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홍순목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예산의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파악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애로 사항 등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이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 추진 상황을 감사하는 데 있어 각 분야별로 세밀하게 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진행 요령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하되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나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계획에 따라 복지문화국 및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순목 다음은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정숙위원 지난번에도 사실은 지적된 사항인데요. 2016년에 시정됐다고 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점검했는데 저희 안산에 한부모가족 세대수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통계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나정숙위원 여기에 ‘추진 완료’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2016년 그리고 지금 현재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통계나 또 지원에 대한 것을 저희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관련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추진 완료라고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추진 완료가 됐는지 한 번 과장님께 여쭤보려고요. 어떤 부분에서 여기 추진 완료라고 하시고, 앞으로 그러면 한부모가족과 관련한 지원에 대한 정책이 어떤 게 있는지,

○나정숙위원 그리고 경기도 시군구에서 가장 많은 세대수가 있죠.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가장 많은 지원액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것보다는 이후에 어떤 식으로 이 한부모가족과 관련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2016년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지원법 개정과 관련해서 보면 지원 대상에 대한 부분 중에 저희 조례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저희 시에서의 적극적인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한데요. 우선 저희 시는 지금 지원하는 액수가 대체로 난방비가 있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아이를 키울 때 아동 교육비라든가 아니면 의료비가 굉장히 필요한 사항인데요. 이 사항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리고 갑자기 아이가 아팠을 때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리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 주택인데요. 주거 공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법에 의하면 3년 주기별로 한부모가족에 대한 통계를 마련하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는 그러면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한부모가족 관련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통계는 그러면 얼마 만에 한 번씩 통계를 뽑는 거죠? 매년?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 안산 한부모가족 중에 모자가정이 특별히 많은 이유가 뭔지 지금 분석이 되어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모자가정이 많은 부분의 특별한 대책은 어떤 건가요?

○나정숙위원 법에서 실태조사를 하라는 이유는요. 현실적인 통계를 통해서 지원에 대한 걸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마련하라는 차원인데 그 부분에서 미흡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과장님은 예산을 말씀하시는데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한부모가정의 아동이 아동 편의시설을 이용할 때 특히,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원책도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예산이,

○나정숙위원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리고 한부모가족 중에 엄마가 아이를 키웠을 때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아이를 케어 하면서 일자리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혹시 한부모 여성가구 중에 저임금 세대에 대한 통계가 혹시 나와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과장님 파악된 게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저임금 세대 중에 여성가구주에 대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통계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예산 말고도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여성가족과가 좀 적극적으로, 한부모가족이 경기도 차원에서 가장 많은데 어떻게든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한 번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조례 중에는 사실은 일반 지역에서 생계비 지원도 있고 아동의 교육 지원비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에 매점이나 시설을 설치할 때 우선적으로 혜택을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꼭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모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 시정 여기 답변하시는 데 보면 그냥 ‘추진 완료’, 향후 계획에는 그냥 한 글자로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계속 추진, 지원 방안 모색’, 이런 식으로 형식적인 답변은 다음부터는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일단 저희 조례와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한 번 비교해 보시고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한부모가족 지원법에서 특별하게 이렇게 지원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적극적인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다음 세월호지원수습단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안산시의회 세월호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6일 날 목포 신항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안산시장님과 세월호 안전공원과 관련한 간담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6월 6일 날 목포 신항에서 미수습자 가족과 세월호 유가족들 거기에 계속 돌아가시면서 당번을 서시면서 목포 신항에 계시는데요.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안산시에 추모공원과 관련한 여러 가지의 의견들이 있죠. 그런데 저희 행감의 자료를 보면 세월호수습지원단이 불용액 처리한 게 있습니다. 어떤 불용액이냐면 추모사업과 관련한 토론회, 공청회에 대한 예산 불용액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작년에 정확하게 몇 월 달인가 말씀해 주세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12월이면 지금 2017년 6월인데 그 이후에,

○나정숙위원 주민의견 수렴을 그럼 올해 언제 하셨나요?

○나정숙위원 2월에 하시고 그 이후에 또 그럼 계획 잡아 있는 건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 추모사업협의회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이 협의회 기록에 의하면 올해 3월에 추모공원과 관련한 내용의 최종 결정을 하겠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3월에 결정해야 됐던 것들이 왜 아직 결정이 안 돼 있나요?

○나정숙위원 추모협의회 규정에,

○나정숙위원 사업 위원회 규정을 고치셨다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럼 6월 말로 고치셨다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최종 얼마 남지 않았네요?

○나정숙위원 만약에 6월 말에 결정하지 않으면 또 그것을 연장할 수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6월 말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추모공원과 관련한 담당 부서 그리고 우리 안산시가 좀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 유가족들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찌됐든 3월 말에 최종 결정하려고 했던 것을 왜 6월 말로 지연시키고 그리고 6월 말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시 입장이나 아니면 추진의 계획 이런 것들이 지금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여기에 담당부서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나정숙위원 양보라는 건 어떤 쪽 입장에서의 양보인지 양쪽의 다 양보인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나정숙위원 사실은 양쪽의 의견을 가진 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다, 굉장히 막연하고 양비론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단장님,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이것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전체 우리나라 전 국민이 서명하고 원해서 특별법이 만들어졌는데 이 특별법 안에 추모사업과 관련한 문구가 있죠. 제4장에 거기에 보면 제36조에 ‘추모와 해상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거기에는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추모비 건립, 그밖에 해상 안전사고 예방훈련 및 설치 및 운영에 관련한 사항이 법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저희 시민들에게 시가 적극적으로 의견수렴이나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시행하고자 하는 주민 의견수렴의 기회를 좀 더 모색해야 되지 않는가, 작년 12월에 하려고 했던 것들이 올해 2월에 하고 그 이후에 마련된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소통이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시면 적극적으로 소통에 대한 걸 마련하셔야죠, 장을.

○나정숙위원 지금 제가 시간이 다 됐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사실은 저희 안산시에 여러 가지 세월호 관련한 정부 지원에 관련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이 사업에 대한 체크는 다시 다음 기회에 제가 또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나정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네, 성준모 위원입니다.

세월호단장님!

○성준모위원 자료에 4·16안전공원 추진 사항에 지금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세월호 추모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 중에 있죠.

○성준모위원 그 기간이 6월 10일이면 내일모레까지인데 이 기간이 연장되나요, 아니면 이게 끝났습니까?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 안전공원이 국무조정실 기본계획 용역에서 수립을 할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 4·16사업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성준모위원 지금 가장 우려하는 사항이 시민들이 안산시 4·16사업추진위원회에서 과연 부지를 결정할 수 있나를 궁금해 하고 시민들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어요.

최근에는 시민단체와 유가족들이 3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서 또 제출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 이 안전공원과 관련된 시장님의 무슨 방침이나 또는 그러한 게 나왔습니까? 단체장의 생각이나 이런 게 나와 있습니까?

○성준모위원 그런데 지금 갈등이 없고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나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6월 30일이 위원회 활동 기간인데, 6월 30일 이제 약 20여 일 남았는데 지금까지 토론회와 간담회를 수차례 진행하면서 이제 결론을 도출해야 될 시기인데 그것에 대한 향후 결정 방침은 단장님은 어떤 생각이에요, 그 위원회 간사 하실 것 같은데.

○성준모위원 지금 그 답변은 들으나 마나한 답변인 것 같고요. 본 위원은 이제 1차 연장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 지자체의 입장이 있어야 되고 정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해관계가 맞물렸다고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못하고 보고를 하면 향후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죠? 우리 시가 부지 선정을 못한 상황에서 보고를 했을 때 그러면 중앙정부가 부지를 선정하나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

○성준모위원 저희가 지난해도 사회복지시설 법인전입금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사회복지시설 법인전입금이 잘 집행이 되나요?

○성준모위원 과장님, 위증하시는 건 아니죠. 잘 집행이 됩니까?

○성준모위원 그런데 경기도 종합감사에는 안산시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위수탁협약서에 따라 연도별 법인전입금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으나 연도별 법인전입금을 과소하게 출연하는 등 법인전입금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 사항이 있는데.

○성준모위원 아니, 연도별로 잘되는데 왜 지적을 당해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와동은 올해도 1억은,

○성준모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3천도 안 되는 2990만 원을 이 자료를 보면 전입을 했는데 여기서 전년도 이월금이 2500이에요, 전년도 이월금이.

○성준모위원 아니, 상반기 분기별로 이것을 냅니까, 아니면 그냥 돈 있을 때 내는 겁니까?

○성준모위원 와동 재단은 어디예요, 법인 재단.

○성준모위원 그런데 지금 같은 것을 보면 올해 2017년도에도 1억 원은 내기 힘들겠네요.

○성준모위원 2016년도에는 완납을 했어요?

○성준모위원 다음 사회복지과장님.

○성준모위원 지금 공동주택 경로당 있죠, 공동주택.

○성준모위원 거기 난방비는 어떻게 지급합니까?

○성준모위원 네, 난방비.

○성준모위원 그렇죠. 공동주택 아파트단지 경로당 난방비는 시비, 우리 시에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성준모위원 네, 난방비. 동절기 난방비.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 저희들이 처음 이런 것을 보는데 이게 보건복지부에서도 난방비를 지원해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도에서도 주고 국비도 주면 중복 지원이잖아요.

○성준모위원 과장님이 잘 이해가 안 되시나보네.

지금 저한테 있는 이 자료는 경기도 2017년도 안산시 컨설팅 종합감사 결과입니다, 경기도에서.

지적 사항인데 이것 숙지하셨어요? 내용을 알고 계세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왜 전혀, 1억 5천만 원이 중복되었다는데. ‘보건복지부 난방비 지원 사업과 경기도 난방비 지원 사업을 추가로 지원함에 따라 1억 5천만 원이 중복 지원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 감사 결과가 잘못된 거예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성준모위원 아니, 이 문제는 ‘공동주택 공용시설에 대해서는 관리비로 난방비가 지원됨에 따라’, 이 얘기는 이건 정부에서 동절기 난방 지원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내용대로라면 도비로는 난방비를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성준모위원 시기가 틀린데 왜 중복 지원이라고 그랬어요. 전혀 중복 지원 아니네?

그러면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왜 중복 지원이라고 표시를 했나요?

○성준모위원 하나는 난방비고 그러면 하나는 냉방비 지원하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추후로 다시 계장님이 자세히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8분 계속감사)

○위원장 홍순목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문화예술과 안산문화원사 위탁.

○김동규위원 문화원사 위탁 동의안이 지금 의회에 제출됐죠?

○김동규위원 안산문화원이 안산문화원사를 위탁한 지가 얼마나 됐죠? 2005년도부터 위탁이 됐어요. 그러니까 13년, 14년 세월,

○김동규위원 그렇죠.

그동안 행정감사 하면서 수차례 지적된 내용인데요. 좀 봐 볼게요.

안산문화원의 이사 명단 가지고 계십니까?

○김동규위원 제가 말씀드린 분들의 공통점을 말씀해 보세요. 한갑수, 이민근, 윤태천, 김봉식 이분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말씀해 보세요.

○김동규위원 아니,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김동규위원 정치인으로?

○김동규위원 그죠? 이분들의 당이 무슨 당이에요?

○김동규위원 그분이 어느 당 출신이에요?

○김동규위원 그럼 다른 분들은.

○윤태천위원 저는 거기 아니에요.

○김동규위원 한갑수는.

그전에 2014년도도 이런 부분 지적이 됐어요.

왜 안산문화원의 이사진들이 이렇게, 두 가지 특정이 있어요. 첫째, 한 정당의 성향으로 편중되어 있다. 두 번째, 이 지역의 토박이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되어 있다.

이름을 더 대볼까요?

이광수, 이광종, 이필상, 최종식, 최창규, 민화식, 김진근, 다 아는 이름들이죠? 권혁조. 이 분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이한진, 김영덕, 김종수.

안산문화원이 사단법인이고 사단법인을 결성할 시에 이사진을 본인들이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10년 넘게 안산문화원사를 안산문화원이 위탁을 하고 또 보조 사업을 수주해 가지고 하는 이 과정에서 특정 정당의 편향적이고 특정 지역의 출신들로 이렇게 채워진 이 부분을 개선하라고 수차례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해 줬잖아요.

왜 시정을 안 하십니까? 시정을 안 하면 위탁을 주지 마세요.

아니, 시의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이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벌써 15년 가까이 왜 줄기차게 거기다 위탁을 주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처음 듣는다고 하지 마시고 행정감사 시정 사항에 지적이 된 부분이 있어요. 아니, 행정감사장에 오면서,

○김동규위원 2014년도에 행정감사 시정 사항에,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문가 등 안산문화원 조직의 인력 확보 및 효율적인 구성 등에 대해서 적극 협력 추진하고자 함.’ 하고. 그때 지적된 내용이 그거예요. 편향되고 편중된 인사들로 해 가지고 구성하지 마라, 지역의 문화예술도 많고 전문가도 많으니 문호를 개방해 가지고 안산문화원사를 위탁한 안산문화원이 지역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향토 문화에 계승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라라고 요구를 했어요.

○김동규위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돼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김동규위원 지역에서 그동안 수차례 이사의 문호를 개방하고 다양성을 확보하라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편중돼서 왔어요. 특히, 아까 정치 성향을 가진, 뚜렷하게 정책을 했던 사람들 다 봐 보세요.

○김동규위원 운영이사 필요 없고 등기이사가 중요한 것이지, 운영이사 의결권이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래서 이 이사진들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게 편향적이고 편중적으로 해 가지고 가느냐에 대한 부분이 그동안 수차례 지적이 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이렇게 집중적으로 더 악화된 이런 측면이 보이잖아요.

○김동규위원 이번 1차 정례회 때 안산문화원의 위탁 동의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지 않으면 위탁 동의안 전 부결 주장할 거예요.

○김동규위원 답변을 가지고 오세요.

○김동규위원 과장님이 관리감독을 할 수는 있지만 이사 선임이나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권한이 아니잖아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권한 있는 분한테,

○김동규위원 확실한 답변을 구두 상으로 가져오지 마시고 문서로 해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김동규위원 그리고 두 번째, 안산문화원 정관 사업을 보면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이나 이런 데는 사업 목적이 아주 투명하게 기재가 잘 되어 있어요.

두 번째,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위탁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분명히 위탁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명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정관을 한 번 봐 보십시오, 위탁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 부문 제1장 제4조에. 국가나 지자체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라는 정관에 조항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근거로 해 가지고 위탁을 받고 시의 사업을 보조 사업으로 해 가지고 보조금 받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아니,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주지만 안산문화원 자체가 위탁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 목적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지. 안 되어 있잖아요. 없잖아요.

○김동규위원 사용 내용하고 맞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정관에는, 특히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같은 경우 정관에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사업을 위탁 받을 경우에는 사업 목적에 그것을 명시를 해야 되는 게 맞는다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

○김동규위원 문화원 정관이,

○김동규위원 당연히 넣어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김동규위원 그리고 이 정관을 누가 승인해 줍니까?

○김동규위원 도지사가 승인해 주죠?

○김동규위원 이 사단법인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냥 일반 주식회사가 아니잖아요. 사업 목적이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정관에 시나 국가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이 한 군데도 없는데 아주 버젓하게 지금 위탁을 받아가지고 시 사업도 수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업 내용을 좀 보자고요.

위탁 운영비 그리고 사업 보조금 해 가지고 안산문화원에 연간 얼마 지출하고 있죠?

○김동규위원 그죠.

○김동규위원 그중에 위탁 운영비가 3억 8천이고.

○김동규위원 나머지 사업이 또,

○김동규위원 개별 사업비로 해 가지고 그 쪽에 사업을 우리가 지금 주고 있는 것이죠.

○김동규위원 그죠.

안산문화원사 위탁을 하는 것하고 시 사업을 위탁 받는 것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안산문화원사는 안산문화원을 도비, 시비로 해 가지고 우리가 지어놓은 것을 거기를 위탁 관리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라는 것이죠.

○김동규위원 그리고 나서 시 사업을 또 다시 이렇게 거의 한 20건을 이쪽이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첫째, 그것도 맞지 않아. 위탁을 하고 있으면 건물이나 잘 위탁하고 프로그램이나 맞게 해야지 거기다 플러스 해 가지고 시의 사업 20개 정도를 또 위탁 받아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연등행사, 성탄트리 점등 행사, 최용신 선생 추모음악회, 안산문화원에서 위탁을 해야 될 성질입니까?

예를 들어서 연등행사 같은 경우는 안산시불교연합회에서 해야 되는 종교 행사예요, 역시 성탄트리 점등 행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최용신 선생 추모음악회는 최용신 선생을 따로 위탁해 가지고 하는 사업, 우리가 별도로 해 가지고 시가 지원금 주고 있어요.

왜 이런 사업들을 여기서 위탁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죠? 몇 천만 원씩,

○김동규위원 성격으로 봐 가지고 이런 행사 같은 경우는 연등행사라면 불교계에서 준비해 가지고 하는 게 맞는다는 것이고, 성탄트리 행사도 마찬가지고.

○김동규위원 종교 행사를 문화 행사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은 내가 공감합니다, 특정 종교만 표방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니까. 하지만 종교계를 대표한 행사 중에 하나잖아요, 종교계로 보면. 그죠?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그 종교계를 대표하는 연합회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안산문화원이 아니라 오히려 그 종교계에서 이런 부분들을 주관하는 게 훨씬 더 맞지 않느냐.

○김동규위원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김동규위원 종교단체도 이게 영리를 추구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비영리단체이고 거기도 법인이에요. 얼마든지 문화행사, 종교행사를 할 수 있고 우리 시에서도 다른 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리고 최용신 선생 추모음악회 이것 왜 여기서 하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우리가 최용신기념관을 지어놓고 거기로 위탁을 주면서 최용신 선생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거기서 다 주관하고 있잖아요, 학술대회서부터 해 가지고 다.

○김동규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안산에 민예총도 있고 예총도 있고 오히려 특화된 단체들은 더 많아요.

○김동규위원 참여는 하겠죠. 하지만 문제는 이 사업을 누구한테 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주느냐,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김동규위원 그리고 위탁을 주면 위탁을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다 플러스 보조 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업까지 이렇게, 위탁비보다 더 많은 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업비가 4억 7천만 원씩이나 위탁 사업으로 그것도 예를 들어서 안산문화원은 이것은 법인일 뿐이에요. 우리 안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죠.

○김동규위원 아니, 그렇게 보면 법인체가 한두 군데입니까, 우리 보면 안산에.

이야기 한 번 해 볼까요? 안산학, 참안산, 우리가 익히 아는 그것 다 법인체에요.

○김동규위원 모든 법인을 경기도지사가 이것 승인한 이유가 있어요. 다른 법인들도 경기도지사가 다 승인해야 돼요,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

○김동규위원 다른 법인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전부 다 법인들이 만들어져요. 여기만 특별한 게 아니라니요.

○김동규위원 육성해야 된다하고 이 법인을 도와줘야 된다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아니, 안산문화원사가 개원하고 나서부터 한 번도 빠짐없이 안산문화원에 위탁을 주고 있고 그리고 사업도 여기는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위탁비보다 더 많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요.

하나 여쭤 볼게요.

○김동규위원 안산문화원은 안산문화원사를 위탁하는 위탁기관이에요. 거기다가,

○김동규위원 건물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사업 다 하잖아요.

○김동규위원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시의 이런 사업들을 지금 보조 사업으로 해 가지고 20개 넘게 매년 이렇게 위탁받아 가지고 실행하고 있잖아요.

○김동규위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산문화원은 안산문화원사를 위탁받은 사단법인의, 정확하게 주소가 거긴데 안산문화원사를 위탁받아서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각종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연간 4억 7천만 원 정도의 시 사업을 보조 사업으로 해서 위탁 받아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게, 보조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맞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본 위원이 보면 사업 내용들이 맞지 않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왜 이렇게 편중돼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이죠?

○김동규위원 안산문화원사를 안산문화원에 위탁하는 것 자체가 첫 번째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다는 부분들을 지적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문화원이 안산문화원사를 위탁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과는 별개로 해 가지고 이렇게 연간 20건 이상의 보조 사업을 시로부터 받아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이게 맞느냐 그거예요.

그것 역시 본인들이 정관에 의하면 위탁 사업뿐만 아니라 시 보조사업 역시 해야 된다는 규정이 하나도 없어요. 안산문화원의 자기네들 자체 사업이지.

○김동규위원 우리가 세무서에 가 가지고 사업자등록증을 낼 때도 종목이 있고 업태가 있습니다. 임대업을 하고 싶으면 추가로 해 가지고 임대, 위탁을 하고 싶으면 위탁, 전부다 업종을 추가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일반 개인사업자들도.

위원장님, 우리 복지문화국 다음 감사 진행할 때 김봉식 안산문화원장 참석을 요구해 주십시오.

○위원장 홍순목 네.

○김동규위원 증인이 안 되면 참고인으로라도 불러주십시오.

○위원장 홍순목 네.

○김동규위원 시간이 지났으므로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김동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님이 말씀한 한갑수하고 윤태천은 새누리당이 아니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윤태천위원 감사자료 20페이지에 복지관의 이용인원이 2015년도에 대비해 2016년도에 보니까 본오복지관 같은 경우 12,000명이 줄었고 또 초지복지관은 11,000명이 줄었습니다. 선부복지관은 3,400명이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뭐죠? 그 원인이?

○윤태천위원 공교롭게도 프로그램이 늘은 복지관은 인원이 늘었고요. 프로그램이 옛날 그대로 간 데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윤태천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대의 변화에 맞게 프로그램을 변경하고 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본오복지관 같은 경우는 거기가 옛날 초창기에 지은 거라 지금 현재 장소도 많이 협소하죠? 거기 구내식당에, 우리 손경수 과장님이 거기 복지관 운영위원 아닙니까?

○윤태천위원 맞죠?

○윤태천위원 거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식당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몇 평이나 되죠? 한 10평에서 12평정도 되죠?

○윤태천위원 12평 그 정도 되는데 1일 식사 인원이 어른 분들이 150명입니다. 맞죠?

○윤태천위원 150명인데 거기 줄을 서서 식사를 하고 있는 것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도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에 많이 가보면 어르신들이 밥을 먹는데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 1차, 2차, 3차로해서 식사를 나눠서 드셔요. 그러다 보면 어느 분들은 먼저 식사하고 가고 나중에 가다 보면 그런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대책이라도 있으신지.

○윤태천위원 과장님, 거기가 보니까 그 안에 주방을 바깥으로 이렇게 늘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에 가서 전부 확인했어요. 그래서 증축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이렇게 안에 주방을 터서 바깥으로 이렇게 넓혀서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어르신들이 식사하면서 없는 것도 서러운데 줄 서서 밥 먹고 남들은 다 먹고 갔는데 1시간 이상 기다리는 것은 좀 너무, 우리 주민들 민원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윤태천위원 아니, 건축법을 위반하라는 게 아니라 검토를 해서,

○윤태천위원 건축사한테 제가 문의를 해 봤더니 가능하다고 문인수,

○윤태천위원 긍정 검토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윤태천위원 그것은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하신다고라고, 왜냐하면 가서 문인수 건축사를 내가 불러서 확인했더니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주민의 그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도록 꼭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국장님, 그럼 본오복지관 반월복지센터 시설 현황 근무인원이 지금 현재 몇 명이죠?

○윤태천위원 3명이죠? 알고 계시겠지만 보건소 입주하신 사무실에 있는데 시설 사무실이 덜렁 8평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제가 그것 확인해서, 거기 한 번 띄워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상담실만 별도로 마련돼 있지 이렇게 상담하는 시민들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지금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게 제가 현장에 나가서 봤는데 저게 달랑 8평입니다. 직원이 3명만 근무하고 프로그램이 한 열댓 개 되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어디서 합니까?” 그랬더니 주변 인근의 교회라든가 지하실을 빌려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답니다.

이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저 8평 안에서 주민들이 상담하러 오게 되면 직원들 안에 있는 상담을 하다 보면 대화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윤태천위원 검토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느낀 소감을 말씀하시라는 거죠.

○윤태천위원 그렇죠? 반월동 주민이 23,000명입니다. 23,000명이 저 복지관 8평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우리 반월동 주민을 위해서는 개선 방안이 있어야 되고, 이 건물이 뭐죠?

○윤태천위원 반월보건지소죠? 반월복지관이 저 안에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판도 없어요, 간판도. 저건 눈 감고 아웅 하는 거예요, 저것은. 저기 반월보건소로 보지 누가 반월복지관으로 봅니까? 복지관에는 팻말이 하나도 없어요.

저기 반월복지관 생긴 지가 얼마나 됐죠? 과장님?

○윤태천위원 복지센터가 생긴 지가 얼마나 됐냐고요.

○윤태천위원 5년 됐습니다. 5년 됐는데 5년 동안 반월보건소 저것 간판만 돼 있지 반월복지센터라고 라벨이 아직까지 안 붙어 있어요. 그럼 일반 시민들이 왔을 때 복지센터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면 왔다가도 보건소만 보고 “여기 없네” 도로 돌아간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것 하는데 5년이 걸려요?

○윤태천위원 잘못했죠?

○윤태천위원 과장님, 저것은 그만큼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고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 아니, 5년씩이나 됐는데, 팻말 하나 붙이는데 5년이 걸리고 아직도, 주민들에 의해서 그만큼 말로만 복지센터가 있는 거지 누가 봐도 저것 보건소로 보지 복지센터가 저 안에 있다고 봅니까? 또 안에 반월복지센터가 있다고 해서 들어가 보면 사무실이 8평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직원 3명이 파견 나가서 있고 그리고 거기에 주민들이 와서 상담조차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개선 방향이 있습니까?

○윤태천위원 2평 넓혔어요.

○윤태천위원 반월동 주민들의 입장에서 23,000명이 거기서 복지한다는 것은 좀 협소하고 주변에 상가가 비어 있는 곳 있으면 임차해서 다시 해서 주민들 복지를 정말 개선해 줘야지 저것은 누가 봐도 말로만 눈 감고 아웅 하는 거지 저것을 복지센터로 봅니까?

○윤태천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저것 보고 느낀 점이 어떠세요.

○윤태천위원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는 정말, 지금 대통령도 복지 쪽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면서도 저렇게 시행을 안 한다는 것은 정말 반월동 주민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조치할 수 있도록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복지센터와 같은 사회복지사 종사자 인건비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금 현재 편성하고 있죠?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해 지금 편성하고 있죠?

○윤태천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 나오게 되면 2017년도 것으로 주게끔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2016년도 것으로 인건비를 지금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죠?

○윤태천위원 공무원들의 봉급은 당해연도 기준으로 합니까, 아니면 매년 1월에 확정된 봉급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윤태천위원 1월에 편성하죠?

○윤태천위원 그렇죠? 제가 알아본 결과 본 위원이 보니까 타 지역 지자체에서는 당해연도에 2016년도 것 가지고 봉급을 주는 게 아니라 2017년도 것 가지고 주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산시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급여를 책정할 때 2017년도 거를 줘라 그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2016년도 것으로 지급이 돼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개선을 어떻게 할 건지 국장님이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매년 당해연도로 이렇게 해서 하실 거죠?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복지사들이 지금 근무 시설도 미약하잖아요. 그리고 또 봉급도 적고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2017년도 것으로 이렇게 책정해서 주라고 하는데 우리가, 타 시군 같은 경우 100% 전부 2017년도 것으로 주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복지사를 위해서는 2017년도 것으로 봉급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럴 의사 있으신 거죠?

○윤태천위원 그렇게 약속하신 거죠?

○윤태천위원 네, 고맙습니다.

시간이 돼서 이따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윤태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승현위원 앞에서 다 하셔 가지고요. 우선 지난 연도 사무감사 처리결과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정송자 과장님.

○정승현위원 어린이집에 조리원 인건비 보조해 주잖아요. 지원 조건이 평가인증을 받는 게 기본이죠?

○정승현위원 지금 지원율이 어떻게 되죠? 전체 어린이집의 조리원 인건비 지원율이.

○정승현위원 지난번 행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던 게 이런 지원 조건을 맞추기가 어려운 어린이집들이 다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평등을 해소하자고 해서 지적을 했던 사안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경기도의 방침만 따라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어서 여전히 불평등 격차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정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몇 명 되지 않는 어린이집임에도 불구하고 조리원을 두고 있고, 그런데 그 조리원에 대해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15시간 이상 근무 내지 4대보험이 되지 않고 또 최저인건비를 보장하지 못한 그런 열악한 어린이집들이 지금 많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인건비 보조가 안 된다는 것들이에요.

○정승현위원 그럼 결국은 어쨌든 여건이 되는 어린이집에 한해서만 조리원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지원할 수 없다는 그런 부분들이고.

○정승현위원 그렇죠?

그리고 또 충분히 인건비를 경기도에서 제한한 이 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승현위원 신청하지 않거나 또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 역시 또 지원 못 받는 거고요.

○정승현위원 그렇게 그런 방법을 통해서 평가인증을 받게 되는 데 있어서 비용은 어떻게 들어가요.

○정승현위원 자부담 어느 정도, 기존 평가 방법으로 인한 평가인증보다는 훨씬 적게 들어가나요?

○정승현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정승현위원 지금 평가인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어린이집들 사정이 기본적으로 시설에 대한 기본 조건도 있지만 또 이런 자부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조리원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충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인증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원 받지 못한 어린이집이 상당히 지금 있다는 얘기죠?

○정승현위원 그런 어린이집들에 대해서는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평가인증을 받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들이죠?

○정승현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유도하셔서 이런 제약된 조건 때문에 정부 내지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또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혜택들을 받지 못하는 그런 집들이 없도록 그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승현위원 네,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손경수 과장님.

○정승현위원 이게 사실 구청 업무이기는 한데요. 우리 보장비용 징수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별도로 구청에서 다 하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관할을 하고 있나요.

○정승현위원 일괄 보장 징수 관련 업무는 지금 다 구청에서 하고 있나요?

○정승현위원 아까 한부모가정은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다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정승현위원 그럼 결정은 지금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거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최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을 해서 징수 결정을 하는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실적을 한 번 보니까 작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보면 집합회의가 세 번 있었고 나머지는 다 서면심사예요. 그렇죠?

○정승현위원 예, 나머지는 다 서면심사였었죠?

○정승현위원 물론 회의 운영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또 다른 데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조금 미심쩍은 것은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안건들이 또 심의해야 될 안건들이 결코 적지 않는 건들이거든요.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 많은 건들을 심의하는데 그냥 서면심사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보장비용 징수를 결정한다라는 게 좀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가서, 최근에 5월 31일 날 심의위원회를 한 번 했었죠?

○정승현위원 마찬가지 서면 심의로?

○정승현위원 이때도 심의 대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이 53가구 그리고 무한돌봄 가구가 179가구예요. 이 부분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서면 심의를 했다는 얘기죠. 이게 과연 적절하고 또 객관성이고 합리적인 그런 심의가 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있다는 거죠.

○정승현위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하지만 생활보장협의회를 둔 게 목적이 어쨌든 각종 혜택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러고 난 이후에 부양 의무자가 확인될 경우에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보장비용 징수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정승현위원 당초 처음에 보장을 해 줬다가 부양가족이 있다거나 자격이 되지 않는다거나 그런 경우에 우리가 협의회를 통해서,

○정승현위원 보장비용을 다시 징수하는 거잖아요.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결정을 보장위원회에서 협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승현위원 건수도 결정하고 금액도 결정하는 거고, 거기에서 부과 건수 내지 부과 금액 그리고 미부과액 그런 것들을 다 결정하는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거 심의를 서면심의로 이게 합리적으로 되겠느냐 그거죠.

○정승현위원 이 협의회를 통해서,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서 어쨌든 부과된 금액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객관성을 담보하고 또 합리적인 그런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 기능이 충족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승현위원 그게 한두 건 같으면 서면 심의로 할 수 있는데 이게 한 번 할 때마다 100건 이상 넘는 건수를 심의하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금액을 결정하는 건데 이걸 심의로 그냥 된다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이석종 과장님.

○정승현위원 4·16안전공원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이게 당초 6월 말까지 국무조정실에 우리시가 안전공원에 대한 부지 최소한의 입장을 통보해야 되는 거죠. 알려줘야 되는 거죠.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한 거죠.

○정승현위원 지금 어쨌든 안전공원은 특별법에 따라서 총리실 산하 추모위원회가 지금 있죠?

○정승현위원 추모위원회에서 이 모든 것들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는 거죠.

○정승현위원 그런데 거기서 어쨌든 앞서 질의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 여건이나 지역 시민들 민심을 살펴서 지역에 맡긴 거잖아요. 니네들이 결정을 해서 6월 말까지 국무조정실에 보고를 해라, 지금 그렇게 된 상황이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우리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몇 번 몇 차례 토론도 하고 의견 개진을 했지만 굉장히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고.

○정승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결정은 결국 우리시가 해야 되는 거죠.

○정승현위원 물론, 우리가 2003년에 있었던 대구 지하철 사고죠. 그게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분쟁을 낳고 있고 갈등을 낳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런 것처럼 이 부분 마찬가지 충분한 협의와 그리고 설득과 그런 과정들 거치지 않고 조속히 결정했었을 경우에 이런 대구처럼, 지금도 논란 있는 것처럼 그런 결과가 초래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건에 대해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 3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은 시간으로 보고 있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 시민들이 여러 가지로 많은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도 역시 사실이란 말이죠.

우리 가족들은 가족들대로 참 애탄 그런 3년의 시간을 보내왔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우리 시가 가장 앞장서서 역할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양쪽 입장을 다 충족시켜 내기라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게 고민이고 숙제예요. 어떻게 해결해 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어쨌든 화랑유원지에 추모공원을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상승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들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시가 나서야 돼요. 시가 우리 시민들한테 던져 놓을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결정은 어떤 게 좋겠다는 결정을 하게 되면 그 결정에 우리 시민들이 따를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이서 일본 같은 데 음식물처리장을 하나 만드는데 있어서 주민들과 600번이 넘는 그런 토론회, 간담회를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 그런 과정 절차, 그런 아픈 경험들을 우리가 겪어야 된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초 기본계획 용역이 6월 10일로 연기가 됐잖아요, 3월에 끝내기로 했다가.

○정승현위원 예.

○정승현위원 연기된 배경이 있나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하여튼 이 부분은 더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 지네요.

○정승현위원 시간이 다 됐다 하니 이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정승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을 하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홍순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정숙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입니다.

식품위생과장님.

○나정숙위원 전국팔도음식 사업에 대한 감사인데요. 이번에 개최되는 팔도음식대회 장소를 광덕로에 정하게 된 거는 시점이 언제쯤 되나요?

○나정숙위원 그때라는 거는 언제를 말씀하신 거죠?

○나정숙위원 그게 정확하게 언제인데요, 몇 월 달. 작년 9월이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거기 음식거리를 운영했던 장소가 인도죠.

○나정숙위원 그 인도에서 하는 부분은 어디에 허가를 받아야 되나요?

○나정숙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가, 공문이 있어요?

○나정숙위원 사용허가증이 따로 공문으로 발송이 됐나요?

○나정숙위원 도로에 길이 있잖아요, 지금 사업 하신 길이. 거기가 양쪽으로 되어 있는데 한 쪽만 식품위생과인가요?

○나정숙위원 예, 양쪽에 같이 다 부스가 있던데 한 쪽만 식품위생과인가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인도에 대한 행사를 할 때는 일반시민들은 허가가 안 나죠. 그죠?

○나정숙위원 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허락을 했는데, 3일 동안인데 이건 이따가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보겠는데 위치가요. 거리극축제와 연계해서 하신다고 그랬지만 실지로는 행사장하고 떨어져있어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게 거리극축제와 함께 연계해서 한다고 하는 측면은 어떻게 봐야 돼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제로 해 보시니까 연결이 됐습니까?

○나정숙위원 연계가 안 됐죠?

○나정숙위원 실제로 문화광장 거리극축제 할 때는 많은 분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데 팔도음식하는 데 가 보면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죠?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국제거리극하고 연계했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진행되지 못한 것 인정하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리고 인도 여기에 음식을 하다보니까 수도·가스·상하수도 시설 배관을 설치해야 되는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식품위생과가 음식물과 관련해서 적절하게 이렇게 행사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음식을 만들 만한 어떤 장소나 위치가 분명히 있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준비되지 않은 인도에 하다 보니까 수도·가스 배관 설치를 임시방편으로 만든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안전성을 검토하셨습니까?

○나정숙위원 지금 과장님이 안전성 말씀하시는데 행사 동안 안전하신 것을 확실하게 반영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안전검사를 받고 했다?

○나정숙위원 그 사안에 대한 근거를 제가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나정숙위원 저는요. 식품위생과가 저희 음식 관련해서 감독하시는 부서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런 부서가 인도에 3일 동안 음식과 관련한 것들을 진행한다,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지금 아파트에 팔도장터 그리고 아파트 아니더라도 일반 인도에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 있죠? 단속 누가 합니까?

○나정숙위원 제가 아까 왜 언제 이게 결정됐냐고 물어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한 식품위생법과 관련해서 안전한 것인지 아니면 그 장소가 적절한 것인지 그리고 설치와 관련한 식품을 만들 만한 장소로써의 타당한 곳인지가 충분히 검토돼서 하신 것인지 아니면 거리극축제 하시니까, 지금 보니까 문화재단에서 천만 원의 사업비를 받으셔서 진행하셨어요. 그죠?

○나정숙위원 집행액으로 문화재단의 천만 원을 받으셨는데요.

○나정숙위원 문화재단 천만 원 이것은 그러면 어떤 내용이에요.

팔도음식맛자랑대회에 천만 원을 받으셨는데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별도로 하신 거고,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하는 음식문화거리는 식품위생과랑은 별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음식문화거리의 천만 원이 문화재단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나정숙위원 그쪽이라고 말씀하신가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인도에 이렇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적절성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관련한 승인 받은 것은 자료 요청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두 번째, 전국팔도음식맛자랑대회가 지금 몇 회째 하고 있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거기를 찾아오신 시민들의 의견은 팔도음식과 관련한 음식들이 실제 여기서 출품한 식당들이 이 음식을 팔지 않는 곳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1, 2, 3등 받으셨잖아요. 이 업소명들이 다미쿡 파티하우스, 최고집칼국수, 와돈생삼겹육계장 여기는 원래 자기네들이 파는 게 따로 있고 그다음에 출품작으로 출품을 위해서 냈는데 그것을 이후에 이 식당에서 먹어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여기 특성화된 식당이 이 음식에 관련해서 시민들하고 만날 수 없는 거죠, 그 이후에는.

그렇게 그냥 일회성으로 팔도음식 자랑대회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는 얘기예요.

이 팔도음식 맛자랑을 해서 이후에 식품위생과에서는 어떠한 결과나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는 식당이 많은데 특별히 우리 시를 대표할 만한 음식이 없다, 이런 지적이 있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 많은 향토, 향우회 분들이 사시는데 그런 음식을 먹어보기가 쉽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안산을 대표할 만한 음식, 이 대회를 통해서 그런 음식들이 발굴되고 또 우리 안산시를 찾아오는 관광의 먹거리 음식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취지도 있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이 음식이 그냥 그 대회에 반짝하고 만다라는 지적이죠.

○나정숙위원 인정하시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문화예술과장님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문화예술과장님 거리극축제 정산 자료를 제가 요구했는데요. 가정산 자료로 왔어요, 가정산 자료.

문화예술과는 이 거리극축제와 관련한 정산에 대한 부분 어디까지 관리 감독하시나요? 어떻게.

○나정숙위원 대행사업비로.

○나정숙위원 그럼 보통 우리가 사업이 끝난 지 지금 한 달이 됐어요. 그럼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종료되면 정산을 받잖아요.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거리극축제는 예술감독이나 스텝들의 인건비가 지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종 지출될 때까지 정산을 부서에서 안 받나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우선 정산이 최종 끝난 것도 있잖아요, 안 된 것도 있지만. 인건비 지원은 안 된 것도 있지만 우선 정산이 마무리된, 사업이 마무리된 것들은 부서가 그것을 취합해서 일단 정산에 대한 것들을 받아서 관리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을 무작정 그냥 최종적인 결과보고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나요?

○나정숙위원 독촉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규정이 없냐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실제로 예산을 보조금을 준 거잖아요. 그럼 보조금을 줬으면 정산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종료가 됐는데도 여기에 대한 정산검사 실시가 안 된다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저희한테 제출하는 정산이 가정산이라는 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게 우리 시에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1년 후에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행감을 준비하는 정산이나 이런 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게 있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정산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것을 시일이나 이런 것들을 편의적으로, 축제를 진행했던 재단의 편의에 의해서 정산의 그 기준을 만든다는 거는 저는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문화예술과에서 그렇게 만드셔야 되잖아요.

○나정숙위원 아까 식품위생과의 과장님한테 물어본 음식문화거리 있잖아요. 그 음식문화거리가 식품위생과가 시청에서 보기에 오른쪽이 식품위생과, 왼쪽에는 거리극축제 음식문화거리인데 거기도 인도에다 진행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인도를 길게 해서 3일 동안 그야말로 시민의 입장에서는 무단점거 같은 부분인데요. 이걸 이렇게 진행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나정숙위원 이 부분에 과장님, 음식문화거리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네?

○나정숙위원 이 음식문화거리만 있었던 게 아닌 것만, 이벤트적인 것들이 올라온 부분에서 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실 예정이세요.

○나정숙위원 농협 앞에는 무슨 어린이놀이터 같은 커다란 그걸 애드벌룬이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런 커다란 플라스틱으로 된 놀이터가 대형으로 위치해 있고 그다음에 무슨 바비큐를 굽는 장치가 와서 거기 인도에서 바비큐가 구워져 있고 이게 무슨 음식문화거리인지, 그리고 게임도 있었어요, 사행성게임. 맞습니까? 있는 것 맞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런 것들을 문화예술과에서는 단속 안 하세요? 단속이 아니라 주최를 하신 거죠?

○나정숙위원 민원은 얼마나, 민원이 들어왔나요?

○나정숙위원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이따 문화재단이 감사장에 올 거니까 감사장에서 구체적으로 물어보겠는데요. 정산과 관련해서 행감을 앞두고는 충실하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나정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나정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윤태천위원 안산시 결식아동 급식업체 선정 과정에 의혹이 있다고 신문에 보도된 내용 한 번 보셨죠? 일간 경기에. 올해 선정 업체 5개가 최종적으로 선정이 됐는데 그 업체가 전부 과징금으로 영업정지를 먹었는데도 선정이 된 이유가 뭐죠?

○윤태천위원 그런데 과징금도 내고 영업정지도 먹었는데 선정이 된 이유가 뭐예요?

○윤태천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도시락업체가 굉장히 많이, 지금 현재 1년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죠?

○윤태천위원 106억이에요?

○윤태천위원 106억이 5개 업체에서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러면?

○윤태천위원 그러면 1년에 몇 그릇이나 되죠?

○윤태천위원 도시락업체가 말도 많고 그다음에 도시락 위생 상태가 엉망이라고 2010년 3월 9일 날 광고가 나왔어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왜 엉망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윤태천위원 저소득층이 밥을 먹는 건데 식품이 엉망이어서 되겠습니까?

○윤태천위원 거기 점검 1년에 몇 번 나가죠?

○윤태천위원 상반기에 몇 번 나가요, 상반기·하반기 해서.

○윤태천위원 그것 자료 있어요?

○윤태천위원 가서 적발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윤태천위원 식품위생과에서 적발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윤태천위원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는 것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해야 돼요. 그렇죠?

○윤태천위원 안산시에서 결식아동도시락 업체 선정된 데가 몇 군데예요? 어디어디 업체입니까? 여성가족과에서,

○윤태천위원 불러 봐요. 어디어디예요.

○윤태천위원 이분들 경력이 굉장히 오래됐습니까?

○윤태천위원 보통 몇 년이 돼야만 우리가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윤태천위원 그러면 1년에 105억 가지고 5개 업체에서 이렇게 배당이 되는 거네.

그럼 그게 한 끼에 얼마죠?

○윤태천위원 그럼 도시락을 애들한테 어떻게 전달하고 있죠? 도시락 배달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윤태천위원 저녁하고 아침?

○윤태천위원 배달해서 거기에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거기다 놓고 온다고?

○윤태천위원 그러면 여름철 같은 경우에,

○윤태천위원 보냉이 되고 있어요?

○윤태천위원 그래도 여름에 덥고 그럴 때는 그만큼 식중독 이런 상태가 많지 않아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리 본회의 의결하기 전에 그것을 한 번 가져와 보세요. 도시락 가방이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돼 있는지. 왜냐하면 그게 청결 상태나 민원이 많이 있고 많이 안 좋다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검을 한 번 해 볼 테니까 여성가족과 과장이 그것을 한 번 가져오세요. 샘플을 하나 가져오세요.

○윤태천위원 도시락을 싸 가지고 온 것 하나 샘플로, 잘해 가지고 오지 말고 평상시처럼 해 가지고 오세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먹을 수 있게끔 한 번 가져와 보세요.

○윤태천위원 평상시에 나간 대로, 그날만 또 잘해 가지고 오시면 안 되고 일반 시민들한테 나갈 때 그 상태로.

○윤태천위원 그 도시락업체가 엉망이라는 보도 자료가 계속 나오지 않도록 각 부서에서는 위생에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그다음에 세월호수습단장님.

○윤태천위원 세월호 안전공원 조성에 관련해서 집행부에 350건 민원이 제기돼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윤태천위원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윤태천위원 그러면 세월호 안전공원 조성 관련해서 서명운동을 지금 주로 받고 있죠?

○윤태천위원 위치 선정은 지금 어디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공청회는 그러면 주민들하고 이렇게 갖고 있습니까? 위치 선정 그것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주민들하고.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공청회, 토론회는 많이 가질수록 대화가 소통이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나오는 내용이.

○윤태천위원 그럼 서명도 많이 받았나요?

○윤태천위원 부서에서는 그것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윤태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여성과장님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안심귀가 동행서비스가 방범대에서 주로 하고 있나요?

○윤태천위원 하루 일일 평균 보통 몇 명씩 귀가 운동을 하고 있죠?

○윤태천위원 그럼 자율방범대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거 주는 게 있나요? 방범대에서 차량이동을 많이 하게 되면 뭐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윤태천위원 그분들이 하루에 74명씩 하게 되면 그만큼 이동이 많을 것 아니에요. 그럼 그것 방범대 자부담해서 하는 거예요, 유류대를?

○윤태천위원 그러면 자율방범대 간담회도 가진 적이 있나요?

○윤태천위원 애로사항이 가장 나온 게 어떤 내용이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유류대가 보통 얼마씩 지원될 계획이에요?

○윤태천위원 한 달에?

○윤태천위원 그러면 방범대 전체에 다 주는 겁니까? 아니면,

○윤태천위원 10개 지대?

○윤태천위원 그래야 300만 원이잖아요.

○윤태천위원 그럼 1년 예산은 평균 얼마나 돼요.

○윤태천위원 계산이 안 돼요?

그러면 이것 방범대하고 간담회를 가졌으면 그만큼 우리 시민을 위해서 그분들도 자율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것 하루빨리 지원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세요.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윤태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성준모위원 오전에 문화원사 위탁 건과 관련해서요. 문화원사 위탁에 문화원사 위탁 유지관리 비용은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성준모위원 3억 8천.

○성준모위원 문화원사 운영비와 관련해서만은 안 돼 있어요?

○성준모위원 아니요, 문화원사 유지보수비.

○성준모위원 이게 저는 처음 보는데 우리가 복지관 위탁을 주더라도 복지관 운영까지 같이 주나요? 그 건물 관리비까지?

○성준모위원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그것이 더 효율적일까요? 도시공사가 관리하는 것보다? 건물 유지관리를 하는 게.

○성준모위원 아니, 비가 샌다든지 했을 때는 다 문화예술과에서 보수비를 지원해야 되잖아요.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세월호단장님.

○성준모위원 지금 미수습자 9명 중에 수습자가 4명이 됐죠?

○성준모위원 미수습자가 5명.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분위기로는 나머지 5명이 세월호 배 안에 다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거의 조사가 완료됐나요? 어느 단계까지,

○성준모위원 그럼 지금 이런 일정대로라면 올해 안에 영결식을 치를 수 있겠어요? 영결식.

○성준모위원 예측을 한다고? 영결식을 올해 안에.

○성준모위원 그 방안은 유가족대책협의회하고도 교감을 하고 있는 건가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다시 한 번만, 오늘 거리극에 대해서 이 자료는 작년 자료라 별 효과가 없고 왜, 올해 것은 기간에 포함이 안 됐나요? 전문위원님, 올해 거리극축제는.

○나정숙위원 제가 받아 가지고 조금 아까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했어요?

○나정숙위원 조금 이따 또 다시 할 겁니다, 정산자료 저는 받았는데.

○성준모위원 자료를 그러면 한 분만 주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가정산으로 해서요.

○성준모위원 원래 감사 자료는 5월 31일까지 아니야?

○성준모위원 4월 30일까지예요?

○성준모위원 그리고 자료를 주시려면 6부 해 가지고 와야지 1부만 해 가지고 와.

○나정숙위원 자료를 하도 안 줘 가지고요. 제가 어제께 6시 반에 면담했고 오늘 아침에 또 요청해서 조금 아까 받았어요.

○성준모위원 자료를 다시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배부하세요.

○성준모위원 그리고 과장님들 자료 가지고 오면 달랑 1부 가지고 오지 마시고 복사할 때 6부를 하셔야지.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세요.

감사반장님, 증인들 자료 제출이 불성실해서 앞으로 그것 지적해 주세요.

○위원장 홍순목 예, 각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재삼 당부 드립니다.

○성준모위원 한 가지만, 거리극축제할 때 음식을 판매하는 것이 말이 많은데 그 부서는 어느 부서에서 허가를 하시는가요.

○성준모위원 근거 가능한 거예요? 거리에서 이렇게 음식 판매가?

○성준모위원 아니, 가능한 건지 안 한 건지.

○성준모위원 그 근거가 도로교통법 몇 조 몇 항에 나와 있어요. 도로교통법이에요, 식품위생법이이에요?

○성준모위원 식품위생법 다 검토를 했어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성준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얘기 나온 김에 식품위생과요. 자료 요구 하나 먼저 하고 할게요.

우리 시의 음식문화 시범거리 현황 있죠?

○정승현위원 특히 댕이골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정승현위원 당초 음식문화 시범거리로 지정했었을 때 당시와 지금과의 굉장히 많은 변화나 또 그 의미가 퇴색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들이 많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자료를 하나 요구할게요.

우리가 2005년도에 경기도 음식문화 시범거리로 지정이 됐을 당시 댕이골의 음식점 현황 그리고 지금 현재 음식점 현황, 그 현황들 다음 감사 때까지 주시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정승현위원 안산읍성 복원 사업 아주 열정적으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정승현위원 과장님 오셔가지고 또 담당계장님들과 같이 아주 열의를 가지고 지금 하고 계시는데 또 그 열정에서 비롯돼서 지난 본예산뿐만 아니라 추경 때 토지 매입 예산을 아주 대폭적으로 세웠잖아요.

○정승현위원 추경에서 63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향후에 토지 매입을 진행하고 있는데 토지 매입비가 이것만 갖고는 안 되는 거죠. 추가로 좀 더 세워야 되죠.

○정승현위원 계속비가 있으니까 충분히 되겠네요.

○정승현위원 문제는 우리가 작년도 본예산 세울 때 도비 30% 3억 6천 세운 게 있죠, 우리 시비 8억 4천하고.

○정승현위원 그리고 이번에 추경 때 63억 세우면서는 도비가 전혀 지금 반영이 안됐잖아요.

○정승현위원 이게 원래 경기도기념물 제127호로 지정이 돼 있죠.

○정승현위원 그래서 토지 매입하는 데 있어서 또 복원 사업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분명히 경기도비가 수반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또 우리가 요구할 당연한 권리가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늦어지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시비를 우선적으로 다 편성을 해서 지금 매입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렇다면 이후에 도비 확보 계획을 충분히 가지셔야 될 걸로 보여 지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분명히 착오 없도록 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셔야 될 것 같고 필요하다면 물론, 도의원님들 역할도 있지만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필요하다면 부시장님까지도 도에 한 번 방문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승현위원 당위성에 대해서 당연히 도가 알아야 되고 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승현위원 두 번째는 어쨌든 지금 현재 토지 미 매입된 게 약 한 20필지 정도 있는 거죠.

○정승현위원 그것은 올해 들어서 추진 과정들이 좀 있나요? 매입 과정들이.

○정승현위원 토지 매입 관련해서.

○정승현위원 지금 매입하고 있나요?

○정승현위원 이 과정에서 충분히 어쨌든 현 소유자와 협의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원만히 추진되고 있나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난번에 한 번 현장 방문했습니다만 일부 성곽 설계는 마무리가 다 돼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 과정에서 북측인가요, 거기,

○정승현위원 남문 거기에 발굴 조사를 추가로 좀 더 해야 될 부분.

○정승현위원 그것 때문에 이게 더 늦어질, 당연히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정승현위원 발굴 조사 마무리가 8월까지 되겠다?

○정승현위원 이것 한양대에 의뢰해서 하는가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빨리, 거기는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으니까 빨리 마무리가 돼서 마무리가 되면 바로 설계 납품 받고 착공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예, 그렇게 해서 좀 차질 없도록 해서, 이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끌어서 그래서 시민들한테 또 특히 당해 해당 지역주민들한테 보이지 않는 피해들이 많이 있어서 하여튼 과장님께서 열정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또 마무리는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시립국악단과 합창단 있죠.

○정승현위원 보수 체계가 국악단, 합창단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정승현위원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연봉제로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보수 규정도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해서 조정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는 내부 규칙에 의해서 본봉이 규정되어 있고 규칙 개정을 해야만 본봉 조정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러면 급여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어때요?

○정승현위원 엊그제 서울예술의전당에서 우리 시 합창단 공연이 있었나요?

○정승현위원 일반 지자체 합창단이 서울예술의전당에서 공연하는 것 자체가 사실 제가 알기로는 썩 쉽지 않은 일인데 또 설령 공연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매진이 될 만큼 되는 경우도 있나요?

○정승현위원 단원들 결원됐었을 때 충원할 거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을 주실래요?

○정승현위원 제가 사실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들여다봤느냐 하면 얼마 전에 신촌 모 대학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 그쪽의 음대생들과 같이 얘기를 할 기회들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안산시의회 이런 역할들 하고 있다고 하니까 얘기가 나오는 게 시립합창단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전국 음대생들 특히, 성악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가고 싶어 하는 합창단 중에 하나가 안산시립합창단이라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선호를 하고 있다는 것들이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안산시립합창단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들로서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래서 제가 쭉 한 번 살펴봤어요. 제출하신 자료도 한 번 봤는데 운영위원회 회의 내용이랄지 그런 것들 쭉 보면 여러 가지 보수 문제들이 지적이 되고 있고 또 문제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프라노 1명을 뽑는데도 불구하고 120여 명이 몰려왔고, 거기에는 전국 유수의 음악대학 출신들이 다 왔을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뽑지 않았다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추구하는 시립합창단에 대한 퀄리트가 그만큼 높고 거기에 맞추는 후보자가 없었기 때문에 뽑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런 정도로 저는 자부심 있는 합창단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물론 해외 공연도 가고 전국 공연도 많이 초청을 받아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자체가 우리 시를 홍보하는 보이지 않는 무형의 홍보 가치는 저는 어떠한 예산을 들여서 홍보하고 있는 것 못지않게 크다고 보여 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보상을 저는 해 줘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봉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국악단과 합창단에 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봤었을 때 우리가 너무 인색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 의회가 시 예산을 절감하고 또 불요불급한 것 외에는 조정하고 삭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주목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만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하는 것도 저희 의회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논의를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여 집니다.

○정승현위원 저는 앞서 과장님 말씀을 듣고 놀랬는데 130명이나 되는 지원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지원자가 아니라고 해서 뽑지 않았다는 그 자체가 저는 우리 안산시립합창단의 현 주소를 말하고 있다고 보여 져요. 그만큼 합리적이고 객관성을 가지고 또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 시립합창단이 갖는 가치는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여 지고, 그렇다고 판단이 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급여 체계도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된다고 보여 지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이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그래도 정말 진짜 자부심 있게 이 일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가계 경제가 어려우면 그만한 어려움이 같이 병행이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해소 차원에서라도 또 그리고 긍지와 자부심을 더 가질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좀 더 역할을 저는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정승현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2분 계속감사)

○위원장 홍순목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나정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정숙위원 사회복지과 불용액 중에서 명품기름 작업장 리모델링 사업은 진행을 안 하신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명품기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나정숙위원 공간 확보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 못 되는 거예요? 단지 공간 확보 때문에?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일자리와 관련해서 하시던 노인 분들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렇게 되면 내년 예산도 편성이 안 되어야 되겠네요. 편성할 수가 없네요.

○나정숙위원 폐지 줍는 노인 지원비는 왜 집행잔액이 2900만 원이나 남았습니까?

○나정숙위원 397명이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몇 명으로 추계를 하신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다음에 편성할 때도 줄여서 6천만 원 정도로 편성 하실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사전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조사가 미흡한 거네요?

○나정숙위원 저희 의회에 2016년 12월에 자료를 주신 게 있거든요. 조례를 저희가 만들었죠, 저희 시에서. 시에서도 조례가 있죠.

○나정숙위원 경기도 조례로 진행하시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때 자료를 주신 부분에 있어서 394명 정도로 저희한테 조사해서 자료 주셨거든요. 그런데 왜 예산은 그렇게 사백 몇 명으로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나정숙위원 아니, 그렇더라도 저희 안산시에 이렇게 폐지 줍는 어르신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나정숙위원 경기도에서 그렇게 내려왔다고 해서 하시는 것은 안 맞죠. 예산을 왜 그럼 이렇게 3천만 원이나 불용액을 만드세요, 번연히 현황이 나와 있는데. 예산 편성할 때 보통 11월에 하시잖아요.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현황이 제대로 다 나와 있잖아요.

○나정숙위원 저는 이걸 보니까 우리 복지비가 굉장히 많이 편성되잖아요. 우리 시가 복지비 부담이 많으신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꼼꼼하게 통계학적으로 따져보면서 한다면 많은 예산들 불용되지 않은 것들이 또 다른 부분 복지에 쓰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는 불용액 되는 잔액들이 합치면 꽤 있어요.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도에서 그렇게 하달이 나와서 할 수 없이 매칭했다 하시면,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비에서 매칭 하는 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산을 그렇게 허술하게 편성하세요?

○나정숙위원 과장님, 갈마지경로당은 왜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갈마지경로당.

○나정숙위원 그런데 당초 원래 이것 언제 세워지려고 계획했던 거예요.

○나정숙위원 지금 공정률이 몇 프로예요.

○나정숙위원 갈마지경로당 지금 공사 진행률이 몇 퍼센트예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하는데 있어서 완공을 하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나정숙위원 자료를 좀 주시는데요. 저희 안산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로당의 진행 사항하고 앞으로 예정된 경로당,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경로당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좀 주세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사회복지과에서 수의계약 하는 사업들 있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역에 관련한 업체 선정을 권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상록구 경로당 LED 조명등 공사는 이것은 왜 인천 중구에 구매를 하는 거죠?

○나정숙위원 회계과에서 발주하더라도 담당부서 책임 관할 아니에요? 네? 과장님이 결재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다른 경로당은 다 우리 관내로 하는데 왜 유독 상록구 경로당 LED만 인천 중구에 있는 조달청가로 해서 왜 그것을 구입하셨냐고요. 특별히 그 이유가 있어요?

○나정숙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가 예산 편성 장소도 아니고 행감인데 무슨 검토를 언제 하셔 가지고 언제 보고를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관내에 경로당 LED 조명등 교체 공사 많이 하고 계시죠?

○나정숙위원 현재는 없고 그동안 해 왔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계약할 때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나요? 외부에 하시는 이유가? 우리 관내가 아니라?

○나정숙위원 저희는요. 주신 자료대로 볼 수밖에 없는데요. 상록구 경로당 LED조명등 교체공사를 하실 때 관급자재로 해서 인천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서 하고 있어요. 업체명 조달청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다른 곳의 LED는 우리 안산시내에서 했거든요. 예를 들면 조은전기 같은 경우에 LED 교체공사 했다고 업체에서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이유를 좀 알고 싶은데요. 어떤 것은 인천 지방 조달청으로 하고 어떤 것은 왜 관내 전기업체랑 하는지 과장님, 그것 모르세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LED조명은 전부 조달청으로 하는 거예요? 자재는?

○나정숙위원 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나정숙위원 그렇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지금 답변을 하시니까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복지문화국의 여러 수의계약 구매와 관련한 현황이 저희 자료에 있는데요. 예를 들면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는 청소용역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 관내가 아닌 외부에서 한 것도 있어요, 용인시. 그건 왜 그래요?

○나정숙위원 입찰 제일 가격이 낮은 곳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관내가 아니라 용인시로 된다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청소용역이 있어요. 그런데 외부에서 하는 용역회사들도 있고 우리 관내에도 있고 이게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섞여져 있거든요.

○나정숙위원 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하나만 더 국장님이 답변하셔서 여쭤보겠는데요. 저희 안산시가 여성 인재와 관련한 여성비율이 몇 퍼센트인지 통계를 혹시 알고 계세요? 특히 여성 공무원의 여성 비율. 서기관, 사무관. 혹시 파악되고 계세요?

○나정숙위원 제가 왜 국장님한테 질문 드리는지 혹시 이유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안산시의 각종 위원회 현황을 기획행정위원회 자료에서 보면 각종 위원회 40% 미만이 되는 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주요한 위원회는 10% 미만인 데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시는 서기관, 사무관의 여성비율은 굉장히 30% 미만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안산시 국장님 중에 여성 국장님은 박광옥 국장님 단 한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변하고 있냐, 여성 인재 등용을 여성비율 30% 이상 달성하는 그런, 지금 새로운 정부가 추진하고 있죠.

그렇다면 물론 박광옥 국장님의 책임은 아니지만 우리 안산시에서 그렇게 지금 새 정부 들어서 여성 인재 등용에 대한 적극성을 보이는데 그런 계획과 정책을 가지고 있느냐 저는 여쭤보고 싶어요. 그 책임에 복지문화국과 여성가족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떤 자료를 봐도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특히, 여성공무원뿐만 아니라 여성 각종 위원회 비율 그리고 저희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들을 선정하는 지금 시기잖아요. 그런 부분에 적극성을 띠고 하시는지 질문 드립니다.

○나정숙위원 계속 노력하는데 변화된 건 없어요.

○나정숙위원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여성비율에 대한 것을 검토해 주시고 추진해 주세요.

○나정숙위원 제가 여성 각종 위원회 자료를 다 봐도 변화된 게 없습니다. 국장님 여성분이 됐는데도 변화되지 않아요. 국장님의 책임은 아니지만 여성 국장으로서의 책임성도 있는 것 아니에요? 남성 국장이 계시나 여성 국장이 계시나 특별히 달라진 게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저는 그렇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 별 기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굉장히 아쉽고요. 여성가족과장님도 적극적인 의지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서류를 일일이 가지고 어떤 위원회에 어떤 부분의 문제를 꼬집으면 한이 없어요.

○나정숙위원 파악하고 계세요?

○나정숙위원 제가 계속 지금 자료를 요청하고 있죠.

○나정숙위원 요청하고 있는데도 변화된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정숙위원 그래서 주문 드리면 새로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그리고 저희 시의 각종 위원회의 구성 그리고 이제 또 새롭게 인사이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의 여성인재, 여성비율의 달성을 실행했으면 좋겠고요.

거기에는 제종길 시장님께서 민선6기 정책 협약한 내용이 있이요. 이 추진에 대한 것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이 간담회를 작년에 두 번 이상 하지 않았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진이 안 된 것들이 목록으로 나와 있죠. 과장님.

○나정숙위원 과장님, 이 사항을 지금 체크하고 계십니까?

○나정숙위원 작년에 했던 부분에 대한 추진이 안 된 것, 추진 중인 것 추진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세요.

○나정숙위원 특히 여기 보면 시장님께서 5급 이상 여성공무원 30%가 될 때까지 승진목표제를 실시한다고 약속하셨죠?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도 추진 중이에요. 이것은 총무과만 갖고는 안 될 것 같고요. 여성가족과하고 여기에 계시는 복지문화국 국장님께서 같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협조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의 새로운 정부가 추진하는 것과 맞물려서 보다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요.

시간이 다 돼서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나정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김동규위원 얼마 전에 보훈회관 건립, 시장님의 방침, 긍정적인 방침 환영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89억 원이나 돼요?

○김동규위원 아니, 저는 그 부지도 아주 적정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김동규위원 쭉 이것 소요예산 계획안도 제가 받아 봤습니다마는, 문제는 우리 시비 가지고 다 할 계획은 아니잖아요.

○김동규위원 그래서 국도비의 계획은 어떻게 세우셨나요.

○김동규위원 생각보다는 약 90억 정도가 소요되는 큰 예산이니까 사실 국비, 도비 확보가 절실한 부분이에요.

○김동규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과 도의원님들 잘 설명을 해 가지고 시비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김동규위원 계획서 보면 올 12월 달에 확보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김동규위원 복지정책과, 이번에 조례안 심의를 할 수 없게 만들었는데 말씀 좀 해 보세요.

○김동규위원 상위법의 저촉 여부나 등등 그런 부분 당연히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게 긍정적인 검토냐 부정적인 검토냐 이런 게 아니고요. 의회에서 그런 의견이 오더라도 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이런 입법에 대한 중요한 권한을 스스로 지금 지방자치 역사에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의회가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의원발의 총 6건이었죠. 6건 전부다 안 왔어요. 그래서 회의 시간을 2시로 다시 연장해 가지고 저희가 기다려줬는데도 결국은 5건 오고 1건은 안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회의 권한이 조례안에 대해서 당연히 토론과 질의를 해 가지고 부결을 시키든 통과를 시키든 혹은 보류를 하든 간에 그런 어떤 심의에 대한 의회의 권한을 여러분들이 정지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간의 설명을 하니까 사정은 알겠지만 그렇더라도 안건 자체를 심의할 수 없도록 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김동규위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야죠. 어떤 의견이든지 간에 보내야 되는 것이고요.

○김동규위원 아니에요. 시장님이 부재중이더라도 그런 것까지 전부다 고려해 가지고,

○김동규위원 어떻든 간에 사실은 이 부분을 가지고 저는 본회의장에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상대가 아니라 시장님한테 사실은 제가 하려고 했지만 이 자리에서 그냥 발언하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세월호,

○김동규위원 세월호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안산이 이번에 대선을 거치면서 문재인 현 대통령이 내건 공약을 아십니까?

○김동규위원 말씀 좀 해 보세요.

○김동규위원 구체적으로는요, 어떤 사업 내용.

○김동규위원 준비를 하셨다니까 다행입니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후보 때 경기도의 8대 공약을 발표했는데 그 8대 공약 중에 우리 안산과 관련된, 특히 세월호와 관련돼 가지고 제가 나열을 좀 해 볼게요. 공동체 회복시설을 설치하겠다. 그리고 회복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겠다. 두 번째, 안산트라우마센터를 건립하겠다. 그리고 세월호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4·16추모공원이나 등등을 다 하겠다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공동체복합 회복프로그램은 어떻게 돼 가고 있죠?

○김동규위원 3년 간에 총 50억 계획이죠?

○김동규위원 그리고 공동체복합시설에 대해서는 왜 의지가 없는 것이죠?

○김동규위원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까?

○김동규위원 복합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가지고 운영은 우리 시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그동안 미온적으로 해 왔잖아요.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그걸 감수하고 하겠다는 겁니까?

○김동규위원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예산이 약 60억 정도 들어가는 것인데, 그죠?

○김동규위원 실시설계 용역비 확보했나요?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공동체회복을 위한 복합시설 설치는 방금 말씀하신 900억 말씀하셨는데,

○김동규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우리 세월호 관련 부서에서 이러한 대선 후보시절에 약속했던 공약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이 된 상황이니까 사실은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를 해 가지고 공약을 지킬 수 있게끔, 지키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무부서이니까 앞으로 계속 체크해 갈 거예요.

이것 사실은 올해하고 내년에, 특히 내년에 이 예산 확보가 되지 않으면, 대선 공약들은 1∼2년 안에 추진하지 않으면 거의 물 건너가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준비하는 기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이런 계획들이 지금 시장님 결재 아직,

○김동규위원 예, 결재가 끝나면 자료를 감사 자료가 아니라 추진 사항에 대한 자료로 해 가지고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문화예술과요.

○김동규위원 제가 오전에 안산문화원 감사를 했는데 정산 검사 지적 사항 및 조치 결과 등에 보면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습니다. 45인승 버스 임차 수의계약 건, 이게 총 사업 예산이 4917만 원인데 여러분들이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금액이면 이게 입찰을 해 가지고 당연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했고 또 이 금액을 3개로 나눠 가지고 수의계약을 체결했어요. 이건 가벼운 일이 아닌데 주의로써 그냥 끝났어요.

○김동규위원 아니, 당연히 했어야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적발하고 나서도 주의를 주고 끝난 이 상황이 이해가 안돼요.

○김동규위원 보니까 지적된 게 거의 한 50가지 정도 이르러요. 그중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이건 고의적으로 3개로 나눠 가지고 수의계약 한 것은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김동규위원 이건 굉장히 도덕적으로 해이됐고, 그렇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분들이 어떤 법률에 따라서 계약을 해야 되는지 모를 리가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1∼2년 위탁 경영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천만 원 되는 금액을 수의계약으로, 그것도 똑같은 동일 회계 기간 내에 동일 사업을 3개로 나눠 가지고 수의계약 한 이 행태, 이건 주의 사항으로 끝내서는 도저히 안 되는데 왜 이렇게 가볍게 주의만 주고 끝냈어요.

○김동규위원 너무 가볍게 처리한 것 아니에요?

○김동규위원 당연히 이 정도이면 징계감이고, 실제로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 이런 사항이 적발됐다 그러면 어떤 징계를 줍니까? 주의로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김동규위원 만약에 공무원이 이랬다하면 이건 중징계감 아닌가?

○김동규위원 경징계. 경징계도 공무원 사회에서는 커다란 징계 조치잖아요.

이게 위탁 받는 업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그냥 주의만 주고, 주의도 물론 징계 중에 하나겠지만 이건 너무 봐주는 것 아니에요?

○김동규위원 그런데 그 답변 가지고는.....

○김동규위원 쭉 봤습니다. 봤는데 주의 줄만한 것은 주의를 줬고 시정조치 요구할 만한 것은,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꼼꼼하게 정산 감사를 한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할게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중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건 주의로 끝나서는 안 될 사항인데 주의를 줬다는 것을 지적 드리는 것이고요.

과장님께서는 그래 가지고 올해는 정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이 부분을 준수해 가지고 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김동규위원 감사는 잘 하셨고 적발한 것도 잘 하셨는데 거기에 걸맞은 징계를 줬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동규위원 동 사회복지협의체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동별 협의체 구성 현황을 보니까 어떤 동은 통장님들이 반절 이상 들어가 있어요.

○김동규위원 취지하고 맞지 않는 부분인데요. 2개 동 정도가 그러는 것 같아요, 본오3동하고 호수동하고.

○김동규위원 2개 동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개선을 좀 해 주시고요.

○김동규위원 그리고 사회복지 동별 협의체라는 것은 결국은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복지 대상자들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자라는 의미인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성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쭉 한 것은 민간인이나 혹은 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나 전문가나 이런 분들로 구성해야 된다는 취지까지 여러분들이 다 해 놓고 나서 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가면 결국 그 나물에 그 밥이에요. 그죠? 그 분들이 또 다른 단체에서도 활동하고.

이런 부분들은 지양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또한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정기회의, 임시회의를 쭉 지금 해 오고 있잖아요.

○김동규위원 거기에 대한 결과나 또 성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혹시 2016년도에 평가한 계획서 있습니까? 평가한 것.

○김동규위원 아울러서 이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지원도 지금보다는 강화가 좀 되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 부분 재정적인 부분이나 행정적인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강구해 가지고 의회를 설득을 좀 더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확보를 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동 협의체에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행정지도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한 평가 역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성 인원은 또한 본래의 취지에 맞게끔 구성을 해 주시고요.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김동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 위원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나정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문화예술과장님.

○나정숙위원 경기창작센터에 작가들이 있잖아요.

○나정숙위원 저희 안산시에서도 추천하는 작가 분들이,

○나정숙위원 2명 추천하나요?

○나정숙위원 지금 현재 몇 명인가요?

○나정숙위원 아니요, 저희가 추천한 작가가.

○나정숙위원 지금 현재 2명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2명을 저희 시에서 추천할 때 어떻게 해서 이 두 분을 선정하나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두 분은 언제 선정이 됐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기존에 한 번 작가로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 다시 추천받을 수 있어요?

○나정숙위원 그런 기준이 있어요? 운영에 그렇게 돼 있어요?

○나정숙위원 내부적으로 심사를 했어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분을 뽑을 때 몇 분이나 작가를 하겠다고 응모를 했어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한 분은 신규이고 한 분은 그 전에 했던 분인가요?

○나정숙위원 두 분 다?

○나정숙위원 이 작가에 대한 경력 이런 거 다 받으셨나요?

○나정숙위원 이분이 전시했던 경력 내역.

○나정숙위원 저한테 제보가 왔습니다. 이분의 선정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와 맞지 않는다, 이런 부분 확인은 혹시 하셨나요?

○나정숙위원 다음 6월 13일에 저희가 복지문화국 감사를 하잖아요. 그 전까지 여기에 선정된 작가의 제출한 경력이 사실과 같은지 확인을 해 주세요.

○나정숙위원 확인해서 혹시라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실지로 처음에 할 때는 한 번 여기에 저희가 선정된 사람은 안하는 걸로 배제했는데 두 번째 했을 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르게 심사하신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일관성이 없는 부분, 이 사안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기준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은 저희가 문제 삼으려면 얼마든지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을 지금 선정하는 과정에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후에 규정이나 이런 것들 정확하게 만드셔요.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처음에 그렇게 선정했을 때 그 이후에 또 다른 부분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 다르게 심사를 하시면 안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네, 그 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복지문화국 행감이 또 있어서 좀 줄이려고 하는데 식품위생과장님께 아까 제가 질문한 것 중에 하나 더 추가로 요청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팔도음식맛자랑대회에 대한 정산을, 집행한 내역을 자료로 저한테 주셨어요. 6200만 원을 집행하셨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사업에 가장 많은 예산을 쓰신 부분이 혹시 어딘지 아세요? 세부 내용 중에, 6천만 원 중에 어디에 돈을 제일 많이 썼는지. 혹시 자료 가지고 계세요?

○나정숙위원 그렇죠.

○나정숙위원 아까 제가 지적한 수도·가스배관 설치에 1300만 원이 들은 거죠.

○나정숙위원 6200만 원 중에 1300만 원이면 몇 %예요?

그건 따로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시는 대로 이 대회의 예산 편성이 시설비에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 저는 지적하고 싶어요. 이 사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역을 주세요. 보면 무대시설 운영비 이렇게 해서 쭉 내셨는데 좀 더 정확히 주시고, 제가 왜 이런 거를 따지느냐 하면 저희 ESTC 9월 달에 식품홍보관 하실 거죠?

○나정숙위원 그것도 예산 6천만 원 정도죠?

○나정숙위원 예산은 이거와 비슷해요. 그런데 또 이런 설치비에 많이 들어간다면 식품홍보관 같은 거 할 필요 없어요. 설치비에 그렇게 비중을 들이려고 행사를 하신 건 아니잖아요.

이 지금 팔도음식맛자랑대회와는 비교해서 다르겠지만 예산이 정말 필요한 데 적정하게 계획할 수 있도록 하시라고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더 자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하겠는데요. 다음 감사까지 사회복지과하고 문화예술과 LED 교체와 관련한 자료를 다음에까지 주세요.

아까 조달청으로 하신 이유가 거기에 세부적인 자재는 조달청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러셨잖아요, 2천만 원 이상짜리는.

사회복지과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나정숙위원 LED 교체와 관련한 자재가 조달청 쪽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 가격에 관련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인천 조달청으로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나정숙위원 상록구청이요?

○나정숙위원 과장님은 행감 하시면서 본인의 사업에 대한 것을 준비 안 해 오셔요?

○나정숙위원 자료를 다음까지, LED 공사와 관련한 자료를 사회복지과에서 하신 것 작년에서 올해 4월 30일까지 다 주시라고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조달청으로 하신다면 그 조달청 계약에 응모한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격을 비교하게.

○나정숙위원 사회복지과 LED 공사와 관련한 자료 다 주시고, 문화예술과는 보면 기념관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인력경비 용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도 2천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 하신다는 거죠?

○나정숙위원 2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하고 이상은 입찰하신다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외부에서 선정된 곳 있잖아요. 그 가격을 다른 거 신청한 데와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주세요.

○나정숙위원 거기가 선정한 걸 알 수 있게 문화예술과.

○나정숙위원 사회복지과는 LED 사업에 대한 게 어떤 게 있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그건 어찌됐든 문화예술과가 그 사안에 결재하시고 그게 얼마에 계약이 됐는지 다 파악이 되시는 것 아닙니까?

○나정숙위원 자료를 잘 부탁, 자료를 빨리 주셔야 저희가 행감을 하는데요. 당일 날 주시면 저희가 자료 보면서 행감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자료를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태천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위원장 홍순목 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사업비 정산내역서 보시면 식대비가 한 3300만 원 나왔네. 자료를 하나 원본으로 주세요.

○위원장 홍순목 잠시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위원장 홍순목 안산시 인구대비 종합사회복지관은 더 이상 건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거리에 있는 동에 대한 복지 수혜를 받기 위해서 좀 더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한 등등의 복지 혜택을 좀 더 확충시키기 위한 일환으로써 동 복지센터 관련해 가지고 안산동 동 복지센터 추진 계획이 있습니까?

○위원장 홍순목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수암동의 경로당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신축을 한다고 그런 계획이 있어 가지고 2층으로 한다고 그러기에 거기에 한 3층, 4층 더 추가로 건립을 해서 복지센터를 함께 사용하면 어떤가, 이렇게 제가 우리 두 분께 좀 협업을 해서 이것을 잘 진행해 달라고 제가 주문을 드렸죠.

○위원장 홍순목 네, 적극적으로 추진해 줘서 안산동 주민에게 많은 복지 혜택이 가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장 홍순목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

○위원장 홍순목 우리 안산시내 등록된 장애인이 약 3천여 명 됩니다. 그중에서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분이 꽤 많아요. 그런데 안산시에서 설치한 전동휠체어 수리센터가 없어요, 타 시에는 있는데.

그래서 이게 좀 더 많은 장애인들로부터 설치에 대한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과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순목 교통정책과에서 관리하던 중앙역에 있는 창고를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도록 인수인계가 됐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 홍순목 그 장소에 설치를 하면 모든 예산이 절감되고 접근이 원활하기 때문에 그곳에 안산시에서 주관하는 전동휠체어 수리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위원장 홍순목 네,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조기에 우리 중증장애인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 홍순목 정송자 보육정책과, 지난번에 감사 자료에 대해서 어린이집연합회에 대한 지원 방안 검토 관련해 가지고 2016년도에는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그림그리기대회, 장학협력사업, 동요경연대회, 보육인대회 등 보조금을 가지고 어린이들로 해서 이런 많은 행사를 했는데 2017년도에는 예산 확보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 안산어린이집연합회하고 안산총연합회가 이견을 해소하고 연합회 단일화를 위하여, 그 부분을 위하여 예산을 쉽게 얘기하면 편성하지 않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안산시에서만 단일화를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경기도로부터 이미 두 단체가 있기 때문에 인근 시에서도 이미 이러한 상황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미 이렇게 보조금을 이러한 상황에서도 편성해서 집행하여 우리 어린이들에게 많은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러한 장을 마련해 주고 있는데 이러한 단체 간의 이견과 이해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사료가 돼서 본 위원장은 보조금을 편성해서 어린이들을 위한 이런 행사를 지속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홍순목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로부터 왜 단체 간에, 임원들 간에 이런 기득권의 문제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시에서 피해를 주는가, 이것은 타당치 않다, 이런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많이 고려해 주셔 가지고 잘 좀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저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네, 하세요.

○나정숙위원 저희 요양원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인가요?

○나정숙위원 저희 안산시의 요양원 운영 실태를 자료로 주시고요.

혹시 요양보호사에 대한 현황이나 이런 것은 받아볼 수 있나요?

○나정숙위원 요양보호사들이 요양원에서 인권에 관련한 침해를 받는다는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그 사항과 관련해서 제가 다음에 자료를 주시면 과장님한테 궁금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양원과 요양보호사와 관련한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순목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6월 13일 화요일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6분 감사중지)

(16시34분 계속감사)

○위원장 홍순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순목 다음은 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순목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안산문화재단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윤태천위원 52명이요?

○윤태천위원 외부에 나가 있는 직원은 몇 명이나 되죠?

○윤태천위원 아니, 단원미술관 그쪽에만 있나요?

○윤태천위원 거기는 몇 명이에요?

○윤태천위원 6명이요?

○윤태천위원 그 사람들 출퇴근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윤태천위원 2015년도, 2016년도 행정감사여 직원 출퇴근 복무관리 관련해서 지적한 바 알고 계시죠?

○윤태천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윤태천위원 지금 복무관리 실태와 관련해서 제가 요구했던 자료를 보면 기존에 직원 출퇴근을 지문인식기로 관리해 오다가 문화재단 직원의 출퇴근 관리계획에 따라 부서별 부서장이 출퇴근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윤태천위원 그럼 오히려 그게 더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윤태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보면 어떻게 출퇴근을 부서장이 이걸 관리를 합니까? 그러면 부서장이 없을 때는 누가 관리해요.

○윤태천위원 오히려 그것은 직원들의 근무태만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부서장이 출퇴근을 관리하고 그렇게 하는 회사가 있어요?

○윤태천위원 우리가 2015년도, 2016년도의 종합감사를 보면 9명이 출퇴근 문제 지적을 많이 받았잖아요.

○윤태천위원 1년도 지나고 보니까 2017년 4월에 직원 복무실태가 갑자기 좋아진 이유가 그러면 정맥인식기 없애는 것인가요?

○윤태천위원 정맥인식기를 다시 설치해 주든지 아니면 철저히 복무관리 특별한 대책을 해 주시든지 하세요. 만약에 본 위원의 요구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감사 요청해서 암행감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다음에 자료 요청을 할게요. 2017년도 국외연수 그다음에 국외 출장과 관련한 계약서 그다음에 결과보고서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2016년도, 2017년도 국제거리와 관련 계약 및 지출 서류 일체 자료를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윤태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정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 위원입니다.

안산거리극축제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는데 자료를 제가 몇 차례 요청했는데 정산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가정산 자료를 주셨고요. 이 가정산 자료도 달랑 한 장 이렇게 주셔서 저희가 감사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말씀하시기는 문화예술과장님께서도 4월 30일까지의 행사와 관련해서 제출하셔서 이건 안 내셨다고 하지만 저희 행감을 진행하는 시의회 입장에서는 이 행사를 마무리하는 한 달이 지난 지금에 어느 정도의 정산 부분은 마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정산이 안 된 부분은 안 된 부분대로 좀 정리해서 저희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십니까?

○나정숙위원 저희 상임위에서는 2017년 안산국제거리극축제 개최 계획서부터 자료를 받았고 거기에 관련해서 문화예술의전당까지 가서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됐고 중간에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최종은 어떻게 되고 있다, 이런 보고를 계속 상황에 따라 받았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나정숙위원 그런 걸 아시면서 행정사무감사 하는 데 거리극축제 마친 것에 대한 결과를 자체에서 분석하시고 자료를 정리하셔야 되잖아요.

○나정숙위원 주신 자료를 근거로 해서, 부족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2017년 거리극축제를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계획했던 거와 실제로 집행했던 것들에 대한 차이,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예당에서도 그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왜냐하면 당초에 저희 의회에 예산을 요청하셨을 때와 이후에 국비가 내신 된 것과 관련해서 예산이 추가로 됐잖아요.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변동이 있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변동의 예산은 가장 어디에 많이 편성을 하셨나요?

○나정숙위원 구분을 해 보면 공연비하고 장치비하고 홍보비, 운영비 이렇게 하셨어요. 다른 것은 조금의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공연에 대한 프로그램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하신 거 같은데요. 국비 받은 거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더 추가로 편성이 됐습니까?

○나정숙위원 세부적인 것을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산리서치 프로그램은 이 안산리서치가 직접 행사를 진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용역을 주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안산리서치가 공연팀이에요? 직접 제작하고,

○나정숙위원 이 안산리서치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폐막할 때 말이죠. 저희 문화광장 일대가 가장 유해먼지 그다음에 공기 오염도가 가장 높았다는 지적이 있는데 혹시 그 얘기 들어보셨나요?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위원 짧게 좀 말씀해 주실래요?

○나정숙위원 아니, 이해의 수준이 아니라 제가 질문한 것은 그 당시에 가장 그 장소에 공해 오염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연에 대한 예술성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많은 시민들이 참가하고 관광객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 사전적으로 파악을 하고 이 공연을 했냐는 거죠.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신 건가요?

○나정숙위원 축제의 일탈에 대한 것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요. 어찌됐든 화약을 터트리는 그 공연에 있어서 주변에 안전성의 문제가 좀 확보가 안 됐고요.

아까 말한 대기오염이나 이런 것들, 많은 시민들이 참가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것들이 사적으로 염두 되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한 것들이 사전적으로 계획적으로 진행됐다라는 말씀이시죠?

○나정숙위원 재단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시민들하고의 눈높이가 좀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 질문 드리겠는데 이번에 안산국제거리극축제 로고가 바뀌었나요?

○나정숙위원 로고는 어떤 겁니까?

○나정숙위원 그것을 특별히 바꾸신 이유가 그러면 대표님께서 바꾸신 건가요?

○나정숙위원 국제거리극축제 일단 로고는 없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글씨에 대표적으로 쓰는 글씨체는 있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바꾼 거죠.

○나정숙위원 바꿨다면 바꾼 이유에 대한 어떤 필요한 타당성이 있겠죠.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해가 잘 안 돼요. 저희 국제거리극축제가 지금 12, 13년째인데 특별한 어떤 로고라든가 대표적인 것들이 없고 단지 제가 가지고 있는 2011년 안산국제거리극축제 결과보고서에 보면 이 글씨체만이 유일하게 남은 거예요, 십 몇 년 동안. 그런데 이번에 바뀐 거예요. 그런데 바뀌었다면 시민들이 그만큼 이해하고 친숙하게 느껴져야 되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왜 갑자기 그 글씨체로 바뀌었는지가 좀 궁금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그 색채에 관한 논란도 많았어요. 특별히 그 두 색깔을 선정하신 것이 공개적으로 선정하셨나요? 아니면 축제위원회에서 선정하셨나요?

○나정숙위원 저는 좀 아쉬운 게 축제를 할 때마다 쌓여져 있는 여러 가지의 경험과 스토리텔링과 이런 게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자부하고 우리의 축제다, 우리 안산의 축제다 이런 것들이 남아져 있어야 되는데 매번 바뀔 때마다 뭔가 좀 시민들하고는 겉도는, 시민들하고는 괴리감이 있는 채로 진행이 됐고 그나마 글씨체, 이 안산국제거리극축제 그나마 계속 유지되고 있던 글씨체마저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바뀌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단에서 어떤 예술적인 부분에, 아까 말씀하신 예술적인 어떤 추진과 관련한 전문성 아니면 축제 어떤 나름의 판단, 전문가의 판단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시민들하고는 그렇게 소통하고 있지 않다라는 아쉬움이 들고요.

지금 여기 정산 자료를 보면 하나하나 따지기에는 제가 시간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약간 프로그램은 많은데 질적인 것들은 그렇게 담보돼서 업데이트되지 않았다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 이후에 결과보고서를 보고 조금 더 논의해 봐야겠지만 예를 들면 유료 프로그램이라도 만들어서 정말 문화적인 것들 향유하고 싶은 사람들이 와서 즐기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곳곳에 진행되는 거리극축제는 어찌 보면 죄송한 얘기지만, 정말 죄송한 얘기이지만 아주 붐비는 시장터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기는 오지만 도대체 뭘 하려고 이렇게 모이고 뭘 하려고 공연을 하는지, 시끌벅적한 그런 장터를 연상하는 사항이라 이런 아쉬움이 들고요.

대표님께 제가 다시 요구할 게 있습니다.

정산에 관련해서 정산이 완료된 부분에 있어서는 세부적으로 다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그동안 국제거리극축제를 진행했던 포스터 있죠. 그것을 전부 모아서 다음에 저희 감사할 때 갖고 와 주세요.

○나정숙위원 제가 그 포스터를 갖고 오라고 하는 이유는 단지 그 포스터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매번 축제 때 누적된 그 나름의 거리극축제의 특징 그것이 앞으로 우리 지역 축제로써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지를 한 번 같이 보자는 거예요. 정말 캐릭터 하나 없어요, 십 몇 년 된 축제가. 그리고 여기에 와서 뭔가 기념품을 사고 싶어도 기념품 꺼리가 없고요. 아까 말한 시끌벅적한 정말 장터에서 그냥 우르르 우르르 몰려 있다가 3일 지나면 허망한, 불꽃놀이가 끝나버리는 허전함 이런 것밖에 없다라는 아쉬움을 저는 지적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2005년에 1억 5천에 시작했던 예산이 2017년에는 10억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 1억 5천 예산에 몇 명의 관람객이 있었는지 아세요? 1억 5천에 몇 명의 관람객이 왔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나정숙위원 2005년에 10만 명이 왔어요. 그러고서 2013년에 7억 5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때 거의 76만 명이 왔어요.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10년이 지난 이 축제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방향을 가져갈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돈 잔치예요, 10억을 가진 돈 잔치.

뭐가 남습니까? 뭐가 남았습니까?

우리가 축적된 축제에 뭐가 남았는지 대표님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라 답변을 듣고 다른 위원님들 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아쉬워요.

제가 살고 있는 안산에 그래도 유일한 홍보가 된 그리고 많이 알려진 축제가 왜 이렇게 허망하게 마쳐야 되는지 뭐가 남는 것인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나정숙위원 추가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나정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채용과 관련돼서는 어느 본부장님이 하시나요?

○성준모위원 2017년 운영 인력 채용 계획안을 보면 4급 문화정책 1명, 6급 전시기획 1명을 채용한다고 되어 있죠?

○성준모위원 그런데 4급을 채용했습니까?

○성준모위원 왜 이렇게 됐죠?

○성준모위원 지금 본부장님 답변 중에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니, 2017년 운영 인력 채용 계획을 수립하면 그 수립한 대로 하시는 것이 우리 재단이 할 일이지 주관적으로 문화재단에서 어떤 국책사업을, 국비를 따오고 뭐 큰 홍보할 게 있다고 그것 3급으로 채용을 정규직으로 한다는 게, 그게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재단에서 법인이, 누가 그것 3급으로 하자고 그랬어요. 이사장이 하라고 그랬어요?

○성준모위원 그럼 대표이사가 하라고 그랬어요?

○성준모위원 아니, 3급·4급을 하는데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아니, 그 판단을 그럼 누가 하시는 거냐고. 4급은 이 일을 못 해요?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4급이 이 일을 못하냐고요.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나 못하나만 얘기하세요. 4급은 문화 정책과 홍보를 못하냐고요.

○성준모위원 그럼 왜 채용계획안 뭐 하러 이런 것을 만들어, 채용계획안.

○성준모위원 4급에는 유능한 사람이 안 와요?

○성준모위원 대표님.

○성준모위원 증인은 가만히 계세요. 제가 질문할 때만 하세요, 질문할 때만.

왜 이게 중요하느냐 하면요. 본 위원은 지금 문화재단에 예산이 상당히 투입돼서 혈세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지난번 거리극축제도 1억 원을 삭감하고 긴축을 좀 하시라고 했고, 본예산에도 상당히 절감을 하라고 그래서 2017년 예산도 삭감이 됐는데 대표이사나 운영 임원진은 이렇게 채용인력 계획도 만들어 놓고 준용도 안 하시고 그리고 정규직을 주관적으로 판단하시고 위에 보고도 안 하고. 이게 제대로 운영되는 겁니까?

○성준모위원 전혀 문제가 없다고요?

○성준모위원 행정적으로 문제없다고 그러시면,

○성준모위원 만약에 계속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신다면 2018년도 예산에는 그러한 점을 상당히 반영시킬 겁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요. 재단에서 준 자료에 보면 올해는 4급하고 6급 1명씩 채용한다고 그래 놓고 그것 몇 달 되지도, 바로 2월 달에 다시 3급을 공고하고. 그런데 3급이,

○성준모위원 본부장님 얘기는 믿지도 못하겠지만 지금 재단에서 하는 일에 왜 이 지적을 하느냐 하면 문화재단은 언론에 계속 나오고, 제가 사실은 3월 26일 날 ‘안산문화재단 대표 채용 내정자와 사전 문자 증거 드러나’ 라는 이 기사 보셨어요?

대표님, 국제뉴스에서 나온 기사가 있어요. ‘안산문화재단 직원 채용이 미리 내정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채용 전 P씨와 재단 대표와 수차례 문자가 오간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라는 기사 읽은 적 있습니까?

○성준모위원 지금 거기에는 제가 왜 이것을 갖고 왔느냐 하면, ‘재단 대표의 채용 전 P씨는 예산을 삭감 없이 받기 위해 민주당 소속 시의회 S, L의원을 만나 협조를 구한 내용과 결과 등을 대표에게 자세하게 설명한 내용들이 오간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소속 시 의원 S라는 이니셜에 성준모하고 송바우나 의원 2명이 있는데 그럼 대표는 이 기사를 보고 이 S의원한테 양해를 구한 사례가 있나요?

○성준모위원 그럼 여기 기사에 S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성준모위원 아니,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성준모위원 민주당 소속 S의원한테 전화를 걸든지 찾아가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성준모위원 해명을 하셔야 되지 않았을까요?

○성준모위원 아니, 대표님.

○성준모위원 아니, 강 대표님.

○성준모위원 이 기사는,

○성준모위원 그러면 여기 S, L의원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성준모위원 그럼 이 기사 내용을 보면 재단 대표하고 P씨가 작당을 해 가지고 S, L의원을 만났다는 얘기인데,

○성준모위원 그런 적이 없으면,

○성준모위원 이것에 대해서 S의원,

○성준모위원 의원이 현혹이 돼서 질문을 한다고요?

○성준모위원 지금 증인은 증인 선서 하셨죠.

○성준모위원 저는 기사를 보고 말씀을 드리지 제가 지어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기사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언론 중재에 제소를 하든지 하시면 되지 질문하는 의원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됩니까?

○성준모위원 아니, 문제는 이러한 내용이 어떻게 기사화가 되고 또 문자가 가감 없이 나오는 것 자체가 지금 대표께서는 좀,

○성준모위원 안산이 부끄러운 게, 저는 대표가 부끄럽습니다.

○성준모위원 방금 대표님은 대표로 재직 중에 제가 지금 2017년 운영인력 채용계획서를 보고 4급 뽑는다 그래놓고 해 놓고 3급 채용하고,

○성준모위원 아니, 4급을 못 뽑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성준모위원 지금 대표님 아니,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대표님, 지금 이 3급 채용자에 대해서 본 위원은 대표님보다 십 수 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입니다.

그런 말씀하시면, 대표님은 안산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지만 본 위원은 안산에서 28년째 살고 3급 채용자하고 십 수 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 하실 필요도 없고요. 들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대표님의 인식이 이 기사가 잘못됐고 이게 가짜뉴스다 라고 하면, 그러면 언론중재 제소하셨습니까? 허위다라고?

○성준모위원 가치가 없어서 안 했다?

의원한테도 전혀 연락도 안 하고?

○성준모위원 아니, 사실이고 아니고는 대표님 조사를, 그럼 수사 의뢰를 할까요?

○성준모위원 아니, 재단의 위상이 흔들리는 것은 좌시하지 못하고 여기에 소속된 이니셜을 쓴 S, L의원은,

○성준모위원 이게 지금 벌써 두 달이 넘었는데 제가 전화도 안 드리고 한 이유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커다란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지만 이것을 크게 문제 삼지는 않고 행감 때 한 번 물어보고자 했습니다, 행감 때. 그랬으면 벌써 대표님 의회로 불렀겠죠, 본부장들 다 부르고.

그런데 대표님은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을 양심에 거리낌 없다는데 아니, 양심에 거리낌이 없으면 당연히 언론중재에 제소를 하셔야지.

○성준모위원 지금 대표님,

○성준모위원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왜 대표님한테 이 문제 제기를 하느냐 하면 문화재단이 지속적으로 매해 건건이 사고가 터지고 구설수에 오릅니다, 건건이.

○성준모위원 대표님 오기 전에도 문제가 발생되고 대표님은 또 그런 차원에서 전임 대표가 불미스러운 일로 사직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또 이러한 기사가 뜨는 것에 대해서 조직을 장악을 못하시고,

○성준모위원 아니, 대표님이 성질낼 일이 아닌데 왜 화를 내고 열을 내고, 그렇게 못마땅하시면 그만두시면 될 것 아니에요. 아니, 문화재단에 그렇게 쓸데없는 사람들만 있으면 뭐하려고 대표하고 그러세요?

○성준모위원 아니, 그 직 건다는 얘기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직서 내시면 되지 뭘 직을 걸고,

○성준모위원 안산시민이 강창일 대표만 믿고 있어요? 아니, 뭔 대단한 직이라고 직을 건다는 표현을 그렇게 합니까?

○성준모위원 그러시면 이런 기사가 뜨지 않게끔 사전에,

○성준모위원 조직을 장악을 하시고 모범을 보이셔야지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정승현위원 이사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회의 지금 이렇게 가도록 가만히 계세요?

○위원장 홍순목 아니, 지금 계속 자제를 요구했는데도 하지를 않는데 어떻게 해.

○정승현위원 조금 차분히 가라앉히시고 그렇게 하면서 진행합시다. 그렇게 해야지.

○윤태천위원 시간이 됐으니까 정회를 했다가 해요.

○성준모위원 네, 잠시.

○윤태천위원 쉬었다가 해요.

○위원장 홍순목 그래요, 그럼.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27분 감사중지)

(17시43분 계속감사)

○위원장 홍순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이 자료에 첨부된 정기연주회나 이렇게 하면서 협연 부분들이 이렇게 다 구분돼 있어요. 그런데 이 협연자와의 지급 내역을 보면 기준이 뭔지 도통 알 수가 없거든요. 물론, 이 협연하시는 분들 중에 국내외적으로 아주 유명한 분들도 있고 또 우리 안산에 합창단들도 있고 그러는데 이 기준이 어떤 건지 좀 얘기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협연을 하는 그 공연자한테 공연료를 지불하잖아요. 이 공연료 지불의 지급 기준이 뭔가.

○김동규위원 협연자들이 요구하는 금액이라 그 말씀입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어 가지고 판단해 가지고 우리가 제시를 한다는 것입니까?

○김동규위원 잠깐만요.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첫째, 지급내역에 본 위원이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은 아무리 살펴봐도 없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우리 안산에 안산시 여성합창단들은 거의 최하의 협연료를 받고 있어요. 그렇죠? 물론, 장사익 씨 같은 분이나 김덕수 사물놀이 이런 것 같은 물론, 국내외적으로 워낙 유명하지만 이런 데는 11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주시는데 우리 안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합창단들은 한 5군데 정도 이렇게 되는데, 수도 많고 그러는데 50만 원이면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또 안산에서 민요를 하고 있는 분들은 30만 원 주고. 왜 그렇죠? 이 부분과 함께 해 가지고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김동규위원 네, 대표님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안산에 있는 물론, 프로페셔널은 아니겠죠? 그리고 당연히 인지도나 기량에 의해 가지고 협연료가 책정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문화재단에서는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 단체들에 대한 사기진작이나 또 발전을 위해서도 한 몫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런 차원에서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협연자들의 지급내역을 보면 우리 안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가 최고로 적은 금액으로 이렇게 책정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합창단이 여기 상록구나 단원구나 그다음에 반월이나 호수동이나 이런 데는 인원이 최하 20명은 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한 번 출연할 때 이분들이 의상부터 해 가지고 메이크업 이렇게 다 하고 올 텐데 실비도 안 되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30명이라 하면 1인당 15,000원, 17,000원 수준밖에 안 돼요. 아니, 다른 데는 출연하면서 물론 높은 기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굉장히 어마어마한 금액들을 가져가지만, 예를 들어서 장사익 씨 같은 경우 1100만 원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안산에 물론 아무리 프로가 아니고 인지도가 낮지만 이런 분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밥값도 안 되잖아요. 의상비도 안 될 것이고 메이크업비도 안 될 것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 번 출연함에 있어 가지고 들어가는 실비가 있을 텐데 실비 수준도 안 되는 이 부분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김동규위원 이게 안산시립예술단의 정기연주회 이런 자료입니다.

○김동규위원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문화예술과하고 예, 그러네요.

이 부분은 제가 문화예술과에 다시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공연장 대관 있죠.

○김동규위원 전번에 저희가 감사할 때 목적에 맞는 대관을 해라, 그것은 우리 예술의전당의 가치 품격과 연결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했었는데 어떻게 시정이 좀 됐습니까?

○김동규위원 2015년, 2016년 지금 자료가 비교가 좀 안 되는데요. 저희가 극장별 총 대관료의 비교는 어떻게 됩니까?

○김동규위원 하나만 비교해 볼게요.

2016년도 해돋이극장이 64회 대관을 해 가지고 2억 7900만 원 지금 여러분들이 낸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고, 2017년 해돋이극장이 4월 30일 현재까지 18건 해 가지고 1억이에요. 그렇다면 산술적으로 봤을 때 대관 건수가 2016년에 비해서는 떨어집니다.

○김동규위원 하반기에.

○김동규위원 적은 수입이 아니잖아요. 그죠?

○김동규위원 그래서 대관이 철저하게 비어가지고 그냥 있게 하는 것보다는 아마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면 공실로 있는 것보다는 그런 것 없이 꽉꽉 채워 가지고 대관을 하는 게 분명히 대관 수입을 당연히 올리는 부분이니까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있었던 거리극축제를 이렇게 현장에서 지켜보면서 좀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공연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우리 문화광장의 기능이 거리극축제를 하기에 이게 알맞으냐 이런 부분의 고민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무대장치를 따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경우나 무대를 만들어 가지고 아니면 객석이 따로 설치돼 있고 무대가 밑에 있는 경우는 앉아서나 그리고 이렇게 멀리서도 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른 공연들 보면 평지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평지를 중심으로 원을 그리는 우리 관객들이 한 두 줄 정도만 지나면 그다음 줄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못해요. 즉, 거리극축제를 함에 있어 가지고 물론 문화광장이 거리극축제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문화광장에 문화 기능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무대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은 좀 고민을 해 줘야 될 때가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김동규위원 예,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김동규위원 문화광장을 조성한 이유가 최고가 우리 시민들의 문화 향유나 이런 부분 거리극축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행사들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시민들이 가가지고 한껏 즐길 수 있는 그런 광장이 주요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비가 오거나한 여름이나 한 겨울이나 거기는 거의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문제점을 방금 말씀하신 대표께서 커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 개정을 통해서라도 지금쯤이면, 광장을 조성한 지가 저희가 한 8년 정도 돼 가죠. 지금쯤이면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개선해야 될 때가 됐다라는 것을 지적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꼭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이번에 거리극축제할 때 문화광장 말고 다른 지역에서도 공연했었죠?

○김동규위원 어디 어디였습니까?

○김동규위원 그건 저희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을 잘 받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록수나 이런 데 공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안내가 없어요. 공연은 펼쳐지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연히 이게 우리 거리극축제의 일환이고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공연이 어떤 공연인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상록수역 같은 경우는 주로 거기 공연을 보러 직접 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퇴근하거나 혹은 지하철을 이용해 가지고 내리는 분들이 뭘 하는지 모르게 그냥 지나쳐 갈뿐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안산 시민들한테 이 공연이 어떤 공연이고 또 출연자가 누구고 이런 부분들은 물론 책자로 준비해 가지고 하겠지만 이게 일반시민들한테 다 갈 수 없으니까 공연이 열리는 그 장소에는 그래도 어떤 이런 부분들의 인포메이션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규위원 내년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김동규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저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거리극축제 관련해서 매년 얘기 나오는 거지만 이번 끝나고 평가나 그런 것은 아직 못 했죠.

○정승현위원 언제 계획을 잡고 있나요?

○정승현위원 늘 평가는 저는 아주 보수적이고 냉철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야만 또 발전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어쨌든 평가 준비를 잘하셔서 이번 거리극축제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도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는 특히, 이번 거리극축제는 왠지 굉장히 혼란스럽다, 선택과 집중이 떨어진다는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됐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평가 준비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우선해 보게 되고요.

뒤에 박양복 과장님 계십니다마는 김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장선상에서 며칠 전 우리 박양복 과장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문화광장에 최소한의 무대 설치를 이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매번 우리 시에서 각종 민간이전사업이랄지 각종 보조금 지원해서 행사를 하는데, 많은 행사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때마다 무대시설 장치 비용이 거의 행사비의 한 30∼40%, 많게는 50% 그렇게 들어간단 말이죠. 언제까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낭비할 것이냐, 지금 여기도 보니까 무대시설만 1억이에요.

여기에 음향영상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건가요?

○정승현위원 그렇다면 문화광장 적정한 장소 한 두세 군데는 이제는 기본적으로 대공연, 소공연, 중공연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무대장치를 하는 게, 그리고 필요하다면 아까 대표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관료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결국 궁극적으로는 예산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오히려 절감하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을 우리 담당 과장님하고 그런 얘기를 나눈 적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 문화광장을 관장하고 있는 우리 재단에서 충분히 검토를 이제는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제가 주문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앞서 인사 문제 관련해서 성준모 위원하고 다소 언성이 있었습니다마는, 특히 이번에 보니까 제가 별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기간제 계약직 채용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이것 몇 명인지 보다가 아예 모르겠는데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 채용 공고를 이렇게 물론, 필요에 의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행정지원부의 비서실 업무랄지 또 사실 참 거론하기 그렇습니다만 전시사업부 올 초에 1명, 쭉 이렇게 해서 기간제 계약직들을 보통 많게는 11개월 짧게는 5개월, 8개월 이렇게 해서 채용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전시사업부에 1명 전시사업부 업무 지원이라고 한다면 이게 필요에 의해서 채용을 할 것 아니에요, 전시 사업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이것 정규직을 뽑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왜 계약직 기간제 채용을 이렇게 계속 해 나가는 건지 당초에 이런 뽑는 직들이 물론 보다 보면 몇 군데 몇 몇 경우에는 기간제 계약직을 뽑을 수밖에 없는 또 그런 기간제나 계약직이 정당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그 외에 부분은 정말 우리 재단에서 판단을 해서 정말 정식 직원으로서 채용해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이것 계약기간이 끝나면 전시사업부에 또 뽑을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매번 전시사업부 같은 경우도 비정규직 인력을 써 왔던 건가요?

○정승현위원 대표이사님, 워낙 잘 알고 계시니까 그렇지만 특히 우리 문화재단 같은 경우 일부 부서 외에는 굉장히 노하우나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해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리고 또 그런 부서에 채용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했었을 때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했었을 경우 예산 수반에 있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계속 계약직으로 편법을 통해서 이렇게 했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를 낳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특히 공공기관에서 근로자들 뽑는 데 대한 기본적인 원칙에도 맞지 않는 거고, 소위 이게 비정규직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두 번째는 우리 재단이 가져야 될 그런 기본적인 전문직 능력이나 사업에 대한 영역에 있어서 노하우를 계속 습득해서 쌓아가야 될 그런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그냥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은 우리 재단으로써도 여러 가지 문제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정말 필요한 사업 부분이고 필요한 부분이라면 정규직을 뽑아야죠. 왜 어느 날 갑자기 기간직으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채용을 하고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이번에 한 번 이것을 기회를 통해서 우리 재단에 대한 전체적인 조직진단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지 않겠어요?

○정승현위원 조직진단을 통해서 정말 우리 재단에 물론, 거리극축제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한시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그 행사에 맞게끔 필요 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조직진단을 통해서 우리 재단에 필요한 인력이다 하면 정규직으로 공개 채용을 해야죠.

○정승현위원 그렇죠.

○정승현위원 대표님께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이 계통에 있어서 오랜 시간 일을 해 오셨고 누구보다도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전시공연 기획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직원 운영에 있어서까지도 저는 굉장히 많은 노하우나 또 본인의 소신이 있을 거라고 보여 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인사 채용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우리 안산문화재단을 더 발전, 성숙시켜야 된다고 하신다면 인사 채용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객관성 있는 그리고 어떠한 의혹에도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그런 인사 채용이 저는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 이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적인 능력과 역량과 경험과 또 그런 것들 바탕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더 노하우를 쌓아가야 되는 그런 직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일일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인사에 대한 소위 말하면 우려가 나타나지 않도록 정말 공개적이고 합리적이고 정말 정당한 그런 인사 채용이 저는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을 저는 한 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산문화재단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앞서 우리 성준모 위원님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물론, 일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구설수가 없을 수 없습니다. 또 일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은 더 나타나게 돼 있고요. 그러나 그런 구설수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최소한으로 줄여 가는 속에서 우리 문화재단이 더 승승장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정승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한 거에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리극축제와 관련해서 대표님께 질문을 드렸는데요. 아직 최종에 대한 보고서가 안 나왔다고 하니 그 부분의 다시 보고를 받을 거고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산국제거리극축제가 매년 축제를 하면서 저는 지역과 연계된 축제에 누적된 어떤 성과물이 있어야 된다가 1번입니다. 그냥 예산이 편성돼서 매년매년 이렇게 축제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축제가 끝난 다음에 뭐가 남았고 우리 지역 차원에서는 어떤 플러스가 되는지 핵심을 가지고 축제를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축제를 통해서 저희 지역의 공동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지역의 경제 활성화도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지역의 예술가 양성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안산의 민간 축제도 같이 롤모델로 만들어질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제 13년째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이 당연히 계획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시 예산만 가지고 축제를 할 것이냐, 이제는 자체 안에서의 기금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이 돼서 후원이나 아니면 유료 프로그램에 대한 것들이 점점 더 늘어나서 우리 예산이 점점 줄어도 이 축제가 가능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축제 스텝 관련해서 저도 2년마다 계약직으로 해서 예술감독이나 스텝이 바뀌는 부분에서는 좀 우려가 있어요. 지속성을 갖지 못한다, 아까 제가 말한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려면 실제적으로 운영하시는 스텝들의 안정성, 전문성이 보장돼야 하기 때문에 재단이나 우리 시가 그런 고민을 가지고 보다 방향, 거리극축제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고요.

문화재단에게 마지막으로 축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거리극축제, 아까 제가 불꽃과 관련해서 대기오염이나 또 유해물질 이런 것의 우려가 있는데요. 사실은 친환경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중에 하나는 교통 통제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거기서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는데 실제로 쓰레기나 이런 문제는 굉장히 반환경적인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보다 친환경적이고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진행할 것을 부탁드리고, 개막과 폐막의 불꽃놀이를 봤는데 개막은 500만 원, 폐막은 1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었어요.

저도 사실은 볼 때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사진을 찍고 같이 즐겼는데 실제로 문화광장 주변의 조명은 굉장히 환하고 불꽃축제는 가운데 있고 그 효과는 떨어지고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서 예산을 좀 줄이면서의 효과, 우리 시민들이 모두 같이 즐길 수 있는 것은 뭔지에 더 고민이 돼야 된다. 물론, 문화광장의 장점도 있는데 실제로 그 주변 상가가 얼마나 같이 함께 이 축제에 참가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너무 과도하게 주문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을 진행하시는 재단은 더 전문성을 가지고 고민하시고 개선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행감을 하는 의원 한 사람이지만 전문성을 가지고 오랫동안 이 사업을 주최하시는 분들은 더 고민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대표님께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다음 문화재단 할 때 제가 볼 수 있는 자료 아까 요청한 것 다시 주시고요. 우리 시민들이 이 축제가 시작되면 설레는 마음으로 참가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자료를 요청 드리겠는데요. 2017년 재단의 기획공연 현황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지금 주신 자료에는 한 8개의 기획공연 자료가 있습니다. 수익률이 48.2%라고 하는데 2016년에는 56%의 수익률을 냈다고 자료에는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기획공연과 관련한 수익률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나정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경영지원본부장님.

○성준모위원 2017년 운영인력 채용계획안은 수시로 사례가 발생되면 채용계획을 이렇게 세웁니까?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초에, 올해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도 또 채용계획이 있어요?

○성준모위원 그럼 신규 채용은.

○성준모위원 아니, 결원은 채용하지만 기존에 현원이 있는데 증원을 했을 경우에는.

○성준모위원 아니, 이 4급 채용을 하고 4급이 아까 없다 그래서 3급으로 다시 또 운영인력 계획을 세워서 다시 3급을 한 거죠?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대표님.

○성준모위원 아까 서로 본 위원도 좀 톤이 높아서 이렇게 분위기가 좀 썰렁했는데 양해해 주십시오. 의도는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P씨와 문자를 주고받은 적 있습니까?

○성준모위원 문자를 하신 적 있죠?

○성준모위원 제가 이 기사를 보고 크게 화가 나지 않은 이유는 사실은 이 S의원이 민주당 소속은 2명이 있지만 한 분은 이 P씨를 잘 모를 거예요. 저는 아는 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예산 7천만 원을 협조를 구한다는데 대표님이나 본부장님도 알다시피 문화재단 예산 7천만 원을 세우고 안 세우고는 그 당시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예산은 통으로 삭감을 해서 재단에서 출연금을 운용하는 묘를 하는 거지 의회에서 어느 특정 부분 천만 원 삭감, 100만 원 삭감, 1억,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채용과 관련해서 계속 올해 들어와서 잡음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어요, 분노를.

이유는 대표님이나 본부장님이나 이 채용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사장이 단체장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 누를 끼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가장 합법적으로 객관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우리 재단의 의무입니다, 의무.

그런데 그럴 의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이 언론에 기사가 난다는 거 자체가 이것은 상당히 볼썽도 사납고, 또 한 가지 이사장한테 많은 타격이 가는 행위입니다. 잘못되면 의회에서 바로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자료를 주셨듯이 채용계획서, 인사위원들 면접 다 합법적으로 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을 수가 없죠. 조사특위를 꾸린다손 치더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 전에 에버그린21 조사특위를 꾸렸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요, 조사특위를 꾸리면. 그런데 그렇게 해서 민선3기 시장님 많은 타격 받았습니다. 이런 문제로 문화재단에 대한 조사특위를 꾸리면 결국 단체장이 책임을 다 져야 됩니다.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잘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안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15일 목요일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8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