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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80회 제1차 본회의(2011.02.2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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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8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11년 2월 28일(월) 10시 12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8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8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7. 안산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8.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9.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의된안건

1. 제18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8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송두영의원외 4인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동규의원외 4인 발의)

7. 안산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나정숙의원외 7인 발의)

O 의사일정 변경

8. 안산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정진교의원외 9인 발의)

O 의사진행발언(김동규의원)

O 의사진행발언(신성철의원)

O 의사진행발언(박은경의원)

10.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진교의원외 9인 발의)

11.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O 신상발언(박은경의원)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12분 개의)

○의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두수 의사담당 김두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8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2011년 2월 15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2월 22일 소집 공고되어 금일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은 7건으로 2011년 2월 17일날 김영철 의원외 17인이 발의한 안산시 어머니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2월 15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심의를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상임위원회 주요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11년 2월 22일 제180회 임시회 운영 협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월 10일 시산하 출자기관 등에 대한 기관방문 및 2011년도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세 차례의 수요간담회를 개최하여 시산하 출자기관 등에 대한 2011년도 업무보고와 조례안 등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와 협의가 있었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두 차례의 민생탐방을 통해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와 조례 개정안 사전 설명 및 현장설명회와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으로써 안산시의회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인프라 개선 및 기업유치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14일 한국산업단지 서부지역본부와 수자원공사, 시화MTV지역 현장 등을 방문하여 운영실태와 현황을 보고받고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2월 24일부터 25일에는 충주, 군산, 평택지역을 방문하여 기반시설 관리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기업유치 관련 개선 시책 및 자료수집 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 친환경 학교 무상급식 추진특별위원회에서는 2월 7일 경기도의회 의원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무상급식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2월 11일에는 초당초등학교 배식체험, 2월 24일부터 25일까지 학교급식 운영실태 파악을 위하여 서울, 하남, 장성, 나주 지역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기타 주요활동사항으로 경기도시·군의회의장단 합동 세미나가 2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대전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완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었습니다만, 비 회기 중간에 2개의 특별위원회, 친환경 무상급식 특별위원회 김철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철 기업유치 및 인프라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월말까지 소기의 소중한 성과를 내셔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8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7분)

○의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1항 제18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80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지난 2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2월 28일부터 3월 15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8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2항 제18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를 해 주신 대로 정승현 의원과 정진교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8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승현 의원과 정진교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시18분)

○의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일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기획경제국장 김상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기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제180회 임시회에 상정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맨 첫 장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7,706억 4,263만 3천원, 특별회계 2,719억 6,710만 8천원의 세입세출 예산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일반회계 세입이 2010년 가결산에 따른 잉여금 등 세외수입 20억 853만 7천원, 지방교부세 140억 200만원이 증가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70억 1,818만 5천원이 추가로 변경내시 되어 세입증가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세출 면에서는 유가보조금 등 법적경비와 일자리 창출사업, 복지ㆍ수혜성 경비 및

계속사업비 등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책자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706억 4,263만 3천원으로, 세외수입은 20억 853만 7천원이 증가한 721억 4,229만 6천원, 지방교부세는 140억 200만원이 증가한 1,110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70억 1,818만 5천원이 증가한 2,299억 3,33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85억 5,285만 5천원으로, 세외수입은 32억 1,600만원이 증가한 648억 3,262만 5천원, 국도비 보조금은 3억 1,140만원이 증가한 37억 2,02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주요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는 기정예산대비 1.16%인 11억 5,206만 9천원이 증가한 1,007억 7,281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교육분야는 9.41%인 23억 2,448만 7천원이 증가한 270억 3,376만 3천원을, 문화관광분야는 4.88%인 16억 9,900만 2천원이 증가한 365억 3,638만 3천원, 사회복지분야는 2.02%인 56억 673만 2천원이 증가한 2,828억 1,163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농림ㆍ해양수산분야는 5.65%인 8억 2,419만 1천원이 증가한 154억 342만 7천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18.72%인 116억 5,625만 3천원이 증가한 739억 1,471만 9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3.69%인 49억 1,930만 5천원이 증가한 408억 4,3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을 주요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수송 및 교통분야를 기정예산대비 8.43%인 34억 9,440만원이 증가한 449억 6,50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조직별 예산 및 14쪽 성질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생명산업과의 유치원 우유급식비 지원사업 3억 9,293만원 1천원, 사회복지과의 송호경로당 건립 및 경로당임차료 4억 2,563만 1천원, 도시개발과의 안산평생학습관 건립공사 10억원, 건설과의 화정천 생태하천 조성, 사사동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대부동 주민센터 우회도로개설 및 반월저수지 연결도로 개설공사 등 계속비 사업에 69억원, 기업민원과, 상록구 및 단원구 건설교통과의 도로유지보수비 13억 2,000만원, 상록구 및 단원구 도시주택과의 어린이공원 놀이시설물 교체 사업비로 13억 4,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금번 상정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김상일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송두영의원외 4인 발의)

(10시24분)

○의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송두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두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송두영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에 대해 내실 있는 심사를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임시회 기간동안 활동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송두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26분)

○의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서 9명으로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으며, 상임위원회별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를 해 주신대로 9명의 예결위원 선임(안)을 의원 여러분께 전자회의시스템 파일로 첨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첨부해 드린 위원 명단대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동규의원외 4인 발의)

○의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동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의원 김동규 의원입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요구안은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제18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요구 일자는 3월 15일이며, 시정의 여러 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시장, 부시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행정국장, 기획경제국장, 주민생활국장, 도시건설국장, 환경교통국장,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산업지원사업소장, 지식정보사업소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김동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안산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나정숙의원외 7인 발의)

(10시29분)

○의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나정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나정숙 의원입니다.

제180회 임시회 안산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안산시 정책과 프로그램에 성 인지적 관점을 주류화 함으로써 양성평등사회를 실현하고자 안산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11. 3. 15일부터 2011. 11. 30일까지, 위원 수는 7인으로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나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산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김동규의원 의석에서- 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안산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우리 의원님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그렇다라면 반드시 위원 수를, 아까 몇 명으로 하셨죠?

(o나정숙의원 의석에서 - 7인이요.)

7명으로 해서 사전에 의견 간의 조율이 있었나요?

(o나정숙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위원 선임안도 같이 제출이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제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의사일정을 좀 변경하고 내용을 정정하는 의미에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간에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o정진교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지금 뒤에 주민들이 추모공원 조성 사업에 관해서 많이 들으러왔습니다. 우리가 정회 요청을 준다고, 또 두세 시간 걸린다면 주민들이 바쁜 데도 불구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의도 30분밖에 진행 안 됐습니다. 정회 요청은 분명히 그 전에 사전의 사항이기 때문에 정회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정진교 의원께서 의사일정 8항과 9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 상정해서 논의할 겁니다.

그러니까 7항 자체가 안건이 의결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선임안이 들어와서 정리를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 부분의 내용이니까 그것 하고 나서 바로 8항·9항 연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제가 수렴했으니까 원만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부분에 있어 이게 원만히 잘되어야 여러분들이 그 이후의 건들도 선임안까지 잘 됐을 경우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떻든 의장으로서.

여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원들 간 협의시간을 통해서 만장일치로 결의가 됐으면 7인에 따르는 위원의 수도 사전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조율해서 올라왔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떻든 정회 시간을 통해서 사전에 조율하셔서 일곱 분의 위원들이 원만하게 선임되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장 김기완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산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간에 협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8항을 추가해서 상정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

(11시07분)

○의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8항을 추가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8항의 사항은 여성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입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안산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산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앞서 여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서 7인으로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위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7명의 위원 선임안을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성특별위원회 선임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 위원 명단대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정진교의원외 9인 발의)

(11시08분)

○의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9항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상정합니다.

(o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발의를 하신 분의 제안설명을 듣고 나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의원,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죠.

정진교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진교 의원입니다.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발의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안산추모공원 조성사업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화장문화 속에 화장시설 부족을 추진 사유로 들고 있으나 시에서 제시한 9기의 화장시설 규모는 광역화의 의미가 있으며, 그렇다고 2~3기로는 재정적인 압박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명백하며, 화장시설 건립의 타당성과 규모에 대하여 이견이 있고, 2010년 12월 15일 안산추모공원 조성 후보지로 양상동의 서락골을 확정, 발표하면서 기술 점수 부여에 있어서 상황이 비슷한 후보지 간에 점수 격차가 이해할 수 없게끔 큰 차이가 나고 있으며 여론 조사 과정에서도 특정지역은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에 주민을 모아 놓고 조사를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사 기간이 임박하여 전입신고만 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는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민원이 폭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안산추모공원 조성사업 전반에 걸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추모공원의 필요성과 추진 경위, 추진 실적, 후보지 선정 배경 및 과정, 선정 결과 등을 명확히 분석·파악하고 책임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이렇게 안산시의 크나큰 현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의회의 검증을 거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논의하고 시민들이 제기하는 문제와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우리 의회와 의원님들의 본분이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조사로 인하여 추모공원 조성사업의 추진 진도가 현재는 조금 늦어질지 모르겠으나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대책을 마련해야만 건립 자체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사료되어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산시의회 홈페이지에 민원인들이 추모공원 관련되어서 보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내용을 집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계속 썼는가 봐요.

어떤 어르신은 손수 못 쓰시니까 손자·손녀를 대동하여 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주민들의 고귀한 수렴을 들으시고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들이 화장터 건립을 반대하고 화장터 설립 예정 부지 선정과 관련한 문제점과 의혹들을 해소해 달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산시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 창구에 오르는 많은 민원 내용들이 그 증거입니다.

몇 가지 사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산시의회 안산화장장 조사 특위 발의를 원한다.” “똑똑! 시의원님 계십니까.” “화장장에 대한 시의원님들 어떤 입장이신지요.” “화장장 추진 과정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안산시의회 의원님들 시민의 대표 맞습니까? 외면하시고 있으면 안 됩니다.” “시의원님 나리들 잠자고 계십니까.” “시의원들 기대했네. 그 나물에 그 밥이라”

안산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소통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평생 안산을 지키겠다고 하는 노인은 손자를 시켜 글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모든 안산시의회의 무책임하고 소신 없는 행동을 질타하며 화장터 부지 선정 과정의 의혹을 해소하는 등 화장터의 문제점을 해소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내용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의원도 안산시민 시민 대변 할까 싶어 기대 했소. 어이없네. 그대들이 진정 의원, 사퇴해야 할 것 같소. 안산 입구 얼굴에다 화장터를 진다해도 나 몰라라 뒷짐이니 화장터의 문제점들 당신들도 알지 않니. 알면서도 그리 하면 안산 위상 어찌되나. 문제 많은 화장터에 특위 구성 하랬더니 뭐가 그리 겁이 나서 그 나물에 그 밥이라 따로 놀 수 없소이까. 뭐뭐의 떡고물이 그리 좋아 그리 하오. 지금 심판 이러하니 나중 심판 어쩌려오. 늦은 후회 그때 가서 땅을 쳐도 소용없을 당신들이 대표라니 안산시가 걱정 되오.

(o성준모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장, 발의 요건만 얘기하라고 하세요.)

다시 한번 다짐하네. 화장터를 철회시켜 당신들 보러가서 웃는 얼굴 누가 될지 그때 가서 따집시다.” 이런 내용의 시민의 목소리를 읽어주는 겁니다.

(o성준모의원 의석에서- 위원장님, 발의 요건만 얘기하시면 되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첨부된 자료를 첨부해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정진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동규 의원의 제안이 있었습니다만 의원들 간에 의견 이렇게,

(o신성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의 있습니다. 저희들이 179회.)

의사일정 전체적인 발언 내용의 요지이면 나오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하시겠습니까?

(o신성철의원 의석에서 - 예, 여기서 그냥 하겠습니다.)

예.

(o신성철의원 의석에서 - 179회에서 이미 부결이 난 것이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반대와 이미 기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성 요건에 있어서 이미 7인을 구성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한나라당 의원 5인, 그 다음에 민주당의 정승현 의원님, 그 다음에 국민참여당의 함영미 의원으로 7인을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 의사가 분명히 반대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7인을 구성해 왔다면 그것에 대한 찬반만 물어주시고 그걸로 해서 종결짓는 게 좋겠습니다.)

(o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정진교 의원께서 조사특위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의 가부가 결정이 되고 그에 따른 위원 선임안도 추가적으로 따르는 부분인데 그런 논의를, 아까 신성철 한나라당 대표께서 얘기했던 부분이나 김동규 운영위원장,

(o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의장!)

잠깐 얘기 들어보세요.

(o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발언 요청을 받아주세요.)

잠깐 얘기, 받아들일 테니까 잠깐 계시라고요.

이 부분을 논의할 수 있는 틀이 있습니다.

나오셔서 얼마든지 제가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 부분 그 내용을 담아주시고, 그리고 김동규 의원이 얘기했던 부분은 일단 받아주기로 아까 얘기했으니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o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의장!)

(o정승현의원 의석에서 - 의장!)

(o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하겠다니까요.)

정회하겠다고 아까 하지 않았습니까?

(o정승현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지금 이미 조사특위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발의를 했기 때문에 이 발의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고 나서 그리고 정회를 해서 위원 선임의 건을 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예, 정승현 의원 좋은 말씀하셨는데 일단 제가 정진교 의원 제안설명을 듣고 나서 김동규 의원 정회 요청을 받아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o신성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

(o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하게 해 주세요.)

정회를 해 달라고 하는 겁니까? 의사진행 발언을 해 달라고 하는 겁니까?

(o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이후에 정회를 해 주십시오.)

정회하고 나서 그러면 의사진행 발언 듣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o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그렇게 하면 진행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진행을 하게끔 해 줘야지 여러분들 의견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동의해 드렸는데 왜 자꾸 이렇게 얘기들이 있어요. 드린다라고 그랬잖아요.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의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

(ㅇ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신청서 작성해 주십시오.

참고로 의사진행발언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선임안의 일방적인 제출에 대하여 김동규 의원께서 발언하시겠다 라는, 김동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진행발언(김동규의원)

김동규의원 김동규 의원입니다.

제179회 임시회에 이어서 제180회에도 추모공원에 대한 조사특위안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본회의를 통해 가지고 한번은 부결이 되고 이번에 또다시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그런 날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산시민들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성의 의견도 있고 반대의 의견도 있습니다.

안산시의회는 이런 시민들의 의견을 면밀히 살펴 가지고 시민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에 충실 하는 것은 마땅한 의무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추모공원이 시민의 뜻에 맞게 적법하고 명분 있고, 결국 안산의 미래를 맡는 쪽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는 의견이 다른 그런 의견들을 전부 모아 가지고 한 목소리를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회 내에서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간에 추모공원 조사특위안은 위원 선임안과 함께 3개 안이 같이 올라와야 됨은 명백합니다. 지금까지 관례상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위원 선임안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됐으므로 먼저 2개의 안건이 본회의에 제출이 됐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개의 안건을 먼저 처리하고 나서 이후에 진행과정이 의결이 되면 선임안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위원 선임을 하기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도 저희 민주당에서는 의원들이 모여 가지고 특위에 참여를 할 것인가 혹은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 의견을 표출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참여를 하자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여를 해 가지고 우리 의견을 밝히자 하는 의견이 있었는가 하면 또 다른 의견은 지역구 의원들을 배제하고 참여를 하자, 지역구 의원들은 당사자이므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지역구 의원 외의 다른 의원들이 공정하게 들어가 가지고 조사특위에 참여하자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위원 선임안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관례대로 조사특위나 특위나 사전에 의견조율이 되어 가지고 명단이 제출되어 왔습니다.

6대 의회 들어와 가지고 저희는 특위를 2개를 출범시켰습니다.

기업유치 및 인프라 개선을 위한 특위, 그리고 무상급식 특위, 이 부분은 민주당 의원들이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에서는 기꺼이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의회 전체를 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이 부분이 추모공원이 많은 의견이 분분함에도 어떻게 하면 시의회 의원으로서 참여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고 거기에 대해서 중론을 모으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일방적으로 명단이 제출됐습니다.

이런 명단이 제출이 되려면 처음서부터 요건을 갖추어 가지고 올리시든지 아니면 우리 의견을 정확하게 발의자가 받고 나서 제출하시든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논의과정에서 제출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출이 늦은 이유에 대해서 마치 의회운영위원장, 혹은 민주당에서 여기에 대해서 거부를 했으므로 제출이 늦어졌다 하는 그런 취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민 여러분이나 우리 의원님들께서 명확히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하고 발언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후에 추모공원이나 기타 여러 가지 조사특위나 의회에서 구성되는 그런 특위에는 관례대로 합의에 의해서 명단이 제출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완 김동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의원이 의사진행발언 도중에 신성철 의원께서 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발언을 하셨는데 찬반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위원 선임안인가요? 내용이 정확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ㅇ신성철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냥?

(ㅇ신성철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아니면 어떤 부분이에요?

김동규 의원 발언했던 부분에?

그런데 좀 이렇게 운영위 위원장하고 간사하고 서로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O 의사진행발언(신성철의원)

신성철의원 신성철 의원입니다.

김동규 위원장님이 지금 민주당 당 대표를 맡고 또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제가 한나라당 대표를 맡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운영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입장입니다.

우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내에서 운영위원장과 간사가 여야 대표 끼리 소통을 못 한 데 대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이나 언론인 여러분들께 대단히, 특히 우리 의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실은 지금까지 많은 고통 속에서 말들이 오가고 했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저번에 조사특위를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저 역시도 모든 그런 절차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살고 저희도 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이번 일은 하자고 하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일괄적으로 집행부에서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는 1천억에 가까운 돈을 투여하면서 하고 있고 주변에 아시다시피 시흥도 한다고 그러고 화성도 한다고 그러고 이미 수원에는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특위를 해서 과정 절차는 집행부에서 제대로 꼼꼼하게 챙기고 있나 또는 앞으로 진행될 운영상의 문제나 기수 그런 것은 적정한가 위치는 적정한가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의원이 시민의 대표로서 차질 없이 추진을 하는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낭비나 모든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많으셨고 우리 주민들도 그렇게 시민들도 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해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이것을 가지고 하자고 했던 건데 그 동안 179회 저번, 여기 주민들도 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9회 현황을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의원으로서 저도 같은 동료 의원입니다마는 제 책임도 있습니다.

의원들의 솔직한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창피스럽습니다, 어떤 때는.

왜, 조사를 해서 충분하게 하자고 하는 거지 우리가 안 하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을 그렇게 반대 입장을 명백하게 해 주셨고 또 기권을 해 주셨고 그 부분에서 부결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또 아직도 주민들도 갈망하고 우리는 더 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재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꾸준하게 가야 될 부분이고 그 구성요건에 대해서 그 동안 수차례 요구를 했었습니다, 타진을 했고.

그렇지만 민주당 의원님 쪽에서는 정승현 의원님 혼자였습니다. 저번에도 혼자였고 이번에도 또 혼자 들어오실 의사를 밝혔고 나머지 부분은 당 대표 운영위원장이 계십니다마는 들어올 사람이 별로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저희들도 이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랬다가 최종적으로 아까 도저히 이렇게 해 가지고는 구성요건을 그러면 갖춰서 시작을 해 보자 해서 그 부분을 기다렸다가 아까 아시다시피, 바로 앞 안건입니다. 안산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위원 구성 결의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그 부분이 벌써 거기서 인원이 교체가 됐고 거기에 대한 조정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해서 충분하게 그것도 조정했었고 전에도 그 안을 가지고 왔었는데 이것을 사전에 협의했다 안 했다, 이미 지금까지 179회에서 시간이 언제입니까? 발의한 지가.

그래 가지고 오늘까지 올 시기까지 누가 하나 들어가겠다 서로가 눈치만 보고 안 하시던 분들이 이제 와서 그런 것을 의논 안 했다 하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운영위원회에서 거론됐을 때도 요건에 갖춰진 부분이 아니고 충분하게 그것은 여기 와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여기서 구성 요건, 법적 요건 모든 것은 갖춰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찬반에 대해서 더 이상 의원님들 간에 그쪽에서 오신다면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마는 이미 안 들어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구성요건을 갖추려고 법적요건을 갖춘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지체를 하고 끌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이제는 여기서 더 이상 종결을 짓고 마무리를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기완 신성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ㅇ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준모 의원과 박은경 의원님이 신청을 하셨죠?

이 부분에 대한 찬반여부이신가요? 아니면...

(ㅇ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질의응답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정진교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대한 질의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ㅇ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예.)

박은경 의원님께서는.

(ㅇ박은경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방금 신성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분의 말씀 요지가 좀 틀린 것 같아서 이왕 두 분의 의견을 받아주셨으니까 박은경 의원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성준모 의원께서는 질의 부분들 이렇게 준비하셔서 진행 그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의원님 질의서 작성해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ㅇ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해 주시죠.)

일단은 그 전 사안에 대한 질의문제이니까요. 의사진행발언 부분이니까 발언 듣고 나서 그 다음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의사진행발언에 있어서는 서로 간에 원만하게 회의진행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이렇게 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모공원 조사특위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어서 신청하셨습니다.

박은경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진행발언(박은경의원)

박은경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경 의원입니다.

저는 선부3동, 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의원입니다.

저희 지역도 한 동안 추모공원 후보지로 선정되어 가지고서 저도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함께 고민하였기 때문에 저번 179회 회기 중에서 추모공원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부결표를 던지면서, 반대의견을 던지면서 저도 많이 고민하고 여기 양상동 주민들께도 많은 책임의식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반대의견을 던졌던 것은 나름대로 우리 의회에서 그 동안에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충분한 의원들의 역할이 이루어졌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여유를 갖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그러한 과정을 갖기 위해서 저는 과감하게 소신 있게 반대를 하였습니다.

물론 그날 많은 분들께서 제 사무실에 오셔서 가지고 저에게 흥분하시면서 많은 항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그 지역 주민들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의회를 믿어 달라 제가 아무런 생각 없이 당 대 당 논리로 인해서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 기능을 충분히 살리겠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저희에게 시간을 주고 지켜봐 주십시오.” 그런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이후에 업무보고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도 지켜보셨고 또 해당지역의 주민도 와서 지켜보셨겠지만 저희 소속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과정에서 정말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런 의원들의 기능을 저버리는 게 시민들에게 실망시킬까봐 저희들이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180회 임시회에서도 그런 문제가 다시 부각되어서 이런 논의의 과정이 올 것을 명약관화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도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서 하나로 이루어낼 수 있을지, 당을 떠나서, 그런데 그러한 과정 중에서 발의 의원 분들이 저희들의 그런 고민을, 특히 민주당 의원님들의 그런 심도 있는 고민을 배제시켜 버리고 위원 선임 구성안이 제출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 굉장히 놀래고 의아했습니다.

분명 아까 우리 김동규 대표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 오늘 8시 반에 저희 민주당 의원님들 다 모여서 논의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의회의 긍정적인 역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정말 시민들을 위한 우리의 결정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조사특별위원회에 우리가 같이 참여해서 정말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이런 부분이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서, 물론 반대의견도 있었고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조사특별위원회 활동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저의 지금까지의 작은 갈등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서 일방적으로 결정되어서 제출됐다는 데에 대해서 못내 아쉽습니다.

제 초선 의원의 물론 부족한 연륜도 있겠지만 저희를 조금 더 믿어주시고 함께 논의해 주셨으면 더 좋은 모습으로 저희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우리 정진교 발의자께도 굉장히 아쉽고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 이런 의원의 의회의 소통의 구조에 대해서 못내 아쉽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시간을 갖고 논의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완 박은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ㅇ함영미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지금 저희는 아홉 번째 안건인 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건을 처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의사진행발언은 전부다 그 다음 안건인 구성 결의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홉 번째 안건을 처리하고 열 번째 안건으로 넘어가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의원님들 의사진행발언을 들었을 뿐이고요. 지금 질의 부분, 그러니까 의사일정 9항이죠. 9항하고 있는데 성준모 의원께서 이 부분 관련해서 발의자에 대한 질의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시간을 좀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정회를 하고 또 준비하셔서, 지금 저희들이 점심시간이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 끝나고 나서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들이 양해가 되신다 라면 2시에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ㅇ정승현의원 의석에서 - 의장, 합시다, 그냥.)

성준모 의원의 양해를 좀 구했는데...

(ㅇ정승현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지금 질문하면 되잖아요?)

(ㅇ신성철의원 의석에서 - 법적 요건을 우리가 다 갖췄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 성준모 의원님 발언한다면 주십시오. 주시고 여기서 끝을 내시죠.)

그러니까 토론이 아니라 질의, 질의는 또 추가적으로 더 합법적으로 규칙상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요구하신 거란 말이에요.

찬반토론 여부는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이 좀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 라면 2시에 이렇게 정리해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ㅇ정진교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우리가 회의한 지 한 시간 안 됐습니다. 정회요청 그렇게 많이 해 가지고 회의를 지연시키는 정도였습니다. 주민들도 빨리 결과를 듣고 가 가지고 일을 해야지만 세외수입도 들어올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밥값은 누가 낼 겁니까? 처음에 선거할 때 의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진행하십시오. 밥 몇 끼 안 먹는다고 굶어죽습니까?)

저희들이 충분한 의견과 논의를 통해서 좋은 안이 만들어져야 되겠기에 이렇게 하고 주민들의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오시는 것에 죄송하지만 주민들과 상관없이 우리 의원님들이 논의하는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 한 분에 대한 배려도 해 주시고...

(ㅇ정승현의원 의석에서 - 지금 바로 이어서 계속 하자고요.)

성준모 의원의 배려를 좀 해 주시라는 겁니다. 지금 실은 질의를 요구했는데 좀더 시간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어차피 지금 12시 20분이 넘었기 때문에 2시에 이렇게 정회해서 시작해서 하면 무난하게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대하여 성준모 의원님께서 질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준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의원 안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성준모입니다.

존경하는 정진교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이렇게 의문이 있고 또 본 의원의 생각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 하니까 화장장 건립 예정지 양상동 지정에 따른 호소문이라는, 또 호소문을 제 책상에 있어서 읽어봤습니다.

지난번에는 또 추운데 지역주민들께서 아침마다 안산IC 인근에서 반대하는 데도 한번 지나가 봤습니다.

먼저 양상동 지역주민들께서 오늘 많이 방청을 해 주시고 연일 계속 내용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또 철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사실 저 자신에 대한 반성도 아우르면서 지금 우리 21명의 안산시의회 의원들의 고민을 토로하고자 나왔습니다.

이 화장장과 관련해서는 전임 박주원 시장님 재임 시절에도 이 내용이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 500억 정도의 건립비와 또 500억 정도의 인센티브, 주민이 제안하면 이 정도의 500억 정도의 현금 지원과 또 기타 기반시설을 지원할 테니까 화장장 건립과 관련하여 주민 제안을 저희 전임 시장 시절 4기 때 제안을 한 적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 또 부곡동 주민들의 반대와 와동공원 주위 와동 주민들의 또 반대하는 적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6대 의회 와서 김철민 5기 단체장 시장님께서 부임함과 동시에 추모공원에 대한 진행을 했죠.

의원들 21명은 사실 화장장 또 추모공원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추모위원회 위원으로서 안산시의회 3명의 의원이 이민근 부의장님과 윤태천 의원님과 제가 추모위원회 위원입니다.

후보지와 관련해서는 위원들 중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들이 후보지를 견학하고 여러 차례 행정 절차를 거쳐서 후보지 결정과 관련해서는 소위원들의 역할이 컸었고요. 마지막 날 전체 추모위원들이 모여서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타진, 추진했습니다. 승인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까지 후보지가 서락골로 결정된 사실입니다.

의회에서는 의원들 3명이 그 위원회에 파견돼서 했기 때문에 아마 집행부에서는 추모위원회 의회 의견을 전달 받은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 의회에서는 아무도 서락골로 결정될 사항에 의원들 입장이 없었습니다.

저도 추모위원회 처음과 끝에만 참석을 했지만 중간에 참석을 안 한 사항도 있습니다.

이유는 후보지가 꼭 저희 지역구가 아니더라도 타 지역구 의원님들께 동료의원들에게 결정하는데 죄송스러운 마음도 금할 길 없고 그래서 그 표현 양식으로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우리 두 동료 의원님들도 그러한 맥락에서 추모위원회 위원으로만 선임이 됐고 한번도 회의에 나가지를 않으셨습니다.

어쨌든 지난 12월에 서락골로 후보가 결정된 이후에도 저희 의회에서는 21명의 의원들이 정승현 기획행정위원장 또 황효진 의원 지역구 의원님 외에는 아무런 의회 의견 표시를 안 했다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저희 상임위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 추모공원과 관련한 소관 상임위원회입니다.

선정과 관련해서 충분히 상임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집행부에다가 타당성, 기타 등등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난 12월 2011년도 본예산 1조 100억 원 승인할 때, 예산 편성할 때 6억 원에 대한 타당성 용역비가 의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게 후보지 선정과 관련한 그 시기입니다.

예산도 의회에서 승인해 줬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보면 아마 우리 의회에서는 추모공원 또 화장장 건립과 관련하여서 아마 의원들 간에 얘기는 안 했지만 동의를 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사 특위에 대해서 사실은 조사 특위와 관련해서 대표 발의자인 정진교 위원장님에게 질의를 하고자 나왔지만 앞으로도 의회에서는 여러 가지의 의견을 또 의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추모공원과 관련해서는 집행부에서 추진 일정 및 행정 절차를 보니까 그린벨트 관리계획 입안을 하고자 경기도에 보낸다고 합니다.

그린벨트, 이게 가장 행정 절차가 남았고요. 그 다음에 그린벨트 관리계획 승인은 국토해양부에서 해 줘야 됩니다.

정부에서 이걸 승인해 주지 않으면 입안 자체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 절차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또 우리 의회에서 수립을 해야 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의회가 거부하면 이 화장장 건립과 관련해서는 집행부에서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안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의회의 의견을 듣기로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도시계획 심의위원 25명의 안산시 도시계획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심의를 득해야 합니다.

그 다음이 실시계획인가가 우리 시에서 나는 건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공사 착공이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의 얘기로는 2013년 한 4월경에 정상적으로 조속하게 진행이 되어야 2013년 4월경에 공사가 착공되는데 아마 2013년 4월 공사가 되려면 2012년 내년 12월 본예산 때 공사비 산정된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야 됩니다.

의회에서 공사비 500억이 많다 100억으로 줄이든지 아니면 전액을 삭감하면 이 화장장과 관련된 사업은 추진되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행정 절차가 2~3년에 걸쳐서, 그런데 지금과 관련해서 예상을 하게 되면 이 추모공원과 관련된 약 1000억 원이 투입되는 막대한 시 사업은 주민들의 의견도 분분하고 다양한 의견을 의회에서 종합해서 추진하려면 아마 지금 김철민 시장 임기 내나 또 저희 6대 의원 임기 내에 제 생각이지만 삽을 첫 삽을 뜰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이유는 75만 시민들이 합의해서 해도 행정 절차와 기타를 포함하면 그 일정을 저희 임기 내에 하기에는 빠듯한 기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례로 돔구장과 관련도 있습니다.

돔구장 전임 박주원 시장님 있을 때 저희 의회에서 5월에는 부결이 됐어요, 가부동수.

그 다음에 같은 해 7월에 바로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 간에 몸싸움도 있고 새벽 04시 57분에 날치기 통과된 사례도 있고, 이런 것을 종합하면 아마 이 추모공원과 관련해서도 우리 21명의 의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나간다 하더라도 행정 절차 기간은 아주 염원한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조사 특위보다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대안을 만들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조사 특위라는 것이 저는 5대 때 사단법인 에버그린21에 대해서 조사 특위를 한,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예견을 하면 지금 이 행정절차가 깊숙이 진행되어서 여기에 예산의 불투명성, 예산을 전용했다든지 또는 공무원들이 커다란 행정 착오가 있다든지 기타 등등 조사해서 의회가 일목요연하게 밝힐 사례가 있다라면 그 조사 특위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지만 제가 지금까지,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난 12월부터 여기까지 와서 봤을 시에는 조사 특위를 해서 특별한 사항을 밝혀낼 수 없을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나왔습니다.

가장 후보지 선정 하나 했는데 후보지 선정한 위원들 명단을 보면 10명의 위원들이 있는데 시의원과 공무원들은 전혀 없습니다.

민간이고 다 다른 분들이 아마 점수표에 의해서 계량화시킨 선정 심사표에 의해서 진행을 했던 그 건 하나 가지고 조사 특위를 구성해서 지금과 같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태에서 조사 특위가 진행된다 치더라도 그 내용은 다시 이 본회의장에서 채택을 해야 됩니다, 그 결과물을.

그러면 지금의 단 한 건 있는 또 예산을 사용한 것도 몇 건 있지만 지금 후보지와 관련해서 다시 조사 특위를 한다는 것보다는 저희 의회에서 앞으로도 2~3년간에 의원들,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건이나 도시관리계획 변경 건에 저희 의원들 의견을 피력할 수도 있고요.

더 중요한 예산 승인에 있어서 저희 의원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여러 가지 정황이 발생됐을 때 예산을 승인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에서 지난 1월에 조사 특위가 부결됐는데 다시 2월 28일 약 한달 이틀이 지난 한달 정도 사이에서 다시 이 조사 특위가 발의된다는 것에 대해서 한 의원으로서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양상동 주민들 많이 오셨는데 제가 이 제안을 드리고 하는 것은 보다 더 의회에 대한, 지금 앞으로 2~3년에 걸친 행정 절차에서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여러 절차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 또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앞으로 우리 위원회 또는 의원 총회 또 이 본회의장에서 여러 가지의 행정 절차를 할 수 있는, 결국 권한은 저희 21명이 예산을 승인하느냐 안 하느냐 가장 중요한 행정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시기에 굳이 조사 특위를 해서 여야간 분란을 야기 시키고 단결을 훼손할까봐 우려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질문이라고 대표 발의자가 여기에 특별히 질문하는 것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성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답변은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 의원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o나정숙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의 있습니다, 발의자.)

발의자에게.

참고로 원활하게 본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성준모 의원 질의의 문제는 추모공원의 조사 특위를 발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반대의 입장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과 다른 내용이신가요?

(o나정숙의원 의석에서 - 거기에 대한 질문 잠깐....)

아니 찬반 토론이 있습니다, 이후에. 거기에서 가능하시면 그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o나정숙의원 의석에서 - 찬반 토론 전의 질의입니다.)

예, 나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회의를 맞이해서 여러 주민들께서 늦게까지 이렇게 방청하게 됨을 본 의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정진교 위원장님께서 추모공원 관련한 발의에 대한 질의가 있어서 꼭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추모공원과 관련해서 의원으로서 이번 임기 내에 여러 가지 공청회라든가 그리고 다른 지역의 현장 답사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추모공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거기에 대한 반대 의견은 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에 이번 예산안에 관한 것도 통과시켰습니다.

저는 추모공원에 관한 의견은 여러 다수 시민들의 의견 반영이 분명히 있어서 의회에서 예산에 대한 통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회기 의회에서 추모공원 조사 특위와 관련해서 부결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결된 사항이 얼마 되지 않아서 이번 회기에 다시 올린다는 것은 의원으로서 참 안타까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추모공원에 대한 조사가 좀 더 필요하다면 의원들 다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올렸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진교 의원님께서 이렇게 얼마 되지 않은 부결 사항을 또 다시 올린 이유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는 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안산에서는 추모공원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정진교 위원장님도 얼마 전에 장인께서 돌아가셨는데 3일장을 치르지 못하시고 화장장이 없어서 4일장을 치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안산은 추모공원에 대한 시급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추모공원 조사 특위는 정치적인 발목으로 인해서 이것에 대한 구성을 제한하고 또 반복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 추모공원의 조사 특위가 우리 안산시의회 의원들의 의견들이 보다 객관적이고 절차적으로 같이 합의되고 모아져서 시민들을 위한 그러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는 마음으로 제가 올라왔습니다.

그런 대안으로 조사 특위가 청문회 식이 아닌 정치적 발목 잡기가 아닌 추모공원의 대책을 위해서, 그리고 안산시의 시민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대책 위원으로 구성될 것을 정진교 의원님께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나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진교 의원 바로 하시겠습니까, 예.

참고로 우리 주민들께서는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의원 우리 성준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굳이 안 받겠다 하기 때문에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정숙 의원님께서는 의원 개개인에게 항상 이렇게 질의하시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면 특위 구성에 참여하여 문제점을 낱낱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예산 문제에서 그때 추모공원 조성 선정된 과정 중에서 그 당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정승현 위원장과 황효진 의원께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런 내용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결위 특위 가 가지고 황효진 의원이 충분히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 다수의 반대에 밀려서 통과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사실은 정승현 위원장하고 황효진 의원이 나와 가지고 그 당시 상임위에서 얘기했던 과정을 충분히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오해 없게끔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하신 정치적인 발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안산시의 예산이 참 부족합니다.

예산이 부족하면서 화장터도 주민들이 필요하다는 얘기 안 했습니다.

단지, 이들 3~4명이 돌아가신 분이니까 다른 데 인근에 가서 화장장 이용할 경우 100만 원 들어간다. 단순히 이용한 거지 주민들 조사는 사실 안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의원 총회에서 추모공원이니 화장 얘기 나왔습니다.

그 당시 정승현 의원께서 화장 얘기 나왔는데 업무보고 과정에서 문제점이 부각되니 특위 필요성이 있다고 의원 총회 때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21명의 의원이, 우리 시민이 아침부터 오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점을 귀담아 들어 가지고 필요로 해 가지고 특위 구성하셔 가지고 필요 있다라면 적게 하라든가 크게 하라든가 아니면 선정 문제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주민들은 그걸 알고 싶어 합니다.

주민들은 화장장을 지어라 늦게 지어라 빨리 지어라 그 얘기 안 해요.

왜 우리 양상동에 선정된 그 과정을 낱낱하게 진실하게 해 달라는 그 얘기예요.

우리 의원들 모여 가지고 구성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자는 얘기입니다.

그걸 왜 못합니까? 뭐가 그렇게 구린내 나기 때문에 못합니까?

나 가지고 잘하고 맞다라면 당연히 하는 거고 안 맞으면 안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화장장의 기본 6억 5천 예산 자체는 지금 홍보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여기 조그마한 광고에다가 “안산시 추모공원 이상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언론에다가 “안산시 추모공원 미세먼지 안 납니다.” 다 광고 때리는 것 아닙니까?

단지, 그 광고의 내용대로 현실이 맞는지 안 맞는지 조사하자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조사해서 문제없으면 하면 되고 문제 있으면 안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뭐가 겁이 나 가지고 못합니까? 그렇게.

자, 우리가 선거 때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주민의 말을 귀담아 듣고 행동하겠습니다. 시민의 세금을 아끼겠습니다.”, 시민의 세금이 1천억이에요, 1천억.

1천억이라는 돈 들어가는 것을 이 사업이 잘 되면 더 지원해 줘야 되고 부족하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천억 들어가는 돈, 돈 찾아서 우리 확인해야 됩니까? 시민의 세금이 의원님의 주머니 용돈입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예산 세운 것을 우리 시의회에서 충분히 검증해 가지고 예산이 맞으면 타당성 있으면 주는 거고 안 맞으면 깎으면 됩니다.

저는 의원 개개인의 이렇게 의견은 틀릴지언정 몰라도 추모공원 조사 특위는 반드시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충분히 ‘아, 이렇게 돼서 구성됐구나,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구나,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되는 구나’, 주민들이 알면 동참합니다.

정치적으로 발목 잡지 마시고 시간도 2시 반 넘어갑니다. 3시까지 찬반토론 거치고 표결 부쳐 가지고 마무리 좀 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완 정진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ㅇ함영미의원 의석에서 - 예, 찬성토론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으로 함영미 의원께서 말씀하셨고 이 사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ㅇ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장님 손들었습니다.

찬성토론 하시겠다는 건가요?

(ㅇ정승현의원 의석에서 - 예.)

반대토론 할 의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찬성토론 할 의원님이 두 분만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분 다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한 분으로 조율해서 한 분만 하시겠습니까?

두 분 서로 그러면 이야기하세요.

(ㅇ이민근의원 의석에서 - 두 분 다 하시죠.)

정승현 의원과 함영미 의원께서 추모공원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위 발의에 찬성하시는 발언이 있겠습니다.

두 분 중에 함영미 의원 먼저 하셨으니까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미의원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당 함영미 의원입니다.

오늘로써 본 의원은 추모공원 조사특위 구성에 찬성하는 의견으로 두 번째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작에 마땅히 구성되어야 했던 추모공원 조사특위 구성에 대해 두 번씩이나 찬성토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는 시민의 대표입니다.

물론 여러분 모두 각자의 지역구에서 열심히 그 대표로서의 역할을 잘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특정지역의 대변인이라는 모습보다 안산시 전체를 크게 바라보고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저 양상동 주민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울분을 토하는 저들의 외침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양상동에 건립부지가 확정되면서 거세진 논란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에 대해 우리 의회가 먼저 주민들께 손 내밀어야 했습니다.

선정과정 중 집행부에서 한 여러 절차는 양상동 주민을 비롯한 안산시민에게 추모공원이 양상동에 건립되어야 한다는 타당한 이유의 근거가 되지는 못 했습니다.

타당성 용역결과, 여론조사 결과, 주민공청회 등은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들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1천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과대광고 등을 앞세워 밀어붙이는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양상동 지역 주민들의 순수함과 순박함을 우리의 뜻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주민수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그들이 여타 다른 도시지역 주민들보다 순박하다고 얌전하다고 수박 겉핥기식의 대응이나 설명으로 그 어마어마한 사업을 밀어붙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의 중우정치는 안 됩니다.

시민이 우리보다 잘 알지 못할 거라는 생각은 우리 의회를 파국으로 몰아가게 될 것입니다.

추모공원이 안산에 꼭 필요한 시설인지 우리 안산시의 실정에 맞는 사업계획인지, 그리고 그 진행과정에 잘못된 점은 없는지를 시민들께 낱낱이 알리기 위해서라도 추모공원 조사특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추모공원 건립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금의 의혹도 없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추모공원 조사특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존경하는 양상동 주민 여러분, 우리 안산시의회가 여러분이 가지신 그 의혹을 깨끗이 해결해 주리라는 믿음을 잃지 마시고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주장합니다.

우리 안산시의회가 적은 수의 목소리라도 크게 듣고 그 작은 목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다음은 정승현 의원 나오셔서 추모공원 조사특위 관련 찬성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의원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정승현입니다.

저는 지난 2월 27일날 국회와 한국투명성 기구협회에서 주관한 지방의원 행동강령, 다시 말씀드리면 선출직 공직자들의 행동강령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었던 토론회에 참석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배제대학교에서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그 자리에서 우리 안산시의회를 모범사례, 모범의회사례로 저는 감히 그리고 자신 있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우리 지방의원들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결코 시민들의 세금을 헛되이 낭비하고 허송세월 보내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렸습니다.

부디 우리 75만 시민들께서 우리 안산시 의원들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저 세금만 축내고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게끔 우리 21명의 의원들이 의회 순기능적 측면에서 역할을 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굳이 제가 추모공원 화장장 추진 관련해서 조사특위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난 12월 15일 선정 이후에 179회 정례회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추진과정과 절차상에 있어서의 문제점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업무보고 시간에 충분히 얘기를 나눴고 그 과정에서 분명한 문제점이 있었고 이에 공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이 됐고 어떤 절차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정진교 의원께서 발의한 그 경위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성준모 위원장께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또 앞으로 그 기간이 수년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과연 조사특위를 하는 게 바람직하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이의도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과정과 절차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해 보고자 하는 게 이 조사특위의 본 목적입니다.

두 번째 지난 12월 15일 선정 시기와 그리고 지금과는 화장장 수요공급 측면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시 역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규모를 축소해서 시설하는 부분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서도 우후죽순처럼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추모공원을 짓는 것보다는 준 광역 내지는 광역화장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그런 의견이 모아지고 있고 따라서 경기도 지자체 간에 협의를 통해서 화장장 건설을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그렇게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역시 말씀드린 바와 당초 계획했던 규모보다 축소해서 건설하는 안을 고민하고 있다 라면 진행과정과 절차상의 문제를 떠나서 당초 계획이 변경된 만큼 부지선정 역시 고려를 해 보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75만 시민들을 위한 복지측면에서 화장장 건설은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화장장에 대한 전면 부정적인 생각은 갖지 않고 있습니다.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진교 의원께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장장 사업이 과연 우리 시에 복지적 측면에서 가장 우선적인 그런 사업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정된 그런 수요계층들을 위한 화장장 건설이 필요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예산을 통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복지시설은 과연 우리 안산시에 없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또 님비현상이다 지역이기주의적인 그런 생각에서 반대를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 양상동 주민들께서 반대하는 이유는 안산의 관문에 화장장이 설치될 경우 10년, 20년, 50년, 100년 후에 안산의 이미지가 이 화장장으로 인해서 어떻게 비쳐질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 앞서기에 반대하는 주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수가 찬성하기 때문에 소수의 목소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추진하는 것만이 과연 대의민주주의에 있어서 올바른 정책 실현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상동 주민들 말 그대로 늘 소외받고 모든 기반시설이 아직도 도심에 비해서 형편없이 저조한 그런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도시가스조차도 들어가지 못한 그런 속에서, 그러나 안산시민임을 가슴에 안고 그 자부심 하나로 조상 대대로 지역을 지켜 온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히 누가 지역이기주의라고 치부하고 누가 님비주의라고 그렇게 몰아세울 수 있겠습니까?

다 같은 우리 시민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께서는 정말 이 분들의 목소리에 한번쯤은 귀 기울일 필요가 있고 또 정말 화장장 사업이 우리 안산시에 그 어떠한 복지사업보다도 우선순위에 놓여야 되고 우선적으로 건설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 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부디 단 한 사람이라도 시 정책사업에 있어서 반대의 목소리가 있고 그로 인해서 억울한 시민이 있다 라면 지역을 떠나서 모두가 우리 안산시민임을 먼저 생각하고 여기에 귀 기울이는 그런 우리 의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정승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내용은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대하여 찬반의 의견이 있어 표결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표결안건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먼저 전자투표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를 하실 때에는 항상 각각의 안건마다 출석버튼을 먼저 누르신 다음 찬성, 반대, 또는 기권 버튼 중 하나의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전자투표 시간 내에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으로 누른 버튼이 표결결과로 처리되고 버튼을 누르지 않는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출석버튼을 먼저 누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종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11명, 반대 7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진교의원외 9인 발의)

(14시48분)

○의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진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의원 감사합니다.

정진교 의원입니다.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구성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3항 규정에 의하여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사항으로 제안이유는 안산추모공원 조성사업 후보지가 서락골로 발표되면서 후보지 선정에 따른 각종 의혹과 후보지를 수용할 수 없다는 대상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폭증함에 따라 추모공원의 필요성과 추진경위, 추진실적, 후보지 선정 배경 및 과정, 선정결과 및 사후 적정규모 및 운영에 관하여 명확히 분석을 파악하고 책임규명을 통해 향후 문제점 해결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11년 4월 4일부터 2011년 5월 31일까지로 하고 위원수는 7인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정진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주문의 내용을 보면 활동기간은 2011년도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하고 위원의 수는 7인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의원들 간에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아까 당초 얘기했던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셔서 바로 지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이 사안들을 가지고 정회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면 되겠습니까?

(ㅇ이민근의원 의석에서 - 10분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있어서 의원들 간에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산추모공원 조사특위 위원 선임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에서 위원장과 간사 간의 합의를 거쳐서, 또 의원님들이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1항으로 추가 상정하여 심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으로 안산추모공원 조사특위 위원 선임안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박은경의원 의석에서 - 의장, 발언을 요청합니다.)

어떤 발언인가요?

(ㅇ박은경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입니다.)

신상발언이요?

의사일정 제11항을 진행하고 그때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고.


11.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5시11분)

○의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앞서 안산추모공원 조사특위 구성 결의안에서 7인으로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별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를 해 주신대로 7명의 위원 선임안을 의원 여러분께 첨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러면 안산추모공원 조사특위 위원 선임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첨부해 드린 위원 명단대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박은경 의원님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신상발언 또한 의회 회의규칙에 근거 10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O 신상발언(박은경의원)

박은경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경 의원입니다.

오늘 긴 회의동안 21명의 의견이 다수에 모아져서 조사 특위위원회 발의가 구성되고 가결되었습니다.

이 점 한 의원으로서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리고 동의합니다.

또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우리 양상동 지역주민들의 마음에 위안이 됐다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점은 분명히 밝히고 싶습니다.

저는 반대하였습니다.

하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좀더 신중했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소신으로 분명히 반대를 표명하였습니다.

지금껏 저는 쭉 그래왔습니다.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역도 후보지 중의 하나였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마음 그리고 지역구 의원님들의 마음 충분 이해합니다.

그러면 반대를 한 의원들은 양상동 지역주민들을 사랑하지 않아서였고 외면했기 때문일 것입니까?

아닙니다.

충분히 양상동 지역주민들을 고민하고 배려했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하는 그런 소신을 갖고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성준모 의원님께서도 행정적 이행 절차에 대해서 그리고 의회에서 있을 예산이라든지 그런 의결 과정에 있어서 충분한 그런 논의의 과정이 있을 거고 갈 길이 멀다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승현 의원님께서도 많은 의견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설혹 양상동 지역주민들의 그러한 의사 표명이 지역 이기주의라고 남들이 비난한다고 할지언정 저는 비난하지 않습니다. 존중합니다.

왜, 지역주민들의 그것은 아주 당면한 현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십분 이해합니다.

그리고 99명이 찬성하고 한명이 반대한다고 할지언정 그 소수의 의견도 분명 존중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결과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가 보자 하는, 또 대의의 틀에서 의회의 기능을 살려보고자 하는 제 소신은 반영되지 못했지만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존중하고 앞으로 조사 특위위원회에서 정말 객관적이고 투명한 선정 과정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과연 아까 우리가 우려했던 정진교 의원님께서 표명하였던 구리다거나 그 다음에 시민들의 여론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검증되고 시민들에게 떳떳한 그러한 결과가 나오기를 진심 기대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 정말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었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우리의 마음은 하나라는 것, 그리고 추모공원 조사 특위와는 별개로 우리 의원 21명은 의회 내에서 시민들의 의결기관으로써 최선을 다할 것을, 그리고 조사 특위 위원회가 끝나고 나더라도 추모공원이 조성되는 그 시점까지 그러한 책임을 다 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주민들에게 약속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5시16분)

○의장 김기완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 및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예산안을 비롯하여 많은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는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출석의원(21인)
김기완이민근전준호신성철정진교
정승현성준모김동규송두영이형근
박영근김영철윤태천김철진박은경
한갑수김정택황효진함영미나정숙
윤미라
○출석공무원
시장김철민
부시장윤성균
상록구청장권혁수
단원구청장임철웅
행정국장김진근
기획경제국장김상일
주민생활국장문종화
도시건설국장이강석
환경교통국장황하준
상록수보건소장정동규
단원보건소장이홍재
상하수도사업소장신원남
산업지원사업소장이재영
지식정보사업소장박영운

○의안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송두영의원외 4인 발의)

- 발의자

송두영 김동규 김영철 황효진 함영미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김동규의원외 4인 발의)

- 발의자

김동규 송두영 김영철 황효진 함영미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갑수의원외 6인 발의)

- 발의자

한갑수 김정택 함영미 윤태천 황효진 윤미라 이형근

·안산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나정숙의원외 7인 발의)

- 발의자

나정숙 이민근 전준호 김철진 윤미라 박은경 한갑수 성준모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정진교의원외 9인 발의)

- 발의자

정진교 한갑수 신성철 이형근 김정택

윤태천 윤미라 황효진 함영미 정승현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진교의원외 9인 발의)

- 발의자

정진교 한갑수 신성철 이형근 김정택

윤태천 윤미라 황효진 함영미 정승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선임(9인)

김영철 전준호 황효진 김동규 나정숙

윤미라 함영미 송두영 신성철

○안산시의회여성특별위원회위원 선임(7인)

박은경 이민근 전준호 김철진 나정숙 윤미라 성준모

○안산추모공원조성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 선임(7인)

정승현 한갑수 황효진 정진교 함영미 김정택 신성철

○의안표결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정진교의원외 9인 발의)

- 재석의원 : 21명

- 찬성의원 : 11명

정진교 한갑수 신성철 이형근 김정택

윤태천 윤미라 황효진 함영미 정승현 이민근

- 반대의원 : 7명

성준모 김동규 박영근 김영철 김철진 박은경 나정숙

- 기권의원 : 3명

김기완 송두영 전준호

○제180회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

2월 28일 ~ 3월 15일(16일간)

○휴회결의

3월 1일 ~ 3월 14일(1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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