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교통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준모 환경교통국 수고하셨습니다.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재영 환경교통국장께서 에버그린21 인사위원회가 있답니다.

그래서 양해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늘도 질의를 거부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감사 기간 중에 위원의 정당한 감사의 내용을 가지고 주민들의 항의와 폭언이 계속되는 한 본 위원은 이게 보장되지 않는 한 질의를 거부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신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시민공원과요. 762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지역 및 도시에서 공원조성사업 있죠? 찾으셨어요?

○신성철위원 우리가 26억 1,700만원을 가지고 살림을 하셨는데 사고이월이 지금 5,457만원이 생겼어요. 그죠?

○신성철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됐나.

○신성철위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되는지 모르고 예산을 이렇게 세웠다가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아시면서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신성철위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나 이런 과정은 그래도 대강 앞을 볼 수 있는 내용인데 여기다 예산을 세워놓고 지금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여기까지 끌고 오면 어떻게 해요? 2, 3년씩 예산을 집행 안하고 계속 그것을 가져오면 아예 그럴 바에는 불용처리를 하고 새로 예산을 수립하든지 해야지.

○신성철위원 시 재정 뻔히 아시면서 이렇게 해 놓으시면 다른 사업을 진행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만큼을.

먼저 시 자금 회전도 안 되고 있는 거고, 그렇죠?

○신성철위원 이런 부분은 빨리 우리 국·과장님들이 판단하셔 가지고 정리해야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집행잔액에서도 거기서 1,596만 7천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 과정은 어디서 발생한 거예요? 설계비 자체에서 남은 집행잔액입니까? 입찰잔액입니까?

○신성철위원 어느 부분에 입찰잔액이에요?

○신성철위원 그 당시 어느 지역 거예요? 여러 군데 것 했을 것 아니에요?

○신성철위원 아니, 1,596만 7천원에 대해서, 집행잔액만 얘기해 주세요. 어느 부분에서 잔액이 발행한 건지.

○신성철위원 9페이지 했으니까 우리 녹지과도 바로 위에 같이 붙어 있네요?

○신성철위원 4억 800만원을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집행잔액이 4억 7,200이나 남았어요?

○신성철위원 47만 2천원, 그 다음에 명시이월도 2억 5,800인데 이게 어디 게 이렇게 된 거예요?

○신성철위원 거기 완료했어요?

○신성철위원 절개지 복구사업.

○신성철위원 요새 들어가 보셨어요?

○신성철위원 잘 되어 있던가요?

○신성철위원 공유수면하고 녹지하고 접합 부분이 석축이 잘 되어 있어요?

○신성철위원 제가 어차피 옹진군 당시에서부터 석산이 왔으니까 토취장이 왔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는데 참 저희들도 도시건설위원회 성준모 위원장님이랑 해서 몇 번 갔다 왔고 저는 수시로 갔다 오는 편인데 공유수면에 우리 인허가를 내주면 기본적으로 녹지과가 됐든 침식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안정비 부분에 분명히 석축을 해 가지고 허가조건에 들어가 있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관리 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신성철위원 신문에 본 게 아니라 실무자가 봐야지 신문을 왜 봐요? 실무부서에서 파악을 해야지.

○신성철위원 측량한 것 제가 다 봤는데요. 그 부분도 임야로 들어가 있는데 단 공유수면 내에 들어가 있으니까 플러스가 된 거잖아요? 침식작용에 의해서, 그죠?

○신성철위원 그러면 어디 거예요? 그냥 다 공유수면 거예요? 그런데 허가조건에 우리가 내 보낼 때 그런 것을 침식 예방에 대한 조건을 석축 그런 것을 다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신성철위원 문제는 거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침식작용해서 밑의 양식장들도 다 망가지고 어민들은 어민들대로 피해를 보고 맨 처음에 잘 쌓아져 있었어요, 큰 돌로.

그런데 막판에 우리가 관리 소홀한 틈을 이용해서 그 돌을 다 실어갔더라고요.

그러면 복구명령을 내렸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토석은 채취해 가면서 잔여분 가져간다고 그래 놓고 그렇게 했고 풍도 역시 마찬가지죠? 풍도 다 정리했죠?

○신성철위원 거기 언제 갔다 오셨어요?

○신성철위원 결국은 그 절개면 다 견디겠던가요?

○신성철위원 네.

○신성철위원 과장님 암 있는 줄기가 있고 계곡에는 토사로만 이루어진 데가 많은데 제가 분명히 저번에 담당계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그것 무너집니다. 왜 산마루 측구를 거기는 두지도 못했고 둘 형편도 안 되고.

○신성철위원 예치가 그때 우리가 5억이었나요? 풍도 것 복구비.

○신성철위원 예, 계장님들이 얘기하셔도 됩니다.

○신성철위원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거기를 갔었어요. 갔는데 문제는 그것을 그 부분만 해 놓고 나서 보니까 그 앞에 곧바로 공유수면 부분에 있는 돌을 또 큰 돌만 다 골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광해양과에다 조치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거기를 또 바닥을 깊이 파먹다 보니까 뭐가 들어와요. 해수 침입 받죠?

○신성철위원 해수 침입 받으면 곧바로 우리 복구작업 한 데 짠물 다 들어가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나무 심어놓은 것 다 죽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시간 나시는 대로 빠른 시일 안에 살펴보실 필요성이 있고 그 주변에 자꾸 했던 것을 업체에서 큰 돌을 이미 다시 또, 저희가 연안정비를 몇 십 억 들여서 해 놓은 것을 저번에도 아시다시피 몇 억원 받고 다 팔아먹다가 그 사람들 형사고발 당하고 했지만 결국은 금전적인 손실은 재정적인 손실은 우리 시가 보니까 그 부분에 각별하게 다시 한번 육도나 풍도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고요.

○신성철위원 전체적으로 이월금이 우리 환경교통국 역시도 이월금이 많은 편이에요, 다른 데보다는.

우리 특별회계 예산은, 박미라 과장님.

○신성철위원 우리 특별회계 예산은 전체적으로 유류지원비인가요? 이월된 게.

정책과장님이 하세요?

○신성철위원 보충 서류에 2페이지 봐 주세요. 142억 6,500만원. 집행잔액 자체가 지금 14억 6,200이 남았지 않습니까?

○신성철위원 이게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남게 된 거예요? 이월금 자체가 142억 6,500만원 남았다가 다시 집행잔액이 14억 6,200만원이나 남지 않습니까? 이월을 이렇게 시켜서 했던 부분하고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남게 됐는지만 얘기해 주시면 되죠.

결국은 교통정책과의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이게 남은 거잖아요? 그죠?

○신성철위원 집행잔액은 어디서 남게 된 거예요?

14억 6,200만원에 대해서 특별회계에서 집행잔액이 어느 부분에서 발생했는지만 얘기해 줘요.

시간 없으니까 이 부분은 계장님, 이따 과장님하고 해서 이것 특별회계 집행잔액이 어느 부분에서 발생했는지만 자료를 주세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시간들이 그러니까 이월액 142억 6,500만원에 대한 것하고 집행잔액 14억 6,200에 대해서 좀 주세요. 특별회계 부분에.

○신성철위원 알았어요. 우리 세입 부분에서 결손처분이 어디서 발생한 거예요? 교통정책과 이것.

○신성철위원 네, 10억 8,300만원.

○신성철위원 그러면 미수납액은 여기 지금 나온대로 그대로 280억이나 된다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우리 5년 넘는 것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그 동안 5년 넘는 것 다 정리가 안 됐었나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결손처분 이번에 10억 8,300만원을 거기서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죠?

○신성철위원 우리가 미수납액이 280억씩이나 되는 겁니까?

○신성철위원 이것 구청 것 넘어온 거죠?

○신성철위원 이따 구청에다 이것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신성철위원 징수 결정액이 93억 7천인데 미수납액이 289억이면 문제가 많죠.

○신성철위원 알겠는데 지금 프로테이지를 전체적으로 봐서는, 실제 수납액도 여기 나와 있네요. 647억.

그렇다면 아무리 누적이 됐다 그래도 이것은 30% 정도에 가깝게 전체 금액에서 이랬다면 문제가 있죠.

○신성철위원 구청하고 이것 빨리 대책 마련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송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두영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좀 봐 주십시오.

○송두영위원 세외수입 중에 공유재산 임대료를 53만 7천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송두영위원 778쪽이요. 그런데 징수결정을 안 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공유재산 임대료 임대한 내용을 좀 얘기해 주세요

○송두영위원 부부로요?

○송두영위원 그러면 부과도 하지 말아야지, 예산도 수립을 하지 말아야지, 처음부터.

○송두영위원 과목에서 빼세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이자수입을 보면 12억 969만 8천원을 예산 수립을 해 놓고 실제 징수결정액은 7억 813만 9,819원이에요.

그래서 예산대비 징수결정을 보면 한 5억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자수입이 예산대비 이렇게 징수가 적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송두영위원 그렇다면 상반기에 교통특별회계 사업에 조기집행 할 거라는 예상은 못 했어요? 처음부터.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예상을 했다 라면 이자수입 부분의 예산액을 이게 적정하게 편성을 했어야지 12억하고 7억하고 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 거예요. 거의 50%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50%는 안 되지만 하여튼 이게 처음부터 애당초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자수입 과목에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도 봅시다. 임시적 세외수입도 보면 예산액이 452억으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예산현액 전년도 이월된 금액하고 해 가지고 예산현액이 614억인데 징수결정액은 907억이라고 이렇게 징수결정을 한 거예요.

이 예산현액이 600인데 이게 엄청나게 307억 정도를 징수결정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수납된 것은 618억이고 이렇게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보다도 300억이나 이렇게 많이 결정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송두영위원 주정차 과태료 예산편성 한 게 금액이 얼마예요?

○송두영위원 지금 779쪽 보면 예산액이 31억 7,950만 8천원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징수결정액은 68억 3,684만 7,700원을 징수결정 한다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수납총액은 31억 8,657만 3,700원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예산 수립한 것보다 엄청나게 단속을 많이 해 가지고 이렇게 징수결정을 한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그로 인해서 시민들의 피해는 얼마나 많이 발생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송두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도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과태료 예산편성도.

○송두영위원 구청에서 해요?

○송두영위원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최종 책임은 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에서 지금 교통특별회계 예산편성을 상록구청에서 받아 가지고...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그렇게 구청에서 올라오면 그것을 확인 같은 것을 안 해요? 검토 같은 것을 교통정책과에서는.

○위원장 성준모 송 위원님 잠시만요.

과장님.

○위원장 성준모 지금 이거를 설명하실 때 289억원 되는 돈은 이게 누계잖아요?

○위원장 성준모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럼 2010년도 미수납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송두영위원 2010년도 지금 제가 미수납 금액을 질문한 것이 아니고 2010년도에 과태료에 대한 예산편성은 31억 7,950만 8천원이 예산편성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징수결정액은 68억 3,684만 7,700원이 이렇게 징수결정이 된 거예요. 그럼 징수결정 된 것이 예산보다도 너무나 이게 두 배도 넘잖아요? 두 배 이상 이렇게 징수결정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68억에 대한 징수결정한 그러한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단속 그런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된 거 아니에요?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놓고 단속은 두 배 이상 이렇게 단속을 했는데 이 부분이 시민들의 생활과 너무 직결된 그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지금 단속을 너무 심하게 하니 어쩌니 지금 시민들의 불만이 많은 거 아니에요?

○송두영위원 물론 이 법을 지키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데 그 상가의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이렇게 그 쪽에 식사하러 오신 분들이라든가 얘기를 들어보면 부천이라든가 다른 시는 단속원이 차를 끌고 와서 ‘지금부터 단속을 하겠습니다.’ 물론 예고제는 없어졌지만 그렇게 단속을 한다 이거에요.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부터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런 말 한 마디도 없이 그냥 슬그머니 와 가지고 다들 그냥 완전히 마구잡이로 단속을 하고 너무 단속 위주로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보세요. 결과에 이거 지금 교통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상에 나와 있는 이것이 이렇게 많이 징수 결정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 지금 서민들이 살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위원장 성준모 과장님, 그게 아니고, 송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31억원의 예산 잡아놓고 징수는 68억을 했으니까 2010년도에는 110%의 일을 열심히 하셨는데 지금 송 위원님 말씀은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해서 정책판단을 단속요원이 너무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과장님이 단속인원을 절반으로 줄이라고 하시든지, 구청에다가, 아니면 의회에서 아주 단속인원 예산을 절반을 삭감해서 인원을 한번 줄이든지 하겠습니다.

단속인원이 많은 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성준모 이렇게 예산 31억만 걷으면 될 것을 68억까지 걷어서, 너무 많이 걷으면 그게 다 시민 주머니에서 나가는 건데, 그리고 이 예산은 또 다 걷지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68억을 해놔서 못 걷는 게 36억인데.

○송두영위원 징수하지 못한 것이 반이에요. 50%가 넘어요.

○위원장 성준모 그러니까 이런 게 매년 반복되니까 지금 반복되는 문제가 나타나니까 특별한 정책판단을 하시라는 얘기죠.

○위원장 성준모 그게 더 현실적인 조언이 되지요.

○송두영위원 그래서 단속을 위한 단속위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신성철위원 과장님, 송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렇게 가자마자 붙일 게 아니라 계도를 한번 하고 하라는 뜻이에요.

○송두영위원 다른 시는 방송을 한대요. ‘지금부터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두영위원 그리고 결손처분이 228만원이 결손처분 됐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결손처분이 된 거예요?

○송두영위원 시효가 지나면 행정행위를 안 해 가지고 시효가 지난 그 얘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송두영위원 그러면 단속이 돼 가지고 납부 안 하고 5년만 지나면 다 이게 결손처리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까?

○송두영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차선도색 및 보수사업 그 중에 시설부대비가...

○송두영위원 783쪽입니다.

○송두영위원 제일 위에 부분인데, 486만 8천원 예산이 수립돼 있는데 지출행위는 64만 5천원을 지출행위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출행위가 너무 예산 수립한 거하고 비교해 보면 금액은 얼마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지출행위가 적게 이루어진 그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예, 시설부대비요. 그런데 시설부대비가 거의 다 그래요. 교통사고위험지역개선사업 중에 시설부대비도 216만원이 이렇게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지출은 7만원밖에 안 되고.

○송두영위원 그럼 그런 요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할 거 아니에요?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그 요율에 의해서...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요율에 의해서 그런 시설부대비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러면 그 요율에 의해서 계산해서 하면 정확할 거 아니에요? 물론 약간의 편차는 있겠지만.

그런데 교통사고위험지역 개선사업도 이게 보면 시설부대비는 216만원으로 책정해놓고 실질적으로 지출된 거는 7만원 밖에 아니에요.

그러면 216만원 대비 7만원 하면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784쪽이요.

○송두영위원 784쪽 상단에 보면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민간자본보조가 4,500만원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지출행위를 2,020만원 한다고 했고 실제 지출도 2,020만원이 이루어졌는데 예산 대비 지출행위도 적게 하고 집행도 이렇게 적게 돼서 불용액이 2,400만원이나 발생이 됐어요.

○송두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 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과 예산 편성하신 거 아니에요?

○송두영위원 그러면 홍보라든가 그런 거는 어떤 식으로...

○송두영위원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송두영위원 지역신문 어느 신문에다 냈어요? 지역신문에 낸 거 확실해요?

○송두영위원 그러면 지역신문에서 기사화 한 내용을 봤습니까?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끝까지 그런 거를 확인까지 하셨어야지, 제대로 된 거 아니에요? 이것을 기사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안 하면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기사화를 해달라고 부탁을 좀 해봤어요? 근데 이게 행정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적극적인 행정을, 또 시민들이 그러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면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지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이런 표현을 쓰면 뭐합니다마는 그냥 척만 하면 시민들이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이러면 일일이 이런 좋은 사업이 있는지 어떻게 알고 신청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산은 이렇게 4,500만원이나 예산이 수립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2천만원밖에 집행이 안 되고 나머지 2,400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고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거 아니에요?

○송두영위원 우리시 관내에 주차장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하시든지 그래 가지고 하여튼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이런 사업을 알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보면 연구용역비 이 부분이 실제 예산과 지출된 금액하고 비교를 해 보면 예산대비 불용액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분된 그런 금액이 많아요.

한 가지 예를 들면 도시교통정비계획 수립용역 연구용역비가 4억인데 한 3,200 정도 이렇게 집행이 됐어요.

○송두영위원 물론 그러겠지요. 입찰 보고 난 입찰 잔액이겠지만 그래도 금액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송두영위원 또 교통행정서비스 향상 이 사업을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가 예산에 비해서 적게 집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업은 사무관리비가 제대로 Just하게 이게 집행이 된 경우가 있는데 또 어떤 사업은 굉장히 사무관리비가 예산 대비 거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많은 부분이 불용 처리되고 그런 부분이 많은 거 같아요. 특히 위원회 운영 관련 사무관리비가 480인데 184만원 밖에 안 썼어요. 그런 부분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송두영위원 잠깐만요.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개최합니까?

○송두영위원 개최의 필요성이 있을 때마다 하는 거예요?

○송두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녹색교통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연구용역비 이 부분도 입찰해 가지고 입찰가가 이렇게 낮게 되어서 이렇다고 말씀하시리라 믿고 질문 안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육성 지원사업 중에 여기도 시설부대비가 447만 6천원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집행된 것은 129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거의 318만원 정도가 불용처리 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787페이지요.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송두영위원 예.

○송두영위원 788페이지 보면 대중교통 질서확립 사업에 관해서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가 1,033만 7천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집행된 것은 495만원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거의 50% 이상이 불용처리 됐는데.

○송두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사무관리비가 많이 남는 거예요?

○송두영위원 보니까 그렇게 조직개편이 많이 되어 가지고 이체되고 전용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산이.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이 647억원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이 중에 주정차 과태료 수입이 연간 세입이 31억입니다. 647억원의 31억은 약 5%가 안 되는 금액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안산시 주정차 위반 단속금 1년에 걷는 예산이 수납이 한 31억이니까 4.79%입니다. 큰 영향은 안 미치기 때문에...

○위원장 성준모 647억원이니까 31억원이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징수 결정액이 68억씩 잡아놓고 이것을 줄여도 되겠네요, 절반으로 팍 줄여도.

단원구에 단속요원이 23명이에요. 23명이 68억원을 징수를 하는데 이게 들어오는 수납은 31억원이니까 매년 미수납이 생기고 누계가 280억이 되는 현상이 벌어지니까...

○위원장 성준모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단속하라는 데만 나가서 하면 되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냥 시간 정해놓고 어느 도로는 11시 나가고 어느 도로는 이렇게 아주 이것을 걷으려고 하는 정책 같아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단속을 해 달라는 데만 나가면 되잖아요?

○위원장 성준모 그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 2012년 본예산 할 때 구청 교통 특별회계 할 때 아주 심도 있게 다루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들 자꾸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송두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대비 가지고 자꾸들 그러시는데 실은 어차피 매뉴얼에 따라서 했죠. 그죠? 그것은 0.6이 됐든...

○신성철위원 거기는 요율에 따라서 했다 치자 이거예요. 그것 얘기하는 게 아니시잖아요? 지금 다른 것 신호등 교체사업 설치보수공사 이런 것은 0.63%일 거예요. 그죠? 10억이 넘었으니까요.

그러면 그 매뉴얼에 따라서 예산이 나왔으면 관리감독해서 그 부분은 570만원 부대비에서 480만원 지출했어요. 그렇지만 차선도색이나 횡단보도 설치 등에 관해서는 덜 썼단 말이에요, 세워놓고.

그렇다면 그 원인이 뭐예요? 그 만큼 관리감독이 덜 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아까 해 가지고 요율에서 그 만큼 우리가 여기는 많이 지출했는데 여기는 몇 백 잡아놓고서, 2, 3백 잡아놓고서 8만원, 10 몇 만원이냐 이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감독을 덜 나가서 비용이 덜 발생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신성철위원 지금 여기 예산서에 나온 자체 가지고, 우리한테 그러면 허위로 제출한 거예요? 당연히 216만원에서 7만원 지출됐다면 당연히 발생 안 시켰다면 그만큼 안 간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정리하겠습니다.

방금 또 이 얘기는 2009년도 과태료 예산액이 24억인데 징수결정액은 55억이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예산액이 31억, 그러면 계속 이러한 현상이 벌어져서 미납액이 289억원이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참고로 박석운 과장님께 전에 예산과장을 하셨으니까 본예산 할 때 본청 예산과에서 구청으로 징수결정액을 얼마 이상으로 해라 라고 그런 지시를 내리지는 않죠?

○위원장 성준모 그것 구청에서 올리는 거죠?

○위원장 성준모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아까 신성철 위원이 질의했는데 불용액 14억 6,200만원 거기에 보면 지금 785페이지에 6억 1,663만 9천원 그것 필요할 때 쓰려고 예비비를 확보해 놨잖아요? 한 푼도 안 쓰고 다시 반납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형근위원 이 예비비는 이월이 안 되고 다시 불용처리를 해 가지고...

○이형근위원 불용처리가 되더라도요?

○이형근위원 녹색교통과장님.

○이형근위원 지금 중앙동 보행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그게 얼마 정도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이형근위원 42억 들어갔죠?

○이형근위원 그게 다 정산처리 끝났잖아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5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21억 586만원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15억 5,400만원을 지출을 하고 지금 5억 5,180만원이 지금 이월이 됐거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4억 5,288만원에서 3억 2,951만원 사용을 하고 1억 2,337만원이 지금 이월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형근위원 그러면 42억에 지금 21억 586만원이 포함이 된 금액입니까? 다 정산이 끝났다는데.

○이형근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21억 586만원은 작년에 예산을 새로 받은 것 아니에요?

○이형근위원 계속비 사업이니까요?

○이형근위원 정산이 다 끝났다면서요?

○이형근위원 계속비 사업으로요?

○이형근위원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예요?

○이형근위원 녹지과장님.

○이형근위원 295페이지에 임업 및 산촌 있잖아요?

보면 지금 8,459만 9천원이 불용처리됐는데 지금 여기에 국도비가 금액이 얼마 정도 반납한 거예요?

○이형근위원 그런데 국도비도 70% 정도 8,459만 9천원에서 거의 한 90% 이상을 쓴 상태에서 반납한 거예요?

○이형근위원 그리고 예비비 7천만원 받아 가지고 곤파스 피해복구하라고 줬는데 297만 2천원을 또 반납을 했어요.

○이형근위원 이것도 입찰 본 거예요?

○이형근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남는 잔액이에요?

○이형근위원 299페이지에 민간위탁금 1,361만 5천원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이형근위원 그 밑에 산림지원 보호관리에 그것도 한 4,723만원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것도 잔액이에요?

○이형근위원 301페이지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나오는데 이것 산불감시원이에요?

○이형근위원 그래도 너무 많은 금액이 남았잖아요? 2,354만원이면 인원을 많이 동원을 안 시켰다는 결론인데.

○이형근위원 일하는 날만 일당이 나가네요?

○이형근위원 303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한 6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형근위원 그 위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거의 1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지금 과에서 운영하는 요원이 있고 또 민간으로써 위탁을 주는 것 있어요, 산불 방지에.

○이형근위원 304페이지 지역 및 도시에 여기도 한 8,330만원이 지금 불용처리가 되거든요.

○이형근위원 305페이지 보면 양묘장 관리 있잖아요? 여기도 지금 1,100만원 돈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때 양묘장 방문했을 때 예산이 깎여 가지고 부족하다는 말씀을 과장님께서 했는데 1,100만원이라는 돈이 또 불용처리가 돼요.

○이형근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안 하셔야죠.

○이형근위원 자꾸 불용처리 하니까 그런 경향이 있어요.

309페이지, 작년에 튤립 축제했어요?

○이형근위원 그런데 7천만원 행사비인데 2,950만원만...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반납한 상태인데 행사도 안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4천만원이 어디 갔어요?

○이형근위원 그런 경우는 계약금만 주면 되지 전액을 다 줘야 되는 거예요? 행사를 안 하더라도.

○이형근위원 지금 보면 이체에 2,400만원 보니까 꽃묘장 운영관리로 800만원 줬고 일반운영비로 800만원 줬고 공공운영비로 800만원을 줬는데 이게 서로 이체가 되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311페이지를 보면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여기도 보면 한 600만원이...

○이형근위원 무기직하고 기간제하고 다른 거는 뭐예요?

○이형근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인데 일하는 날짜만 지금...

○이형근위원 일당제로요?

○이형근위원 시민공원과장님.

○이형근위원 312쪽에 지역 및 도시 해 가지고 1억 9,200만원이 지금 불용처리가 돼 있어요. 공원관리에 들어간 돈입니까?

○이형근위원 왜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가 된 거예요?

○이형근위원 성호공원 관리 여기서도 한 1,300만원이 남아 가지고 반납시켰는데 그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이형근위원 그런데 예산 확보할 때는 많이 달라고 요청을 해놓고도 실질적으로 보면 안 쓰고 다 반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꾸 %수가 얼마 안 된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이형근위원 315쪽 밑에서 두 번째, 이 공공운영비는 뭐예요? 이것도 1,400만원 반납하신 거 같은데요.

○이형근위원 몇 %나 됐어요?

○위원장 성준모 위원님, 정리 해 주시지요.

○이형근위원 예, 320쪽에요.

○이형근위원 각 공원마다 운영비, 관리비가 있고 공통관리비라고 또 있어요.

○이형근위원 이것도 보면 공통으로 과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그런데 공원마다 또 예산이 있잖아요?

○이형근위원 그런데 또 이렇게 공통예산이 따로 있느냐 이거지요.

○이형근위원 제일 밑에 보면 기타 보상금이 1천만원인데 여기도 집행을 안 하고 그냥 90% 이상을 반납을 했어요.

○이형근위원 공원에서 다치면 또 시에서 치료까지 다 해 주는 그런 상태예요?

○이형근위원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다친 경우도 있지만 그런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 어떻게 파악해요?

○이형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박미라 과장님, 방금 이형근 위원님이 중앙동 상가지역 보행환경개선시범사업 5억원 계속비 이월이 어떤 사유로 놔뒀다고 그랬지요?

○위원장 성준모 감사원 감사가 언제 있었습니까?

○위원장 성준모 올 3월이요?

○위원장 성준모 그러니까 11년 4월경에 했지요?

○위원장 성준모 그런데 이 계속비로 남겨놓은 거는 언제 결정한 거예요?

○위원장 성준모 작년에는 감사원 감사를 하지 않았잖아요?

○위원장 성준모 아니, 사업을 하면서, 이거를 완공했잖아요?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집행잔액으로 해서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정상이지 그거 말없이 그냥 문제점 발생되면 하자보수기간이니까 하자보수 시키면 되고, 그리고 다시 예산을 수립할 거면 예산 추경이나 세워서 하면 되지 이렇게, 여기 감리비까지 죄 남겨놨네요? 감리비, 시설부대비까지. 이게 맞아요? 이렇게 예산을 운영하세요?

집행잔액으로 해 가지고 다시 2011년도 예산수립해서 쓰시는 게 맞지 예상을 해 가지고, 이거 보니까 주민 추가 요구예상, 아니, 정책을 이렇게 하세요?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이거 보수한 적 있어요? 이 돈 사용했습니까?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더더욱 상반기가 다 끝나가도록 안 하면, 이거를 그러면 집행잔액으로 해서 털어내고 다시 세우는 게 올바른 방법이죠.

○위원장 성준모 아니, 그러면 감리비 4,100만원을 왜 여기다 남겨놔요? 이게 완공이 된 거 아닙니까? 계속비 사업도 완공이 되고 다시 추가로 할 수 있는 사안을, 이거 한 5억 5천 정도를 지금 남겨 놓은 거는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지요.

○위원장 성준모 아니, 혼날까봐 그냥 5억 5천 남겨서 또 주민 민원 생기면 그거 처리하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위원장 성준모 이건 잘못하신 거지요?

올해 연말에 이것도 그냥 사용하실 수 있잖아요? 계속비니까.

그러면 의회의결도 안 받고 사용할 수 있는 금액 아닙니까? 시장 방침 받고.

○위원장 성준모 이거는 사용은 과장님, 어쨌든 위원회에다 보고하시고 사용하세요.

○위원장 성준모 사용 내역이 발생될 때 도시건설위원회 보고하시고 이거 집행 꼭 하십시오.

○위원장 성준모 안 그러면 올해 반납시키시고.

○위원장 성준모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 위원님.

○신성철위원 녹지과장님.

○신성철위원 튤립 관련해서 행사운영비를 계약조건에 맞춰서 이거 줬다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그 부분은 내역 좀 하나 주세요. 어디에 어떻게 이것 지출하고 이렇게 남게 됐나.

실은 이렇게 되어 가지고 했다면 실제적으로 행사는 해보지도 못하고, 천안함 사건이다 뭐다 해서 했다 치자 이거에요. 그렇게 되면 이 돈이 행사비 모자라잖아요? 전체적으로는, 행사 실제 했다면. 그죠?

7천만원에서 지금 2,900 밖에 안 남은 거 아닙니까? 그죠?

○신성철위원 했다면 그거 가지고 다 치를 수 있어요?

○신성철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신성철위원 U-정보센터소장님.

○신성철위원 공공운영비에서 1억 1,100만원 세웠었지요?

○신성철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2천만원만 사용하시고 9천만원이 넘게 남았나요?

○신성철위원 그게 얼마나 됩니까?

○신성철위원 그러면 전 것까지 소급적용하겠다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소급적용이 가능해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현재 지출 2천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냈다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다음에 자치단체 자본이전 있지요? 이거 발생한 이유 좀 얘기해 주세요.

○신성철위원 수습제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인원을 예를 들어서 10명 쓴다 그러면 10명 다 썼다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몇 명이나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신성철위원 절약했다는 거지요?

○신성철위원 과하게 잡았다 이렇게 남은 건 아니고요?

○신성철위원 인력계획을 우리가 세웠을 것 아니에요?

○신성철위원 몇 명 정도 할 거다 예상을 이렇게 했는데 그것 인건비를 수습사원들한테 그러면 떼어 먹은 거예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덜 줬다는 거 아니에요?

○신성철위원 정당히 줘야지 이렇게 덜 주면 어떻게 해요?

○신성철위원 박미라 과장님.

○신성철위원 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었지만 돼지는 다 치웠다 그랬지요? 그죠? 중앙동 돼지석상.

○신성철위원 그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그거 정리 안 해요? 한쪽으로 치우든지 어떻게 해야지. 후진하다가 차 저도 범퍼 다 깨뜨려 먹었는데, 돼지석상 굴러온 거 때문에. 뭔가 다시 정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신성철위원 아니, 방안이 뭐냐니까요.

○신성철위원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굴러다니는 거 아직도 있어요. 며칠 전에 갔다가 범퍼 받아먹었어요. 굴러 내려와 가지고요.

○신성철위원 그럼 아까 성준모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바로 그런 문제거든요. 실은 공사비가 남아 가지고 미리 작년부터 남겨 가지고 왔다는 거는, 하자보수 기간이 우리가 언제까지지요?

○신성철위원 내년까지지요? 내년까지인데 물 배수구 있는 데는 아직 다 안 된 거 같아요.

○신성철위원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해야지 그걸 또 일부 뜯고 일부 뜯고 해봐야...

○신성철위원 거리입니다. 타일이 아직도 보수 안 된 데가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며칠 전에 다녀왔습니다, 중앙동에 볼일이 있어서.

그런데 저도 받혔기 때문에 돼지한테 한이 맺혀서 관심 있게 잘 쳐다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거를 실제 전에 일부 상인들이 벤치 이런 거를 설치 해 달라 마라 많이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비용을 쓸 수 있는 비용 외에는 빨리 정리해서 끝내고 반납하는 게 맞습니다. 내 말이 틀립니까? 특별한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돈을 갖다가 5억 이상 남겨 놓는다는 건 진짜 문제 있죠?

○신성철위원 실제 보면 거기 지금 이렇게 바닥만 한 거지 실제 주변 좀 한번 둘러보시고 할 수 있는 거를 해 가지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도시건설위원회에다 얘기를 하시고...

○신성철위원 U-정보센터소장님, 우리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해서 BIS 구축 2단계 구축했지요?

○신성철위원 이거 80억이 넘는 돈을 해 가지고 지금 70억이 넘게 이월시켰어요. 그럼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신성철위원 2단계 구축사업이요?

○신성철위원 근데 이거 70억 이월시켰다가 올해 벌써 다 끝낸 겁니까? 계속비로 이월을 시켜놨잖아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작년말 기준으로 해서 70억이 이 몇 달 동안 다 끝났다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그 아래에 3억 8,800만원 감리비도 이거는 같이 가잖아요? 그죠?

○신성철위원 그 다음에 그 아래 시설비에 있어서 35억 7,700만원에서 2억 6,600이 또 남았고요, 이월됐고.

○신성철위원 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작년 말 기준 2억 6,600이 남았는데 지금 올해 와서 그러면 새로운 발생 건이 없다는 거예요? 이월된 금액 가지고 지금 얼마나 집행했습니까? UTIS 얘기하는 거예요. 2억 6,600 남은 거, 30억 사업에서. 지출액이 33억 나갔잖아요? 그죠?

○신성철위원 그것 남아서 말씀하시는 대로 한다면 계속해서 했다는데 올 와서는, 작년 말 기준으로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 지금 자료 받은 거는?

○신성철위원 그럼 올해 이거 다 아직 소진 안 됐어요? 나머지 부분은 사업비 진행이.

○신성철위원 이것을 집행잔액이 아닌 것 같고 이것은 계속해서 계속비 이월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올해 와서 작년 말 기준했다면 이것을 어느 단계에서 다 소진했는지 알려주시고요.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녹지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결산자료 297페이지인데요. 산업재해 예방사업, 지금 시설비에 예산이 4억 849만 8천원 이렇게 예산이 수립이 됐고 실질적으로 지출원인행위를 3억 6,196만원 이렇게 한다고 해 놓고 실지 지출은 1억 4,900밖에 지출이 안 됐어요.

○송두영위원 그렇다면 처음에 지금 2억 5,8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시설부대비는 예산을 다 써 버렸어요. 시설부대비 나중에 안 쓸 거예요? 지금 54만원이 편성이 됐었는데 앞으로 공사는 남아 있는 것 아니에요?

○송두영위원 다 끝난 거예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보편적으로 녹지과의 결산을 보면 사무관리비가 예산편성한 거와 실제 집행한 거와 차이가 많이 나요. 수목 전지산물 파쇄장 운영 사무관리비로 46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164만원만 집행이 되고 295만원이 불용처리됐고, 그래서 사무관리비 이 부분이 굉장히 불용액이 많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송두영위원 산불방지대책 사업 중에 공익근무요원들 보상금 있잖아요? 보상금에 불용처리된 금액이 많아요. 1,600만원 예산이 수립됐는데 불용처리된 것이 595만원 정도가 불용처리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된 거예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푸르고 쾌적한 녹지환경조성, 공공운영비 그 부분도 860만원 책정해 놓고 386만원밖에 집행을 안 했고 녹지대 무단폐기물 처리 이 사업 중에 시설비가 이렇게 불용처리 된 금액이 많아요. 1,600만원 예산에서 불용처리 된 게 624만원인데 왜 이렇게 시설비가 불용처리 된 게 많습니까?

○송두영위원 꽃묘장 운영관리 사업 중에 처음에 공공운영비 예산액이 3,350만원이었는데 튤립 및 꽃밭조성사업에 사무관리비 800만원을 이쪽으로 꽃묘장 운영관리 공공운영비로 800만원을 변경을 시켰어요.

그렇다면 애당초 꽃묘장 운영관리비 공공운영비에 예산을 잘못 편성한 것 아니에요?

○송두영위원 처음에 예산편성을 3,30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얼마나 예산편성을 잘못했길래 800만원씩이나 튤립 및 꽃밭조성사업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 쪽으로 변경을 시키는 거예요?

○송두영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는 꽃묘장 운영관리 공공운영비를 예산을 정확하게 수립을 하세요.

○송두영위원 그렇다면 이쪽의 사무관리비는 부족하지 않았어요? 튤립 및 꽃밭조성사업에 800만원 사무관리비를 변경을 시켜 버렸는데 그쪽은 부족하지 않았어요?

○송두영위원 그렇다면 튤립 및 꽃밭조성사업에 사무관리비 2,700만원을 애당초 예산편성 한 그런 부분이 과 예산편성 했다는 것 아니에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나무은행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페이지 310페이지입니다.

340만원 예산이 수립이 되어 있는데 원인행위가 한 푼도 안 이루어지고 집행도 한 푼도 안 됐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하여튼 예산편성 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예산편성을 해 주시고요. 집행도 역시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 위원님.

○송두영위원 시민공원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페이지 313페이지고요. 성호공원 관리사업 중에 사무관리비 예산이 120만원 수립됐는데 지출이 하나도 안 됐어요. 120만원 전부다 불용처리 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송두영위원 예산은 수립해 놓고 한 푼도 안 쓰면 이게 되는 거예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아까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형근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315페이지요.

식물원 관리에 있어 가지고 공공운영비가 1,890만원이나 불용처리 됐어요. 예산대비 불용처리 된 그런 프로테이지라든가 이런 것이 10% 범위를 벗어나고 굉장히 많이 불용처리 됐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송두영위원 시민공원과의 결산서를 보면 사무관리비가 예산만 수립되어 있고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보면 방금 아까 얘기했던 120만원도 그렇고 또 수변공원 관리사업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도 54만원 책정되어 있어 가지고 한 푼도 집행이 안 되어 있고, 317페이지이요. 그것도 한 푼도 집행이 안 되어 있잖아요? 예산만 수립해 놓고 집행은 한 푼도 안 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송두영위원 그리고 공원 공통관리 사업 있잖아요? 321페이지를 보면 시설비 중에 1천만원이 예산만 수립되어 있지 한 푼도 지출이 안 되고 1천만원 전부다 불용처리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321페이지 하단에 있어요. 시설비 관리사무실 유지관리.

○송두영위원 어느 공원이에요? 공원 위치가.

○송두영위원 전체요?

○송두영위원 U-정보센터소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페이지는 461페이지고요. 교통안전체험교육장 운영에 관한 사업 중에 연구개발비 중에 전산개발비 2,500만원 예산이 수립되어 있지만 지출행위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한 푼도 집행이 안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송두영위원 처음에는 그러면 도시공사에 위탁할 생각은 없었던 거예요?

○송두영위원 생각은 없었던 거예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U-정보센터 결산서를 보면 일반보상금, 또 기타 보상금 이런 보상금이 예산만 수립이 되어 있지 지출이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송두영위원 지금 461페이지 부분도 그렇고.

○송두영위원 없는 겁니까?

○송두영위원 이게 전부다 교통안전체험교육장 관련된 거죠?

○송두영위원 기타 보상금 120만원도 교통안전체험교육장 관련된 거죠?

○송두영위원 461페이지요.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다 하셨어요?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시민공원과장님.

○이형근위원 지금 보면 321페이지에 꽃풍의 언덕 조성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에요?

○이형근위원 예.

○이형근위원 행사를 했는데 이렇게 1천만원씩이나 잔액이 생겨요?

○이형근위원 낙찰이 몇 %에 받았던 거예요?

○이형근위원 예, 1,390만원.

○이형근위원 녹색교통과장님, 326페이지에 녹색교통 활성화 해 가지고 자전거 쪽으로 해 가지고 지금 3억 65만원 정도가 안 쓰시고 반납하셨는데 여기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형근위원 인상이 안 됐고요?

○이형근위원 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그 다음에 전국 자전거 도로 구축사업 해 가지고 잔액이 많아요.

○이형근위원 329페이지 교통약자 하모니콜 있잖아요? 그것 5억 배정 받아 가지고 2억 6,500 정도 쓰고 지금 2억 3,500 정도 반납했잖아요?

○이형근위원 구축은 도시공사 비용으로 하신 거예요?

○이형근위원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이형근위원 일반운영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지금 검사민원 행정운영에서, 그 다음에 또 등록민원 행정에서도 보면 운영비, 등록민원 행정은 좀 적은데 검사민원 행정운영이 지금 반납이 많아요.

○이형근위원 우편요금 집행잔액이에요?

○이형근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씩 남아요?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한 가지만, 교통정책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예산이 편성돼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안산시 구간 수인선 있잖아요?

○송두영위원 안산시 구간 반지하화 사업 기타 부담금이 일반회계에서도 21억 7,800만원 예산이 수립이 돼 있는데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도 17억이 이렇게 수립이 돼 있어요. 그 부분이 제가 이 똑 같은 사업, 똑 같은 부담금을 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이렇게 나눠서 예산을 수립한 것인지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송두영위원 아니, 금액이 17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게 얼마나 크길래 이렇게...

○송두영위원 이렇게 회계처리를 나눠서 해도 되는 거예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렇게, 한 가지 사업을 가지고.

○송두영위원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송두영위원 그럼 똑같이 이것이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으로 그러면 특별회계도 마찬가지고 계속비 사업으로 그렇게 계속 나눠져 있어요?

○송두영위원 일반회계도 똑같이?

○송두영위원 똑같이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교통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상록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준모 상록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단원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준모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어제부터 제가 질의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위원의 정당한 감사의 내용을 가지고 주민들의 집단 항의와 폭언이 계속되는 한 향후 대책 및 보장이 없는 한 질의를 거부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지금 박영근 위원님께서 어제부터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를 안 하고 계십니다.

아시다시피 어제 저희 위원회 소속 송두영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중에 구청을 상대로 여러 가지 과태료 이행강제금 징수에 대해서 정책 질의를 했는데 그것이 민원인들이 이 장소에 와서 강한 어필을 하시고 욕설과 또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폭언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영근 위원님께서 위원장인 저한테, 또 의장한테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하시면서 지금 질의를 안 하고 있는 것을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단원구 도시주택과요. 608쪽 보면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를 많지는 않지만 40만원씩 잡아놓고 그대로 집행 잔액으로 넘어가 있어요.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 왜 이렇게 됐는지 뭔지 말씀 좀 해 보세요.

예산을 많든 적든 청구해서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쓰지도 않고 일체 잔액으로 그냥 남아 있어요

608쪽, 단원구 건설교통과요. 일반운영비 40만원은 왜 예산을 받아놓고 이렇게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신성철위원 여기 예산을 갖다가 거기 총무과에서 다 줘도 되는 거예요? 강사비를.

○신성철위원 항목이 맞냐고요? 여기에서 필요한 강사비를 왜 총무과에서 줘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수당이 있는데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 총무과에 있는 목적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을 그걸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다 그래서 거기서 달래고 이거는 그대로 놔두려면 이거 뭐 하러 신청을 해요. 그렇잖아요?

○신성철위원 이게 말이 맞는 거예요? 구청에서 강사비를 본청 총무과에서 예산 달래서 쓰는 게.

청장님, 이게 맞는 겁니까?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예산 처리하면서.

○신성철위원 결국은 그 돈은 다 쓰고 이 돈은 그대로 반납하면 이것 나중에 불용처리하실 거잖아요? 그죠?

○신성철위원 이걸 현실적으로 아예 맞춰서 신청을 하셔서 하든가 해야지 이건 반납하고 거기 있는 돈은 갖다 쓰고, 또 원래는 그게 안 맞아요, 집행했는데도.

그 아래 사무관리비는요? 사무관리비 예산을 뭔가는 필요하다고 달라고 했을 텐데 40만원을 달라고 그러고 그대로 그냥 집행잔액으로, 이것도 불용처리 아직 안 된 건가요? 됐어요?

○신성철위원 이건 뭐예요?

○신성철위원 그 아래 바로 40만원이요

○신성철위원 4만 6천원짜리 이거는요? 일반 보상금 이것 뭐 나간 거지요? 2억 7,400짜리가.

○신성철위원 수당하고 이거 남은 거예요?

○신성철위원 주택과 불법건축물 정비요. 2,178만원을 해놓고 실제는 집행은 1,117만 7,500원으로 했어요. 갈니 1,060만원이 남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남게 됐습니까? 불법건축물들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하다가 중단을 하신 거예요?

○신성철위원 과다책정이라고요? 밑에 일반운영비로 하지를 않나요?

○신성철위원 그럼 여기 정비비용은 우리가 장비나 이런 거 쓰지 않아요?

○신성철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이거 다 줄여도 되는 건가요?

○신성철위원 작년에 이렇게 과다하게 해놨으니까 올해는 그럴 것 아니에요. 그죠? 대비해서 위원님들이 다 예산을 서로가 따지고 또 기획예산과도 마찬가질 테고요. 총무과도요. 그죠?

○신성철위원 대개 그것은 계획들이 없나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605쪽 좀 봐주세요. 사무관리비 거기서도 905만원으로 해놓고 실제 집행은 258만 1,750원을 했어요. 이런 경우는 왜 그러신 거예요. 이것도 과다예요? 사무관리비 605쪽 맨 위에 보세요.

905만원을 예산 신청해서 실제 지출은 258만 1750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646만원씩이나 이렇게 남게 된 이유가 뭐예요?

○신성철위원 녹지대는 보니까 알겠는데요. 과장님 다른 게 아니라 그만큼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1천여만원에 가까운 예산을 달라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불과 200 몇 십 만원만 쓰고 나머지 불용처리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50대50도 아니고 이건 70% 정도가 남았잖아요?

○신성철위원 남은 이유가 뭐냐니까요. 과다하게 신청하신 거예요?

○신성철위원 4회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나머지 2회가 6백만원이 넘는단 말이에요?

○신성철위원 분명히 이거는 과다하게 신청했다가 불용처리 하신 거지요? 4회 잡은 거를 2회만 갔다면 2회에 대한 거는 업무를 덜 하신 거고, 그죠? 나머지 돈들은 과하게 신청한 거지요?

○신성철위원 내가 봐서는 이런 것 자체가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은 다 그러는데 실은 4회 가실 것 2회 가시고 또 2회 가실 것 4회로 신청하시고 나머지 또 이렇게 하고 그래서, 반대로 되어야 되잖아요? 30% 남는다든지 이러면 이해가 가겠는데 30% 쓰고 70%가 예산이 남는다 지금 문제가 있죠. 예산신청 하실 때.

상록구 도시주택과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불법 건축물 정비 2,810만원 신청하셔 가지고 2천만원 정도 집행을 했어요. 그리고 794만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신성철위원 513페이지 상단 불법건축물 정비나 운영비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신성철위원 이것도 하나의 과하게 예산 잡았던 거죠? 결국은.

○신성철위원 일 안 하면 다 예산절감 돼요, 그냥 그대로 놔두면.

○신성철위원 내가 봐서는 이것 타이트하게 하게 명확한 데이터를 내서 구체적으로 했다면 이런 일을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주택과 것 509페이지 봐 주세요.

일반보상금 150만원 있죠?

○신성철위원 이것 왜 일반보상금에서 150만원 그대로 가서 여기도 역시 집행잔액으로 그냥 150만이 그대로 남은 겁니까?

○신성철위원 결국은 철거하다가 훼손하거나 그랬을 때 보상금을 주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죠?

○신성철위원 그것 발생 안 했다는 거죠?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단원구 건설교통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요. 779페이지고 201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특별회계 부분에서 17억 4,336만 8천원 예산을 수립했는데 징수결정액은 얼마였어요? 이게 주차위반 과태료잖아요?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기타 잡수익 이것 다 포함해 가지고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에요? 17억 4,336만 8천원 이것을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징수결정액은 얼마였습니까?

지금 오전에 교통정책과에 질의를 하니까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과태료 이 부분은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린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구청에 질의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를 보면 특별회계에 단원구는 17억 4,336만 8천원, 상록구는 13억 9,529만 6천원 이렇게 특별회계를 편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총 합계가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예산액을 보면 31억 7,950만 8천원을 예산 수립을 했고 예산현액도 전년도 이월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산현액도 그대로고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68억 3,684만 7,700원이예요. 그러니까 그마만큼 주차위반 딱지를 많이 떼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단원구의 징수결정액은 얼마였어요?

상록구하고 단원구의 징수결정액은 각각 얼마였습니까?

○송두영위원 결산자료 779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779페이지는 이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단원구, 상록구를 합한 금액이 31억 7,950만 8천원이에요. 양 구청을 합해 놓은 것이 그거라고요.

그런데 양 구청의 징수결정액은 예산을 31억으로 편성을 해 놨는데 징수는 68억 징수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수납은 31억 8,600만원을 수납을 하고 나머지는 결손처분을 228만원을 결손처분을 하고 다음 연도로 36억 6천만원을 이월을 시켰어요. 이월을 시켰는데 이 부분이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각 구청에서 과태료 예산을 수립한 그 부분보다도 너무나 단속을 심하게 해 가지고 징수결정액은 두 배 이상이 되어 버렸다, 이 책자를 보면 그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단속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예산 대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목표에 이렇게 됐으면 단속을 좀 완화해 가지고 서민들이 소상공인들이 어느 정도 살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이렇게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을 31억인데 68억씩이나 이렇게 주차위반 딱지라든가 강제이행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과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송두영위원 단원구 건설교통과장님, 779페이지 과태료 부분 보십시오. 결산자료 779페이지요.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이 책 있습니까? 없습니까? 779페이지 과태료 부분을 보면 예산을 31억 7,950만 8천원으로 이렇게 수립을 해 놓고 징수결정액은 68억이에요. 맞죠?

○송두영위원 그런데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단원구 거요. 여기를 보면 특별회계 부분에서 예산현액이 17억 4,336만 8천원이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이 징수결정액이 얼마였냐니까요. 징수결정액 얼마에서 17억 452만 5,510원이 납부가 된 거예요?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양 구청 거고요. 징수결정액이 얼마였냐고요.

○송두영위원 잡수익 부분에서 세 가지로 편성이 됐는데 과태료, 그 다음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기타 잡수익 이 세 가지 항목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태료는 전적으로 주정차 위반입니다. 주정차 위반이고 나머지 과징금이라든가 이행강제금 그런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과태료 이 부분이 예산 대비 너무 단속을 과하게 해 가지고 징수결정액이 너무 많다, 그러니 예산에 맞게끔 단속을 하든지 아예 처음부터 그러면 예산을 높여 가지고 하시든지 이렇게 해야지 실질적으로 예산은 31억밖에 안 되는데 징수결정액은 68억으로 잡아놓고 실질적으로 수납된 것은 31억밖에 안 되고 이러면 되겠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그랬어요. 이게 2010년도뿐만이 아니에요. 2009년도도 마찬가지고 계속 이 자료가 나와 있지만 징수결정액이 거의 예산액 대비 두 배였어요. 2009년도 그렇고 계속 거의 다 그래요, 해년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불만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5분 단속예고제는 없어졌지만 부천시 같은 경우라든가 다른 시에는 단속요원이 단속을 할 때 단속차량에서 일단 ‘지금부터 단속을 하겠습니다.’라고 딱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고 단속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는 그러한 방송 없이 그냥 단속을 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음식점에서 밥을 먹고 있다가 ‘지금부터 단속하겠습니다.’ 하면 식사한 사람들이 나와서 차를 빼거든요. 그 정도의 시민들한테 편의는 봐 줘야죠.

○송두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근무시간 9시 딱 되면 9시부터 단속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 좀 억울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법을 어긴 것은 사실이지만 자고 일어나서 딱 좀 늦게 출근하려고 그러니까 보니까 9시에 딱지가 끊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그런 시간에 굉장히 기분이 나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단속을 하더라도 9시보다는 한 시간 정도 타임을 늦게 해 가지고 10시부터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런 경우도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송두영위원 시 것도요?

○위원장 성준모 시의 과태료는 어떤 게 있어요?

○위원장 성준모 그것 2010년도에 99건밖에 없어요. 밤샘주차 위반이 99건 단속했어요. 지난번 행감에 저희 자료에 되어 있더라고요.

○송두영위원 그런 부분들이 잡수익에 포함이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방금 우리 송두영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지금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게 징수결정액이 68억이고 미수납액이 36억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미수납액이 전체 289억원이나 되는데 이 중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엄청난 금액을 항상 가져갑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액은 31억 잡은 것은 아마 양 구청에서 잡았을 텐데 징수결정액은 68억으로 과태료 고지부과를 많이 했다는 내용이고 그것을 우리 시민들이 안 낸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속요원들을 절반으로 줄여서 이것을 시행해 볼 지금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입니다.

지금 단원구 보니까 단속인원이 23명, 상록구는 16명이나 되어 있어서 굳이 받지도 못하는 돈을 계속 부과해야 우리 미수납액만 계속 늘어나는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2012년 본예산 때는 단속인원을 절반으로 줄여서 주민들이 원하는 데, 여기 불법 있으니까 가서 단속하라면 그때 나가시면 되지 평상시에 그냥 시간대별로 아주 요일 정해놓고 굳이 나가서 이면도로까지 간선도로까지 단속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받지도 못하는 돈 계속 고지서만 발급하면 뭐해요. 수납이 안 되는데.

그것을 본예산 때 저희 위원회에서 아주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에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한 정책적인 판단을 교통정책과에서도 하고 어쨌든 집행부서는 구청이니까 단속인원을 줄이면 이런 식으로 징수결정액이 상당히 줄어들 것 아닙니까?

○위원장 성준모 지금은 주정차 CCTV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어서 손으로 하는 단속은 좀 지양해도 크게 무리 없을 거라고 판단이 들어서 교통정책과에 분석을 요구했으니까 이 부분은 본예산 때 심도 있게 다뤄 보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상록구 도시주택과장님.

○이형근위원 산림자원보전이 임업 산촌이죠?

○이형근위원 508페이지요. 제일 위에 있어요.

○이형근위원 보면 산불예방 및 진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1,500만원 정도 절약을 하셨거든요. 왜 이렇게 안 쓰신 거예요?

○이형근위원 그런데 그 5명은 왜 선발을 안 하셨어요? 그 인원에 맞게끔 예산을 책정을 했잖아요?

○이형근위원 단원구는 산불예방 및 진화 보상금이 1천억이 책정이 됐는데 상록구는 책정 안 했어요?

○이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단원구 주택과장님, 단원구가 5.1% 불용처리 했는데 불용처리를 왜 이렇게 많이 했어요?

○이형근위원 한 푼도 안 썼잖아요?

○이형근위원 지금 보면 가로수 유지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해 가지고 1,470만원, 그 다음에 녹지대 유지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해 가지고 1,800만원 다 안 쓰고 절약했다는 이야기세요?

○이형근위원 업무보고 때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시면서 자꾸 이렇게 반납시키고 그러면 나중에 연말에 더 해 줄 수 있는 그런 건이 안 생기잖아요?

○이형근위원 상록구도 마찬가지예요. 녹지대 유지관리 해 가지고 한 9백만원 정도 반납하셨고 어린이공원 광장 유지관리에도 한 1천만원 돈, 969만원 정도를 지금 반납하셨거든요.

○이형근위원 수수료는 무슨 수수료예요?

○이형근위원 설치하는데도 수수료를 줘야 되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불법건축물 정비, 불법건축물 단속하는 용역비도 포함이 된 거예요?

○이형근위원 513쪽이요.

○이형근위원 위에서 세 번째 불법건축물 정비 있잖아요?

○이형근위원 신성철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이형근위원 아니, 그 잔액 말고요.

○이형근위원 용역비는 별도예요?

○이형근위원 알았습니다.

상록구 건설교통과장님.

○이형근위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뭐예요? 공익요원들 배정을 많이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이형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그렇게 물어봤는데 아니라면서요? 많이 배정을 못 받아서 이 돈이 남아 있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질문했었는데, 516쪽에 보면 셋째 줄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작년에 많이 하신 거예요? 한 670만원 또 반납을 했어요.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517쪽이요. 도로·보도 포장보수.

○이형근위원 그런데 입찰잔액이 3,900만원 정도 나와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나머지 3,900 남은 거 가지고 다른 데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지금 518쪽에 보면 전기시설물 관리하고, 그 다음에 또 전기시설물 유지관리하고 이게 다른 거예요?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이형근위원 그런데 지금 전기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지금 5천만원을 갖다가 전기시설물 관리로 지금 이체를 했거든요. 이체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형근위원 519쪽이요.

○이형근위원 그런데 왜 전기시설물 유지관리비에서 안 하고 그리로 이체해 가지고 전기요금을 쓰게끔 돼 있어요?

○이형근위원 목 변경을 해 가지고 그쪽으로...

○위원장 성준모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죠.

○이형근위원 예, 단원구 도시주택과장님, 602쪽에 보면 1억 2,936만 5천원을 반납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통틀어서요.

○이형근위원 지금 보면 유인물 2쪽에 어린이공원 광장 유지관리로 해 가지고 3,735만원 정도 이것도 불용처리 하셨는데 이것 시설비가 뭐예요? 2쪽에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시설비도 인건비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상록구 건설교통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재료비 5천만원을 전용을 했어요. 전용을 한 데가 전기시설물 관리 시설비로 5천만원을 전용을 했거든요. 페이지 518페이지, 519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재료비에서 5천만원을 빼 가지고 전기시설물 관리 시설비로 5천만원을 전용을 시켰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렇다면 이 재료비 부분이 처음 예산 수립했던 그런 부분과 5천만원 정도 마이너스가 되는 건데 그렇다면 이 재료비가 충분히 이것이 살리지 못 했을 텐데 이 시설비 이 부분은 입찰된 그런 거지요?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이 시설비 부분은 입찰하는 거지요?

○송두영위원 그렇다면 입찰금액이 너무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용을 시킨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을 너무 작게 편성을 했다 그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송두영위원 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예, 단원구 도시주택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존경하는 신성철 위원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단원구 도시주택과를 보면 보상금에서 불용처리 된, 하나도 집행이 안 되고 그런 내역이 많아요. 1천만원짜리도 있고.

○송두영위원 그리고 사무관리비 부분도 그렇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사실 민원의 최일선 부서인 구청에서 사실 예산도 다른 부서에 비교해 보면 적고 넉넉지 않은 그런 실정인데 하여튼 그러한 부분에서 예산편성을 적절히 좀 효율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제가 지금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록구청장님, 어제도 아마 민원인들이 찾아가셨지요?

○위원장 성준모 지금 상록구는 이행강제금 유예건수가 몇 건 있습니까?

○위원장 성준모 어떤 사유로 유예를 해 주셨나요?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2010년도 정기분으로 상록구는 몇 건을 부과했습니까?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부과해 준 데와 유예해 준 데의 차이점은 뭐예요?

○위원장 성준모 그 방법이 적법한 것인가요?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부과건수는 1,020건이요?

○위원장 성준모 1,025건, 가구수 위반이 몇 건이라고요?

○위원장 성준모 104건이요?

○위원장 성준모 대학동 행정처분 보류현황은 몇 건이에요?

○위원장 성준모 그런데 지금 이 유예건수에 대해서 불가피한 사정이 생겼다고 하시는데 어떤 불가피한 사정이었나요?

○위원장 성준모 가구수 위반이나 용도변경만, 그러니까 불법건축물은 증축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행태가 있는데 가구수 위반, 용도변경은 유예를 해줬다, 아니, 그러면 다른 부분은 왜 유예를 안 해줬어요?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1,025건에 대해서는 왜 유예를 안 해 주셨냐 이거지요.

○위원장 성준모 안산시가 대학동은 치외법권 지역입니까?

다른 지역 주민들은 이행강제금을 계속 정기분이라고 해서 2000년도부터 매년 꼬박꼬박 낸 사람들은 사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포상을 해 줘도 모자랄 판에 왜 이쪽 지역만 유예를 해 줍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은 집단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유예됐다는 얘기로 귀결이 되는데, 맞습니까?

○위원장 성준모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1,025명한테 의회에서 공문 발송해서 집단민원 제기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법에는 형평성이 가장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형평성이 인정 안 되고 파괴되면 국민들이 따르지 않죠. 그런데 지금 저도 이 건은 자세히 알지만 이렇게 많이 진행됐는지는 이번에 처음 자료로 이렇게 받아서 알게 됐고요. 이 부분은 형평성에 문제 있는 것은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 성준모 문제가 있죠?

○위원장 성준모 또 하나는 지금 자료를 봐서는 가구수와 용도변경은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유가 있다 라고 그것을 전제로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준점에 11년 올해 4월 30일인데 아직 본청에서 발표를 못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가 되지 않으면 가구수나 이것 해야 아무 허당이에요. 주차장 설치기준이 완화되지 않으면 우리 시민들, 또 건물 소유주들이 그 지구단위계획 변경되어야 특별한 혜택을 못 봐요.

그런데 이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는 의회에서 조례로 정해야 됩니다. 알고 계세요?

○위원장 성준모 이 주차장 조례는 5대 의회 때 몇 차례의 동료 의원도 발의한 적도 있고 하지만 당 위원회에서 5대 때 이것을 손을 못 댔어요. 지금 교통과에서는 안산시 주차난이 심해서 주차 10개년 계획을 해서 약 3천억에 대한 주차장 설치비용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런 시점에서 이 기준을 완화를 못 시키면 지구단위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본청 주무과에서도 이것을 1단계만 발표하고 2단계를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안산의 주택정책에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상록구에서 최초로 대학동 건으로 유예해 준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엄연한 형평성에 어긋난 행위입니다.

이 문제가 어제 그제 당위원회에서 송두영 위원님이 지적한 것, 정당한 의정활동, 정당한 의원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강력히 항의했는데 의원들이 답할 길이 없었어요.

왜 의원들은 형평성 어긋나는 행위가 되는데 지적 안 하시느냐고요.

지금 2010년도 1,025건 부과한 것 환불해 줄 의향이 있으세요?

○위원장 성준모 환불이 불가하면 유예해 준 데는 어떻게 할 건데요.

○위원장 성준모 검토가 어떤 방법이 있어요? 대안으로 만든 게 뭐 있어요?

○위원장 성준모 홍 과장님, 지금 이 문제 홍 과장님도 잘 아시죠?

○위원장 성준모 혹시 대안 검토한 것 있어요?

○위원장 성준모 과장님, 지구단위계획이 무슨 만병통치약도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될지 안 될지 그것을 왜 집행부서에서 염두에 두고 정책을 하십니까?

○위원장 성준모 매년 1천여건 정도 되는데 가구수 위반이 많지가 않는 거죠. 지금 부과는 1,025건이 부과됐으면 가구수 위반은 289개 대학동 용도변경 104개가 주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전체가.

○위원장 성준모 잠시만요. 지금 대학동 289건은 가구수 위반, 용도변경 뿐이 아니라 증축 건도 마찬가지로 다 유예를 해 줬어요. 그러니까 대학동만 왜 유예를 해 주느냐 이거죠. 그러면 다른 건건동, 사동, 본오동 다 유예를 해 주셔야지.

○신성철위원 성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보충 좀 할게요.

구청장님 여기 두 분 다 계시는데요. 그 당시에 근무하신 분도 있고 여기 안 근무하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건축법을 지켜서 건물을 준공을 받아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예요? 법을 어긴 사람들이 잘못된 거예요?

세상에 그만한 건물을 지어서 법을 지킨 사람이 잘 된 겁니까? 아니면 잘못된 사람들이냐 이거예요.

이것을 대안이라고 유예를 줍니까? 그러면 성실하게 법에 따라서 내가 불법을 했으니 낸 사람들은 그러면 또 뭐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나쁜 사람들이네요?

대안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단원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뭐예요?

2010년 12월 29일날 시장님 지시사항, 이행강제금 부과유예 110건 했죠? 시장님 지시사항이 법입니까?

가구수 위반을 했든 아니면 어떻게 됐든 문제가 있다면 처벌을 하고 그것을 해서 건축법에 맞지 않으면 질서를 잡아야 되고 지구단위 예정이 되어 있는 거지 확정짓기 전까지는 아니잖아요? 법이라는 것하고 모든 게 마찬가지잖아요?

아실만한 분들이 무슨 유예를 주고 위원장님 말마따나 형평성도 안 맞게 하고, 그러면 착실하게 변상금을 낸 사람들은 뭐예요? 이게 맞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그러면 집단민원 올 때마다 다 해 주면 그러면 불법건축물로 다 난립하는 것 아니에요?

거꾸로 역으로 생각하신다면 법을 지킨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 아니냐 이거예요.

두 청장님들 얘기 좀 한번 해 보세요.

법을 지킨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입니까?

당연히 단호하게 어디든 기회를 주지 말아야죠. 그 사람들은 돈 벌어먹기 위해서 한 건데, 이 문제를 지적한 위원들을 나무란다면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지시사항이 있었다 할지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그래야죠.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저희들이 양 구청에다 얘기해서 하도 하소연이 많고 재작년부터 그래서 30%씩인가 감면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그죠?

그러면 그게 하나의 대안이에요. 오히려 가정이나 모든 살림에 우리가 경기도 안 좋은데 동등하게 30%씩 이렇게 감면을 해 주자, 지가 올라가는데 요율 적용을 다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게 대안이지 어디는 유예를 주고, 그러면 나중에 구청장님 여기 계시니까 두 분 다 유예해 주신 분, 양 구청 다 해당이 있으니까, 나중에 유예해 줬던 소급적용해서 받아낼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소급적용해야죠?

황하준 구청장님부터 말씀해 보세요.

형평성 봐서 소급적용 해야죠?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특혜만 준 거고 정식으로 낸 사람이나 법을 지킨 사람들은 잘못된 거잖아요? 이게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한 두 사람도 아니고.

단원구청장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소급적용 시키면 분명히 더 많은 문제가 파생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당장 부과해서 받아내는 게 맞습니다. 법을 지키고 정상적인 건물을 짓고 살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첫째, 둘째, 충실하게 납부의무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내가 잘못을 인정하고 낸 사람들을 위해서.

앞으로 두 구청장님 당장 이것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유예 철회하고.

업무를 맡고 계시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성철위원 이미 잘못이 나왔다면 시정이 되어야죠. 무슨 깊이 검토할 게 있습니까? 다시 부과해서 받아야 되는 거지.

이상입니다.

○송두영위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이 부분은 2009년도 사동 한양대 앞 대학동 위반건축물 부과를 유예한 데서부터 저는 출발된다고 봐요. 그런데 유예한 근거가 대학동 위반 건물은 이행강제금을 한 번도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예할 수가 있고 다른 지역의 불법건축물은 강제이행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유예할 수가 없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똑 같이 불법을 저지른 건물인데 다른 데는 부과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유예를 할 수 없고 대학동 사동은 부과를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유예가 가능하다 그런 논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한번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2009년도에 이것이 세상에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인데 2009년 연두순시 때 어느 시장인가 모르겠지만 연두순시 때 이 부분을 검토하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록구 도시주택과에서는 1안, 2안을 제시를 했는데 그 2안이 형평성이 대두되면 법질서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2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실무부서에서 건의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예라는 1안이 채택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가만 있겠어요. 그 사람들은 유예해 주는데 다른 지역 사람 자기들은 유예 안 해 주고, 똑 같이 불법을 저질렀는데, 이것 봐봐요. “대학동 불법건축물 유예해 준 배경은 이와 관련하여 2009년도 연두방문 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과 이행강제금의 부과액 유예를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접수되어 이에 대한 검토를 지시하는 시장님의 말씀이 있었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의 변경과 안산시 주차장 조례 제정 등 주변여건 변경을 감안하여 추진시기가 설정될 수 있도록 검토 지시하는 구청장님의 말씀이 있어서 행정처분을 일시 보류하였으나 명백한 법적 근거 없이 행정처분을 보류하는 불합리함과 지역별로 행정처분 추진을 달리함에 따른 지역 형평성에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검토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행정을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올해 지금 상록구에서 부과된 그것을 보면 지금 2010년도 이행강제금 정기분 부과 시 방침을 적용할 것 이것이 근생 플러스 주택에 대해서는 세 가구를 다섯 가구, 다가구는 다섯 가구를 여덟 가구, 그 다음에 전용면적 60㎡ 이하 한 대를 0.6대 내지 0.7 이 규정을 적용해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해라 그랬어요. 맞습니까?

○송두영위원 그것은 요율이 완화된 거고요.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 12월 23일날 결재한 일자가 23일이에요.

○송두영위원 지금 신도시 쪽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데 발표만 못하는 거죠? 사실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불법한 것은 다 똑 같은 것이지 용도변경 한 것만 유예를 해 주고 대수선하거나 증축하거나 신축하거나 그런 부분은 또 보류를 안 해 주고, 이것 사실 말이 돼요.

○송두영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법과 원칙에 의해서 행정이 집행이 되어야 되고 그런 또 불가피하게 민원이 발생이 된다 라면 법과 제도를 고치고 나서 그것을 해결을 해야지 법과 제도는 그대로 놔두고 나서 그냥 사람에 의해서 법과 제도가 무시가 되고 달라진다 라면 어떻게 이게 법과 원칙이 살아있는 사회라고 생각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법과 원칙에 의해서 행정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민원이 발생됐다 억울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법과 제도를 고쳐 가지고 그 사람들 구제를 해야지 완전히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대충 봐 가지고 그냥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임시방편으로 그 민원 시달리기 싫어서,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돼요. 형평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행정을 하겠어요? 그것을 지적한 정당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시의원한테 협조 안 한다고 상스러운 욕이나 하고 말이에요.

아주 무식하고 격이 없이 그냥, 그런다고 해서 제가 그런 민원인들에 의해서 눈썹 하나 까닥하지 않을 사람인데, 저는 두려운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간을 보고 계속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 제대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단원구청장님, 대부도가 54건에 제일 많은 1억 4,400인데요. 대부 사람들 월요일이라도 와서 뭐라고 그러면 이것 다 유예해 주는 거죠? 몇 집 안 돼요. 건은 많아도요.

그래도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되고 나서 많이 줄은 건데요. 전에 14사람이 6억 5천까지도 내 봤어요, 1년에.

그런데 제일 많네요. 1억 4,400, 그것 유예해 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원구도 110건에 대해서는 유예를 해 줬네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월요일이라도 오면 유예해 주는 거예요? 앞으로 소급적용도 안 된다는 거고.

○위원장 성준모 지금 사3동 한대역앞에 유예된 지역은 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나요?

○위원장 성준모 등재는 시켰고요? 과장님 등재 다 시켰어요?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더 문제가 되네요. 그것은 등재하고 왜 또 부과는 안 했어요? 그러면 불법건축물이 아니네요. 부과를 안 했으면요.

○위원장 성준모 이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요. 지금 초지동 알바트로스 골프연습장은 주택이에요?

윤 과장님, 단원구 2010년 정기분 용도변경 부과 유예대상에 알바트로스 골프연습장이 있는데 1층부터 4층까지 다 해서 690, 2,100, 1천만원 정도 되는 이러한 것도 용도변경이라고 해서 유예시켜 준 거예요?

○위원장 성준모 여기도 지구단위계획에 이 지역도 포함되는 거예요?

○위원장 성준모 가구수 위반을 풀어주는 거에 여기 포함 되냐고요. 이 건축물이.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지금 원칙이 없잖아요? 지구단위계획 가구수 위반된 데만 지금 유예를 시킨다고 하면서 왜 골프연습장 같은 것을 유예를 시켜 줬어요?

○위원장 성준모 청장님이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이것은 명백한 형평성에 위배되는 행정행위를 하셨고 상록구 1,025건, 단원구 1,097건에 대해서 2010년도 정기분 환불해 주실 겁니까?

상록구청장님 말씀하세요.

○위원장 성준모 단원구청장님은요?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2011년도에는 이 위반건수 다 유예하실 겁니까?

상록구청장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성준모 아니, 제 질문은 2011년도 정기분은 모든 건수 유예를 하실 거냐고요.

○위원장 성준모 없으시고, 단원구청장님은요?

○위원장 성준모 그러시면 이 내용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공개하겠습니다. 공개하시고 나머지 발생되는 문제점은 양 구청장님께서 적절한 판단 집행을 하시고 이것을 언론이나 모든 곳에 공개를 할 것입니다.

지금 명백한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시고 대책없다 라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발생되는 행위는 이거 구청 업무니까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나머지는 민원인들에 대한 행위를 좀 하세요.

○위원장 성준모 지금 그 말씀은 지구단위계획을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초지동 알바트로스 골프연습장은 그 지구단위계획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는 준주거지역이에요.

○신성철위원 위원장님, 자료 좀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예.

○신성철위원 지금 유예해 준 양 구청 것 명단하고 면적, 현황 다 주세요. 누구는 어떻게 면적은 얼마나 줬고 용도는 뭐고 뭘 위반했는지, 정상적으로 부과하면 얼마인지까지 주세요. 양 구청 것 다.

○위원장 성준모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010년도 정기분 1,025건에 대한 이 부과금액은 얼마예요? 총금액이 나와 있어요?

○위원장 성준모 단원구는요?

○위원장 성준모 그러시면 이 금액은 이행강제금은 우리 시 세외수입, 잡수익에 그렇게 커다란 영향이 없네요.

1조 1천억 되는 우리 시 예산에 7억 이하 되면 합쳐야 14억이면 이거는 정책판단 하셔도 되겠습니다.

형평성 이 문제제기를 저도 이해도 안 되고, 아니, 청장님도 민원인이 가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실 거예요?

11일날 시장님한테 이 내용을 시정질문하고 어쨌든 이 문제는 언론화 시키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명의로 성명서 발표하고 이거는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양 구청 청장님들께서 법 집행을 잘 하시고 민원 제기되면 다 청장님들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특별히 더 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제일 안타까운 것은 저희 지역구에 횟집을 하면서 앞에 새시 조금 해 놨어요. 매년 180만원 나오는 게 작년에 120 나왔다고 저한테 고맙다고 밥 먹으라고 아주 고맙다는 인사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60만원 낮게 해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꼬박꼬박 내는 분이 있는데 왜 우리시에서 앞장서서 유예를 해 주시고 지금 지구단위계획과 관계없는 알바트로스도 유예해 주시고 도대체 행정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법 집행을.

만약 이런 거를 시민들이 알면 누가 정상적으로 세금 내시겠어요?

또 세금 적게 걷혔다고 위원님이 질문한 거를 갖다가 그냥 삿대질을 하고 죽이니 살리니 하는, 지금 이렇게 행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장님한테 6억, 6억 얼마 되지도 않는 돈 2011년도 부과 안 하면 안 돼요? 선례도 있는데, 몇 백 건씩은 부과 안 한 선례가 있는데요.

그리고 단원구청은 상록구청에서 했다고 또 따라가서 이것 1년 뒤에 하신 거잖아요? 전혀 이거 하실 때 의회에 이렇게 사전 설명회도 안 하시고 일부 의원님은 5대 때 강하게 요구하신 적은 있지만 그렇다고 의회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5대 때 이거 유예하라고 결의안 만든 것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