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입니다.

시민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성준모 도시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2,034억 1,425만 3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0.1%에 해당하는 2억 6,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하수도요금 징수대행 부담금 수입에서 6,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배수설비 수탁공사 수입에서 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현황을 설명 드리면, 수도행정과는 768억 2,162만 3천원으로, 사업소 청사 외곽 CCTV 설치 등에 따른 사업비가 증가한 반면 검침업무를 안산도시공사에 대행 위탁 결정에 따른 불용예산을 삭감함으로써 당초예산 대비 0.1%인 600만 1천원의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수도시설과는 303억 2,396만 7천원으로, 시설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당초예산 대비 0.1%인 1,400만 1천원의 예산이 증가되었고, 정수과는 332억 5,414만원으로, 수돗물평가위원의 해외 선진 상수도시설 견학 등으로 당초예산 대비 0.2%인 5,600만원의 예산이 증가되었으며, 하수과는 630억 1,452만 3천원으로, 배수설비 수탁공사 증가 등에 따라 당초예산 대비 0.3%인 2억원의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3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조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상수도 검침업무 대행위탁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검침업무는 민간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용역결과에 따라 우리시 도시공사에 대행위탁 하는 사항으로, 금년 4월부터 우리 시 전체 수용가를 대상으로 계량기 검침과 고지서 송달 등의 업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7억 4,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금회 위탁으로 연간 약 4억 5천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6쪽, 전자예금압류 서비스 제도 도입 실시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요금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방법으로 현재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 및 차량압류는 선순위 설정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으로, 프로그램 사용 및 서비스이용료 69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 4월부터 전자예금압류 서비스 제도를 도입, 체납자 예금계좌를 실시간 압류함으로써 요금 체납액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청사외곽 및 주차장 CCTV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신축된 사업소 청사는 내부에만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청사외곽 관리 및 방범이 취약한 실정으로 1,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청사외곽 출입구 및 주차장에 4개의 CCTV를 설치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8쪽, 수돗물평가위원회 해외 상수도시설 견학이 되겠습니다.

선진국의 상수도 고도정수처리 기술과 수질관리 및 정수장 운영 등 선진기술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시책으로 금회 5,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 9월경 수돗물 평가위원에 대한 선진 상수도시설을 견학함으로써 우리시 상수도 사업운영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아무쪼록 맑고 깨끗한 고품격 수돗물 공급과 친환경적인 하수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신효승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결정이 됐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것은 앞으로 수도전수가 늘어날 것을 계상을 조금 해서 조금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6만 8,839전 외에 조금 늘어나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 달에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조금 더 계상해서 세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4월 1일자로 해약을 하면서 다시 전부 계약으로 1,163원으로 재계약을 하는 겁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되어 있습니다. 25일자로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3월말까지 3개월 계상한 거고 그 다음에 9개월 분을 새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인원 관계 공고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인원 선발이 아니고요. 다른 과로 직을 조무에서...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도시공사 전속으로 인원충원을 하게 됩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지금 인원 계획을 충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15일까지인가 해서 지금 면접까지 결정을 하는 것으로.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그렇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기존에 제가 알기로는 6명이 있었는데 2명은 다른 부서로 배치하고 기존에 4명은 남고 26명인가를 신규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명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아직 안 나갔다고 합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렇게 하기로 지금 했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 건데요. 저희가 매년 수돗물 평가위원회 정기회의를 하반기에 개최했습니다. 12월달에.

그래서 그때 논의됐던 게 그 동안에 저희가 수돗물 평가위원회가 저희가 7기째로 올해로 약 11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보통 2년인데 그 동안에 활동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돗물에 대해서 굉장히 홍보라든가 아니면 고도정수처리 관련된 연구사업 외에도 많은 그런 자문역할을 해 주셨는데 그때 토의된 게 앞으로 안산과 연성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를 도입하고 있는데 국내로만 어떠한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는 어떠한 자문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해외로 가서 많은 것을 더 좋은 시설, 특히 고도정수처리에 대한 그런 시설을 봄으로써 더 폭넓은 자문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12월달에 이렇게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예산에 했어야 되는 건데 시기가 약간 늦쳐져서 1회 추경 때 해서 올해 용역이 기본용역과 실시설계 용역이 되어지는데 그때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추경에라도 세워서 하반기 때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총 10명입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대상자는 전문인 해 가지고 5명이 되겠고요. 시민단체가 4명, 그 다음에 여기 시의원 한 분 이렇게 해서 총 10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아닙니다. 정기회의는 상반기, 하반기 2회하고요. 임시회의는 그때 위원장이 필요로 할 때는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수시로 분기에 한번씩 간담회라든가 어떤 세미나 등 이런 일정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수장을 가서 벤치마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어떤 관광 문화체험 같은 경우는 패키지로 해서 싸게 할 수는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정수장을 가서 섭외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통역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사람들을 통역 인솔 가이드에 대한 페이를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그런 문화체험 하는 패키지보다는 약간의 그런 경비가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가지고 해야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전문적인 그런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아무래도 그렇겠지만 실질적으로 고도정수처리에는 기존에 저희가 들어오는 게 일반적으로 활성탄하고 오존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국내에 들어온 것은 20년 전에 들어온 그런 기술이에요.

그런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고도정수처리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어 오고 있는데 그런 현대적인 그런 시설을 이 공정 외에도 막여과 처리라든가 어떠한 다른 공법도 이런 선진화 된 기술을 빠르게 배워올 수 있는 것이 유럽이 가장 많이 발전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을 저희가 배워오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실제적으로 고도정수처리를 저희가 내년에 시행을 한다고 그러면 적어도 한번 공정선정을 하면 20년, 30년을 가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가장 중요한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간 예산은 무리하게 들어가지만 이 기회를 이용해서 많은 그런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거기에 관련되어서 고도정수처리 같은 경우는 우리 국내에서도 어떠한 실제적으로 원수에 잡고자 하는 물질에 따라서 공정이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맛하고 냄새를 잡기 위해서 고도정수처리를 도입을 하고 있는데 그거와 비슷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나라를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저희들이 작년에 경기도에서 하수도 공기업 경영 평가를 받았는데 총 56개 공기업 중에서 저희들이 우수기관으로 하수도 분야 3위 안에 들어 가지고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공자들한테 어떤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해외견문도 넓히면서 유럽, 독일이나 네덜란드 쪽에 하수처리장이 잘 되어 있는 쪽도 견학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작년 연말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본예산에는 부득이 편성을 못 했고 이번에 편성하는 겁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몇 개 국은 아직 구체적으로 선정을 하지 않았는데 유럽, 독일이나 네덜란드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그것은 환경부에서 하수도 재이용이나 이런 것 해 가지고 공동으로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같이 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네, 있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그렇죠. 경영 유공자라 그러면 하수도특별회계를 관리하는 직원들이 되겠는데요.

○하수과장 윤중섭 경영 유공자라 하면 하수도 저희들 공기업 운영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직원들 그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아닙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고요. 공기업 경영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한 5명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아닙니다. 기관으로는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는데 개인적인 표창은 없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총 19명입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하수도 공기업 경영평가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어렵지만 2년에 한번씩 평가를 하는데 우수기관으로 저희들이 평가되기도 상당히 힘든 내용이기 때문에 고생한 직원들에 대해서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해외연수 직원들에 대한 것을 세운 것은 이것이 기관표창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개인에게는 상이 주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직원들에 대한 노고를 위해서 우리가 사기진작으로 해서 그런 벤치마킹 이런 쪽으로 예산을 세운 거니까 널리 양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예, 그렇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저희 수돗물평가위원회 2년이 임기인데 정기회의 두 번을 하고 임시회의 간담회뿐만 아니라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그것 세미나는 국내에 있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 정수장을 저희가 벤치마킹하는 이런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국내가 10명씩 해서 40만원씩 해서 4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세미나를 부산이라든가 아니면 이미 고도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데에서 저희가 세미나 운영을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벤치마킹하다 보니까 작년 저희가 12월달에 정기회의를 개최를 하면서 가장 올해하고 내년이 우리 안산에서는 고도정수처리를 도입하는 가장 중요한 계기인데 국내에서는 20년 전에 이미 고도정수처리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부산하고 대구 같은 데는.

그런데 이미 그 시설을 가지고는 과연 이 시설을 우리 안산에다 적용을 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거기에 의문을 가져서 아무래도 기술이 잘 도입되어 있고 현대식 기술이 되어 있는 해외에 벤치마킹을 함으로써 그것을 우리 안산에도 적용을 시켜 가지고 더 상수도 발전할 수 있고 자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작년 12월달에 토의가 되었습니다, 평가 위원들끼리.

그래서 본예산에 원래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시기를 놓쳐 가지고 1회 추경 때 이렇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상반기, 하반기하고 있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수돗물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 동안 상반기 동안에 이루어진 수돗물 수질에 관련되어서 어떤 미흡한 점이 있으면 왜 미흡했는지에 대한 것 원인분석을 하고요. 또 그 외에 수돗물에 대한 불신들을 하고 있는데 그 불신에 대한 원인, 홍보방안,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 상수도에 대해서 어떻게 나아갈 방향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전문가하고 시민단체 분들이 모여서 자문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현재 올해까지 11년차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그런 운영성과를 거두어들이고 있고요. 올 3월말 정도에는 저희가 운영하였던 것을 성과보고회를 개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물론 직원들도 저희가 인솔하는 직원들 3명이 갑니다. 3명 가는데 특히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우리의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수도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이 실제적으로 많은 것들을 더 많이 접목을 해서 알아야지만 우리 실제적으로 공무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어떤 리더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먼저 가서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벤치마킹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50명 있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매일 하고 있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네.

○정수과장 한명애 물론 두 단체의 역할이 차이가 확연히 있습니다.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전문가 집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일반적인 업무보다는 어떠한 더 발전방향이라든가 정책방향으로 자문할 수 있는 역할이 평가위원이고요. 모니터요원들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수돗물에 대한 것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를 예방적인 차원에서 먼저 점검해 주시는 분들이 모니터 역할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모니터 역할하시는 분들은 매일 내 집에 있는 가정의 수돗물들에 대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항상 수질검사를 함으로써 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저희한테 계속 피드백 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모니터 역할입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네, 있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모니터요원들 거기에는 저희가 어떤 교육했을 때 교육비지만 실제적으로 활동비를 월 5만원씩 활동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50명에 대해서요.

○정수과장 한명애 참석수당 있습니다. 회의할 때마다요.

○정수과장 한명애 그래서 모니터요원은 어떤 주부들에 대한 안산시민으로서 수질을 점검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해 주는 거고 수돗물평가위원은 자문역할을 하는 전문가 집단입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위촉입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임기는 2년이고요. 저희가 상하수도 기술에 대한 대학교수라든가 어떤 연구단체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시민단체에 그런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장 이런 분들을 저희가 인터넷으로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공고를 하면 그 분들이 저희한테 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점수평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평가표에 따라서 저희가 상수도 발전에 또 우리 시책 발전에 많이 공헌한 그런 자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저희가 순위를 매겨서 그렇게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도에 대해서 대부분이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입니다. 전문가 집단이.

○정수과장 한명애 구성요원은 전문가가 5명이고요. 그 다음에 시민단체가 4명이고 시의원이 한 분이셔서 총 열 분이 구성이 되고 있는데 실제 전문가 단체만 하면 이것이 어떠한 통제역할이 안 되거든요. 이게 어떠한 수돗물에 대한 자문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감시역할도 같이 해야 될 수 있는 기구라서 시민단체에서도 실제적으로 수돗물에 대해서 어떻게 해 줬으면 하는 요구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시민단체와 전문가 집단과의 그런 어떠한 서로 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그런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굳이 3명이 없어도 되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수돗물에 대한 어떠한 해외 고도정수처리기술 배우러 갈 적에 직원도 같이 참여를 해서 그 기술을 습득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3명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게 연말에 결원이 생겨 가지고 이번에 올려서 석 달은 빠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최장기간이 2년인데 금년은 아직 채용을 안 했습니다. 채용을 해 가지고 하려고 그런 겁니다.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아니죠. 금년 것만 올리고 또 내년에는 다시 올려야죠.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5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네, 내년 것 또 내년 다시 하고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현재는 한 사람 공백이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런데 주휴도 다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5일이라 다 주는 게 아니고 두 개인가 하나 이렇게 주는 거기에 맞춰서 계상한 겁니다. 전 휴일을 다 주지는 않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네.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러면 좋죠. 그런데 규정상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아마 2개인가 그렇게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되는데 무기계약직이나 일용직 주휴수당을 4일을 다 안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개인가 주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네.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것도 예산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그렇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당초에 추진을 할 때 민간위탁으로 해서 민간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했었는데 그 다음에 당초에 공단하고 대부도를 했을 때 한 전당 4,367원이라는 그런 민원이 있어 가지고 여타 시군에다 따져 봤을 때 한 1,400원꼴이 들어왔기 때문에 너무 또 책정이 높게 되어 있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 생각을 안 하고 민간위탁 쪽으로 돌리려고 했었을 때 그 추진계획이었는데 우리 도시공사에 의뢰를 해 보니까 그것보다도 훨씬 싸게 할 수 있다 라는 결론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또 얘기가 있어서 금액적으로도 타당한 면이 있어서 그것은 민간위탁으로 했었을 때 심사를 한다는 얘기였었고 그것은 안 합니다. 그래서 변경이 됐던 사항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러니까 대행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도시공사 우리 출자기관이 대행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 할 필요가 없죠. 민간위탁으로 해서 공고를 했었으면 그게 필요한데 대행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다 필요가 없어진 사항이 되겠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것을 하려고 그랬는데 금액이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는 이것이 전자에 얘기했지만 4,367원에서 대부동하고 공단동을 위탁을 했었는데 그것이 다른 인근 시군에서도 위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교해 봤을 때 반값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용역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용역을 했어요. 그런데 용역결과가 전 당 한 1,300원 돈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민간에 위탁을 할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공고를 하고 다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업무협의를 해 보니까 자기들이 우리가 용역한 금액보다는 좀 싸게 할 수 있다, 그래서 1,163원 정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사무규정에 의해서 위탁할 경우에는 그 사람들한테 위탁 대행을 줄 수 있다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공고 없이 도시공사 쪽으로 위탁대행이 되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2월 25일자로 저희하고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1,163원에 우리 안산시 전체 6만 8천 전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4월 1일부터 그것에 대한 시행을 하고 그 이전에 3월 2일부터 인수인계를 해서 자기들이 거기에 필요한 인원에 대한 것은 도시공사에서 자기들이 채용을 하고 그렇게 해서 4월 1일부터 위탁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재래식 공정해서 사람 위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IT와 접목을 시켜 가지고 모든 것이 자동화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도정수처리를 도입을 한다고 개량을 한다고 그러면 대부분이 IT를 이용한 자동화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앞으로 환경부에서도 추구하는 정책방향이 IT를 이용한 그런 스마트 물 산업육성을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물과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상수도 국제표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국제적으로 인증 받을 수 있는 이런 항목들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어떠한 그런 기술들을 가서 많이 배워 가지고 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고도정수처리 도입하는데 70% 국비를 받는 것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자동화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 IT를 접목할 수 있는 시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비지원 70%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예, 고도정수처리 도입할 때 그렇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지금 기능직 28명 중에 20명은 총무과 소관으로 해서 총무과에서 각 과에 수요조사를 해서 원하는 부서에 배치가 될 것이고요. 기존에 있던 8명은 관리감독, 그 다음에 체납업무, 그 다음에 물을 단수했을 때 정수 해지를 해야 되는 그런 업무가 지금 8명이 기존에 남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무기계약직 4명이 또 총무과 배속으로 해서 필요한 부서에 또 재배치가 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네, 한 분은 되어 있고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우리가 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잘 하고 있는가도 채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체납세가 한 10억 정도 되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체계가 공무원이 아니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관리도 하면서도 그 다음에 잘 하고 있는 것을 계속 채근해야 되는 그런 관계로 지금 6만 8천 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구역을 정해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4,500전 정도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4,400원 꼴 됐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 당시의 배경 설명을 드리면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서 공무원과 비슷하게 용역을 거치지 않고 공무원들의 우리 지금 기존에 있는 검침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를 비슷하게 책정을 해 가지고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게 당초에는 국비하고 시비를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정책이 바뀌어서 환경부에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설비 되어 있는 것을 삭감을 하고 민간이전 자본으로 목 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렇죠. 규정이라기보다도 환경부에서 방침을 그렇게 정한 겁니다.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아닙니다.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네, 그렇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하고 탄소절감하고 해서 일종의 환경정책인데요. 태양광, 또 소형풍력 그것을 안산정수장하고 하수처리장에 설치하는 거죠.

친환경이고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탄소 감소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권장은 아니고요. 국비반 시비반인데 이게 정책적인 사업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MOU 계약서를 보면 저희는 행정적인 뒷받침하고 예산에 대한 것만 뒷받침 하게끔 되어 있고 나머지 거기에 대한 사업자 선정이라든가 모든 시공자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환경부에서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환경관리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위탁 규정에 의해서 입찰을 봐 가지고 그래 가지고 선정이 된 업체입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예,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지만 저희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 이번에 저희가 이렇게 해외 벤치마킹을 계획한 이유는 저희가 근 500억을 들여서 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를 도입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도입을 하면 20년에서 30년 동안 가야 되는 공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설치를 하면 20년, 30년 동안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한번 설치를 잘 해야지 다음번에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상수도 발전이.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물론 수돗물평가위원 어떤 전문가이지만 약간의 그런 민간인들에 대한 벤치마킹을 시켜 주는 것은 어떤 무리가 있겠지만 이런 분들에 대한 것을 어떤 해외기술이라든가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어떠한 새로운 지식 같은 것을 들여와서 우리 공정에 내년도에 근 500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에 어떠한 자문역할과 어떠한 그런 기술적인 역할을 해 주면 그 만큼 더 우리한테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는 충분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위원들하고 형평성은 좀 안 맞기는 하지만 우리의 자체적인 그런 500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이 기회에 이런 전문가집단에다 투자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그런데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어떤 수돗물에 대한 평가뿐만이 아니라 모든 상수도 정책 방향을 자문할 수 있는 이런 전문기구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참고로 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8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예, 똑 같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이 생각하신대로 여러 가지 우려성은 있는데 저희는 공기업입니다. 특별회계 공기업이니까 기업으로 해서 그것에 대한 이익창출을 하는 그러한 목적이고 앞으로 물 시장이 상당히 심각하고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국내에 있는 시설 가지고는 우리가 벤치마킹 하는데 조금 그런 것 같아서 저희 안산이 보면 다른 지자체보다는 그래도 상수도나 이런 것이 상위 클래스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더 우리가 안산시의 먼 훗날을 봤을 적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것도 벤치마킹을 해서, 거기 보면 전문가 교수들도 많이 있는데 대화를 해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모르는 그런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같이 접목을 해서 나가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러한 측면에서 예산을 세운 거니까 좀 넓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거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언론사에 많이 나오기는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것은 상수 원수 자체 내에서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한 그런 수질변화는 전혀 지금 현재 나타나는 것은 없고요. 단지 저희가 구제역과 관련되어서 지하수가 오염됐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환경부에서 그것을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현재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먹는 물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 경기도 내에 400여 곳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다 못 하니까 저희 시에서도 지금 현재 여주군 그쪽에 지하수 수질검사를 저희한테 의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수 원수 자체 내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변화되는 것은 보지를 못 했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예, 상수 원수에 대해서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것을 점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사항인데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그래서 지금 우리 단원구청 세정과도 하고 있고 단원구청도 하고 있고 구청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기존에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입을 해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예, 별 문제는 없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청사 내에만 있고요. 청사 바깥으로 안 되어 있어서 밖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이게 보시면 지하에 주차장이 있고 지상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지하에 있는 거기만 설치가 되어 있고 지상에는 지금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보안상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예.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350 정도 됩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이것은 견적을 받아 가지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 기존에 노외주차장 양쪽으로 되어 있는데 양쪽으로, 그 다음에 밖에서 여성회관 앞 쪽에서도 양쪽으로 해서 볼 수 있게끔 해서 4대를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알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이것 일정이 매달 내려오는데 정수과정,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제가 제목을 많이 못 외우겠네요. 하여간 정수, 그 다음에 수도행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행정뿐만 아니라 기술분야까지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분야별로 각각 따로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2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한 10월까지 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과정별로 있습니다.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시설별, 그 다음에 관리분야, 그 다음에 요금수납 이러한 등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달 교육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1년에 얼마 이상씩 교육을 받아야 되는 이수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 의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예산 세운 게 작년보다는 상습 교육시간이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더 교육을 가야 되기 때문에 추가경정 예산에 더 추가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예, 알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부에서 사업 자체를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 변경한 겁니다.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네, 행정행위하고 예산만.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입찰이 됐든 어떻든 환경관리공단에서 할 거죠. 거기서도 사업자를 선정하겠죠.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저희가 위탁하는 게 아니고.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협약 내용에 보면 관리감독도 거기서 하게끔 되어 있고 거기에 우리는 행정적인 보조를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산하고.

○하수과장 윤중섭 여기서 손실금이 배수설비 공사를 저희들이 원인자부담금으로 저희들이 납부를 받아 가지고 배수설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연결하는 사업이죠.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입찰차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받은 돈에서 우리가 공사를 하면 그 차액인데 그 차액을 다시 돌려주는 금액, 그 금액입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으면...

○하수과장 윤중섭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하수과장 윤중섭 더 받은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남은 돈을 다시 돌려주는 게 되는 거죠.

○하수과장 윤중섭 건수는 작년에 한 370건 정도 배수설비 공사를 했는데 그 건별로 이렇게 받다 보면 만약에 1천만원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공사를 해서 900만원을 집행을 했으면 100만원은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하수과장 윤중섭 입찰을 보면 조금 차액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입찰 건수에 의해서.

○하수과장 윤중섭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이게 우리가 허가가 들어오면 하수시설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하면 예를 들어서 설계해서 100만원이다 이렇게 해서 이것에 대한 업체를 주면 거기서 95%, 90% 이렇게 되잖아요? 그 차액이 발생되고 현장에 가다 보면 여건이 틀려 가지고 정리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차액이 생기는 것은 다시 돌려드리는 겁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저희들이 6천만원을 세웠는데 펌프가 지난 12월에 P2, P3, P4 3개 펌프장에서 고장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6천만원을 저희들이 이미 소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또 어떤 고장에 대비해 가지고 보완 차원에서 추경에 더 세운 겁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6천만원이면 될 줄 알았는데 이미 6천만원을 거의 다 소진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고장에 대비해 가지고 추경에 더 세운 겁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하수과장 윤중섭 수선입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예.

○하수과장 윤중섭 P2, P3, P4는 상당히 대형 펌프장이고요. 저희들 오수 중계 펌프장이라고 그러면 조그마한 하천의 토구 차집이라든가 이런 펌프장이 여러 가지 있는데 총 52개소 펌프장이 있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3개 했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네.

○하수과장 윤중섭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저희들이 톤당 처리단가를 한 13만원으로 잡았는데 실제로 입찰을 봐 가지고 보니까 10만 5천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약단가가 상당히 낮게 됐고요. 1월달에 입찰을 봐 가지고 했는데 하여튼 계약단가가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그래서 분뇨량 감소도 5 내지 8% 감소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입찰차액 단가가 차액이 있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원인을 합해서 이렇게 차액이 많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네.

○하수과장 윤중섭 저희들이 2,600톤으로 했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연간 2,600톤입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분뇨를 처리해 가지고 들어오는 업체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있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9개 업체입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우리가 그 업체한테 주는 돈은 없고요. 그 업체가 각 지역을 돌면서 분뇨를 처리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수용가한테 돈을 받아 가지고 한 거죠. 저희들이 주는 것은 없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안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그 부분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정화조가 폐쇄가 많이 됐죠.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보면.

○하수과장 윤중섭 예,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네,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네,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우선 방류관로 항로표지는 저희들이 오이도 쪽에 있는 시흥하수처리장에서 우리 안산하수처리장까지 방류하는 물량을 다 합쳐 가지고 오이도 바깥으로 한 2,500㎜관이 되는데요. 2.4km를 오이도 바깥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그래서 그 관을 유지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부담입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시흥시에서 또 구동표 이런 것 인양 점검해 가지고 보수공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청구가 또 들어왔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알려줘 가지고 하면 본예산에서 세울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담금이 조금 늘게 된 겁니다. 그 보수비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2월 20일부터 안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거기 별도로 하수처리장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예,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예.

○하수과장 윤중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탁공사비는 원인자부담금에 의해서 수입을 잡아 가지고 수탁공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건물을 지으면서 배수설비 신청 건수가 많이 예상이 되면 추가로 더 원인자부담금도 잡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세입에도 2억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부족해 가지고 혹시 또 어떤 배수설비 신청하는데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추가로 더 2억을 세운 겁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모든 건축물에 우리 하수도관에 연결시킬 때 그 공사비는 원인자부담금으로 다 받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다 틀립니다마는 우리 관이 공공하수도가 깔려 있고 본인들 가옥에 오수 맨홀 최종...

○하수과장 윤중섭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그렇죠. 건물하고 공공하수도 묻혀 있는 것하고 거리가 멀면 그 먼만큼 배수설비 공사비가 더 들어가는 거죠.

○하수과장 윤중섭 일정면적은 없습니다.

○하수정비담당 안철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것은 저것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하수정비담당 안철 배수설비 같은 경우는 지금 자기 부지 내 최종 맨홀에서부터 공공오수관 있잖아요? 거기까지만 연결해 주는 겁니다.

○하수정비담당 안철 공공오수관이 없는 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수과장 윤중섭 그것은 저희 시설비 예산 중에서 감리비하고 공사비를 나누는데 아무래도 감리비가 부족할 것 같아 가지고 전체 공사비에서 감리비 예산을 조금 넓힌 겁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요율대로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인데 사실 공사금액이 작고 또 감리는 안 줄 수도 없다 보니까 최소 감리인원으로 또 계산을 해 보면 그 정도는 또 계산을 해 줘야 되고 그래서 제가 나머지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추가로 감리비 없이 애초에 감리비 책정된 대로 다 할 수 있느냐 까지 다 확인을 했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네, 그렇습니다.

○하수정비담당 안철 전체 감리비에는 변경이 된 게 없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3개월 분에 대한 감리비만 예상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이번에 굴착공사를 하다 보니까 감리단에서 설계를 해 보니까 한 7개월 정도 걸린다.

○하수정비담당 안철 예, 기간 연장에 따라서요.

○하수과장 윤중섭 네.

○하수과장 윤중섭 네,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아닙니다. 저희들이 매년 국고보조를 신청을 하는데 사실 국비가 한 68% 정도 오기로 되어 있는데 그 지침상에 대해서 국비가 많이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했던 대로 지금 사실 잘 못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국비가 오는 대로 저희들 시비를 세우다 보니까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매년 예산을 많이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예, 올해는 17억 5,600만원 세워져 있는 그대로 지금 반영이 된 사항이고요. 예산이 수립된 사항에서...

○하수과장 윤중섭 금액으로 치면 아직 10%도 못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예.

○하수과장 윤중섭 그래서 지난 연도까지는 계속비 조서를 맞춰 놨고요. 앞으로 향후에 할 것은 뒤로 다 미뤄놓은 그런 입장인데 저희들이 우선 단기적으로 내년까지는 한 120억까지 소화를 시키려고 그러는데 작년하고 올해 합해서 한 3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당초 예상했던 내년까지 한 120억 중에서 잔여금액이 한 90억 있는데 최대한 90억을...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런데 이 국비가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국비가 당초에는 자기들이 얼마를 주겠다 그러는데 환경부나 이런 데서 국비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금액이 당초계획보다 떨어져서 내려와요.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계획을 세울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런데 당초에 계획된 것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세워서 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계속 환경부나 이런 데 해서 예산을 많이 달라, 그래서 거기서 떨어지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 시비 비율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예, 알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공단뿐만이 아니라 안산시 전체로 해서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이 인원이 시설과에서 한 명이 있었는데 시설과가 이번에 2월달에 인사가 있고 나서 보충이 안 됐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그래 가지고 총무과 소속으로 해서 다른 과로 배치될 인원이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이것은 지금 연구직이 하나 정수과에 있는데 그 연구직이 한 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2명으로 해서 늘어날 계획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감이 되어 있는 사항이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하수과 같은 경우 우리가 상수도 요금에서 같이 포함을 해서 우리가 징수를 대행해 주면 그 징수대행금 2%가 들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일반회계에서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다른 회계에서도 들어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인건비가 줄어든 것으로 해서...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이것 세세하게 따져봐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합쳐져 가지고, 각 과마다 가동설비자산이 있는데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관계로 해서 계산을 해 봐야 될 일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당장 우리 CCTV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거라든가 다른 과에서도 설치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계산했을 때 이것 나오는 금액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전체적인 인원 관계로 해서 일일이 따져본 계산 금액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아까 말씀드렸던 한 명에서 두 명으로 늘어놨던 정수과 연구직...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그렇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 관계는 호봉수가 자꾸 차이가 나고 그러다 보면 그것을 일일이 다 할 수가 없어 가지고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그것을 지금 우리가 계산한 것을 가지고 드릴 수도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기타직 보수에 있잖아요? 지금 추경에 보시는 거예요, 본예산 것 보십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31쪽인가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한 명 늘어나는 것은 정수과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두 명입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실제적으로 정수장 운영을 하면 전기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선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기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순환보직 근무 때문에 자꾸 인사이동이 있어서 그것을 아예 전임으로 계약할 수 있게끔 해서 전임계약직이 아예 저희한테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임계약직으로 지금 현재 와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우리가 지금 4명이 줄어들 계획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4명이 줄어든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총무과로 배속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다른 과로 배속이 된다는 얘기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것은 따져봐야 될 일인데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다 라등급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기존에 33명 중에서 28명이 있었는데 20명만 가고 8명이 있기 때문에 8명을 남기고 계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침 공무원들은 월 출장횟수가 많기 때문에 월 40만원을 줬는데 20만원으로 계상해 가지고 또 삭감내용 되겠습니다.

그래서 8명에 대한 20만원씩 계산해서 남는 금액이 그 정도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러니까 당초에 40만원씩 월액여비를 계상했었는데 그것 전부다 가는 게 아니고 8명의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계산을 한 거란 얘기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래서 40만원씩 계상했던 것을...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이게 당초에 있었던 예산인데요. 감액을 했잖아요? 그래서 계산하기 좋게 당초에 12월로 해 가지고 40만원을 계상했던 것 자체를 지금 3월말로 계산을 한 것을 빼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 다 삭감을 한 상태에서 9개월을 다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0만원씩을 주던 것을 3월까지는 계산한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9개월은 20만원씩 줘 가지고 계산하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체납업무는 공무원만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민간인이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공무원들만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지금 4월 1일부터 하기 때문에 9개월만 편성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하수과장 윤중섭 약 10억 정도 됩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예, 다 걷히지는 않고요. 과년도 이월금 130억이 있으니까 과년도 이월금 130억 정도는 항상 보전을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아주 못 걷는 것은 5년 정도가 넘으면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1년에 한 2천만원 정도 됩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예.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우리가 대상자를 지금 한 1만 건 정도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조회할 대상자가 1만 건 정도, 체납자가 1만 건 정도가 있는데, 기존에 되어 있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용료가 690만원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많이 안 들어가서 지금 채권확보가 어려운 실정에서 이것을 하면 효과가 굉장히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4월부터 시행하려고 해서 지금...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래서 계약만 하게 되면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된 시스템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65면 정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3개 과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래서 당초에 본청에서 내려온 3개 과는 본청의 주차장을 사용하게끔 했는데 그게 잘 지켜지지 않아 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부과를 할 때 같이 부과를 하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하는데 우리는 징수대행금으로 해서 2%를 징수하는 금액이 있고요. 나머지 체납, 상수도 요금을 같이 못 받으면 거기에 하수요금까지 같이 못 받게 되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런 관계가 같이 대행해 주는 것뿐이지 거기에 줄고 늘어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냥 상수요금에서 프로테이지로 해서 부과를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상수도는 쓴 만큼 계량기에서 검침을 하는데 하수는 건물용도 면적에 의해서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검침 안합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별도 농협에서 우리하고 같이 상수도 요금 다 들어오면 거기에 몇 개 요금이 한강수계위원회에서 들어갈 금액 또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금액, 이게 다 따로 따로 적립이 되어서 다 분류가 되어 가지고 하수요금은 하수요금대로 나가고 우리는 것은 우리 것 다 이렇게 분리되어서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이 검침해서 들어가는 부분이지 줄고 늘고 하는 그런 사항은 없어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본예산에는 박스 준설, 고압젯트 이런 것은 기본적인 것은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예, 알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33명이 가는 것이 아니고 20명하고 무기계약직 4명만 넘어가는 것이고 나머지는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머지 급여액이 7억 중에서 3억 정도가 8명에 대한 봉급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4억 5천 근거가 됩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이것은 3월 30일까지 계산한 것은 다 지금 빼놓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3월 30일까지는 기존대로 나가는 거고 지금 9개월만 계산한 것이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것으로 계산을 안 했잖아요? 12월로 계산한 중에서...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33명이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8명이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은 4월 1일부터 계산한 금액이니까 9개월치 계산한 거잖아요? 그 전의 것은 나간 것이 빠져 있잖아요? 그것 계산을 하다 보면 맞습니다. 제가 나중에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자세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앞으로 그런 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본예산 할 때는 환경부에서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었는데 거기서 방침이 환경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것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뀐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것이 우리 시만이 아니고 다른 시도 다 그렇게 똑 같이 하고 있고 또 그 시설이 우리 시에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그러면 국비가 있어야 되니까 우리 시비로 다 100% 하는 것보다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우리가 상부지침에 따라야지 상부지침에 안 따르고서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참 좋으신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