○위원장 유화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07분 감사중지)

(17시04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화 그럼 감사를 재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9일간에 걸쳐 실시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 강평을 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기 위해서 기획행정위원회 총괄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지난 6월 8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에 걸쳐 열의를 갖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여러분들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 강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본래 기능인 자치입법에 관한 권한, 자치재정에 관한 권한, 행정통제에 관한 권한 등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부가 집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하여 주요 시책 사업과 주민에 대한 행정이 적법·적정하게 추진되었는가를 점검하여 정책결정 능력을 향상시키고, 입법 활동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며, 또한,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의 문제점을 적발하여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에 비춰볼 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목적 달성을 위해 연일 밤늦게까지 열과 성을 다 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주요 시정 및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관에서는 지역에 지속적이고 고질적인 민원과 관련하여 정책연구만 하고 해결방안이 상실되어 정책 연구를 통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최근 우리시의 가장 큰 숙제로 안고 있는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연구와 결과를 도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에서는 우리시가 안고 있는 일부 부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종합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하시고, 이와 관련하여 제고방안의 하나로 지방지 홍보 방안과 부서 간 중복적인 이미지 홍보 지양 등 다각적이고 효율적인 장·단기 시 이미지 제고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또한 장·단기로 시 이미지를 문화, 관광, 4차산업, 스마트허브, 일자리 메카 등을 홍보하도록 모색하여 주시길 바라며, LED 광고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장소 및 시기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홍보하여 이미지를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에서는 지난해 사단법인 자원봉사센터 직원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사항이 발생됨에도 즉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당한 사항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본 사안에 대한 감사를 7월중에 실시하여 주시고, 회계과 대부계약 관련 감사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 총무과는 직원들의 과도한 시간 외 근무시간에 따른 적정한 인력배치 검토와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해결을 요구하는 ‘시장에게 바란다’에 올라오는 민원 등을 전담기구를 통한 조속한 해결을 주문하며, 근무성적 평정과 관련한 객관적인 매뉴얼 작성을 바라며, 환경미화원의 주말시간 외 근무의 탄력적 운영과 근평기준, 반장제 활용 확대를 추진하여 주시고, 청원경찰에 대한 근태 관련 규정을 이행하여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대민서비스를 확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민원 및 현업부서 배치 등을 지양하고 충분한 업무와 대민서비스를 숙지한 직원을 배치하여 대민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전보제한을 준수하고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사회지원과는 최근 안산시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지진이 발생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어 지진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한 재난행동 매뉴얼을 작성하여 추진하여 주시길 바라며,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공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재난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무분별한 재난기금(경상적경비) 지출을 지양하고 재난 발생시 긴급한 복구작업에 필요한 기금을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대피소를 이재민수용소로 보강 운영하여 주시고, 생화학 공격을 대비한 민방위 대원 방독면 확보도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원곡동 통·반 분리 관련 합리적인 조정을 하여주시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건립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바라며, 각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감면과 관련하여 공평성을 확보하여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회계과에서는 시유지 대부와 관련 불법사항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재계약시 면밀한 검토와 대부조건과 맞는 이행이 가능하도록 대안을 마련하기를 주문합니다.

관용차량 관련 차량보험 가입시 날짜를 일치시키고 단체입찰로 예산절감을 추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미래가치가 있는 공유재산 취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에서는 (사)안산그리너스축구단의 재정 집행과 관련 투명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수강화위원회 구성 등 발전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업무추진비 등의 투명성도 확보하여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유소년축구팀 훈련생활 여건을 개선하여 주시고, 안산시 산하 실업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고, 노후 체육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기획법무과에서는 우리시가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해 1억을 보조하고 있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으며, 차후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한 우리시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바라며, 고문변호사와 관련하여 개인 특허소송 및 행정소송 등 소가산출이 안 되는 경우 타 시·군처럼 기준금액을 정하여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시기를 주문합니다.

또한 내실 있는 예산편성 및 집행, 정산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예산과에서는 지방보조금 심의를 현장중심으로 철저히 하여 주시고, 자주재원 확보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에서는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체납징수율이 작년대비 6.1% 증가하였고, 나름 성과가 높다고 분석하고 있으나 체납액은 증가하고 있어 국세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과세자료를 미리 받아서 체납액을 줄이는 데 노력하여 주시길 주문합니다.

해당부서의 과오납 오류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어 실질적으로 오류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거주외국인이 상대적으로 국내에서 최고 많은 우리시의 외국인체납액도 많아 이에 대한 징수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주시길 주문합니다.

체납세금에 대한 종합적인 징수 방안을 모색하여 세금징수 증대에 만전을 기하기를 주문합니다.

마이스산업과에서는 초지 역세권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방향 설정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 지역이 주거뿐만 아니라 문화와 다양한 콘텐츠가 가미된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에 대한 다양한 사업개발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시에 종합병원이 부족하여 인근 도시로 진료를 받으러 가는 경우가 빈번하여 우리시 자체의 대형병원 유치에 대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마이스산업 행사와 관련하여 실행부서의 행사유치 실적 및 평가 등을 마이스산업과에서 점검하여 마이스산업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사동 90블록 개발 사업과 관련한 학교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시민시장 현대화사업이 중단되고 보수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재차 국비 요청을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하여 주시길 바라며, 소상공인 및 특화거리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는 최근 농수산물도매시장 경매 매출 행위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으며, 법규에 맞는 경매제도로 건전한 유통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전반적인 시설물과 관리가 부실하니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고, 시설현대화와 운영의 효율성도 적극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평생학습과에서는 우리시는 안산대학교에 위탁을 하고 있으며, 인사채용과 평생학습사 실습 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각종 프로그램이 특화되지 못하고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95% 이상임에 따라 타 시·군의 위수탁의 문제점을 세밀히 검토하여 향후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여성비전센터 관련 수강생 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에서는 학교에 파견하는 복지상담사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하여 학교 배치 후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미리 파악하고 점검하여 학교 현장에서 갈등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주문합니다.

학교주차장 개방과 관련하여 본 사업은 교통정책과 소관이지만 학교 전반적인 환경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동의 협업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라며, 교육경비지원사업과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일부 프로그램이 중복되어 효율성 측면에서 떨어지는 사례가 있어 종합적으로 비교평가를 통해 두 가지 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주시길 주문합니다.

교육경비사업이 예년에 비해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학교별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공정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지원시스템을 정비하시길 주문합니다.

우리시가 교육혁신지구로 지정된 이후 교육청은 지자체에 비용을 부담케 하고 있어 실제 교육기관인 교육청에 예산부담 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주문합니다.

중앙도서관에서는 찾아가는 도서관 사업 추진시 특정기업이 정직원에게만 개방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며, 모든 직원에게 개방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주문합니다.

독서토론회 관련 부서 내부적 진행 방식을 시민들에게 오픈된 토론회를 자주 개최하여 책 읽는 시민이 되도록 지속적인 개최를 주문합니다.

감골도서관에서는 감골도서관 도서 구입을 보면 특정 서점이나 한정된 주제 등 도서구입 관련 부분 미흡한 점이 있어 관내업체나 구입기준을 세워 구입하시길 주문합니다.

관산도서관에서는 관산도서관 열람실이 시끄러워 독서에 열중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며, 독서분위기 고양을 위해 해당부서는 열람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길 주문합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청소년 국제문화교류사업 관련 민간단체의 프로그램과 차별화 방안을 마련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바라며, 학생선발 등을 투명하고 공평하게 하기 바랍니다.

구내식당 관련 불미스러운 언론보도에 대한 주의와 향후 이러한 의혹이 없도록 다양한 교육과 제도를 시행하여 주시길 주문합니다.

상록구청과 단원구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록구청 행정지원과는 상록시민홀은 주말에는 시민에게 대여하고 있지 않아 주말에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길 주문합니다.

각 동에서는 상록구 각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현황을 보면 수강료를 감면하는 경우가 있을 때 일부 동은 수강료를 감면하는 경우 주민자치센터 적립금이나 시에서 지원해주고 있으나, 일부는 지원을 하고 있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검토와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길 주문합니다.

단원구청 행정지원과는 최근 구청 여성합창단이 지원이나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구대책과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합니다.

단원구 신청사 건립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각 동에서는 통의 하부조직으로 반장의 활용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시길 주문합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있어 투명한 직원채용과 회계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확보하고 있는 거점센터를 적극적으로 확대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고, 해피볼런티어 사업추진시 규정에 맞게 운영할 것을 주문하며, 버스 임차시 규정에 맞게 대여할 것을 주문하며, 기부금, 물품관리 및 집행시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 중인 버스의 정비 및 안전 운행을 위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을 통해 버스기사를 채용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도시공사에서는 CCTV 모니터요원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 및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오토캠핑장 오픈시기와 관련하여 다양한 이해당사자간으로 협의를 통해 빠른 시기에 개장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계약업체 선정시 공정성을 갖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동 청소년시설부지 활용에 있어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시민의견을 충분히 수렴 반영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호수공원 내 매점의 운영에 있어 표준소비자가격을 지키지 않아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도시공사의 마이스산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실행적인 주체로써 책임 있는 역할을 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노상 및 노외주차장 체납액 해소방안에 적극적인 제도를 도입 운영 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직원들의 후생복지 관련 콘도회원권 구입을 정규직뿐 아니라 비정규직 직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확대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가 주관 추진하는 개발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와 검토를 통해 추진하시기를 주문합니다.

도시개발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열요금 감면에 대한 다양한 계층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여 주시길 바라며, 도시개발이 그동안 지역난방사업만 사업으로 하여왔으나, 향후 다양한 사업의 검토와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장·단기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길 주문하며, 그동안 추진하여 온 사회공헌과 광고 관련 사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장기적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인재육성재단에서는 현재 인재육성재단은 장학사업을 대부분의 업무로 하고 있어 안산시의 인재육성을 통한 개인 및 지역의 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사업을 발굴 추진하시길 주문합니다.

평생학습관에서는 평생학습관이 현재 운용하고 있는 여러 프로그램이 기존 주민센터 및 각 기관과 중복되는 등 대부분 평이한 내용을 담고 있어 자체적으로 안산시민 및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여 주시길 주문합니다.

이상으로 주요 지적사항과 주문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기간 내에 시정·개선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맡은바 직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과 아울러 금번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다음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동안 감사자료 수집 등 준비와 감사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흘린 땀과 노력은 안산시정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감사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안산도시공사,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안산시평생학습관 사단법인 안산그리너스FC 관계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장으로서 감사 강평을 하였습니다만, 감사 강평을 했던 내용들에 있어서는 소관부서의 대표적인 부분들을 요약하였던 것이고, 구체적으로 지적되었던 부분들은 자료를 모아서 집행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강평을 해 주실 다른 위원님께서는 감사 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혹시 감사 강평하실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은경위원 네.

○위원장 유화 그럼 이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면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