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미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03분 회의중지)

(0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미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간 충분한 질의와 협의를 거쳐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만, 예산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네, 함영미 위원님.

○함영미위원 산업지원사업소 기업민원과에 근로자 장학재단 기금 관련해서 집행부에게 확답을 듣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여러 차례 며칠에 걸친 심사 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계속해서 지적이 되었고 집행부에서는 상임위에서의 대답과 예결위에서의 대답이 완전히 달라진 것에 대해서 국장님도 그때는 인정을 하셨던 부분인데요.

우리가 가장 논의가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예산의 규모가 28억이냐 아니면 3억이냐에 대해서 28억이 되었을 때는 시에서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3억이기 때문에 받지 않아도 된다 라는 얘기로 저희가 후자로 결론을 짓고 예산을 통과시켜 줬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두 번 다시 이런 식의 예산이 올라오지 않는다, 한국노총에서 이렇게 요구하지 않겠다 라는 확답을 받으신 게 있는지 국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함영미위원 국장님 답변을 듣다 보니까 또 다른 의문이 드는 게 구체적인 지원근거가 없기 때문에 해 줄 수 없다, 재원이 없기 때문에 해 줄 수 없다, 28억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한국노총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하지 않겠다 라고 지금 공문이 왔다 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그들의 의사는 결국에는 3억으로 만족하지 않겠다 라는 결론이 온 거잖아요?

○함영미위원 저는 국장님께 그런 공무원의 표현상의 방법, 또 지원 조례가 없기 때문에 재원이 미약해서 재원이 좋아지거나 혹시나 또 그런 한국노총에서 만든 장학재단의 설치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또 다시 이것을 지원해 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될 텐데 그때는 법적 근거도 다 갖춰졌고요. 재원도 있다 라고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을 때는 또 다시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경우의 수를 두지 않고 3억으로 끝낸다 라는 확답을 받고 싶은 거고요.

○함영미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그것 지원할 수도 없다 라는 말씀이 있고요. 사실은 저는 그러면 예산을 저희가 28억을 가지고 그 동안에 여러 논의가 됐던 절차상이라든지 법률의 근거 말고 이게 그냥 예산이 3억으로 올랐다면 그런 절차상의 문제에 전혀 하자가 없습니까?

○함영미위원 큰 문제 없습니까?

○함영미위원 제가 며칠 전에 감사원 보도 자료를 보면서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장학재단에 예산을 출연할 때 그 근거 없이 출연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를 삭감하거나 주의 촉구 하는 등의 제재방안을 마련토록 할 것이며 그리고 반드시 그 설립 조례를 제정하도록 요구한다 라는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의 장학재단 예산은 감사 대상이 되는데 그렇게 통과시켜 줘서 만약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나온다고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국장님.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출연금이 아니라 민간자본보조 형태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의심을 품고 감사를 당하게 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안산시가 시끄러워지지 않는다 라고 국장님께서는 확신을 하시는 건지요?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감사라는 것도 어느 정도의 법률기준에 의해서 잘못이 있거나 없거나를 판단해서 조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함영미위원 그랬을 때 논란의 소지가 될만한 건지 감사원에서 이것은 감사해 봐야겠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만큼 가능성이 큰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함영미위원 저는 사실은 지금도 물론 여러 다수 위원님들의 뜻에 맞춰서 이 기금을 민간자본보조 예산에 통과시켜 줬지만 사실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국장님께서 3억 이상 더 이상의 예산은 지원하지 않겠다 라고 확답을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4년 동안 제가 임기를 하는 남은 3년 동안은 이런 식의 예산이 올라왔을 때 절대로 쳐다보지 조차 않을 겁니다.

○함영미위원 그리고 또 하나 부탁을 드리자면요. 국장님을 비롯하여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시고 계획하시는 동안 시민이 원하는 예산인지 정말 다수가 행복한 예산인지 약자의 편에 선 예산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정치적으로 시민이 그 예산을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편중되어서 받아가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저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함영미위원 그리고 본 위원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기금이 통과됐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기금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계획되는 그 단계에서부터 집행되는 단계까지 문제점 있다고 한다면 예산이 통과가 되고 실제로 한국노총에 3억이 다 가고 난 이후라도 문제점에 대해서 저는 끝까지 한번 파고 들어볼 예정입니다.

○함영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누구보다도 관심 깊게 지켜 볼 거고요. 정말로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편성하시는 위원님들이나 집행부가 확실히 책임을 져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문제점,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구체적으로 더 공부를 해 볼 생각입니다.

○함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라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본예산 때 2011년 경기국제항공전에 대한 예산심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예산심의 때 경기도비에 대한 부분만 보전하고 안산시 예산에 대한 전액 삭감에 대해서 집행부서에서 그렇게 해도 이 사업에 대한 추진이 가능하다 라고 이해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다시 예산이 올라오면서 사실은 이렇게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 했고요.

국장님께서는 사실상 그것에 대한 답이 경제사회위원회 때 말씀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 말씀이 약간은 맞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동의하시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국장님 추경에 올리실 예상을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나정숙위원 제 질문에 답해 주세요. 추경에 올릴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국장님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안 하시잖아요?

○나정숙위원 이 질문을 제가 하는 이유는 예산을 편성할 때 본예산 때와 그 다음에 추경에 올릴 때와의 마음이 다르면 저희 의회에서 의원들이 어떤 식으로 심의를 하겠습니까?

○나정숙위원 국장님께서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때 말씀하셨을 때는...

○나정숙위원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분명하게 지난 본예산 때 경기도비만 살리고 나머지 그러면 부분은 추경에 올리겠다 라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냐고 제가 질문을 몇 번 드렸습니다.

○나정숙위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나정숙위원 직접 말씀해 보시죠, 뭐라고 그러셨는지.

○나정숙위원 지금 말씀 안 하신 이유는 뭐죠?

○나정숙위원 지난번 저희가 예산심의 할 때 전준호 위원님과 제가 얘기할 때 분명히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제가 질문한 핵심을 자꾸 피하시고요. 빙빙 말을 돌리셔서 지금 제 대답에 답을 안 하고 계십니다.

○나정숙위원 도비만 살려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도비만 살려주면 저희 생각에는 도비로 이 사업을 진행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그렇다면 추경에 올리실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냐는 질문을 제가 계속 몇 번씩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추경에 올리실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나정숙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계속 어떤 변명이나 그런 말의 핵심을 피하시고 얘기하시는 거고요. 저는 그 답을 정확하게 지금 듣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위원이 예산을 심의할 때는 그 예산에 대한 정확한 거기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본예산과 추경에 대한 일관성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국장님께서 도비를 살려달라 그런 것은 어떤 의도에서 그런 말씀하셨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저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예산심의 할 때 비공개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저한테 말을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어떤 식으로 말씀하셨는지 말씀해 보세요.

○나정숙위원 왜 말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정숙위원 그렇게 이해하는 위원님들 없습니다.

국장님은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것을 계속 피하시면서 그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 안 하시면서 그 다음 제가 진도 못 나가게 하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이 국장님 책임 있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리고 분명히 국장님께서는 이 도비에 대한 부분만 살려달라고 분명히 말씀 표현하셨습니다.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믿고 그리고 시비 삭감하고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생각하고 정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 더 이상 질문이나 더 이상 여기에 대한 논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위원님들이 잘못 들은 겁니까?

○위원장 윤미라 나정숙 위원님, 그리고 국장님 잠시 진정을 하고 다시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나정숙 위원님 계속 말씀하실 겁니까?

○나정숙위원 국장님께서 제 답을 대답하지 않고 자꾸 회피하시면서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본인은 투명하다 본인은 거기에 대한 그런 답변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자꾸 회피하시니까 그 다음 질문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난번에 전준호 위원님하고 얘기할 때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렇게 얘기 안 했다고 말씀하시면, 다른 거죠. 왜 저한테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본인이 그때 분명히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의했고 그래서 시비에 대한 삭감만 되면 도비로 다 진행이 된다 라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매듭을 지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도비만 살았습니다. 도비 살고 지금 다시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올리시려고 하신 것 아닙니까?

○나정숙위원 지금 국장님은 저하고 말싸움하려고 지금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국장님하고 이런 식으로 논란하려고 질문한 게 아닙니다. 예산에 대한 편성에 대한 정확성을 질문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위원장 윤미라 나정숙 위원님 조금만 진정하시고요.

○나정숙위원 국장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때는 분명히 지난번에 우리 예산심의 할 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위원장 윤미라 국장님 잠시 진정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예산에서 분명히 삭감한 것이 다시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 것에 대한 저는 이해를 하기 위해서 국장님께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핵심을 계속 회피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이 없다 라는 얘기만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여기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더 이상 제가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다른 위원님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접어두겠고요. 분명히 국장님께서는 지금 말을 계속 바꾸시고 반복적으로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신 것은 분명하신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 끝에 올해 경기국제항공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이해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국제항공전에 대한 올해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으로 올해 이 경기국제항공전을 안산시 입장에서 경제파급효과라든가 그리고 안산시에서 유치한 이유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결과보고서로 나와야 된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경기도 차원에서, 그리고 경기관광공사가 데이터로 만든 이 결과보고서는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이 사업이 끝나는 날 이후에 다각적인 안산시 입장에서의 판단과 결과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국장님한테 질문했는데 담당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의도나 이런 것들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시고 단지 책임만을 회피하시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솔직히 저는 굉장히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것은 안산시의 10억이라는 예산이 막대하게 듦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우리 안산의 용어라든가 이런 선택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올해 3년째면 이런 부분에 대한 염두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이 없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국장님 더 이상 변명적인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나정숙위원 저희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정말 어떻게 해야지 우리 안산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를 결정한 겁니다, 이 밤에, 이 새벽에.

그러다시면 그 충심을 생각하셔서 이것이 얼마나 더 잘 될 수 있는지 노력을 하셔서 대답을 하셔야죠.

○위원장 윤미라 나정숙 위원님 조금만 진정하시고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삭감에 대한 고민을 왜 하겠습니까? 추경에 다시 돌아올 것을 생각한다면 아주 가볍게 거기에 대한 동의를 하죠.

죄송합니다. 하여튼 긴 시간 제가 이렇게 질문할 의도는 아니었고요. 어찌됐든 이번에 올해 작년보다는 더욱더 성공적인 국제항공전이 되기를 바라고 이것이 정말 안산의 장기적인 항공산업에 관계된 연계성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라 나정숙 위원님, 그리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정숙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국장님께서도 좋은 항공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미라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의결하기로 위원간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서 1천만원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서 1억 1,248만 4천원을,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에서 3억 9,235만원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서 6천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5억 7,483만 4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당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주문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상록구 행정지원과의 해병전우회 차량 지원을 자율방범대 차량 지원으로 부기명을 변경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의 채소쓰레기 감량기 설치공사는 파쇄기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재활용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면서 이상과 같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중요하고도 많은 분량의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구청장, 국·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향후 시정운영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집행하는 예산은 시민의 땀과 정성으로 만들어진 재원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4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