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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84회 제1차 본회의(2011.05.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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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11년 5월 23일(월) 10시 11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8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8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부의된안건

1. 제18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8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O 휴회의 건(의장제출)


(10시 11분 개의)

○의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두수 의사담당 김두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8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2011년 5월 12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5월 17일 소집 공고되어 금일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은 10건으로 2011년 5월 11일 김정택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5월 12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심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상임위원회 주요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11. 5. 16일과 5. 19일 제184회 임시회 운영 협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5. 12일 제10차 목요간담회를 개최하여 조례 개정안 설명 청취 및 계류 안건 등에 대한 협의가 있었으며,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수요간담회를 개최하여 국제항공전 국도비 성립전 예산집행보고와 25시 광장 지장물 이설에 따른 소송 진행 사항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으로 여성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5. 3일과 5. 11일 여성친화도시 교육 등 워크숍 개최와 안산 여성정책 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인프라 개선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5. 9일 제9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산추모공원 조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5월 9일부터 5월 20일까지 8차례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증인 신문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김기완 다음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황효진 의원께서 5분 발언을 해 주시겠습니다.

황효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월피동·부곡동·안산동을 지역구로 하는 황효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이유는 지난 20일 화장장 행정사무조사 특위에서 시장님의 증인 출석 거부에 관해 조사 특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해당 지역구 의원이자 안산시 75만 시민들의 대표인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몇 가지 드릴 말씀이 있어서입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 증인으로 불출석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과연 시장님께서 이 화장장 사업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평소 시민과의 소통을 중요시한다던 시장님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이 곳 본회의장에서 동료의원님께 약속한 것마저 지키지 못하는 안산시장님의 모습은 정말 유감스럽고 실망스러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무엇이 두렵고 또 무엇이 껄끄러워서 이 조사 특위에 참석하지 못하시는지 그 이유를 납득하게 분명하게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화장장 조사 특위는 역대 어느 조사 특위보다도 주민들이 함께 하는 정말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과거 어떤 조사 특위에도 이렇게 주민들이 매번 참석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 화장장의 문제가 이 지역주민들에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적어도 이 조사 특위에서 밝혀진 문제점들은 어느 것 하나 사소한 실수라고 넘기기에는 중대한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화장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추모공원이라는 미사어구로 포장해서 감추려고 했던 주민 기피시설인 화장시설이 후보지만 선정되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다는 잘못된 집행부의 판단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만약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정말로 추모공원이라고 생각했다면 후보지 선정이 아니라 천억이라는 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사업이 정말 안산시민 75만 명에게 필요한지에 대해 먼저 검토하고 토론했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안산시민 어느 한 사람도 이 추모공원이 필요하다고 민원 하나 넣은 적이 없습니다.

인근 부천시에서는 인천광역시의 화장장을 이용하는 대신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고 합니다.

과거 부천시도 화장장 사업을 하려다 주민들의 반대로 설치하지 못한 선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응당 주민들이 원치 않으면 그 어떤 시설도 할 수 없다는 좋은 교훈을 보여준 것입니다.

본 의원은 김철민 시장님께서 정말로 안산시를 위해 더 듣고 더 뛰고 더 변화하려고 노력하신다면 이렇게 증인으로 불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낮은 자세로 진정성 있는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주셔서 정말 다른 지자체의 좋은 선례를 만드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그리고 안산시민 75만 명이 시장님께 바라는 것은 이렇게 보기 좋은 대형사업 하나를 임기 내에 생색내기식으로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서락골은 아직도 상수도가 나오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일부 지역주민이 화장장을 유치하려는 건의서를 낸 것은 바로 이렇게 지역이 낙후된 지 너무나 오래 되어 화장장이라는 기피시설이라도 들어와야 내집앞에 도로가 생기거나 상수도가 나오지 않을까하는 실날같은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이런 주민들의 실날같은 희망마저 선정위원회 위원들에게 제공할 유치 건의서를 작성하는데 이용했습니다.

집행부에서 해당 지역을 얕잡아봤다는 이런 생각에 지역주민들은 아직도 편안히 잠을 잘 수 없고 나이 여든이 넘은 지역주민들이, 어르신들이 매일 번갈아가면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시장님께 조사 특위에 출석하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시장님의 증인 불출석은 어떤 면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정말로 이 화장장 사업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마저 드는 모습입니다.

시장님께서 정말 필요한 것은 아직도 구체적이지 않은,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속기중단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이 1천억짜리 대형사업이 아니라 주민들과 대화하려는 진정성 있는 모습입니다.

거듭 촉구 합니다.

안산시 행정의 수장으로서 책임 있는 정책 방향을 위해 조사 특위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황효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8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20분)

○의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1항 제18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8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5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5월 23일부터 5월 27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8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21분)

○의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2항 제18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김정택 의원과 박은경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8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정택 의원과 박은경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의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 간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의 충분한 사전 준비와 제1차 정례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번 임시회에서는 미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승인하기로 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감사실시 시기 및 기간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에 대해서는 지난 5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안을 토대로 신중히 협의해 주신대로 2011년도 6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출)

(10시23분)

○의장 김기완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24일부터 5월 26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는 다 끝났습니다만, 실은 여기에 계신 우리 공무원 분들이나 우리 의원님들 계십니다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오늘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2주기의 날이기도 합니다.

역사의 어떻게 보면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던 부분인데 오늘만큼이라도 우리가 같이 우리 의원들도 소명의식 좀 가지면서 한번 다시 한 번 고민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시민들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시민들 중심에 놓고 하는 그런 의정활동이 무엇인지를 같이 고민하는 그러한 계기도 삼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철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출석의원(20인)
김기완이민근전준호신성철정진교
정승현성준모김동규송두영이형근
박영근김영철윤태천김철진박은경
김정택황효진함영미나정숙윤미라
○청가의원
한갑수
○출석공무원
부시장윤성균
상록구청장권혁수
단원구청장임철웅
행정국장김진근
기획경제국장김상일
주민생활국장문종화
도시건설국장이강석
환경교통국장황하준
상록수보건소장정동규
단원보건소장이홍재
상하수도사업소장신원남
산업지원사업소장이재영
지식정보사업소장박영운

○의안제출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택 의원외 9인 발의)

-발의자

김정택 김기완 이민근 윤태천 나정숙

윤미라 정진교 함영미 신성철 성준모

․안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태천의원외 18인 발의)

-발의자

윤태천 한갑수 이민근 황효진 윤미라

이형근 함영미 송두영 성준모 김영철

정진교 김정택 신성철 정승현 전준호

김철진 박은경 김동규 나정숙

○제184회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

5월 23일∼5월 27일(5일간)

○휴회결의

5월 24일∼5월 26일(3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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