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업무보고 행정국 소관,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지식정보사업소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행정국 소관을 보고 받고, 다음으로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식정보사업소 소관을 차례대로 보고 받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승현 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북 카페 운영에 대해서요, 올해 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기 시작해서 날짜는 얼마 안 됐지만 하루 내방하는 인원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 17명 이용한다고 했는데 대부분 이용대상이 시민이십니까? 아니면 공무원입니까?

○박은경위원 지금 9시부터 8시까지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박은경위원 거기 안에 관리자가 있습니까?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총무과장님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안산시가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죠?

○김영철위원 새로 신설되는 관광해양과가 만들어졌는데 관광해양과를 신설하게 된 배경이나 근본적인 취지가 어디 있어요? 왜 만들어졌는지?

○김영철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소관 상임위원회가 최근에 지금 결정이 됐죠?

○김영철위원 저도 공식적으로 얘기를 들은 바는 없습니다만 지금 새로 신설되는 과가 소관 상임위원회가 우리 기획행정, 경사, 도건이 있는데 견해의 차이는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은 또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과장님 판단은 어떻게 보십니까?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 편제되는 게 옳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경제사회가 옳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기획행정에서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취지와 근본을 생각하시면서 한 번 해 보세요.

○김영철위원 그렇다면 지금 상임위 소관은 기획행정 쪽에 더 근접해 있다, 이렇게 봐도 틀린 생각은 아니죠?

○김영철위원 우리 김진근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온도 차이가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집행부로서 한 번,

○김영철위원 지금 소관 업무에 대한 편제 결정하는 것은 각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아마 심의가 되고 논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거기에 참여할 수 없어서 지금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한지, 또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심의와 편성과 그 다음에 감사의 기능은 있지만 집행의 기능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행부의 의지와 그 다음에 집행부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기초로 해서 새로 조직을 그렇게 만들었는지 그 궁금한 내용, 그리고 이게 과연 그 취지와 그 다음에 집행부의 의지에 동력을 실어서 가려면 어느 상임위원회에 들어가서 거기에 같이 호흡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우리 안산시민을 위하고 우리 안산시를 위하는 건 똑같은 건데 집행부의 의견을 제가 한 번 들어봤습니다.

결국은 김진근 국장의 입장에서는 경제 쪽에 조금 더, 관광도 결국은 경제 돈을 버는 것 아닙니까?

○김영철위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무게가 좀 더 실리지 않나, 그런 지금 생각을 갖고 있다 이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7블록 관련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김영철위원 37블록 전에 공람도 봤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도 받은 바 있습니다.

37블록을 지금 자원을 제조 가공해서 더 부가가치를 높여 가지고 우리 안산시에 좀 더 바람직한 30년 대계, 50년 대계를 위해서 지금 개발을 설계하고 있죠?

○김영철위원 그렇다면 항상 어떠한 커다란, 조그만 게 아니라 커다란 어떠한 사업을 하다 보면 민원과 부딪치게 마련이거든요.

어제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화장장 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고, 37블록 개발도 그 이면에는 주민들의 민원이 도사리고 있어요. 숨어 있습니다.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영철위원 그러한 내용들을 주민들의 어떠한 개발을 하거나 어떠한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뒤에 있는 주민들의 아픔이라든가 주민들의 민원 역기능도 항상 따라가게 마련이니까 그것 또한 고민해야 되고, 문제를 좀 풀어가야 되는 의식을 갖고 그 책임 또한 시에 있으니까 그걸 아우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도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김영철위원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37블록 개발은 좋은데 그 주변의 상가라든가 그 다음에 대형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주변의 민원 그 목소리를 담아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꼭 그렇게 해야 되고요.

○김영철위원 추가 질문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5쪽 보면 1시민 1분야 자원봉사 참여 해피 안산만들기인데요.

거기 보면 하단부에 자원봉사 네크워크 및 인프라 강화, 해서 자원봉사자 거점센터 운영이 2개동 해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은경위원 아직 그러면 구체적으로 2개동을 선정하신 게 아니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자원봉사 활동을 홍보하고 상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등록하고 그러면.

거기에 파견돼야 될 인력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하죠?

○박은경위원 그리고 공직자 자원봉사자도 전원 가입 등록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거 강제적으로 하시는 건 아니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자발적인 참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봉사에서는.

그러면 지금 혹시 현재 어느 정도 가입하셨는지 현황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1년에 상·하반기로 프로그램을 두 번 연2회 실시하신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염두에 두신 계획은 있으신지요?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안녕하세요? 총무과장님, 저희가 지금 7급 적체 현상, 지난번에 그 말씀을 하셨는데 7급 적체 현상 때문에 근속연수가 12년 일정 기간이 되면 일정 관계를 갖다 진급시키는 그런 게 있죠?

○한갑수위원 현재 저희가 지체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한갑수위원 평균 한 10년으로 보면 되는 거네요?

○한갑수위원 인사가 좀 잦았습니다. 그죠?

5대 시장 들어오셔 가지고 짧게는 9개월짜리도 있었고요, 더 짧은 것도 있었는데 제일 짧은 게 3개월짜리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갑수위원 글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 유능하시고 또 그 업무에 주어진 대로 다 잘하시고 계시는데 저희 행정공무원들도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너무 인사가 잦다 보면 사실상 사회에서 직장생활을 해 봤지만 통상 6개월은 몸살을 앓거든요.

너무 잦았습니다. 잦았고, 장기적으로 거시적인 안목에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갑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급박한 상황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렇다고 큰 틀을 갖다 다 움직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 작년에도 다뤘던 부분이지만 중간 투톱 그걸 해소하는데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갑수위원 거기는 됐고요.

자원봉사는 자치행정과장님이 답하실 겁니까?

○한갑수위원 제가 지난연도에 개인적으로 자원봉사센터 자료도 있었고요, 또 경고도 몇 차례 했습니다. 했는데, 자원봉사자 휴면에 대한 처리가 아직도 불투명합니다.

○한갑수위원 네. 그러니까 저희가 10만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정도는 안 되는 10%죠? 우리가 70만인가 그렇죠?

○한갑수위원 그죠?

○한갑수위원 그러면 그거 7만이니까 한 2만여명이 지금 휴면이라고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체험하고 있는 것은 더 많습니다.

왜 많냐? 입력방법은 자원봉사센터에서 경기도 행정에서 쓰는 주민등록번호를 쓰기 때문에 겹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하고 있는데, 제가 양쪽 자료를 받아서 분석해본 결과는 A라는 사람이 입력을 한다 하더라도 각 단체별로 우선 퍼센트를 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100개가 늘어났고 100개 단체가 만 명이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자원봉사센터가 그렇게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안산시에서 100명의 인원을 갖고 있는 게 1년에 100명이 늘어날 수 있는가를 제가 쭉 보니까 A라는 사람을 모델로 해 보니까 한 3개 정도 겹칩니다, 단체가요.

그리고 군대 간 사람은 자원봉사자가 아닙니다. 그죠? 병역의 의무니까.

○한갑수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거의 의무화 됐죠. 학교에서도 자원봉사 점수를 반영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학생들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안산에서 중학교, 고등학교가 자원봉사점수가 필요하니까.

그러면 그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을 하면 자원봉사센터에서는 평생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이라든가 모든 집행을 할 때는 토탈 인원을 갖고 집행을 할 거 아닙니까? 어떤 근거치가요.

○한갑수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인 자원봉사자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출을 해야 되고, 이것은 자원봉사센터가 다른 데로 또 독립을 하지 않습니까?

○한갑수위원 해야 되고요. 그 분류작업을 갖다가 여지껏 제가 알기에는 그야 말로 자원봉사자를 또 썼어요. 시간제 유급제죠.

그렇게 썼는데 그것은 그야 말로 개인 사생활이 담겨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공무원이 추후에 해야 됩니다, 입력처리는요.

그래서 그것만큼은 꼭 준수해주셔야 되고요.

이번에 어차피 자치행정과장님으로 오신 김에 제가 보기에는 또 담당자도, 어차피 동장님은 공직자를 하셨던 분이니까 실질적인 자원봉사자와 허수와 실수를 갖다 꼭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구분 안 하면 결국 나중에는 누구도 손을 못 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지금 방대한 양이 7만명이 되어 있는데 적은 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어떠한 노동적인 인건비 예산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지금 정산을 안 해 놓으시면 늦었다 할 때 빠른 거라고 그것 좀 해 주세요.

○한갑수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일자리입니다. 13페이지 보시면 지금 로보캅순찰이라든가 등하교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죠?

지난번에 자치행정과장님께서도 연두순시에서 들으셨지만 노인 일자리, 이 노인 일자리가 제가 봐도 지금 일부분은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 동이 있어요. 동이 있는데 다른 동 가면 아예 학부모님들이 나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노인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이걸 갖다가 전문성으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셔서 진행하실 의향은 없으신가?

○한갑수위원 과장님 언변으로만 그냥 끝나지 마시고 어느 정도 구체화하시고 체계화해서 우리가 안산에 단원구하고 상록구에 2개 노인지회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체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감사하고요.

회계과장님, 과장님 회계과에 계신지 몇 개월 되셨죠?

○한갑수위원 그죠?

○한갑수위원 제가 63블록을 갖다가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계속 지금 회기 때마다 건건이 질의하고 있는데 답변이 다 틀립니다. 그때그때 다 틀리고, 심지어는 지난번에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2012년까지 말씀하셨는데 얘기가 또 틀려지고 있는데요,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를 아실 것 같고, 그 63블록에 대해서 토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하고 앞으로 거기 치안문제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토탈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구두로 말고 공식적인 서로 간에 답변을 얘기를 해 주세요.

○한갑수위원 아니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말씀을 확실성 있는 부분만 말씀해주시라 이거죠.

○한갑수위원 그러면 올해 착공이 들어갑니까?

○한갑수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언론매체에서는 무조건 올해 착공한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신문 보셨죠?

○한갑수위원 추호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장님 소관이고 또 앞으로도 회계과 소관인데 추상적인 말씀은 하지마세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주민들은 지금 여기서 말씀 한 마디 한 마디가 거기서는 경종을 울리고 있어요.

회계과 거기 지금 치안상태 유지보수 하셨어요? 말뚝 막으셨어요? 과장님.

○한갑수위원 지금 거기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형 트럭들이나 밤이나 낮이나 커피장사 하고 있는 거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거기에 대한 조치하셨어요? 어떤 다른 조치하신 거 있어요? 안 하셨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지난번에도 계장님한테 대충은 보고를 들었어요.

도로변이기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차피 저희는 똑같은 주민이고 똑같은 시민입니다. 그 분들을 내 부서 일이고 네 부서 일이고 서로간에 탁구치지 마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도로에 대한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그건 제가 주민대표를 동원해서라도 제가 책임질 테니까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 지금 커피장사 하는 차량들 이 차량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과에서 집행부에서 찾으셔야 될 겁니다, 과장님.

그죠? 아니에요?

○한갑수위원 그래서 하여튼 전 계장님한테는 대충 보고를 들었습니다. 보고를 들었는데요, 과장님 그거 정말로 거기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지금 거기 제가 그저께도 전 우리 안산시 여성회장 했던 분 전화 받고 제가 달려가 봤어요.

가봤더니 하여튼 간 여기서 말씀드리기 뭐한데, 하여튼 불미스러운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트럭들의 커피장사라는 게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출입구가 네 군데가 있는데 한 곳, 그러니까 온천역의 직통길이 있습니다. 학교 들어가는데.

그것만 안 막으면 온천역 이용하는 직장인들 아무 하자가 없거든요. 그리고 다른 세 부분만 꼭 막는다기보다도 대형트럭이 진입하기 어려울 정도만 해 놓으시면 그 안이 그렇게 우범지대로는 안 될 겁니다.

지금 현재 그거 서로 책임 미루다 보니까 제가 보안등 15개 해 놨고요, 감시카메라 지금 원곡본동에 들어가 있는 거 3개 투입 시설 예정입니다.

그러면 돈이 벌써 얼마가 예산낭비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것은 그거대로 저희가 추진할 테니까 과장님께서는 현재 회계과장님으로 계시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고요, 거기에 대한 보완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21페이지, 동사무소 건 말씀드릴 거예요.

국장님이 말씀하실래요?

○한갑수위원 지금 저희 안산시에서 동사무소 행정 청사를 여러 군데 지금 착공하고 있는데 아직 완공의 길이 지금 디테일하게 안 맞고 있죠?

○한갑수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예산은 다 세웠죠?

○한갑수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갈 겁니까, 이게 공사가?

○한갑수위원 그러면 진행은 지금 순조롭게 다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한갑수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과 과장님, 지금 저희 신길동에 신석기 유적공원 아시죠?

○한갑수위원 거기에 한 번 가보셨죠? 안 가보셨어요?

○한갑수위원 그러면 계장님이 대답하시죠.

지금 거기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신석기 해 가지고 움막이 되어 있습니다. 움막이 볏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문화관광과 직원분들도 참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거기 몇 차례 올라가셨는데 거기가 지금 우범지대로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움막 아시죠? 이렇게 나무 막대기 대고 빙 둘러 가지고 옛날 짚가리 쌓듯이요. 거기도 문까지 딱 있다 보니까 노숙자 아줌마, 아저씨들 아주 자연스럽게 잡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거지만 제일 중요한 게 화재예요. 그게 평지에 있는 게 아니고 산 정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왜 처음부터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유물을 갖다가 맨 꼭대기에다 이렇게 묻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에서는 보이는데 밑창에서는 위에 사람이 지나다니는지 전혀 안 보입니다. 그 정도로 참 애매모호한 공원이에요. 올라가는 데도 한 네 다리 거쳐 가지고 네 번 꺾어서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아직은 LH공사가 인수인계가 안 돼 있지만 방염제, 불에 안 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한갑수위원 그거하고 아니면 관리소라도 추진을 빨리 서두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걸 LH공사에서 저희한테 넘겨줄 때까지 그냥 막연하게 계실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같은 경우도 불의의 사고라든가가 일어날 경우에는 결국은 누구의 책임소재를 안 따지거든요. 결국은 안산시가 잘못했다,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H공사에서 오기 전에도 저희가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원곡본동 기동대가 거기를 갖다가 하루에 한 번씩 들리기는 하는데 원곡본동 기동대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가. 근무도 열심히 하시는데, 거기가 원곡본동이 방대한 도시입니다. 농촌하고 도시하고 맞물려 있는 동네인데 거기까지 못 올라갑니다.

우선 인수인계 할 적에 방염제 처리 문제, 아니면 아예 벗겨 놓으세요. 그 움막을 차라리 벗겨 놓으면 거기 안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 안에. 3동이 있는데 한 동은 벗겨 놨습니다. 뼈대만 있고, 움막 짓는 진행과정을 아마 표현하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동은 아주 제가 거기 들어가 봤는데 괜찮겠더라고요, 자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이게 담당자가 아마 제가 의원 되면서 한 7월, 8월경에 진행되어 왔습니다. 왔는데, 산물이 안 나와요. 말로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움막을 벗겨 놓는다든가 어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어떤 차원적인 게 나와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매듭을 지어주세요.

○한갑수위원 그 부분 지금 시건 말씀하셨는데 시건이 무용지물이 됐어요. 제가 그그저께 가봤네요. 가봤는데 시건이 무용지물이 됐는데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볏집 옛날에 볏거리 아시지 않습니까? 나무 6개 대놓고 이렇게 볏집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무 무용지물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마시고 확인해주시고요.

○한갑수위원 한 번 갔다 오세요.

○한갑수위원 그리고 외국인주민센터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인주민센터 소장님 가신지 얼마 되셨죠?

○한갑수위원 본 위원 선거구에 들어와 있기도 하지만 또 안산에 어떻게 보면 외국인을 처음 맞는 홍보대사 역할까지 하고 계시는 건데요, 하여튼 노고는 제가 충분히 알고 있지만 이 외국인주민센터가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떠한 실적을 냈는지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체험을 하고 있으니까 느끼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 또 홈페이지에 보면 외국인주민센터에 대한 홍보매체 이게 좀 약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공보과장님까지 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하시는 일이 현재 보면 제가 안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외국인주민센터에서 좋은 성과를 내신 부분, 또 작게 얘기하면 외국인센터가 하는 업무분야 이런 것이 외국인들은 체험을 하고 청에 가서 같이 어울리는 한마당이 되니까 느끼겠지만 우리 시민이나 아니면 우리 안산에 있는 외국인센터가 있다는 걸 우리 주민들은 전혀 그걸 갖다가 체험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외국인센터가 있어서 외국인들한테 뭐 하러 돈 갖다 쳐 바르고 있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정말로 좋은 효과 많이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한갑수위원 그래서 그 좋은 성과 내시는 걸 갖다가 어떻게 일반인들한테 각인 시킬 건지, 또 앞으로 더 많은 인프라를 구성해서 외국인들을 안주시킬 건지, 이런 홍보매체 부분에 대해서 강구를 더 강하게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고잔동에 출입국관리소가 들어와 있죠?

○한갑수위원 그 부분도 역시 연계를 하셔야 됩니다.

외국인주민센터 같은 경우에 출입국관리소 또 원곡본동 동사무소 주민센터 이렇게 3개가 연계가 안 되실 경우에 결국은 남의 자식처럼 취급을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좋은 성과를 내고 계신 걸 갖다가 좀 부각을 시키시고 홍보를 더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한갑수위원 이해가셨죠?

○한갑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국장님하고 정보통신과장님 3페이지 보시면, 우리 책자에 보면 2011년도 중점추진사항에 정책목표에 보면 다섯 번째 시민과 소통하기 편리한 정보통신 구축이 있는데 우리 안산시에서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구현이라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돼서 우리 동사무소에서는 시정질문이나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을 지금 볼 수 없죠?

○이민근위원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요? 소통하기 위해서는,

○이민근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부서에서는 고민해서 편성요구를 했고 결국에는 기획부서에서는 우선순위 사업이 아니다, 라고 해서 편성 자체를 안 해 준 거네요?

○이민근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민근위원 소통하기 위해서는 동사무소에서도 당연히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민근위원 꼭 좀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16페이지에 보면 추진계획에 친절안내 민원도우미 배치가 있는데요.

운영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이민근위원 여기에 보면 대상에는 33개 민원접점부서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인력에 대한 부분은 공공근로자 및 통장 등 유관단체 활용, 운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자원봉사 실비 정도의 접근인가요? 아니면 유급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건가요?

○이민근위원 몇 명을 신청하셨어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33개 부서 전담할 계획에 있어서 10여명은 공공근로로 접근하고 나머지는 통장이나 또 유관기관 단체장님들,

○이민근위원 그런데 잘 운영될까요?

○이민근위원 이걸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표로 했던 부분이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민근위원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위원 회계과장님, 우리 계약심사제도의 운영 근거는 있죠?

○이민근위원 그러면 계약심사제도가 굉장히 좋은 표현으로 나와 있는데 허점은 없습니까, 이게? 심사제도의 허점.

○이민근위원 네.

○이민근위원 아직까지는요?

○이민근위원 운영된 지 얼마 안 됐긴 했지만 계약심사 후에 설계변경 같은 게 이루어질 수 있죠?

○이민근위원 그것에 대한 장치는 없죠, 사실은?

○이민근위원 꼭 필요할 것 같아요.

혹 그런 경우는 없지 않을까 염려되는 게 계약심사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사비를 좀 부풀리는, 심사하게 되면 결국에는 절감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기 때문에 줄어드는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그렇다라고 하면 100에 대한 숫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105라든지 그런 부풀리는 경우는 없을까요?

○이민근위원 절감에 대한 목표나 어떤 숫자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과도한 예산절감에 따른 부실공사 그런 요소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이민근위원 목표라는 게 있기 때문에 또 그 부분에 대한 고민,

○이민근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철저한 어떤 진행과정에 대한 부분이나 검토 이런 부분을 고민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순기능적인 측면의 기능을 갖고 접근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전준호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잠깐만요.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시면 잠깐 정회했다 속개해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마무리를 하게요.

그럼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시죠.

○박은경위원 외국인주민센터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42쪽에 보면 다문화아동 교육지원에서 중도입국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내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청소년기가 자기 정체성의 혼란도 겪겠지만 특히 이런 다문화아동들은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서도 그런 혼란이 가중될 건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금 안산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현황하고 사업의 방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말씀하신 대로 점점 증가될 거고, 또 그런 부분을 우리 사회에서 껴 앉지 않으면 걔네들은 정말 아웃사이더가 돼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우리 사회에서 봤을 때는 부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할 그런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폭을 키워 가지고 구체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정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그러는데 그러면 올해는 천만원으로 하시기로 하셨다고 했잖아요?

○박은경위원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증가가 된 건가요, 아이들이?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지금 현재 20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20명은 앞서 작년 사업에서 1기 프로그램을 수강했고 2기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는 아이들인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사업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운영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총무과장님께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보면 복지차원에서 가정보육 아동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셨잖아요? 올해 신설하셔 가지고.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향후 추이를 보고 계십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 가정보육 아동수에 대해서는 아직 좀 구체적인 숫자는 파악되지 않으셨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대부분 원격지에서 아이들을 양육해주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부모님이나 친정 부모님이 멀리 계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국장님, 작년에 가장 잘 하신 일하고 가장 못하신 일 한 가지씩만 평가해 주십시오.

○전준호위원 여러 가지 실적도 있고 자체 평가도 있는데, 글쎄 좀 더 잘해주시라는 의미인데요, 땅 장사를 잘못하신 것 같아요.

○전준호위원 공공기관이 땅 장사한다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전 부드럽게 표현을 한 건데요, 그 관련해서 지금 여전히 1년을 다시 또 허비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잖아요? 특히 63블록, 대부도 공유수면도 마찬가지고요.

○전준호위원 그러면서도 놓지는 않고, 예를 들면 택지개발지구를 해제하려는 생각은 없으면서도 일도 빨리 하려는 생각도 없는, 어찌 보면 토지주택공사의 향후의 일거리로 잡아놓으려는 듯한 자의반 타이반이겠죠? 현실적으로도 소화를 못 시키니까.

그런 상황을 우리는 계속 재정압박을 받는 속에서 마냥 기다려야만 하는 건가?

전에도 여러 자리에서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시가 좀 이 사업을 그냥 토지 매각해서 땅값만 회수하려는 이런 고민에서 조금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한 연구검토를 주문 드렸었고요. 시 자체에서 아니면 외부에서든.

또 이것이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토지주택공사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 민간공동택지개발사업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지자체나 공공기관 국가가 민간하고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응용해도 될 필요가 있고요.

아니면 이게 국민임대주택지구잖아요, 계획이?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을 사업 채산성 때문에 민간참여가 어려우면 시가 공영개발로 해서, 실은 이게 재정 때문에 시가 갖고 있는 땅을 지금 매각해서 확보하려는 부분인데 어차피 그 돈 들어와도 시민한테 쓰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차라리 말하자면 주거복지 차원으로 관점을 좀 달리해서 땅값 회수만이 목표가 아닌 당초의 취지대로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고민을 도시공사도 새로 출범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진지한 연구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는 거죠.

땅 안 사려면 그냥 택지개발지구 해제해주라, 그러면 우리가 뭘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갈 방향이고 이런 상태면 우리가 이러 이렇게 하고자 하는 생각들이 좀 있으니 차라리 손을 놓아라,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냐는 거죠.

안 그러면 계속 지금 벌써 수년간 허비하고 또 1년 이렇게, 최근에 와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그런 답변 가지고 또 그냥 감 떨어지기 기다리는 것처럼 이런 상황들이 계속 되면 괜한 행정력만 낭비되고 되지도 않을 일에 그냥 김칫국 마시는 이런 일들이 되풀이 될 소지가 있어서 시가 뭔가 이 사업 이 부지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는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전준호위원 한 번 정도 기다렸다가요?

○전준호위원 의회가 가보자고 할 참이에요.

○전준호위원 지금 저 화면에 있는 부지 위치가 맞나요? 역사 바로 앞에 여기 부지가 맞나요?

○전준호위원 여전히 토지주택공사의 국민임대주택 진행 사업지구 정보에는 면적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땅 면적보다 크게 잡혀 있어요. 7만㎡, 우리는 지금 4만천㎡, 2012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이렇게 공지를 띄워놓고 있단 말이죠.

○전준호위원 이런 상황들로 보면 마치 곧 될 것처럼 해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내용을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집행부의 노력을 주문 드리면서, 의회 차원에서도 주택공사와의 협의를 해서 매듭을 짓고 이후에 방향을 설정하는 그런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각별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또 더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황 위원님 준비되신 거 있어요?

○황효진위원 아니요, 없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제가 마무리하는 측면에서 몇 가지 반복되는 질의일 수도 있습니다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금방 63블록 얘기했는데요.

(영상자료 설명)

2006년도에 제가 들어와서 이 부분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벌써 그게 5년째 지나고 있는데, 그리고 그 과정에서 두 번씩이나 대부도 공유수면도 마찬가지지만 두 번씩이나 세입 반영했다가 결국 추진이 되지 못한 관계로 기금에서 차입해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LH에서는 우리시 신길온천역 부지를 우선순위에 놓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저것만 보더라도 과연 우리 신길온천역이 LH공사에서 우선순위로 놓고 계획을 세워놓은 건지? 그런 건가요?

○위원장 정승현 제가 지난번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같은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게 지금 130몇 군데인가 돼요.

그것 중에서 우리 안산 신길온천역이 LH공사에서 판단했었을 경우에 신길온천역보다 훨씬 더 LH공사 입장에서 봤었을 때 채산성이라고 할까요? 훨씬 많다라는 것들이죠.

○위원장 정승현 사업성이 훨씬 뛰어난 데가.

그렇게 봤었을 때 지난 6년간 LH공사에서 해 온 행위를 봤었을 때 지금 여기는 2011년 하반기에 추진시기를 통보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그 사람들의 입장이지 지금 LH공사가 엄청난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적어도 이 시기정도 되면 현재보다는 자금압박에서 좀 벗어나지 않겠느냐 라는 판단 하에서 지금 이런 결정을 했는데 이것은 다분히 지금 주관적인 LH만의 판단이란 말이에요.

결국 그때 가서도 자금압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사업은 또 몇 년이 밀릴지 모른다는 거죠.

또 2011년 하반기에 추진시기를 결정한다고 했을 뿐이지 그때 가서 15년, 16년에 추진한다고 결정하면 그거 그대로 받아 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LH공사 처분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난 본회의 때도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만 처분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방법도 모색하고, 그리고 이런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묘안도 찾아내고, 그렇게 해서 나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못을 박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납득하고 우리시가 공감하는 그런 계획이 나오지 않는 한 이제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LH공사가 문서상으로 약속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위원장 정승현 지금 저렇게 해 놨지만 2011년도에 결정, 제 판단으로는 절대 2012, 13년 안에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계해서 고잔동 37블록에 대해서도 한 번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김영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엊그제 저희 상임위에서 과장님께서 보고하셨습니다만 그 이후로 제가 우연히 그곳을 지나다가 잠깐 차를 세워놓고 생각을 해 봤어요.

그때 물론 우리시에서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은 다섯 가지 방안 중 활용방안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섯 가지 방안을 세워놓고 그 중에 한 가지를 지금 염두하고 계시고 또 저희들도 그 방법이 가장 좋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그곳을 지나다가 우연히 생각을 해 보니까 그게 과연, 지금 거기 종 상향 작업을 하고 있죠?

○위원장 정승현 거기에 과연 주거지만 구상하는 게 능사인가, 물론 세입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속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다른 생각을 한 번 해 봤어요.

사실 지금 우리 안산시민들이 주말이면 매번 실질적으로 가족들과의 놀이시설이나 유희시설이 없다보니까 과천이나 롯데월드나 아니면 용인 인근 등지로 많이 빠져 나가는 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야외 수영장 얘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결국 우리 시민들이 우리시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가서 돈을 쓰고 오는 지금 그런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라면 좀 역발상에서 우리시에 들어와서 돈을 쓰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지금 관광정책 또 내지 개발 또 내지는 대부도 개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들도 하고 계십니다만, 이곳에 롯데월드 규모는 아니지만 그보다 좀 소규모지만 그런 시설을 한 번 앉혀보면 어떨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 봤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렇게 하려면 다분히 미간제안사업으로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공휴일이나 주말에 우리 시민들이 그곳에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설들 내지는 다양한 문화복합 체육시설 그런 부분들을 아주 대형으로 그곳에 앉히는 부분, 그런 생각을 한 번 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판단이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라면, 또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검토가 된다라면 저는 또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주거지역으로만 규정해서 이 사업 진행방향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제안 드린 이 부분에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거기에 주거지역까지 포함이 된다라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시설들을 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제 말이 100% 정답은 아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같이 좀 더 넓게 고민을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롯데월드 규모는 아니지만 그런 준규모의 시설들이, 또 내지는 에버랜드나 과천랜드 같은 그런 준규모의 시설들이 우리 안산에 하나 있음으로 인해서, 물론 위치적으로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는 게 맞냐, 또 맞지 않냐라는 그런 이견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 보고 또 그러한 시설들이 들어왔었을 때, 저는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시의 또 다른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화장장이 들어와서 랜드마크가 이미지가 브랜드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런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리고 손경식 과장님, 지금 연두순시 다 끝났나요?

○위원장 정승현 연두순시 과정에서 나온 우리 주민들 민원문제 숙원사업 있죠?

○위원장 정승현 그것에 따라서 각 담당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 우리 해당 지역구 의원들한테 동에서 나온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그걸 정리하셔 가지고 의원들한테 나눠주세요.

그래서 추진사항 실적 가능여부 그런 부분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눠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이게 있어요.

그런데 임기만료시 공모제 추진 및 다양한 계층의 주민자치위원 참여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양한 계층’ 이 말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직업군 그 다음에 삶의 질이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들 이럴 수 있지만 장애를 갖고 계시는 분들도 좀 문호를 넓혀서 대표성을 가지고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생각해봄직한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영철위원 그리고 지금 조례 관련된 것은 총괄은 기획예산과에서 하지만 각 조례 제정 또는 개정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 해당 부서가 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올해 개정을 한다든가 또는 제정을 해야 될 그런 내용 갖고 있습니까?

○김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지금 전산 다 쓰고 있잖아요, 컴퓨터요?

○김영철위원 그런데 불편하다든가 공무원들 세계에서 불편하다, 속도가 느리다, 이런 거 접수 안 되나요?

○김영철위원 외국인주민센터 여쭤보겠습니다.

외국인 지금 다문화가정을 꾸리고 있는 부분들이 사회적 약자로 크게 보면 분류가 되잖아요?

○김영철위원 지금 소장님께서는 그러한 외국인 근로자센터에서 근무하시면서 거기에 찾아오시는 해당되는 주민들과 소통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김영철위원 아니 제가 지금 잘못 전달이 되셨는데, 소장님께서 직접 그 민원인들 만나고 이러한 게 있느냐 이거죠.

○김영철위원 담당자도 이렇게 만나고, 민원인이 찾아오면 그 해당 담당자가 만나서 해결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전체 틀 속에서 소장님께서 그 주민들을 소통하는 무슨 창구가 지금 채널이 있냐 이거죠.

예를 들면 매월 두 번째 주 화요일날은,

○김영철위원 그 민원의 내용 또는 어려운 점들이 담당공무원들 선에서 전결되고 해결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아니하고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는 소식들이 접해져요.

○김영철위원 각별한 관심을 좀 더 가져주세요.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관, 감사관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승현 공보관, 그리고 감사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공보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추모공원 광고내역서 자료 받았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7061만원을 집행을 하신 거죠, 기이? 추모공원 관련해서요.

○박은경위원 이거 말고도 일단 다른 광고비도 지출이 되어 있을 건데 연간 홍보에 대한 집행계획이 시기별로 분기별로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홍보비가 얼마가 책정되어 있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 지면, 신문사 광고만 봤을 때 전체적인 집행액이 있을 것이고, 기이 집행된 7061만원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남아 있는지 그 집행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연간 어떻게, 어떻게 집행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을 건데 지금 7061만원에 대한 지출은 나와 있는데 지금 1월달이잖아요?

○박은경위원 이렇게 많이 지출을 초반에 해 버리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배분이 되어 있는지 그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 다음카페에 보면 인터넷매체를 이용한 시정홍보 강화 해 가지고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에 보면 행복도시 안산 활용계획이 있으시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 사진에 보면, 지금 어떤 사진이 실린지 혹시 보셨습니까?

○박은경위원 저도 봤는데 안산천 튤립사진하고 그 다음에 꽃풍의 언덕 사진이 있고 안산스타돔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사진 교체하는 게 어려운 작업인가요?

왜냐하면 새로운 소식을 올리시고 계시는데 오늘 방문수도 10명으로 되어 있어요, 회원수는 499명이고.

올해 천 명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천 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흡입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홈페이지에 떠 있는 영상 자체가 너무, 새로 뭔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지나간 듯한 그런,

○박은경위원 관리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박은경위원 그 관리자가 책임지고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기적절하게, 예를 들어서 지금 추모공원 가지고서 그렇게 홍보비를 쏟아 붓는다면 이런 카페에다 차라리 스타돔 대신에, 새소식에는 분명히 올라와 있거든요, 추모공원 건립에 대해서.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런 이미지도 활용하면 될 수 있을 건데 따로 논다는 얘기죠.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의적절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 다시 한번 요청을 할게요.

아까 광고 문구 그리고 홍보비 내역인데, 이건 지금 신문지상을 통한 광고내역이고 각 영상매체를 통한 광고하신 거 있죠? 광고탑이랄지 시내버스랄지 전철이랄지.

○위원장 정승현 아직까지,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시내버스에서 한 것은 뭐예요?

○위원장 정승현 없어요?

○위원장 정승현 전철에서도 한 거 없어요?

○위원장 정승현 네?

○위원장 정승현 그게 시내버스 타고 다닌 사람들이 봤다고 그러던데요.

○위원장 정승현 아니 안산에서 서울 가는 직행버스에 이런 거 한 거 없어요?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영상매체를 통한 홍보비 집행된 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위원장 정승현 브라보안산에 홍보한 거 있죠?

○위원장 정승현 그 내역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위원장 정승현 그리고 금방 박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2억 2천에 대한 집행을 하려면 집행계획을 세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장 정승현 그 계획서, 2억 2천을 2011년도에 어떻게 배분해서 쓰겠다라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승현 그 계획서 그거 바로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정승현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자료에 이전에 김창모 공보관께서 얘기했던 부분이, 언론사에 대한 부분이 기준이 없잖아요.

무분별하게 어떠한 언론사는 더 많은 금액이 나가고,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해서 연간 집행계획에 있어서 정승현 위원장이 얘기했던 부분에 각 언론사별 실링제 형태로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그랬거든요.

A라는 언론사에는 전체적인 광고비가 연간 700만원, 700만원 범위 내에서 집행이 돼야 되고요.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연간 집행계획에 언론사별 그것도 좀 포함을 시켜 주세요.

○이민근위원 그런 주문을 정확히 했어요.

○이민근위원 그런 게 지금 기준이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인가요?

○이민근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집행되어 있는 금액이 그 기준에 의해서 집행되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이민근위원 왜냐하면 매번 위원님들이 광고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면 대외비 성격으로 나가게 되면 큰 문제가 됩니다, 라고 해서 안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내용에 있어서는 기준을 좀 마련하자,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언론사에서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을 연간 집행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하면 어느 누구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텐데 그냥 우후죽순이에요.

대개 보면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발행부수일 수도 있고, 시장점유율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언론사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기준이 있을 텐데 그게 100% 반영이 되지 않다 손치더라도 우리 공보관실에서는 그 부분이 명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정중동, 중간자적 입장에서 올바르게 집행을 해야 될 텐데 이 내용으로 봐서도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박은경 위원님이나 정승현 위원장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에 각 언론사별 연간 집행계획을 포함시켜 주세요.

아셨죠?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오늘 업무보고, 그 자료가 와야지 충분한 질의가 이루어지고 또 보고가 되기 때문에 그거 빨리 준비를 해 오세요.

그 다음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공보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업무파악 막 하고 계시죠?

○김영철위원 공보관실 예산이 항상 도마 위에 오릅니다. 그 예산이 많고 적음을 가지고 다툼이 있는 게 아니고 집행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금 이민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것은 기본에 공보관실에서는 충실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충실하지 않고 있냐고 반문하실지 모릅니다만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기본이 충실치 못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보관실 기능이나 또는 역할 또 그에 따른 책임 중요합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예산이 좌우되고 변경되어지고 그러한 일들은 없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집행내역을 이렇게 보면 아까 이민근 위원님 주문하신 내용에 답변하시기를 성남의 예를 들었어요.

그렇죠?

○김영철위원 성남이 그러한 제도 또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안산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법이 있나요?

○김영철위원 그게 구속되어 있는 건 아니죠?

○김영철위원 성남이야 동쪽으로 가더라도 우리는 서쪽이라고 집행부에서 판단되면 서쪽으로 집행하면 되는 거예요. 살림살이가 달라요, 조례가 다 다르고.

다만 옆 동네에서는 이렇게 한다더라 라는 참고역할 뿐이죠.

○김영철위원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이민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각 언론사별 집행내역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 기준이 무엇인지, 그 기준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지, 아까 ABC협회 말씀하셨죠?

발행부수, 발행부수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시 전체 출입하는 모든 언론기관 중에서 발행부수가 제일 많은 신문이 어디 신문입니까?

○김영철위원 경인일보가 몇 부 발행되죠? 수원 본사에서 몇 부 발행합니까, 하루에? ABC발행부수 나왔을 거 아니에요.

○김영철위원 4만 8천부에서 그게 전국에 뿌려지는 거죠?

○김영철위원 우리 안산시에 몇 부가 들어옵니까? 4만 8천부 중에서 우리 안산시에 스프레이 되는 게 몇 부 정도 됩니까?

답변 잘해주세요.

○김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공보관실의 존재는 안산시의 홍보 그리고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부서예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우리 75만 안산시민에게 먼저 홍보해야 합니다. 내 식구도 못 챙기는데, 내 식구한테도 홍보 못하고 저기 제주도에다 홍보합니까?

일간지와 주간지의 기능은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을 고민하시라는 내용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어떤 언론기관이, 어떤 매체가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누구한테? 우리 안산시민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거.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산 지역신문에서 가장 발행부수 많은 게 어디입니까? 지역신문에서요, 여기.

○김영철위원 여기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일간지 신문, 어느 지역 신문, 각 신문사 이걸 논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어느 누구나 다 언론기관이나 우리 안산시를 대변하고 또 안산시에서 역할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다 중요합니다.

ABC 문제 말씀드리고 이 내용들을 집행내역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과 원칙이 없다는 걸, 제가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기준과 원칙이 없이 집행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산이.

그것을 제가 짚어드리고 싶고요.

한편으로는 광고의 매체가 페이퍼에서 영상으로 옮겨가야 된다. 이제 읽는 시대보다는 듣고 시각적으로 보고 이러한 광고로 가야 된다, 라고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광고비 이렇게 연초부터 쏟아 붓습니다. 어디에? 페이퍼에. 모순이잖아요, 모순. 앞뒤가 없어요. 일관된 정책이 없다는 얘기예요. 공보관실에 일관된 정책이 없다는 거예요.

예산의 1년간 살림살이를 언제 어느 때 어떤 내용을 갖고 적절히 분배하면서 쓸 것인가는 공보관님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내용들이 여기에 추모공원 광고뿐만 아니고 이거 각 언론사에다가 금액 나가는 거 이거 세상에 비밀 없어요. 다 압니다, 시민들도요. 흔히 말하는 공공연한 비밀, 좀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세울 때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지 마시고 소신과, 좀 멋지게 일해 주십시오.

○김영철위원 멋지게 사내답게 멋지게 일해 주십시오. 그거 주문 드립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저희 지금 자료를 제출하신 거요. 언론사 지면에 내신 광고잖아요?

○박은경위원 이거 기획은 어디에서 하신 거예요? 외주 주셨습니까? 광고기획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박은경위원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그러면 내부에서 담당부서에서 이거 기획을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제일 마지막 장 봐보세요.

저는 이 광고 보면 추모공원 광고라기보다는 금융투자사 광고 같아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서, 지금 벌써 1월달에 7천만원 이상의 광고비를 들여 가지고 홍보를 하기 위한 그런 기획에 있어서 이왕이면 좀 집약적이고 효과가 높은, 광고의 전략이 뭡니까?

○박은경위원 아직 다행히 안 나갔습니까? 한 번도 실은 적 없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 가지고 광고의 효과를 최대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 비용으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단계에서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다음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과장님 수도과에 계시다가 단원구청 갔다가 또 며칠 만에 오셨어요?

○한갑수위원 여기 오신지 며칠 되셨냐고요?

○한갑수위원 5일 되셨어요?

○한갑수위원 조금 아까 기자분이랍니다. 기자분인데, 이분 내외일보 기자분인데 이분이 어제부터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제가 회의하느라고 못 받았어요.

못 만났는데, 답은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명단 보니까 내외일보가 없어요, 여기에. 여기 없으니까 왜 편견 가지고 홍보 주냐, 그건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맞잖아요?

○한갑수위원 그런 것 같고, 아까 기자협회 말씀하셨거든요.

그죠?

○한갑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안산시 기자협회요.

○한갑수위원 거기 기자협회에 안 들어가신 분들은 어떻게, 기자가 아닙니까?

○한갑수위원 이것은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쭉 봤는데요, 일간지에서 제일 적게 받은 데가 경기매일, 그 특정대로 한다면. 제일 많이 받은 데가 경인 거의 8배 차이 나거든요.

그죠?

그리고 여기 안산 지역지는 들쭉날쭉, 거기도 우리 지역지도 들쭉날쭉하고요.

더군다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안산시 출입기자증이 있는 한은 안산시 기자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분들 하나도 안 줬다는 거 아닙니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지 않으세요?

○한갑수위원 아니죠. 제가 드린 질문의 요지를 자꾸만 이상하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기자협회는 협회대로 인정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저희 안산시 출입기자증 발행을 공보관실에서 하죠? 그죠?

○한갑수위원 발행한 이상 그분도 엄연한 안산시 기자라는 거예요. 안산시를 홍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지 않습니까? 그죠?

○한갑수위원 그런데 왜 편견을 가지세요?

○한갑수위원 지금 답이 바로 본 위원한테 나왔잖아요. 내외일보는 아예 명단에도 없어요. 1원도 안 줬어요.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거예요. 기자출입증을 발급한 이상 우리 관에서는 협회는 협회대로 취급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협회 미가입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분들 나름대로 또 관리를 하셔야죠.

○한갑수위원 과장님 지금 보세요.

질문의 요지는 제가 무슨 말을 하냐 하면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간지도 그렇고, 일간지도 그렇고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인정하시냐, 이걸 여쭙는 거 아닙니까?

○한갑수위원 그러면 공보관실에서 기자증을 어떤 기준에서 발급해요?

○한갑수위원 그냥 신고만 하면 발행합니까, 기자증이요?

○한갑수위원 확인도 안 하고요?

○한갑수위원 지금 결국은 답은 과장님 말씀은 조목조목 맞습니다. 맞는데, 현재 돈 아닙니까? 지금 광고비 갖고 발단이 돼 가지고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광고비 아니면 지금 공보관실하고 저희 상임위하고 왜 떠듭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주 내용은 광고비 아니에요?

○한갑수위원 아, 자꾸만 딴소리 하세요.

○한갑수위원 이거 잘못하셨죠, 하여튼간? 아예 기자증을 회수하세요. 인정 안 하실 거면.

○한갑수위원 허락을 득해주셨으니까 기자출입증을 갖고 다닐 거 아닙니까?

○한갑수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할 게 많으니까 이 내용은 김태현 사회부 출입기자분이요. 이분 모셔놓고 다시 얘기하고, 또 기자협회 모시고 다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안산시 지난번 2010년도부터 계속 이어졌던 얘기인데요.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안산시 로고 지금 특허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브라보안산이요.

○한갑수위원 공보관실에서 안 써요?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더라도 상표등록은 제일 많이 쓰는 데가 공보관실 아니에요?

○한갑수위원 실질적인 사용자는 공보관실에서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한갑수위원 공보관실의 주 업무가 뭐예요?

○한갑수위원 공보관실의 주 업무는 안산시정과 시정 PR 아닙니까? 그죠?

○한갑수위원 그러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데가 실질적인 사용자는 로고 마크 사용자는 공보관실이에요.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디자인밖에 더 했어요?

○한갑수위원 제일 많이 사용자가 거기 아닙니까, 주가?

왜 여기 다 아는 걸 갖다가 왜 아니라고 과장님 혼자서 빡빡 우겨요.

○한갑수위원 그러면 브라보안산은 그거 돈 얼마 들여 가지고 의장등록 한 건지 아세요?

○한갑수위원 뒤에 계신 계장님, 아세요? 브라보안산 마크.

○한갑수위원 그만큼 어떤 걸 사용하시면서도 넘겨주면 넘겨준 대로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브라보안산이 한두 해 있었습니까? 계장님.

계장님 지금 우리 브라보안산 소식지 나오죠?

○위원장 정승현 한갑수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담당계장님 어디 가셨죠?

○위원장 정승현 브라보안산 말고 또.

○한갑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기자협회가 됐건 신문사가 됐건 거기에서 통보가 오면 여과 없이 우리는 그냥 받아만 주는 겁니까?

○한갑수위원 검증 안 해요?

○한갑수위원 왜 안 해요? 우리 안산시 관청을 출입하는 건데 왜 검증을 안 합니까?

○한갑수위원 공보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세요? 관을 출입하는 기자인데요. 관에 공문서가 몇 개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갑수위원 아니 그럼 책임소재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답은.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서로 탁구 치는 거예요. 뒤에 기자분들 계시지만 기자분들 책상에 있는 거 공문서 보고서 만약에 특수한 문서라고 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만 얘기 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공보관님으로 오셨으니까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향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한갑수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보관실만 연관되는 게 아니고 민원인이 오면 민원담당자 앞에 가서 앉습니다.

그죠?

○한갑수위원 그런데 기자분들은 본인들이 취재할 바를 찾아서 다니고 계세요. 그렇죠?

그러면 직원들이나 저희 의원들은 저분이 기자인지 아닌지, 우리는 기자명단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셨죠?

그걸 보고 저희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공보관실에서 그런 여과작용 하나도 없이 가만히 계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제 얘기의 요지는 그거예요.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공보관님 입장에서 향후 발급하는 기자증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따져보실 의향이 있으시냐, 이겁니다. 왜 자꾸만 얘기하세요.

○한갑수위원 그러면 의향이 없으시다는 거죠?

○한갑수위원 그리고 계장님 아까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본인이 담당자인줄 알았어요.

아까 여쭤 본 사항에서 지금 ‘더 듣고 더 뛰고 변화하는 시정’ 이것도 쓰고 브라보안산도 쓰고, 그죠? 소식지에 브라보 소식지예요. 그죠? 맞죠?

○한갑수위원 어떤 게 안산의 브랜드마크 어떤 게 표어예요? 얘기 좀 해 보세요. 어떤 겁니까?

‘브라보안산’이 진짜예요, 아니면 ‘더 듣고 더 뛰고’ 이게 시정 마크가 진짜예요? 어떤 게 진짜입니까? 주가 뭐예요?

○한갑수위원 다 쓰는데 우리 시민들 주민들은 혼동이 오니까 하나 주가 뭐냐 이겁니다. 누가 못 쓴다고 그랬어요?

공보관실에서는 어떤 걸 주로 생각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한갑수위원 과장님 보세요. 예전에는 안산 그러면 브라보안산 그래 가지고 퀘션마크까지 있었죠? 그래서 마크까지 해 가지고 다 붙였었죠?

○한갑수위원 안산 그러면 브라보안산 도시, 수원은 해피 수원 있었죠?

○한갑수위원 지금 우리 안산은 뭡니까? 안산은 뭐예요, 현재?

5대 시장은 뭘 강조하고 있어요? 복지 안산 아니에요?

○한갑수위원 복지 안산에 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한갑수위원 ‘더 듣고 더 뛰고 변화하는 시정’ 이건 무슨 시정이에요? 그것도 소식지에 또 쓰고 있죠?

○한갑수위원 어떤 게 진짜냐고요, 주가?

○한갑수위원 아, 공보관실에서는 브랜드마크를 한 가지 정해 가지고 그거 갖고 홍보하는 게 공보관실이지 공보관실에서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그게 공보관실의 업무입니까?

○위원장 정승현 자, 과장님, 한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지금 한 위원님께서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어 하는 요지는 지난 민선4기 그리고 5대 의회 때 의회에서 제기가 돼서 여타 지자체, 예를 들면 해피 수원, 하이 서울, 평창도 아마 하이 평창 그럴 거고, 다이나믹 경북 그런 각 지자체별 소위 말하는 지자체를 상징하는 그런 브랜드를 썼고 그 일환으로 우리시에서도 공모를 통해서, 그래서 그때 원더풀 안산으로 할 것이냐, 브라보 안산으로 할 것이냐, 공모를 통해서 브라보 안산이라는 소위 말하는 닉네임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정소식지도 그 이전에는 굿모닝안산이었다가 브라보안산으로 바뀌고, 그리고 시의 모든 관공서 또 내지 공기관에 브라보라는 현판을 다 다시 제작해서 붙였고, 또 시내에 있는 각 현수막 게시대까지도 브라보안산이라는 글귀와 그리고 BI를 다 붙였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LED전광판까지 만들어서 시청 본관은 물론이고 각 육교에 설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민선5기 들어오면서 브라보 안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뭔가 모르게 퇴색돼가고 있다라는 거죠. 있는 브라보안산마저도 다 떼 내고, 그래서 과연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가 추구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닉네임이 뭐라는 것을 묻는 거예요, 담당 과장님한테.

그렇죠, 한 위원님?

○한갑수위원 네.

과장님 그걸 여쭙는 거고요. 거기에 연계돼서 과연 우리 안산에서 선출직 의원들을 포함해서 모든 저명인사들께서 항상 축사할 때 우리가 뭐 얘기합니까? 안산의 정주의식을 얘기하죠. 그죠?

○한갑수위원 과연 이렇게 관에서도 이렇게 일을 하는데 과연 안산에 정주의식이라는 게 있나, 난 그게 의아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마지막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이해가 가셨어요, 이제?

○한갑수위원 아니 발전도 과장님 뭘 발전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한갑수위원 거기다 뭘 더 쓸 건데요? 브라보안산을 더 쓸 거예요? 복지안산을 더 쓸 거예요? 뭘 더 쓸 건데요?

○한갑수위원 그때그때?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안산은 정주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과장님 혹시라도 어디 가서 연설하실 일 있으면 정주의식 얘기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감사관님, 이게 2010년도 게 2011년도에 평가를 하는 게 청렴도 평가를 하나요?

○한갑수위원 청렴도 평가가 좋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좋아졌어요?

○한갑수위원 과장님은 감사관실에 언제 발령 받으셨어요?

과장님 오신 다음부터 이게 이루어진 건가요?

○한갑수위원 반은 공이 있으신 거네요?

○한갑수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어차피 마무리가 중요한 거니까 더 계승하셔야 될 거예요.

전국 기초단체 시 단위에서 우리가 몇 등 했어요? 우리가 10위인가 했죠? ○감사관 손경수 전국 시 단위로 보면 이게 권익위에서 발표하는 수준이 5개 계층으로 구분합니다.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인데 우리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건데 전국 기초 지자체 중에서는 여기 보시면 10위정도 됩니다.

○한갑수위원 10위 정도 되죠?

○한갑수위원 청렴도가 올라갔다면 그 만큼 저희 안산시 공직사회나 아니면 기타 산하단체가 투명한 거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한갑수위원 그래서 아주 정말로, 제가 돈 있으면 포상금이라도 드리고 싶은데,

○한갑수위원 하여튼 더 계승을 하셔야 되고요.

단지 지금 감사관실에서 어떻게 보면 주 업무가 되겠죠. 지금 사회단체 얘기 좀 드리려고 해요.

지금 외부에서는 사회단체가 과연 투명한가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도 의아한 생각을 많이 듣고 있고요. 또한 거기에 반해서 그 조직 내에서도 민원이 참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예를 든다면 체육 쪽에 관련돼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한갑수위원 5대 때 지금 시장님 방침이 복지안산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현재는 어차피 시작단계니까 예산 관계 때문에 사회단체 복지비가 덜 나가겠지만, 또 저희 위원들도 예결위나 상임위 얘기를 하면서 투명성이 전제가 된다면 복지안산의 캐치프레이즈에 걸맞게끔 예산의 절감이라든가 솔직히 그럴 의향은 없습니다. 전혀 없는 걸로 생각을 해요.

단, 사회단체보조금이 투명성이 있냐, 없냐? 그게 제일 관건 아닙니까, 그죠?

○한갑수위원 그게 실질적으로 잘만 쓰여진다면 그 이상 좋은 게 없어요.

○한갑수위원 그래서 감사관실에서는 아마 사회단체보조금을 더 세부적으로 하시고요.

잘못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무슨 특정 단체를 말씀드렸지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한갑수위원 그래서 그걸 해 주셔야지만 다른 사회단체에서 피해를 안 봅니다.

이게 누구든지 그냥 사회단체라 하면 쌈 싸 가지고 같이 묶어 가지고 걔네들 다 인 마이 포켓이야, 이렇게 인식이 돼 버리면, 그렇게 돼 버리면 선의의 피해자가 아니라 다수 사회단체는 망그러지는 결론이 나옵니다.

하지만 또 사회단체가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 사회에서 일부분 작은 기둥역할을 하는 게 상당한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행정기관에서 못 하는 부분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어려우시겠지만 사회단체만큼은 더 안정적이고 또 섬세하게 감사를 하셔 가지고, 투명하게 하셔 가지고 투명성을 밝혀 주시면 아마 집행기관에서고 그렇고 예산 짜는 의회에서도 그렇고 그거 수월할 것 같습니다.

○한갑수위원 지난해에는 수고 하셨고요, 더 이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한 위원님이 감사관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는 최근에 공직자 기강 해이와 관련해서 물의를 빚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개개인의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조직에서 봤을 때 이런 게 사후조치가 되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저희에게 명확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만 들었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이게 그냥 일회성에 그친 게 아닌 걸로 언론에 나와 있더라고요.

○박은경위원 저희 시 자체 내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나요?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공직자 윤리라든지 그런 게 해이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황효진 위원님.

○황효진위원 아까 영상매체 광고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황효진위원 네, 화장장.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여기 안산시 사이트에 동영상이 기획특집으로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기업유치과에서 한 건가요, 그러면 자체 부서에서?

○황효진위원 그러면 전혀 동영상 관련해서는,

○황효진위원 그러면 기획특집으로 한 것은 기업유치과에서 다 기획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그쪽에서 알아서 한 건가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집행내역 같은 경우는 기업유치과에서 집행이 됐겠네요?

○황효진위원 직원들이 했다고요?

○황효진위원 그래서 아까 동영상매체 광고가 없다고 하셔 가지고 보니까 여기 되어 있어서 혹시 지면광고 외에 다른,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혹시 지면광고 외에 다른 광고내역이 있는지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서 2010년에도 광고가 꽤 많이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내버스에서도 있다고 했었는데 그럴 경우에 무료로 광고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나요, 업체에서?

○황효진위원 그래서 그걸 한 번 다시 확인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황효진위원 9페이지에 보면 네이버 블로그를 통한 홍보에서 안산시 운영 블로그를 개설하여 젊은층 블로거를 대상으로 홍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9페이지에 보시면.

○황효진위원 제가 블로그를 보니까 이게 단순히 시에서 있었던 일을 그냥, 그러니까 과거의 일을 홍보하는 그런 취지지 어떤 소식의 측면은 블로그에서는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게 1회 방문자 350명 확보를 위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으신가요?

○황효진위원 아직 계획은 없는 건가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계획을 하실 때 젊은층들이라고 특정대상을 조금 염두에 두셨다면 젊은층들이 그런 조회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모색을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예를 들면 젊은층이 이런 정보를 찾을 때 그런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 관심 있는 그런 분야가 있잖아요.

문화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라든지 그런 것도 블로그를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우리 손 과장님, 감사관 개방형 직위공모제 언제 실시하죠?

○이민근위원 강제조항,

○이민근위원 그러면 7월 1일자,

○이민근위원 개방형으로,

○이민근위원 그것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겠네요?

○이민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다음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전준호위원 공보관님, 안산시 트위터 아이디가 뭐예요?

○전준호위원 뭐라고요?

○전준호위원 Ansan City Hall?

○전준호위원 왜 그렇게 복잡하죠?

좀 축약을 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찾아보기가 어렵잖아요.

지금 현재 팔로우어를 2천명을 확보하겠다고 그러셨네요?

○전준호위원 지금 현재 팔로우어가 7414명인데요. 책 만들 당시에는 2천명이 안 됐나요?

○전준호위원 지금 현재 7414명인데 이 트위터에 대한 속성을 잘 모르시는구만요. 2천명 팔로우어가 2011년도에 확보하겠다는 이런 구상이 나오는 거 보면 SNS라는 이 속성이나 특성들을 잘 이해를 덜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오늘 지금 현재로 7400명이라니까요.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한갑수위원 공보과장님, 다시 한번 제가 여쭐게요.

예를 들어서 집에 가장이 바뀌면 문패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한갑수위원 그러면 저희 안산은 4대 때하고 5대 때 문패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한갑수위원 그러면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아까 두 가지 다 사용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그럼?

○한갑수위원 그런데 소식지에는 BI, CI가 다 나오고 있죠?

○한갑수위원 그죠?

○한갑수위원 일반시민들한테 다 배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한갑수위원 그러면 그 구분 지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한갑수위원 계속 그러면 이렇게 혼동되게끔 쓰실 거예요?

○한갑수위원 조례는 잘못됐으면 현실에 맞게 바꾸면 되는 거고요, 과장님 지금 철학은 어떠신 건지, 공보과장으로 오셨는데 향후 철학은 어떠신 거냐, 이거예요, 답은.

○한갑수위원 이거 공보관실에서 다양화된 거 다양성을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공보관실에서는 획일적인 거 한 가지를 갖다가 캐치프레이즈를 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각인시켜야 되는 게 공보관 업무 아니에요?

○한갑수위원 제가 예를 들어 드렸잖아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조례 바꾸실 의향은 없으세요?

○한갑수위원 과장님 생각을 여쭙는 거예요. 공보관님 생각이,

○한갑수위원 있으세요, 없으세요, 의향이?

○한갑수위원 획일적으로 쓰실 의향이 있으시냐, 없으시냐 그 얘기 하는 거예요.

○한갑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과장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브라보안산의 브라보는 소위 대내외적으로 안산을 상징하는 닉네임으로서 브라보를 선정한 거고, 소위 말하는 복지안산은 시정구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정구호는 시장이 바뀔 때마다 얼마든지 시장의 시정철학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위원장 정승현 그러나 브라보안산은 시장 바뀔 때마다 바꾸라고 브라보를 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특허출원까지 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쓸려면 안산시의 허락을 맡아야 돼요.

○위원장 정승현 그런데 그것을 지금 브라보도 쓰고 복지안산을 쓰고 한다라는 얘기가 그게 무슨 얘기예요?

브라보면 브라보고, 브라보 아니면 아닌 거지.

○위원장 정승현 그건 얼마든지 시장 바뀔 때마다 바뀌는 거예요.

○위원장 정승현 지속적으로 써야 되는 건가요, 브라보안산은?

○한갑수위원 복지안산은요?

○한갑수위원 시정구호는 더 듣고 더 뛰고 그게 구호예요.

○한갑수위원 복지안산은 그럼 뭡니까?

○한갑수위원 복지안산은 구호가 아니면 뭐예요?

○위원장 정승현 더 듣고 더 뛰고 그 부분, 그리고 복지안산 그 부분도 저는 시정구호의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브라보 그 개념하고는 틀리다고 봐요.

○위원장 정승현 그렇죠?

○위원장 정승현 브라보는 등록을 했어요.

과장님 말씀처럼 그 브라보를 계속 쓴다라면 지금 우리 안산시의 브라보 그 마크가 몇 개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각 육교랄지 그런 데에.

지금 다 엉망이에요. 불이 들어온 거 있고 가운데는 들어오고 다 불 나가고, 돈 들여 가지고 브라보안산 만들어놨다가 그거 다 폐기 처분하고 동산 다 밀어 가지고 없애고, 그 많은 돈 들여 가지고 공모 해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 의향을 여쭙는 겁니다.

○위원장 정승현 행정광고 각 언론사에 준 거 지금 이거 가져온 건데 이게 전부인가요?

○위원장 정승현 과장님 모르실 거니까 계장님 앞으로 앉아 보세요.

지금 공보계장님 안 계시죠?

○위원장 정승현 이게 지금 전부인가요?

○위원장 정승현 안 쓴 거는 최고 마지막 거고, 최고 마지막 거 이것만 지금 안 썼다는 얘기인가요?

○위원장 정승현 그럼 지금까지 나간 것은 이게 3개가 전부라는 얘기인가요?

○위원장 정승현 빠뜨린 게 또 없나요, 지금? 빠뜨린 거 있잖아요?

○위원장 정승현 신문사의 모든 행정광고는 공보관실을 통해서 나가죠?

그렇죠?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빠뜨린 게 있잖아요, 지금. 이거 3개밖에 안 나갔나요, 지금 언론사에?

○위원장 정승현 아니 그런 지금 대외적으로 언론사에다가 광고 준 게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뭐, 뭐 줬는지도 지금 모르고.

○위원장 정승현 시민의 자부심이 올라가고 브랜드가치가 상승한다는 그 광고는 어디 있어요?

내일 홍보계장 오나요?

○위원장 정승현 위원님들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서 내일 기업유치과 할 때 그때 같이 공보관실에 대해서 담당계장이 있을 때 한 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전혀 내용숙지가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업무보고가 제대로 될 수가 없는 상황 같습니다.

○한갑수위원 예,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황효진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황효진위원 적극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지금 어떤,

○위원장 정승현 지금 과장님은 여기 부임하신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광고 집행내역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보고가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담당계장이 지금 휴가관계로 내일 온다고 그러니까 참석하면 내일 다시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걸로,

○김영철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정승현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네.

○위원장 정승현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네.

○위원장 정승현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네.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의사일정 변경을 해서 내일 다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보관실에 대해서는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서 3일차인 내일 기업유치과 하는 시간, 그러니까 2시죠. 2시에 같이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감사관실에 대해서는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정돈 및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식정보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식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승현 지식정보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 위원 먼저 해 주세요.

○황효진위원 황효진입니다.

소장님 16페이지에 보시면 꿈을 키우는 장학금 지원이 있는데 애향장학금이라든지 위탁교육장학금 이렇게 장학금이 있는데 이게 지금 장학금이 어떤, 그러니까 등록금을 지원하는 거죠?

○황효진위원 등록금을 지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 등록금은 언제 내야 되는 거죠?

○황효진위원 그래서 장학금 신청접수 및 선발이 지금 3월로 되어 있잖아요?

○황효진위원 그래서 그 계획을 조금 변경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건 아닌지?

왜냐하면 장학금을 나중에 받지 못하게 될 경우에 예상을 했던 친구가 등록금을 못 내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혹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까요?

○황효진위원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건 이따가 추가로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한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갑수위원 한갑수입니다.

도서관장님이 하시든지, 지난번에 본 회의장에서 용역비에 대해서, 예산할 때요. 용역을 갖다가 현재 지식정보사업소에서 쓰는 용역비가 상당량이 있어요.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상당량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최대한 관내업체로 부탁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관내업체는 기본이고 지금 각 장소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용역비를 갖다가 일원화시켜 가지고 하면 어떻겠냐, 그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는 하고 계신가요?

○한갑수위원 관내는 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한갑수위원 경기도가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역비에 대해서 어떤 교육기관 특히 학교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난번 예산 때 보니까 도서관끼리도 다 틀립니다.

하희용 관장님 계시지만 같은 도서관끼리도 용역비가 다 틀렸거든요. 청구 예산이 다 틀렸습니다. 틀렸고, 그래서 그걸 획일적으로 해 주시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번에도 예산 때, 상기시켜 드리지만 이런 부분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들이 일을 하는 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필히 제가 보기에는 우리 말로만 일자리창출 영세민 돕고 이런 구호를 할 게 아니라 우리 관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저소득층들이 꼭 다 저소득층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청소용역하시는 분들 영세업자라고 볼 수 있죠. 그분들은 필히 우리 안산 관내를 방법을 찾아서라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5천만원을 이상을 갖다가 쪼개면 됩니다. 상반기 하반기 분기별로 하시든지 간에.

그렇게 해서 방법을 찾아서 관내업체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용역비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제가 기억하기에는 160만원꼴로 들어왔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여기서 잡기를 130만원이 적정선이다 해 가지고 그렇게 잡아서 예산을 편성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용역업체에다가 한 두 군데에다가 문의 해 가지고 통계를 내본 결과는 부가세 보함 해 가지고 한 135만원, 130 이 정도면 제일 적합하다. 나머지는 다 어디 가는 거냐 이거죠.

그래서 그것만큼은 우리 관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주시기를 바라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건 지켜 주십시오.

○한갑수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답은 그래요. 저희가 180만원 예산을 짜건 120만원 예산을 짜건 간에 실수령자 노동자죠. 종사자는 많이 가져가야 92만원, 95만원이지 100만원 안 넘어갑니다. 그게 현 실정이에요. 실정이니까 그걸 감안하셔 가지고 살림살이를 하셔야 될 겁니다.

현재 수령자는 종사자는 그 정도입니다. 거기에 피복비라든가 보험료라든가 이런 게 수반이 돼 가지고, 그러면 업자 입장에서는, 우리 일명 업자라고 그러죠.

사업자 입장에서는 얼마가 적정선이냐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1인당 한 120, 130이면 한 사람당 한 20만원 정도 수수료가 남는다. 그래서 한 130이면 자기네가 얼마든지 안산시에는 커버할 수 있다. 또한 안산시에 있는 업자들이 지금 일거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관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 기준방침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경기도 수원에서도 오고 다 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안산에서 기피업종인 용역, 오죽하면 용역 하겠습니까? 이분들 참 힘든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지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그건 지켜 주시고요.

그리고 여성비전센터에 대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여성비전센터가 참 많은 일도 하셨고요, 또 거기를 대다수 주민들이 여성들이 많이 강의를 마치고 졸업을 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문성까지는 아니어도 거의 시작에서 끝난다. 그러니까 초보에서 끝난다, 그런 불만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최소한 중급과정까지는 좀 유지해줬으면 어떻겠냐, 그런 말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갑수위원 하여튼 저희 방침은 중급까지는 교육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한갑수위원 중급까지는요?

○한갑수위원 그것도 지속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들이 기초만 하고 중급 정도를 못 올라간다, 대부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특히 동사무소 교육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이왕이면 특성화시켜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박은경위원 청소년쉼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활용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한 번 묻겠습니다.

청소년쉼터가 3개월 단위로 쉽게 말하면 운영이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3개월 동안에 청소년이 가출을 했다거나 집 안에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머물다가 만약에 그 기간이 되면 무조건 퇴소를 해야 됩니까?

○박은경위원 1회에 한해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보통 이렇게 청소년쉼터에 평균적으로 머무는 청소년은 몇 명이나 됩니까? 아니면 연간으로 이용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쉼터에서 있다가 또 다시 이렇게 계속 순회적으로, 쉽게 말하면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용하게 되는 아이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이 있어야 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셨나요?

○박은경위원 일시적인 충동에 의해서도 그런 가출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가정에 대한 결속력이랄까 그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출을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일시적인 보호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아이들이 안정되게 청소년시기를 보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청소년쉼터의 가출 청소년들은 학업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박은경위원 돈을 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자체 쉼터에서 부모님들간에 계속 유기적인 관계는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점점 많아질 수도 있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계획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자료를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 현황에 대해서요.

○박은경위원 예. 가능하십니까? 작년도 거라도 이렇게 운영을 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업무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어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중앙도서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 32쪽에 보면 올해 추진계획에 보면 노년층을 위한 서비스하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활성화에 대해서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노년층을 위해서는 큰 활자본의 책을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노년층의 이용률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높다는 게 어떤 식으로, 여기 보면 경로당을 순회해서 조사한다고 되어 있는데,

○박은경위원 이렇게 활자본을 구입하는데 아무래도 한계는 있으시잖아요? 그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전에도 이렇게 매년 일정 구입을 해 오셨나요, 꾸준히? 아니면 올해 새로 500만원을 책정하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가장 활성화가 잘 돼 있는 경로당을,

○박은경위원 이호?

○박은경위원 그리고 거기 밑에 보면 장애인대상 서비스에서 이게 두루두루 서비스인데, 경기도 사이버중앙도서관에서 쉽게 말하면 주관해서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택배비는 무료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나요, 홍보 같은 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분들이 일단 거기 사이버도서관에 가입해서 쉽게 말하면 대출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 장애인 보호시설에는 찾아가는 동화구연 이것을 하시는데 거기는 어떤 식으로 동화구연 하시는 분은 자원봉사자입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장애인보호시설은 몇 군데 정도 찾아가시는 걸 순회하십니까?

○박은경위원 이렇게 전문적으로 강사 동화구연 하시는 분은 몇 분이나 되세요?

○박은경위원 한 분이세요?

○박은경위원 한 분이 그러면 보호시설은 몇 군데 정도 방문하십니까?

○박은경위원 한 군데를,

○박은경위원 작년에 처음 시도하신 겁니까?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 궁금한 것 한 번 여쭤볼게요.

16쪽에 보면 장학금에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열거 되어 있어요. 예산액도 나와 있고.

그런데 지금 애향장학금과 산업체근로자위탁교육장학금, 아이디어장학금 이렇게 세 종류의 장학금이 나와 있는데 이거 외에는 더 없습니까?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애향장학금, 이건 애향장학금은 어떤 장학금이에요? 기준과 원칙이 어떤 겁니까? 어떻게 해서 선정해서,

○김영철위원 산업체근로자위탁교육장학금은?

○김영철위원 대학생 성인이 돼서 주경야독하는 그런 학생들 대학생들만 해당되겠네요?

○김영철위원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건 어떻게 공고로 나가나요? 아니면 선발을 어떻게 해요, 애향장학금 선발은요?

○김영철위원 안산시 관내에 있는 모든 여기는 고등학교,

○김영철위원 대학교도 안산 관내 대학교만 해당되는 겁니까?

○김영철위원 안산에 살고 있는 대학생.

○김영철위원 아, 안산에 있는 고등학교 출신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이다 이거죠?

○김영철위원 장학금 대충 얼마씩 지급이 돼요? 고등학교 학생들은요.

○김영철위원 얼마, 한 번 1인당 지급되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충?

○김영철위원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장학금이 35만원 정도.

○김영철위원 등록금 분기에 한 번씩 내니까 그때그때 등록금 수업료를 35만원씩 네 번 해 주네요?

○김영철위원 120만원 조금 넘겠네요. 130만원?

○김영철위원 1인당 140만원 1년간이요?

○김영철위원 그럼 그 다음에 수혜를 또 받을 수 있어요, 아니면 제한이 있습니까?

○김영철위원 1학년 때 한 번인가요? 아니면 한 학생이 계속해서 중복,

○김영철위원 학교에서 추천 들어오면 그냥 프리패스해서 막 나간다 이거죠?

○김영철위원 그러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우리시에서 장학생을 추천해주십시오, 라고 공문을 보내고 요청을 할 거 아닙니까?

○김영철위원 그러면 안산시 관내의 인문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모두 다 합쳐서 모든 고등학교에 다 발송이 되나요?

○김영철위원 하나도 빠짐없이 안산공업고등학교에도 발송이 가고요?

○김영철위원 그럼 학교마다 또 차등을 두나요? 예를 들어서 가령 송호고등학교에서는 3명 단원고등학교에서는 10명 막 이렇게?

○김영철위원 한 학교에 한 명?

○김영철위원 그렇게 나가는구나.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좀 부족하지 않아요?

○김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도서관에 여쭤보겠습니다.

시민들로부터 민원이 접수되거나 이러한 불편한 사항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 들어오는 게 있나요? 중앙도서관을 이용하면서.

저도 거기 가끔씩 지나가요. 저희 동네이기도 하고 해서 지나는데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만 어쨌든 불편하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공무원들에게나 이런 것은 개선해 달라고 하는 내용 불편한 점 없었습니까?

○김영철위원 식사문제는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식사문제는 자체적으로 지금 해결하고 있는데 그것을 도서관 측에서는 지원해주고 있다 이거죠? 금전적인 지원이 아니고 도시락이 배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시민들이 점심 때 되면 도시락을 사먹을 수 있는 장소제공 이런 것은 하고 있다는 거죠?

○김영철위원 주차공간 문제는 옆 인근에 있는 대림아파트는 좀 어때요, 상황이?

대림아파트에 밤에는 다 퇴근하니까 주차장이 지상, 지하 다 꽉 차겠지만 낮에는 보통 주부님들이 집에 많이 계시잖아요, 대체적으로.

인근에 가장 가까운 대림호수공원아파트 거기 낮에 주차현황은 좀 어때요, 거기?

○김영철위원 입주자대표회의하고요?

○김영철위원 그쪽에서 보면 당연히 “노” 하겠죠. “노” 하겠는데 “예스”라는 답을 끄집어낼 수,

○김영철위원 한 번 만나 뵀어요? 아니면 그 대림아파트하고 줄기차게 같이 협의하고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한 번 두 번 찾아뵙고 “주차공간 좀 내주세요.”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안 됩니다.” 하고 말았어요?

○김영철위원 그 방법도 여러 가지 생각 중에 하나니까 다시 한번 강구 한 번 해 보세요.

저도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 번 돕겠습니다.

그런 주차공간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감골도서관장님, 지금 올 한 해도 보면 강의도 많이 더 계획 잡혀 있습니까?

○김영철위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좋은 강의, 시민들이 정말 지식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강의는 자꾸 권고해서 많이 우리 시민들이 청강할 수 있도록 그것 좀 신경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청소년수련시설부지 있죠, 상록구에?

○전준호위원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상록구에는 기이 설치되어 있고 운영 중에 있고 단원구에는 없어서 몇 가지 검토를 하셨잖아요?

이것에 대한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들이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나요?

○전준호위원 그런 진단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전준호위원 그런 계획들이 지금 있으시냐고요?

○전준호위원 아니면 그런 계획을 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가요?

○전준호위원 그래요?

○전준호위원 청소년 관련법상에 청소년들의 정책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죠? 기본계획이라고 그러죠? 대개 기본계획.

○전준호위원 그 안에 여러 시설들에 대한 고민들이 들어가야 되고 또 준비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업무보고 상에 연차별 확대 건립을 추진하시겠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세부계획들이 있으신 건지 궁금해서요.

○전준호위원 생각 차원에서 머무를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다목적생활체육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산을 8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예를 들면 감골시민홀과 같은 규모의 와동시민홀과 같은 규모의 복합적인 생활체육공간을 만들려고 8개 권역을 상정하고 구상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로드맵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청소년수련시설에 수련관 문화의집 이런 것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거 2개동, 3개동이든 아니면 지금 현재 부지라든가 입지조건들이 확보된 지역이나 이런 것에 대한 연차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중장기계획에도 반영을 해야 되는 거고, 생각 수준에서 머물러서 마냥 이렇게 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전대 민선4기 시절에도 수련관부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록구 사동에 약 3만 6천㎡의 청소년수련시설부지가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데도 겨우 3300㎡ 정도 빼 놓고 그것은 청소년문화시설 용도 정도로 계획을 세워놓고 나머지는 매각하려는 이런 일들을 벌여왔기 때문에, 또 매각의 구실도 상록구에 수련관이 있으니까 단원구 쪽에 있어야 된다는 걸 이유로 들어서 매각을 한때 고민했었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이런 선례들이 있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런 점들을 여기 되풀이할 게 아니고 뭔가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죠, 안정적으로.

그래야 없는 재정에 순서도 만들 수 있고 또 시민들도 청소년들도 예측 가능한 시정들을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일들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의무화된 일이에요, 시설확보가.

재정형편이나 여러 부지조건이나 입지조건 시의 지금 현재 청소년시설에 대한 충족정도 등을 체크해서 뭔가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문기관에 용역을 준다든가 이런 것을 해서 시민들이 ‘아, 언제쯤이면 확보되겠구나!’ 아니면 ‘어디어디에는 이런 시설들이 예정되어 있다더라.’ 이런 것이 좀 있는 거죠.

안 그러니까 그런 것이 가시화되지 않으니까 계속 수요를 요청하는 이런 게 많죠. 인터넷에 올라와도 그런 시설 요구하는 거고, 동네 어디 민원수렴을 해도 그런 시설 요구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뭔가 밑그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일들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준호위원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 확보도 안 되어 있다라면 그런 것을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구상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12쪽에 청소년공부방 관련해서 신설 2개소는 예정되어 있는 시설들이 있나요?

기이 운영 중이거나 공식적인 지정은 안 받았지만 자체적으로 민간영역에서 하고 있다거나 현행 4개소 말고.

○전준호위원 새로 신규로 지정하려고 한다는 거죠? 기이 운영 중에 있는 거죠?

○전준호위원 또 하나는요?

○전준호위원 예산으로는 2개소를 신설했을 경우 지원할 수 있는 예산들은 이렇게 확보되어 있다는 거예요, 6500이?

그렇습니까?

○전준호위원 이 6500이 6개소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인 건가요?

○전준호위원 그럼 올해 안에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이 예산들은 집행 가능한 거네요?

○전준호위원 준비 안 되면 네 군데 내지는 일동 문화의집을 포함해서 다섯 군데다 다 지원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지원기준액도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냥 받은 데로 4개소든 5개소든 다 쓰면 되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래요?

○전준호위원 그럼 더 지원하기도 하고 덜 지원하기도 하겠네요?

○전준호위원 만약에 한 개가 확보가 안 된다라면?

○전준호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교육경비 관련해서 추진사항을, 실은 이런 내용은 업무보고에 포함을 시켜 주시는 것이 저는 의당 맞다고 보거든요.

가뜩이나 의회가 고심해서 예산 삭감 분을 20억씩 증액해서 100억을 확보해 드렸는데 이것을 새롭게 당초에 80억 세운 계산에 대비해서 20억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브리핑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분히 4분의 1을 더 증액시켰는데 이거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궁금한 건 상식이고 또 그것을 의당 지금 실사 중에 있을 거 아닙니까? 거의 마무리 단계겠죠, 2월에 심사해야 되니까.

○전준호위원 제가 판단했을 때는 교육발전위원이고 심의를 해야 됩니다만 그 심의도 한 번은 다시 거쳐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해당 학교에 100억을 다 지원하는 이렇게 확정 심의가 아니라 20억이 늘어난 예산 80억을 더해서 100억을 어떻게 운용할 건지에 대한 기본심의 방침을 받는 것이 저는 순서라고 보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시도 예산이 추경으로 가면 의회에서 다시 반영해서 하는 건데 20억이 늘어난 100억을 가지고 어떻게 운용할 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의견수렴 내지는 심의 자문을 받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왜? 1년 연간에 근본계획이 바뀌어지는 거니까.

○전준호위원 네.

○전준호위원 관점에서는 그냥 요구한 대로 20억 늘어난 만큼 더 추가 배정하는 이런 정도로 생각하신다는 거죠?

○전준호위원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예를 들면 이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방과후 학교에 대한 나름의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전준호위원 지금 2010년 경우 방과후 학교라는 항목만으로 교육경비 지원이 10억이 넘게 나왔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비교해 보면 금년도에는 1개교 1특성화 이런 방침으로 해 가지고 축구, 배구교실이 많이 줄다 보니까 그리고 4천만원 넘게 지원했던 예산이 600만원 기준으로 가니까 겨우 지금 2억 얼마인가 그 정도 신청 들어오고 마는 거죠, 방과후 학교 몫이.

이랬을 때 시에서 생각하는 방과후 학교의 관점이나 아니면 정책적인 방향하고 실제로 예산지원하는 부분이 일정부분 엇박자잖아요, 실태 상으로 보면.

그랬을 때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좀 더 방과후 학교에 대한 내용, 단순히 교육경비지원 차원뿐만 아니에요, 실은. 방과후 학교는 평생학습 내지는 학교에서 지역사회 교육과 묶어서 해야 될 이런 관점에서 여러 선행 사례들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안산시도 방과후에 대한 무게를 두고 있고 또 필요한 영역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교육경비 증액된 부분을 달라진 여러분의 방침, 지난번에 배구, 축구 삭제하고 1개교 1특성화해서 방과후 학교 육성하고자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전년도보다 더 방과후 학교에 사업내용이나 사업규모가 작아졌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랬을 때 저는 단순히 예산이 늘어난 부분을 늘어난 만큼의 더 할당하는 이런 관점이 아니고 방과후 학교 또 시설개선, 정보화 여러 가지 이런 것에 대한 일정부분의 비율배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정책적인 교육경비지원 또는 해당사업의 목표달성의 의미들이 가미된 예산지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상황으로 보면 오히려 중점을 둬서 해서 방향을 틀어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실제로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방과후 학교 말고 1개교 1특성화사업이 따로 또 있나요?

○전준호위원 그렇게 했을 때 편차가 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편차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제가 고민하는 것은 교육경비를 가지고 시설개선, 어찌 보면 교육경비의 장기적인 부분은 지자체가 하기도 해야 되지만 교육재정으로 충당해야 될 부분인데 보조하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 외적 부분을 지자체가 교육자치 차원에서 지방의 교육역량 평생학습 이런 쪽에서 접근하면서 가야 될 방향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랬을 때는 부단히 교육경비를 시설개선에만 계속 투여할 수 있는, 목마르고 요구하니까 줘야 되는 현실이지만 그걸 전제해놓고 계속 지방비 자치단체비용만 투입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죠. 뭔가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 거죠.

실제로 어떤 지자체에서는 교육경비 주지 말라고, 그거 아시죠? 그런 소식들 접하죠?

○전준호위원 막 결의하고 그래요. 왜? 국가가 교육비 재정으로 충당하라고. 우리는 다른 일 해야 되겠다.

이런 관점의 충돌일 수 있는데, 차이일 수 있는데 그것을 평생학습 차원에서 접근하고 또 지금 현재 시정의 이런 포인트인 복지라든가 소외계층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시설개선의 막대한 예산들이 요구가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그냥 늘어나는 예산으로 할당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시가 생각하는 교육경비지원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거죠. 관점을 가져갈 수 있는 거고.

그런 점에서 저는 방과후 학교가 가지는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나 방과후 학교 막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공교육에서 충당 못하고 일정부분 사교육어서 부모들이 해소해주지 못하는 부분들 이걸 학교 안에서 지역사회가 좀 담보하라는 거잖아요. 거기 예산 지원하라는 거고.

이런 것에 대한 선진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 교육청, 지자체, 민간기업까지 해 가지고 예를 들면 SK의 행복도시락 같은 경우. 여러 역할들이 있어요. 재정을 서로 충당하는 거죠.

이런 걸 고민해가면서 교육경비지원의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게 맞습니다. 힘들어하기 때문에 학교에다 돈 줘서 알아서 모집해서 하시오,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교육자들 관점의 차이 때문에 일선에서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도 운영 책임자 교장, 교감 선생님들 또 담당 선생님들의 관점에 따라서 이게 학생에는 수요가 있고 선생님들도 좋은 생각으로 뭘 해 보려고 하거나 지역사회에서 학교와 뭘 해보려고 해도 거기서 충돌 오는 경우들이 더러 있어요.

시는 확보되었으니까 예산을 줘서 신청 받는데 지금처럼 예전보다 다른 방향의 항목이 있을 수 모르지만 방과후 학교만으로 놓고 보면 훨씬 더 줄었어요. 50몇 개 항목이었어요, 작년에.

그런데 지금은 겨우 스물 몇 개 학교에 2억 얼마 이렇게 되니까 시가 예산을 600만원으로 줄여버려서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학교와 지자체 교육경비만으로 풀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랬을 때 다른 고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진 지자체들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일을 풀어가는 사례들이 있어요. 한 번 조사해보세요. 우리 그런 것 좀 빨리 벤치마킹해야 될 필요가 있다니까요.

늘려준 교육경비를 효율적으로 잘 쓰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민이 필요해요. 같이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냥 학교와 지자체만이 해 가지고는 답이 안 나와요.

○전준호위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것은 어찌됐든 간에 시민의 선택으로 4년간을 일하라고 맡겨준 5대 민선시장의 정책사업이기도 합니다. 아실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 정책사업이 단순히 무슨 표로서만이 평가돼서 나온 게 아니고 안산시 지역사회 내에서 필요한 부분이어서 방과후 학교에 대한 역점시책이 준비되고 공약화되고 정책화된 부분이 있어요.

그건 그냥 단순히 혼자 고민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지역사회가 같이 고민한 부분이 있는 사안이거든요.

좀 유념 해 가지고 잘 풀어낼 수 있도록 고민해주십시오.

○전준호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분야에서 우리 중앙도서관, 감골도서관장님 아무 분이나 답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르신 독서도우미 아까 잠깐 언급이 되셨던 것 같은데요.

○전준호위원 그 분들이 전체적인 규모가 얼마나 되죠? 아까 동화구연 한 분 말씀하시고 그러던데 실제 활동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도서관에서 실제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어떤, 예전에도 보니까 연극을 직접 준비해서 했습디다.

그런 것처럼 하는 시간 말고 일상적으로 본인들이 뭔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사랑방 같은 미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혹시 제공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도서관 공간이나 이런 데서.

○전준호위원 공식적인 협의를 하고 계신가요?

○전준호위원 아니 그런 지원들을 시가 정책적으로 내지는 그런 어르신들의 독서 내지는 또 그것이 세대간의 통합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르신들이 아이들 이렇게 책으로 접근도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시의 정책사업으로 해서 뭔가 지원할 수 있는 구조를, 예를 들면 경로당 담당부서 사회복지 쪽하고 책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이니까 도서관 쪽하고 해서 공식적인 업무협조를 통해서 뭔가 지원책, 아까 말씀하신 공간이라든가 활동의 기반들을 마련하는 것들을 소위 말해서 공식적으로 협의하고 계시냐고요?

○전준호위원 구체적으로 공간의 문제에 대해서,

○전준호위원 그냥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협의를 했어요?

○전준호위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서 진행되는 일이 책임 주체가 없어서 그냥 붕 떠 있어요. 저는 그런 길 안내들을 해 드렸는데, 1경로당 1프로그램 있죠? 그거 아시죠?

○전준호위원 그 공간이 그냥 사시사철 비어있어요.

○전준호위원 안 하고 있습니다. 요가를 하다가 나이 드신 어르신들 오히려 역효과 난다고 스톱하고 안 하고 있어요. 이게 매치를 시켜 주시라는 거죠. 그런 협조를 통해서.

저는 그런 일들을 행정적으로가 아니고 여러 가지 기반들이 갖춰져 있는데 행정부분이 해소를 안 해 줘 가지고 활용을 하고도 남을 일들을 못해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경로당은 노인 용도잖아요.

그런데 2층은 계속 비어 있으니까 뭘로 써도 노인용도로 써야 돼요. 그죠?

그런데 그런 시설들을 노래교실이다 요가 하다가 안 맞으니까 폐쇄가 돼서 놀고 있으면 그런 공간을 찾아서 어르신들 마실방처럼 사랑방 아래층은 화투놀이다 이런 거 바둑이다 장기 하시고 계시는데 2층에서는 독서모임하고 토론하고 때로는 아이들을 불러서 뭔가 해보고 싶은데 매듭이 안 지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연결시켜 주는데 있어서 누가 해야 되냐, 도서관 부서하고 경로당 관리부서가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노인복지회관에 1경로당 1프로그램 이걸로 묶어주면 공식적인 프로그램과 장소 사용이 해소되는데 이런 일까지를 못 푸시는 건지, 안 푸신 건지 좀 그런 게 있어요.

○전준호위원 단순한 민원성이 아니고 그런 정책사업들을 갖고 계시다라면 매듭짓는 데까지 더 신경을 써주시라는 거예요, 행정분야에서.

○전준호위원 이게 안 풀려지니까 시설관리 책임 있는 사회복지부서에서 “그거 무슨 소리냐, 얘기도 없었는데” 이런 것 정도의 일로 해서 가뜩이나 활동하시고자 하는 의욕을 만들어 놓은 노인분들의 상실감 이런 것으로 나타나니까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논란을 거쳐서 평생학습관으로 입장 정리가 된 청춘문화대학 지금 공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그와 관련해서 어르신들의 생각들이 편차가 있어요, 여전히.

공간활용이라든가 물론 상록구 노인회관을 증축하고 있지만 그 부분으로 다 소화 안 되는 부분에서 특히나 공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은빛둥지 아시죠?

○전준호위원 평생학습 차원에서 아주 좋은 사례로 전국적으로 평가 받은, 이런 것을 어떻게 시가 계속 유지 발전시키고 확대해낼 거냐,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요구들이 많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간, 여러 가지 다른 인프라, 특히 그분들은 어르신들임에도 젊은 세대들이 보기에는 놀랄 정도로 IT분야에서 상당한 경험과 경쟁력들을 쌓으신 분들인데 여전히 그분들도 아까 말씀드린 도서관 활동하시는 분들처럼 그런 지원이나 이런 것에 목마름이 상당한 분들이에요.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접근해서 풀어내셔야 돼요. 경로당 2층에서 생각이 다른 노인들한테 만날 2층에서 북적거리고 우리 경로당인데 외지인들 노인양반들 와서 귀찮아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꾸준히 활동을 해서 아주 모범적인 노후들을 후세대들한테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 시가 적극적으로 받아 안아서 해소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런 데서 지금 평생학습관의 공간 활용 내지는 프로그램 활용, 한 2년 걸려야 되겠습니다만 그 이후의 이런 유휴시설 이런 것에 대한 접근도 필요해요.

그것이 저는 지금 행정에서 요구 받고 있는 시민체감형 행정, 끝까지 가서 해결해주는 그걸 답을 못 줘도 풀어보려고 해서 접근해서 그걸 과정들이 시민들이 체감하게 하는 거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 항목도 잘 풀어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또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산에 고등학교 2개 고등학교 설립 예정 계획에 있죠?

○위원장 정승현 그런데 그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체크하고 있나요?

○위원장 정승현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지금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전혀 체크 못하고 있나요?

○위원장 정승현 물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안산교육지원청 관할이 아니고 도교육청 관할이다 보니까 서로 업무협조 내지는 업무공조가 좀 원활하지 못한 부분은 사실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관내에 설립되는 학교이니만큼 또 설립되면 분명히 우리시에서도 일정부분 행정적 지원 내지는 또 설립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도교육청에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대화의 창구 내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맞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것을 좀 껄끄럽게 생각한다라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또 풀기 위해서는 우리 관내에 지금 8명의 도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또 특히 그 분들 중에서는 교육에 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렇다라면 그런 분들을 통해서라도 적어도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돼 왔고 또 이후에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라는 부분들은 어떤 형태로든 우리 소관부서에서 최소한 체크를 하고 또 체크를 앞으로 계속 해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안 되면 도의원들을 통해서라도 그런 내용들을 체크를 하시란 말씀이에요.

○위원장 정승현 또 자칫 그런 것들을 놓치다 보면 전혀 우리는 모르고 있는 사이 그리고 당연히 진행되고 있을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또 나중에 보면 진행이 전혀 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오히려 전혀 상황이 뒤바뀌는 그런 결과를 뒤늦게 알아서 제척하려면 또 이미 늦기 때문에 실시간은 아니더라도 주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위원장 정승현 이 부분에 대한 업무협조 부분은 제가 누가 됐든지 간에 도의원을 통해서 과장님과 제가 통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도의원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