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진교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기업지원 및 안산사이언스밸리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와 러시아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홈스크시 간 자매결연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진교 김상일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조두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및 동의안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법제처에서 자치법규 의견 제시 요청에 대한 회신을 위원님들 앞에 배포했으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조례와 동의안에 대해서 내용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먼저 안산시와 러시아 유즈노사할린스크시와 홈스크시 간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하고 홈스크시는 기 안산시와 우호협력 관계를 체결한 이후에 지금 현재는 특별히 교류가 잘 안됐거든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내용적으로 봐서는 2003년도에 일부 우호협력을 체결하고 또 여러 단체에서 방문도 하면서 교류가 활발하게 이어지는 듯 싶었습니다만 현재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고, 얼마 전에 담당 과장님께서 다녀오신 이런 내용만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교류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김철진위원 과장님이 얘기하는 상호 공무원들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안 됐다라는 것은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우호협력 체결 이후에 진행이 안 된 사항인데 안 된 대표적인 이유가 있을 수가 있나요?

○김철진위원 대표적으로 단체장마다 의견이 달랐다는 내용은 어느 대 시장님에서 어떻게 넘어갈 적에 이런 것들이 잘 안 됐어요?

○김철진위원 지금 5대 민선시장이 들어와서는 다시 교류를 트겠다는, 즉 우호협력 체계보다는 한 단계 업 되는 자매결연 체계로 가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 문제는 우호협력 체결 이후에 이 사안에 대해서 별로 교류가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것이 더 문제인 것 같아요.

무엇 때문에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어떤 애로 사항이 있는지 또 어떤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안 됐는데 앞으로 미래 가치라는 자체는 이 내용에 보면 일부 나와 있습니다만 지난 2003년 이후에 무엇 때문에 어떻게 교류를 해야 되는데 안 됐다는 것이 점검이 되어야만 그 다음 단계인 자매결연 과정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라든가 또 동의안이 채택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김철진위원 그러면 5대 민선시장님의 사할린과 관련되어 있는 자매결연 동의안이 올라온 것만으로도 국제교류의 가치는 인정을 하는데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 공백이 생긴 것들이 과장님이 얘기하는 사할린에 대한 여러 가지 자원에 대한 것들이라든가 가치가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자료를 보면 사할린주 투자 설명회가 2010년도에 서울에서 대규모로 있었거든요.

우리 시에서 관심을 보인 적이 있나요?

○김철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우호협력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왜 관심을 안 보였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단체장의 의지입니까?

○김철진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 보면 사할린에 자원이 많다라는 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 내용에 보면 한국과 사할린주의 교역 규모가 물론 2009년도입니다만 86억 달러에 달하고, 이는 사할린 총 교역량의 한 30%가 해당하는 규모이다. 한국은 사할린주에서 생산되는 석유의 45%, 가스의 16%를 구매하고 있으며 사할린주의 수산물 총 수출량의 27%를 구매하는 최대 수요국이다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과연 안산은 현재 사할린주와 어느 정도의 교류가 되고 있죠?

○김철진위원 교역량이 파악된 건 전혀 없나요?

○김철진위원 그런데 우호협력도시로 체결된 도시이면서도 또 자매결연 동의안까지 제출하면서 안산이 사할린주와 교류하고 있는 교역량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은 좀 미비한 사항 아닙니까?

○김철진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에도 부분적인 동의는 합니다만 자매결연 동의안이 승인되면 교류야 당연히 활성화되겠죠.

그런데 사실은 유즈노사할린스크시나 홈스크시가 우호협력 이후에도 잘 안 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무엇 때문에 미진했는지는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사할린주의 두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겠다는 거잖아요. 유즈노사할린스크시와 홈스크시 두 군데를 자매결연 맺겠다는데 제가 내용으로 봐서는 유즈노사할린스크시와 홈스크시는 도시 규모가 다르거든요. 굳이 왜 두 도시를 함께 자매결연을 맺어야 되는지?

○김철진위원 홈스크시가요?

○김철진위원 도시 규모나 이런 면에서는 우리 안산하고 직접적인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김철진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 내에 안산시 홍보관 2006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또 우리가 일부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다녀오신 결과에 의하면 안산시 홍보관이 실제로 설치되어 있고 운영이 되고 있었나요?

○김철진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조례 현재 상정은 안 됐습니다만 국제교류에 관련된 내용 함영미 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있는데 내용 중에도 한인회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만 사할린주에 박해룡 회장이 현재 한인회 회장을 맡고 있는 거죠?

○김철진위원 저도 우선은 교류협력 내용 때문에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서 사할린 한인협회회장 선거에 전년도 2010년 9월 정도에 상당히 내부적인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내용 알고 있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김철진위원 거론할 바는 아니지만 내용은 점검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고요.

○김철진위원 제가 봐도 내용 중의 하나가 2010년도 9월 25일 폭력 사태까지 갔고 그 다음에 결국은 박해룡 회장님이 42명 중에서 21표를, 이해가 덜 되는데요. 그래서 한인회 회장으로 되면서 법정 소송까지 진행이 됐는데 원고와 피고가 절묘하게도 박해룡 회장이 현재 회장으로 인정받아서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의 원고가 홈스크시 한인회장이 김영순 회장이었어요. 즉,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고자 하는 도시의 회장이었단 말이에요.

내부적인 갈등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또 마찬가지로 내부적인 갈등은 오래 가기도 하잖아요.

○김철진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내용 점검이 됐습니까?

한인회장 선거 무효 소송 관련되어서 사할린주 재판소에서 원고가 홈스크시의 한인회장이 김영순씨였거든요.

물론 결과는 결국은 법무부와 세무서로부터 한인협회에 승계하는 권한을 위임 받았기 때문에 회장으로서는 인정받지만, 단체마다 갈등은 있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갈등이 해결됐다, 갈등이 이 법률적인 소송에 의해서 없어졌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관점이거든요.

즉, 우리가 우호협력을 중심적으로 끌고 있는 한인회의 박해룡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업무 연결이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반대로 그 상대 원고였던 홈스크시의 김영순 회장 쪽에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 담당 과장님이 어느 정도 접근 또 내용을 알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철진위원 염두에는 두고 계십니까?

○김철진위원 물론 저도 고려신문 자료를 보고 사실은 러시아 실무단 협의를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다녀온 내용에 대해서 점검 내용을 자료를 받아봤어요, 가지고 있고.

그 내용을 점검하는 과정에 보니까 공교롭게도 우리가 주도하고 있는 한인회 회장님과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하는 홈스크시의 회장과의 회장 분쟁에 대한 소송이 진행됐구나라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주도는 하겠습니다만 어떤 형태든지 간에 내부적으로 봐서는 아주 미묘한, 지금 과장님이 직접 표현 못하는 이러한 현안들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김철진위원 내용을 들으셨어요?

○김철진위원 확인하셨고요?

○김철진위원 예, 홈스크시나 그 다음에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국제교류 활성화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기본적인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2003년도 이후에 우호협력을 체결하고 나서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부분들, 벌써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거든요.

그 동안에 우리 시가 과연 무엇을 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반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더불어서 우리 시에는 고향마을이라는 사할린동포사업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저도 거기도 잠깐 다녀왔는데요.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들 또 시가 지원해야 될 부분들 많거든요.

또 우호협력이 됨으로 인해서 시에서도 관심을 가질 것이고 또 사할린에서 더 관심을 가지리라는 생각을 갖는데요. 근본적으로 과거가 있어야 현재가 있고 현재의 중요성이 미래의 가치를 낳는다는 판단을 깊게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김철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예,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기업지원 및 안산사이언스밸리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아까 전문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에 있어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있어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이 업무담당 국장이 되는 부분, 이 부분을 볼 때 이 조례뿐만 아니라 저희 안산시 조례 중에 중소기업 기금에 관한 조례에도 그렇게 부위원장이 업무담당 국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제19조에 자금을 지원받는 기업·기관·대학으로 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의 수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지, 그리고 평가에 대한 부분도 지원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제대로 해서 이것에 대한 지원 사업이 적절하게 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반영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전문위원님의 의견처럼 평가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구체화할 수 있는 부분을 여기에 담을 의견은 없으신지?

○나정숙위원 저는 안산사이언스밸리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만들어진 이유는 안산사이언스밸리를 보다 활성화하고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이언스밸리가 조금 더 안산에 자리매김하기 위한 특징적인 사업이 무엇인지가 조금 조례안에 반영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제13조에 선도 산업의 지정 그리고 선도 산업의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한 조례 조가 있는데, 그러면 과연 선도 산업이 어떤 부분을 사이언스밸리에서 의미하고 있는 것이냐, 사실은 지금 성남이나 수원 광교에 테크노밸리가 만들어져서 있는데 그러면 안산에서의 사이언스밸리는 어떤 부분의 선도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것인지를 조금 더 구체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 안산에는 반월단지가 반월생태산업단지로의 구축, 자리매김 이런 부분의 조례가 내용을 담아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나정숙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하여튼 조금 더 선도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아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안산사이언스밸리 조례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2항의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입니다.

지금 법제처에서 보내주신 문서를 여기 주셨는데 오늘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하게 이 부분에 대한 숙지가 조금 미흡합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2쪽에 보시면 ‘유통산업발전 제8조에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 것 아닌가요?

○나정숙위원 2쪽의 나번이요.

○나정숙위원 등록심의위원회 설치 운영하는 것은 저촉이 안 되나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서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나정숙위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표준조례안에서의 한계보다 저희 안산에서 골목상권이나 영세 상인을 위한, 이 부분의 보호를 위한 조례의 내용을 보다 풍부하게 담자라는 것이 제가 요구한 조례안입니다.

그런데 법제처에서의 오늘 갖고 온 공문에 의하면 이것이 상위법에 저촉된다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답이 온 거죠.

○나정숙위원 일단은 등록심의위원회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주민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권한을 규제하는 사항을 조금 배제하고 위원회를 설치한다면 별로 문제는 없다 이런 내용이라고 이해해도 되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제가 건의한 안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다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공문으로 받은 사항이네요.

등록심의위원회하고 또 개설 장소나 개설 시기 60일 전에 계획서를 내라, 제출하도록 하라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없다라는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경제정책과에다 조례 수정에 대한 부분 요구한 것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네요?

○나정숙위원 과장님께서는 저희 안산의 이러한 관련 전통상업 보존을 위한 조례에 대한 여러 가지의 안을 조금 담아서 어느 정도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동의하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저는 아쉬운 것은 이번에 경제정책과 부서에서 이거와 관련해서 좀 더 안산의 전통상업 보전지역을 빨리 만들고 그리고 영세 상인을 보호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의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발의에 대한 준비하신 건 알지만 좀 내용적인 것들이 많은 주체들의 의견을 담아서 이것을 준비했더라면 이렇게 법제처나 이런 의견들을 저희가 감안하지 않고 조금 더 풍부한 내용을 담아서 조례를 부서에서 내용을 담아서 만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사실 있습니다.

이 조례라는 것이 그냥 표준조례안을 우리가 만드는 그런 요식행위가 아니라 지역에 맞는, 안산시 지역에 맞는 그러한 조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담당 부서에서도 조례를 만드실 때 조금 더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조례를 만드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시죠? 동의하시죠?

○나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나정숙 위원님께서 질문한 것에 연계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표준안 발의한 조례안 이외에 우리 안산시 전체 다른 어떤 골목상가나 이런 것들 내에 대규모·준대규모 점포가 들어설 경우 제한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거기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분쟁을 조정하거나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SSM 같은 것들이 제지된 경우가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안산에는 없다 그거죠?

○김동규위원 그때 우리 안산시민들 골목상권이나 이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견을 내가지고 관철됐습니까?

○김동규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해결이 됐다는 것은 그러면 개설하지 않았다?

○김동규위원 개설은 됐는데.

○김동규위원 저는 이게 나정숙 위원님도 지적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전통상업 보존구역이라고 지정할 수 있는 데는 지금 현재로써는 시민시장밖에 없죠?

○김동규위원 그리고 시민시장의 반경 500m 안에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면 이것은 이 부분에서 그나마 효율적으로 통제가 가능한데 그 이외에 안산 전체에 들어온다 할 경우에 과연 효율적으로 통제가 가능하고 안산시 전체의 골목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김동규위원 오히려 이 법을 이용하면 시민시장 이외의 우리 안산시나 SSM이 들어오면 사실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안산시에서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 자체가 결국은 500m를 제외한 부분에서는 자유로이 개설할 수 있는, 오히려 역선택이 자유롭게 가능한 그런 조례안이 되고 있어요, 이 표준안 조례안이.

○김동규위원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오히려, 저는 이 조례의 근거가 한시적인 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차라리 말씀드린 것처럼 이 표준안을 안 만들고 이것을 우리가 의결하지 않고 차라리 안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으로 대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아니 우리 안산시에는 안산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 역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조례안이에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보면 조그마한 소규모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데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이 표준안을 제정하지 말고 기존 있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조례안에 안산시 전체를 규정해 가지고 아예 SSM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는 게 어떤가.

○김동규위원 우리가 법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우리 시로서는 또 우리의원들로서는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안에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 표준안이나 정부안이나 대통령령으로 하는 것들이 우리 안산 실정에 맞지 않는다면 우리 안산시의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설령 상위법에 위반이 되더라도, 재의요구가 오더라도 이 부분들은 부딪혀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실효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하면 이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동규위원 이 조례가 제정안이니까 전부 다 뜯어 고칠 수가 있잖아요, 제목부터 해 가지고 조례안서부터 해 가지고. 그렇죠?

○김동규위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모든 것을 우리 의회에서 수정 의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김동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500m 범위 안에서만 지금 제한하고 있는데 여기다 500m 이외에 다 해 가지고 넣어 가지고 저희가 수정 의결해도 된다 그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과장님도 동의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저희가 수정 의결을 저는 요구할 것입니다, 의원 자격으로서. 그리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김동규위원 과장님, 저는 오히려 이 조례가 필요없다고 생각해요. 정부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만들어야지 우리 안산의 현실로 보면 시민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안산시 전체를 SSM이 진출하는데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키는 지역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그런 정말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중앙정부의 형태예요.

오히려 이것을 우리가 아예 안산시 조례안으로 만들지 말고 안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그런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시민시장도 들어가고 반월동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면 되죠, SSM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김동규위원 상위법에 설령 위반이 되더라도 우리 지방의회에서 얼마든지 제정해 가지고 재의요구가 들어오더라도 대법원에 가 가지고.

○김동규위원 하더라도 이것은 부딪혀가면서 지방의회에서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들어오려고 하는 데가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반대로 한번 물어볼게요.

이것 제정하고 나서 그 이외의 지역에 SSM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동규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죠. 시민시장 이외의 지역도 우리 시민들이 하는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할 수 없소 하고 대답해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해 가지고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 되고,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는 게 전통시장 시민시장 주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 오히려 더 큰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게 이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김동규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현실이라고 그러는데 현실만 인정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의회에서 의원들은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현실이 이러니까 그러면 우리 시민들도 이렇게 받아주십시오 하고 말해야 됩니까, 아니면 현실을 깨트리기 위해서 작은 움직임이라도 힘을 모아 가지고 부딪혀봐야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제가 국장님한테 드릴 말씀도 아니고 우리 시의원이 가지고 있는 입법권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정말 독소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 조례안에 같이 담고 싶어요, 이 조례안에.

전통시장 지정한 이외의 구역, 시민시장 반경 500m 이외의 지역에서도 SSM을 우리 시의 의지대로 하겠다는 그런 부분을 담아 가지고 저는 수정안을 낼 것입니다.

이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안산시와 러시아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하고 홈스크시 간 자매결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김철진 위원님이 아까 많은 질문을 하셨고 답변을 다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저희 안산시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국가와 시가 있는지요? 그 곳이 아닌 다른 곳에.

○윤미라위원 그러면 그 쪽하고 지금 현재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성과나 결과에 대해서 다 만족스럽습니까?

○윤미라위원 그러면 중국 안산시하고는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윤미라위원 그러면 라스베가스시하고 지금 하고 있는 안산시하고의 자료를, 하고 있는 교류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교류를 2003년부터 사할린주하고는 했잖아요. 그러다가 한 2007년까지 어느 정도 조금씩 많은 양은 아니지만 이루어지고 2008년부터 한 3년 동안 공백기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하는데 교류를 하는 차원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차이점은 뭔가요?

○윤미라위원 앞으로 국제교류를 통해서 좀 더 활발하게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고요.

3월에 사할린주에 갔다 오셨죠?

○윤미라위원 갔다 오셨고, 그렇다면 자매결연을 맺는 것에 저희가 동의를 하면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윤미라위원 그런 예산은 그러면 저희가 동의가 끝나면, 아직 세워진 건 아니죠?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번에 교류를 하기 위해서 가셨던 파견이라고 해야 되나 그 쪽에 가셨을 때의 부분에 대한 예산은 다른 부분이신가요?

○윤미라위원 그냥 국제 교류로요?

○윤미라위원 그 부분을 이번에 갔다 오신 거고요?

○윤미라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자매결연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안산시 기업지원 및 안산사이언스밸리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안산시 지역 경제 활성화하기 위해 안산사이언스밸리 육성 지원을 목표로 하는 조례 규정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봤습니다.

지역 내 기업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안산시가 주도적으로 나서는 것이 일면 당연하나, 사이언스밸리에 포함되지 못하는 소규모 기업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5조에 나와 있는 기업지원위원회 구성에서 전체 위원의 수를 11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4항을 보면 위원을 시의원, 대학교수 등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규정만 보면 시의원이 다수 들어갈 수도 있고 아예 배제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명확한 시의원의 참여 숫자를 명시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17조에 보면 사이언스밸리 혁신기관협의회가 구성되면 누가 되든 대표격이 있어야 할 것인데 운영에 따른 규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회 자발적으로 만들도록 하는 것인데 아니면 대표격의 기관 규정 협의가 구성의 갈등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3항 안산시와 러시아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홈스크시 간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해서 혹시 제출된 시민 의견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시민들의 의견 자료.

○윤태천위원 자료를 보면 그 동안에 실적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7월 자매결연 체결 이후 2011년까지 실시하게 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윤태천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크게 계획 그런 것은 없습니까?

○윤태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영미 간사님.

○함영미위원 안산시 기업지원 및 안산사이언스밸리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서 몇 가지만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안산시가 가지고 있는 조례가,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통합되는 거잖아요. 다른 조례는 폐지가 되고.

○함영미위원 안산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관리 조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위한 실질적인 자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조례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로 통합되면서, 즉 8조에 보면 ‘사업화가 가능한 신제품·신기술 개발 및 현저한 성능 개선을 위한 추가 기술개발은 지원할 수 있다.’ 그냥 이렇게 개념적으로만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런 개발 지원을 하든 심사를 하든 기능들은 어떻게 앞으로는 운영이 되는 건가요?

○함영미위원 예, 8조 같은 경우.

8조를 보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계속 심의를 했던 기능들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관리 조례가 폐지되면 이 조례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함영미위원 전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그때 심의위원회가 있었잖아요.

○함영미위원 그런데 이 조례 내용에서는 그런 것들은 없는데 어떻게 그러면 심의를 해서 그 전처럼 똑같이, 혹시나 또 어떤 제도가 바뀌어서 기업체가 혼란이 생긴다거나 피해를 받지 않을까 하는데 심의위원회가 없는데 그것 어떻게 운영을 하실 생각인가요?

○함영미위원 TP에서 하고 그 전처럼 위원회, 저도 거기에 속해 있었는데 최종 보고는 없어진다는 말씀이시죠?

○함영미위원 중소기업 기술이라고 하면 다방면의 굉장히 많은 제품들 많은 업체들이 있을 것 같은데 TP에 그런 것들을 모두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함영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던 사항인데 19조에 보면 자금을 지원받는 기업·기관·대학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들이 더 확대되어서 볼 수 있게 수정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함영미위원 그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7조·8조·9조·10조에 보면 다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창업지원이나 기술개발, 마케팅 및 사업화 지원, 인력 양성 이것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테크노파크나 이런 부분에서 현재 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우리 안산시비나 국비나 도비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따로 또 규정을 했는데 그러면 하고 있는 부분에서 기존 그 쪽으로 지원하는 것을 그대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또 다시 예산이 추가로 수반되는 내용입니까? 그리고 수반이 된다하면 얼마 정도.

○김동규위원 수반되는 예산도 추가로는 없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제11조 보면 구매 증대해 가지고 ‘시장은 시장의 소속으로 두는 직속기관·사업소·구·동 물품·용역·공사에 관한 조달 계약을 체결할 때는 관내 중소기업에 수주 기회가 늘어날 수 있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선언적인 내용이라면 굉장히 좋지만 이게 구속력이 있습니까? ‘독려하여야한다’ 어떤 식으로 어떻게 독려를 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시장이 독려한다고 해 가지고 과연 되는 것인지.

왜 그러느냐 하면 구매계약이나 물품계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물품계약에 대한 지침이나 이런 부분이 다 현재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일정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이나 등등을 해 가지고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규정돼 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시장은 늘어날 수 있도록 독려해야 된다, 문구 자체는 좋지만 이게 선언적인 의미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런 선인적인 의미에 불과한 것을 구매 증대라는 목적으로 해 가지고 11조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실효성이 없는 것을 넣었다 그거예요.

○김동규위원 현재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김동규위원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용역이나 공사나 물품계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자체의 규정이 있습니까? 시에서 만들어 낸 조례 성격의.

○김동규위원 예.

예를 들어서 시에서 발주하는 용역이나 공사에 대해서는 안산시 거주, 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시에.

○김동규위원 경기도는 있죠?

○김동규위원 경기도는 그와 비슷한 것을 규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우리가 공사나 이런 것을 발주할 때는 경기도 북부, 남부 해 가지고 어디까지 참여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경기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선언적인 의미로 해 가지고 이걸 두지 말고 차라리 집행부에서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금액에 대해서, 공사나 물품이나 이런 물품에 대해서 안산시민들이 안산시에서 사업장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더 가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김동규위원 공사 같은 경우는 천만 원 2천만 원은 다 경쟁 입찰해 가지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우리 안산시 사업자를 먼저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고요.

○김동규위원 과장님, 이왕 이야기가 나왔고 그와 관계된 11조 부분 같은 경우는 선언적인 의미이고, 시장이 독려한다고 공문으로 내리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차라리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게 어떤지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까? 안산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먼저 가점이나 그런 것을 줘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발주한 공사가 전혀 우리 시하고 관계없는 하남시 업체가 저가로 입찰해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공사를 하느냐 그게 아니라 또 하청은 우리 안산의 업자한테 줘요, 인력 수급 문제 등등 물류비용이고 다 해 가지고.

결국은 일은 안산시 거주 업체가 하고 거기의 상당한 이익금은 우리 시하고 상관없는 하남시에 가고,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 안산 사업자가 하남시에 가 가지고 할 수도 있겠죠.

○김동규위원 하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안산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왜 안산의 공사마저도 우리가 배제되느냐, 그러면 조금이라도 가점을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게 제도적으로 가능하다면 우리 사업자를 위한 쪽으로 해 가지고 제도적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언적 의미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동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몇 가지 만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 조례는 입법예고 과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두 차례에 걸친 토론회 그리고 의회와 그 다음에 집행부 과장님이나 계장님과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던 조례인 것은 다 알고 계시죠?

○김철진위원 그 내용 중에서 오늘 사실은 나정숙 위원님이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만 자치법규 의견 제시 요청에 대한 법제처의 회신 내용을 보고 사실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당황스럽고 황당한 사안입니다.

지난번 2월 말 정도에 이 내용, 입법예고 되고 나서 의견 제출 내용 및 검토 결과 내용을 보면 현재 법제처에서 해석하는 내용은 두 가지 주요 사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부서 의견이나 그 다음에 법무담당 의견은 전혀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현재 14조에 대규모 점포 등록 등 개설 등록에 관한 내용도 부서 의견도 ‘반영 불가’, 그 다음에 법무담당 의견도 ‘반영 불가’로 되어 있거든요.

그 사유가 ‘유통산업발전법에 개설 등록 신청 시 사업계획서를 첨부,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등록토록 되어 있는 바, 조례에서 별도의 제출 기한을 두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됨.’ 이렇게 딱 명시를 하셨고 부서 의견에, 그 다음에 법무담당도 마찬가지 ‘민원 사무 처리 관련 헌법 법률 10조에 따라서 소정의 구비서류 추가 요구 금지 조항에 따라 관계법령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사료됨.’ 이런 분명한 의견을 내놓았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일부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법제처의 의견, 회신된 공문 내용에 의하면 60일 전에 시장에 제출하여야한다. 해당 전통상업 보전지역 내 중소유통인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내용은 시·군 조례로 제정한 유통산업 발전 8조에 저촉되는지에 대해서 저촉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거든요.

왜 이런 내용이 사실은 조례 제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즉 이견 또 관점이 달라서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사전에 이런 내용에 대한 부서 의견이나 법무담당 의견이 정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관점을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또 마찬가지거든요.

물론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심의위원회도 전혀 불가능한 것으로 부서 의견이라든가 법무담당 의견이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반영 불가가. 사유도 물론 나와 있고요.

왜 이런 일이 생겨야 되는 겁니까? 국장님.

○김철진위원 국장님 이야기는 사실 법률 해석이라는 부분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객관적이고 정확해야 되는 것은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부서 의견이나 법무담당의 의견이 정말로 객관적이고 정확한 의견이 제출되어야만 이 조례에 담을 수 있는 가치를 충분히 담을 수 있는데 몇 가지 쟁점 중의 하나가 결국은 상위법 저촉된다는 내용을 여러 차례 했는데 오늘 아침에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결코 그런 사항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요.

그 다음에 조례 자체가 과연 안산의 대규모 점포나 준대규모 점포를 얼마만큼 제한해서 골목 상권이라든가 중소 규모의 유통산업을 얼마만큼 활성시킬지에 대해서는 숙제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전통시장으로 보고 있는 시민시장을 중심으로 해서라도 이 법이 제정되어야만 최소한의 개념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의 관점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벌써 지났습니다.

시민시장을 중심으로 다 아시다시피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가 초지동 쪽에는 와∼스타디움에 롯데마트가, 선부동 쪽에는 선부1동에 홈플러스가, 그리고 신길동, 즉 원곡동 안산역 쪽에는 이마트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무엇을 보존 받습니까? 이러한 내용 하에서.

시민시장이 지정을 받고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 된다하더라도 과연 가치가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저희가 봐서는 이 조례는 형식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실질적인 조례의 가치는 없다라는 판단이 돼요.

그 안에 물론, SSM이 들어오는 것을 제한할 수는 있겠지만 시민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준대규모·대규모 점포가 3개씩 들어와 있습니다. 그 안에 시민시장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러한 형태에서 이 조례가 제정돼 가지고 어떤 것을 보호 받겠습니까?

○김철진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2013년까지 한시법이라고 했는데 주거 환경이 변하는 것은 2013년 이후입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사실 주거 환경 변화는 예측은 되어 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2013년 전에 주거 환경이 변한다는 것은 막연한 이야기이고요. 초지동이라든가 원곡동 그 다음에 선부1동 중심으로 해서 재건축·재개발이 예정돼 있습니다만 2013년도에 환경이 변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우선 내용적으로 본다라면, 즉 민주당에서도 그 다음에 일부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했던 사항 중의 하나가 정말로 중소상인,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의미가 아닌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 내용을 좀 더 담고 또 현실적인 내용을 추가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토론하고 협의하고 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유통산업 상생 발전법이라는 상위법 때문에, 상위법의 조항을 담당 부서와 법무담당의 의견 때문에 제한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오늘 조례 안건 심의하는 날 법제처의 해석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사전에 더 깊게 내용을 담고 내용을 논의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이런 내용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안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본적으로 법제처의 해석 내용에 의하면 현재 올라와 있는 조례는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김철진위원 국장님, 전체적으로 검토 의견서에.

○김철진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의 하나가 경제정책과에서 검토보고서 의견 내용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가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불가라는 의견을 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하지 말자는 겁니다.

○김철진위원 너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겠고요. 현실적으로도 이해관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시는데 최소한의 우리 개념에서 봐서는 이해관계가 있다 라면 약자 편, 소외계층 편 이런 쪽에 관점을 더 가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과장님 하나 여쭤 볼게요.

모두에 질문을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사할린주하고 관련돼 있는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해서 현재 사할린주에 여러 개의 시가 있는데 우리 안산 자매결연 외에 우리나라 다른 도시하고 지금 자매결연이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가 있습니까? 시나 도시가.

○김철진위원 두 군데 이외 사할린주 전체에서.

○김철진위원 우리 시 말고 다른 시.

○김철진위원 삼척시가?

○김철진위원 삼척시는 코르사코프시하고.

○김철진위원 거기 교류에 관련된 주 내용에 대한 내용 혹시 파악되셨나요?

○김철진위원 코르사코프시하고 삼척시는 자매결연 맺어있고 그 주 교역 대상이 석탄, 제가 알기로는 명태가 수산물 중에서 두 도시가 상당히 교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러한 내용들, 즉 우리가 관점 자체는 자매결연은 참 중요하고 좋은데 문제는 지난, 제가 처음에는 2003년 이후에 왜 무엇 때문에 교류가 활성화되지 못했느냐 이런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만 사실 앞으로의 가치 아닙니까?

관광 자원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천연 자원도 있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하고 홈스크시 간에 자매결연을 우리가 맺었을 경우에 실지로 안산에서 이득이 될 수 있는 한 세 가지만 제시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철진위원 또 하나 예측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우리가 사할린동포사업소, 즉 고향마을에 한 800여 분의 사할린 동포들이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철진위원 물론 이것이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우호협력 이후에 별로 교류가 잘 활성화 안 되다가 자매결연 이후로 또 많이 활성화된다고 했을 경우에 사할린동포사업소하고 연관돼 있는, 예를 들면 지원을 시가 더 하라 이런 요청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했으면 좋겠다라는 안도 있을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어떤 접근이 있습니까?

○김철진위원 더불어서 사실은 다 자매결연 동의안과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사할린동포사업소 쪽에 대한 지원 또는 인력이든 기타 지원이든 간에 여러 가지로 아직은 부족하고 미비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일부 시민단체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분들 거주자들이 문해교육이 잘 안 돼서 한글을 읽긴 읽는데 뜻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래서 일부 지원하는 사례도 있는데 자매결연이라는 것 자체가 상징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매결연 이후에 우리 시와 결국은 유즈노사할린스크시와 홈스크시가 어떤 이득, 상호 간에 교류를 통한 서로가 윈윈하는 전략적인 부분들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아까 말씀했던 코르사코프시하고 삼척시하고의 자매결연 이후, 또 거래 활성화라든가 교역의 활성화 이런 것들에 대한 사례도 좀 더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철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 추가로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관련국에서 굉장히 조례를 많이 발의하셨는데 조례의 제정권은 관련 부서와 그리고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의원이 조례 발의한 것과 관련 부서에서 조례안 한 것의 차별은 어떤 거라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나정숙위원 발의 주체에 대한 차별밖에 없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전통상업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굉장히 맞물려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러셨으면 그런 이해관계에 맞물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이런 부분의 내용에 대한 것들을 국장님께서는 생각하셔서 이 부분의 조례를 발의하신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아쉽게도 입법예고했을 때 보면 입법예고의 정정을 하시고 또 조례 심의위원회를 그 기간에서 또 다시 연장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나정숙위원 지방 조례라는 것은 여기 유통산업 발전법에도 나와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거기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 부서에서는 계속 표준조례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답을 저는 많이 이번 SSM 조례와 관련해서 답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부서에서 조례를 하실 때는 이 조례가 정말 이해관계에 대한 부분의 어떤 부분을 상충한 부분이 있는지를 고민하셔서 한다면 법제처에 오늘 저희가 공문을 받아서 이 부분을 또 가능한 것이 다시 번복되고 저희가 받은 내용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을 오늘에서야 저희가 알 수 있는 이런 것은 저희가 받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 그러한 부분에 저는 요구하고 싶습니다.

조례 발의하실 때 충분하게 이게 어떤 부분의 이해가 상충되는지에 대한 것들 조금 더 검토하신다면 오늘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나정숙위원 예,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기업지원 및 안산사이언스밸리 육성에 관한 조례안, 안산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안산시와 러시아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홈스크시 간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함영미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미의원 함영미 의원입니다.

안산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국제교류 협력의 확대 및 국제통상 지원을 통해 안산시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로 성장․도약하기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5조에서는 국제화 촉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하고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을 시장의 책무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시장은 국제기구에 가입하거나 새로운 기구 창설을 주도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가 국제민간기구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9조에서는 국제회의 등을 유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유치 가능성, 투자비용,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고 국제행사를 유치․개최할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함영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조두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함영미 의원님이 발의하신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는 조례 제정안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제교류 내부적인 분위기라든가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과장님께 질문 몇 가지 드릴게요.

그 동안의 과정도 중요하고 현재도 있겠죠. 안산시의 국제교류 협력 현안 전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았는데요. 우리 시와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력을 맺고 있는 도시들이라든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간단한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우호협력 도시.

○김철진위원 국제교류 현황에 대해서 과장님이 대략 말씀을 하셨고요. 국제교류의 자매결연, 우호협력 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2000년대 초나 이때를 보면 2001년도나 2003년도, 2001년도, 2004년도에는 우호협력 도시 체결을 많이 하고 또 자매결연도 안산시하고 ’97년도, 그 다음에 미국 라스베가스시는 ’87년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매결연 현황 이후에는 아까도 러시아의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하고 홈스크시 관련된 부분에서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참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 즉 국제화시대인데 오히려 더 뒤로 갔어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례안도 발의가 되고 또 재정비한다라는 생각은 갖는데요.

우선은 라스베가스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의 어떤 메시지가 왔는지는 정식 요청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요청이 들어오면 과장님께서 의회에 설명을 해 주겠다고 하셨으니까 관심을 갖겠고요.

조례 내용 중에서 마지막에 함영미 의원 발의한 조례 내용 중에서 교류 및 통상 지원 사업의 지원 부분에서 한인이나 한인단체 등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집행부에서 수정안으로 제시하셨거든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필요성과 그 다음에 한인이라든가 한인단체 등의 성격 이런 내용에 대해서.

○김철진위원 오전에도 한인회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약간의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건 특수한 도시의 특수한 입장이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이것이 국제시대의 전체적인 글로벌 국가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한인으로 규정하는 문제라든가 한인단체를 인정하는 문제가 각 국가 또는 도시마다 다르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물론, 여건이 된다라면 결국은 교류 협력의 중심적인 부분, 중심적인 역할들을 한인회나 한인단체가 맡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생각도 해요.

그런데 여기에 행·재정 지원, 행정적인 지원이야 기본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집행부 수정안으로 넣었는데 함영미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재정적 지원에 대해서 조례 발의하셨으니까.

○함영미의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검토 의견을 회의가 시작하기 전에 봤긴 했는데 김철진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셨던 부분과 제가 굉장히 많은 부분 공감하는 게 있어서 이 부분을 제가 조례에 반영하지 않겠다라는 의견을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저도 외국 생활을 오래 해 봤지만 말씀하신 한인회라든지 각 단체가 있는 소소한 일들이야 과장님 아까 아침에 오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그들의 문제이기는 하는데 그렇게까지 할 때는 범위가 너무 넓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지원이 오히려 더 남용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각 나라에 있는 한인회가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고 해서 그런 구체적인 한인회 지원에 관련된 것은 제가 반영하지 않겠다라는 의견을 분명히 표시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서로에게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서요.

○김철진위원 함영미 의원님께서는 사전 검토된 내용 중에서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인회라든가 한인단체의 조직화되는 과정이라든가 인정받는 과정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현황들이 다 똑같이 적용할 수 없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반영을 안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내신 거네요?

○함영미의원 예.

○김철진위원 과장님은 또 반대 의견이시고, 필요가 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제가 봐서는 행정적 지원은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데 문제는 시 조례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까지 넣었을 경우에 서로의 부담이죠.

물론, 받는 단체라든가 한인이나 한인단체에서는 상당히 우호적인 부분이 되고 또 근거 조례가 있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한데 또 한인회의 특성, 한인단체의 특성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현장에서 발의한 함영미 의원 입장에서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내신 것 같거든요.

○김철진위원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의한 함영미 의원님과 집행부가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약간 상충되는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 간에 서로 협의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갖고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과장님, 우리 안산시에서 국제회의를 유치한 적이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역량이 안 돼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이번처럼 이렇게 함영미 의원의 조례안에 규정된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어서 그랬습니까? 여기에 따르면 우리가 국제회의를 유치할 경우 비용이나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된 점도 있고.

○김동규위원 또 제도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미비해 가지고 안 된 점도 있고, 어쨌든 저는 의미가 굉장히 큰 조례라고 보고요.

저희가 인프라 개선 앞으로 이런 제도적 정비가 되면 자연히 뒤따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제회의 유치 등 이런 부분들이 실현될 수 있고 이게 또 우리 안산의 발전과 지역경제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하나 이 부분 의견을 듣고 싶어요.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할 때는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이번에도 사할린이나 홈스크 같은 경우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 하나 국제행사를 유치·개최할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규위원 예, 제9조 자매결연 등 해 가지고 제9조2항에 보면 국제행사를 유치·개최할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입장이 어떠신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까?

○김동규위원 예, 돼 있죠.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 이런 부분은 당연히 이것은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에도 규정돼 있는데 국제회의를 유치하거나 개최했을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지금 현재 이 조례안에는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시냐 그거예요.

○김동규위원 그게 의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저는 의회가 할 수 있는 부분을 과도하게 규정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그리고 여기는 또 국제회의 유치를 꼭 시장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김동규위원 그러면 민간이 만약에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민간단체.

○김동규위원 안산시의 민간단체.

○김동규위원 기관만 해당된다.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민간단체가 국제민간기구에 가입할 때는 행정적 지원 다 해 주게 되어 있어요, 필요한 정보도 제공해 줄 수 있고.

민간단체에 대한 기준 가이드라인 이런 부분은 혹시 있습니까? 어디까지를 우리가 민간단체라고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6조2항입니다.

○김동규위원 제 자신도 민간단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실한 기준이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민사회단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크게 보면 이런 데도 민간단체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김동규위원 많이 있죠. 국제 NGO 단체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국제민간단체인데 이런 데에 가입할 수 있는 우리 안산시의 민간단체는 어디까지를 규정을 하고 있냐 그거예요.

○김동규위원 굉장히 많죠.

○김동규위원 수없이 많죠.

○김동규위원 예, 상법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도 있잖아요. 이런 데 다 포함이 된다?

○김동규위원 쉽게 한 가지 예만 들어보면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상법에 의해서 이익을 추구하지 않은 봉사단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서도 국제적인 단체에 가입을 할 경우에 정보 제공 혹은 다른 경비 지원 이런 것도 다 가능하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국제적인 민간기구.

○김동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명확한 기준이 민간단체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필요할 것 같아요.

○김동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 자체를 저는 수정할 생각은 없고요. 다만, 시에서 여기에 따른 규칙을 할 때나 그 부분으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지방의원이 조례 제정에 관해서 의정활동에 아주 중요한 하나의 핵심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하는데 함영미 의원께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실 때는 국제교류와 관련한 안산시의 발전 방향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조례 발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를 발의하시면서 안산시의 국제교류와 관련한 정책적인 대안은 무엇인지 혹시 모색하신 점이 있다라면 어떤 것이고,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안산시가 국제행사라든가 국제교류도시라든가 국제회의 유치 부분에 대한 질문을 담당 과장님께 하셨는데 혹시 함영미 의원께서는 이 조례를 준비하시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미의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책적인 제안이라고 하기까지는 굉장히 거창한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정책 제안을 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조례를 만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조금 아까 우리가 오전에 동의안 관련되어서도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안산시가 국제 자매결연이라든지 우호협력도시 교류를 맺으면서 지자체 단체장이 바뀌는 것에 의해서 굉장히 크게 휘청거렸던 적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매결연을 맺어놓고도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양 도시 간에 제대로 자매결연의 성과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조례가 법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을 마련해 주고자 했던 게 목적입니다.

어떤 정책적인 대안이라고 할 것 까지는 없고요. 나정숙 위원님이 물어보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되겠네요.

두 번째 질문하신 국제행사 유치에 관련되어서 사실은 조례에 그 내용을 하면서 저는 우리 안산시가 단 1∼2년 안에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인프라에서도 저도 굉장히 크게 동감을 하는 부분인데 저는 반드시 우리 안산시가 그런 국제행사를 유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반월산단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시로써 중소기업박람회라든지 기술박람회, 제품박람회 등 이미 중국의 광저우 이런 도시들은 기업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박람회를 하고 있습니다.

개최도 하고 직접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서 우리 안산시가 반월산단을 위해서라도 그런 행사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조례가 반드시 기초가 마련되어서 그 위에서부터 하나씩하나씩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리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한 가능성은 당연히 열어놓고 있고요.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하는 것도 욕심입니다.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제안을 하자면 저희 안산시가 물론 여러 다른 시도와 자매결연도 했고 또 국제행사도 몇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일회성으로 끝나기 때문에 저는 안산시에서 이런 국제교류와 관련된 정확한 현황 조사를 통하고 그리고 아까 담당 부서에서 러시아와 관련된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부분이 저희가 이 조례안에 보다 상세하게 국제교류와 관련된 것들이 제시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저희가 가능하다면 민간단체하고의 교류라라든가 아까 국제단체에 있어서 민간단체의 교류도 사실은 국제 교류의 하나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조금 보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미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의원 윤미라 의원입니다.

안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상이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받고 있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장애인 등록을 제한하고 있으나 안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안산시 자체 사업으로 국가보훈처 지원과 수혜의 중복이 없으므로 국가유공상이자를 지원대상자에 포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는 장애인가정에 대한 정의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되는 금액을 70만 원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윤미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조두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에 관한 조례의 개정 부분인데 혹시 2008년 11월 조례안이 발의된 이후에 국가유공자 중에서 이것에 해당되는 장애인 출산지원금에 대한 요청이 있었나요?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서 담당 부서에서 이 조례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시려고 하는 시도는 있었나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것은 언제 정도 그것에 대한 하달이 예측되나요?

○나정숙위원 막연합니까?

○나정숙위원 여기 보면 예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개정은.

○나정숙위원 보통 장애인 1급에서 3급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으로 잡고 그 다음에 3급에서 7급은 70만 원으로 잡고 있는데 여기 29명으로 해당하시는 상이자를 잡아 있습니다.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것은 1급에서 7급으로 해서 모두 통괄적으로 70만 원에 대한 예산이 계산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지금 출산지원금 장애인들한테는 급에 따라서 지원이 다른데 여기에 있는 예산 반영은 일괄적으로 똑같이 29명이 전부 70만 원으로 된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한 조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건지 이 부분 예산 관련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나정숙위원 아니 왜냐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상이자가 요구했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장애자 출산지원금 100만 원 받는데 왜 70만 원을 지급하느냐 이렇게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합당한 부분에 위반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결할 건지가 저는 의문이 듭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개정에 대한 예산 반영이 조금 더 수정 보완되어야 되지 않은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29명 중에 정확하게 장애인의 급이 조사되어서 명확하게 출산지원금, 물론 출산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는 게 누가 아기에 대한 예정을 하고 출산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개정 작업이라는 것은 사실 현재의 조례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건데 보완이 더 혼란을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저희가 해결하면서 개정할 수 있는 건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윤미라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윤미라의원 일반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제가 생각할 때 국가유공자 상이자에 대한 지원은 많은 부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장애인보다 그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70만 원 이내로 한 이유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나정숙위원 그 부분이라는 게 어떤 부분입니까?

○윤미라의원 일반장애인 같은 경우 지원해 주는 액이 국가상이자 있죠. 그 분들은 또 다른 지원을 더 받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출산지원금에 저희 안산시에서는 차등으로 지급하는 거죠, 급에 따라서. 그렇죠?

○윤미라의원 그렇죠, 장애인에 대한.

○나정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국가유공자에서는 그것에 대한 부분이 조례에 담아있지 않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개정을 하시려고 하는 건데 개정하는 것이 더 급에 따라서 장애인 중에 출산지원금 차등에 대해 보완되어 있는 것들을 위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윤미라의원 그럴 수도 있죠.

○나정숙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개정의 취지가 상이자들의 출산을 더 장려하고 지원해야 된다, 그것을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로 만드신 건데 그것이 상충될 수도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미라의원 장애에 대한 1에서 6급까지의 등급을 매기는 것하고 상이자에 대해서 1에서 7급까지 매기는 등급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그거와 똑같이 등급이 된다면 여기처럼 1에서 3급까지는 100만 원 지원, 4급부터 7급까지는 얼마 지원 이것을 할 수 있지만 국가상이자로는 이 부분을 저희가 그 쪽하고 그냥 일반장애인에 대한 등급하고 상이자 등급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일괄로 국가유공자 상이자는 1급에서 7급을 하나로 묶어서 생각해서 그 부분에 70만 원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나정숙위원 전문위원님, 이 부분 논란에 대한 것들 이런 걸 저희가 확실하게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하셨나요?

○나정숙위원 그게 아니라 저희 안산시 조례에는 차등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래의 조례안이.

그런데 그것을 상이자에 대한 부분을 적용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거잖아요. 개정에 대한 부분이 먼저 조례안에 상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지?

○나정숙위원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건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저희가 내일 의결하니까 이것에 대한 답변을 좀 더, 예를 들면 다른 지역의 사례라든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게 문제없다라는 게 명확해져야 저희가 개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과 윤미라 의원님께 요청을 합니다.

○윤미라의원 예, 좀 더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더 검토하고 또 내일 의결하는 날이니까 그때 한 번 더 재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윤미라 의원님이 조례 개정을 내신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상이등급 기준 1급에서 7급 나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하고 약간 매칭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우선 담당 과장님, 2010년도에 장애인 출산지원금이 인원으로 본다라면 몇 명에 얼마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까?

○김철진위원 117명이요?

○김철진위원 2010년도입니까?

○김철진위원 물론 조례 제정 자체가 2009년 7월 1일에 시행됐기 때문에 9년도 1년 치 자료는 아직 없고요.

○김철진위원 그러면 11년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아직 얼마 안 됐습니다만.

○김철진위원 현재요?

○김철진위원 앞으로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더 지출될 수 있겠으리라고 생각은 되고요.

사실은 나정숙 위원님이 질의하면서 내용 자체가 서로 엇날 수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바로 그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장애등급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장애인들은 되어 있는데, 상이자도 분명히 등급 판정 기준에 의해서 1급에서 7급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장애인들 급이 나누어져 있는 상태에서 장애인은 1∼3급은 100만 원, 그리고 4급에서 6급은 70만 원 이렇게 차등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이러한 상태에서 상이등급도 분명히 급이 있는데 이 급에 따라 적용하지 않은 부분이 서로 장애인과 상이자와 약간 차별을 두지 않느냐, 금액이 예를 들면 상이등급 기준이 상이자를 100만 원으로 했으면 문제가 안 되지만 70만 원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논쟁이 되는 것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개별적으로 본다라면 상이자 1급이 때에 따라서 본인 스스로 판단하겠습니다만 장애등급 3급으로 스스로 인정받을 수 있고 장애등급 3급에 버금가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조건은 비슷한데 나는 상이자이기 때문에 70을 받아야 되고 또 비슷한 조건에서 장애인이기 때문에 100을 받아야 된다면 이 내용으로 본다라면 무엇인가 불합리하고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이 바로 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중의 일부 내용이 아닌가 싶고요.

상이등급 기준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등급 판정이 나는 거죠?

○김철진위원 기준 자체로 봐서요.

○김철진위원 만약에 1급이라는 기준만 한번, 1급이 최고 등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김철진위원 이 정도이면 반대로 얘기하면 장애등급, 그대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3급 이상에 해당 안 되나요?

○김철진위원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나정숙 위원님이 부조화, 불합리를 지적한 거잖아요.

상이자이기 때문에 상이자의 그러한 1급 정도 되면 장애등급으로 직접 판정하기는 어렵지만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이면서 나는 상이자이기 때문에 출산장려금 70만 원을, 그리고 장애인은 100을 차등이 된다 이런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논쟁이 되는 내용인데요.

○김철진위원 상위법에서 이 문제를 풀면 하나의 조항으로, 즉 장애인으로 된다라면 장애인으로서 그 혜택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되는데 그 자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결국 이런 조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 보면, 상이자가 1급에서 7급 29명인데 현재 자료로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등급별로 인원 수 상이 1급이 몇 분, 그 다음에 7급이 몇 분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까?

○김철진위원 왜 안 가지고 있는 거죠?

○김철진위원 추계로 뽑은 예상 자료네요.

○김철진위원 예상 자료이기 때문에 안 나온다는데 저희들은 29명이라는 정확한 인원수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처럼 논쟁이 되고 있는 관점에서 본다면 1급이 과연 몇 분이고 7급이 몇 분인지 데이터가 있으면 그러한 자료를 가지고 비교 검토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물론, 여기 아까 사회복지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검토 중에서도 물론 결혼 가능도 마찬가지 예정이고 출산도 예정이고 다 예정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특별한 상황이라는 건 인식은 되는데 저희들의 관점은 아까 나정숙 위원님이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상이자가 장애인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조례가 나오는 것이고 또 상이자로서는 장애인 1급이나 3급 이상인데도 100만 원이 안 된다라면 차별이라는 문제가 또 다른 각도에서 제기되기 때문에 자꾸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도 타 지방자치단체의 선례가 있죠? 조례 있습니까?

○윤태천위원 그러면 1인당 지원액이 70만 원으로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를 테면 동 조례가 통과돼 가지고 지원이 시작되면서 타 시·군에서 국가유공자나 이런 분들이 주소지를 혹시 옮기는 그런 부작용은 없을까요?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취업정보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진교 문종화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조두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산시 취업정보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장님이 제안 안건 설명한 내용이나 또 전문위원님 설명한 내용으로 봐서 특별한 내용보다는 명칭 중심으로 바뀌는 내용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간단한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선은 취업정보센터라는 개념에서 일자리센터로 바꾸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일자리센터라는 것은 상당히 경직되어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혹시 취업정보인데 왜 일자리정보센터라는 개념이 불가능한지, 그러니까 어차피 일자리를 위해서 또 취업을 위해서 오는 것은 맞습니다만, 검토 의견에도 나와 있지만 2010년 1월 20일 경기일자리센터 설립 기본 계획이 시달되면서 명칭이 일자리센터라고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에는 동의를 하면서도 이 내용 자체가 일자리센터, 여기 가면 일자리가 나올 것 같다 이런 희망은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 안에 정보가 공유되기 때문에 선택권도 주어지고 또 기회도 주어지고 이런 것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김철진위원 명칭 문제는요.

○김철진위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자리지원센터라는 것이 물론, 목적은 일자리를 찾는 거지만 이 안에서 정보가 교류되면서 또 본인이 선택을 하든 기업이 구직자를 선택을 하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경직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단순하기 때문에 좋은 측면도 있지만 그런 내용이 하나 있고요.

조례의 근본 내용하고는 다릅니다만 3월에 의회에서 919취업박람회를 통했고 또 지난달에는 다문화 중심으로 취업박람회를 하셨고 다음 달에는 청년 중심으로 계획이 돼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안산 지역 특성으로 봐서 시가 일자리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 아닌가 싶은데, 참고 자료인데 다문화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취업 관련 행사에 얼마만큼 인원이 왔고 또 실제로 취업이 된 경우가 있는지.

○김철진위원 23명이.

○김철진위원 실질적으로 취업 인원 189명 중에서 23명이 다문화에 해당되고 취업이 된 거네요?

○김철진위원 온 사람들은 다문화가정이 100명 정도, 일반 구직자가 한 450명해서 550명 정도가 참석을 했는데.

○김철진위원 다음 달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어떤 관점으로 청년 실업 문제.....

○김철진위원 근본적으로 청년 실업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초기 취업이라든가 청년 실업 문제 입사가 가능한 구직 중심으로 방향을 잡고 계신 건가요?

○김철진위원 같은 개념에서.

○김철진위원 취업정보센터를 일자리센터로 바꾸는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내용은 많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이 정도 질문으로 하고요. 단, 한 가지는 결국은 일자리정책과의 관할 부분 중의 하나가 919취업광장 이 부분인데 지난번에 의회에서 한번 할 적에 보니까 제가 아주 잘 아는 지인을 통해서 그날 상황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더니 특수한 직종에 제한되어 있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력서를 가지고 온 분 중에서 면접을 보니까 11명이 면접을 봤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다시 미팅을 하기로 한 것은 두 분이고, 그 다음에 아쉬운 부분 중의 하나가 세 분이 일명 실직급여를 위해서 취업상담 취업 면접을 했다라는 이러한 형태로 악용되는 사례죠.

이런 사례도 있다는 얘기를 실질적으로 들었어요.

○김철진위원 우선적으로 봐서 919취업광장에 대한 개념은 또 필요하다라는 관점인데요. 또 이런 조례도 필요하고 단, 취업을 빙자한 또 실업급여를 타기 위한 면접 과정을 제공하는 것은 어떤 형태든지 간에 최소화시키고 가능하면 막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이 조례 개정에 대한 부분에 특별한 이의는 있지만 저는 일자리센터와 관련한 것이 개정되면서 일자리센터 상담원의 역할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담원들이 직업에 대한 적정한 지도 또 정보 제공을 통해서 일자리에 대한 기회를 많이 얻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5조에 보면 상담원들이 거의 재계약을 1년 단위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시직이고 비정규직으로서의 상담원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담당 과장님으로서 일자리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시고자 하는 부분에 상담원 채용과 관련한 자격이나 이런 것들을 보완하고 일자리센터를 보다 전문적인 것으로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의 의사는 없으신지, 상담원의 채용이라든가 기준 마련이라든가 이 부분은 혹시 검토하신 적이 없으신지요?

○나정숙위원 개정할 때 조금 더 상담원에 대한 자리매김을 보다 확실하게 해서 전문적인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센터라면 상담원에 대한 안정적인 기회 제공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고 문구만 개정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서 취업정보센터에서 일자리센터 이름 변경만이 아니라 센터를 조금 더 보완하고자 한다면 이런 부분의 취지에 맞게 현실성 있게 정규직화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건지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정숙위원 국장님, 어떠십니까?

안산시는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대기업 유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자리센터 관련한 변화가 있으신다면 상담원들이 일자리 관련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개정하면서 만들면 어떨까, 예를 들면 1년 단위로 재계약 채용하는 것을 조금 더 유연하게 확보할 수 있게, 만약에 정말 말씀하시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한계로 정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상담원의 취업의 안정화를 위한 조치는 없을까요?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위원 6조1항 여기 첨부된 내용을 보면 상담원의 자격에 ‘상담원의 자격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이렇게 해 놓고 각호 1호를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5호까지.

지금 상위법을 제가 확인하고 있는데요. 과장님께 여쭤 볼게요.

직업안정법에 의해서 직업소개·직업지도·직업정보 이것은 4년제 대학교 안 나와도 할 수 있는 거죠?

○김동규위원 그리고 2호도 마찬가지죠?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취득도 4년제 학위 취득 없이도 지금 현행 상태에서 가능하죠?

○김동규위원 4호도 역시 마찬가지죠? 5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타 해 가지고.

○김동규위원 그러면 전제 조건으로 6호제1항이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이것은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직업안정법이나.

○김동규위원 그러면 여쭤 볼게요.

4년제 대학의 학위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은 그러면 여기 상담사로서 할 수 없어서 이렇게 규정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의미입니까?

○김동규위원 학위를 취득하면 양질이고 취득하지 않으면.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2급이 있습니다. 2급 같은 경우는 학위 취득을 하지 않아도 할 수 있거든요.

○김동규위원 사회복지사 2급을 딸 수 있는 게 학위 취득해도 딸 수 있고 학위 취득 안 해도 딸 수 있는데 2급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그러면 4년제 대학을 나온 학위 취득자하고 2년제 대학을 나온 취득자하고 어떻게 양질이라고 비교할 수 있을까요.

○김동규위원 공무원 채용 기준에 학력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동규위원 물론, 그런 의미가 담겨 있겠죠. 하지만 이 조례 자체가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조례예요. 그러면서도 기회균등의 원칙에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자체를 제한해 버리잖아요, 4년제 학위 취득 이상자로.

이 조례안을 만드는 취지는 참 좋은데 이 안에는 벌써 만들고자 하는 의미를 우리 스스로 퇴색시키고 제한을 하고 있다 그거예요.

○김동규위원 설명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여러 가지 이 조례안이 담고 있는 조례안의 목적 그리고 현재 학연·지연 이런 부분들은 사회적으로 저희가 철폐해야 되는 최악으로 보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 스스로 4년제 학위자의 학년 제한을 하는 것은 오히려 이 조례의 정신에서 담고 있는 부분하고 배치된다. 그리고 이게 상위법에 있는 부분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 만든 조례안이라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우리 스스로 이것을 이 부분은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의결할 때 위원장님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취업정보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성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의원 신성철 의원입니다.

안산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소음․진동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과 먼지를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 실천과 지도단속을 통하여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고요하고 평온한 생활환경과 교육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보호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로는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시·사업자 및 주민은 주민이 고요하고 평온한 생활환경과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각 주체의 책무를 정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공사장 소음 측정에 대한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생활소음의 측정 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공사장 비산 먼지와 도로 먼지의 억제를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신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조두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박강호 과정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안산시 비산먼지와 소음 공해는 시민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례가 나온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의 내용에는 안산시의 대책 강구, 사업자의 자구책 등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를 심사하면서 안산시는 안산시 특성에 맞는 소음 측정 대책, 소음 방지 대책, 비산먼지 방지 대책 등에 대해 더욱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느끼는 바입니다.

안산시에서 가장 빈번하게 소음 공해가 발생한 지역이 있습니까?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실태 조사한 바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이를 막기 위한 가장 적합한 방지 방안에 대해 연구한 바가 있거나 연구 용역을 발주한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앞으로는 그런 쪽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 있는지요?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생활 소음과 비산 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가 굉장히 발 빠르게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안산시에서 이제야 의원 발의로 발의한 것에 대해서 동의와 필요성에 대해서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성철 의원님께서 저희 안산시에 맞는 내용이 어떠한 부분에 대한 것이 특별하게 있다라고 보시는지, 주요한 다른 타 시·도하고는 다른 저감 실천에 대한 부분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의원 신성철 의원입니다.

제가 계기가 된 것은 31개 단지를 먼저 재건축을 이루면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재작년인가요, 2009년도인가 제가 느낀 게 동명아파트 건립 때가 가장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계기가 됐었는데 주민과 구청, 사업자 간에 계기가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도 나갔었고 구청에서 매일 직원들이 거기 가 상주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실은 그게 사업자가 할 의무를 갖춰서 기계를 설치해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수시로 체크가 돼서 보고 기준치를 넘으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었어요.

또 하나는 지금 200m 이하 되는 신고 사항으로 많이 하고 있는 가스관, 통신선로 그런 부분 저희들이 도로공사를 하면서도 많이 느꼈습니다만 비산먼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치하고 하루에 2∼3회만 해도 되는 걸 가지고 배치하더라도 한 번도 안 하는 걸 보고 이번에 이런 것을 꼭 해서 우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계기로 삼았고요. 그런 부분에 착안점을 많이 두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제7조2항에 소음 측정에 있어서 1.2m에서 1.5m 높이에서 수시로 소음도를 측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내용을 하신 부분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신성철의원 소음이 한 지역으로 이 사람들도 피해가기 위해서 설치 장소를 적정한 높이나 시민들이 보기도 좋게 지나면서 볼 수 있는 거리라든가 높이가 되어야 하고, 한 쪽 구석에 갖다 놓은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높이를 저희들이 사람들이 차를 타고 가든 아니면 걸어가든 가장 보기 좋은 위치나 지점에 설치한 것을 1.2m에서 1.5m 높이로 정하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담당 과장님께서는 1.2m에서 1.5m 높이 기준에 대한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나정숙위원 공점시험법이요?

○나정숙위원를 그게 어떤 관련된 법령입니까?

○나정숙위원 보통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높이에 대한 제한은 두지 않고 일반적으로 수시로 소음도를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대체로 조례를 정하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확실하게 소음의 기준 마련이 확보되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신성철 의원님, 제10조에 보면 특정장비 사용의 제한에 있어서 시간에 대한 부분을 오전 7시 이전과 오후 7시 이후로 그렇게, 그리고 또 동절기는 오전 8시 이전과 오후 6시로 이렇게 제한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신성철의원 이건 경험상에서 우러나왔던 부분을 했는데 이것은 충분히 수정을 여기 상임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원래 법령상에는 민원이 가장 많이 야기되는 시간이 낮에는 65데시벨인데 아침저녁 60데시벨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60 정도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을 저희가 현장에서 봤을 때, 건설회사 저도 CEO로 있었습니다만 그런 문제 있을 때 아침에 예열시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기계는 유압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예열을 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아침 7시면 한나절이 되다시피 하니까 그런 부분을 저는 착안점을 뒀었는데 여기 실제적으로 소음 민원 한 것은 이른 시간에는 원치 않는다 해 가지고 그것은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8시라면 그걸 수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신 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특별하게 오전 7시 이전과 오후 7시 이후로 하신 것은 저희 안산시만의 그것을 특별하게 정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건가요?

○신성철의원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열시간 이런 것을 했을 때 그걸 가지고 시끄럽다 그러면 기계 작동을 금방 틀자마자 사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중장비는.

그것 하나였고, 오후에는 이런 겁니다.

저희들이 재건축 그런 것을 하다 보면 주민들하고 협의할 수가 있다고는 돼 있지만 오늘 슬라브를 때린다 그러면, 옥상 레미콘을 치게 되면 한 층에 오늘 치다가 내일 치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 날 다 치고 말아야 되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배합률이 안 맞기 때문에 거기가 누수 현상이 나거나 건축물의 부실 경우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날로 다 쳐야 되는데 그런 시간은 너무 늦으면 지역주민들하고 사전 협의를 하면 된다고 돼 있지만 경험상에서 이것은 비롯돼서 재건축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반영했던 부분입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부분의 사용시간에 대한 약간의 논쟁이 있을 수 있다 이것에 대한 부분이 충분하게 저희가 어떤 부분이 합리적이고 안산시가 사용의 제한 시간을 어떻게 둬야 되는지가 정해져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조례의 필요성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대략 들었고요. 신성철 의원님께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례 내용 중에 물론, 집행부의 의견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혼동이 되는 부분이 한 가지 있어요.

예를 들면 소음진동 관리법에 그리고 중간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 소음진동 관리법이 아닌 규제 이런 내용들이 혼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부 검토 안에도 보면 조례 명칭 부분에 대해서 조례 목적에 소음진동 규제법이 아닌 소음진동 관리법이라는 내용으로 개정 요청이 들어왔는데 물론, 관리라는 것과 규제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데 조례 내용 중에도 이게 혼용되어 있거든요.

○신성철의원 이것은 존경하는 김철진 위원님이 하셨지만 실제 아까 시간과 상임위에서 그것은 충분히 여기서 의논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법률의 제명 변경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통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세부 내용 중 9조4항에 ‘대상 사업장은 도시가스·상하수도 등 도로 굴착 공사를 할 때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가급적 동시에 하여야 한다.’ 되어 있는데, 이것도 단어의 사용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가급적’ 또는 ‘가능한’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보면서 ‘가급적 동시에 한다.’와 ‘가능한 동시에 한다.’ 좀 느낌이 다른데요.

○신성철의원 원래는 각 실무 부서별로 협의서를 서로가 보내셔서 하기 때문에 그런 용어에 대한 수정은 충분하게 여기서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김철진위원 그리고 과장님, 주요 내용 중에 공사장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비산먼지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생활소음과 관련된 내용이 저는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현장에서 여러 사례를 봤었거든요.

그런데 공사장하고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은 대표적으로 공사 현장이라든가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규칙에 보면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학원 설립 운영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이런 내용에 의해서도 일부 서로 간의 민원 또 소음 때문에 갈등이 되는 사례를 제가 아주 많이 접했었어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동일한 학원인데 하나는 정적인 보습이라든가 입시라든가 이런 계열의 학원, 또 하나는 정적인 소음이 나는 무용이라든가 음악학원들 간에 갈등 문제가 상당히 있었거든요.

우리 시에 민원으로 접수된 내용이라든가 이런 사례들을 가지고 있나요?

○김철진위원 있고 동일 건물 안에서 그 민원에 대해서 대처를 했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동일 건물 내에서도 문제가 되고 그런 민원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가 나간 게 있나요?

○김철진위원 약간 특별한 사례이긴 한데 저도 내용을 몇 가지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서로 간에 해결이 안 돼 가지고 구청에 민원을 넣다가 또 경찰서에 민원을 넣다가 나중에는 소송으로까지 가는 이런 사례까지 봤었는데 물론,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근본적으로 공사장하고 관련된 소음이라든가 그 다음에 비산먼지 문제는 어느 정도 조례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만 또 생활민원하고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생각지 않았던 또 예측치 않았던 일들이 많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위원 신 의원님, 그렇다면 저희 안산에 재개발사업이 지금 진행 중인데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이 조례가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6개월 이후에 시행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성철의원 저도 여기 와서 처음 들었는데요. 실무부서에서 얘기가 저한테도 없었고, 계획해서 진행되는 부분 재건축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왜 법령을 만들어놓고 6개월 있다 해야 되는지가 지금 처음 들었거든요, 이 부분을 실무 부서에서는.

직원들이 필요하다, 실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전에 구청하고 하면서도 받은 내용도 봤고 화가 제가 몹시 났었는데 직원의 업무 과중인 것은 사실이죠. 당연히 이 기준어 넘었을 때는 충분하게 그 얘기했지만 민원이 더 들어오겠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반대로 저는 더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직원이 매일 나가다가 이걸 준수하기 위해서 업체로서는, 시행자로서는 더 열심히 한다면 지켜 준다면 오히려 더 줄어들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갖는데 어떤 방법에서 난 인원이 더 보강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집행부 쪽에서는 그 의견이 구청 쪽에서 왔다 그래요.

지금의 직원을 더 그 뜻은 직원을 더 늘려달라는 건지 또 6개월이라는 얘기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과장님 차원에서 6개월이라는 의미를 명확하게 왜 법을 만들어놓고도 6개월 있다 해야 되는 건지, 가뜩이나 안산시는 타 시·군에 비해서 가장 늦었다고 생각는데, 50만 이상 되는 도시에서는 많이 늦었거든요, 인근 시·군에서.

지금까지 시달림을 받았는데 이걸 가지고 새로 개정도 아니고 제정에 대한 부분을 처음 만드는 법인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취지를 모르겠어요.

○나정숙위원 과장님,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정말 실제로 신 의원님 말씀대로 이 조례에 대한 필요성이 저희 안산에 굉장히 필요한 사항이었는데 좀 늦은 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의원이 이렇게 조례를 발의한 부분에 있어서 6개월의 기간이 필요하신다라는 건 어떤 취지인지?

○위원장 정진교 과장님, 잠깐만요.

이 조례가 사실 5대 때 나온 조례입니다. 일부 보완은 됐지만 5대 때 동명아파트 때문에 제가 조례를 했다가 그 당시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곧바로 동명아파트 재건축 맞물려 가지고 동명에서 한 20여명이 항의하러 왔거든요.

그리고 그때 구청 직원들이 일을 못했어요. 한 쪽은 계속 소음이라는 얘기를 민원을 넣고 있고 또 구청 직원은 아예 아파트 10층에 올라 가 가지고 계속 총을 쏘고 있었어요, 소음 진동을.

그런데 주민들은 소음진동을 구청만 오면 소음이 낮아진다는 얘기를 하고 가면 높아진다는 얘기해요.

지금 과장님께서 제정 이후에 6개월 이렇게 해 달라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당시 5대 때 구청에서 검토 충분히 한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제정되면 곧바로 시행해야지 6개월 연장했다가 다른 재건축 시행되면 조례 못하면 못합니다.

5대 때 시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했어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당기세요.

○나정숙위원 과장님께서 시행규칙에 대한 6개월에 대한 필요성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저희한테 전달하실 필요가 있다. 시행규칙 마련에 대한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으신 건지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기간적인 것들을 확보가 필요하시다는 얘기인지?

○김철진위원 국장님도 한번 답변을 해 주시는데요.

조례 검토 의견서에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실로 봐서는 이해는 됩니다만 우리가 의원 발의를 하고 나서 조례 검토를 부서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여기 들어갔어요. 상위법과 저촉 여부라든가 시행 시 재정 부담 문제 예산 관련 사항,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조례 시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기타 조례안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회신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조례 검토가 잘못된 겁니까? 안 하신 겁니까? 국장님.

○김철진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의원 발의로 들어간 조례에 대해서 의견이 ‘해당사항이 없음’, 특히,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기타 조례에 대한 의견이 ‘해당사항 없음’으로 하신 다음에 거의 말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사실 구청에서 현장에서 애로 사항을 말씀드렸고 인력 배치문제라든가 시행규칙 제정하는 문제 그 다음에 그러한 것들 때문에 유예기간을 둬야 된다라는 말씀을 최소한 지금 하셔서는 안 되죠. 조례 검토할 적에 했어야 되고 그러한 내용이 부서 검토 의견서에 담겨져 있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김철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