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3월 7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세정과, 기업유치과 소관, 지식정보사업소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기획경제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후, 다음으로 지식정보사업소 소관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기획경제국장 김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기획예산과, 세정과, 기업유치과의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ꡔ예산 규모ꡕ와 ꡔ주요 사업비 내역ꡕ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기획예산과, 세정과, 기업유치과의 2011년도 제1회 추경 총예산 규모는 총 375억 651만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11.4%인 48억 1,366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 대비 12.1%인 48억 2,625만원이 감액된 350억 8,725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0.1%인 99만원이 증액된 11억 3,8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업유치과는 기정예산 대비 0.9%인 1,160만원이 증액된 12억 8,1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경제국 소관 기획예산과, 세정과, 기업유치과의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획경제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기업유치과의 추모공원 견학비 천만원은 사전에 삭감하기로 그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점 참고하셔서 질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먼저 하실래요?
황효진 위원님.
○황효진위원 황효진입니다.
시 홍보표지판 제작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장님 이게 무슨 홍보에 관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기획예산과장 권오달입니다.
지금 현재 수인산업도로 성포IC 육교에 홍보표지판을 설치했는데 그 내용이 ‘대한민국 경제 1번지 안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2008년도 7월에 설치해서 한 3년이 경과했어요.
그래서 문구도 안산시가 표방하는 시정방침도 해양관광에 신재생에너지 중심도시의 메카가 이렇게 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문구도 변경되고 또 설치한 지도 한 3년이 경과되고 그래서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다른 홍보표지판의 경우에도 3년이 지나면 다 교체를 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교체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시정방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문구를 교체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 홍보표지판 교체하면 다른 홍보표지판은 더 이상 교체할 게 없으신가요? 총 몇 개에서,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저희는 디자인과에서 설치한 게 있고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에서 설치한 게 있고 그러는데 아마 디자인과에서 설치한 데 안산시계, 그러니까 수원시계하고 시흥시계 그곳에다 몇 군데 문구를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도시디자인과하고 기획예산과에서 별개로 지금 교체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홍보표지판 설치장소와 교체한 시점 그리고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로 지금 2012년 의정비 지급 기준 결정 시민의견 설문조사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매년 하던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이제 의정비를 하게 되면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되거든요.
그런데 이미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아무래도 의원님들의 수당하고 의정비를 상향시킨다든가 올릴 때 객관성이나 합리성을 위해서 시민설문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금년도에는 공무원 보수도 약간 인상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의정비 책정에는 8월부터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시민설문조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왜 본예산 때 그게 들어오지 않고 추경에 들어왔는지?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본예산 때 이미 세워졌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갑자기 이루어진 것 같아서,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아니 갑자기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금년도 아무래도, 작년에는 의정비가 동결됐잖아요?
○황효진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래서 작년 정도, 이게 금년도 본예산은 한 9월달부터 준비가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 금액은 시기적으로 추경에 확보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게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공무원 분들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지급이 상향됨에 따라서 의원들의 의정비도 상향해야 된다는 그런 게 성립이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아무래도 그런 요인이 발생이 됐으니까, 공무원들이 몇 년간은 동결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요인이 발생됐는데 그것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또 이런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안산도시공사 위탁운영 타당성용역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원래 본예산 때는 5천을 세우셨다가 2천이 삭감된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런데 3천을 올리셨어요. 그 내용을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저희가 연간에 계획한 게 한 6천만원 정도 예상을 매년 하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2010년도에도 5100만원 정도 예산이 집행이 됐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도시공사가 새로 설립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신규사업 그 다음에,
○황효진위원 신규사업을 어떠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신규로 위탁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황효진위원 예. 어떤 사업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런 사업이 자동차등록 발급대행 운영 위탁이라든가 교통안전체험교육장 운영 위탁이라든가 기타 각종 시설물이 새로 건립되고 그런 사항이 있었을 때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도시공사에다 위탁을 하거든요.
그러한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향후 발생요인이 생겼을 때는 수시로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추후 발생될 것을 예상해서 풀용역비로 이렇게 매년 책정해서 예산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3월까지도 한 2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이 되게 된다고 그러면 금년 말까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위탁사업을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에 추가로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내용을 좀 받아서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계획에 지금 두 가지 외에는 없으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해양관광과에서 대부도의 시설물을 새로 신설하는 게 있답니다.
그런 사항도 있고요, 기타 새롭게 공공시설물이 확보된다고 그랬을 때는 또 타당성용역을 해야 되는 상황이 또 발생되는데, 하여간 그것은 부서에서 다시 한번 자료를 확보 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예,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올리신 게 좀 많은데 내용이 워낙에 간략하게 올라와 있어서 검토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형사사건 소송비용 이거 7천만원이 올라왔어요.
전에 기정예산 보면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이것은 먼저 번에 위원님들께서 안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개정해 주셔 가지고, 이 사항은 뭐냐하면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해서 고소고발이나 공소제기가 됐는데 아무래도 소송이 되면 변호사를 사야 되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그 동안은 변호사 비용을 개인이 다 부담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억울하게 공무원이 고의나 과실이 없다거나 혐의가 없다는 사실로 최종 판결이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변호사 비용이 2천만원 내지 3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자기가 개인부담을 하게 되거든요.
다만, 그게 공무로 해 가지고, 직무유기니 그런 사항으로 해 가지고 소송이나 기소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억울하게 개인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공무수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소송비용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소송비용이 부족합니까? 지금 소송이 몇 건 진행 중에 있고 매듭 된 게 얼마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이것은 일반적인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에 따른 민사소송에 따른 사항이 아니라 순수하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문제가 생겨 가지고 혐의 없다는 사실이 확정된 그 사항에 대한 변호사 비용만 추가적으로 예산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여기 도시공사 위탁 운영 타당성 용역 예산으로 지금 기정액 3천에서 다시 또 3천을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타당성 용역조사 도시공사.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기업법에 보면 공공기관 공기업에다가, 행정기관에서 공기업에다가 위탁을 할 경우에는 새롭게, 그러니까 공기업이 그 위탁을 받아서 새로운 인력을 더 확충을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위탁을 해 준다든가 그랬을 때는 법적으로 타당성용역을 이렇게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도시공사에서 위탁하는 게 타당한지, 효율적인지 그런 거 판단을 공인된 기관에 의해서 타당성용역을 하라, 라고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용역비를 사전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안이 발생할 시에 이렇게 즉각, 즉각 타당성용역을 실시하고자 풀용역비 성격으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어떤 특정사안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김영철위원 그렇게 지금 이해될 수가 있고, 미리 지금 확보 차원이네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먼저 번에 3천만원 확보를 했는데 한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2개 용역비가 의뢰가 왔습니다. 2개 용역비가 와 가지고 한 2천만원 정도가 돼서 천만원밖에 예산이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더 추가적으로,
○김영철위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런 위탁운영이 많아질수록, 이런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도시공사에 위탁되는 내용이 많아지는 걸로 이해가 돼도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것은 무조건 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걸 효율성이나 타당성을 검토해서 줘라, 그런 뜻에서 용역비가 확보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시민의 의견 여론조사 비용이에요. 비용 이게 550만원이면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보통 여론조사에 대한 센서스 조사하거든요, 용역비.
거기에 대한 전화나 그런 기타 등등 설문조사에 대한 용역비인데 좀 적은 금액, 최소한 금액으로 이렇게 예산이,
○김영철위원 1회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예, 1회입니다.
○김영철위원 1회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예.
○김영철위원 이것을 시민의견수렴 설문조사를 550만원을 들이지 않고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고민해본 적 있어요?
효과는 똑같이 얻어내는데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에 있어서.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아무래도 신뢰성이나 신뢰에 대한 부분에 상당히 중요한 게 차지하니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관, 기관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해야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설문내용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되고, 또한 그렇게 신뢰를 받는 데서 하도록 지침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센서스 조사한다든가 전화설문 조사한다는 것은 신뢰성이나 타당성 같은 데도 좀 문제가,
○김영철위원 샘플은 몇 개 정도 되나요? 설문조사.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여론조사 샘플에 대한 내용은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업무상과실 부분 소송 건이요. 그건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1인당 3천만원까지 해줬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런데 거기까지 제가 알겠는데요. 지금 현재 세 분이 진행 중인가요? 몇 분이죠?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지금 다섯 분이,
○한갑수위원 5분이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한갑수위원 5분이 현재 그럼 그 당시 진행사항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다 무죄로 나왔고요, ‘혐의 없음, 혐의 없음’ 혐의 없음이나 무죄로 나온 사항에 대해서만 하는 것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게 1심이냐 그 절차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래서 그게 1심으로 끝나면 1심에서는 천만원이고, 항소 상고까지 해서 500만원 2천만원이고요, 승소사례비 천만원 해서 3천만원까지 해 준다는데요.
이게 3천만원이면 3천만원 다 집행이 되는 게 아니고 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안산시정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거기서 결정해서 금액이 산출돼서 집행하게 됩니다.
○한갑수위원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변호사를 갖다가 가벼운 사건을 갖고 변호사와 결탁 이런 부분을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한갑수위원 그래서 그 심의는 이번 건은 제가 보기에는 원만히 처리될 것 같고요.
앞으로 그 부분은 더욱 유념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은 철저하게 사전에 국장님, 부시장님으로 구성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 사안은 진짜 무죄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될 거냐, 그런 사항을 사전에 절차를 밟아서 정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도 있습니까? 이거 외에?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없습니다. 진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한갑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자료 보니까 장사시설 관련해서 예산이 나가 있는데요.
차량비는 그러면 주관단체에서 부담한 건가요, 기업유치과장님?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기업유치과장 김형수입니다.
○전준호위원 보험료하고 식대비는 시의 기업유치과 보상금으로 지출을 했고, 차비는 누가 부담했죠, 그러면?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차량은 저희시 차량입니다.
○전준호위원 시 차량으로 갔습니까?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여기 추경에 올라온 천만원은 다시 삭감해달라는 거예요?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계획 자체를 3천만원을 잡았었는데 실제로 운영하면서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전에 조금 조율이, 저희들이 견학 규모가 조정이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견학을 아예 안 가기로 하고 삭감하는 게 아니라 재정여력이 있어서 삭감한다는 건가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저희들이 본예산에 3천만원 예산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희들이 확대해서 견학을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게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3천만원이 견학비예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국내만 견학 가는 예산이었죠?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네, 국내입니다.
○전준호위원 본예산에서도 올라왔다가 삭감했잖아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일부 본예산에서는 3천만원 지금,
○전준호위원 3천만원이 아니고 후보지 지역 주민 장사시설 견학경비 천만원 올렸다가 삭감 했잖아요? 추경에 다시 올리신 거잖아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추경에 새로 올린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 3천만원은 해외선진장사시설 견학경비고. 그죠?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네.
○전준호위원 재정여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장사시설.
○전준호위원 지금 여러분은 이 부기사항에 해당 용도로 해서 쓰는 게 아니고 추모공원 조성사업에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 형식으로 지출하는 거잖아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돈은 저희가 삭감 안 했으니까. 그죠?
당초에 견학경비 천만원은 삭감이 됐던 거고, 지금까지 갔다 온 1, 2월달에 갔다 온 것은 다른 예산 항목에서 지금 쓰신 거잖아요? 행사실비보상금을 가지고 쓰신 거잖아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죠?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그 형식은 온당치 않잖아요. 예산을 전용해서 쓰는 사항은 하자는 없겠지만. 그죠?
당초에 추모공원 조성사업 일반보상금 세워놓은 예산은 어디에 쓰시려고 했었던 거예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일단 광범위하게 봤을 때는 포함이 된다고 봐야겠죠.
○전준호위원 예산을 그렇게 세우셔서 여러분들은 편의대로 썼단 말입니다.
의회가 당초에 장사시설 견학하는 천만원을 삭감했던 그 취지는 공유하고 그걸 따라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 돈이 잘리니까 다른 돈으로 썼잖아요? 이런 예산 운용을 의회가 그냥 수긍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만원 삭감된 것을 다시 추경에 올렸는데 올린 예산을 의회에서 지금 심의해서 질의응답도 하기 전에 다시 삭감해달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견학 자체를 축소를 하려는,
○전준호위원 이거 없어도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런 상태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산 쓰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포괄적인 의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포괄적인 의미로 쓰면 그렇게 쓰면 되지 견학비는 뭐 하러 세웠어요? 그러면 당초에 편성을 왜 했어요, 항목을 나눠 가지고?
설명해보세요.
이런 보상금에 퉁쳐 가지고 포괄해서 쓰면 될 것을 예산에서 따로 따로 세분해 가지고 한 이유가 뭐냐고요? 이렇게 돈 쓸 거면.
답변 안 하실 거예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걸 포괄적으로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어떻게 포괄적으로 봐줘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일반보상금 자체를 저희들이 견학으로만 다 쓴다는 게 아니고요,
○전준호위원 의회가 천만원을 삭감한 취지는 장소선정이나 여러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진행해야 될 단계와 일의 순서가 있겠지만 그런 견학보다도 더 중요한 사안들이 있어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라는 취지에서 견학비용을 삭감했던 거 아닙니까?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네,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걸 지켜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점을 왜 무시하고 간과하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보상금으로 쓰려고 하면 얼마든지 여러분 편의대로 쓸 수 있으면서도 다시 추경에 천만원을 또 올리는 또 편성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의도로 그러시는 건지?
그러면 지금에 와서 논란이 되고 문제제기를 다시 하니까 삭감해 주십시오, 일반보상으로 포괄해서 쓰겠습니다, 이제서는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그렇게 하실 거면서 천만원을 왜 다시 세워서 편성을 했냐 이 말이에요. 안 맞잖아요, 앞뒤가.
그 천만원이 아니어도 일반보상금으로 견학 같은 일에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게 견학으로만 다 쓴다는 게 아니고요,
○전준호위원 어쨌거나 견학비로 썼지 않습니까? 보상금 중에 일부를.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그 보상금이 얼마였죠? 총액으로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본예산에 3천만원이고 이번에 추가로 올리려고 했던 게 저희들이 천만원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3천만원에 이거 지금 여행자보험 식대비를 포함한 230여만원을 빼고 다른 행사 다른 보상금으로 얼마나 쓰셨어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다른 보상금은 아직 지출은 안 돼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어디에 쓰시려고 책정했던 거죠?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일반 다른 행사 쪽에도 보상,
○전준호위원 그런 행사 예를 들면.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를 들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유치 관련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장사시설을 하기 위한 기업유치인가요?
예산과목이 여러분이 주신 자료는 안산추모공원 조성사업 지원에 일반보상금 목으로 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쓰신 거잖아요. 기업유치가 갑자기 왜 나옵니까?
이 일반보상금이 추모공원 장사시설 용도로만 쓰라고 편성된 예산입니까?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기업유치가 왜 나와요? 그 3천만원을 어떻게 쓰시려고 했는지에 대한 연간의 계획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토론회 해서 민간인 발제자 강사비를 준다든가 다른 장사시설 관련된 견학이 아닌 다른 사업을 하면서 나가는 민간보상금 실비보상 하시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지 않았겠어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지금 하나도 안 쓰셨다면서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그것은 안 하고 견학부터 했다는 거 아닙니까? 견학 예산 자르니까 이걸로 쓰셨고.
결론은 대답 안 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돈을 쓰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신뢰를 잃고 제대로 안 간다는 거죠.
의회가 예산을 삭감했던 취지는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반영도 안 하고 무시하고, 속내를 모르시는 위원님 계실지 모르지만 이 돈 아니어도 우리 예산 쓸 수 있다라는 계산이 있었으니까.
저는 그런 의도들을 알고 있지만 취지를 살려달라고 해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그런 삭감한 위원들의 입장이나 그 취지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버젓이 다시 올리고. 또 뭐라고 하니까 그걸 또 삭감해달라고 그러고, 돈은 또 다른 데서 쓰고.
이렇게 가면 별로 신뢰 안 생기죠. 그렇지 않겠어요?
돈이 크든 작든 천만원뿐이지만 견학비로 2백 몇십만원 쓰고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을 얘기 안 하고 “왜 삭감된 걸 다시 올렸습니까?” 뭐라고 하니까 “다시 삭감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삭감하고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천만원 삭감하면 견학비로는 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안 그래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위원님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회의 기본적인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에 대해서 국내 장사시설의 견학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존에 3천만원 중에 2천만원은 후보지 주민과의 설명회 및 간담회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과목상에.
그 다음에 또 추모공원 건립 시설비 지역인 급식비로 해서 총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는 왜 주민들을 견학시켰냐는 취지 같습니다.
저희가 후보지 주민간의 설명회 간담회에 대해서는 굉장히 업무의 영역이 포괄적이고 넓은 범위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저희가 이번에 취소시킨 부분은 당초에 연초의 계획이 지역 전체 주민들로 확대하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보다 많은 말씀도 계셨고, 기이 4개 동 정도에 대해서는 인근 동입니다. 후보지하고 가까운 동에서 저희가 견학을 시키는 과정에서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급식비를 비롯한 용도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목상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격히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는 견학 자체를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크게 거기에 대해서 반발할 수 없습니다만 그 인근 주민 외에 저희가 다른 동에까지 확대를 했으면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크게 벗어났기 때문에 질책에 대해서 저희가 수용해도 되겠지만 그 범주를 크게 안 벗어났습니다.
또 이번에 삭감을 해달라는 취지는 그런 것을 확대할 계획을 우리가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더 이상 확산시키지를 말자라는 어떤 그런 취지가 담겼기 때문에 딱 어느 시점에 잣대를 잘라 가지고 이 경계선을 넘었다, 넘지 않았다고는 위원님께서 생각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취지는 살려가면서 최소한의 이 예산의 범주를 살리고 우리 행정의 최소한의 어떤 행정행위도 할 수 있었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3천만원 말씀하셨잖아요, 세워놓은 예산? 추모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일반보상금 3천만원, 그 3천만원이 당초 여러분들이 쓰겠다고 한 내용이 행사실비보상금인데요. 후보지 주민과의 설명회 및 간담회에 쓰시겠다고 그랬어요, 본예산에.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주민과를 설명회 및 간담회 100만원씩 20회 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이고요.
두 번째 행사실비보상금은 추모공원 건립 질서유지요원 전의경 특식비 천원씩 250명 40회 그래서 천만원이었어요. 그래서 합쳐서 3천만원입니다.
이 돈을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예산편성기준상에서 전용해도 되는 항목간에 이동해도 되잖아요? 그 점은 인정합니다. 그것은 편의대로 그렇게 쓰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부기상 산출근거에 그렇게 해 놓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연간 어떻게 쓰겠다고 하면서 계획된 내용이 있냐고 하니까 한 마디도 못 하시잖아요. 그래 놓고 그 예산 삭감되니까 견학비에서 갖다 쓴 거 아닙니까? 은하수공원에 가서 주민설명회 간담회 한 겁니까?
그러면 산출근거는 거짓말입니까? 예산편성상 그냥 써 놓은 거예요? 주민과의 설명회 간담회 하면서 비용 들여서 하라고 드린 돈을 설명회 간담회 하면서 주민들하고 여러분 머리 맞대고 욕 얻어먹어 가면서 했다고 하지만 오죽하면 주거침입 했다, 무단 주거침입 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주민 설득하러 다닌다고 그런 모양을 연출합니까? 이런 예산 줬는데 하나도 안 썼다면서요, 다른 용도로는.
전혀 앞뒤가 맞지도 않는 일과 예산을 운용하면서 예산심의 해달라고 하면 벙어리, 귀머거리, 장님 되는 거 아니에요, 의회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당초에 견학비용을 의회에서 다 삭감, 별도로 편성목으로 잡혀온 견학비용에 대해서 다 삭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보상금을 가지고, 또 분명히 그것도 물론 목 전용 가능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또 견학 가는데 예산을 집행했다라는 것은 당초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 좀 자제하시기 바라고요.
세정과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세입액의 잉여금 30억 증액이 됐죠?
○세정과장 박용덕 예.
○위원장 정승현 기타회계 전입금인가요?
○세정과장 박용덕 아닙니다.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인데요. 본예산에 230억을 기이 반영을 했고요. 210억을,
○위원장 정승현 210억에서 30억 증액한 거잖아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그러니까 저희가 한 366억 정도를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의 일부를,
○위원장 정승현 360억이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위원장 정승현 기획예산과장님, 전체 우리 잉여금이 얼마죠, 순세계잉여금?
○세정과장 박용덕 366억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240억을 본예산하고 추경에 세운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아직 결산은 안 났는데요, 결산은 2월 28일인데 결산결과가 나오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데요.
○위원장 정승현 지금 전체 36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고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래서 210억, 30억 240억만 반영을 하는데요. 결산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상을 한 320억인데 그렇게는 안 나올 것 같고요.
○위원장 정승현 예년에 비해서는 좀 줄어든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좀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약간 줄어들었죠?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위원장 정승현 그러나 어떻든 순세계잉여금 이렇게 많이 잡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을 과소하게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세입 자체가.
그런데 당초 예상보다 잡는 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정승현 차이 안 날 수는 없는 거죠. 안 날 수는 없는 건데,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세정과, 기업유치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식정보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사업소장 박영운 지식정보사업소장 박영운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식정보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림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최병덕 감골도서관장입니다.
하희용 중앙도서관장입니다.
김종수 여성비전센터소장입니다.
이어서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와 부서별 세출 예산내역과 주요사업비 내역, 주요투자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지식정보사업소 평생교육과, 감골도서관, 중앙도서관, 여성비전센터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213억 1,404만 7천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4.4%인 8억 9,79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평생교육과는 기정예산 대비 3.9%인 6억 1,256만 6천원이 증액된 162억 8,444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감골도서관은 기정예산 대비 11.2%인 2억 1,820만 4천원이 증액된 21억 5,2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앙도서관은 기정예산 대비 3.2%인 6,650만원이 증액된 21억 31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비전센터는 기정예산 대비 0.09%인 70만원이 증액된 7억 7,431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의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희망을 키워주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육성』사업 입니다.
배우는 즐거움, 변화하는 행동, 함께 살아가는 평생학습도시 안산 구현을 위하여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발굴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초가 되는 문해능력은 글을 쓸 줄 아는 능력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의 토대가 되는 인간 생활의 기본적인 능력으로, 관내 용신평생교육원외 7개 문해교육기관에서 어르신, 결혼이민자 등 약 1,000명이 한글교실을 수강하고 있으며, 원활한 교육 운영을 위하여 기정 1,200만원 예산으로 부족하여 부득이 사업비 4,800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고향마을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사할린 동포 고향마을 어르신들에게 한글교실, 고국 체험 프로그램, 컴퓨터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발전된 조국 사회에 적응 할 수 있도록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맞벌이, 취약계층 청소년의 방과 후 생활관리를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학습동기 부여, 공교육 보완, 성장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특기 적성을 발굴,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업비 6억 60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감골도서관 소관 『일동 작은 도서관 조성 운영』입니다.
문화 소외지역인 일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이전에 따른 구 주민자치센터를 리모델링하여 자료실, 열람실, 문화교실운영 등 지역 주민에게 친근감 있고 효율적인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고자 사업비 1억 6,43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중앙도서관 소관입니다.
『어르신 독서 도우미 일자리 사업』입니다.
은퇴하신 전직 교사, 공무원 등 고급 인력을 활용하여 독서도우미 초급, 중급 12주 양성과정을 이수, 지역아동센터, 보육기관, 도서관 등에 파견, 독서활동 지원 및 독서 인구 저변을 확대하고, 노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5,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지식정보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지식정보사업소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서 88쪽 보면 청소년수련관 위탁사업의 출연금 있죠?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김영철위원 그게 어떤 내용이에요? 늘었어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을 청소년수련관의 직원들 봉급을 작년하고 동결시켰는데 금년 들어와서 공무원들 봉급이 인상되면서 2.9% 정도 공무원 수준에 맞춰 가지고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3100만원 정도 증액되는 부분이 지금 후생복지라든가 급여 인상에 대한, 몇 퍼센트 인상됐어요, 이번에?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공무원들은 약 5% 인상이 됐는데 이번에 2.9% 정도 인상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뒤편 87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설명해주세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이 부분은 4개 문화의집이 있는데 그 사람들 인건비를 기본급 4% 인상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총 14명인데 문화의집마다 안산청소년 3명, 일동도 3명, 사동도 3명, 선부가 5명 그래가지고 14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청소년문화의집 컴퓨터 구입, 컴퓨터가 지금까지 모자랐어요? 8대를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모자랐던 게 아니고 낡아 가지고, 그리고 교체하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쓸 수 있도록 하느라고, 또 선부문화의집이 공부방으로 신규로 지정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컴퓨터하고 이래서 8대 새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예산이 편성돼서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집행을 하잖아요? 안산 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가 일동, 사동, 선부동 이런 데에.
그러면 그 사후관리, 예산집행 내역에 대한 사후관리는 철저합니까? 잘 돼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검증 다하고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김영철위원 유인물로 배포했던 것 6쪽인데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이거 설명해주세요.
전에 이게 예산이 삭감된 내용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그런 게 아니고 국비가 내시가 안 되다 보니까 당초에는 시비만 일부 세웠었는데 본예산이 통과된 이후에 국비가 내시되었고, 그 다음에 선부 청소년문화의집이 이번에 공부방으로 다시 재지정 됨으로 인해 가지고 같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김영철위원 평생교육과에서 이번 2011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 있죠? 삭감된 내용 중에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내용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 내용은 없어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김영철위원 중앙도서관장님, 여쭙겠습니다.
98쪽에 보면 어르신 독서도우미 강사수당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사운영비에 보면.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네.
○김영철위원 어르신 독서도우미 강사수당.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그것은 어르신 독서도우미로 인증 받으시면서 어르신들이 활동을 하시면 그분들에게 수당을 드리는 것이 강사수당 어르신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 달에 40만원씩 올해는 한 22명으로 예상해서 사업이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이분들이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월 40만원씩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어르신들에게 독서도우미로서 인정받고 나서 지역아동센터나 작은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시고 나면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우리 시민 중에 어르신이 도서관에 와서 독서를 하는데 도우미가 필요해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어르신 독서도우미라는 것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직에서 은퇴하신 선생님들이나 전직 교사들이나 아니면 공무원이나 기업체를 하셨던 분들에게 저희가 과정을 운영하죠. 한 6주 과정.
○김영철위원 도우미의 역할이 뭡니까? 도우미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도우미로 인정이 되면 경기도지사의 인증서가 수여되는데 그분들이 지역아동센터나 아니면 도서관에 가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동화구연도 해 주고 책 읽기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데 그분들이 그냥 하시지 않고 월 40만원씩 드려서 일자리 창출과 또 활기차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22분입니까?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올해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현재 총 몇 분이 계세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인증을 받으신 분 12명이 활동을 하셨어요. 그 분들 중에서 중급과정을 또 받으시는 분들은 받고, 또 올해 초급과정을 다시 모집을 해서, 무조건 다 활동을 하셔서 수당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과정이 아주 굉장히 치밀하고 교보문고에서 하기 때문에 까다롭기도 하고요, 정말 독서도우미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경기도지사님의 인증서를 드려요. 그분들만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김영철위원 인증서를 받으신 분들은 모두 다 도우미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네.
○김영철위원 모두 다?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네.
○김영철위원 그러면 100명이 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100명을 다 도우미로 활용을 해야 되겠네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100명을 다, 만일에 그렇다면 다 드려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100명을 다 하지 않고 작년에도 한 30명 교육을 받으셨는데,
○김영철위원 수요공급을 이렇게 안 합니까? 정리 안 하세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하지만 그것이 도에서 무조건 50명씩, 100명씩 해 가지고 다 드리지는 않고 인증을 하는 곳도 저희가 주지 않고 교보문고에서 전문독서코칭지도사가 나와서 거기서 여러 가지 시험이나 실기나 이런 것을 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분은 진짜 아이들을 가르칠만 하다, 그런 과정들이 다 있어요.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그 자격을 취득하면, 인증서를 받게 되면, 어르신이 인증서를 받게 되면 모두 다 취업을 하냐 이거죠.
우리시에서 쉽게 말하면 그 도우미 역할을 부여하냐 이거죠.
그게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어르신 독서도우미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죠, 지금? 아까 아동복지센터라고 말씀하셨나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지역아동센터에 저희가,
○김영철위원 지역아동센터, 또 어디 어디 나가고 있어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사립 작은도서관에도 올해는 배치할 예정이고요. 작년에도 공공도서관에서도 진행을 하셨어요.
○김영철위원 거기 독서도우미가 파견 나가는 거잖아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예.
○김영철위원 나가서 어떠한 역할을 하냐 이거죠. 유치원 선생님처럼 가르치는 역할을 합니까?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아이들을 모아 놓고 독서 책도 읽어주고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만드는 그런 수업도 진행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이 분들이 연구하고 공부해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책과 관련된 독후활동을 진행하시는 겁니다. 동화책도 어린아이들에게는 풀어서 읽어줘야 되겠고, 그거와 관련된 율동 비슷하게 해서,
○김영철위원 그 내용은 이해했는데요, 올해는 그 자격을 인증 받으신 분이 50명이 받으셨으면 그 50명이 다 원하면 우리 안산시에서 50명을 다 받아줄 준비가 돼 있느냐 이거죠. 100명이 자격을 취득하면 100명을 다 받고 이렇게 해야 되냐 이거죠.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그렇다면 50명이,
○김영철위원 수요는 한정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수요는? 공급은 계속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안산시 어르신들이 다 이런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어서 공급은 늘어날 수 있지만 수요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공급은 늘어나는데 그걸 전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거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거죠.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해 보니까 지역아동센터도 한 60개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디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느냐, 그 말씀이시잖아요? 사립 작은도서관도 저희가 안산시에 한 60개소가 넘어요.
○김영철위원 지역아동센터에서 어르신 독서도우미가 언제부터 시행이 됐어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작년에 처음 시범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지역아동센터에서 독서를 지도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지역아동센터에서,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가족여성과에서 관리하는 업무인데 거기에는 학습지도사가 영어라든가 이렇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자체적으로 아이들의 방과후 수업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지역아동센터에서 사회복지사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의 어떠한 역할을 좀 덜어주는 셈도 되네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거기의 아이들이 단순하게 저희가 일단은 방과후 숙제 같은 것을 많이 도와주고요. 지역아동센터에서 영어나 수학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전문적인 것에 관심도는 높지만 가장 중요한 독서와 관련된 것은 구체적으로 잘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서 이렇게 고급인력을 재교육을 시켜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해주고 어르신들에게는 또 성취감도 갖게 해 주고 일거양득을 얻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저희가 작년에 한 5개소 지원해줬는데 올해는 사립문고하고 좀 범위를 넓혀서 수요가 있는 대로 파견을 보내드리려고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0명, 60명 그렇게는 지금 안 됩니다. 예산도 정해져 있고요.
○김영철위원 본예산에서 혹 삭감된 거 추경에 올라온 거 있습니까?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이 사업은 도비 지원된 사업이라 지금 처음 추경에,
○김영철위원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요.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 추경에 올라온 거 있냐고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그건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복학습관 조성에 대해서요. 이게 처음으로 조성되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사동 고향마을에서 내부에 그 학습관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지금 고향마을 2층 회의실에다, 작년 마지막 추경에 8천만원이 내려 와 가지고 지금 리모델링 공사가 발주 중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학습관은 언제부터,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4월부터 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4월부터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박은경위원 보통 그러면 수강인원은 어느 정도 예상하시고 이렇게 책정하신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지금 517세대인가에 800여명이 있는데,
○박은경위원 아직 수요조사 안 하셨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몇 명 정도 하는지 우리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많은 수가 작년에도 컴퓨터하고 7개 프로그램에서 상당히 많은 수가 참여를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1년에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셨다는 얘기죠?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박은경위원 그냥 그것에 근거해서, 쉽게 말하면 수강인원에 대해서 수요조사 안 하시고 인건비도 세우시고 그러신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아마 거기 있는 분들이 대다수가 다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강사는 쉽게 말하면 기간제근로자 보수였는데 교육전문인력이라면 쉽게 말하면 강사 인건비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박은경위원 몇 분이나 강사가 활동하시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강사가 아니고 평생교육을 운영하는 전문인력 평생교육사 인건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평생교육사 인건비이고 그럼 이게 몇 명인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한 명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외에 프로그램 운영할 때 분명히 실무를 맡을 강사분들이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반영이 안 됐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프로그램 운영비 안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운영비 안에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행사운영비 해서 프로그램 운영에 1400만원에?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 뒤에 보면, 86쪽에 보면 행복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이것은 상록노인복지관에 기이 시에서 하기 전에 작년 12월달부터 도하고 체결을 맺어 가지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다시 위탁 줘가지고 장소는 한 곳인데 두 군데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쉽게 말하면 장소가 한 곳이 아니라 장소는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상록복지관이 아니라,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상록노인복지관에 위탁을 줘 가지고 거기서 와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박은경위원 아, 거기에서 와 가지고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용은 뭘 하는 거예요? 위탁내용은 없으신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컴퓨터교육, 스포츠댄스, 미용봉사, 노래교실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상록노인복지관에서 위탁 해 가지고 하는 운영 프로그램이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행복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또 뭐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건강 기체조, 동아리활동, 동아리활동은 장구부, 게이트볼 그 다음에 고궁체험, 종이작품, 미술활동 등 이런 것을 할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프로그램은 여기 행사운영비에 들어가 있다고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박은경위원 프로그램 운영비에서요? 그러면 강사 수강료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안에 강사 수강료, 재료비 어디 가면 버스 임대료 등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운영계획이 있으시죠? 그러면 사업내용을 제출해주시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위탁사업에 대해서 방과후 아카데미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올해 선부 청소년문화의집이 새로 신설해서 이걸 추진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 전에 기존에 3개의 문화의집은 나름대로 운영을 해 오면서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평가라든가 그런 긍정적인 검토라든가 그런 게 있었습니까, 결과에 대해서?
이게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시죠?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작년에 청소년수련관이 최우수 받았고요, 문화의집은 우수 받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청소년문화의집하고 선부동하고는 중등, 초등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그건 자체적으로 문화의집에서 내부적으로 프로그램을 정한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 강사진 구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강사는 어떻게 채용을 하시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우리 여가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거해서 각 문화의집에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강사 채용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은 하고 계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우리가 정산할 때 그 사람들이 규정에 맞는 사람을 채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박은경위원 보통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데 있어서 몇 명 정도의 강사분들이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3명, 각 시설별로 3명입니다.
○박은경위원 세 분씩이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보통 40명을 하거든요. 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특히 중등부 같은 경우는 영어, 수학 같은 게 나름대로 과목별로 거기에 대해서 강사채용에서도 그런 부분이 고려되어져야 되겠네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영어보다 자기주도학습 전문체험활동이라고 해서 문화예술, 스포츠 그 다음에 재량활동 과정에서 동아리활동, 특별프로그램 그 다음에 청소년캠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관리 등.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대상에 대해서 나름대로 규정이 있으시죠, 근거가?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지원형이라고 해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특히 요즘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이 많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여기에 대상에 들어가 있나요, 여기 운영 기관 안에?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지금 수련관 쪽에서는 다문화는 많이 흡수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다른 곳에서는 아직 그것이 없고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아직, 이번에 선부문화의집 그쪽이 가까우니까 가능한지 여부를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운영기관에서는 아이들이 공부하고 저녁에 귀가할 때 특히 중등부 같은 경우에는 늦은 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배려차원에서도 차량지원을 한다거나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차량 운행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군데 다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박은경위원 사업비에 차량운영비가,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사업비 내에 차량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구체적으로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황효진 위원님.
○황효진위원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성인문자 해독 교육사업 있잖아요? 이게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었나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그게 아니고요, 도비가 적게 내려오는 바람에 도비에 맞게끔 예산을 세웠는데 추가로 더 내려왔으면 했는데, 작년도에 6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도저히 그 예산을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될 것 같아서 전액 시비로 추가로 더 세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 교육사업은 다 강사료, 거의가 강사료인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강사비, 교재비, 실습비, 교통비 등이 다 들어갔습니다.
○황효진위원 감골도서관 관장님 질의 하겠습니다.
옥상방수공사가 있어요.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성포도서관의 옥상방수공사인데 금년 초에 당초 예산으로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시 예산 형편상 적게 책정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책정된 금액으로 우리가 공사를 해 보려고 그랬는데 5천만원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다시 또 견적도 받아봤거든요. 이 5천만원으로는 도저히 안 되고, 그래서 3900만원을 들여야죠.
면적이 한 160.6평 되는데 기존 방수층 철거, 와이어메시 깔기 등 이렇게 하는데 이게 2003년에 공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후에는 한 번도 안 해 가지고 이게 비가 많이 오면 샐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서관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기 때문에 계속 요구를 했는데 예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5천만원만, 여기 오기 전에 시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거 가지고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추경에 요구를 해 가지고 3900만원을 더 확보해서 토탈 8900만원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견적을 두 군데 받아봤는데 이 정도가 최소입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견적 받아보신 데가 두 군데라고 하셨는데 그 자료 제출해주실 수 있으시죠?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예, 견적 받은 거 드릴 수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경위원 추가로 하나만 여성비전센터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피부관리자격증반 웨건이요. 원래 이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까?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종수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대부분 누워서 실습을 하시나요?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종수 누워서 실습을 하는데 우리가 2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당 하나 해서 기존 웨건이 있는데 웨건을 이제까지 교체를 안 해서 거의 파손되고 이게 자격증반에서 규격화된 게 있어서 새로 대체구매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침대가 10개가 있겠네요?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한갑수위원 추경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소장님, 혹시 중앙도서관의 주차난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시면,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식정보사업소장 박영운 지금 현재 저희 중앙도서관에 주차면수가 적기 때문에 지금 도로변에 불법 주차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에 도서관 주변에다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했었는데 공원을 일부는 자갈 같이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림아파트 주민들이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것을 주차장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 해 가지고 다시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화정천 쪽에 공사를 하고 있고 그 뒤쪽에 파고라 같은 그런 게 있는데 그 뒤쪽으로 주민들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한 번 제가 돌아봤더니 전문가한테 설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여기 시청에 들렀다가 가서 현장을 봤습니다.
그런데 커다랗게 면적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전문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중앙도서관 이용하는 시민들이 주차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심사숙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산시의 얼굴인 도서관인데, 안산시의 소장고가 가장 큰 도서관인데 주차공간 확보가 우선순위로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차량들이 다 있으니까 빔으로 2층을 지으시든지 어떻게 하든 간에 최대한 그것은 예산을 빨리 반영을 하셔 가지고 계획을 빨리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식정보사업소장 박영운 네, 잘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소장님 계시는 동안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사업소장 박영운 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하는 거 있죠?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네.
○전준호위원 이게 보조금이 추가로 내려오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네, 그렇습니다.
국비가 본예산 세운 이후에 내려왔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사업 자체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4개의 기관으로만 가야 되는 건가요?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에 동일한 예산으로 내려온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청소년 아카데미 설치 대상이 수련관이라든가 청소문화의집, 청소년 관련 단체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다른 데서는 이 예산을 못 써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신청을 안 했으니까요.
○전준호위원 공모 하나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공간 확보가 된 데에 대해서 우리가 공문을 보내면 가능한 데에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려 보내면 거기서 보고서 타당성이 있으면 지원을 합니다.
○전준호위원 연간 사업인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전준호위원 수련관 하면 40명을 대상으로 1억 5400으로 운영한다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문화의집은 초등 20명, 중등20명 40명, 40명 기준이네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지원 받는 기관의 사업계획서들이 다 있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네.
○전준호위원 올해 다 제출돼서 심사해서 예산 나가고 있는 거고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네.
○전준호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추가예산이 더 내려왔다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당초에 내시가 안 되니까 작년 수준에서 하려고 했는데 예산계에서 내시도 안 됐는데 시비만 일단 세우라고 해서 세운 뒤에 보시다시피 내시가 내려오는 바람에 국비를 이번에 3억 300여만원 세웠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예산이 많이 내려오는 바람에 시비 8600만원하고 그래서 이번에 4억 8900여만원을 세우게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본예산은 당초 2억 1천만원만 반영된 거고, 그러면 총액으로 6억 600을 사용하는 거네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전준호위원 본예산 추경 합쳐서?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네.
○전준호위원 본예산 심의 때 혹시 이 사업계획서 자료로 제출하신 거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여기 상임위에요?
○전준호위원 네.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안 냈는데요.
○전준호위원 아니면 예결위나?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낸 적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4개 기관에서 올라온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에는 이 총 금액이 반영되어 있지는 않겠네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산은 자기 필요한 만큼 올리면 거기서 올린 금액보다는 대부분 작게 내려옵니다.
○전준호위원 예산편성 과정으로 보면 전년도 기준해서 편성을 했을 건데 본예산에 2억 1600만원 올렸으면 그 예산만 가지고 사업을 내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이게 가내시 돼서 내려왔으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예산을 세웠을 텐데 가내시는 안 내려오고 전화상으로 얼마 내려온다고 구두상으로 전화 받았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계에서 혹시 또 모르니까 예산이 내시된 뒤에 세워도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 4개 기관의 예산지원 현황이 나와 있는 예산액이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전준호위원 이것은 지금 가내시 이후에 추경에 반영된 예산까지를 총괄한 사업계획이죠?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전준호위원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서들이 제출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전준호위원 총 6억 6천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이 들어와 있을 거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을 줘보시라고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어르신 독서도우미 관련해서요. 이분들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아까 20여분 정도라고 그러셨잖아요?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뭔가 운영비, 지금 재료비가 반영되어 있죠?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네.
○전준호위원 인건비하고요. 인건비는 활동비죠?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위에 있는 것은 그분들한테 드리는 수당이죠.
○전준호위원 네, 수당.
일상적으로 이분들이 이런 일들을 준비하거나 하기 위해서 회합이나 모임을 하실 건데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내용들이 예산이나 연관돼서 정리된 게 있나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별도로 시 예산을 투입해서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고요.
올해는 도비가 재료비가 또 내려왔고, 그래서 그분들이 활동하실 때 소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예산이 확보가 돼서 드릴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수료하신 분들의 모임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작년에 연극 같은 것을 공연하고 그랬어요, 연습하셔서.
그런 것을 할 때에 저희가 보수교육비가 있기 때문에 연극을 할 때 그분들이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연극지도강사가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실 수 있도록 그런 쪽에 보수교육비를 그런 쪽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독서 도우미 활동을 하실 때 작년보다 수월하지 않을까, 많이는 아니라도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전준호위원 일상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고 준비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들을 제기를 자꾸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정리된 부분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필요하면 예산이 수반될 수도 있는 일인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못 가셨다는 거잖아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일단은 그분들이 작년에 하신 분들이 독서프로그램을 사1동 경로당에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2층을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하고 다 원만하게 되어서 저희가 특별히 그분들이 독서활동을 준비하셔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시겠다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문화강사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해드리겠다고, 준비를 하시면 언제, 언제 계획을 내시면 저희가 지원을 해드려서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릴 계획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이게 해마다 배출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네.
○전준호위원 계속 전에 했던 분들도 같이 여기에 함께 포함돼서 활동을 하는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작년에 처음 시범사업으로 운영해서 작년에 인증 받으신 어르신이 12명이세요.
○전준호위원 그분들이 그러면 여기 계획대로 하면 초급이에요, 중급이에요, 아니면,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그분들은 올해 중급과정을 받으셔서 중급자격증을 드릴 거고요. 또 합격하시고 그런 분들에 한해서 단계가 조금 심화된 과정이 되겠고, 올해 초급과정은 새롭게 모집을 해서 한 20명 정도 모집해서 10명 정도, 한 반 정도가 시험에 합격하시더라고요. 독서록 쓰기 지도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점차 활동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총 인원은 초급, 중급을 합쳐 가지고 그 정도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그렇게 내려왔어요, 초급하고 중급과정 이렇게 하도록.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SMS프로그램 구입비 있죠? 개발비, 전산개발비에.
일동 도서관에다가 지금 신규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주로 도서반납 안내나 이런 거 하시는 시스템 아닌가요? 문자메시지로 책 반납하세요, 이런 거.
그 시스템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도서관에 그런 기능도 합니다. 그런데 각 도서관마다 다 있는 거거든요.
○전준호위원 지금 전산개발비라고 하시니까,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표기를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러는데,
○전준호위원 그걸 패키지로 구매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 자체를? 아니면 그냥 사용료 개념인데 예산항목을 이렇게 편제하신 건지?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도서관이 신설되는 거잖아요, 일동에?
○전준호위원 네.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그래서 기존에 전혀 전산이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도서 KORAS는 도서관에 꼭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형식이 어떤 거냐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그런 용도로 쓰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뭔가 도서관마다의 다른 시스템이나 운영하는 방식이 달라서 별도로 이렇게 전산개발비를 들여서 구축을 해야 되는 건지?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모든 도서관에 KORAS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도서관은.
○전준호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도서관리 프로그램은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마다 책이 틀리니까 따로 있어야 되는데 SMS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하단에?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일반 독자들에게 문자 보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네.
○전준호위원 사용료예요, 아니면 이게 별도의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거예요?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예요. 다른 타 도서관도 있는데 일동 도서관도 작은도서관으로 기능을 해 가지고 저희가 9월부터 개관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새로 설치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문자메시지 발송 프로그램을?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예. 처음이니까 여기에는 새로 설치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SMS 프로그램이 각 도서관마다 다 있는데,
○전준호위원 따로 있습니까?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예. 다 있는데, 일동 작은도서관도 동사무소가 새로 건립 돼 가지고 구 동사무소 자리 작은도서관이 9월부터 개관 예정이거든요.
거기에 도서관으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 SMS 프로그램이 새로 설치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프로그램을 통째로 200만원짜리를 사서 보내는 거예요?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그렇죠. 통째로.
○전준호위원 그런 거예요?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예,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거기에 대한 사용료는 어디서 나가요?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사용료는 별개로 해서 우리가 사용료 수수료가 있거든요. 그럴 때 그것은,
○전준호위원 일반수용비에서 나가요?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예, 거기에서.
○전준호위원 일반운영비에서?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예.
○전준호위원 운영비 항목에 문자메시지 사용료가 없는데요.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그렇게 따로 세분화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그것은 사용료는 총괄하는 데가 중앙도서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료로 해 가지고 SMS사용료 항목이 별도로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전준호위원 기관이 다른 데 예산을 왜 그렇게 관리해요?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이게 전산, 저희가 도서관이 한 개였다가 상록하고 단원하고 이렇게 조직개편 당시에, 작년 10월 1일자로 조직개편 당시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관은 중앙도서관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도 문제점이지만 나중에 운영하다가,
○전준호위원 다른 항목은 성포, 감골 다 따로따로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왜 그것만 그래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통합전산은 도서관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서버라든가 이런 것은 중앙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다른 부서 내지는 여기도 얘기를 했을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 SMS 문자발송이라는 시스템이 웹에서 호스팅 하는 방법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서버를 갖다가 프로그램 전체를 통째로 들어다가 우리 입맛에 맞게 가공해서 보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단순히 건당 사용료만 해서 우리 일반적인 개인이 컴퓨터에서 문자메시지 발송 대행하는 회사 홈페이지 가서 주소 넣어 가지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러면 일괄해서 서버 운영을 하면 중앙도서관에서 총괄해서 서버 내지는 이런 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을 것인데 거기서 추가적으로 발송하는 부분만 현장에서 해야 되니까 컴퓨터가 한 대 더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중앙도서관에 SMS 발송서버에 접속해서 일동도서관의 근무자가 우리가 보내고자 하는 걸 보낸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인데 이런 전산을 따로 구축을 하는 부분이 어떤 시스템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그 제안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계획서가?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제가 다음에 한 번,
○전준호위원 제출해주세요. 심의할 때 우리 참고하게 200만원에 대한 소요,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구축하실 건지?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부서마다 이렇게 따로따로 만들어 놓으면 비효율일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서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서버 가격도 다르고, 단순히 호스팅 대행만 하는 거냐, 프로그램 자체를 갖다가 이 라이센스를 사는 거죠, 말하자면.
그걸 갖다가 우리 컴퓨터에 넣어놓고 우리 서버로 보내서 쓰는 방식도 있고, 그러면 그것이 단순히 SMS 보내는 것만이 아니라 보내고 난 뒤에 결과치들이 쭉 정리되어 나오는 이런 가공방법이 있거든요.
그렇게 쓰시는 건지, 어쩐지 궁금하니까 그 설명을 해 주시라고요. 이미 다른 도서관에서는 쓰고 계실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형식으로.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다 설치가 되어 있고 해서 다른 도서관은 기능들이 원만하게 돌아가고 하는데 일동도서관은 신설되는 도서관이라서 이 프로그램을 설치해놓고 그러고 나서 도서관 홈페이지의 관리에 대한 것은 중앙도서관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전산실도 중앙도서관에서만 있고요, 전체 것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 뒤에 실무계장님, 지금 SMS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사용을 하고 있나요?
○중앙도서관운영담당 조규복 예. 지금 현재 중앙도서관과 감골도서관이 분리가 되면서 모든 서버장치까지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프로그램만 사 가지고 전산에서 데이터 관리하면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SMS발송 비용은,
○중앙도서관운영담당 조규복 중앙도서관에 있는,
○위원장 정승현 중앙도서관에서 다 부담을 하고요?
○중앙도서관운영담당 조규복 예. 지금 프로그램 설치비만 이번에 200만원 세우는 겁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굳이 꼭 구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지금 알기로는 우리시에도 이런 프로그램, 시에서 발송을 해도 훨씬 더 많은 SMS을 보내는데 시에도 이런 프로그램 구축이 안 돼 있는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시에서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것은 모든 관련부서를 총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도서관은 한 부서이기는 한데 이용자도 굉장히 많고 문자메시지 하는 것을 중앙도서관은 별도의 서버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산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나중에 가면 그 프로그램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예.
○위원장 정승현 계속하십시오.
○전준호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똑같이 예산이 편성되는데요, 명세를 좀 분명히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도시가스나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을 그냥 ‘한 달에 얼마’ 이게 아니고요, 그 명세를 제대로 해 주시라고요. 여전히 똑같이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거든요.
신설되는 일동 도서관은 예측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평균치로 하셨겠지만 차후에는 구체적으로, 그래야 비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그렇고,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일동은 한 달에 나오는 게 평균을 내야 되겠지만 얼마, 또 부곡도서관은 한 달에 나오는 게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평균치로 해서 획일적으로 하지 말고,
○전준호위원 예산편성지침상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기준이 있죠, 반영해서? 그 부기사항을 정리해주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일괄해서 ‘월 얼마’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그것은 한 번, 지침은 다시 한번 보고 그 말씀하신 취지를 아니까 그렇게 한 번, 또 다른 사항이 있을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연장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것은 보니까 지금 국도비가 바뀌어 있어요. 예산편성이 잘못 됐나 아니면 내시가 변경된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내시가 변경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내시가 변경된 거예요?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예.
○전준호위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예.
○전준호위원 이것에 대한 성과평가를 잘 하고 계세요?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예.
○전준호위원 시간을 연장함으로 인해서 사용하는 이용자들이라든가 그런 효과들을 평가하고 계시냐고요?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예. 분석도 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정산도 하고 또 설문이나 이렇게 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도 그런 것도 피드백으로 해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요구는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또 일정부분 효과가 있어야, 말하자면 투입대비 효과가 나와야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규모를 달리한다든가 아니면 시간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들이 꼭 있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자료실을 기존에 9시까지 운영했던 것을 국도비 사업이 지원되면서 10시까지 한 시간 더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이 아무래도 책을 더 많이 보시고 도서대출도 많이 하시고 이용자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서대출도 9시까지 운영했을 때보다 현저하게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두 분 도서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예산과는 좀, 오늘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최근에 지금 제도적으로 교육환경이 바뀌었죠?
학원, 우리 경기도에서 보면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학교에서도 자율학습시간 10시 넘기지 않도록 하고 있고, 또 학원도 10시 넘기지 않도록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전에는 자율학습 끝나고 더 남아서 하고 또 바로 이어서 학원에 가서 공부도 하고 이랬었는데 10시 이후에는 집으로 가거나 도서관으로 가거나 독서실로 가거나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보통 보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혹시 무슨 대책 같은 거 있나요? 고민해보신 적 있습니까?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서 학교에서도 아이들의 건강권을 위해서 10시 이후에까지 학습을 하지 않도록, 학원도 그렇고요.
이렇게 하는데 도서관은 진짜로 12시까지 저희는 운영을 하고 다른 도서관은 열람실이 11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서관도 그렇다면 일반인은 괜찮지만 학생들은 10시 이후에는 오거든요. ‘돌려보내야 하는가?’ 그것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권조례가 도서관도 해당된다,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아이들이 집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잘 되어 있거나 그런 학생들은 집에 가서 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올라가서 보면 정말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열심히 하고 있어요. 또 일부 몰려다니면서 하는 아이들도 오는데 학교에서도 일찍 끝나고 학원도 안 하면 학생들이 어느 곳으로 갈 것인가, 독서실에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도서관에 와서 열람실에 앞으로 늘어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렇다고 돌려보내는 것도 참 근거도 없고요, 일일이 확인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애로사항입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취지가 건강권 얘기하고 있는데 또 건강한 학생들은 공부 더 할 수도 있잖아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인데, 물론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조금 더 공부할 수 있도록 연장을 하게 된다면 관리 차원에서 보면 또 문제점이 나오죠?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많이 나옵니다.
○김영철위원 인력부분의 문제도 나오고, 저는 교육환경이 지금 변화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발 빠르게 우리 청소년들을 지도하고 있고 또 청소년 문제, 청소년 문제도 공부도 학교생활도 청소년 문제니까 그런 차원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서 가는 게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다 보면 예산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인력배치라든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10시까지 공무원들 일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12시까지 연장하라고 할 수도 없고, 운영의 묘를 기술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꼭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평생교육과장님,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작년도에 도비가 1800만원 지원됐었죠?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네.
○위원장 정승현 올해는 왜 이렇게 줄었어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도에서 도비를 우리뿐만 아니라 다 공히 많이 삭감을 했더라고요. 슬쩍 발 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 정승현 엊그제 뉴스에도 나왔지만 전국의 성인문해자들에 대한 정부나 지자체의 역할 그런 부분들이 뉴스에도 나왔지만 이런 부분들은 도 차원에서 역할을 나름대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도비가 그렇게 줄어서, 그렇다고 지금 우리시에서 이걸 중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또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지원하다가?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위원장 정승현 이 문해사업 뿐만 아니고 도나 국가에서 보면 처음에 기초에서 시작하기 어려운 것들 시작하고서 나중에 기초에서 하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위원장 정승현 이 사업은 우리가 사실 요구했던 부분 아닌가요, 당초에?
도비가 내시 돼 가지고 우리가 이 사업을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처음에 도에서 먼저 시작을 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 사업이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위원장 정승현 제가 알기로는 우리시에서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도에 요청해서 도비가,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그렇지 않고 이게 평생교육법이 생기면서 나왔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게 지금 국가는 안 내려왔습니다만 국가에는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4월달에 우리시에서도 공모에 응시하겠지만 도비는 정액으로 이렇게 지원해주던 것이 작년부터 좀 작게 내려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시작도 도에서 시작을 한 거고요.
○위원장 정승현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라면 우리가 요구를 더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도에서 그냥 내시된 데로 그냥 두는 게 아니라.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작년에 우리시뿐만이 아니고 타 시에서도 다 공히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줄였냐?”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도 차원에서도 전체 예산이 잡혀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 ○출석위원(7인) |
| 정승현한갑수김영철박은경이민근전준호황효진 |
| ○출석전문위원 | |
| 이기용 윤충오 |
| ○출석공무원 | |
| 기획경제국장 | 김상일 |
| 지식정보사업소장 | 박영운 |
| 기획예산과장 | 권오달 |
| 세정과장 | 박용덕 |
| 기업유치과장 | 김형수 |
| 평생교육과장 | 김남림 |
| 감골도서관장 | 최병덕 |
| 관산도서관장 | 하희용 |
| 여성비전센터소장 | 김종수 |
| 중앙도서관운영담당 | 조규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