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증인 신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증인에 대하여 호명하면 증인께서는 “네, 나왔습니다.”라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일 기획경제국장 나오셨습니까?

○위원장 김정택 김형수 기업유치과장 나오셨습니까?

○위원장 김정택 박양복 투자유치담당 나오셨습니까?

○위원장 김정택 강희구 안산화장터퓔?반대투쟁위원장 나오셨습니까?

○위원장 김정택 원보희 부위원장님 나오셨습니까?

○위원장 김정택 김종근 사무국장 나오셨습니까?

○위원장 김정택 김용식 홍보국장 나오셨습니까?

○위원장 김정택 최의준 연구실장 나오셨습니까?

○위원장 김정택 이헌 위원 나오셨습니까?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대표로 김상일 기획경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안산시의회 안산추모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신문 및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 시간은 20분씩 배정을 하고 또 추가질문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질의에 앞서서 지금 집행부와 증인들을 같이 질의하는 건가요, 별도로 하는 건가요?

○위원장 김정택 일단은 지금 우리 양상동 주민대표분들한테 질의하시고요,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또 집행부가 답변할 내용도 있고 또 집행부한테 여쭤볼 말씀이 있으면 여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정승현입니다.

지금 어렵게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오늘도 특히 농사철 굉장히 바쁘실 텐데 좋은 일이 아니라, 결코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련의 일들로 인해서 바쁜 시간을 또 할애해서 이 자리까지 오신 우리 주민 여섯 분들, 그리고 또 뒤에 우리 방청객들께 한편으로는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과 아울러서 또 이렇게 원만한 특위가 될 수 있도록 출석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몇 가지만 여쭙고, 그래서 사실 관계만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강희구 위원장님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지난 12월 13일 화장장 후보지로서 서락골이 결정된 이후에 우리 주민들의 반응, 그리고 그 동안 반대투위를 이끌어오면서 체감했던 부분, 또 화장장이 선정됨으로 인해서 우리 반대투위의 정확한 입장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한 번 해줘 보세요.

○정승현위원 네. 우리 원보희 부위원장님 간략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정승현위원 하여튼 그 동안 양상동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제약을 받으면서, 또 그렇다라고 시로부터 여러 가지 각종 지역개발에 대한 충분한 예산지원이나 도시기반시설이나 그런 것들은 뒤따라주지 않고 소위 말하는 기피시설 그런 부분들이 들어오게 됨으로 인한 우리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함 또 이후 발생될 그런 문제 또 지역발전을 혹여나 저해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에서 반대를 하시는 것 같다라는 그런 답변을 하신 것 같고요.

우리 최의준 연구실장님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소위 지금 후보지가 결정된 이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 75만 대다수 시민들이 우리 양상동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지역 이기주의다, 님비주의다라는 측면에서 반대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다라고 봅니다.

또 그런 현상들이 결코 우려했던 것처럼 두드러지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자는 소위 지역 이기주의 발로에서 비롯된 반대투쟁 아니냐, 또 님비현상에서 비롯된 반대투쟁이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연구실장님께서는 과연 지금 우리 양상동 서락골에 이 부지가 선정된 게 단순히 님비현상 즉, 지역 이기주의에 비롯되어서만이 반대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한 번 얘기를 해 주세요.

○정승현위원 하여튼 결론은 이제 서락골에 들어섬으로 인해서 안산 전체의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크다라는 얘기죠?

○정승현위원 그리고 평소에 이게 들어서기 이전에 지금 현재도 4500기 정도 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소에 한식날이랄지 명절 때 교통 현황은 어떻습니까?

○정승현위원 지난 11월 29일날 주민간담회 했죠, 위원장님?

○정승현위원 시에서?

○정승현위원 그때 우리 주민들이 몇 명 정도 참석을 했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참석 숫자 제안을 받으신 거죠?

○정승현위원 9명 참석 했고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참석하고 싶어하는 주민들은 많았는데 그게 설명회 자리였나요, 간담회 자리였나요?

○정승현위원 동에서 연락을 받으신 건가요?

○정승현위원 9명만 참석해 달라?

○정승현위원 처음에 6명만 참석해 달라?

○정승현위원 주로 내용은 어떤 거였어요, 그 자리에서?

○정승현위원 묻는 자리였습니까?

○정승현위원 그때 누구누구 오셨었죠? 기억나시는 분, 김종근 국장님 그때 계셨었나요?

○정승현위원 또?

○정승현위원 또 혹시 기억나시는 분 참석했던,

○정승현위원 이렇게 5명 참석하셨나요?

○정승현위원 이 날 끝나고 우가촌에서 우리 주민들과 식사한 사실을 알고 계시죠? 혹시 그 자리에 참석했던 혹시 우리 주민들 계시나요? 김종근 국장은 참석하셨죠?

○정승현위원 그때 우리 주민들 참석 누구누구 하셨죠?

○정승현위원 이 참석연락은 어떻게 받으셨어요? 어떻게 해서 참석하게 됐어요? 우가촌에서 6시에 만난 거죠?

○정승현위원 민경환 씨가 우리 국장님한테 연락해서 가자고 그랬던 거네요?

○정승현위원 혹시 민경환 씨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누구로부터 연락 받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정승현위원 우리 주민이 시에 요청 해 가지고 식사를 한 자리였나요? 아니면 시에서 요청을 해서 만들어진 자리였나요?

○정승현위원 그때 우가촌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누구누구 참석을 했었죠? 집행부와 또 거기 참석했던 분들.

○정승현위원 우리 마을주민 4명하고 또 시에서는 누구누구 나왔었어요?

○정승현위원 7, 8명이요?

○정승현위원 다 누구인지 기억이 안 나신가요?

○정승현위원 기업유치과장님도 참석을 하셨고요?

○정승현위원 뒤에 박양복 계장님, 혹시 그 날 여기 지금 우리 김종근 사무국장님께서 얘기하신 분 외에 한 7, 8명인데 참석하신 분들이 또 누구예요?

○정승현위원 직원 누구예요?

○정승현위원 또?

○정승현위원 6명인데요?

○정승현위원 국장님 그날 식사하시면서 6시에 만난 거죠?

○정승현위원 몇 시간 정도 같이 있었죠?

○정승현위원 1시간 정도. 그날 식사하시면서 오고 갔던 내용들은 주로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정승현위원 화장장을 유치하게 되면 동네 인센티브 어떠어떠한 것들을 지원하겠다 그런 부분들, 이날 혹시 국화꽃 재배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다는데 그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정승현위원 내용이 여기에 화장장을 들어서게 해 주면, 끝까지 찬성을 해 주면, 현재 지금 화훼단지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여기 참석한 분 중에서.

○정승현위원 그러나 지금 조그맣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있고요?

○정승현위원 이 자리에서 국화꽃 재배단지를 유리온실로 해서 크게 만들어서 거기에서 출하되는 국화꽃을 시에서 50% 이상 소비를 해 주겠다 라는 얘기가 있었다 라는 거죠?

○정승현위원 일본여행 얘기가 혹시 있었나요?

○정승현위원 하게 되면 외국 선진지 견학이나 공청회 같은 것을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나서 찬성여부나 아니면 주민들 의사를 결정해야 된다 그런 거네요?

○정승현위원 이날이 기술평가심사 10일 전이거든요. 그것 알고 계시죠? 거기에 심사위원들 일반추진위원들이 같이 동석을 했었고요. 그런 느낌을 한번 제가 묻는 겁니다.

10일 후에 기술평가점수를 채점을 해야 되는 분들이 그 자리에서 서락골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그 분들을 상대로 해서 식사를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내지는 국화꽃 재배단지를 만들어서 시에서 50% 소비를 해 주겠다 라는 등등의 얘기를 했다 라면 그 분들이 10일 후에 기술평가 점수를 심사함에 있어서 정말 공정하고 합리적인 그런 점수가 채점될 수 있겠는가 하는 본 위원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 참석했던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기술평가점수 채점을 앞두고 주민들을 만나서 그렇게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갔다 라는 게 물론 지난 일이지만 그게 적절했던 자리인지 그렇지 않은 자리였는지 또 그로 인해서 올바른 채점이 이루어질 수 있었겠는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쭙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뒤에 김상일 국장님 제가 한번 재차 한번 여쭈어볼게요.

찬성 그 당시에 7개 지역이죠?

○정승현위원 7개 지역인데 별도로 주민간담회가 됐든 설명회가 됐든 또 동에 찾아가서 하셨든 동사무소에서 했든 그것 외에 별도로 7개 후보지역 주민들과 이와 유사한 식사를 한 지역이 있나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이 같은 자리를 가진 지역은 한 군데도 없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밖에서 이렇게 별도의 장소에서 만난 경우는 없었죠?

○정승현위원 지난 업무보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누가 연락을 했니 그것은 제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에서 요구를 해서 이 자리가 만들어진 것만은 사실이고요. 그렇죠?

○정승현위원 시에서 요구를 한 거죠?

○정승현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자리를 가지려면 찬성 주민이 있든 없든 소위 오해 살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유독 한 군데 지역 주민들과만 이런 자리를 가졌다 라는 것들이죠. 그렇죠?

과연 이게 바람직한 자리였나 적절한 모임이었나 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어쨌든 서락골에 유치될 경우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정승현위원 유치하게 되면 지역에 인센티브가 어떻게 제공이 되고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다 라는 부분, 또 어쨌든 이것은 제가 정확히 당사자를 만나서 확인한 겁니다.

국화꽃 해서 어쨌든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시에서 거기서 출하된 국화꽃 50%를 우리 집행부 시에서 소비해 주겠다 라는 얘기까지 오고 가고 했다 라는 것은 이것은 제가 다 제일CC 커피숍에서 제가 만나 가지고 현장에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갔다 라는 것은 그 자리에 채점 권한이 없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만 있었다 라면 십분 양보해서 또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자리에는 10일날 채점을 해야 될 후보지를 선정해야 될 위원들이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 분들이 과연 정말 결과로써는 어떠한 점수를 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람인 이상 과연 공정한 점수가 매겨졌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라는 얘기예요. 그런 측면에서 그 자리는 결코 잘못된 자리였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으면 7개 지역 다 하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나타난 부분이 없으면 어느 지역이든 찬성자는 다 있지 않습니까?

○정승현위원 예를 들어서 화정동은 유치신청까지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위원장 김정택 정승현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정승현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그날 양상동 간담회 자리에 참석했던 주민들 인원 제한을 하게 된 배경이 뭐죠?

○위원장 김정택 이따 오후에 추가 질문 해 주시고요.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김종근 사무국장님이시죠?

○신성철위원 지금 양상동 몇 번지에 사십니까?

○신성철위원 몇 가지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여쭈어 보려고 그러는데요. 2010년도 7월 13일자 거기 전자민원으로 유치건의서를 올린 적이 있죠?

○신성철위원 그 당시에 저희가 민선5기 들어와 가지고 의원들은 6기인데 불과 한 보름도 안 되어 가지고 유치를 했는데 저희가 7월 2일자로 새로운 민선시작이 됐는데 어떻게 불과 열흘 정도 하자마자 건의서를 올리게 된 계기가 뭐죠? 찬성 민원에 대해서, 유치.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 민원이 아니라 지금 집행부에서는 유치건의 자료가 안 왔어요. 이 건만에 대해서, 내용을 어떻게 넣으셨는지. 집행부는 내용을 주시고요.

제가 말씀 여쭈어 본 것은 불과 시장 취임한지 열흘 정도 되어서 유치건의서를 올리게 되셨냐 이거죠.

○신성철위원 지금 양상동 화장장 유치 건의 2010년 7월 13일 새올전자 민원에서 넣으셨거든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시장이 취임 불과 열흘 뒤거든요. 열흘 되자마자 이것을 유치하겠다고 건의서 올렸는데 집행부 이 내용 가지고 오세요. 유치 건의서 7월 13일자.

그게 지금 불과 시장 취임 열흘 정도 있다가 유치를 해 달라고 건의서를 올렸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듣고 하신 건지 아니면 일반적인 민원인지 아니면 화장장을, 여기 지금 저희 자료 넘어온 것은 유치에 대한 건의거든요.

그래서 불과 열흘 정도 시장 취임하자마자 이런 현상이 났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지금 자료가 넘어온 것 위주로 하니까 오해 하시지 말고요.

다음은 10월 14일날 접수하신 것 있죠? 반대 진정서 거기에 서명하셨죠?

○신성철위원 그리고 유치건의했고, 7월달에, 그 다음에 10월달에 유치에 대한 또 반대건의서에 서명을 하셨어요. 사실이죠?

○신성철위원 이것을 했을 때 지금 접수를 하셨는데 양상동 청년회에서 했단 말이죠. 일동으로 해서.

10월달에는 반대의견에도 서명을 하셨고 또 11월 19일 유치건의서 청년회에서 또 들어온 게 있어요. 거기도 서명하셨죠?

○신성철위원 11월 19일.

○신성철위원 양상동 청년회 일동해서.

○신성철위원 그 당시에 청년회 누가 받으셨어요? 회장님이 받으셨나요? 아니면 청년회 총무님들이 하신 건가.

○신성철위원 위원장님 아세요?

○신성철위원 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김종근 사무국장님이 사인할 때 누가 가지고 와서 이것 사인하시게 됐어요?

○신성철위원 민경환?

○신성철위원 그래서 이 작성을 해서 민경환, 저희들이 다시 오시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11월달에 제출하신 게 지금 여기 보면 서명날인이 있지 않습니까? 사본이지만 지금 남이 사인을 다른 사람이 한 것도 다 있어요. 한 사람이.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이 내용을 나중에 하겠지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육안으로 봐도 일반인이 이 사람이 다른 사람 것까지 했구나 하는 글씨체가 다 같기 때문에 보면 실제적으로 형법 제239조 사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이거든요.

어떠한 목적을 행사할 때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랬는데 이 행위를 타인의 행위를 지금 다 했단 말이에요.

그 분 오시면 이 부분은 누가 누가 했느냐고 저희들이 확인하겠지만 직접 본인이 그 내용을 보고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그 사람의 의사나 그런 것을 충분히 듣지도 않는 상태에서 그냥 식구끼리이니까 했는지 한 것도 있고 보니까 김종근 사무국장님이 있는데도, 김동원 씨가 아버님 되시나요?

○신성철위원 그 다음에 신미라는 부인 되시나 보네요. 그죠?

○신성철위원 그 다음에 김종수 씨는 관련이 있나요?

○신성철위원 형님이세요? 옆의 43-1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것을 했다가 다시 이 내용을 보면 다시 이것을 번복을 또 뒤에 보니까 하셨네요. 그죠?

○신성철위원 이것 잘못됐구나 생각하신 것은 언제쯤 하시게 된 거예요?

○신성철위원 저희가 보니까 12월달에 접수를 하신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가족 분들이 이것은 잘못됐다 그것을 잘 모르고 했다 해 가지고 서명들을 쭉 내신 게 있네요? 취하를. 그죠?

○신성철위원 민원 정정으로 해서,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했는데 그 뒤로 11월달에 유치건의서가 지금 올라온 게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 그것을 작성을 누가 했는지 아시나요?

○신성철위원 네.

○신성철위원 청년회 것 끝나고 나서 지금 유종순 씨들 해 가지고 2010년 11월에 다시 저희들이 여기 보니까 12월 10일자로 해서 내셨어요?

○신성철위원 이 작성 누가 했는지 모르시죠?

○신성철위원 이게 공무원들이 해다 준 건지 아니면 아시는 분들이 있나요? 일반인이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특이사항이 들어가...

○신성철위원 세 개예요?

○신성철위원 예.

○신성철위원 시에서요? 이렇게 받아라?

○신성철위원 제가 왜 이것 갖게 됐냐 하면, 내용상 특이사항만 얘기할게요. “지난번 제출한 반대 서명서는 저희 의향과는 관련 없이 가족들이 잘 모르고 서명한 것이므로 무효임을 확인합니다.” 했어요. 특이사항은.

위의 것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더디고 발전이 소외된 지역이고 이런 내용은 다 있습니다마는 특이사항을 넣은 것을 따로 따로 했다면 그게 이해가 가는데 세 건에 다 타 지역 용틀임이라든가 타 지역 그 많은 지역들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특별하게 유치건의서 해 가지고 밑에다 한 것을 반대 서명한 것을 또 유치건의서로 돌려서 그 내용을 넣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지금 시에서 작성해 준 것으로 알고 있다?

○신성철위원 저희들이 이따 오늘 2시에 그분들을, 민경환 씨를 하겠지만, 맞아요. 청년회에서 한 것은 ‘안산시장 귀하’ 해 놓고 그 뒤로 같은 내역 바로 해서 하신 것은 ‘안산시장님 귀하’ 해서 다 올렸는데 똑같이 3건이 다 특이사항을 넣어서 했어요. 같은 거가 그냥 복사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다면 이건 일관성 있는 행정을 누군가는 한 거거든요. 그렇게 봐줘야 되거든요.

○신성철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의심스럽길래 지금 다시 한번 여쭤본 거고,

○신성철위원 네.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 회의도 없이, 그냥 사전 동의도 없이 그냥 갖다가 ‘양상동 청년회 일동’ 해서 민원을 갖다가 몇 사람이, 한두 사람이 작성해서 집어넣은 거네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거 문서효력이 있나요?

○신성철위원 그리고 우리 시 국장님, 우리 시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걸 그냥 유치 건의 들어왔으니까 좋아라 하고 그냥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확인이 됐나요?

○신성철위원 자, 알았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답변 준 건 있나요?

○신성철위원 답변.

○신성철위원 이거 유치건의서 낸 것에 대해서 민원인한테 답변 보낸 적은 있나요?

건의서가 왔는데 좋다, 하고 한다든지,

○신성철위원 우리시가 11월 26일날로 했는데 19일날 접수 받고, 이쪽 양상동 청년회에다 답변을 주신 적이 있냐고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답변서,

○신성철위원 답변을 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누구한테 답변 보냈어요?

○신성철위원 양상동 청년회 회장도 안 했다고 그러고, 그러면 여기 누구한테 답변을 보낸 거예요, 이것은요?

○신성철위원 민경환 씨한테 답변을 줬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민경환 씨가 남의 행위를, 행사를 한 거네요? 이것은 또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 투위 위원장님, 추모공원 유치건의서가 아까 말씀드렸던 12월 17일날 접수하신 거요.

○신성철위원 그거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요, 거기가 지금 양상동이 두 가지 반대위원회가 있었던 거죠?

하나는 추모공원이고 반대 투쟁위원회가 있는 거고, 하나는 변전소 관련이 있었죠?

○신성철위원 변전소는 위원장이 누가 하고 계신 거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변전소 건립 건으로 인해서 거기 반대 서명하신 적들 있죠?

○신성철위원 그 당시 몇 분 정도 받으신지 아세요, 혹시?

○신성철위원 저희들이 확인한 일정 부분이 지금 간과하고 넘어가지 못할 부분이 있어서 그러거든요.

증인 채택 문제가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한테 제가 말씀은 드리겠지만 그 부분이 변전소 건립 반대 그걸로 알고 서명들을 하신 걸 가지고 여기다 첨부됐다고 그러거든요.

○신성철위원 유치 건에다가.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다 지금 모르시나 본데 그거 역시도 이게 다 위반되는 내용으로, 그러니까 다른 거 갖다가 공문서 위조든 변조행위를 한 거거든요, 그게.

형법에 문제가 있는 건데 ‘변전소 건립 반대’라고 해 놓고 서명은 그렇게 받고 여기 유치건의서에다 붙였다, 이런 분이 있단 말이죠 주장하는 분들이.

○신성철위원 그런데 문제는 주민들이 알기에 서명하신 분들, 저희들이 증인 채택을 일부 할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건데, 이 분들은 추모공원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반대할 입장인데 변전소 건으로 해서 서명 받은 게 자기는 반대 입장인데 추모공원 건은, 그 서명 그 당시에 해 준 걸 가지고 들어갔다, 이 부분이 발생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혹시 변전소 관련돼서 서명하신 적이 동네 분들이 하신 적이 있나 하고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서명 해주신 적이 있어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그게 앞장만 바뀌어서 그 당시 받은 걸 가지고 유치건의서에 들어갔다는 논란이 있거든요.

○신성철위원 예.

○신성철위원 12월 10일자로 접수된 그 당시 유치건의서에 일부 사람들이 서명, 그 당시 변전소 건립하는 과정에서 거기 반대서명 했던 것이 유치건의서로 뒤에 가서 서명한 걸 자기네가 한 걸로,

○신성철위원 지금 저희들이 확인한 거로는 한 8명 정도 그 정도.

○신성철위원 본 위원도 이거 서류를 처음 보니까 날짜별 일정별 쭉 살펴보고 진행된 과정을 보니까 실제적인 것은 지금 인위적으로 건의서가 작성됐다는 거 아니냐 하는 오해가 나올 정도거든요, 여기 보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재차 확인하는 건데, 저희들이 잘못 알고 아, 주민들께서는 찬성도 했다, 반대도 했다, 이런 분들은 계시겠지만 실제적으로 양식이나 모든 내용을 봤을 때는 인위적으로 유치건의서가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회 부분은 제가 오후에 민경환 씨가 들어오시면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주민들이 혼선을 가져왔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쭤본 거고요.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 위원님.

○황효진위원 위원장님 먼저 말씀하세요.

○위원장 김정택 말씀하세요.

○신성철위원 우리 부위원장님 제가 거기서 그래서 아까 여쭤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청년회에서 올렸다. 그러면 ‘청년회 누구 외 몇 인’ 해서 올려야 답변이 가야 맞고요.

또 하나는 도대체 30년생, 31년생, 32년생이 청년회입니까? 지금 서명하신 18명 중에 고령자 아버지 되시는 분들이 서명을 하셨어요. 청년회가 아니라. ‘청년회 일동’ 하면 청년회 명단이, 거기 청년회는 쉽게 얘기해서 저희들 45세면 45세 50세면 50세까지 딱 정하지 않습니까? 미성년 벗어난 19세부터.

그런데 여기는 다 보면 34년, 30년, 38년 이분들이 다 무슨 청년회예요? 지금 연세들이 어떻게 된 건데.

이 자체가 문서상으로도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청년회 일동’ 하면 청년회 내부에서 청년의 나이에 맞게끔 그분들이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이 해야 될 거 맞잖아요. 그죠? 30년생, 34년생들이 무슨 청년회예요. 앞뒤가 안 맞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확인한 거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위원장 김정택 잠시만요.

김상일 국장님?

○위원장 김정택 2010년 11월 19일날 추모공원 유치건의서 있잖아요? 양상동 청년회 일동으로 해서 들어간 건의서, 그거 아까 답변 중에 집행부에서 건의문 자체를 갖다가 도와줬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이거 우리 집행부에서 이 문구를 다 정해주신 거예요? 써 주신 거예요?

○위원장 김정택 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양상동 청년회에 대한 유치건의서 이거 집행부에서 작성해준 거예요?

○위원장 김정택 알겠는데요.

그러면 지금 청년회 일동으로 한 것도 지금 민경환 씨가 이렇게 청년회 일동으로 해서 작성해달라고 했던 거예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청년회에서 받아오라고 해서 해준 거예요?

○위원장 김정택 청년회 일동으로?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접수 받을 때 지금 신성철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청년회라면 나이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접수 받을 때 그거 확인 안 하셨어요?

○황효진위원 계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양식이 잘못됐다고 그래서 민경환 씨가 그러면 다시 왔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황효진위원 나중에 오신 분이 목영남 씨인가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분은 언제 몇 월 며칟날 이 문구를 다시 수정해달라고 하셨나요?

○황효진위원 아니요. 접수날짜가 있을,

○황효진위원 그러면 잠시만요.

민경환 씨한테 이 서류를 주시고 문구에 문제가 있어서 목영남 씨한테 서류를 준 지가 며칠 정도 차이가 났습니까?

○황효진위원 일주일 정도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민경환 씨한테 서류를 작성해준 시점은 언제인가요?

○황효진위원 2주 전에 그럼 문구 작성을 해 주셨다면 14일을 빼면 11월 5일 정도가 됐겠네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목영남 씨한테는 11월 19일 정도에 수정된 문구가 나갔다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김정택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이거 유치건의서 내용 문구를 민경환 씨가 요청을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작성을 해 줬다고 그러는데 대략적으로 민경환 씨가 유치건의서 내용을 작성해서 추가적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위원장 김정택 민경환 씨가 정확히 한 거죠, 그렇게?

○위원장 김정택 그리고 청년회 일동도 민경환 씨가 그렇게 넣어달라고 했던 부분이고?

○위원장 김정택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위원장님, 황 위원님, 하나만 제가 사실 확인만 묻고 하세요.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이거 유치신청서 작성해서 지난 업무보고 시간에 충분히 얘기해서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거 작성해서 주면서 주민 몇 명 받아오라는 얘기 하신 적이 있나요?

○정승현위원 없어요?

○정승현위원 이것은 나중에 제가 확실 확인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없으시죠?

○황효진위원 계장님한테는 질의 끝났습니다.

위원장님 투쟁위 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으신데요. 이 양상동 청년회 일동으로 일단은 문구가 돼서 이게 지금 저희가 책자로 갖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요.

그러면 청년회 명단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황효진위원 명단이 있으시죠?

○황효진위원 그 명단을 저희 특위 위원님들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성철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청년회 일동’ 문구가 이게 잘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걸 떠나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청년회 일동이라고 하면 청년회 회장님이 서명을 제일 먼저 상단에 하셨어야지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되면 민경환 씨가 그러면 청년회 회장님인가요?

○황효진위원 청년회 회장님은 누구신가요, 그러면?

○황효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상일 국장님?

○황효진위원 김상일 국장님께서 지난번에 반월신문에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봤는데 좌우명이 어떻게 되시나요? 인생의 좌우명.

○황효진위원 기본을 지키자라고 하셨어요.

○황효진위원 공직생활을 몇 년 정도 하셨나요?

○황효진위원 25, 6년 하셨으면 그러면 공직자의 어떤 기본을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황효진위원 아니 기본에 충실하자고 말씀을 하셨을 때 여기 부연설명은 없어서요.

○황효진위원 공직자로서의 기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공직자다운 기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황효진위원 그러면 아까 공직자의 역할로서 어떻게 보면 서류로서 증명을 한다, 이런 말씀을 답변 과정에서 하셨어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서류로서 증명을 하려면 이 서류라는 게 어떤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가야 됩니까? 아니면 틀리게 가야 합니까? 일관성이 있으려면요.

○황효진위원 획일적으로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안산추모공원 유치건의서 해서 용틀임길과 서락골에서 받은 유치건의서가 여기 있어요.

○황효진위원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이 유치건의서가 일관성 있게 작성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황효진위원 아, 그러신가요?

○황효진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일관성이 없는데요.

○황효진위원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건 당연한 거겠지만, 저도 제 생각을 시시때때로 다를 수도 있고 해서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유치건의서라는 이런 공문서에 일관성 있게 어떤 항목 정도는 정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효진위원 여기 용틀임길 유치건의서를 보면 후보지명 용틀임길, 그리고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지면적 40만㎡, 입지여건 이렇게 해서 사실에 관한 사항이 기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서명이 이루어졌고 서명 또한 주민인지, 토지주인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서락골 같은 경우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또 담당 계장님께서 도와 주셨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치건의서 보면 안산시장 귀하라고 분명히 용틀임길에는 없는 내용이 있고요. 또 부지면적이라든가 입지여건과 같은 사실 여부에 대해서 사실 내용에 대해서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국장님께서 바라보시는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일관성 있는 공문서를 작성을 하시려면 적어도 서락골과 용틀임길에 기재된 내용이 항목 정도는 동일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효진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고 계장님께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이 추모공원 후보지 선정 절차 과정에 대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정택 국장님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만약에 국장님, 이 유치건의서와 관련된, 이것도 하나의 공문서잖아요?

○황효진위원 공문서과 관련된 어떤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황효진위원 아니오. 위반내용에 대해서 여쭙는 게 아니라 위반한 사실이 생겼다 그러면 그때는 국장님이 어떻게 하실지 여쭈어 보는 겁니다.

○황효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는 좀 미흡한 답변인 것 같지만 그 정도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계장님, 이것 유치건의서 지금 복사를 하신 거잖아요?

○황효진위원 이것 원본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황효진위원 계장님 그것을 여쭙는 게 아니라요. 용틀임길 원본하고 그것을 대조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서락골 안산추모공원 유치건의서의 원본, 분명히 이것을 복사를 할 때는 원본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 같은데요, 계장님.

○황효진위원 아니오. 계장님 그 뜻이 아니라 이것을 복사기에 넣으실 때 원본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이게 처음부터 책자로 오시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황효진위원 그렇죠.

○황효진위원 있으시죠?

○황효진위원 그것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 유치건의서가 사실 아까 신 대표님 지적을 하신 부분에서 다른 부분이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뒷장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사실 좀 다른 것하고는 좀 상이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게 원본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래서 그것 지금 담당하시는 분이 좀 갖고 오셔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공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본을요.

○황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신성철위원 박 계장님 잠깐만 나온김에요.

컴퓨터상에 아까 수정해 주고 작성한 것 있죠?

○신성철위원 파일 찾으셔 가지고 어떻게 맨 처음에 작성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변경했는지 그것 좀 인출해다 주세요.

○정승현위원 용틀임길 지금 여기 내용하고 틀리다고 그랬는데 용틀임길 것도 있나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것 있으면 그것도 하나 주세요.

○신성철위원 위원장님 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김상일 국장님 유치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들이 채점표에 채점 범위가 몇 점이에요?

○신성철위원 주민들이 찬성을 많이 하는 데는 우리가 점수를 매기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신성철위원 알고 물어보는 거니까 그것은 굳이 하실 필요 없고 그 범위가 엄청 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점수가 채점이 큰데 결국은 민경환 씨를 주축으로 해서 유치건의서를 낸 거나 청년회 작용을 많이 해서 채점을 많이 거기에 받았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12월 13일자와 12월 14일자, 민경환 씨가 다 취하를 했어요. 그때는 이미 채점을 완료한 시기죠?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작용을 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신성철위원 취하를 두 번이나 했는데 결국은 민경환 씨가 유치건의서 만들었다가 또 청년회 것 했다가 두 번을 다 12, 13일자로 취하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신성철위원 취하를 했죠?

○신성철위원 이 취하를 해 가지고 했는데 취하를 할 당시에 민경환 씨가 서명했던 분들 다시 동의서를 다 받아 가지고 취하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와서 이것 취하한 겁니까? 본인만 와서 한 겁니까?

○신성철위원 그 자료 어디 있어요? 취하 맨 처음에 건의서 냈던 분들 다 개별 사인을 받아서 온 거죠? 결국은 이 분들이 그 중에 하나가 반대 측으로 다 온 거란 말이죠. 그죠? 유치건의서를 냈다가.

그렇다면 채점과정에서는 분명히 이것 채점에서 빠져서 작용을 했다?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영미 위원님.

○함영미위원 함영미 위원입니다.

지금 추모공원 유치건의서 계속 말씀이 나오고 있는 11월 19일날 접수된 유치건의서를 보면 저는 다른 것보다도 거주, 비 거주 도장 찍혀 있는 것 다 보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 받으시면서 실무하시는 우리 계장님 거주자, 비 거주자가 거의 지금 50대50 확률입니다. 그렇죠? 이것 받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계장님은.

거주자와 비 거주자가 50대50의 비율로 유치건의서가 접수가 됐는데 거주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유치건의서를 냈다 라는 것을 집행부에서도 분명히 확실하게 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함영미위원 그래서 이 접수 자체가 찍으시면서 유치건의서는 무효라고 말씀하셨나요?

○함영미위원 지금 제가 얼핏 여기 뒷장까지 세어 본 것만으로도 거주하시는 분이 13, 비 거주자가 14입니다. 비 거주가 더 많은 것 같은데요. 비 거주 도장을 찍으시면서 유치건의서는 그냥 접수를 시켜 주셨다는 말씀이시네요?

○함영미위원 비율이 그렇게 크게 차이 나는 것 같지는 않는데요. 그런데도 이게 효과가 있다 라고 하면서 유치건의서 접수를 받아주신 거죠?

○함영미위원 네, 지난번에 제가 시장님하고 일문일답할 때 뒤에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담당하신 분들 다 서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렸었습니다마는 지역주민에 대한 여론조사는 어떻게 진행을 하셨었죠? 계장님.

○함영미위원 우리 양상동 주민 분들한테 여쭈어 본 결과로는 양상동 윗버대 마을은 조사원이, 그때 제가 여쭈어 봤는데 개별면담을 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화정동 지역은 마을회관에서 집단으로 했는데 왜 이렇게 다르게 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함영미위원 그때 당시에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는 화정동 주민들이 원해서 그렇게 나가서 했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시장님께서.

계장님이 그때 뒤에서 답변 요지를 주신 것은 아니고요?

○함영미위원 그때 당시에 대답은 화정동 주민들이 원해서...

○함영미위원 계장님 화정동 지역에서 마을회관에서 집단으로 여론조사하신 것은 맞죠?

○함영미위원 집단으로 몇 분이나 하셨죠? 그때.

○함영미위원 집단으로 모아놓고 개인적으로 면담하셨다는 말씀이세요?

○함영미위원 그래서 직접 나가서 현장에 같이 계셨나요?

○함영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분명히 그때 시장님 답변에 거주자와 비 거주자는 분리해서 실제 거주자만 여론조사 했다고 했는데 그것도 사실인가요?

○함영미위원 비 거주자는 포함이 안 됐다 라고 확실하게 답변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함영미위원 실제 비 거주자가 여론조사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그러면 0%라는 말씀이시죠?

○함영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처음에 정승현 위원장님이 질문하셨던 여기서 간담회 하셨던 자리에 계장님도 계셨죠?

○함영미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지금 여기 다 계시지만 그때 당시에 그 자리에 같이 참석을 하셨던 주민 분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다 찬성의견을 표현하셨던 분들인가요?

김종근 사무국장님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자리에 계셨던 주민 분들은 다 찬성의견을 냈던 분들이 맞나요?

○함영미위원 그때 찬성도 있었고 반대도 있었고요? 주민 분들 중에서도? 그 간담회 자리에.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100% 찬성해서만 그 자리에 간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함영미위원 그냥 무슨 자리인지도 모르고 참석을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그 자리가.

○함영미위원 제가 자꾸 지난번에 일문일답했던 시정질문하고 대답이 자꾸 달라지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쭈어 보는데 그때 당시에 계장님이랑 과장님께서 답변을 시장님께 이렇게 전해 주시면서 시장님 답변 내용으로는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식당에서 모여서 간담회를 했던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민 분들은 그 자리에 꼭 찬성하는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라는 답변을 하시고요. 도대체 간담회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함영미위원 찬성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부르셨다는 말씀이신가요?

○함영미위원 그 분만 나오셨다고요?

○함영미위원 유치건의서를 내신 분들과 나머지 세 분과 그리고 아니었던 분 한 분이 같이 나오셨다 라는 말씀이시죠?

○함영미위원 찬성하는 의견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음식점에서 자리를 마련하셨다고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계장님도 그것에 동의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하신 건가요? 그날 간담회에.

○함영미위원 결과적으로 그렇게 식사하시면서 간담회 한 것은 양상동밖에 없잖아요? 나머지 스케줄은 그러면 다 취소하신 거네요?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식당에서 간담회를 했던 것은 양상동만 했다 라는 것이고 양상동 해 보시고 효과가 없으셨나요? 왜 그 다음 여섯 군데는 하나도 안 하셨어요?

○정승현위원 그것은 설명회나 간담회지 공식적으로 밖에서 일정을 잡아놓은 것은 없잖아요?

○함영미위원 지역을 돌면서 설명회 하셨던 것은 저희도 공식적인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일일이 찬성 주민 찾아다니면서 정성을 보이실 것처럼 시작을 하시더니 양상동으로 끝내셨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함영미위원 여기는 다 거주자 분들이어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셔서 양상동만 하고...

○함영미위원 마셨다 라는 얘기시고요?

○함영미위원 그렇게 비 거주자가 너무 많아서 간담회도 취소하시면서 유치건의서에 이렇게 비 거주자가 많은데 유치건의서를 그냥 합당하게 받아주셨다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진행을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함영미위원 유치건의서를 근거로 유치건의서가 들어온 두 군데 지역, 화정동까지 포함해서 두 군데 지역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간담회 날짜를 잡으셨다 라고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유치건의서에 비 거주자가 이렇게 많은데 이것을 타당하다는 근거로 보고, 그것을 근거로 삼고 밥을 사고 사람들을 불러서 얘기를 하고 어떤 의견인지 들어보고, 어쨌든 이 유치건의서가 그것에 대한 타당한 자료로 사용이 됐잖아요? 그렇죠? 계장님.

○함영미위원 유치건의서가 들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점수도 더 준 거고, 그리고 그들과 간담회를 하려고 먼저 우선순위를 잡았던 건데 분명히 유치건의서가 효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는 집행부와 여기에 결과로 봤을 때 효력이 있었던 건데 유치건의서를 막상 보니 살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함영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후에 계속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함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정진교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시렵니까?

양상동 주민이 182명 맞죠? 국장님 양상동 주민이 182명 정도 되죠?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추모공원 유치신청서 찬성자가 60명 정도 되죠?

○정진교위원 2011년 5월말 현재 찬성자가 다 반대로 돌아선다면 추모공원 이것 재검토할 의향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제가 묻는 의도는 지금까지 유치신청을 60명 정도 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60명이 어떤 자의반, 타의반, 아니면 본인이 사인하고 안 하든 간에 그것은 다 조사해 봐야 되겠지만 그 분들이 실상을 지금 알고 오늘 현재 반대의향으로 돌아선다면 국장님 추모공원을 다시 재검토할 의향이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왜 못합니?

○정진교위원 추모공원 조사에 찬성 서명한 자들을 일일이 개인면담을 다 해 가지고 어떤 명의로 했는지 본인의 진짜 자기 자신에서 했는지 아니면 타의 권한인지 아니면 막대한 지역에 대해 도움을 준다고 했는지 나열해 가지고 분석해 가지고 진짜 안 좋게 나온다 라면 다시 할 생각이 있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정진교위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추모공원 양상동 주민을 면담했을 때 주민들이 목숨을 걸고 투쟁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목숨을 걸고 투쟁한다는 얘기는 아예 화장터 설치는 못하게 하겠다는데, 목숨을 걸고 하겠다는데 그래도 강행할 의지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주민이 목숨을 건다는데 강행할 의지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정진교위원 국장님 주민들 얘기가...

○정진교위원 75만 상대 시민을 위한 게 아닌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저도 우리 위원들 추모공원 조사특위 위원들 7명하고 몇 명 가봤지만 그 장소가 마땅히 좋은 장소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봤을 때.

물론 전문가들은 어떻게 볼지 몰라도 제가 본 견해에서는 가장 안 좋은 장소가 양상동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찬성자가 반대로 돌아서고 주민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투쟁하고 반대한다는데도 불구하고도 강행한다, 그것은 시민의 뜻을 못 읽은 것 같은데요. 국장님.

○정진교위원 국장님 몫이 아니면 국장이 나서지 마셔야지, 기본적으로는.

○정승현위원 국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뒤에 주민들이 계시는데...

(장내소란)

○위원장 김정택 잠깐만요. 방청객에 계시는 분들은 소란을 피우시면 회의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면 부득이 하게, 그러니까 좀 조용히 해 주시고요.

○정승현위원 국장님, 물론 이게 국장님의 책무고 우리 시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다 라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반대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강행할 것이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아니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결국 국장님 답변은 뭐냐 하면 ‘자 주민들 목숨은 보잘 것 없다’ 그 말이에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장내소란)

주민들 계시고 하여튼 답변을 생각해서 좀 하세요.

○정진교위원 주민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국장님 제가 묻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국장님은 얘기하지만 의원의 충분한 뜻과 주민의 뜻을 받아들여 가지고 시장님한테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이 되어야지 국장님이 밀어붙인다는 얘기는 그것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현장의 조사특위 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일 자체를 충분히 시장님한테 상세하게 보고할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국장님이 강행한다는 얘기 나옵니까?

○정진교위원 아니죠. 저는 물어봤잖아요? 주민들 찬성 60명이 다 반대로 돌아서고 서명이 자의반, 타의반 어떤지 모르지만 개인한테 물어봤을 때 진짜 타의반이었더라면 국장님 자체 의향은 다시 재검토할 의향이 있느냐 물어본 거예요. 내가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재검토할 의향이 있나 물어본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설문조사가 잘 됐다 라면 당연히 진행하는 거고 잘못된 것이 있었으면 재검토 의향이 당연히 있는 것 아닙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유치점수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위치 때문에 점수를 많이 부여한 거 아닙니까?

우리 1등하고 2등 차이는 점수 몇 점 차이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런데 주민들 60명을 개개인 만나 가지고 사인을 어떻게 했는지 동기를 알아봐 가지고 주민들이 다 그런 식으로 안 했다면 국장님이 다시 재검토할 생각을 해야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국장님이 그런 답변 나올지 알고 우리 시장 증인 출석을 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국장님은 오늘 벌인 일 자체를 충분히 시장님한테 건의하셔 가지고 다시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 상의하셔야죠. 주민들 목숨 걸고 한다는데 국장은 강행한다는 얘기는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정택 정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고요.

○정진교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지금 오전 시간은 우리 서락골 투쟁위 대표 분들이 오셔 가지고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는 자리인데요.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서락골 주민 대표하시는 분들한테 질문을 많이 하시는 시간이고, 또 오후하고 내일은 우리 공무원들하고 질의응답 하는 시간이 있는데 오늘 되도록 이면 마무리를 오전에 우리 투쟁위 대표 분들하고 오전시간에 마무리를 해 줘야 이따 2시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민경환 씨나 목영남 씨하고 이렇게 질의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위원장님하고 우리 부위원장님하고 사무국장님 세 분한테 2분씩만 기회를 드릴 테니까 마지막 발언하시고 오전 회의를 마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나오신 분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좀 시간 할애를 1분씩이라도 하셔서 모든 분들한테 동일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오신 분들 한 2분씩 시간을 드릴 테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정승현위원 시간을 충분히 좀 드리고,

○정진교위원 저번에 우리가 그 지역에 갔을 때 충분히 얘기를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 해 주시면 충분히 우리가 내용을 공지하기 때문에, 우리 지금 목숨 애타고 있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갔을 때 우리가 한 시간 정도 얘기 들었기 때문에 그 내용하고 일치된 건 하지 마시고 진짜 필요한 얘기만 해 주신다면, 우리가 오후에 자료를 또 뒤져봐야 되거든요.

아까 오전에 있는 내용하고 오후를 비교 검토하려면, 그렇게 시간을 양해해 주시고 간단하게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정택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저희가 특위를 하면서 정해진 시간이 있고 증인 출석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양해를 해 주시고, 그 기회는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부터 해 가지고 오늘 출석하신 증인 분들께서는 다 이렇게 자기 소신하고 우리 특위에 바라는 부분,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오전 회의는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일정 중에 또 중간에 주민대표 분들을 모시고 하는 자리를 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시는 걸로 하시고 저희 특위 일정도 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예, 알겠습니다.

우리 최의준 연구실장님.

○위원장 김정택 김용식 홍보부장님.

○정승현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박양복 계장님, 고영삼 씨한테 보낸 우편물 시로 반송된 거요.

우편물 지금 있으신가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고영삼 씨한테 보낸 우편물 그거 오후에 이따 가져오세요.

○위원장 김정택 김종근 국장님.

○위원장 김정택 예, 알겠습니다.

원보희 우리 부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택 강희구 위원장님.

○정승현위원 위원장님 답변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그 얘기를?

○정승현위원 기업유치과에서 그랬나요?

○정승현위원 김용식 국장님 아까 박현규 위원을 만난 날짜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정승현위원 30일날이네요. 29일날 간담회 했으니까.

○정승현위원 30일날 별도로 그럼 만나신 건가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서락골 그 자리가 못 쓰는 땅이다,

○위원장 김정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께서는 오후에 출석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첨부해서 배포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 서락골 반대투쟁위원회 임원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증인으로 출석을 해 주셨는데 오늘도 많은 주어진 시간이 상당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특위 활동하면서 우리 특위 투쟁위원회에서 임원 분들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위 활동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또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조사하도록 할 테니까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오후 일정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공개로 회의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청객 오시는 어르신들은 오후 일정에 참여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고요.

그것은 제가 나중에 우리 특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게요.

그러시고, 오늘 오전에 참여하신 증인분께서는 일정을 오늘 이것으로 마치는 걸로 하고, 또 저희가 시간 내서 자리를 마련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김용식 부장님, 12월 31일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셨어요? 이미 서락골이 내정됐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신 건가요? 아니면...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어쨌든 그 얘기는 이미 서락골이 내정됐다 라는 생각을 가지셨다는 얘기네요?

○위원장 김정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 증인 신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에 계속하여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조사중지)

(14시07분 계속조사)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안산시의회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증인에 대하여 호명하면 증인께서는 “네, 나왔습니다.”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님 나오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목영남님 나오셨습니까?

목영남님은 참석을 안 하셨네요.

목영남 증인은 오늘 참석을 안 했으므로 저희가 차후에 다시 공문을 발송해서 참석여부를 해서 참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참석을 안 했을 때 그런 행정처분은 뒤따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라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민경환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택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시의회 안산추모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신문 및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집행부 담당 국장, 과장, 계장님 참석하셨는데 앞으로는 국장, 과장을 빼고 증인으로 해서 이렇게 명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민경환 증인께 물어보겠습니다.

2010년 11월 19일날 양상동 청년회 일동으로 해서 유치건의서 보내신 적 있죠? 18명 해서.

그 작성을 누가 했습니까?

○신성철위원 본인이 요청해서 만들은 거예요, 아니면 공무원들이 만들어 준 거예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증인이 요청을 해서 했다?

○신성철위원 청년회 인원이 총 몇 명이에요?

○신성철위원 18명이에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것 청년회 회장하고는 의논이 된 거였습니까?

○신성철위원 몇 살까지 청년회 거기는 제한을 뒀죠?

○신성철위원 환갑 전, 만 60세네요? 그죠?

이것 본인들이 서명 다 한 것 맞습니까?

○신성철위원 여기 보시면 30년생, 38년생, 34년생이 있는데 청년회 회원인가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양상동 청년회 일동 하면 청년회에서 인원이 들어가야지 왜 노인 분들을...

○신성철위원 그것은 잘못 받으신 것 같고 청년회 일동 했으면 청년회 일동 내면 일동 내에서 청년회에서 일단 해서 단체명이 들어간 사람들을 받아야 맞는 거고 여기 보면 이진순 씨나 한영숙 씨 보면 한 사람이 다 사인을 했어요.

본인이 한 사람, 한 사람 이것 다 한 게 맞아요?

○신성철위원 글씨체가 다 같은 사람이 있는데.

○신성철위원 내가 봐서는 한 사람이 부부간 같은데 여기 한 사람이 사인 한 거나 글씨체가 같고 이게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형법 239조에 사인의 위조, 부정사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보면 같이 글씨체를 이따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한 사람이 한 게 많아요.

○신성철위원 예, 두 명씩, 한 명씩.

○신성철위원 내가 보니까 이진순 씨, 한영숙 씨는...

○신성철위원 그러면 한영숙 씨 거는 누가 써 줬어요?

○신성철위원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청년회 회장은 잘 모르고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성철위원 그런데 지금 본인은 정작 회장은 여기에다가 안 했어요.

○신성철위원 회장 부인하고 딸은 했다?

○신성철위원 그게 누구누구죠?

○위원장 김정택 성이 뭐예요?

○신성철위원 목송이구만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근숙 씨하고는 부부예요?

○신성철위원 지금 민경환 우리 증인이 실제적으로 이것을 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어서 하게 됐어요?

○신성철위원 지금 손창숙 씨하고 전용훈 이 분들 아시는 분들인가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손창숙 씨나 전용훈 씨들 비 거주자들은 돌아다니면서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오시라고 그래서 받았어요?

○신성철위원 이것도 손창숙 씨나 전용훈 씨도 한 사람이 다 썼는데.

○신성철위원 주소는 비록 양상동으로 되어 있지만 비 거주자들이거든요. 비 거주자가 엄청 많은데 거의 다 3분의 2 정도는 반 이상이 비 거주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민경환 증인이 직접 다니면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누구누구죠?

○신성철위원 목영남, 김종근, 그러면 셋이서 받으신 거네요? 민경환 증인하고.

○신성철위원 그리고 나서 본인이 또 취하서 내신 적은 없나요?

○신성철위원 있죠?

○신성철위원 어떤 것으로 해서 취하하시게 됐어요?

○신성철위원 지금 12월 13일날 전에 청년회에서 한 것을 명의 바꿔달라고 해서 유치 선정 건의서 해 가지고 다시 해서 변경해 달라고 그런 적이 있죠?

○신성철위원 그래서 그것을 민원을 접수해서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12월 14일날 하루 사이에 다음 날이 양상동 추모공원 유치 찬성 건의서에서 취하해 달라고 한 것 있죠?

○신성철위원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 해서...

○신성철위원 민경환하고 목영남 해서 했을 때 취하서를 내실 때 그 18분한테 다시 서명을 받아서 취하서를 냈습니까?

○신성철위원 관련 건이라 그러면 관련 일괄 이렇게 그 건을 다 변경해 달라고 그랬는데 남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생각 안 드세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증인한테 물어보는 것은 전에는 건의서를 낼 때는 다 서명을 한 사람 한 사람 다니면서 받으셨다면서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취하를 하실 때는 일방적으로 민경환 씨 혼자 했단 말이에요, 목영남이하고.

그런데 그게 앞뒤가 합당한가요? 왜 그러냐 하면 그 泳汰?찬성할 때하고 반대할 때는 일괄적으로 본인이 그 날짜 것을 취소해 달라고 했으니까.

○신성철위원 그러면 유치찬성 건의서는 누가 만들었어요? 청년회 것 말고 그 다음 것.

○신성철위원 예.

○신성철위원 그것 모르신다고요?

○신성철위원 목영남 씨하고 해서 지금 했는데 목영남 씨가 지금 안 나와서 그러는데 이게 지금 “지난번 제출한 반대서명자는 저희 의향과는 관련 없이 가족들이 잘 모르고 서명한 것으로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해 가지고 위에 유치건의서 다음에 맨 아래 특이사항까지 이렇게 넣어 가지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은 모르신다고요?

○신성철위원 접수는?

○신성철위원 작성은 누가 했는지 모르고?

○신성철위원 가져온 것은 누가 했어요?

○신성철위원 예.

○신성철위원 아니, 본인 증인한테 준 사람은 누구냐고요? 건의서를.

○신성철위원 예.

○신성철위원 강희구 씨가?

○신성철위원 예.

○위원장 김정택 추모공원 유치건의서를 강희구 씨가 줬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김정택 추모공원 유치건의서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신성철 위원님.

○위원장 김정택 예.

○신성철위원 취하서만 강희구 씨가 준 거다 이거죠?

○신성철위원 그 전에 건의서는 강희구 씨가 민경환 씨 증인한테 준 게 아니고.

○신성철위원 예.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유치건의서 이것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본인 민경환 증인은 모른다?

○신성철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김정택 신 위원님 지금 민경환 증인이 유치건의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유치건의서 원본이거든요. 이것을 열람을 하시게끔 하시고 이것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이것 혹시 받으신 적이 있나. 이 서류를 12월 10일날 제출하셨나 이것 확인 좀 한번 해 보세요.

○신성철위원 그것 확인하고 있고요. 김상일 증인한테, 아까 답변하실 때는 분명히 비 거주자나 취하하신 분들에 대해서 유치건의서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는 작용을 안 했다고 하셨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12월 15일날 답변을 보내신 것 보면 가운데 고영삼 씨한테 보냈어요. 답변서에 보면 “중간지점에 귀하가 제출한 양상동 추모공원 유치 건의서에 대하여 안산추모공원 건립 추진위원회에 보고하여 후보지 평가에 반영하여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러면 답변을 왜 이렇게 보내고 여기서는 작용을 안 했다고 답변하신 거예요?

○신성철위원 아까 제가 추가자료를 우리가 달라고 그래 가지고 정승현 위원하고 해서 얘기했는데 중간에 한번 보세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아까 작용을 안 했다고 그러는데 “안산추모공원 건립 추진위원회에 보고하여 후보지 평가에 반영하여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했어요. 답변은 문서상으로 이렇게 보내주고 여기 와서는 작용을 안 했다는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신성철위원 원론적인 답변이 안 되죠, 이렇게 되면.

○신성철위원 문서상으로 원론적인 답변이라는 게 있어요?

○신성철위원 이것 보세요. 아까 김상일 증인이 말한 것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여기 속기도 남아 있고 우리 위원들이 다 듣기에도 비 거주자, 고영삼이가 비 거주자죠?

○신성철위원 목영훈이도 마찬가지죠. 비 거주자가 2010년 12월 10일날 제출한 접수한 민원접수에 대해서 이것을 다시 취하를 한 거나 비 거주자는 안 한다고 했음에도 놔두고 간과해서 여기다는 추모공원 건립 추진위원회에 보고하여 후보지 평가에 반영한다고 아주 못을 박았단 말이에요. 그게 앞뒤가 맞는 대답이라고 생각 안 드는데요.

○신성철위원 이것보다 확실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신성철위원 김상일 증인, 그 말에 일리가 있는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고영삼 외 9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렇습니까? 안 않습니까? 10인이니까 고영삼 외 9인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보낸 것은 달랑 개인인 고영삼 귀하해서 누구외 9인도 아니고 달랑 고영삼 한테만 보냈단 말이에요. 비 거주자한테. 이렇게 해서 답변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영삼외 9인 이렇게 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죠?

○신성철위원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죠?

○신성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다는 고영삼 귀하 해 가지고 고영삼 단독으로 비 거주자한테 답변을 보냈단 말이에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앞뒤가 아까 증인께서 답변할 때는 작용을 일체 안 했고 반영을 안 했다 했는데 여기는 아주 못을 박아서 반영토록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다시 내가 말씀을 드리지만 비 거주자와 그 분들한테 취하한 사람들 여기 작용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신성철위원 제가 봐서는 평가에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자료가 추모공원건립추진위원회에 이 자료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이게 당시에 평가할 때.

○신성철위원 그러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심의위원들이, 추진위원들이 이걸 평가를 할 때 추진위원들의 마음을 흔들리게 했어요, 안 흔들리게 했어요? 작용할 수가 있는 부분도 있죠?

○신성철위원 아니죠. 철회자와 다 구분해주죠. 철회자와 비거주자는 다 구분을 해 줘야죠.

민원에 대해서 자료를, 그 당시에 자료를 위원회에서 평가할 때 다 빠지죠. 그냥 통째로 왔다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격이 없는 걸,

○신성철위원 그러면 거꾸로 김상일 증인한테 물어볼게요.

그러면 추진위원한테 보고할 때 “이것은 빼주십시오.” 하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추진위원들한테 “이건 빼주십시오.” 하고 했나요, 안 했나요?

○신성철위원 지금 너무 앞뒤가 안 맞아서 하는 소리예요.

○신성철위원 문서상으로 여기다가 ‘반영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해 놓고,

○신성철위원 위원장님, 그 뒤에 지금 박주홍, 이은주 그래서 한 여덟 거주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분들이 실제 이걸로 인해서 서명한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을 증인 채택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지금 민경환 증인 정말 어려운 시간 내주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자리에 오신 목적 여하를 떠나서 우리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일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저는 나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정승현 위원님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정승현위원 유치건의서요. 청년회 일동으로 되어 있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작성을 해 주셨잖아요?

청년회 일동이라고 표현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부분은 우리 민경환 증인께서 말씀을 하셨고, 물론 그 정황을 보면 “유치건의서를 어떻게 작성했으면 좋겠냐?” 그렇게 해서 시에다 의뢰를 했겠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신 거 아닙니까?

○정승현위원 거기에 청년회 일동이라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우리 증인께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고?

○정승현위원 그래서 건의서와 양식 전체를 시에서 받으신 거죠?

○정승현위원 이걸 어디서 받으셨죠?

○정승현위원 사무실에서 직접 받으셨어요?

○정승현위원 누구로부터 받으셨나요? 박양복 계장으로부터 받으셨나요?

○정승현위원 이 서류를 밖에서 받거나 그런 게 아니고 사무실에서 받으셨나요?

○정승현위원 이렇게 이대로 이 양식 그 자체에 대해서 그대로?

○정승현위원 예?

○정승현위원 이거 하나만?

○정승현위원 뒤에 이 양식은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 양식은 별도로 만드셨나요? 뒤에 서명 받는 용지.

○정승현위원 앞에 이것까지 다해서 그것은 받으신 거네요?

○정승현위원 당초 거 이거 하나.

○정승현위원 시에서 만들어 주신 거네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이후에 유치건의서 해 가지고 ‘반대서명서는 저희 의향과는 관련 없이 잘 모르고 서명한 것이므로 무효임을 확인합니다.’ 하는 건의서 했죠?

○정승현위원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만드신 건가요?

○정승현위원 이것도 시에서 해 주신 건가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 양식도 다 시에서 만들어 준 거네요?

○정승현위원 예.

○정승현위원 아니 그거 말고.

○위원장 김정택 민경환 증인 아까 보신 열람하신 그 유치신청서 말하는 거예요.

○정승현위원 이것은 모르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정택 민경환 증인, 아까 신성철 위원이 질문했을 때 유치건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접수는 민경환 증인이 했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위원장 김정택 접수는 했는데 이 건의서 자체를 모른다?

○위원장 김정택 누가 서명을 받았는지도 모른다?

○위원장 김정택 아니 지금 처음에 청년회 일동에 대한 유치건의서는 11월 19일날 접수를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지금 유치건의서 부분, 별첨 첨부된 유치건의서 지금 열람하신 거 그것은 12월 10일날 접수가 됐습니다, 그게.

그러면 한 날짜에 2개 다 접수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민경환 증인이 11월 19일날 하고 또 추가적으로 12월 10일날 유치건의서를 또 냈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김정택 한 날짜에?

○위원장 김정택 한 날짜에?

○위원장 김정택 접수가 지금 11월 19일하고 12월 10일 접수날짜가 틀리거든요. 거의 한 달 차이가 나는데.

12월 10일날 유치건의서 낸 부분에 대한 건 민경환 증인은 자기가 본인이 서명을 받지 않았고 그냥 접수만 대리로 시켰다는 말씀인가요?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목영남 씨가 이것은 서명을 받은 거고 다?

○위원장 김정택 본인이 접수만 시킨 거고?

○정승현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증인께서는 잘 모르시는 부분이네요?

○정승현위원 11월 29일날 오후 6시에 우가촌에서 집행부 공무원들과 그리고 추진위원들과 만나서 식사하신 적 있죠?

○정승현위원 그것을 우리 증인께서 연락을 받으셨나요?

○정승현위원 누구로부터 연락 받으셨어요?

○정승현위원 그 날 만나신 목적이 뭐였습니까?

○정승현위원 그 날 참석했던 분들은 다 파악이 됐고요.

그 날 식사하시면서 주로 오고갔던 내용들이 어떤 부분들이었죠?

○정승현위원 주로 우리 주민들은 그러면 듣는 편이었겠네요?

○정승현위원 그때 그 자리에 심사를 해야 될 추진위원들이 같이 있는 것도 인지를 하셨죠?

○정승현위원 그분들은 심사를 점수를 매기신 당사자라는 거 아셨죠?

○정승현위원 추진위원으로만 그렇게 알고,

○정승현위원 그때 느끼셨던 부분들이,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다분히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때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느끼셨던 부분들이 양상동 서락골에 내정이 됐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아, 서락골에 내정이 됐구나’ 내지는 ‘가능성이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셨나요?

○정승현위원 아니 개인 생각이 아니라 그분들과 같이 얘기하고 나서 또 그 도중에라도 아니면 끝나고서라도 서락골로 내정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시지 않았냐고요?

○정승현위원 그런 생각을,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는 서락골이 될지 어디 목장길이 될지 어디 용틀임길이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 시간을 갖고 난 이후에 생각이 바뀌었냐고요?

○정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서락골이 될 거라는 그런 확신이나 내지는 생각은 더 안 해 보셨어요?

○정승현위원 물론 그 자리에 참석했던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민경환 증인께서는 개인의 어떤 이익이나 그런 걸 떠나서 어쨌든 이게 들어오면 양상동이 좀 더 발전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에 찬성하시는 그런 입장을 표명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제가 이제 여쭙고 싶은 것은 이 식사자리 전과 후에 우리 증인 생각이 서락골로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아니면 생각이 전혀 식사 전과 후가 전혀 큰 변화가 없었느냐, 그걸 제가 한 번 여쭙고 싶은 거예요.

○정승현위원 식사 전이나 후나,

○정승현위원 예?

○정승현위원 지금 그 안에서 난 재배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죠?

○정승현위원 네?

○정승현위원 이분은 그 자리에 참석 안 하셨잖아요?

○정승현위원 목영남 씨는 지금 뭐하시죠?

○정승현위원 농사짓고, 우리 증인께서는 지금,

○정승현위원 그 날 국화꽃 재배단지 그 얘기가 있었나요?

○정승현위원 얘기를 좀 해 주실래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화장장이 들어서면 거기다 화훼단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출하된 화훼 50%를 시에서 소비를 해 주겠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증인께서는,

○정승현위원 만약에 그게 안 됐을 경우에 우려에 대해서 반문하신 거고요?

○정승현위원 그런 얘기들을 주고받으시면서 양상동이 좀 유력하다 내지는 그분들 내심이 양상동이 후보지로 내지는 선정이 될 거라는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정승현위원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추진위원들로만 아셨는데 그분들이 나중에 보니까 심사를 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정승현위원 심사를 하신 분들이 그 자리에서 어쨌든 그런 얘기들, 그런 발언들을 한 부분들이 적절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또 그분들이 그렇게까지 얘기 하시고 심사를 함에 있어서 과연 공정하고 합리적인 채점이 가능했겠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승현위원 점수를 더 높게 주거나 그럴 개연성이 있다라고는 판단하시지 않았습니까?

○정승현위원 그 얘기를 누가 하셨죠?

○정승현위원 박양복 계장님, 그 날 간담회가 됐든 설명회가 됐든 다른 지역 어디 어디 했었죠? 그 날은 양상동만 했죠? 29일날.

○정승현위원 예.

○정승현위원 그 간담회 일정 그거 내가 달라고 했는데 그거 안 주셨어요. 간담회 쭉 마을별로 했던 거.

○위원장 김정택 정승현 위원님 추가질문 하시고요.

○정승현위원 이 부분만 확인하고 내가 마치겠습니다.

29일날 간담회.

○정승현위원 한 군데만 했어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 날 어쨌든 참석했던 한 분은 다른 데 갔다가 또 이 자리에 왔다고,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정승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 위원님.

○황효진위원 황효진입니다.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유치건의서를 박양복 계장님한테 문건을 받으셔 가지고 이 서명을 받으셨잖아요?

○황효진위원 총 몇 명한테 서명을 받았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황효진위원 그것은 기억이 안 나시면 몇 장을 내셨는지, 제출할 때 장 수는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

○황효진위원 예.

○위원장 김정택 민경환 증인이 받은 사람은 몇 명이에요?

○위원장 김정택 앞 장에서 받은 거예요?

○위원장 김정택 15명? 세 분이 받으셨다며요? 2장씩 나눠주셨다며, 복사해서.

○위원장 김정택 추가로 내셨다는 거예요?

○황효진위원 나중에 그럼 그게 언제 내셨다는 말씀이신가요?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접수를 한 번 하셨어요? 접수를 몇 번 하셨나요?

○위원장 김정택 누구한테 접수 했습니까?

○황효진위원 시청에 가는 일이 그렇게 빈번하지는 않으실 텐데 제출을 하러 한 번 가셨는지 두 번 가셨는지,

○황효진위원 두 번째는 했는지 안 했는지가 기억이 안 나시는 건가요?

○황효진위원 네. 어머니 아프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양복 계장님, 그러면 유치건의서 11월 19일날 접수된 게 몇 장이었나요?

○황효진위원 아니요. 그것은 말씀 안 하셔도 되고, 민경환 선생님도 얘기를 하신 거고요.

유치건의서는 몇 장, 11월 19일날 몇 장을 받으셨나요?

○황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대로를 말씀을 해 주십시오. 몇 장을 받으셨나요?

○황효진위원 일곱 쪽이요?

○황효진위원 일곱 쪽을 받으셨죠?

○황효진위원 아니요, 그것은 제가 여쭤보는 것만, 질의하는 것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리고 12월 10일자에는 몇 장을 받으신 거죠, 그러면?

○황효진위원 두 쪽이시죠?

○황효진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수정을 해서 준 게 목영남 씨한테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황효진위원 분명히 11월 19일자에는 7장 받으신 거 맞죠?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야기가 이게 지금 제가 좀 혼란스러운데 유치건의서 이 부분 보시면 7장 안에 목영남 씨가 서명한 게 있어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 나머지 두 장을 누가 갖고 오셨겠죠?

○황효진위원 아니요, 그거 말씀하지 마시고요.

○황효진위원 12월 10일자 접수자도 그럼 목영남 씨인가요?

○황효진위원 10일 접수된 문건도 목영남 씨인가요?

○황효진위원 12월 10일날 목영남 씨가 갖고 오셨어요?

○황효진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 하면요, 여기 보시면 육안으로 보이실 거예요.

이 서류가 두 장, 그러니까 ‘지난번 제출한 반대서명서는 저희 의향과는 관련 없이 가족들이 잘 모르고 서명한 것이므로 무효임을 확인합니다.’ 이 문구가 들어간 용지하고 이 ‘청년회 일동’으로 되어 있는 용지가 색깔이 달라요.

○황효진위원 그런데 이 색깔이 다른 것이 12월 10일 거하고는 색깔이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이 되는 거죠?

○황효진위원 그렇다면 이 마지막 장 12월,

○황효진위원 12월 10일자에 그 뒷장은 또 색깔이 달라요.

○황효진위원 호치키스는 그러면 누가 찍으신 건가요? 호치키스는 누가 찍으셨죠?

○황효진위원 계장님이 찍으신 거죠?

○황효진위원 계장님 이게 답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법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에 보면 허위 공문서 작성 등에 관해서 227조에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요.

이것 법률검토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정택 지금 황효진 위원이 얘기하신 게 12월 10일자 접수된 유치건의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황효진위원 예.

○위원장 김정택 거기에 지금 표지하고 뒷면 서명지하고 이게 지금 뒤의 부분이 이상하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황효진위원 예.

○위원장 김정택 그게 아니라 유치건의서 첫 면하고 뒷면이 호치키스를 찍었는데 첫 면하고 뒷면이 색깔이 다르다는 얘기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황효진위원 그리고 아까 추가로 신성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질의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서명하신 12월 10일자 서명하신 이 뒷장에 있는 분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서명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되죠.

○황효진위원 답변을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정택 민경환 증인이 그러면 이 서명 받은 게 지금 추모공원 조성에 대한 찬성유치에 대한 부분에 서명을 받은 게 아니라...

○위원장 김정택 추모공원에 관련되어서 받은 게 아니라 다른 목적,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 어떤 변전소 설치 반대위원회가 또 있었다면서요?

○위원장 김정택 변전소 설치 반대에도 서명을 받았다면서요?

○위원장 김정택 그런 서명인지 알고 했다는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위원장 김정택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른 서명도 다 받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서명하면 서명부터 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추모공원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다른 서명인줄 알고 서명해 준 것 아니에요?

○함영미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질문 좀 드릴게요.

추모공원을 유치하게 되면 마을에다가 그런 것을 해 준다고 시에서 공식적으로 답변 받은 것 있으세요?

○함영미위원 그런 것 없으시죠?

○함영미위원 없으신데 증인이 그렇게 사인을 받았다 라는 것은 일종의 허위사실 유포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 생각 안 해 보셨어요?

○함영미위원 안산시가 가스, 도로, 복지관 이런 것 해 준다고 얘기하면서 사인을 받으셨다는 말씀이세요?

○함영미위원 추모공원 얘기도 하시고 이런 것도 들어온다, 확정 받은 것도 없는데 그렇게 사인을 받으셨다는 얘기시죠?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자료 이것을 좀 할게요. 계장님 안건보고 하실 때 시나리오 작성하시죠? 안건보고 시나리오라고 있더라고요. .

○황효진위원 예,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안건보고 할 때 부서에서 시나리오를 작성하시잖아요? 그것 한종연 씨인가 이연빈 씨가 책임자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 작성 안 하시나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위원장 회의 진행문 같은 경우도...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있으신 건가요?

○황효진위원 있으신 것 같아요?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1차 추진위 때 현장답사를 하셨죠?

○황효진위원 아홉 곳 중에서 네 곳 가셨어요.

○황효진위원 가실 때 현장답사 할 때 배포되는 자료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장답사 할 때 후보지에 대한 설명이 기술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배포된 자료 그것도 같이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황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영미 간사님.

○함영미위원 금방 끝내겠습니다.

길지 않은데요. 금방 끝내겠습니다.

민경환 증인께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유치신청서를 가지고 사인을 받으러 다니시면서 주민들한테 이러이러한 혜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죠?

○함영미위원 그런 그것을 언질이라도 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시로부터.

○함영미위원 문서가 있다고요?

○함영미위원 양상동에 어떤 혜택이 돌아갈지에 대해서...

○함영미위원 처음에 추모공원 유치 건의서를 들고 사인을 받기 시작하신 건 온전하게 증인 스스로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시작하신 건가요?

○함영미위원 그때 당시에 같이 동조하셨던 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세 분 목영남 씨랑 김종근 씨랑 그 세 분이셨던 건가요? 증인을 포함해서.

○함영미위원 반복적인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처음에 유치건의서에다 양상동 청년회 일동이라고 넣어달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이죠?

○함영미위원 호응이 간다는 것은 누구한테 호응이 간다는 말씀이시죠?

○함영미위원 실제로 청년회에서 이런 것을 이렇게 공론화해서 청년회의 전반적인 의견을 가지고 그 얘기를 하신 것은 아니고 판단으로 인해서 청년회 일동이라고 일단 넣어서 유치건의서를 시에다 작성 요청하셨다는 말씀이시죠?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그냥 호응을 하는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함영미위원 확실하게 물어보셨던 적은 없는 거죠? 청년회 일동이라는 이름을 써서 내가 유치건의서를 내겠다 라고 물어보셨던 적은 없죠?

○함영미위원 그것은 없이 호응을 하는 것 같아서 그냥 그 느낌으로 유치건의서에 이 문구를 넣고 사인을 받으셨다는 말씀이시죠?

○함영미위원 그때 간담회 자리에서도 혹시 양상동이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으신 바가 있으신가요? 저녁식사 우가촌에서 식사하셨던 그 자리에서.

○함영미위원 그 화훼단지 얘기 말고는 또 다른 어떤 그런 것은 없었고요?

○함영미위원 요구하셨던 부분도 있나요? 이런 이런 것 좀 해 달라고 시에다가.

혹시 우리가 양상동에 추모공원이 생기면 이런 것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요구사항이 나온 게 있나요? 주민들.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증인이 하셨어요?

○함영미위원 같이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주민 분들도 요구사항이 나온 게 있었나요?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다른 요구사항은 없고 그냥 발전이 되면 좋겠다 라는 막연한 얘기만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함영미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 해 달라는 말씀은 없으셨고, 그 자리에서는.

○함영미위원 시에서 말한 것은 화훼단지와 관련된 부분을 얘기를 했었다.

○함영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함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조사중지)

(15시23분 계속조사)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정진교위원 민경환 증인요. 증인의 출석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민경환 증인은 양상동에서 몇 년 정도 거주하셨어요?

○정진교위원 그러면 약 몇 년 됐습니까?

○정진교위원 오래 사셨네요? 그러면 양상동에서 몇 식구가 지금 거주하나요?

○정진교위원 애기들은 몇 살입니까?

訪瀯捉옥岺?민경환 지금 22살하고요. 20살 군대 가 있고요.

○정진교위원 그러면 그 분들도 여기에 사인했습니까?

○정진교위원 그 분들은 안 했고 그러면 어머님하고 집사람하고 세 명 정도만 사인한 겁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추모공원 유치 건의서에 찬성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찬성에 변함이 없습니까?

○정진교위원 반반입니까?

○정진교위원 반반에 대한 동기는요?

○정진교위원 하여튼 이 일로 해 가지고 부모님이 아프시다니까 빠른 시일 내에 쾌차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추모공원 찬성에 있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마을에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고 구체적으로 한 얘기가 있습니까?

그래야지만 우리 주민들한테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서명도 받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 없이 막무가내 개인이 판단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정진교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당시에 집행부 공무원들이 장점만 얘기하고 단점은 얘기 안 했습니까? 이게 들어오므로 해서 어떠어떠한 이유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안 했겠죠? 유치할 의사가 있었으니까.

○정진교위원 지금은 의중은 반반이다?

○정진교위원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고?

○정진교위원 뭐 되든 안 되든 간에.

○정진교위원 그러면 민감한 내용을 물어보겠습니다.

추모공원 조성 부지에 증인 땅이 포함되어 있었나요?

○정진교위원 320평이요?

○정진교위원 그러면 증인 옆에 목영남 씨도 땅이 있습니까? 몇 평이.

○정진교위원 몇 평 정도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2천평이요?

○정진교위원 그러면 반대로 질문 한번 해 볼게요. 만약에 증인 땅이 조성부지에 포함되지 않았다 해도 찬성했습니까?

○정진교위원 추모공원 들어온 것을 원했다?

○정진교위원 땅이 없더라도?

○정진교위원 지금 마을의 찬반여론 때문에 주민들의 상처가 심한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결하면 가능한가요?

○정진교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안산추모공원 유치 건의서에 양상동 청년회 일동으로 해 가지고 18명이 서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주인은 본인 증인이 알지언정 비 거주인도 증인이 압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모르는 사람 사인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런데 아까 똑 같은 얘기인데 지금 서명란을 보시면 글씨체가 비슷하게 보입니다. 우리 아마추어가 봐도 이렇게 한 사람 정도 했을 정도로 이렇게 보입니다.

○정진교위원 제가 오전에 이 일 때문에 김상일 국장님하고 약간 말다툼이 있었지만 지금 우리 양상동 주민 아까 오전에 똑 같은 질문입니다.

아까 같은 경우에 우리 추모공원조사특위 7명이 마을주민들 7명 정도 찾아 가지고 대화를 해 보니까 다들 추모공원 조사특위 구성 끝난 이후에 어떤 목적으로도 공사가 강행된다면 지금까지 선조들이 물려받은 땅 자체를 목숨을 걸고 시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대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얘기해 보세요.

○정진교위원 그러면 182명에서 우리 나이 연령별로 따지면 50대 이하가 몇 명 정도가 됩니까?

○정진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정진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특위 위원님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 김상일 증인을 비롯해서 집행부 참석하신 증인들, 또 뒤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들은 잠시 저희가 부를 때까지 퇴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밖에서 대기 좀 하고 계세요. 자료 놓고 가세요. 놓고 가셔도 돼요.

○위원장 김정택 김상일 증인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를 유출했다는 거예요?

○위원장 김정택 어떤 민원서류요? 유치신청서 원본이요?

○위원장 김정택 우리가 지금 열람하고 있지 않습니까?

○황효진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열람을 주민한테 하지 않았는데.

○황효진위원 그래서 분명히 저 직원 분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그것을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저는 모르겠네요.

○정승현위원 여기 카피본에 다 들어 있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정택 퇴장해 주시고요. 저희가 부르실 때 들어오세요.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다시 한번 증인께 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선 어쨌든 또 어머님 지금도 병환에 그렇게 누워계셔서 참 안타깝고요. 빨리 쾌차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유치신청서 시에서 작성해서 받아서 여기에 서명작업을 하셨는데 오전에 우리 주민들 증인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증인과 같이 말씀하는 도중에 신청서 서명 수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치신청서 양식을 받으시면서 여기에 우리 시에서 몇 명 정도 받아왔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지 그것을 제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 정도만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예를 들면 주민의 3분의 1 이상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런 얘기 혹시 안 들으셨습니까?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반대서명 받은 수에 버금가지는 않더라도 하여튼...

○정승현위원 최대한 많이 받을 때 유치신청서로서의 효력이 있다 라고 해서 그런 언질이 있었네요?

○정승현위원 이 유치신청건의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 다 직접 작성을 해 주신 거네요?

○정승현위원 ‘안산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등등 해서 이 양상동 지역에 추모공원 유치건의서를 제출합니다.’ 이 내용은 시에서 문구를 다 작성해준 거죠?

○정승현위원 그리고 우리 증인께서는 단순히 청년회 일동이라는 내용이 밑에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정도만 얘기하셨고요?

○정승현위원 여기 지금 거주자 비거주자 중에서 비거주자가 14명, 거주자가 13명인데 비거주자는 얘기할 거 없고, 거주자 중에서 우리 청년회 회원으로 있는 분이 지금 몇 명 정도로 파악이 되죠? 13명 중에서.

○정승현위원 나이 드신 분들 빼고 하면 한 절반도, 한 5, 6명 정도 되네요?

○정승현위원 그것은 내가 이해를 하고요. 청년회 일동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받게 되면 훨씬 호응이 좋을 거라는 그런 판단에서 청년회 일동으로,

○정승현위원 그렇게 하셨던 부분들이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금 청년들이 들어간 부분은 한 5, 6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정승현위원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건의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시에다가 이것을 작성해줄 것을 요청을 하신 바 있는가요?

○정승현위원 없어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어떤 형태로 이 건의서를 만들어야 하냐, 라고 문의는 하셨겠죠?

○정승현위원 아니 이 건의서 자체에 대해서 서명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정승현위원 그러나 어떤 양식에 피漫?어떤 문구를 넣어서 이 양식을 만들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다 공식적으로 만들어 줄 것을 요청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정승현위원 그러면 시에서 이렇게 만들어 주고 시에서 여기에다 받아오라, 그렇게 얘기하신 거네요?

○정승현위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시에다가 이 양식을 만들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한 사실은 없으십니까?

○정승현위원 시에서 이 양식을 만들어서 여기에다 받아오라고 그렇게 하신 거네요?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정승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잠깐 질문 드릴게요.

정승현 위원이 지금 질문한 내용 중에 지금 증인이 말씀하신 게 아까 답변하고 조금 틀린 내용이 있어 가지고 제가 확인차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유치건의서 이 문구 자체를 증인이 정식으로 요청한 게 없고 집행부에서 유치건의서를 이렇게 작성해줄 테니까 받아와라, 대신 양상동 청년회 일동은 넣어달라고 증인이 얘기했었고, 문구 자체는 집행부에서 다 일괄적으로 만들어서 주신 거죠?

○정승현위원 증인이 이 문구에 대한 어떤 내용도 얘기한 건 없죠?

○위원장 김정택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이 양식을 공식적으로 시에다가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는 거죠, 지금?

○위원장 김정택 양상동 청년회 일동만 넣어달라고만 요청한 거죠?

○위원장 김정택 황효진 위원님.

○황효진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어떤 부분이 느껴졌냐 하면 양상동이 낙후가 됐고 정말 지역발전을 위해서 뭔가가 필요하다는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실은 저도 그곳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살았던 못하고 멀지 않기 때문에 잘 아는데 그게 하필이면 꼭 추모공원을 유치를 해야 된다고 증인께서 생각을 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황효진위원 예.

○황효진위원 제 질문은 대학병원이라든지 예를 들면 실버타운이라든지 사회복지 이런 관련시설들이 그쪽 주변에 왜 실버타운 얘기도 거론이 됐었잖아요, 예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다른, 추모공원이 아닌 다른 시설이 들어서도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는 추모공원이 들어서야 마치 발전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황효진위원 예를 든 거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추모공원이 아닌 다른 시설이 들어서도 지역발전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는 혹시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 어떻게 추모공원이 꼭 들어서야지 지역발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제가 그게 좀 궁금해서,

○황효진위원 아니요. 추모공원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던 계기가 있으실 거 같아서,

○황효진위원 그런 건 아닌가요?

○황효진위원 그거 그 답변이 저는,

○황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황효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추모공원 유치건의서를 11월 19일날 증인이 지금 신청했다고 하셨죠?

○위원장 김정택 그게 7장이었죠, 총 분량이?

○위원장 김정택 그런데 지금 우리 증인께서 답변하실 때 추모공원 유치건의서가 2부가 작성됐어요. 12월 10일날 것도 지금 건의서가 제출이 된 상태인데 그건 2장이에요, 분량이.

그런데 아까 증인이 답변하실 때 전체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증인이 다 접수를 시켰다, 그렇게 지금 답변을 하셨잖아요?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2장의 유치건의서 이 부분도 증인이 지금 열람을 하셨잖아요?

○위원장 김정택 이거 총 그래서 9장을 증인이 한 번에 다 이렇게 11월 19일날 제출한 겁니까?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7장,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지금 증인이 3명이 같이 유치신청서를 받으러 다니셨잖아요?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다른 두 분이 받아온 것을 같이 취합해서 제출을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증인이?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그때 당시에 분량이 7장 분량이 맞았습니까? 7장이었습니까?

○위원장 김정택 총 몇 장인지, 총 몇 명이었고, 증인은 18명에 대해서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위원장 김정택 다른 사람이 받은 것까지 해서 총 몇 명이 몇 장 분량해서 몇 장을 누구한테 제출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접수를 어디다 하셨어요?

○위원장 김정택 기업유치과 박양복 증인한테 직접 갖다 줬어요?

○위원장 김정택 직접?

○위원장 김정택 몇 장인지는 분량은 잘 모르시고?

○위원장 김정택 그리고 한 번만 지금 접수를 했다는 거죠?

○위원장 김정택 민경환 증인은 한 번 접수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지금 목영남 씨가 2장의 분량에 대해서 접수를 했다고 했는데 들어보셨어요?

○위원장 김정택 접수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위원장 김정택 못 들었습니까?

○위원장 김정택 혹시 박주홍 씨 아세요?

○위원장 김정택 박주홍씨 아세요?

○위원장 김정택 저희가 증인 요청을 또 할 건데요, 사실 박주홍 씨 증언을 들어보면 추모공원에 관련돼서 서명을 했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 마을에 어떤 지금 변전소 부분에 대해서,

○황효진위원 위원장님, 그 얘기는 8명이 오실 때,

○위원장 김정택 그러니까 제가 확인을 해 보는 거예요. 확인을 해 보는 건데, 지금 저희 두 번째 유치한 12월 10일날 들어온 유치건의서 자체가 사실 이게 추모공원에 관련돼서 서명을 받은 게 아니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증인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냐를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이거 아는 내용이 있나?

○위원장 김정택 누구한테 갖다 줘요?

○위원장 김정택 김진공 씨한테 유치건의서 사인 이것을 주셨다고요?

○위원장 김정택 예.

○위원장 김정택 지금 이게 유치건의서 보면 7장 중에 5장은, 지금 5장하고 추가로 2장이 있어요. 유치건의서 2장인데 2장은 별첨이 첨부 돼 가지고 이렇게 2장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 별첨 첨부된 이 내용이 별첨 첨부가 안 됐었고, 돼 있는 게 2장이 있는데 이것도 같이 확인을 그때 당시에 안 해 보셨어요?

○위원장 김정택 똑같은 내용 그런 거 확인 안 해 보셨어요?

○황효진위원 죄송한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예, 황효진 위원님.

○황효진위원 아까 김진공 씨한테 사인을 받을 때 그러면 우리 증인 선생님께서 같이 있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때 용지를 몇 장 갖다 주셨어요?

○황효진위원 2장이요?

○황효진위원 아니죠. 청년회로 2장 갖다 주셨다고요?

○황효진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청년회 일동으로 된 앞장이 아닌 ‘지난번 제출한 반대서명서는 저희 의향과는 관련 없이 가족들이 잘 모르고 서명한 것이므로 무효임을 확인합니다.’ 선생님이 아까 모르신다는 그 문구 이 문구가 들어간 장이 앞장으로 왔거든요.

○황효진위원 네.

○황효진위원 아니요, 잠시만요. 2장을 지금 주실 때, 그것만 확인을 해 주세요. 청년회 일동으로 된 것만 김진공 씨한테 줬으면 김진공 선생님께서는 그럼 청년회 일동으로 된 것을 받으셨다는 말씀이 나오셔야 되는 거거든요.

○황효진위원 김진공 씨한테는 사인만 받는 용지를 주셨다고요?

○황효진위원 그런데 아까 왜 청년회 일동으로,

○황효진위원 그럼 김진공 선생님한테는 한 장만 주신 거예요?

○위원장 김정택 지금 그러면 김진공 씨한테 뒷면만 이렇게 주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뒷면만?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앞 장에 이런 우리 추모공원 유치건의서 내용 자체는 모르시고 내용 숙지도 안 되고 그냥 사인만 받으신 거네요?

○위원장 김정택 그래서 지금 두 번째 12월 10일날 유치건의서 작성하신 이분들이 추모공원에 대한 걸 모르고 사인했다는 분도 이렇게,

○위원장 김정택 예. 그런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한 번 해 보는 거예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이 김진공 씨한테 종이를 주셨으면 그게 민경환 증인께서 직접 주신 거면 이 김진공 씨한테 서명을 받아서 받으신 것도 선생님이신가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 받은 용지도 당연히 11월 19일자 때 같이 제출을 하셨겠네요?

○황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황효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경환 증인께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민경환 증인께서 오늘 바쁘신 일정에 저희 특위에 참석해 주셔 가지고 답변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추가로 저희가 특위 활동하는 기간 중에 혹시나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으면 우리 민경환 증인을 다시 한번 증인출석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 좀 해 주시고,

○위원장 김정택 아, 그건 아니고요.

○위원장 김정택 저희가 사실 특위 활동을 하다 보면 유치신청건의서 자체 제출한 부분이 상당히 지금 서락골로 선정되기까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우리 민경환 증인을 이렇게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한 부분이고요.

차후에 저희가 필요하다면 서면으로라도 이렇게 요청하면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위원장 김정택 그리고 사실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같이 참여하는 와중에 우리 민경환 증인이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실하게 이렇게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민경환 증인께서 우리 특위 위원님들한테 건의 드리고 싶은 그러한 말씀이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할 말씀이 있으시면 마지막 시간을 드릴 테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민경환 증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승현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금방 약간 서운하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유치 찬성 반대를 떠나서 어쨌든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지만 우리 증인께서 처음에 그렇게 나섰던 부분은 어쨌든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오랜시간 동안 낙후된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 시설들이 들어오게 되면 지역발전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라는 측면에서 유치찬성에 잠시 동의하신 걸로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런 거죠?

○정승현위원 그러나 어쨌든 또 지금 입장은 우리 주민들 뜻과 같이 반대하신다라는 그런 입장표명도 있으셨고 그래서 어쨌든 이 일로 인해서, 뒤에 우리 통장님도 계십니다만 정말 우리 주민들간에 서로 그런 민민갈등 그런 거 일어나지 않도록 잘 협조하시고 정말 한 동네에 오랫동안 살아오시면서 마을을 지켜 오신 만큼 주민들과 서로 화합하시고 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당부드리면서, 어쨌든 오늘 정말 어려운 결정하시고 또 이 자리에 참석해주셔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민경환 증인 고생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민경환 증인이 질의응답에 응해 주셨고요, 지금 목영남 증인은 오늘 출석을 못 하셨는데 저희가 공문으로 다시 재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석이 안 되면 그때 가서 우리 행정처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되도록 이면 출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뒤에 통장님도 계시고 하시는데 설득하셔 가지고 증인으로 출석을 할 수 있도록 독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중요한 게 우리 목영남 증인이 증언을 하는 부분이 상당히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되도록 이면 특위에 나오셔 가지고 증언을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협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증인 질의응답은 끝났는데 집행부한테 혹시 추가로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세요?

○함영미위원 앞으로 많은데 그냥 끝내시죠.

○위원장 김정택 오늘 마치고 그럼 내일 하시겠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 공무원들 들어오라고 하세요.

속기사님들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속기한 내용 있잖아요? 그거 내일 회의시간까지 힘드시겠지만 속기 풀이 좀 해서 내일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집행부 우리 증인들한테 더 추가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증인 신문의 건에 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성철위원 그 8명 해야죠, 거주자.

○황효진위원 위원장님 지난번에 요구했던 자료는 어떻게,

○위원장 김정택 잠깐.

○정승현위원 위원장님 자료 그때 요청했던 게 하나 안 와서, 자료 31페이지에 주민수용도 평가에 참고할 서명부 민원서류 제출 및 집회시위 내역, 토론회, 주민공청회, 간담회 결과에 대해서 지의상 위원장님께서 보고해달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 기업유치과장께서 보고를 하셨어요.

○정승현위원 그 내용 자료,

○위원장 김정택 확인되셨어요?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추가자료는 하시면서 더 필요하신 자료는 또 요청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회의를 마치기 전에 아까 신성철 위원이 증인 8명을 이렇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8명 중에 사실 학생도 있고 연로하신 분도 계시는데 그것을 선별해 가지고 요청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신성철위원 그러시죠.

○위원장 김정택 선별 해 가지고 요청하는 걸로 그렇게,

○신성철위원 다 오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위원장 김정택 오늘 조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계속하여 제7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증인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