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철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인프라 개선 및 기업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영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의원 박영근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인프라 개선 및 기업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의회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인프라 개선 및 기업유치 특별위원회는 2010년 9월 27일 구성되어 2011년 3월 31일까지 활동기간이 종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는 지난 30여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으나 현재는 기반시설의 노후화, 생산기능 중심의 취약한 혁신환경으로 경쟁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산업용지의 부족, 높은 용지가격 등으로 기존 입주기업의 사업 확장도 어려워 일부 기업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고 있으며, 그 동안 지나친 수도권 규제로 인해 선도기업의 신규 입주도 현실적으로 어려워 전문인력의 이탈 및 고용감소로 이어지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심각한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우량기업을 유치하는 것이야말로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와 더불어 안산시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판단되어 안산시의회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인프라 개선 및 기업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련기관을 방문하여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국내 기업유치 우수도시를 방문하여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 3월 25일에는 국가산단 인프라개선 특위가 주관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중앙부처 관계 공무원, 기업체 대표들을 모시고 범시민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문제점과 해결점을 도출한 뒤 범시민이 참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마련하여 기업체, 시민단체 등의 서명을 받아 정부에 건의하고자 2011년 4월 25일부터 시작하는 제18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대정부 건의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6조 제3항에 의거 활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보다 더 효율적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활동기간 연장이 요구되어 당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5월 31일까지 2개월간 연장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의 주문을 말씀드리면, 안산시의회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인프라 개선 및 기업유치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당초 2010년 9월 27일부터 2011년 3월 31일까지에서 2011년 5월 31일까지 2개월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의회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인프라 개선 및 기업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철 박영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우리 특위가 몇 월 며칠부터 시작했죠?

○박영근의원 9월 27일이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지금 6개월째네요? 우리가 6개월째 지금 하고 있는데, 아까 박영근 의원님이 제안한 특별위원회는 우리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위원장 김영철 아니죠.

○이형근위원 이건 상임위원회지.

○박영근의원 이게 특별위원회예요.

○성준모위원 우리가 모이는 게 다 특별위원회입니다. 이게 특별위원회입니다.

○이형근위원 특위는 특위인데 여기 보면 특별위원회가 따로 있는데, 상임위원회가 있고 특별위원회가 있고.

○이형근위원 그런데 명칭이 특별위원회하고 상임위원회하고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성준모위원 우리가 기업유치 특별위원회 회의를 하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했잖아요, 1박2일? 그때 군산에서 올라오면서 분명히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위원장님한테.

우리 특위 연장을 할 거냐, 말 거냐, 분명히 위원장님은 안 하신다고 했죠?

○위원장 김영철 그때 여러 가지 상임위원 내용이 개인적인 생각을 담아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첩된 게 지금 많잖아요, 우리 안산시에.

그러나 지금 우리가 3월말까지 이번 달 말이 끝나면 뭔가 도출을 해서 내용을 담아 가지고 건의서를 채택해야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 박영근 위원님이나 성준모 위원님이나 또 다른 우리 전문위원님들이나 이런 여러 다른 우리 상임위원회가 아니어도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해 본 결과 2개월을 지금 연장하려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을 우리가 담아서 그 다음에 건의서도 채택하고, 시간적으로 지금 우리 내용으로 보면 시간적으로 우리가 지금 촉박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6개월 했지만 우리가 9월달에 만들어져서 이거 상임위가 구성이 돼서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다 그 다음에 우리 의회에 대해서 아시겠습니다만 예산 다루고 추경 다루고 그 과정이 9, 10, 11, 12월달 거의 아마 우리 의회 일정을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특별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가 않았어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내용들.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한 결과 이제 매듭을 지어지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그런 시간이에요, 지금 2개월이.

그 과정 중에 3월 25일날 우리가 토론회 지경부 국장님들도 모시고 또 의원님들도 모시고 공무원, 우리 의회 해서 거기서 토론 좀 많이 하고 내용 담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 그런 회사도 아주 우량회사란 말이에요. 반월공단 내에 있으니까 한 번 더 방문하고 해서 우리가 뭔가 내용을 담아서 시민들에게 내용도 알리고, 그러니까 정리할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활동한 시간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9월 중순쯤 우리가 상임위 만들어져서 10월달, 11월달, 12월달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한다, 의회 파행 겪으면서 이런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부족했어요. 그거 좀 감안해주셨으면 합니다.

○이형근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해 온 사항에 대해서 활동결과 보고서를 건의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를 마련한 겁니까?

○위원장 김영철 아니죠. 꼭 그런 내용은 아니죠.

우리가 3월 25일날 같은 경우도 보면 토론회 준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서울반도체란 회사가 있어요. 저도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만.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한 번 더 갔다올 필요가 있어요, 가까운데 있으니까. 왜냐? 그 회사가 지금 본사가 안산시로 오고 싶어해요. 오고 싶어한다고.

그런데 지금 문제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터널을 만들어야 되는 공장 문제, A동과 B동, A공장과 B공장의 연결 문제 그런 내용을 한 번 우리가 다녀와서 우리 상임위에서 다시 한번 테이블에 올려놓고 이야기해볼 필요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2개월 동안에 해야 될 일이 지금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자주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더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갑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이형근 위원님 의견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의중하고는 좀 상반되는 반대되는 것 같고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는 의회 일정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특위를 처음 시작했을 때 저 역시도 지금 7명에 소속된 위원으로서 저희가 6개월간에 첫 발도 아직 못 띠었다고 생각해서 참 부끄러운 감정이 있습니다. 또한 저 역시도 열정이 좀 모자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특위를 만들게 되면 특위를 만든 거와 동시에 저희 위원들이 위원장 주체로 해 가지고 특위 일정을 담아내고 특위를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 방향제시가 먼저 선행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두 번, 저 같은 경우도 세 번 특위에 참석을 하고 있지만 거의 한 번에 몰아서 가고 있는 거고요. 특히 저는 박영근 의원님한테 연장발의를 하셨으니까 여쭙고 싶습니다.

과연 저희가 2개월을 앞으로 있어 가지고 현재보다 특위에서 어떤 산물을 도출할 수 있을까, 전 그것을 한 번 고민하셨나 생각하고 싶고요. 결국은 지금 집행부에서 자료 만드는 거 결국은 그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밖에 안 들립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과연 저희가 지금 매스컴에서도 떠들고 있는 특위 공화국이라는 어떤, 이게 참 무서운 말 중에 말인데요. 그러한 비아냥 소리를 들어가면서 저희가 지금 국회의원님들 또 아니면 상부에 있는 소속 의원들하고 간담회 한 번 갖고 자료 정리하기 위해서 굳이 2개월을 가야 되나,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장선상에 가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자료 정리, 저희가 어차피 잘 했건 못 했건 취합해야 될 부분은 인정하기 때문에 저는 한 달 정도로 조정을 하셨으면 어떻게 생각하나, 우선 건의를 먼저 드리고요.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앞으로 2개월을 간다 한들 현재 저희 특위에서 방향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산물이 나온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또한 여기 오시는 국회의원 이하 그 관계자들이 큰 선물을 갖고 온다, 전 이건 저희 혼자서 솔로사랑 그런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이분들이 큰 선물이라든가 저희 여지껏 비공식적으로 계속 계류되어 왔던 사항들, 공단법이라든가 이런 사항들 이런 것에 대해서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김영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서울반도체 문제 그것은 지금 여기서 대두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앞으로 저희가 이제 한 달, 다른 특위를 6개월이든 긴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지 임시적으로 그건 논의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박영근 의원님께서 본 위원의 의견을 존중하셔 가지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본 위원 개인적으로도 현재 추모공원 특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이형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는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김영철 위원장님한테 가서 저희 특위 연장에 대해서 저는 원래 적극적으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연장을 하는 게 옳지 않겠냐, 저 두 번에 건의드렸고 또 위원장님께서는 더 이상 담아낼 어떤 게 없지 않냐, 그래서 저는 지금 다른 특위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결국은 4월달부터 진행이 될 부분이지만 일단은 하여튼 의원이 한 특위 이상 두 특위로 들어간다는 것은 저희 의회 일정과도 저는 안 맞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기간조정이 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영근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6개월 동안 활동을 하면서 저희 위원들이 기업유치를 특위 해 가지고 유치한다는 그 자체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자꾸 울어대서 이쪽의 고통을 중앙정부에 알리는 것이 목적이지 않느냐, 또 우리가 견학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혜택과 또 좋은 조건을 마련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을 최소한 6개월 동안 활동한 걸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 3월 25일날 국회의원들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모시고 가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반월공단의 문제점 지경위 소속에서 세금만 걷어가고 안산시에 기반시설을 해 주지 않는 부분도 주장할 것이며, 또 여러 가지 악조건에 있는 부분을 해결해달라, 지금 그분들이 와서 솔직히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물은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주장했을 때 그분들의 생각이 개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또 거기에서 발생한 부분을 우리가 기업단체나 시민단체를 통해서 서명을 받아 가지고 서류를 갖다 제출하고 해서 압박을 하면서 그 부분을 끌어내서 해야 하지 않느냐, 우리 기업유치 특위 자체가 목적성에 저희 의원 하나 입장에서 어떤 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은 그건 무리합니다.

그런 조건들을 마련 해 가지고 저희가 정리를 해 가지고 결론을 내자, 이런 부분이지 지금 입장에서 6개월 자체에서 끝내버려 가지고 결론도 없이 그 특위가 왜 있었냐, 이런 논리를 지탄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지금 이 두 가지는 형성을 시켜 가지고 마무리를 짓자, 이런 차원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박영근 의원님 설명 감사하고요.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박영근 의원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지 박영근 의원님께서 담아내신 말씀도 마무리 차원에서 또한 건의사항, 저희가 과연 간담회를 한다면 건의사항이 있을 건데요, 그리고 또한 이럴 경우에 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무리할 시간에 대해서는 저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 마무리할 시간 자체도 저희 특위에서 저희 위원들 7명이서 예측 하나 못한 자체가 과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수치스러운 부분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 기간을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정활동이라든가 특위활동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굳이 2개월에서 조정이 가능할 수 있나, 그건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건의사항하고 요식행위에 해당될 부분인데 기간을 굳이 우리가 2개월씩이나 가질 수 있나, 전 그겁니다.

○위원장 김영철 한갑수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두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송두영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산시의회 기업유치 활동기간을 한 달을 연장해도 좋고 두 달을 연장해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인프라 개선 및 기업유치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우리 기업유치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런 토론회를 거쳐 가지고 거기에서 문제점과 어떤 해결방안을 찾고 그것에 따라서 어떤 우리 기업유치 특위가 어떤 로드맵을 만들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토론회가 좀 늦어진 그런 감이 있어요, 사실. 제 판단으로는 그래요. 정말 이런 토론회가 먼저 이루어지고 난 후에 방금도 말씀했던 그러한 문제점이라든가 해결방안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우리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인프라 개선 및 기업유치 특위 거기에 로드맵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활동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연장을 하게 된 그런 결과가 초래 되는데 지금이라도 연장을 해서 사실 우리 기업유치 특위가 좋은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결과물이 도출이 안 되고 그렇다면 여러 가지 사실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간에 그런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한 2개월을 그대로 연장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정책토론회를 3월 25일날 14시에서부터 16시까지 한다고 했는데 주최가 안산시의회, 주관도 사실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인프라 개선 및 기업유치 특별위원회 똑같은 안산시의회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주최와 주관이 똑같이 안산시의회가 돼야 되는지, 그렇다면 주최와 주관이 똑같이 안산시의회 기관인데 사실 기업유치 특별위원회도 안산시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뒤에 보면 토론회 참여자를 보면 거의 안산시의회 기업유치 특별위원회의 위원들은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고 국회의원 5명, 지식경제부 산업경제국장,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장, 안산시 기획경제국장, 안산상공회의소 부회장, 시민단체 대표 그렇다면 주최와 주관을 우리가 다 하면서도 이게 우리 토론자가 한 명이 없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송두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 관계가 10시를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또 차후 일정을 간단히 감안해서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준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지금 내용은 다 비슷하신데 저는 지금 이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인프라 개선 및 기업유치를 위한 우리 특별위원회가 아마 지금 현존하는 특별위원회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우리시 백년대계를 위해서 진행하는 것이고, 지금 무상급식 특위나 여성 특위나 조사 특위는 현안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토론회는 아마 우리시의회나 또 안산시에서 한 중에서 가장 중요한 토론회라고 생각 들어서 4월 회기가 며칠까지죠? 4월달 회기가.

○성준모위원 그러면 두 달은 지금 여러 특위가 있기 때문에 좀 무리라고 하고 저희가 어쨌든 이 결과물을 4월 본회의에 채택을 해서 또 건의안도 채택을 하려면 회기가 한 달 회기가 꼭 필요해서 저도 한갑수 위원 말씀처럼 한 5월 10일까지나 초순까지 이렇게 단축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월 두 달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임팩트하게 25일 마치고 정리를 빨리 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한테는 정리하는 회기 하나가 현실적으로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죠.

○박영근의원 그렇게 합시다.

○성준모위원 4월 회기에 보고를 해야죠.

○성준모위원 아니 4월 회기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자고요.

○성준모위원 그때까지 해야지.

○윤태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철 그 다음에 윤태천 간사님.

○윤태천위원 우리 안산시의회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인프라 개선 및 기업유치 특별위원회 연장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앞에 있는 동료위원들이 많이 했다시피 우리가 특별위원회가 다른 데 많이 있고 그러니까 앞에 위원들 성준모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단축을 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발상이 두 달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잡아서 빨리 효율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철 네, 감사합니다.

박영근 위원님, 송두영 위원님 그 의견도 괜찮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언제까지 날짜를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모두 다 들었습니다.

연장은 하되 2개월 연장보다는 효율적으로 좀 더 운영하고 또 다른 특위 활동도 감안해서 기간을,

○성준모위원 전문위원님들이 어느 정도면 되겠어요?

○위원장 김영철 그러면 5월 10일까지 연장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의회,

○성준모위원 잠시만요. 5월 10일 화요일 석가탄신일이에요.

○성준모위원 네, 5월 13일.

○위원장 김영철 안산시의회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인프라 개선 및 기업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5월 13일까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준모위원 긴급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두영 위원님이 지적한 것도 사실 맞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위원장이 사회를 보는데 그 자리에 우리 근로자를 대표하는 송두영 위원님이 생생한 증언도 가서 짧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송두영 위원님이 의회지만 한국노총 노조위원장 아주 이 주제와 적절한 발언도 하실 수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송두영 위원님이 들어갔으면 합니다.

이거 위원장님 우리 주문으로 넣어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근로자대표도 한 명 들어가야지 당연히.

○위원장 김영철 무슨 말씀이신지 알았습니다.

○성준모위원 우리가 동의해 주셔야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진행해주세요.

○위원장 김영철 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