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홍순목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에 대한 감사위원 간 협의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05분 감사중지)

(16시09분 계속감사)

○위원장 홍순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9일간에 걸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고 2017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위원님들께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지난 6월 8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에 걸쳐 열의를 갖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및 산하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지방 의회의 본래 기능인 자치입법에 관한 권한, 자치 재정에 관한 권한, 행정 통제에 관한 권한 등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부가 집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하여 주요 시책 사업과 주민에 대한 행정이 적법하게 추진되었는가를 점검하여 정책 결정 능력을 향상시키고, 입법 활동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며, 또한,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의 문제점을 적발하여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에 비춰볼 때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목적 달성을 위해 연일 열과 성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주요 지적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에서는 첫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하여 법인 전입금 관리 철저, 복지관 이용 인원 감소에 따른 대책 마련, 경로식당 운영 복지관에 대한 시설 규모 확장 등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라며, 둘째,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관련하여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열의를 가진 다양한 전문가가 협의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셋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당해연도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준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여 급여를 지급해 주시길 바랍니다.

넷째, 본오동 상업지역 보훈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안전성 확보 등 건립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국도비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다섯째, 부정 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부당이득금 징수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에서는 첫째, 4·16 추모공원 건립과 관련하여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과 의견 수렴을 통해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 주시고, 둘째, 세월호 관련 국비 예산 확보와 피해극복대책협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첫째, 안산문화원 운영과 관련하여 프로그램 운영, 이사회 구성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안산읍성 복원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도비 확보에 노력해 주시고, 사업 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시 시립국악단 및 합창단의 보수를 현실에 맞게 급여 체계를 마련해 주시길 주문합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첫째, 휠체어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상록수역 등에 휠체어 수리센터를 설치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른 요양원에 대한 관리감독과 종사자 교육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셋째, 사회복지 사업비 예산이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적수혜금 지출에 대한 사후 확인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첫째, 한부모가족 지원과 관련해 타 지자체와의 비교를 통해 사회복지 보장 심의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주시길 주문합니다. 둘째, 결식아동 도시락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부적합한 업체가 선정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도시락 업체 위생 관리 및 수요자에 맞는 식단 개선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어린이집 단체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는 유아들의 교육 및 재능의 향상을 위하여 지원되는 방안을 검토바랍니다.

보육정책과에서는 첫째,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조리원 인건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주문하고, 둘째, 아이러브맘 카페 2호점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식품위생과에서는 첫째, 팔도음식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위생 안전성, 적정한 장소 선정과 우리 시를 대표할 만한 음식으로 대회가 추진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당초 취지에 맞지 않는 댕이골 음식문화거리 폐지 방안 마련을 모색해 주시길 주문합니다.

양 보건소에서는 첫째, 의약품 관리업소 지도점검과 관련하여 편의점 등의 약품 점검을 자율에만 맡기지 말고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주실 것을 주문하고, 둘째,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사업을 철저히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건강한 노후생활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뇌졸중, 치매 예방 사업을 확대해 주시길 주문합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에서는 첫째, 안산관광 홈페이지를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어민 소득 증대에 기여할 친환경양식 육성 사업과 관련해 당초 계획한 대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적극 이행해 주시길 바라며, 넷째, 대부해솔길 코스별 환경 정화, 안내판 정비 등 대부해솔길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해안 연안 지역의 환경정화 활동을 확대 실시할 것을 주문합니다.

산업지원본부에서는 첫째, 안산산업역사박물관 건립과 관련하여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둘째,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및 스마트허브 재생혁신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소기업 육성 사업과 관련하여 형평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며, 넷째, 따복하우스 건립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의 가치 상승에 따라 다른 유용한 활용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문화지원본부에서는 첫째, 다문화특구 전선지중화 사업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사업 재검토를 통해 개선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둘째, 외국인 범죄 및 불법 행위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외국인 상담지원센터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 주민복지과에서는 첫째,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결식아동 조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아동급식 도시락 업체 관리 및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애인 주차구역 지도단속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하고, 셋째,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넷째, 복지대상자 확인 조사를 철저히 하여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양 구청 환경위생과에서는 첫째, 위생업소 점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지속적인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셋째, 농어업 기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에서는 첫째, 어촌민속박물관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화랑오토캠핑장은 유가족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재개장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셋째, 탄도항 수산물직판장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산문화재단에서는 첫째, 직원 채용 및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대관과 관련하여 예술 활동 목적과 심의 기준에 맞는 대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안산국제거리극축제가 시민이 함께 참여되는 내실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상징성과 연속성이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기획공연 추진과 관련하여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추진해 주시고, 가능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경기테크노파크에서는 첫째, 조직과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에 노력하고, 지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연구 성과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해외시장 마케팅 사업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회 공헌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으로 주요 지적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시정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다음 행정사무감사에서 또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동안 감사 자료 수집 등 준비와 감사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흘린 땀과 노력은 안산시 시정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감사에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안산도시공사, 안산문화재단, 경기테크노파크 관계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위원장으로서 감사강평을 하였습니다만, 감사강평을 했던 내용들에 있어서는 소관 부서의 대표적인 부분들을 요약하였던 것이고, 구체적으로 지적되었던 부분들은 자료를 모아서 집행부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강평을 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간사님.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 위원입니다.

저희 안산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동안 각 부서의 감사 결과를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체적인 의미에서 본 위원이 감회를 말씀드리면 각 해당 행정에 계시는 공무원분들이 조금 더 행정사무감사의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질문할 때 준비하지 못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말씀하지 않고 추후로 자료를 제출한다고 말씀하신다든가 아니면 그 사업에 대한 걸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이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기본적인 다른 간담회처럼 그렇게 분위기가 흘러가는 부분에 있어서 안타까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있는 것이고 또 시정에 대한 것들이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시정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되는 부분도 분명하게 개선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분명 또 하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증인으로서 나오신 분들이 저희 위원들이 질문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증인으로서 발언하기보다는 변명과 그리고 거기 강하게 더 본인의 변명에 대한 것들을 변론하는 그런 태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기 주요하게 계시는 우리 국장님과 또 산하기관 대표들께서는 이 부분을 행정사무감사가 무엇인지에 대한 지침을 숙지하시고 여기 우리 복지위원회에 참여해 주실 것을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안산시가 보다 여기에 계시는, 여러 행정에 계시는 분들의 노력과 그리고 의회 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로 많은 변화와 대시민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본인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순목 나정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