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안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4월 12일(화)
장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안)
심사된안건
(10시25분 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안)
○위원장 김정택 의사일정 제1항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안을 참조하여 추가할 내용이 있으시거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기획경제국장께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자료 배포해 드렸습니다. 수정할 내용이나 또 지금 집행부에서 김상일 국장과 김형수 과장이 참석하셨는데요. 집행부에 질문하실 내용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미위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예, 함영미 간사님,
○함영미위원 지금 기본적으로 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안이 올라와 있는데 8페이지 보니까 5번 항목이 아무 것도 써져있지 않습니다.
들은 바로는 집행부에서 자료 공개가 안 됐다고 하는데 왜 안 되는 건지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5번, 안산추모공원 유치 신청서 제출 대표자 명단과 11페이지의 13번 항인 양상동 및 다른 지역 주민의 추모공원 건립 유치 건의서 및 서명부 자료 일체가 지금 공개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왜 그런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우선 이번 특위 때 저희가 기준은 모든 서류는 원본 그대로 제출입니다, 사본해서.
어떤 이름을 저희가 이렇게 하고 전혀, 있는 그대로 다 복사해서 제출할 계획입니다.
단지, 여기에 보니까 5번 항에 추모공원 유치 신청서 제출 대표자, 이건 지금 공란으로 저희가 사실은 대표자라고 그 분들 누가 대표인지 알 수는 없거든요. 또 굉장히 이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사본을 제출하면 거기에 필요한 사람을 직접 위원회에서 선정하시면 몰라도 저희가 이 분들이 대표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내용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함영미위원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함영미위원 대표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제가 시장님과 일문일답 할 때 국장님도 들으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때 양상동에서 유치 신청서를 직접 받아 가신 분이 있다고 시장님 답변을 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 분이 대표라고는, 대표자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요.
○함영미위원 그러면 대표자가 아니라 유치 신청서에 서명을 한 분이 다 계실 것 아닙니까?
유치 신청서를 받으셨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함영미위원 그러면 그 명단에 대해서 저희한테 주셔야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러면 전체 그 명단을 다 드리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예, 그 명단을 다 공개해 주셔야 되고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 명단은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지난번에 자료 공개 관련돼서 작년 연말부터 우리가 계속 집행부와 이렇게 밀고 당기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시장님께서 일문일답에서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자료를 다 공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실 만큼 다 나왔다고 시장님은 생각하고 계시는데 막상 왜 우리는 다 받지 못해서 항상 이 부분 갖고 국장님과 저희가 이렇게 입씨름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아니,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특위에 모든 자료는 저희가 원본 있는 그대로 복사를 해서 드릴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여태껏 특위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회의록 제출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이름표기를 익명으로 해서 했는데 향후 특위에서는 이 부분을 다 그대로 저희가 서류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위 활동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 제출 안 하는 부분은 없을 겁니다. 저희가 다 제출할 겁니다.
○함영미위원 앞으로 조사 특위에서 관련된 모든 자료는 다 일체 공개하시겠다라는 말로 들으면 될까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다 제출하겠다 이거죠.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제출을 하시겠다는 말로.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저희가 11페이지 13번에 관련된 부분도 그러면 제출하시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제출할 겁니다.
○함영미위원 앞으로 자료 공개 가지고 또 집행부와 이런 식으로 입 싸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된 자료가 공개 없이 어떻게 제대로 된 조사 특위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제가 모든 자료를 그대로 제출하라고 담당 공무원들하고 얘기도 했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기준을 저희가 잡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함영미위원 지난번 일문일답에서 시장님 말을 믿었듯이 이번에도 또 한번 국장님 말을 믿고 조사 특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조사에 성실히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함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이렇게 하시죠.
수정할 내용은 저희끼리 토론하는 걸로 하고 지금 담당 국장과 과장이 참석했는데 국장, 과장한테 질문 내용 있는 것만 질문해 주십시오.
정진교 위원님.
○정진교위원 국장님, 추모공원 유치 신청서 선정지역 7군데 있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정진교위원 그 분들 다 유치 신청 있습니까, 아니면 이건 양상동만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후보지 유치하신 분들이.
○정진교위원 예, 7군데 자체도 유치 신청한 사람이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7개 또 다른 데도 있죠.
○정진교위원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저희가 그것도 다 제출할 겁니다.
○정진교위원 기본 7군데의 유치 신청자도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다른 지역도 있거든요.
○정진교위원 있고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것도 하여간 추모공원 관련된.
○정진교위원 장소 지역별로 유치 신청자 명단을 다 준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그 민원서류 저희가 사본해서 다 드리겠습니다. 제출할 겁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양상동이 가장 이렇게 많이 유치 신청을 했습니까? 인원에 비례했을 때 다른 지역에 비해 가지고.
○함영미위원 유치 신청서 두 군데밖에 없지 않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두 군데 있고 또 다른 예를 들면 공청회 때도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공청회 때도 의사 표시한 분들도 있고 그런 것들은 저희가.....
○함영미위원 유치 신청서가 접수된 것은 두 군데만 있는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죠, 유치 신청.
○함영미위원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두 군데.
○함영미위원 그런데 왜 7군데라고 다 대답을 하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건 다른 거죠. 7군데 다 아니고 다른 곳에 있다고 그랬죠, 제가. 다른 곳에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7군데가 다 아니라.
○정진교위원 양상동은 국장님께서는 대표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줄 수 없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대표는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전체 서류를 저희가 제출할 테니까 거기서 필요하신 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진교위원 기본적으로 집행부와 계속 의견이 왔다갔다한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 분이 지금....
○정진교위원 국장님 아마 그 분 입장이 난처해서 앞에 나서지 않으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국장님하고 그래도 명단도 이렇게 서명하고 앞장 선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분도 공개 못합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글쎄요. 그걸 전혀 그 부분을 대표라고 제가, 대표에 대한 개념을 제가 잘 알 수가 없네요.
○정진교위원 그 분이 처음에 대표로 인정했다가 갑자기 지역의 민원이 끓고 이러니까 뒤로 빠지는 현상은 아니고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지금 아마 두 분이 노출돼 가지고 제일 처음에 아마 두 분이 집에, 부모님이 쓰러진 것 같아요, 마을 분들이. 그래 가지고 지금 아마 중환자실에 있다는 소리도 제가 들었는데 그 분이 어떤 식이든 대표라고, 또 저희가 시에서 ‘이 분이 대표입니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안타까운 얘기가 지난 주 금요일 특위 위원들이 현장 7군데를 다 가봤습니다. 그런데 양상동 주민들이 몇 분만 만나보려고 했는데 인원이 꽤 많이 모였대요. 그 중에 하신 얘기가 심한 얘기를 하시대요. 일이 진행됐을 경우에 분신자살까지 하겠다. 그건 협박이 아니고 진짜 삶 그대로 하겠다는 식으로 했으니까 집행부에서 신중하게 일을 집행하길 바래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함영미위원 국장님, 그러면 저희도 유치 신청서 받아 가신 분이 대표자라고 생각 안 할 테니까 처음에 시청에 와서 유치 신청서를 받아가셨다고 하셨죠? 양상동에서. 받아 가신 분 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함영미위원 그 분을 대표라고 생각 안 할 테니까 그 분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여기는 대표자라고 하셨잖아요.
○함영미위원 국장님 지금 누가 대표인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저희도 저희가 보고 판단을.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여기에다 이름을 쓰는 것은 대표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함영미위원 유치 신청서 받아 가신 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함영미위원 유치 신청서 받아 가신 분의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여기에는 대표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 못하죠.
○함영미위원 저희가 대표라고 판단 안 할 테니까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여기 인쇄로 되어 있다니까요.
○함영미위원 국장님이 지금 대표가 누구인지 파악을 못 하신다면서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대표라고 되어 있으니까 할 수가 없죠.
○함영미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것. 어떻게 빼면 되나요?
그러면 제출자로 수정을 해서 저희가 할 테니까 유치 신청서 받아 가신 분이 누구인지.
전문위원님, 이것 대표자라고 하기가 껄끄럽다고 하니까 유치 신청서 제출자가 누구인지 바꿔 가지고 그 분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그렇지만 대표자라고 하기는 저희가 조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함영미위원 지금 두 군데서 유치 신청서가 접수됐잖아요. 그 분들 다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 의견 제시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상일 국장님과 김형수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답변하신 내용대로 자료 제출은 확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자료는 저희가 성실하게 있는 그대로 복사해서 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위원님들께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안을 배포해 드렸습니다.
거기 혹시 수정할 내용이나 추가로 삽입할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자료 제출 목록에 빠져 있는 내용 있으시면 검토해 보시고 추가할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동 계획서 건에 대하여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특위 계획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충분한 협의와 토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 ○출석위원(5인) |
| 김정택함영미정승현정진교황효진 |
| ○출석전문위원 | |
| 이기용 윤충오 |
| ○출석공무원 | |
| 기획경제국장 | 김상일 |
| 기업유치과장 | 김형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