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1항 환경교통국 소관 및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환경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후 다음으로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준모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예산서 387쪽이요. 안삼고 주변 완충녹지 토지매입비로 해 가지고 2억 3,598만원이 올라온 거죠?

○김정택위원 이게 토지매입비죠?

○김정택위원 국유지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승인됐습니까?

○김정택위원 지금 보면 토지매입 감정평가수수료하고 측량수수료 해 가지고 300만원씩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업체에 발주된 겁니까?

○김정택위원 지금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한 거죠? 2억 3,598만원이.

○김정택위원 지금 사유지 매입하는데 소유자들하고 금액적으로 문제는 없어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토지매입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김정택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예산서 397페이지요.

○김정택위원 수인선 광역전철 사업 분담금이 2억 6,7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죠?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김정택위원 2010년도 중장기계획을 보니까 분담금 자체 지불된 우리 시비 지금 얼마 들어간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게 2015년까지 예산을 책정해서 분담금 지불하는 거죠?

○김정택위원 사업진행과정 이어서.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 시 구간 반지하 구간 예산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김정택위원 본예산에 지금 50억 정도 중에 30 몇 억 정도는 지금 반영이 됐고 2차 추경에 11억 정도를요?

○김정택위원 지금 철도시설공단에서 착공이 언제 예정 날짜가 나왔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번 달 중에 착공이 되면 지난번에 사업설명서를 하면서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었거든요.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 그 주변이 사실 산책로로써 하루에 한 1천여명 정도가 거기 산책을 하면서 운동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맞죠? 과장님.

○김정택위원 그런데 그 공사를 하면서 걱정하는 부분이 사실 공사를 하게 되면 먼지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은 혹시 갖고 계세요?

○김정택위원 ‘가능하면’이 아니라 거기 일대 운동하시는 분들이 한 1천여명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공사를 하면서 전혀 거기서 어떤 운동을 못하고 한다고 그러면 그 분들이 상당한 민원이 제기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사하는 구간 자체에 어떤 방어막이라도 설치를 해서 그 일대에서 운동을 계속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김정택위원 지금 기타회계 전출금에서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 화물이 15억이 증가됐는데요. 이게 연료비 증가에 따른 예산이 올라온 거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유가인상에 따른 유가보조금 증가분이 아니고 본예산에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추경에 확보하는 예산이네요?

○김정택위원 여기 유인물을 보니까 향후 추가확보액이 73억이 더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여기 나와 있네요? 1회 추경 금액 빼고.

○김정택위원 2010년도 보니까 172억 1,600만원이 유가보조금으로 지급이 됐는데 그러면 한 26억 정도가 상승이 된 거예요, 2011년도는. 그죠?

○김정택위원 지금 유가보조금이 국도비로 내시되면 그것으로 우리 시에서 지불하는 거예요? 우리 시비가 전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국비 받아서 우리 시에서 그냥 집행만 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우리 시비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김정택위원 그러면 국비가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이 110억이 확보된 거네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1회 추경에 15억 자체는 우리 시에서 국비가 내려와서 우리 시에서 1회 추경에 반영한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여기 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 5,950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화물은 뭐예요? 일반화물은 영업용 화물이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여기 개별화물, 용달화물 이렇게 있는데 개별화물은 1톤 영업용 화물 그런 것을 말하는 것 같고 일반화물이라는 뜻은 뭔지 모르겠네요.

○김정택위원 지금 파악된 대상자가 5,950대가 맞아요?

○김정택위원 예산서 401페이지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기정예산안에 없고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게 국도비 내시가 늦어 가지고 이게 추경에 올린 예산입니까?

○김정택위원 지금 그러면 기존에 개선사업 한 구간은 몇 구간 정도 돼요?

○김정택위원 올해는 상록구 이동 한전 사거리 한 개소 설치하는 거죠?

○김정택위원 이게 국도비 매칭비율이 국비 50%, 도비 30%, 시비 20%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김정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비가 30%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15%가 맞아요?

○김정택위원 지방비 50%는 사실 도하고 협의를 해서 매칭비율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김정택위원 지금 제가 엊그저께 본오동 정비단지 있죠? 거기 고가 밑으로 해서 제가 반월동을 가다 보니까 거기 우측에 본오뜰이잖아요? 본오뜰인데 거기 농기계가 많이 다니더라고요, 거기 농사철 대비해서.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가감차선이 없어 가지고 고가 내려오면서 내리막길에서 그냥 차들이 많이 다니는데 농기계가 우회전하려고 들어가는데 거기 가감차선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이 된다고 농민들이 가감차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혹시 그 현장 아세요? 건의를 많이 드렸다고 하던데.

○김정택위원 예, 고가에서 내려와 가지고 내리막길 타 가지고 그 우측에 하우스단지도 많고 거기 농기계가 많이 그쪽으로 출입을 하더라고요. 농로길이 있어 가지고.

거기 계획이 있다고 하던데 과장님 혹시 모르세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언제쯤 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사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이게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야 우리 안산시에 사실 이런 개선사업을 많이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죠? 국도비 확보하는데 과장님이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도비가 많이 확보되면, 이런 곳이 상당히 안산시 전역에 맞은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예산확보 하는데 사실 힘드시겠지만 행정력을 다 해서 예산확보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녹색교통과장님, 예산서 405쪽입니다.

○김정택위원 시내버스 재정지원에서 여성버스운전자 양성에 대해서 8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시내버스 여성운전자만 지원되는 거죠?

○김정택위원 그런데 지금 시내버스 여성 운전자가 2분뿐이 안 돼요?

○김정택위원 학원비요?

○김정택위원 시내버스 지금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교육시키는 거라고요?

○김정택위원 면허 따는 거요?

○김정택위원 이게 학원비 지원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저는 여성 시내버스 운전하신 분들을 지원해 준 지 알았어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2명이라는 것은 이게 정해진 겁니까?

○김정택위원 U-정보센터 예산서 417페이지입니다.

○김정택위원 사무관리비에서 교통안전캠페인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이 기정예산 600에서 추경에 500이 더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승된 이유가 뭐예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그것은 이해하겠는데 기념품 제작이라고 해서 이렇게 왔는데 기념품 제작은 누구한테 지급하려고 기념품 제작하는 겁니까?

○김정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통안전캠페인은 사실 전단지를 돌리고 어깨띠를 하고 이렇게 피켓을 들고 홍보하는 것보다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캠페인을 유도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정택위원 타 도시를 보니까 캠페인 자체를 연예인을 홍보대사로 위축을 해 가지고 초등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캠페인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러니까 상당히 호응도 좋고 또 이게 사실 교통안전이라는 게 어린이 때부터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몸에 배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육 쪽으로 이렇게 개선 방향을 잡으셔 가지고 경진대회라든가 대회를 열어준다든가 해 가지고 이런 교통안전 부분에 대해서 홍보차원, 교육차원 이런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깨띠 두르고 교통캠페인 하고 이런 것은 구시대적인 방법 같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송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두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송두영 위원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복지안산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환경교통국 황하준 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송두영위원 387페이지요. 국토공원화 꽃묘장 운영관리 사업 중에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꽃묘장 체험프로그램 강사료가 5만원씩 20회 해서 100만원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송두영위원 이게 본예산에서 없던 그런 부분인데요. 꽃묘장은 어느 장소에 규모를 어느 정도로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3개동이에요? 어디 어디입니까?

○송두영위원 와동지역만 3개동입니까?

○송두영위원 규모는 몇 ㎡나 됩니까?

○송두영위원 초화류를 3종 종자구입을 하신다고 본예산에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는데 3종류가 어떤 것입니까?

○송두영위원 예, 2011년도 본예산에서 종자구입비로 3종을 200㎏ 구입하신다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는데.

○송두영위원 꽃묘장 체험프로그램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실 거예요? 20회에 걸쳐서 강사 한 명의 강사료입니까?

○송두영위원 강사분은 그래도 전문지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송두영위원 이것은 전문자격증이 있는 분입니까?

○송두영위원 강사료 1회에 5만원 산출기초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송두영위원 그런데 2011년도 자체 예산편성 안산시의 지침을 보면 특별강사 기본료는 30만원, 이게 저명한 인사들 강사료고요. 일반강사는 13만원, 기타 강사는 7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강사료를 5만원에 책정해 놓은 2011년도 안산시가 발행한 자체 예산편성 지침에 어긋난 것 아니에요?

○송두영위원 다른 강사들도 기본료는 2시간 이내에 30만원씩, 13만원씩 이렇게 받는 거예요? 하루 종일 강의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기본료는 2시간 이내에 그렇게 책정이 된 것이고 2시간을 초과할 때마다 특별강사는 5만원, 일반강사는 3만원, 그 다음에 기타 강사는 2만원씩 이렇게 주게끔 되어 있어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388페이지요. 절개지 복구사업 중에 절개지 및 배수로 정비공사 1,500만원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송두영위원 대부분 산림재해예방사업을 보면 도비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매칭사업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시비만 지금 투입이 돼요. 1,500만원이.

○송두영위원 대부분 산림재해예방사업 중에 모든 사업들이 광특이라든가 그 다음에 도비, 시비 이렇게 매칭을 해 가지고 사업들을 하는데 이 부분은 전적으로 시비만 투입되는 거죠?

○송두영위원 도비를 확보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송두영위원 그리고 389페이지 등산로 조성 정비사업이요.

시설부대비에 이게 9,200만원에서 0.72% 이것을 해 가지고 66만 3천원의 시설부대비인데 0.72%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송두영위원 작년 본예산에 등산로 정비 시설물 설치에 3천만원 1개소, 그 다음에 등산로 주변 수목식재 2천만원 1개소, 또 등산로 주변 개나리 잡관목 정비에 8천원씩 2천㎡ 해 가지고 2회, 등산로 안내판 설치, 이게 시설부대비 다 예산 통과시켜 줬는데.

○송두영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예산을 수립하지 왜 그때는 못 했어요?

○송두영위원 아니, 66만 3천원을 삭감했다는 것이 말이 돼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시민공원과장님.

○송두영위원 393페이지요. 기간제 근로자 등의 보수, 단원구 도시근린공원 이게 본예산에 13명 예산편성 했었는데 19명으로 6명이 늘어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송두영위원 무슨 공원 인수요?

○송두영위원 그게 어디어디입니까?

○송두영위원 그런데 두 군데에 6명씩이나 필요해요?

○송두영위원 왜 6명이 필요한 겁니까?

○송두영위원 단원구에 도시근린공원이 총 몇 개입니까? 대부도 빼고 단원구에만.

○송두영위원 23개 공원에 13명이 본예산에는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신길공원 3명, 방아머리 3명 이렇게 기간제 근로자들을 예산편성 한다는 것은 좀 과한 것 아니에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공원관리 공통지원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요금이 2천만원씩이나 늘어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본예산에서는 4,800만원씩 12개월 해 가지고 5억 7,600만원을 편성을 해 줬는데 지금 이 본예산 편성한지 몇 개월이나 됐어요? 이것은 별도 어떻게 산출을 했길래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을 2천만원씩이나 더 추가로 추경에 반영을 해 달라고 이렇게 올린 거예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안산식물원에 4개소 정수기 임차료 8대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무인경비 용역 수수료에 10만원씩 9개소에 12개월 해 가지고 1,080만원 예산 수립을 해 줬는데 이게 120만원이 늘어났어요.

○송두영위원 신길공원만요?

○송두영위원 방아머리는 못하고요?

○송두영위원 그러면 총 10개소가 되네요?

○송두영위원 무인경비 용역 수수료가 신길공원 하나 포함되어 가지고 총 10개소.

○송두영위원 그리고 교통정책과장님.

○송두영위원 추경하고 관련이 있는 질문인지 없는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작년도 12월 30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상이군경회 주차장 계약이 끝났죠?

○송두영위원 그런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3개월 동안 연장을 해 줘 가면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거를 한번 제시해 보세요.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3개월 동안 그렇게 연장 해 가면서 계약 끝나기 전에 협상이 모든 게 이루어져야지 그것이 3개월 동안 지금 계속 연장해 가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송두영위원 지금 이 시점이 우리 시가 직영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 드세요, 안 드세요?

○송두영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상이군경회 압력이라든가 그런 것 없었습니까?

○송두영위원 제가 부탁 말씀드렸는데요. 행정의 중심을 안산시의 발전과 안산시민 전체를 중심에 두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해 주십시오.

○송두영위원 그리고 녹색교통과장님.

○송두영위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있잖아요? 진보운수 마을버스도 나가죠?

○송두영위원 연간 진보운수가 얼마나 나갑니까?

○송두영위원 보조금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송두영위원 버스 대수로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송두영위원 아니면 휘발유라든가 경유 사용량에 의해서 나가는 겁니까?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유가사용량에 의해서 나가는 거죠?

○송두영위원 그런데 진보운수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 아시죠?

○송두영위원 아니, 세상에 버스 일인당 120만원씩 월급을 받는 그런 버스기사들 월급을 6개월씩이나 체불되어 가지고 고용노동부에 고발을 하고 이런 데 사실 시에서 유가보조금을 줄 필요가 있어요? 어떤 행정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송두영위원 운영이 안 됐어요, 실질적으로.

○송두영위원 작년 추석 그 시점에 진보운수가 운행을 안 했어요. 한참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안산시의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그런 행위예요. 6개월씩이나 인건비도 안 주고, 그것도 한 두 달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 안 주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으면서도 안 주고 이것은 담당부서인 녹색교통과장님이 어떠한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가보조금 이런 부분도 무조건 법에 의해서 무조건 주게 되어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송두영위원 그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운행 안 적이 분명히 몇 달 동안 있었어요.

○송두영위원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유가보조금을 지급 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두영위원 다음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이형근 잠시만요. 지금 현재 진보, 금강에 유가보조금 지급될 돈이 있나요? 2010년도에 썼던 부분.

○위원장 성준모 얼마나 돼요?

○위원장 성준모 그쪽에서 쓴 금액을 우리 시에다가...

○위원장 성준모 다 나갔어요?

○위원장 성준모 이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시민공원과장님.

○이형근위원 엊그저께 둔배미공원 야외무대 설치 설명회 하신다고 고생하셨고 그것 어떻게 확정된 거예요?

○이형근위원 녹색교통과장님.

○이형근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질문했을 때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버스나 택시는 지원 받는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마을버스는 지원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형근위원 유가보조금은 다 있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그리고 시내버스 재정지원 4,857만 1천원이 왜 줄어들었어요?

○이형근위원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이형근위원 차량등록 번호판 제작설비 구입의 건에 대해서 2,1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지금 아직 조례 개정은 언제쯤 하실 예정이에요?

○이형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먼저 녹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387페이지 보면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 안삼고 주변 완충녹지 토지 매입 건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부지를 형성하는데 그 부분이 교육청 소관 아닙니까?

○박영근위원 그런데 왜 완충녹지 263평만 남겨놓고 매입을 했습니까? 학교가 매입을 할 때.

○박영근위원 법적으로 지금 완충녹지가 결정이 됐습니까?

○박영근위원 도시계획심의 자체에서 이 부분이 형성이 된 것을 제가 심의위원회 들어가서 봤는데 그게 왜 심의 자체가 거기서 일어나야 하는 건가 완충녹지 자체만 200 몇 평이라면 얼마 되지 않는데 거기에다 담장을 바로 형성을 시키고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처음부터 있었더라고요.

○박영근위원 그렇죠? 어차피 국유지 부분은 국가소유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사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그래야 할 이유가 없는데 이것을 안산시에서 ㎡당 27만원, 또 평당으로 가니까 100만원 정도로 주고 꼭 사서까지 완충녹지를 구성을 해야 하는 건가에 대한 부분이 좀...

○박영근위원 그리고 등산로 정비사업 있잖아요? 요즘에 과장님 수암산 등산로 정비 했었죠?

○박영근위원 그 민원 없습니까?

○박영근위원 자연상태를 너무 많이 훼손하고 돈을 투자해서 등산로를 만들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뭔 일을 하다 보면 찬성도 있지만 반대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반대의 논리가 좀 강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염두를 해 둬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일반 평지 같은 경우에도 훼손을 시켜 가지고 흙 길을 많이 변경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간다는 시민들의 얘기가 등산로 안쪽으로 올라간다면 시설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등산로 정비사업 그런 데에 대해서 이미 정비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뜯어서 어쩌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정비사업에 향후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써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시민공원과장님.

○박영근위원 원곡공원 작년에 공사 완료 했었죠?

○박영근위원 그 법면공사에 대해서 지금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박영근위원 지금 머지 않으면 비 한번만 와도 우기에 법면에 황토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일부 한 3분의 1 정도는 암으로 되어 있고 3분의 2 정도는 토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다못해 시드스프레이라도 뿌려야만 그 풀씨가 나는 것이 지금 그 상태에서 비 한번 오면 기존에 있는 도로 부분에 황토 물, 그리고 배수 위에 측구형성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의 피해가 엄청나리라고, 민원이 엄청나리라고 보는데 최소한 이번 예산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닌 시드스프레이라면 ㎡당 한 500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 얼마 안 들어가는데 그 정도는 긴급대책으로 해야지 예산이 전혀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박영근위원 교통정책과장님.

○박영근위원 지금 전 위원님들이 많이 주장을 했는데 제3권역이요. 공영주차장 부분에.

제가 예산을 가지고 다뤄야 할 부분인데 참 정책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 같아 가지고 그런 부분을 질문을 하겠습니다.

상이군경회에서 12월말까지 완료가 됐다 하면 이게 선납금이죠? 금액을 받을 때 선납금을 받았었죠?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이미 3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 금액은 어떻게 정산을 했습니까?

○박영근위원 징수를 할 계획이죠?

○박영근위원 2월까지는 받았습니까?

○박영근위원 제가 보았을 때는 상이군경회 이 부분의 명칭을 가지고 굉장히 반발이 심하리라고 보는데 그쪽에서 반발은 한번도 없었습니까?

○박영근위원 막연하게 그쪽에서 대항을 하고 반발을 한다고 해서 이쪽에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상이군경회 자체가 보통 마음먹고 덤비는 것 같지 않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세워 가지고 안산시에서 해야지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하면 만료를 시켜야 하는 겁니다.

지금 이용률을 검토를 하고, 왜 검토를 해야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계약이 끝나버렸으면 끝난 것으로 끝나야지 적자가 났건 흑자가 났건 제3권역 같은 경우에는 특히 흑자가 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흑자와 적자는 그 분들의 계약서상의 문제이지 왜 안산시가 이용률에 따라서 검토를 하고 거기를 협상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협상의 조건을 갖추고 대담을 하니까 이유를 댄다 이렇게 보입니다, 제 생각은.

○박영근위원 그런데 과장님 만약에 3개월 연장한 상태에서 계속 버티고 있을 때는 안산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박영근위원 어떻든 간에 계약 룰에 따라서 절차를 완료해 주고요. 또 안산시민이 원하고 또 도시공사가 직영체제를 할 수 있게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그리고 화물에 유가보조금 그게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박영근위원 녹색교통과장님, 택시하고 버스 유가보조금 총 얼마입니까?

○박영근위원 이게 지금 금액이 상승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예산을 잡는 부분이죠? 유가의 상승이 아니라.

○박영근위원 지금 유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거기에 대한 대안은 또 가지고 있습니까?

○박영근위원 지금 화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산에서 영업용 화물한테 보조를 하죠?

○박영근위원 몇 대나 됩니까?

○박영근위원 영업용으로 등록된 대수가.

○박영근위원 지금 보면 신도시 홈플러스 쪽이나 이런 데는 전부 유료화시켜서 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죠?

○박영근위원 그런데 왜 저쪽의 초지동 쪽에는 무료로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죠?

○박영근위원 어떻게 하든 간에 형평성에 맞게끔 유료화를 해야만이 형평성에 맞고 지금은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형평성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녹색교통과장님, 지금 1차 추경예산이 실질적으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을 가지고 제가 많이 질의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지금 현안 되고 있는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마을버스 진보하고 금강하고 사장이 한 군데죠?

○박영근위원 두 군데 다 문제를 제기하고 있죠?

○박영근위원 지금 여기에 대해서 중단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박영근위원 휴업신고요?

○박영근위원 여기에 대한 휴업신고 들어왔으면 과태료 같은 것은 없습니까?

○박영근위원 그 과정 속에서 3월 2일 이전의 과징금에 대해서는 부과했습니까?

○박영근위원 총 얼마나 됩니까?

○박영근위원 지금 안산시의 향후 대책은 어떻습니까? 진보나 금강의 마을버스에 대한.

○박영근위원 마을버스 주차장 확보되어야죠? 새로운 데 하려면 그 문제가 제일로 크게 먼저 대두가 되죠?

○박영근위원 제가 봤을 때 지금 한 7, 8개월 이렇게 도시계획 우리 상임위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면서 마을버스에 대해서 지적을 제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개선을 해야 하는 부분과 바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7, 8개월 동안 문제점에 대해서 굉장히 개선을 해 달라고 많이 주장을 했던 부분인데 안 됩니다.

그것은 업체가 절대 개선을 해서 안 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바꿔야 한다 라고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개선을 해서 개선이 될 업체가 있고 개선을 해서 개선이 안 되는 업체가 있습니다.

하여간 염두 해 두셔서 지금 시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또 시민들이 정책적으로 시를 못 믿고 의회를 못 믿는 그런 추세가 된 부분에 대해서 녹색교통과에서는 그것을 명확하게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U-정보센터 연구개발비 있죠?

○박영근위원 2011년도 BTL사업 계획 잡아놓은 것 있었지 않습니까? 추가로 카메라 설치하는 사업 부분.

○박영근위원 중단된 이유가 있습니까?

○박영근위원 지금 여기에 연구개발비라고 하면 그 부분을 다른 방향으로 용역을 주려고 비용을 책정한 것 아닙니까?

○박영근위원 그러면요?

○박영근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2011년도 계획 잡았던 BTL사업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추가적으로 한 400대 됐나요?

○박영근위원 그것은 그러면 연기가 되겠네요? 이 용역이 끝날 때까지.

○박영근위원 늦어짐에 따라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방식에 기계적인 기술적인 그런 차이 때문에 의견이 충돌된다 이렇게 생각 되는데 어떻습니까?

○박영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박영근위원 지금 등록판 제작 설비 구입이라고 해서 2,100만원 신청했지 않습니까?

○박영근위원 지금 기존의 업체한테 인수받으려고 그러죠?

○박영근위원 중고죠?

○박영근위원 새 것은 얼마 갑니까?

○박영근위원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부족할런가 모르지만 이것을 시행규칙에 따라서 도시공사한테 넘긴다 이러면 사용자가 이것을 구입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박영근위원 장비까지요?

○박영근위원 그러면 도시공사는 인원만...

○박영근위원 아니, 조금 기계 자체를 도시공사가 아니고 수입을 창출하는 자가 아니고 안산시가 임대를, 법적인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것 같네요.

○박영근위원 그쪽에서 설치를 해서 한다고 하면 주차 부분에 대해서는 안산에 수익이 나지 있습니까?

그런데 이 번호판 같은 경우는 안산에 수입이 없지 않습니까?

도시공사에서 하면 그 자체에서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박영근위원 그런데 안산시에서 수입을 발생하는 자가 그 기계를 매입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느냐, 우리 주차장 같은 경우는 연간 계약을 해 가지고 수입이 나니까 설치를 해서 단가를 올릴 수는 있지만 번호판 제작 같은 경우에는 제작을 해서 이득금을 얼마를 도시공사에 주고 나머지 차액을 안산시가 수입으로 잡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메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박영근위원 누가 생각하더라도 수익이 나는 자가 단 1원이 남더라도 도시공사가 남지 않습니까?

안산시는 안 남지 않습니까? 그 역할만 해 줄 뿐이지.

○박영근위원 하여간 소장님 법리적인 검토를 해 봐야 할 부분이지 않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박영근위원 조금 전에 저하고 대화에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해 가지고 위탁을 해 주면 수익성이 있으면 시설을 해서 위탁을 해 주는 겁니다. 그 금액을 더 받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안산시의 수입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위탁만 주는 겁니다.

그런데 기계까지 해 가지고 준다 라는 그런 논리가 걸맞지 않지 않느냐 검토를 좀 해 봐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참고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황하준 국장님, 우리 녹지과에 보면 기정예산에 다 예산을 신청해 놓고 시설비 4건이라야 불과 한 2,069만 3천원인데 시설비를 왜 그 당시에 못 세우고 지금 이렇게 따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이 없었나요?

○신성철위원 아무리 그래도 본예산에 몇 십억을 다루면서 관련 돈이 엄청난데 시설비 2천만원이 부족해서 시설비를 추경 2차에 세운다고요?

112만원 짜리 있고 그러는데 이게 행정적인 미스입니까? 아니면 진짜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신성철위원 어떤 한 건을 못 세우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금액과 시설부대비는 따라가는 건데 공사비는 다 줘 놓고 시설부대비만 4건씩이나 별도로 세운다는 게 말이 돼요?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행정실수를 했든 우리 녹지과에서 했든 이것은 실수가 큰 거죠.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아예 한 건을 돈 없어서 못 세우겠다 하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비는 주고 시설부대비는 안 준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전부다 합쳐야 2천만원이구만.

○신성철위원 이런 것을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쳐서 넘어왔으면 검토를 다시 했어야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안 맞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받아내서 했든지 본예산에서 다른 것을 줄이는 한이 있어도 이렇게 했어야지 사업진행하다 말고, 지금 사업할 시기 아닙니까? 그죠?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런 것 가지고 또 전체적인 사업이 늦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몇 개월씩 이렇게 늦춰서 하시면 그만큼 공사가 늦어지고 행정절차 밟는데 늦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다시 한번 저쪽 예산부서에서 실수를 해 놨더라도 다시 우리 부서에서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또 하나는 우리 2011년도 중기재정계획에 옥상녹화하는데 우리가 12억으로 잡혀 있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지금 올 사업하는데 저번에 우리가 두 군 데 것을 해 줬습니다마는 하반기까지 차질 없겠습니까?

○신성철위원 그것은 될 수 있으면 노력들 하시고요. 다음은 아까 불용용지 부분이나 완충녹지 부분들 나왔는데 완충녹지가 됐든 공원이 됐든 각 부서에 엄청난 불용용지들이 산재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시민공원과하고 녹지과가 환경교통국에서는 가장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도시건설국에다 얘기했는데 이제는 통계를 내서 어느 정도 금액인지 필지수나 면적 금액 정도는 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집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데 그럴 계획은 있으십니까?

○신성철위원 그래서 저희가 봐서는 통계를 내서 각 부서별로 해 가지고 도시건설국 것도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내서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세우든 해야지 이것 매번 일 터질 때마다 소송하고 몇 년씩 민원인들한테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그 분들한테 소송하라는 것도 말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민공원과나 녹지과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빨리 통계 집계를 내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과 곤파스 태풍피해 복구 아직 농지 주변에 안 된 데가 있어요.

○신성철위원 그래서 빨리, 이게 지금 땅이 녹기 때문에 장비가 들어가서 작업을 하게 되면 농지에 피해를 주고 밟아서 단단해져 가지고 농사작물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더 녹기 전에 빨리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시민공원과장님.

○신성철위원 방아머리 근린공원 우리 인건비하고 관리비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인수를 아직 수자원으로부터 다 못하고 있죠?

○신성철위원 관리비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전기세고 뭐 다.

○신성철위원 공원이 이미 근린공원으로 작년도에 승인이 났잖아요?

○신성철위원 승인이 났으면 올해 인수인계를 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화장실도 있고 또 조류전망대도 있고, 그 다음에 잔디 그런 것 잡초 제거도 할 거고 나무 관리도 할 텐데 당장 그렇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필요한 비용은.

○신성철위원 좌우간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그래도 관리비가 없어서 공원을 인수 못 받는데 참 창피한 일입니다. 수자원한테도 명분이 없는 거고 예산과하고 얘기해서 그런 부분 빨리 조치해서 인수 받아 가지고 우리가 우리 것으로 관리해야죠.

○신성철위원 다음은 교통정책과장님.

○신성철위원 교통정책과는 도시건설국 소관이에요, 아니면 우리 환경교통국 소관이에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예산서 보면 교통사업 특별회계가 저쪽에도 가서 있고 여기도 있어요. 보셨어요?

○신성철위원 봤어요. 봤는데 한쪽으로 해서 조직개편이 됐으면 한쪽으로 이관을 시켜 줘야지 양쪽에 다 갖다 넣어놓고.

○신성철위원 그리고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화물 부분이요. 아까 우리 박영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것 아시나요? 화물차들 가지고 자기 자가용으로 유류비 다 받아서 하고 있는 것.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실적조사나 그런 것을 요청이 왔을 때 명확하게 해서 업체에다 등록해 놓고 자기네들 자가용으로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보조금을 다 받고 있잖아요? 실제 영업은 안 하고.

그렇다면 그것을 적발을 해서 고발조치를 하든지 해 가지고 중지를 시켜야지 아무리 다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우리 돈들인데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거죠. 그것을 노력을 좀 하셔 가지고 명확하게 실적 올라왔을 때 사용 실적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영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조금만 관심만 가지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많은 것을 조사하기는 어렵겠지만 샘플링을 뜨든 해 가지고 그것을 몇 건만 해서라도 시범케이스로 한번 삼아서 할 용의는 있는지.

○신성철위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만 관심만 더 가지시면 실무부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신성철위원 이렇든 저렇든 잘못된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실적 그런 것을 그때 가서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논의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녹색교통과장님.

○신성철위원 저번에 시장님 초도순시 때 하도 말이 나와 가지고 저도 나갔는데 제가 717번을 타 봤는데요. 횟수 조금 더 늘려주시면 안 되나 해서 그 부분을 좀.

○신성철위원 예, 그것 한번쯤은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송두영 위원님도 그렇고 박영근 위원님도 그렇고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진짜 시민을 볼모로 잡고 하는 일은 진짜 법의 한도 내에서 최대한으로 강력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것 신문이고 언론상에 보고 참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적자 난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흑자를 그렇게 봐 가면서도 업체에서 그렇게 횡포를 부린다면 잘못된 거죠. 그죠?

○신성철위원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U-정보센터소장님.

○신성철위원 우리가 아까 U-city 광역 민자 그 부분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이 2,200만원이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실시협약서 작성 용역, 협약서 용역 그것 주는 데도 2,200만원 같은가요?

○신성철위원 잘못된 거죠. 이것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몇 개월 걸립니까? 한 5, 6개월 걸리죠?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타당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하는데 2,200이라고 여기 요청을 했잖아요?

○신성철위원 그랬는데 실시협약서 작성하는데 용역비가 또 2,200만원이에요? 문서 하나 작성하는데.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타당성 용역비가 2,200만원이잖아요? 그죠? 여기 예산서에다 분리시켜 주셨잖아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협약서 작성하는데 또 그 용역을 주는데도 2,200만원이냐 이거예요. 220도 아니고.

○신성철위원 아니, 용역을 몇 개월 동안 하는 것을 가지고 2,200인데...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기본 상식적으로도 본 위원들도 생각할 때 용역사가 용역이 비싸다고 우리 분명히 느끼잖아요? 타당성 용역이. 그죠?

그런데 이 협약서 하나 작성 하는데 2,200을 준다?

○신성철위원 이 내역 좀 의결 보기 전까지 주세요. 구체적인 내역.

○신성철위원 414페이지에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용역 있죠?

○신성철위원 용역 1억이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신성철위원 지금 차량번호판이요. 전에 민원인이 한번 전화가 저한테 왔었는데 테두리나 번호판에 모르겠어요. 겨울철에 우리가 염화칼슘 그런 것을 많이 뿌려 가지고 염분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지금 부식이 너무 빨리 되어 가지고 은박 테두리나 번호판에 자꾸 녹이 슬어서 떨어져 가지고 보기 흉하다고 그러거든요.

○신성철위원 그 분들은 모르니까 그렇겠지요. 그래서 그게 몇 개월도 안 되어 가지고 그게 팽창되어서 떨어져 가지고 보기가 흉하다, 새 차인데, 그래 가지고 불만들이 왔는데 그 부분을 점검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염화칼슘 때문에 그런 건지 재질에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작과정에서 그런 건지.

○신성철위원 저한테 전화 왔던 분은 4개월만에 그렇게 됐다고 항의했어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한번쯤은 번호판 밑바탕 거나 아니면 번호판을 달 때 그런 현상이 왔으니까 한번 점검해서 어디서 잘못됐는지 파악은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신성철위원 그것 가지고 전화 하신다는 것을 그냥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러고 말았어요. 제가 알아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러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점검을 한번 해 보세요. 원인이 어디서 발생했는지 그것을 한번 해 보시고 전에 한번 우리 구청하고도 그랬고 본예산 때도 얘기했는데 대포차량이요.

○신성철위원 우리가 지금 대개 연간 몇 대 적발되고 있죠?

○신성철위원 구청하고도 이런 것은 업무협조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신성철위원 발각되면 고발조치 하든 하는 거지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안산시에 대포차량 많습니다. 저번에 교통사고 저 아는 분이 났는데요. 대포차량이라 보험도 안 돼요. 아무 것도 없고 돈은 없는 상태에서 사고를 당한 당사자는, 가뜩이나 같은 행위자나 가해자나 다 피해를 본 사람이나 다들 같이 피해자지 않습니까? 교통사고는 일반적으로.

그런데 하물며 보험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안 되고 이것 엄청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슨 예산을 들이든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는 같이 업무체제를 이루어서 이것을 한번 연구하셔야 돼요.

○신성철위원 그래서 이것을 단속을 해서 한건이라도 줄이고 해야지 사람들이 가서 사고 내놓고 무보험 아무 것도 안 된 상태에서 피해자는 그대로 가해자한테 아무 것도 청구도 못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다른 것보다는 이런 데 더 예산을 우리가 써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U-정보센터소장님.

○송두영위원 U-정보센터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한 건이에요?

○송두영위원 지금 U-city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민간투자사업 점검 및 성과평가서 작성 수수료 해 가지고 1,100만원씩 2회에 걸쳐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송두영위원 그리고 U-city 민간투자사업 중에 지금 연구용역비가 4,84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U-city 광대역 정보통신망 구축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사업이고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나중에 사업이 완료가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

○송두영위원 예.

○송두영위원 U-city 민간투자사업 중에 연구용역비요.

○송두영위원 어린이안전 영상 정보 인프라 구축 그 사업은 광특 국비가 보조가 되어 시비하고 국비하고 1대1 매칭사업을 하는데 지금 U-city 광대역 정보통신망 구축 이 사업은 전액 다 우리 시비로 하는 거죠?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 국비가 안 내려온 이유가 어디 있어요?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가 먼저 할 필요성이 있어요?

○송두영위원 이게 조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면 광특비가 내려올 그런 가능성은 없어요?

○송두영위원 어린이안전 영상 정보 인프라 구축사업이나 지금 광대역 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이나 그 내용들이 범죄를 예방하고 비슷비슷한 것 아니에요?

○송두영위원 이게 어린이안전 영상 정보 인프라 구축 이 사업처럼 중앙정부에 광대역 정보통신망 구축 사업비에 대해서 요구한 적이 있어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센터 청사 관리에 있어서 재료비 청소용품이 한 달에 30만원씩 12개월 해 가지고 본예산에 360을 편성을 했는데 지금 1회 추경에 50만원씩, 갑자기 한달에 20만원씩 청소용품 비용이 늘어났어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주요사업비 내역에 보면 교통정책과장님,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화물차 15억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3페이지에 보시면 14억 5,222만 9천원, 15억에서 4,777만 1천원이 착오가 나는데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이형근위원 삭감 때문에 그런다고요?

○이형근위원 별개잖아요? 유가보조금하고 수인선 철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형근위원 지금 현재 회사 지입차도 유가보조금 지급하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녹색교통과장님, 지금 9페이지에 보시면 여객 버스, 택시 법인 개인 해 가지고 3,044대거든요. 이게 마을버스까지 포함된 거예요?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오늘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환경교통국에 많은 정책대안을 주셨어요.

녹지과 시설부대비는 우리 신성철 위원님, 송두영 위원님 두 분이 예결 위원으로 가셔서 기획경제국장과 함께 예산과장에게 강한 질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가 오면 당연히 부대비가 따라와서 바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부대비 없으면 또 계속 사업을 못하고 기다리는 이런 경우가 없는데 발생된 것 같습니다.

또 공원과는 원곡공원 사면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교통정책과는 3권역 직영 문제 및 초지동 노상주차장 유료화에 대해서 뾰족한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녹색교통과는 지금 마을버스가 신학기 들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 위원회 소관인데 저희들 대책도 없고 지금 우리 녹색교통과에서도 특별한 방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과 상의하셔서 방침을 정해서 바로 후속대책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을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준모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먼저 상록구청 이전 청사 하시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청장님.

427페이지를 보면 가로수 휴일 및 불법행위 단속업무추진 급량비가 증액이 됐죠?

○박영근위원 인원이 늘어서 증액이 된 건가요?

○박영근위원 삭감이 되셨나요?

○박영근위원 그래서 140만원 올린 부분이고 녹지대관리 기간제 여비 이 부분도 인원이 늘어서 그런 건가요?

○박영근위원 삭감됐다가 다시 살아나는 건가요?

○박영근위원 지금 어린이공원 시설물 상록구에 지금 미비된 부분이 몇 개입니까?

○박영근위원 지금 자료에 의하면 본예산에 10개 확보가 되어 있고 추경에 18개라고 한 기록 내용하고 좀 틀리는가요?

○박영근위원 본예산에 12개 이번 1차 추경에 지금...

○박영근위원 그러면 9개 같은 경우는 2차 추경에 예산을 올리려고 지금 빠져 있는 겁니까?

○박영근위원 그러면 7억 4천이라는 금액이 지금 18개를 하는 비용이겠네요?

○박영근위원 지금 이 공사 자체가 올해까지 안 하면 그게 폐지가 되죠?

○박영근위원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폐지가 되나요? 공원부지가요.

○박영근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놀이터하고 공동주택 아파트 안에 있는 놀이터도 그것도 다 개선을 해야죠?

○박영근위원 참고적으로 아파트 자체에서도 법적으로 그것을 다 개선해야죠.

○박영근위원 그것 만약에 안 했을 때도 아파트도 부과를 하는 것이죠? 어떤 폐지를 시킨다든가.

○박영근위원 아파트에서 그런 질의가 나와 가지고 본 위원이 참고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지난번 재료비로써 염화칼슘, 소금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에 예산에서 재난과에서 지원을 했었죠? 재난과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구청에서는 보유를 못한 상태에 있었죠? 그런데 지금 올해는 염화칼슘이나 소금 부분을 여기서 매입을 하네요? 지금 이 부분이 2011년도 하반기에 쓸 예상물량인가요?

○박영근위원 지금 이 정도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는 부족하죠. 1년 예산에서 또 더 매입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박영근위원 단원구의 어린이공원 거기는 지금 얼마나 남았습니까? 보수 부분이.

○박영근위원 그러면 완료가 완전히 끝나는 건가요?

○박영근위원 그러면 지금 상록구는 그래도 9개소가 남고 2차 추경에서 확보를 한다는 것이죠?

○박영근위원 단원구를 보면 1,2종 시설물 유지보수로 1억 5천을 잡았는데요. 지금 유지보수 할 수 있는 데가 설정이 됐습니까?

○박영근위원 구청에는 자금이 추경예산이 그리 많지 않으니까 다룰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상록구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게 어린이공원 시설물 교체 정비공사인데요. 이 주신 자료 가지고는 상록구나 단원구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이해하기가.

주요 투자사업 조서에서 이렇게 해서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가 빠르지 않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더 구체적으로 해 줘 보세요.

○신성철위원 안전진단기관이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한 거죠?

○신성철위원 그 데이터 좀 저희들 주시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양 구청 공히 같은 얘기인데 2008년도에 지적 받은 것을 지금 이제서 시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법령인데 2008년도에 해서 우리가 했잖아요? 부적합으로 적시가 됐잖아요? 그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2011년인 지금 와서 이제서 예산 세워서 하면 앞으로 12개 이 많은 것을 하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결국은 올해 추경 2차까지 다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27개를 했고, 2009년, 2010년도.

그러면 2011년도 올해 39군데를 다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예산 형편상 계획 잡은 대로 되겠어요? 예산체계상 다 되겠냐고요. 우리 형편이.

○신성철위원 다음 우리 상록구 건설교통과장님.

○신성철위원 431페이지 중간에 보면 제설작업용 중기임차 덤프 2대 했는데 이 2대가 며칠간 한 겁니까?

○신성철위원 10일간 한 거죠?

○신성철위원 이미 사용한 것이잖아요? 그죠?

○신성철위원 예.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사용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미 눈은 다 왔는데.

○신성철위원 앞으로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추경 2차나 그때 가서 세워도 상관이 없겠네요?

○신성철위원 그렇죠? 그 밑에 재료비에서 염화칼슘 37만원씩 해서 200톤, 소금 13만원씩 해서 200톤, 이것 역시도 지금 올 다가오는 겨울에 사용하실 겁니까? 아니면 사용하신 겁니까?

○신성철위원 사용할 거죠?

○신성철위원 이것도 역시 시간을 좀 두고 해도 되는 거죠?

○신성철위원 지금 재고가 몇 톤이나 있어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는 가는데 우리 지금 예산형편상 지금 현재 입장에서 이 많은 돈을 잠겨놓는다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요. 지금 재고량이 얼마나 되냐고요.

○신성철위원 167톤하고...

○신성철위원 소금은 440톤이요?

○신성철위원 소금이 440톤이나 재고가 있다고요?

○신성철위원 현재요?

○신성철위원 우리가 구입하려고 그러는 것은 염화칼슘 200톤인데 지금 167톤이 남아있고요. 소금은 200톤 지금 요청을 했는데 아직 440톤이나 있는 거다 이거죠?

○신성철위원 지금 이것 새로 200톤씩 가지면 어떻게 보관합니까? 그만한 구청의 창고에 여유가 있습니까? 이 물량이 적은 물량이 아닌데.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 아래 기상표지판 이전설치 500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신성철위원 쉽게 얘기해서 기존에 있는 것을 리모델링까지 해서 이전하겠다 이거죠?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 단원구도 마찬가지인데 이번에 주민들도 시끄럽고 했잖아요? 강제이행금 같은 것.

상록구가 총 몇 건에 얼마나 됩니까? 상록구는 여기 안 나와 있네요?

○신성철위원 주택과장님, 우리가 이번에 준공식날 좋은 날 시끄러웠는데 상록구는 몇 건에 총 얼마나 돼요?

○신성철위원 6억 6천이요?

○신성철위원 1,025건이요? 35건이 아니라.

여기는 단원구보다 먼저 부과를 해서 그런지 여기 고지통보액에 대해서는 안 왔네요. 등기우편 그런 것은 전에 먼저 다 집행하셨나요?

○신성철위원 여분이 있어요?

○신성철위원 다음 주정차 단속 CCTV 프로그램 유지로 해서 540만원이 늘었어요. 늘었는데 이게 새로 설치하는 것도 있나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것 프로그램 유지보수에만 필요한 돈이죠?

○신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단원구 도시주택과장님, 맨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 있죠? 12억 1,030만원에 대해서.

이번에 6억원이 늘었죠?

○신성철위원 그 너머 442페이지 보면 공원보수공사외 7건 해 가지고 시설부대비 있죠? 이것 계산이 맞나요? 여기 10억 800만원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데 전체 그 앞에 12억 1,030만원인데 이 차액이 왜 나온 거예요?

전체 금액이 12억 1,030만원이죠? 원래는 12억 1,665만 2천원이 되겠죠? 그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왜 10억 800만원에 대해서만 계상을 했어요? 부대비는 그것만 가지고 했네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오류 정정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정오표를 내주셔야 돼요? 그대로 진행해야 돼요?

○신성철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예산상에 표기는 단 1원도 오차가 나서는 안 되는 거고 이것은 정오표를 내주셨어야죠.

○신성철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정오표를 받아서 의결하기 전까지 이것 정정이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다음에 주택과요. 여기 부설주차장 강제이행금 부과 등기우편이 2,857건이 나왔는데요. 이것은 총 부과액이 얼마나 됩니까?

○신성철위원 그런데 여기는 강제이행금 부과라고 그랬잖아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전년도 총 부과액이 얼마나 돼요? 여기에 대해서.

등기우편이면 벌써 부과해서 보내겠다는 뜻 아닙니까?

○신성철위원 그러면 얼마인지 모르신다는 거예요? 총 금액이 얼마나 돼요? 부과되는 금액은.

○신성철위원 본청에서는 얼마인지 모르고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올해는 총 금액이 부과를 했다면 벌써 여기에 총 액면은 나왔을 것 같은데.

○신성철위원 이것은 많지 않은 내용인데 건수는 많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액면은 나와 가지고 여기다 이행강제금 부과하기 위해서 통보 보낸 것으로 등기우편 값이 되어 있는데 그 금액 산출근거가 안 나왔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죠. 액면은 나와야죠. 그죠? 총 금액은.

○신성철위원 1,430건.

○신성철위원 그러면 2,857은 뭐예요?

○신성철위원 두 번 부과하겠다?

○신성철위원 이것 제가 봐서는 전체 부과액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대개 우리가 보내면 전년도 대비 그 과에서도 보낸 게 있겠지만 우리가 부과할 때는 그것을 알고 웬만큼 어느 정도 부과 견적은 나올 텐데 그렇게 집계가...

○신성철위원 다음은 우리 단원구 건설교통과장님, 여기도 역시 제설용 중기임차 유류대, 염화칼슘, 소금 공히 면적은 다 지역이 워낙 넓은데도 다 똑 같이 신청을 하셨는데 그러면 단원구 좀 한번 물어볼게요.

염화칼슘하고 소금 몇 톤씩 재고가 남았습니까?

○신성철위원 688톤이요? 지금 연간 물량이 단원구가 더 쓰고 있죠? 면적 때문에. 지금 사용물량을 제설작업하는데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더 쓰고 있는 입장이죠? 장비도 마찬가지고.

○신성철위원 이것도 같이 공히 제가 봐서는 지금 안 해도 될 내용 같은데, 그죠?

○신성철위원 과장님들 이 돈은 우리 재난관리비에서도 먼저 예비비로 쓸 수 있는 비용이잖아요? 그러잖아요? 먼저 사용하고 채워놓을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여름 내 이 많은 예산들을 두 구청이 다 잠겨놓을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가 이해를 시켜 드리는 거예요?

지금 물량이 한 10톤, 20톤 남았다면 괜찮은데 여기도 보면 182톤에 688톤이면 엄청난 물량이잖아요? 이것을 갖다 괜히 관리하느라고 장마철이고 뭐고 고생들 하시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느냐 이거예요.

지금 단원구 같은 경우 어디 창고도 마땅치 않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봐서는 추경2차에 다뤄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위원 청장님 저번에 추가물량 늦게 왔을 때 선별해 가지고 제가 날짜 다 봤어요. 그래서 아는데 저희가 30일 정도면 다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 2차 9, 10월에 다뤄도 나올 물량입니다. 제가 다 파악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성준모 잠시만요. 방금 신성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게 표기가 맞습니다.

10억 820만원에 대한 부대비 산정이 맞습니다.

본예산에 보니까 다른 예산 합쳐서 12억이 되기 때문에 본예산과 맞춰 보니까 이 내용이 맞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공원 관리 사업개요에 14억 7,400만원이 되거든요. 이 비용이 아까 말씀하신 12개 어린이놀이터예요?

○이형근위원 5페이지요.

○이형근위원 16개예요?

○이형근위원 아까 12개는 또 무슨 이야기예요?

○이형근위원 상록구 건설교통과장님.

○이형근위원 도로시설물 1종, 2종 유지보수 작년 10월경에 구청으로 이관됐다고 했잖아요?

○이형근위원 이관된 이유가 뭐예요?

○이형근위원 단원구 주택과장님.

○이형근위원 지금 유인물 6페이지 사업개요에 보면 본예산 10개, 추경 18개 해 가지고 28개거든요.

○이형근위원 여기는 사업비가 10억 820만원밖에 안 돼요?

○이형근위원 그런데 지금 제1회 추경 포함해서 28군데잖아요? 10억 820만원인데 상록구하고는 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아니에요?

○이형근위원 그리고 혹시 각 통별로 통장님들한테 전화하신 역사가 있습니까? 어린이놀이터 때문에.

○이형근위원 연립 같은 경우는 자체에서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는데.

○이형근위원 연립은 상관없고요?

○위원장 성준모 윤 과장님, 지금 위원님 말씀은 공동주택 내의 어린이공원은 구청 관리 소관이 아니죠?

○위원장 성준모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송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두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송두영 위원입니다.

상록구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을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이행강제금 부분에 있어서 2011년도 본예산이 15억이었는데 지금 8억으로 7억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임시적 세외수입이.

지금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 보면 이행강제금을 많이 탕감해 주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한 이유 때문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많이 줄어든 것 아니에요?

○송두영위원 민원인들이 강력히 항의하고 그러면 이행강제금 유예도 해 주고 그러죠?

○송두영위원 지금 과징금이라든가 이행강제금이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줄어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구청장님의 명확한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송두영위원 법대로요?

○송두영위원 하여튼 그 약속 지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록구 도시주택과장님, 건설교통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단원구 쪽에 질문을 전혀 안 하신 것 같아요.

단원구 도시주택과장님,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 중에 2011년도 본예산보다 기간제 근로자가 한 명이 더 늘어났어요, 추경에 올라온 것이. 그렇죠?

기간제 근로자 가로수 유지관리 요원들 있잖아요? 상록구도 한 명이에요. 한 명인데 단원구는 지금 본예산에 한 명 책정을 해 줬는데 한 명 더 쓰겠다고 이렇게 1회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페이지 441페이지입니다.

지금 기정액이 1,459만 9천원인데 1회 추경에서 2,844만 3천원으로 지금 올렸잖아요? 이게 한 명을 더 추가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가로수 관리 인부임 해 가지고요.

○송두영위원 그런데 상록구는 한 명이거든요. 그런데 단원구는 한 명을 더 추가해 가지고 두 명을 쓸 이유가 어디에서 발생이 된 거예요?

○송두영위원 기간제로요?

○송두영위원 그런데 단원구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이것이 1,459만 9천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고 상록구는 똑 같이 가로수 유지관리 기간제 근로자예요. 똑 같은 기간제 근로자인데 상록구는 1,449만, 10만원이 차이가 나요. 1,449만 9천원 이렇게 10만원 편차가 나요. 그래서 본 위원이 편차가 어디에서 나느냐 이렇게 확인을 해 보니까 건강보험료를 상록구 도시주택과는 1,215만 1천으로 1천 분의 26.65, 이 건강보험료 요율을 적용한 것은 똑 같아요. 그런데 금액에서 차이가 나는데 상록구는 1,215만 1천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고 상록구는 건강보험료를 1,293만 1천원으로 계산을 했어요. 그리고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4대 보험료뿐만이 아니라 국민연금까지 적용하는 금액이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1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상록구가 맞는 겁니까? 단원구가 맞는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어느 쪽이 맞는 거예요?

○송두영위원 441쪽 지금 계속 질문하고 있는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 중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송두영위원 근무일수를 260일로 했죠. 3만 6,980원해서 260일을 적용한 거죠. 무슨 100 몇 십일을 적용한 거예요. 하여튼 그것 양 구청 과장님이 확인해 보세요. 저는 2011년도 본예산하고 1회 추경하고 비교해서 정확히 말씀드린 거니까요. 하여튼 간에 10만원 차이가 나요.

○위원장 성준모 과장님 이것은 정리하셔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신다고 하세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441페이지요. 녹지대 유지관리 중에 기간제 근로자 여비, 이것 지금 경정에 968만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산출내역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게 몇 명 분이에요? 월 얼마에 몇 명 분으로 이렇게 책정하신 거예요?

○송두영위원 2만원 곱하기요?

○송두영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계산하시지 왜 처음에는 그렇게 계산 안 하셨어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공원 휴일 및 불법행위단속 업무추진 급량비가 20명으로 해서 올렸는데 상록구하고 이 단속요원들이 차이가 많이 나요. 상록구는 5명이에요. 상록구는 녹지대 유지관리 기간제 근로자 4명, 그리고 가로수 관리 근로자 1명 이렇게 5명으로 해서 지금 공원 휴일 및 불법행위단속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상록구요. 그렇죠?

○송두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어린이공원 시설물 교체 및 탄성포장재 설치, 442페이지요.

○송두영위원 처음에 5개소만 한다고 이렇게 본예산에 되어 있죠? 8,164만원 사업비 중에 5개소 한다고 이렇게 본예산에 예산수립이 된 것 아니에요?

어린이공원 시설물 교체 및 탄성포장재 설치.

○송두영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공원에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꼭 탄성포장재로 써야 되는데 아니면 친환경적인 그런 재료가 얼마든지 있잖아요?

○송두영위원 여기 어린이공원 시설물 교체 및 탄성포장재 설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2011년도에 본예산에 4억 820에서 지금 10억 820만원으로 이렇게 대폭 상향해 가지고 올렸는데 이렇게...

○송두영위원 그때는 5개소였죠. 그 당시에는 10개소가 아니라 5개소였죠.

○송두영위원 18개소 그 내역에 관해서 제출해 주세요.

○송두영위원 단원구 건설교통과장님.

○송두영위원 사실 본예산에 긴급도로 보수용 중기임차를 55만원씩 2회 12달로 해 가지고 1,32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긴급도로 보수용 중기임차 추가경정에 다시 440만원이 추가되어서 올라온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그리고 도로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중에 시설비에 있어서요. 지금 교량 및 지하보차도 점검 및 보수공사, 본예산에서는 6억이었죠? 6억인데 7억 5천으로 1억 5천 상향되어서 올라왔는데 본예산에는 한 군데 6억 공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1억 5천이 추가된 그 부분이 어디예요?

○송두영위원 그런데 교량 및 지하보차도 점검 보수공사 6억, 도로시설물 설치 및 보수 3억 3,468만원인가 전부다 이렇게 해 가지고 9억 3,468만원이 2011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 줬는데 이게 1억 5천씩이나 더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전기 시설물 관리 있잖아요?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설치공사, 이 부분도 한 군데 6억 본예산에 가로등, 보안등 보수설치공사를 한다고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지금 1억 2천이 늘어났어요. 위치가 어딥니까?

○송두영위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좀 쉬었다 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저는 가로수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상록구 도시주택과장님.

○김정택위원 지금 안산전역을 다니면 가로수가 고사되고 이렇게 된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상가 같은 데 보면 간판이 가린다 해 가지고 일부러 고사를 시키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양 구청에 가로수 혹시 관리인원이 지금 몇 명이 있어요?

○김정택위원 지금 관리점검을 1년에 한번씩 하게끔 조례에 되어 있죠?

○김정택위원 수시로 관리를 하신다고요? 그런데 가로수 선택 수종을 보면 지금 안산시에 안 맞는 수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성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식재가 고사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본오3동 같은 경우 보면 먹자골목 있잖아요? 거기는 백일홍을 가로수로 심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 백일홍은 안산시 자체의 가로수로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기후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으로 봐서.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정택위원 녹지과에서 담당하지만 구청에서도 가로수 관리를 하니까 녹지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식재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이 보면 관리 자체가 안 되어 가지고 여름에도 보니까 지금 이런 소독이라든가 이런 게 잘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고사되는 나무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더라고요.

○김정택위원 가로수 예치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상가나 이런 것을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서 신고해 가지고 도로점용을 하는 목적으로 해서 하는 거고 평상시에 상가 주변에 보면 사실 가로수가 간판을 가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주위에 상가 운영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 분들은 어떻게 보면 간판이 주 생명 아니에요? 간판을 보고 많이 찾아오시는 고객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가지치기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또 어떤 미관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안 좋은 부분도 있고 상인들하고의 그런 마찰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상인들이 요청을 해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면 우리 시에서는 어떤 그런 부분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일부러 고사를 시켜요. 고사를 시킨 나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김정택위원 지금 우리 송두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근로자 있잖아요? 기간제 근로자 보면 청소근로자 퇴직금이 350만원이 올라왔는데 퇴직이 예정이 안 됐던 분입니까?

○김정택위원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는 사실 퇴직금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계약기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퇴직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안 됐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김정택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많은 질문도 해 주셨는데 사실 본 위원도 본예산에 어린이놀이터 안전점검 예산이 사실 본예산에 많이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양 구청 구청장님들이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제가 구청장님들한테 특별히 부탁을 드린 사항인데 노력을 하셔 가지고 그나마 1차 추경에서 예산이 많이 확보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으니까 2회 추경에 남은 어린이놀이터 예산은 구청장님이 또 책임지시고 더 확보하셔 가지고, 2012년 1월 26일까지 안전시설검사를 못 받으면 어린이놀이터가 폐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장님들도 노력하셔 가지고 2회 추경에 꼭 모자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431페이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2종이라고 하는데 시설물 1,2종이라는 것은 어떤 게 1,2종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정택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본청에서 담당하다가 2010년 10월 8일날 구청으로 이관된 사항이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사업이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관되고서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다가 이번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추경에서 이렇게 예산을 더 세운 겁니까?

○김정택위원 이게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안전점검하고 보수공사비인데요.

○김정택위원 정기점검 하는 업체는 어디예요? 어디서 정기점검을 받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국가기관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사설 업체 민간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안산시에도 이런 업체가 있나요?

○김정택위원 이것도 경쟁입찰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김정택위원 예산하고 관련된 것은 아닌데 지하차도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안산시의 지하차도를 보면 대부분이 난청지역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규방송이나 라디오 방송도 제대로 안 나오더라고요. 저도 출퇴근 시간에 지하차도 안에 차량이 정체가 되어 가지고 있으면 라디오를 틀어도 라디오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이렇게 새로 건설된 지하차도도 그게 또 난청지역이더라고요. 또 안 되더라고요. 이것은 왜 그러는 거죠.

타 시도 보면 서울시나 인근 시 보면 지하차도에서도 라디오 방송이나 이런 정규방송 같은 것 나오던데 우리 안산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김정택위원 요즘에 지하차도에 그런 시설이 안 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금 신길지하차도 새로 건설된 것 있죠? 거기도 준공이 났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런 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출퇴근 시간에 대부분이 정체가 많이 됩니다. 지하차도에서 라디오라든가 TV를 보려고 해도, TV는 원래 못 보게 되어 있고 라디오를 들으려고 해도 라디오가 안 나온다는 그런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지하차도에 라디오 안 나오는 지하차도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것 점검 좀 한번 해 보세요.

○김정택위원 아까 존경하는 송두영 위원님께서 상록구청장님한테 강제이행금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국회 차원에서 지역 국회의원인 이화수 국회의원이 건축물에 대한 특별법 발의된 것 아시죠?

○김정택위원 거기를 보면 사실 어떤 불법 건축물 부분에 대한 것은 본 위원도 그것은 근절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상당히 안산시 전역에 강제이행금으로 인해서 고통 받는 우리 시민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불법을 제가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불법을 저지를 수 있게끔 방관하는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거예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못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보면 사실 생계로 인해서 이렇게 쪼개기 주택이나 이런 것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주차장을 불법 개조해 가지고 쓰시는 그런 분들은 사실 본 위원도 그것은 근절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대학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쪽이 원룸단지고 대학가라는 특성이 있어 가지고 사실 기숙사가 부족해 가지고 원룸단지로 학생들이 나오는데 지금 한양대학교에서 기숙사 건립 추진을 할 그런 예정을 갖고 있어요. 왜냐 하면 지금 인근에 주택이 원룸이 모자라 가지고 지금 다른 사동 저쪽 외곽으로 가서 방을 얻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민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학교 자체에서도 지금 기숙사 증축을 검토하고 있는데 만약에 기숙사 증축이 되면 대학가에 있는 세대들은 거기 원룸에서 세를 받고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생계위주로 하시는 분들인데 그 분들은 생계가 다 그냥 막막한 처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어떤 불법을 조장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제가 옹호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그런 생계 부분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애로사항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귀담아 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대부분이 용도변경 부분도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도 베란다 같은 경우는 양성화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국가 차원에서.

그런데 지금 일조권으로 인해서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새시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다 강제이행금 부과가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요즘에 일조권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저해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생계형 같은 경우는 좀 양성화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구제될 부분은 구제가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양 구청에서 우리 안산시 전역에 상당히 그런 강제이행금으로 인해서 고통 받는 분들이 심지어는 자살까지도 이렇게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구청장님도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그런 애로사항도 좀 귀담아 들으시고 어떠한 그런 부분에서 좀 좋은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449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원곡IC 부분에 1억 2천만원을 들여서 사업하는 부분인데요. 저는 이 예산보다도 우리 안산전역에 가로등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산시 전역 가로등을 보면 할로겐이나 수은등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2015년도부터는 요즘에 LED 등이라고 그게 어떤 전력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예산절감이 된다는 그런 통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LED로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또 국비지원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우리 시도 점차적으로 등 자체를 LED로 교체할 의향은 없으세요?

○김정택위원 지금 교체되는 것은 LED로 교체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김정택위원 LED로 했을 때 전기소모량 이런 것으로 따졌을 때 산출된 내역이 있나요? 혹시 절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김정택위원 예.

○김정택위원 지금 타 시도 보면 사실 LED로 전체 교체를 하고 교체비용이 한 1억 5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연간 전력 소모량으로 봤을 때 한 2천만원 정도가 절약되는 것으로 통계도 나온 자료가 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를 봤을 때.

우리 시도 전체적으로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LED로 교체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설비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 지금 기존 시설물에다가 등만 교체되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시설도 다 교체가 되는 건가요?

○김정택위원 안정기만요?

○김정택위원 그 교체비용은 수시로 준비된 예산이 있어요?

○김정택위원 유지보수비로요?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구청장님 말씀하셨듯이 민간사업자가 시설비 부분을 이렇게 하면서 절약되는 전기료에 대한 그 부분만 담고 본인들이 시설을 해 주겠다 교체를 해 주겠다 지금 각 아파트에도 이렇게 제의를 많이 해 오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 시도 민자방식으로 하면 사실 나중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돈은 안 들어가지만 돈이 없어서 몇 백억, 몇 천억 사업 같은 경우는 민자사업으로 한다 하지만 지금 그런 교체사업 같은 경우도 민자 해서 먼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김정택위원 사실 금액적으로 보는 것을 떠나서 장기적으로는 전력소모가 되고 전기세가 감소가 된다면 그런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으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상록구 도시주택과장님.

○송두영위원 기간제 근로자들 근로시간이 주 몇 시간입니까?

○송두영위원 1주에 몇 시간입니까? 토요일, 일요일 놀아요?

○송두영위원 그러면 거기 임금은 보전이 돼요?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임금이 보전이 되냐고요. 토요일, 일요일에 대해서.

○송두영위원 일요일에 대해서만 보전이 돼요?

○송두영위원 토요일, 일요일날은 보전이 안 돼요?

○송두영위원 휴일수당이 보전이 될 텐데 휴일수당은 지금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 이런 부분은 휴일수당으로 보전이 되잖아요? 토요일은 보전이 안 되더라도.

○송두영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임금이 보전이 안 된다 이거죠?

○송두영위원 그렇다면 가로수 휴일 및 불법행위단속 업무추진 급량비, 지금 급량비만 예산편성을 해 놓고 특근수당이라든가 이 부분은 편성이 전혀 안 됐네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송두영위원 휴일에 노는 날에 불법행위단속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휴일에 한 시간 두 시간 단속하고 말 거예요? 아니면 8시간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하루는 근무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단속을 하려면.

그런데 한 시간, 두 시간 무슨 수당만 주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특근 급량비만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놓고 인건비를 편성을 안 해 놓으면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송두영위원 지금 시간외수당 편성되어 있어요?

○송두영위원 어떻게 편성되어 있어요?

○송두영위원 이것 지금 기간제 근로자 아니에요? 무기계약직이 아니라.

그리고 7천원씩 5명, 40일을 이렇게 지금 책정을 해 놨어요. 특근 급량비를.

그런데 이 40일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편성한 겁니까?

○송두영위원 1년 내내 이것 단속을 하겠다는 거예요?

○송두영위원 아니, 휴일날만 하니까 365일 내내 한 것이 아니라 1년에 52주 아니에요? 그러면 52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을 6개월에 할 것인가 1년에 할 것인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막연하게 휴일일수를 40일로 지금 잡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1년은 52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52주로 잡든지 아니면 반으로 잡으려면 26일로 이렇게 해 가지고 26일로 잡든지 이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예산편성을 할 때 어떤 효과적인 측면까지 전부다 고려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막연하게 40일만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송두영위원 그리고 지금 어린이공원 광장 유지관리 사업 중에 여기도 공원휴일 및 불법행위단속 업무추진 급량비 해 가지고 20일로 잡아놨어요.

○송두영위원 이게 어떤 것은 40일, 어떤 것은 똑 같은 불법행위 단속업무를 하는데 어떤 부분은 40일, 어떤 부분은 20일 이렇게 서로 일률적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똑 같이 40일로 잡든가 아니면 똑 같이 20일로 잡든가 그렇게 했어야죠.

○송두영위원 그래요? 그리고 상록구 건설교통과장님.

○송두영위원 도로 보도포장보수 사업 중에 도로건설장비 유지비가 140만원이 본예산보다 늘어났어요. 그렇죠?

○송두영위원 이것을 몇 대를 유지하는데 이렇게 140만원이 늘어난 거예요?

○송두영위원 제작비요?

○송두영위원 무슨 제작비요? 이것이 도로건설장비유지비인데 제작비하고는 틀리죠. 그리고 본예산에서는 60만원 도로건설장비 7대에 대한 유지비로 해 가지고 420만원을 편성을 해 놨어요. 2011년도 본예산에서는.

그런데 지금 추가경정에서는 140만원이 추가되어 가지고 560만원을 편성해 달라고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본예산에 산출근거는 60만원씩 7대를 도로건설장비유지비로 예산을 수립을 했는데 140만원이 되면 도로건설장비가 늘어나든지 아니면 금액이 늘어나든지 어떤 이유가 있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어떤 타당성이 있어야지.

○송두영위원 휘발유는 ℓ당 얼마씩으로 계산한 거예요?

○송두영위원 지금 추경에 올린 거요?

○송두영위원 본예산도 1,800원으로 올렸어요.

○송두영위원 그러면 경유는 얼마로 책정했습니까?

○송두영위원 금액은 똑 같고요? 1,500원이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도로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요. 시설물 유지보수 1,2종 이게 4억이 늘어났어요. 9억에서 추경에 13억으로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셨는데 본예산에서는 9억이었는데 1식이 늘어난 거요. 4억 어떤 사업입니까? 여기가 어디예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제설 대책 추진사업 중에 제설사업용 중기임차 덤프 2대, 본예산에 없던 것인데 본예산에서는 지금 다목적 제설차 유니목 유지관리비로 719만 4천원이 편성이 됐었는데, 2011년도 본예산에는요. 지금 제설 작업용 중기 덤프가 왜 필요한 겁니까?

○송두영위원 그러면 제목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제설작업용, 이 제설이라는 문구가 분명히 들어가 있는데 제설작업용 중기임차라고 했는데 그것하고는 이게 말이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설작업용 중기임차라 하려고 그러면 2회 추경에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송두영위원 그리고 다목적 제설차 유니목 수선비로 해 가지고 본예산에 1천만원을 예산편성 해 준 것 아시죠?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예산편성이 재해대책 추진사업 중에 이런 예산편성이 많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따로 이게 또 중기임차 덤프 2대를 1천만원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송두영위원 그리고 덤프 한 대 임대하는데 하루에 얼마씩이나 들어갑니까? 임차료가 얼마나 들어가요?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상록구 건설교통과장님, 6페이지에 1회 추경으로 해 가지고 1,2종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지금 4억을 올렸잖아요?

○이형근위원 그런데 지금 단원구는 본예산에서 6억으로 해 가지고 지금 추경으로 3억을 더 올렸거든요.

단원구 건설교통과장님, 7페이지에 보시면 2011년도에 본예산에 6억으로 올려 가지고 지금 1회 추경에 3억을 더 추가로 요청을 하셨는데...

○이형근위원 그러니까요. 2011년도 본예산에는 6억으로 확정됐다면서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총 9억이었잖아요? 그런데 상록구는 4억이란 말이에요.

○이형근위원 단원구청장님, 지금 현재 엊그제께 상록구청 개청식에 주민들이 소란을 피웠잖아요? 단원구도 이행강제금 때문에 2011년도부터 면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장님께서 보통 1년에 12달 정도 로드체킹을 하시잖아요?

○이형근위원 그렇죠?

○이형근위원 그렇다면 도로 같은 경우에 파인 데가 많거든요. 그것을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려 가지고 올해 다 수리한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안 됐어요.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준모 위원장님.

○성준모위원 방금 이형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행강제금 건으로 아까 우리 상록구청장님께서 지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과 관련하여 유예하셨다는 유예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의 유예라는 겁니까?

○성준모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보류를 시켰습니까?

○성준모위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를 보류시킨다는 그 근거가 건축법 또는 시행령 또는 우리 건축 조례 몇 조 몇 항에 의거하여 보류를 시켰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보류의 법적 근거는요.

○성준모위원 담당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성준모위원 과장님 제가 그것을 지금 내용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방침을 결정한 법적 근거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보류방침을 정했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건축법 몇 조에 그게 나와요?

○성준모위원 79조 1항이요. 79조 좀 뽑아주세요. 건축법 80조에는 현재 보류하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면 기존에 단원구청장님 잘 내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이것은 지금 엄청난 시민들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더라도 변경된 날로부터 그것을 산정하는 거지 현재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안하고 보류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잘 내는 구도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내시는 분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저희 지역구 내는 분들 선동해서 내지 말라고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은 민원제기 한다고 보류시키고 민원제기하지 않는 곳은 잘 낸다고 지금 청장님은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청장님 답변이 맞습니까?

○성준모위원 그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됐다는 얘기가 그것은 포함시키고 나서의 문제지 그렇다고 법을 소급적용해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안 할 거예요?

○성준모위원 지금 엄청나게 심각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법에는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무리 선의로 해석하고 이 법을 긍정적으로 해석한다고 해도 지금의 양 구청에서 하는 유예기간이라는 얘기는 이것은 형평성에 절대로 어긋합니다.

왜냐 하면 현재 이행강제금을 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안산시의 방침으로 이행강제금은 언제까지 보류한다,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외 지역인 구도시는 그러면 옛날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이행강제금을 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법이 아무리 그렇다 해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청장님이 어떤 판단에 의해서 유예를 해 줘요. 벌써 그게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성준모위원 그런데 왜 유예를 해 주시는 겁니까?

○성준모위원 아니, 고민할 게 아니라 법과 조례에 의해서 행정을 하시는 공무원들 본분이 뭐예요? 법을 집행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성준모위원 그런데 엄연히 법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 우리 조례에도, 안산시 조례에는 딱 두 가지예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법 80조 1항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2분의 1 부과하고 법 80조 4항 총 부과횟수는 5회로 제한한다, 이 5회 제한은 부과 위반 내용이 틀린 건데 이 두 가지만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할 때까지 보류한다는 얘기가 법을 집행하시는 분들에게서 이게 나올 수 있는 답변이세요?

○성준모위원 계고하셨어요?

○성준모위원 계고를 대개 몇 개월로 하세요?

○성준모위원 지금 횟수가 바뀌었어요. 지금 집단민원이 발생된 대학동은 언제 민원이 발생됐습니까?

○성준모위원 2008년도인데 아직까지 계고 중이에요?

○성준모위원 계고기간이 왜 이렇게 깁니까?

○성준모위원 지금 법에는 건축법 80조를 보면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계고를 일정한 기간 하시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셨어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됐을 때 안 받으면 되는 거고.

○성준모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부과를 몇 회 했어요?

○성준모위원 직무유기 아닙니까? 왜 다른 지역은 다 계속 하는데 왜 한양대 앞만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것 안 하는 이유가 계속 똑 같은 얘기예요? 지구단위계획 때문에.

○성준모위원 그러면 법을 형평성 있게 현재 적용한다고 보십니까?

○신성철위원 성 위원장님, 내가 형평성에 안 맞는 얘기 좀 해 줄게요.

지구단위 저희들 위원들도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럼 왜 방아머리 지역은 지구단위 시행하면서 거기는 연기를 안 주고 매번 부과해서 다 받아냈습니까?

이번에 확정되셨죠? 방아머리 작년 말에 지구단위.

거기에 매년 6억 5천만원씩 받아들였죠? 그러다가 작년도 분할납부하고 거기 지구단위 해 놓고 나서도 지금까지도 부과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왜 유예를 안 주고 다 매년 그렇게 받아냈어요. 그러다 30% 감면 준 것 아닙니까? 다들 양 구청에 의논해서.

우리 성준모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형평성에 안 맞고 지금 직무유기하신 게 맞아요.

그러면 어느 군데는 지구단위 한다고 유보하고 여기는 지구단위 하는 과정에서 계속 해서 부과하다가 분할납부만 용납하고 지금까지 부과해서 아직도 내고 있잖아요? 지구단위 작년에 확정됐어요. 그러면 거기는 받지 말아야겠네요. 그죠? 그런데 왜 받아요? 말이 안 되죠. 일개 지역만을 가지고 안산시 25개 동 중에서 그렇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나중에 소급적용 안 하실 것 아니잖아요? 그것 기간 다 소급적용 하실 거예요?

○신성철위원 지구단위가 작년에 확정됐다고요. 그러면 그 동안 거기도 유보를 줬어야죠. 왜 매년 받습니까? 지구단위 지역 용역하는 것을.

○성준모위원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구도시에서 식당하면서 약 7평쯤 칸막이 쳐놓은 데서 작년에 180만원 나와 가지고 잘 납부 했는데 올해는 120만원으로 줄어들었다고 아주 저한테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은 지금 5년째 계속 내면서 식당을 하고 있어요. 감면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저한테 인사를 하는데 왜 어느 특정지역은 아무 근거도 없는 유예를 해 주는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시느냐 이거예요. 분명히 이것은 세외수입으로, 이러한 세외수입으로 안산시를 이끌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시에서, 특히 정책을 집행하시는 분들은 공평하게 하는 게 우선이에요. 만약에 이러한 일을 구 도시 그 분들이 알면 자기들은 가서 집단민원 제기 안 했다고 해서 꼬박꼬박 내고, 지금 청장님도 구 도시는 잘 내신다고 하는데 신도시는, 지금 우리 해당 위원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좀 민감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것을 생계형이라고 하는 얘기는 모순이 있어요. 어쨌든 이것은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그 분들이, 다 아시고.

거기까지 우리가 유예해 줄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러한 가구수 위반이 근본적으로 지금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해서 시에서나 또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의견을 주고 논의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핑계로 유예해 준다는 얘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리고 부과도 나머지는 1년에 2회 이내로 할 수 있고 우리 시는 1년에 1회 정도로 해서 해 주는데 지금 2008년도에 나왔던 지역에 왜 1회만 부과를 시켜요?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당연히 부과를 하시고 안 내면 법대로 하시고 올 4월에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면, 지금 법에도 분명히 이행강제금 부과된 것은 징수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유예기간도 없어요. 징수하여야 한다, 이행강제금 부과하지 않은 것은 엄연한 우리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저 같은 경우도 당연히 지역 구민들이 있고 우리 원곡동, 선부동 많은 구 도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 한 데가 없어요. 지구단위계획으로 가구수 제한한 데는 신도시 일부지역이고 이런 데는 몇 년 안 됐습니다. 10년밖에 안 됐어요. 구 도시는 2, 30년 동안 이행강제금을 냈다는 얘기인데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 이행강제금 유예해 준 적이 없어요. 2008년도 이후로.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이나 또 우리 담당부서 과장님들 저희 위원회하고 다시 상의를 하겠지만 지구단위계획 가지고 유예해 준다는 정책은 저는 옳다고 보지 않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라도 반드시 이것은 바로 잡고 갈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주택과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대학동 말씀을 하시는데 2008년도 유예했던 부분은 그 전에 대학동에 지금 90% 이상이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됐어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부과가 안 된 게 아니에요? 유예라는 게 우리 위원님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이행강제금 자체를 부과를 안 했다는 그런 뜻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고 2008년도에 유예했던 부분은 매년 부과가 되다 보니까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대학가이기 때문에 그런 특성도 있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대학 특구로 지정을 해서 완화를 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을 찾다 보니까 그래서 2008년도에 사실 이행강제금 부분에서 매년 부과된 것을 실질적으로, 납부는 계속 한 상태입니다. 그 전에도 계속 납부는 한 상태예요. 맞죠? 90% 이상이 지금 부과가 되어서 다 납부를 한 상태죠? 그죠?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그런 사항인데 그런 것을 설명을 잘 해 주셔야지, 지금 아예 부과를 안 한 것으로 오해를 하시잖아요?

○성준모위원 위원장님 그게 아니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 이후로 부과를 1회로 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유예라는 단어를 어디 조항에 의해서 찾아서 그것을 유예를 하신 건지, 기존에 부과되던 건물에 대해서 2, 3년씩 계고기간을 할 수가 없어요. 신규 건물에 한해서 계고기간이 지금 1년이 될지 방금 이주 말씀하셨는데 그 기간이 1년 정도 가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기존에 쭉 이행강제금 부과되는 건물에 한해서 2008년도 이후로 유예를 시킨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성준모위원 그 근거를 대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준모위원 그럼 감사원에 이것 감사 의뢰해요?

○신성철위원 과장님 이것 법이라는 것은 공직자가 상하관계 법령을 가지고 운영하는 거지 시장이 선거에서 이렇게 하고 평시에 이렇게 민원이 있다 해서 그것을 봐주라고 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과거가 됐든 현재가 됐든 기존에 됐든 아니면 새로 발생했든 법을 어긴 것은 어긴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 다 똑 같이 부과를 해 가지고 하는데 유예기간을 그렇게 오랫동안 주고 그러면 다른 데랑 안 맞지 않습니까? 그죠? 법의 잣대가 안 맞죠. 그 부분을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시고 그것을 빨리 시정할 생각들을 하셔야지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정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아까 가로수 휴일 및 불법행위단속업무하고 공원 휴일 및 불법행위단속업무, 이게 저는 인건비가 예산에 포함이 되어서 추경에 올라왔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시는데 주40시간 근무제죠. 물론 토요일날은 무급으로 임금을 안 줄 수도 있어요. 토요일에 한 해서는.

또 서로 합의가 되면 임금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주 휴일 수당은 엄연히 이것은 줘야 되는 거예요. 일요일 수당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11년도 자체 예산편성 지침 안산시 여기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을 보면 휴일수당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고 2011년도 본예산에 휴일수당으로 53일이 적용이 됐어요. 그 53일은 52주 플러스 근로자의 날이에요. 여기 휴일수당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단가 플러스 인원 플러스 2011년도 휴일수, 2011년도 휴일수는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53일로 이렇게 산출근거를 마련한 거예요.

그렇다면 불법행위 단속업무를 휴일에 일요일에 하면 특근수당을 줘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특근수당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특근수당을 포함해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급량비만 달랑 7천원씩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 부분에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송두영위원 시간외 어떻게 되어 있어요? 2011년도 본예산에 시간외수당이 되어 있어요? 지금 어디에 나와 있어요? 추경 예산서에 나와 있어요? 아니면 2011년도 본예산서에 나와 있어요? 지금 어디에도 안 나와 있어요.

단원구도 똑 같아요. 단원구도 똑 같고 본예산에 주휴수당만 편성이 되어 있어요. 특근수당은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주휴수당은 당연히 줘야 되는 것이고.

○송두영위원 지금 불법행위 단속업무 이것은 기간제근로자들을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송두영위원 분명히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예산편성을 하시든가 이렇게 해야지 인건비 안 주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주 5일 근무하고 주 40시간 근무, 토요일날은 대부분 인건비를 안 주는 그런 회사가 어디 있어요? 일반 사기업도.

우리 사실 안산시도 이게 토요일날 무급제로 안 줄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 원래 토요일날도 줘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금 본예산 편성에 260일로 편성된 것 아니에요?

그리고 53일은 52주 일요일하고 근로자의 날 하루 해 가지고 53일 이렇게 하면 313날이 나는데 토요일날 52일 빼버리니까 313일에서 토요일날 52주를 포함하면 365일 정확하게 딱 나오잖아요?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편성을 해 가지고 추경에 올리시든가 해야지, 인건비 부분을,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송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