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3월 4일(금)
장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나.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10시 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나.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위원장 정진교 의사일정 제1항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순서는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을 심의한 후 보건소 예산안을 심의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기획경제국장 김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경제사회위원회 정진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경제정책과, 녹색성장과, 관광해양과, 생명산업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경제정책과, 녹색성장과, 관광해양과, 생명산업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2011년도 제1회 추경 총예산 규모는 총 472억 8,539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5%인 29억 2,055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경제정책과는 기정예산대비 0.5%인 3천만 원이 증액된 57억 1,406만 원을 편성하였고, 녹색성장과는 기정예산대비 8.8%인 8,230만 원이 증액된 10억 1,52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 지원사업으로 대부도 농배수로 정비공사, 탄도 어촌계 사무실 개축공사를 위해 특별회계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해양과는 기정예산대비 15.3%인 10억 2,289만 원이 증액된 77억 1,45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명산업과는 기정예산대비 8.8%인 14억 8,736만 원이 증액된 184억 7,68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기정예산대비 39.9%인 2억 7천만 원이 증액된 94억 7,5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정부의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2011 경기국제항공전 개최입니다.
고부가가치 항공산업 발전은 물론, 금년 1월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대송단지 대부도 인근에 경비행장 설치 시범사업의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여 향후 항공레저 관광도시로써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으로 시비 1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연안관리 지역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연안의 바람직한 보전과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을 정립하고자 연안관리법에 따라 10년 주기로 시행되는 법정 행정계획으로 시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선택형 맞춤 농정사업 중 시설채소 재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역 특화작목과 생산·유통시설을 현대화하여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26개 농가 24ha 규모로 총 1억 4,0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학교급식소에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안전한 학교급식을 실현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 및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당초 2억 1,982만 원의 도비 30% 지원사업에서 전액 도비사업으로 9억 5,720만 원이 증액된 11억 7,702만 원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우수축산물 생산 확대 기반 마련 및 축산농가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당초 9억 1,200만 원의 도비 30% 지원사업에서 전액 도비사업으로 재편성되어 2억 2,800만 원이 증액된 11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유치원 우유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성장기 어린이의 체력 증가 및 영양 불균형 해소를 위하고, 보육시설 우유급식비 지원에 따라 같은 연령대인 유치원생의 차별 없는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3억 9,29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농수산물도매시장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채소 쓰레기감량기는 2005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기계의 노후화로 수선비가 과다 소요되고, 쓰레기의 수분 제거가 용이하지 않아 쓰레기처리 효율화 및 환경개선 사업을 위해 채소 쓰레기감량기 설치공사에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경제국 소관 경제정책과, 녹색성장과, 관광해양과, 생명산업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김상일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진교 경제사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예산규모와 현황, 주요사업비 내역, 주요투자사업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총 15억 251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2%인 8,821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주요투자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 미생물 이용한 활성화 기술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농업 농수산물 확대 생산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연간 80톤 규모의 미생물을 생산 공급하고자 미생물 배지 구입 등으로 5,660만 원이 증액된 9,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이진교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미위원 함영미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인 우수상권 견학으로 해서 예산을 새로 증액해서 올리셨는데 이것은 어느 안산시의 특별한 어디 상인 단체를 견학시키시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경제정책과장 이성운입니다.
특정단체를 상대로 안 하고 크게 이 돈을 가지고 상인들을 세 종류로 나누려고 합니다.
신도시권·고잔동·초지동권을 하나로 보고요. 그 다음에 중앙동 인근 중에서 구도시권으로 하나를 보고, 또 시민시장 앞으로 신축 계획이 있는데 그 상인들을 대상으로 3개 팀 정도로 생각을 해서 특성에 맞는 견학을 시키려고 합니다.
신도시권이라고 하면 서울광장 주변 청계천 인근의 상가라든가 또 분당의 신도시권에 대한 카페거리, 신도시와 유사한 곳을 견학을 시킬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기존 상가 권역의 중앙동 일원 등 상가 지역의 상인들은 기존에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 안양시 시내 1번가라든가 또 포항의 중앙상가라든가 기존의 상가들에 대해서 견학을 시킬 예정이고, 그 다음에 시민시장 상인들에 대해서는 전통시장들이 있는 곳을 견학시켜서 그들의, 이 상인들은 사실상 시가 여러 가지 하드웨어나 등등 예산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이 사람들에 대한 상인들의 마인드 제고도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장사가 안 되니 되느니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 시책 프로그램이 마련된다고 하지만 이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서비스 업종으로써 접해 보지 못한 강의들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함영미위원 견학을 할 때 각각의 상권별로 테마에 맞춰서 견학을 하실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이 분들한테 참가 신청서를 받는 건가요? 원하는 상인이면 누구나 가능한 건가요? 그래서 거기서 선별하셔서 같이 견학을 가시는 건지 방법을.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방법은 시 게시판 등 또 상가협회를 통해서 아무래도 예산이 다소 적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받든지 해서 보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타 시·군에 견학을 가실 건데 이왕이면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흔히 어디가 유명하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안양1번가라든지 이런 데는 한동안 굉장히 유명하고 굉장히 잘 장사가 됐었던 지역이지만 또 침체기가 되고 이랬거든요.
그런 소문에 따라서 가지 마시고 정말로 앞을 바라볼 수 있는 지역으로 안산시를 위해서 그런 식의 견학이 됐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해외유망시장 개척 지원 사업비는 지난번에 삭감이 됐던 내용이었던가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아닙니다. 2천만 원이 있었고요. 2천만 원 추가로 하는 겁니다.
금년에 2천만 원이 있었는데 사실 저희가 공고를 했습니다. 연초에 바로 공고를 했더니 54개 업체가 지원 신청을 했습니다. 이 돈으로 따져 보니까 한 15개 업체정도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떨어뜨렸고 이들의 요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돈 가지고 무척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중소기업들이 외국에 나가서 통역조차 하기도 힘들고 또 바이어와 매치 등 여러 가지 힘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사람들이 시가 주관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참여를 하려고 하는데.
○함영미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원하는 건 해외유망시장 개척 지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막연하게 느껴지는데 구체적으로 원하는 것들이 통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가장 큰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통역 지원하고 그 다음에 비행기 삯 일부 지원하고 또 부스 임차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부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이 안에 그런 박람회 관련된 지원 비용도 포함되어 있는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녹색성장과 이규환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이 나라에서 진행하는 사업인 거잖아요.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은 한 마디로 가정용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해서 가정용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예를 들면 태양열 이런 발전소.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태양광이 주로 되고요. 태양열도 물론 해당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100만호를 보급하는 사업인데 그동안 저희 시에는 태양광 설치를 65가구 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지원은 작년하고 재작년에 걸쳐서 20가구만 해 왔습니다.
올해에도 문의가 많기 때문에 가정용 3킬로와트 기준으로 해서 15가구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함영미위원 현재 20가구가 완료됐고 이 예산으로 15가구를 더 목표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에서 2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사람이 설치하게 될 때 드는 비용이 여기 자부담이 600만 원 정도인데 시 부담률과 합쳐서 한 800만 원 정도 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전체적으로는 3킬로와트 기준으로 약 한 1,700만 원 정도 듭니다. 국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하는 금액하고 합쳐서 시비 포함해서는 약 한 1천만 원 정도 지원을 받고 설치 자부담은 약 650만 원 정도로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시 부담비율, 나라에서 국비 부담비율 빼고서는 개인적으로 한 650만 원 정도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이렇게 됐을 때 실제로 그러면 이 분들이 요구 설치했을 때 가정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기료라든지 에너지 절감 효과는 얼마나 나타나요?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전기료로 봤을 때 약 한 10만 원 나오는 가정이면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70～80% 이상이 절감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예.
○함영미위원 그린홈이라고 해서 관련된 것은 전기료 절감 사업만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다른 절수형 변기라든지 절수형 욕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행이 안 되는 거고요.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태양광이라든지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만 해당이 됩니다.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관광해양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관광 홍보로 해서 관광안내소 관광 홍보비용으로 여러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관광박람회에 참석하실 계획인가 보네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관광해양과장 최경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언제 어디서 열리는 거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전국적으로 관광여행박람회 열리는 건수는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가 전부 다닐 수는 없고, 우선 지난 해 같은 경우는 세 군데 나갔고요. 올해는 2월 24일부터 2월 27일까지 내나라여행박람회가 코엑스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이미 참가를 했고요. 올 가을 정도에 계획을 또 잡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여기 목을 보면 괄호 열고 홍보도우미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 400만 원 올라온 것은 도우미 관련된 부분인 건가요? 인건비.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이 분들 근무하는 일자 수가 얼마나 되는 거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서두에 말씀드렸던 내나라여행박람회 같은 경우는 나흘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한 4명 정도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도우미 네 분이 계시고, 그러면 그 분들 일당이 얼마나 되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12만 5천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함영미위원 앞으로 참가할 것에 대비해서 예산을 올리신 건가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올해 저희가 한번 해 봤더니 행정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흥미를 유발하거나 그렇게 하면서 안산을 홍보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전문 쪽에 종사하는 분들을 저희가 모셔다가 그런 홍보를 강화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관광박람회할 때 안산에서 나오는 지역 특산품, 지금 생명산업과에서 지역 특산품 육성 때문에 굉장히 많이 애를 쓰시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홍보 나가시는 건가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올해 내나라여행박람회 할 때는 대부도 그랑꼬또하고 그 다음에 천일염, 체험행사로 천연비누를 만드는 그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함영미위원 천연비누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저희 안산시와 천연비누 관련되어서 연계성이 있는 건가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술의전당 1층에 그런 숍이 마련되어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그래도 그 쪽에서는 알려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저는 이왕이면 생명산업과와 관광해양과가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를 갖고 그런 홍보 기회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특산품 홍보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할 적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시행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마지막으로 생명산업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친환경 축산물 지원사업이 있으시잖아요,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생명산업과장입니다.
○함영미위원 시에서 전액 도비로 진행된다고는 하는데 보면 걱정인 게 축산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기류 값이 굉장히 많이 폭등을 했습니다.
도비지만 지원 받고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 건가요? 수요 공급이 조금 맞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지금 구제역 때문에 돼지고기 수급이 조금 불안정한데 나머지 한우고기나 닭고기, 계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감당이 될 것 같습니다.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생산을 하려면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외국에서 수입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무관세로 해 가지고 빨리 수입해서 공급하면 어느 정도 안정이 될 것 같습니다.
○함영미위원 수입해서 한다고 하면 실제로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은 아이들에게 우수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 경기도 내의 G마크 축산 농가들을 위한 사업이기도 한 건데 거기와는 약간 취지가 맞지 않게 되는 거네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래서 일단 정부에서는 국내산 돼지고기는 학교급식용으로 돌리고 수입고기는 일반 시중 판매용으로 해서 충당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얼마 전에 저희가 급식 체험을 초당초등학교에 나갔었는데 영양교사 말로도 아이들이 고기를 좋아하는데 고기 단가가 너무 올라가서 아이들 식단을 짜는데 있어서 애로 사항이 있다라는 말씀을 실제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우로 아이들에게 먼저 지급한다는 것은 언뜻 들어서 그럴 수 있겠다 하지만 실제로 공급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우리가 어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학교에서도 저희가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닭고기나 오리고기로 대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수입도 하고 그런 식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대부분 요새 구제역이라든지 AI 파동 때문에 고기에 대해서 멀어지는 것은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제역 피해가 너무나 심각하다 보니까 하루아침 몇 달 사이에 해결될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대책을 세우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알겠습니다.
○함영미위원 또 하나는 구제역 관련되어서 소를 많이 잡다 보니까 우유 값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를 듣는데 보육시설과 또 올해부터 예산에 올라온 것 보면 유치원 우유급식 지원 사업이 다시 신규로 편성됐는데 우유 공급문제도 별다른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는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일단 젖소 도축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문제는 발생 지역 인근 관리지역 범위 내에 있는 생산한 우유를 공급시키지 않고 지금 다 폐기 처분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동 제한이 해제되면 어느 정도 완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유는 분유라든지 그 다음에 멸균우유 이런 걸로 어느 정도 대체를 하면 이것도, 당분간은 조금 수급에 문제가 있겠지만 앞으로 봐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함영미위원 지금 그게 크게 문제점이 부각 안 된다고 하면 해결할 수 있다손 치지만 이것을 탈지분유를 타서 먹인다든지 대체 방법은 사실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실제로 우유급식을 실행하려고 했던 처음 목적과는 맞지 않은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또 하나는 얼마 전에 몇 분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우유업체 때문에 조금 머리가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부분 엄마들이 브랜드 가치가 높은 서울우유를 원하는데 서울우유에서 단가를 굉장히 높게 책정했었죠? 과장님.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우유 업체 단가는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330원으로.
○함영미위원 똑같이 370원으로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330원.
○함영미위원 우유업체를 다른 데로 바꾼다고 그런 얘기가 들려와서 그 부분이 조금.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것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우유업체하고 계약을 하면 됩니다.
○함영미위원 단가는 맞출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단가는 정부 고시단가이기 때문에 단가는 똑같고 우유업체는 학교에서 얼마든지 계약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경기국제항공전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예·결산위원회 때 국제항공전과 관련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렇게 예산에 대한 부분이 편성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저는 경기국제항공전이 올해 3년 째 맞이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안산의 경제적인 파급 효과라든가 항공전 발전에 별로 크게 변화가 없는데 올해까지 3년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뭔지, 예산에 대한 삭감이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삭감이 된 건데 다시 이렇게 올라온 어떤 경제적인 파급에 대한 효과를 더 올릴 수 있는 대책이나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관광해양과장 최경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축제에 대해서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면, 축제는 정착하는 단계가 굉장히 오랜 기간이 지나야 정착이 된다고 봅니다.
올해 세 번째 맞이하는 경기국제항공전 본예산 때 사실상 예결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제가 1월 24일자로 관광해양과에 와서 업무를 이렇게 보니까요.
○나정숙위원 과장님,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잘 알고 있고요. 조금 세밀한 부분에 있어서 올해 총 지출액은 그러면 항공전을 진행하는데 얼마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저희 예산으로 10억을 계상했고요. 현재는 도비가 10억 5천만 원이 계상됩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4억 5천만 원 정도 출연되어서 한 25억 정도 예산이 되는데, 비용 관계는 다 집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입장료 수입이 들어오게 되면 그 수입에 대해서는 지난 해 같은 경우 투자한 비율에 따라서 각 주체가 수익을 받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3억 4,3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되어서 저희 시의 수입으로 잡은 금액은 1억 3,700여만 원이 정도가 수입으로 잡혔습니다.
○나정숙위원 작년에 총 사업에 대한 지출액이 얼마였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제가 그것은 자료를 확보 못했는데 지난해 예산 투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전부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올해 입장료가 천 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성인 천 원 인상됐고 어린이 500원 인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총 지출액이 모자라서 인상된 건지 아니면 이 부분 수익에 대한 부분이 더욱 더 추가된 것인지 여기에 대한 부분 담당 과장님이 정확하게 지출액을 모르시면서 입장료를 인상하고 추진하는 이유는 뭡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제가 생각했을 때 지난해는 어른 같은 경우 3천 원에서 4천 원으로 천 원 상승을 시켰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얻은 축제에 입장할 적에 금액들이 사실상 4～5천 원 정도 이상씩 되기 때문에 4천 원 정도 해도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이 사업이 저희 안산에서 거기에 대한 부지도 내놓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추진도 담당 부서가 관광해양과에서 굉장히 총력을 기울여서 올해 사업으로 추진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전의 명칭은 경기국제항공전입니다.
여기에 오는 관광객들 안산에 대한 부분 물론, 안산에 위치하고 있지만 이것이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지 안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관광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50% 정도를 저희가 예정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산의 관광 효과가 있는 것인지?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실례로 이천에서 경기도도자기박람회도 열리고 있고 그런데 저는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처음에 경기국제항공전을 기획했고 저희는 그 당시에는 따라가는 형태라든지 아니면 보조 맞추는 형태로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는 저희 안산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서 축제를 발전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외국에도 홈페이지가 공개되고 있는데 영자로는 경기가 아니라 안산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사업이 이렇게 3년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물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보고서는 있었고요.
○나정숙위원 보고서는 안산에서 만든 보고서입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경기관광공사가 지난해.....
○나정숙위원 경기관광공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안산에 대한 경제적인 파급 효과나 관광에 대한 부분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시는 여기에 대한 예산을 50% 정도 책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에 대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관광 소비자들이 안산에 와서 얼마만큼의 경제적인 부분에 지출을 했는지 이런 것에 대한 데이터 없지 않습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지난해 같은 경우 경기도하고 안산시 투자 비율은 60대40이었고요. 올해도 아마 그 정도로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입장객 수는 40만 8천 정도가 됐습니다. 유료 관람객을 보니까 한 36만 7천 정도가 들어왔더라고요. 입장료 수입에 대해서 그 부분에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분석들을 하는 방법의 내용을 보니까 수치는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지만 한 136억 정도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었다 이런 보고서를 봤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우선 올해 이 사업의 총 지출액에 대한 부분을 추산적인 거라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안산에 관광객이 왔을 때 1인당 지출을 얼마 정도 하는지에 대한 예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도 주시고요.
그리고 관광 효과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예정하고 있는지,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 예측 가능한 것에 대한 데이터가 없으면서 추진하고 있다라는 건, 그리고 예산을 다시 이렇게 올린다는 건 저는 여기에 대한 데이터와 분석이 없이 무조건 경기도 사업에 대한 매칭으로 안산이 여러 가지 부지도 대 주고 예산도 대주고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를 주시고 그걸 파악해서 나중에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해양과에서 올해 사업에 여러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경기국제항공전으로 추진하는 아쉬움이 사실은 있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제가 드릴 거고요.
지난 1월 5일자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내용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제4차 공항 개발 중장기 종합 계획이라고 하는 고시를 했는데 지금 조성 중인 대송단지 3공구에 경기에어파크를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고시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들은 일천한 지역에다 이런 것을 설치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경기국제항공전 그동안의 성과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또 주변의 레저항공 동호인들의 실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종합했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이런 고시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나정숙위원 질문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에 함영미 위원님이 일부 내용을 점검했는데 해외유망시장 개척 지원이 추경에 2천만 원이 추가 편성됐는데 내용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전년도에도 이 사업은 진행됐던 거죠? 과장님.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전년도에는 2천만 원 가지고 했습니다.
○김철진위원 유망시장 개척 지원으로 해서 지원은 됐는데 금년도에는 54개가 신청해서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통역 지원이라든가 항공료, 그 다음에 부스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전년도에 2천만 원이 지원됐으면 실질적인 사업 효과가 어떻게 검증됩니까?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때 당시도 15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작년에도.
음식물 처리 쓰레기 폐기와 업체가 지금까지 상담 중에 있고 심양시 관내 기업하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 그랑꼬또 와인 이것도 상담 중에 있고요.
2건 해서 음식물 처리장은 우리나라 돈으로 75억 원 규모이고, 그 다음에 자동차 매연 절감 사업이 있습니다, 내몽고 지역에. 그것은 51억 원 규모로 그때 상담을 했고 지금도 우리 한국인 업체와 상담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철진위원 물론 해외시장이 하루아침에 개척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은 하는데 상담 중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러한 규모를 가지고 진행 중인 사항입니까? 실제로 오더가 떨어졌다든가 거래가 되고 있는 이런 사항도 혹시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기술과 이전, 현장에 플랜트 설치 등이 있는데 10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그 쪽 기업과 여기 기업이 서로 협상 중이랍니다, 자금이라든가 투자라든가 기술적인 방법에 대해서.
최근에 확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기업에 확인을 해 본 결과 2개 업체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대부도 와인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현장에서 한 400박스 정도가 팔렸다고 하는데 금년에도 연태시에서 다음 주 정도에 대부도 와인 그랑꼬또 공장을 방문하겠다, 당시에 저희가 가지고 갔었는데 다음 주에 2명이 올 예정에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현재 54개 신청이 들어왔다는 것은 어떤 방법입니까? 절차가 해외유명시장 개척에 대한 공모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해외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김철진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가지고 계시겠네요. 54개 업체 신청 들어온 내용하고 해외시장을 어떻게 개척하겠다는 기본적인 사업 계획은 들어와 있겠네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다 서류로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자료를 한번 요청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저희가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다음에 관광해양과요.
국제항공전에 대해서는 나정숙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드렸기 때문에 그 자료를 검토하는데 사실은 명칭문제 물론, 경기도가 예산의 절반 이상을 지원하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경기국제항공전에 경기안산국제항공전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 명칭을 정확히 다시 재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사실상 저희도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행사가 끝나게 되면 보고서 저희 작성할 적에 그런 부분에서 주장을 하려고 합니다.
○김철진위원 행사가 끝나기 전이 아니라 행사가 시작은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늦지는 않았다고 생각되는데 기대효과에 대표적인 내용 중에 보면 관광 상품화로 우리 시 이미지를 제고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시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이 명칭 하나 넣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했다는 것은, 또 예산이 10억씩 요청이 들어와 있는데요. 또 부지가 안산 아닙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맞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최대한 시 이미지를 홍보하려면 안산을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초창기부터.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김철진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에 영문에 홍보하는 내용은 저희들이 자료를 접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자료도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문에는 안산으로 돼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메인으로 국내에 홍보하는 곳에는 경기국제항공전이라기보다는 경기안산국제항공전이라는 주장을 10억씩 예산을 요청하면서 우리 지명 안산시 명칭을 요청 안 한다는 것은 어떻게 시 이미지 홍보에 대해서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를 한다는 생각을 갖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저희가 포털 사이트 들어가서 국제항공전을 검색하게 되면 그 밑에 안산에서 개최한다고 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상은 경기국제항공전이라고 하는 명칭을 썼지만 안산에서 개최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안산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고요.
○김철진위원 안산에서 개최하니까 안산시라는 명칭을 적극 홍보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그런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저희가 어떤 홍보물을 만들 적에 그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시간이 경기도 측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많은 부분 홍보물들이 제작됐습니다.
지난해하고 같이 3회 째를 맞이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홍보물들이 많이 제작이 됐고.
○김철진위원 과장님, 그래서 그런 관점을 갖기 때문에 과연 안산에서 10억씩 예산을 투여해야 되느냐 하는 관점이 자꾸 논란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경기도가 주도하는 사업 경기도만 홍보하는 곳에 10억씩 예산을 투여하면서 안산이라는 명칭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를 상승시키는 방법을 제안하셔 가지고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수산자원 특별회계 부분인데 연안바다 목장사업 기본조사 설계 용역비용 1억 5천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자료에 약간 설명은 됐습니다만 구체적인 용역 계획을 설명 부탁드릴게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설명 드리겠습니다.
바다목장의 우선 개념을 잠시 소개를 드리면, 동해 쪽보다는 서해 쪽이 많이 황폐화가 됐다고 합니다. 어종이 많이 사라졌죠.
그래서 인공적으로 수산자원을 번식하게 해서 앞으로 포획을 하거나 채취하는 장소를 만드는 것을 바다목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총 소요되는 예산은 최소 한 5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우리나라를 찾아보니까 울진을 비롯해서 한 17군데 그동안에 한 1,500억 이상의 예산을 투여해서 여러 곳에서 바다목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상 바다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해양연구원에 가서 바다목장을 기획했던 박사를 만났습니다.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바다목장이라고 하는 사업이 반드시 황폐화하는 바다에서 필요한 사업인데 문제는 지금 해양연구원 쪽에서는 풍력발전기 밑에 바다목장을 설치하는 연구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풍도 앞바다에 풍력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계측을 1년 동안 하고 있는데 그런 걸 이 부분들을 검토한 다음에 그 이후에 타당성을 검토하는 용역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사실상 검토 단계가 부족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우선은 10년 주기의 법정 행정 계획으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 추진 계획이 수립될 수가 있는 겁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이번 용역은 제가 검토를 못한 상태에서 부족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서 편성을 안 하는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김철진위원 무슨 말씀이십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산 편성을 계상했는데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충분히 검토 안 된 상태에서 추경에는 일단 올려놨는데 과장님 말씀은 현재는 추경에서 예산 편성을 안 해도 된다는 내용이네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1월 24일자로 제가 왔을 때 이 사업들이 진행됐었는데 그 이후에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해양연구원의 관계자들을 만났는데 필요한 사업은 분명한데 현재 풍력발전기 밑에 바다목장을 설치해서 공간적인 이용이라든지 이런 걸 만드는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답니다.
해양연구원 쪽에서는 만약에 안산에서 그런 사업을 생각하고 있다면 어차피 풍력발전기에 대한 관계를 계측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선 끝내놓고.
○김철진위원 과장님, 결국은 사전 준비가 충분히 안 됐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삭감해도 된다는 내용이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아래 보면 불법 어업 행위 행정대집행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산 대부도에 가면 여러 곳에 이강망이라든지 이런 것 불법어구가 설치돼 있습니다.
저희가 2월에 조사를 해 보니까 한 20여 곳 정도에 불법어구가 설치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서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참가자 중식비 해서 나와 있는 부분도 있는데 행정대집행하는 세부적인 계획이 인원까지 50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기라든가 기간, 기타 자세한 내용 과장님 자료로 있겠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김철진위원 이것도 자료 한번 요청 드리겠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생명산업과장님, 안산이오먹거리 판매인증 홍보 부스 운영비용 1천만 원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 언제 어떤 형식으로 홍보 부스를 운영한다는 내용입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현재 저희가 안산이오먹거리 판매를 위해서 25개 시·군하고 자매결연 맺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10년도에는 대부포도 직거래장터를 개최할 때 한번 개최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태풍 곤파스도 있고 천안함 사건 때문에 행사를 개최 못했습니다.
올해는 5월에 거리극축제 그 다음에 10월에는 전국체전이 있고 또 9월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포도축제 행사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큰 행사를 할 때 참여를 시켜 가지고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김철진위원 실제로 5월 거리극축제 세부적인 부스 운영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아직까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아직까지는 안 나와 있는데 대략 5월 거리극축제.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거리극축제가 잡히면 거기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김철진위원 10월에 전국체전, 9월에 포도축제 이러한 행사에 이오먹거리 인증 부스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이오먹거리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여러 번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초기의 사업 의도하고는 다르게 상당히 약화되어 있고 또 동별로 부분적으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패턴으로 이해가 됐었는데 다시 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 재정립을 하는 기회가 되는 겁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동에서는 자매결연 맺은 시·군하고 자체적으로 이오먹거리 직거래 행사를 하고 시에서는 해마다 이 정도는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김철진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 관련된 부분들이죠.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방학 중에 우유 급식하는 문제가 좀 문제가 됐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일부 우유업체에서 학생들한테 배달을 안 한 그런 사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유업체에서 학생들하고 배달하는 것은 학교에서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공급 확인서를 저희한테 보고하면 그걸 가지고 사업비를 배정해 주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하고 교육청에 저희가 확실하게 지적해서.....
○김철진위원 현재 문제가 된 내용 지역 신문에 일부 보도가 됐습니다만 내용에 대한 현황은 다 파악이 됐습니까? 어느 정도의 수량이 얼마만큼 배달이 안 됐는지.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학생 3명한테 배달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바로 배달 안 된 물량은 공급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김철진위원 조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우유가 배달돼서 방학 중에도 아이들이 우유급식을 실시됐어야 될 사안인데 단계별로 가는 과정에 매끄럽지 못하고 연결이 잘 안 되는 바람에 예산은 지급돼 있고 배달은 안 됐고 우유는 못 먹었고 이런 현상이거든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이게 관리가 이원화가 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1차적으로 사실은 학교에서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이 문제를 챙겨야 되는데 챙기지 못한 데 대해서는 저희가 지적을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김철진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남 탓 할 때는 아니고요. 예산 집행은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 집행하고 난 뒤에 교육청을 통해서 또 학교의 영양사라든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학생한테 우유급식이 잘 진행되는지 점검을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누구 탓할 게 아니라 모두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하나는 3명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부분적으로 전수 확인을 하셔서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아이들한테 방학 중에 우유급식이 잘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것은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제가 담당계장님한테 이 업무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되기 전에 한번 내용 점검을 했었어요, 우유급식비가 어떤 우유이고 어떻게 지급이 되느냐.
내용 자체로 봐서는 학기 중이 아니기 때문에 방학 중이라 멸균우유가 지급되고 멸균우유는 보존기간이 길기 때문에 한번이 아닌 매일이 아닌 여러 번 일주일이나 열흘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급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실질적인 확인은 안 된 내용이었거든요, 보니까.
결국 문제가 되고 나니까 교육청을 탓하고 학교를 탓하고 영양사를 탓하고 이런 형태가 돼 버렸는데 예산 집행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우유급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사후관리가 잘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김철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윤미라 위원입니다.
생명산업과 과장님과 그리고 국장님께 우선은 유치원에 우유급식을 실시하게 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국장님께 좀 서운한 것은 있습니다.
저희가 6월부터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건 아니고 올 3월부터 하면 더욱 좋고 4월이나 5월에 개최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 한 번 더 재고하실 생각은 없는지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기왕에 정책으로 유치원에 대한 우유급식을 하기로 했으면 빨리 하는 게 좋겠죠, 저 개인적으로도 빨리 주는 게 좋겠다 싶은데. 또 여기에는 미묘한 여러 가지 문제도 사실 있었고 예산 부분도 저희가 감안해서, 그래봐야 한 달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준비하고 아이들한테 우유 먹을 수 있는 기간이.
6월부터 잡혀 있는 부분에 이 과정에서 담당자 부서장한테, 연합회가 또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시스템이. 그 분들과 대화도 해라 그래서 그 분들도 양해를 구하고 우리의 입장도 설명해서 다소 위원님께는 미흡함이 있으시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면 6월부터 잘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될 수 있으면 한 달이라도 더 일찍 하기를 바라서 그때도 국장님께 부탁을 많이 드렸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재 서울우유를 2월까지는 급식을 하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윤미라위원 그리고 얘기 들어보니까 어린이집마다 조사를 해 봤더니 한 45% 정도가 서울우유를 원했고 한 40몇 %는 연세우유를 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서울우유가 너무 단가를 500원 이렇게 높이는 상황에서 연세우유로 하기로 결정을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 알고 계신가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우유업체 선정은 유치원에서 업체 간의 선정이니까요.
○윤미라위원 어린이집, 유치원은 아직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 들었고요. 어린이집에서는 3월부터 또 바꿀 계획이라고 했는데 지금 바뀌어서 하고 있는 건지?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어린이집 것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업무는 가족여성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유치원은 아직 선정이 안 된 상태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아직 안 됐는데 저희는 유치원하고 업체 간에 선정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서울우유가 이번에 너무 큰 가격으로 올렸더라고요. 그 가격으로는 도저히 못하는 거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서울우유 조합원의 젖소가 많이 살처분도 되고 또 이동 제한에 걸려 가지고 우유가 유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유치원 같은 경우는 6월부터 급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여유가 있어서 그때면 충분히 공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윤미라위원 빠른 시일 내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이제 시작하면 내년부터는 계속 공급이 되는 거니까요.
○윤미라위원 아무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기국제항공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나정숙 위원님하고 김철진 위원님이 경기안산국제항공전으로 로고를 바꿨으면 좋겠다하는 데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기국제항공전이 안산으로 온 것만으로도 안산의 이미지 상향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기국제항공전이 아이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쪽을 좀더 늘려서 한다면 현장 체험학습으로써는 최고의 효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아이들을 데리고 국제항공전에 가 봤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어 하고 놀라워하고, 또 저희가 항공에 대해서는 많이 볼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쉽게 옆에서 볼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효과가 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제항공전이 아이들 체험활동이라든지 좀더 아이들한테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재고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관광해양과장 최경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난해 사실상 40만 8천 명이 참가했는데 프로그램 운영한 것은 64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부분들도 꽤 있었는데 올해는 조금 더 보완해 가지고 64개에서 70개 정도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한 17만 명 정도가 체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체험행사도 이번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혹시나 소비를 하기 위해서 생명산업과에서 이오먹거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부분을 이번 행사에 추가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거라, 주관을 같이 하는 거죠?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국제항공전 참여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분위기라든지 행사장 규모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요. 너무 산만하고 거기서는 또 다른 도 차원에서 상당히 많이 참여를 시킵니다. 경기도에서 생산된 농특산물 참여를 많이 시키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관광해양과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수탁자가 결정이 되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채비를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대부도의 바지락 칼국수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각적으로.
○윤미라위원 특산물이니까 특산물에 대한 것은 홍보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수탁자하고 협의를 하면서 조율을 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5일 어린이날 기준으로 2개의 행사가 동시에 열립니다, 25시광장에는 국제거리극, 90블록에서는 항공전. 그때 국제거리극 축제 이 쪽에서 하기 때문에 이오먹거리 그것은 합니다. 다만, 위치가 두 군데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홍보를 많이 해서 국제항공전에 하신 분들이 이 쪽 거리축제까지 올 수 있는 홍보를 많이 하시면 되겠네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작년에 행사 안 했죠. 재작년에 2개 행사를 동시에 하니까 두 행사 자체가 그것도 보고 이 쪽도 보고, 또 지방에서 이오 관련된 시·군에서 아이들 와서 보고 그렇게 했었죠.
○윤미라위원 외부에서도 많이 오셔 가지고 온 김에 관광하면서 거리국제 그것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2개 다 행사에 참여하도록.
○윤미라위원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광해양과에서.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거리극축제 담당 부서하고 실무 협의를 저희가 1차적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홍보물들 리후렛이라든지 이런 것 만들 적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호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얘기를 해 놨습니다.
○윤미라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저는 특별회계에 대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과에서 발전소 주변에 관한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 책정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부도 농·배수로 정비공사가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이것은 누에섬하고 방아머리 풍력발전소 때문에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 선정은 대부도 통장님들 회의에서 의논해서 저희가 받은 사항이고요. 약 90미터 정도의 농·배수로 지원 사업이 되겠고, 어촌계 사무실은 사무실이 굉장히 낡아있기 때문에 그걸 개축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대부도 농·배수로 정비하고 탄도는 약간 거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연계성이 어떻게 마련됐는지가 궁금합니다.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대부도 농·배수로 이것도 19통에 소재하는 농·배수로이고요, 탄도 어촌계 이것도 19통 같은 지역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탄도 주변에.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지역주민이 원해서 이걸 선정했다는 말씀이시죠?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생명산업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생명산업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선택형 맞춤 농정사업 예산에 대한 부분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이것이 농가에 대한 지원 사업이긴 한데 현대화에 대한 추진 사업이라고 여기 사업 내용에 기재하셨는데 아쉬운 것은 친환경 무상급식에 있어서 안산의 특화된 친환경 채소 재배시설의 필요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업을 보면 보온부직포 자동화시설로 올라와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안산의 친환경적인 먹거리를 대비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하는 시설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시설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사업은 저희가 본예산에서 많이 세웠습니다. 많이 확보를 했고요.
이 사업은 본예산에서 누락이 된 사업을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추가로 상정한 겁니다.
일단은 자동화사업이라든지 현대화사업 이런 것은 농가의 인력을 상당히 감소시키고 또 생산력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도 상당히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 토마토·오이 이렇게 생산 품목을 정하셨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시설 센터 견학 차 하남이나 나주나 장성을 보면 10년을 주기로 해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친환경적인 품목에 대한 정비라든가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안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때그때 예산 마련만 하시는 건지 이런 게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보시면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사업 도비 사업도 책정했지만 공급 주체를 경기친환경조합 공동 산업법인의 주체를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 책정해서 그 쪽에서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추진하는 부분은 어떤 겁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친환경 농산물 인증사업이라든지 친환경 관련해서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장기적으로도 계속 하고 있고 그 전부터 그런 농가를 육성시키기 위해서 친환경 쪽으로 사업비를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특별한 안산의 생산 품목 특히, 채소에 관련되어서는 어떤 부분이 특성화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생산 품목은 주로 시설채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엽채류 상추나 오이, 토마토, 고추 이 정도입니다.
면적이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생산한 농가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주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형 맞춤 농정사업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정해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농가 스스로 알아서 나한테 필요한 사업이 뭐가 좋은 건지 그걸 농가가 알아서 확정해서 우리한테 요청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게 적정한지 아닌지 그것만 검토해 가지고 적정하면 그 농가한테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부포도 작목반에 파쇄기라든지 액비 분무기 이런 것을 지원해 줬고, 2010년도에는 친환경 대부포도 명품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이라든지 해마다 사업 품목이 달라집니다, 농가가 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저희보다 작은 하남시 같은 경우에도 부추라든가 특별히 피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지역 안에서 해결하고 그것을 아이들의 먹거리로 친환경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보고서 저희 안산도 포도 외에는 특별하게 친환경적인 것들을 구상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아이들이 채소를 먹을 때 안산 안에서 건강한 채소를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추진 사업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과장님의 의지도 되게 중요하고 물론, 시장님의 의지도 되게 중요하겠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하남시 비교하셨는데 하남시의 특성이 인구는 우리시보다 분명히 적습니다. 그런데 하남시가 위치적으로 팔당 상수원 근방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친환경적으로 농경지가 많습니다.
옛날에 광주군에서 하남시로 분류가 돼서 시가 탄생된 건데 농경지 재배 면적이 상당히 넓고 많습니다.
그리고 상수원 근방에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는 친환경적인 농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안산도 굉장히 넓은 농가들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길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저희도 적은 면적은 아닌데 주로.....
○나정숙위원 길게 볼 때는 안산이 굉장히 더 유력하고 환경적으로 거기에 대한 부분 할 수 있는 여력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번에 맞춤 농정사업으로 2억 8천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추경으로 올려오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채소의 재배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진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진위원 윤태천 위원님이 안 보여 가지고 제가 질문을 추가로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에 차액 지원하는 안산 쌀 비용이 시비가 5억 7천만 원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물론, 도비 내시가 됐기 때문에 금액으로 봐서는 1억 1천만 원 정도 감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존경하는 윤태천 위원님께서 줄기차게 본오쌀 안산쌀에 대한 확대 지원을 요청했는데 예산이 실질적으로 감액됐거든요.
과장님, 어떤 내용이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사업비가 작년보다 감액이 됐습니다. 도비 50%, 시비 50%를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액 시비로 지원해 줬는데 올해는 도비가 50%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량은 1,910톤 정도로 2010년도 작년보다는 물량이 적지는 않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학생수가 작년보다 상당히 감소됐습니다. 작년에 11만 7,600명인데 올해는 11만 1,600명입니다. 학생수가 한 6천 명 정도 감소가 됐고, 그 다음에 1인당 쌀 소비량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65그램에서 60그램, 중학생은 90그램에서 80그램, 고등학생은 110그램에서 100그램 이렇게 물량이 줄었습니다.
학생들이 제 소비량을 제대로 소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남아돌아서 다시 재분배를 해 가지고 공급했는데 올해는 그 물량을 적정하게 맞게 줄였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좀 줄었고요.
그 다음에 정부 양곡 가격이 작년보다 상당히 단가가 높아졌습니다.
작년에는 3만 920원인데 올해는 3만 3,370원으로 한 3천 원 이상 인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기준 단가를 작년에는 4만 4천 원했는데 안산쌀을 올해는 3만 3천 원으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이 차액이 20킬로그램 한 포당 작년에는 1만 3천 원 정도 됐는데 올해는 9,6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줄었지만 물량은 그대로 많기 때문에 큰.....
○김철진위원 학생 수가 줄고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 물론, 가격 단가 변동된 내용까지 과장님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일반적으로 학교나 안산쌀을 지급 받는 곳에서는 부담이 늘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시가 지원해 주는 것이 1만 3천 원 정도 되다가 이번에 단가 조정에 의해서 시가 지원해 주는 게 9천 얼마가 되는 거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학교에서의 부담은 변동이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정부양곡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부담을 하든 안 하든 정부 양곡이 인상됐기 때문에 부담이...
○김철진위원 아니죠. 반대 개념인데 학교에서는 예를 들면 정부가 4만 4천 물론, 정부 양곡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단가 차액만큼 시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부담하는 거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학교는 20킬로그램 하나가 3천 원 정도의 부담 금액이 올라갔거든요. 그건 정확하지 않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학교 부담은 늘은 거죠, 정부양곡 단가가 오름으로 인해서.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것은 시비를 보조 지원을 적게 해 줬기 때문에 부담이 늘은 게 아니고.
○김철진위원 물론, 시 입장에서는 그게 맞는데 일상적인 입장에서는 안 받았던 도비 지원이 내려왔고, 그렇죠? 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도비 지원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김철진위원 그런데 차액만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차액분 9천 얼마를 지원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급식에서 부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20킬로그램 하나에 3천 원 정도의 추가 부담이 발생된 거거든요.
아까 과장님이 설명한 것처럼 정부양곡 단가 조정 때문이지만 실질적으로 봐서는 20킬로그램 하나에 3천 원 정도의 부담이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렇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정부양곡 단가가 인상이 된 것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 줄 수는 없고 대신 저희가 친환경 농산물 급식사업을 올해는 18억 8천만 원 상당히 인상되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11억 4,500만 원 이렇게 해서 다른 품목으로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과장님, 내용은 충분히 알겠는데 학교급식에 관련돼 있는 본오쌀은 현장에서는 20킬로그램 하나당 약 3천 원 내의 비용을 추가 부담하는 것이 현실인 건 맞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국제항공전 예산이 질문 답변하는데 보니까 본예산 때 상임위 통과되고 예결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예결위 삭감됐을 때 집행부의 답변 자체가 부족했나 아쉬움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 삭감됨에 있어 가지고 1차 추경에 예산 올리면서 안산이라는 브랜드가 안 올라온 자체는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여부가 가능한지 우리 의원 설득하셔 가지고 충분히 사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 답변하시라고요.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록수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입니다.
평소 지역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진교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상록수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예산 규모와 사업별 세출예산 현황, 주요사업비 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총예산 규모는 2011년 기정예산액대비 1.01%인 7,430만 원이 감소한 72억 6,088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2011년 흡연자 금연지원 서비스 정책사업의 변경과 취약계층 생애주기별 일제건강진단 사업량의 증가 및 영유아 국가필수 예방접종의 민간 병의원 접종 확대 실시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감소사유로는 결핵환자 입원상병수당 사업의 변경과 병의원 결핵 접촉자 검진비 및 영유아 국가필수 예방접종의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의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업별 예산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다음은 3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증진의 생활화 부분입니다.
2011년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업이 당초 민간의료기관을 통한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에서 보건소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의 전체 조정을 통해 705만 원의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취약계층 생애주기별 일제 건강진단 사업량의 증가로 494만 원의 예산이 증액되었고, 노인의치·보철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420만 원이 감액되면서 건강증진의 생활화 총사업비로 기정예산액대비 779만 원이 증가한 23억 9,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질병예방관리 부분입니다.
결핵환자 입원 상병수당 2,940만 원을 전액 삭감시키고 입원명령자 입원비 지원과 입원명령자 부양가족 생계비 지원사업으로 세분화 시키면서 일부 감액 조정되었으며, 감염성 결핵환자와 접촉한 가족의 검진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1,465만 원의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아울러 영유아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따른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8,916만 원이 감소되었으나 민간병의원 접종 확대 실시에 따른 민간병의원 접종 지원 사업비는 3,993만 원이 증액되면서 질병예방관리 총사업비로 기정예산액대비 7,202만 원이 감소한 17억 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지역보건 부분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자원봉사자 관리비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전액 삭감하고 2011년 선임 간호사 수당 신설에 의해 인건비와 교육훈련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은 기타보상금 과목에서 암환자 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해 행사운영비 과목으로 변경하였고,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1,689만 원의 예산이 감액되었으며,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은 관내 의료기관과의 연계 구축을 통한 사업 수혜대상자의 적극적인 검진으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 불소도포 스케일링사업과 잇몸 치료 시 필요한 장비의 성능 저하로 외장형 스켈러를 구입하고자 156만 원의 예산을 증액하면서 지역보건 총사업비로 기정예산액대비 1,007만 원이 감소한 26억 3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록수보건소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보건의료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진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정동규 상록수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원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단원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진교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단원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대비 2.85%인 1억 9,628만 1천 원이 증액된 70억 8,195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흡연자의 금연을 돕기 위해 보건소와 민간 병의원에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날로 증가하는 고혈압,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 위험 요인을 행동단계에 따른 개인별 통합서비스 제공과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 현황은 유인물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원보건소 운영 정책사업에 있어서 보건행정 업무지원은 연도별 지역보건의료계획 책자 제작에 따른 일반운영 120만 원과 2011년 제92회 전국체전 개최에 따른 의료지원 민간위탁비 420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건강증진 생활화 사업에 있어서는 흡연자의 금연지원 프로그램 운영은 작년에 당초에는 민간금연클리닉만 운영하게 돼 있다가 금년도에 다시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도록 돼 있어서 기간제 인력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시민건강지키미 활동비, 금연보조제 구입과 민간금연클리닉 사업을 위한 의사 상담료 지급 등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에 필요한 사업비 5,7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은 심뇌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 및 질병 부담의 증가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합건강관리사업으로 복지부에서 통합건강 증진사업 전국공모 16개 기관이 선정되어서 국비 1억 6천만 원, 도비 8천만 원, 시비 8천만 원의 예산이 내시되어 총 사업비 3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암 관리사업은 암 조기검진 지자체 보조 출연금이 국도비 변경 내시로 181만 원을 감액 요청하였고,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 건강진단사업 국도비 변경 내시로 505만 6천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 노인 불소도포 스케일링사업의 치과위생사 인건비 국비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2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질병예방관리 정책사업에 있어서 결핵관리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결핵예방 강사료 65만 원과 결핵 역학조사 등 여비 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민간이전의 결핵환자 입원상병수당 4,410만 6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병의원 결핵 접촉자 검진비 2,197만 4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입원명령자 입원비 지원 1,356만 원과 입원명령자 부양가족 생계비 지원 1,968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예방접종사업 지원은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국도비 변경 내시로 8,916만 2천 원을 감액하였고,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3,267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가 결핵예방 지자체 보조 결핵 예방접종 약품비 489만 2천 원은 감액 요청하였습니다.
지역보건정책사업에 있어서 방문보건사업 지원은 우리시 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 일반운영비 1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우리시 보건소 특수시책 사업으로 취약계층 무릎 인공관절 수술 간병비 지원으로 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인력 인건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로 1,3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방문건강관리 자원봉사자 교육 운영비 120만 원은 우리시 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 감액 편성하고 방문건강관리 인력 교육 훈련비 77만 7천 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1,439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구강보건사업 지원 자산취득은 현재 사용 중인 프린터의 내구연한 경과로 업무 처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구입비용 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한의약 건강증진 지자체 보조사업은 국비변경 내시로 4만 2천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단원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이홍재 단원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민간금연클리닉 사업에 대해서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6주 간에 4차례 상담을 실시해 가지고 금연 실천을 유도하는 부분인데 사업목표에 성인만 500명으로 제한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사업예산이 국도비가 그렇게 내시되어서 그랬습니다.
○김철진위원 금액은 국도비 내시 됐다고 하더라도 대상을 꼭 청소년이 아닌 성인으로만 해야 되는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국도비 민간금연클리닉을 운영할 때는 30세 이상만 하라고 그랬고요. 청소년은 보건소에 와서 보건소에서 금연 상담과 패치를 지급해 드립니다.
○김철진위원 국도비 내시되면서 내용 자체가 30세 이상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김철진위원 제가 봐서는 성인들의 흡연도 중요하지만 청소년들의 금연클리닉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업 자체에 왜 성인만 500명으로 했는지가 궁금했던 사항입니다.
다음에 취약계층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에 대해서 간병인 비용으로 1일 6만 원씩 5일 해서 3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인골관절 수술은 지난번 본예산 심의 적에 다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간병인 비용까지 지원을 해 준다는 내용이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무릎수술은 본인부담금은 병원에서 무료로 해 주고 간병비만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 드리는 겁니다, 수술비는 병원에서 무료로 본인부담금은 해 주고.
○김철진위원 간병비 지원을 해 준다는 거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김철진위원 그런데 간병비 내용 중에서 24시간 간병비로 해서 1일 6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인공관절을 수술하고 나면 간병인이 5일이면 충분합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수술하시는 의사선생님한테 여쭤 봤더니 5일이면 충분해서 혼자 걸어 다니고 추후 관리를 받으면 된다고 그럽니다.
○김철진위원 인공관절에 대해서 제가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대략적으로 봐서 인공관절이 예를 들면 연령 많으신 분들이 관절 이상으로 수술하게 되면 한 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을 다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거든요.
양 쪽을 다하는 경우도 인공관절 수술비용 지원이 되는 겁니까? 대상자 선정이 되면.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저희들이 한 쪽만 하는 것으로 12명을 계상했습니다.
○김철진위원 한 쪽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무릎 수술을 하시고 참여하신다는 기관이 일단 한 쪽만 무료로 해 주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김철진위원 저희 부모님도 인공관절을 해서 내용을 접해 봤는데 결국은 한 쪽만 해 가지고 될 사항이 아니더라고요. 양쪽을 다하게 되고 양쪽을 다하게 되면 동시에 양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시차를 두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기간이 5일이 아닌 또 간병인이 필요한 기간이 5일 가지고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내용으로 봐서는 민간기관에서 수술을 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면서도 어려운 사람들이 또 한 쪽 관절 때문에 양쪽을 다하면서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부분, 입원 기간이 길고 간병인을 써야 되는 것이 한 쪽을 했을 때보다는 양쪽을 하게 되면 상당히 불편한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한 쪽은 좋으면서도 한 쪽은 상대적으로 추가비용 부담이 발생되어야 하는 현상이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시술하는 기관에서 무료로 해 주다 보니 많은 사람 12명을 해 주기 위해서, 그러면 숫자가 6명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하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수요나 이런 것을 봐서 필요하면 나중에 추경에라도 더 요구해서 저소득층 노인 분들이 양쪽이 다 필요하면 가능하면 지급하는 것으로, 지금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소장님이나 보건소에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연세 드셔 가지고 관절에 이상 있는 분들이 꼭 한 쪽만 이상 있는 게 아니고 양쪽 다 이상 있는 경우가 있는데 12명을 한 쪽 관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6명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치료가 되고 직접적인 혜택을 받고 또 생활이 가능하게끔 관점을 갖는 것이, 즉 많은 인원 12명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6명이 되더라도 실질적인 혜택을 받고 양쪽 인공관절이 다 치료가 되고 또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에 간병인 진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제안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소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방침으로 각 지자체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붐이 일고 있는데 안산시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작년까지는 운동처방서비스 따로 하고 또 영양서비스 따로 하고 금연클리닉 따로 서비스하고 이러던 것을 한 군데서 원-스톱서비스로 통합해서 서비스 제공을 하라고 복지부에서도 지침이 변경됐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팀을 하나로 운영하는 통합서비스인데 전국 보건소가 전부 다 통합서비스는 일괄적으로 운영되고 전국에서 16군데는 따로 공모해서, 모든 보건소에는 기본적으로 예산이 7,200만 원인데 16개 시범 보건소는 3억 2천만 원이 되어서 여러 개 팀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에 고정으로 오시는 분들 통합서비스를 위한 팀하고 또 외국인 대상자를 위한 원곡지소팀하고 그것 외에 2개 팀을 더 운영해서 이동화를 해서 요일을 정해서 동별로 순회하는, A동 같은 경우는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에 가면 서비스 받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고정 이동하는 팀하고, 또 공단이나 직장 또는 노인정 이런 데를 방문하는 이동팀 해서 저희는 4개 팀으로 총 운영할 계획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금연도 해당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금연 서비스도 같이 제공합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의회도 보니까 금연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경사위원회도 모 의원이라고 있는데 담배 흡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간접흡연이 많이 괴롭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말씀 죄송하지만 의원님이 보건소에 어제 등록을 하셨습니다.
○윤태천위원 환영하는 바입니다.
건강생활 통합서비스 예산이 대폭 증가됐고 결핵 예방 사업의 경우 감액 편성됐는데, 최근에 안산시 결핵 발생 현황을 알려주시고요. 또 향후 대책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건강생활실천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고는 할 수 없고 일부 조정된 것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조정이 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결핵 관련해서는 결핵 역학조사 여비가 새로 이번에 신설이 됐고요. 그 다음에 결핵 부분에서 입원명령자 입원비 지원이라든가, 지난번 본예산에 반영되었던 이런 부분이 복지부에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는 결핵환자 지원상병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국회에서 명칭의 좀 논란이 있어서 다시 이 부분이 격리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은 입원명령자 입원비 지원이라는 이런 명칭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조정된 부분이고요.
그 외 결핵환자가 굉장히 늘었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조금 줄었다고 보고요. 결핵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나 또 민간병원에서나, 이번에 특히 이렇게 하면서 병원에 저희가 명령자 입원비 지원이라든가 입원명령자 부양가족 생계비 지원 같은 것은 새로 이번에 반영된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굉장히 결핵 부분에 1명이라도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보건소에서도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하고 특히, 학교 결핵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한번 걸리면 주위의 접촉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더욱 더 신경을 써서 1명이라도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방문보건사업에 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 보면 방문보건사업이 삭감도 되고 증액도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현재 안산의 방문보건사업에 자원봉사자가 있고 거기에 기간제에 대한 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방문사업은 치매나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까? 어떠한 부분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방문보건사업 대상 가구가 단원구는 6천 가구인데 저희가 사업에 중점을 두는 건 장기요양보험 1급·2급을 받은 자는 제외하고요. 조금 거동이 불편하면서 고혈압·당뇨 질환을 갖고 있는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하고 기간제 근로자하고는 어떠한 업무가 분류됩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기간제 근로자는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간호사나 영양사나 치과위생사 같은 그런 사람을 기간제 근로자로 하고, 자원봉사자는 일반 주민 중에 반찬 봉사를 한다든가 말벗을 해 준다든가 간단한 청소를 해 준다든가 하는 그런 일반 주민이 자원봉사자입니다.
○나정숙위원 자원봉사자에 대한 활동비 지급도 있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활동비 지급이 4시간 이하는 5천 원, 4시간 이상은 1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그러면 단원보건소에서는 몇 분의 자원봉사자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한 18분의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시민건강지킴이라는 것은 어떤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그건 건강생활 실천을 하는 운동·영양·금연 그런 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입니다.
○나정숙위원 방문보건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방문보건에 필요한 것은 사실 저희 안산 도시지역보다는 대부도라든가 풍도라든가 섬 지방에 있는 노인 분들이 더 필요하실 텐데요. 대부도 쪽이나 풍도 쪽의 방문보건사업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대부도 담당 간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도에 날마다 담당 간호사가 출장을 갑니다.
○나정숙위원 매일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대부도에서는 방문보건 대상은 몇 명이나 되시죠?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되고요. 데이터는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대부도는 간호사가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대부동을 담당하는 간호사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방문보건사업은 사실은 취지는 굉장히 좋지만 받는 분들의 만족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저희들이 그 대상자한테 만족도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80% 이상이 만족을 다 느끼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습니까?
올해 예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아까 말한 대로 증액도 되고 삭감된 이유는 뭐죠? 도비 확보하는 부분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이건 왜 그렇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도비가 삭감된 부분도 있고요. 시 자체에서 삭감된 부분도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시비에서 삭감된 건 어떤 이유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피복비 같은 경우가 시 예산이 부족하다고 2회를 세웠는데 한번만 해 주고요. 교통비가 저희 시·군이 13만 원을 주고 인근 시·군을 비하면 20만 원 내지 30만 원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증액을 했는데 예산상 시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나정숙위원 방문사업에 대한 부분은 정말 거동이 힘든 환자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하게 만족을 어떤 부분을 하실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주의 깊게 사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 보시면 한의학 건강 증진 지자체 보조에 관한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한의학 건강은 아토피 보건교육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토피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듣기로는, 대부도보건소에 한의학 처방이 됩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대부도보건소에 공중보건의사가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거기에 있는 민원인들이, 노인 분들이 거기에는 대부분 50대 이상 분들이 계시는데 한의학에 대한 조금 더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지원이 필요한데 공중보건의 선생님은 6년 졸업하고 군대 대신 오기 때문에 전문적인 건 못 하시니까 전문의한테 가라고 해서 1차 진료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전문의를 채용해서 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지원 대책은 없습니까?
대부도나 노인들이 많이 계시는 지역의 한방치료에 대한 예산 마련 계획은 없는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저희들이 계획은 세우고 있으나 의사선생님을 채용한다는 건 공무원 정원에 대한 총액인건비에서 하기 때문에 건의는 몇 번 했으나 잘 되지 않아서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예산과에다 건의를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산과도 하고 총무과에도 정원 규정이 있으니까 건의를 해 봤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함영미 위원님.
○함영미위원 전반적인 예산서에 나와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 지난번에 저희가 본예산 때 다루었던 내용이라서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상록수보건소 같은 경우 새로 올라온 거라고는 치과진료실 외장형 스켈러 지금 하나 올라와 있는데 어떤 기구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이것은 명칭 그대로 스케일링하는 기구입니다. 그 동안 부착형으로 되어 있던 스케일링이 너무 오래 됐고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별도의 외장형으로 새로 구입하고자 하고요.
저희가 스케일링 사업을 노인 분들한테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만 해도 노인 스케일링이 한 400명 정도 이렇게 되셨습니다.
○함영미위원 비용 부담이 있으신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비용은 없습니다.
○함영미위원 노인 분들에 한해서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그 밖에 노인이 아닌 다른 분들은 비용을 받고 해 주시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다 받지는 않고요. 전체적으로 한 800명 정도를 했습니다.
○함영미위원 이것은 그냥 가서 진료를 요청하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제가 이것은 예산서에는 없는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죄송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만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함영미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고혈압·당뇨병 개소식에 갔었잖아요. 작년 연말부터 꾸준히 등록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개소식 이후로 더 증감되거나 훨씬 더 홍보 효과가 좀더 나타나던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개소식 이후로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알려졌고요. 지금 상당히 많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거의 전 병원에서 한 80% 정도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가 다 우리가 그 분들이 병원에 나가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상록수보건소도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을 똑같이 진행하시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저희가 단원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는 일단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로 해서 통합.
○함영미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고혈압 이런 것도 같이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통합건강관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이라든가 운동·금연 다양하게 1층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고혈압·당뇨 등록을 하게 된다면 그것도 같이 중복돼서 관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대상자는 65세 이상이면 병원에 되고 64세 이하는 저희가 등록을 시켜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단원보건소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시범사업으로 금연클리닉을 해 오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작년에 제가 가을쯤인가요. 그때 저희가 처음 질의했을 때 얼마나 등록을 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때는 목표치의 한 40～50%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2010년도 말까지는 목표치 달성을 어느 정도 하셨나요? 등록.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우리가 목표치의 87% 등록을 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전체 몇 분이나 되시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전체 2천 명 중에 1700몇 명 됩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 분들이 효과를 보고 계시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그 분들을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성공률에 대해서는 얼마나 그 분들이 만족을 하시는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6개월 성공률이 40%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클리닉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클리닉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괜찮으신 편인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만족도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경기도 지원사업단에서 포럼을 하고 책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때는 외웠었는데 지금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만족도 조사가 몇 % 나왔는데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함영미위원 민간금연클리닉 시범사업은 보건소에서도 하시고 민간병원도 같이 하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국가에서 민간금연클리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전국으로 확대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이게 확대가 안 되고 3개의 보건소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3개의 보건소에서 16개 보건소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업비를 더 많이 줘야 되는데 그 사업비를 16개 보건소로 나눠주다 보니까 사업비가 더 줄었습니다.
○함영미위원 등록 목표 인원이 작년보다 현저하게 줄어서 500명밖에 안 되네요, 작년에 2천 명이었는데.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그렇게 해서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됐나 제가 궁금했었거든요.
금연클리닉 같은 경우도 보건소에서 주요 사업으로 하시는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와 같이 연계해서 다 같이 운영하시는 건가요?
등록된 환자가 같이, 여기 보면 여기도 영양·운동·금연 등을 통한 개인서비스 제공이라고 하시는데.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다시 말씀을 드리면, 상록수보건소는 고혈압·당뇨의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됐고, 저희 보건소는 고혈압·당뇨하고 좀 다른 모델로 건강실천 통합서비스로 전국 16개 보건소가 시범으로 돼서 3억 2천만 원을 줬습니다.
상록수보건소는 고·당으로 해서 14억을 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내용이 다른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운동처방실 따로 있고 금연실 따로 있고 영양실 따로 있고 고혈압·당뇨 체크하는 실이 따로 있는 걸 한 군데서 원-스톱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1층을 리모델링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함영미위원 한 사람이 가면 한 군데서 그걸 모두 다 검사를 받고 통합적으로 관리를 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함영미위원 그러면 금연클리닉 다니는 환자 분도 중복돼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인 거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만족도 책에서 찾았는데요. 90.9%로 나왔습니다.
○함영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위원 윤미라 위원입니다.
노인 의치보철사업에 대해서 여쭙고 싶거든요.
보면 노인 의치보철사업이 작년에도 사업을 했던 부분이죠? 상록수보건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작년에는 몇 명 정도의 노인이 보철사업에 참여됐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작년에도 76명 정도가 참여됐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작년의 예산도 지금 예산하고 비슷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비슷했는데 올해 이번에 420만 원이 삭감됐는데요.
○윤미라위원 아주 미미하기는 한데 삭감되는 것보다는 더 늘어나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줄어들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노인의치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어떤 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이 사업을 신청해서 할 수 있는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노인 의치는 의치나 틀니라는 거잖아요. 대상은 국민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서 65세 이상이 대상자입니다.
저희가 이 분들을 모집할 때 각 동별로 접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워낙 어르신들이 이가 안 좋으시니까 상당히 많기 때문에 모든 부분 소화는 못하고 동별로 어느 정도 인원을 배정합니다. 접수를 받아서 저희 보건소 치과실에서 1차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상자를 한 76명 정도 선정해서 전부의치라든가 부분의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특별히 이 분들이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관내 병원을 지정해서 본인들이 해서 저희가 틀니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보건소에서는 선정만 하고 선정하고 난 후 병원에 가시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본인들이 원하는 치과병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 후에 사후관리를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420만 원이 줄었기 때문에 사후관리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절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분들이 한번 하면 한 4년 정도 관리를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건의를 도에 해서, 사실은 굉장히 확대가 되어야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윤미라위원 제가 볼 때 노인들이 많이 계시니까 좀더 많이 확대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미미하지만 줄었다는 것 자체가 의아해서요.
그러면 혹시 보청기에 대한 것 하는 것은 없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장애인 담당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일반 노인 분들도 잘 안 들리시는 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시스템은 없어요? 그런 사업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아직 보건소에서는 그 사업은 실시하지 않고요. 노인복지 쪽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복지관 그 쪽 부분에서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사회복지과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사회복지과 노인복지, 그리고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그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 쪽도 수급자나 저소득층에 대한 분만 하시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윤미라위원 또 한 가지요.
이건 단원보건소에 여쭙고 싶은데 이건 민원이에요.
한 15일 전인가 혹시 원곡동 쪽에 머릿니가 많이 생겼다는 보도 들으셨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윤미라위원 방역 다 하셨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저희들이 방역 머릿니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지금 다 되고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윤미라위원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그것 교육청하고 해서 파악을 지금 하고 있어서.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지난 달 말에 파악했는데 전체 초·중·고 80여개 중에 한 20여개 학교에서 1명만 파악이 됐고요. 봄방학 하는 학교가 많아서 개학 하면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파악이 되면 머릿니 아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하면 구제약품을 지원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구제약품을 얼른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게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쉽게 퍼지거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 아이들 요즘에는 종일반이 많잖아요. 같이 자면서 이게 굉장히 많이 옮아요. 그런 것을 제가 직접 목격을 했으니까. 한 아이가 생기니까 금방 번지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머릿니가 발생했다는 소리가 가끔씩은 나오는데 원곡동 쪽에 많이 번졌다는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단원구에서 어떤 조치를 하셨나 그게 궁금했었습니다. 조치 좀 잘 하셔 가지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조치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상록수보건소에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사업이 추가가 많이 됐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보조금이 늘어나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시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한 500만 원 되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순수 시비 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사업도 출생 엄마들한테 굉장히 호응도가 좋고, 또 조기에 난청을 발견해서 빨리 이것을 해야지 애기들이 한 달 이상 지나면 벌써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힘들게 500만 원을 더 반영했습니다.
○윤미라위원 반영하면 그만큼 아이들을 더 많이 발견해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한 720명 정도가 이....
○윤미라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명 정도 이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올해도 추가가 됐기 때문에 한 1천 명 이내로 할 계획입니다.
○윤미라위원 1년에 신생아 태어나는 아이들은 몇 명 정도 되는데 1천 명 정도밖에 못합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이것은 다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대상 기준이 있습니다. 4인 가족 건강보험료 직장인 8만 원 최저생계비 200% 이하 이런 가구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높게 많은 분들한테 혜택은 가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저번에 고혈압·당뇨 관리에 대해서 했을 때 저도 거기에 가서 참여도 해 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 신기하다.’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현재 반응은 어떠신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반응은 너무도 좋아하시고요. 어르신들이 고혈압 많은 치료를 받으시려고 그런 부분하고 계속 콜센터에서 이 분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 씩 꼭 진료를 받게 하신다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통해서 저희가, 그리고 어르신들한테 어쨌든 금액적으로 혜택을 드리니까 다들 가시고 서로 입소문에 의해서 많이 하시고 이러십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관리 등록하신 분이 굉장히 많아졌겠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굉장히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올해 목표하고는 어느 정도이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목표는 어느 정도 하반기 되면, 65세가 56%인데 사실 저희가 65세 이상도 중요하지만 30세에서 64세 이런 대상을 관리하는 게 우리 미래를 봤을 때는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많은 올해는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윤미라위원 예,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윤미라 위원께서 방금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사업 확대를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고 싶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고혈압·당뇨병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규위원 예.
이미 우리 사회가 영양 과다해 가지고 소아 당뇨, 그리고 성인 고혈압 이미 조기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굳이 65세로 한 이유는 있었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이것은 복지부 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대상은 물론 30세 이상이지만 치료비를 지원하는 대상이 65세 이상입니다.
○김동규위원 관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전 시민이 대상으로 됐으면 좋겠거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그러면 정말 더 할 나위 없이 좋은데요.
○김동규위원 인력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필요하겠지만 이미 초등학교에 가 봐도 소아 비만이나 이런 부분들이 벌써 나타나고 있는 게 우리 사회적인 현실인데 이런 부분들을 물론, 30세 이상 65세 등등해 가지고 하지만 소장님, 안산시민 전체로 확대하실 계획은 어떻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아직은 저희들이 계획은 그렇게 하면 좋지만 모든 게 예산이 문제입니다.
○김동규위원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실제로 예산 계획은 세워봤습니까? 그런 계획을 혹시.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저희들이 한 지가 작년 12월부터 했기 때문에 아직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올해 1년 잘 수행을 해 보시고 그리고 내년에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확대를 하면 얼마만큼의 예산이 재정사업으로 해 가지고 더 투여가 되어야 하는지 그런 계획을.....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이 사업이 말하자면 복지부에서 특수시책으로 시범사업을 하기 때문에 일단 해 보고 나서.
○김동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용하시는 분들의 반응이 너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다 하면 시에서 복지 차원 모든 부분들을 포함해 가지고 안산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예산 수반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 한번 준비를 하셔 가지고 올 1년 사업 잘하시고 내년도 정도는 시에 요구를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은 전체적으로 확대를 하는 게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올해 시범사업이니까 일단 해 보고 추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열심히 사업 잘 하시고요. 내년도에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실현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점진적으로라도 저희가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사실 사회적비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암 같은 것도 지금 생애전환기 해 가지고 하는 게 결국은 사회적비용을 줄이자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 하면 나이가 연령이 낮을수록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해 줌으로써 사회적비용을 줄일 수 있는 국가적으로는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이니까 그런 쪽으로 확대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알았습니다.
○김동규위원 방문건강, 이것도 참 좋은 사업인데요. 지금 간호사들이 나가고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간호사와 영양사, 운동처방사 또 저희 의사 공중보건의가 있습니다. 많이는 못 가지만 한 가정에 저희가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참 열심히들 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수혜를 받고 있는 대상 가정을 제가 몇 군데를 알고 있어서 가 봤는데 가끔씩은 이런 말씀도 하셔요, ‘남자 간호사는 없느냐’.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남자 간호사가 저희들한테 응시를 하면 1순위로 뽑는데 남자 간호사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신청이 안 들어오세요.
지금도 간호사가 항상 왔다가 또 다른 데로 가고 해서 1년 내내 간호사 모집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수요가 실제로 필요하더라고요. 가 보니까 계속 누워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방문해 가지고 오면 육체적으로 일으켜 세워 가지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간호사를 배출하는 교육기관이나 이런 데에 우리 보건소하고 업무 협약을 맺든지 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남자 간호사의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지금 간호사가 전국적으로 부족한 형태이고 남자 간호사가 조금씩 간호학과에 들어가는데 배출이 되면 병원에서 특별대우를 하고 모셔 갑니다.
그런데 지금 기간제 근로자가 신분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김동규위원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히 저도 알겠습니다만 좀 아쉬워서 말씀드리고요.
운동처방사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국가 자격증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국가 자격증은 아니고 소정의 교육을 받으면 기관 기관에서 수여하는 자격증입니다.
○김동규위원 민간단체에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김동규위원 사실 그런 민간단체가 우후죽순 너무 너무 많아 가지고 자격증이 남발되고 있거든요.
선정기준은 그러면,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선정 기준은 관련학과 체육학과나 간호학과나 보건학과를 나온 사람 중에 운동 처방을 가진 자 이런 기준으로 뽑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보면 운동 처방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효과가 좋은 물리치료의 일종으로 알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그런 자격증이 또 경력이 완벽한 사람들을 채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단원보건소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주요 행사 응급의료비 대기, 주요 행사라 하면 어떤 종류의 행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주요 행사라 하면 2011년 제92회 전국체육대회 의료 지원사업이 주요 행사라고 생각되고요.
저희 안산시에서 축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하는 이런 행사를 주요 행사라고 봤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안산시에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어요, 시에서 하는 행사도 있고 각종 단체에서 하는 행사도 있는데.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얘기합니다.
○김동규위원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김동규위원 몇 개 정도 된다 이런 부분 수요조사는 안 해 봤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전곡항 요트쇼, 항공쇼 또 거리극축제 이런 겁니다.
○김동규위원 시에서 하는 다중 시민들이 모이는 그런 행사.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김동규위원 그러면 위탁이라 하면 병원에서 의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병원에 의뢰를 하면 앰뷸런스, 의사, 간호사, 구급차 또 병원 내지는 구급센터가 있습니다. 그런 데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일정 부분 돈을 지급하면 거기서 지원을 해 드립니다.
○김동규위원 주로 어느 병원하고 위탁하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의사 선생님이 한번 오면 30만 원씩을 드려야 되는데 앰뷸런스, 의사, 간호사 다 합해서 30만 원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병원에 사정을 해서 무료 서비스 차원에서 해 달라고 해서 고대병원, 한도병원, 사랑의병원 이런 병원급 이상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300만 원이었는데 420만 원이 증액됐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행사가 늘어나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그런 인건비 차원에서 부족해서 더 세운 것입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2회 전국체육대회 의료 지원을 3개소를 지원하기 때문에, 경기장이 6개소입니다. 6개소라 6개소에 지원이 다 가기 때문에 행사가 늘어나서 평상시보다 좀더 올해는 계상을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전국체전이면 이것은 도 주관이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도 주관인데 안산시에서 장소를 주관합니다.
○김동규위원 시에서 종목이 몇 개 있으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같이 개최가 됩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건 도비로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그렇게 하기를 저희들도 담당 부서에 거기다 예산을 세워라 했는데 그 담당 부서에서 그렇게 세울 예산은 책정이 안 되어 있다고 보건소 보고 해 달라는 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김동규위원 큰 금액은 아닐 수도 있지만 특히, 전국체전 같은 경우는 도에서 유치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도비가 당연히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더 담당 부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 ○출석위원(7인) |
| 정진교함영미김동규김철진나정숙윤미라윤태천 |
| ○출석전문위원 | |
| 김흥배 박소운 |
| ○출석공무원 | |
| 기획경제국장 | 김상일 |
| 상록수보건소장 | 정동규 |
| 단원보건소장 | 이홍재 |
| 경제정책과장 | 이성운 |
| 녹색성장과장 | 이규환 |
| 관광해양과장 | 최경호 |
| 생명산업과장 | 정점근 |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 정환훈 |
|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 원복록 |
|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 김의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