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국장 이강석 도시건설국장 이강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성준모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예산현황, 주요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총예산 규모는, 총 504억 7,484만 4천원으로 2011년도 본예산 391억 5,038만 1천원 대비 28.93%인 113억 2,446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도시계획과는 일반회계에 도시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으로 2011년도 본예산 대비 1.28%인 8,859만 1천원이 증액된 70억 60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사3동 주민센터 건립공사 및 안산 평생학습관 건립비 등으로 2011년 본예산 대비 6.70%인 10억 8,790만원이 증액된 173억 3,508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도로 미불용지 보상비 등으로 2011년 본예산 대비 94.91%인 100억 2,491만 6천원이 증액된 205억 8,72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는 재난 응급복구장비 임차비 등으로 2011년 본예산 대비 4.98%인 1억 2,305만 6천원이 증액된 25억 9,327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은 유인물 4～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쪽에서 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 투자사업은 5억원 이상 증액되는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그 이외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2011년도 안산 평생학습관 건립공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평생교육기관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여 지역별, 계층별 평생학습의 중복과 편중을 방지하여 평생 학습도시 안산을 만들고자, 2010년 7월 5일 공사 착공하여 2012년 1월 9일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계속비 조서상 2011년도 예산 42억 1,840만원 중 10억 2,29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대부동 주민센터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의 공사추진 완료를 위하여는 298억의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사업을 기간 내 완료할 수 있으나, 현재 확보예산은 121억원만 확보되어 있어 잔여 사업비가 미 확보될 경우에는 사업이 장기화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15억 540만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사사동 황제 아파트 주변 개설공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시 외곽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상대적 소외감 및 생활불편을 해소함으로써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본 공사를 완료하기 위하여는 총 236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사업을 기간 내 완료할 수 있으나, 현재 확보예산은 100억원만 확보되어 있어 잔여 사업비가 미 확보될 경우에는 사업추진의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19억 684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안산 반월저수지 연결도로(소로2-12) 개설공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시와 군포시를 경계로 하는 반월저수지 주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현황도로를 이용하는 주변 거주지역 주민의 도로이용 불편 해소와 양 시간 연결도로 기능 확보를 도모하고자 19억 6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신길ㆍ거모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신길ㆍ거모지역에 계획된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여 주변 거주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민 통행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5억 3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 지원사업 등 대쟁이 취락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로 지정된 마을에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진입도로 및 내부도로망을 개설하여 지역주민의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자 5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 지원사업 등 석탑 취락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에 대한 국비지원사업으로서 2009년도부터 수립된 투자계획에 의하여 당해 용지 및 지장물 보상비에 대한 사업예산으로 7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화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시화로 파괴된 화정천을 수량 및 수질을 개선하여 맑고 깨끗한 생태하천을 조성하고, 수변 공간 개선을 통해 건강하고 살아있는 하천으로 만들어 시민의 정서함양 및 문화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2011년 10월말 완료 예정인 1단계 사업에 대한 소요 사업비 411억 400만원 중 2011년 2월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이 377억 9,100만원으로 33억 1,300만원의 예산이 부족한 실정으로 추경을 통하여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 건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입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 재수립 결과 통수기능이 부족하여 집중호우시 인근 주택 및 농경지 침수가 예상되어 하천을 정비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도시화로 파괴된 건건천의 수량 및 수질을 개선하여 맑고 깨끗한 생태하천을 조성하고, 수변 공간 개선을 통하여 건강하고 살아있는 하천으로 만들어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7억 1,42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2011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시정이 가일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건설국의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도시개발과장 신현석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총 예산이 42억 8,100만원이었는데 그 동안 집행액이 40억 2,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2억 5,800만원이 남아 있었는데 작년 연말 3회 추경에 이것을 계속비 이월을 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되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준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추가 공사비 6,500만원이 필요해서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저희 부서에서 예산집행 하는데 원만을 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죄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공사는 완료됐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그래서 저희가 우선 입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 2월 18일날 건축과에 준공전 사용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건축법에 의해서 준공전 사용인가를 받아 가지고 3월 말쯤에 입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는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미불용지는 지금 현재 법적으로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된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포장이 되어서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보상이 안 된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저희가 미불개념에서 지금 보상요구가 들어오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4억을 책정을 했는데 지금 대부도나 아니면 외곽지역에서 개인토지들이 많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부득이 6억을 더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그 부분은 전 도로를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아직까지 저희가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그렇죠. 법적 도로 내에서.

그래서 저희가 기존 시가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개발에 의해서 신설도로가 개설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는데 지금 대부도나 아니면 외곽지역에서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일이 토지대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확인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연도별로 저희가 보상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보상을 드리는 그런 입장입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저희가 매년 예산이 허락이 된다 라고 그러면 2010년도에도 3억을 저희가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지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신청되어 있는 부분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추가적으로 한 6억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해서 추경에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지금 건건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작년 연말에 환경부 장관님이 지역을 방문하셔서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건건천 생태하천 필요성에 대해서 협의를 봐서 환경부에서 국비 70%, 지방비 30%로 추진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우선적으로 설계비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실시설계 용역을 한 다음에 국비가 2012년도에 보상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연차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목표는 2013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일단 저희가 실시설계비에 대한 부분이 5억의 국비가 지금 추경에 확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기존 주차장 인접지역의 토지주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이용되고 있는 주차장 주민들하고 대체 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심도 있게 저희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이것은 추정 사업비입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네.

○건설과장 이태석 지방비 30% 중에 도비가 15%, 시비가 15% 이렇게 매칭비율이 확정이 됐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그런데 저희가 국비가 70%로 확정이 되면서 지방비 30%에 대한 부분을 경기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경기도에서도 시비 15%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된다 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예, 매칭비율에 의해서 도비가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재난안전과장 이장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작년 같은 경우에 9월 곤파스로 인해 가지고 도복된 나무 같은 것을 저희가 일정 장소에다 옮겨놓고 쌓아 놔서 그 이후에 처리했는데요. 처리하는 비용은 응급복구 비용이 아니라서 재난기금을 사용 못하게 해 가지고 임시 처리했다가 보관했다가 나중에 완전히 폐기 처분할 때 쓰는 비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1월 23일날 눈이 많이 와 가지고 그 눈을 지금 90블록에다 임시 적치해 놨는데 생활쓰레기가 많이 같이 넘어옵니다. 그런 것을 처리하는 비용으로 세운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본예산에 미쳐 본 넣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이것 통장협의회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온 사항이어 가지고 반월동하고 안산동에 대해서 2대씩 이렇게 저희가 구입은 하고 비치는 그쪽 동에다 배치해서 여름에 태풍 같은 경우라든가 그런 것을 하여튼 재난 대비용으로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조금 큰 것을 구입하는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이것은 조달구입은 아니고 그냥 일반구입...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못 들어봤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제가 업무를 숙지를 못 한 것 같은데요. 한번 파악을 해 봐 가지고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런 방법도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그런 제도가 가능한 지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도시계획과장 김학민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사용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 산출기준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행위자들이 부담이 많이 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계고를 하는 동안에 자진 원상회복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부담 때문에 실질적으로 불법행위가 원상복구가 많이 이루어져 가지고 앞으로 저희가 직접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가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이렇게 세입이 줄 것으로 예상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저희가 연말까지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서 계속 기간을 주고 계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 안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는데 예상 외로 이행강제금 부과가 부담이 많이 되다 보니까 원상복구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최근에 경기도 안 좋고 그래서 그런지 원상복구가 예상보다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좀 생겼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이 지역은 우리 안산시 전체의 개발제한구역이 해당이 되는데요. 이게 2009년도에 관계법령 개발제한구역 관리 특별 조치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 동안 개발제한구역을 과거에 2005, 6년도에 일부 해제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좀 불합리하게 된 부분도 있고 또한 애초에 과거 76년도에 지정할 때부터 현재까지 지형적으로 불합리하게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분석이 되어 가지고 관계법령상에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해 가지고 해제를 하도록 그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개발제한구역 전체 지역에 이런 불합리한 법령의 취지에 맞는 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가지고 해제절차를 밟게 되는데 법령은 있는데 구체적인 시행방법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조례가 3월 중에 공포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에 공포가 되면 구체적인 대상하고 세부지침이 마련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맞춰서 안산시 전체 그린벨트 내 지역을 대상으로 이렇게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이게 법적으로 2011년 12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지금 시급히 서두르고 있고 최근에 공문이 왔습니다.

경기도에서 3월 중에 공포 예정에 있으니 예산을 꼭 확보를 해 가지고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라 이런 최근에 지침이 시달이 됐거든요.

그래서 3월 중에 공포는 확실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조례 제정이 도에서 판단하기에 약간의 시기가 왔다 갔다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는 이런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기 전까지 기다려 봤었는데 1월달에 경기도에서 공문 지침이 시달 됐습니다.

그래서 3월 중에 공포가 확실히 예상되니 필히 예산을 추경에 확보를 하라 이런 공문이 시달이 되어 가지고 경기도 계획에 맞춰서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저희가 지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금년에 4월 전후해서 4월말이나 5월 전후 해 가지고 일부 완료 목표로 진행 중에 있고 또 부분적으로 진행 중인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문 공고를 막상 하다 보니까 금액이 신문사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지금 앞으로는 평균적으로 한 1회에 500만원 정도, 2회를 해야 되고 그리고 두 군데를 해야 되기 때문에 350 내지 50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되어서 지금 5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해 가지고 추가로 2천만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저희가 신문사는 지역 일간지를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 신문사를 저희가 미리 예측을 정해놓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할 때마다 그것은 공보실에서 조정하고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사의 비중에 따라서 단가가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신문사에다 한다 이렇게 미리 확정을 짓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부분은 공보실하고 협의해서 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금액이 할 때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것은 기 추진된 사례를 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게 같은 신문사라 하더라도 배부수라든가 홍보차이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신문사의 광고료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독수라든지 발생수 이런 것의 비례 여부에 따라서 단가 차이가 광고료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우리는 일반 법령에 의해서 일간 신문사 2개사에다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의뢰를 하는데요. 직접 우리가 신문사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지역 일간지라고 등록된 그것은 우리 공보실에서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언론인협회, 언론재단인가 거기서 그렇게 지정을 해 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런데 예산이 공고 양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신문사 선정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그렇게 약간의 차이가 상황에 따라서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미리 딱 금액을 정해놓고 여기에 맞춰서 하기에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본예산에서 180만원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50만원씩 정도.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밑에 있는 5천만원하고 관련되는 건데요. 저희가 그 전에는 재난이 별로 발생하지 않아 가지고 이런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작년부터 곤파스라든가 올해 같은 대설 강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일정 장소에 모아놓은 폐기물 이런 처리비용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저희가 없는 굴삭기라든가 이런 것을 동원해서 치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비비를 좀 했고요. 180만원 정도는 지금 저희도 강원도 제설작업 하는데 보냈습니다. 트럭을 임차해 가지고 다 사용을 했기 때문에 여름철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하고 강설에 따라서 모아놓은 90블록에 있는 생활쓰레기 이런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 편성 요구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동안 저희 안산시는 재난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해 가지고 큰 재난이 없었는데 작년부터 큰 재난이 오기 시작해 가지고 아마 작년 본예산 편성이 10월 정도에 이루어지는데 그때 아마 감안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12년도부터는 본예산에 철저히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그 동안 없던 신규사업인데요. 한국산업안전공단하고 저희가 MOU를 3월 23일날 체결하고 저희가 공단배후도시이기 때문에 공단과 사업장에 대한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 가지고 여기에 대한 예방 교육 캠페인 이런 것을 산업안전공단하고 하기로 올초에 2월달 정도부터 얘기가 되어 가지고 지금 3월달에 MOU를 체결하고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계획이 없다가 올해 2월달 정도에 얘기가 되어 가지고 1회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물론 주 산재업무가 노동부라든가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도 지방자치에서도 총괄적인 의미에서 안전도시, 안심도시 이런 차원에서 협력사업으로 하면 더 안전한 도시가 되고 근로자의 안전에 도모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저희가 한 달에 한번씩 안전캠페인을 하려고 그럽니다. 안전캠페인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고요. 캠페인하면서 식사비 정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매달 한번씩 할 예정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하는데요. 캠페인 할 때마다 식사는 안하고 세 번 정도는 식사를 포함해서 캠페인을 하고 1시간 정도 캠페인을 하는데 3회 정도는 캠페인하고 식사를 하고 11시 정도 만나 가지고, 나머지는 3시 정도해서 식사를 안 하고 캠페인 하는 그 정도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현재 보유한 것은 1만 220개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450개 정도 보관 중에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저희가 한 5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경과년수가 지났다 하더라도 성능검사를 매년 한번씩 해 가지고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91년도 구입한 분부터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한 20년 정도 된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방독면은 개인이 구입을 해야 되는 장비고요. 이것은 민방위대원용으로 구입을 해 두는 겁니다. 적정수라든가 이런 것은 법률적으로는 없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지금 수량은 각동별로 똑 같이 한 것은 아니고요. 인구수에 따라서 조금 편차를 두고 하여튼 1만 220개 정도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이것은 조달요구 조달청에 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입한 것은 2001년도에서 2002년 사이에 불량 방독면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부당이득금으로 해 가지고 대전조달청에서 부당이득금을 환수해 가지고 5,700만원 돈을 저희 세입에다가 잡수입으로 여입을 시켰습니다. 여입시킨 비용을 가지고 이번에 추가적으로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지금 신설동에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지난 연도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지난 연도에는 저희가 예산은 편성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구입은 안 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불용처분 됐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구입 단가에 대해서 제가 다시 확인해 가지고 가격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저희가 12월 24일부터 2월 24일까지 동절기 관계 때문에 공사중지를 했다가 2월 25일날 재개를 시켰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2011년도 10월 29일 준공예정입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공사계약은 10월 29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그것은 저희가 계약되어 있는 사업기간은 지금 1단계에 대해서 2008년 10월 29일부터 2011년도 10월 29일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동절기라든가 아니면 2011년도 하반기 10월 29일 전까지 어떤 요인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기간은 10월 29일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각 동사무소 설명을 할 수 있는 기간 이런 것을 각 동사무소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면 저희가 3월부터 4월달까지 주민설명을 완료를 하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짓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가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이 전체 568억이 소요되는 부분인데 지금 2단계 사업 157억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확보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추가적으로 지금 저희 교통정비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일방통행을 해야 되는 전제 조건에서 지금 상류지역의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일방통행을 했을 때 시기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가 최종 2단계 사업을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지금 사실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중단되어 있거든요. 중단되어 있는데 국계법하고 도정법이 개정이 된다고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이 되면 용역을 재개해서 하여튼 기간 내에 끝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지금 이번에 법 개정으로 해 가지고 해제 검토를 하려는 게 소규모 단절 토지하고 경계선 관통대지가 해당이 되는데요. 지금 아직 세부적인 조례 개정이 어떻게 되느냐가 아직 확정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까지 모르는데 일반적으로 경계선 관통대지라 하면 지금 2005, 6년도에 일부 취락지역을 1종 주거지역으로 해제를 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절차를 검토해 가지고 했지만 막상 해 놓고 보니까 한 필지가 그린벨트 일부분, 또 주거지역 일부분 이렇게 불합리하고 또 선형이나 어떠한 모양이 기형적으로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불합리하게 된 부분이 일부 있구나 라고 예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세부기준을 마련해서 2012년 말까지 해제 절차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경계선 관통대지의 의미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주거지역과 그린벨트 지역과의 불합리하게 된 선형 그런 토지들 이런 게 주 대상이 되고 규모도 큰 것은 안 되고 보통 1천㎡ 이하의 정도 대상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래서 지금 용역을 이번에 추진하게 될 예산을 상정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 소규모 단절 토지의 의미가 일반적으로 그러는데 지금 세부 지침을 어떻게 만드느냐를 가지고 도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당초보다 시간이 걸렸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조례 개정이 되면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대상이 되고 안산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대상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지는 그때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지금 도에서 3월 중에 공포가 되니까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2012년 말까지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해라 라고 강조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시기적으로 이번에 추경 확보가 안 되면 조사하는 기간과 분석하는 기간이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많기 때문에 복합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금년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차질 없도록 하라는 강조 공문이 왔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보고는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관통대지 의미는 요새 하천이나 도로나 이런 주거지하고 그런 사이에 끼여 있어 가지고 그린벨트로 관리하기에는 너무 기형적으로 된 불합리한 부분, 세부적으로 나와 봐야 되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그런 거고 또 소규모 단절 토지는 과거에 그린벨트로 최종적으로 지정할 때 선형이 보면 매끄럽게 된 게 아니라 아주 기형적으로 된 게 있어요. 그런 틈에 끼여 있는 토지들 이런 게 주가 대상이 될 텐데 하여튼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 사항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잘 알았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신현석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현재까지 99억 8,800만원 중에 57억 6,900만원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2010년도에 현재 집행 중에 있고요. 기성 신청이 들어오면 기성을 해 줘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지금 기초 터파기공사 하고 있어요. 거기 지역이 암이 나와 가지고 암을 지금 파쇄해서 깨 내고 있는데 지금 한 3% 정도 진행됐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관급자재를 제가 그 내역을 안 갖고 왔는데요. 한 총 공사비에 2, 30% 될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작년도 평생학습관 삭감된 것은 아니고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올해 예산은 못 세웠습니다. 확보를 못 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본예산에 재원이 없어 가지고 예산을 확보 못해서 추경에 나머지 42억을 다 확보해야 내년 1월달에 준공을 할 수가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선급금은 아직 신청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모든 공정이 올해 마무리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그래서 내년 1월 9일까지 이게 준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올해 전체 예산을 다 확보를 해야 준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42억을 다 확보해야 되는데 추경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선 10억만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나머지 한 32억 정도를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건설과장 이태석입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보상이 한 92%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대부동 주민센터는 지금 현재까지 121억 1천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출이...

○건설과장 이태석 지출이 120억 8,600만원이 지출이 됐기 때문에 지금 잔여 예산이 없습니다. 한 몇 천만원 남아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추진계획에서도 말씀드리는 것은 오타가 좀 났는데요. 저희가 금회 15억을 확보를 해서 지금 미 협의된 토지에 대해서는 5월달에 일단 수용절차를 진행토록 하기 위해서 예산확보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두 가지 다 개념입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예, 지금 전체 사업비는 298억인데 일단 저희가 추경에 15억 400만원이 확보가 되면 130억 6,500만원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15억이 확보가 된다 라고 그러면 전제조건은 보상을 완료하겠다는 그런 부분이고 그 잔액 예산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추경에 공사 착공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공사 착공을 계약을 하게 되면 선급금을 최소한 30%를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50억 정도를 요구를 했던 부분인데 15억으로 조정이 된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사사동 지역은 전체 노선이 15개 노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문화재 관련된 4개 지역을 빼고 11개 노선에 대해서 지금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은 지금까지 한 8%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저희가 약속을 하는 부분은 11개 노선 중에 우선적으로 보상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공사착공을 해 주겠다 이런 부분으로 지금 보상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9억 600만원을 확보하는 부분은 실지 11개 노선 중에 보상 협의가 원만하게 되는 부분을 한 두 개 노선을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확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저희가 중기지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2013년 12월까지 추진을 완료를 하겠다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 사업비가 한 24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지금 확보되어 있는 게 100억 정도가 되니까 이 추진이 저희가 2005년도 8월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면 5년이 지난 겁니다. 5년 동안에 100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앞으로 200억을 더 확보한다고 그러면 저희도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그것은 안골은 제외된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반월저수지 그 부분은 전체 사업비가 한 60억 6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지금까지 확보된 비용이 설계비 포함해서 한 17억 6,900만원 정도가 확보가 됐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전체 사업비 60억 6,600만원 중에 포상비 포함해서 전체 17억 6,90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2011년도에 요구를 한 부분인데 우리 재정 여건상 지금 한 19억 정도만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노선 중에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보상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공사는 저희가 내년도 정도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설과장 이태석 저희가 금회 추경에 한 400억 정도를 요구를 했는데 지금 저희가 반영된 비용은 100억 정도, 그래서 이번에 전체 추경 일반회계 중에 저희 건설과가 한 45.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노인정에서 하천 점용료를 내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공시지가의 1천분의 3, 1년에 한 360만원 정도 됩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예산 지출 때문에 관련법령에 의해서 사업자 등록이 없는 사람하고는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계약법상 가능한지를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이 부분은 분할하고는 별개의 사안...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게 구체적으로 들어가 봐야 알겠지만 일단 분할을 만약에 했다고 그러면 분할의 그 시기가 언제 이루어졌고 분할의 목적이 뭐였는지 이런 것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 판단 기준에 따라서도 그런 게 반영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그게 세부 조례가 나오고 또 용역을 하는 기초조사를 하고 이러다 보면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올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분할이 됐든 어떤 행위허가가 됐든 이런 게 어떤 목적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예를 들자면 우리 시에서나 국가에서 하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분할이 되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토지가 모양이 이상하게 됐다거나 이런 경우는 본인이 원해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따라서 틀려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또 본인이 어떤 이익을 위해서 했는데 그게 지형상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요구했을 때는 그런 것까지 반영이 될는지 어떨는지 모르지만 아마 그런 전후 사정 환경에 따라서 그 차이는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어쨌든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부분에서 잘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금년에 예상되는 게 지금 지구단위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 기존 1단계하고 2단계 지역을 포함한 전체 재정비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금년에 또 신규로 추진하게 되는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에 대한 18개소의 용역하고 대부동 지역에 주거지역으로 편성된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이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두 번은 예상이 되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추가로 2천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늘었습니다. 금년에 사실 본예산에 1,050만원이 확보가 됐는데 이게 연초에 이미 썼고...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알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글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그래서 이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계획해 놓은 것이 이게 지금 예산사업으로 시에서 추진할 때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다고 봐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저희들이 그래서 도시개발과하고도 지금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조합을 구성을 해서 어떠한 개발법에 의한 사업을 진행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토지보상에 대한 것은 감보율을 제공을 해서라도 사업진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신중하게 검토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그게 지금 우회도로하고의 관계가 한 군데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전부다 심의회에서 건축허가를 해 주다 보니까 이게 다 개별로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전체적인 사업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문제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하는 거지만 그것을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현재 대안을 찾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것은 향후에 도시계획을 검토할 때 여건변화에 따른 환경변화에 따른 그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그런 상황이 되면 충분히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건설과장 이태석입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뻑꾹천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작년에도 어떤 집중호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됐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중기지방계획에 2010년도에 전체 소요사업비는 한 10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중기지방계획에는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1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설계용역비 이런 부분을 요청을 했던 부분이고 금회도 추경에 또 2억원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요청을 했던 부분입니다.

다만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가 이 비용이 2억이 중기지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반영이 된다 라고 그러면 연차적으로 우리 재정 여건상 100억이라는 돈을 한 3년 이내에 확보를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상으로 이 실시설계비 자체도 지금 1회 추경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하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개 소하천에 대해서 최소한 100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서 예산확보가 실질적으로 시비를 100% 확보해야 되는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하천 기성제 이런 부분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피해에 대한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저희가 설계는 한 60%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 부분도 어떤 보상이라든가 이런 단계를 들어가려면 저희가 한 70억 정도를...

○건설과장 이태석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골프장하고 법면부 이런 관계가 지금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게 확정이 된다 라고 그러면 설계는 큰 문제가...

○건설과장 이태석 그 부분은 미불은 지금 어려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 도로로 시도만 하더라도 한 1천km 정도가 법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시설결정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저희가 인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측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어야지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도로 결정되어 있는 것을 측량을 한다는 그 비용만 하더라도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하여튼 그 문제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테스크포스팀을 구성을 해서라도 그것을 한번 조사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도 검토를 했던 게 지금 청소사업소의 청소차량도 앞에 밀고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장비도 갖추어 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유류비라든지 그러한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을 쓸 수 있으면 예산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그래서 제일 문제는 그 앞에 밀고 다니는 장비를 부착을 하면 그것을 어디다 보관을 해야 돼요. 그 보관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어 가지고 그래서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서...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이게 법적기한이 법적으로 2012년 12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1년 정도 용역을 해 가지고 3월경에 신청을 하게 되면 12월말까지의 기간이 7, 8개월 정도 있기 때문에 절차상에 문제는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작년 10월 20일부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7월 15일날 정지시켰다가 청춘문화대학에서 안산평생학습관으로 바꿔 가지고 10월 20일부터 재 착공을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42억을 요청을 했어요, 미 확보된 예산을.

그런데 시 재정 문제 때문에 우선 10억 2,200밖에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승인해 주시고 2회 추경에 다시 부족한 31억 9,5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착오를 해 가지고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1회 추경에 6,500을 요구를 했는데요. 하여튼 금년에 한해서 선처해 주시면 다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1월 30일이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반월저수지 이 부분은 저희가 전체사업비가 한 60억 6,6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지금까지 확보되어 있는 비용이 한 17억 6,9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19억 600만원이 확보가 된다 라고 그러면 한 36억 정도가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입장에서는 한 42억 정도를 확보를 해서 보상과 공사를 2개년에 걸쳐서 완료를 할 계획이었는데 재정여건상 19억 정도만 지금 확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본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잔여 예산을 한 14억 정도만 확보가 되게 되면 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저희도 지금 걱정인데요. 이게 신길～거모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중기지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2009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재정여건상 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 한 680m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총 예산이 38억 4,1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 부분인데 지금 예산을 전혀 확보를 그 동안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추경에 38억에 대한 부분을 예를 들어 가지고 요청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우선적으로 5억 300만원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사업기간을 2012년 정도로 연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예, 사업기간을 저희가 당초 2011년 12월에서 내년도까지 사업비 확보여부에 따라서 기간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그것은 개발제한구역에 광역발전특별회계가 연차계획에 의해서 지금 지원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비 70%, 시비 30%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쟁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순위가 그렇습니다.

일단 국가에서 설계비를 주고 그 다음에 보상비, 그 다음에 공사비를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3개년 사업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보상을 추진을 하고 있고 올해 공사만 마무리하면 됩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도로표지판은 지금 현재 국도비 50%, 시비 50%로 한 1억 2천 정도가 지금 확보가 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확보하는 비용은 도로표지판 중에 저희가 경계표지가 지금 운영되는 게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계에 대한 부분을 대부도 2개소, 그 다음에 수인산업도로 한 개소에 대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2,100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예.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현재 경계표지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 네 가지 형태로 경계표지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지금 시마크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조정을 하려고 지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구형은 그냥 안산시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예.

○건설과장 이태석 브라보형은 이정표 부분에 안산시라는 부분이 명확히 들어가지가 않고 브라보마크만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표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에 대한 명칭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3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도로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게 지금 당초에 변경된 사항 가지고, 그 민원사항 가지고 전체적으로 재조정 일부 해 가지고 그게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금 절차 밟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그것은 지금 공동주택에 대한 것은 지원사업을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이 세워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전부다 받아 가지고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자부담도 또 부담을 해야 되는 내용이고 그래서 하여튼 접수됐던 사항은 별도로 제가 자세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그 문제는 그래서 먼저도 우리가 주택 조례도 개정하려고 그렇게 넣은 사항이 있지만 그 내용이 한번 지원한 데를 5년 이내에는 또 지원할 수도 없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또 재건축으로 들어가 있는 데는 안 되는 거고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공고를 냈어요. 공고를 내 가지고 신청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위배가 되면 안 되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도비가 10억 지금 확보되어 있고요. 금년도에 추가로 10억을 요구를 또 했어요. 시책추진비로.

그래서 거의 이게 이달 중에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대부동 부분은 보상이 92%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예.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저희가 92% 진행된 부분은 면적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예.

○건설과장 이태석 죄송한데요. 저희가 편입용지 보상 추진실적 뽑을 때 시기가 좀 달라서 그러는데요. 지금 현재는 대부동 주민센터 전체 필지가 175필지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완료된 게 151필지가 지금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뽑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약간 자료가...

○건설과장 이태석 그게 약간 착오가 있던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전체 사업비가 298억 2,9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기 확보되어 있는 금액이 121억 1천만원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가 175필지에 대해서 보상을 완료하려고 그러면 지금까지 지출된 비용이 120억 8,600만원이 지금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잔여필지에 대한 부분이 지금 보상이 92%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회 15억 부분이 더 추경에 확보가 된다 라고 그러면 저희가 5월달에 미 협의 토지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수용재결을 가서 보상을 마무리 짓고 진행을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010년도에도 우리가 도로표지판을 관리하는 부분이 안산시에 국도, 지방도, 시도에 전체가 한 1,107개가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10년도에도 1억 2천을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했다가 추경에 2,400만원을 더 저희가 요구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그것은 전체 저희가 세웠던 비용은 지금 현재 도로표지판 유지관리하는 게 1,107개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도비 50%, 시비 50% 본예산에 세운 1억 2천은 기존 시가지 부분에서 예산이 운용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경계표지가 지금 27군데가 있습니다, 시 경계에.

그래서 지금 경계표지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3개소에 대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지금 2,100만원을 요구를 했던 부분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재난안전과장 이장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수당 나가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그 위원회도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조례가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이번에 올린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하고 협력사업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지금 한 2천만원 정도 예산지원을 하고 저희는 한 1천만원 정도 예산을 합해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줄이고자 하는 이런 간담회나 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이것은 위원회가 정식으로 조례나 이런 것은 없고요. 그냥 내부 결심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금액은 7만원 정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재난관리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이번에 구입하는 방독면은 2001년도, 2년도에 불량 방독면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5,700만원이라는 돈을 환급금으로 저희한테 돈을 줬습니다.

거기에는 국비, 도비 다 포함되어 있어서 섞어서 환급금으로 나왔는데요. 그 돈으로 구입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2009년도에 저희 세입으로 잡혔는데 2010년도에 예산편성 했다가 여러 가지 바뀌는 방독면이 새로 나오고 이러는 과정에서 불용처분이 됐고요. 그 돈으로 2011년도에 사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환급금 여입된 돈으로 사기 때문에 이것은 세워주시면 집행을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재난관리기금은 저희 조례에 의한 기금은 아니고요. 기금의 용도가 법으로 딱 명시를 해 놨습니다. 이것 이것 외에는 집행하지 말라 라는 엄격히 제한된 법령기금입니다.

그래서 방독면 구입 이런 것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은 어렵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아닙니다. 이것은 법으로 기금의 용도가 명백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집행이 어렵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그것은 해 가지고 당초에 본예산에 승인할 때 같이 기금승인을 받았고요. 기금운용계획은 그 전에 여기에 기금 올리기 전에 수립을 하는 겁니다. 수립된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운영방법은 잘 하겠습니다. 지금은 통장협의회에서 안산동 쪽하고 반월동 쪽에서 요구한 사항인데요. 그 운영방법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경로당은 사회복지과에서 추진을 하죠. 여기는 20억 이상의 사업비만 가지고 도시개발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그 관계는 지금 법률자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보고를 결심을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받은 후에...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예, 결심 받아서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그런데 위원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경관기본계획을 지금 경기도의 심의를 받아서 수권위임이 되어서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요. 그 심의가 끝나면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하면 거기에 일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