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8차 안산시의회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인프라 개선 및 기업유치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윤태천 위원외 4인이 발의한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를 위한 재정지원 및 제도개선 건의안을 심의·의결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1.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를 위한 재정지원 및 제도개선 건의안(윤태천위원외 4인 발의)

○위원장 김영철 의사일정 제1항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를 위한 재정지원 및 제도개선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윤태천 위원님 그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를 위한 재정지원 및 제도개선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안산시가 환황해경제권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및 제도개선을 강력하게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의안의 제안이유는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는 각각 1978년과 1986년에 조성된 국가산업단지로써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중소기업 집적단지의 하나이며, 지난 30여 년간 국가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으나, 기반시설의 노후화, 산업용지의 부족, 높은 용지가격, 입주기업체의 영세화·소규모화, 수도권 규제에 따른 기업의 해외 및 지방이전 등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위한 제반 여건이 악화되어 산업단지로서의 경쟁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여 반월·시화 국가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안산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시급한 요건이므로 현 제도 하에서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권한은 중앙정부에, 기반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는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및 제도개선을 촉구하며,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의 특수지역 해제를 촉구하고, 동서연결도로 신설 등 기반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며, 연구·교육훈련·비지니스·편의시설 등이 고루 갖추어진 복합비즈니스파크로 재정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촉구하고자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를 위한 재정지원 및 제도개선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철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토론회가 며칠이었죠?

○이형근위원 3월 24일이었죠.

○성준모위원 지금 토론회를 하면서 거기서 정리된 내용하고 우리 건의안하고는 완벽히 상반되는 내용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토론회하면서 밝혀낸 내용은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이 정책이 결코 지금 우리시가 가장 절실히 필요한 반월공단 인프라개선에는 아무런 매치가 안 돼요.

구조고도화 내용하고 인프라 기반시설 구축은 별개의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이러한 문건으로 지경부에 이게 간다고 손치더라도 전혀 지경부에서는 이 내용을 가지고는 검토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닌 것 같은데,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준모위원 네.

○성준모위원 제가 주장하는 얘기는 구조고도화를 우리가 의회에서 이것을 요구하면 할수록 우리 생각은 별개의 구조고도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성준모위원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재정비를 위한 재정지원 및 제도개선 건의안’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전에 과장 얘기하듯이 구조고도화하고 재정비하고는 정부에서 접근하는 시각이 부서도 틀려 버리고, 구조고도화는 지경부고 재정비는 국토부니까 별개로 아주 해서 우리가 매진을 하고 거기에 홍보와 여러 가지를 하는 게 지금에서는 맞을 것 같아요.

구조고도화는 지금 저희가 알고 있던 반월공단 구도고도화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인프라하고 여러 가지를 같이 하는 줄 알았지 인프라는 전혀 별개로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지자체 몫으로 해 버린 것을 사실은 저희가 가장 크게 간과를 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시나 의회나 다 불찰이지, 구조고도화가 만병통치약인줄 알았어요.

그런데 완전히 우리는 지금,

○성준모위원 네.

○성준모위원 네. 문제점을 다 지적해서 건의안 하는 건 좋은데, 지금 우리가 토론회하면서 두 중앙정부 부처 과장도 아니고 계장들 같은데 와 가지고 한 얘기를 보면 뭐 그런 의지도 전혀 안 보이고, 어쨌든 우리는 이러한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것만 해도 우리 특위에서는 나름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목만 좀 바꾸셔서 하시죠.

○성준모위원 네.

○성준모위원 예.

○위원장 김영철 그러면 전문위원님 성준모 위원님이 지적하고 또 말씀하신 내용을 잘 담아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재정지원 및 제도개선 건의안을 정부에 올리게 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옵니까?

○이형근위원 강제는 아니네요?

○성준모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영철 성준모 위원님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한갑수 위원입니다.

지금 좋은 말씀들 해주셨는데요, 이 사례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가 다루는 사례 같은 경우에 이게 옛날 서울 가리봉동에 구로공단 그 사례를 저희 안산시에서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예의 하나입니다.

거기 같은 경우도 고도화가 됐고 그 다음에 재정사업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현재 탈바꿈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저는 거기서 직장생활 하면서 느낀 건데 과연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 고도화만 됐을 경우에, 집만 짓고 속이 없을 경우에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 어떻게 이걸 헤쳐 나갈 수 있겠냐, 서울이라는 곳은 수도권이라는 어떤 특성화가 됐고, 인근에 광명, 안양, 부천 이런 인프라가 있으니까 집약적인 요인이 되니까 그게 세워졌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고도화, 저 개인적으로는 아까 고도화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면 당연히 좋죠.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건 참 이상적인 건데,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 저희가 여기서 이걸 원안대로 통과가 되겠지만 아까 성준모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조고도화보다는 재정사업 쪽을 더 보강해야 되지 않겠나,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더 삽입을 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들께서는 큰 틀에서 이걸 갖다가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더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를 위한 재정지원 및 제도개선 건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