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철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행정국, 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경제국,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진행 순서는 먼저, 행정국 소관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을 심사하겠으며, 세 번째로 기획경제국 소관을 심사하고, 네 번째로 지식정보사업소 소관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및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철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0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예산편성에서 봤을 때 예산전용 부분 있죠?

○신성철위원 예산을 이렇게 전용을 막 해서 사용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거기에 꼭 필요한 예산을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쪽에서 당겨다 쓰고 넘겨주고, 전용해서 쓰는 게 우리 예산을 다루면서 가장 나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11건이나 되는데요.

○신성철위원 길게 하시지 말고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까? 이게 올바른 사례는 아니죠?

○신성철위원 과장님, 예산을 다루는 총무과장님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아침서부터.

○신성철위원 이게 불가분한 예산 내용이에요? 전용이에요 지금 내역이 온 게?

○신성철위원 초점을 하나 맞춰놓고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걸 전용해서 쓰려면 뭐 하러 의회에다 승인을 받아서 써요. 이 돈 저쪽으로 당겨쓰고 이쪽으로 당겨쓰고 다 하지.

○신성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과장님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본예산에 추경 1, 2, 3차 계속해서 있어요. 이것은 그렇게 시급한 내용도 아닌 걸 가지고 전용들을 몇 군데 했잖아요. 이게 시급해요? 재난 천재지변에 의해서 한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행정업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불가분한 거예요? 일단은 예산을 달라고 해서 편성을 해서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편성 못한 거나 기획부서하고, 우리 총무과에서 과장님이 집행하시면서 그렇게 큰살림을 하시면서 하시면 안 되죠. 전용한 걸 정당화시키시려고 하면 안 되고요. 예산에 있어 가장 나쁜 게 그거잖아요.

○신성철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예산을 앞으로 올라올 때 그쪽 예산을 이만큼 삭감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많았으니까 전용해서 쓴 거죠?

국외연수비가 쉽게 했다든지, 아니면 공보관실에 있는 이런 예산들을 사무관리비가 너무 많아 가지고 이렇게 전용해서 썼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그거 총무과 거 국제여비 그런 걸 다 해서 내년에 이 만큼씩 깎아도 그만큼이면 7600에서 3천만원을 이렇게 전용해서 했어요.

그러면 내년에 3600만 주면 되는 거죠?

○신성철위원 예상인데 과장님들이 그만큼 50%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을 다른데 못 쓰게끔 총무과장님으로서 책임자로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예상을 했다는 건 너무 추측이 50%씩 빗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빗나갔다고 해서 그 돈을 다른 데다 전용해서 썼다면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시면 깨끗하실 걸 가지고 왜 정당화시키시냐고요.

그러면 내년에 이거 국외연수비 7600에서 3600만 주면 서운하시다고 할 거 아니에요. 내년에 그렇게 편성하실 거예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소리가 그 돈을 그만큼 깎고 해도 되겠냐고요?

○신성철위원 660페이지 보니까 총무과 일반행정, 거기에 보니까 관광인프라 구축 및 추모공원 건립 부지 선정 평가에 신뢰성 등을 위한 장사시설 견학, 이걸 갖다가 3천만원씩 전용을 했어요. 그죠?

○신성철위원 이거 잘 편성해서 쓰신 거예요? 아니면 잘못 편성해서 쓰신 거예요?

○신성철위원 다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예산편성을 하는 책임자로서, 총무과장님으로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 또 하나는 좋다 이거예요. 시화조력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예산을 따로 세워서 갈 생각들을 하셔야지, 예산을 이쪽에다 편성해 놓고 저기 와서 다 전용해서 쓴다는 건 말이 안 되죠. 1억 27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적으로 이체시키는 건 이해합니다. 개편 돼 가지고 조직개편해서 그런 건 이해하는데, 지금 문제는 전체적인 감액을 해 놓고 1억 2700만원을 갖다 썼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거죠.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써서는 안 되는 예산들 아닙니까? 외국 가는 게 불가분한 겁니까? 내년도에 가도 되고 올해 하반기에 추경 2, 3차에 해서 가도 되는 거지, 아주 조력이 준공된 것도 아니고, 추모공원이나 이런 게 다 성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이런 돈들을 못 세워놨다가 다 전용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신성철위원 그럼 과장님 이거 왜 여기다 적어놨어요?

저희들한테 자료를 그럼 허위로 제출한 거예요?

○신성철위원 그럼 자료를 명확하게 해서 그거면 그거라고만 해야죠. 그렇죠?

○신성철위원 제출을 본인들이 해주셨으니까 저희들이 그걸 보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본 위원들이.

앞으로 전용을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리고 이거 분명히 본 위원도 기억해뒀다가 내년도 예산 다룰 때 동료 위원들한테 얘기해서라도 그쪽 거 다 삭감할 겁니다.

○신성철위원 다음은 110페이지 좀 한 번 봐주세요.

○신성철위원 우리 기획예산과 거 이따 따로 있지요, 저희들이?

총무과장님한테 이것도 여쭤보려고 그랬던 건데, 이거 과장님이 답하실 수 있나요? 나 이거 궁금해서 한 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신성철위원 저희가 법무행정의 인프라 구축이라고 그래서 소송에 대해서 저기한 건데, 이것 좀 한 번 설명 해주세요.

○신성철위원 110쪽이에요.

○신성철위원 예. 이 배상금 문제 좀 한 번 제가 먼저 여쭤보려고 그래요.

○신성철위원 이거 어떻게 해서 발생하게 된 거예요, 소송문제가? 행정소송이라는데.

그럼 그냥 기획예산과에다 물어볼게요, 놔두세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753페이지요.

역시 이것도 저희들이 할 때 이것도 기획예산과에서 했지만, 이거 주차시설 설비 이거 우리가 잘못해놓고도 이거 이렇게 해서 매일 소송해서 패소했다는 건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이런 거는?

○신성철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신성철위원 63페이지에 내 고향 만들기 사업하고 운동본부 설치 운영비 있지요?

○신성철위원 그 부분 좀 설명 한 번 해주세요.

사업부터, 집행잔액이 두 군데 꽤 남았네요, 생각보다?

○신성철위원 많은 예산을, 8500을 세워가지고 7600을 지출했고 저희가 지금 잔액이 870만원 남았어요.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63페이지요.

○신성철위원 870이 아니고 87만원이에요?

○신성철위원 그 핵심분야 실천사업 추진은 대개 어떤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 이거는 좀,

○신성철위원 우리 회계과장님.

○신성철위원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예술 부분에 저희들이 보면 되게 많이 남는데, 문화산업육성 부분에 왜 이렇게 많이 남게 됐죠?

전년도에도 이월액이 많았었는데, 역시 또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됐네요.

○신성철위원 74페이지요.

전년도, 매년 보면 문화예술 부분에 육성사업이라든가 모든 사업들이 다 이월이 매년 많이 돼가지고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집행잔액 자체도 이렇게 또 많이 남았어요, 왜?

○신성철위원 네. 맨 위에 거 쭉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보세요, 어떤 원인이 발생했나.

○신성철위원 그런데 문제는 과장님 이게 전년도에도 이렇게 이월을 몇 억씩 해가지고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표본 삼아서 어느 정도 이어져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예산을 과하게 잡아놓고 이렇게 한다면 다른 데 지장을 주지 않나요?

○신성철위원 어떤 부분에서 남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대강 하시지 말고, 답변을.

저희들의 인식이 저기 되니까,

○신성철위원 문화예술진흥기금 있지요?

○신성철위원 지금 어떻게 쓰여지고 있나요? 지금 한 34억 정도 있나요?

○신성철위원 그 중에서 지금 지출한 게 올해 당해 연도에 있지요?

○신성철위원 네. 아니 지금까지, 전년도하고.

지금 대개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어요?

○신성철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금 매년 조성되는 액보다는 2010년도에 쓴 게 1억 3500 뿐이 안 쓰셨잖아요. 그렇죠?

○신성철위원 아니, 이자 수입으로 하는데, 그러고 하는데 이 부분이 대개 그런 부분에 쓰신다 이거 아니에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다 적다고 하시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보셨을 때는 그 돈이 매년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많다고 생각하세요?

○신성철위원 지원요청에 비해서?

○신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책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주시면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보탬이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페이지를 먼저 좀 말씀해주시고 질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한된 시간 안에,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말씀이 지금 많을 거예요.

또 11시부터 공보관실, 감사관실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만큼의 시간은 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위원님들마다 한 10여 분 정도, 더 하실 말씀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압축해서 질의해주시고, 10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여 분 안에 말씀해주시고, 차후에 또 드릴 말씀은 배정을 할 테니까 그걸 참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해주실 분?

송두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총무과에 공공운영비가 예산 대비 집행된 금액이 적어요. 그래가지고 불용액으로 처리된 비율이 꽤 높아요.

47페이지요.

공공운영비 460만원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190만원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아니 172만원.

여기 462만 5000원을 예산을 수립해가지고 174만원,

○송두영위원 그 비율이 좀 높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송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10분밖에 안 주어졌기 때문에.

○송두영위원 52페이지 우리 공공운영비도 350만원 예산을 수립해가지고 98만원뿐이 집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251만원이 불용액 처리됐는데, 이 부분도 그렇고.

○송두영위원 이게 앞으로 예산을, 물론 금액은 적지만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송두영위원 기간제근로자는 이게 예산만 이렇게 해놓고 집행이 한 푼도 안 됐어요. 금액은 적지만.

○송두영위원 공직선거관리 이 사업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21만 3000원 예산수립을 해놓고,

○송두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 통․반장 관리에 있어서 장학금 및 학자금 예산 대비 지출이 적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2억 9631만 7000원이 예산수립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출된 것은 2억 5900만원 정도 이렇게 돼서 3700만원 정도가 이게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이게 어떤 통․반장들 정확한 자녀들의 수라든가 그런 것을 파악해갖고 이렇게 예산을 수립한 거예요? 아니면,

○송두영위원 그리고 계속비, 689페이지요.

지금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에 있어서 감리비가 200만원이 예산이 수립됐는데, 다른 부분에 시설비라든가 시설부대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지출이 됐는데 200만원에 대해서 한 푼도 지출이 안 되고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됐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 감리비만, 다른 부분들은 집행이 되고 감리비만 이월이 됐어요.

○송두영위원 그러면 시설공사가 진행이 안 됐는데 시설부대비는 집행이 됐어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58페이지요.

고객만족 행정활성화사업 중에 포상금 598만원이 예산에 수립이 돼 있는데 211만원만 지출이 되고 387만원이 불용액 처리됐는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 포상금이 예산 대비 집행이 적게 된 겁니까?

58페이지인데요, 고객만족 행정활성화사업.

○송두영위원 왜 다른 과목에서 집행을 했습니까?

○송두영위원 문화예술과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속비사업 있잖아요?

○송두영위원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사업이 지금 2008년도부터 4억 3226만 7000원이 계속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고 있어요. 2009년도로 이월이 됐고, 2009년도에서 2010년도로 이월이 됐고, 연구용역비가. 연구용역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4억 3226만 7000원이 2008년부터 계속 이월이 된, 연구용역비가 이월이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계속비사업 691페이지요.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691페이지.

○송두영위원 매입이 안 돼서, 계속 그러면 이것을 이월시킬 겁니까?

○송두영위원 이것이 1, 2년 이월이 된 것이 아니고 2008년도부터 계속 이월을 시킨 거라니까요.

○송두영위원 이렇게 예산을 제때, 제때 집행을 해야지 계속,

○송두영위원 그래요?

○송두영위원 다음은 외국인주민센터 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454페이지, 외국인근로자자녀 보육지원 사업 민간위탁금 부분이 6840만원 예산이 수립돼 있는데, 지출은 5570만원 정도 지출이 됐는데, 1270만원이 불용처리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송두영위원 외국인주민센터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불용처리액이 굉장히 많아요. 지역사회에 서비스 투자사업 이 부분도 1억 6400만원인데 불용처리된 것이 4642만원이 불용처리 됐고, 이렇게 외국인주민센터에 민간위탁금 부분이 불용액이 많은 그 부분에, 방금 말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청년사업단 이 사업과 관련 해 가지고 민간위탁금이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송두영위원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할 때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이렇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 처리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짜임새 있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네, 감사합니다.

송두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미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 좀 잘 안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위원 윤미라 위원입니다.

앞에서 하신 말씀들이 많이 있어서 그 뒤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15% 정도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짚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에 보면 청사시설물 유지관리비에서 사무관리비가 17.8%라는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윤미라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해서 뺐습니까?

○윤미라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 65페이지에 여비가 16.2%나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여비에 대한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 계신 직원분들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많은 부분이 지금 700만원이라는 돈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윤미라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 부분은 없어졌다는 말씀이시죠?

○윤미라위원 그리고 회계과에 73페이지, 연금지급금이 이것은 15%는 안 됩니다. 14% 정도 집행잔액인데 3700만원이라는 큰돈이라서 한 번 여쭙고 싶어서요. 말씀 좀 해 주시죠.

○윤미라위원 봉급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남아 있지가 않은데 왜 연금 지급금에 대해서만 이렇게 남아 있죠?

○윤미라위원 올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제에 대한 부분은 또 잡아놔야 되는 부분인가요?

○윤미라위원 그런데 너무 많은 금액이라서 몇 백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미라위원 삭감하고 그러는 것은 없고요?

○윤미라위원 문화예술과에 75페이지 아까 말씀을 하셨던 것 같기도 한데,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가요, 송두영 위원님께서?

○윤미라위원 17.6%라는 금액이 지금 발생했는데요, 200만원이지만.

○윤미라위원 예.

○윤미라위원 아, 운영비로요?

○윤미라위원 소나타가,

○윤미라위원 공룡알이요?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공룡알이라고 하지 소나타라고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76페이지에 보면 기타 보상금에서 36.7%라고 굉장히 많은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해설사 운영에 대한 거죠?

○윤미라위원 올해는 그러면 19명에 거의 맞춰서 이것을,

○윤미라위원 잘 알겠고요.

정보통신과 94페이지요.

웹메일 운영관리 공공운영비가 16.7%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계약을 하실 때 맞게 계약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윤미라위원 그래서 남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윤미라위원 그리고 99페이지 보면 경기도 시․군별 고용통계조사 사무관리비 그것도 28.7%인데 그 부분은 또,

○윤미라위원 예. 고용통계조사 사무관리비.

○윤미라위원 공공운영비도,

○윤미라위원 그리고 민간지역 서비스, 아까 이건 말씀하신 부분 같은데요.

○윤미라위원 외국인주민센터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윤미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함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함영미위원 함영미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마저 하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보통신망 운영 관련돼서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요, 금액으로 봤을 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함영미위원 97페이지 정보통신망 운영 관련돼서 2천만원 가량 지금 예산이 남았네요.

○함영미위원 네.

○함영미위원 전화, 네트워크 이런 요금 말씀하시는 거죠?

○함영미위원 지금 구청관련 구청, 주민센터도 다 포함된 금액인가요?

○함영미위원 본청하고 사업소만 해당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함영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립합창단 국내공연 지원금이 좀 남았는데요, 과장님.

○함영미위원 81페이지에 시립합창단 국내공연 지원금 일반보상금이 좀 남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81페이지입니다.

○함영미위원 지금 시립합창단이 공식적인 공연을 몇 번이나 하죠?

○함영미위원 시에서 하는 이런 식전 행사 말고 정기연주회는 지금 3회 정도 하고 있는 건가요?

○함영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작년에 천안함 사건 때문에 정기연주회를 못 했던 건가요?

○함영미위원 정기연주회 같은 경우 시립합창단이 연주회 한 번에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되나요, 공연 자체만 가지고서?

○함영미위원 한 번 정기연주회에 4천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요?

○함영미위원 그러면 이 금액으로 봤을 때는 이건 큰 정기연주회 같은 경우는 아니었던 거네요?

○함영미위원 그러면 시립국악단 국내공연이 예술단원 보상금 관련돼서도 같은 내용인 건가요?

○함영미위원 같은 걸로 지금 시립국악단도 작년에 똑같이 공연을 못했다는 말씀이시고요?

○함영미위원 최용신기념관 시설관리 민간위탁금은 이게 왜 이 정도가 남은 거죠?

○함영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예산전용에 아까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조금 더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660쪽에 예산전용에서요, 공보관실 지금 참석을 안 하셨죠?

그런데 이 구체적인 내용을 그러면 공보관실의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되나요? 이게 공보업무 지원을 언론매체 홍보로 바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관련된 757쪽에 관해서 이것도 질의가 있었는데 이 연구용역은 실제로 발굴조사가 안 되더라도 연구용역은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가는데요.

○나정숙위원 연구도 안 된다고요?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예산책정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조사나 이런 게 마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예산만 마련하신 건가요?

○나정숙위원 어떤 상황을 봐서 그러면 이 사업이 계속 추진을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판단을 해서,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51쪽에 보시면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서 160만원의 예산을 마련하셨잖아요?

이 공무원노조와 관련돼서 예산이 이 정도로 책정된 건가요?

○나정숙위원 이 노사관계 협력을 위한 공간마련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반영이 되지 않은 건가요?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위원 네, 공간 마련이요.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위원 물론 중앙의 어떤 지침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안산시 자체 내에서 노사협력에 대한 부분에 공간마련을 추진할 필요도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복수노조가 인정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160만원이라는 예산, 그리고 사실 거기에 또 좀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향후에 공간마련이라든가 아니면 노사관계를 위한 부분에 조금 더 지원이나 책정 계획 이런 거 잠깐 말씀해 주시죠.

○나정숙위원 앞으로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나정숙위원 우선적으로 노력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나정숙위원 관심을 갖습니다.

로보캅순찰대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보니까 이 로보캅순찰대에 대한 예산이 지금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건가요?

○나정숙위원 얼마나 적게 나왔다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300명 예상했는데 150명이면 50%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말씀인가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것을 잡았을 때 과다하게 잡은 거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로보캅순찰대에 만원씩 지불하시는 거 그거 계속적으로 그렇게 예산을 책정하실 예정이신가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렇게 500명을 책정해서 집행하는 것은 한 50% 정도 집행한다면 이번과 같은 똑같은 일이 발생될 것 같은데요.

○나정숙위원 그 부분 체크는 누가 담당하세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간사께서 직무를 제대로 잘 안 하신 거네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앞으로도 이런 정도의 잔액이 남을 가능성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이런 잔액에 대한 좀 줄이는 것에 대해서,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간사님도 계시고 그러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문화예술기금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금목표액이 지금 얼마죠? 30억이죠?

○김동규위원 목표액은 달성을 했고요, 조성금액은.

이자수입이 1억 2900만원 정도, 고유목적사업비로 해 가지고 지출이 1억 3500인데 수입보다는 지출을 더 많이 하셨어요.

○김동규위원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3항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금 운용 관리 해 가지고 ‘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 안에서 지출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김동규위원 과장님 조례라는 것은, 그리고 특히 기금의 운용에 대해서 규정을 해 놓은 부분, 조성목적부터 해 가지고 기금은 이렇게 조성하고 이렇게 관리해라, 하고 규정을 해 놓은 우리 안산시 기금 운용에 대한 이게 법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 안에서 지출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이자수익을 그때 예상을 해서 세운 것입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우리 기획경제국 소관이지만, 통합관리가. 지금 고정금리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변동금리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변동금리로?

○김동규위원 이율이 떨어졌다 그겁니까?

○김동규위원 이자가?

○김동규위원 그렇다고 해가지고 500만원씩이나 떨어집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이자 폭이 떨어진다고 해도 정부에서 이자 한 번씩 조절 할 때마다 0.25% 등등 이 정도 금액 가지고 하는데, 이걸 보면 1억 3500을 지출하면서 500만원을 추가 지출했다는 것은 이자범위를, 변동 폭을 벗어난 금액이라고 보는데요.

○김동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자수익금보다도 지금 현재 더 지출된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김동규위원 그것은 기획경제국에 저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라는 게 당연히 예측이 돼가지고 그걸 해야 되겠지만, 여기서 지금 들어오는 이자수익보다는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550만원이 더 지출이 됐어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리고 우리 조례에는 이자수입 범위 안에서 해야 된다고 하고. 그럼 조례하고는 지금 상치된 결과가 나왔어요.

물론 예측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겠지만 이게 이자수익의 변동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기금운용에 대한 사용을 잘못 계상을 한 것인지, 그 부분은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자수입 예측을 잘못했다? 그것 역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이자수익이 변동금리에 의해서 그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얼마든지 이해가 가는데, 지금 현재 1억 3500을 지출하면서 수입은 1억 2900이라고 해가지고 갭의 차이가 550만원 정도라면 변동금리 그 범위 안에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김동규위원 어쨌든 앞으로 기금에 대해서 고유목적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예측할 때는 당연히 조례에 기금운용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그 범위 안에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김동규위원 아니면 조례를 개정을 하시든지.

지금 제가 우리 안산시의 여러 기금들을 보니까 몇 개의 기금에 대해서는 이런 조항이 있고, 다른 어떤 기금은 아예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이런 조항을 여러분 스스로 지금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조항에 대해서 조례에 벗어나는 그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벌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차후에 이것을 개정하시든지 해야 되겠죠?

○김동규위원 그리고 기금의 지원내역을 지금 자료로 봤습니다.

기금의 용도에 제4조 1항에 보면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까지 이렇게 규정돼 있는데, 지원내역을 보면 총 60건을 지원했는데 미술에 사십 군데, 그리고 문학에 열네 군데, 음악에 세 군데, 영화 한 건, 그리고 문화에 두 군데 해가지고 굉장히 편중돼 있습니다.

아예 지금 우리 조례상에 연극이나 연예나 이런 부분에는 한 건도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미술이나 문학을 살펴보면 기금 자체가 공공적인 어떤 우리 문화예술의 진흥발전을 위한 부분이어야 되는데 개인이 수필집이나 시집을 발행하고, 개인이 개인전을 하고 이러는 부분에 대부분 다 지출이 됐어요.

그렇다면 기금이 갖는 것은 당연히 공공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안산 시민 중에 개인이 수필집을 발간하고 개인이 소설집을 발간한다고 해가지고 지원해줄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전부 다 신청하면 다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김동규위원 개인이나 단체에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은 개인이나 단체가 공공성을 갖는 문화예술행위를, 안산시의 문화예술진흥발전을 위해서 할 때라는 그 부분이 전제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아니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기금을 만든 목적은 공공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개인이, 미술 같은 경우는 개인전 하는데, 문학 같은 경우는 개인이 수필집, 소설집을 발간하는데, 이게 어떻게 공공성하고 관계가 있어요?

개인의 문화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측면이죠, 이게.

○김동규위원 개인을 지원할 때 그 개인이 하고 있는 그 행위, 문화예술행위가 공공성과 부합이 되는지를 기준에 넣어가지고 심사기준으로 잡아야죠.

○김동규위원 순수하게 개인적으로 내가, 내 개인적으로 수필집, 산문집을 내고 시집을 내는데 이것을 시에서 지원을 해준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김동규위원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죠.

아니 내가 개인적으로 내는 게 공공성이 있겠습니까? 나를 위한 그런,

○김동규위원 지금 문학 같은 경우는 개인을 위해서, 개인 앞으로 지출된 게 10건 이에요, 14건 중에. 단체는 4건이고요.

그런데 미술은 40건 중에 거의 대부분이 지금 보면 개인전이에요, 개인전.

그리고 본 위원이 잠시 전에 지적했던 장르별의 편중, 지금 문학과 미술 부분에서 총 60건 지원에 54건을 지원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문화예술이라 하면 여러 장르가 있을 텐데 이게 편중된 이유가 뭡니까?

○김동규위원 과장님 답변이 충분치 않은 게 수요가 많다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많이 지원해준다, 이건 아니에요.

여기 보면 기금의 용도 부분에 전통문화예술의 발굴 전승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 이런 부분은 정말로 어려운 우리 문화를 전승하는 이런 부분도 발굴해가지고 하고자 하는 부분에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일방적으로 시민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하니까 준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이 기금의 사용목적에 맞게끔 시 집행부에서 그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분들의 수요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장르별로 편중된 이런 결과는 절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김동규위원 이런 기금이 있으니까 그럼 알고 찾아와가지고 신청하면 이거 주는 셈입니까?

○김동규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이 기금이 첫째, 지적했던 어쨌든 그 부분은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자수익 이외에 더 지출할 수 없다는 부분을 결과적으로 하시고, 그 조례에 벗어났고요.

두 번째, 기금의 목적에 맞는 부분에 대해서 장르별로 너무 편중돼 있고, 편중된 그 장르별로도 보면 개인을 위한 지원이 지금 거의 한 80%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이 기금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다양한 문화활동, 문화진흥 활동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현재 결과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시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효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지금 예정시간을 훌쩍 뛰어넘고 있습니다.

황효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황효진위원 짧게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김영철 아니, 충분히 질의는 하시되 시간은 좀 조절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황효진위원 김동규 위원님의 말씀에 좀 첨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은 행감 때도 좀 지적을 했고, 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임위라서 좀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좀 질의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좀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 변동금리 있잖아요? 그 부분은 맞지 않는 설명인 게 여기 통합기금에 관련한 그 조례에 보면 그 위원회에서 이자율에 대해서 정하게 돼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면요 이자계산에 있어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거 모르시는 내용이죠, 지금?

○황효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한 번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저는 자료요구를 좀 했으면 좋겠는 게, 이 기금이 2004년까지 매년 6억씩 출연이 됐잖아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2005년부터 이 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자수입 범위 안에서 운용을 하신 거잖아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해마다 말씀하셨던 그 변동금리에 따라서라면 그 부분에 대한 그 내용이 있잖아요. 이자수입이 얼마가 들어왔는지 그게 있으시죠?

○황효진위원 왜냐하면 해마다 그거를 지급받으실 때 결산하거나 정산할 때 보고를 하시잖아요.

그 내용을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실 수 있으시죠?

○황효진위원 그리고 그 기금 설치 할 때 보면 운용계획을 세우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황효진위원 기이 운용계획이 있으시잖아요?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2005년부터 그 운용계획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부분을 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하시죠, 그 부분은? 기이 자료가 있으실 거예요, 아마 부서에.

○황효진위원 그거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동규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그 부분 중에서 저도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은 실은 이런 장르별 편중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나름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 신청 대비 선정률에 있어서, 만약에 이 미술 분야에 있어서 신청이 만약에 빈번하게 발생을 하게 되면 이 분야에서의 어떤 정보교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개인들이 어떤 정보공유가 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난 이번에 그 기금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교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기금을 지원받는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된 분야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 미술 분야가.

그렇다면 김동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 그 기금에 있어서 장르별로 지금 이런 정보들이 공유되지 못하는 그런 장르에 대해서 우리 문화예술과장님께서 조금은 배려 차원에서 어떤 그런 단체를 가볼 수도 있고, 이런 기금 지원이 있는데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적극적인 행정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결산이긴 하지만 이 부분이 실은 저도 조금 그때 행감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말씀을 못 드려서요.

그리고 하나 점검할게요.

관아지터는 어떻게 배수로 설치해주셨나요?

○황효진위원 하셨어요?

○황효진위원 그럼 어제 비 피해에 대한 그런 게 없었나요?

○황효진위원 그리고 첨언을 하면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에 보면 시장이나 도지사가 그 문화지구에 대해서 지정을 할 수 있어요.

그 문화지구란 뭐냐 하면 문화예술행사나 축제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이거든요.

그렇다면 안산 관아지터가 있는 그 읍성 문화제 같은 경우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댕이골 같은 경우도 몇 차례 그거 했죠, 그 댕이골이? 4회인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위법에 해당하는 이 문화예술진흥법에 그 기금도 한 번 공모를 하시든지 신청을 하셔 가지고, 예를 들면 이자수입이 낮아서 이 기금을 활용을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그 기금에 대해서도 한 번 고민을 해주십사.

그래서 그 결산에 있어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도 조금은, 봤을 때 별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하실 일이 너무 많으신 건 알지만 조금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 두 가지 좀 부탁드리고요.

○황효진위원 예, 그렇죠.

○황효진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운영상의 묘미를 적극 활용하신 부분이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장르별로 어떤 경쟁체제를 조금은 구축을 해야 되는 건 아닌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2년 연속 받았다고 해서 1년 쉬어라, 이게 아니라 양질의 어떤 것들이 이 미술 분야에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과도하게 기금을 지원받고 있는 분야잖아요.

이 미술 분야에 있어서는 조항을 하나 더 만들어서 좀 더 양질의 것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셔야지, 기계적으로 2년 받았기 때문에 1년은 쉬어라,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은 효율보다는 안배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황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정된 시간이 지금 훌쩍 넘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송두영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송두영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송두영위원 총무과요.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있잖아요. 지금 예산이 162억 2600만원이 수립이 돼가지고, 일반회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160억이 지출됐는데, 우리 기능별, 성질별 결산현황 961페이지 무기계약직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나 기타 특별회계 말고 일반회계에 예산현액이 163억 4400만원이 수립돼가지고 161억이 지출됐다.

보면 52페이지에 나와 있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와 961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능별, 성질별 결산현황하고 금액이 달라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52페이지 상단에 나와 있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162억 2600만원이 예산수립이 돼가지고 지출은 160억 530만원 이렇게 지출이 됐는데, 961페이지 기능별, 성질별 결산현황을 보면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에 있어서 일반회계 163억을 예산수립 해가지고 161억을 지출했다. 서로 금액이 다르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 이유가? 왜 그렇게 다르냐 그 얘기예요.

○송두영위원 아니, 무기계약직은 총무과 소관 아니에요?

○송두영위원 아니, 지금 무기계약직이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무기계약직이 세 군데 다 포진돼 있지요, 우리 시에?

○송두영위원 계상이 안 돼요?

그럼 몇 명이나 됩니까?

○송두영위원 그리고 이거 공기업 특별회계 무기계약직 중에 이걸 보면 예산이 18억 5천인데 결산이 16억 4천 돼가지고 한 2억 정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임금은 거의 예산 대비 집행이 저스트하게 이루어질 텐데, 불용액이 거의 별로 없을 텐데, 한 2억 정도가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송두영위원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해가지고 무기계약직이 몇 분이나 계세요, 우리 시에?

○송두영위원 460명?

○송두영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기간제근로자가 총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855명이 아니고 860명입니까?

○송두영위원 860명?

○송두영위원 그 860명 중에 연중 상시근로자가 몇 분이나 되세요?

○송두영위원 6월달부터 이 기간제근로자가 한 달 일한 사람도 있고, 두 달 일한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6월부터 12월까지 상시근로자,

○송두영위원 237명이에요?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보면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182억, 460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에 860명에 대한 예산이 106억.

이렇게 무기계약직이 훨씬 인원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근로자보다 임금 예산이 훨씬 많죠?

○송두영위원 그런데 시에서, 이건 결산하고 좀 동떨어진 얘기인데, 기간제근로자를 상시근로자 237명이 있다는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그런 계획이 있어요?

○송두영위원 2년 이상 되면 자동적으로 되는데 잘라버리잖아요, 2년이 안 되게끔 시에서.

안 그래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안 되게끔 잘라버리잖아요.

○송두영위원 그러면 전혀 계획이 없어요, 우리시에 앞으로?

○송두영위원 2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시에서 안 해 줘도.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이 있어요. 특히 예산전용 문제가 나왔는데 예산전용 하실 때는 정말 신중을 기해 주시고, 또 기금 각종 기금 문제가 많이 나와요.

기금 운용에 있어서도 굉장히 조례를 준수하는, 꼭 해야 하는 그러한 문제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불용처리 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내용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부대비, 감리비라든가 이런 것도 잘 좀 활용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예산이 소액이라고 도외시하고 이런 성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다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또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좀 더 세밀하게 예측이 가능한 그러한 예산이 편성되고 또 집행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신성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철 예.

○신성철위원 아까 우리 총무과장님, 전용 부분 있죠, 우리 행정국에서?

그 구체적인 자료 좀 주세요, 어떻게 집행했는지.

○위원장 김영철 그러면 행정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0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미위원 공보관실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해서 쓴 거 660페이지를 보면, 지금 공보업무 지원이라든지 홍보역량 강화, 시정방송 홍보물 제작 및 운영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항목의 예산들을 지금 전부다 언론매체 홍보로 예산을 전용해서 쓰셨어요. 내용은 다 추모공원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함영미위원 물론 그 안에서 적당한 룰을 지키시면서 하셨을 거라고는 믿습니다만 지금 공보관실에서 많은 부분들이 지금 추모공원에 너무 집중이 됐다라고 생각 안 하시나요, 과장님? 언론매체 홍보로만 지금 공보관실에서 할 일이 추모공원에 관련된 매체 홍보만이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몫의 예산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함영미위원 시설물을 통한 홍보라든지 시정방송 운영, 홍보제작, 홍보역량 강화, 공보업무 지원에 관련된 기타 등등 여러 예산은 추모공원은 지금 언론매체 홍보라면 지역신문 같은데 실린 광고를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함영미위원 그런 데에 전용해서 쓰실 만큼 지금 다른 업무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건가요? 앞으로 그러면 이 예산 없어도 되나요, 과장님?

○함영미위원 공보실에서 작년 한 해 동안 추모공원에, 물론 이건 과장님이 원하셔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건 얼마든지 압니다만 추모공원에 관련돼서 언론매체 홍보가 너무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전용해서 쓰신다고 한다면 굳이 뭐 이렇게 각각의 여러 가지 목으로 여러 가지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받아 가실 이유가 있나요? 추모공원으로 통째로 다 갖다 받아 가시죠.

○함영미위원 네. 저뿐 아니라 지금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이 앞서 있었던 행정국 관련돼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예산 전용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만큼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조직개편 그런 걸로 인해서 생기는 거야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지만 추모공원 관련돼서는 공보실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예산을 전용해서 쓴 사례가 굉장히 많아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는 거 과장님께서 아셨으면 좋겠고요. 전용해서 쓰는 부분들이 좀 없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함영미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함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윤미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위원 윤미라 위원입니다.

공보관실 39페이지에 보면 시보발행에서 사무관리비 부분에서 16.8%라는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500만원 미만에 대한 건데요, 25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윤미라위원 지금 보니까 사무관리비에 대한 부분이 남아 있는 부분이잖아요? 사무관리비가 왜 이렇게 남아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요.

○윤미라위원 그런데 그 잔액에 있어서 15%가 넘는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 잡을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줄인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었나요?

○윤미라위원 그리고 39페이지 밑에 보면 홍보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해서 96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얘기를 해 주시죠.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홍보 전광판을 사용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이 공공요금이 안 나간다는 말씀이시죠?

○윤미라위원 홍보판이라고 하셨어요?

○윤미라위원 그냥 홍보판이에요? 전광판은 아니고요?

○윤미라위원 그것도 전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관실 보면 시민감사제도 운영에 있어서, 42페이지에 보면 기타 보상금이 200만원이 잡혀 있었죠?

○윤미라위원 100만원만 집행을 하고, 100만원 정도 97만원이 집행을 하고 잔액이 103만원이 남아 있네요. 거의 50%라는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기타 보상금은 어떤 것이며.

○윤미라위원 에버그린은 안 했었나요, 감사를?

○윤미라위원 그러면 격년제로 하는 거예요, 감사는?

○윤미라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왜 50%밖에 집행을 못 했나요?

○윤미라위원 몇 분이 이렇게 같이 감사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감사관 제도에 시민감사관이 몇 명 정도 있는 건가요?

○윤미라위원 그분들은 누가 뽑는 거죠?

○윤미라위원 대충 어떤 분들이 감사관이 되는 건가요?

○윤미라위원 그분들이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처음 본 부분인데요, 이번에 도시공사나 시설관리공단이나 에버그린 같은 경우 저희가 감사에 대한 부분이 자체 내의 감사로 이렇게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외부에서 와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감사를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셔 해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윤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윤미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송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송두영위원 저는 앞에서 다 질의를 하셔 가지고요, 특히 함영미 위원님이 전용, 이체 이 부분에 대해서 공보관실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미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다음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저도 앞 시간에 전용에 대한 부분이요,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했었는데 자료로 주신다는데 간단하게 조금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나정숙위원 11개의 전용 중에 몇 개 전용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특히 공보관실에서.

그런 예가 자주 있지 않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렇게 피치 못하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공보관실에 보니까 공공운영비가 그때그때 책정이 따로따로 되어 있던데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43쪽에 공공운영비 60만원이 있죠?

○나정숙위원 43쪽에 이건 감사관이고요.

공보관 쪽을 보면 38쪽에 공공운영비가 있죠? 38쪽 1100만원 정도가 있죠? 그리고 39쪽에 공공운영비가 6900만원, 이렇게 공공운영비에 대한 책정이 사업에 따라서 정해진 이유가 뭡니까? 40쪽에도 공공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나정숙위원 39쪽에는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죠?

○나정숙위원 이 이유는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과장님 이거 아세요?

한 가구당 홍보지가 2개, 3개 오는 것에 대한 체크가 안 돼 있는 거 아세요? 그 체크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 제 남편 이름으로 오고 제 이름으로도 오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한 번 했어요. 저희 집에 두 번 올 필요가 없으니까 이걸 하나를 바꿔 달라, 그래도 계속 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체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무차별로 발행하고 또 돌아오면 다시 돌아오는 것에 대한 체크가 되나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또 다른 운영비는요? 40쪽 운영비.

○나정숙위원 그 다음에 거기 밑에도 또 공공운영비가 있죠? 사진자료 공공운영비.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것은 590만원인데 잔액은 220만원이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공보관실에 특별히 공공운영비가 책정이 따로따로 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41쪽에 공공운영비는 뭔가요?

○나정숙위원 전기료라든가 이런 거요?

○나정숙위원 100만원이 책정됐는데 그래서 77만원이 남은 거예요?

○나정숙위원 30만원을 쓰기 위해서 100만원을 책정하신 거예요?

○나정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공보관실은 공공운영비가 굉장히 사안별로 이렇게 잡혀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나, 집행잔액이 그 부분 사안, 사안마다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그런 홍보지 발행에 있어서 이런 거를 늘 하시는 사업이고, 주요한 사업이시잖아요. 그런데 체크가 안 되시죠?

○나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체크를 해서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이 공공운영비에 대한 거 지금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나정숙위원 이 부분에 과장님께서 어떤 사업에 공공운영비가 예산이 얼마 잡혔는데 이번에 잔액이 얼마 남았다더라, 이런 게 지금 딱 한 목에 정리가 돼 있으세요?

○나정숙위원 아니, 얼마 안 되시면, 그럼 누가 아세요? 그럼 계장님이 아세요?

○나정숙위원 공공운영비에 관련된 부분을 자료로 정리하셔 가지고 한 눈에 볼 수 있게 해서 토탈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공공운영비에 관련 된. 그것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좀 제출해주세요.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을 이렇게 하다 보면 공보관실 같은 경우에 방금 나정숙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공공운영비 관련 부분도 내용이 좀 나와 있고요.

특히 예산 전용 부분 있잖아요?

○위원장 김영철 그거 좀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거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전용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전용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편성할 때 목이 뭐가 필요 있고 다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예산전용을 해야만 하는 어떤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그럴 때는 부득이 하지만,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예산전용은 하지 않는 게 좋다,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 2010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한된 시간 때문에 충분한 말씀을, 질의하실 시간은 드릴 테니까 우선 10분 정도, 다른 위원님들 배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좀 유념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해주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우리 시 전체적인 재정운용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구조상?

○신성철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예산편성 함에 있어 전체적으로 지금 편성이 한쪽에, 한두 군데 편중돼 있잖아요.

○신성철위원 제가 재무보고서를 좀 봤는데요, 사회복지 쪽에 30%, 32% 나와 있어요. 그렇죠?

○신성철위원 그럼 실제 고용창출 하는 걸 생각한다면 전체 우리가 발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농림해양수산이나 해양수산 부분, 산업중소기업, 수송, 교통, 국토까지, 지역개발까지 다 넣어봐야 15.6%에요.

그러면 보니까 한 1160억 정도, 그 정도 지금 와 있어요. 한 군데에 2600억 이상 정도 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안배에서 우리가 복지도 좋고 다하지만 소모성이나 이런 건 좀 자제하시고, 이런 부분에는 좀 해서 고용창출이나 이런 문제를 생각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신성철위원 우리 자산에 있어서도 전체적인 유동성이나 다른 게 다 있지만 일반적으로 결손, 대손충당금 할 부분이 한 130억 정도 우리가 발생해있지요?

○신성철위원 그건 어떻게 처리,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앞으로?

○신성철위원 그냥 대답을 해주세요.

우리가 작년도에 133억 정도 결손이 예상돼서 지금 대손충당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느 부분인데 대개 이렇게 많습니까?

○신성철위원 그럼 옆에서 찾을 동안이요, 제가 시간이 10분밖에 안 되니까 다른 거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분명히 총무과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660페이지인가 그래요.

그 부분에 예산들 내년에 다시 생각 좀 하세요. 그 예산을 국장님이 봤을 때는 전용해서 막 쓰고 그러는 건 괜찮은 건가요?

○신성철위원 내에서 한다 할지라도 그 예산을 거기에 적정하게 맞춰서 달라고 그래 가지고 그걸 가지고 집행하는 게 낫지, 그럼 그 예산을 과하게 달래서 편성했던 것뿐이 안 되잖아요.

○신성철위원 11건에 1억 2700이나 발생했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신성철위원 왜 그러냐 하면 국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의원들이 스물한 분이 계시지만 2, 3천만원짜리 지역현안 급한 거 달래도 못 주시는, 돈 없다고 못 주면서 이렇게 해서 11건에 1억 2700씩 막 전용해서 쓰는 게 정당하다는 거예요, 그럼? 잘못된 거지, 잘못된 거는.

될 수 있으면 자기 항목에 맞춰서 신청해서 쓰는 게 맞죠.

두 가지 정도만 제가 더 여쭤볼게요.

그 예산서 110페이지 좀 한 번 봐주세요.

배상금 등에서 우리 소송비용 업무추진비 있지요, 소송업무?

○신성철위원 이거 내용 좀 얘기해줘 보세요, 3300만원에 대해서.

어느 소송에서 이렇게 주민들하고, 행정소송에서 이렇게 다 민원인하고 우리가 져가지고 이렇게 다 망신당하고 있어서 돈 지출하나.

○신성철위원 753페이지에 있는 그 주차장 문제까지죠?

전체가 2억 3300이죠, 우리가 소송에서 패소해서 지급한 돈이?

○신성철위원 이 돈이 우리가 행정을 잘못하면서 이루어진 거죠?

○신성철위원 아니, 잘못해서 졌으니까, 우리가 패소했으니까 내는 돈 아닙니까? 내줘야 되는 보상금 아니에요?

○신성철위원 제가 도시건설 잘 알고 있는데, 결국은 이 돈을 내줬다는 건 우리가 행정을 잘못해서, 일을 잘못해서 패소를 받은 것 아닙니까?

○신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현대화사업하고 어쩌고저쩌고 해가면서 지금 한 거잖아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행정절차에 안 맞게끔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진 것 아닙니까?

재판부에서 우리가 잘 했으면, 행정이 잘 했으면 우리 손 들어주지, 우리가 잘했는데도 그쪽 손을 들어주겠어요?

○신성철위원 과장님, 그 말이 다 그것만이에요?

기간이 만료되지 않고 계약자 변경하고 그런 거 다 정당하게 절차 이행됐어요?

○신성철위원 확인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하도 들어가지고요 머릿속에 어느 주차장, 어느 주차장까지 다 외워져 있어요.

○신성철위원 그럼 이거 집행했던 직원들은 다 나중에 구상권 청구해서 다 회수되는 건가요?

○신성철위원 어떻게 해서요? 시에다 누를 끼쳤으면 책임 경영들을 하고 책임 집행을 해야지,

○신성철위원 결국은 그 정책을 잘못 폈기 때문에 문제됐던 거잖아요.

이런 돈이 다 예산낭비 낭비요인 중의 하나 아니냐 이거예요.

2억 3300이라는 돈을 결국은 우리 시에서 행정을 제대로 파악을 안 하고 제대로 깊이 있게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 이거예요.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진짜 이해가 안 가는 행정이요, 우리가 면피하려고 대개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일도 다 용역을 줘서 하잖아요, 지금은요.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하고.

그런데 제가 금융기관에 조합장을 하다 왔지만 조합에서는 이게 다 개인변상이에요. 윗분부터 결제자가 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 행정에 조금만 신경 쓰고 우리가 무리하게 정책만 안 편다면 이런 일이 없다는 거죠.

○신성철위원 이런 식의 낭비들을, 쓸데없이 시간낭비하고 그분들한테 시간 뺏고 해가면서 1심에서 졌으면서도 재심, 재심 해가지고 끝까지 가고, 끝내 가서 지고, 돈은 돈대로 변호사비고 뭐고 다 없애가면서 돈은 돈대로 내주고, 이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좀 해주세요.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시간 엄수 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위원 앞에서도 신성철 위원님이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보면 24.2%라는 큰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게 80억이라는 돈인데요, 그 부분이.

○윤미라위원 네.

○윤미라위원 그럼 10억이 남았잖아요.

○윤미라위원 그래도 세세 목록으로 들어가더라도 보면 20%, 75%, 26%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기획예산과에 보면, 103페이지요. 103페이지에 시민소통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38.8%에 280만원 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올해는 모자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윤미라위원 지금 추경을 다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 예산을 잡을 때에는 모든 걸 예상하고서 잡으실 것 같은데, 기획을 하시는 예산과에서 작년에는 조금 했고 올해는 활발히 돼가지고 앞으로 추경에 또 잡겠다, 이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신가요, 지금?

○윤미라위원 다른 부서도 아니고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윤미라위원 지금 여기도 보면 기획예산과에서 국내여비, 105페이지에 있는 국내여비, 또 111페이지에 있는 국내여비 이 부분이 지금 다, 22.6%, 31.1%라는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그쪽 예산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럼 그 밑에 있는 행정운영 경비에 대한 국내여비는요?

거기도 1000만원이라는 돈이거든요. 31%에 해당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서 또 이렇게 많은 여비가 남았습니까?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감축을 하셨나요?

111페이지요.

○윤미라위원 네. 111페이지에 있는,

○윤미라위원 그 앞에 부분이요.

○윤미라위원 풀로 남겨놓았다는 말씀이시죠?

○윤미라위원 그런데 대부분 저희 경사에서도 이렇게 볼 때 여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었거든요.

꼭 이게 풀로 이렇게 남겨놔야 될 이유가 있는지요?

○윤미라위원 그런데 부서마다 많이 나가는 직원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느 부서는 진짜 하나도 안 나가도 되는 그런 부서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이 부분을 책정하는 건가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105페이지에 보면 기타 보상금에 대한 부분이 또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1000만원을 잡았는데 750만원이라는 큰돈이 남아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된 부분이죠?

일반 보상금 해서 기타 보상금이죠.

말하자면 75%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예. 그건 이해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 밑에 있는 부분, 시설비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 있지요. 거기도 3억을 책정했는데, 3억인가요?

○윤미라위원 그래서 지금 8000만원이 남아있는 부분이죠?

○윤미라위원 다른 사업들이, 의원님들이 굉장히 요구한 사항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집행을 안 하고, 그냥 시장님이 포괄사업비라고 해서 묶어둔 상황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연말이라도 풀어줬으면 이런 집행잔액이 남지 않았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윤미라위원 그러면 수리라든지 보수하는 거 그런 외에는 시장님이 포괄사업비로 남아있는 부분은 안 쓰고 꼭 그런 부분만 사용하는 건가요?

○윤미라위원 그런데 지금 10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포괄사업비에 이 3억에 대한 명세서를 저희한테 제출해주시겠어요?

○윤미라위원 어떤 사업을 어떻게 유지보수를 하셨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107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한 15%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립니다.

자체평가 사무관리비로 해서 16.9%가 이렇게, 많은 돈은 아닌데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죠.

○윤미라위원 그러면 세정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홍보 및 납세편의 113페이지에 보면, 이 부분은 제가 말씀 안 드리고요.

행정운영 경비에 대해서 여비 여기도 보면 118페이지에 26.6% 11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을까요? 기업유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유치과도 여비가 21%, 다 이렇게 과마다 여비가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풀로 또 여비를 남겨 놓으시고 그러시는 부분이 생긴 것 같은데요.

○윤미라위원 아, 추가로 해서 남은 부분이에요?

○윤미라위원 추모공원 때문에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올해는 500만원 정도 줄이셨나요?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과도 마찬가지로 여비가 21%나 남아 있는데 왜 여비 부분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21페이지에 보면 570만원을 잡았는데 12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적은 액수지만 프로테이지로 본다면 21%거든요.

○윤미라위원 네.

○윤미라위원 외국 갔다 오셔 가지고요?

○윤미라위원 국외여비였나요?

○윤미라위원 그런데 국외여비 할 때에 이 돈만 하지 않고 다른 데서도 이렇게 가지 않았어요?

저희가 알기로는 다른 과에 있는 돈이 와서 이렇게 같이 나간 걸로 되어 있는데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그 위에 있는 투자유치대상에 대한 공공성 확보 120페이지 거기 보면 2500만원이 또 남아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62.5%예요.

이것은 굉장한 프로테이지를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시죠.

○윤미라위원 아니 1500만원을 쓰고 2500만원이 남았죠, 4천만원에서.

○윤미라위원 이것도 그러면 외국에 나가서 하는 그런 사업이었나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못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다시 나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윤미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

발언시간은 10분으로 제한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행정국 할 때 질의한 내용하고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데, 기금을 특히 문화예술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기금 조성의 근거 조례를 보면 당해연도 이자수익 내에서 지출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든요 조례상에.

그런데 현재 보면 이자가 1억 2900만원인데 지금 사용액은 1억 3500 해 가지고 550만원을 더 지출했어요.

이 부분 하나하고 하나 더 지적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을 보면 여기에 근거 조례를 보면 기금목표액이 규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여성발전기금의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조성 기금?

○김동규위원 어디에 근거 해 가지고 20억을 만들었습니까?

○김동규위원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기금조성에 금액이 전혀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기금을 20억을 만들었어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무슨 근거로 20억을 만들었느냐 그거예요. 참 아이러니해요.

○김동규위원 아니 예산과에서 기금의 통합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리고 매년 추가로 얼마를 더 조성할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 다 기획예산과에서 승인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집행부 내에서는?

○김동규위원 기금에 대해서 똑같은 질문을 해 볼게요.

은행에 제일 이자율이 수익이 좋은 데다 맡길 거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율은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김동규위원 협의를 해서 합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 이율이 변할 수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김동규위원 변동금리를 적용합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김동규위원 2010년도 같은 경우는 금리가 오르는 추세 아니었습니까? 내리는 추세였습니까?

○김동규위원 어쨌든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금액을 오버해서 사용한 경우에요. 그리고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기금의 목표액이 근거 조례에 전혀 나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억 조성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동규위원 제가 안산시 관련 기금들을 쭉 보니까 그 조항이 있는 기금이 있고 없는 기금이 있어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이것을 운영의 폭을 높이기 위해서 그 조례를 없애든가, 아니면 조례가 있으면 조례를 지키든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리고 여성기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김동규위원 기금의 세부적인 사항에서는 각 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기금을 통합 관리하는 입장에서, 아니 근거가 없이 기금을 지금 조성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각 과에서 할 게 아니죠.

○김동규위원 아닙니다. 예산이라는 게 근거가 있게 만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예.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데 기금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김동규위원 기금 관리에서부터 쭉쭉쭉 다 규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규정을 해야 되잖아요?

○김동규위원 이거 집행부에서 만든 조례예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목표액도 정하지 않고 기금을 조성한 거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 그러면 무한대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김동규위원 이것도 조례를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동규위원 조례를 만들 때 잘못하신 거예요. 분명히 조례를 기금 설치 기본이 되는 관련 조례를 만들 때는 목표액을 당연히 규정 해 가지고 매년 얼마씩 조성을 한다,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이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어요.

○김동규위원 조례 개정이 후속조치로 있어야 되겠지만 이렇게 문화관련 기금이나 진흥기금이나 여성발전기금이나 이런 것 보면 집행부에서 전혀 이런 부분에 근거나 이런 데에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예산을 편성 해 가지고 사용하는 부분이에요.

인정하시죠?

○김동규위원 앞으로 다른 기금도 살펴보겠지만 추후 예산배정 할 때는 근거가 되는 이런 부분에 당연히 합당하게 예산 배정하시고 기금을 운용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에 100억이 예탁금으로 지출이 됐습니다. 당초 지출계획이 없었는데 수정을 해 가지고 100억을 지출했는데요, 어디로 이게 들어간 거예요? 일반회계로 예탁한 겁니까?

○송두영위원 아니 작년에 말이에요.

○송두영위원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일반회계로 예탁이 된 거예요?

○송두영위원 근거 규정을 주시고요.

○송두영위원 통합관리기금 위원회가 있죠?

○송두영위원 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서 하신 거예요? 우리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있죠?

○송두영위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어요?

○송두영위원 위원회 회의했던 것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송두영위원 지금 통합기금을 예탁기간이 몇 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몇 개월 단위로 하고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우리 관리기금, 우리 안산시의 통합관리기금을 예탁기간이 몇 년 단위로 하고 있냐, 아니면 몇 개월 단위로 하고 있냐?

○송두영위원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보면 1년 이상으로 통합기금을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기금 중에 1년 이상으로 예탁할 수 있는 기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송두영위원 지금 1년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송두영위원 아니 그러면 내가 왜 이 질문을 하냐 하면 예탁기간이 길어지면 이자율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1년보다는 1년 6개월, 2년이 더 이자율이 높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왜 꼭 굳이 1년으로만 예탁기간을 정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송두영위원 통합관리기금의 이율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적용합니까?

○송두영위원 시중은행 이자요?

○송두영위원 지금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은 ‘통합기금 예탁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국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기금 등의 금융자산 운용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위원회가 정한 이자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위원회에서 이자율을 적용할 거 아니에요. 2010년도에 위원회가 정한 이자율이 몇 %였습니까?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보면,

○송두영위원 관광해양과입니까?

○송두영위원 관광해양과장님,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보면 예산이 252억원의 예산이 수립이 되어 있고, 징수결정액은 130억뿐이 안 돼요.

그래서 실제 수납액도 130억이고, 왜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대비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830페이지요. 829페이지에서 832페이지까지 있는 내용이거든요.

○송두영위원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가 거의 반반으로 지금 나눠지고 있지요?

○송두영위원 그런데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세출은 수산자원 조성사업비를 제외한 수익금으로 일반회계로 전출하도록 돼 있지요?

○송두영위원 그런데 왜 그런 식으로 전출이 안 되고 반반씩 이렇게 특별회계, 일반회계 그렇게 50%, 50% 이렇게 나눠버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그리고 이자수입이 예산현액에 3100만원으로 이렇게 수립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징수결정액은 20만원밖에 안 돼요.

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실제 수납액도 20만 2410원이고, 예산현액 이자수입 3100만원과 실제 수납액 20만 2410원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송두영위원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사업은 거의 안 했어요, 보면.

○송두영위원 세입 대비 그렇게 집행액이, 사업규모가 적은 이유가 어디 있어요?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정과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고요.

○송두영위원 113페이지 지방세 납세 편의사업 공공운영비 2200만원을 여기서 삭감을 해가지고 세정홍보 및 납세편의 사무관리비로 2200만원을 변경했어요. 그렇죠?

○송두영위원 예.

113페이지입니다.

2200만원을 변경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렇다면 이 사무관리비가 애당초 예산이 잘못 편성된 것 아니에요? 예측을 잘못하고?

○송두영위원 하여튼 부득이한 경우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처음부터 예산수립을 할 때, 예산편성을 할 때 좀 더 철저하게 예산편성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지금 정회를 요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회할까요?

○신성철위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철 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함영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미위원 기업유치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함영미위원 민간자본 및 기업투자유치에 관련돼서요, 투자유치 대상에 대한 공공성 확보와 관련된 게 명시이월이 됐죠, 과장님?

1억 5천만원 가까이가 지금 명시이월이 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함영미위원 120페이지입니다.

○함영미위원 그 금액이 지금 1억 5천만원 가량이었나요?

당초 계획이 어떻게 됐었는데요, 과장님? 몇 명이나 지금 나가는 계획이었죠?

2500만원 짜리군요.

투자유치 그거 말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앞에 생활폐기물, 그러니까 저쪽 본오동이죠? BTL, BTO 사업 관련돼서요.

○함영미위원 757페이지에 이월사업비 내역으로 나와 있거든요.

○함영미위원 757페이지에 이월사업비요.

지금 생활폐기물 적환장 및 초지동 체육시설이라는 거 보니까 지금 본오아파트 옆에 그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함영미위원 그거랑 지금 공단 안에 체육시설, 강욱순 프로 들어오는 그 시설 맞지요?

○함영미위원 그거 관련돼서 내용을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사업 타이틀이 투자유치 대상에 대한 공공성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건지 이해가 안 가서요.

○함영미위원 용역비 목인데 왜 이게 지금 세부 사업명이 공공성 확보로 되어 있지요? 용역비 맞나요?

○함영미위원 두 가지 다 같이 한 번에 하셨나요, 용역을?

○함영미위원 두 가지 사업이 지금 사업비 약간 다르잖아요? 그렇죠?

○함영미위원 하나는 BTL사업이고 하나는 BTO사업이죠?

○함영미위원 그런데 같이 용역을 실시하셨나요?

○함영미위원 이게 용역비 남은 잔액이고요?

○함영미위원 그 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과장님?

적환장 시설 같은 경우.

○함영미위원 그때 당시 심사 들어갔을 때 보면 적환장보다 체육시설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았는데 바뀌었네요?

보류가 된 이유가 뭐죠, 적환장 관련돼서?

○함영미위원 체육시설은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돼 있나요?

○함영미위원 체육시설이 BTL인가요?

○함영미위원 BTO인가요?

○함영미위원 계약기간 얼마나 해주셨죠?

○함영미위원 15년으로 늘린다고요?

○함영미위원 안산시 투자금액은요?

○함영미위원 없고요?

○함영미위원 7년에서 계약기간 15년으로 늘려주면서 그거 받는, 그 투자하는 건 따로 없이 조정이 된 건가요?

○함영미위원 최초 제안자에 대해서 가점은 부여를 하셨나요?

○함영미위원 또 다른 제안자가 있었나요, 사업에 대해서?

○함영미위원 지금은 그럼 결정된 바는 없고요?

○함영미위원 아직까지 강욱순 프로가 확실히 되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함영미위원 기업유치과에, 아까 윤미라 위원님께서 질의를 잠깐 하셨다고 하는데, 작년에 경제정책과에서 해외 여비 관련돼서 기업유치과에서 가져다 쓰신 거 있거든요, 과장님. 瀏망?

경제정책과 과장님께서 그거 확인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900만원 여비 중에서 450만원을 경제정책과에서 450만원 기업유치과로 추모공원 견학비로 갖다 쓰셨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그때 당시 저희가 경제정책과장님께 자료를 따로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면 그것도 예산전용이죠?

그런데 지금 예산전용에는 아무 것도 자료가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함영미위원 지금 빨리 확인해주세요.

○함영미위원 뒤에 계장님 계시죠? 확인해주시고요.

그렇게 됐는데, 예산전용인데 지금 이게 자료가 빠졌다고 한다는 건 집행부가 의회를 속이는 건가요?

아니면 그 정도는, 450만원 정도는 없어도 되는 건가요?

○함영미위원 경제정책과장님께서도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국제화여비를 저희가 책정을 해드렸고, 예산을 그런 식으로 승인을 받아가셨는데 의회에 동의 없이 전용해서, 물론 전용의 범위 안에서 쓰셨다고 하시겠지만 그렇게 쓰셨다면 앞으로 그럼 국제여비 450만원은 예산책정 안 해드려도 되는 건가요, 과장님?

필요 없으시다는 걸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함영미위원 경제정책과에서의 국제화여비와 기업유치과에서의 국제화여비가 같은 의미로 쓰여지나요?

추모공원 건립 관련돼서 견학 가는데 경제정책과 국제화여비를 가져다 써도 된다, 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경제정책과는 그거 없으셔도 된다는 말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450만원 앞으로 예산 안 세워도 되나요?

○함영미위원 왜 빠져있는지도 설명해주시고요.

그게 예산전용이 됐다면 반드시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두 과 모두 다.

그거 관련돼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에요.

가능하시겠죠, 과장님?

○함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오전 시간에 예산 전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좀 있으셨는데요, 660쪽 예산전용에 행정국과 관련한 공보관실의 예산전용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좀 질의를 했고요.

경제정책과에서 예산전용에 4가지의 사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나정숙위원 그 전용 내용은 어떤 거죠?

○나정숙위원 시민시장이 그러면 지금 현재 위탁과 관련해서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이 이후에 편성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공사, 기획예산과 질문 드리겠는데요.

○나정숙위원 지금 도시공사가 현재에 자본잠식이 된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결산보고에 지적이 된 바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정숙위원 인원 감축이 몇 명이 됐나요?

○나정숙위원 37블록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런 자본잠식에 대한 부분을 만회하시겠다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럼 이 수익사업에 대한 부분이, 계획이 명확하게 지금 세워져 있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저는요 도시공사가 1년에 굉장히 예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이지 않은, 어떤 예상에 대한 대비가 너무 구체화되지 않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요.

그리고 37블록의 사업이 진행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은, 도시공사의 문제가.

저는 그렇지 않다, 라고 보는 거죠.

37블록을 진행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고요, 그럼 그 과정 속에서 도시공사의 이런 자본잠식의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구체성을 띄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정숙위원 그래서 지금 결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 이후의 계획까지 계속 얘기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아서 좀 그렇지만, 이 자본에 대한 잠식을 계속 먹는 공룡, 거대한 공룡 같은 그 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이나 아니면 사업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지적인데요, 이걸 그냥 놔둬서 간과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그 기금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기금을 우리가 마련하는 이유가 어떤 특정한 목적 때문에 마련하는 것 아닙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 아까 송두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일반회계와 거의 같이 섞어서 지금 기금이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이 기금에 대한 적절한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는 것인지, 그 얘기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기금이 조성 안 되는 부분도 있지요?

○나정숙위원 그 부분에 해결방안이 있는 건지 답변까지 좀 해주시죠.

제가 경사위에서 기금에 대한 질의를 했을 때 담당 과장님들이 이 기금의 명확한 목적과 그 다음에 성과 분석에 대한 것들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이 필요합니다.

○나정숙위원 그 도시정비기금은 원래 조성액보다 지금 마이너스가 돼서 빠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조정하실 겁니까?

○나정숙위원 그럼 이 조성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조성하실 것이죠?

원래 그 목표액이 얼마예요, 이 도시정비기금이?

○나정숙위원 어떻게 그 나머지 기금에 대한 걸 출연하실 건가요?

○나정숙위원 너무 막연하지 않으세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재정운용 검토가 아까 보니까 공공운영비에 관한 것도 굉장히 잔액이 많은 부서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으면 조성에 대한 게 확보가 될 가능성도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나정숙위원 과장님 기금에 대해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 있죠? 그리고 제가 일반회계와 기금의 어떤 목적에 맞는 것, 그리고 성과분석에 관한 것들을 놓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몇 분 계시고요, 김동규 위원님 먼저 발언 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거 먼저 하세요.

○김동규위원 실은 정회시간에 잠깐 언급했는데 자료가 왔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게 수자원공사로부터 세외수입으로 해 가지고 몇 년에 걸쳐서 참 많은 돈들이 왔어요.

잠깐 기억해 보면 호수공원을 저희가 수자원공사한테 인계 받을 때에도 아마 수십억원이 왔었고, 그리고 상록구청 짓는다고 할 때도 우리시에서는 그게 수자원공사에서 돈이 왔다고 했고, 그리고 작년 일입니까? 그 협약서가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요, 개발부담금으로 해 가지고 작년에 180억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저희 의회에서 그 동안 수차례 그런 부분들을 요구했었습니다.

돈이 들어오면 그 돈에 맞게,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지 왜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 가지고 흔적 없이 다 사용을 해 버리느냐, 그리고 작년도에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하면서는 분명히 거기에는 수영장 건립비용이 사실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영장을 건립 안 하면 그 돈을 편성을 해 가지고 이월을 시켜야 되는 게 회계상 분명히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일반회계로 해 버리고, 다 써버리고 지금 자취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안산시의 회계상도 문제지만 수자원공사도 문제가 될 거예요. 그쪽에서 돈을 분명히 우리 안산시에 줄 때는 목적에 맞게 줬을 텐데, 혹시 그분들이 공문이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목적에 맞게 썼는지 확인하는 부분 혹시 있었습니까?

이건 수자원공사에서도 문제가 될 거예요. 돈을 줬는데 수영장을 지으라고 줬고, 호수공원에 인수할 당시에 여러 가지 보수나 이런 부분을 하라고 줬고 등등 그것도 1, 2천만원이 아니고 몇 백억이 다 된 돈인데요.

○김동규위원 그게 맞습니까?

○김동규위원 아니 그게 맞냐고요?

○김동규위원 아니 안 맞죠. 동서연결도로를 뚫으라고 수자원공사에서 분명히 돈을 줬는데 그 돈 지금 있어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돈을 줄 때 연결도로를 건설하라고 줬으면 우리는 그 돈을 받으면 연결도로에 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몇 년 후에 이 공사를 할 것 같으면 계속 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월을 시켜 줘야 맞는 거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특별회계를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했어야죠?

과장님, 예를 들어서 동서연결도로가 228억입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돈을 받았으면 이게 5년 후에 그 도로를 만든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사가 5년 후에 들어가지만 여러 가지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죠?

○김동규위원 그러면 행정절차 거치면서 10억인가요? 그런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 해 가지고 다년간 관리를 하면서 이월을 시키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저는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특별회계, 좋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를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했어야죠.

○김동규위원 왜 안 했습니까?

○김동규위원 이미 돈은 다 써버렸는데 무슨 돈으로요? 수자원공사에 다시 달라고 할 거예요?

○김동규위원 일반회계에서요? 과장님 마음대로요?

○김동규위원 돈은 다른 데에 써버리고 가뜩이나 부족한 일반회계에서 이제 하신다고요?

○김동규위원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제가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해를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답변을 해 주시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건 수자원공사 내에서도 이게 크게 문제가 될 거예요. 건물을 지으라고 돈을 줬는데 건물 지은 것도 없고 안산시에서는 돈이 온 데도 없고, 이 사람들이 몇 년 전에 준 돈에 대해서 그 사람들 잘못 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도 일반회사도 아니고 거기도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공공기관끼리 돈을 주고받으면서 어디다 쓰는지 조차도 모르고 회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돈들을 주고받고 하면서 정작 있어야 될 도로하고 건물은 없고 돈도 없어지고.

○김동규위원 앞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이렇게 세외수입으로 해 가지고 잡히거나, 아니 혹은 돈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김동규위원 어떻게,

○김동규위원 잘 지금처럼 쓰실 것입니까?

○김동규위원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김동규위원 그 돈을 예를 들어서 우리 안산시 예산 아주 적정하게 썼겠죠. 문제는 그 적정성이 돈이 들어온 목적대로 썼느냐지, 그 돈을 유용했느냐,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썼겠죠. 그 부분은 일반회계로 편입이 돼 가지고.

제가 따지는 것은 또 질문드리는 것은 그런 돈이 목적에 맞게 쓰여졌어야 된다 그거예요. 그쪽에서 보내온 성격에 맞게끔.

그건 사실 안 됐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그 목적에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급한 데가 있어서 그렇게 썼다, 그거죠?

○김동규위원 어떻든 목적에 맞게 쓴 것은 아니고,

○김동규위원 국장님 이렇게 한 번 물어볼게요.

우리 의회에서 그 동안 수영장으로 해 가지고 그 전의 협약에 의해서 수영장을 지으면 100억을 준다고 분명히 그 협약에 되어 있었죠?

○김동규위원 최근 협약서에 그러고 그 전에 과거에.

○김동규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저희 선배 의원이죠. 김명환 의원님께서 그 부분을 시정질문까지 했었어요.

○김동규위원 그 이후로 나온 게 지금 협약서예요. 거기다 ‘수영장 등’ 해 가지고.

○김동규위원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수영장 등’을 넣은 이유는 의회에서 하도 지적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피하고 싶어 가지고 넣은 것 아닙니까, 협약서에?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래 가지고 일반회계로 해 가지고 쓰신 거 아니에요.

○김동규위원 가능한 한이 아니고 앞으로 수자원공사에서 돈을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런 사례가 발생한다면 꼭 특별회계나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 가지고 쓰셔야 됩니다.

○김동규위원 맞도록 쓰셔야 됩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신성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저도 그 얘기인데, 같은 얘기인데요.

지금 그 시기의 적절성이나 그런 걸 가지고 자꾸들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언젠가는 필요하다면 그 돈은 먼저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돈을 갖다 다른 데다가 사용을 하셨잖아요. 그죠?

○신성철위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수영장을 김명환 의원님이 했을 때도 빠른 시일 안에 하겠다, 해 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타당성 용역조사까지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까지 다 줘가지고 결과까지 다 나와 가지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와서는 예산 없다, 그건 안 되거든요. 실은 그 목적 외의 돈을 가지고 썼다면 다른 데다 우리시 어딘가에 썼다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건 이미 써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당장 문제되시는 게 뭐예요? 우리 중장기 계획에 있는 것들이 다 밀려나고 있잖아요, 뒤로. 새로운 사업을 넣고 이미 계획했던 것을 막 2, 3년씩, 1, 2년씩, 지금 저희 대부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복지관 문제도 100억 준다 하니까 2, 3년을 지금 미뤄 가지고 내년부터 또 복지관을 중장기계획에다 그렇게 밀려버렸어요. 과연 그 돈이 왔을 때 제대로 그 일을 또 안 하시면 다른 데다 또 써버리면 또 문제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 의원들이 우려를 하는 거예요. 지역의 계획이 잡혀 있는 것을 대강 알고 있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게 다른 데다 급해서 먼저 썼다면 그 일이 이루어질 때는 빨리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 얘기고요.

○신성철위원 기금 아까 얘기했는데 그 기금에서 내가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있어서 먼저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 작년도에 40억 정도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용하고 남은 게 23억을 지출해서 지금 전체 남은 게 한 1060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그렇게 너무 과하게 지금 잡아 있는 입장 아닌가요?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전체적인 예산편성에 있어서 우리 기금을 만드는데 실은 이렇게 많다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나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없는 데는 빈익빈이라고 없는 데는 너무 없어 가지고 헐떡헐떡 대고 있고 있는 데는 했다면 이 예산을 줄이거나 아니면 타 예산으로 변경이 가능하잖아요, 사용하지 않을 바에는? 그죠?

○신성철위원 이 기금들이 만약에 여유가 있는 기금들은 타 예산으로 변경이 가능하죠?

○신성철위원 이미 목표액을 달성했고, 거기는 돈이 오버돼서 지금 사용도 1년에 40억 조성해서 23억밖에 안 쓰고 그런다면 이걸 지출을 제대로 정상적으로 해 가든지, 아니면 줄이든지, 아니면 목표를 끝났으면 나머지는 타 예산으로 변경을 해 가지고 모자라는 데를 더 조성을 맞춰주든지, 타 예산으로 변경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우리가 목표를 이미 천억으로 잡아놨는데 이미 넘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쓰는 양도 액수도 적고, 그렇다면 이 돈을 더 이상 조성하지 말고 부족한 부분에 더 변경을 하든 아니면 그것을 갖다가 다른 데다 배정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정비기금이나 주거환경 부분에 우리 주차장이다 뭐다 많은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신성철위원 하는데, 1년에 지금 한 40억 정도 해 가지고 23억밖에 안 쓰지 않았습니까? 그럼 천억을 목표로 했으면 나머지 60억 정도가 지금 오버되어 있잖아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돈을 지금 여유 있는 것을 써 가지고 목표달성을 하려고 조성만 하지 말고 그만큼을 지출해서 사용했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타 예산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면 그런 데다 더 맞춰주는 게 구색이 맞지 않겠느냐 예산편성상. 여기는 없어서 난리고 여기는 넘쳐서 그러고.

○신성철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특별예산 말이에요 저희가 전에 보니까 계정분리 코드를 제대로 만들지 못한 게 나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저희가 조례 제정하고 그런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전산 상에 다 타 계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거 정상적으로 다 잡았나요, 계정분리 코드를?

○신성철위원 언제 끝냈죠?

○신성철위원 저번에 보니까 다른 데로 가 있고 그래서,

○신성철위원 저번에 제가 얼핏 보니까 전에 자료 온 것 같은데 타 계정으로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전출을 시켜서 이쪽으로 다시 계정분리 했나 해서요.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기금은 기금 심의위원회에서도 많이 나온 얘기라서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인 재정이 지금 다 재검토가 돼야 되는데, 좀 고민을 하시고 대답도 하시고, 고민하고 계시는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여러 과장님들 해당 사업이 아니셔서 잘 모르신다고 하시지만 인사하면 계속 돌고 도시면서 업무들 챙기시잖아요.

아까 우리 김동규 위원장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덧붙이면 여러분들 동서연결도로 재정계획상으로 하면 지금 올해 250억 확보해야 돼요. 올해 250억 확보하기로 계획 세워놨다고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전준호위원 올해 예산에 얼마 들어와 있어요?

○전준호위원 재정계획은 그렇게 세워놓으면서 돈은 그렇게 운용하는 것 때문에 매일 의회에 지적당하고 전문가들한테 지적당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이거 당초에는 협약 당시에 초기에는 그랬어요. 공사 진척되는 진도에 따라서 돈이 투입되는 걸로 수자원에서도. 왜? 자기들 자금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로 써 버릴까봐.

그랬는데 결국은 다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해 놓고 우리는 지금 본예산에 한 푼 반영도 안 했으면서 이렇게 재정계획 세워놓고, 자금 소요 예측하고, 행안부에 재정계획 낼 때는 중기지방재정에 다 반영률 우수점수 받았다고 이렇게 하면서 운용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다 엉터리죠.

수영장도 마찬가지예요. 수영장 돈 지금 이거 받을 거 그렇게 받아 가지고 써 놓고, 지금 여러분 재정계획에 보면 당장 올해 5억, 6억 5천 시비만. 그것도 지금 기금 받아 가지고 국비를 30억씩이나 받아오겠다고 재정계획 세워놨어요.

그런 대답 하나도 안 하시잖아요. 잘 확보하겠습니다, 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책을 보면서 안산시 재정계획에 대해서 고민하고 검토하는 입장은 뭐예요? 순 거짓말했다고만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2백 몇십억짜리 수영장 계획 해 가지고 수자원한테 돈 내놓으라고 그렇게 닦달하다시피 해서 100억 받았으면, 지금 이 계획이 뭡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총 사업비 65억짜리 수영장을 만들겠다고 지금 계획 세워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진행하고 있으면서 한쪽에서는 내용도 파악 안 되고 답변도 못하고 돈 마련한다고, 가만히 듣고 있으면 진짜 열 받아요. 그리고 맨 인사 핑계만 대고, 그러면 누가 시정 운영 책임집니까? 시장님한테 계속 그러면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으로만 얘기해야 되겠네요, 답 나올 때까지? 뭔가 진지하고 고민하고 뭔가 연구해 보고, 하다 못해 이런 데 오실 때도 어떤 것이 문제제기 되겠다는 것들을 감안 해 가지고 스스로 준비해 온 계획서라도 떠들어보고 와 가지고 답변을 해야 뭔가 흔적이 확인되고, 시민들이 다 보고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잔소리 같은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아까? 재정계획 어떻게 재원 마련할 거냐고 하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 내용 얘기 못 하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현실감 있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현실감 있게. 계속사업비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고민 안 하고 연구 안 한다는 그 증거 아닙니까. 지금 묻혀 있는 돈들이 몇 백억 아니에요. 특별회계도 마찬가지고. 돈은 없다고 계속 하시면서 기금에서 이자 줘가면서 꿔다 쓰고, 조기집행 한다고 수억씩 이자 주면서 돈 빌려 쓰고, 내부자금 융통하고 적립되어 있는 돈 다시 환입시켜서 활용하는 고민들은 적극적으로 안 하고.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동안 그 일만 하다가 인사 나면 돌고돌고, 누가 책임지고 책임성 있게 일한다고 평가해 주겠어요. 100% 재정계획 다 수정할 거잖아요 올해, 그죠? 이 두 가지 예시만 들어도 수정해야 되고요.

○전준호위원 전차에, 전년도 예산 심의할 때 다 물어봤어요. 과연 재정계획상에 계속사업 같은 경우 당해 해당연도에 확보하기로 된 예산들 제대로 예산편성시에 현실감 있게 확보할 자신이 있고 또 그런 걸 따져서 재정계획상에 해 놨느냐?

전혀 아니잖아요. 엇박자잖아요. 다 검증됐어요, 작년 한해만 해도.

그럼 그것을 밀도 있게 점검해서 과연 당해연도에 얼마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최적안을 더 검토하라고 늘 주문 드렸잖아요.

보상도 안 됐는데 사업설계비 갖다 한다고 그러고, 공사비 확보해놓고 1, 2년씩 넘어가고. 그건 아니잖아요.

당해연도에 예산이 다 확보 안 되니까 계속사업으로 하라는 취지를 곡해해가지고 활용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예산총괄 부서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일들을?

없으면 사람 사서라도 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포트폴리오 전문가들, 자산운용 전문가들, 예산관리 전문가들, 별정직 계약직 공무원 왜 있어요? 여러분 능력 안 되면 그런 분들 모셔다 하라고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자리 없어지니까.

그럼 여러분이 해야죠, 책임지고.

○전준호위원 말씀으로만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낯부끄럽잖아요.

○전준호위원 “잘하겠습니다.” 하면 됩니까?

예산편성 전에 그 대안 검토한 거 제시해주세요, 의회에다가.

지금 예산 행안부에서 지침서 나오는 대로 예산, 내년 예산 편성작업 들어가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전준호위원 여러분들 예산편성지침 자체적으로 또 만드시죠, 행안부에서 시달되면?

○전준호위원 그 만드는 지침에서부터 어떻게 재정을 고민하시는지, 반영이 되는지 제가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내부 예산편성지침을 어떻게 만드실 건지, 그런 방향에다가 이런 내용 담아서 여러분들 예산편성 하라고 각 부서로 시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구조적인 일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계속사업비 수백억 되는 거, 누적돼 있는 거 당해연도마다 얼마씩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실질적으로 검증해가지고 적정 예산 제시해주세요.

그리고 그것이 내년도 예산에 얼마큼 반영돼야 되는지 근거 마련해서 분석해주시라고요.

○전준호위원 그렇지 않으면 예산 이제 못 드리죠. 어영부영 그냥 달라는 대로만, 그런 일들을 하시겠다고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지, “잘 하겠습니다.”? 너무하잖아요.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영미 위원님, 간단하게.

○함영미위원 네. 답변만 들으면 됩니다.

기업유치과장님 답변해주시겠어요.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여기 자료 없지요, 과장님?

○함영미위원 여기 자료에 안 나와 있죠, 전용한 거에 관련돼서?

○함영미위원 그러면 기업유치과에서 경제정책과 말고 또 이런 예산 어디 부서에서 갖다 쓰셨어요?

○함영미위원 그 말 믿을 수 있겠어요, 과장님? 제가 믿어도 됩니까?

○함영미위원 아니, 자료가 없는데, 제가 뻔히 알고 있는 자료도 지금 공식적인 이 회계자료에 이거 안 넣으셨으면서 그냥 말로 없다고 하면 제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안산시 집행부가 추모공원에 매달려 있는 부서가 한두 부서가 아니잖아요?

공보관실은 공보관실대로 계속해서 전용해서 쓰고 있죠, 기업유치과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여기 자료조차 누락해서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입으로 과장님이 “없습니다.”라고 하면 제가 믿을 수 있겠느냐고요? 어떤 걸 보고요? 집행부의 어떤 모습이 의회나 우리 시민들한테 믿음을 주죠?

○함영미위원 회계에 이런 자료가 누락된 것도 너무, 이건 지금 제가 알고 있고,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불만을 얘기하실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지만, 제가 알고 있으니까 지적이 돼서 나왔던 거지 몰랐으면 그냥 넘어갔을 부분 아니에요, 과장님?

제가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작년 연말부터 경제정책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이런 식의 예산전용하지 말라고 경제정책과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적을 받으셨는데 어떻게 결산자료에 그걸 누락시킬 수가 있지요?

이건 경제정책과나 기업유치과 두 과 모두 다 잘못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함영미위원 국장님, 경제정책과에서 900만원 예산 어떻게 해서 승인받아 가셨는지 아세요?

○함영미위원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국내여비로 받아가셨어요. 그리고 그거 없었어요, 지금.

○함영미위원 합당하다고요, 국장님?

○함영미위원 국장님은 아셨는데,

○신성철위원 국장님, 경제정책과하고 기업유치과하고 가는 목적은, 해외연수 간다고 그러면, 그 공무수행을 다 해외로 간다고 그러면 그 목적을 갖고 갔어야지, 다 다른 데 어떻게 갔어요?

○함영미위원 국장님, 그러면 국장님 말씀이 맞는지 빠져도 괜찮은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도 의회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도록 하고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의 전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경제정책과에서 이 예산 어떻게 받아갔는지 과장님은 아실 거예요.

물론 공무원 국외여비 이렇게 부서별로 옮겨 쓸 수 있다는 건 일 하면서 그 정도의 융통성은 보일 수 있다, 라고 말씀할 수 있겠지만 기업유치과에서 예산 가져가시면서 이렇게 쓰겠다, 라고 지적 안 했으면 그냥 모르고 넘어갈 부분 아닙니까?

추모공원에 있어서 기업유치과에서 이거 말고 다른 부서에서 예산 갖다 쓴 거 없다는 말 지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눈에 보이는 거, 뻔히 알고 있는 것도 지금 이렇게 감춰지는데요.

필요한 예산 받아가셨으면 부서에서 착실하게 필요한 데다 꼭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추모공원 관련돼서, 지금 안산시 집행부가 추모공원에 얼마나 열을 가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지만 이런 식의 예산을 써서 이렇게 지적 안 당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전용 관련된 부분,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함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송두영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김영철 송두영 위원님, 간단하게 좀 여쭤주세요.

○송두영위원 아니, 위원이 이 결산검사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 본연의 임무 아니에요?

○위원장 김영철 해야죠.

○송두영위원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융자해준 금액이 총 932억이죠?

○송두영위원 이자 지급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지금 2006년도에 와-스타디움 종합운동장 건립한다 해가지고 580억원을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융자를 해줬죠?

그리고 2008년도에 도로개설하고 공공용지 매입비로 252억을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융자를 해줬고, 올해 100억 다시 또 일반회계로 융자를 해줬고, 올해 100억 일반회계로 융자해준 것이 3년 거치 5년, 융자조건이.

○송두영위원 이자만 19억 2천이에요. 그렇죠?

○송두영위원 그렇다면 2006년도에 융자해준 580억에 대한 융자조건은 뭐였습니까?

○송두영위원 왜 처음에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었는데 6년 거치로 바꿔진 이유가 뭡니까?

○송두영위원 그럼 580억에 대한 지금 이자가 얼마입니까, 이자 지급액이?

○송두영위원 2017년까지 204억 밖에 안 됩니까?

○송두영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018년까지 281억인데요, 이자지급액만?

○송두영위원 이렇게 무수히 281억이라는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이게 지급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송두영위원 이런 부분에서 재정운용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이자 지급, 281억까지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되고, 또 2006년도에 와-스타디움이 얼마나 시급한 공사였길래, 그런 사업이었길래 통합관리기금에서 580억씩이나 융자를 해가지고 와-스타디움을 지어요?

지금 와-스타디움 적자보고 있잖아요?

그러한, 와-스타디움에 투자된 사업비에 비례해서 그 와-스타디움이 안산시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그냥 마구잡이로 통합관리기금에서 580억씩 융자해가지고 와-스타디움이나 짓고, 지금 이게 또 올해 100억 이것도 주민센터 지금 건립 중인 그거죠?

○송두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안 되면 좀 늦게 지으면 될 거 아니에요, 주민센터든지 와-스타디움이든지.

이런 식으로 목적에 맞게끔 기금을 조성하고, 이걸 통합적으로 관리한 기금에서 그냥 마음대로 와-스타디움 580억 들여서 짓고,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이게?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개인 돈이라면?

○송두영위원 신중을 기해주시고요.

경제정책과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8페이지에 보면 재래시민시장 위탁관리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는 아예 예산도 수립을 안 했어요.

그런데 민간위탁금에서 1280만원을 빼가지고 공공운영비에 980만원, 사무관리비에 300만원 이렇게 전용을 했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처음에 예산 수립도 안 된 이유가 어디 있으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송두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40페이지고요.

농가도우미 이 사업 중에 민간경상보조가 768만원 이렇게 수립이 돼 있는데, 지출행위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송두영위원 140페이지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144페이지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114만 6천원을 이게 민간자본보조로 2114만 6천원을 이렇게 전용을 했어요. 포도농가 지원사업이요.

○송두영위원 144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고, 145페이지 제일 위에 상단에 있는 포도농가 지원사업 중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114만 6천원을 민간자본보조로 지금 전용을 시켰어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여기서 예산을 빼가지고 민간자본보조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이건 애당초부터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송두영위원 그렇다면 애당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 예산편성이 과하게 됐던 거 아니에요?

○송두영위원 원하는 학교가 별로 없어가지고요?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송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데요, 도시공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일정이 없어서 도시공사에 결산에 대한 것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영철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지금 시종일관 결산을 하면서 나오는 용어와 내용들이 기금 문제, 그리고 예산의 전용 부분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우리가 아침부터, 이 결산을 하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몇 달 뒤면 내년 예산 또 편성해야 되고, 예산의 편성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지금 반성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돌이켜 보고 잘못된 부분 바로 잡고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국장님, 우리 안산시에 통합기금 있지요?

○위원장 김영철 기금 전반에 걸친 현재의 상황과 앞으로 운용계획, 그 다음에 예측되는 금리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손질을 좀 봐야 될 겁니다.

○위원장 김영철 이거 해서 저희 의회에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 여기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그런 자료요청 빠짐없이 꼭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0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위원 평생교육과요. 413페이지에 보면 평생교육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에 대한 게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55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윤미라위원 예산을 200만원으로 했다고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해서 올렸나요?

○윤미라위원 이 기간제 근무가요?

○윤미라위원 그럼 417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게 나옵니다. 학교폭력 예방사업 안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죠? 그게 800만원이었는데 지금 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한 37.5%가 해당되는데요.

○윤미라위원 웅변협회에서 취소를 한 겁니까?

○윤미라위원 올해도 이 예산이 잡혀 있는 건가요?

○윤미라위원 올해도 이 웅변하시는 웅변연합회에 주는 건가요?

○윤미라위원 한 번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예전에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그 다음 연도에 굉장히 심도 있게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었나요?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16페이지에 학교폭력 예방사업 지원에서 655만 9410원이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많은 프로테이지를 갖고 있는데요, 46.4%라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예방사업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왜 이런 사태가 생겼을까요?

○윤미라위원 왜 남았어요?

○윤미라위원 올해는 어떻게 됐습니까? 올 사업에서 작년에도 자체 사업을 많이 활성화를 안 시켰는데 올해는 또 똑같이 이렇게 잡혔나요?

○윤미라위원 400이요?

○윤미라위원 400만원만?

○윤미라위원 800만원만이요?

○윤미라위원 지금 현재 600만원에 대한 부분이 빠진 거네요, 남아 있는 부분 정도가?

○윤미라위원 중앙도서관 433페이지에 공공운영비하고 435페이지에 공공운영비 이게 가만히 보니까 중앙도서관하고 관산도서관에 관한 건데 공공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절약을 해서 이렇게 많이 남은 건가요, 아니면 예산 책정이 너무 과다하게 잡혀서 그런 건가요?

○윤미라위원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 하면 굉장히 잘 하신 사례가 되는 부분인데요, 그게 아니고 혹시나 너무 많이 책정된 부분이라면 이것은 다시 시정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15%가 다 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미라위원 그리고 바로 위에 일반운영비 중앙도서관에 사무관리비도 보면 여기 250만원이지만, 500만원 미만이지만 프로테이지로 보면 25.2%거든요. 그 부분이 990만원에서 이 부분이 남아 있어요. 사무관리비는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나요?

○윤미라위원 행정운영경비에서 여비가 또 남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쭉 이렇게 하다보니까 여비들이 굉장히 많이 남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비 책정은 인구에 비례해서, 거기 직원에 비례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어느 부서는 굉장히 많이 밖에 외근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느 부서는 안에서만 하는 부서가 있고 그런데 이렇게 여비 부분이 보면 거의 15에서 20%가 다 남아 있는 부분이 많아요. 물론 100% 다 쓰는 곳도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도 보니까 여비 부분이 700만원 정도가 이렇게 남아 있으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윤미라위원 그러면 올해는 감원이 10월달에 됐다고 했으니까 올해는 그 부분을 집어넣어서 조금 적게 예산을 세웠겠네요?

○윤미라위원 어느 정도 줄여서 하셨습니까?

○윤미라위원 한 700만원 정도 줄었나요? 여기 보면,

○윤미라위원 여비가 지금 여기 4600만원은 다른 거하고, 그 앞에 또 여비가 다른 여비가 또 있나 봅니다. 6천 얼마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윤미라위원 지금 이 부분은 4600만원에 대해서 700만원이 남은 것에 대한 여비를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여비가 다른 쪽에도 또 있나 봅니다. 6천만원이라고 하는 것 보니까.

올해는 그래서 얼마를 책정하셨다고요?

○윤미라위원 443페이지요. 여성비전센터 바로 위에.

○윤미라위원 여비 작년에 4600만원이 세워졌는데 올해 2800만원이 세워졌다는 말씀이시죠?

○윤미라위원 정원이 감소함에 따라서요?

○윤미라위원 여성비전센터에 443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여기는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610만원에서 41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여기는 절감을 더 많이 하셔서 이렇게 많은 부분이 남으셨나요?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윤미라위원 그러면 추경 할 때에 반납을 했었어도 됐을 텐데 반납을 안 하셨네요.

○윤미라위원 올해는 또 똑같이 이렇게 예산을 세워셨나요? 왜냐하면 仄?인터넷결제를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윤미라위원 똑같이,

○윤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윤미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행복학습관에 대한 부분이 이월되어 있는데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한 이월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나정숙위원 언제 이 행복학습관이 조성이 되나요?

○나정숙위원 올해요?

○나정숙위원 명시이월 된 게 올해 다 집행이 됐다는 얘기죠?

○나정숙위원 그리고 교육경비 지원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이월이 된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나정숙위원 이것도 올해 다시 사업이 집행이 된 거예요?

○나정숙위원 하고 있어요?

○나정숙위원 평생교육과에 대한 것을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평생교육과 결산을 보니까 414쪽부터 평생교육과에 대한 사업을 쭉 보면 일단 414쪽에 평생학습사업 육성과 관련해서 민간이전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문자해독 교육사업에 민간이전이 있고요.

그래서 평생교육과에서 민간이전에 대한 사업이 많은데 민간이전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특별히 평생교육과에서 민간이전사업을 하시는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 성인문자해독 사업 말고도 다른 사업들도 민간이전사업이 많죠? 민간이전사업이 총 몇 개나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이게 민간이전에 주면, 물론 사업에 대한 편익성은 있지만 이 사업이 얼마나 성과 있게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게 파악이 된 게 있어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특별히 이 민간이전에 대한 사업을 평생교육과에서 추진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요?

○나정숙위원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평생교육과에서 아주 주요한 사업이라고 하시는 건 뭘 추진하고 계세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청소년에 대한 부분도 민간이전해서 사업을 주시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게 주요한 게 다른 거나 마찬가지로 민간이전 하는 건데요.

그게 어떻게 주요한 사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가지고 다른 민간단체에다 나눠만 주시지 직접 사업을 하시는 부분은 어떤 게 주요하신 거냐고요?

아까 제가 왜 민간이전을 하는지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안 주시잖아요. 이게 평생교육과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걸 성과를 가지고 해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평생교육과의 실적이고, 이 사업이 대표적이다, 이런 것들이 뭐가 있냐고요?

○나정숙위원 과장님 깊이 분석 안 하시면 어디서 그걸 분석하시죠? 어떤 과에서 그걸 분석하세요?

과장님은 지금 민간이전사업이 몇 개인지도 모르고 이 사업이 어떻게 평가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파악이 안 되신 건가요?

○나정숙위원 저는 안산시가 평생교육도시로 선포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이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이 부서에서 대표적인 어떤 사업이 있어야 돼요.

청소년사업이라고 하면 청소년사업 중에 주요하게 가지고 가시는 직접 실행하시는 부분이 있어야지, 그냥 예산만 나눠주면 평생교육과에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죠.

저는 타 부서에서 이렇게 민간이전사업을 많이 하는 것을 잘 못 봤고요. 민간이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장점이 있죠. 장점이 있는데, 이 장점을 가지고 수행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편의성에서 하시는 건지, 그리고 평생교육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이 뭔지, 소장님 말씀해 주세요.

○나정숙위원 그 판단은 누가 하시죠?

○나정숙위원 내부평가요?

○나정숙위원 담당과에서 평가하신다고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 보시기에 이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안산시에서 아주 주요하게 장기적인 비전 가지고 있는 사업은 어떤 거예요?

○나정숙위원 저는 소장님 말씀하시는 게 명확하게 그게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자료를 요청합니다. 평생교육과와 관련해서 민간이전사업에 대한 부분을 작성을 해 주셔서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고, 어디에 민간이전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것에 대한 평가에 대한 부분까지도 하시고요.

저는 이 결산이 그냥 단지 얼마 예산이 잡혀서 얼마의 예산이 남았다, 이런 부분의 결산이 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하고 이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갈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판단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위원장님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평생교육과가 굉장히 민간이전에 대한 사업이 많은데 이 부분이 적절성에 대한 부분까지도 저희 위원회에서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함영미위원 평생교육과장님, 412페이지에 평생학습센터 운영 내실화에 관련된 예산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함영미위원 412페이지에 평생학습센터 운영 내실화에 관련돼서 예산이 지금 한 600만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함영미위원 577만원 정도 남아있는 게 있잖아요, 지금.

412페이지 아래쪽에 평생학습센터 운영 내실화.

○함영미위원 그럼 고장 날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이신가요?

○함영미위원 지금 사무관리비 관련돼서 과장님 말씀대로 이거 과다 계상된 거 맞지요?

○함영미위원 책정할 때, 예산 책정할 때 그 기준이 있지 않나요, 부서별로?

○함영미위원 그런데 왜 이게 과다 계상이 됐죠?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과장님.

○함영미위원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이 된 것도 문제지만 조속하게 반납이 안 된다면, 불용액 처리가 안 되면, 아시다시피 안산시가 지금 재정이 굉장히 쪼들리는데 필요한 부서에서 적절하게 다만 1000원이라도 쓰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에서는 부서에서 빨리 빨리 처리해서 불용액 처리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 예산책정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함영미위원 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13페이지 인건비에 관련돼서는 지금 작은 금액이긴 한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기간제근로자 보수인가요?

○함영미위원 도비 비율에 맞춰서 세워서 지금 인건비 12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남은,

○함영미위원 지금 시비만 써놓으신 거죠?

○함영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행복학습관 조성에 관련돼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과장님.

○함영미위원 전액 도비인가요?

○함영미위원 그래서 그게 지금 명시이월이 됐단 말씀이세요?

○함영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하셨습니다, 함영미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평생학습관 개관 잘 했고,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우리 시비가 아니라 도비로 하셨죠?

○김동규위원 앞으로 거기 운영비 같은 것도 도비에서 됩니까? 어떻습니까?

○김동규위원 도비를 줄인다고요?

○김동규위원 도에서 만들어놓고 도지사의 치적으로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선전하고 있는데 도비로 해가지고 운영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아니, 원래 매칭을 해가지고 그것을 만들었다 하면 우리 시비로 하든지 아니면 매칭 비율에 따라서 운영을 하든지 그걸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테크노파크도 국․도․시비 해가지고 만들어놓고 운영비나 이런 부분도 다 지금 프로그램에 의해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럼 행복관도 역시 마찬가지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동규위원 만들어놓고 운영은 시에서 해라, 도에서 만들어놨다고 각종 매체나 이런 데서는 정말 훌륭하게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운영도 역시 도에서 책임을 져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그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영비도 도에서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두영위원 저는 특별히 질문할 게 없습니다.

보니까 앞에서 다들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문을 했고, 살펴봐도 예산액 대비 불용처리 된 그런 금액이라든가 여러 가지 적절하게 집행이 됐다고 전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해주신 위원님들께서 어떤 내용을 지금 당부 말씀 또는 자료요청 하셨는지, 그 자료요청 하신 위원님들께는 자료를 꼭 좀 제출해주시고요.

예산을 이렇게 결산하는 자리라고 하는 것은 아까 나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산편성해서 집행 얼마 했느냐, 이게 중요하지만 또한 그 뒤에는 앞으로 예산편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사업의 내용들, 이게 과연 지속성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이런 걸 좀 다듬어보는 그런 시간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