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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82회 제4차 안산추모공원조성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1.04.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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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추모공원조성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4월 27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수정의 건


심사된안건

1.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수정의 건


(17시13분 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4차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4월 25일 제18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던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안이 반려되어 재차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1.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수정의 건

○위원장 김정택 의사일정 제1항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수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안을 참조하여 추가할 내용이 있으시거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안이 지금 신․구 대비표부터 해 가지고 안이 수정된 게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전반적으로 한 번 쭉 보시고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충오 4페이지, 5페이지 수정했습니다. 5월 4일까지 본회의가 개회되지 않으면 저희가 6월로 다시 또 연기를 해야 됩니다.

5월 4일까지 수요일까지는 본회의가 열려야만 저희 일정대로 5월달까지 조사특위 일정 소화하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일단은 183회 임시회 소집요구를 할 계획인데요. 이게 만약에 소집이 돼서 조사계획서안이 가결이 되면 예정대로 진행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일정이 이렇게 변경이 되면 그것은, 5월 며칟날 임시회가 되어 있죠? 5월 23일이죠? 5월 23일날 연장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사항은 일단은 자료제출 요구하고 증인출석 요구해서 회의를 갖다 원래 예정대로 5월 11일부터 질의응답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일정이 변경되면 5월 23일날 임시회 때 일정을 변경하는 걸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윤충오 지금 긴급사항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소집요구를 집회공고를 하루정도 한다고 그러면 다음 5월 2, 3, 4일 중에 가능하고요.

긴급사항으로 판단이 안 돼서 집회 공고 5일 정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내일 집회공고를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5월 4일날 가능해요.

○위원장 김정택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날짜는 하루이틀 유동적이니까요.

정승현위원 이렇게 가는 건 큰 문제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5월 2일날 본회의에서 해도 되잖아요?

○전문위원 윤충오 위원장님 저희가 이거 지금 소집요구를 해서 하면 내일 정도에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리고, 내일 집회공고를 같이 병행해서 한다는 가정 하에 5일을 치면 수요일이거든요.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서 하여튼 긴급으로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저도 얘기할 테니까요.

그리고 그게 안 된다면 정식요건을 갖춰서 임시회 소집요구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5월 4일 안이잖아요.

○전문위원 윤충오 대신 의회운영위원회가 내일 열린다는 전제 하에 집회공고 5일을 플러스 시키면 그게 5월 4일 수요일이 되거든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당연히 열어야죠.

황효진위원 의회운영위 거치지 않고 의장님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게 되지 않나요?

○위원장 김정택 긴급을 요한다고 의장이 판단했을 때는 의회운영위원회가 필요 없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것을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요건상?

그러면 내일 일정대로 하면 5월 2일날, 3일날 하려면 의회운영위원회를 내일 열어야 되는 거네요?

○전문위원 윤충오 최소한 5월 4일까지, 집회공고를 5일 풀로 준다는 가정 하에 5월 4일까지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일 의회운영위원회도 열려야 되고 집회공고도 내일자로 일단은 해야만 5월 4일날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는 걸로 해야죠. 그렇게 하면 되죠.

○전문위원 이기용 더 딜레이 되면 계획서도 자꾸 다시,

정승현위원 운영위원장한테 얘기할 테니까 위원장도 같이 얘기해서 하여튼 운영위원회를 열도록 그렇게 해서 하시죠.

○위원장 김정택 의장한테 일단은 그거 협의가 되면,

정승현위원 어차피 운영위원회는 열어야 되니까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절차 밟아서 그렇게 하되, 어쨌든 간에 또 내일 의장한테 얘기해서 하여튼 긴급 임시회 건으로 해서 5월 2일날 가능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그걸 못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하여튼 받아줄 수 있도록, 일본 그것도 했는데 이걸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식 요구하고 그래도 정말 안 된다고 하면 어쨌든 내일 운영위원회 열어서 정식 요건 갖춰서 내일 협의하면 되잖아요.

○위원장 김정택 5페이지 한 번 보시면 수정된 부분입니다. 한 번 읽어보시죠.

함영미위원 이대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정택 이대로 수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41쪽 11조 맞는 거죠?

○전문위원 이기용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추가로 내용을 추가하실 내용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 일정에 주민과의 대화시간을 한 번 더 늘리는 게 어때요? 일정 계획에 주민과의 대화시간을 한 번 더 넣는 게 어때요?

황효진위원 좋아요.

○전문위원 이기용 그것은 우리가 하면서,

○위원장 김정택 그건 계획서에 안 들어가도 돼요?

○전문위원 윤충오 예.

○위원장 김정택 동 계획서안에 대하여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수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정택함영미정승현정진교한갑수황효진
○출석전문위원
이기용 윤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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