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미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도시건설국, 환경교통국, 지식정보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환경교통국, 그리고 세 번째로 지석정보사업소 소관을, 마지막 네 번째로 의회사무국 소관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사3동 주민센터 건립공사 관련한 추경예산 확보에 대한 계획을 올리셨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설계변경 내용은 어떤 겁니까?

○나정숙위원 그게 얼마죠? 그 내용이 많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까지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지 여기에 대한 그냥 확보 방안 이래서 그쪽으로 한쪽 정도를 주셨는데요. 그 내용 가지고는 이게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누락이 됐는지 파악이 좀 힘들거든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현재 오픈 날짜는 언제입니까?

○나정숙위원 예산집행 하는 데만 지장이 있고요?

○나정숙위원 혹시 이것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진행해도 무리가 없다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닌가요?

○나정숙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 착각과 지금 진행에서의 오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이 부분에 대한 책임사항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아까 설계변경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음은 안산평생학습관 건립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시개발과에서 담당이시죠?

○나정숙위원 원래 이 평생학습관이 사실은 노인복지관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변경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중지해서 그 중지된 기간 동안에 변경하신 내용은 뭡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것도 설계변경에 대한 게 있는 겁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계변경에 있어서 예산변동은 없는 겁니까?

○나정숙위원 청춘문화대학의 준공에 있어서 예산의 굉장히 많은 비중 때문에 논란이 됐던 거기 때문에 사실 이름만 바꾼다고 그래서 그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정말 평생학습관으로서 적절한 예산을 투입해서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지금 학습관에 대한 설계도가 지금 작성이 되어 있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 설계도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사실은 평생학습관을 어떤 식으로 지금 만들 것인지가 사실은 관심거리입니다. 이게 청춘문화대학으로 만든다고 했다가 지금 변경이 되면서 이것이 평생학습관으로서 어떻게 다양하게 안산시에 있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은 지금 이것이 도시개발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평생학습관과 관련되어서는 또 저희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지식정보사업소에서 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같은 과끼리의 연계성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셔서 자료를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건건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 건건천의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사실 화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흡사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초반에는 국도비의 확보에 대해서 굉장히 홍보하고 이 부분에 대한 많은 확보로 추진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지만 화정천 같은 경우에 사업을 하다가 중도에 지금 못한 경우도 있고 진행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건건천 생태하천은 그러한 어떤 우려는 없는 겁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 화정천 생태하천 조성할 때 국비에 대한 확보가 이 정도다 그러기 때문에 시비의 확보는 굉장히 미비하게 한 10% 정도 안팎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금 국비 같은 경우에 시비하고의 퍼센테이지는 어떻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568억 중에 저희 시비의 퍼센테이지는 몇 %입니까?

○나정숙위원 가로정비사업에 대한 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은 일단 빼고요. 568억 중에 저희 안산시비의 퍼센테이지는 몇 %입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들은 자료에 보면 지금 물론 이게 추경에 대한 부분이겠죠. 화정천 조성사업에 자료를 주신 것 보면 저희 시비가 지금 65억이고요. 그 다음에 도비가 1억 6천, 맞죠? 그리고 국도비는 7억 8천.

○나정숙위원 지금 추경 상태 안에서는 시비가 몇 %인가요?

○나정숙위원 물론 이 부분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 게 1단계를 나눠서 그렇다는 말씀을 하지만 저는 건건천 생태하천 사업이나 화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약간 흡사한 부분이 맨 처음에는 초기에는 이렇게 사전에 국비확보가 확실하기 때문에 문제 없다 하다가 이후에 사업이 진행되면서 국비조성에 대한 내시가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비로 다 확보해서 진행하는...

○나정숙위원 그럴 우려가 있다 이거죠.

○나정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건건천 주변은 그린벨트 지역이죠?

○나정숙위원 이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인 데가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는 없습니까?

○나정숙위원 제가 알고 있기에는 이 건건동 주변이 녹지가 많고 그린벨트 지역이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복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복개에 대한 부분을 다시 또 다 드러내 가지고 생태하천을 만든다는 거죠?

○나정숙위원 저는 이 생태하천이라는 게 용어상만 생태하천이지 사실은 이거에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다시 원래 돈을 들여서 만들었다가 몇 년 후에 다시 그것을 다 돈을 들여서 또 다시 드러내고 그래서 생태하천으로 조성한다, 이게 사실은 의미가 생태하천 의미가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정숙위원 이것 중장기 기본계획과 투융자심사를 다 받은 겁니까?

○나정숙위원 그래서 계속비 사업으로 확보가 된 건가요?

○나정숙위원 재난안전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에 보면 재난재해 폐기물 처리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폐기물의 방식은 어떻게 처리하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처리를 어떤 식으로 이것을 처리합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나정숙위원 과장님 업무추진비에 안전 보건사업 업무추진비가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거죠?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라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함영미 위원님.

○함영미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함영미위원 내용이 어떤 건지 몰라서 질문드리는데요. 개발제한구역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용역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안산에는 몇 군데나 되나요?

○함영미위원 아직 대상지가 어디인지도 모르는데 이것에 대한 용역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함영미위원 아직 조례 제정이 안 되어 있는데 왜 해제용역부터 시작하시는 거죠?

○함영미위원 제가 용역 관련되어서는 잘 몰라서 이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안산시의 개발제한구역에 관련되어서 이 항목에 관련된 토지가 규모가 작다고 하면 용역비도 줄어드는 게 아닌가요?

○함영미위원 해당되는 대지의 규모에 따라서 용역비는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다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함영미위원 3월 중에 조례가 제정되면 용역 실시는 언제쯤 하실 예정이세요?

○함영미위원 그러면 용역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의 아까 나정숙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듣기는 했는데 청춘문화대학이 안산평생학습관으로 명칭 변경이 된 내용인 거죠?

○함영미위원 2010년도의 계속비사업조서를 보게 되면 지출액이 1억 8천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는데 작년에 지출액이 1억 8천만 원밖에 안 되는 것은 공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내용인가요?

○함영미위원 그러면 올해는 목표가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함영미위원 예,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계속비사업인데 지금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

○함영미위원 가능한 건가요? 95%의 공정률이 나온다는 게.

○함영미위원 이게 총 100억 가까이 되는 사업이죠?

○함영미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들어간 건 설계용역비가 들어갔고, 올해 그러면 본격적으로 예산 투입이 다 되어야지 공사가 원만하게 되겠네요.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실제로 아까 나정숙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명칭 변경은 왜 이루어진 거죠?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대상자가 범위가 늘어났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함영미위원 도시개발과에서는 건물만 지어주는 것이잖아요.

○함영미위원 그러면 실무 부서의 요구 사항이 다 반영되어서 공사가 설계 용역이 끝난 상황인가요?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좀 전에 질의 답변하셨던 안전보건협력협의회 안산시에서 구성되는 인원수가 어떻게 되나요? 구성되는 분들의 면면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거든요.

○함영미위원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진행 중이신 건가요?

○함영미위원 3월 23일 출범한다고요?

○함영미위원 이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재난 예방이라든지 이런 교육에 관련된 여러......

○함영미위원 캠페인 대상은 아무래도 공단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가 주가 되는 건가요?

○함영미위원 전단지 배부 같은 것은 어떻게 진행을 하실 예정이세요?

협의회 구성원 분들이 직접 하시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함영미위원 캠페인, 교육, 그밖에 또 어떤 것.

○함영미위원 그게 올해 목표이신 건가요?

○함영미위원 굉장히 많은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협의회 구성이 되고 올 안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일들이 다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을지 그게 사실은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담당 부서에서 잘 해 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라 수고하셨습니다, 함영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여쭙겠습니다.

○김영철위원 367쪽 보면 단속원 근무복 있죠?

○김영철위원 어떤 무엇을 단속하는데 필요한 근무복입니까?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 입안 관련 신문 공고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 저희에게 나눠준 세입세출 예산안 도시건설국에서 배포해 주신 것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2개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공고료로 1회에 1천만 원 비용이 발생되어 2011년도에 3회 신문 공고 예정에 따라 추가경정 예산에 이를 계상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민 의견 청취는 1월 4일부터 1월 17일까지 14일간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일간신문 공고는 경인일보와 인천일보에 공고하겠다라고 되어 있고 공고비용은 1천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주민 의견 청취를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겁니까?

○김영철위원 예.

○김영철위원 누구의 의견을 듣냐고요.

○김영철위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제가 열어봤더니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의무적으로 2개 지역 일간신문에 공고하라는 내용은 없어요. 그 내용 있습니까?

○김영철위원 그 내용 자료 지금 주세요.

○김영철위원 그 자료 한번 주시고요.

두 개 이상에 아무튼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근거 자료요.

그게 제가 알아보면 28조에 의거하는 것은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 이렇게 했지 구체적으로 명기가 안 되어 있어요.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사항 주시고요.

○김영철위원 지금 좀 주세요.

그 다음에 공고비용은 이렇게 1천만 원으로 정해졌습니까?

여기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 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의 주민이 누구를 말합니까?

안산시의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경기도민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내용인가요?

여기서 말하는 주민이라는 것이 안산시민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김영철위원 주가 시민이 되죠?

○김영철위원 그러면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주민의 의견을 가장 합리적으로 가능한 많이 수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해 보신 적 있습니까?

○김영철위원 가장 많이 배포되고.

○김영철위원 안산지역 시민의 의견을 가장 많이 수렴할 수 있는 신문이 어떤 신문인가.

○김영철위원 그건 이따 제가 참고할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역 신문도 있는데 반드시 일간지여야 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거죠?

○김영철위원 잘 알았고요.

재난안전과장님.

○김영철위원 예산서 381쪽 보면 안전보건협력사업 되어 있어요.

이것 무슨 사업인가요?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방독면 구입한다고 그랬죠? 방독면.

○김영철위원 1천 개 구입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김영철위원 방독면은 유사시에 딱 한번 쓰는 용품이에요. 저는 그렇게 압니다.

유사시에 한번 정말 쓰기 위해서, 써야 될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유사시를 대비해서 준비해야 될 품목이지 않습니까?

○김영철위원 그렇다면 보유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저도 지금 제 불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산시 각 동에 방독면을 보유하고 있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저도.

우리 호수동사무소에도 방독면이 있겠네요. 보유되고 있고 와동사무소에도 있고 각 동사무소에 평균 450개가 있잖아요.

○김영철위원 이것을 시민들이 아는 분들은 물론 알겠지만 내가 살고 있는 동사무소에 유사시에 450개의 방독면을 비치하고 있다라고 과연 75만 시민 중에서 몇 명이 알고 있을까 궁금해요.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것을 홍보를 통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김영철위원 용도가 민방위 대원들에게만 지급이 되는.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민방위의날 종합훈련 실시 있죠.

요즘 국가 안보 사태가 또 험악하게 돌아가고 그러다보니까 자꾸 민방위 훈련을 더 강화시키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민방위 훈련은 강화할수록 좋고 그 다음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훈련 중의 하나란 말이에요. 맞죠?

○김영철위원 그런데 이게 보통 대부분 보면 종합훈련 실시 1,500만 원 1식으로 표시했어요.

어디에 이 비용이 들어갑니까? 훈련 실시하는데.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정부의 도 예산과 중앙 예산으로 행사를 치르는데 우리 시 예산을 조금 1,500만 원 정도는 부담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편성한 예산입니까?

○김영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민방위날 종합훈련 실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좀 더 정확하게 행사비용이라고 누가 봐도 이거를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행사비에 소요되는 그런 예산으로 누가 보겠습니까? 저도 보면 처음 듣는 얘기예요.

이것은 종합훈련 실시, 안산시에서 종합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용 1,500만 원이 어디에 들어갈까 궁금해요, 훈련하는데.

실질적으로 훈련하는데 비용 들어갑니까? 차량 운행비 이런 것 기름 값 빼고.

○김영철위원 그런 것을 정확히 표기하시라는 얘기예요.

○김영철위원 이것을 행사비라고 누가 봅니까?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장님, 아까 아직 안 왔습니까? 좀 주세요.

○김영철위원 자료 도착하면 제가 다시 추후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준호위원 건설과장님.

○전준호위원 화장천, 건건천 답변하신 것 있잖아요.

재정 계획에 반영된 사업규모하고, 건건천부터 말씀드릴게요.

시에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이 세부 설명서에 나온 사업비하고 어떻게 차이가 많이 나죠?

○전준호위원 화정천은 이따 얘기하시고요, 건건천만.

그러면 총 늘어난 금액이 52억에서 78억이면.

○전준호위원 한 25억 늘어나는 거죠?

○전준호위원 사업으로 보면 25억이 복개 주차장 철거 이 부분이 상당하네요, 당초 계획에 없었던.

○전준호위원 그런 것이 언제 시달된 거라고요?

○전준호위원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 첫 번째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한 게 2007년 3월이고요.

○전준호위원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 계획이 2007년 8월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2009년에 생태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했어요. 여기에 왜 그런 복개주차장을 철거해서 기존에 자연형으로 하는 부분이 전혀 검토가 안 됐죠?

○전준호위원 그러면 철거까지는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던 거고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대체 주차장 조성으로 25억 정도가 늘어났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대체 주차장 조성이 환경사업이에요, 교통시설 확충사업이에요?

○전준호위원 이전후보지가 있나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25억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추산하는 근거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토지매입, 조성비, 해당 토지에 대한 지가 이런 부분들이 대략적으로 검토되어서 25억이 잡혀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러면 대체 주차장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밑그림이 없는 거네요?

○전준호위원 인접지역이라 하면?

○전준호위원 주차를 몇 대나 대죠?

○전준호위원 90대요?

○전준호위원 면적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지금 2,000 몇 ㎡요?

○전준호위원 그 면적만 하라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런 주차장의 수요를 우리 시 주차장 10개년 기본계획 안에 같이 고민해서 검토한 게 있나요?

○전준호위원 용역수행 과정과 주차장 중장기 계획 과정에 맞물린 시기에 진행된 건데요. 그렇게 교차해서 검토한 게 있냐고요.

○전준호위원 저는 궁금한 것이 우리 시의 주차장이든 생태하천 기본계획 이런 것이 고민이 같이 맞물려 있을 텐데 환경부가 그런 것만을 조건으로 해서 예산을 준다 안 준다는 것이 좀 어폐가 있지 않아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국비가 내려오면 우리는 비싼 땅에다 비싼 주차장을 만들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겠네요? 주변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한다고 하더라도.

○전준호위원 2,380㎡면 한 7, 800평 되겠네요?

○전준호위원 그 ㎡를 철거하면 생태하천으로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전준호위원 사업계획은 이 정도 하고요. 두 번째 재정계획이 지금 이 78억이 소요되면서 금년도에 확보하고자 하는 예산반영은 재정계획에 반영이 기 먼저 안 됐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대답만 하세요, 시간 걸리니까.

○전준호위원 2011년이 변경이 안 되어 있죠?

○전준호위원 재정계획에 먼저 반영되어서 필요한 사업이면 투자심사 해야 되고요.

○전준호위원 투자심사 거치지 않으면 예산편성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시죠?

○전준호위원 증액이든 어떻든 간에 증액이 되어도 재정계획이 선행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더군다나 25억이 변동이 생기는 건데.

○전준호위원 국비배정은 당초에 재정계획에는 반영도 안 되어 있는 예산이에요.

○전준호위원 그 국비는 당초 재정계획 52억 6,600에 그 금액 범위 내이기 때문에 받아도 상관없는 거고요. 신규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어쩌면 그것도 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국비는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받으면 좋은 것이어서 미리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런데 시비는 지금 당초의 계획상에는 1억 4,600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도비가.

○전준호위원 우리 시비도 하나 지금 반영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당초 계획에.

○전준호위원 사업비 관계가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이 지금 실시설계가 안 되는 거잖아요? 예산도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고.

○전준호위원 그것 왜 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전준호위원 아까 나정숙 위원님이 질의할 때 재정계획 반영되어 있고 계속사업에 반영되어 있고 투자심사 다 받았다고 그랬죠?

○전준호위원 그 부분이 아니라 질의를 하면 이것을 보고 78억에 대한 것을 질의하는 것이지 52억은 책 다 보고 있는데 그것만 물어봤겠어요? 여기 52억 된 것 다 알고 있어요. 나머지 총 사업비 78억을 재정계획과 투자심사 계속 사업으로 반영이 되어 있느냐는 것을 질의하니까 다 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투자심사 언제 받으셨어요? 52억 6,600에 대한 투자심사 언제 받으셨냐고요?

○전준호위원 그래요?

○전준호위원 계속사업에는 반영되어 있어요?

○전준호위원 계속사업비 얼마 되어 있어요? 연차적인 투자계획에.

○전준호위원 계속비 조서 2011년도에 포함되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전준호위원 계속사업비 조서요.

○전준호위원 그런데 왜 다 되어 있다고 그래요?

예산의 편성, 재정계획 수립에서 지출까지 프로세스 아세요? 모르세요?

○전준호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거짓말하세요? 계속사업비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전준호위원 시기라니요?

○전준호위원 재정계획 수립 1년에 한번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전준호위원 추경에 언제 내시됐습니까? 전년도 아까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3회 추경에 내시된 금액이.

○전준호위원 연말 언제예요?

○전준호위원 12월말에 됐는데 추경예산 언제 편성했죠? 마무리 추경.

○전준호위원 그런 내용을 따로 정리하셔서 보고하셨어요?

○전준호위원 재정계획도 안 되어 있고 계속사업에도 반영이 안 된 사업, 계속비 변경했지 않습니까? 연말에 본예산 때.

○전준호위원 거기에 포함도 안 되어 있어요.

○전준호위원 계속사업 변경 조서도 없고 계속사업 자체에 이 사업은 포함되지도 않아요. 여러분 계획대로 하면.

2년 짜리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할 일입니까? 3년 이상일 때 계속사업을 하라는 거죠. 그죠?

그런 프로세스도 제대로 이해하지도 않고 대답만 그냥 하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계획에 이것 2년 짜리 사업이잖아요? 당초에.

그것 계속사업으로 반영할 사업이에요? 2년 짜리가.

○전준호위원 앞뒤도 안 맞는 일하셔 가지고 예산만 다 올려놓고 승인해 달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하나하나 조근조근 제가 질의하잖아요?

○전준호위원 이런 문제 때문에 안정적 재정운용하자고 중기지방재정계획 과거에 연도 중에도 변경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하고 했던 사례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의회에서 심사받도록 하고.

25억 짜리 사업이 추가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냥 막 가요? 금년도에 시비 한 푼도 안 쓰겠다고 재정계획 세워서 승인 받은 지가 작년 12월 21일자예요.

그런데 갑자기 석 달만에 25억을 더 쓰겠다고 이렇게 막 올라와요? 이것 몇 년 안에 끝내실 사업이에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계속비 당연히 반영되어야 될 일 아니에요? 그러면 금년도 계속비 변경할 때 왜 추가 안하셨어요?

○전준호위원 확정이어도 예측은 됐을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왜 안 됩니까? 환경부에서 2010년 1월 6일자로 복개하천 철거해서 대체 주차장 조성하는 것까지 얘기가 나왔다면서요?

○전준호위원 2010년이라면서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절차 먼저 선행해서 예산편성했어야 맞는 거죠.

이렇게 해 가지고 70억이 넘는 사업을 2년 동안에 끝내시겠다는 건데 8개월 늘어나서 2013년 8월까지 3년으로 늘어나네요? 설계용역기간 6개월 빼면 실질적으로는 2년밖에 공사 안 되는 거죠? 2년도 채 안 되죠?

○전준호위원 그러면 계속비사업에 재정계획 반영하시고 계속비 사업에 반영해서 절차와 순서들 지켜 가면서 일하세요. 지금 계속사업에 반영되는 예산들 연도별로 해 놓고 여러분 집행실적 보면 엄청난 돈이 남아 있어요. 제때 집행도 못 하고 계속 쟁여만 놓고 다른 데 재정소요 압박당하고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토지보상 반도 안 된 사업에다가 사업비부터 잔뜩 확보해 가지고 돈만 이월시키고 이런 것이 한 두 가지입니까?

지금 여러분 하시겠다고 하는 데도 질의할 사항이 여러 가지 수두룩해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수년 동안 토지보상비가 되지도 않는데 사업비는 다 확보해 가지고 모아놓고 다른 데 돈 못 쓰고 그런 재정 운용을 하고 있는 게 다 보이는데 당장 예산 올라온 것만 가지고 하신다고요?

당초에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내용만 가지고도 설계비 실시설계비 다 편성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건건천 사업비 한 푼도 편성 안 했었죠? 3회 추경에 5억 해놓은 말고는.

○전준호위원 설계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전준호위원 예, 실시설계비.

○전준호위원 3억 300만원이죠?

○전준호위원 2011년 10월달까지 용역완료해도 그 돈 말고 추가로 더 들어갈 돈이 있나요?

공사착공 예정이 2011년 12월인데, 한 겨울에 공사착공해요?

○전준호위원 자꾸 궁색한 답변하시는데 3회 추경하고 본예산 동시에 이루어지죠?

○전준호위원 본예산에 안 들어온 부분을 자꾸 이런 식으로 핑계대시면 안 되죠. 추경에는 5억이 반영이 됐으면 매칭으로 라면 본예산에 당연히 그 당시에 추경 편성할 때 되는 거죠.

○전준호위원 수정안도 있어요.

○전준호위원 작년도 3회 추경 5억이 언제 내시됐다고요?

○전준호위원 그 5억 받으셨다면서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 시점으로 보면 3회 추경에 5억이 내시될 정도면 본예산에 매칭으로 해서 다음 연도, 어차피 3회 추경에 내려와도 그 해에 집행 못 하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그죠?

그러면 본예산에 5억 반영하는 여지들은 충분히 있었잖아요? 매칭으로 말씀하시면.

그리고 그 돈이 정말 다 필요한 돈이냐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기한 점이 있고 아쉬울 때는 예산심의해서 상임위에서 다 예산의결 해 가지고 의결위로 보냈는데 여러분들 예결위에다가 수정안 내잖아요? 이번에도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의회가 타당하다고 해서 받아준 것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얘기 안 하시고 환경부에서 돈 내려 보내는 것만을 강조해 가지고 절차는 그냥 유예하고 예산승인 해 달라는 논조로 지금 답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재정운용이.

그리고 올해 안에 사업비를 일정 부분 발주하려면 기본사업비는 확보해야 되죠? 그죠?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들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런 비용들이 얼마일지, 하지만 여러분 계획대로 라면 2011년 12월에 공사착공한다면 그 전에 발주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늦어도 2회 추경에는 사업비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더 많은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죠? 지금보다.

○전준호위원 지금 3년 동안 이 일을 하려면 재정사업 반영하고 변경된 부분 검토하고 계속사업 반영하려고 해도 또 지금 25억 늘어나서 이렇게 반영도 안 하고 승인해 달라고 하는 것 이상의 금액을 금년도 예산에 편성해야 될 형국이 예견되는데 의회가 그러면 더 큰 금액을 아무 절차 없이 하고 있는데 또 승인해 달라고 하면 하겠어요?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 관점에서 예산만 확보하려고 하니까 돈들이 엉뚱한 데 가서 쟁여져 있고 이자도 많이 나오지도 않는 금리 하에서 계속 이월되고 다른 데 정작 그 시기 시기에 빨리 빨리 집행해서 써야 될 돈들은 없다고 난리하는 것 아닙니까?

금년 안에 이것 10억이나 쓰겠어요? 실질적으로.

착공시기도 그렇죠. 더군다나 하천개수공사인데 무슨 일을 착공을 한 겨울에 하겠다고 계획을 잡습니까?

○전준호위원 선행해서 예산편성하셔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라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이것 제22조 보면 2항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는 법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러면 법 제28조 제4항의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제1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한번 열어봅시다.

여기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우리 안산시 조례로 봅니다.

그렇다면 안산시 도시계획관리, 안산시 관리계획 보면 주민의 의견청취, 쭉 나와 있어요. 여기에는 일간지, 또는 특정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이렇게 해서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 사항을 공고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한테 제출해 주신 내용을 제가 잠깐 보면, 지금 특별히 표시해 주셨어요.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된 보급지역이라고 하면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냐 하면 발행부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주된 보급지역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어요. 지금 제출하신 내용 이 자체가 맞는다고 치더라도 이것은 지금 도시관리계획 입안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경인일보, 인천일보 딱 이렇게 표기했어요. 주된 보급지역이라고 왜 표기를 했을까요? 제출하신 내용을 보면.

이 취지는 뭐냐 하면 가능한 한 해당지역의 시민들이 많이 보는 그러한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김영철위원 아니,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건 일간 신문 공고, 경인일보, 인천일보 이 두 신문에 공고하겠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김영철위원 아니 보세요, 과장님.

누가 봐도 제출할 때 여기는 삼척동자는 없습니다만 애들한테도 물어봐도 이건 나옵니다. 이건 분명히 경인일보와 인천일보에 공고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인식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차라리 경인일보와 인천일보가 표기가 안 된 상태라면 지금 과장님 하신 말씀이 설득력 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한번 여쭤 봅시다.

‘일간 신문 공고 경인일보, 인천일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누가 봐도 여기에 공고를 하겠다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김영철위원 그러면 괄호열고 이건 집행한 사례라고 표기를 하시든가.

○김영철위원 양해를 구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의도적이에요.

○김영철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위원장님이 짧게 하시라니까 여기서 논쟁할, 저희가 판단할 거니까요. 저희 위원님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고비용은 1천만 원 이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이 비용도 이것 공개경쟁해서 여기에 부합되는, 이 조건에 부합되는 내용을 가지고 경쟁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 고민하셨습니까? 정해져 있어요? 이 공고 낼 때는 반드시 2개 낼 때는 1천만 원이라는 게 정해져있습니까?

경쟁 부치면 절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부합되는 신문사 찾아서.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발행 부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배포의 부수가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우리 안산시민들에게 가장 많이 그래도 어느 신문이 많이 배포 되는가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 안산시정을 홍보해야 되고. 이건 공고내야 되니까.

여기 제출해 주신 것 보면 ‘주된 보급 지역으로 하는’ 그랬어요, 이 글귀만 보더라도 그냥.

그러면 주된 보급 지역, 우리 안산 지역에서 발간되는 신문 중에서 또는, 제가 말씀하신 취지를 잘 이해해 주세요.

이것은 우리 안산시 조례를 열어봐도 도시관리계획 입안이에요. 그 다음에 28조를 열어보면 4항이 나와요. 그 4항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되어 있어요. 그 어디에도 일간지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공고 방법은 나와도.

홈페이지나 기타 다른 방법은 있어도 시보, 이것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될 행정상의 절차라면 해야 됩니다.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라 이거예요. 신문의 공고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반영하라는 거예요. 취지가 그래요, 이게.

비용도 물론 여기서 삭감됐습니다만 경쟁 부치면 1천만 원 안 들여도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물론, 기본단가가 있겠지만.

○김영철위원 공보실에서 지정해 주는 데다 공고합니까?

○김영철위원 이것 누가 봐도 이렇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정하신다는 말씀은 이해갑니다만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1천만 원씩 들여서 경인일보하고 인천일보에 신문 공고 주는 구나 이렇게 봐지잖아요.

○김영철위원 또 하나는 법률에 의해서 반드시 일간지에다 해야만 된다는 사유가 여기에 없어요. 주간지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김영철위원 조례를 보세요, 조례. 우리 안산시 조례.

○김영철위원 그 위에 보세요. 22조2항 한번 보세요. 저한테 갖다 주신 자료입니다. ‘22조2항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법제28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28조제4항 규정을 봅시다.

‘제28조4항 규정에 의하여’, 그 규정이 어떤 겁니까?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안산시 조례를 한번 열어 봅시다.

안산시 조례에는 일간지로 해야 된다는 어떤 근거가 아무도 없어요.

○김영철위원 위원장님이 자꾸 시간 줄이라고 하시는데요. 어쨌든 검토 다시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하셔서 현명하게 판단 잘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혼자만의 생각인지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을 또 여쭤 봐야 되니까 제 의견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라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위원 화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인데요.

○나정숙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지난번 제178회 정례회의 때 생태하천의 부족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답변 하셨습니다.

국비에 대한 7억 8천만 원, 도비 1억 6천만 원, 그리고 거기에 부족한 시비 재원 마련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국장님 맞으시죠?

○나정숙위원 이번 추경에는 74억의 예산을 올리셨는데 74억에 대한 예산은 지난번 시정질의 했을 때 가내시 예산 59억 원 중에 33억 원이 미 확보된 실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 33억 원에서 한 23억 원을 수자원공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일정 부분 부담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나정숙위원 첫째, 수자원공사에서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올린 예산은 어떤 부분입니까?

○나정숙위원 얼마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때 시정질의에서는 분명하게 답변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한 재원 마련에 대해서 확보가 가능하시다고 수자원공사에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시고 이번 추경에 16억 올라왔죠. 그리고 이후에 공사 준공을 10월에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이 재원 마련에 대한 계획이 불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나정숙위원 그러시면서 또 건건천 생태하천을 이런 방식으로 추진하는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생태하천의 예산 확보 현황이 주신 자료에 보면 화정천에 시비가 568억 중에 77%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맨 처음 화정천 진행할 때 몇 %에 대한 부분을 정했습니까?

○나정숙위원 총 사업비 568억 원 중에서 시비가 몇 %, 국비가 몇 % 이런 부분에 대한 게 확정돼 가지고 진행하는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일단 자료로 맨 처음에 화정천 진행할 때 국비, 도비, 시비 퍼센트에 대한 정하신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분명히 사업 진행하기 전에 그런 계획 사항이 있었고요.

그리고 2단계사업 미발주라고 해서 계획하고 계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시정질의 하실 때 재검토에 대한 부분으로 언질을 하셨는데 재검토에 대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사업 추진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십니까?

○나정숙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답변을 부탁드린 것은 생태하천과 건건천, 화정천이 아주 유사한데 국비 사업에 대한 매칭사업을 하면 이런 방식으로 항상 진행하시는 것에 대한 질의를 담당 국장님한테 하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국비에 대한 부분이 확보됐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진행하면서 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정숙위원 예산 확보 현황을 보면 이미 확보된 예산 화정천 같은 경우에는 10월에 준공이 가능할까 이렇게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이.

그런데 추경에 16억이 올라왔는데 저는 화정천 생태하천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똑같이 또 건건천 생태하천 조성 방식에 대한 추경 예산을 저희가 통과시켜야 되는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마지막으로 질문을 정리하면서 지난번에 시정질의했을 때 수자원공사와의 확보에 대한 부담, 수자원공사가 일정 부분 부담해야 된다는 것 그 부분.

○나정숙위원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 겁니까?

○나정숙위원 예, 제가 요청한 자료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확인하고요.

아까 3회 추경에 5억 반영했다고 말씀하셨죠, 건설과장님.

○전준호위원 3회 추경에 없죠?

○전준호위원 3회 추경에 있어요?

○전준호위원 예산에 반영된 마무리 추경에 있다고요?

○전준호위원 반영이 안 됐는데 예산으로.

○전준호위원 우리 예산서에 반영이 돼 있다고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수정안으로 제출된 건가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더 더욱이나 아까 말씀이 맞지가 않네요, 수정안으로 됐으면.

추경 안에 수정안을 내시면서 본예산하고 맞물려서 시비 부담분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은 더 더욱 안 맞는 거죠.

○전준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저는 예산 편성의 흐름으로 프로세스로 보면 수정안이 제출돼서 반영됐으면 말씀하신대로 부담비율이 있는 거죠, 보조금이니까요. 그렇잖아요?

국도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르는 시비 부담도 있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냥 국비만 받아도 된다?

○전준호위원 지금 시비, 도비 받아서 똑같은 금액으로 부담하는 것은 뭐예요, 이번 예산에.

○전준호위원 환경부에서 그 비용을 내려 보낸 5억하고 지금의 예산들이 달리 쓰여요?

○전준호위원 그런데 사업은 한 군데서 하는 것 같고요.

○전준호위원 왜 그런 거예요?

○전준호위원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5억이 뭡니까?

○전준호위원 특별교부금이죠?

○전준호위원 특별교부금, 그것 어떤 성격인지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전준호위원 국회의원들이 가져오는 것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그런 돈 가져온 것 왔다는 것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왜 그렇게 일찍 설명 안 하십니까?

○전준호위원 5억 가져와서 얼마나 또 그것 가지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런 것 보면 국가 재정도 좀 답답한 모양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라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건설국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미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주차장 운영하시는 분이 교통정책과장님인가요?

○전준호위원 주차요금이 평균 얼마 올랐죠? 작년 대비해서.

○전준호위원 27%요?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전년대비 주차면적이 혹시 느나요, 주나요? 주차 가능대수 면적 총량으로 봤을 때.

○전준호위원 예.

○전준호위원 그 말씀이 아니라 2010년도에 주차면적, 주차 가능대수 대비 절대량이 2011년도에는 늘어나느냐, 아니면 있던 주차장이 줄어드느냐 이 말씀입니다. 주차수요 공급 대비 이게 열악해지느냐 이 말씀이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절대면적으로 하면 2011년도에 증가되는 면적이 없어요?

○전준호위원 혹여라도?

○전준호위원 주로 유료를 말씀드린 겁니다.

○전준호위원 동일해요?

○전준호위원 유료화하기로 계획하는 주차공간 없어요? 2011년도에.

○전준호위원 그러면 늘어날 것 아닙니까? 유료 주차면적이.

○전준호위원 어느 정도나 늘어나요? 전년대비 했을 때. 유료 주차대수.

○전준호위원 논란이 많죠? 형평에 안 맞다고.

○전준호위원 주차 1면당 연간 평균 수입률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계산해 보셨어요? 총 수입 대비 주차면수 계산하면 나오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런 것을 체크는 해 보셨겠지요?

○전준호위원 27%가 인상이 됐고요. 130면이라는 주차면이 오르면 이 130면도 전년대비해서 신규잖아요? 신규로 수입이 늘어날 것 아니에요? 유료면적이.

○전준호위원 거기에 27%가 또 더 전년대비로 하면 늘어날 거고, 이것만 해도요?

○전준호위원 제가 보니까 주차요금 수입이 세입에 전년대비 본예산, 이번 추경에 2억 1,600이 더 늘었잖아요?

○전준호위원 다 합쳐도 21%의 증가분을 반영했어요? 계산해 보니까, 전년 본예산 대비.

전년도에도 본예산 말고 추경에 주차요금 수입을 추가로 세입을 잡으신 적이 있나요?

○전준호위원 없어요?

○전준호위원 그런데 총 규모로 해서 주차요금이 27%가 인상이 됐다 라고 하면 세입 예측도 그 정도로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는 것이 수지 계산으로 맞는 것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요금 인상됐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그러면 더 수입이 늘어난다고 보는 거죠.

○전준호위원 특별회계 사업이잖아요?

○전준호위원 주차장 조성도 특별회계로 가나요? 아까 말씀하신 10개년 사업도 특별회계에서 계속 가시는 건가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몇 면 늘어나는 거예요? 아직 없다면서요? 늘어날 수요가.

○전준호위원 너무 지지부진한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그 부분은 말씀드린 거고요.

세입은 좀 잘 추산을 해서 가뜩이나 빡빡한 재정에 제대로 세입이 잡힐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죠.

○전준호위원 네,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라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녹지과 안삼고 지금 추진 중에 예산도 올라왔네요?

○김동규위원 부지를 매입하고 그리고 학교를 지을 때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사토 처리 방안 혹시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성토를 해야 됩니까?

○김동규위원 임야 부분이 지금 들어가 있지 않아요?

○김동규위원 거기에 나오는 그러면 사토는 걱정 안 해도 됩니까?

○김동규위원 들어와야 됩니까?

○김동규위원 아닌데, 또 임야 부분에 사토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경기도하고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김동규위원 제가 그 두 학교를 잠시 혼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차피 그러면 이 부분은 이 업무가 아니겠네요? 다른 학교.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라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숲다운 숲가꾸기 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라 왔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 큰 나무 조림 사업 같은 경우에 약간 삭감이 되는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이에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안산에 전반적으로 숲가꾸기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나정숙위원 주로 이 숲가꾸기 사업은 국고보조를 받아서 진행되고 있나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안산의 공원에, 특히 노적봉이나 일반 나대지 같은 데 나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아카시아 심었다가 다시 다른 나무도 심고 이렇게 매년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에 대한 숲가꾸기 사업과 연동된 건가요?

○나정숙위원 채석장 관리 및 환경NGO모니터링 지원 사업은 어떤 건가요?

○나정숙위원 환경단체는 어느 환경단체를 말씀하십니까?

○나정숙위원 그리고 지금 녹지과에서 등산로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등산로 정비사업은 어디 특별한 산 지정이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저도 수암봉을 가봤는데요. 이게 명품 트레킹 사업이라고 그래서 거기 지금 다니고 있는 인도에 새로운 데크 같은 것을 설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연관해서 같이 하는 사업인가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수암봉을 많이 찾는 시민들의 의견은 이것을 굳이 이렇게 시설물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나무 계단을 만들어서 설치를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 부분적으로 나무계단을 만들 필요가 있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새로운 방안으로 그것을 어떻게 휴식 코스가 많지 않습니까? 수암봉에서 한 코스에는 휴식년제를 도입해서 한해는 거기를 탐방하지 않게 보존하고 또 한 곳은 개방하고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계획 같은 것은 없으신가요? 꼭 이런 것을 시설물을 만들어서 인공적으로 녹지에다가 훼손할 수 있는 방법 말고는 없나요?

○나정숙위원 등산로 정비에 있어서 굳이 시설물 설치보다는 자연을 더 보존하는 쪽으로 연구하셔서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교통정책과에서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는 어떠한 장소가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겁니까?

○나정숙위원 여기 한 곳에 개선사업이 어떤 겁니까?

○나정숙위원 지금 안산에 교통사고가 조금씩 준다고 하지만 지금 새로 만든 25시 광장 주변 있죠? 거기가 교통사고가 앞으로 굉장히 잦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나정숙위원 25시 광장 지금도 거기가 신호만 받으면 차가 밀려 가지고 시청부터 25시 광장까지의 차가 쫙 밀리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거기가 지정속도가 60km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60km 속도를 내면서 거기를 가다 보면 25시 광장을 찾았던 관광객들 탐방객들이 분명히 인도를 무시하고 지나갈 여지가 너무 많다 그래서 그 속도에 대한 조정 이런 것들에 대한 제안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검토마련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나정숙위원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는데 조금 정말 필요한 곳에 대한 개선사업인지 이것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물론 그러시겠지요. 지금 4억 3,600만원인데 시비가 1억 5천이고 나머지 도비에 대한 지원이 있는 것에 대한 부분은 알고 있는데요. 안산에 정말로 사고 잦은 곳에 대한 검토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음은 녹색교통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으로 여성버스 운전자 양성에 대한 것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나정숙위원 이것은 직접 시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민간한테...

○나정숙위원 직접 양성 과정을 시에서 추진하는 겁니까?

○나정숙위원 도에서 하는 겁니까?

○나정숙위원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여기에 추경과 관련된 내용은 아닌데 다른 것을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요. 중앙동 주변에 세워져 있는 석상에 대한 부분인데 시민들이 거기를 지나가다 보면 돼지석상이 자꾸 돌아다니고 있고 이 부분에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없는 것인지, 그리고 석상이 중앙동 상가주변에 굉장히 많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나가는 사람들 행인들한테도 다치게 하고 어지럽히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도로에 돌아다니게 계획이 됐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많은 민원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갔다 왔고 거기에 대한 해결점이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특별하게 어떤 해결점이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는데 과장님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길게 설명을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그것 대책에 대한 자료를 보고 민원인들에게 해소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어떻습니까?

○나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간략히 하셨는데요. 일단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부분은 그러면 구청 소관으로 넘어갔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나정숙위원 그게 총 예산이 얼마였죠?

○나정숙위원 저는 이 많은 42억의 예산을 들여서 한 사업이 이렇게 얼마 되지 않아서 예산 낭비에 대한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책임지는 사람 없이 그냥 그대로 지나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의 제대로 된 집행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소통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저는 의회 차원에서도 이 부분이 진행된 거와 관련한 대책이나 책임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연구가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라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여쭙겠습니다.

○김영철위원 387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어떤 내용인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김영철위원 아니오, 국토공원 꽃묘장 운영 관계요.

○김영철위원 다음에 등산로 정비 예산 있잖아요. 등산로 조성 그것 고민 더 많이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김영철위원 시민공원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추경 예산서 393쪽에 보면 공원 공통 관리비용이 있어요.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김영철위원 일반운영비요.

○김영철위원 예,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김영철위원 어디어디 하셨어요?

○김영철위원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이 2천만 원입니다.

○김영철위원 550만 원은요?

○김영철위원 무인경비 용역 수수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어디 무인경비를 얘기합니까?

○김영철위원 공원의 무인경비 용역이죠?

○김영철위원 신설된 곳 두 곳 말합니까?

○김영철위원 한 곳이요?

○김영철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여쭤 보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우리 시에서 운수업계에 유가보조금 지금 주고 있잖아요. 연간 총 얼마 정도 나가고 있어요?

○김영철위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비용이 올라와 있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선정을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어서 시민들 공청회를 열어서 선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선정, 교통사고가 잦은 곳이라고 선정되는.

○김영철위원 사고가 많이 일어났던 지역을 근거로 해서요.

○김영철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실질적으로 경찰서의 통계나 데이터만 가지고 지역을 선정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나요?

실제적적으로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일일이 안산시를 다 뒤집고 다닐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씩 점검해 보고 그런 것은 없어요?

○김영철위원 U-정보센터.

○김영철위원 U-City 민간투자사업 연구용역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료요. 이것 지금 1억 예산인데.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교통안전 캠페인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김영철위원 경찰서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우리 안산시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김영철위원 경찰서에서 행사를 주관하는데 우리 U-정보센터에서 안산시 예산으로.

○김영철위원 꼭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합니까?

○김영철위원 이것 배포는 어떻게 해요? 기념품 제작을 하면 시민들에게.

○김영철위원 여기 홍보물 및 기념품 있는데요.

○김영철위원 차량등록사업소 여쭙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설명해 주시겠어요. 등록번호판 제작 설비 구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김영철위원 제작은 어디에서 해요? 안산시 등록 관내 차량의,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을 하면 번호판 제작은 어디에서 합니까?

○김영철위원 대행사가 몇 군데 있어요?

○김영철위원 그게 회사가 어떤 회사라고요?

○김영철위원 라미산업이요?

○김영철위원 그러면 제작비용은 얼마 들어갑니까? 차종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나요? 제작비용이.

○김영철위원 대형 하나에 1만 3천 원이고요.

○김영철위원 예, 한 세트.

○김영철위원 연간 지금 등록대수가 몇 대나 돼요? 차량 등록대수 우리 안산시의.

○김영철위원 등록돼 있는 것 말고요. 보통 신규로 새로 번호판을 교체한다든가 신규로 차량등록 하는 게 데이터가 어느 정도 돼 있어요? 1년 연간에.

○김영철위원 그래요?

제작비용 1만 3천 원, 1만 1천 원, 4천 원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김영철위원 예, 4,400원.

이 비용은 실비로 차량등록 소유자들이 부담하잖아요. 1만 3천 원 그대로, 그러면 납품은 여기에서 1만 3천 원에 받습니까?

○김영철위원 이것 1만 3천 원을 시민들이 부담하는 거잖아요.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1만 1천 원도 시민들이 부담하는 가격이고.

단가를 하향 조정할 의사는 없습니까?

○김영철위원 이게 도시공사로 위탁이 갈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김영철위원 어디에서요? 제작을.

○김영철위원 제작, 판매까지 도시공사로.

○김영철위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가격 인하를 단행할 수 있는 방법 물론, 제작 회사도 이윤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김영철위원 언제부터요?

○김영철위원 그 시기를 당길 앞으로, 왜 꼭 올해까지는.

○김영철위원 가격 인하를 통해서 회사의 이윤도 중요하지만 현재 독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현재 1개사이면.

○김영철위원 그렇죠?

○김영철위원 경쟁 체제를 도입해서, 경쟁 체제를 도입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역기능도 있을 수 있어요, 찾아보면 굳이.

그렇지만 순기능이 더 많을 거라고 봐요.

우리 안산시에서는 복수 경쟁 체제로 해서 흔히 말하는 나쁠 게 없어요. 시민적 관점에서 봐도 나쁠 게 전혀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우리 안산시민들이 가격 인하를 통해 제작할 때 등록할 때 원가가 절감되고 이윤의 폭을 조금 더 줄여준다면 그게 시민들 몫으로 가잖아요, 이익이.

○김영철위원 그러한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싶고요.

○김영철위원 단수 거래보다는 복수 거래 못할 이유 없고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한 부분들도 유념하셔서 행정업무 처리해 주셨으면 싶고요.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함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영미위원 녹지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삼고 주변 완충녹지 토지 매입 감정수수료 올라와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함영미위원 측량 수수료는 그거에 따른 측량....

○함영미위원 매입하는 이유가 뭔가요?

○함영미위원 뒤에 나와 있는 388페이지에 절개지 및 배수로 정비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함영미위원 어디가 가장 심각한 상황인가요?

○함영미위원 대부도가요?

○함영미위원 이 예산으로 몇 군데 정도, 한 군데 올라왔는데 대부도 쪽이 많다고 한다면.

○함영미위원 1개소가 아니고요, 예산 소요되는 게.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U-정보센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 점검 및 성과 평가서 작성 수수료라고 올라와 있는데 여기서 말한 민간투자사업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함영미위원 전문가라고 하면 어떤.

○함영미위원 작년에 설치하고 처음 평가를 하는 건가요?

○함영미위원 그러면 평가에서 점수가 계속 깎이게 된다면 예산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그 쪽에서 차별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함영미위원 그러면 각 등급별로 예산이 어느 정도로 깎이는지?

○함영미위원 몇 등급까지.

○함영미위원 D등급 되면 업체를 우리가 변경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함영미위원 그 밑에 센터설비 긴급보수로 해서 팽창탱크 교체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함영미위원 오래 사용하셨던 건가요?

○함영미위원 그 밑에 U-city 민간투자 사업으로 해서 이게 지금 새로운 사업인 건가요? 사업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도 지금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함영미위원 2011년도예요?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정리하자면 안산시에 CCTV 설치요구가 한 400건 정도 되는데, 2011년도에만, 그게 안산시 재정사업으로 힘들어서 민간투자로 진행하시려고 한다 그래서 사업이 지금 100억이 넘는다는 말씀이신가요?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사업타당성 용역 한번 하고, 밑에 지금 두 개 올라와 있잖아요? 실시협약서 작성 용역을 지금 두 번에 걸쳐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함영미위원 이 BTL사업 같은 경우는 용역 후에 지금 저희가 심사를 따로 받으시죠?

○함영미위원 용역이 완성이 되고 난 후에.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민간투자사업 관련되어서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잖아요?

○함영미위원 그곳에서 심사를 받게 되시는 내용이죠?

○함영미위원 지금 다 받고 그럼 끝나신 건가요?

○함영미위원 언제 심사를 받으셨죠?

○함영미위원 지난달예요?

○함영미위원 제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인데 저는 얘기 못 들었는데요.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이 타당성조사 용역이 끝난 후에 BTL사업에 대한 투자심의를 받으신다는 거잖아요?

○함영미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함영미위원 우려스러운 부분은 사업 타당성조사 우리도 의회에서 몇 번 봤지만 시에서 요청한 사업에 대해서 타당하지 않다 라는 결론을 가진 사업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사위원회에서 지금 BTL사업, BTO사업으로 해서 심사를 하고 있는 게 있었는데 거기서 지금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는 내용 사업도 있거든요. 체육시설 같은 경우.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런 용역들이 무의미한 것들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의 타당성 용역을 하기 전에 실제로 이 사업이 정말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인지에 대한 판단은 물론 그냥 재정문제만 가지고, 단순히 재정문제만 가지고 생각을 하셔서 이 사업을 그렇게 진행하시면 안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함영미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이 사업이 재정문제 때문에 진행 중이신 거잖아요? 용역이랑 이런 것들이.

○함영미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이것들을 다 해야지만 올해 목표치인 400대를 다 설치하실 수가 있겠네요?

○함영미위원 이게 지금 민원이 계속 들어오죠? CCTV 설치해 달라는 것으로.

○함영미위원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물론 시청에서도 직접 받는 민원도 있겠지만 경찰서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이 가장 많나요?

○함영미위원 그러면 이것 설치할 때 실제로 CCTV가 있고 없고 또 어디가 더 범죄우발지역인지 어디가 사각지대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보다도 경찰서 쪽이 훨씬 더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함영미위원 같이 지금 연계해서 하시는 건가요?

○함영미위원 혹시 이것 설치할 때 CCTV 간에 거리제한 같은 것들이 있나요?

○함영미위원 얼마나 됩니까?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뒤에 있는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용역료에 관련되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함영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라 수고하셨습니다, 함영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녹지과장님.

○전준호위원 본예산에 편성된 시설비에 부대비가 왜 이제서야 올라오죠?

○전준호위원 시설비가 책정되면 부대비는 기본적으로 따라와야 일이 되는 것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그런데 왜 이런 예산이 잘려요? 이게 한 두 개가 아닌데, 등산로 조성 정비사업.

○전준호위원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 부대비 390만원, 66만 3천원, 이런 예산들이 한꺼번에 같이 편성이 안 되냐고요?

○전준호위원 이런 사업들이 누락될 대상이에요? 시설비 있으면 부대비는 필수적으로 따라붙어야 되는 건데.

○전준호위원 진짜로 설명이 맞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윈치 있죠?

○전준호위원 윈치 스펙 좀 갖다 주세요. 소형윈치, 케이블윈치요.

○전준호위원 나중이 아니라 심의해야 되니까 갖다 주시라고요. 1천만원 한 대, 800만원 두 대 이 스펙을 좀 주시라고요.

다음에 절개지 및 배수로 정비공사 있죠?

○전준호위원 주로 아까 어디 대부도라고 하셨나요?

○전준호위원 우리 도심 안에서 하는 지역은 없어요?

○전준호위원 사1동하고 사1동 지구대 뒷산 법면에 사업하시는 것 있죠?

○전준호위원 그 사업 입안 당시부터 지금 현재 발주해서 시공하는 세부 공사계획서까지 일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손을 안 대도 될 일을 벌여 가지고 일자리 창출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평가해 볼 일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껏 손을 대야죠.

다음은 환경정책과장님.

○전준호위원 우리 안산시에 소음진동관리법에 근거해서 교통 소음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혹시 있습니까?

○전준호위원 예, 교통 소음 진동 관리지역.

○전준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전준호위원 관리지역 지정을 시장이 할 수 있죠?

○전준호위원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이 교통 소음 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지역을 교통 소음 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 동안 이런 초과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이 하나도 없었나요? 우리 안산시가 수십 동안.

○전준호위원 왜 이런 것을 선행해 가지고 대책을 안 세우죠? 이것 하고 나면 지역이 지정된 곳에는 시장이 스스로 소음 진동에 대한 대책, 비용을 들여서 방음, 방진시설을 하거나 해당 교통시설 관리 기관장에게 방음, 방진시설의 설치를 요청할 수가 있고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돼요.

그러면 우리 돈이 안 들고도 소위 말하면 원인자, 소음 진동의 원인자가 자기부담으로 이것을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이런 시설들이 필요한 지역으로 관리지역으로 지정을 안 해 놓으니까 요청할 근거도 없고 예산도 못 받아 오고 싸움만 하고 안 그러면 결국 우리 시비로 막아야 되는 이런 일들이 수년 동안 되풀이 되어 왔거든요.

그런데 예산심의 하는데 무슨 생뚱맞게 이 얘기하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예산으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까 어디죠? 학교 안삼고등학교 산업도로변이죠?

○전준호위원 수인산업도로변이죠?

○전준호위원 완충녹지가 사실 그런 기능하는 거예요. 방음 기능도 있죠?

○전준호위원 교통 매연으로부터의 환경적인 저감 효과도 있고요?

○전준호위원 이런 지역에 학교는 기본적으로 소음 진동 관리법 규칙에 보면 반드시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완충녹지로 충분히 학교가 지어졌을 때 소음이나 진동으로 비롯해서 학교교육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 혹시 예측해 보셨어요? 환경정책과장님이나 완충녹지 지금 이것 사업하시겠다고 하는 녹지과장님이나 이런 고민을 해 보셨냐고요.

일례로 지금 저쪽 안산동에 고등학교, 중학교 있죠? 아시죠? 산업도로변에 거기 학교 담벼락이 어떻게 되어 있죠?

○전준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안삼고등학교도 예측이 되죠? 예견이 되잖아요?

○전준호위원 그것을 그렇게 해야 될 일이 있을 수 있다.

○전준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냐고요.

환경정책과장님, 소음 세부적인 측정은 구청에서 하죠? 측정행위나 이런 것들은 민원이 있거나 필요할 때.

○전준호위원 이런 지역에 학교 지어지는데 우리 시 그런 것 예견해서 측정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완충녹지를 어떻게 할 건지, 지금 대로변은 보니까 국유지인데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수림상태나 아니면 완충녹지로써 다시 조성해야 되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랬을 때 이것을 방음벽을 어떻게 추가 소요될 건지 완충녹지를 어떻게 잘 조성해서 방음벽이 아닌 친환경적인 수림대를 조성해서 소음이나 이런 것을 저감할 건지 이런 것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도 필요하면 들어와야 되고요.

제가 보는 비교, 물론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안산동의 고등학교와 이쪽 산업도로.

그런데 그쪽 수인산업도로가 별반 차이가 없어요. 거기는 방음벽이 세워져 있어요. 이유가 있으니까 세워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것 예측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일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 거죠.

여기 사업 세부설명서에, 녹지과장님 한번 이것 봐 보실래요.

안삼고 주변 완충녹지 토지매입, 1단계, 2단계로 나눠져 있죠?

○전준호위원 완충녹지 만들려면 그 사업비는 새로 또 편성되어야 되겠죠? 2012년 가면, 계획대로 하면.

○전준호위원 국유지는 비용이 들 필요는 없겠죠? 무상사용승인, 이것 국유지인데 어디 소유죠? 관청이.

○전준호위원 국토해양부요?

○전준호위원 그냥 무상사용승인이 가능합니까?

○전준호위원 마쳤어요?

○전준호위원 이것은 사유지 874㎡ 공유재산 취득심의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내용이죠?

○전준호위원 이게 심의대상이에요?

○전준호위원 시 자체의 심의예요?

○전준호위원 의회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잖아요?

○전준호위원 지금 이 항공사진과 도시계획도 상으로 보면 이 부분으로 녹지 부서에서 완충녹지만 조성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소음 진동으로부터 안전할 것인가, 돈을 들이면서도 내다보면서 돈을 들여야 된다는 거죠. 법 절차상 완충녹지는 시에서 하는 것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함에 있어서 곧바로 학교 지어지기 때문에 서둘러 해야 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학교 지어질 때 이런 도로로부터 비롯되는 소음에 대한 것 정리해서, 그 도로 우리 도로 아니잖아요? 국도죠?

○전준호위원 그러면 국도 관리하는 기관에서 부담을 하든가 돈을 안산시로 내려 보내서 하든가 이런 요청해야 맞는 거잖아요? 학교 빨리 문 열어서 공부하게 하려면.

거기에 대한 소음도 측정해 놔야 되는 거고요.

○전준호위원 맞물려 있는 일이잖아요?

○전준호위원 환경정책과장님은 이런 것 관리지역 지정 안 해 가지고 그 동안에 누수된 시의 비용과 시민들의 피해, 대표적인 예가 푸르지오 6,7,9차 아파트 해안로입니다.

사전에 그런 것 예측 안 해 가지고 전혀 법적 근거 마련 안 해 가지고 시공업체, 수자원공사, 안산시 얼마나 서로 떠넘기고 싸웠어요?

요소요소에 많습니다.

신안산선, 소사～원시선, 수인선, 지금의 4호선, 소음 진동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관리지역으로 하나도 해 놓지 않고 있으면서 나중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근거 마련 안 해 놓고 나중에 원인자들한테 하라고 하면 합니까? 개통하고 나면 그만이지. 지금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4호선을.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도 세우시고요. 복합적으로 연계해서 서로 협의도 하셔서 그런 대책들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라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십니까?

김동규 위원님 좀 오래 걸리시죠? 잠깐 쉬웠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미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교통정책과의 최종은 과장님께서 예정된 일이 있으셔 가지고 지금 안 계십니다. 그것 양해해 주시고요.

송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두영위원 저는 상임위에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짧게 청소행정과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암롤트럭이 몇 대나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암롤트럭에 대해서 몇 대입니까?

○송두영위원 5대요?

○송두영위원 이번에 구입하면 6대가 되네요?

○송두영위원 5대에서 6대로 늘어난 필요성은 어떻게 해서 된 겁니까? 암롤트럭이 더 늘어나야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송두영위원 암롤박스는 우리 시에 몇 개 나 있습니까? 박스.

○송두영위원 암롤박스가 대부분 아파트 지역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죠? 안 되어 있고 어느 지역에 암롤박스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그런데 청소차에 블랙박스를 장착해야 되는 것이 의무 사항입니까?

○송두영위원 살수차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두영위원 그러면 노면 흡입차는 굉장히 저속으로 달리잖아요.

○송두영위원 그래요? 오히려 고속으로 달리면 사고가 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저속으로 달리기 때문에 사고 날 확률이 많습니까?

○송두영위원 여기서 정확하게 블랙박스는 가격이 얼마이고 장착 카메라는 얼마이고 따로 따로 얼마씩 얼마씩 견적서 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이게 다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산출이 나온 겁니까?

○송두영위원 이게 조달청 종합 물품 목록에는 나와 있지 않죠? 블랙박스가.

○송두영위원 그러면 필히 견적서를 여러 개 업체한테 받아야 되겠네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위탁 운영 사업 중에 민간위탁금, 우리 시에서 위탁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송두영위원 그것 다 공개입찰 하셨어요? 공개입찰로 해서 이렇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비 8억 3천만 원이 반납이 된 그런 겁니까?

○송두영위원 그러면 공개입찰 안 하셨어요?

○송두영위원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러면 그러한 위탁자가 결정되어지나요?

○송두영위원 수의계약입니까?

○송두영위원 공개입찰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송두영위원 공개입찰 때 제한적 공개입찰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송두영위원 지금 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업체 13개 업체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위탁수수료, 위탁금 내역서도 제출해 주시고요.

13개 업체가 보통 위탁 받은 기간이 어느 정도나 돼요? 전부 다 오래됐죠?

○송두영위원 공단 가로청소 위탁은 어느 업체에 위탁해 준 거예요?

○송두영위원 이것도 공개입찰 하셨어요?

○송두영위원 이유가 뭡니까?

○송두영위원 법으로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송두영위원 보통 시에서 민간위탁자를 선정할 때 어떤 맞춤으로 해 가지고 특정 업체한테 위탁을 주기 위한 그러한 내용들로 이렇게 공고 같은 것 많이 있죠? 보면. 그런 건 없습니까?

○송두영위원 그래요? 그래서 절감된 부분이 8억 3천만 원하고 2,400만 원해서 추경에 반납하신다는 그런 내용이죠?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라 송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교통정책과 과장님이 없으시니까 누가 답변해 주셔야 되겠네요.

○김동규위원 예산서에 보면 분담금이 반납된 부분인데 이것은 비율에 의해서 그런 거죠?

○김동규위원 그 부분은 잘 알겠고요.

계속 수인선 사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에 착공을 한다 하더니 올 3월에 착공을 한다.

시장님께서는 연두 방문 때 3월에 착공을 한다고 하셨어요. 3월인데 지금 착공할 수 없는 거죠?

○김동규위원 쌍용하고요?

○김동규위원 설계도면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몇 가지 지적할 부분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첫째가 사2동에서 본오동 쪽으로 넘어간 보도육교가 하나밖에 설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토십리길을 가로 질러 가지고 본오동으로 주민들이 이동하는 통로가 한 3개 정도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설계상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을 추가로 반영할 수 있겠습니까? 주민들의 요구인데.

○김동규위원 2개소.

○김동규위원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데는 사2동 쪽만 이야기한 겁니다, 저 쪽은 완전히 지하화가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본오아파트 뒤 쪽으로 지나가면서 현재 완충녹지를 상당부분 침범하면서 갑니다. 아파트하고 철도가 다닐 철길 최종 거기는 얼마 정도 이격이 떨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김동규위원 제가 도면을 보고 있습니다.

협궤열차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회전을 크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전철이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완만하게 회전을 해야 되니까 그런 관계로 해 가지고 아파트의 완충녹지 부분을 거의 한 80% 이상 아예 없애고 지나가고 두 번째는 거리가 너무 가깝습니다.

실제로 5m 정도 거리밖에 안 나오는 것까지 지나가는데 여기 설계도면상에서는 그것을 방음벽만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국장님이 혹시 그 아파트에 사신다고 했을 때 옆에 철도가 나는데 5m 옆으로 간다, 그런데 방음벽만 세운다 하면 그것 이해하시겠습니까?

○김동규위원 이건 협의될 부분이 아니에요. 공사 방식을 변경해야죠.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한 게 거기를 완전 지하를 해라, 거기는 지대가 높으니까.

그 부분 검토해 보셨습니까?

혹시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예산 뽑아보셨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안 되고 당장 아까 국장님 설명하신대로 이 달 안으로 착공을 해요?

○김동규위원 정확하게 설계 변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설계 할 때 우리 시하고 협의해서 한 것입니까?

○김동규위원 그렇죠. 당연히 저희가 분담금 그리고 우리 시의 부담금을 내는 조건으로 설계에 우리 시의 입장을 반영한다고 분명히 협약서에 들어가 있죠?

○김동규위원 그런데 우리 시의 입장이 반영된 게 이런 설계도가 나올 수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빨리 착공도 중요하지만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이것 100년, 200년 가는 철길 아닙니까,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철길이 들어옴으로써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교통 편익이 증대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일부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아예 더 악화되는 상황으로 지금 설계가 돼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설계 변경을 요구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동규위원 수인선 사업이 역사적으로 보면 10년 이상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의회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와 가지고 나서서 반지하라는 대안을 의회에서 관철시켜 준 것입니다. 예산도 적극적으로 통과시켜 주고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런 모든 것은 다 의회에서 해 줬는데, 의회에서 그렇게 해 준 것은 뭐였겠습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의사를 반영한 제대로 된 수인선을 만들고자 한 것 아니겠습니까?

최종적으로 만들겠다고 나온 이 설계도가 그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저는 우리 지역구에 있는 전준호 의원님과 함께 4월에 이런 부분들을 공개적으로 주민들한테 공개를 해 가지고 의견 수렴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설계 변경은 되어야 되지만 설계 변경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산이 또 들어가죠?

항간에는 완전 지하화로 그 부분을 해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대로 예산을 뽑아보면 많게는 80억까지 들어간대요.

예산이 이렇게 수반되는 사항인데 처음에 설계할 때 설계 반영하지 않으면, 우리 안산시에서 설계 변경을 요구하면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는 추가비용은 누가 대게 돼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말을 바꾸시는데 특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본오아파트 뒤쪽도 지대가 높음으로 완전 지하화 할 수 있게 반영을 하라고요. 여러분이 안 한 것 아니에요.

그게 반영이 됐으면 이런 설계도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도 이 부분은 우리 안산시에서 내면 안 됩니다.

당연히 협의를 하면서 설계를 하고 주민들의 요구 의사를 반영키로 돼 있습니다, 협약서에.

그런데 공사에서는 우리의 요구를 안 받아들인 거예요. 설계 변경을 요구했을 때 그 사람들이 돈은 당연히 물어야 돼요, 80억은. 그렇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국장님 답변대로 라면 설계 변경을 우리 안산시에서 요구해 가지고 설계 변경이 되면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 안산시에서 부담해야 된다?

○김동규위원 그런 입장입니까?

○김동규위원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게 10년 넘게 우리 지역의 우리 안산의 이슈화가 되면서 수많은 정치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했어요. 어떻게든 조기 개통과 함께 빨리 착공을 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도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하셨고 지금도 또 수고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80억이 적은 돈입니까?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 힘을 빌려 가지고라도 그것은 국비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아직 착공 전이고 아니면 설계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비율로 하시든지, 분담금 비율로.

그런 데에 국회의원 힘을 써 먹어야지 언제 써 먹겠어요.

어쨌든 착공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의견을 관철시키시고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착공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라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환경정책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저녹스버너 보급과 관련해서 반환금을 반환하시는 것을 지금 올리셨잖아요?

○나정숙위원 이게 얼마의 보조금을 받았는데 반환하신 건가요?

○나정숙위원 과장님 저녹스버너 지원사업은 계속적으로 지원 확대할 예정이신가요?

○나정숙위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시화MTV 장소에 LNG 복합 발전소를 지금 결정했습니다. 저희 안산시가 하기로.

그런데 LNG 복합 화력 발전소가 가동되면 질소산화물에 대한 다량의 배출이 예정되고 있는데 한 곳에서는 저녹스버너 설치에 대한 지원사업을 벌이고 한 곳에서는 다량으로 발생되는 질소산화물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산시가 그 부분에 유치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환경정책과 과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불가피하다 라는 환경정책과의 의견을 제시하셨습니까?

○나정숙위원 지속위에 참석하고 계시죠? 환경정책과에서.

○나정숙위원 주장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안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유황이라든가 왁스유라든가 이렇게 해서 전력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장이 안 할 수 있게 어떤 방지대책이 있는 겁니까?

예를 들면 STX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사업확대를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안산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 막을 수 있는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STX와 관련해서 그 사업장이 전력에 대한 확장 그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말씀하신 방법에 있어서 이게 LNG복합화력발전소가 있으면서 전력에 대한 우리 안산시, 그리고 주변의 수도권 일대의 전력량을 확보함과 동시에 그러면 다른, 아까 말씀드린 STX 같은 경우에 그 부분의 사업이 확장되지 않도록 어떤 조치가 있어야지 이게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LNG복합화력발전소가.

그런데 다 그대로 진행되면서 또 복합화력발전소도 유치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이런 질소산화물이라든가 CO2 발생이라든가 이런 대책이 없는 건데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환경정책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안산시의 대기문제, 오염물질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저희 안산의 LNG복합발전 유치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논의되어야 된다, 그런데 얼마 전에 거기 진행하는 부분이 지속위 차원에서 결정됐다 라고 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안산시의 장기적인 환경정책과 관련해서 함께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탁이고요.

이것과 관련한 정책과의 어떤 계획을 좀 듣고 싶었는데요. 그 이후에 끝나고 더 이상 여기에 대한 질의는 하기가 좀 그러니까 과장님과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가 있는데요.

시민공원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시민공원과장님께서 지금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관한 추경예산을 올리셨는데 이게 본예산에서 보면 기간제의 인원을 14명으로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19명으로 지금 변경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조서가 없습니다. 이것만 가지고서는 저희가 왜 본예산과 추경에 있어서 이렇게 다르게 책정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나정숙위원 표기도 문제지만 실질적으로 6명 추가 발생 부분에 대한 조서에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이 구성된 지 얼마 안 되어서 이렇게 추경에 6명이 추가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나정숙위원 저희는 이렇게 그냥 예산 부분의 내역 이래 가지고 올리면 이게 어떻게 해서 변한지 자세히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좀 자세하게 변동사항에 대한 것들을 내용적으로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라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준호위원 국장님 지금 교통정책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착공 앞둔 수인선 설계도서 혹시 받아보셨어요? 확보하셨어요?

○전준호위원 우리 시로 한 부도 안 왔어요?

○전준호위원 그래요? 실시설계도서 말입니다. 공사 쌍용하고 계약해서 하는 그 설계도서. 분량이 꽤 많을 텐데 의회로 한 부를 만들어 주세요. 개별 의원님들이 낱권으로 하기에는 분량이 많아서 그러니까 의회에서 참고로 검토할 수 있도록 제시를 해 주시고요.

○전준호위원 청소행정과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채소류 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지금 처리과정에서는 선별하지만 최종처리는 그냥 혼입해 가지고 소각장으로 간다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전준호위원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을 배출하는 시설이죠?

○전준호위원 처리공정이 소각을 차로 보낸다는 거예요. 소각 폐기물하고 혼입해 가지고.

○전준호위원 그래요? 기본적으로 도매시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이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개념으로 해서 사업장 폐기물은 처리하는 프로세스가 법규로 따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제약도 좀 있고요. 그런 것은 알고 계시죠? 민간대행업체나 이런 데로 하여금 최종 처리까지 하게 하는.

한편으로는 이 시설이 우리 같은 공단에 있는 사업장들이 아니고 시가 운영하는 도매시장인데 생활폐기물 중에 채소류 쓰레기가 양이 상당하잖아요? 거기는 꼭 채소류만이 아니고 수산물 음식물도 있습니다. 청과류 다 포함해서.

그 채소류 쓰레기를 선별해서 지금 파쇄를 해요, 쓰레기 감량시설로.

거기에서 파쇄해서 탈수해서 탈수 찌꺼기를 포함해서 나머지는 일반 쓰레기 혼입해서 소각장으로 가고요. 하수는 하수처리장으로 가겠죠.

기본적으로 채소류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선별을 할 바에는 그렇게 해서 퇴비화시설로 가는 것이 자원재활용 측면에서는 더 의미가 있지 않나요? 양이 그냥 조금 조금이 아니고 상당한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혹시 그 공정을 가보시거나 혹시 체크해 보신 적이 있어요?

○전준호위원 어찌됐든 간에 거기도 청소행정에서 관할 안에 있는 곳이기도 하고 또 폐기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서인 것은 맞잖아요? 그죠?

이런 것이 우리 폐기물 정책의 기본계획과 연관해서 종합적으로 다루어져야 되는 것도 상식이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채소류 파쇄기 라인을 전면 교체하겠다고 2억 3천만원 정도 예산이 요구되어 있어요. 스크루로 채소류를 이렇게 끌어올려 가지고 파쇄해서 탈수해서 내보내서 감량하는 건데 폐기물 정책하고는 좀 엇박자라는 거죠.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소각할 바에는 그렇게 공정을 거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기다렸다가 우리 적환장에 압축시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응용해서 압축하면 물기 다 빠지고요, 그렇게 될 텐데.

그런 사업장 폐기물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민간을 통해서 처리해야 된다 이런 제도적인 것을 개선해서 좀 부가가치 자원 재활용 내지는 이런 것을 높이려는 고민이 아니고 우선 그냥 비용을 절감한다는 이유로 감량, 그냥 내보내는 것보다는 감량하면 훨씬 비용은 덜 든 것은 상식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재활용의 고민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일반 비닐봉투 쓰레기 론롤 컨테이너 놔 놓고 거기서 그냥 줄줄 흘러 보내 가지고 섞어서 소각하러 간다면 이 채소류를 가지고 배추 껍데기, 사과 껍데기, 양파 뿌리, 시금치 뿌리 이런 것 허드렌 것을 소각하러 간답니다 하면 상식적으로 시민들이 납득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준호위원 제가 타박하는 게 아니라 청소행정의 주무 과장님한테 자문을 좀 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했으면 이런 문제의식들을 소화해 볼까, 말하자면 음식물쓰레기도 퇴비화한다고 지금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 놨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래서 제조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EPR제도를 도입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라면 농산물도 마찬가지예요. 필요한 것만 반입이 되도록 배추도 솎아내고 껍데기 시래기 쓸 것 말고는 빼내고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과연 그런 추세에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얼마나 더 이것을 활용하겠다고 2억 3천만원 짜리 새로운 플랜트 파쇄 감량 설비를 다시 도입해야 될까 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설령 그런 채소류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법적인 제도개선의 여지를 가지고 그런 채소류를 갖다가 퇴비화 하는데 섞으면 완전 생 채소이기 때문에 염분도 없잖아요? 음식물 식당에서 가정에서 나오는 양념된 염분 잔득 섞인 산성화된 그런 음식물도 아니기 때문에 훨씬 유기질 퇴비로써의 좋은 그런 조건들이 있을 법 한데 사업장 폐기물은 그렇게 처리 못합니다, 시로 반입도 안 되고 민간에서 처리해야 되니까 안 됩니다, 이런 논리만 갖고 주장을 하시길래 좀 아쉽다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감량의 수단이 과연 이런 설비를 투입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실제로 감량은 상당히 됩니다. 야채 이런 것까지 물 쭉 빼서 탈수하면 그냥 뽀송뽀송한 그런 형태로 컨베이어로 실어 올려서 나가는데 그것을 소각하러 간다고 하면 얼마나 넌센스 같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에 제도적인 막힘이 있다 라면 그것을 그냥 사업장 폐기물에 일반 생활계 폐기물로 통칭해서 그냥 그렇게 처리할 게 아니고 재활용 부산물로 고민을 해서 처리하는 여지들을 강구하면 낫지 않느냐는 거죠. 줄줄 쏟아지는데 보니까, 사진도 찍어 왔습니다마는 참 답답하더라고요. 온갖 잡쓰레기 다 있는 데다가, 그런데 얼마나 우스운지 아세요. 기계에 걸린다고 양파단, 파단 이런 것 하면 노끈 있지 않습니까? 비닐용 포장. 그것을 파쇄 과정에서 선별을 해요. 그래 놓고 다시 물 빼 가지고 감량해서 또 섞여요. 이것 얼마나 우스운 공정을 해 놓고 있는지 참 저희 같은 비전문가가 봐도 좀 아니다 싶어서 그러니까 시설관리 운영 주체인 도매시장 쪽에서는 쓰레기 감량도 급선무이고 비용도 줄인 부분이 있겠지만 청소행정을 총괄하는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시에서 관할하는 그런 사업장 내지는 우리 여타의 폐기물 배출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고민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정도 말씀드리면서 2억 3천만원 들여서 내용연수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 시설은 개인적으로는 제가 과거에 의정활동 할 때 설치된 플랜트거든요.

○전준호위원 그때도 몇 번의 개선을 했어요, 돈 들여 가지고.

그런 시설인데 지금 같이 그렇게 가는 폐기물 관리 정책의 추세에 뒤떨어지거나 오히려 반하는 이런 모양새로 예산과 설비를 도입한다 라면 좀 걱정스럽다는 관점에서 말씀드렸으니까요. 주관하는 부서에서 잘 챙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윤미라 전준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전준호위원 말씀 나온 김에 녹색교통과장님, 마을버스 문제 잘 정리되고 있습니까?

○전준호위원 대체 투입된 차량들도 부족해서 지금 아우성인데요.

○전준호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가닥이 나왔습니까? 우리 상임위에서도 상당한 고민의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전준호위원 대체 투입을 해도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는 편차가 어떻습니까?

○전준호위원 그런 것을 해소할 단기적인 대책은 없어요?

○전준호위원 휴업 때문에 법적 제약에 따라서 마음대로 행정처분도 못한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런 것을 놓고 실질적인 피해는 시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대체 투입은 했지만 대체 투입을 해서도 부족한 그런 여건들을 개선할 지금 당장의 대책들이 뭐가 있느냐는 거죠.

○전준호위원 더 원활하게 하려면 비용과 이런 게 또 들어가는 건가요? 그런 여유로 운영할만한 그런 대책이 없어요? 이런 시기에 차 임대하는 비용이 더 들어간다 라고 하면 이번 추경에 수정안이라도 내서 확보해서 차를 투입하는 것이 시민들의 발을 대신하는데 더 절실한 것 아니냐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러면 기존에 정상적으로 운행했을 때도 부족한 부분에 대한 호소들이 많았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대체 투입하면 더 부족하다면서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기존 정도라도 채워줘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죠?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처방을 어떻게 하시냐는 거죠.

○전준호위원 왜요? 말씀하신대로 법규가 지입차나 다른 경원이나 태화상운의 버스들이 여유분이 있으면 더 비용을 치르고라도 투입해서 하는 여지가 전혀 없어요?

○전준호위원 그게 부족하다면서요.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전준호위원 그럼 차를 사오든가 빌려오든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저는 맞는 행정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려면 예비비 가지고 아니면 예산을 더 당겨서 조정해서 ‘그런 비용 필요합니다.’라도 해야죠. 이런 시기에 이런 예산 편성 시기가 있을, 그러라고 추경 같은 것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돈이 안 들어가고 그냥 놔둬 버리면 일정 기간 시민들은 고스란히 피해 감수하고 휴업해 가지고 거의 버티기 식의 이런 이미지를 주면서 버스 운행한 업체들 바라만보고 있는 거예요? 그 기간동안에 기회비용은 해소가 안 되잖아요, 시민이 고스란히 안는 건데.

그런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왜 그렇죠?

○전준호위원 임대차가 없다고요?

○전준호위원 법규상 못 쓰나요?

○전준호위원 못해 주겠다.

○전준호위원 꼭 우리 지역에서만 찾아야 되나요?

시가 그런 것을 차를 확보해서 시민들의 불편함, 기존보다 더 불편해진 부분을, 기존에도 부족하다고 아우성인데 기존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된다는 숙제와 필요성은 인정하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걸 해소할 방법들을.

○전준호위원 기다려본다.

○전준호위원 예를 들면 시청 차 이런 차도 필요한 시간대에 배치해서 셔틀처럼 실어 나르려는 이런 적극적인 고민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날마다 매일 스케줄 잡혀 있어요?

○전준호위원 우리 시에는 차가 없을 수도 있지만 외지에는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노선버스를 아예 신규 노선을 빨리 설정해서 하는 가닥을 잡으시든가 마을버스가 아닌.

구청도 신설돼 가지고 수요가 꽤 많거든요, 그 지역 자체가. 갈수록 늘어나는 거고.

이런 것에 대한 발 빠른 정책 결정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준호위원 돈도 필요하면 이런 예산 편성할 때 얼른얼른 반영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라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박미라 과장님, 마을버스 파동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고요.

우리 안산시에 마을버스 타 업체가 들어올 수 없는 요건이 있죠?

○김동규위원 현재 2개 마을버스의 계약 해지하고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허가 자체를 회수할 수 있는 거죠?

○김동규위원 왜 힘듭니까?

○김동규위원 아니 지금 현저하게 안산시에서 허가해 준 내용 어떤 그런 사항을 위반한 건 사실이잖아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취소 사유는 안 된다 그거예요?

○김동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이유는.

○김동규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합니다.

우리 안산시는 누구나 들어와 가지고 마을버스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분들이 못 들어오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 차고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죠?

우리 안산에 차고지가 현재 있습니까? 여분 있는 땅 중에.

○김동규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유지 중에 우리 안산시에서 협의 해 가지고 안산시에서 차고지를 확보하고 다양한 마을버스 사업자들이 들어올 수 있게 시 차고지를 임대해 주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거든요.

시 경계 쪽에 있는 시유지 얼마든지 그런 용도로 저는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을버스업자 공모하면 얼마든지 안산시에 들어와 가지고 마을버스 사업하고자 하는 업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바로 이 차고지 문제 때문에, 차고지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마을버스 업자들이 우리 안산을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부분을 풀어주셔야죠. 그래서 제가 대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협의를 해 보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김동규위원 차고지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을버스 허가 요건이 됩니까?

○김동규위원 안 되죠?

○김동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재 지금 있는 2개 마을버스 이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들어오려면 차고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현재 확보하고 있는 차고지를 양도양수 안 해주면.

○김동규위원 개인적인 부분이죠?

○김동규위원 그런데 차고지 가격이 차고지가 없는 관계로 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게 현실적인 문제예요, 마을버스 사업을 하고 싶어도 차고지 때문에.

○김동규위원 그 분들 차고지까지 확보해 가지고 한다고 그렇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공모를 해 가지고 하셔야죠.

○김동규위원 휴업 끝나면 등록취소 할 수 있어요?

○김동규위원 얼마나.

○김동규위원 한 달 정도요? 그게 뭐 장기간입니까? 한 달 정도면.

○김동규위원 파동이라고 일컬을 수 있을 만큼 주민들한테 심대한 불편을 준 마을버스 업체를 당연히 갈아치울 정도의 행정 조치를 하셔야죠.

잘 하고 있으면 상을 주고 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퇴출 절차를 밟아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거예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또 휴업하면 어떻게 돼요?

○전준호위원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그 이상의 대체 수단, 그걸 절차는 마을버스 그렇게 가서 시가 어찌할 수 없는 법체계 하에서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우리 시민의 발을 풀어주는 문제잖아요. 그런 대안을 모색해야 되는 거죠.

버스 업체하고 이런 관계도 중요하지만 당장 필요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버스를 넣어줘야 되는 부분을 해소하는 고민들을 하시라는 거예요.

법규 때문에 행정이 막 법정해져 있는데 일방적으로 여러분 하시겠어요, 범법자 되는데.

그걸 이해하니까 다른 방법으로 차를 갖다 운행시키면 그로부터 변화를 유도할 수 있어요. 그 차 많이 타고 다니면서 손님 생기면 다시 돈 벌고 싶은 욕심 생기겠죠, 민간도. 우리가 다시 하련다할 수도 있는 거고.

예전에 왜 시영버스하고 준공영버스이니 뭐니 하면서 했어요. 필요할 때는 그런 걸 강구하라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버스 업체에 휘둘려서 시민들만 죽어나라고요?

시민들을 중심에 두고 대책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모집하면 진짜로 차가 없을까요?

‘일정기간 계약해 가지고 차모십니다. 이 구간 운행해 줄 차 시가 임대합니다.’, 진짜 없을까요? 과장님.

○전준호위원 그렇게 해서 차가 다녀줘야 마을버스든 대형버스든 뭐든 시민이 필요로 해서 있는 것인데 해소가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악의적으로 계속적으로 휴업을 가지고 이런 시민의 행정 서비스 대중 교통서비스 해야 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면 그런 것 가지고 취소 처리해 달라고 소송도 내야 되는 거고, 지금 법규에 의해서 순리적인 준법적인 차원의 휴업인지 운행 거부인지 체불인지 다 따져 가지고 이런 것에서 필요하면 페널티도 판단해 달라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라도 낼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걸 압박해서 노선을 다시 재기하든가 운행을 포기하든가 이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업체는 이런 일 이유로 휴업을 가지고 하고 말씀하신대로 또 휴업했다가 기간 지나서 다시 휴업계 내면 또 어찌할 수 없으면 그것이 법대로 가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두라고요? 법을 악용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또 다른 법으로써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제재 조치를 하면서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가, 업체하고의 그런 관계들 엄밀히 따지면 여러분의 관리감독에 문제도 있는 거죠, 체불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 못하고 체크 하지 못했으면서. 그게 권한 밖이어서 못하는 일입니까? 체불 있는지 없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면서 탐문하면 다 나오는 일 아니에요.

얼토당토않은 일 벌어진 일 가지고 제도적인 틀에 묶여 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답답한 말씀 마시고 그런 대책을 강구하시라고요. 그래야 그 업체한테도 할 얘기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오죽하면 시민들의 그런 교통 서비스 차원에서 시가 없는 돈 마련해서 버스 지입해 가지고 임대해 가지고 투입하겠는가, 이런 걸 가지고 시민적 사회적 공감을 불러일으켜서 압박도 해야 되는 거죠.

○김동규위원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알기로 우리 안산시에는 차고지로 쓸 수 있는 필지가 사유지 그것 딱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말 그 부분이 문제가 된다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보십시오.

과거에서부터 저는 마을버스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차고지 문제가 어떻게 대두가 되고 하는지 소상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보시고 정말로 차고지 문제가 있다 하면 시에서 차고지를 만들어 가지고 시에서 돈 받고 위탁을 주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마을버스 업체들 얼마든지 우리 안산에 끌어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됐고요.

청소행정과장님, 예산과는 관계없지만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만 언급하겠습니다.

적환장 이전에 대해서, 저는 그 지역에서 20년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지난여름의 상황을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그 안에를 승용차를 끌고 들어가 가지고 나올 때는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온통 파리 떼가 본네트부터 해 가지고 앞 유리를 전부 새까맣게 달라붙어 가지고, 그게 바로 적환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파리 떼가 거기만 있느냐, 날개 있어 가지고 인근 식당이나 주택가로 다 날아 들어가요.

그 민원이 있으면 보건소에 전화해 가지고 소독하라고 주민들이 난리칩니다.

우리 안산시민들이 정말 사2동 주민들한테 감사해야 됩니다. 지난 10년 넘게 거기를 우리 안산시민들이 먹다버린 쓰레기를 다 처리하는 곳이에요.

그 고스란 피해를 안고 사는 사2동 주민들이 열망해 가지고 빨리 적환장을 만들어서 옮기라고 했는데 그 사업이 재정사업이든 BTO이든 BTL이든 간에 순위를 파악하셔 가지고 하셔야 되는 것이고, 과연 우리 시 재정 상태로 봤을 때 재정사업으로 300억 투입이 이 시점에서 가능한 지, 그리고 거기에 우선순위에 갈 수 있는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규위원 순위가 밀린다는 것은.

○김동규위원 적환장 이전의 문제에 대해서는 5대 때도 5대 의회에서 심각하게 많이 다뤘습니다. 재정사업의 우선순위에 밀림으로 재정 상태가 그래서 그렇다 하면 민간투자라도 해 가지고 하자는 게 5대 의회에서 의원들이 그런 주장을 했었어요.

○김동규위원 그래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올렸는데 아쉽게도 지금 계류가 됐습니다. 물론, 우리 의원님들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한번만 더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사2동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 올 여름 또 겪어야 되고 내년에도 또 겪어야 됩니다.

그런 고통 차원을 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주민들은 생각하지 않는지 조금 아쉽고요.

과장님께서는 그런 주민들의 고통을 다시 한번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적나라하게 설명하셔 가지고 빨리 그 부분 사업이 진척되도록 하십시오.

혹은 의회에서 부결이 되면 재정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 대안을 의회에서 마련하라고 하십시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위원장님, 잠깐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재정이든 BTL이든 실질적인 투자는 150억이에요. 나머지는 운영비잖아요. 재정으로 하든 BTL로 하든 어찌됐든 매년 10억 이상의 운영비가 포함돼서 300억이 된 것이지 300억을 당장 재정사업에 투입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런 것은 구별해 주셔야죠.

○위원장 윤미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철위원 과장님, 150억 가운데서 설치비가 50억 정도입니까?

○김영철위원 설치비가.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미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송두영위원 평생학습 지원사업 중에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성인문자해독 교육사업이요. 어느 민간단체에 보조하는 거예요? 단체가 어느 단체입니까?

○송두영위원 시비가 4,800만 원이나 늘어났어요.

○송두영위원 성인문자해독 교육사업 중에 성과는 있었어요? 몇 년째 하는 사업이에요?

○송두영위원 몇 분이나 작년에 이런 교육을 받으셨어요? 어르신들이.

○송두영위원 아직도 이렇게 문자를 해석하지 못하신 분들이 안산시 관내에 많이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행복학습관은 어디다 조성이 됐습니까? 어느 지역에.

○송두영위원 고향마을이요?

○송두영위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1,350만 원이라는 게.

○송두영위원 예, 그러니까요.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기간이 1년입니까, 기간제 근로자 계약 기간이 1년이에요?

○송두영위원 기간제 근로자가 1년 동안 근무하는 거예요?

○송두영위원 1년 인건비치고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할 것 같은데요.

○송두영위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540만 원 책정되어서 나왔다 하더라도, 산출 내역 좀 말씀하세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대한 산출 내역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1,350만 원이 어떤 기초로 이렇게 편성이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송두영위원 월 20일이요?

○송두영위원 아니 한달에 20일 봉급이 왜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송두영위원 일주일에 5일이라 해도 주휴수당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송두영위원 토요일은 무급이잖아요.

○송두영위원 나올 때만 수당 주는 것 아니에요, 일요일은 쉬어도 주휴수당이 나오는 것이고.

그러면 보통 시에서 예산 편성 지침을 보면 기간제 근로자들 인건비 계산할 때 260일을 적용하거든요. 그런데 한 달에 20일씩 적용하면 240일밖에 안 되잖아요.

○송두영위원 보통 우리 시에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계상할 때는 260일 적용하고요. 주휴수당을 일요일 52주, 1년에 52주잖아요. 52주이고 근로자의날 하루 포함해서 53일을 주휴수당으로 산정해서 토요일은 무급이고요. 토요일은 사실 임금을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법적 강제 규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급으로 처리해 가지고 260일 주휴수당 53일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 다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를 책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보면 평생교육 전문 인력 인건비 1,350만 원이 그러한 산출기초에 의해서 편성된 것이 아니다 저는 그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송두영위원 그러면 진작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리고 평생학습 강사수당도 50만원씩 2회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민평생학교 1,400만원이 또 있고 전국평생학습 축제 강사수당도 30만원씩 2명 4회 이렇게 24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책정되어 있어요. 평생학습체계구축사업 중에.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가 전문인력이 왜 필요한 거예요?

○송두영위원 하여튼 우리 시에 이런 행복이 들어간 그런 사업이 많아요. 가족여성과를 보면 행복예절관 운영사업으로 해 가지고 2억 7천만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또 평생교육과 보면 행복학습관 조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송두영위원 그리고 청소년시설 운영 위탁에 위탁비가 전부다 많이 올랐어요. 안산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일동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사동, 선부 청소년 이렇게 해서 전부다 위탁금이 올랐는데 민간하고 계약하는 그런 과정에서 올라간 그런 부분이에요?

○송두영위원 인건비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88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운영 위탁사업 중에...

○송두영위원 어떤 인건비입니까?

○송두영위원 청소년수련관 그쪽에 인건비가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에요?

○송두영위원 몇 %라고요? 2.5%요?

○송두영위원 2.9%를 올린 그러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올해 공무원 5% 올랐습니까?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라 네,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감골도서관 91페이지에 보면 하루10분 책 읽기 있는데요. 이게 하루10분 책 읽기 예산이 200만원하고 50만원 이렇게 두 가지 올라왔네요?

○김동규위원 책을 읽자는 취지는 좋은데 여기 타이틀을 보면 하루10분 책 읽기 우수공무원 해 가지고 50만원 준다는 내용이시죠?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공무원들이 책을 그렇게 안 읽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목이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루10분 독서운동 우수 공무원 상품 해 가지고.

그러니까 착실하게 하루10분씩 독서운동에 동참한, 그러니까 하루 10분씩 책 읽은 우수공무원들을 선발해 가지고 50만원, 5만원씩 해 가지고 10명 준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 사회가 이 정도로 상품까지 걸고 하루10분 운동을 할 만큼 책을 안 읽느냐, 두 번째 정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오는 것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물론 독서운동을 독서를 하자는 취지는 이해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제가 이해 못하는 게 위의 200만원 독서운동을 하기 위해서 리플릿 만드는 것은 200만원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2천만원이라도 써야죠.

그런데 밑에 그 적은 금액 50만원의 의미가 꼭 이렇게 까지 상품을 주면서까지 해야 되느냐 그거예요.

반대로 오죽 책을 안 읽었으면 5만원씩 10명 해 가지고 준다는 게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거예요. 금액의 과다를 떠나 가지고.

○김동규위원 아니오, 이 예산 목 그대로 보면 주민들이 웃을 일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책을 안 읽었으면 하루10분 열심히 책을 읽는 공무원들한테 연말에 가 가지고 10명 선발해 가지고 돈을 준다고 하겠느냐, 누가 봐도 그렇게 해석을 하죠.

이런 예산은 내가 봤을 때 상식 이외의 예산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독서운동 하루10분 확산하기 위해서 리플릿을 200만원이 아니라 더 많은 금액으로 만든다 하면 그것은 백번 명분이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예산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밑의 부분 이것 작은 금액 50만원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거예요.

○김동규위원 그렇게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저는 오늘서부터 우리 공무원들이 하루10분 책 읽는 것도 참 안 하고 있구나, 오직 안 했으면 이렇게까지 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렇게 연말에 10명을 포상까지 한다고 할까, 시의원인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 앞으로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산 드릴게요.

○김동규위원 언론기관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세상에 이런 예산이 있다고.

○김동규위원 순수한 목적이 그렇더라도 지금 그대로 정말 아무 사심 없이 보면 그 목적은 안 보이고 너무 이것은 유아적인 발상이라는 것 그렇게 밖에 안 들어요. 제 표현이 과했다면 서운해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는 바 그대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컴퓨터 구입 기정에는 이게 3대 값이 올라왔는데 5대를 더 산다는 내용인데요. 더 필요한 데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예요.

○김동규위원 선부는 새로 구입해 주는 것이고 사동은 오래 되어 가지고...

○김동규위원 저도 가까이 있어 가지고 사동은 가끔씩 가 봅니다. 쓸만하던데요. 이게 내구연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훨씬 지났네요.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라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평생교육과장님, 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이 어떤 사업입니까?

○나정숙위원 이것이 지원센터를 통해서 운영되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이번에 이 지원센터가 새로 만들어지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컴퓨터 의자 책상을 새로 구입하는 거죠?

○나정숙위원 87쪽이요.

○나정숙위원 이것은 지금 어느 단체가 위탁하나요? 어떤 단체가 이것을 운영하나요?

○나정숙위원 거기서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나정숙위원 안산에 청소년 관련해서 여러 단체들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통합체계를 구축해서 사업을 하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2009년부터 했으면 거기에 대한 활동보고서가 있겠네요?

○나정숙위원 활동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다음은 감골도서관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열람실 좌석 관리 시스템 설치가 삭감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 열람실 좌석 관리 시스템 필요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올리셨을 것 아닙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중앙도서관에 있는 그 관리시스템 말씀하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출입할 때 카드를 해 가지고 좌석 배치하고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나정숙위원 되어 있는데 그것 말고 다른 어떤 설치...

○나정숙위원 어떤 이로움이 있는데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 다시 추경에 반영해서 관산도 그렇고 감골도 그렇고 같이 하는 게 마땅한데 삭감이 되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한 불편사항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나정숙위원 무리가 없습니까? 그리고 부곡도서관의 청소용역이 지금 증감이 됐습니다. 일동도서관이나 이런 부분과는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부곡도서관 청소용역도 한 사람당 180만원에 관한 것은 똑 같습니까?

○나정숙위원 지금 상록구에 도서관이 작은 도서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일동도서관은 작은 도서관으로 본 거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작은 도서관도 다 다른 도서관과 마찬가지로 청소용역 경비용역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다 운영비로 마련이 되어야 되네요?

○나정숙위원 작은 도서관도 여기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사용하시고 이런 것들에 대한 체크는 다 되어 있겠네요?

○나정숙위원 그것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나정숙위원 중앙도서관 관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도서관 개관 시간을 연장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장에 따른 인건비 이런 부분이 추경에 올라온 것 같은데요. 이 연장에 대한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나정숙위원 중앙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운영비가 국비는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원래에서 변경이 된 거군요. 그런데 보통 운영비는 어떤 부분이 시간 연장에 따른 운영비, 인건비에 대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운영비 마련은 어디에 운영비로 쓰는 거죠?

○나정숙위원 중앙도서관을 가 보면 지하에 점심식사 필요해서 거기서 매점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많이 뵙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편의시설 확충 이것에 대한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나정숙위원 제가 중앙도서관이나 안산에 있는 도서관들을 가끔씩 찾아가 보면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굉장히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많은 시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해서 학구열을 불태우는구나 하는 사항이 있는데 도서관에 이렇게 시간도 연장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해서 많은 좋은 프로그램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지 조사를 하셔서 보다 편의시설이라든가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욕구를 제대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에 관장님께 부탁 말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라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영미 위원님.

○함영미위원 예, 함영미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이 지금 어느 단체로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고 있는 건가요?

○함영미위원 방과후 아카데미라는 건 우리가 흔히 아는 보습학원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함영미위원 거기서 과외수업을.

○함영미위원 그러면 일종의 지역아동센터의 기능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함영미위원 청소년수련관 말고 또 어디라고, 안산문화의집 말고 두 곳이 어디라고 하셨죠?

○함영미위원 제가 얼핏 과장님 설명만 듣기로는 지역아동센터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담당 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르시겠지만 그 쪽도 어려운 아이들 그리고 방과후에 갈 데 없는 아이들을 데려다 밥도 먹이고 과외공부도 가르치고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도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함영미위원 4개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 수가 얼마나 되나요?

○함영미위원 1개 시설에 40명씩.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아까 나정숙 위원님이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구축에 대해서 왜 이런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늘어나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이 사업 명칭 자체가 굉장히 거창하게 느껴져서요. 구체적으로 이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건지, 아까 보호 받아야 될 청소년들을 분리해서 관리를 하신다라고만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사업 내역이 어떤 건가요?

○함영미위원 이걸 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인가요?

○함영미위원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이런 걸 한꺼번에 처리를 한다고 해서 명칭이 통합지원 체계 구축이라고 나온 건가요?

○함영미위원 전문적으로 이걸 담당하시는 인원은 얼마나 되시나요?

○함영미위원 멘토라 하면 상담선생님들 포함되어서.

○함영미위원 이게 언제부터 실시된 사업인가요?

○함영미위원 이 쪽에서 직접 아이들에게 지원센터라고 하니까 긴급구조나 말씀하신 자활이나 의료 지원 등이 필요한 아이들이 센터로 연락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긴급구조대처럼 나가셔서 현장 방문하셔서 아이들 직접 센터로 데리고 오시는 건가요?

○함영미위원 그래서 멘토는 상담 받고 필요한 시설로도 넘기시고 한다는 말씀이시죠?

○함영미위원 보호시설이라 함은 당장 갈 데 없는 청소년쉼터 같은 것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아까 중앙도서관에서도 시간 연장에 따른 운영비가 나와 있는데 감골도서관과는 금액이 약간이지만 좀 차이가 납니다.

감골도서관 시간 연장을 중앙도서관과 똑같이 하신 건가요?

○함영미위원 이건 예산과는 상관없이 시간 연장에 따라서 운영하시는 분들의 반응이라든지 이게 얼마나 되셨나요, 시간 연장 운영하신 지가.

○함영미위원 예.

○함영미위원 감골도서관 같은 경우 10시에 문을 닫았었잖아요. 11시로 연장해서 운영을 하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1시간에 따른 차이가 많이 나나요?

○함영미위원 1시간 동안에 빌려간 대여율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말씀이시죠?

○함영미위원 실제로 열람실 이용하는 일반인들이나 학생들의 비율도 더 많이 늘었겠네요.

○함영미위원 중앙도서관만 12시, 감골은 11시까지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함영미위원 감골도서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도 이용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어서 저도 중학교 때부터 쭉 이용을 했지만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제가 가장 불편했던 건 도서관 휴관 일이 평일입니다. 그렇죠?

○함영미위원 예, 실제로 제가 그렇게 이용을 했었거든요.

○함영미위원 도서관마다 휴관일을 변경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함영미위원 주말에는 휴관하는 데가 없나요?

○함영미위원 다 열고 평일만 돌아가면서 휴관일 정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함영미위원 감골 열람실은 휴관일에 안 열잖아요.

○함영미위원 휴관일에 그런 일들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함영미위원 그런 것들을 다 직원 분들이 직접 하신다는 거죠?

○함영미위원 이것은 예산과는 상관없이 실제로 저는 지금도 감골도서관을 굉장히 자주 이용하는데 제가 제 표현으로 의문의 사나이라고 부르는 분이 한 분계십니다.

열람실에 의자를 두고 하루 종일 앉아계시는 분도 직원분이시죠?

○함영미위원 그 분이 앉아서 열람실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요?

○함영미위원 저도 그 분의 일이 그거일 거라고 예측은 합니다만 실제로 제가 느낀 바로는 열람실이 굉장히 소란스럽습니다, 특히 복도가.

감골도서관 같은 경우는 복도에서 떠들면 안에 열람실까지 다 들리는데 실제로 굉장히 시끄러움에도 불구하고 그냥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원하는 인력 배치라든지 우리가 그 분에게 원하는 목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감골도서관 열람실이 조용하지 않다라는 민원 굉장히 많이 들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이용하면서 그 부분이 굉장히 불만이거든요.

너무 너무 시끄럽고 학생들이 시끄럽게 뛰어다니면서 야자 친구 부르고 소리 지르고 계단 오르락내리락 하는 현상들이 계속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 또 관리하시는 분이 앉아있지만 그 부분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 벌써 수년 째,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이용해서 지금 거의 10몇 년이 됐지만 수년 째 똑같은 그런 것들 불만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께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지?

○함영미위원 제가 휴게실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관장님 제가 그 부분을 모르고 설마 질의를 드리겠습니까만 전반적으로 열람실 안 쪽이 아니라 바깥쪽에서 들리는 소리가 열람실 안에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 사항을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보일 수 있는 표지판, 소리 지르고, 흔히 학생들 요새 앞에 시곡중학교도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슬리퍼 신고서 따다닥 하고 다니면 그 소리가 굉장히 거슬리거든요, 안에서 조용한 상태에서 듣게 되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판이라든지 경고에 관련된 부분들을 홍보해 주시는 게 적극적으로 제가 늘 느끼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함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라 수고하셨습니다, 함영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평생교육과장님, 컴퓨터의 내구연수 연한은 5년입니다. 노트북이고 소형 컴퓨터고 중형 컴퓨터고 내구연한은 5년이에요. 2011년도 자체 예산 편성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중앙도서관장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어린이 독서교실 있잖아요. 독서교실 교양 강좌 운영, 1년 내내 이것 합니까? 작은 어린이 독서교실 교양 강좌 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운영하고 있어요?

○송두영위원 교양 강좌 기간은 어느 정도 돼요? 1년 내내 하는 거예요?

○송두영위원 예, 알겠고요.

도서 구입비가 500명한테 1만 원씩 2권씩 이렇게 준다는 것 아니에요.

○송두영위원 본예산에서는 이것이 6천 원씩 1권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잖아요. 이렇게 1만 원씩으로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라 송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안산 평생학습관과 관련돼서 도시개발과의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더니 평생학습관을 건립하면서 평생교육과와 연계해서 내용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교육과 과장님께 지금 평생학습관 건립과 관련한 부분의 어떤 콘텐츠에 대한 부분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나정숙위원 아까 도시개발과 과장님께서는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서로 상호 협력해서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내용을 만들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전혀 거기에 대한 것들은 논의된 바가 없는 거네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아직 없다는 얘기인가요?

○나정숙위원 그렇죠.

여기가 평생학습관으로 건립되면 여기에 어떤 식의 내용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용 방에 대한 부분을 정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1층에는 뭐가 있고 2층에는 무얼 해서 거기서 어떤 식으로 교육하고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정숙위원 아니오. 제가 아까 얘기하는 게 거기에 대한 콘텐츠 내용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를 질문한 건데요.

○나정숙위원 과장님 그것은 제가 여기에 활용방안과 관련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있고요.

○나정숙위원 내년 1월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이 된다 라고 하는데 내용이 아직도 마련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라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한 가지 추가사항인데요. 재정계획이나 계속사업에는 여전히 사업이 청춘문화대학입니다. 예산서에는 평생학습관이거든요. 본예산에는 어땠어요?

○전준호위원 본예산서예요?

○전준호위원 확실합니까?

○전준호위원 확실해요?

○전준호위원 왜 그럴까요? 일관되게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재정계획서도 그렇고요. 예산서도 그렇고 통일시키는 게 필요하죠?

○전준호위원 예산서대로 하면 사업예산 승인할 수가 없어요. 실체가 없는 사업예산이 정책사업 목으로 해 가지고 올라오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기사항 정정을 하시든가 해 주셔야죠. 우리가 변경 승인에 목 변경해서 평생학습관 사업들을 청춘문화대학으로 하라고, 그것도 안 맞잖아요? 일관되게 변경을 해 주셔야죠.

○전준호위원 서류 제출하는데 있어서 정부에 가서 다 자료 제출하는데 재정계획에 청춘문화대학 있고 예산서에는 평생학습관 있으면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바로 잡읍시다.

○위원장 윤미라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회의중지)

(18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미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미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라 함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영미위원 함영미 위원입니다.

지금 운영위원회에서도 의회홍보물 영상물 제작 때문에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 예산이 올라오는 과정이 조금 적절치 않다 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저희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의회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도 경제사회위원회 위원님들 여러분이 이미 제작된 홍보물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불만을 토로하셨습니다.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만 얘기한 지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또 의회홍보 영상물 제작 및 송출에 관련되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예산을 편성하시기 전에 우리 안산시의회 21분 의원님들에게 의견을 물어보신 건가요?

○함영미위원 네, 다 안 물어보시는 게 문제라고 저는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지난번에 본예산 때 누누이 이 홍보물에 대해서, 의회 홍보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조심히 접근해야 된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홍보라는 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부끄러울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에 더불어서 그런 식의 홍보물, 지난번에 나왔던 홍보물이 의원님들 스스로 우리 의원님들 모두가 형평성 문제, 누구를 위한 홍보인가에 대해서 불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히 접근하셔야 된다 라고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걱정에 맞들려서 결국에는 문제가 나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 듣지 않으셨나요?

○함영미위원 이것 한빛방송에 방송 나가는 것 지난 연말에도 그것 가지고 논란이 있었잖아요? 국장님.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고 한빛방송을 선택한 것도 논란이 있었고 그런 식의 홍보를 왜 하느냐 라는 것 홍보의 형평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왜 계속해서 똑 같은 홍보비용이 자꾸 올라옵니까? 그러니까 내용은 다르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의회사무국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상임위랑 예결위를 거치면서 집행부에 이런 홍보 관련된 예산, 언론매체라든지 기타 등등의 시정홍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요. 사실은 논란이 계속 됐습니다.

위원님들 사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왜 이런 식의 홍보를 계속 하느냐, 왜 신문사는 이렇게 하느냐, 그 홍보 관련되어서는 끊임없이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올려야 된다 라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저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국장님의 뜻은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홍보를 하기 위한 계획을 하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정성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지금 국장님이 의원님들 다 의견을 묻기에는 시간이 없었다 라고 하시지만 실제로 우리 의정계 같은 경우는 항상 의원님들하고 굉장히 접촉을 많이 하고 많은 정보를 직접적으로 전달해 주십니다. 이런 저런 행사에 대해서 일일이 체크하시고요.

그런 식으로 라도 의원들의 의견이 좀 들어갔었어야 된다 라고 보고요.

상임위원장들 그 다음에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들 여섯 분입니다. 여섯 분의 의견이 21명의 의견을 모두 다 대표한다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게 3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숫자인데요. 저는 이 홍보 관련되어서는 사실은 똑 같이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조심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의회가 이 홍보에 관련되어서 얼마나 많은 인력과 금액이 투자되는 데에 대해서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의회 홈페이지도 그것도 일종의 홍보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건데 홈페이지 관련되어서도 담당 업체에게 관리비를 주시면서 홈페이지 홍보를 이끌어나가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다못해 전화번호가 바뀐 것도 직접 얘기해 주지 않으면 한 달이 넘도록 변경이 안 됩니다.

실제로 지금 있는 것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데 1천만원, 2천만원씩 계속 예산만 올려 가지고 밖으로 홍보만 한다고 범위만 넓힌다고 해서 실제로 우리 홍보가 되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원의 전화번호 바뀐 것도 변경이 안 되는 홈페이지를, 그것은 제가 지적을 해서 업체에서 직접 전화를 받아서 변경을 요청을 했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종의 홍보에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의회사무국은 매일 얼굴을 보는 저는 한 식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안에서도 이 작은 건물 안에서도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것, 그리고 기존에 있는 홍보매체도 잘 이용해 먹지 못하면서 자꾸 자꾸 이런 홍보비만 추가로 자꾸 편성이 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의회 홍보영상물 제작 및 송출에 관련되어서는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제가 회의 시작 전에 물었던 체력단련실 관련해서 이것은 요구가 있었던 건가요? 의원님들의 요구인가요? 아니면 사무국 직원 분들의 요구사항인가요?

○함영미위원 의원님들의 요구가 있었다고 하니까 몇 분 의원님들의 요구로 인해서 몇 분 의원님들 때문에 또 5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체력단련 운동기구가 의회에 들어오게 됐을 때 과연 이 500만원어치의 가치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의구심이 듭니다.

차라리 직원 분들의 요구사항이라면 그냥 아무 질문 없이 해 드릴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 회의도 참석 못하실 만큼 바쁘신데 본회의든 이런 상임위 회의든 회의도 참석 못하실 만큼 바쁘신 분들이 런닝머신과 웨이트 머신을 얼마나 이용하실지 그것은 제가 우리 의원님들에게 직접 여쭈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실내 조경공사 관련되어서 지금 계획이 세워진 건가요? 예산편성은 됐는데.

○함영미위원 사무국에서 실내 조경공사에 관련되어서 굉장히 많은 시간동안 의원님들 의견을 묻고 준비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또한 접해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대략적으로 어떤 모양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롤 모델로 인천공항 조경 사진 찍어온 것을 봤는데 그런 식으로 진행하실 예정인가요?

○함영미위원 비슷한 모양으로 해서 구조는 비슷하게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자재나 이런 자세한 디테일한 것은 빼더라도.

○함영미위원 안산시의회 20년사 발간 연구용역은 어떤 내용인가요?

○함영미위원 이게 용역비만 포함된 건가요?

○함영미위원 그 안에 컨텐츠 그 내용이 다 이 금액 안에 들어간 거고 인쇄비만 또 따로 추가로 나중에 하실 거라고요?

○함영미위원 그러면 이 5천만원 연구용역 안에 한 권의 책에 관련된 모든 내용이 다 담겨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함영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라 함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저는 의회 홍보영상물에 대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회 홍보영상물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려고 제작을 하신 거죠?

○나정숙위원 저는 CD에 대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CD의 내용이 실제로는 굉장히 처음 의도는 안산시민에게 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홍보, 그리고 사실은 대다수의 시민들은 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사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자세한 홍보성으로 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실제로는 사람 중심으로 인터뷰 식으로 해서 이것이 조금 여러 가지의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CD가 사실은 학생들한테 도움은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학생들이 저희 의회 방청이나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방문을 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이것을 보여줘서 안산시민의 대표로서 대의기구로서 의회가 이런 활동을 한다 이렇게 그런 교육의 효과를 위한 CD로 만들어진다면 참 시기도 괜찮을 텐데 이것이 사람 중심으로 인터뷰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나오고 어떤 사람은 안 나오고 이런 약간의 논란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좀 보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1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어떤 편집기술이나 이런 것들에 적정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그 정도 투여했는데 실제로 내용적인 것이 그만한 효과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완하셔서 저희 의회 활동이 정말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대표기구로서 이런 활동이다 이런 것들을 소통하는 또 하나의 그런 방법적인 것으로 접근하면 어떨까, 만약에 정말 이 사업을 굳이 해야 되겠다 라고 보면 그런 의견들을 좀 수렴해서, 왜냐 하면 보통 어떤 사업을 할 때 담당자 몇 명이 구상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보통 요즘에 그렇지 않습니까? TF팀을 만들어서 우리가 의회의 홍보물을 만들 때 어떤 아이디어로 하면 좋을지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해서 했으면 보다 조금 좋은 홍보영상물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사실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 나온 홍보물은 조금 급하게 만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전화 와서 오늘 인터뷰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도 별로 준비하지도 않고 갑자기 인터뷰를 한다든지 또 그날 참석하지 않으신 의원님들은 또 거기에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금 급하게, 특히 한빛방송 같은 경우에는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을, 아니면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많은 의원님들한테 담아서 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한 아쉬움이 사실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보완해서 하실 의향이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같은 방식으로 똑 같이 하실 생각이 있는 건지, 정말 의회 차원에서 이게 필요하다면 의원님들에게 이렇게 설득력 있게 전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필요 없다고 하면 굳이 이것에 대한 논란이 있는 1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반복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사실은 저희 생각도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정숙위원 또 다른 질의는 지금 경사위 차원에서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청회 준비 과정에서 굉장히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장소를 다른 곳에 대여하는데 장소 대여비에 대한 예산책정도 굉장히 빠듯한 것 같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의회가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취합할 수 있는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저는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사실 본예산에도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추경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는 일반운영비라든가 홍보기능 이런 것은 있는데 정말 지역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뭔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예산 마련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예산에 대한 부분은 책정이 불가능한 건지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그래서 의회가 사실적으로 시민들과 함께 하는 시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는 의회가 되려면, 만약에 시민들이 여기 와서 북적이고 이곳이 의회가 시민들의 어떤 공청회 공간으로 마련되려면 간담회, 공청회, 토론회 등등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게 못 한다 그러면 그것은 의회의 기능이 반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어떤 기준에 어떤 여태까지 했던 것 때문에 전혀 그런 것들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지금에서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네요?

○나정숙위원 법정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나정숙위원 그러면 예산이 없으면 간담회·토론회·공청회를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나요? 방법적인 것이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의장님께서 올해에 대한 야심 찬 계획을 말씀하실 때 안산시의회는 다양한 간담회·공청회·토론회가 열리는 그런 것으로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하셨는데 전혀 그러면 현실성이 없는 거였네요?

○나정숙위원 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다른 부서의 예산에 대한 부분을 많이 심의하고 있는데 정말 필요한 예산에 대한 부분이 적정하게 마련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의회사무국에 제가 몇 개월, 지금 한 8개월 거의 9개월째 됐는데 의회사무국은 사실은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면, 예를 들면 의원들의 교육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과 함께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예산 마련이라든가 이런 게 정말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묶여져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저희 의회 의원들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형식적으로 기존에 있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국장님께 부탁 말씀드릴 게 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 의회에서 있다면 그 부분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적인 것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국장님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라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십니까?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저는 의회 홍보 영상물 제작 및 송출 이 부분요.

일전에 저는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에게 홍보물 만들어서 CD 제작해서 나눠주신 적 있죠?

○김영철위원 저는 아직까지 그걸 개봉을 안 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아직 개봉을 안 했어요.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저는 본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영상물을.

영상물을 보지 않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뭐 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안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안 보고 있어요. 일부러 CD를 만들어서 저한테 주셨는데 제가 안 봤어요. 사실 안 봤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다른 데를 통해서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영상물 홍보 만들어진 것 저는 아직 구경을 못했어요. 제가 일부러 안 한 거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길어지니까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우선 홍보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셔야 됩니다, 홍보 분야에 있어서.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체력단련실 운영 운동기구 구입이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우리 의원님 중에 일부 의원님께서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그런 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의원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송두영위원 저요, 저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체력단련실 만들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김영철위원 아무튼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접근하셔서 의견을 두루두루 섭렵하셔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체력단련실을 만들자, 여기서 만들지 말자 이 얘기 아니고 의원님들의 의견 그 다음에 또 더 좋은 것은 의원님들만 쓰라고 만들어놓은 것 아닐 거라고요. 우리 직원들 우리 시 공무원 직원들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찾고 그렇게 해서 의견을 좀더 다양하게 수렴해서 의사 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예산과는 별개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시가 홍보에 굉장히 민감하고 그 다음에 또 의회사무국도 우리 의원들 홍보도 필요하면 홍보도 해야 되고 활동도 홍보해야 되고, 그렇지만 그 중심에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중심을 잡아달라는 얘기예요, 중심.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속기되는 내용이라 제가 논란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말씀을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의회사무국답게 중심을 가지고 업무 처리 잘 하셔야 됩니다.

고생하시는 것 저도 많이 보고 있어요.

좀더 의원들을 위한 사무국 중요합니다만 그 위에 의원들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시민들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있어요. 결국은 시민이에요, 시민.

그것을 항상 중심에 두시고 우리 사무국을 잘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