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여성정책 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안산시 가족여성과의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족여성과장은 여성정책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문사항이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입니다.

여기 10쪽하고 11쪽에 보면요, 여성 일자리 창출 및 능력개발에서 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사업의 특징이나 차이점은 뭐가 있습니까? 부연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은경위원 쉽게 말하면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박은경위원 예,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이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쉽게 말하면 상담.

○박은경위원 지원?

○박은경위원 실무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 계기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가교역할을 해주는.

○박은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아까 우리 일반현황을 보면 한부모가족 현황에서 모자가정과 부자가정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뒤에 마지막에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나왔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모자가정이 세대수가 78%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의 방법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좀 그 구성원에 따라서 달리해야 될 그런 지원책이나 그런 수요에 대해서는 한 번 고민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그런 재정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에서 지원은 있지만 분명히 조금은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모자가정이 필요한 부분과 부자가정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다른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에 그런 사례 같은 게 없나요? 조금 더 이렇게 특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박은경위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상식적으로 부자가정은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좀 다르잖아요. 그랬을 때 엄마의, 가정주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 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은 해보셨는지 하는 것, 왜냐하면 아무래도 물론, 여성 위주로 여성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여성에 대한 그런 부분은 충분히 배려가 있었지만 성 평등의 개념에서 봤을 때 부자가정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실질적인 파악이나 고민을 하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네,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그 대목에 지금 고민의 지점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박은경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지금 한부모 가족 현황을 지난 2009년도에 우리 추진계획 자료하고 대비해서 계산기를 한참 두들겨 봤는데, 세대수로도 15.8%, 세대원수로도 약 10.7%가 늘었어요, 한부모 가정이.

실제로 아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나 지자체 지원이 천편일률이잖아요.

저는 여기에 한술 더 떠서 한부모 가정이 모자가정, 부자가정, 모자모녀 가정이 있고, 부자부녀 가정이 있을 수 있어요. 또 거기에는 형제, 자매들도 섞여 있을 수 있겠죠.

대개 보면 그냥 부모와 아이 하나 정도가 다수일 거라는, 이 통계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성인지통계를 최근에도 하고 있고 용역도 하고 있지만 이런 것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에 구분이 더 명확해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지난 2010년도라든가 2009년도에 성별영향평가, 혹시 한부모 가정 지원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한 적 있어요? 올해 예정돼 있거나 작년에 혹시라도 사례로 했거나.

○전준호위원 그래요? 했어요?

○전준호위원 그런 걸 보면 이런 것에 대한 결과치 그리고 또 이후에 이렇게 증가되는 상황, 대개 보면 모자·부자가정도 지금 비율은 비슷한데, 78대22 정도로.

그런데 여기에서 증가하는 양태를 보면 유난히 부자가정이 늘어난 거잖아요. 수치상으로 보면 지금 세대수로도 20%, 세대원수로도 16%, 그러니까 전체 한부모 가정에 인구대비 늘어난 것보다 유독 부자가정이 많이 늘어났어요, 1년 사이에.

그럼 그거에 대한 근거들이 왜 그런 거며, 그랬을 때 우리가 정책적 접근을 뭘로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성인지적 관점이고 양성 평등한 관점 아니겠어요. 이런 노력을 실증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하고 나서 이런 얘기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이 먼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해서 보면 이런 지원 사업에 더해서 그런 가구 특성을 전제로 한 여러 가지의 정책적 지원이 다른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아빠가 있고 성장기에 청소년 딸아이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사회적인 케어가 돼야 되는 건가,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가늠이 돼서, 예를 들면 그런 규모, 말하자면 가족 세대수, 그러고 나서 이걸 어떻게 사회구조 안에서 연계시켜서 할 것인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가야 진짜 제대로 된 여성정책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두 번째는 지금 이 계획서에 보면 계량적으로라도 2010년도에는 2009년의 실적들이 조금이라도 오픈이 돼 있는데 우리 2011년 계획서에는 2010년의 어떤 실적 치들이 항목별로 사업파트별로 드러나 있지 않아요.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의회든 상임위든 특위든 파악하기 어려워요.

시기가 도래하지 못해서 성과평가를 못했는지 모르지만 상반기가 다 지나가는 마당이고, 실은 이런 사업계획들이 진즉에 입안이 된 거잖아요, 여성정책의 당해 연도 계획이.

그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그 사이클에 들어 있는 거죠? 이 계획대로 올해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걸 하시려면 지난 것에 대한 총괄적인 성과평가들이 좀 나와 줘야 되는 거죠, 그걸 반영해서. 아니면 그것이 내부 역량으로 안 되면 그런 용역 과정에서 지난 중장기계획 수립시기 그 기간 동안에 여성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들이 있고 나서 그걸 반영해서 이후 향후, 이게 5년 주기인가요, 그거에 대한 기본계획들 또 수립해야 되는데 반영해야 될 거잖아요.

그럼 이런 시기에 그런 사업도 아까 용역하시는 과정에 물론, 용역을 용역으로써만 아니라 잘 주문해서 분석하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아까 말씀대로 한부모가정의 예처럼 그렇게 진행을 해 줘야 모양이 좀 나올 것 같고, 그리고 해마다 중점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일들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올해 1차적인 부분은 전년에 비해서 대개 비슷하지만 성인지적 관점에 여러 역량들을 좀 더 채우겠다는 계획이시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맞물려서 하실 것이냐.

지금 여성친화도시 보면 만만치 않은 일인데 올해부터 시작하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도 막 이렇게 우리가 목표치를 세웠지만 잘 고민해야 되는 거죠, 중장기계획에도 잘 담아야 될 부분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내용 과장님 보고 들으면서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고 또 많은 일 여러 분야의 일을 한다는 것은 공감하면서요, 보고 받은 내용 중에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리고 같이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일반현황 중에서 보면 외국인 비율이 안산이 많고 또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는 것은 가장 현실적인 부분인데, 그 중에서도 근래에 들어와서 여성인구 비율이 외국인 중에서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고, 지난번 성인지 통계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걸 자료로 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외국인이 증가된다는 특징적인 부분에다가 외국인 중에서도 여성 인구가 는다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좀 듣고 싶거든요.

○김철진위원 여러 가지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단순하게 그냥 노동인구만 늘어나는 것인지 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여성인구 유입에 대해서 외국인들에 대한 관점 분석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쪽에 보면, 전준호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2011년을 여성친화도시 조성 원년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성친화도시 지정 신청을 해서 그 내용 자체를 기다리고 있는 과정인가요? 현재 지정 신청 이후에 결국은 여성가족부로부터 지정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받지 못할 수도 있나요?

○김철진위원 그러면 받았을 때와 받지 못했을 경우에 차이점이 어떤 게 있지요?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금년 10월에 신청을 해서 내년도에 지정을 받는 거네요?

○김철진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상의 지원 혜택은 특별히 있지는 않는데, 도시 이미지 제고하는 부분들하고 기타 다른 쪽의 상승효과가 좀 있다는 내용이에요?

○김철진위원 특별히 예산지원 혜택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럼 이게 연도별로 예를 들면 2011년도에 몇 군데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지정돼야 되는 도시의 숫자.

○김철진위원 매년 10개 기준이에요? 대략.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지원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과정이고 아직 신청은 안 한 거네요?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8쪽에 공무원의 성인지 및 여성친화도시 교육실시 부분이 있는데요.

결국은 지난번에 성인지 통계 자료를 자꾸 인용하게 되는데, 내용을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안산시에 일반적으로 6급 이하 공무원들은 여성 비율이 비교적 낮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금 있는데 5급 이상 관리자 중심으로 봐서는 아직도 여성 간부공무원의 비율이 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공무원의 성인지 및 여성친화도시 교육실시의 방향이 현재 7급하고 8급은 실시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실무공무원 80명을.

그런데 반대로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5급 이상, 또 기관장 중심으로 먼저 좀 하면 어떤가,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김철진위원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비율이 5급 이상 공무원 쪽에서 좀 적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관점에서 간부 공무원들부터 먼저 교육이 이루어지는 게 타당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위원회하고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 확대 부분이 있는데요,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 확대가 당연히 높아져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는 사항이긴 한데, 문제는 숫자상으로, 비율상으로만 증대되는 것은 결국 그 목표만 달성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참여해야 될 분이 참여해서 그분들이 역량을 발휘하고, 그분들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좀 내야만 되지 않느냐는 관점을 전 가지고 있어서 수치상으로 봐서는 2010년도 12월에 32% 정도고 한 40%를 내년도에는 맞추겠다 이런 개념인데 근본적인 비율이나 인원도 중요합니다마는 이분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끔 잘 준비하는 것도 아주 좋지 않은가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김철진위원 인적 자원의 한계점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철진위원 하나만 더 여쭙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성차별상담센터를 우리 안산시가 직영을 하는 거예요? 아까 설명 내용 중에 직영으로 들은 것 같은데.

○김철진위원 저도 이 내용은 자료상으로만 좀 봤는데, 근무 인원이 유급 상담원 1명으로 돼 있고, 지방 시간제 계약직으로 돼 있는데 역할이나 기능으로 본다 하더라도 상담원 한 명을 두고 이 센터가 운영이 될까 하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좀 들었거든요 사실은.

어떤 형태든지 간에 상담업무가 주 돼야 되겠고 기타 여러 가지 사례라든가 자료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지만, 센터 자체가 1명 유급직으로 운영이 될까 하는 어떤 막연한 생각이 좀 드네요.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민근위원 이민근입니다.

교육시설이 몇 개 있죠? 안산에 여성교육시설이라고 얘기하면.

○이민근위원 그러면 비전센터.

○이민근위원 네 군데 있고요.

여기 자료에 보면 성가정폭력상담소 8개가 돼 있는데 우리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9개가 돼 있어요.

그런데 8개입니까, 9개입니까?

○이민근위원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정리를 해야겠네요?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여성 관련 데이터베이스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요? DB.

○이민근위원 담당하는 직원이 별도로 있나요?

○이민근위원 몇 명이나 등재돼 있습니까?

○이민근위원 네.

○이민근위원 안산시 지역으로 봤을 때 201명이 돼 있는데요, 안산시 지역으로 봐서. 전체적인 등록 인원은 꽤 되는데.

○이민근위원 그런데 자료가 너무 형식적인 부분, 여기에 보면 분야도 있을 것이고, 학력 수준도 있을 것이고, 본인이 관심 있는 사항 또는 어떤 분야에 전문가라고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결국에는 안산시에서 아까 김철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이 좀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고, 그 나름대로의 전문성이 있는데 과연 위원회의 어떤 추천을 할 때, 구성할 때 이런 데이터 부분을 많이 참조해야 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부실하죠?

○이민근위원 그냥 형식적인 홈페이지 구성에 있는 하나의 기능적인 측면에서만 돼 있지 거의 활용하지 않는, 그래서 향후에 이 정책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안산시에 어떤 분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데이터베이스를 착실히 한다고 하면 향후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어떠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관심 가져주셔서, 현재 가지고 있는 안산시 자원도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으면 향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윤미라위원 없는데요.

○위원장 나정숙 그럼 제가 좀 궁금한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족여성과라는 명칭을 저희가 부서 이름으로 쓰고 있는데요. 원래 안산시에서는 여성청소년과, 그 이전에는 또 명칭이 뭐였죠?

과장님, 저희가 맨 처음에 여성정책과 관련한 부서 명칭의 흐름을 알고 계신가요?

○위원장 나정숙 여성정책이 어떤 순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명칭이 청소년여성과 아니면 가족여성과 그래서 명칭이 뒤로 가면서 여성정책이 약간 순위가 밀리는 것, 그리고 지금 중앙 차원에서도 여성부에서 또 여성가족부, 여가부 이렇게 명칭이 변하는데요. 저는 민선 5기가 들어서면서 여성정책의 순위가 우선적이라면 이 부분의 명칭에 대한 것도 좀 고려해볼만 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장 나정숙 그걸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지금 여기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걸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여성정책과 관련된 안산시 예산이 한 몇 퍼센트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저희 여기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랑 비슷한 규모의 타 도시와 비교했을 때 안산시의 여성정책 예산이 얼마 정도 몇 퍼센트의 배정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데이터를 보면서 어떤 예산이 더 반영이 돼야 하는지.

예를 들면 보육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여성정책보다는 공통 복지정책에 포함될 수 있는 건데 이게 같이 함께 포함되면서 여성정책의 예산이 조금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위원장 나정숙 예산 비율이 그럼 안산시 전체 예산중에 5%입니까?

○위원장 나정숙 그거를 안산시 전체 예산의 몇 프로, 그 다음에 가족여성과 예산의 몇 프로 이런 게 명확하게 보여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데이터 자료 저희한테 제출하실 수 있겠죠?

○위원장 나정숙 타 시도와의 비교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 아까 김철진 위원님이 5·6급 공무원에 대한 비율이 다른 데보다 좀 낮다 이번에 성인지 통계에 관련돼서, 그런 부분도 타 시‧도와의 비교로 6급 이상의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어떤지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여성의날을 저희가 기념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주간 기념행사.

○위원장 나정숙 여기에 보면 이게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해서 여성주간행사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 시만의 특별한 어떤 여성주간의 기념행사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여성상 선발할 때, 여성 후보자를 찾을 때 좀 소극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동장님하고 여성단체장이 추천해서 선발을 하는데요. 선발한 결과를 보면 굉장히 협소한 상태에서 여성상이 선발됐다고 제가 민원이나 지역의 주민들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상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하셔서 여성주간에 맞춰서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시는 여성들을 발굴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과, 여성주간 기념행사가 진짜 안산시만의, 최용신이라는 우리 안산의 대표적인 여성 지도자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콘셉트로 기념행사를 할 생각은 없으신지 등등 의견을 주고 싶은데, 과장님은 혹시 이 부분에 대한 부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위원장 나정숙 마지막 하나 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저희 시의회에서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워크숍에 제가 참석하면서 느낀 건데요. 여성친화도시를 담당 부서에서 굉장히 중점을 하시고 또 직원들도 부족한 상태에서 열심히 열의를 갖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이게 자칫하면 여성친화도시가 이런 구호성으로 흐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여성친화도시를 안산시 여성친화도시 그러면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실 것인지, 예를 들면 제가 그때 교육 들은 바에 의하면 정말 안산의 살맛나는 그런 도시 만들기의 콘셉트인지 아니면 도시디자인이나 도시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여성의 어떤 요구를, 욕구를 반영하는 그런 여성친화도시인지 아니면 그 외에 어떤 안산의 친환경적인 도시를 생각하시는 건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결정이 되면서 추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 하는 걸 그대로 따라가는 형식적인 그런 어떤 것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서의 의견은 어떠시고, 이것이 시민들과 같이 어떻게 가실지가 좀 궁금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혹시 타 부서와의 연계성은 어떤 상황이죠?

○위원장 나정숙 알겠습니다.

저의 질문은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은경위원 예, 저 있는데요.

○위원장 나정숙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아까 일자리 창출하고 좀 연관 지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센터마다 운영한 기간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실리적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욕구가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수요 공급의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변화의 추이는 조금 이렇게 나름대로 파악하신 게 있으신지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그 변화에 맞춰서 피드백이 그런 자료에 의해서 이루어져가지고 향후 발전 과정에 있어서 반영이 되는 건지 질의 드립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일정기간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나서 취업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취업을 해서 향후 반년, 그러니까 6개월 이후라든지 1년 이후에 그 부분이 계속 그렇게 사회에서 활동을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자체적으로 내부적인 그런 자료는 안 가지고 계시나요?

○박은경위원 예, 그래서 그런 지속적인 부분이 이루어져야만이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그런 인력을 창출하는데 있어서 기본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위원 전년도에 비교해 면 여성정책 산이 상당히 줄었잖아요? 아예 골라낸 건가요?

○전준호위원 작년대비 작년에는 203억이었단 말이에요.

○전준호위원 과 전체 예산을 이렇게 해 놓으신 거죠?

○전준호위원 올해는 이게 지금 10억짜리로.

○전준호위원 그게 아니고 2011년에 11억 3천,

○전준호위원 그걸 구분하신 거죠?

○전준호위원 지난번에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그 다음에 사업영역 중에 원래는 한부모 가정이 전년도 사업에는 여성정책 추진 계획상으로는 안 잡혀 있었잖아요? 보고만, 서류화만 안 된 건가요?

○전준호위원 한부모가정을 왜 여성정책으로 봐야 돼요?

○전준호위원 그런 쪽으로요?

○전준호위원 한부모가정 정책 자체가?

○전준호위원 그것 그래야 되는 건가요?

물론 여기 보면 부자 가정보다 모자 가정이 많아서 그럴 수 있는데, 특별히 이걸 여성정책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전준호위원 행복예절관은.

○전준호위원 그런 거예요?

○전준호위원 여성정책 분야라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빠져 나갔다고요?

○전준호위원 여기 2011년 계획에는 한부모가정 사업이 여성정책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지금은 여성정책에서는 빠져있는 건가요?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은.

○전준호위원 그쪽으로 빠져있다고요?

○전준호위원 여기에 들어 있잖아요, 지금.

○전준호위원 당초에 해서?

우리 의회에다 보고할 때는 그걸 그건 그거고 이 설명을 분명히 해야죠, 그런 것 때문에 여성특위가 활동을 하고 있는 건데.

○전준호위원 의무적으로 세우게 돼 있는 1년, 그런 계획으로만 잡아놓으면 지금 제가 질의한 것처럼 혼선이 오잖아요.

저는 거기에 한 발짝 우리가 더 좀 고민을 하면 이게 어쩜 시류일 수도 있고 흐름일 수도 있는데, 정책의 흐름일 수도 있는 거죠. 삶의 질에 있어서의 흐름인데, 지금은 여성친화도시 이런 게 아니고 오히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무장의 도시 이런 얘기잖아요. 장애친화도시, 환경친화도시 이런 것, 여성친화 이 개념을 넘어선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U-City 해가지고 그것이 유비쿼터스가 아니고 요즘 얘기 유니버셜시티 이래가지고 골고루 다 친화도시인 거예요. 기본 베이스인 거죠, 여성친화, 장애친화, 친환경.

그러면서 여성발전기본법도 ‘이것이 왜 여성 발전만으로 놓아야 되느냐, 양성평등 기본법이든가 성평등 기본법이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있는 거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자·부자가정이 있고, 여성친화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양성 관점에서, 그동안에 여성은 사회적 약자 또 불평등 이런 관점에서 계속 여성들에 대한 걸 강조해서, 여성가족부도 마찬가지예요. 어찌 보면 여성보다 가족이 더 중요하죠.

가족은 여성이 없어도 되지만 여성 없으면 가족은 안 생기니까 순서는 맞는 것 같아요. 여가부가 맞고 여성가족부가 맞는 것 같은데, 그런 관점이 변해간다는 거죠.

그랬을 때 아까 우리가 여기서 얘기했던 여성친화의 부분들을 어떻게 접목시킬 것이냐 하는 상당한 고민이 필요한 거죠, 다른 영역과 같이 곁들어서,

○전준호위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사회 전 분야에, 정책 전 분야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니버셜한 그런 관점들이 먼저 서서 같이 병행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의 흐름은 구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장애친화도시다 완전히 이렇게 막 주장하는, 환경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이런 건데 그 단계를 빨리 넘어서야 되는 시기들이 도래한다는 거죠. 그런 걸 염두 하면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전준호위원 2011년도 지정을 하게 되면 연초에 지정하나요, 아니면 연말에 지정해서 그 다음에 사업을 해라 이런 건가요?

○전준호위원 신청을 해서 연말에 심사해서 연초에 지정해 준다 이거예요?

○전준호위원 그럼 좀 잘 안 맞지 않나요? 사업계획은 연말에 예산편성도 하고 다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연초에 가서 해 주면, 만약에 안 돼버리면 그해 여성친화도시 예산편성하고 전년도에 다 반영하고 이래야 되는 것이 사업 프로세서상으로 보면 맞는 것 아닌가요, 좀 일찍 해야.

그래야 다음 연도 사업에 예산도 좀 반영하고 심의도 받고 할 텐데, 그런 구조들이 있는 것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여가부의 사이클이 좀 안 맞는다 이 말이죠.

○전준호위원 그렇잖아요? 연초에 지정 못 받은 도시는 그 전년도에 당해 연도의 사업을 다 준비할 건데 예산에도 반영하고,. 이런 사이클을 미리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전준호위원 여가부 답지 않은 건데요, 그런 건. 섬세함이 여성의 장점인데 섬세하게 고민을 해 줘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지금 이거 여성친화도시 쭉 읽어봐도 특별히 느낌이 팍 오는 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 2단계 발굴시행 단계에 도로교통, 건축 등 제반사업에 여성친화적 관점 도입이라고 했는데 한창 우리 시는 재건축을 이제 막 하고 있어요. 25년 되고부터 재건축이 막 일어나는데, 지금 시점에서 정말 여성친화도시적인 건물을 생각해야 될 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방금도 건축위원회에서 아파트 재건축 심의를 하고 왔는데 전혀 그러한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아마 화장실 문제는 많이 거론해서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의 차이점을 지금은 누구나 많이 인식하고 있어요.

여성분들 화장실 개수를 더 많이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는 이제는 필요성을 느끼는데, 예를 들어 주차장도 마찬가지로 남성 주차 실력과, 여성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여성 주차실력에서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법정 주차면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 2대를 대면 저 같은 경우는 나오지를 못해요.

몸이 뚱뚱해서 그런지 문 열고 옆 차하고 부딪쳐서 나오지 못할 정도로 아주 좁게 이거를 해 놓기 때문에 최소한 대형매장 같은 경우는 아예 여성 전용주차장을 매장과 가까운 데로 해놓고 또 환하게도 하고 주차면적도 좀 늘리는 그러한 것을 가족여성과에서 건축 부서 회람 할 때 그러한 주문을 꼭 넣어야만 여성친화도시가 서서히 만들어지지 않나 생각하고요.

또 공원에도 모든 공원과 녹지공간에 요새 운동기구가 우후죽순으로 설치돼 있어요.

그런데 남성 근육하고 여성 근육이 다르면 여성 근육에 필요한 것도 꼭 설치하게끔 공원과에도 그런 거 설치할 때는 할 수 있는 기본 그런 자료를 준비하셔서 저희가 실행하는 방법에서 타 도시에 앞장서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보니까 이런 것 외에는 특별하게 이렇게, 느낌이 안 온다는 게 나머지 여성정책은 타 시‧군과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일자리 창출 여러 가지 여성정책은.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새롭게 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여성친화도시 건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 분들께서 좀 더 신경 써서, 계속 매월 건축위원회에서는 아파트 재건축 심의를 하는데 그런 데 꼭 의견을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윤미라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 여성특위 오늘 오셨는데 혹시 건의사항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 부서 여성위원회에다 고발하세요. 바로 조치 취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과장님이 여성이라 그러신 거 아니에요?

○성준모위원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서 여성 국장님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시 최고 시정조정위원회에도 아마 여성 직원이 들어가는 경우가 아직까지 없었잖아요. 그런 데 여성 공무원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러한 것도 우리 여성친화도시 하는데, 정책을 하는데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시죠.

○전준호위원 4급 여성 주문했어요, 상임위에서.

○성준모위원 여기서 아주 시장 증인 세워가지고 하죠.

○위원장 나정숙 정말 시장님 한 번 오셔서 여성정책에 대한 질의나 이런 토론을 해 볼까요?

○성준모위원 좋죠.

○이민근위원 그것은 이후에 논의하시죠,

위원장 김나정숙 네, 그건 이후에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가볍게 할 내용은 아니니까.

○위원장 나정숙 네.

더 이상 질문 사항이나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가족여성과에 계시는 담당자께서는 나가셔도 되고요. 이후에 다른 논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일단 산회하고 이후 일정에 대한 논의를 좀 할까요?

○이민근위원 네.

○위원장 나정숙 네, 그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