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억배 전문위원 이억배입니다.

금번 180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된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한갑수 의원외 6인이 발의, 지난 2월 18일 제출하여 2월 21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교섭단체 구성 근거를 삭제하고 의회운영위원회를 폐지하여 그 소관 사항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담당토록 하며 기획행정위원회의 명칭 또한 의회행정위원회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 보고는 오는 3월 2일 1차 운영위원회에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개략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기용 전문위원 이기용 입니다.

제180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제출된 조례 4건과 예산안 1건, 일반안건 2건 등 총 7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어머니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지방재정 투ㆍ융자 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일반 안건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생활폐기물 중간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서 규정한대로 행정안전부에서 우리시의 2011년도 총액인건비와 기준 인력을 통보해 옴에 따라 정원을 22명 늘리고 5급 한시정원 1명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안산시 어머니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상록구에만 어머니 합창단이 존재하고 있으나 단원구에도 어머니 합창단을 창단하여 운영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이며, 안산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보화 촉진 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 취지에 맞게 기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산시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행사성 사업의 심사 대상 사업을 3억 원 이상에서 2억 원 이상으로 강화하고 매년 2회하던 투자심사를 3월과 7월, 10월 말 등 3회에 걸쳐서 시행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는 7,706억 4,263만 3천 원으로 당초 예산 7,476억 1,391만 1천 원보다 3.08%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719억 6,710만 8천 원으로 당초 예산 2,681억 7,570만 8천 원보다 1.41%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 안건 중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본오동에 조성된 이주 택지 중 분양되지 않아 행정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인 택지 이외의 23필지에 대하여 자산관리 공사를 통하여 매각코자하는 사항으로 전자 입찰을 실시할 계획이며, 생활폐기물 중간처리 시설 민간투자 사업 추진 동의안은 경기도에서 본오동 소재 시화지구 쓰레기 매립장을 개발키로 함에 따라 그동안 우리시에서 사용하여 온 적환장과 필름류 작업장, 대형 목재 처리장의 이전이 필요하게 되었으나 현재 시의 재정 여건으로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 어려워 민간투자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 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법령 구성 체계와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하여는 별도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흥배 전문위원 김흥배입니다.

금번 제180회 임시회 안건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은 안산시 노인목욕바우처 운영 조례안, 안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과 제3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안) 의견 제출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으로 동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노인목욕바우처 운영 조례 제정안은 만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월1매 이상의 목욕권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노인목욕바우처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명예수당 인상과 상위 법률 변경에 따른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안) 의견 제출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2010년 12월 제2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만료에 따른 향후 10개년의 법정 행정계획으로써 국토해양부에서 반영 예정지구로 선정된 우리시 4개 지구 31만 2,295㎡ 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타 안건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산시 도로굴착 복구 관리 운영 조례안, 안산시 공동구 유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로 굴착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시기 및 중복 굴착 여부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지하 시설물 자료 정확성 및 최신성을 유지토록 함으로써 각종 사고로부터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 제정하는 사항이며, 공동구와 관련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공동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 및 주기에 예외 조항이 없어 재해 위험시설 등과 같이 긴급을 요하는 시설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예외 조항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기하려는 것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반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조례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안건으로는 의견 청취의 건은 대부동 공유수면 매립사업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사항으로 일반상업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대부북동 공유수면 매립사업지구 내 일부 완충녹지에 대한 우리 시와 원 토지 소유자 간 환매 소송에서 우리 시가 대법원에서 패소, 환매해야 될 완충녹지에 대하여 매립사업 시행전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하여 환매하고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 공람을 실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대부동에 공유수면 매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시가 팔려고 하는데 아직 팔리지 않고 있는데.

○전문위원 홍한경 예, 그런데 거기 일부분이 도로변 쪽으로 완충녹지 부분을 그게 자연녹지 부분인데 우리가 이번 결정고시에 같이 했었는데 그게 대법원까지 가서 환매로 되어야 된다는, 원 소유자한테 환매로 팔아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도로 쪽으로 빠져 있습니다, 길 위쪽으로.

우리 안 쪽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길 위쪽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토지 주인은 자기한테 되팔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소송이 제기되어서 계속 대법원까지 갔는데 저희 안산시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당초인 자연녹지로 환원해서 소유자한테 다시 환매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료 드린 게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자료를 잠깐 제가 보여드릴까요?

○전문위원 이억배 일단 교섭단체 폐지 건하고요.

○전문위원 이억배 현행 조례나 규칙상으로는 교섭단체 대표의 역할이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별 영향력이 없는데 역할이 각 당의 대표위원으로서 창구로써의 역할을 하는 건데 그 역할이 없어지는 거죠.

○전문위원 이억배 아닙니다.

구성에 대한 사항만 2조에 규정되어 있었고요.

○전문위원 이억배 예,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역할이나 이런 부분은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전문위원 이억배 예.

○전문위원 이억배 접수된 조례안의 개정 이유에 대한 사항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운영 역시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으로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폐지하고’라고 지금 개정 이유를 제출하신 사항입니다.

○전문위원 이억배 통상적으로 조례안이 구성되면 일단 법률 체계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조문대비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움을 드립니다만 기본적인 골자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의원님들이 직접 하신 사항이 되겠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문위원 이억배 폐지 조례안이라 사실은 저는 관여를 못했지만 다른 조례인 경우에 순화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두수 의사담당 김두수입니다.

이번 제18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연간 회기 운영 계획에 따라서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2월 28일부터 3월 15일까지 16일 간이 되겠고요. 2월 28일에 개회를 해서 1차 본회의가 있고 바로 본회의가 끝난 직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는 5일 간으로 잡았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은 4일 간으로 했습니다.

이 중에서 설명드릴 부분은 상임위원회가 통상 추경 예산안이 있거나 안건이 있을 경우 보통 4일씩 의사일정을 잡았었는데 저희가 기본적인 의사일정 작성 후에 3월 3일에 상록구청 개청식 행사 공문이 시행되어서 불가피하게 개청시간이, 그러니까 행사시간이 14시 30분부터 16시 3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참석하시고 오시고 하는 그런 계산을 하다 보니까 오후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할 것 같아서 3월 3일은 오전에 소화할 수 있는 일정만 하고 하루를 더 잡아서 15일까지 하는 것으로 전체적인 의사일정을 작성했습니다.

본회의와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세부적인 일정은 2쪽부터 나머지 7쪽까지 일정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두수 제가 추경예산안, 다른 본예산안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3개년도, 4개년도에 상임위원회별 예산심사 회의록을 보고 평균 소요시간을 다 뽑았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별로 실·국별로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린 시간, 가장 적게 걸린 시간을 판단해서 나름대로는 객관적으로 작성을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추경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래도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만, 본예산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원체 예산심사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때는 좀 더 분석을 해서 심사 기일을 좀 더 늘리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두수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두수 의사담당 김두수입니다.

지난 작년 174회 임시회에서 집행부로부터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의회 의원이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경우에 수당을 지급하느냐, 마느냐 그 여부에 대한 사항이었는데요.

과거에는 행안부 지침에 의하면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도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었는데 작년 집행부에서 올라올 즉, 개정조례안이 올라올 그 무렵에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성격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수당지급이 가능하다는 행안부의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된 위원님들께 수당을 지급하자는 내용으로 올라왔었는데요.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된 결과는 그렇게 행안부의 해석이 있기는 했지만 시의원이 회기여부와 관계없이 예결특위의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의원님들의 본연의 업무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셔 가지고 기본적인 활동사항이다, 이렇게 간주를 하셔서 수당을 받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다시 조정이 돼서 조례안이 수정 의결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수당을 이렇게 행안부에서도 해석을 하고 있고, 기타 인근 시·군 의회에서도 수원이랄지 또 안양, 고양, 부천 이런 데서도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도 2011년도 올해 예산에 작년에 조례가 그렇게 수정의결 되긴 했지만 혹시 몰라서 예산도 지금 현재 편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수당 받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운영위원회 기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두수 올해 결산검사위원 선임 관련해서 문서가 오고 가는 중에 의장님께서 운영위원회에 다시 한번 의견을 들어보시도록 이렇게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의사담당 김두수 20일입니다.

○의사담당 김두수 예.

○의사담당 김두수 예.

○의사담당 김두수 그런 취지로 작년에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의결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