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진교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업무보고 주민생활국, 산업지원사업소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주민생활국 업무보고를 먼저 받고 이어서 산업지원사업소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진교 문종화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님한테 여쭤 보겠는데요. 무한돌봄센터 운영에 관련된 부분인데 현재 운영이 밀알복지 재단에서 위탁 운영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김철진위원 위탁이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김철진위원 2010년 1월에 이루어졌고, 2년입니까?

○김철진위원 2년간 위탁으로 위탁 법인이 된 거죠, 사회복지 법인이니까.

저도 내용을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것 중의 하나가 무한돌봄센터 설치 운영에 관련된 조례 제정이 2010년도 9월 27일자로 이루어졌거든요.

이 조례 근거 없이 위탁 운영이 가능한 겁니까?

○김철진위원 내용으로 본다면 작년 9월에 안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는데 이 업무보고 자료를 본다면 그 전에 벌써 2010년도 1월에 위탁이 돼 있는 사안처럼 보이거든요.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 확실히.....

○김철진위원 이건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무한돌봄센터가 상당히 필요하고 역할이 있는 것으로 돼 있고 또 이러한 부분이 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조례 제정은 9월 27일 이루어졌는데 위탁 운영은 2010년 1월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업무보고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고 내용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주민생활과의 특수시책으로 전년도에는 안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동복지상담실 운영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죠?

○김철진위원 현재 내용으로 본다라면 동절기하고, 하절기는 상관이 없겠지만 동절기를 피하고 나면 약 6개월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업무보고에 나와 있어요.

○김철진위원 9개월입니까?

○김철진위원 예,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이 사업이 지난번에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다소 이야기가 있었어요. 물론,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라든가 또 민원을 찾아오기 어려운 이런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발로 뛰는 행정이라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사실은 사회복지하고 관련된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각 동의 동사무소의 주력 업무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5개 동에서 이러한 일들 복지상담이라든가 복지 관련 수요자를 다 파악하고 있고 상담도 하고 있는데 또 찾아가는 것이 옳으냐라는 이런 관점도 다소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예산 편성은 됐습니다만 여기도 보면 예산이 큰 예산은 아닌데 지역신문, 방송 홍보, 설치하기 위한 사전 답사 이러한 일들이 상당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자칫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전시 행정 보여주기 위한 행정으로만 보일 수 있고 실질적인 사업 효과를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관점이 있는데, 과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철진위원 사실 안 하던 일이기 때문에 물론 홍보도 필요하고 안내도 필요합니다만 실질적인 사업 효과라든가 복지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김철진위원 사회복지과장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 연두순시에도 보니까 실버안전요원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중점적인 내용을 말씀하셨거든요.

전년도죠. 2010년도에는 일부 학교에만 어르신들의 공익형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진행했는데 2011년도에는 초등학교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사업이죠?

○김철진위원 예, 지난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내용이 있어서 안산시 관내 초등학교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점적인 부분들이 실버안전요원들이 일단 교통지도 쪽에 업무적으로 많이 비중을 두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면 전년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 중의 하나인데 각 학교마다 일명 녹색어머니회가 주도적으로 교통지도를 하고 있는데, 또 어르신들이 참여하면서 상당히 좋은 점도 있는데 반대로 젊은 학부모님들하고 또 어르신들하고, 젊은 학부형들이 볼 적에는 실버안전요원으로 나와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도와주는 고마움과 더불어서 약간 관심과 신경이 쓰이는 일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교육이 이루어지고 또 그 분들이 해야 될 일, 물론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제한되어 있습니다만 잘 정착이 될 수 있게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서 하고 있는 녹색어머니회 이런 분들하고도 유기적으로 서로 공감대가 많이 형성될 수 있게끔 사전 교육이 필요하지 않은가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김철진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미리 말씀을 해 주셔서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지역적이면서도 포괄적인 내용인데 외국인주민센터의 소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원곡동 지역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말씀드리기가 더 편할지도 모르겠는데요. 사실은 어르신들 중심으로 보면 우리 내국인들 노인 경로당 중심으로 큰 문제점이 없고, 원곡동에는 다문화특구 그 다음에 외국인 밀집지역 중에서도 특색적인 부분 중의 하나가 중국 동포들이 많다는 것이 큰 특징이지 않습니까.

현재 사회복지과 업무에도 나왔습니다만, 사할린 영주 귀국동포들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책이 그리고 정부나 도 그 다음에 시에서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또 내국인들의 어르신들은 경로당을 통해서라든가 사회복지관을 통해서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원곡동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 동포, 귀환 동포, 그 중에서도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한 지원이 거의 전무한 상태거든요.

또 외국인들은 외국인주민센터에서 나름대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쪽 지역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고 또 원곡동 외국인주민센터가 있었기 때문에 중국 동포에 대한 관점, 귀환 동포 경로당이라든가 또 중국 동포 연합회 형태의 단체들이 2개, 3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에 대한 관점을 노인복지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철진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사각지대거든요. 중국 동포 어르신들에 대한 사각지대에서 거기에 중국 동포를 중심으로 한 세 단체가 있는데 일시적으로 봐서는 경로당 지원이라는 부분 물론, 경로당도 건축이 어렵고 현재는 임차 경로당을 작년에도 고려했는데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고 금년에 추경을 말씀하셨는데 일시적으로 봐서는 추경 편성에서 임차 경로당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봐서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중국 동포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적인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즉, 이 분들이 단체별로 약간의 알력도 있고 또 단체마다 조금 특화돼 있기도 하거든요.

크게 본다라면 결국 원곡1동, 원곡본동을 중심으로 단체나 경로당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좀 넓게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 분들이 통합하고 공유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단기적으로는 불가능하더라도 장기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우리 시가 또 사회복지과에서 할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관점 어떻습니까?

○김철진위원 구체적인 준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현실에 대해서도 사회복지과장님이 그 쪽 지역의 경로당 중국 동포들 다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장·단기적인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관련된 내용으로 연말에 제가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다자녀 학자금 지원하고 교복비 지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출산장려금 지원은 해당 부서가 출산장려금은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하는 부분을 통합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관점을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교복 지원이나 학자금 지원이 지나치게 고등학생 중심이라든가 대학생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대상을 낮추자라고 시정질문을 했었습니다.

또 부서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준비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김철진위원 지원 계획이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어떤 형태로.

○김철진위원 과장님, 너무 추상적인 것 같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진행 중인 것은.

○김철진위원 예산 부분은 저희들이 편성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시정질의를 통해서 또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서에서 정확한 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시정질문의 답변으로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부서에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질문하는 거죠.

○김철진위원 계속 진행 중이네요, 과장님.

조금 더 세부적인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이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대상자가 몇 명인지 그리고 시행 시기는, 1학기 교복이야 이제 늦었죠. 2학기에 가능한지 아니면 내년도에 가능한지 그리고 총 예산이 어느 정도가 들어가는지 이런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는 거죠.

추상적으로 “검토하고 진행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대략적인 얘기는 나왔지 않습니까. 둘째 아로 확대하는 부분들하고 고등학생부터 교복 지원하는 것을 중학생부터 검토하겠다는 것은 나온 내용이고요. 그러한 내용에 의해서 정말로 필요한 예산이 얼마이고 언제부터 갈 수 있는 건지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리고 또 하나 행복플러스카드 관련된 부분이에요.

전년도에 일부 시행되어 하고 있는데 사업 효과가 나타납니까?

○김철진위원 그 계획이 작년도 하반기 정도에 준비되어서 한 6개월 또는 7개월 지났기 때문에 사업 효과가 조금 긍정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나요?

○김철진위원 실제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김철진위원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 확대를 요청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육환경 조성 중에서 보육시설 우유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하면서 기 계약되어 있는 데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실질적인 실물 현물 지급하는 과정에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애로 사항이 혹시 없었나요?

○김철진위원 예산보다 더 적게 지원이 됐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김철진위원 선정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예를 들면 우유 공급 업체도 다수 있지 않습니까, 메이커들이. 선호도라든가 이런 것들 또는 원에서 원하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김철진위원 일단 선호도 조사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주도하는 것이 공개경쟁 입찰로 봐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단체 연합회의 입장은 어떻게 반영이 되는 겁니까?

○김철진위원 현물 지급 원칙이고요.

○김철진위원 물론 중간에 이루어진 과정이기 때문에 약간의 시행착오는 있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는 시점 연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최소화되는 방법 또 어떤 민원이 됐든지 간에 없어야 되는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지난번 안산시의 복지관 위·수탁 기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제가 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위·수탁 기간이 3년인데 안산만 5년의 기간을 두면서 장기적인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5년의 기간 그리고 다시 한번 재위탁할 수 있는 여지를 조례상으로 남기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주민생활과 과장님께서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안산 복지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용자 만족도라든가 아니면 장기 비전 세우는 것을 판단해서 위·수탁 기간까지 조정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바뀌셨는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올해 추진 방향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현재 이렇게 장기 기본 계획을 수립하신 이유는 이런 복지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안산시에 필요한 부분이 뭔가 그리고 이용자들이 그 복지시설을 이용할 때 어느 정도의 만족도가 있는가 그것이 3년, 5년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안산 복지시설만의 특별한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축적되어서 위탁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법률적으로 한번 정해졌기 때문에 5년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지난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위탁 부분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만족도 그리고 이후에 사회복지시설의 건립 기준, 계획, 비전 이런 부분 토털해서 중장기 기본 계획 세우는 부분에 조금 더 중점을 두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바뀌셨다고 이런 부분이 변하면 안 되죠.

○나정숙위원 현재 앞으로 복지시설에 대한 건립 예정도 있는데 건립을 그냥 무조건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지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한 건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께서는 그냥 시설만 만들어놓고 이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현재 안산의 복지관 4곳에 특별한 특성 부분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올해 사업 계획에 복지시설마다 특성적인 것은 어떤 게 있는지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나정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관을 5년 정도 위탁하면서 특별한 자기 특성 없이, 그 지역에 맞는 특성 없이 그냥 진행하는 부분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어떠한 지역의 특성이 있는지 그리고 정말 노인복지인지 아니면 여성복지인지 아동복지인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고 복지시설만 운영되고 프로그램이 다 비슷비슷하게 운영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복지시설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안산의 복지 예산이 많다고 사람들의 관심이 있는데 저는 이런 복지에 대한 콘텐츠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민간 협력 체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안산시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2차에 걸친 기본계획 수립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용해서 안산 복지시설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는지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민간협력을 통한 사회복지에 대한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떠한 중점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정숙위원 앞으로 여기 여러 가지 주민생활과에서 예정하시는 사업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민간협력이라든지 아니면 복지시설 위탁하는 단체하고의 연계성 이런 것들의 방안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모색되기를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발령된 지 얼마 안 되셔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사업복지과의 노인복지에 관련해서 경로당 운영에 대한 투명성 그리고 구청과의 연계성이 중복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어저께 상록구청, 단원구청에서 취약계층 복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조사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질의한 바 있는데 본청에서 하는 업무와 굉장히 많이 연계되어서 운영의 폭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구청에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청에서의 복지 부분을 어떻게 조금 더 취약하고 더 거기에 적용되기 어려운 계층들을 찾아서 실행할 것인지 이러한 운영 방안에 대한 과장님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나정숙위원 양 구청과의 연계성도 같이 모색해 주시고요. 어떻게 보면 서로 미룰 수가 있거든요. 업무에 대한 부분을 이것은 구청의 일이다 이것은 본청의 일이다 이렇게 미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확실한 역할에 대한 분담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층별로의 복지 적용이 다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음은 가족여성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에서 2011년을 여성친화도시 원년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2011년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부분 계획이 구체적으로 용역을 주셔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여성친화도시에 관련된 계획이 과 차원에서 어떻게 마련될 것인지 저는 약간의 의문이 가는 게 여성 정책에 대한 예산과 여성 정책에 대한 담당자가 굉장히 한계점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원년에 대한 부분 구체적으로 마련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갑니다.

이런 부분 과장님의 계획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여러 가지 그런 관련된 성인지교육도 계획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있어서 성별영향평가의 확대 실시 대상 과제를 7개에서 20개로 확대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지로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공무원의 교육이 올해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기획예산과와 연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할 예정은 없으신지?

○나정숙위원 여기 29쪽에 보면 여성정책담당의 현원이 5명이죠, 담당자 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위스타트 담당이 5명이죠?

○나정숙위원 물론, 급이나 이런 게 다르지만 위스타트 같은 경우는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에 대한 제안만 할 뿐이지 결정권은 없지만 저는 하여튼 가족여성과에서 만약에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원년으로 삼았다면 여기에 대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담당자 보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냥 그대로 인원은 있고 사업만 선포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해 봤습니다.

○나정숙위원 위스타트에 대한 질문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위탁한 단체가 있죠? 그것은 어떻게 공모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나정숙위원 공모한 단체에 대한 내용.

○나정숙위원 운동본부가 사기업인가요, 아니면 공기업으로 운영되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사단법인으로써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영미 위원님.

○함영미위원 일자리정책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산 일자리센터가 운영 중인데 여기 자료를 보면 전체 구인 업체와 인원해서 쭉 나와 있는데 실제로 한 30% 정도가 구직이 되는 상태인가요?

○함영미위원 예.

○함영미위원 그럼 그렇게 취업 나갔다가 적응을 못하고 다시 돌아오는 분들도 계시죠?

○함영미위원 그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함영미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또 재취업을 일자리센터에서 다시 구직을 하십니까?

○함영미위원 청년인턴사업을 작년에도 하셨는데 작년이 올해 예상하는 것보다 기간이 좀더 길었었죠?

○함영미위원 그러면 상반기·하반기면 한 6개월 정도를 근무했었던 거네요?

○함영미위원 저는 기간이 굉장히 짧다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아무리 인턴이지만 시청에 들어와서 일을 한다고 해도 업무를 파악하는 데만도 저는 몇 개월이 걸릴 것 같고 이제 막 조금 할만하면 그만둬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작년에 해 봤을 때 그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함영미위원 일당이 한 3만 8천 원 정도 책정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함영미위원 교육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거죠?

○함영미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올해는 하루에 몇 시간을 예상하시나요?

○함영미위원 일반적인 공직자들 비슷하게.

○함영미위원 작년에 참가 인원이 한 40, 제가 기억하기로는 비슷했던 것 같은데요.

이 분들 중에서 안산일자리센터를 이용해서 재취업이 되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함영미위원 일자리정책곽에서 알선을 해 주신 건가요, 아니면 본인들이 그냥 스스로.

○함영미위원 안산일자리센터 사이트를 운영하시나요?

○함영미위원 예.

별도의 사이트는 없고 시청에서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한번.

○함영미위원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에 안산시가 링크를 걸어놓고서 사용하시는 건가요?

○함영미위원 지금 그러면 그 사이트 안에 우리가 보고자 하는, 그러니까 구인·구직자들 모두 다 업체들이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게 되어 있나요?

○함영미위원 거기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이런 것들도 다 올라가 있나요? 안산시에 관련되어서.

○함영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에서 쓰는 아르바이트생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이왕이면 요새 젊은이들은 IT 인터넷에 굉장히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 사이트 내에 실제로 안산에서 필요로 하는 작은 일자리 문구점이라든지 커피숍, 편의점의 구인·구직도 그 쪽에서 통합해서 관리하는 게 실제로 그런 돈을 받고 하는 사이트들 있잖아요, 잡코리아라든지.

○함영미위원 그런 데는 전국 단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데 안산에서 집중해서 그런 사이트를 한번 운영해 보시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함영미위원 대학생들 아르바이트까지도 같이.

○함영미위원 대학생들도 학비 때문에 굉장히 많은 학생 청년 노동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이트에서 아이들을 이용해서 굉장히 악덕하게 운영을 하는 것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소개를 하면 소개한 첫 달 월급의 40%까지도 수수료로 떼어가고 그리고 한 달 정착하면 다음 사람에게 수수료를 받고 싶어서 그 학생을 자르고 다른 사람을 알선해 주고 이런 식이 그런 사이트 내에서 일어나고 있어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안산 내에 필요한 학생들 일자리 같은 것을 서로 매칭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요.

○함영미위원 수수료 부분이죠.

○함영미위원 그런 것들은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사이트들이고 그렇지 않은 데도 많아서 저는 이미 우리가 사이트가 있다면 그 부분을 하나 더 첨가하는 건 어렵지 않은 부분일 것 같아서 한번 요구를 드려보는 거예요.

대학생 아이들에게 아르바이트 굉장히 최저임금도 못 주고 하고 있다는 것 얼마 전에 제가 여성 노동자회 간담회에 참석했다가 실제로 안산의 굉장히 많은 대다수의 주유소들이 학생들에게 2,800원의 임금을 주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저임금이 4,110원인데도 불구하고 2,800원을 주고 아이들을 부리고 있지만 그런 자리도 없어서 못 가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서 거기에 중·고등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시에서 최저임금 지키기부터 해서 홍보를 같이 연계해서 해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함영미위원 예, 그 부분은 지켜줘야 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고 사회적기업 관련돼서 여러 가지 추진 계획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예비적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도전하고 있는 기업주라든지 기업들이 있나요?

○함영미위원 그 부분을 받으셔서 부서에서 검토 중이신 건가요?

○함영미위원 그런 분들 중에서 혹시 청년 창업에 관련된 부분들도 있나요?

청년 창업자가 사회적기업으로 어떠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해 보겠다라는 문의가 혹시 있었는지?

○함영미위원 젊은 사람들이 사회적기업에 관련돼서 훨씬 더 많이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또 청년 창업이면 특히 앞으로 사회적 비전을 봐서라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궁금함이 들었습니다.

○함영미위원 누들사업 일자리정책과에서 하셨죠?

○함영미위원 이것은 여기 자료에 없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 중인가요?

○함영미위원 어제부터 시작을 했어요?

○함영미위원 아직 홍보가 덜 됐죠?

○함영미위원 지금은 그러면 음식의 맛을 조절하는 단계라는 말씀이신 거죠?

○함영미위원 어제 손님은 있었다고 하던가요?

○함영미위원 이게 시에서 다 지원한 사업입니까?

○함영미위원 요리선생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에서 지원해서, 그때 한국문화요리연구원인가에서 같이 주최했던 것 같은데.

○함영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올해 전국체육대회 4개 종목 개최하는데 참가인원이 2,600명이나 되는데 저는 다른 부분이야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걱정되는 건 이 많은 인원이 안산의 어디서 잠을 잘 것인가, 안산의 숙박시설이 이 정도의 규모가 되나요?

○함영미위원 어떻게 보면 안산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대회 같은데 혹시나 그런 부분이 부족할까봐, 사실은 저는 체육대회 얘기 들었을 때부터 그게 굉장히 걱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쭤 보고 싶었고요.

럭비장 같은 경우는 조성이 다 끝났나요?

○함영미위원 청소년수련관 부지 임차 말씀하시는 거죠?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가족여성과 과장님께 지역아동센터 급식교사 지원 확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급식교사 인건비가 지급되는데 예전에는 3,500원 급식비 안에 급식교사 인건비가 포함이 돼 있던 거잖아요. 20%를 그 안에서 인건비든 시설비든 가스비든 이런 걸로 나눠 쓰기로 되어 있는데 급식비는 줄어들지 않고 인건비가 나가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지역아동센터 심의를 했지만 지역아동센터가 달라는 아우성은 굉장히 많지만 어떻게 보면 그들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 같이 평가인증을 받지 않는다든지 해서 차등 지급하는 것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애로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어떻게 접근을 하실 건지, 제가 그 자리에서 요구했던 건 좀더 타이트한 점검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가요?

○함영미위원 지역아동센터를 저희 경사위에서도 몇 군데 방문했었고 다른 위원님들과도 갔고 개인적으로도 방문했는데 정말 굉장히 허술하고 지저분하고 시설 면에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만한 지역아동센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그런 센터임에도 불구하고 평가 점수가 굉장히 높게 나온 것에 대해서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수박 겉핥기식 안이하게 점수를 너무 높게 책정해서 주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함영미위원 기준점이 굉장히 낮죠?

○함영미위원 그것은 안산시에서 책정해 준 게 아니죠? 기준 점수표는.

○함영미위원 40점.

○함영미위원 지자체에서 평가점수는 70% 정도 반영되는 건가요? 지자체가 70% 그 다음에 국가에서 하는 게 30%.

70%에 대한 평가점수는 얼마든지 시에서 더 엄격하게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함영미위원 야간까지 운영하는 데다가요?

○함영미위원 저는 아이들이 먹는 밥 배식하는 걸 한번 봤었는데 양은냄비라고 하죠. 양은냄비에 밥을 뚝뚝 담아서 알아서 퍼 먹게 갖다 놓은 모습들을 보고 과연 저게 3,500원어치의 급식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요. 정말로 깨끗하게 하고 있는지 조리조차도 그것도 굉장히 의심이 들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나라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들 마음대로 너무 중구난방으로 멋대로 퍼져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올해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심사가 조금 더 엄격해 졌으면 좋겠고요.

특히, 먹는 부분이라든지 아이들 시설 부분, 왜냐하면 선생님이라든지 교사들은 또 따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함영미위원 대부분의 급식교사라고 하는 분들이 시설장은, 지금 대부분의 지역아동센터는 종교단체가 하고 있잖아요. 특히, 교회에서.

○함영미위원 예, 50% 정도가 종교단체에서 하는데 그게 보면 겸직하시는 목사님의 사모님이라든지 그 교회 집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이들에게 밥을 해서 먹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임금이 턱도 없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그 분들이 정말로 아이들에게 밥을 해 먹일만한 애들이 30명 이상 이렇게 되는데 그 아이들에게 적절한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식구들 해 먹이듯이 해 먹이신다고 하시면서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그게 그 시설에도 맞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들었고요. 평가 저희가 차등 지급을 할 수 있게 그리고 좀더 엄격하게 그들이 책임을 지고 아이들을 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어떤 제재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정말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1년에 평가인증 받으려면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이 시간을 투자해서 엄격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명히 나라에서 지원받는 센터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해이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이 어른들의 욕심이라든지 한 순간의 실수가 오로지 아이들에게 다 들어가는 거라 그 부분은 조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급식교사 말고 일반 선생님들도 또한 시에서 지원을 해 주시는 거죠?

○함영미위원 430만 원의 운영비에서는 말 그대로 그 시설 운영하는 것 그것만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함영미위원 그런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함영미위원 거듭 그 부분에 대해서 타이트하게 점검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윤미라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좀 전에도 함영미 위원께서 청년인턴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인데 5개월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짧은 기간이라서 일을 배우다가 그만 두는 상황이잖아요.

행정 체험은 많이 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시의회에도 인턴제가 들어온다는 업무보고를 어느 정도 알고 있거든요.

위원회마다 상임위원회마다 한 2명씩 이렇게 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떤 인턴을 어떻게 뽑아서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전공을 그 쪽을 했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을 보내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윤미라위원 저희들 의원들끼리 인턴 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면 와서 할 일이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하기는 해요.

전문적인 지식이 없지 오면 저희들이 보좌관이 아닌 이상 할 일은 청소라든지 자료 수집이라든지 자료 정리 이런 것밖에는 할 게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뽑으실 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법대를 나왔다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는 참여 안 하실 것 같고 행정학이라든지 이렇게 하셔서 저희하고 관련 있는 사람들을 보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윤미라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과장님, 저는 다른 부분보다도 보육 쪽을 말씀드릴게요.

현재 보육시설 평가인증률이 55%로 확대되는 게 2011년도 예상인가요, 아니면 2010년도에 했던 건가요?

○윤미라위원 예, 후에 결과 보고가 나오죠.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번에 했을 때 34명 중에서 몇 %가 된 거예요?

○윤미라위원 그 이유가 뭘까요?

○윤미라위원 예전보다 더 강화됐네요.

○윤미라위원 평가인증에서 앞으로도 그렇게 떨어지는 율이 많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좀더 철저해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조력자들이 또 많이 필요하잖아요. 현재 조력자는 괜찮은 편이신가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전국의 평가인증률은 현재 몇%죠?

○윤미라위원 그러면 경기도는 어때요?

○윤미라위원 하도 낮아 있었던 상황이라서 작년에는 굉장히 낮았잖아요. 그래도 2010년도에 많이 참여하고 한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만회가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전에는 굉장히 적다는 생각이 많이 했었거든요.

그럼 앞으로 과장님께서 평가인증에 대해서는 아이들의 보육의 질을 높이는 것은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때만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걸 준비하면서 교사라든지 또 학부모, 아이들, 원장님들이 다 노력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향상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평가인증을 받는 원은 그래도 우리가 평가할 때 우수한 시설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보육시설 친환경 마감재 지원은 현재 50개소로 잡고 계시는데 50%는 시가 지원하고 50%는 자기 부담인가요?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참여를 안 하려고 하시는 분이 혹시 있지 않을까.

○윤미라위원 먼저 접수를 받고 거기서 많을 경우에는 기준을 둬서 하시겠죠?

○윤미라위원 그 기준 같은 것 다 마련되어 있으시죠?

○윤미라위원 친환경 마감재로 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많은 아이들이 아토피 같은 그런 문제가 새로 신설된 곳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굉장히 많아요.

시립 같은 곳도 어느 때 보면 처음 들어가면 아이들, 엄마들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을 지금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도에서 이렇게 시작을 한 건가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공공어린이집이 1000개소가 생긴다고 발표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공공어린이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떤 형태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건 아직 안 나왔나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어느 시설을 어떻게 할 건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안 나왔죠?

○윤미라위원 공공어린이집으로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시설이라든지 운영 면이라든지 이런 게 시립과 거의 대등한 관계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학부모님들은 굉장히 시립을 많이 선호하시잖아요. 그건 알고 계시죠?

○윤미라위원 그렇기 때문에 공공어린이집이 더 많이 생기면 훨씬 더 안산의 보육의 질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으니까 힘을 쓰셔 가지고 좀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힘 좀 써 주세요.

그리고 계획이라든지 나오면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얘기를 해 주시면 업무보고를 한번 듣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래도 하시는 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서울형 어린이집 처음 했을 때도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공공어린이집 서울형 어린이집을 해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한 50%는 돼 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윤미라위원 약간 달라요?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계획 잘 잡으셔 가지고 좋은 보육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복 과장님, 방금 일자리 청년인턴제 보니까 신문에 잘 나오셨네요. 보좌관제로 나왔네요. 신문 봤습니까?

○위원장 정진교 예, 과장님 거네요.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청년인턴이라고 해도 시민들이 보는 것은 보좌관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이 점 참조하시고.

○위원장 정진교 예, 하시죠.

○위원장 정진교 집행부와 의원은 충분히 이해 공감대 형성이 가능하지만 우리 시 신문은 시민을 상대로 할 것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 해도 시민들이 보는 내용은 의원들이 보좌관 쓰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니까 잘 관리하시라는 얘기예요.

○위원장 정진교 윤태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주민생활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나정숙 위원이 물어본 것하고 동일한 것 같은데 현재 안산시의 사회복지관 운영은 누가 맡고 있는지 또 업무 체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거기서 하는데 현재 문제점은 없습니까?

○윤태천위원 복지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공무원이시죠?

○윤태천위원 아닙니까?

○윤태천위원 복지관에 근무하는 분들이 결혼하신 남자 분들도 있고 여성분도 있지 않습니까?

○윤태천위원 그 분들의 월급이 그것 받아 가지고 생활할 수 있을까하고 의문이 나는데요.

○윤태천위원 그 분들이 결혼하고 싶어도 같은 복지관 입장에서 결혼하면 월급이 적어서 먹고 살기 힘들답니다. 거기는 인기가 없어요.

○윤태천위원 그 쪽에서 저한테 찾아와 가지고 문의를 하는데 같은 두 사람 연인이 좋아해 가지고 안산시의 인구 늘리는데도 하고 싶은데 둘이 결혼하게 되면 월급 가지고 살기가 힘들답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안 되면 되게끔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경기공동모금회 후원금을 통해 저소득 가정을 위해서 모금을 하고 있죠?

○윤태천위원 작년 말 안산시가 14억 원의 후원금과 물품이 모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 대표적인 자선모금 비리로 기부문화에 악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안산시의 모금 활동에 문제가 있었는지 우려가 되고, 이전에 비해 모금액은 어느 정도인지도 말씀해 주시고 월별 모금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월별로는 어느 정도.

○윤태천위원 그러면 평상시에는 잘 안 되고 연말에 많이 들어옵니까?

○윤태천위원 모금 걷은 것을 실질적으로 정말 저소득층에게 꼭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사는 사람들도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어렵고 정말 꼭 필요한 사람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 관련 사업 중 시설 지원 업무를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죠?

○윤태천위원 장애인에 관련된 전반적인 정책을 조정하는 것이 사회복지과에 맞는가 라고 생각하고요. 지난 1월 17일 장애인 콜택시 시승식이 있었죠?

○윤태천위원 사업 주체는 안산도시공사이고 담당부서는 녹색교통과에서 맡고 있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윤태천위원 시승식 현장에서 휠체어를 타고 나온 장애인들과 단체, 공무원들과 실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장애인의 콜택시 안전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였다고 생각하는데요.

○윤태천위원 본 위원은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책임지고 있는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 콜택시의 문제점에 대해 재검하시고요.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에서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장애인의 입장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안산시청 장애인 이동시설 수준이 형편없다고 나왔습니다.

신문 기사 나온 것 보셨어요?

○윤태천위원 저한테 이따 오시면 참고 기사를 드리고요.

이에 대한 개선 방안도 정책적으로 포괄돼 있다고 생각하고요.

안산시청 구내식당에 휠체어로 장애인이 내려갈 수 있습니까?

○윤태천위원 없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것도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윤태천위원 각 어린이집이라든가 복지관들 같은 데에도 시에서 장애인이 휠체어라든가 화장실 그게 선정이 안 되면 허가를 안 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윤태천위원 그런데 안산시청 큰 시에서 그것을 안 한다는 것은 도저히 생각이 안 되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게 벌써 안산시청이 세워진 지가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보완한다면 허가를 내 줘요, 안 내줘요? 안 내 주죠?

그러면 얼른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매번 해마다 보완한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안산시청에서 장애인들이 근무를 하고 있어도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고 싶어도 못 먹는 실정입니다.

여기에서 근무해도 밥을 못 먹고 다른 데 나가야 되고 도시락을 싸야 된다는데 그것을 빨리 시에서 정책으로 해서 장애인들이 쓸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윤태천위원 장애인들이 서운하지 않게끔 얼른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체육진흥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록수역의 올래체육관이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완공되면 시민들의 환영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계획을 보면 주차 대수가 82대로 나와 있는데 실내체육관의 규모는 3천 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관의 수용 인원에 비해 턱없이 주차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들의 이동 확보 계획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차별 받지 않도록 장애인들 주차장도 많이 확보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윤태천위원 향후 중간 점검 시 장애인들이 직접 공사 현장을 방문하게 하여 이동하는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식품위생과장님.

○윤태천위원 설 연휴를 앞두고 불법 원산지 표시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기간이 지난 문제점도 우려되고 설 연휴에 특별한속이 있는지 현재 실시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신고포상금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체 예산이 얼마이며 한 건당 포상금은 어느 정도 되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기존 포상금 제도 운영에 효과가 있습니까?

○윤태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지 않은 부분만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올래체육관 주차장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 그 지역에 3대 의회에서 주차장 설립 계획이 있었습니다, 체육관 옆으로 상록중학교 입구에. 지금 현존하고 있는 민원입니다.

사실 그때 계획까지 시에서 세웠다가 지금 자취도 없이 사라졌지만 시민들이 지금도 요구하고 있으니까 기 세웠던 계획을 한 번 더 찾아보시고요.

두 번째는 명칭입니다, 명칭.

올래, 영어하고 한문하고 해서 했지만 발음은 한글처럼 들리잖아요, 그리고 제주도의 올레길.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순수하게 한글을 쓰든지 아니면 영문을 쓰든지 해야지 한글·영문 영어, 한자까지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최용신기념관이 있잖아요. 그리고 상록수역이 있고 그 옆으로는 상록수 체육 문화존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상록수 최용신체육관, 어쨌든 간에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인물이 최용신이기 때문에 올래라는 명칭 자체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명칭 변경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두 번째로 사할린 영주 동포, 그 부분이 민간단체에서 하는 영역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해 줘야 돼요.

특히, 사망했을 때 장례나 이런 부분 지금 사할린 동포 후원회에서 그 분들이 해 가지고 하고 있죠? 많은 도움을 주고 있죠?

○김동규위원 이 분들이 법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귀국을 했고 살다가 사망을 하고 그러면 망자에 대한 예의는 우리가 갖춰줘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돈이 없어 가지고 이 분들이 민간단체에서 후원금 가지고 장례 절차 밟고 이렇게 하는데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단적으로 그것만 제가 지적을 했지만 현재 그 분들하고 일방적으로 오고 살고 가는 그런 게 민간 차원의 교류까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사업을 진지하게 한 단계 더 확대하고 어떤 쪽으로 내실 있게 가야 되느냐 이 부분이 검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이건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명휘원 잘 아시죠?

○김동규위원 명휘원에 가 보면 체육관이 있는데 지금 안전 문제로 해서 폐쇄된 지가 벌써 2년 째 돼 가고 있어요. 3년 째 돼 있고 있어요.

사회복지시설 내에 있는 체육관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회복지시설이냐 아니면 체육관이냐 교육시설이냐 해 가지고 서로 간에 지금 토스를 하면서 전혀 해결책을 안 내놓고 있어요.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주도적으로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김동규위원 사실 그 공간이 장애인들의 수영장도 있어서 일반 주민들까지 이용하는 아주 훌륭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안전문제 이런 부분으로 해서 벌써 2년 째 폐쇄되고 있고 그러는데 하루빨리 시에서 혹은 도비가 필요하면 도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동규위원 한 가지 더 국장님한테, 그 옆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 지금 체육시설 부지로 용도변경이 기 완료 됐죠? 어떻습니까?

○김동규위원 우리 시에서는 용도 변경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습니까?

○김동규위원 경기도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거기에 대한 계획이 나왔다가 없어지고 지금은 불분명한 계획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게 경기도지사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 구역 안에 있고 그 땅이 지난 10여 년 동안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굉장히 많은 민원을 사실은 야기해 왔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봤는데 거기가 체육시설 용도로 우리 시에서 그렇게 변경을 해 줬으면 체육진흥과 그리고 거기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복지시설도 요구하고 있어요.

결국은 우리 주민생활과의 소관 시설이나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생활국장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 시를 대표해 가지고 경기도하고 의견을 개진해서 하루빨리 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이나 아니면 사회복지시설이 들어가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김동규위원 일자리창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안산에 다국가에서 와 가지고 취업을 하고 있는데 새터민들은 어떻게 일자리가 가고 있죠?

○김동규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새터민의 주무부서는 어디입니까?

○김동규위원 일자리 같은 것도 전부 그 쪽에서 합니까? 취업.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그 분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요, 적응을 못해 가지고. 이미 뉴스에도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불법적인 데로 빠져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지금 못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 새터민들이 많이 있고 정책적으로 지금 거주를 하고 있다는 것 아시죠?

○김동규위원 그 분들이 주민등록증 주소를 안산시에 두고 있다면 안산시민으로서의 문제가 되는데 이 분들의 일자리가 취업돼 가지고 거기서 적응을 못하고 편법적으로 다른 일에 동원되다가 구속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면 일자리정책과에서 그 분들에게 맞는 일자리를 제안하거나 협의를 하셔서 좋은 방향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일단 제가 이 자리에서 제기한 부분들은 다음 2월 중순부터 3월까지 다시 임시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때 한 번 더 어떻게 진척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한 것에 이어서 주민생활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선정 대상은 어떤 식으로 정해지나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사람들이 신청하면 여러 사람들이 있을 텐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되는 거죠?

○나정숙위원 자활센터요?

○나정숙위원 참안산사람들이라는 것은 민간단체인가요?

○나정숙위원 이 민간단체가 그러면 주거 지원 선정에 대한 부분을 취합해서 결정한다는 말입니까?

○나정숙위원 참안산사람들은 언제부터 활동을 했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단체에 대한 내용을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나정숙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LH 차원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를.

○나정숙위원 예, 임대사업으로 하기도 하고.

○나정숙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주거에 대한 지원을 말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거와 좀 다른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안산의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마련에 대한 사업은 없습니까?

○나정숙위원 LH에서의 선정 대상은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 그것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었던 건데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선정을 어떻게, 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그것을 공고해서 신청을 받는다.

○나정숙위원 홍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안산의 자활에 대한 사업이 거의 10년이 넘었죠?

○나정숙위원 아마 10년이 넘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활사업에 대한 부분 운영의 관리 감독을 시에서 하시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시 관리 감독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시나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자활에 대한 매년 예산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10년 동안의 평가나 아니면 앞으로 운영에 대한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나온 보고서는 없습니까?

○나정숙위원 올해 사업에 보면 자활 지원사업 내실화와 자활센터의 기능 강화 이런 사업들이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실화나 기능 강화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그 동안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내실화를 하겠다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나정숙위원 올해 활성화 방안에 연구용역도 실시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이 자활이 단기간에 어떤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무작정 이것에 대한 지원을 해서 어떤 부분이 정말 잘 되고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과장님께서 조금 감독이나 기능의 강화 어떤 부분이 중요한 건지를 가지고 진행하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음은 사회복지과 과장님, 지금 안산에는 노인 장기 요양기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빈 건물에 요양원 그러면 노인요양원이 들어서더라고요.

타 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민원으로 듣기에는 안산에 유달리 노인 요양에 대한 설치 인허가가 굉장히 쉬운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정숙위원 요양원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 때문에 지난번에 신문 지상에서도 화제나 아니면 또 그것을 관리하던 요양인의 문제나 이런 것들의 다양한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은 늦고 그리고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 곳에서나 요양이 가능한 것 아닌가 하는 그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중국에서 오신 여자 분들이 노인 요양을 하는데 그것들이 교육되어지지 않고 굉장히 싼 임금으로 그 분들을 고용하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음 일자리정책과 과장님, 신문 지상에 경기도가 1시·군1사회적기업의 육성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포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안산시에서의 계획은 어떤 게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거와 상관없이 1년에 10개의 사회적기업을.

○나정숙위원 그러면 경기도 측면에서의 이런 육성 사업 추진은.

○나정숙위원 그러면 안산시에 이런 사회적기업 육성은 타 시·도와 특별하게 차별되는 특성적인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특별하게 지원해 주는 부분.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와～스타디움의 유지 관리비가 1년에 얼마나 들죠?

○나정숙위원 주신 자료 53쪽에는 와～스타디움 유지 관리 공사해서 20억 정도.....

○나정숙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아직 파악이 안 되셨다는 얘기입니까?

○나정숙위원 올해 전국 체전할 때 트랙이 여러 가지 올라와 가지고 보수공사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그러면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것 관련 없어도 트랙에 대한 하자 보수 진행은 올해 계획이 있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침하가 되는 것을 다 보고서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작업을 한다는 것은 그러면 그 동안에 거기 사용하는 사람들이 다 불편을 감수하고 운동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나정숙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하자의 문제가 있는데 바로 이것에 대한 수정 계획 없이 2012년까지 이렇게 오래도록 그냥 지켜 본 다음에 그것을 개보수하는 부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안산시에서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을 전부 다 가지고 이것에 대한 개보수도 안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 만들어서 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완전히 난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왜 2012년, 2013년까지 그것에 대한 침하를 보고서 추진하는 건가.

○나정숙위원 그러면 완전한 침하된 것.....

○나정숙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13년까지 그걸 보고서 그 다음에 개보수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으로 만들지 않고 시간을 두고 보는, 차후에 미뤄 두는 이런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 빠른 해결이나 이런 것의 필요성은 못 느끼시는지요?

○나정숙위원 여기까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 드릴 게 있습니다.

주신 자료 63쪽에 선진 장사문화 시설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것은 식품위생과 소관이신 것 같은데 지금 한참 추모공원에 대한 여러 가지의 관심거리가 많은데 현재 부곡동 하늘공원 봉안시설 설치에 대한 부분에 조금 더 추가적인 것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과장님, 이건 어떤 겁니까?

부곡동 하늘공원의 묘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보완되고 해야 되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9억 얼마요?

○나정숙위원 증액된 이유는 뭐죠?

○나정숙위원 국도비 지원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설치를 하신다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현재 봉안시설에 대한 추가를 하기 때문에 장사에 대한 여러 가지 보충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장사하는데 있어서 묘장이 없다, 타 시도에 간다 이런 부분에 대한 해소가 되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어느 정도 몇 % 정도 해소 이런 부분의 데이터가 나올 수 있나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계획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추모공원과의 같은 연계에서.

○나정숙위원 그것은 아닌가요?

○윤태천위원 가격이 저렴해서 좋더라고요. 시중에 10분의1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확충이 가능하면 지금 추모공원의 기를 몇 기로 하느냐에 대한 쟁점이 많거든요. 6기로 하느냐 아니면 3기로 하느냐 이러한 부분의 논란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확충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나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진위원 몇 가지만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 위스타트·드림스타트 운영 단체 현황에 대해서는 오전에 잠깐 나정숙 위원님이 말씀을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위스타트는 경기도가 주도하고 드림스타트는 중앙 정부잖아요.

그런데 위스타트 마을 형태에서 보면 출발은 경기도가 주관했는데 현재의 예산 부담은 사실은 경기도 주관 사업이라고 보기 어렵게 우리가 80%를 부담하고 도가 20% 부담해요.

처음 시작은 이렇지 않았습니까?

○김철진위원 그러면 시작은 경기도가 했지만 예산 부담으로 본다면 안산시가 80%를 부담하는 거거든요.

좀 전에 식품위생과장님은 말씀하시면서 담당자와 열심히 해서 예산을 더 늘려서 하늘공원 같은 경우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건 사업 주체가 경기도이면서 예산 부담은 20%예요.

어떻게 보면 경기도 사업이라고 보기 어렵고 예산상으로 본다면 안산 자체의 특화돼 있는 방향으로 드림스타트나 위스타트가 운영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김철진위원 줄일 수가 없다라면 경기도가 예산 부담을 더 해야죠, 요청을 해서라도.

○김철진위원 제 생각에는 이 사업 자체가 이 정도의 예산 부담, 시가 80%를 부담한다라면 안산만을 위한 특화돼 있는 위스타트마을을 전개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게 도비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도에 끌려 다닐 필요는 없잖아요, 20%밖에 부담을 안 하는데.

마을 선정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지난번에도 여러 번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초지동이라든가 본오동 중심이었다면 인접 마을에서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확대하는 것도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사업 주체의 시가 주도하는, 시작은 경기도가 방향성을 제시하고 예산은 점차적으로 빠져 나가는 형태가 돼 가지고 또 우리 스스로의 특화돼 있는 사업을 전개시키는 데는 다소 문제점이 좀 있는 이런 형태로 변질돼 가고 있거든요. 사업이 변질된 것보다는 예산 주체의 부담이 주도하는 쪽에서는 빠져 나가고 우리는 부담을 하면서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여건은 못 만들어가고 있는 이런 사업이 되고 있거든요.

○김철진위원 물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경기도 예산 부담을 경기도가 주도했던 사업이니까 예산을 최소한 5대5는 지속적으로 해서 요청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관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시가 80%를 부담한다라면 스스로 할 수 있게, 안산 지역에 맞게끔 사업은 이렇게 전개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 질문이라기보다도 오전에 윤태천 위원님을 통해서도 가볍게 사회복지사들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일명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자들, 즉 사회복지사를 위한 사회복지가 필요하다. 이 분들의 근무 환경, 조건, 시간, 보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업무량에 비해서 부족하기도 하고 미흡하기도 하거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국은 복지의 질을 올린다라면 수혜자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배려 또 고려가 있어야 된다는 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무과장님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다 해당이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김철진위원 결국 사회복지기관은 위탁 운영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보수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김철진위원 그래서 저도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리고 내용이 공유가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실습을 해 보면서 여러 가지 느꼈던 것 중의 하나가 업무량은 상당히 많은데 여러 가지 처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미흡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김창모 사회복지과장님도 이런 관점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노인복지 쪽에 물론, 전체적으로 복지사들이 고생을 합니다만 어르신들을 모시는 쪽은 유독 또 업무량이라든가 어르신들의 특성상 어려운 점도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김철진위원 단기적인 관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장기적으로 봐서 복지의 안정성이라든가 조금 더 질 높은 복지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도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부도 아일랜드 골프장 조성사업이요.

여러 가지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현재 진행 과정과 개장 예정일이 나와 있는지요?

○김철진위원 2013년도쯤에 개장을요.

○김철진위원 아직은 크게 제기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대부도에 아일랜드 골프장이 개장된다면 어떠한 영향이 있는 거예요? 발전적인 측면에서.

○김철진위원 1차적으로야 대부도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겠죠. 골프장이 대부도 안에 들어가고, 27홀인가요?

○김철진위원 제 생각에도 대부도 발전을 위해서는 상당히 야심적인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개장 이후에 실질적으로 대부도 경기 또는 지역적인 발전 이런 것들의 큰 영향이라든가 기대치가 있습니까?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스포츠바우처사업이요.

작년에는 스포츠바우처 예산이 부족해서 분기별로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고 또 추경 편성도 하면서 진행되어 왔는데 금년의 사업 계획은 구체적으로, 예산은 물론 증액이 됐습니다만 어떻게 진행이 되겠죠?

○김철진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금액이 조정되고 또 추경 편성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고요. 금년에는 예산은 기금에서 1억 3천만 원 정도가 충원됐기 때문에 약간 여유로운 부분인데 사실 문제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 중심으로 참여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과장님.

○김철진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홍보가 잘 안 되어서 또 부분적으로는 몰라서 못 참여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동사무소를 통한다든가 주민자치나 통·반장 조직을 통해서 홍보를 하면서도 이게 무엇인지 학부모나 대상 아동을 파악하기 어렵고 학부모들이 중심적으로 파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지금 같은 경우도 1/4분기에 한 50명 정도 여유가 있다는 것 자체가 수급 대상자가 50명이 없어서가 아니라 원치 않은 경우도 있지만 잘 몰라서 참여를 못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홍보가 돼서 기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이 바우처사업이 잘 갈 수 있게끔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가 되고 현재 금년도에 장애인 체육 활성화와 관련되어 있는 부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김철진위원 우선은 조례 제정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년도보다는 장애인 체육이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김철진위원 식품위생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원곡동 다문화음식거리 육성 사업이 3년 차에 접어드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1년 차, 2년 차 시행하면서 어떤 사업성과가 있었는지요?

○김철진위원 3년 차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을 갖는데요. 제가 원곡동이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활성화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홍보, 전시,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진행되면서도 안산시민들조차도 원곡동 하면 다문화특구 그 다음에 외국인 밀집지역 이런 개념이 먼저이지 다문화 음식하고 관련돼 있는 것들을 즐겨 보겠다, 먹어보겠다 찾아오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다문화 음식거리 육성이 이제는 3년 차가 된다라면 일반적인 시민들도 다문화 음식문화와 관련된 부분들은 원곡동에 가면 이러한 특화된 음식이 있다라는 것들이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요.

○김철진위원 축제가 단발성이면서 홍보 효과도 물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3년 차 가면 정말로 지속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찾아오면서 다문화음식을 즐길 수 있는 이런 관점에서 홍보가 적극적으로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김철진위원 실제로 원곡동에 다문화음식점을 운영한다든가 하시는 분들이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게끔 시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시민들이 찾아오는 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게끔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위원 국장님, 제가 오전에 올해 2011년 안산시가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원년을 정해서 진행한다라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여성복지는 다른 복지에서 굉장히 많은 대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책적으로 반영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가 힘들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 차원에서 여성 친화적이고 여성 복지적인 차원에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국장님의 올해 구체적인 목표랄까 이런 것들을 사실 듣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익산에 가 봤을 때 안산의 인프라가 결코 익산에 뒤떨어지지 않지만 담당하시는 담당 공무원들의 의지와 단체장이 거기에 힘을 실어주는 적절한 여러 가지의 예산 편성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국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 국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의지 이런 것들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나정숙위원 너무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어떤 부분이 정말 결실을 볼 거라는 것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적절한 답변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여성정책과의 담당 현원을 조금 늘려 주시고요. 그리고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예산 확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의지를 보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 될까요?

○나정숙위원 사회복지 예산안에서 여성복지 예산이 몇 %나 됩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보육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되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여성 정책에 대한 부분, 여성복지 그 자체에 대한, 그러니까 여성을 약자로서의 정책화되는 부분의 예산은 굉장히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국장님께서 굉장한 거기에 많은 힘을 실어주시고요. 그리고 담당 부서에 계시는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거기에 주력하시면 여러 가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국 2011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지원사업소 2011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산업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근로자·시민문화센터가 명칭 개정을 해서 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 개정되고 나서 특별히 명칭 변경 이후에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애로 사항 또는 민원은 없었나요?

○김철진위원 그러면 특별히 시민들의 인식이 덜 된 건가요?

○김철진위원 우선은 명칭이 개정되고 나서 제가 근로자시민, 근로자종합복지관이죠. 저도 자꾸 명칭이 혼돈 오는데 근로자종합복지관을 검색해서 들어가 보니까 공지는 돼 있더라고요. 팝업창에 공지가 돼서 1월 11일부로 해서 명칭 변경이 됐다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포털 사이트에 가서 근로자시민문화센터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근로종합복지관으로 넘어가게끔 돼서 명칭 변경 이후에 온라인상으로는 상당히 빠르게 적응할 수 있게끔 환경 변화에 대한 안내가 돼 가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규칙까지 변경되어야 하고 일반적인 시민들은 아직까지는 별로 잘 숙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불편하다든가 혼란이 있다든가 이런 사항은 전혀 없다는 말씀이죠?

○김철진위원 저희들이 얼마 전에 행사를 하면서 그 곳에서 행사를 하는 주체에서 문자가 올 적에도 약간 혼돈스럽게 왔었어요. 시민문화센터라 했다가 근로자복지회관에서 하니까 어떤 사람은 어디냐고 물어보는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저도 이게 명칭 변경 이후에는 변경이 확정됐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면 전방위로 해서 빨리 변경된 명칭이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서 인터넷상으로도 검색해 보고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안내 홍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작년도에 노사민정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죠. 그 이후에 금년도의 운영 계획이라든가 협의회 구성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김철진위원 구성을 위한 실무 협의회죠?

○김철진위원 실무협의회는 몇 번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김철진위원 한번도 못했습니까?

○김철진위원 2월 중에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고.

○김철진위원 회의를 해서 조례에 맞게끔 후속 작업을 하자는 얘기죠?

○김철진위원 그리고 국도비 문제는 어떤 관점입니까?

○김철진위원 조례 제정 이후에 구체적으로 협의회 회의를 했다든가 협의회를 구성하지는 않았고요. 계획상으로는 2월 중에 실무협의회 구성을 위한 회의를 준비하고 계시고 그 과정에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게끔 검토하는 내용입니까?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특수시책으로 민선5기 시장님이 들어오고 나서 반월·시화산단에 이동시장실 운영에 대해서 소장님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추진 실적 9월부터 12월까지 보면, 예를 들어서 건의사항이 한 40건 있는데 해결이 한 17건, 그 다음에 불가한 것이 7건, 추진 중인 것이 16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현장 방문이라든가 간담회 이후에 대표적으로 현안에 대한 건의 사항이 해결된 사례 한 두 가지 정도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철진위원 과장님 내용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그런지는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민원 해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덕GDS라든가 서울반도체, 몰렉스 이런 데를 대표적으로 드셨는데 사실 이런 기업체들은 산단 내에서는 비교적 규모가 있는 외형적으로든 또 매출로든 내용이든 간에 이런 데 중심이거든요.

사실 반월산단에 입주하는 업체 수중에서 이런 데들은 대표적인 기업이 되겠죠.

물론, 기업체가 크기 때문에 규모가 있기 때문에 민원사항도 잘 해결해야 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영세 소규모의 사업장들은 이동시장실을 어떻게 운영하고 참여하고 있나요?

○김철진위원 현실적인 부분이네요.

○김철진위원 우선 이동시장실이 기업민원과의 특수시책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이루어진 내용이고, 금년도에도 예산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역동적으로 움직였다는 말씀이시죠?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공단환경과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 27쪽에 보면 악취방지시설 설치 개선 보전 지원금 내용이 있거든요. 악취방지시설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및 영세 사업장의 시설 개선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추진 사항을 보면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실적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되어 있는데 매년 감액되는 업체 수 그 다음에 금액이 대폭적으로 감액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대표적으로 어떤 사항입니까? 악취방지시설이 개선되어서 업체 수라든가 금액이 절대 감소되는 겁니까?

○김철진위원 한번 지원을 받으면.

○김철진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우선은 한번 지원 1회 지원을 받으면 연도에 관계없이 두 번의 복수 지원은 전혀 불가능한 겁니까?

○김철진위원 이런 내용으로 본다면 2010년도에는 업체가 10군데였는데 2011년도에는 아직 시행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이 데이터로 본다면 상당히 줄어들고 또 얼마 가지 않으면 이 사업 자체가 업체 수가 없을 수도 있다는 이런 관점도 나올 수 있겠네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악취 방지가 완전히 개선됐다고는 할 수도 없을 것 같고요.

○김철진위원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개선 자금 보조금 지원을 신청했는데 지원을 못 받은 경우는 없는가요?

○김철진위원 예.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기업민원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김철진 위원님과 반복적인 말인데 이동시장실이 시장님이 방문하지 않을 때에는 어떤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윤태천위원 산단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산단에 안산시의 업무가 일주일에 하루를 산단에 쏟는다는 것이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요. 전시 행정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이동시장실의 실적과 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윤태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공단환경과장님, 찾아가는 환경 컨설팅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환경컨설팅이라는 것이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진행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그러면 현재 거기서 환경컨설팅 이런 성과가 많이 있습니까?

○윤태천위원 그러면 환경관리인 교육이라든가 교육 주체가 누구이고 대상은 누구이며 내용이 어떤 것인지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윤태천위원 예.

○윤태천위원 그것을 자료 있으면 저한테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기업민원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 중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이 마련되어 있죠?

○나정숙위원 기업민원과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분의 사업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내용을 담는 것을 예산서에서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나정숙위원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중소기업들이 여러 가지 대기업하고의 경쟁력에서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안산에 경기테크노파크가 있는데 거기와 연계해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계획은 혹시 마련하시지 않은가.

○나정숙위원 그러면 산업지원사업소는 이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부분은 민원 수준에서 받고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조금 아쉬운 것은 올해 사업에 있어서 정책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마련을 많이 하겠다 이렇게 올해 사업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모토인가 보죠?

○나정숙위원 산업 지원 업무의 부분이 정말 절실한 중소기업을 위한 것이 어느 정도이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원 정도의 수준이라면 굳이 이렇게 산업지원사업소가 마련되어서 경제정책과와 중복성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런 부분인 거죠. 사소한 민원보다는 정말 근본적인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정책으로 가야 하는 게 아닌가.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업무가 명확하게 나눠지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조금 더 실질적으로 반월공단 쪽에서의 민원 접촉은 저는 사실은 기업민원과에서 더 여러 가지 것들을 잘 파악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의 이원화가 된다면 어려운 점이 참 많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를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해서 아쉽지만 기업들의 특히, 중소기업들의 어려운 점을 파악해서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 필요하지 민원 정도로 듣고 해결하는 것 갖고는 충족되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는 것 아닙니까?

○나정숙위원 여러 가지 한계가 많은 것 안타깝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가장 많은 민원은 어떤 민원이 많습니까?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의 어려운 부분을 제가 질문한 것 같습니다.

공단환경과 과장님, 환경컨트롤센터 운영 등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대기오염에 대한 방지사업을 많이 계획하고 계시는 것으로 사업 계획을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환경컨트롤센터 운영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떤 건지 굉장히 궁금한데, 환경컨트롤센터 관리에 대한 용역을 주실 겁니까, 아니면 직접적으로 운영하시는 겁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것 가지고 반월공단 안에서의 환경 데이터 이런 것들이 분석되고 이런 겁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올해 그것들이 한번 가동되는 것이 처음으로 하고 그걸 데이터를 가지고 악취에 대한 부분을 어떤 부분으로 추진할 건지의 전략이 마련되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런 악취문제에 대한 해소는 얼마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는지까지 데이터로 알 수 있나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센터는 아까 앞에서 설명하시는 환경컨설팅 운영이라든지 악취 배출원 집중 관리제 추진이라든지 이런 것과 같이 통합적으로 사업이 전개되는 건가요, 아니면 담당자마다 다 달라서 사업이 다 다른 건가요?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기업민원과, 가로환경이나 도시미관 신경 많이 쓸 예정이시잖아요, 공단에 대해서 올해 예산도 책정되어 있고.

잘 되기를 바라는데요. 그것보다는 공단 내에 산재하고 있는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고 하는 민원.

현재 안산시가 자전거 시범도로로 되면서 공단 쪽에 자전거 도로를 연결하는 그게 100억인가요?

○김동규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김동규위원 제가 왜 그것을 물론, 교통 쪽에서 당연히 사업을 추진하지만 문제는 공단에 현존하고 있는 주차장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자전거 도로가 잘 정비되고 마련되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산업지원사업소하고 긴밀한 협의 하에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런 것을 전제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김동규위원 공단 내에 주차장 민원이 왜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니까요. 공단에 필요한 산업 지원 차량들 때문에 발생합니까, 아니면 거기 임직원들,

○김동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차들이 회사 내에 있는 게 아니고 도로를 다 점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이 분들이 출퇴근하는 데만 차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밖에다 세워놓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이건 상당히 손해죠. 그렇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지하철이 들어온다 해 가지고 과연 주차문제가 해소될지 저는 별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요.

일단 공단의 주차문제는 거기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주와 그 기업에 다니는 종사원들 간의 중대한 결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네들 사업장이고 또 자기네들이 스스로 불편을 느끼고 딱지를 떼면 자기네들이 손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차가 아닌 출퇴근용의 차들을 근로자들이 전부 다 끌고 나가 가지고 길을 점거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고, 결국은 기업의 생산 활동까지 애로점으로 되고 있는데 이건 본인들 스스로 자기네들의 직업 환경 그런 부분들은 스스로 긍정적으로 보는 게 부정적으로 자기네들이 하고 있잖아요.

과거에 보면 통근버스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유효적절한 대안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차라리 교통 행정 쪽하고 같이 논의를 해 보면 오히려 더 필요한 대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김동규위원 주차장 확보나 이런 부분들은 거대한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시에서 얼마든지 공단 근로자들을 위한 출퇴근 버스 운영하는 것은 교통 행정 쪽하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 운수업체하고 그런 부분에서 잘 협의를 하면.

○김동규위원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기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에 청계천을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때 수많은 민원들이 산재했죠. 실제로 사업의 성공 여부를 떠나 가지고 다양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을 시킬까를 옆에서 주목해서 봤습니다.

수차례 수 백회 수천에 걸쳐서 접촉하고 서울시 관계자들이 그렇게 했었어요.

결국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민원들을 처리하는 과정, 협의를 하는 과정 물론, 그게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서로 간에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결국은 공사를 착공하게 됐었습니다.

그런 예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데, 공단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그 분들한테 그러한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를 하고 적절한 인센티브를 주고 거기에 따르지 않은 데는 그 반대의 제재를 가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혼재돼 가지고 접촉하면 서로 간에 본인 스스로 경제적인 이익이 되고 공단 생산 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 부족해 가지고 혹은 공단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은 차라리 그런 대안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근로자 관계 집단과 사업주 관계 집단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면 저는 분명히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대안들,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지하철을 거기까지 끌고 가고 주차장을 만들고 또 다른 대안으로 자전거 통근을 시켜 볼까, 돈이 1～2억 드는 것도 아니고 수백 억, 지하철 같은 경우는 수천억까지 드는데 그것보다는 훨씬 더 다른 대안, 더 생산적인 대안이 저는 거기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려보는 것입니다.

올해 계획하고 있는 미관 조성을 위해서 꽃길을 조성하고 이런 부분 좋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산재해 있는 그런 민원들을 올해 한번 해 보실 계획은 없으신가 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마을버스가 아닌 옛날에 통근버스는 공단 내의 사업주들이 자체적으로 했던 것이에요. 하지만 통근버스를 운행하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그리고 이용을 장려하게끔 할 수 있게 하고, 근로자들한테 또 지속적인 홍보를 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당시에 제가 통근버스를 이용해 가지고 공단에서 이용한 근로자 중의 한 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교통도 막히지 않을뿐더러 편안하고 안전하게 집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김동규위원 하시고자 하는 사업도 잘 하시고요. 연계돼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MTV 분양 결과 1차 분양이 끝났죠?

○김동규위원 그 결과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동규위원 1순위로.

○김동규위원 미달됐다고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김동규위원 그게 왜 그렇게.

○김동규위원 결국은 제조업체는 들어오지만 R&D 분야 그런 부분들은 조금 호응이 적다.

○김동규위원 나머지 또 연달아서 분양 계획 또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그 이후에 R&D 할 수 있는 그 나머지 땅에서는 얼마정도, 그것뿐이 없습니까?

걱정되는 게 정말 불티나게 분양이 되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줄 알았는데.

○김동규위원 결국은 R&D 시설 부지는.....

○김동규위원 조금 더 들어가 보죠.

대기업 유치하고 관련이 있는데 전에 안산시의회에서 대기업 유치를 할 수 있는 땅을 확보 합시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김동규위원 결국은 공단 본부하고 산업지원사업소하고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동규위원 제가 뉴스를 검색하다가 하나 보니까 지난 19일자 지방 뉴스에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안산시에 소재한 아이비컴 주식회사라는 데가 부여군으로 입주를 했어요, 공장부지 및 건설해 가지고.

이건 우리 반월공단에 있는 업체가 떠난 경우거든요.

보니까 1년 총 자산이 142억 원에 연 매출 95억 원 되는 우량 중소업체로 알려져 있고 또 하나 부여군에서는 이게 군수의 기업 유치 역작으로 돼 있습니다.

결국은 반월공단을 떠난 업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규위원 당연하고요. 반월공단의 업체들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또 할 수 있는 부서 중의 하나가 산업지원사업소 기능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김동규위원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큰 평수도 아니고 약 2,500평 정도의 부지가 필요한 경우 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부여군에서 7～8억 원의 인센티브를 주면서 끌어간 경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한 쪽에서는 유치하기 위해서 분양을 하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이런 우량 중소기업이 빠져나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

○김동규위원 물론 열심히 다들 하고 있겠죠. 기업유치과나 공단을 살리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여러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도 이러한 경우가 있고, 또 지방에서는 가까운 화성이나 이런 데서도 반월공단을 중점적인 표적으로 해서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될 수 있으면 반월공단에서 하고 있는 업체들이 더 성장할 수 있는 토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세수에 기역하고 고용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를 희망해서 이런 말씀드리니까 그런 취지로 알아주셔서 더욱 더 분발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정진교 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교위원 기업민원과요.

과장님 업무하시면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정진교위원 힘든 것 없습니까?

○정진교위원 일 열심히 하고도 표시도 안 나죠? 일 자체가.

○정진교위원 12쪽을 볼게요.

근로자 복지시설 작년 12월에 명칭 변경했죠?

○정진교위원 교육 강좌 개선을 위한 근로자 문화 욕구 충족이라고 했는데 교육 강좌는 어떤 식으로 개선합니까?

○정진교위원 현재 교육 강좌를 하면서 잘된 것은 개설하지만 안 되고 미흡한 것은 다시 바꾼다는 얘기입니까?

○정진교위원 저번에 선부동 것 근로자종합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스포츠시설 설치 의향은 있습니까, 계획은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과장님 저번에 말씀하실 때는 좋다고 하던데요.

○정진교위원 예, 저한테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얘기했는데요.

○정진교위원 예, 주위에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주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 아파트가 개념이 됐기 때문에 사적으로 하는 것은 가격이 비쌉니다. 일반인들이 이용하기는 굉장히 꺼리죠.

○정진교위원 그러면 제가 시간 있을 때 체크 한번 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아까 공단 내 불법 주정차 현재는 단속 안 하죠?

○정진교위원 하고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2015년 되면 풀린다고 아까 김동규 위원이 얘기한 것 같은데 저는 2030년 가도 안 풀릴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얘기 자체가.

왜냐하면 예전의 공단 근로자는 600명 아니면 500명 이렇게 근로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없이 살다 보니까 돈 모으는 욕심으로 했습니다. 지금은 주식회사 개념 자체를 자꾸 쪼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30명, 40명 선.

아까 노동자와 사측 자체가 마음 맞는 게 아니라 사측은 버스 자체 비용도 줄이려고 그러고, 그렇잖아요?

노동자들은 내 차 가지고 내 권리로 모는데 네가 왜 터치하느냐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센티브를 준다고 할지언정 개인들은 아침 20분 차를 기다려야 되고 또 차들이 이제는 사람이 적다 보니까 계속 왔다갔다 에스코스 아닙니까. 그러면 한 2시간 소요됩니다. 그러면 차를 놔두고 공단 다닌다, 어려운 사항이에요.

과장님 답변이 안 맞는 것 같아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정진교위원 풀리지 않은 숙제인 것 같습니다.

단지 여름 돼서 안산역에 버스가 내린다면 자전거를 이용한다면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도 대중교통과에서 작년에 돈 수십억 들여 가지고 도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일반 그 쪽에는 차 대놓고 있잖아요. 대중교통과는 자전거 노선을 만들어놓고 사주들은 차를 딱 대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정차 단속은 손이 안 미치니까 막혀버렸고,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정진교위원 그래서 내가 이 사항 때문에 아까 첫 질문이 과장님 애로 사항이 있냐고 물어본 의도가 이 얘기였습니다.

○정진교위원 이 사항 자체가 풀기 어려울 거예요.

근로자들도 주5일 근무이다 보니까 레저활동을 즐길 겸, 요즘 기름값이 천정부지 올라가도 차는 더 몰지 않습니까?

○정진교위원 풀리지 않은 숙제 같은데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진교위원 17쪽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몇 분이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기업인의 애로사항은 대강 들었는데 근로자 애로 사항은 어떻게 나옵니까?

이번에 시장님 취임 이후에 근로자들하고 만난 적 있습니까?

노동단체 말고 순수한 근로자가 회사의 문제점을 가지고 시장님한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제 얘기는 바로 그 얘기예요.

뭐냐 하면 대덕GDS 회사 자체는 상여금 1000%가 넘는 회사입니다. 그런 분들은 민원 자체가 없을 거예요.

노동조합에는 혜택을 못 받는 업체가 무수히 많습니다,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민주노총이고 한국노총이고 그 단체들은 대부분 체육 단체 하고 있지만 거기에 제외된 업체들이 더 많을 겁니다. 상여금 200%도 안 되고 도금업체 이런 데는 가 보지 않고 GDS, 신창전기 그 다음에 이름 있는 업체는 문제점이 없어요.

○정진교위원 그 얘기이지 시장님도 가시려면 진짜 괜찮은 업체, 제일 못난 업체 그 다음에 가운데 업체 이렇게 세 가지를 정해 가야 되는데 보니까 2011년 2월 1일부터 해 가지고 매주 목요일에 선정하는데, 선정 기준은 어떻게 기준을 정합니까?

○정진교위원 제 얘기는 그래요. 그래서 자꾸 전시 행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진짜 기업 애로사항이라는 얘기는 공단에 가 가지고 근로자들이 가장 힘든 곳을 찾고, 아까도 반복했지만 잘한 업체, 왜 잘한 업체인지, 그 다음에 적은 업체는 왜 인원이 덜 차는지 이렇게 애로 사항을 집어넣어줘야지 맞는 거지 시장 만나고 인사 두 번하고 오면 오니까 더 힘들더라, 청소해야 되고 밥 준비해야 되고 사진 촬영해야 되고 작업복 빨아 입어야 되고 이런 등등 문제점이 더 심합니다.

예전에 임금이 고을에 가면 어떤 선물을 줬지 않습니까. 선물 보따리 안 풀어주면 근로자들 싫어합니다.

○정진교위원 제 얘기는 실질적인 전시행정이 아니라 기업체에서 애로 사항을 풀어줬을 때 그래도 안산시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시다, 그 다음에 근로자들은 이런 문제점도 시장님이 해 주니까 너무 좋다 이래야 되는데 왔다고 인사하고 두어 번 브리핑 듣고 사진 찍고 가는 모습은 안 좋다 이렇게 하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들이 전시행정이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정진교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2010년도에는 그렇게 했지만 11년도에는 손이 미치지 않은 자체도 신경 쓰시라는 얘기예요.

○정진교위원 그 얘기라니까요.

내가 초기 질문에 그랬잖아요. 과장님 일이 힘들 것 같으니까 질문에 애로 사항 없냐고 물어봤잖아요. 힘들더라도 고생해 주시고요. 일해도 표시 안 나는 업체가 그 부서인 것 같습니다. 직원들 격려해 주시고 2011년도에는 좀더 기업인들이 작업하기 좋게 해 주세요.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지원사업소 2011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