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성준모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도시건설국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1,285억 5,471만 7,480원으로 이중 58.35%인 750억 1,760만 5,490원을 집행하고, 34.67%인 445억 6,675만 9,630원을 이월하였으며, 6,98%인 89억 7,035만 2,36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예산 현액으로 총 57억 9,383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51억 5,434만 3,096원이며, 이중 수납액은 51억 5,434만 3,096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의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전체 일반회계 예산은 1,227억 6,088만 7,480원으로 61.04%에 해당하는 749억 3,783만 1,650원을 집행하였고, 36.30%에 해당하는 445억 6,675만 9,630원을 이월하였으며, 2.65%인 32억 5,629만 6,2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57억 9,383만원으로 1.38%에 해당하는 7,977만 3,840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98.62%에 해당하는 57억 1,405만 6,16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이월사업비 내역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명시이월 10건, 사고이월 5건, 계속비 이월 50건으로, 총 65건에 445억 6,67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이월사업은 5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2010년도 도시건설국 소관 불용액은, 총 89억 7,035만 2,360원으로, 일반회계 32억 5,629만 6,200원, 특별회계 57억 1,405만 6,16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부서별 불용액 내역은 9페이지에서 13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지원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자 승인 받은 예비비는 1차로 2010년도 9월 2일 제7호 태풍 ‘곤파스’ 피해의 재난지원금으로 5억 6,250만원을 2010년 9월 16일 승인받은 후 5억 4,180만원을 선지급하였으며, 이후 2010년 11월 16일 국도비보조금 4억 4,358만 5천원의 교부결정을 통보 받았습니다.

또한 2차로 2010년 9월 21일 집중호우 피해의 재난지원금으로 2,950만원을 2010년 10월 14일 승인받아 전액 지급하였으며, 이후 2010년 12월 3일 국도비보조금 3,989만 5천원의 교부결정을 통보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교부결정 금액에 대하여는 2010년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정산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2010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정비기금의 2010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도말 61억 5,651만 5천원으로, 기금전입금 10억원, 예탁금 이자수입이 1억 7,847만 6천원이며, 주차장 및 경로당 조성에 따른 고유목적 사업비로 39억 6,392만 2천원 지출로 27억 8,544만 6천원이 감소한 33억 7,10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옥외광고 정비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2010년도말 조성액은, 2009년도말 5,877만 3,434원에서 3,743만 5,462원이 증가한 9,620만 8,89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2010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도말 48억 7,811만 8천원에서 예탁금 이자와 자치단체 출연금의 수입으로 11억 9,341만원이 증가한 60억 7,15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의 2010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도말 154억 9,675만 5천원에서 일반회계 출연금, 예탁금 이자수입 및 도비보조금 수입으로 32억 8,286만 8천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지원 등 고유목적 사업비 16억 7,811만원의 지출이 발생하여 총 171억 15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도시계획과장 이태석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수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가 사업을 시흥시에서 95년도 행정구역 개편되면서 인수를 받아서 저희가 2006년도 3월 8일날 환지처분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산금은 저희가 예를 들어 가지고 감보율에 따라서, 지금 수암구획정리 감보율은 40.1%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족분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징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획정리사업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감보에 따라 부족분 토지에 대한 비용을 산출해서 저희가 징수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저희가 전체 징수잔액이 남아 있는 부분이 40억입니다, 그 대상이요.

그래서 2010년도에 저희가 징수한 것은 37억 5,004만 3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납 되어 있는 청산금액이 저희가 징수해야 될 금액이 7억 5천만원 정도가 미납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징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는 2014년까지 징수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래서 이것은 청산이 완료가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강제조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징수해야 될 부분에 대한 이 금액 분에 대해서는 지금 미납 인원이 한 198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조회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압류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이게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금 세입 예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암구획정리사업에서 받아야 되는 이런 금액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실지 징수한 것은 39억 5,100만원 정도를 징수를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청산금에 대한 징수를 해야 되는 전체 금액 중에 저희가 목표는 높게 잡아놨는데 실지 청산금액이 미진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장하동 누리길 조성공사는 위치는 장하동 일원인데요. 저희가 2010년도 7월 19일날 국비 지원신청을 해서 저희가 2010년 10월달에 확정이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3억 5천하고 지방비 1억 5천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지금 저희가 2010년도 12월달에 3회 추경 때 시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목표는 상반기에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는데 지금 누리길 6km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토지 동의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토지에 대한 동의를 징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정대로 추진이 된다고 그러면 8월말 경에 공사를 발주를 해서 10월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국비는 3억 5천이 2010년도 10월달에 교부가 됐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동의율은 한 60% 정도 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동의를 받는 목적은 기존 오솔길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최소 예를 들어 가지고 2m 이상을 확보를 해 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의가 안 된다고 그러면 위치변경이라든가 아니면 현황도로대로 이렇게 조성을 해 주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것은 폭원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것은 저희가 도시관리계획하고 UPIS는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저희가 발주를 해서 지금 현재 행정절차 이행관계로 해서 지금 중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행위가 끝나면 그 잔액 부분에 대해서 준공금만 지급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절차를 빨리 완료를 해서 지급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맞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이 도시 주거환경정비기금은 우리 주로 재건축 관련해서 재건축 사업하면서 쓰이는 기금인데요. 이게 저희들이 예상은 해서 예산확보 계획을 세우는데 이게 재건축 단지에서 계획대로 착착 진행이 되어 줘야 되는데 이게 진행이 지연이 되면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집행을 못하고 이월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을 계획을 세울 때 어느 단지는 어디까지 진행이 될 거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그때 어느 단지에 얼마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겠다 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 단지에서 그게 저희들이 계획한 것만큼 추진을 못해 준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지금 집행을 못한 겁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글쎄요. 도시정비기금 확보하는 것은 법적인 사항이라 우리가 여유 있다고 그래서 안 하고 그러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도 참 어떻게 딱부러지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현재 추진이 빨리 되고 있는 군자주공4단지 군자주공6단지 정도는 우리가 최대 7억까지 보조하고 융자를 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그리고 군자주공5단지 등을 이렇게 해서 당초에 24억을 계산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부진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변경한 게 3억만, 3억은 동명아파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를 위한 주택가액 조사가 있습니다. 두 번을 조사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는 개시시점, 조합설립시점하고 종료시점, 준공시점하고 두 번 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서 그것만 3억으로 수정을 해서 그것만 지출계획을 세웠었는데 그것도 늦어져서 작년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집행을 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올 초에 또다시 흐름을 좀 해서 2011년에는 14억 2,800만원 정도 지출될 예정인데 그나마 이것도 아직 추진하는 게 부진해서 이것도 올해 얼마가 집행이 될지 이것도 지금 미지수입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기획예산과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세출이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가 2008년도 3월 8일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됐습니다.

그게 폐지가 됐는데 그 부칙에 보면 이 당시에 종전에 부과된 게 2006년 7월부터 2008년 3월까지 부과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부과해서 아직 종결이 안 된 것들이 있어요.

건축이 준공이 안 되어 가지고 종결이 정산이 안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관리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준공이 안 된 건축물이 정산 시에 과오납금으로 반납해 줘야 될 사항이 발생되면 반납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게 사유가 발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과오납금을 전체 다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이게 이자 발생률이 아마 있어서 그럴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그게 9억을 예치를 해놨어요, 과거에 받은 것 중에. 거기에서 나온 이자하고 해서 또 잉여금하고 해서 총액이 늘어난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을 전체적으로요. 기반시설부담금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기반시설부담금으로 전체적으로 부과 징수한 게 57억 7,900만원입니다. 과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사용한 게 도시기반시설 조성하는데 지원을 해줬습니다. 지원해 준 게 49억 8천만원이고요. 그 중에서 현재 남아 있는 돈이 12억입니다. 남아 있는 돈을 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요. 이걸 관리를 하면서 우리가 예치를 해놓습니다. 은행에다 예치를 해놨다가 이게 이자가 발생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잔액이 계속 징수금액하고 집행 잔액보다 초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작년에는 두 건이 정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산을 해서 증축을 하는 바람에 그 증축분에 대한 추가 징수를 해서 추가 징수분이 또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징수금액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과의 주 업무가 대형건축공사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단기 1년 안에 공사가 끝나는 게 거의 없고요. 2년, 3년씩 걸쳐서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금년 당해년도에 세워놓은 예산을 다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고 계속비를 이월하게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불용액은 다 집행잔액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반납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21억이라 하더라도 상록구청 같은 데 집행잔액이 4.1%입니다. 원체 총괄금액이 많아 가지고 그런데요. 상록구청이 15억이 불용됐는데 그게 4% 정도 되고요.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가 3억 정도 불용됐는데 그게 6.2%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3동이 2,100만원에서 0.5%가 불용된 거고요. 노인전문병원이 6억 2,900만원이 불용됐는데 그게 15% 됩니다. 이게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자원화 건립시설이 1억 2,300인데 이게 한 5.2%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에 비하면 불용액이 21억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입찰차액 따지면 비율적으로 얼마 안 되는 비용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이게 공사기간이 금년도까지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상록구청, 사3동사무소가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준공금만 이월시켜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저희 도시계획과가 지금 집행잔액으로 된 부분이 1,881만 4,800원이 되겠습니다. 4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이거는 특별회계 지금 수암구획정리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거는 세입, 그러니까 저희가 수암구획정리사업에 청산금으로 지금 관리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우리 안산동에 보면 수암구획정리사업이라고 과거에 진행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이거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토지주들이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인자 부담을 하는 그런 감보에 의해서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시흥시에서 92년도에 착공을 해서 저희가 행정구역이 95년도에 개편이 되면서 저희가 승계를 받아갖고 진행을 해서 2006년도 2월 3일자 공사 완료하고 환지처분은 2006년도 3월 8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보에 따라서 저희가 돈을 받아야 되는 부분하고 또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청산금액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청산금액에 대한 세입과 세출에 대한 부분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거는 수암구획정리사업에서 전체 부담한 비용 중에 세출예산은 저희가 교부환지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2011년도 3월 7일날 소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아야 되는 징수금액만 지금 저희가 한 7억 5천 정도만 받으면 다 끝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재난안전과장 이장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말씀해 주시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봤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5억 3,400만원이라고 돼 있는 것이 어디가 그렇게 돼 있지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와 결산서에 있는 지금 민간인 재해보상금이 예비비에 두 건이 있는데요. 5억 6,250만원을 승인받아서 5억 3,330만원을 지출하고 2,9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건과 9월 21일에 2,950만원 예비비 승인을 전액 지출해서 잔액이 없는 두 건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5억 6,250만원을 승인받아서 5억 3,330만원을 지출하고 2,920만원을 집행잔액을 했습니다. 집행잔액은 그 3건이 있는데 곤파스 때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대부도에 있는 주택 전파로 인해서 950만원을 지출 예정이었는데 이 분이 1가구 2주택이었기 때문에 차후에 집행대상, 그러니까 재난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서 950만원이 불용처분 됐고 어선 한 척이 피해를 봤는데 어선은 50%를 선 지급하고 사후에 수리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는 비용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선 지급 650만원을 했고 650만원은 사후에 집행, 그러니까 금년도로 이월시켜서 집행하기 위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었고요. 그런데 이게 2월 28일날 포기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포기를 해서 어선을 매매하기 위해서 자기는 수리하지 않고 팔겠다 라고 해서 선 지급 분만 지급하고 650만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한 건은 수생생물 중에서 우럭을 생산하는 양식장이 있었는데요. 이게 1,320만원 이것도 사전에 지급하고 사후에 50%가 남아서 이 세 건의 집행잔액이 2,9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그게 없는데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이거는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지금 제가 보고 드린 게 전부인데요. 아마 예산계에서 온 자료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상호 대조를 거쳐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도시건설국의 특성상 그러거든요. 다른 데 같으면 예산을 세워서 바로 집행을 하는데 저희들은 계속 공사가 1년만에 끝날 수도 없는 거고 2, 3년 걸리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공사를 하다보면 낙찰금액이 또 있거든요. 낙찰 금액에 대해서 남은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 재난안전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드린 자료하고 아마 그쪽 예산부서에서 하는 자료가 서로 좀 상이하기 때문에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도시계획과 이태석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아까도 장하동 누리길 조성사업인데요. 전체 사업비가 5억입니다.

그래서 저희기 2010년도 10월달에 국비를 교부받았습니다, 3억 5천. 그래 가지고 저희도 3회 추경 때 2010년 12월달에 시비 1억 5천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상반기 중에 6월말 이전에 완료를 하려고 추진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현황도로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행정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끝나는 대로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한 60% 정도 동의를 받고 있는데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외지 지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반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동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폭을 하지 않고 지금 현재 돼 있는 대로 누리길을 조성하도록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이거는 산책 이런 개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이거는 그냥 개발제한구역의 주민들 어떤 삶의 질 이런 부분에서 산책로 개념으로 지금 저희가 하는 건데 저희가 당초의 계획은 현재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현황 이런 산책길을 이용해서 누리길을 조성을 해보자 이렇게 추진했던 부분인데 확장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저희가 목표는 12월까지 경기도에다 정산보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늦어도 8월 30일까지는 공사 발주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금년도 상록구청이 1월 3일이 준공일입니다. 그래서 준공금을 이월시킨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집행잔액은 10억이고요. 이 5억은 준공금 이월시킨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입찰 차액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이거 1월 3일자가 준공기한이거든요. 그래서 2월말까지 집행이 가능한데요. 혹시 1월 3일날 못 하고 준공이 늦어지면 3월까지 가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조치해 놨던 사항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디자인과장 김헌태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작년 11월 15일에 도에서 전산개발비로 해서 내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도비하고 시비 합쳐서 1억 8천에 대해서 3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약은 했고요. 그래서 회기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했었는데요. 검사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날씨가 추운 관계로 불가피하게 올해 1회 추경에 사고이월로 해서 3월 26일날 이 공사를 완료하게 됐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설계비.

○건설과장 김학민 설계비하고 거기 부대비용으로 들어간 그런 내용입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이게 지금 공사기간은 내년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지장물도 있고 농사짓고 포도나무 같은 거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그런 것 수확하고 이런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지장물이 대개 그런 경작물...

○건설과장 김학민 예.

○건설과장 김학민 그렇게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그 기간까지 채울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시기를 당겨서라도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넉넉하게 기간을 잡아놔 가지고 내년 12월까지 공사기간으로 잡혀 있는데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최대한 시기를 당겨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우선 이게 총 사업비가 5억 3천이었는데 설계비로 3,500으로 계약이 돼 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했는데 설계를 예정상으로는 금년 2월말까지 완료가 돼서 집행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가 지금 노선변경하고 그런 행정절차 차이 때문에 저희가 예상했던 2월말에 사실상 집행이 안 됐습니다. 안 되다 보니까 우선 저희가 예상했던 시기하고 좀 차이가 생겨서 우선 2월말까지 집행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성금으로 집행을 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불용처리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상했던 시기가 조금 차이가 생겨 가지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원래 당초에는 설계용역 3,500이 2월말까지 집행을 완료할 것으로 봐서 예산상의 정리를 그렇게 해놨습니다만 그때 상황이 불가피하게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 돼 가지고 설계가 사실상 종료된 게 아니기 때문에 기 설계 진행된 것만큼은 공사비를 줬고 나머지는 별도로 그때 줄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어 가지고 예산 정리를 그렇게 처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아닙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그러니까 160만원만 불용처리가 된 겁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그랑꼬또 와인 공장 돌아가는데 있지 않습니까? 저수지 옆의 도로 거기서부터...

○건설과장 김학민 지방도 301호선에서부터 마을을 통과해 가지고 그랑꼬또...

○건설과장 김학민 예, 기존의 도시계획도로.

○건설과장 김학민 예.

○건설과장 김학민 예.

○건설과장 김학민 아직 현재 그런 절차까지 진행 안 되고 있고요. 설계를 지금 하는 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가를 받아 가지고 보상 들어갈 겁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 지형이 조금 경사가 많이 져 가지고 옹벽을 쌓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토지주들이 약간 불만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해 가지고 빨리 착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지출 승인 받은 게 5억 6,250만원 중에서 5억 3,33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2억 9,200만원이 남은 게 원 결산서에 있습니다. 그게 맞는 거고 저희가 별도로 보고서를 만들다 보니까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원 결산서 있는 금액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다 맞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결산서에 있는 금액이 맞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별도의 보고서에 있는 것은 지출액하고 집행잔액하고 다 틀린 겁니다. 결산서 있는 금액이 맞습니다.

지금 정확하게는 거기가 5억 6,250만원이 지출 결정액이고 지출액이 5억 3,33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죄송합니다. 결산서는 정확하게 했는데요. 그 뒤에 다시 별도의 보고서를 뽑다가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죄송합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비 사업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3D요?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1차 공정이 금년 7월까지이니까 한 45% 정도.

○건설과장 김학민 그것은 1차분만.

○건설과장 김학민 1차분은 거의 다 된 거죠.

○건설과장 김학민 나머지 2차로 또 있습니다. 2차로 금년 7월부터 내년 5월까지 해서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1차 공정은 금년 7월 25일날 종료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45% 정도 됐고 나머지 한 55% 정도가 2차로 또 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작년에 착수가 되어 가지고 진행을 한 건데, 작년 9월달에 착공이 됐는데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때 당시에는 3D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 3D 시행 시군에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봤을 때 사실 경기도에는 지금 성남시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 비해서 늦은 것은 아니고 앞서서 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록구 노인복지관은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은 전년도 설계비 중에 4,600만원이 설계비가 있었는데 그 중에 3,9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 620만원을 불용하게 된 거고요. 명시이월은 시설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공사비가 2009년도에 예산을 확보되어 있는 것을 2010년으로 이월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금년도에 준공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이게 10월달에 준공됩니다. 지금 골조공사는 다 되어 있고요. 마감공사 진행하게 됩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건축과장 김경환입니다.

지금 현재 중시 상태입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 김경환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중지를 해야 될 건지 아니면 다시 재개를 해야 될 건지 그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2020입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 김경환 이게 기간이 작년 7월말까지인가 였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아직 기간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우리가 성과물을 받으면 문제는 없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거의 다 된 상태인데 국토부에서 일부 법률이 개정된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스톱을 해 놓은 상태이니까 만약에 법률이 개정이 되면 그 일부분만 고쳐 가지고 저희들이 성과물 받으면 문제는 없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그 성과물 나오면 저희들이 보고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그게 성과물이 나오면 그 이후에도 의회의견 청취해야 되고 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여러 가지 주민 공람 등이 있으니까 그 이후에도 수정은 가능한 겁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재난안전과장 이장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사무관리비는 정확하게 예측해 가지고 편성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 숙직비이라든가 기반시설 관리에서 당 숙직비를 원래 4명을 편성했는데 지금 저희가 3명 정도로 운영해서 한 명 분에 대한 일·숙직비 이런 게 불용액 처분이 되어 있고요.

재난 수습관리 이런 데도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야간 급식비라든가 이런 게 쭉 여러 가지 항목이 들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겁니다.

차기년도부터 예산편성 할 때는 좀더 신중하게 해서 예산에 근접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지원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작년 곤파스로 인해서 피해가 상당해서 5억 7천 정도가 곤파스 때하고 기타 9월 21일날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원해야 되는데 이게 사후에 국비, 도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선 발생하면 바로 일주일 이내에 지급하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일단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를 승인 받아서 지출하고 나서 사후에 국비 도비가 내려오면 다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 대체를 시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예비비가 불용처분 되는 결과가 정산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비비 불용액이 이렇게 상당히 발생한 거고요. 실질적인 저희 시 총 52억 중에서 6억 2,200만원 정도, 그러니까 5억 9,200만원이 예비비 불용액이고요. 300만원은 사전에 예비비 성격으로 재난 지원금을 또 편성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합하면 6억 2,200만원 정도가 예비비 성격이었다가 사후에 국도비가 내시되면서 정산하면서 불용처분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이것은 소방방재청하고 도에서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가입을 유도해 가지고 재난 지원금을 대체하는 수단으로써 보험을 가입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해서 도비가 250만원 정도 보조해 주고 거기에 시비 250만원을 해서 500만원 사업비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재난을 당해서 보험을 탄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한번도 없었고 그리고 또 주로 주택침수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데 이것은 소유주가 가입하도록 보험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세입자가 되기 때문에 세입자는 가입을 못하고 가구주가 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구주는 또 여기에 보험가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보험가입을 많이 못 시킨 결과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풍수해 보험금에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지금 주택으로는 70건이 가입이 되어 있고요. 온실에 두 건이 가입했습니다. 이것은 주택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500건 정도는 가입목표가 됩니다. 그런데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이것은 2009년도 말에 풍수해로 인해서 우럭양시장이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보게 되어 가지고 보상금을 1,550만원을 선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50%는 예비비로 지급하고 12월말에 3회 추경에 전체 금액을 다시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집행이 안 되고 불용처분이 되면서 50%는 계속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다음 연도에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집행이 안 됐는데 6월말이나 7월초에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그러니까 선 예비비 승인을 받아 가지고요. 예비비 승인을 받아서 지출했는데 그 돈을 다시 국도비가 내려와서 편성을 하면서 예비비가 결국은 100% 불용액이 되는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그것 주 내용이 지금 방독면이 4,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방독면을 위의 지시에 의해서 2011년용 신형으로 구입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예산은 반영을 했지만 2010년도 예산에서 불용처분하고 2011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지금 구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2011년도 신형 방독면을 구입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불용이 됐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죄송합니다.

사업변경이 좀 있어서 지출을 못 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시청 옥상에도 있고요. 민방위교육장도 있고요. 동사무소에도 몇 군데 있고 그렇게 해서 민방위 시설이 13군데인가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이것은 위탁해서 시설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민간인이 시설관리하고 매주 점검을 해서 저희한테 보고서를 내고 이렇게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삼지데이터라는 회사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지금 자료는 저희가 2010년도 것까지 있는데 그 전에는 정확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2010년하고 2011년도에 지금 삼지데이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이것은 급여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여러 가지 급여도 있고 교육비도 있고 여러 가지 포함된 중에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저희가 시청하고 사업소 정도 관리하는데 시청하고 사업소 소속으로는 지금 80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은 또 구청에서 각 구청별로 별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조금은 한 100명 정도로 편성이 되어서 당초계획보다 조금 덜 와 가지고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80명 정도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급여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일종의 대체 군인 성격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급여가 나갑니다.

실질적으로 시 업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시 업무 보조거든요. 그래서 급여가 시에서 나갑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많지는 않습니다. 2만원인가 몇 만원 정도 됩니다, 한 달에.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그것은 예비군 중대와 부대와의 간담회 비용 성격으로 거기에 편성해 놓은 건데요. 원래 지난해 연말쯤에 한번 집행을 하려고 편성해 놓은 건데 여러 가지 안보상황이 안 좋아서 그때 사건으로 인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민방위교육장을 운영하는 제 경비가 포함됐습니다. 전기요금이라든가 무슨 수도요금이라든가 방역비라든가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비라든가 장애인 리프트 관리 여러 가지 교육장 운영하는 제 경비가 포함돼 있는데요. 전기료를 많이 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료가 좀 편성이 몇 천만원 되는데요. 거기서 절약이 되고 하다 보니까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 중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민방위교육장에서 운영하는 제 경비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민방위교육장 경비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민방위교육 훈련 사무관리비 내용은 주로 교관에 대한 수당지급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 30%, 시비 49%, 도비 21% 사업으로 하는 매칭펀드 사업인데요. 총 6,580만원 중에서 1,44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강사를 많이 안 쓰고 저희 실 직원이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 가지고요. 강사수당에서 좀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밑에 민방위교육장 운영예산은 공공운영비가 총 8,041만원 중에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방위교육장을 운영하는 전체 여러 가지 예산 중에 1,777만 2,930원이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잘 알았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침수주택이 조금 한 여섯 가구 정도 발생을 했고요. 도로 침수 있던 거는 물이 다 빠졌고 다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예, 이상 없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건축과장 김경환입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당초에는 저희들 위원회 운영계획이 위원회가 총 7개 있거든요. 이 위원회에서 당초에 예산 세울 때는 각 위원회마다 어느 정도 횟수를 우리가 감안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런데 그게 우리가 계획한 것만큼 횟수가 열리지를 못했어요, 건수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한 3,334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이후에 위원회가 운영되지 못해서 삭감을 시킨 겁니다. 그 중에 보면 설계 자문위원회, 설계 자문위원회도 다른 데서 설계자문 건수가 요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들어온 게 없어서 그것도 못 열었고 그 다음에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분양가심사위원회,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등이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죠. 그런데 우리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이렇게 계속 위원회가 운영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설계자문위원회, 그 다음에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등은 위원회 운영할 수 있는 안건이 들어와야 이게 운영이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안건이 없어서 운영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건설과장 김학민입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신길2천은 과거에 공사를 지속해서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2010년도 분에는 거의 마무리 돼 가지고 정산 개념에서 그 잔액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집행을 하고 나머지 최종 잔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간 계속 공사된 것 중에 2010년도 분만 5,490만원이었는데 거기에서만 50만원이 집행된 거고 총 공사비는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미 공사는 다 집행이 됐던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그러니까 총 공사비가 아니고 최종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계속비가 이월되어 가지고 마지막 해까지 넘어왔는데 그 마지막 해에는 잔액 중에 이 부분만 집행이 됐고 전체적으로 남은 거는 많이 남게 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마지막 연도 분이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온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예.

○건설과장 김학민 예.

○건설과장 김학민 이게 도로는 한 도로가 아니고 여러 도로사업 중에 계속비로 쓰다보니까 2010년도에 최종적으로 끝난 공사에 대해서 이렇게 불용처리가 된 건데요. 이게 한 공사가 아니고요. 건수가 여러 개 됩니다.

그래서 단위사업별로 몇 백만원 정도 되는 건데 이게 합산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전체 사업비 비율로 봐서는 그렇게 높은 금액은 아니고요. 최종적으로 계속비 사업이 마무리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수치가 되겠습니다.

예산으로 보면 146억이었는데 그 중에 6,700만원이 남게 된 거거든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이게 지금 금액은 많은 것 같은데 12억 정도가 각 부서에서...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5쪽에 있는 부분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 다음연도 이월액이 12억 349만 6천원인데 지금 그 밑을 보시면 나항을 보시게 되면 도시계획과에서 16억...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사고이월 된 부분이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사고이월 된 건이 지금 다섯 건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바로 제가 확인을 한번 해 가지고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비로 예산 확보된 게 4,600만원 있었습니다. 이게 노인복지회관은 계속비로 승인이 안 되고요. 매년 단일 예산으로 확보를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처음에 4,600만원을 설계비로 확보를 했는데 그 중에서 설계비 지출을 3,900만원을 지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 4,600만원하고 3,900만원의 차액이 62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된 겁니다. 불용액으로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그리고 작년에 시설비 쪽으로 9억 5천을 세워갖고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합이 4억 6천하고 9억 5천하고 해서 9억 9천이 총 예산은 됐고요. 집행은 그렇게 된 겁니다. 설계비에 대한 집행잔액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2009년에서 2010년으로 명시이월을 해서 작년 12월달 착공을 해서 금년 10월 중에 준공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이게 2009년도 예산인데요. 공사가 2010년도 12월, 작년 12월에 착공이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2009년도 예산을 이월시킨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설계기간이 길어진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설계에서 공원에 짓는 거기 때문에 공원조성계획 변경하고 이렇게 행정절차를 밟다 보니까 늦어진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설계비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시설비로 보상이 다 가능한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가능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토지보상비 플러스 설계비 이게 다 포함된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산확보 29억 중에 용역비가 3억이고요. 보상비가 25억입니다. 그래서 기타 부대비용 1억을 잡아놓은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도 아직 준공처리를 안 했어요. 사업인가가 아직 안 났기 때문에 지금 용역중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광덕로하고요. 대부 황금로 이렇게 해서 두 군데 사업의 공사비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공사 지금 9억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그 부분은 광덕로 4억하고 그 다음에 대부 황금로 5억 이렇게 해서 총 2개 건에 9억원의 예산이 지금 책정된 사항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광덕로 지금 25시 광장 주변에 있는 4억원에 대한 부분은 도비가 작년 2회 추경에 이렇게 반영한 2억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2억, 사실은 한 25억 4천만원이 필요한데요. 그 부분이 예산이 반영도 안 되어 있고 또 한 25개 건축물에 해당되는데 그 부분이 사실 두 군데 이렇게 선정 과정에서 어떤 동의가 또 없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두 군데 밀레니엄하고 한양빌딩하고 이렇게 해서 4억원에 대한 그 부분이 지금 집행 중에 있고요. 대부도 황금로 공사의 5억에 대한 부분은 기 지금 준공이 되어서 3월 26일 전체 준공이 됐기 때문에 마무리된 그런 공사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송달 보상금 관계는 저희가 법적 고지사항으로써 본 고지를 5월 23일까지 지금 한 48만 건에 대한 부분을 25개 동 통장님을 통해서 직접 수령한 사항입니다.

한 95%에 대한 실적이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한 세대 방문당 지금 한 1천원 꼴로 해서 저희가 정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앞으로 한 보름 내에 이 부분을 다 정산처리해서 그 송달보상금을 통장에게 직접 전달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예, 명시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건축과장 김경환입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그것은 자세한 것은 상록구에서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내용까지는 파악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한번도 부과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글쎄요. 그것까지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고요. 아마 2009년 초에,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2009년 초 부과를 하려고 했는데 아마 그때 그 과정에서 유예가 된 것으로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예를 한다는 회의가 아니었고 요율 조정하는 것, 예를 들어서 몇 %를 낮춰주는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유예하는 것은 전적으로 구청에서 구청장이 알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구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러니까 요율이 양쪽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민원이 있다 해서 같이 모여 가지고 예를 들어서 3% 2분의 1로 할 것인지 20%로 할 것인지 그 결정을 그 당시에 중재를 선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옛날에 도시교통국장 주재 하에서 요율을 좀 해서 많이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분들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도변경, 가구수 변경한 이 분들은 혜택을 볼 수가 없어요. 법에서 따로 그 분들은 요율을 확정적으로 명시를 해 놔서.

○건축과장 김경환 예를 들어서 근린생활시설로 써야 되는데 주택으로 변경을 했다든가, 아마 대학동 앞에 그런 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혜택을 볼 수가 없어요, 요율을 완화시켜 줬지만.

그래서 그 분들이 주로 불만을 많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도시과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면서 아마 가구수도 당초에는 세 가구, 다섯 가구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을 하면 세 가구, 근린생활시설 없이 전부다 주택으로 하면 다섯 가구까지였는데 아마 그것을 여덟 가구까지 완화를 시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법적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글쎄, 그것은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기존 시가지 포함해서 신도시2단계 지역에 대해서 2009년도 4월달에 용역착수를 해서 지금 행정절차 마지막 부분에서 지금 용역중지가 되어 있고요. 부과에 대한 부분에서 4월 30일 이후에 검토를 하겠다는 내용은 저희 도시과에서 어떤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위원장님 그 내용은 이런 것 같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기존 시가지를 포함해서 지구단위계획 신도시 2단계 지역이 당초에 사업기간이 2009년 4월 29일부터 2011년 4월 30일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절차 이행 이런 부분 때문에 용역이 4월 12일자로 지금 중지가 되어서 마지막 행정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절차가 끝나면 저희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확정을 지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용역기간을 가지고 됐던 부분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기존 시가지 1단계 지역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 외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검토하는 신도시2단계 지역에 대한 부분은 신도시2단계 전체가 지구단위계획 구역이기 때문에 단독 플러스 상업지역 포함해서 지구단위계획입니다.

그런데 1단계 지역은 저희 지구단위계획하고 별개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건축물에 대한 부분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외 지역은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제가 봤을 때는 당초 지구단위계획을 한 2011년 4월 30일 이전에 끝날 것으로 생각하고 어차피 세 가구가 여덟 가구로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변경되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유예를 시켜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는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내부 결재를 방침을 구청장한테 받아 가지고 그렇게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유예하라 마라 이런 지시를 한 적은 없었고 요율만 단지 조정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 이행강제금 자체는 저희들이 어떤 유예를 하라든지 어떻게 받으라든지, 그러니까 금액만 정해 주고 나머지 사항은 다 구청에서 할 일이고 그리고 또 더불어 말씀드리면 어제 사실 세 분이 제 방에 왔었거든요. 와 가지고 쭉 말씀을 드려서 아무튼 저희 행정적으로 내부적으로 민원이 안 생기도록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 만나 가지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 됐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아마 구청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4월 30일이라는 날짜를 정해 준 것도 없고 아마 구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것은 구청장밖에 모르죠. 구청에서 알고 있죠. 저희는 내용을 모릅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은 사람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법을 사실 어겼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예를 들어서 거기를 봐준다고 해서 본인이 불이익을 본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똑 같이 행정을 했지만.

그런데 구청에서 생각했을 때는 어차피 한 2년 정도 있으면 그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양성화가 될 텐데 그것까지 잡아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너무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주민편익을 위해서 유예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1단계 지역은 지금 법에서 19가구까지가 지금 허용이 되기 때문에 가구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2단계 같은 경우는 아까 건축과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1층에 근생이 들어가면 3가구까지만 해당되고 근생이 없이는 순수한 단독주택에서는 5가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단계 같은 데는 19가구라는 어떤 법에서 주어진 가구수는 됐는데 2단계의 어떤 형평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가구수의 어떤 그런 증감이라는 그런 위반사항이 초래된 거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규정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런데 속마음은 위원장님이나 저나 똑 같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 말씀이 맞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데 그 당시에 상록구청에서도 그냥 대충한 것은 아니고 심사숙고 해 가지고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준모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현황을 설명드리면, 총 징수결정액은 1,989억 1,284만 8,781원으로, 이중 98.7%인 1,962억 8,808만 7,045원을 징수하였고, 1,390만 6,940원은 채권 시효소멸로 결손처분 되었으며, 나머지 1.3%인 26억 1,085만 4,796원은 회계연도 내에 징수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총 예산현액은 1,912억 2,403만 5,340원으로, 이중 57.7%인 1,103억 1,271만 1,200원의 예산은 집행 완료되었으며, 1.5%인 19억 8,139만 7,650원의 예산은 2011회계연도로 이월되었고, 나머지 예비비 등을 포함한 41.3%에 해당하는 789억 2,992만 6,490원의 예산은 집행잔액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상수도특별회계는 총 예산액 중 예비비 등 643억 145만 1,000원을 제외하면 실 예산규모는 748억 5,805만 6,860원으로, 96.5%인 722억 1,817만 1,270원의 예산은 집행 완료하고, 1.4%인 10억 4,76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나머지 2.1%인 15억 9,228만 5,590원의 예산이 집행잔액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총 예산액 중 예비비 등 110억 7,191만 4,000원을 제외하면 실 예산규모는 409억 9,261만 3,480원으로, 92.9%인 380억 9,453만 9,930원의 예산을 집행 완료하고, 2.3%인 9억 3,379만 7,650원은 이월되었으며, 나머지 4.8%에 해당하는 19억 6,427만 5,900원의 예산이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1년도로 이월된 예산은 총 9개 사업에 19억 8,139만 7,650원입니다.

이중 5개 사업 17억 2,106만 1,820원은 명시이월 되었고, 2개 사업 1억 8,309만 1,000원은 사고이월 되었으며, 2개 사업 7,724만 4,830원은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안산 및 연성정수장 고도정수처리사업 기본설계 용역비 8억원은 환경부에서 기본계획 승인지연으로, 송수관로 전기방식설비 설치공사비 미 집행액 1억 3,160만원은 시굴착공사 설계반영으로, 도송수관로 정밀점검 용역비 6,600만원은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됨에 따라 절대 사업기간 부족하여 명시이월 되었으며, 유인물 4쪽, 하수처리장 및 하수슬러지사업 환특융자금에 대한 원금상환 미 집행액 6억 6,546만 1,820원과 이자상환금 미 집행액 8백만원은 국고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 발생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또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기본설계 용역비 미집행액 1억 4,795만 4천원과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 용역비 미 집행액 3,513만 7천원은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등 행정절차 지연에 따라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2011년까지 추진예정인 안산시 하수처리장 사후 환경영향 평가조사 용역비 미 집행액 622만 4,920원과 2012년까지 추진예정인 하수관거 정비사업 미 집행액 7,101만 9,910원은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쪽 집행잔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집행잔액은 예산대비 41.3%인 총 789억 2,992만 6,490원이나, 예비비와 시설확장 충당금을 제외하면 실 집행잔액은 전체예산대비 1.8%인 35억 5,656만 1,49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원인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인원결원 등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과 연초 계획된 경상비의 예산절감분, 그리고 사업비의 계약 및 입찰차액 등으로 발생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수도행정과장 신효승입니다.

지금 몇 페이지를 보고 얘기하시는 건지.

○하수과장 윤중섭 하수도 감사보고서 같은데요. 제가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예.

○하수과장 윤중섭 그게 고정자산 처분 514만 8천원은 단기에서 가동설비자산 일부를 매각한 걸로 그렇게 되는 건데 매각품목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대손상각비는 대손충당금이 늘어나고, 결산서 112쪽을 보면 충당금 명세서가 나오는데.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수도행정과장 신효승입니다.

이 금액은 2009년도에 미수납에 대한 가산금 결의를 해야 하는데 가산금 결의를 하면서 놓친 사항에 대해서 계상은 해놓고 예산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미납이 된 게 아니고요. 못 받은 금액에 대한 3% 가산금을 매기잖아요? 그거에 대한 금액입니다. 그게 반영이 안 된 것을 반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게 2009년도에 해야 될 것을 못해 가지고 2010년도에 하겠다 라고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그건 빈번하면 당연히 안 좋지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하수과장 윤중섭 예.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이거는 하수처리장에 분뇨 전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분뇨를 투입을 하는데 거기 걸러주는 게 있거든요. 걸러지는 찌꺼기라든가 협잡물을 저희들이 수거를 해 가지고 민간위탁처리를 합니다. 그 민간위탁처리를 하면 민간위탁업자가 우리 것을 수거 해 가지고 평택에 있는 거기로 수집 운반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협잡물의 양이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걸리는 양이 적었기 때문에 적게 지출이 된 겁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예산은 3억 6백만원을 세웠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그래서 그게 당초에 한 2,900톤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계산을 했는데 실제로 나간 거는 2,444톤입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네,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그게 2009년도에는 정확하게는, 지금 자료를 보면 되겠는데 이게 2009년도에는 하루에 한 11톤 정도 나오는 걸로 그렇게 계산을 했는데, 작년에는 한 9톤 정도, 이렇게 해서 정화조가 자꾸 폐쇄되면서 전처리장에 걸리는 협잡물도 자꾸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 내년부터는 다음에는 이런 걸 잘 감안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예.

○하수과장 윤중섭 5,200만원 개선사업 기본 용역 세워 가지고 지금 940만원 남은 겁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예.

○하수과장 윤중섭 그렇습니다. 소화조 효율개선사업은 용역이 끝났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이거는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가 지식경제부에 가 가지고 한국개발연구원 KDI에 가서 거기서 타당성을 확정을 해 주면 계속 진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계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7월달에...

○하수과장 윤중섭 그러니까 일시 중지 상태이지요. 용역계약은 체결돼 있고 그 타당성이 결과가 나오면 다시 또 집행을 해야 될 금액입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이 기간은 지났는데 중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그러니까 지식경제부에 예비타당성 올리면서 그 결과가 나오는 동안까지만 중지를 해놓은 거죠.

○하수과장 윤중섭 그렇지요. 사고이월이기 때문에 금년에 다 집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내년 예산에는 하여튼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2010년도에 결손 처분한 것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제가 수도요금 관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25쪽 봤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영업외 비용이, 지금 두 번째 칸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41억 그거 얘기하시는 거지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지금 작년도 것을 제가 못 봤는데 작년도에는 우리 지역개발기금, 상수도시설을 만들면서 상하수도 지역개발기금 그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 금액을 갚느라고 그때 많이 좀 했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영업외 수입이 급격하게, 다시 한번 질문 해 주시겠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이거는 그 당시에 우리 조기집행 관련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자금이 없다 그래서 100억 정도를 일반회계로 잠시 꿔준 경향이 있습니다, 무이자로 해서.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이자발생이 좀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올리지 않았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객관적으로 봐서는 잘했다는 얘기를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2010년도 상황으로 봐서는 물 사용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물 사용도 보면 가정용 말고, 가정용이 한 340원꼴, 그런데 일반용이 500원이면 500원 그게 많이 좀 나갔고,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해서 가격이 비슷한 게 적은 일반 가정용보다는 많이 좀 팔린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 값이 조금 2원인가 올라간 것으로 돼 있는 거 같은데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거는 저도 공감하는 사항인데요. 그걸 낮춰준다는 것보다는 대체적으로 다른 사업으로 해서 좀 낮춰줄 계획으로 있는데요. 지금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는 것이 개별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아니고 지금 가산금에서도 3%에서 2%로 낮춘다든가 그 다음에 시설과에서 추진하는 계량기 동파사고, 그 다음에 경로당에 대해서 그런 걸로 해서 감면해 주는 걸로 해서 지금 대체를 잡고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거는 장기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고도정수처리 그런 사업이라든가 배관 정밀검사도 하고 있지만 그것 하게 되면 연차적인 투자계획에 의해서 하게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결산서 얘기하시나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보고서 26인가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잠깐만요. 재무제표를 좀 보고나서 이것을 봐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보다보니까 생각이 안 나 가지고요.

이것 종전에도 얘기했던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부채에 대한 그것을 이자하고 원금을 갚는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이것은 기간이 도래돼서 그렇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것은 아니고요. 정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10년 분할상환으로 해 가지고 하는 금액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이고요. 올해 지금 12억만 원금하고 이자만 갚으면 이 금액은 하나도 없게 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유동부채가 그렇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고정부채 사항은 우리 직원들에 대한,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이 있는데요. 그 무기계약직에 대한 퇴직금을 계상하는 사항이 늘어서, 이번에도 우리 직원들 다른 부서로 가면서 무기계약직이 또 흡수되면서 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작년까지 수용가 미수금은 총 12억 2천만원, 5년 동안이요. 5년 동안이고 아까 대손상각비는 작년도 미수금입니다. 2억 9백만원.

○하수과장 윤중섭 네,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이건 1,390만원은 하수도에서 결손한 겁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지난 5년 동안 지방재정법에 의해 가지고 계속 체납이 돼 있는 거를 결손 처리한 건데요. 총 저희들이 못 받은 돈은 한 13억 정도 됩니다. 13억 중에 지금 1,300만원은 했는데 여기에는 가정용도 있고 영업용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독촉도 했는데 도저히 받을 가망성 없는 것 그런 거는 결손처분을 한 겁니다, 5년이 지나면.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이거는 작년도 10년도만 한 거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일부를 좀 했습니다. 11년도에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결손처분을...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이거는 10년도 것만 하는 사항이니까 10년도에는 안 했다는 얘기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지금 오늘 하는 게 10년도 결산에 대해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10년도는 안 했고 11년도 분이 12년도에 가면 그때 가서 반영을 하는 겁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발생은 하는데...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했는데 그거를 11년도에 몰아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자원은 있는데 11년도에 몰아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57쪽 위입니까?

○하수과장 윤중섭 이것 불용처리가 아니라 이월인데요.

○하수과장 윤중섭 집행잔액을 저희들이 환경개선특별회계 자금을 빌려 가지고 옛날에 하수처리장을 건설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가 환특자금을 빌렸지만 상환하는 거를 국비에서 다 줍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이게 불용이 아니라 집행잔액의 이월입니다. 이 4쪽 자체가 이월내역입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빌렸던 금액을 국고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100억을 갚아야 되는데 국고에서 지원해 준 게 101억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자까지 오다보니까 이자 차이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100억을 갚았는데 2억, 3억이 남을 때가 있습니다. 남는 거는 다음 연도로 이월을 해놔야지요, 불용하는 게 아니라.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월에 포함된 거고요.

○하수과장 윤중섭 집행잔액인데 잔액이 불용이 아니라 이월이라는 얘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이것은 연도별로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환특금을 받아오면 그것에 대해서 상환을 하거든요. 상환을 하는데 그것이 금액이 딱딱 맞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오버되는 경우 있고 모자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오버되는 경우는 그 다음에 또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불용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월을 시켜 놔야 그 다음에 그것을 쓸 수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성격상으로는 쓰고 남으니까 남은 건데 이것이 다음 연도에 우리가 국고를 또 받아야 되잖아요? 거기에 합쳐서 써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불용액으로 처리 않고 예산회계법상에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위원님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요. 이게 결산할 때 하고 우리가 갚아야 될 시기하고 안 맞아 가지고 따로 별도로 해 놨는데 결산에 포함이 안 됐는지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조금 전에 말씀드리면 이게 저희들이 분기별로 이렇게 네 번에 나눠서 상환을 하는데 그 상환시기가 안 맞아 가지고 이렇게 잔액으로 남겨놨었는지 그것은 한번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이것은 이월액이 아니라 계약금액에서 아예 제외된 낙찰차액이기 때문에 아마...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 내용은 다시 알아봐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그 구축물은 구축물 시설비 속에 들어가는 내용이 와동하고 선부동에 있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 하수관거 정비사업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 우수박스 정비공사라고 해 가지고 본오동하고 초지동에 있는 박스를 균열이 가고 하는 것을 그것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우수박스 정비공사가 예산액이 한 20억 정도 됐고 나머지 하수관거하고 정비가 다 있는데 하여튼 이 사업비 47억 중에서 우수박스 정비공사가 입찰하고 잔액이 한 3억 3천 정도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관거 정비에서도 좀 남고 또 공공하수도 긴급복구공사도 여기서 집행을 했는데 여기에서도 일부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네,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그 위의 항목에 보면 왼쪽에 수익적 지출에 보면 영업비용 관거비에 인력운영비가 있고요. 그 맨 밑에 또 일반관리비에 인력운영비가 있습니다.

그 위에 있는 인건비는 준설원들 무기계약직 얘기하는 거고, 밑에 있는 인건비는 우리 직원들 얘기하는 건데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인건비를 저희들 무기계약 근로자 정원으로 해서 28명으로 저희들이 인건비를 잡았는데 실지로 작년으로 넘어올 때는 24명으로 왔었고 또 작년에 오면서 2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22명이 실 근무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또 한 명이 퇴직을 해 가지고 21명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22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남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그렇죠. 꼭 이렇게 평균으로 나눌 수는 없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당초 예산 세웠던 것보다는 6명이 줄어 가지고 인건비가 남게 되었고 밑의 우리 직원들도 기능직 한 명이 그만 둔 직원이 있어 가지고 그 인건비가 좀 남게 된 겁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맞습니다. 그것은 인원이 줄었습니다. 줄면서 우리 정규직인 3명이 다른 부서로 가면서 무기직으로 들어오면서 그런 사항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인건비로 그거와 맞물려서 정규직이 받아야 될 제 수당이 다 포함되고 하다 보니까 수당, 그 다음에 급식비, 교통보조비, 직급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무기직은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같이 연동으로 되어서 그 정도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무기직은 늘고 그 다음에 정규직은 줄고 그렇게 된 겁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3명이 나가면서 무기직으로 3명이 들어온 사항이 됐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 분들이 일종의 검침원을 하다 보니까 한 자리에 너무 많이 있다고 그 분들이 원해서 다른 부서로 가서 일하고 싶다 그래 가지고 원했던 사항이 3명이 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네, 수도시설과장 석승일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이것도 집행잔액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 사업이 끝났으니까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당초 계산해서 조달해서 낙찰가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잔액입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원가절감도 있고요. 저희가 장기계약이 되면 설비요금 단가가 할인이 돼요, 6%가.

그래서 할인율에 따른 그 금액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몇 페이지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정기예금은 3.43% 정도 되고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이게 2.3%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2.3%, 이것은 수시로 우리가 자금운용을 하면서 공사금액이 만약에 100억 짜리 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으면 일시적으로 갖고 있어야 될, 해지를 쉽게 할 수 있는 돈으로 해서 맡겨놓은 돈이 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그렇죠. 그런 것으로 해서 자금 운용상 필요로 해서...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3.43%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이것은 제가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종전에 신성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그 답변사항인데요. 작년도에 조기집행을 하면서 일반회계에서 돈이 없어 가지고 저희 특별회계에서 100억을 꿔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자가 덜 발생하게 됐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런 것은 지금 없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 보면...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지금 한 630억 정도로 보면 그것에 2분의 1 정도가 되게끔 해야 될 사항이겠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러니까 목상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지 630억 2분의 1에 대한 목상을 표시하는 거지 우리 공기업 회계상에서 보면 이익적립금, 건설적립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적정한 금액을 넣게끔 갈라서 하게끔 하는 것이지...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이런 식으로 나눠서 여기 지금 표기는 그렇게 해서 적립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통장은 있죠. 되어 있는 게 630억 정도 지금 여기 아까 현금하고 거기에 갖고 있는 그것이 다 통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이게 금액을 적정 부분으로 나누라고 했기 때문에 어차피 이 금액도 적립금으로 들어가는 사항이지 공기업 회계상 이렇게 나누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눈 금액이지만 최종적으로 타이틀 보면 이게 630억에 들어가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나눠서 되어 있을 뿐이지, 용어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을 뿐이지 630억에 다 들어가 있는 돈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지금 사무관리비에서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가 카드로 해서 돈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카드 수수료로 해서 당초에 1,800만원을 세웠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한번 해 보니까 카드로 해서 납부하는 사람들이 한 제가 기억하는 것은 100여만원이 채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많이 세워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수도요금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수도요금에 대한 계량기가 좀 이상이 있다 해 가지고 의뢰를 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종잡을 수가 없고 요금이 많이 나왔다 그래 가지고 계량기를 의뢰를 하면 그 의뢰비용을 우리가 내면서 이상이 생겼을 때는 우리가 비용부담을 하고 이상이 없었을 때는 의뢰한 사람이 비용부담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수요판단을 잘못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도요금 관련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돈 관리하는 프로그램 회계 관련 프로그램을 하면서 낙찰차액이 발생하다 보니까 참 이런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낙찰하고 나서 낙찰차액을 다 쓸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글쎄요. 이 사항도 우리 정규직이 그 당시에 3명이 다른 부서로 전출 가면서 발생했던 사항인데요. 보통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한 달 정도해서 4～500씩 나가야 될 돈이 못 나갔던 사항도 되겠고 우리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 다른 지자체를 많이 다녀서 하자고 했던 사항이 조금 못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장을 가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고 절감관계에서도 5%, 10% 관계를 좀더 절약하자는 그런 내용도 좀 들어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사업이 늦어진 것이 아니고요. 환경부의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승인이 안 떨어져 가지고 환경부 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나는 절차에 따라서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몇 페이지 얘기하십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800이에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이것은 처음 보는 책인데요. 848페이지.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잠깐만요. 어느 정도 수도행정과...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찾았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590억 얘기하시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아까도 얘기했지만 잉여금으로 계속 지금 남아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은행에 현금으로 갖고 있는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계속 갖고 있는 돈이 되겠지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예비비 성격으로 갖고 있는 돈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거는 안 됩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예산현액으로 항상 갖고 있어야 됩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예비비 성격으로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결산서를 얘기하십니까, 감사보고서를 얘기하십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그건 맞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공기업법상에 보면 자본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할 때 적정 투자보수율 6%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적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그런 차액이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6% 내지는 몇 %가 아직도 현실화율이 안 된다 라는 뜻으로 표현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지금 받고 있는 거에 100%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 받아야 될 금액에 50% 정도밖에 못 받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네.

○하수과장 윤중섭 연간 한 60억 정도 됩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그러니까 처리장 민간위탁이 있고 또 슬러지 소각시설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것 합하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한 150억 정도 될 거예요.

○하수과장 윤중섭 140억 정도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것은 일단 우리가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입찰을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은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도시공사는 현재 자격요건이 안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예.

○하수과장 윤중섭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가능하면 안 올리고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하여튼 자구노력은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상수도가 올해로 4년째 우리가 안 올리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인상율이 보통 6에서 4% 정도 요인이 발생하는데...

○정수과장 한명애 3% 정도 올린 것 같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예, 조금 올렸어요. 많이 안 올렸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네,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은 참 좋으신데요. 잘 아시지만 지금 저희 공단 같은 데 하수가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재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번에도 구두상으로 협의를 했지만 지금 2008년도에 하수도요금을 올리고 나서는 안 돼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지금 현실여건하고 50%도 안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충당을 해서 지금 공단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한 부분 때문 지금 여러 가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렇지요. 같이 나가지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맞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상수도는 저희가 인상요인이 되지만 현재 우리 재정이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공공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히 민감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인상을 자제하고 그 다음에 지금 하수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해야 될 그러한 여러 가지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위원장님이 잘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