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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84회 제17차[폐회중] 안산추모공원조성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1.06.0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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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안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안산추모공원조성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7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6월 3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증인 신문의 건


심사된안건

1.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증인 신문의 건


(10시04분 조사개시)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차 안산시의회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증인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증인 신문의 건

○위원장 김정택 의사일정 제1항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증인 신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증인에 대하여 호명하면 증인께서는 “네, 나왔습니다.” 라고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일 기획경제국장 나오셨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네,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형수 기업유치과장 나오셨습니까?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네,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양복 투자유치담당 나오셨습니까?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네,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민경환 증인은 안 나오셨죠?

출석에 불응한 증인에 대하여서는 위원님들과 차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산시의회 안산추모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신문 및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행부한테 추가질문 하실 것 있으세요, 위원님들?

그러면 저희가 결과 보고서 의논해야 되니까 우리 집행부는 퇴장해 주시고 차후에 제가 부르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있으세요?

황효진위원 저 하나만요.

○위원장 김정택 황효진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황효진위원 네, 황효진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국장님께, 물론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겠지만 제가 확인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실은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주민들이 어떤 거에 의구심을 갖고 있고 사실 그 부분이 해소가 안 됐는지에 대해서 하나만 여쭙는 거는 아니고 좀 그 부분을 알고 계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2월 10일날 선부3동 반대투쟁위원회에서 서명 받은...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선부3동?

황효진위원 네, 그래서 선부3동에서 반대투쟁위원회에서 서명 받은 게 있었어요.

이날 서명이 접수번호 1707, 그 다음에 1708, 21690 해 가지고 세 차례 반대투쟁위에서 서명 용지가 갔었거든요.

그런데 1707 번호 같은 경우 서명자가 682명이었고 1708 같은 경우는 서명자가 1,101명이었어요. 그리고 21690 같은 경우는 서명자가 1,689명이나 됐었어요.

물론 이것을 선정위원님들한테 배부는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가능하신가요?

그때 이 내용에 대해서도 결과보고가 들어갔었나요, 소위원회에?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들어온 민원서류 내용은 다 갔죠.

황효진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선부3동에서는 이런 식으로 서명자가 거의 한 3천명에 육박하는 서명이 들어간 날, 이 날에 서락골에서는 찬성유치건의서가 들어간 거예요, 두 장 짜리.

그런데 그 두 장 짜리에 10명이 서명을 하셨는데 두 명이 비거주자고, 여덟 명이 거주자였죠? 그런데 그 여덟 명이 실은 변전소 건 때문에 서명을 하신 거였어요.

그리고 그 찬성유치건의서가 왜 하필 그것도 12월 10일날, 물론 접수자는 민경환씨랑 목영남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들이 갖고 있는 의문, 의구심이 이 12월 10일자에 들어간 서류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 사이에서 내분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너무나 상처를 많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 접수한 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은 국장님께서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에 대해서 충분히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듣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황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지금 저희들이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채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쭉 여러 날 거쳐서 많은 질문을 했고 또 답변을 했는데 그 중에서 기술평가지표 부분이나 여론조사 수용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을 뒀다면 중점을 두고 질문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저희가 위원님들 그간에 신문 과정에 증인들의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답변, 정확하게 제가 모든 것을 지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옳고 그림에 대한 판단이 지금 불가합니다.

다만 어쨌든 저희는 보고서에 따라서 또 시에서 추후에 해명할 부분이 있으면 해명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은 지금 산발적으로 제가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정리해서 지금 현재로써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박양복 계장님.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저 역시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저희가 100% 완벽하다는 자신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실무자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확한 절차가 있으면 저희가 거기에 따랐어야 되는데 법적인 과정이 정확히 명기되지 않고 가급적이면 민간 전문가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많은 토론을 해 나가면서 하나하나 정립을 하려고 최선의 방법은 택했습니다. 미흡한 점은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사전부터 이런 사항 후보지 선정은 워낙 민감한 사항이고 최종후보지가 선정되면 그 지역은 많은 주민들의 반발과 민원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이행해야 된다고 서로 보이지 않는 선에서는 이행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승현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만큼 민감한 사안이고 예를 들면 토씨 하나에도 오해를 불러 살 수 있는 그 만큼 첨예하게 대립되고 지역 간에 또 민민갈등을 양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사안보다도 소위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완벽한 과정을 통해서 결정을 했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희들이 봤었을 때, 또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다 라는 그런 논리도 있겠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봤었을 때 많은 부분들이 부족했다 라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결국 그 부족했던 것들 때문에 각종 의혹과 또 절차상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그냥 판단했다 라는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고민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후보지 선정하고 그리고 발표하고 그리고 밀어붙이면 되겠지, 또 그쪽 지역 주민들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좋게 얘기하면 설득해서 하고 설득 안 하면 다수의 찬성논리 가지고 밀어붙이면 되겠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다 라는 것들이에요.

내심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정말 이게 아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아마 제 판단으로는 가지셨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쉽게 생각했구나, 또 주민들이 이렇게 열성적으로 매일 같이 이렇게 출근하시다시피 이렇게 나와서 참관하시는 것 보고 하더라도 만만치 않겠구나 라는 생각하셨으리라 생각이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결과 채택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제 그제 제가 민귀군경이라는 사자성어를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오늘 제가 말씀드리면 그 만큼 백성의 뜻은 중요하고 종묘사직은 그 아래에 있다 라는 건 염두 하셔야 돼요.

아무리 사직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백성의 뜻이 그렇지 않다 라면 백성의 말에 귀 기울일줄 아는 게 우리 행정부가 해야 될 당연한 대 시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수가 적건 많건 간에 정말 다 같은 우리 시민으로 생각하고 그 분들의 어떤 인권을 존중한다 라면 절대 이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 나중에 대 시민들로부터 행정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지 단순히 이것을 지금에 와 가지고 포기한다고 해서 행정의 신뢰가 무너진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라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과감히 포기할줄 아는 것도 오히려 그런 것들로 하여금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더 받을 수 있다 라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현명하고 지혜로운 그런 판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효진 위원님 추가 질문.

황효진위원 하나만 더 질의할 게 있었네요.

김상일 국장님, 주민들에게 12월 10일날 찬성유치건의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제가 그런 말을 왜 하겠습니까?

황효진위원 그러셔야죠. 그런데 주민들이 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말씀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국장께서 그 부분까지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런 얘기가 왜 나왔는지 제가 참...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저도 왜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저도 참 답답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퇴장하셨다가 추가 요청하시면 그때 참석하는 것으로 하시죠.

그러면 여기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조사중지)

(10시36분 계속조사)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신문 및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증인 신문의 건에 대한 신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향후 회의일정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논의한대로 7일 09시에 제18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증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출석조사위원(7인)
김정택함영미신성철정승현정진교한갑수황효진
○출석전문위원
이기용 윤충오
○출석증인
기획경제국장김상일
기업유치과장김형수
투자유치담당박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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