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정택 의사일정 제1항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증인 신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증인출석 여부에 앞서 오늘 일자로 출석요구한 안산시장은 배부해 드린 공문과 같이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였습니다.

안산시장의 재 출석요구와 관련해서는 차후 위원님들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증인에 대하여 호명하면 증인께서는 “네, 나왔습니다.” 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일 기획경제국장 나오셨습니까?

○위원장 김정택 김형수 기업유치과장 나오셨습니까?

○위원장 김정택 박양복 투자유치담당 나오셨습니까?

○위원장 김정택 오늘 특위 질의응답에 앞서서 지금 저희 특위 위원이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갑수 위원이 지금 특위에 참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갑수 위원이 병원에 한 20일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하셔 가지고 지금 치료 중이라 이렇게 특위에 참석을 못한다는 점과 특위 위원님들과 방청객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산시의회 안산추모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신문 및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미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시장님께서 출석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듣고 싶은데요. 공무수행은 어떤 공무수행을 말씀하시는 건지,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위원장 김정택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제 기획예산과장하고 오늘 지금 방금 전에 비서실장하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얘기를 들어봤는데 오전 일정은 비공식 공무수행이 있고 오후에는 정식 일정이 있어 가지고 오늘은 부득이하게 특위에 참석을 못하신다고 이렇게 답변이 됐습니다.

○함영미위원 비공식인 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정택 비공식은 저도 모르죠. 비공식이 어떤...

○함영미위원 지금 저희가 특위를 하기에 앞서서 시장님을 출석을 시키느냐 마느냐로 한참 논쟁이 있을 때도 다른 시군이라든지 경기도지사가 이런 조사특위에 어떻게 임했는지 보자면 구체적인 사유가 나왔었는데 이것은 너무 구체적이지도 않은 사유 아닌가요?

전문위원님 이것 언제 받으셨나요?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

○함영미위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확인해서 저희한테 알려주시지 그러셨어요?

○위원장 김정택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함영미 위원님처럼 똑 같이 얘기했습니다.

비공식적인 행사가 뭐고, 공식적인 행사는 주간계획에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전 비공식 행사가 뭐냐 그랬더니 구체적으로 비공식행사에 대한 부분은 답변을 안 하시라고요.

그래서 비서실장이 하는 얘기가 저희가 2차 출석요구를 하겠다 그래서 시장이 출석할 수 있는 일자와 시간을 그러면 집행부에서 정해서 우리 특위 위원들한테 줘라 그러면 저희가 그 일정은 맞춰 주겠다 그렇게 지금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게 먼저 우리가 일정과 시간을 먼저 잡아서 저희한테 연락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는 논의해서 답변을 주겠다, 그러면 제가 차라리 못 올 것 같으면 아예 못 오는 것으로 확실하게 얘기를 해 줘라 그랬더니 못 온다는 것은 아니고 차후에 논의해서 이렇게 특위 위원님들한테 연락을 주기로 이렇게 지금 하고 얘기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늘 다시 한번 특위 위원님들과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납득이 될만한 사유도 아니고 ‘충분히 그래 이럴 수도 있겠다’ 라고 할만한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요. 저는 아침 비공식적인 업무가 무엇인지 알고 시장님이 언제쯤 출석이 가능한지를 답변을 듣고 싶거든요. 그때까지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함영미 위원이 시장의 비공식행사가 뭔지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듣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정진교위원 정회 요청에 동의하고요. 우리 전문위원님, 우리 시장 출석 신청 언제 연락했습니까? 시장에게 오늘 날짜에 출석하라고, 언제 서류를 보냈어요?

○정진교위원 그러면 5월 4일인데 오늘 5월 20일인데 하필이면 어제 저녁에 와 가지고 못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위원장 김정택 정회하고요. 오전 비공식적인 회의가 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정회하기 전에요.

이 자료는 당연히 있을 거니까, 이게 자료 있나 모르겠네요.

각 후보지별 간담회 결과보고 있죠?

이게 지금 우리 자료에 들어와 있나요?

○정승현위원 윗버대, 나봉로, 그리고 지장골 각 후보지별 간담회 개최하고 그 간담회 결과보고 했던 것 있죠?

○정승현위원 그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위원장 김정택 지금 공문 온 것을 보니까 김상일 국장께서 전결로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신 공문이 왔는데요. 시장님 불출석 사유가 오전에 비공식적인 일정, 오후에는 공식 일정이 있어서 불출석한다고 이렇게 공문을 보내셨는데 비공식적인 일정이 뭔지 구체적으로 해서, 지금 10시15분이니까 한 30분이면 되겠어요?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10시 40분까지 정확한 사유를 해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잠깐만요. 비공식 일정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6월 우리 일정을 연기했지 않습니까? 그 전에도 언제쯤 참석할 수 있는지, 시장님이 가장 없는 시간을 정해 놨으니까 그것까지 알아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정하면 또 공무수행 나오니까 시장님 일정 보시고 비서실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언제쯤 출석할 수 있는지 우리가 그 시간을 맞춰 드릴게요. 됐죠?

○함영미위원 비공식이고 공식인 것을 떠나서, 위원장님, 조사특위가 어떤 포지션에 있는지 시장님도 분명히 아실 거고 지난번에 시정질문 통해서 분명히 출석을 하겠다 라고 시장님 당신 입으로 얘기를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장님께서 일단 언제쯤 시간이 가능한지부터 그것부터 알아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여기서 의견조정 등 자체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조사중지)

(10시46분 계속조사)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들어오셨어요?

○위원장 김정택 오전에 지금 10시 이후에 지금 일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오전 일정이에요?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몇 시에 끝나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오늘 시청에 못 들어오시겠네요? 6시까지.

○위원장 김정택 그런데 왜 비서실장님은 오전 일정은 비공식적인 일정이고 오후 일정은...

○위원장 김정택 향후 일정은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위원장 김정택 언제까지요? 그러니까.

○위원장 김정택 내 주라면 어떤...

○위원장 김정택 임시회 회기 중에, 그러면 저희가 17일까지로 지금 연장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그러면 우리 결과보고서도 만들어야 되고 일정이 지금 진행과정이 있는데 무조건 회기 내에 한다 그러면...

○위원장 김정택 저희가 지금 일정을 계속 기다릴 수가 있어요, 시장님 일정을.

협의라는 게 협의를 하게 되면 오늘이라도 협의를 해 가지고 오늘 오후에라도 알려줄 수 있는 거잖아요? 향후 일정을.

그것을 우리 17일까지인데 17일 내에 그러면 일정 내에 그것을 협의해서 알려주겠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 마냥 기다려요?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국장님 그 부분을 확실히 답변을 받아오실 게 향후 일정 조정을 해서 협의한다고 하는 것을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 확답을 주세요.

○위원장 김정택 그래야지 저희가 그 부분에서 앞으로 진행을 할 수 있으니까 월요일까지 확답을 주세요.

○위원장 김정택 최대한 빨리라는 것은...

○함영미위원 위원장님, 무슨 월요일까지, 비서실장님이 계시잖아요? 시장님 스케줄 비서실장이랑 체크하는 것 아니에요? 오늘 체크해 보고 다음 주에 시간 있으면 다음 주 언제가 될지 그 다음 주 언제가 될지 시장님 스케줄 일주일, 2주 전에 나오잖아요? 알아 갖고 오라고 그러시죠.

○위원장 김정택 오늘 중으로요?

○함영미위원 네, 지금 시간 다시 드릴 테니까...

○정진교위원 국장님, 협의를 할 게 아니라 당연히 나와야 됩니다.

당연히 나오는데 우리가 일정을 정해 주면 시장님 또 안 나오실까봐 얘기해 주는 것뿐이에요.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본회의장 거쳐 가지고 증인출석 채택하면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편리 봐 주는 거예요, 당연히 협의가 아니에요.

왜, 얘기가 거꾸로 돌아가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이 있을 게 아니라 시장인 오너가 여기 와 가지고 답변하셔야 돼요. 오너의 마음에 따라 가지고 우리 집행부 바뀌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 분이 오셔야 돼요.

우리가 시장 증인을 여기 채택했을 때는 편리 봐 주고 결정하는 거지 우리 연장까지 따라가는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오늘 경찰청장이 왔더라면 사전에 미리 왔을 겁니다.

이것 언제 예약된 겁니까?

○정진교위원 그렇다면 시장님이 안 계시면 부시장이 오시면 되고 시장님은 더 큰 일 자체를 증인출두를 하셔야죠, 기본적으로.

시정 일을 시장님 혼자 다 하십니까?

행사장도 못 가면 국장이 할 때가 있고 부시장이 할 때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2012년도에 예산 1천억 들어가는 예산 자체를 해야 되는 사업에 시장이 당연히 나와서 설명해야 되고, 저번에 함영미 의원 일문일답 할 때도 분명히 나와서 답변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당연히 나와줘야지. 그게 시민들하고 약속인데.

○황효진위원 국장님 오후에 1대학 행사도 그러면 불참하시는 건가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위원장님.

제가 듣기로는 6월 17일까지 저희가 특위 연장을 했잖아요? 연기를 했잖아요?

이 부분을 시장님과 저희가 논의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논의를 하지 않을 사항입니까? 연기에 대해서 시장님과 논의를 해야 됩니까?

○황효진위원 위원회 권한이죠?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연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 않아서 오늘 불참을 하신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굉장히 놀랐거든요. 그 부분은 아니시죠?

○황효진위원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없죠?

○함영미위원 지금 누가 오셨다고요? 국장님.

○함영미위원 경기경찰청장님이 오늘 아침에 연락하고 오늘 오신 것 아니잖아요?

국장님도 지금 우리 증인 신문할 때 쭉 보셨겠지만 날짜가 안 되면 일반인인 일반시민들도 날짜 조정을 하겠다고 미리 연락을 주십니다.

안산시장님께서 한 시의 수장이 그 정도의 기본적인 상식도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제 오후에 받으셨다고요? 전문위원님.

○함영미위원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도 알아오라고 하니까 지금 말씀해 주시잖아요?

○정진교위원 오후 몇 시예요? 접수 몇 시에 받았습니까? 오후 접수를.

오후 접수 언제 했고 위원한테 언제 통보했어요?

지금 시간 체크해 주세요. 시간 체크해 주시고...

○함영미위원 조사특위가 장난입니까? 시장님이 이런 식으로 나오신다면 조사특위 위원님들 우리 여기 계시는 일곱 분의 위원님 무시하는 것으로밖에 안 들리고요.

위원장님, 비서실장님 계시잖아요? 시장님 스케줄 그쪽에서 체크할 것 같은데 지금 다시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가서 알아보시고 다음 주든, 그 다음 주든 언제쯤 시간이 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답 듣고 특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정진교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국장님, 지금 비서실장 자리 계세요?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향후 일정 부분에 대해서 확답을 받고 오세요.

○함영미위원 전화통화라도 하세요, 국장님. 자리 안 계시면.

○위원장 김정택 국장님 비서실장하고 향후 일정 있잖아요? 다음 주 며칟날 딱 출석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으면 없다, 못 나오신다면 못 나온다 확답을 갖고 오세요.

○함영미위원 못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무조건 나오신다고 했으니까 약속 지키셔야 되고요. 넉넉잡고 한 시간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정진교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국장님은 바로 확인 좀 비서실장님하고 협의해 보시고, 그러면 몇 시에 속개할까요?

○정진교위원 11시 40분이요.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여기서 의견조정 등 자체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조사중지)

(11시46분 계속조사)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상의해 보셨어요?

○위원장 김정택 월요일날 내용을 말씀 드린다는 것은 뭐예요?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월요일날 출석을 하신다는 게 아니라 일정을 협의를 월요일날 하신다는 거예요?

○위원장 김정택 월요일날 일정을 조정해서 나올지 안 나올지를 그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함영미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분명히 협의 날짜 갖고 오시라고 말씀드렸죠?

○함영미위원 위원장님, 다시 정회하시죠. 가지고 오세요, 국장님.

월요일까지 못 기다리겠거든요.

다시 정회 요청합니다.

○황효진위원 동의합니다.

○정진교위원 잠깐만요. 청장님이 오게 된 일정이 언제입니까? 원래.

○정진교위원 예, 청장님이 안산에 오신다는 게 언제 연락받았습니까?

○정진교위원 방금 물어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아까 정회 요청할 때.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지금 청장님 오셨습니다. 10시 반에 오셨습니다. 10시 반에 오니까 일정을 쭉 제가 파악했거든요. 지난 주에 잡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님 일정표를 보시면 지금 오늘 20일 아닙니까?

안산시에 추모공원 조성 관련 행정사무조사 해 가지고 참석 유무는 얘기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10시에 제12회 누드크로키 공개 전에 참석하게 되어 있는 것 같고 1시하고 3시 반은 제17주년 안산시 보육 정보센터 설립기념 행사에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인원은 한 150분 정도 참석하는데 1시에 참석하게 되어 있고 3시 반에는 성호중학교 씨름부 창단식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일정은.

그리고 이것 최근에 바뀐 내용도 이것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똑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일정표를 정해서 가는 게 맞는데 갑자기 청장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청장님이 오시는 것은 내가 경찰서에 전화해 보니까 미리 일정이 잡혔답니다. 오늘 오는 게 아니고.

그런데 청장님 오늘 갑자기 왔다면 내가 이해가 가는데 갑자기 오지 않았고 경찰서 전화하니까 경찰서에서도 미리 정해놨답니다.

그러면 우리 시하고 분명히 안 맞는 것 같고 그러면 청장님이 10시 반에 오셨더라면 10시에 참석해 가지고 이런 이유 때문에 다음에 증인 하겠습니다 했으면 이 문제가 안 될 것 아닙니까?

일정표도 지키지 않는 게 문제된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찰청장님 만나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2시간 정도만 이렇게 미팅하시고 안산시의 현안 문제, 안산시의 범죄문제 체크 좀 하시고 나머지 일정은 그것으로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안산시의회에 증인 출석하셔 가지고 추모공원 관련되어 가지고 충분히 어필하고 또 시민에게 잘못된 것은 인정하고 또 못 한 것은 설득시켜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한 자리가 맞는데 저번에 시정질문 일문일답 함영미 의원 할 때는 부디 참석하셔 가지고 얘기 다 하겠다 해 놓고 지금 어저께 내용 줘 가지고 못 오겠다,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국장님.

함영미 위원님이 정회 요청했으니까 정회 요청에 동의합니다.

○함영미위원 국장님께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월요일날 말씀드리겠다 라는 대답 받고자 한 시간 정회한 것 아닙니다. 언제 되시는지, 참석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안하는 것은 없고요. 정확하게 다시 알아 갖고 오시는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신지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필요하시나요? 국장님.

○위원장 김정택 국장님 비서실장님하고 만나서 상의하셨잖아요?

○위원장 김정택 비서실장 얘기 어떤 얘기를 하셨어요?

○위원장 김정택 제가 회의 전에 비서실장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비서실장님 말씀은 사실 특위, 그러니까 상임위 저희가 법적으로는 출석요구를 할 수 있지만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증인출석을 한 사례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특위 참석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법에도 정해놓은 증인출석 요구를, 또 우리 특위에서 의결해서 보내서 통과된 사항을 비서실장님께서는 그런 관례가 없다,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가, 협의라는 것은 그래서 내가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시장님 일정을 저희가 조정을 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가 나온 부분이고 아까 정진교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특위에서 시장님 편의를 봐 주고 시장님이 행사가 많으시니까 시장님 일정이 없을 때 출석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특위에서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겠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비서실장 답변은, 지금 국장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논의하셨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행정사무조사 특위에 그것도 본회의도 아닌 상임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석한 사례가 없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출석을 못하실 거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향후에도, 지금 월요일날 일정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향후에도 사실 월요일날 또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뻔히 답이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확실하게 그러면 못 온다면 못 온다고 얘기를 해 줘라, 우리가 시정 일정까지 이렇게 정해서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님이 언제 출석할 건지, 아니면 그런 사유로 못 오면 못 온다고 답변을 해 줘라, 그러면.

그렇게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우리 함영미 위원이 오늘 답을 달라고 한 부분은 출석을 시장이 예를 들어서 일정을 맞춰서 출석을 하겠다 언제 일정은 차후 조정하겠다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우리는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여태 단체장이 증인출석 해 가지고 상임위에서 증언한 사례는 없다 그런 이유 때문에 오고 싶어도 못 온다 이런 부분이라면 확실하게 그렇게 얘기하시고 불출석을 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도 사실 지금 양상동 주민들 이렇게 계속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지금 국장님 언제까지 답 할지 모르겠다 정회하고 2시에 속개해 가지고 국장님 답변이 똑 같을 것 아니에요? 맞죠?

○함영미위원 위원장님, 요청 드린대로 제가 분명히 조금 아까 정회하기 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언제 답변을 드릴지에 대한 날짜를 받고 싶은 게 아니라 언제 나오실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었던 거지 국장님께 똑 같은 답변 듣자고 한 시간씩 정회한 것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월요일날 가서도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이것 얼마나 시간 낭비입니까?

지역 주민들 다 와 계시고요. 다시 정회 요청할 테니까 다시 협의해 가지고 오시라고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함영미 위원님 지금 어차피 협의를 한다고 지금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함영미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정회 요청한 정회해 주세요.

○정진교위원 정회 동의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함영미위원 저는 분명히 국장님께 가서 비서실장님이나 시장님이랑 직접 통화를 하시든 협의를 해 갖고 오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지금 그게 안 됐으니까, 협의하는 중이라고 하시니까 시간을 더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스케줄 조정하시라고 시간을 드리고 싶으니까 정회 요청 받아 주십시오.

○위원장 김정택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정진교위원 동의합니다.

○황효진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몇 시까지로 했으면 좋겠어요?

○정진교위원 국장님 몇 시까지면 충분히 상의할 수 있겠습니까?

○함영미위원 네, 2시까지 그러면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2시까지요?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여기서 의견조정 등 자체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조사중지)

(14시07분 계속조사)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협의 보셨나요?

○위원장 김정택 향후에도 못하신다고요?

○위원장 김정택 이유가 뭐죠?

○위원장 김정택 검토결과 최종적인 게 뭐예요 그 이유가?

○정승현위원 여러 가지 검토 아니라 참석 못하면 못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정택 참석 못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김정택 지금 특위에 참석 못한다는 것은 지금 지방자치법이나 우리 안산시 조례에도 참석의 의무가 있잖아요. 그리고 증인 출석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법 사항에도 있는 사항인데 왜 참석을, 참석 이유가 지금 불분명하잖아요.

특위에는 못하겠다, 그게 이유가 되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아니 실무적인 걸 저희들이 물어본다고 결론을 내린 이유는 어디 있어요?

○신성철위원 실은 법상으로 되어 있으면 증인으로서 당당하게 나오고 또 저희들이 본회의장에서 이미 일문일답 시에도 자신 있게 언제든지 나가신다고 하면 시민의 충복이 되면 언제든지 나와서 이 자리에 떳떳하게 서 가지고 답변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기술적인 거 모르면 모르신다, 우리가 기술적으로 물어보지도 않아요. 방향을 서로가 설정하고 의논하자고 하는 건데 그걸 갖다 피하신다면 안 되죠.

그러면 특위를 지금 무시하자는 거예요 지금? 특위는 무조건 참석 안 한다, 특별한 사유도 없이.

오늘 사유도 공무수행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어떤 건 공무수행 아닙니까 지금? 이것은 공무수행 아니에요?

그러면 국장님이 그것은 설득을 하셔 가지고 충분한 사유를 내든지 아니면 여기 와서 이 많은 사람들이 다 고생하고 그냥 대기상태로 있을 거냐고요.

위원장님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은 특위에 대한 하나의 의원에 대한 무시고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에 대해서.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이걸 6시까지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많은 분들이 저렇게 오셔 가지고 지역주민들도 고생하시고 위원님들도 그런데, 오늘은 기자회견으로 방향을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시고.

촉구안은 시민의 충복으로서 할 일을 다 못하는 시장에 대한 촉구를 내야 된다고 봅니다.

○함영미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정택 네, 함영미 위원님.

○함영미위원 부시장님께 일임하셨다고요 국장님?

○함영미위원 안산시민이 뽑아준 사람이 부시장님인가요?

○함영미위원 아니시죠?

○함영미위원 시장님께서 일문일답 할 때 제가 앞으로 예산 확보라든지 운영비 문제 관련돼서 답변을 요구하니까 시장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국장님 들으셨죠, 그때 당시에?

특위에 나와서 대답하겠다고 하신 거 국장님도 들으셨을 것 같은데, 기억나시나요?

○함영미위원 속기록 저한테 있는데 보여드릴까요?

이유가 없죠 지금? 부시장님한테 일임하시겠다고 하고 안 나오시겠다는데 특별한 명분이 지금 없는 거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유 없죠 국장님?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실 때 특위에 무엇 때문에 못 나가니까 조사특위에 나가서 국장님한테 답변을 하라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시장님께서.

대신 전해 달라고 한 말씀도 없으셨죠?

○함영미위원 이러이러해서 못 나간다고 특위에 가서 말해 달라고 이유를 지금 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국장님도.

○함영미위원 그 내용이 뭔데요?

○함영미위원 여러 가지 내용 때문에, 이유 때문에 못 나오신다고요?

○함영미위원 그 여러 가지가 뭔가요 국장님?

○함영미위원 부시장님한테 일임하고 또?

○함영미위원 부시장님이 추모공원 추진하셨나요?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추모공원 얘기를 처음 지금 계시는 윤성균 부시장님 추모공원사업 계획 하셨냐고요?

○함영미위원 아니시죠?

○함영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 부시장님을 대신 나가서 답변을 하라고 지금 그렇게 권유를 하신 거고요?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지금 추진위원장으로 있으신 부시장님은 그때 당시에 지금 전근을 가셨잖아요?

○위원장 김정택 지금 윤성균 부시장님은 사실 특위 부분에 전혀 모르는 상태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면 시장이 부시장한테 가서 부시장이 추진위원장이었으니까 특위 가서 답변을 해라,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최종 결재권자가 누구예요? 부시장이 최종 결재를 해 가지고 추모공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위원장 김정택 그럼 최종 결재권자가 시장인데 위원장을 맡은 사람이라고 해서 부시장을 보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우리가 시장님을 출석요구 한 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추모공원 부분에 대해서 시장 의견을 듣고 싶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시장을 지금 최종 결재권자를 부른 부분이에요. 출석요구를 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출석요구도 정당하게 저희가 보내서 의결해서 출석요구 정식으로 요청한 거 아닙니까?

그럼 불출석 한다는 부분은 특위에 절대 참석을 안 해서 답변할 의지가 없고, 특위에서 출석요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으로서는 그냥 무시하고 참석 안 하겠다, 이렇게 결론 맺은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은 특위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부분도 담아 있는 거죠?

○위원장 김정택 소관부서 국장인데 왜 모르세요 그걸?

○위원장 김정택 그러니까 출석 못하는 부분은 차후에도 우리가 2차 출석요구를 할 때도 출석 못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위원장 김정택 그 이유는 그 관례 지방자치단체장이 상임위나 특위에 여태 출석한 적이 없다, 그런 사례를 들어서 출석을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정택 그게 사유죠?

○위원장 김정택 그게 사유가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정택 그럼 제가 거꾸로 물어보겠어요.

법적으로 이게 사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불출석 사유가 되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황효진위원 질의 좀 드릴게요.

국장님, 아까 가셔서 협의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황효진위원 국장님의 역할이 실은 시장님께 이런 특위에서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하셔야 되는 거죠?

○황효진위원 그렇다면 지금 주민들께서 점점 많이 와서 이렇게 참석하는데,

○황효진위원 또 이렇게 오늘 같은 경우 주민들이 거의 다 오셨어요. 그것도 다 보고를 하셨나요?

○황효진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국장님께서 만약 시장님이시라면 지금 입장에서 여기에 오셔서 어떤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이런 식으로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참석을 안 하는 게 맞습니까?

○황효진위원 예. 시장님이 아니시죠.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만약에 시장이라면 한 번 개인적인 의견 좀 여쭙고 싶어요.

○황효진위원 답변을 못하시죠?

○황효진위원 네.

그래서 저는 국장님이시니까 그렇게 협의 과정에서 그런 보고도 드리실 수 있고 그런 권한이 또 부여가 되셨잖아요?

○황효진위원 그렇다면 적어도 주민들께서 이렇게 비오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정성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십사 하는 그런 간곡한 부탁도 한편으로는 드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정진교 위원님.

○정진교위원 국장님한테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그냥 안타깝고 앵무새 같이 되고 안 되고 계속 모른다, 일관하니까 더 이상 하지 말고 우리 위원끼리 정회요청 한 다음에 별도로 회의를 하는 게 낫겠습니다.

지금 더 이상 해 봤자 똑같은 질문이고 똑같은 답변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위원장님 제안 좀 하나 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정택 하십시오.

○신성철위원 실상 어차피 저희들도 이것을 어떻게든 결론을 내려야 될 부분이고 한다면 우리 의회를 어차피 시장 입장에서는 무시한 건데, 잠시 정회를 해 놓으시고 저희끼리 얘기를 한 다음에 시장을 저희들이 7명이 면담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정식 요구를 하러.

그렇게 해 놓고 본인한테 직접 시장님한테 답을 듣고 가부간에 결정을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내리시는 게.

○위원장 김정택 그것은 차후에 논의를 저희들끼리 논의를 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신성철위원 정회 해 놓으시고 우리끼리 의논 좀 한 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럼 여기서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조사중지)

(17시23분 계속조사)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과 논의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들과 향후 일정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 5월 30일 월요일날 10시에 시장과 지의상 선정위원을 출석요구 했습니다.

5월 30일 오후 2시에는 김용승 선정위원을 증인 출석요구 했습니다.

그 이외에는 위원님들 나눠드린 향후 일정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성명서를 채택하여 안산시장 증인 출석을 촉구토록 그렇게 채택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위원장님 성명서 발표하기 전에 얘기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정승현위원 아까 시장 증인 출석 못한다고 했을 때 시장님하고 직접 얘기했나요?

○정승현위원 직접 얘기했어요?

○정승현위원 매번 제가 질문 도중에 말씀도 드렸고 했습니다만, 국장님 답변 내용 또 태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시장 증인 출석 건이 그만큼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 그걸 떠나서 시장이 증인으로 출석 못하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무슨 이유로 인해서 출석을 못한다라고 여기 있는 위원들이나 뒤에 주민들이 납득할만한 그런 사유를 가지고 증인 출석 못한다라고 해야지 막무가내 도전적으로 출석 못한다라고 그렇게 답변하시는 건 아니죠.

최소한 성의를 보인다라면 지방자치 조례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그런다든가 아니면 관례에 의해서 그런다든가 그런 성의 있는 답변을 해야지 무조건 출석 못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중요하면 뻔히 특위 구성이 결의가 되고 본회의에서, 그러면 그 전부터 특위 위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시장만큼은 증인 출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달라, 그렇게 해도 들어줄까 말까하는데 이미 법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다 증인 출석 채택을 해 놓고 나니까, 그러고 나서 답변을 하시게 되면 왜 못하시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소한 성의 있는 답변을 하셔야죠 성의 있는.

○정승현위원 저희들도 사람입니다. 주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그런 식의 답변은 말 그대로 도전적인 답변인 것입니다.

이후 답변하실 때 참고하셔서 답변하세요.

○위원장 김정택 특위 위원님들이 논의한 안산시장 증인 출석 촉구 성명서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잠시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의회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행정사무조사 기간 중 안산시장의 증인 불출석 건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특별위원회는 2010.12.15일 안산추모공원 조성 후보지가 서락골로 발표되면서 추모공원의 필요성과 후보지 선정에 따른 각종의혹 및 후보지를 수용할 수 없다는 대상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폭증하여 안산추모공원의 필요성과 추진경위, 추진실적, 후보지 선정배경 및 과정, 선정결과 등 명확한 진실규명과 사태수습,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2일 제18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안산추모공원 조성업무 전반에 걸친 진실규명을 위해 정책 결정권자인 시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토록 활동계획서를 승인 받아 출석 요구하였고, 특별위원회에서는 5월 4일 김철민 시장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15일 제18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함영미 의원의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일문일답 시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겠다고 답변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김철민 시장은 관계법령에 의거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 요구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불출석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는 김철민 시장이 직무를 방기하고, 75만 안산시민과 의회를 무시하며 기망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75만 안산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으로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민의를 적극 반영하여 한 점의 의혹 없이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시장의 증인 출석을 재차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특위에서 안산시장 증인 출석 촉구 성명서를 작성해서 지금 본 위원장이 낭독해 드렸습니다.

어쨌든 오늘 김철민 시장의 증인 출석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출석을 안 한 부분에서는 우리 특위 위원님 전체적으로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방청하신, 오늘 오전부터 오셔 가지고 늦게까지 오늘 시장이 증인 출석하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참석을 해 주셨는데 유감스럽게도 안산시장이 불출석을 해서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5월 30일날 재출석 요구를 하였습니다.

어쨌든 그 출석 여부를 보고 또 저희가 논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신문 및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증인 신문의 건에 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증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