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종길 의사일정 제1항 상록수 보건소, 단원보건소 및 대부해양본부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양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님, 단원보건소장님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종길 상록수보건소장님, 단원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간사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안녕하세요? 현옥순 간사입니다.

갑자기 지금 홍역 때문에 정신이 없으신데요.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유가 제가 판단한 바로는 기후변화라든지 그다음에 요즘 해외를 많이 갔다 오잖아요, 그런 경우 그다음에 면연력이 약해서. 접종을 했어도 일어난다고는 하는데 다행히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이 감염병 이것뿐만 아니라 메르스나 결핵이나 중점 사업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터졌는데 다행히 그 시작은 안산은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더 이상 번지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중점 사업에 있어서 대응 프로그램이 어떠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24시간 가동도 하고, 그럼 24시간 가동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가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지금 또 대응하고 있는 게 가속접종이라는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가속접종은 뭐예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원래 12개월이 대상인데 당겨서 6개월 아이에게 주사를 했을 때 그럼 무리는 없어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또 중점 사업 중에 치매에 관련한 건데 얼마 전에도 모녀가 사망이 됐는데도 몰랐어요. 나중에 발견이 됐는데 알고 보니까 엄마가 치매환자이고 그 치매환자를 돌보다보니까 본인이 대인기피증에 걸려서 주위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게 하다가 사망한 그런 건데 왜 이것을 관에서는 몰랐느냐 하니까 우편발송을 보냈는데 그분들이 검사를 안 와서 그랬다,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저희 안산시도 그런 사례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점사업에 들어가 있고.

이런 어떤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도 치매환자의 발굴, 본인이 분명히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발굴 사업을 이 우편발송 외에 어떤 다른 방법 있으신가요?

○현옥순위원 안산시 전체 인구가 행복하려면 보건소 양쪽의 책임이 되게 막중한 것 같아요.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놓치는 사각지대 어려운 사람들이 이런 어떤 서비스를 놓치지 않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공심야 약국을 올해 처음 사업을 했는데 궁금한 건 아까도 마찬가지로 이런 감염병이 돌 때는 24시간 감시체계하고 다 좋은데 갑자기 아이가 아팠을 때 이런 약국을 이용하는데 혹시 처방전 없이도 약도 지어주나요?

○현옥순위원 조제도 가능한 거죠?

○현옥순위원 안 되고?

○현옥순위원 그것은 가능하죠.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치주 관련해서는 제가 간담회 때 우려 사항 말씀드린 거 꼭 체크하셔서 해 주시고요.

계속사업 중에 흡연 예방교육 홍보 캠페인 중에 지난번 이경애 위원님이 같이 미취학 아동 대상까지 내려라 해서 그 사업이, 예방사업이 같이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취학 아동 대상으로 흡연 예방교육은 어떻게 누가 어디서 하실 건가요?

○현옥순위원 하고 있었던 것 있었죠?

○현옥순위원 쑥쑥이 건강은 제가 알기로는 만5세 이상 해당 사항이 있었고요. 이 흡연 예방 교육은 만2세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만2세 같은 경우는 한국 나이로 4살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소방훈련도 되게 어려웠었어요, 아이들이. 그렇지만 지금은 훈련을 하도 해서 알아요. 불이야 하고 입 막는 것부터 수그리는 것부터 다 알듯이 이 흡연 예방 교육도 만5세에서 하지 마시고 만2세로 내려서 하시고 아빠가 담배를 피울 경우에 피우지 말라고 무슨 거기서 단어가 분명히 팩트 단어가 나올 겁니다. ‘나가’라고 한다든지 ‘안 돼요’라고 한다든지 그런 어떤 팩트 있는 단어를 이렇게 해서 어린 아이들이 집에 와서 부모님한테 교육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 금연구역에 관련해서 상록수역 3․4번 출구 금연벨 설치가 있었어요.

제가 이것 선거운동 할 때 진짜 서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거기에서 정말 연기가 계속 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 그 근처에 설치하는 건가요?

○현옥순위원 금연벨이 뭐예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연기가 나면 벨이 울리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1․2번은 이미 했었는데,

○현옥순위원 안 하니까 그분들이 거기서 그걸 하니까 다 3․4번으로 모여서 그럼 피웠나 봐요. 거기 사람들 엄청 많았었거든요.

○현옥순위원 그렇죠.

○현옥순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필까요? 저 밑에 주차장 있는 데로 아마 갈 것 같아요, 없는 데로.

○현옥순위원 확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이쪽 뒤쪽 출구 일동 쪽으로 거기가 좀 넓어요. 의자도 있고 그래서 나오는 분들이 계속 거기 앉아서 피우고 얘기하고 이러는데 거기가 조금 공간이 쾌적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그 밑에 금연 준수 우수 클린 PC방 지정 및 지원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보면 각 지역에, 동에 청소년 지도요원이 있어요. 밤 야간에 9시 이후부터 이렇게 도는 이분들이 있는데 그걸 보건소 직원들이 하기에는 역부족일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같이 협력해서 사업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 청소년 지도요원들하고 상의해서 한 번 사업을 펼쳤으면,

○현옥순위원 네.

그리고 아까 50만 원 출산조리비는 우리 시에서 하는 그거인 거죠? 이중적인 건 아니고.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단원구에서 하는 새로운 사업이 마음 샤워 힐링 프로그램 있어요. 출산 후 후유증이라든지 정신적으로도 이상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건데 저 일반인도 혹시 이 프로그램에 가담할 수 있나요? 가담이 아니라 대상이 되나요? 참여할 수 있나요?

○현옥순위원 신청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8천명인데.

○현옥순위원 지금 이게 단원구에서만 사업 있습니다. 그죠? 8천 명에 이것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사업 프로그램을. 매일이에요, 아니면 주기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현옥순위원 운영을 하실 건데요. 대상도 제가 알겠어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 주기가 일주일이냐 아니면 이 사람들이 수료하고 나면 또 다른 대상이 참여를 하는 건지 그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 힐링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서 사업내용을, 계획서를 다 갖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현옥순위원 가능합니까?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현옥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아무튼 일요일까지도 근무하시는 것 보고 되게 감사하고 그리고 또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특히 발병한 아이들이 어린이집 아이들이라서 사실 어린이집은 예방접종 시스템이 다 전산화되어 있어서 담임 선생님들이 매일 매주 보고, 매달 보고 접종 시기가 되면 부모님들한테 통지를 보내거든요, 언제까지 이 아이는 접종 대상이다.

그랬는데 그 5명의 아이들이 접종을 안 한 아이들이었다는 얘기를 듣고 아무튼 어린이집 쪽에서도 더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제가 여쭙고 싶은 건 만약에 접종이 안됐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보건소나 이쪽에서 어린이집에다가 이런 아이들 접종기간이 지났는데 접종이 안 됐다라는 이런 어떤 역학적인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이경애위원 체크가 되죠?

○이경애위원 누락자 아이들이 발병되니까 좀 더 안 그래도 그쪽 어린이집 쪽에, 연합회 쪽에서 왜 누락이 됐는데 제 때 부모님들한테 권장을 하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좀 약간 책임성 있게 이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참 불행하게도 그 원장님이 어린이집연합회에 나오지 않는 분이셔 가지고 협조가 잘 안 되는 그런 분이셨나 봐요.

그래서 되게 애석하게 지금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지금 환자수가 어떻게 됐나요? 더 늘어났나요?

○이경애위원 첫 날 발병이 될 때가 금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 저희들도 언론 보도 자료를 보고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저희 그래도 상임위에서는 그런 부분들 먼저 알았으면 좋을 뻔했다는 그런 아쉬움이 남아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무슨 일 터지면 주민들은 시의원들한테 매일 전화해서 물어보고 하시는데 저희가 답변할 자료가 없어서 좀 당황스러웠거든요.

○이경애위원 도에서 하신 거죠?

○이경애위원 네, 그런 어려움 있는 줄은 아는데 한 번 신경 써 주셔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헬스 역학조사반 구성을 하신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27쪽, 31쪽 양 보건소.

원헬스 역학조사반 구성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경애위원 한꺼번에 원으로 보자는 거군요.

○이경애위원 구성은 되어 있는 거죠? 그때마다 구성하나요?

○이경애위원 해외 유입 감염병 발병 건수가 지금 안산은 몇 건이나 되나요?

해외 지금 자료에 보니까 80종류의 감염병이 있다고 보고 자료에 하셨던데 우리가 해외에서 들어오는 감염병의 발병 매해 건수가 몇 건 정도가 되는지 한 번 파악이 되셨나요? 혹시.

홍역도 우리나라에서는 소멸이 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발병이 된 거잖아요.

○이경애위원 꾸준히 발병을 하긴 하네요.

○이경애위원 감염병의 무서운 점이 전염이잖아요. 그래서 감염병이 발병을 하면 엄마․아빠들이 예민하게 하시는데 이번에도 가정통신문을 원에서 보내줬어야 되는데 어떤 게 모르니까 보육정책과에서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어제 그렇게 통보를 받았나 봐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혼란스러웠다고 말씀하시고, 어제 같은 경우 또 유치원연합회 원장님들이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유치원에서 발병이 된 건지 어린이집에서 발병이 된 건지 이런 정보가 없어서 되게 답답해 하셨거든요.

그다음에 앞으로 이런 감염병이 발병되면 하여튼 가장 취약 대상이 어린 아이들이잖아요, 노인하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그다음에 또 학교 초등학교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들하고 연계를 평소에 하셔서 발 빠르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그런 데는 연합회가 구성이 돼 있어서 연합회에만 알려주시면 바로 카톡이나 이런 걸로 되니까 그렇게 불안감을 줄여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상록구는 28쪽이고, 단원구 32쪽에 결핵환자에 대한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결핵환자 발병 건수가 지금 단원구는 보니까 잠복결핵환자가 16명 그다음에 치료가 135명 그다음에 단원구는 314명에서 204명으로 줄었다고 지금 보고가 돼있는데, 상록구는 어떻게 되나요? 결핵환자 발병 수가 많나요?

○이경애위원 183명이요?

○이경애위원 치료된 환자는요?

지금 치료비, 입원비 지원하고 있죠?

○이경애위원 1인당 얼마 정도 지원하고 있나요?

○이경애위원 차등이 되겠죠.

○이경애위원 잠복결핵에서 결핵으로 발병되는 건수는 어느 정도가 되나요?

○이경애위원 10%?

○이경애위원 네.

○이경애위원 잠복결핵에서 발병이 되는 건수가 많은가,

○이경애위원 그럼 발병이 되기는 하네요?

우리가 잠복결핵을 검사한 거 보면 몇 천 명 지금 하시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몇 천 명에 당장 내년은 아니지만 평생 동안에 10%, 만약에 5천 명을 했으면 500명 발병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경애위원 특수직에 있는 사람들은 권장하고 계신 거죠?

○이경애위원 10%이면 평생이긴 하지만 적은 수는 아니라고 보아지는데요. 일단 우리 시에서 전문직, 이렇게 특수직에서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서, 잠복결핵 환자 검사 중에서 발병된 수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혹시 기억하시는지 우리 안산시에서. 특수직에서 잠복결핵을 받았는데 발병이 된.

○이경애위원 아직 통계가 없어요?

○이경애위원 발병이 되거나 이런 통계는 지금 없는 거죠?

○이경애위원 2018년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없어졌다고 하는 이런 병들이 자꾸 생겨나는 게 아마 환경적인 영향도 많이 크고, 우리 위원회에 담배 피우시는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이게 노출이 되고 이러면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아무튼 이 잠복결핵 환자들로 인해서 사회적인 비용을 치르지 않도록 예방교육, 아까도 현옥순 위원님이 흡연 예방교육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어른들은 만2세, 그러니까 우리나라 4살이거든요. ‘걔네들이 뭘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실제 저희가 현장에서 정말 이렇게 화재훈련 같은 거 해 보면 그 조그마한 손으로 입 막고 뛰어나오고 맨발로 이런 것들 충분히 해 내거든요.

지난번 지방에서 있었던 어린이집에서 화재가 났을 때도 단 한 명의 다친 아이들 없이 대피를 다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흡연교육도 어려서부터 시켜주시면 이런 사회적인 비용을 아끼는데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안산시 보건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게 굉장히 많네요.

○이진분위원 축하드립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상록구 치매안심마을 어느 곳으로 지정이 되었나요?

○이진분위원 장수마을이요?

○이진분위원 제가 단원구 치매마을안심센터를 행사 때 졸업식하고 할 때 어르신들 학사모 씌워드리고 입히고 이렇게 해서 행사를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라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또 봉사자들도 같이 함께 하는 그런 시간을 봤을 때 정말 보건소에서 많은 일을 하시는 구나, 그걸 느꼈고요.

어저께 TV 보니까 치매환자가 우리 전국으로 100만 명 돌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고령화시대,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거기에 또 후견인은 어떻게 발굴을 하나요? 모집을 하나요? 후견인.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위원 치매 뉴스에 나오면서 자질을 갖춘 일반인도 후견인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우리 안산에도 후견인이 혹시 있나 싶어서, 아직까지는 없는 거죠?

○이경애위원 1명당 2명 후견인가요?

○이진분위원 1명 일대일 후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현옥순 위원이 흡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청소년, 제가 활동을 아이들 청소년과에서, 흡연하고 이런 거를 청소년과에서 9시에 나와서 했거든요. 하면서 PC방이나 매점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아이들한테 담배 팔지 말라고 스티커 붙여주고 PC방도 그러고 이런 활동을 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관산도서관이나 또 현충탑 이런 으슥한 데 아이들이 있나 이런 활동도 해 봤거든요. 그것을 보건소에서도 같이 연계가 되나요? 청소년과하고?

흡연에 대해서 그런 스티커를 발급해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청소년과하고는 연계가 안 되고 따로 하는 사업인가요?

○이진분위원 따로 있어요?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연계해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진분위원 아이들한테 교육 방법이나 이것 있으면 같이,

○이진분위원 야간방범대도 좋은데 청소년과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 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청소년과에서 야간 활동을 할 때 11시까지 하거든요, 아이들 하는데 야간 순찰을 돌 때. 그런 데 PC방, 음식점 이런 데 다 들어가서 홍보하면서 사진을 어디 음식점에 가면 사업자 사진도 이렇게 활동한 그런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청소년과하고 연계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지금 행정복지센터에 간호직이 1명 시범 운영을 하는데요.

○이진분위원 네, 일동에.

그러면 어떤 단체하고 연계를 해서 하나요? 아니면 거기에서 동사무소에 오시는 분을, 거기 혼자서 간호직을 동에,

○이진분위원 정규직으로요?

○이진분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단원보건소 어린이 안전을 위한 부모 거기 심폐소생술 있어요. 그 교육은 보건소에서 직접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진분위원 내가 왜 여쭤보냐 하면, 물론 고대병원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안산시에 보면 방재단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따야지 교육을 나가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육장을 이용해서 아이들한테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이런 교육을 했으면 해서, 방재단에 자격이 있는 분들이 계셔요. 저도 그것 따려고 하다가 못 땄거든요. 그런 교육 받은 자격증 있는 분으로 교육을 실시하면 더 효과적 아닐까 싶어서.

○이진분위원 그래서 이왕 자격증을 갖춰진 그런 데 했으면 해서,

○이진분위원 아니, 수료증 하고 여기는 자격증을,

○이진분위원 네, 자격증이 있어요.

○이진분위원 그렇죠, 네. 강사 나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이진분위원 그리고 저는 다문화 쪽에 에이즈 환자 거기에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다보니까, 18년도에는 에이즈 환자가 혹시 더 늘었나요, 감했나요?

○이진분위원 2017년도보다 좀 늘어났죠?

○이진분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따로 교육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관리밖에 못하는 거죠.

○이진분위원 교육은 시키고 있어요?

○이진분위원 마지막으로 신길동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에, 지금 거기 주위의 주민들은 언제 하느냐 아직 눈에 보여지지가 않으니까, 그런 문의가 많이 오거든요. 3월 달에 착공,

○이진분위원 완료됐나요?

○이진분위원 좀 빠른 시일 내에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그냥 2019년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양 보건소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7기 보건의료계획이죠? 거기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 안산시 인구의 구조 분포를 보면 취약계층이 점점 많아지고, 특히 노인 취약계층의 비율들이 높아졌을 때 굉장히 그런 고민들이 깊어지는 거잖아요.

아까 박건희 소장님께서도 답변 중에 2019년의 비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다 함께 누리는 건강,

○박은경위원 네, 만들고 누리는 건강을 비전으로 제시하셨듯이 저는 커뮤니티의 그런 케어의 중요성들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에서 다 공동체 마을 중심의 그런 정책들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지지를 보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복지라는 것도 건강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지, 건강, 문화가 이렇게 함께 가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실질적으로 부서에서도 그런 한계점을 느끼고, 앞서도 여러 얘기했죠. 노인정책과, 복지정책과 또는 행정복지센터라든지 또 교육기관 여러 부서의 그런 공존한 유기적인 관계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는 굉장히 재정 투입 대비해서 효율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지역의 인적, 물리적 여건들이 좀 유기적으로 작동되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아까 일동에다가 간호사요? 그게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인가요?

일동에다가 그런 부분들을 도입하게 된 게 사회복지팀? 뭘로 그랬죠? 맞춤형복지팀?

○박은경위원 그것 때문에 도입을 하셨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일동의 굉장히 주민자치 역량도 강화돼 있고 활성화 돼 있는 부분들은 저도 공감하는데 다른 지역에는 이런 맞춤형복지팀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박은경위원 19년도에,

○박은경위원 예를 들면 19년도에 16명의 간호사들이 배치돼서,

○박은경위원 1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왜냐하면 일동에 그런 자치 역량들 충분히 저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우리 보건소의 관점에서 봤을 때 자치 역량과 지역의 그런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했을 때 고민하셨을 거 아니에요.

일동만이 그 모든 여건을 갖추고 있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동에서도 그런 맞춤형,

○박은경위원 예, 그런 것들이,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나서 답변하세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지역사회에서에서, 양 구청에서도 이런 맞춤형복지 시스템들을 갖추기 위한 준비들이 있었잖아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갖춰지고.

그런 게, 부서가 그래서 달라서 좀 한계들이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 있고 또 자치행정과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연계되지 않으면, 그래서 저는 유기적인 이런 협력 체제들을 필요로 하지 않느냐 하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동이 아닌, 일동을 배제하더라도 그 당시에 여러 지역사회의 그런 고민들 담아냈을 때 어디에다가 제일 먼저 그걸 접목시켰을 때 효율적으로 롤 모델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일동이 선정되게 된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죠.

○박은경위원 결국은 일동이 선정되게 된 거는 혁신 읍면동 시범사업으로 선정되다 보니까 주민 참여 활성화들이 더 방점을 찍은 거네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저는 보건소의 기능이나 시민의 지역주민의 건강을 봤을 때, 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일동이 그렇게 연결되는데 있어서는 좀 더 취약한 지역이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확대됐을 때는 좀 더 그런 유기적인 관계들을 그리고 부서 간에 그런 협업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일례로 사실 선부2동에 건강사랑방 있었잖아요. 그게 사실은 공모사업에 의해서 공동사회복지모금으로 운영이 3년 차 되다가 작년 말로 종료되는 시점에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어요. 지역에 그런 어르신들의, 특히 우리가 어르신들에 그 케어가 맞춰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걸 복지의 관점으로 보는데 있어서는 복지정책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해 주지 않았고 또 노인, 지금은 노인복지과가 됐지만 노인복지가 그런 부분들 연계해서 가져가는 관점이었지만 주민들이나 저희들이 볼 때는 분명히 복지, 건강, 문화 이런 프로그램들이 같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서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어요. 복지정책과도 그렇고 노인, 그 당시 노인장애인과도 그렇고 우리 보건소도 그렇고, 결국 노인복지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연계 사업으로 가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아쉬웠던 게 그런 거예요. 다 분명히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부서가 주체적으로 나서냐에 따라서 이 관점들이 달라지는 그런 아쉬움 있었는데 차선책으로 정의된 부분 그리고 앞으로 제가 그렇게 책임성을 드리는 이유가 보면 노인복지과에서는 경로당 시설 있어요. 그런데 경로당에 이런 시스템으로 가서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복지정책과에서 복지관에서 이루어지는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 그런 케어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보건소 따로 가고.

저는 그래서 공감과 인적 재원들이 약간의 연계성이 너무 없이 따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또 특히 치매국가책임제 하면서 치매안심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제가 경로당에 가서 보면 정확하게 잘 모르시고 있고, 홍보가 덜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각 동마다 파견 사업하시잖아요, 양 보건소에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거기에 분명히 사각지대가 있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 어떻게 우리가 지역사회가 연대해서 그런 역할들을 해낼지에 대한 고민들 있는 거고, 사실 이게 아직은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월피동, 부곡동 쪽에 지역회에 대한 고민들도 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보건소의 역할, 기능들이 굉장 커져야 되고, 확장성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관점에서 봤을 때 보건소가 항상 후순위였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노력들이 주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역량들 더 키우시려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선부1동이 보니까 데이터에 의하면 가장 취약한 노인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안심마을로 지정을 했을 때, 그러면 그 지정해서 관리, 운영 어떤 관점으로 가야 될지 지역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화 된 게 있나요?

단원구 과장님.

○박은경위원 저희들이 이런 복지들에 대한 보편적 복지들이 확대되어 가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뭔가는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게 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동하는데 있어서는 개별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복되는 경우도 많고, 중복되면서 또 거기에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는 그런 맹점에 대해서 그런 시스템들이 우리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복지정책과라든지 노인복지과 그다음에 동 이런 시스템들이 정말로 저는 더 뭐랄까요, 굉장히 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의 과정이나 책임성의 문제 때문에 좀 한계들 있는데 현장에서 가보면 항상 저희들이 느낌이 들잖아요, 돌아서서 오면서.

예를 들면 경로당 같은 경우 공간에 비해서 직접적으로 모여 있는 인구수는 굉장히 노인 인구층은 적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운영되고 있는 것들 보면, 이 어르신들 어떻게 보면 나중에 우리가 안고 가야 될 간접, 사회적 그런 비용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현실들을.

그랬을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분들이 능동적으로 자신의 건강들 케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안에 흡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방치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부서 간에 그런 협업들의 역할들을 진짜 당부 드립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보건소장님.

○박은경위원 그래서 우리 관내 한 250개 정도의 경로당이 있는데 그 경로당이 결국은 이 치매국가책임제 어떻게 보면 대상이신데도 진짜 그분들이 스스로가 모르고 계시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향후에 홍보와 또 사업에 대한 취지들 살릴 수 있는 노력들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단원보건소가 이전하지 않았습니까? 구청 옆으로.

그래서 우리 보건소의 환경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런데 접근성의, 교통의 편의성에 있어서 일부 취약지역에서는 굉장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막 공분을 토해요. 옮겨다놓고 어르신들이 갈 수 있는 분들이 대부분 교통 약자잖아요.

그런데 가는 건 어떻게 당신들이 모여서 택시라도 타고 가요, 버스가 없으니까 노선이 갈아타는데 어려움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거기 보건소에서 진료 끝나고 되돌아오시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배려가 없었다, 그래 가지고 아쉬움들 많이 토로하시는데 혹시 그 문제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노선에 대한 점검들 하고 있으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 일대가 조금 더 활성화되면서 그런 대중교통들이 확충되겠지만 그렇게 하기까지는 그래도 몇 년 간의 소요기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발 빠른 대응들이 세워져야 될 것 같아요, 대책들이.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이용자에 대한 현황들 혹시 이동, 쉽게 말하면 이전해 가지고 그런 것들 내부적으로 파악해 보셨나요? 그 전과 비교했을 때.

○박은경위원 그리고 접근에 있어서의, 특히 취약지역들이 구도심 쪽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용 현황들도 참고로 집계하실 수 있다면 그런 근거 자료들 가지고, 여객 운수사에다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풍도보건진료소 개소한 지 얼마 안됐지만 실질적으로 짧은 기간이지만 그래도 어떠세요? 운영해 보시니까.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가서 봤지만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고려된 만큼 보건진료소의 기능들이 일반 보건소하고는 좀 달리 접근되어야 되겠고, 그러니만큼 거기 선생님 있으셨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분의 역할들이 굉장히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중요할 것 같고, 그게 좀 고립된 지역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잘 미리 점검 하셔서 현안들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반영하시고.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은 늘 장기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미리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보건소의 기능들이 사후적 처방 그런 시스템으로 가서는 안 되고 사전적 예방 시스템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아까 여러 부서와 또 관련된 기관들과 상호 그런 공조하는 2019년이 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고, 부의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상록수보건소입니다. 17페이지요.

아까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는데 공공심야 약국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영동약국 위치가 어디에 있죠?

○한명훈위원 상록수역 근처입니까?

○한명훈위원 유동 인구가 그래도 꽤 있는 곳에 있네요?

○한명훈위원 물론 운영하게 되면 저희도 한 번씩 나가보겠습니다마는 반드시 심야시간에 약사님이 꼭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하시고, 반드시 약사님을 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그리고 운영해 보시고 전반적으로 호응이 좋으시면 또, 사실은 상록구․단원구 딱 한 군데씩 하는데 실제 이용객이 예를 들어서 저쪽 성포동이나 안산동 그런 분들이 이용하려면 꽤 멀잖아요.

그래서 호응이 좋으면 후반기에 한 두 군데 정도 더 늘려서 운영하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그다음 홍역 때문에 지금 다들 비상근무 하시는데요. 사실 비상근무 하면 비상근무지를 이탈하면 안 되죠. 그죠?

언론에서도 지금 안산에 이렇게 홍역환자 1명 발생했는데도, 추가로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또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핵이라든가 다른 쪽에도 관심을 갖고 해 주시고요.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마약류는 지금 현재 유통관리를 어떻게 잘 하고 있나요?

예를 들면,

○한명훈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 병원, 약국에서도 마약류를 조금씩 장기간 치료를 했는데 낫지 않는 환자들한테는 이렇게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한명훈위원 그런 부분들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에 치매환자, 언제 환자를 받을 수 있는 거죠?

○한명훈위원 2월 달에.

○한명훈위원 49병상이면 3층 전체가 다 긴가요?

○한명훈위원 그러면 치매로 확진이 됐다 그러면,

○한명훈위원 진단이 확진됐다 그러면 49분을 먼저 받으시고 그다음에 더 인원이 많다하면 대기로 계속 있는 건가요?

○한명훈위원 그래서 아마 입소할 수 있는 기준안들을 만들어놔야만 나중에 환자가 꽉 찼을 때 추가로 대기자 분들이 아마 불편불만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아무튼 2월 달부터 환자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운영해 주시고요.

치매환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회적인 큰 문제입니다.

부모님들 다 모시고 있지만 또 나이 드신 부모님들을 집에서 모시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서 이렇게 병실에 맡기니까요. 좀 세심하게 잘 관리하고 그다음에 돌봐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저는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님 하시겠습니까?

○김정택위원 연초 업무보고이니까요. 어쨌든 이번에 조직개편 관련돼서 양 보건소에 사무관 두 분을 이렇게 진급해서 업무량을 분산해서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소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우리 상임위에서도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상임위원들이 사실은 노력을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상 단원구만 과 증설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상록구에서는 조금 불편한 부분 있겠지만 소장님이 그런 부분을 직원들한테 잘 설명을 해서 향후에 어쨌든 과 증설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노력했다는 거를 이해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사실 이렇게 보면 조직 관련된 운영 인력을 보니까 상록구는 현원보다 1명이 지금 정원이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업무량은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이 이유는 있겠지만 어쨌든 정원이 다 채워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아마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도 전화 드렸지만 고려대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는 당뇨프로그램에 대해서 인원 모집해서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위탁을 하면서 우리 부서에서 그런 어떤 모집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또 프로그램 부분 이런 부분은 과업을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민원인들이 상당히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연령 제한을 두고서 인원 모집을 하고 있고, 홍보도 현수막 홍보를 하는데 거기에는 제한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접수하러 갔는데 나이가 많다고 접수 안 된다고 이렇게 돌려보내서 돌아오시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70세 이상 되시는 분은 접수를 안 받아요. 요즘 100세 시대에 70세는 모든 어떤 거기서 하는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다 따라 갈 수 있는 연령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어떻게 그렇게 진행이 되는지 좀 의아스러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죠.

○김정택위원 제가 그래서 거기 직접 통화를 해 봤어요. 안내하는 직원하고도 직접 통화를 했고요. 통화한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그거예요. 일단 홍보에, 우리 공공 게시대에 현수막을 부착해서 홍보를 했어요. 거기에는 그런 내용들이, 예를 들어서 연령 규정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물론, 과장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니까 위원님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알겠지만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고, 모집공고만 나왔던 그런 부분이었고요.

또 거기 안내하시는 분도 그게 어르신들을 왜 못 받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냐 하면 그 프로그램을 소화하기가 쉽지 않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래서 나이 연령 제한을 둘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75세 이상 되시는 분도 당뇨병이 없다가 당뇨에 걸리신 분도 있을 거고,

○김정택위원 그런 분들도 혈당기를 갖고 계속적으로 체크해서 또 할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단정적으로 연령이 75세 이상 되시는 분은 이런 프로그램을 소화하기 쉽지 않다고 단정해서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시는 분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드려서 또 그런 분들 선착순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200명이 넘는 분들이 신청하면 늘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향후에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소장님들 오늘 업무보고 하셨는데 신규 사업들도 많이 있고 또 계속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진행하다가 조금 진행이 더디게 될 수도 있고 또 빠르게 진행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요, 어쨌든 오늘 보고한 것처럼,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말씀하신 것처럼 조속히 진행돼서 우리 시민들 건강 증진에 우리 보건소에서 앞장서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최고 중요한 거는 진료서비스 하면서 민원인들한테 정말 친절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안내하시더라도 정말 설득력 있게 안내를 잘하시고, 어르신들이 많이 보건소를 방문하시잖아요. 어르신들 잘 못 알아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불친절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 계신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이 직접 상담은 안 하시겠지만 그런 교육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새해에는 우리 민원인들한테도 친절한 어떤 보건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김정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위원 자료 몇 개만 요청 드릴게요.

암예방상담센터 구축 추진 계획서지금 새 사업인 것 같은데 그 사업계획서 좀 한 번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올해 맞춤형복지팀이 있는 동에 배치한다는 15명의 간호직 어떻게 배치를 하실 건지 그 사업계획서 그런 것들 나와 있으면 어느 동에 어떤 기준으로 배치하실 건지에 대한 것들도 한 번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린이 안전을 위한 부모 교육 응급 교육 있잖아요. 그것 작년에 하셨잖아요? 그것 추진 현황, 실적 이런 것들 있으시면 몇 회를 했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교육내용 이런 것들도 한 번 자료 부탁드립니다.

또 공공심야 약국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것 어떻게 하셔요? 홍보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주소도 안 올라오고 이래서.

○이경애위원 그렇게까지만.

○이경애위원 할 수가 없었다.

○이경애위원 네,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쑥쑥이교실 있잖아요. 쑥쑥이교실 현장에서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그래서 각 어린이집에서도 이것 신청하려고 하면 많이 일찍 조기 마감이 된다. 그런데 어린이집 작년에 97개소 하셨고 6,700명 정도 하셨다고 하셨는데 현재 어제까지 우리 안산의 어린이집 개수가 525군데에 아이들이 19,27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아들 아주 뺀다 할지라도 지금 사실 반 정도밖에 못한 거라고 보거든요.

○이경애위원 예, 그렇더라고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이게 신청하면 걸리는 데가 많아서 되게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쑥쑥이교실 이것을 조금 더 영아 쪽 그다음에 유아 쪽 이렇게 나눠서 골고루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영아들도 만2세 이런 아이들은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쑥쑥이교실에 대한 확대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세 가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과장님, 약국 지정할 때 지금 세화약국하고 영동약국하고 그것은 그냥 자의적으로 지정한 겁니까, 아니면,

○위원장 정종길 안산시 약사회요?

○위원장 정종길 그러면 자기들이 추천해 주는 겁니까?

○위원장 정종길 두 군데.

○위원장 정종길 거기 32,850원씩 곱하기 해 가지고 3만 원 곱하기 3인 3시간 9만 원 곱하기 365일 지급하는,

○위원장 정종길 약국을 광고해 버리면 타 약국에서는 좀 서운할 수도 있겠네요.

○위원장 정종길 그렇죠, 심리적으로.

○위원장 정종길 왜냐하면 약사회에서 추천을 했지만 약사회의 회원이라고 하더라도 심야에 그 약국에서 도움을 크게 받으면 심리적으로 그 약국을 찾아가죠.

우리 저 을지로에 뭔 약국 가듯이,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3시간이니까, 그래도 3시간 업무치고는 비싸게 받는 거예요, 9만 원이면 수당이.

그다음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상록은 계속사업으로 했고, 단원은 이번에 신규 사업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그죠?

상록은 계속사업 했죠?

○위원장 정종길 상록도 신규 사업이에요?

○위원장 정종길 32페이지는 그냥 올라와 있어서, 계속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산후조리비 지원. 32페이지 상록구. 단원은,

○위원장 정종길 계속사업으로 지금,

○위원장 정종길 똑같은 거죠?

○위원장 정종길 산후조리비 지원이라고 제일 밑에 있는 거.

○위원장 정종길 ‘기다림이 행복으로!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신규 사업이에요?

○위원장 정종길 그러면 2019년 1월 이후 출생아부터 50만 원씩을 지원하잖아요.

○위원장 정종길 도비, 시비, 시도비로.

그런데 한 가정에 한 아이만 줍니까, 둘째도 줍니까? 또 태어나면. 둘째도 줍니까?

○위원장 정종길 가능성이 없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가능성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위원장 정종길 그러니까 쌍둥이가 아니더라도,

○위원장 정종길 그러니까 한 아이 당 금액이잖아요.

○위원장 정종길 그렇죠, 그렇죠.

아니 우리 또 출산장려 차원에서 첫째 100만 원 주고, 둘째 300 주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별개죠? 받는 거는.

○위원장 정종길 그것 말고 또 10만 원씩 개별적으로 아동한테 주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예산이 6억 2천 잡혔잖아요. 여기서 운영비 빼고 홍보비 빼고 하면 나머지 예산을 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가 돼지해잖아요. 갑자기 늘어나면, 출산율이 높아지면 감사한 마음으로 추경에라도 잡아서 드려야 되지만 부족했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해요?

○위원장 정종길 네, 맞아요.

○위원장 정종길 아니, 늘어날 수 있어요. 지난번에, 예전에 우리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본 거였어요. 부족하지는 않다. 300만 원씩 줘버리죠.

일단 알겠어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부해양본부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종길 대부해양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간사님부터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안녕하세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먼저 17페이지요.

신규 사업으로 좀 전에 말씀 다 들었는데 대부개발과 직원들이 자율 근무조를 편성해서 질서유지라든지 극성수기 때 돌아가면서 당번제로 관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멀리 출퇴근하는 것도 힘든데 과연 직원들한테 이걸 자율적으로 하라면 좀 힘들지 않을까요? 다른 인력을 써야 되지 않을까요?

○현옥순위원 평일에는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극성수기 때 아시다시피 저희 외부 손님들이 주중보다는 주말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주말에 그럼 당직을 꼭 직원 중에 누가 서야 되잖아요. 그렇죠?

청소용역업체에 주말에 근무를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현옥순위원 그럼 직원들이 당직을 돌아가면서 주말에 하는 거네요. 하기로 하신 거네요?

○현옥순위원 예, 평일은 상관이 없죠.

○현옥순위원 휴일하고 주말이 문제인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자율성 속에 또 본인만 매일 일 있다고 빠지면 그것도 눈치 보이니까,

○현옥순위원 그죠?

○현옥순위원 직원들은 본의 아니게 이게 조금 마음이 무거워질 수도 있거든요, 잘못 이게 간다면.

그렇지만 어찌됐든 대부해양본부 자체 청사 주변을 위한 그런 활동이기 때문에 직원들 스스로가 그렇게 돌아가면서 당번제로 한다고 하니까 시민의 입장에서는 좋고 고맙죠.

그렇지만 이게 하루 이틀 지나다 보면 힘들지 않을까하는 우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극성수기, 휴일, 주말에 가족들하고 직원들도 쉬셔야 되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평일 그렇게 일하고 출퇴근도 힘들고, 거기다 주말까지 이걸 당번으로 하라고 하면 똑같은 직원인데, 1.5배 주나요? 그것은 이렇게 다는 거는 되죠?

○현옥순위원 그걸 떠나서 제가 봤을 때는,

○현옥순위원 그죠? 삶의 질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제가 질문을 드려본 건데 과장님께서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20페이지 보면 대부도 산림욕장 조성 사업이 현안 사업이기도 하고요. 뻐꾹산 제가 가 본 것 같기도 한데 정확히 어디인지는 아까 지도를 봐서 대충은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체험교육시설이 설치가 되면 안산시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초등이나 아니면 주말에 일반시민들도 이런 산림욕장을 이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내용적으로는 시내에 이런 게 없어서 되게 이렇게 좋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럼 여기에 대한 계절적인 계절별로 아니면 달별로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실시 예정이 어찌됐든 4월이면 실시를 하잖아요. 그럼 3월이면 나오겠네요? 프로그램이 어떠 어떤 거 하겠다는 게?

○현옥순위원 그런 프로그램 계획이 나오면 저희 전체 의원들한테 자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위원 잘 짜셔야 될 거예요.

그다음에 제14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우리 안산에서 이게 전체적으로 14회인데 처음인가요?

○현옥순위원 시화호하고 탄도항이죠.

그래서 속초에 벤치마킹도 하러 1박2일로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안산시에서 출전하는 종목은 핀수영, 카누, 카약 이거예요?

○현옥순위원 안산시민 중에서도 철인3종을 이렇게 전국 각 대회 다니면서 하시는 분 있는데 저희 안산시에 선수가 없어서, 이건 그냥 저희가 주최잖아요. 3개시만 출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현옥순위원 동호회 대회예요?

○현옥순위원 체험 종목이 동호회가 되는 거고,

○현옥순위원 그런데 우리 안산시에는 그럼, 핀수영은 정식 종목이고요.

○현옥순위원 카누는 번외예요? 그럼. 정식이네.

○현옥순위원 카약,

○현옥순위원 카약은.

○현옥순위원 안하고?

○현옥순위원 우리시가 주최를 하는데 선수가 좀 없는 것 같아서 아쉽네요, 준비는 많이 하고 있는데. 그죠?

선수는 그럼 몇 명인 거예요?

○현옥순위원 2천 명?

○현옥순위원 그럼 우리 안산시 선수 현황은 어떻게 돼요?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니, 평상시에 연습하는 거 있잖아요. 카누 같은 경우 시화호에서 연습을 하나요?

○현옥순위원 지금은 안하고.

○현옥순위원 평상시에 어디서 이런 거 하나 해서 궁금했거든요, 카누․카약 이런 거를.

그러면 제전 개최는 8월에, 준비는 잘되고 있는 거죠?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지금 어디, 경기도에서 나오는가요, 아니면, 16억인데.

○현옥순위원 준비 잘하셔서 처음으로 안산에서 이런 해양스포츠 대회를 하니까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홍보, 특히 이게 하면 뭐해요. 사람들이 많이 와 줘야 되는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또 특히 관광의 해와 맞물려서 같이 많이 와서 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안산시가 조금 부담은 덜 하겠네요.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페이지 별망어촌문화관 수자원공사에서 지어서 저희한테 위탁을 주는 건가요?

○현옥순위원 우리 또 어촌박물관도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어촌박물관하고 이 별망어촌문화관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현옥순위원 말 그대로 관, 전시관, 박물관 비슷한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제가 성곡동이면 위치상으로, 그죠? 공단 안에 있는 거죠?

○현옥순위원 공단 안에.

○현옥순위원 저희가 반달섬도 가봤잖아요, 그 시화호 뱃길 때문에.

이것을 개관하게 되면 과연, 어촌박물관은 이미 알려져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가겠지만 이 별망어촌문화관이 이렇게 좋게 지어져서 우리 안산시민이나 다른 사람들이 공단 안에 있는 이 좋은 그런 어떤 별망어촌문화관을 과연 어떻게 홍보해서 많이 찾아올 수 있는지 그 방안을 우리 과장님께서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운영, 그렇죠.

○현옥순위원 아니, 건물만 지어주면 뭐 하냐고 그럼 다 그런 거 사서 주지.

우리 안산시가 안 받으면 안돼요?

○현옥순위원 그렇잖아요, 예. 구석에 이렇게 지어놓고 운영 너네가 해라, 이거는 아닌 것 같아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운영 그런 어떤 부담이 있고, 건물은 지어준다지만 우리가 뭐 요구하면 만날 예산, 예산하잖아요. 땅이 없고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다 하지만 여기는 어찌됐든 상황은 다르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지금 사진도 보니까 되게 이렇게 거창하고 좋아 보이는데 과연 운영이 적자가 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잘, 업체 선정도 그렇고 무조건 다 도시공사에 주는 것보다도 또 다른 어떤 업체든 개인이든 더 잘 운영할 수 사람이 있다면 그런 단체나 개인한테 주는 것도 한 번 방안해 보시고, 여러 가지 방안 좀 생각해 보세요.

○현옥순위원 적자인 거 알고 있잖아요, 저희 작년에.

○현옥순위원 하여튼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 별망어촌문화관이. 그리고 어촌박물관하고도 차별을 둬야 되겠고 어찌됐든 많은,

○현옥순위원 어촌문화관, 전시관 좀 다르긴 해요, 아닌 게 아니라.

잘 좀, 제가 말하는 의도는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현옥순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주말에 저희가 바람 쐬러 대부도에 자주 갑니다. 내비에서 그 다리가 화성시도 됐다가 시흥시도 됐다가 안산시도 됐다가 그러죠, 그 다리 길이가. 그러다보면 그 다리에 불법 커피 파는 분들 그다음에 쓰레기 또 불법현수막 그게 주말에 정말로 너무 심각해요, 주차도 문제고.

그럼 이 다리 여기는 3개 시가 어떻게 협업해서 지금 공동 그 불법 관리자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 시는 내 시만 관리하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시별로?

○현옥순위원 그렇죠.

○현옥순위원 플랜카드죠.

○현옥순위원 쓰레기도 말도 못해요, 주차도 그렇고.

○현옥순위원 날씨가 따뜻해지면 아무래도 더 많은 그런 미화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현옥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에 계시다가 가셨던 과장님, 일하시기 어떠세요. 좋으세요? 편하세요?

○이경애위원 하여튼 대부개발과가 아마 여러 가지 민원도 많으시고 할 거라 생각이 들어요.

18쪽에 시화간척지 공공용 임시사용지 활용 사업 있잖아요. 임시사용권자가 지금 수자원공사로 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경작하거나 축제를 하거나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2017년 8월 31일 지역 국회의원이 발의를 하셔서 18년 1월 31일 날 이게 승인이 돼서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이 미준공 간척지에 대해서 쓸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돼서 쓰려고 지금 이 사업을 계획하신 거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행사나 또는 공원으로 사용 가능한데 만약에 행사를 하거나 공원으로 쓰거나 그럴 때 사람이 왔다 갔다 할 텐데 그러면 거기에 화장실, 물 수도 이런 것들을 임시로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이경애위원 아니, 제 말씀은 그런 거 불법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원에 전년도 시장님 계실 때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농어촌정비법에 의하면 행사를 하거나 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거기 내용에 그런 기반시설을 할 수 있다는 게 내포되어 있느냐는 거죠.

○이경애위원 존치해도 인정은 받는 거예요?

○이경애위원 지난번에 우리 감사원 감사 때 그런 허가 받지 않고 전기, 수도 이런 것들을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법이 이런 거 쓸 수 있도록 됐지만 그런 기반시설도 가능한가 한 번 여쭙는 거고요.

○이경애위원 있는 거는 쓸 수 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구조물 풍차라든가 무슨 여러 가지 동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세울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런 거 세울 수가 없고.

그런 것들 다 버리셨어요?

○이경애위원 나머지는 폐기를 했고.

○이경애위원 아깝네요.

아무튼 그러면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화장실, 물 이런 것들 쓸 수 있다 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네요?

○이경애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 할 수 있는 거죠.

○이경애위원 개별적인 행사는 안 된다?

○이경애위원 일반단체도 안 되고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할 때마다 수자원공사에 이렇게 우리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한국,

○이경애위원 농어촌공사에다가?

○이경애위원 별도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매번 이렇게 할 때마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시는 그 땅을 못 볼 줄 알았는데 보게 돼서 참 반갑고요. 아까운 땅이어서 정말 욕심나는 땅이었는데 다시 보게 돼서 반갑습니다. 잘 활용해서 나중에 우리가 땅을 선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35쪽에 보면 시민 중심의 건실한 건축행정 서비스 구현사업이 있어요.

지금 대부도가 건축의 건폐율이 몇 %예요? 과장님.

○이경애위원 20%?

○이경애위원 그러면 땅이 100평이면 건물 건축은 20%,

○이경애위원 20평밖에 못 짓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경애위원 건축 허가 신청해서 지금 이렇게 숫자가 나왔는데 꽤 많아요, 건축 지금 하고 있는 곳들이. 건축 허가를 신청했는데 반려를 한 건수는 얼마 정도가 되나요?

○이경애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되셨어요?

○이경애위원 주로 반려를 한 사유는요. 건축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경애위원 반려 한 건도 없어요?

○이경애위원 이 통계를 보니까 지금 계속 건축하는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경애위원 그래서 혹시나 아시겠지만 올해 우리가 관광의 해잖아요. 안산시가 관광도시로 지정 받았는데 대부도를 방문하는 분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어져요.

그래서 불법 건축물들을 많이 지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유연하게 생각 갖고 계신가요?

○이경애위원 행정조치가요?

○이경애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산시는 인구 때문에 지금 정말 비상이 걸렸잖아요. 그런데 그나마 대부도는 조금씩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금 그래요. 그런 것들이 이런 영향이 있거든요, 관광에 포커스를 둔 거 때문에.

그래서 화성시가 인구가 늘어나는 걸로, 제가 화성시에 우연히 가서 여쭤보니까 그런 건축에 대한 약간 유연성, 그런 것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농가주택으로 하면 건축에 대해서 좀 유연하게 대처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반려 건수가 단 한 개도 없다는 거는 정말 그중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건축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많이 대부도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경애위원 해양수산과장님.

○이경애위원 24쪽에 보면 지속 가능한 연안생태계 보존 관리 사업 있습니다.

람사르습지 등록이 지금 되어 있잖아요?

○이경애위원 람사르 습지가 람사르협회에서 등록해 주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되어 있던데 우리나라에 22곳이 지정을 받았네요, 람사르습지협회에서 받은 게.

그래서 그 혜택이 뭔가 하고 알아봤더니 람사르 이 로고를 쓸 수 있다 6년 간, 이렇게 그런 혜택이 있더라고요.

○이경애위원 실제적으로 우리가 람사르 습지 등록을 받으면 시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 어떤 것들 있나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람사르 습지에 등록이 되면 행위제한도 있지만 국비 70% 사업비 받을 수 있고, 그런 것들 건축할 때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국비를 70% 받을 수 있는 그 혜택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지금 구상하고 계신 게 있어요?

○이경애위원 보면 인식 증진, 강화 증진, 환류 이런 것들인데 방문자센터의 구상이 조금 눈에 띄는 사업 중에 하나예요.

그럼 방문자센터의 구상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이경애위원 방문자센터 건립을 하시려고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어요?

○이경애위원 그럼 방문자센터에는 그런 것들일 거 아니에요. 자연 습지를 보존하고 갯벌을 보존해서 우리가 얻는 그런 것들에 대한 전시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상하실 것 같은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망어촌문화관 거기도 우리가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이것 적자가 뻔히 보이는데, 이렇게 걱정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만약에 2020년에 계획을 하고 계세요, 지금 보니까 방문자센터 구상이.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어서 또 관리하고 운영해야 되는데, 이게 지을 때는 국비 70%를 받아서 짓지만 이것 나중에 관리하고 운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한 번 굉장히 심도 있게 생각해서, 물론 국비 받아서 짓는 거는 달콤한 그런 거겠지만 나중에 그게 정말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0년도에 방문자센터를 구상한다고 지금 사업계획에 쓰여 있어서 그것도 뭐 짓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질문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혹시 나와 있다면,

○이경애위원 안 나왔습니까?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런 계획을 세우실 때 미리 의회하고 의논해 주시면 저희도 조금 더 고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람사르 습지는 습지라든가 또는 갯벌을 보존하자는 취지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경애위원 그죠?

그런데 또 그거와 반대로 한 쪽에서는 방아머리 마리나에서는 갯벌을 메워서 마리나센터를 짓고 있는데, 저는 이게 약간 좀 상반되는 사업들이 아닌가, 이게 한 쪽은 보존하고 한 쪽은 개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저로서는 의아심이 들긴 하는데요. 마리나항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한 번 질의하겠지만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람사르협회에 등록하고 할 만큼 습지가 중요하고 갯벌이 중요하다고 인식이 되어서 이렇게 우리 람사르에 등록했다 이렇게 하시는데 한편에서는 또 마리나항 쪽은 갯벌을 매립해서 이거를 개발하겠다 이렇게 하시니까 저로서는 조금 의아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경애위원 네.

별망어촌문화관 아까 현옥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우리시가 얻게 되는 건 정말 없다고 제가 봐져요, 건물 지어서 우리가 인수인계해서.

그런데 조례 있잖아요, 조례. 조례 제정이 19년 5월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된 다음에 이것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이경애위원 이것은 운영 조례를 말씀하시는 거네요?

○이경애위원 운영 조례.

○이경애위원 설치 조례가 아니라 운영 조례를 5월 달에 만들겠다.

이것 어업 보상으로 받은 거잖아요?

○이경애위원 아니에요?

○이경애위원 그런 것이 없는,

○이경애위원 그런 분들이 요청을 해서 2층에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같이 함께 짓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경애위원 설계 규모를 보면 2종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있어서 2층에는 휴게음식점이 들어올 수 있도록 설계한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어업권이 없는 분들의 보상 차원에서 그분들이 들어가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차원인 거잖아요, 지금. 그죠?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지어서 우리가 인수를 하는 건데, 그럼 2층에는 휴게음식점이 들어와서 그 분들이 와서 장사를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렇게 해 주는 대신에 우리는 다 운영비 써야 되고 관리비 써야 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경애위원 과장님, 거기 용도에 보면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그다음에 제2종 근린시설(휴게음식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1층은 휴게음식점으로 하고 1층은, 그다음에 2층에는 이렇게 전시관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경애위원 그래서 어업권이 없었던 분들한테 생존권 대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그런 뜻인 거죠?

○이경애위원 아무튼 운영비에 대한 부담이 우리한테는 큰 저기인데, 혹시 이것을 운영해서 어떤 정도의 돈이 들고 운영비에 대한 계획서가 나와 있나요?

○이경애위원 예, 용역이요.

그러면 이 용역에 대한 것들을 자료로 한 번 주십시오. 그래서 운영비에 대해서 얼만큼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그래야지만 조례를 통과시킬 때도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해 보지 않겠어요?

○이경애위원 책자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이경애위원 아, 많지 않네요.

그러면 한 번 볼 수 있도록, 그러면 운영 조례를 할 때 이 용역을 기본으로 해서 운영 조례를 만드실 텐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과연 이것이 우리한테 우리 시에 어떤 것들 얻게 되는지 한 번 살펴볼 수 있도록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그리고 방아머리 마리나항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희 예산 통과시켜서 지금 진행되고 있죠?

○이경애위원 지난번에 7월 30일 날 해양수산부 승인 신청권이 안 돼서 우리가 10월인가 다시 변경해 가지고 한 번 더 넣었죠?

○이경애위원 보완 서류 냈죠?

○이경애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경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 들었고 보고 들었으니까 보완해서 낸 서류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이경애위원 그러면 아직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득하기에는 조금 더 많은 것들이 보완되어야 되는 건가요?

○이경애위원 아무튼 오늘도 점심 먹고 위원님들 대여섯 분이 모여서 간담회를 하면서 이 마리나항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의견들 많이 나눴어요. 다 의견들은 뭐냐 하면 잘하자, 잘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 지어놓고 애물단지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것들 많이 염려들 하셨거든요. 아마 담당과장님이시니까 더 많이 아실 거고요.

전략환경영향평가 이 자료가 됐다고 지금 나왔는데, 완료가 됐다고 했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 완료 그 서류, 완료된 서류 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2018년 11월 12일 날 완료가 됐다고 보고하셨고요. 2020년에 이게 진행이 되면 우리가 본예산 246억을 책정해 드려야 돼요. 그러면 본예산 11월, 12월이거든요. 그때 이 200억이 넘는 돈을 우리가 마련해야지만 이 사업이 진척되는 걸로 계획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으니까요. 이것 한 번 서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46쪽에 방아머리 일원 연안 정비사업 있습니다.

방아머리 거기에 지금 침수가 된다, 그러니까 깎아져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깎여 나간다는 거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래서 2016년에 공사 시행을 항만청에서 했고, 2018년에는 안산시에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모래 계속 준설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거기가 바다에 의해서 이렇게 쓸려나가니까, 물에 의해서.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공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상태를 보고 신청해서 같이 하는 거예요, 항만청하고?

○이경애위원 아, 바다 쪽만.

○이경애위원 연안은 우리가?

○이경애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지금 방아머리 일원의 연안정비 사업은 처음 하는 건가요?

○이경애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일단 상태를 보고 특별예산을 세워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하시죠.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20쪽에 대부도 산림욕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인근에 산림욕장 한 데가 있는데, 저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인근에 산림욕장이 있는데 거기가 적자가 나서 그것 한 번, 지금 과장님 잘 모르셔 가지고,

○이진분위원 네, 수목원.

○이진분위원 인근에 지금 거기에 적자가 나고 있거든요. 우리 안산 대부도에 산림욕장을 조성하면 관광 유치를 많이 할 수 있는 계획은 있으세요?

○이진분위원 인근에 물론 여기처럼 체험, 거기도 체험학습놀이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규모로 보면 어떻게 우리 대부도가 좀 큰 편인가요?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위원 수목원하고 여기 우리,

○이진분위원 적죠.

○이진분위원 중간 중간 공연장도 있더라고요. 가보면 중간 중간,

○이진분위원 여기 보니까 처음에는 산림청에서 승인을 해서 경기도에서 승인이 났네요, 경기도에서.

○이진분위원 조성.

○이진분위원 그런데 혹시 사업 예산이 국비하고 시비밖에 없는데 도비는 딸 수 없는 건가요?

○이진분위원 요청은 해 보셨어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향후 계획에 여기 불법시설물 철거를 한다 했는데 이것은 계약 절차가 다 이루어진 건가요?

○이진분위원 캠핑장으로요?

○이진분위원 협의는 됐어요?

○이진분위원 아니, 이것을 만들어서 잘 운영되고 활성화가 되면 괜찮은데 또 국비도 따오고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운영이 잘 되어야 되는, 그래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대부개발과요.

대부 생태숲 조성 사업에, 이것은 혹시 여기하고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도에 가면 갯벌체험 해 가지고 운영하는 곳이 있죠? 해솔길 있는 쪽으로.

○이진분위원 그게 개인 소유인가요?

○이진분위원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이진분위원 회원들끼리 운영하는,

○이진분위원 거기 개인이 운영하는지 그게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시화호 뱃길 조성사업,

○이진분위원 저희가 체험도 해 보고 다해 봤는데 우리 여기 주민설명회가 개최됐어요. 주민설명회 개최가 어떻게 혹시 나오셨나요? 대부동하고 해양동 두 군데서 했는데.

없으세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갯벌의 수심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하셨나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PPT로 보면 갯벌 수심하고 이런 거는 잘 이해를 주민들은 할 수가 없잖아요. 체험을 해 보니까 저희들도 느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1월에 용역 준공을 하기로 했는데 예정대로 진행하실 건지?

○이진분위원 그런데 검토를 잘 하셨으면 하는 게 박은경 위원님께서도 수심에 대한 말씀도 많이 하시고, 저희가 체험도 해 봤잖아요? 하는데 그 당시에는 수심이 그래도 많았던 걸로 아는데 그래도 뒤에 모터가 닿아가지고 다 이렇게 흙물이 나고 하는데 만약에 배가 갔을 때 그 수심을 견딜 수 있을까, 항상 그렇게 또 수심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이진분위원 하여튼 간에 검토를 잘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저번에 배 위에 쓰레기 그런 것 다 치우셨다고 했잖아요. 그것 사진을 찍어서 확인, 사진을 좀 보내 달라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더라고요.

○이진분위원 안 하셨죠?

○이진분위원 그 폐기물 처리는 언제 하실 건가요?

○이진분위원 아니, 소유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건가요?

○이진분위원 보트는 이렇게 등록 같은 건 없나요? 등록,

○이진분위원 커야지?

○이경애위원 차는 불법 주차하면 견인하는데, 보트는 견인법이 없어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법상으로 견인을 할 수 없냐고요.

○이진분위원 플랜카드 붙이면 언제까지 그 시기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진분위원 그 시기가 될 때까지 그러면 있다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하세요.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박은경위원 앞서 시화호 뱃길 조성 사업 관련해서 답변하실 때요, 관련 부서들과 사전적으로 점검했을 때 계약 위반에 대한 이런 부담들 있다고 얘기하셨죠?

○박은경위원 정확히 어떤 부분에 대한 계약 위반인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한 대로 분할계약에 대한 금지라든가 발주에 대한 부담이 있더라도, 그 부담을 안고서라도 저는 이런 부분들 돌파해 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런 규제에 묶이다 보면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해양 또 내수면의 레저관광에 대한 부분으로 큰 틀에서는 검토해야 될 사항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에서도 지금 황해경제자유구역 관련해서 안산․시흥․화성 3개의 지자체들이 굉장히 권역에 대한 부분들 고민하고 가잖아요.

큰 틀에서 우리 안산시도 내수면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점유랄까, 선점에 대한 부분들로 가기 위해서는 분명 필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지역적인 수심의 물리적 그런 제약이 빤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제약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는 부분들은 저는 굉장히 이게 모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부담은 있지만 다시 시간을 좀 더 두고, 우리가 안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반달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이 현장 가서 봤지만 반달섬 내에 그 선착장 조성에 있어서도 공원 조성돼서 안산시에 인계되기까지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 저희들이 거기에 교통의 편의성이나 접근성에 있어서 굉장히 회의적인데 그런 부분들을 눈앞에 불 보듯 뻔한 사항들 보고 가는 문제 그리고 방금 선박 기술에 대한, 건조에 대한 문제들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는 상세적으로 다 말씀하시지 못하더라도 조만간 의회에다가 지금 검토되는 사항들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그런 계약에 있어서의 여러 부서 간에 협의 과정에서의 어려움들, 투자 심사에 있어서의 그런 문제들을 다시 점검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거든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시작 단계 70억이지만 기반 조성해서 시설 갖춰놓고 운행하는데 있어서 예견되는 것들이 굉장히 회의적이잖아요, 지금 여건도 그렇고 시기적으로고 그렇고. 그걸 알면서도 아까 말씀하신 행정에서 절차의 그런 부담들 때문에 밀어붙이는 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우리시에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몇 년 간의 그런 진행 과정들이 조금 불합리한, 그러니까 2017년부터 준비했던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2017년부터 조성하려고 했던 부분들인데 이 사업들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검토하셔서 그런 것들 의회하고 긴밀하게 그리고 또 주민들에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의 진행 과정에 부담은 있으시겠지만 그것은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었고 또 이런 결과를 초래하기 위한 행정의 과정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지만 점점 저희들이 더 깊이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된다면 일정 시간에 대한 부담, 행정절차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점검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저희 상임위에서 이 문제는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시는 걸로 하고요.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풍도 연안바다목장 조성 사업 관련해서요. 2018년부터 22년까지 5개년 연차별 투자 계획을 보면요. 지금 전체적으로 50억이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어장 조성에 15억, 생태체험장 조성 15억해서 이렇게 사업별로 예산이 배분되어 있는데 2018년도에 어장 조성하고 생태체험장 기 조성을 했어요. 효과 분석을 했어요. 이 효과 분석은 1억 8500만 원이요.

○박은경위원 효과 분석은 뭐에 대한 효과 분석이에요?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게 좀, 제가 시기적으로 어장 조성이 다 된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15억이면 한 30% 정도 본다고 봐야죠? 예산 규모로 봤을 때요. 그다음에 체험장 조성도 2억 5천. 그렇게 해 놓고서, 시설에 대한 부분들만 했는데 효과 분석이 1억 8500이다 저는 조금 이게, 오히려 2019년도에 예를 들어서 1개년도 늦춰놓고 효과 분석이 이루어졌다면 저는 거기에다가 자원을 조성해서, 어장 조성해 놓고 생태체험장 조성해서 그런 시설에다가 자원 조성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투입된 다음에 효과 분석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아심이 들어요.

1억 8500을 가지고 어떤 효과에 대한 것들을 점검했을 때, 그래서 만약에 정말 1차년도 사업에 대한 효과 분석을 가지고 지금까지 조성이나 생태체험장이나 어장 조성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들 또는 개선점들이 나와 있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집행이 됐다면 그 내용적인 부분들 뭘로 효과를 분석을 했지? 왜냐하면 저희가 상식적으로 어장이 조성되고 일정 규모 이상으로 거기에다가 자원도 조성해서 정말로 적정하게 그 어장에 맞는 그런 정착이 가능한 어종들이 됐는지에 대한 평가들이 엄밀하게 나와 줘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예산 집행, 투자 계획으로 봤을 때 이렇게 집행이 됐다면 저는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연차별로 조정을 해 가면서 평가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든요.

그래서 지금 혹시라도 여기에서는 바로 주실 수 없겠지만 작년에 이 사업에 대해서 효과 분석 있었다면 효과 분석 내역을 좀 자료로 주시고, 이 해역도나 기본계획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사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좀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보완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풍도에 바람을 품은 섬 풍도 조성 사업,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업인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 전체적으로 이 사업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시설 투자가 이루어지는 해인데 혹시 그전에 당초 이 사업을 처음 2014년도에, 2015년도죠? 14년도에 주민설명회도 하셨죠?

○박은경위원 그 당시에 했던 그런 의견 수렴과 올해 해야 될 시설 계획과 조금 이렇게 변경된 사항들 없나요?

○박은경위원 예, 사업도 있었죠?

○박은경위원 25억 전체 중에서 지역 역량 강화 사업은 이미 끝났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관점에서 4년 동안 2015년에서 지금까지 진행되는 과정에 그 지역 주민들이 이 사업을 보는 관점도 바뀔 수가 있겠고, 당초의 계획과는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당초에 풍도 주민들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조성 계획을 할 때 여러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일관된 방향성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물리적 환경이나 시대적인 그런 흐름들과 함께 그런 부분들이 조금 반영되면서 변경됐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벌써 꽤 5년 전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 과정에서 이 사업을 보는 주민들의 관점도 바뀌었을 거고, 그런 역량 강화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점진적인 그런 설계나 풍도에 대한 가치들을 높이는 관점들이 있었을 것 같아서 저는 이런 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올해 시설 투자에 있어서 그런 관점들 잘 모으셔서 풍도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또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그런 굉장히 척박한 환경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상호 보완될 수 있는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그래서 그런 역량 강화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이 풍도에 대한 관점이나 그런 어떻게 보면 변경된 사항들이 그럼 취합돼 있는 건 없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대부개발과요.

○박은경위원 앞서 시화간척지 관련해서 임시사용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의 제한적인 어려움은 있으시죠?

○박은경위원 어떻게 보면 관리, 단순한 유지 관리의 그런 관점에서 우리 대부개발과의 역할을 본다면 굉장히 그냥 쉽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대부개발과가 단순히 유지 관리로 볼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또 이게 농어촌공사 땅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는 농업정책과인가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향후에 확장성을 가져갈 때는 타 부서가 지금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끔 구조가 돼 있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대부도 또는 대부개발과, 대부 주민 그리고 아까 남사르 습지에 대한 고랫부리라든가 상동 갯벌에 대한 그 가치와 연계했을 때 대부도의 자연 조건이 대송단지의 그 가치는 굉장히 우리시에서 견제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임시사용을 해 왔던, 2012년부터 해 왔던 거는 장기적인 그런 목적들을 두고 해 온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대송단지 T/F팀이 구성됐죠?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대송단지 T/F팀이 구성돼서 실질적으로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안산시 구상 방안이나 황해경제자유구역 타당성 조사 발전 전략 수립 용역,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향후에 대송단지 사업에 대한 그런 콘셉트들을 기본 구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팀이 꾸려져 있고,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일부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팀에서 실질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관광, 스마트오션, 미래산업클러스터, 신에너지 메카, 미래 농업해서 그런 분야별로 굉장히 주요한 사안에 대해서 논의할 협의체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우리 시에서는 몇몇 부서들이 들어가 있지만 지금 현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부서가 저는 대부개발과고 그 역할들이 대부본부에서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대부해양본부장님의 입장은 어떠세요?

○박은경위원 저는 임시사용이 지금 문제가 아니거든요. 대송단지가 가지고 있는 생태적 가치를, 어떻게 보면 경제적 가치까지 확장시키는 거에 대한 황해경제자유구역에 그런 굉장히 큰 플랜들이 짜여지고 있고, 분명 우리 안산시도 거기에서 굉장히 주체적인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런 취지에서 T/F팀이 짜여졌어요.

그럼 그 T/F팀이 실무적인 상에서 우리 부서가 직접 활동을 하지는 못하지만 큰 틀에서 이것 연계해 가지고 그런 미래 전략에 있어서 의견들을 같이 가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서로 협업되지 않은 부서의 역할 한계에 대해서 좀 아쉬움 때문에 그런 역할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같이 해 줬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보면 나중에, 지금 연구 용역 우리하고 있잖아요? 용역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020에서 2030까지 그런 관광레저 기반에 대한, 워터 프론트 공간에 대한 이런 플랜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안산시가 사업 면적이 2,515헥타르잖아요. 그죠? 전체 4,396헥타르에서.

그러면 우리 시가 권역이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어떻게 보면 담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대송습지에 대한 보존과 함께 그런 관광을 복합적으로 꾸려 나가는 파크 그리고 또 수변 종합시설과 관련돼서 시화호 뱃길, 마리나, 아까 말한 내수면에 대한 문제까지 확장 갈 수 있고 여러 가지들이 지금, 예를 들면 농업 같은 경우도 그래요. 아마 농업정책과에서는 그런 고민도 하고 있을 거예요.

첨단 수출 원예, 관광농업, 친환경 축산 이런 게 지금 거기 또 사실 실질적으로 조합들이 하고 있죠?

이게 연계해서 다 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서의 특수성상 제한적인 부분 있다고 하지만 우리 대부해양본부의 역할 기능들이 분명히 저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해 줘야 되고 또 아까 언급했던 람사르 습지와의 그런 가치와 연계해서 대부도의 생태가, 일례로 예를 들면 순천만의 경우가 그런 경우잖아요. 그 습지 하나를 보존함으로써 얼마나 큰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송단지 안에서도 생태적 가치를 분명히 가져가야 되고, 거기에서 중심을 잡고 우리 대부개발과, 더 크게 봐서는 다른 부서 우리 해양수산과의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부분도 있지만 우리 해양본부의 역할들을 저는 지켜 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확장성에서 2019년도의 우리 본부의 역할 기능들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도, 저희 상임위도 한계는 있어요. 관광과 따로 있고, 농업정책과 따로 있고 여러 관련 부서, 물론 산업정책과는 저희와 함께 가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서 간의 협업과 그런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서로 좀 더 공유하고 함께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관점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들 좀 더 구체적으로 타 부서에서 진행이 되면요, 딱 내 부서의 관리 유지 그 관점으로만 접근하지 마시고 큰 틀에서 같이 의회 상임위에서도 공유할 수 있도록 공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명훈위원 네, 한명훈 위원입니다.

마리나항에 대해서 아까 우리 여러 위원들이 질문했는데요. 추가적으로 좀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투자의향서를 SF마리나하고 초기에 2억불 체결했고 그다음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같이 윤화섭 시장님이 가서 추가로 또 1억불 투자의향서를 체결했죠?

○한명훈위원 그런데 투자의향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한명훈위원 그죠? 바로 쉽게 말하면 MOU보다도 더 낮은 단계인데, 이것 본 계약을 언제 체결할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한명훈위원 예, 협약을 체결,

○한명훈위원 MOU 말고, MOU도 법적 효력이 없어요.

본 계약을 체결해서 SF마리나하고 그다음에 엘도라도리조트, 마린코리아 이런 데서 돈이 실지 들어오는 그런 본 계약을 언제쯤 체결할 건지?

○한명훈위원 근 한 2022년, 1년, 2년 되어야 되겠네요. 그죠?

○한명훈위원 23년에,

○한명훈위원 22년 정도 되어야 되겠네요.

○한명훈위원 실지 투자의향서만 가지고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이 돈을 직접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죠?

○한명훈위원 그래야만 이게 가치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실지 완성 단계에 이르는데, 쉽게 말해서 투자의향서 가지고는 장담할 수 없다.

이걸 수시로 지금 현재 접촉을 하고 있나요?

○한명훈위원 그러면 그게 몇 회에 걸쳐서 이렇게 연장을 할 수 있나요?

○한명훈위원 매년 1년씩 이렇게 재계약을 하는데 그 기간을,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작년에도 보니까 임박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게 10월 달 그 정도 되죠? 10월, 11월?

○한명훈위원 그래서 미리 미리 체크하셔 가지고 다시 재연장하고 연장하고 해서 문제없도록, 그래서 SF마리나나 그다음에 3개 업체들이, 또 천억을 투자하게 돼 있죠?

○한명훈위원 그래서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업체들 하고 다시 재계약을 잘해서 반드시 꼭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미리 좀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사업이 좀 늦어져서 그런 거 아닌가요?

○한명훈위원 엘도라도리조트 내부 사정이라는 얘기죠?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 투자의향서만 가지고는 장담을 못한다는 거죠.

○한명훈위원 그래서 수시로 체크하고 그다음에 또 지금처럼 이렇게 문제가 발생 시에는 다시 또 제2의 또 제3의 투자할 수 있는 업체들을 미리 찾아나서야 되는 거죠.

○한명훈위원 아무튼 이게 국책사업이고 그다음에 대외적으로 공표된 사업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차질 없이 2023년에 반드시 완공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좀 잘 챙겨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우리 박은경 위원님이, 이건 아시다시피 뜨거운 감자입니다. 시화호 뱃길 사업 수없이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는데 작년에 본예산을 우리가 승인하면서도 부대의견을 분명히 달았어요. 부대의견은 반달섬에서 방아머리까지만 선 운행하자, 아마 부대의견 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부대의견을 분명히 달아서 이쪽 안산천 하구에는 수심이 낮아가지고 도저히 운행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선 반달섬과 구 방아머리를 먼저 선 운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 안산천 하구는 추후에 결론을 내자, 이렇게 그때 부대의견을 단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참고하셔 가지고 먼저 선 운행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활용하시는 우리 관광객이나 그다음에 어느 정도 몇 명의 관광객들이 활용할 수 있는지 또 활용하는지 실지 이런 것들 데이터를 가지고 안산천 하구는 운행했으면 좋겠어요.

○한명훈위원 선착장 말씀하시는 거죠?

○한명훈위원 선착장 그러니까 세 군데를 동시에 발주를,

○한명훈위원 그래서 아무튼 운행은 먼저 반달섬과 그다음에 방아머리 선 운행하고 하실 거죠?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상임위에서도 별도로 한 번 더 논의해서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장과장님.

○위원장 정종길 반달섬에서 안산천까지 올라오는 배편 있잖아요. 의식을 바꿔보세요. 물에다 띄운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물 위를 난다는 것만 생각해 보세요. 아이디어를 바꿔보시라고요.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요. 여기서 속기록이 남으니까 어디라고 말씀 못 드리고 배가 물위에 떠서 가는 배도 있고요. 물위를 날면서 가는 배도 있어요. 안전성은 아무 문제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심이 저희가 지금 해결점이 없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운항을 안산천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 수심을 감안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위원장 정종길 대신 이렇게는 되죠. 반달섬에서 방아머리까지는 저희가 발주 내리려고 하는 선박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배가 두 종류가 되는 거죠. 안산천까지 올라오는 배는 전혀 다른 배죠.

○위원장 정종길 제가 이따가 그것은 마이크 꺼지면 말씀드릴게요.

○박은경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나중에 향후에 논의를 다시 하시죠.

○위원장 정종길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하여튼 좋은 안을 주면 한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좋은 안을 줄 게 없을 것 같아서,

○박은경위원 어쨌든 선착장 구조에 따라 배의 형태도 달라지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게 다 종합적으로 검토되셔야 하는 거예요.

○위원장 정종길 그다음에 연달아서 풍도 조성 사업에 대해서 잠깐만 여쭤볼게요, 42페이지에.

제 지역구가 풍도여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풍도가 나중에 안산시 돈벌이가 됩니다.

그래서 제목은 좋은데 풍도를 25억 들이고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고 또 연안에다가 어장을 해서 주민들이 먹을거리를 걱정 안 하게끔 하려고 5억을 더 투자하고 하는데, 문제는요. 풍도에 들어가는 배가 1대밖에 없는 거는 저희가 갔다 와봐서 알죠. 그 1대마저도 시에서 지원하는 게 있어요, 운임비를.

○위원장 정종길 그것 한 편을 더 늘리는 방법을 강구해 줘 보시고, 두 번째는 저희가 경기행정선을 타고 가면 보트를 갈아타고 들어가요. 그래도 어떻든 간에 풍도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끝까지 배로 들어가려고 하면 거기도 못 들어가는 거죠. 이것이 반달섬에서 안산천으로 올라오는 선박에 대해서도 연관된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경기선을 타고 가면 보트들 타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위험하죠. 그런데도 저희는 들어갔죠, 나오기도 하고.

우리 안산의 행정선을 타고 가면 바로 선박을 계류장에 댈 수 있는데 그 방파제를 어떻게든 간에 조정해서라도, 예산을 잡고 설계를 하셔서라도 그걸 편하게 댈 수 있는 방파제를 수정해야 되는 부분 있어요.

그것도 지난번에 제가 풍도보건지소 갔다 올 때 말씀드렸는데, “연구 검토해 가지고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했으니까, 서둘 일은 아니어서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어떻게 간에 손을 봐야 되니까 그것 두 가지 검토를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정종길 알고 있어요.

○위원장 정종길 그럼 이것은 가능합니까? 여객선 역할을 하는데 저희 안산시가 선박을 더 구입해서 풍도에 들어갈 수 있게끔 운항은 가능합니까? 운항 허가는 받을 수 있습니까?

○위원장 정종길 그렇죠.

○위원장 정종길 그렇습니까?

○위원장 정종길 그래도 한 번 해 보세요.

○위원장 정종길 대부도 주민과 풍도 주민만 바라보지 마시고 외지인이 풍도를 가고 싶어 할 때 가장 먼저 걸리적거리는 게 들어가면 나오지를 않는 귀찮음에 대해서 가보고는 싶은데 안 가려고 하죠.

그런데 풍도 제가 주민들 몇 분하고 의논을 해 봤더니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 풍도가 많이 훼손되고 할까봐 걱정스럽냐 그랬더니 전혀 그렇지 않다, 훼손 안 시키고도 얼마든지 보존하고 더 알릴 수 있고 많이 들어와 주면 좋다라는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해 보고 안 되면 안 될 때 얘기합시다, 해 보고.

○위원장 정종길 마리나항을 저희가 개발하는데 거기에 갯벌을 많이 매립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냥 항을 저기하는 거니까.

○위원장 정종길 그다음에 생태계 보존 관리 아까 우리 이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람사르지를 조성하는데 이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돈이 되죠, 여기는 기존적으로 갯벌이 있고 습지가 되어 있고. 인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습지를 만들어서 국제적으로 신청을 하거나 이거는 아니잖아요?

○위원장 정종길 기존에 있는 거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좀 이렇게 분리해서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우리 수자원공사에서 별망어업인들한테 보상 차원에서 매점을 지금 준다고, 매점 준다고 확정했어요? 그 건물을 저희가 인수 받으면 매점은 무조건 줘야 됩니까? 그 주민들한테?

○위원장 정종길 그런데 아까 우리 두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1층의 매점은, 이경애 위원님도 아까 말씀했지만 “1층 매점은 거기 어업을 못하시는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드릴 거죠?” 이렇게 했을 때 “네”라고 했잖아요.

○위원장 정종길 그러면 그분들한테 수자원공사에서는 혹시 따로 보상을 한 건 있나요?

○위원장 정종길 아예 없습니까?

○위원장 정종길 그런데 그 별망어업인들이 그냥 MTV 사업하게 놔뒀어요? 데모도 안 하고?

○위원장 정종길 2004년부터 17년까지요?

○위원장 정종길 그리고 17년이 지나니까 조용하셔 졌나요?

○위원장 정종길 아니, 매점 준다는 협약도 없는데요.

○위원장 정종길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물러나지는 않았다는 거지.

○위원장 정종길 아니, 그러니까 그런다고 해서 별망어촌문화관을 수자원공사에서 지어서 나중에 안산시가 흡수하세요라고 협약서를 맺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위원장 정종길 그것 하나 건물 지었는데 협약서 맺었다고 그 사람들이 싹 들어가셔요?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뭐가 구두적이든 뭐든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정종길 그러면 그때는 수자원공사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별망어업인들은 안산시하고 싸우게 되는 거죠.

○위원장 정종길 그럼 또 천막 치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은 답변에 안 드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결과적으로는 드려야 될 부분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위원장 정종길 그래서 어차피 지어서 받을 거면 그걸 감안하시고요. 이걸 적자 논리로 따지면 안 맞죠.

어제께도 저희가 체육과에서 짓는 배드민턴장 체육시설이요, 저는 안산시가 체육관 지어서 적자 아니고 흑자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요. 그 피 같은 혈세를 투자해서 지었는데 일부 그 동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 말고는 없어요. 그래도 하물며 저희는 지어야 됩니다.

똑같은 겁니다. 이걸 적자 논리로 따지면 당연히 적자죠, 운영비에서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자원공사하고 협약을 맺었지만 한 번 더 의논을 해 보세요. 너네들이 지어서 준 건 좋다, 그런데 향후 10년 간 운영비를 대주라, 아니면 5대5하자, 그리고 저희는 어입인들한테 불만이 없게끔 구두적이든 내부적이든 했던 약속들을 지켜주려고 도리 상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위원장 정종길 있죠. 그러니까 저희는 최소한의 적자를 본다고 가정하고, 수자원공사는 그 넓은 땅을 개발하고 나서 막대한 이익을 가졌으니까, 다른 곳은 수자원공사하고 이렇게 막 논쟁할 때 잘 뺏어 오더라고요. 이쁨을 주나 봐요, 걔들은.

그래서 하여튼 그 어업인들도 보전을 해야 되지만, 그 건물 하나 지어졌다고 어업인들이 그냥 조용히 사그라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뭔가 있죠. 그러니까 어업인들도 계속 매점이나 또는 식당이나, 근린생활이니까 식당도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식당 못 들어옵니까? 뷔페 같은 것 못 들어옵니까?

○위원장 정종길 커피숍은요?

○위원장 정종길 그러니까 커피도 줄 수 있잖아요. 근생은 커피숍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위원장 정종길 그러니까 거기 뷔페도 할 수 있잖아요, 약식 뷔페. 샌드위치를 판다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잖아요.

○위원장 정종길 문제는 뭐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매점을 줬어요, 어업인들한테 보상 차원에서. 그런데 장사가 안 돼. 왜, 사람이 안 오니까. 그러면 또 다른 불만이 발생한다니까요.

그건 나중에 우리가 받았을 때 운영의 문제인데 과장님이 받았을 때부터의 모든 문제는 저희가 안고 가야 된다는 걸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잖아요.

○위원장 정종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부해양본부 2019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