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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79회 제3차 경제사회위원회(2011.01.2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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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안산시의회(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1월 28일(금)

장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업무보고

가. 기획경제국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업무보고

가. 기획경제국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위원장 정진교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업무보고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먼저 받고 이어서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차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정진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11년도 기획경제국 경제정책과, 녹색성장과, 관광해양과, 생명산업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성운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이규환 녹색성장과장입니다.

최경호 관광해양과장입니다.

정점근 생명산업과장입니다.

정환훈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진교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3쪽의 기구 및 정・현원과 4쪽의 중점추진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10쪽의 경제정책과 소관 기업파트너 안산사이언스밸리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와 한양대학교를 중심으로 조성된 안산사이언스밸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지식커뮤니티 조성, 안산사이언스밸리 중장기 비전 선포, 산·학·연 공동사업 발굴 등을 통해 클러스터 내 혁신기관들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산업 집적지의 성장과 구조 혁신을 도모하여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첨단산업 혁신클러스터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과학기술도시 기반 조성입니다.

산·학·연관이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선도기술을 개발하고 지역적 우위에 있는 로봇, PCB, 의료기기 산업분야 등 전략산업에 대한 집중 지원과 함께, 기업 제품개발 및 판로개척에 필요한 시제품 제작지원, 인증획득 지원 등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으로 지역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하여 지식주도형 산업구조의 과학기술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국제통상 활성화 및 기업 수출 지원입니다.

독자적 해외시장 개척 및 국내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터넷 해외 마케팅, 해외 유망시장 개척사업, 국내외 무역 전시회 참가 지원 등 급변하는 해외 시장분석을 통한 전략적 해외 마케팅 지원으로 기업경쟁력이 강화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입니다.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값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1천억 원의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 지원, 50억 원의 벤처창업자금 융자 지원은 물론,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 능력이 부족한 성장 가능 기업에 대한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 지원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중소 상공인 보호 시책입니다.

최근 대형유통 업체의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인해 지역상권이 위협받는 실정으로 금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여 물류비 절감에 따른 영세 상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여 대형마트와 소상공인 분쟁 시 신속하고 공정한 조정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여 우리시 상업지역의 랜드마크적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는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테마 상권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안산25시광장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지난해 완공된 안산25시광장이 시민들이 즐겨 찾는 스토리가 있는 공간, 안산의 명품광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국제거리극 축제, 청소년 프로그램 등 차별화된 문화행사를 추진하여 시민의 여가 문화 향유 공간은 물론,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계절 축제 광장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국제교류 활성화 및 다각화 추진입니다.

기존 국제교류 도시들과의 지속적인 교류와 함께 경제중심의 실리적 교류를 위한 신규 해외 도시 발굴, 세계 지방자치단체 연합 가입 등 국제교류 활성화와 다각화로 우리시의 국제적 도시 위상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녹색성장과 소관 온실가스 배출관리 시스템 구축 용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목록을 세분화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자율적으로 산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용역이며,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온실가스 감축 국가 목표인 30%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녹색성장 기반을 통한 저탄소 사회 구현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 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녹색성장위원회 운영, 녹색성장 우수기관 포상 및 효율적인 공공기관 배출권거래제 운영으로 온실가스 감축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관내 온실가스 관리대상 사업장 지원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자발적 협약 등을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신재생에너지 메카도시 조성입니다.

민선5기 시장 공약사항으로 제시한 신재생에너지 메카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써 유휴지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 그린홈 100만호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통하여 수도권 제일의 신재생에너지 생산 거점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민간자본을 활용한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로 서부발전소 등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고, 누에섬 인근에 민간 투자로 풍황계측기를 설치하여 대단위 풍력발전 단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에너지 관련 시설 안전관리 대책 추진입니다.

전기, 가스, 석유, 승강기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으로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속적인 홍보로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여 인명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관광해양과 소관 가족 캠핑장 조성 계획입니다.

도심의 공원에서 가족과 함께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캠핑장을 화랑유원지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캠핑장 100사이트와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도심권의 새로운 명소로 도시 이미지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2011 경기국제항공전 개최입니다.

금년에 3회째 개최하는 경기국제항공전은 에어쇼와 항공산업전, 항공체험 및 교육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개발로 항공과 관광산업이 결합한 도시 브랜드를 높이고, 향후 대부도와 시화호에 경비행 및 수상비행장 조성의 입지 기반을 마련하는 등 새로운 관광 비전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36쪽, 수산자원 보호 육성 및 해양 환경개선입니다.

대부도 연안해역에 수산자원 조성 및 어장환경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수산물 생산기능 강화 및 쾌적한 어촌환경을 조성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는 등 수산자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쪽, 어촌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어촌·어항 기본계획에 반영된 3개년 사업 중 2년차 사업으로 대부도 낙조전망대 등 7개 사업 추진을 통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8쪽, 경기국제보트쇼 개최 지원입니다.

경기국제보트쇼 및 세계요트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우리시 탄도항 일원에 해양레저 문화체험 행사를 제공함으로써 서해안 관광 거점화를 위한 저변을 확대하고 해양관광도시로써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생명산업과 소관으로 대부포도 브랜드 육성 사업입니다.

우리시 지역 특산품인 포도의 고품질, 안전 과실 생산 및 생산성 향상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생산에서 유통까지 일관된 품질 관리와 규모화를 통한 국내외 시장 교섭력을 강화하여 대부포도 경쟁력 강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3쪽,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의무교육 대상자 단계별 무상급식 실시 계획에 의거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초등학교 전체 무상급식을 조기 실현하고 급식 질 향상을 위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사업도 확대 실시하여 학생들에게 고품질의 안전하고 맛있는 먹을거리 제공으로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예방 위주의 가축방역 대책 추진입니다.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 등 국가 경제 전반을 뒤흔들고 있는 가축 질병에 대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공동방제단 운영 및 소독약품 공급으로 질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국가 경제 손실을 방지하고, 브루셀라병 등 인수공통 전염병에 대한 사전 검진으로 시민의 건강보호와 안전하고 깨끗한 축산물 공급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소관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환경 개선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트럭 단위 경매장 차양을 설치하고 주차선 및 차선 도색 공사를 실시하는 사항으로 도매시장 이용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도매시장 활성화를 유도하여 경쟁력 있는 도매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김상일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진교 경제사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를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과 3쪽, 기구 및 정·현원과 중점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다음은 5쪽, 농업 전문인력 양성 및 도시농업 육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입인 학습단체, 품목별 연구회, 안산농업아카데미 교육을 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전문 농업 육성과 품목별 새 농업의 실현 교육을 실시하여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시민과 함께 하는 농업 농촌 교육으로 우리 농산물의 소중함을 알려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 쌀 생산 사업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으로 쌀 농가의 생산 의욕을 고취시키고 쌀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고품질 정부 보급종 확대 공급, 적기 병해충 방제 등 지원사업과 벼 품종별 비교 전시포 등을 운영하여 우리 지역의 밥맛 좋은 고품질 쌀 생산으로 농가 소득 증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지역 실정에 맞는 소득 작목 새기술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새기술의 신속한 보급으로 농산물 품질 향상과 생산성을 증대 추진하고자 포도, 채소, 축산 분야 등 총 4개 사업에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친환경 녹색성장을 위한 농업과학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농업 환경의 과학적 정밀분석을 통한 친환경 농업을 육성 추진하고자 토양 및 시비 처방 등 농업 환경의 과학적 분석을 통하여 친환경농업의 저변 확대를 위해 농업과학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시민과 함께하는 주말농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도시민의 텃밭 가꾸기 수요 증대에 따른 관내 유휴지를 활용한 주말농장을 조성하여 시민의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자 단원구 초지동 의료시설 부지를 활용한 주말농장에 600가구를 분양하여 참여 시민을 대상으로 계절별 농작물 재배와 농사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농업에 대한 이해와 도시민의 정서 함양에 기여토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 농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의 기반조성과 안전 농산물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을 통해 유산균, 광합성균 등 총 5종 80톤의 미생물을 생산, 농가에 공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이진교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2011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미 위원님.

함영미위원 경제정책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 활성화 및 기업 수출 지원에서 시 주관해서 해외 유망 전시회 참가 사업이 있었는데 지난 연도에 계속 하던 사업이신가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경제정책과장 이성운입니다.

예,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함영미위원 어느 시에서 어떤 품목으로 전시회 참가하셨던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주로 서울, 부산 이런 데 컨벤션센터 등에서 한 거고, 작년에는 5,200만 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함영미위원 국내에서 개최되는 전시회를 말씀하신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국내 전시회이고, 해외 전시회 또 따로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해외 전시회 참가 도시 품목이나 이런 것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해외 전시회는 연태시 같은 경우 했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산업기계 전시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함영미위원 실제로 이런 전시회에 참가하고 기업들이 거기서 오더를 직접 받는다든지 해서 성과가 눈에 띄게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한 8억 달러 정도 계약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연태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 와인을 수출하는 계기가 있었고요.

함영미위원 주로 참가하는 품목 같은 경우 산업기술이라든지 와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른 품목이네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와인은 별도로 농산품 처음 나가본 거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공단 안에 있는 각종 산업기계 기술 등이 수출 상담이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저는 국내 기업이 해외 진출을 위해서라도 이런 전시회 부스로 참가하는 횟수가 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줄었다고 하니까 조금 안타깝고요.

실제로 해외 돌아다니면 홍콩이나 광저우, 심천 등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생활용품 전시회라든지 벤처 기술 전시회라든지 굉장히 많은데 안산시가 사이언스밸리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많이 참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홍콩 같은 경우의 박람회나 산업 전시회는 전 세계적으로도 알아주는 곳이고 또 기업들이 다투어서 여기를 나가고 싶어 하는 곳입니다.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세계 속의 박람회나 전시회를 참석해야만 기업들도 경쟁력 제고도 되고 또 벤치마킹도 할 수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함영미위원 실제 안산시에 있는 업체들이 그런 데를 참가하려고 하는 시도를 많이 하고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10개 정도를 내보내려고 추천을 받았는데 30여개 이상 업체가 지금 접수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받았던 업체는 제외하고 심사를 해서 유망한 기업만 내보내려고 합니다. 지원 경쟁이 셉니다.

함영미위원 되도록 저는 꼭 어떠한 성과, 몇 억 원치 물건을 파는 것보다도 안산시의 중소기업들이 그런 데에 진출해서 보고 오는 부분도 굉장히 큰 혜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다양하고 작은 중소기업들이, 중소기업 중에서도 반짝이는 기술을 가진 회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 잘 선별해서 내보내 주셨으면 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가족캠핑장 조성 계획을 보면 올해 안에 다 마치실 계획이네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관광해양과장 최경호입니다.

가족캠핑장은 2년차 사업으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2011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시범 운영까지 하는 것 보면 올해 안에 다 조성이 돼서 시범 운영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시범 운영을 올해 하고요. 보완될 사항들은 더 추가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는 시기는 2012년이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도심권의 가족캠핑장은 서울에 있는 게 유일한가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도심권 사업은 날로 캠핑문화가 발전되다 보니까 그 전에는 강원도라든지 자연 속에 있는 캠핑장이 많이 활성화가 됐는데 전체적으로 도심에 있는 사람들이 멀리 가서 캠핑문화를 줄길 수가 없기 때문에 주변 도심권 안에 캠핑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난지도라든지 중량천에 캠핑장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서울에 한 군데 있는 거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중량구에 중량 캠핑장도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난지 캠핑장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두 군데입니다.

함영미위원 두 군데인가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함영미위원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데는 서울밖에 없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우선 주변에 서울 난지도 캠핑장이 있고 중량 캠핑 숲 있고, 그 두 군데가 있고요.

이 사업은 2010년도 8월에 문화관광체육부에서 공모해서 저희가 거기에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특별히 어디 벤치마킹 다녀오신 데는 있나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제가 1월 24일로 인사를 받았기 때문에 아직 다녀보지는 못했고 서류상으로만 검토했습니다.

함영미위원 캠핑장 시설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은 맞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왕이면 어차피 할 거면, 캠핑장 짓자 말자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어차피 할 거면 벤치마킹도 부지런히 다니셔서 이왕이면 좋게 잘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국제항공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이것 예산 시에서 안 올라갔잖아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지난 해 예산을 계상했다가 최종적으로 저희가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도비 현재 확보한 것은 10억 5천만 원이 확보됐고 안산시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은 10억입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계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생명산업과 지난번에 구제역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예방접종 후 한 2주 정도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셨잖아요.

현재는 어떤 상태입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생명산업과장입니다.

백신 접종을 1월 3일, 4일, 5일, 6일 4일간 했는데 항체 형성이 되려면 10일에서 14일 정도가 걸립니다. 2주 정도 걸리는데 지금 한 25일 정도 경과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항체 형성이 됐다고 판단합니다.

함영미위원 구제역 발생은 없었던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더 이상 발생은 없고 100% 항체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한 85% 정도 면역이 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2차는 설 명절 이후에 바로 2차 접종을 할 겁니다.

함영미위원 지금 경기도의 많은 시·군이 구제역으로 아직도 고생하고 있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안산시가 빠르게 대응하셔서 생명산업과 고생하신 것 같고요.

생명산업과 관련 질문 하나만 더 드리면, 이건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유급식 관련해서 보육시설에 우유급식이 지급되고 그 다음에 유치원까지 확대해서 형평성을 어느 정도 맞추자 해서 지난번에 예산과장님께 직접 유치원에도 우유급식을 하겠다라는 답을 받았어요.

생명산업과에서 예산을 올리면 진행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치원 우유급식이 6월로 잠정적으로 결론이 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왜 이렇게 기간이 늦춰진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우유급식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회를 비롯해서 다른 의원님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죠. 또 지역사회에서 유치원을 경영하시는 분들 포함해서 이런 저런 서로 의견도 틀리시고 또 시의 재정 부분도 살피고, 하는 것은 기정사실화이되 시기적인 절충점을 저희가 6월부터 실시하는 것으로써 내부 방침을 이번 주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그렇게 해서 예산이 위원회에 상정될 것입니다.

함영미위원 보육시설은 몇 월부터 받았죠? 제가 아는 것으로는 10월부터 지급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작년 그렇죠.

함영미위원 10월부터 6월까지라면 두 가지 단체의 틈이 굉장히 길어지는 건데 저희가 형평성을 맞추자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한이 이렇게 된다는 건 시가 더 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 표현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저희가 분명히 지난번에 예산과장님께 그렇게 확답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기가 너무 늦어진 것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소속으로써 유감입니다.

이것 시기를 더 당길 수는 없을까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검토를 다시 한번 하겠지만 저희가 일단은 재정적인 부분도 검토하고 이것이 또 끝이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정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정말로 형평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부터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방침 하에 6월부터 내부 결정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또 살펴서 예산 아직 편성할 기한이 있으니까.

함영미위원 가정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처음에 보육시설에 우유를 지급하느냐 마느냐의 논쟁이 있을 때 저희가 제시했던 부분입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렇죠.

함영미위원 제도권밖에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담보를 할 거냐 해서 그때 분명히 집행부에서는 제도권밖에 있는 아이들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이제야 형평성에 어긋나는데 그 아이들 어떻게 하느냐고 국장님이 되레 반문하시면.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아닙니다. 저는 그 당시의 업무 소관이 아니었죠.

지금 우유급식이라는 것도 이 부서 저 부서 막 갈려져 있는데 여기서 예산 총괄 담당 국장으로서 최종적으로 어쨌든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더 빠른 시일 내로 일자가 당겨졌으면 합니다.

녹색성장과 과장님께 업무보고와는 별 다르게 이것은 제가 권유를 드리는 건데요.

관광해양과 과장님을 개인적으로 만나 뵈었을 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국제항공전을 치르게 되면 지난해 4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국제항공전을 보러 왔었고 안산시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관광객이 몰리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친환경 그 다음에 갈대습지가 이렇게 변했다라는 홍보 부스를 제작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두 과가 협의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레저항공전에는 이제까지 그런 예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

함영미위원 녹색성장과, 지구환경과 그 다음에 에버그린21 모두 다 녹색성장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홍보에 굉장히 열을 올리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예, 알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함영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금융 지원을 하고 있는데 내용으로 보면 협약 은행이 있고 천억을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지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지급 이후에 융자금 회수라든가 또는 중소기업이 얼마만큼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 또 때에 따라서는 융자금 회수가 안 되는 경우는 없는지 질문 드리고 싶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천억 원에 대한 금액은 전액 다 금융 은행권의 자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2%에 대한 이자차액을 지원하고, 자금 회수 문제는 전적으로 은행이 책임지고 하게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은행이 한다는 것은 은행에서 자금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당연히 은행의 업무이겠지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실제로 이 자금이 지원되고 나서 중소기업이 얼마만큼 활성화가 되고 있고 때에 따라서는 자금 지원 받은 업체들이 도산이라든가 부도나는 경우가 없는지 물론, 돈은 은행돈을 줘서 금리 차액만 지원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겠지만 사후 관리 차원에서라도 실질적인 금융 혜택이 돌아가고 중소기업이 활성화되는지를 우리가 점검해야 될 사항이 아닐까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지원금을 받고 나서 부도난 업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있습니다. 있거나 또 타 지역으로 이전해 가는 업체도 발생되고요.

김철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사후 관리를 시에서는 어떻게 하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현재 이자차액 지원 문제는 타 지역으로 이사 갔을 때는 중단시키고 그 다음에 융자 이후에 그 기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기는 어렵다고 봤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는 은행하고 협의해서 현황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물론 직접 지원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상환을 받아야 한다거나 이런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금리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후 관리도 필요하지 않은가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 하나 더 여쭤 보면 중소 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이 계획돼 있고 또 금년도에 일부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김철진위원 그 부분에서 사업 추진 주체인 안산 슈퍼마켓 협동조합이 건립의 주체가 되는데 현재 안산시 슈퍼마켓 현황, 예를 들면 숫자 규모까지 파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숫자가 어느 정도 되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지금 한 950여개 정도 됩니다.

김철진위원 950여개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950여개라는 것은 전체 숫자를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일정 규모 이상 되어야 합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전체 골목에 있는 대형 슈퍼마켓을 뺀 골목 상권의 슈퍼마켓을 말한 겁니다. 전체 다 보시면 됩니다.

김철진위원 전체 다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김철진위원 그러면 슈퍼마켓 협동조합에는 몇 개 정도가.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지금 한 150여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대략 15% 남짓하게 참가되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슈퍼마켓 협동조합에서 실질적으로 950여개의 슈퍼마켓 중에서 15% 정도 150여개 정도만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슈퍼마켓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이 확보될까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추진할 때 그 문제도 많이 대처를 해 왔습니다. 950여개 되는 업체에 공문을 시장 명의로 다 보내서 우리가 이러한 도매물류센터를 짓는다고 홍보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조합도 있다. 앞으로 조합이 물류센터를 운영한다. 조합원으로서 참여를 하라 이렇게 공문도 보냈고, 또 조합에서도 보냈습니다. 그러나 참여율이 사실상 저조합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이용하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조합 운영에 있어서 도매센터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는 없는데, 다만, 시의 재산을 운영하는 조합이 어느 정도 공신력을 갖고 또 회원사들이 과반수이상이 참여하는 명실공히 그러한 조합이어야 된다는 위원님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조합장하고 그것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류센터가 공급되기 시작하면 거의 조합원으로 참여를 많이 할 것이다. 지금 그것이 과연 짓는 거냐 안 짓는 거냐에 대해서 이 분들이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문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걱정을 물론 안 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가동 이후에 150개가 아니라 500개가 참여한다면 좋겠습니다만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또 안내도 했는데도 아직 150개 이상 참여를 안 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예를 들어서 한 800여개 정도는 무엇인가 다른 관점이 있다든가 궁금증 해소가 안 됐다든가 이런 내용이 있을 수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시에서 지원도 하고 있고, 이 단체가 150명 가지고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최소한 500명 이상 50% 이상이 참여할 수 있게끔 기반을 만들어주고 홍보를 하는 것 자체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게 할 거고요. 조합이 아니더라도 일반 작은 식당들이 있습니다. 주류를 사 간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 판매하도록 할 겁니다.

김철진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대형마트와 소상공인 분쟁 조정 관련된 내용인데 우선은 전년도에 10월 29일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그 다음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이 지금 돼 있는 겁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조례가 작년에 제정되면서 이 당시에 SSM 규제 관련해서 정부에서 지경부하고 국회 등등 이런 곳에서 밀고 당기면서 법안이 제대로 제정되지 않다가 작년 연말에서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조례는 됐지만 조정위원회 발족을 하려다 보니까 이 문제가 빨리 국회에서 추진 안 되다 보니까 위원회 위원도 선임해야 되고 또 SSM 관련 조례가 제정되게 되면 거기도 또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협의회가.

그래서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을 전문가들로 선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문가들 중복성 이런 문제 있어서 이것을 선임을 안 하고 있습니다.

SSM 관련 조례가 공포되고 제정되면 그때 조정위원회의 위원과 또 관련 이 조례의 위원하고 중복되지 않게끔 하려고 이 문제는 위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현재는 위촉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분쟁 조정위원회는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김철진위원 결국은 입법예고가 일부 되어 있는 내용하고도 약간 충돌이 날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하고 계신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그래서 그걸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안산의 대형마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면, 현재 대형마트 운영 일수가 365일 중에서 며칠 되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거의 365일입니다.

김철진위원 365일 돌아갑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개장시간은 몇 시에서 몇 시이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업체마다 다르고 24시간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이러한 상황에 대한 제재나 시간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검토 안 하시나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물론 법으로 할 수도 있고 조례로 할 수도 있지만 일부 시에서는 영업시간 제한이라든가 또 그 안에 들어오는 업종 제한도 고려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법적인 논란이 있지 않을까, 자유시장 경쟁체제 하에서 업종 제한까지 해야 되는가 또 시간제한까지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그 문제는 정확히 답을 드리기가 사실 곤란합니다.

김철진위원 물론, 자율경쟁 체제 하에서 무엇을 규제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예를 든다면 오늘 제가 알고 있는데 신길동 지역에 이마트가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원곡동의 안산역 상가발전협의회 중심으로 해서 오늘 총회 과정을 거쳐 가지고 여러 가지 대안이라든가 또 상가 활성화를 위한 방법들을 찾고 있는데 혹시 내용 아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거기에 대형마트가 들어온다는 것은 작년 하반기부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그 쪽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움직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응을 하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내용들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제가 봐서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오늘도 4시에 원곡본동 동사무소에서 한 200여명이 모여서 상가 활성화를 위한, 즉 대형 점포가 들어옴으로써 여러 가지 상권이 가라앉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안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결국은 대형마트, 대기업만 활성화되고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배려가 되지 않은 정책이라든가 실질적인 내용으로 피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대안을 찾고 있는데 시에서도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유통산업 발전법에 보면 대형마트가 입주할 때 지역주민이나 상인들 해서 같이 지역의 발전 방안이 뭔가 모색할 수 있는 이런 근거도 사실 있습니다.

다른 시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대형마트 들어오는 것도 심사를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우선 중소 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유통발전법 상생법이 국회 통과 이후에 여러 가지 SSM 입점에 대한 제한 조례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외에 별도로 깊게 같이 협의할 사항이 있지 않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녹색성장과장님,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상록수 한양아파트에서 도시개발주식회사와 관련되어 있는 민원이 제기된 내용을 알고 계시죠?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예, 언론에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김철진위원 과장님 관점은 어떻습니까?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수도나 전기 또 도시가스처럼 검침 방침이 다른 면이 있습니다.

지역난방도 검침 방식 검침기에 대한 그런 고장이라든지 그런 문제에서 발생된 것이 아닌가 일단 이렇게 생각되고요.

사실 자료를 어제 요청했는데 아직 정확하게 회사 측에서 저희가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받게 되면 다시 정확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저희 지역 내 주간지를 통해서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이게 상당히 쟁점이 될 수 있는 현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본 위원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신문기사라든가 내용을 접근해 봐서는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즉 수도나 전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공급자 중심으로 해서 검침을 하고 부과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유독 난방하고 온수 부분은 관리소 중심으로 해서 수요자가 부담하는 이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전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한전에서 420원씩 세대 당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도 같은 경우에는 세가 당 150원을 감면하는데 유독 난방하고 온수, 즉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공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리소가 검침하고 또 어떤 지원도 없고 문제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 다 부담을 안아야 되는 뭔가 구조적으로 물론, 관련 조례가 있다라고 관련 규정이 있다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상식적인 개념에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검침 지금 사용하는 양에 대한 추산 방식은 전기나 수도나 지역난방이나 비슷합니다.

총괄적으로 부과를 하고 그것을 관리소에서 검침해서 납부 계산을 하게 돼 있는데 다만 지금처럼 검침 비검침이라든가 차이가.....

김철진위원 그렇죠. 방식은 비슷한데 사실은 요금을 받아가는 입장에서 검침을 대행해 주면 수도나 전기는 비용부담을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시개발에 관련돼 있는 난방이나 온수는 전혀 부담을 안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권고할 사항은 없습니까?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권고라기보다는 일단 자료를 저희가 현재 요청을 했기 때문에 자세히 한번 확인을 해 보고.

김철진위원 이 부분은 1차적으로 상록수 한양아파트에서 문제가 제기되어서 민원 사항으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도시개발주식회사를 통해서 난방이나 온수를 받고 있는 모든 아파트가 다 이러한 조항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시에서 주도를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추가 질문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생명산업과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생명산업과장입니다.

김동규위원 참으로 안타까워 가지고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일이 아니고 엊그제 뉴스 보니까 구제역 때문에 국가적으로 손실이 1조 얼마라고 그러더라고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1조가 넘을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어처구니없는 일이죠.

대안으로 내놓은 게 설 명절 때 보니까 국민들한테 고향 방문을 자제해 달라 이런 게 대안인데 여기에 비하면 우리 안산시는 대응을 참 잘했습니다.

날씨도 추운데 예방접종부터 해 가지고 너무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고맙습니다.

김동규위원 실제로 수고하셨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 볼게요.

우리는 예방접종을 다 하셨잖아요. 예방접종하고 난 이후에 유통이나 이런 기준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원래 예방접종을 하고 나면 1개월 동안 이동이 제한됩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판매 자체가 제한된다는 것입니까? 도축 자체가.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그렇죠. 도축도 안 되고 이동 자체가 제한되니까 농가들이 상당히 불이익을 받는데 1차 접종만 끝나는 게 아니고 2차 접종 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한 3개월 동안 이동 제한이 되는데요.

김동규위원 3개월 정도.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다행히 저희는 1차 예방접종을 하고 23일~4일 소·돼지·염소·사슴 샘플을 조사해 가지고 피를 뽑아 혈청 검사를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항체가 형성됐는가.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혈청 검사 결과에 아무 이상이 없어 가지고.

김동규위원 그러면 100% 다 항체가 생긴 겁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항체 형성한 것은 아니고, 항체 형성 검사를 한 게 아니고 야외에서 구제역 노출이 안 됐다는 그런 검사 결과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와 가지고 어제 날짜로 이동 제한을 해제했습니다.

김동규위원 2차 접종은 할 필요가 없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2차 접종은 그래도 해야 됩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예방접종을 받을 때 하고 안 받을 때하고의 축산 농가에서 가진 피해는 3개월 동안의 이동 제한 이런 것으로.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예방 백신을 맞았다고 해 가지고 맞은 접종한 소 가축에 대해서 금액이 하락하거나 이런 부분은.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런 것은 없습니다. 2차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예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국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예방접종 예방백신을 맞는 국가는 예를 들어서 수출이 제한되거나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수출 제한도 되고 백신 접종 청정 국가 유지를 하지 않으면 구제역 항상 상시 발생하는 국가로부터 수입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손해겠네요. 그래서 예방접종 자체가 국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었겠네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방역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처럼 해 온 살처분 방식입니다. 그게 너무 확대되다 보니까 백신 접종을 하는데 소규모로 일어나는 처음 초기 단계에서는 이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살처분 방법을 택한 겁니다.

김동규위원 사실 너무 안타까워요. 비이성적이고 비인간적이잖아요. 생명이 살아있는 부분들을 배를 낫으로 갈라 가지고 살아있는 생물을 그냥 매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수천마리 수만 마리를.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국가에서 이건 거의 재난 수준이고 지금 재난 수준에서 대응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재난 이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저는 국가의 대책이 이 정도까지 무계획적이고 정말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실제적인 담당이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 안산시에서는 국가 정책에도 필요하겠지만 축산 농가에 대해서 구제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방접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대책이 나올 때까지 그냥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지금 국가 위기 대응 매뉴얼이 그 매뉴얼대로 실시하다 보니까 잠복기간이라는 기간을 파악 못해 가지고 이렇게 확산이 됐는데 매뉴얼이 아마 개정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 생각은 초기에 확산을 가장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살처분 방법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결국은 실패했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잠복기간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이걸 감안해 가지고.

김동규위원 국가의 대책 자체가 믿을 수가 없다 그래 가지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우리 시의 계획은 뭡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우리 관내에 축산 농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방역은 정부라든지 일반 축산 농가 외에서 해 주는 게 아니고 축산 농가 스스로 자기 축사나 축산 가축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농가별로 전부 분무소독기를 하나씩 다 사줬고 그 다음에 일반 고압 세차장에 세차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소독기를 농가별로 전부 지급할 예정입니다.

자부담 일부 시켜 가지고 그걸 공급해서 농가 스스로 자기 축산은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시스템을 바꿀 예정입니다.

김동규위원 다시 한번 생명산업과 임직원 여러분께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축산 농가에서도 우리 공무원들 평가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공무원도 공무원이지만 저희 관내 축산 농가들이 스스로 그렇게 소독 방역을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규위원 결국은 우리 시에서 적절하게 신속 대응해 가지고 그 분들의 재산을 지켜 준 것 아니겠습니까? 전 그렇다 생각하는데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두 번째, 생명산업과 친환경 학교급식 작년에 5~6학년 했지 않습니까. 5~6학년 하고 나서의 반응을 혹시 살펴보셨습니까? 학생·학교·학부모의 반응.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대체적으로 다 긍정적으로 그렇게.

김동규위원 긍정적으로.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김동규위원 구체적으로 받아봤나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저희가 구체적으로 받은 것은 아닌데 학교급식 실태조사를 하면서 영양교사나 그 다음에 급식위원회, 관련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대체적으로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국가에서는 급식을 차별 급식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학부모님의 반응도 있었습니까? 안산시민들의 반응.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저희가 전부 다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일부 반대하는 분도 계시고 또 대부분 찬성을 하시고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정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김동규위원 일부 반대 하고 계신 분들이 있긴 있나 보네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완전히 없지는 않습니다.

김동규위원 올해부터는 초등학교 전체로 확대하지 않습니까. 준비를 잘해 주시고요.

두 번째, 확대함으로 해 가지고 예산 지원이나 모든 부분들이 늘어나겠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부분들이 식재료 부재료 같은 것들이 친환경이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중점을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상급식 자체가 이루어지는 것은 친환경 재료 부재료로 해 가지고 식재료가 이루어져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체계적이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의회에서도 주장한 게 친환경 무상급식센터 같은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부분의 주장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급식지원센터 설치 문제는 몇 번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단시일 내에 단기간에 추진해야 되고 할 그런 사항은 저희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급식 관련해서 시비 예산도 상당히 많이 확보했고 또 도비도 한 28억 정도 급식 관련해서 저희가 확보해서 공급할 예정에 있는데 급식지원센터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라든지 또 부지 확보라든지 그 다음에 운영문제라든지 이런 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경솔하게 단기간에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요.

김동규위원 장기적인 과제로 해 가지고 추진하겠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장기적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파악해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동규위원 그 부분 이해하고요. 다만,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센터 자체가 건물을 짓고 인력을 보강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강화해야 된다. 시스템을 만들고 원활하게 공급망을 형성하고 이런 부분이 중점이지, 예를 들어서 많은 돈이 부지를 확보하고 건물을 짓고 물론, 어떤 적절한 공간은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주 내용은 그런 내용이다, 시스템적인 차원이다 그런 것을 인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소프트웨어적인 분야가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그런 문제가 거론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소관은 교육지원청의 소관이고 학교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김동규위원 의회에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런 부분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건 학교에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해 볼게요.

시민시장에 대해서 용역 결과가 끝나고 어떤 방향으로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용역 결과서 나왔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나왔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것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슈퍼협동조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시중에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건 당연히 해야 되고 또 국가적으로도 권장 사업이고 이게 도비까지 확보돼 있는 사업이고 몇 년에 걸쳐서 안산시의 작은 골목 슈퍼들의 아주 커다란 숙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여러 단체에서 그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자기네들도 공간을 달라 하는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지금 여기서 처음 들었고요. 그건 말도 안 됩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공간은 우리 작은 골목 상가의 슈퍼, 그리고 슈퍼 협동조합을 비롯한 회원님들한테 분명히 돌아가야 되고 제 기능을 하고 그 분들을 위해서 쓰는 공간으로 온전히 만들어져야 된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현재도 그 부지가 좁다고 생각되는데요, 그건 안 됩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습니다. 몇몇 단체에서 짓기 전부터 자기네들도 공간을 써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절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먼저 김상일 국장님, 작년에 농민들한테 농협 쌀 창고를 예산 세워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올해도 농민들을 위해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이성운 과장님은 25시광장 추운데도 나가 가지고 공사 마무리 잘해 주셔 가지고 시민들이 잘 쓰리라고 믿습니다.

이성운 과장님께도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규환 과장님도 올해 많이 도와주시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행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최경호 관광해양과장님도 올해 복 많이 받으시고, 토끼해랍니다. 토끼 온도가 39.5도라니까 토끼만큼 시민들한테 행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점근 과장님, 안산시에서 정말 대단한 과장님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농민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정점근 과장님한테 박수 한번 쳐 주시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박 수)

올해에도 더 신경 좀 많이 써주시라고 박수 드린 거고요.

정환훈 과장님은 제가 농수산물시장에 가 보니까 솔선 과장님이 청소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주차요원들한테 안내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아름답고 정말 훌륭한 과장님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개 숙여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진교 소장님은 작년에 쌀 재고가 많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점근 과장님과 이진교 소장님이 많이 치워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도 농민들을 위해서 배고프고 고생하신 분들 많이 신경 쓰셔 가지고 농민들이 행복해 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진교 소장님, 안산시 쌀 브랜드가 명품으로 알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것을 홍보하거나 이벤트 특별하게 한 것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지금은 안산 본오쌀이 경기도에서 인정하는 G마크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특별하게 홍보하는 것은 없고 그 전에는 쌀 관련해서 축제나 이런 것 해서 안산시의 쌀을 홍보했지만 축제 감소화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금은 홍보 사항은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에 들어오는 매송 있지 않습니까. 전광판이라든가 아니면 농촌에 보면 여주나 그런 데 가다 보니까 여주 쌀 그런 홍보하다시피 안산시도 안산에 들어오는 관문에 양쪽에 농지가 한 100만평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 혹시 안산 쌀 좋다는 표시를 컬러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 보실 의향 있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저희 지역의 쌀 관련돼 가지고 본오뜰 양쪽 매송 입구에는 좋은 쌀을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타 지역에서도 쌀 홍보를 위해서 색깔 있는 벼를 재배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 관계도 있고 또 종자 확보 관련되어서 지금 추진이 어렵고 내년에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안산 쌀이 좋다는 것을 외부에 많이 알려줘서 안산 쌀이 전국에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추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들 계장님들이 안산시를 위해 고생을 많이 했다고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리면서 저 이만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산사이언스밸리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 중이시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나정숙위원 테크노밸리와 관련된 것이 경기도 차원에서 성남이나 수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성화해서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클러스터 형성을 하고 있는데 안산사이언스밸리는 경기TP 일환의 활성화로 나왔는데 특별하게 안산시민이나 반월단지에 있는 기업인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잘 알지 못하는 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안산사이언스밸리만의 특별한 노하우라든가 특징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밸리라고 해서 세계적으로 매우 유명합니다.

그리고 판교밸리나 광교밸리는 이제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 시의 ASV 선포는 재작년에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안산사이언스밸리라고 명칭만 그렇지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 어떠한 대외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걱정해 주신대로 그 분야를 저희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그러면 어떻게 안산사이언스밸리를 활성화시키고 여러 가지 분야를 집적화하고 연구 기관들을 유치하고 혁신기관들을 유치하고 네트워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용역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습니다만 저희는 거기 토취장도 되어 있고요. 두 군데가 있고 그래서 국책 연구기관을 더 유치해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현재 사이언스밸리에 있는 내용들을 기업들이 모르는 기업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우선해야 된다 이런 측면이 매우 중요합니다.

TP나 국책 연구기관 산기원이나 전기원 이런 등등 또 한양대를 이용한 여러 가지 시제품들을 갖고 와서 많은 돈 안 들이고 적은 비용으로 운영을 시험할 수 있고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이나 타 지역에 가서 돈을 많이 들여서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그 문제를 올해, 사실 사이언스밸리가 작년에 2억 원 정도의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는 1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돈을 가지고 한번 사이언스밸리를 특화 시켜 보자 그래서 TP하고 금년에 구체적으로 확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계획된 대로 홍보라든가 등등 이것저것 1억 원 가지고 해 봐야 특별한 효과 없이 지낼 수 있기 때문에, 또 원장도 거기 새로 바뀌었고 해서 이 문제를 대외적으로 연계시켜서 자금을 끌어오든지 또 홍보를 하든지 이 돈 가지고 하나라도 제대로 하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성과는 없습니다만 금년에 사이언스밸리가 안산시내에 대외적으로 기업들한테 희망을 주는 그런 첫 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미약하나마 수원을 왔다 갔다 하는 시내버스 옆에도 안산사이언스밸리 사진 놓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들이 시제품 개발 등 사이언스밸리 내 기존 혁신 기관들을 많이 이용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사이언스밸리가 작년에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는 등 여러 가지 알리는 작업을 많이 하긴 했지만 반월단지에 있는 중소 상인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고요. 또 홈페이지를 가보면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알 수 있는 정보가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라든가 아니면 예산 마련이라든가 아니면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남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IT클러스터 육성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많이 홍보해서 테크노밸리 하면 성남 판교다 이런 식의 굉장히 많은 이미지의 노하우를 구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산은 경기TP가 10년 이상 형성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조금 미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주변에 유사한 연구기관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많이 있다고 봅니다.

판교나 광교 등 보다 우리 시는 많은 기업이 배후에 있고 또 주변에 대학들이 있습니다.

산기대·한양대·1대·공대도 있고 또 국책 연구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IT가 주가 되지만 저희는 IT 뿐 아니라 새로운 요새 부각되는 LED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그 문제도 저희가 조심스럽게 짚고 있고요.

또 금년 중에 LED 문제는 새로 협의회도 발족하고 관내의 기업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또 LED 관련 업계에서는 안산시가 경기도 전국 어디보다 최고의 기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같이 병행해서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음 질문입니다.

주신 자료 17쪽에 대형마트 소상공인 분쟁 조정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대한 것은 아까 김철진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고요.

저는 SSM과 관련된 유통 관련법에 대한 부분 준비하시는 것 안산시의 전통 상업 보전구역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통 상업 보전지역 구역으로 말하면 안산시에는 시민시장이 대표적인 거죠.

그러면 입법예고하신 조례에 대한 것 중에서 골목 상권에 대한 보호 측면에서의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주된 것이 전통시장 주변 500M 이내에 대규모 임대 규모가 입점할 경우를 가정해서 여러 가지 안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조례안에 상생발전협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서는 500M 이내뿐 아니라 주변에 생기는 대형 유통마트들과 같이 지역에 끼칠, 그런 대형 유통마켓들이 들어오면 끼칠 수 있는 영향 여러 가지 문제들을 협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500M라는 구역이 전통시장 근처에 만약에 SSM과 관련된 대형 슈퍼마켓이 들어섰을 때 실질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또 하나 골목 상권 작은 슈퍼마켓에 굉장히 큰 엄청난 피해가 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산의 이 조례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는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보기에 어떤 내용....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 안에는 500M 안에 들어올 경우에는 안산시에 사업계획서를 내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입법 취지로 볼 때 사업계획서를 500M 안에 낼 때는 안산시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상인들과 협의해서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 문제는 얼마든지 제한하려면 제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나정숙위원 SSM과 관련된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법의 한계를 조금 더 보완하고자 지역 차원에서 조례를 만든 거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산 지역에 맞는 유통 관련한 내용 포함이 조금 더 구체적이어야 할 거라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지 않으시는지?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위원님이 제안을 안을 주시면 지금 입법예고 기간 중이고 입법예고가 끝나면 위원회에 제가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의 의견들을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시면 여기 향후 계획에 있어 시민사회단체하고 폭넓은 의견 수렴 후에 조례 제정을 하시겠다 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시민단체보다는 지난번 작년 연말에 경실련 또 대학교수, 우리 시 의원님 등 해서 올림픽기념관에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사실 제가 교수들이나 또 시 의원님들이 하신 말씀을 많이 경청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다른 지역에서도 SSM과 관련된 조례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 안산 지역만의 특징을 담아서, 예를 들면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든가 그리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중소기업들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대형마트가 들어왔을 때 어떤 정도의 조정할 수 있는 조정 역할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조례에 포함됐으면 좋겠는데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조례 안 9조에 보면 협의회의 업무 중에서 대형유통과 또 중소기업 유통업 간에 상생할 수 있는 협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반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나정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여러 가지 소규모의 슈퍼마켓들 같은 경우에는 모여서 연합을 만들기도 사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안산에 슈퍼마켓 협동조합이 연합회를 구성하고 있다고 하지만 포함되지 않은 단위의 작은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조례에 반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25시광장과 관련해서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25시광장은 광덕로의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시민들의 휴식처가 되기를 많이 바라는 것 같은데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부분에 있어서 소모임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작은 먹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련되면 봄이 되어서 시민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안산시의회가 지난번 연말연시에 유럽의 작은 광장들을 많이 방문했습니다.

그 광장을 보니까 굉장히 시민들이 사랑하는 장소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과장님께서는 25시광장이 안산시민들의 휴식처이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소로써 어떤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유럽의 광장하고 우리 광장하고는 기본적으로 의식이나 문화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아고라광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대화도 하고 모여서 회의도 하고 등등 하는데, 또 여러 가지 문화적인 행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광장을 이용하는 문화하고 우리가 광장을 이용하는 문화는 틀리다고 봅니다. 그 문제는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요.

금년에 업무는 시설공단으로 갔고 구청으로 이관됐습니다만 이러한 추진 배경이라든가 이런 내용들 아직 인수 업체들의 깊은 인식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1년은 경제정책과에서 같이 업무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운영 문제에 있어서는 각종 소상공 단체들에 대해서 자료도 받았고 또 추진할 예정에 있고 위원님한테도 구체적인 내용은 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걱정하신대로 광장이 당장은 힘들겠습니다만 앞으로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대화의 장소, 모임의 장소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할 거고요.

특히, 아까 말씀하신 먹거리 문제는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광장이 만들어질 때 최소한의 경제 활성화, 지역에 빈 상가들이 많아서 상가 활성화를 추진했고 또 두 번째로는 도로의 구조라든가 녹지의 구조, 수목들이 잘 생육이 안 돼서 개선하는 방향 이런 쪽으로도 접근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만약에 커피 자판기라든가 또 약간의 매점을 설치한다 수익사업을 위해서 했을 경우에는 지역 상권들하고 충돌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시설공단에서 운영해서 수익사업을 위해서 앞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문제는 저는 반대합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녹색성장과 과장님, 현재 시화MTV 열병합발전소를 안산에서 추진되고 있죠?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열병합발전소가 청정에너지라고 하지만 사실은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녹색성장과 배치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 조사 있습니까?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지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 측에서 금년까지 환경 분야, 지금 말씀하신 온실가스 배출이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한 대책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대안을 마련하기로 그렇게 지금 시화지속위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아직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안 나와 있다.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예, 정확히 용역 결과 제출은 아직 안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신재생에너지 메카도시로 구현하겠다는 계획만 있지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한 여러 가지 오염 물질 배출에 대한 것들 방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발전소는 아무래도 국책사업이고 에너지 차원에서 어느 정도 필요한 사업이라서 물론, 저희 녹색성장이나 기후 이런 면에 있어서는 약간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만 그에 상쇄하는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하고 여기에 유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대책 강구하신다고 그랬는데 저는 구체적인 자료에 대한 것들 제출하길 원합니다.

예를 들면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가 열병합발전과 관련한 것들을 이용해서 지역난방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계시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녹색성장과는 저탄소 에너지 감소를 위한 사업을 하시고 이런 것들에 대한 조금 더 맞지 않은 업무가 앞에서는 이런 저탄소에 대한 것들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윤미라 위원입니다.

우선 경제정책과의 이성운 과장님한테 25시광장을 만들면서 예산 편성부터 겨울에 마무리 공사 하실 때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겨울이라 볼품없어 보이겠지만 봄 되고 또 여름 되면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있고 그러다 보면 많은 활성화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좀더 많은 예산이 편성됐더라면 지금보다 더 멋진 모습으로 돼 있을 텐데 그런 모습에서 좀 안타까운 마음은 있고요.

앞으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멋진 공연으로 멋진 25시광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좀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 해 주시고요.

아무튼 직원 여러분들하고 경제정책과 보니까 항상 나가서 계신 모습들을 지나면서 아주 많이 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사업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국장님한테 유치원 우유급식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께서 점차적으로 유치원에도 우유급식을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2011년도 예산에 편성해 주시리라 생각을 했었고 그게 잘 되리라고 생각했었는데 2011년 예산 처음에 올라오지 않아서 그러면 3월부터 할 수 있게끔 1차 추경에 꼭 넣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6월부터 시행한다고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당길 수 있는 재고는 없는지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조금 전에도 함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윤미라 위원 말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상존해 있는 게 현실이죠. 아이들 유치원에 우유 급식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시기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 편성 시간이 1회 추경을 위해서 각 부서 주어진 재원 가지고 급한 사업들 지금 쭉 받고 있으니까 예산 편성하고 심의하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의회에 넘길 때까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검토해서 그 전에 위원님들하고 또 협의를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한 번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꼭 할 수 있도록, 한 1개월이든 2개월이든 좀더 당길 수 있는 것을 부탁드리는 부분입니다. 꼭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님, 아까도 동료 위원이 이번 구제역에 대해서 안산시가 지켜 주신 데 대해서 많은 칭찬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근 시흥시만 해도 도살했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한 예가 있더라고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발생됐습니다.

윤미라위원 시흥시 저희 인근인 데도 그랬는데 지켜 주신 데 대해서 직원 분들하고 일 열심히 해 주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대부도 포도 브랜드 육성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 특산품이 아까 본오쌀하고 대부도 포도를 들 수 있는데 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저희 시에서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지 프로그램 갖고 계신 것이 있으신지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브랜드를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생산 자체가 시설 현대화되고 또 고품질 포도가 생산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반시설 사업에 여태까지 주력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잎맞춤 공동브랜드 육성은 도 단위에서 공동마케팅을 기획해서 행정하고 농협이 공동 기획하고 200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 남부권의 배하고 포도 주산지가 우리 안산시하고 안성, 화성, 평택인데 4개시가 연합해서 공동으로 브랜드 마케팅을 개발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추진하고요. 그 다음에 저온저장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포도 가공공장 그린영농조합 법인이 나가서 박람회와 전시회를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것은 저희가 주관돼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도 행사나 다른 분야의 행사를 할 때 연계해서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다음은 최경호 관광해양과장님.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관광해양과장 최경호입니다.

윤미라위원 경기보트쇼와 항공전에 대해서 예산 편성될 때부터 굉장히 난항을 많이 겪어서 예산 편성이 삭감되면서도 이렇게 됐는데 저희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만족할만한 성과가 없어서 이렇게 했다고는 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걸 하신다면 알찬 계획을 하셔 가지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행사로 지속될 수 있기를 전 바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번 행사에서 모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항공전 같은 경우에는 예산 10억이 반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저희가 계상했으니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미라위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윤미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관광해양과장님, 가족캠핑장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문 드리겠습니다.

캠핑장 문제는 경사 상임위원회에서는 처음으로 업무보고와 함께 다뤄지는 내용이죠. 물론, 간접적으로야 많이 접했고 또 여러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 설명에서도 약간 있었습니다만 도심형이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공모사업으로 도심형을 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이 어떤 겁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관광해양과장 최경호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여행이라고 하면 자연을 찾아서 많이 떠나거든요. 그런데 일상생활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먼 곳으로 자연을 찾아 떠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살고 있는 근교 주변에 어떤 시설이 있나 이런 걸 많이 찾게 됩니다. 그래서 시행했던 게 도심형 국민 캠핑장 조성사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부에서 공모한 내용들을 보면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한 것 같습니다. 21개 시·군이 신청했고 그 중에서 안산을 비롯해서 6개 시·군이 선정됐는데 보면 수도권에서는 저희 안산시밖에 없습니다.

선정할 수 있는 배경에서는 아마 그런 게 많이 주효가 됐던 것 같습니다.

도심이라고 해서 선정하는 게 아니고 같이 어울리고 볼 수 있는 볼거리 또 먹을거리 여러 체험할 수 있는 거리 이런 것을 전부 생각해 가지고 선정이 된 것 같고요.

또 일상인들은 캠핑장을 찾아서 그냥 즐기는 것보다는 가족들하고 화합하는 장소도 거기 선정하는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철진위원 아직은 일반적인 안산시민들의 관념에는 도심형 캠핑장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약간의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정 부저 여건이라든가 물론, 공모사업으로 들어갔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에서는 안산이 그러면 한 군데만 신청이 됐습니까? 수도권에 다른 데가 있었나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다른 데도 신청했는데 안산만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선정이 된 겁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김철진위원 여러 가지 내용으로 보면 저희들도 직접적으로 처음 접하는 업무라 몇 가지 질문 드리면, 주변 여건이 우수하다라고 했어요.

경기도 미술관이 있고 문화예술의전당이 있고 와~스타디움이 있고 그 다음에 화랑유원지 내에 족구장, 농구장 이런 것들이 있다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캠핑장하고 전문 동호인이 아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캠핑장하고 얼마만큼 주변 여건이 우수한 겁니까?

예를 들면 캠핑장하면 상식적인 선에서는 자연이라든가 환경 이런 것들의 관점이지 전시·관람·견학 이런 관점들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사실은 저도 여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텐트를 치고 야영 활동들을 저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사실상 자연을 찾아서 산속 깊은 데 들어가서 텐트를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심형은 그런 자연적인 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가져갔던 것은 일상에서 얽매여 가지고 자연을 접하지 못하는, 그런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도심형 캠핑장이라고 하는 게 생긴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와 가지고 가족들하고 즐길 수 있는 거리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차량 오토에서 지내는 방법도 있을 수 것 같고요. 아니면 오토로 했을 경우에는 문을 잠가놓고 주변의 행사라든지 이런 게 있다고 한다면 주변에 가 가지고 그런 것도 같이 체험을 하고 즐길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철진위원 과장님, 물론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캠핑 개념에서 견학이라든가 관람이라든가 공연 참여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는지 한번 적극 검토해 볼 사안이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얘기가 내용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사실 접근성은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교통망이라든가 대로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사통팔달의 개념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맞는데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것은 교통량도 많고 교통 혼란을 유도할 수 있는 상대적인 약점들도 가지고 있거든요.

즉, 캠핑장에 가는 사람의 접근성은 용이하지만 캠핑장을 가지 않는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적에는 불편함, 교통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그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주변 여건을 보면 화랑유원지 안에 여러 주차장 시설이 있고요. 그 다음 앞쪽에 와~스타디움이라든지 이런 데도 주차장 시설이 굉장히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저희가 수탁기관을 선정하게 되면 그 분들하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터넷상에서도 제가 찾아보니까 여러 우려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그런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모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모색은 하시겠지만 접근성이 좋다는 것 자체가 상대적으로 가는 사람의 접근성은 확보되고 용이하지만 일반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가장 중심 도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통 혼잡이라든가 상대적인 불편이 발생될 수도 있다는 관점도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보면 워터파크 조성 이런 내용들이 가미되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형태의 워터파크를 말씀하시는 거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사실상 지금 어디 설계가 들어가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열어놓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동절기 눈썰매장도 연계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고민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는 업무가 아직 많이 취약하기 때문에 다시 기회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제가 관점이 도심형이라는 관점으로 가면서 워터파크는 또 다른 관점으로 접근이 되는 것 같아요.

구체적인 내용의 준비보다는 아직은 이릅니다만 예상, 예정 이런 사항으로 워터파크는 봐야 되나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저희가 생각할 적에는 물놀이 정도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주변에 참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화랑유원지 안에 호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천 의림지를 갔는데 의림지에 가니까 오리 발놀이라고 하나요, 그런 시설도 있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환경 정화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그 부분까지도 한번 고민을 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아직은 준비 과정입니다만 계획상으로 봐서는 워터파크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거든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 하나가 서울 난지도 캠핑장의 경우에 그늘 수목이 부족하다 그래서 휴양시설로 미약하다 이런 관점들이 있어요.

사실은 지금 부지 선정되어 있는 화랑유원지도 여기에서는 자유스럽지 못하거든요, 현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화랑유원지 조성이 꽤 오래 됐는데 나무가 아직 활착이 참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김철진위원 활착도 덜 되어 있고 그 주변으로 봐서는 나무가 거의 없는 외곽 대로변 중심이지만 실질적으로 봐서는 거의 나무가 안 심어져있는 이런 형태거든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저희 생각은 조성하면서 설계에 반영될 문제이지만 차폐 식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예산이 사실상 수반되는데 국도비 지원 받을 수 있는 것까지 검토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철진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심형이기 때문에 인근 지역이 밀집되어 있죠. 주변에 인접되어 있는 데가 고잔1동 연립단지나 선부1동 또 초지동 일부가 인접지역으로 보고 있는데 캠핑장 특성상 소음이라든가 또는 그 자리에서 삼겹살이나 바비큐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피해가 예상되는데 그러한 관점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최고 고민하는 게 아마 도심형에서는 그런 부분 같습니다.

저 역시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고잔1동 지역과 초지동하고도 불과 200M 이내에 설치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냄새도 날 것 같고 그런데, 반대 측에서 생각해 보면 이런 부분도 있긴 합니다.

부곡동에 도로공원이 있는데 도로공원에서 삼겹살 구워 먹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저희가 그것 단속을 했어요. 소문이 맨 처음에는 안산에 오면 삼겹살 구워 먹을 수 있다고 하지만 부천이라든지 주변에서들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 어떤 부분에서는 거기 바비큐장을 일정 장소에 설치해서 오히려 잔디도 보호하고 그런 문화도 만들어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되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캠핑장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 있겠지만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엄격하게 같이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피해를 보는 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 달라고 자꾸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분들이 이용할 적에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이라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까지도 한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인접 지역에 대한 고려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사실은 워터캠핑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적인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우려되는 사항도 상당히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려되는 사항이라든가 또 시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는 이러한 숙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충분히 고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이따 국장님 오시면 관광해양과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광해양과가 경사위 소속이 되면서 이것에 대한 국장님의 로드맵이나 아니면 1년 올해 계획에 대해서 듣고 싶어서 국장님을 뵙자고 했는데 조금 이따 질의를 드리고요.

친환경 무상급식이 현재 특위가 가동되고 있는데 지난번 특위 모임에 과장님께서 안 오셔서 질문하고 싶었던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올해 시작되는데 1학년 학생들 대상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1학년들은 급식을 하지 않았었는데 무상급식이 되면서 학교에서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입장은 다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1학년은 3월부터 급식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전체 모든 학교 1학년 학생 대상으로 급식이 시행됩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설이나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시설은 대부분의 학교가 전체 학생이 급식실에 가서 식사를 하는 시설이 돼 있는 게 아니고 일부 학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학년, 4학년 학년별로 일부 학생만 급식실 하고 반에서 배식하는 그런 학교가 많습니다.

나정숙위원 전체로 1학년은 다 급식이 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겁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나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진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것은 학교별로 자체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나정숙위원 왜냐하면 보통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오전만 하고 끝나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나정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급식에 대한 추진은 시행하신다는 말씀이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저희는 학교 여건에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학교급식을 하라고 이렇게 종용하는 입장이고, 학교 측에서는 1학년이 급식을 하고 가려면 1시간에서 2시간 혹은 길게는 3시간까지 시간을 기다려야 된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급식을 바로 실시하기는 난색을 표하는데 하여튼 최대한 원한다면 학생들이 다 급식을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게 학교마다 융통성을 좀.....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저희가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학교 실정에 맞게끔 하게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작년에 무상급식 처음으로 실시했는데 거기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올해 친환경 무상급식 질에 대한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친환경 무상급식은 무상급식을 하기 전부터 우리 안산시에서 자체적으로 급식 친환경 농산물 차액을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도비를 많이 확보했습니다. 도에서 많은 사업비가 확보돼 가지고 도비 사업은 사단법인 클린팔당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공급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나머지 학교는 시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은 G2B를 활용해서 학교 자체적으로 계획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학부형들이나 아이들의 먹거리에 대한 급식의 질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부형들이 가장 관심이 있고 이에 따른 식단 부분, 식단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나 그리고 작년에 했던 것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식단에 대한 점검 이런 것은 어떻게 지금 마련 중에 있는지?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것은 저희가 추진해야 될 사업은 아니고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실지로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장점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지난번 특위에서 나온 여러 가지 결론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상급식을 통해서 아이들이 건강해지고 그리고 식단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건강한 야채나 아이들이 패스트푸드가 아니라 전통 음식 쪽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걸 교육청이 다 할 수는 없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교육이나 홍보 업무는 업무 자체가 교육지원청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영양교사나 학부모 모임인 급식 관련 모임 그런 단체를 통해서 많이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서는 저희가 수시로 계속 교육이나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아까 김동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친환경 무상급식의 물류센터에 대한 마련 이런 것들을 단기간에는 어렵다 하시고 장기적으로 마련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시장님께서는 급식위원회를 통해서 물류센터에 대한 필요성이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급식지원센터 설치는 우리 시 재정 형편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했을 때는, 그렇다고 이게 당장 시급한 사업도 아니고 해서 단기간에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차 말씀드렸지만 장기간을 두고 심사숙고해서 시행착오가 없게 추진해야지 무상급식을 우리 안산시만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아니면 경기도 전 시·군이 다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급식지원센터를 가지고 이렇게 논의를 활발하게 하는 시·군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두 개 시·군을 빼고는.

일단 다른 시·군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도 상당히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거점 지원센터나 광역지원센터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런 걸 두고 봐서 점차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점차적이고 장기적인 게 너무 막연해서 혹시 뒤로 밀려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교육청 소관이다 아니면 여기 담당 부서의 소관이다 자꾸 미룰 것이 아니라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적극성이 필요한 것 같은데 혹시 영양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친환경 무상급식 교육이 작년에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작년에는 한번 무상급식에 대해서 무상급식 필요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영양교사하고 관련 학교 단위 급식위원장 이런 사람들 불러 가지고 교육을 한 적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런데 이 업무 자체가 학교 업무를 자꾸 우리 행정에서 일종의 침범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학교 업무는 학교에서 다 소화되고 거기서 관리되어야지 행정기관에서 학교 교사들까지 불러 가지고 학교에서 해야 될 업무를 자꾸 교육을 한다든지 한다는 것은 조금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께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을 교육청 소관이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무상급식에 대한 업무 소관을 따지는 게 아니고 식단이라든지 교육, 홍보, 교사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정에서 필요한 업무가 있고 홍보할 그런 교육을 할 기회가 있으면 우리 시 뿐만이 아니고 경기도에서도 수시로 교사들이나 담당자들을 불러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지로 영양사 같은 경우에는 무상급식을 진행하는 담당자로서 식재료에 대한 부분 책임도 있고 그리고 식단에 대한 부분도 영양사가 책임져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교육청에만 맡길 수는 없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필요하다면 저희도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저희가 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 대부분의 업무는 교육청 업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아이들 급식 재료에서 농약 검출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식으로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이나 또 감독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는지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농약 검출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학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일부 학교에서 한 두 세 군데서 농약 검출이 됐는데 이것은 또 기준치 이내로 검출됐습니다, 허용치를 벗어난 범위가 아니고.

나정숙위원 과장님, 기준치라고 하시면 친환경 무상급식이라고 하면서 농약 검출에 대한 것은 기준치를 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환경에 대한 것들하고 조금 맞지 않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친환경이 완전 무농약이 아니고 저농약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나정숙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준 선보다는 친환경적이라고 하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친환경 농산물이 무농약이 아니고 저농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일부 검출됐는데 일단 올해.....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책임 소재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에 아이들 급식 재료에 대해서 검출이 나왔다 그러면 학교의 소관입니까, 아니면 교육청 소관입니까? 아니면 생명산업과의.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것은 학교하고 교육청 소관입니다.

일단은 조금이라도 그렇게 검출되고 위배되는 학교나 업체가 있으면 올해부터 제재를 할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농약 검출에 대한 철저한 체크.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래서 올해부터 특별 관리를 해 가지고 그런 업체가 적발되면 일체 납품을 못하도록 한다든지 제재를 할 방침입니다.

나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문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나정숙 위원님, 국장님 먼저 해 주시죠.

나정숙위원 예, 그럴까요.

국장님, 기행에서도 질의를 받으시느라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 이번에 관광해양과가 저희 경사위의 소속이라서 관광해양과 부분을 어떤 식으로 저희가 관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경사위에 관광해양과가 있는 것은 경제적인 부분 추진에 있어서 비중을 두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하는데 저는 국장님께 관광해양과를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사업에 어떤 비중을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정말 듣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우선 저는 관광의 개념은 산업이라고 봅니다. 경제로 포커스를 맞추고 앞으로 그런 기조 하에서 사업을 추진할 것인데 우선은 우리가 관광 그러면 전부 대부도만 생각하시는데 우리 내륙에 우리 도시는 관광 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성호기념관부터 갈대습지에 30만 명 가까이 다녀갔습니다.

이런 것들 보석 하나하나를 부서를 잘 엮어 가지고 줄기를 만들고 그와 더불어 당장 조력발전소가 준공되면 이 역시 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 분들이 어떻게 하면 소비를 우리 시 관내에 쓸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만 가지고 있는데 아직 공무원들 머리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관광해양과 출범 후에 제가 추모공원 이런 부분 조금 정리가 되면 전문가 집단과 함께 스터디그룹을 만들려고 합니다.

위원회 이런 게 아니라 실제 그 분들의 아이디어를 저희가 듣고 그것을 예산이 뒷받침된다거나 또는 필요하다면 의원님들 같이 한 사람 머리보다 여러 가지 중지를 모으면 관광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잘 살릴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는 올해 안에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하다 보면 또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우리의 산업으로써 관광 역할을 다 할 수 있게끔 저도 기대가 큽니다.

이쪽에 빨리 제가 행정을 몰입해 가지고, 관광과가 만들어 가지고 사실은 부담스러운 거죠. 과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그렇다고 어느 하루아침에 바뀐 것이 아닌데 우리가 가진 자원 가지고 있는 관광에 대한 인프라를 어떻게 아이디어를 녹여낼 것인가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전문가 집단과 스터디그룹을 구성할 것입니다.

함께 오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화랑유원지에 도심형 캠핑장이라는 새로운 아이템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 제가 창조경제국에 있을 때 기획하고 제출했는데 그 이후에 의원님들도 이견이 계시고 또 지역주민들께서도 우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역시 그런 관점에서 우리 공무원에서 일방이 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의원님들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주문한 단서들이 있습니다. 그걸 지켜야 되고 또 그 시간동안에 공청회를 비롯해서 토론회, 전문가 집단의 스터디그룹 이런 쭉 일련의 과정을 같이 겪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아이디어, 결국은 지역주민이 원하는 방향 이런 결론이 귀착될 때 그때 사업을 시행코자합니다.

나정숙위원 국장님, 관광해양과 하면, 딱 안산 관광하면 키워드로 떠오르는 것 그게 뭐가 될 수 있을까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지금 갈대습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다녀갑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관광해양과의 여러 가지 사업을 보면 실질적으로 아까 국제항공전도 있고 모터쇼도 있고 이런데 경기도의 사업을 아니면 중앙부서의 사업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시행하는 정도, 특별히 안산 관광의 핵심적인 것, 대표적인 것 이런 것들을 구상하기보다는 다른 지자체나 다른 쪽에서 했던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관광해양과가 세워졌으니까 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핵심이나 비전 이런 게 좀 아쉽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특별히 질문을 하는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제 머리가 한계 있겠죠, 제가 또 전문가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정숙위원 과만 마련되고 실질적인 결과물 도출이 없으면 그것은 비효율적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광 안산에 대한 비전 마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세심하게 검토되어야 하겠다는 부탁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기존에 도 단위 사업으로 우리 시에 펼쳐지는 게 항공전이라든가 있습니다. 그건 안 할 수가 없고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국장님, 지난번 예결산위에서 국제항공전과 관련해서는 안산시의 예산을 안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어떤.

나정숙위원 국제항공전.

도 예산을 들여와서 할 거니까 우리 시 예산은 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도비와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를 포함 안 시킬 수는 없는 거죠.

나정숙위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하여튼 관광에 대한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요. 국장님께 앞으로 관광 산업에 대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앞으로 관광이 산업으로써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전부 집중할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예, 요즘에 너무 추모공원에 집중하셔서 새로 마련된 관광해양과에 대한 계획은 어떤지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와 관련된 것은 아닌데 농업기술센터에서 EM과 관련한 사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EM을 활용한 구제역에 대한 해결법에 대해서 혹시 소장님 들으신 적 있으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진교입니다.

저희들이 미생물을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제역이 발생된 이후부터는 축산농가에 미생물을 공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제역에 관련돼 가지고 EM이나 유산균 같은 경우 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점심시간에 사무실 가 보니까 이것에 관련되어서 경기도에서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 미생물을 생산하는 지역에 오늘 화상회의가 관련돼 있습니다.

이것이 결정되면 구제역 관련해서 미생물을 축산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효모균 같은 경우에는 산도가 5.이하 또는 11.이상일 때는 구제역이 사멸됩니다. 그런데 효모균 같은 경우에는 3.5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제역 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 EM도 쓰고 효모균도 쓰고 있는 중입니다.

나정숙위원 생명산업과와 연계해서 구제역에 대한 부분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저희도 축산농가에 일부 공급하다가 축산농가가 그걸 갖다 공급함으로써 구제역이 확산되기 때문에 지금 중단한 상태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앞으로 저희들도 구제역이 정착되면 2월 14일부터 일부 미생물을 다시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국장님한테 먼저 질문해 주세요.

김동규위원 국장님 왔다 갔다 하시느라고 바쁘십니다만 집행부의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최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관광해양과의 의회 업무 분장 사무에 대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하기 전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국장님한테 알려드려야 될 것 같고 또 국장님의 의중을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광해양과가 전통적으로 보면 관광 정책이나 개발 같은 경우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뤄왔습니다.

그리고 생명산업과와 관련된 어촌 개발이나 수자원 보호 육성 같은 부분은 경사위원회에서 다뤄 왔는데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는 한 가지로 묶어 가지고 관광해양과라고 만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의회 내에서 진통이 있었고 마지막에 합의 하에 경제사회위원회로 업무 분장을 하게 됐는데 그 전에 주문이 있었던 게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집행부의 조직개편을 다시 요구하자. 그리고 전통적으로 두 위원회에서 다뤄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사무가 배정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것을 의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요구하기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생명산업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교육 지원과 생명산업과가 같이 업무가 걸쳐 있는 부분을 몇 번에 걸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면을 봐 가지고 이 부분도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우선 관광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문화관광과 시절에 기획행정국장, 창조경제국 저 업무 소관이었죠. 또 그것이 맞았고요. 행정국으로 가고 관광과가 생기면서 2개 과의 업무를 반반씩 떼 가지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공적으로 말씀드리면 관광은 산업이거든요. 우리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관광은 산업이다 그것이 행정과 기획은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쨌든 의회 입장을 떠나서 저는 그게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향후에 다시 조직개편 요구해 가지고 변경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고요. 조직의 안정성을 헤치는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관광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학교급식 관련해서 최초에 생명산업과와 교육부서가 따로 따로 돌기 때문에 급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유급식 어떤 것은 사회과, 어떤 것은 또 여기에서 하고 같이 아이들한테 우유주는 것도 부서별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불평이 이루 말할 데 없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교육하고 생명산업과에 2개 분리되어 있던 것을 제가 총무과장할 때 한 쪽에서 해라, 한 쪽에서 하는 것이 소비자 입장에서 맞춰야지 우리 행정 입장에서 맞추지 마라 해서 왔는데 하고 보니까 또 교육지원 기관의 부서가 확대되다 보니까 이원화되어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이 부분은 학교급식과 관련된, 우유급식도 마찬가지겠지만 사회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육원에 가족여성과에서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급식과 우유 부분은 한번쯤 논의를 해 볼 시기가 됐다. 어떤 것이 소비자 입장이 제일 중요한 소비자 입장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행정 부서별로 움직이니까 불편함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있다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향후에 한번 비공식적으로 논의가 돼서 변경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필요가 결과를 떠나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동규위원 일단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교육지원에 대해서는 의회 자체 경제사회위원회의 업무 분장이 아니기 때문에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무상급식 같은 경우는 그 두 가지가 같이 가줘야 우리 의회 내에서도 효율적으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 예를 들어서 교육지원 사업에 대한 특히, 급식에 대한 부분도 그러면 경제사회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의회 내에서 조율이 된다하면 그런 부분은 극복할 수 있겠지만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경사위에서는 접근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경사로 보면 급식 부분이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의정활동, 원만한 상임위원회의 어떤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 줘야 되겠다. 물론,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시민적인 입장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내에서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의회 내에서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가 일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때 되면 적극적으로 같이 숙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가능하면 그런 의견, 사실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거든요. 조직의 편제 운영은.

비공식적으로 논의 과정을 거쳐 가지고 향후에 일부러 이것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다음에 조직의 유동성을 가지고 늘 변동이 되니까 그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정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집행부에서 효율성이 떨어졌을 때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그럴 때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한발 더 앞서간다면 그게 집행부의 권한입니다.

하지만 의회의 상임위원회 분장 사무하고 면밀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참고적으로 청취할 수는 없습니까? 간섭을 하려는 게 아니고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충분히 조직개편 할 때 항상 의원님들과 사전에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간담회 이렇게 편제를 하겠습니다.

다만, 보실 때 의원님들 이렇게 보시면 조례상에는 과 단위만 나오지 계 단위는 안 나오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렇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런 부분들도 같이 딱 펴놓고 의회 입장도, 집행부도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조직개편안이 의회에 넘어올 때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과 단위의 업무만 나오고 계 단위의 업무는 나오지 않습니다.

집행부에서 그것을 규칙으로 해서 정해버리면 저희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나중에 과 밑에 계 단위의 업무가 집행부 내에서 왔다 갔다 해 버리면 의회에서는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분란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래도 늘 권한은 집행부에 규칙 권한이 있더라도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히 그런 것을 협의하고 조직개편에 대해서 승인권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 보고를 드리죠. 아마 지금도 그럴 겁니다.

김동규위원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서로 간에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회 되면 간부회의 때 위원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 명절입니다. 설 명절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안산시로 보면 안산시의 경제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획경제국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수 없이 많은 선물들이 오가고 또 공단 같은 경우에는 상여금도 지급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안산시내에서 소비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상공회의소에 아마 그런 예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각 업체에서 제조하는 제조물품이 서로 간에 정보를 제공해 가지고 우리 시민적인 접근이나 이런 부분들 상호 간에 구매나 판매하는데 도움을 주자 해 가지고 예산이 한 2천만 원인가가 상공회의소에 생긴 것 같은데 그런 기능들이 이 때 발휘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공단 같은 데에서 각 회사에서는 대량으로 선물세트나 이런 것들이 구비되는데 사실은 지금 보면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유명 유통업체의 상품권 같은 것들이 설에 많이 배부되고 있는데 우리가 과거에 보면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하면서 70%는 현금으로 지출되고 30% 같은 경우는 상품권으로 지급돼 가지고 이게 제2의 화폐 유통 구실을 하면서 각 골목 상점까지도 전부 유통이 됐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안산시에서도 지역 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 공단의 각 업체 기업체하고 혹은 연계가 되고 또 관공서하고도 연계가 된다하면 우리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안산시의 기프트 카드나 상품권 같은 것들이 발행돼 가지고 일정 부분은 자유롭게 안산시에서 소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정책적으로 개발이 됐으면 어떠냐 제안을 드려봅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우리 지역 반월공단 자랑만 몇 천 개 할 게 아니라 실제 그 분들의 지원책을 꼭 지원보다도 소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단 내 산업 제품에 대한 특성을 다 살펴봤습니다. 완제품은 채 100개도 안 됩니다. 그 조차도 우리가 소비재가 아닌 또 다른 제2차 밴드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전부 2차, 3차, 4차 밴드들이 산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75만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약하더라 이거죠.

그래도 그걸 우리가 리스트를 빼 가지고 다 부서별로 알리고 좀더 소비를 할 수 있는, 기왕이면 직접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것을 떠나서 최근에 물가가 막 이슈화 되어 있어 가지고 소비자의 입장에서 특히, 안산의 물가가 다른 도시보다 비싸다는 주민들이 계시니까 도매시장에 하루에 배추 500그램짜리가 얼마에 경락됐는지 그것을 체계적으로 알리자. 그리고 주유소 우리가 최저가 최고가를 고시하는데 그건 주민들하고는 관계없이 우리가 올리는데 그것을 보기 좋게 일목요연하게 배너를 만들어서 안산시 홈페이지에 걸 수 있게끔 제가 기획계장한테 지시를 해 놨습니다.

그걸 보고 주민들이 선택할 겸, 우리가 판매를 보아도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조그마한 소상인들이든 산업이든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그런 적지만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상품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상품권은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소비와 생산의 어떤 소비의 선택은 소비 주체인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른데 그것을 그때 한번 했었는데 많은 반발도 있었거든요,

김동규위원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결국은 일정부분의 내수 진작을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의 경제를 살린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 것이지 않았겠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사실은 요즘 제 고민 중의 하나가 제가 속한 봉사단체에 후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상품권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봉사단체에서는 생필품을 사 가지고 하는 봉사단체인데 이걸 가지고 살 수 있는 데는 유명 유통 업체밖에 없어요.

그런데 도매시장에서도 구입해야 되고 떡 방앗간에서 또 떡도 빼야 되고 슈퍼에서 이런 것도 구입해야 되는, 전혀 이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은 구매를 한정하는 부분에 살 수 있는, 그러니까 대상을 한정시키는 그런 상품권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만약에 이런 부분이 서로 간에 협의가 된다면 일정 금액에 한해서는 골목 상가나 어디든지 도매시장이나 전통시장에서도 거래할 수 있는 제2의 안산에서 통용되는 상품권이 있다 하면 저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조그마한 골목골목까지도 얼마든지 소비를 더 일으킬 수 있지 않은가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데에 나서는 기업체가 있으면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개발이 되면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제안을 해 보고요.

기 시행해 왔던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사실은 저는 그때 우리 지역 경제에 그리고 국가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또 한 가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그 당시에 했던 게 내수 진작을 위한 조기 예산 집행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그런 고민 속에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안산이라는 단위를 전초로 해서 그런 정책을 개발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또 당연히 해야 될 일들입니다.

지역의 조그마한 소상인부터 기업체에까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은 현재 있는 것은 다시 한번 점검해서 제대로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또 개선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새로운 발굴 방안이 있는지를 고민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한테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김동규 위원 수고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 국장님한테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나가셔도 됩니다.

김철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철진위원 몇 가지만 질문 더 추가 드리겠습니다.

경기국제항공전하고 그 다음에 경기국제보트쇼하고 상당히 숙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과장님.

예를 들면 항공전은 시비가 삭감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트쇼는 도비가 확보 안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사실 시기적으로 얼마 남지 않은 시기인데 만약에 예산 확보가 안 된다라면 이 사업에 대한 관점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관광해양과장 최경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국제항공전 관계는 도비는 확보됐고 시비가 확보가 안 됐습니다. 반대로 보트쇼는 시비는 확보가 됐고 도비가 1억 아직 확보가 안 됐습니다.

오늘 제가 경기도에 올라가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업무 협의 같은 것도 하겠지만 보트쇼 같은 경우 1억이 미 확보됐는데 그 부분에서 확답을 들어보려고, 현재까지는 경기도에서 제1회 추경 때 확보하는 것으로 일단은 얘기가 돼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국제항공전 10억에 대한 관계는 지난해도 상임위에서 처리됐다가 예결위에서 여러 사정으로 해 가지고 아마 이견이 있어서 이렇게 처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상은 국제항공전을 예전에 바라봤던 시각이 전시 행사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관광과장으로 와 가지고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까 제 생각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도와 2010년도 국제항공전에 참가한 관객 수가 10만 정도 이상이 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리극 축제도 없었는데 그렇게 많이 늘었고요.

또 전체적으로 40만 8천 정도가 관람했는데 그 중에서 유료 관객 수가 36만 7천정도 한 90% 정도 유료 관객 수로 기록을 했습니다.

전부 수익금을 따져 보니까 한 3억 6,700만 원 정도 수익금이 남았는데 경기도하고 안산시가 투자한 금액의 비율을 가지고 수익을 배분합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경기도는 6이고 저희는 4 정도 배분하다 보니까 1억 3,700정도 수입을 올렸습니다.

주관사인 경기관광공사에서 산출한 금액이지만 어떤 데이터는 희박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참가한 분들이 안산시민들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통상적으로 어떤 행사에 와 가지고 관람을 할 적에는 두 세 시간 이상 정도를 안산시에서 체류하는데 그 분들이 10시 정도에 시작을 체류를 했다고 한다면 점심을 여기서 거의 많이 드시고 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김철진위원 과장님, 전반적으로 오늘 국제항공전의 시비 확보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해는 하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발언 중에 정확히 표현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 부서의 담당과장으로 오기 전까지는 전시적인 부분을 많이 봤다, 전시적인 생각을 했다라는 말이 일반적인 시민이나 제3자, 직접 당사자가 아닌 또 이 사업에 대해서 이 항공전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공무원이시면서도 담당 업무가 아닐 적에는 전시성으로 생각했다라고 발언했던 것처럼 인식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지나친 전시성이 아니냐, 사업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질문 드렸던 내용 중의 하나는 사실은 예산 확보가 숙제가 되는데 예산 확보가 안 됐을 경우에 대안이 있느냐.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저희 시비가 확보 안 되었을 때요.

김철진위원 예.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저는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행사의 당위성 필요성을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세워 주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업무보고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염려되는 사항 중의 하나가 되겠죠. 사업 예산은 25억 정도 잡아놨는데 10억 예산이 편성 안 됐기 때문에 큰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확보가 돼서 정상적인 사업이 집행되기를 바라는 것은 과장님의 입장이지만 또 다른 입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생명산업과장님, 학교급식 얘기 반복되는 얘기인데 몇 가지만 정립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1학년 학생들 신입생 급식문제는 나정숙 위원님이 간단하게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는 못내 아쉬운 게 급식비가 무상이라는 것이 금년도 1학년에 해당이 처음 되면서 이 사업의 주체, 즉 실행하는 쪽은 교육청과 학교예요. 그 다음에 예산은 교특비도 있지만 시비도 있고요. 이렇게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약간 소외감을 느끼는 부분 중의 하나가 정확히 개념 정립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과 시가 잘 협의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현장에 어떻게 접목하는 것이 좋은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일련의 이런 과정입니다.

예산은 기 확보가 됐습니다. 교특 예산과 시 예산에 의해서 무상급식 예산이 확보됐는데 절차상으로 봐서는 학교에 관련된 학사일정이라든가 학교 운영 계획은 교육청과 학교 운영위원회의 고유 권한이에요.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1월 말 또는 2월 초에 각 학교에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하게 됩니다. 심의를 하게 되는 내용 중의 하나가 1년의 학사일정을 어떻게 짤 거냐, 수업 일수를 어떻게 조정할거냐, 그 다음에 하나가 그 와중에 1학년 아이들의 학생 수업시간을 3월에 어떻게 할 거냐가 논의되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얼마만큼 제안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는 전 학년, 즉 1학년도 다 급식을 한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인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학운위에서 논의되는 과정에 그렇게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안산시 초등학생들 3월 2일 입학식이 대다수가 예정되어 있는데 빠른 데들은 3월 7일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급식을 하는 것으로 학운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고 조금 늦은 데들은 그 다음 주 3주 차에 약간 이렇게 시차가 발생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의 아쉬운 부분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아직도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내년도에 한 5만 5천 명 정도 된다라면 그 학부모들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하는지 사실 내부적으로는 홍보를 많이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이해하고 계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부에서는 3학년부터 된다더라, 일부는 전 학년이다 이렇게 약간 혼돈이 있거든요.

이런 관점에 대해서 현실과 그 다음에 교육청과 시가 약간 주도를 누가 하느냐 이런 측면보다는 업무의 연관성을 연결시켜서 정립하여야 될 필요가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교육청과 시가 이런 현안의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혹시 협의가 됐나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특별히 협의를 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아쉬운 부분 중의 하나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가 무상급식 5학년·6학년을 실시하고 나서 급식 무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학교급식에 대한 모니터링이 됐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기도 하고 또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데 학교도 마찬가지고 시도 마찬가지고 현재 상황 자체로 본다라면 어정쩡해져요.

그런 그 와중에 전 학년 무상급식을 확대한다는 측면으로 이해하면서 학부모들 또는 급식 소위원회, 급식 특위 활동 중에도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급식의 질이 무상으로 가면서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현장에서 금년에 2011년도 3월에 변하는 내용 중의 하나가 급식 단가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혹시 확인이 되나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급식단가는 저희가 조사를 해 봐야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적극적인 업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급식단가가 2010년도에는 우리가 예산 편성도 식당 2천 원 정도 받잖아요. 친환경 예산이 가미돼 가지고 2,200원 정도가 됐었어요.

그런데 2011년도에는 우리 자료도 나와 있는 것처럼 친환경 분야에 도에서 식당 200원이, 시에서 150원에서 170원이 가미되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김철진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또 올라가거든요.

그 다음에 교육청 교·특 예산 중의 하나가 연료비 형태로 50원이 식당 추가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는 2010년도에 2,200원짜리 급식이 2,630원 정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친환경에 관련된 예산으로 급식 단가가 상향되고 좋아졌는데 물론, 물가 변동도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이쪽저쪽 합쳐서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학부모들한테 또 학생들한테 정확히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일관성 있는 행정 주체가 아니고 이원화되어 있는 교육청 또 지자체 이런 특성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도 생각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식당 단가가 2,200원에서 2,630원으로 올라가면 430원 정도가 올라가거든요. 비율로 따지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학부모들은 친환경 무상급식 이러한 맥이 아니라 무상으로 가면 내가 돈을 안 내기 때문에 급식의 질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어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이 관련해서는 저희가 정리해 가지고 교육청과 학교와 같이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무상급식이니까 예산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친환경으로 가고 있고 급식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 학년이 친환경 무상급식 수혜자가 된다는 것 자체를 일관성 있게 교육청과 협의해서 홍보가 필요하지 않은가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생명산업과 40페이지 보면 어촌종합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을 보면 상징 조형물 해 가지고 2억 원의 예산으로 사용하겠다하고 나와 있습니다.

상징 조형물이라 하면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십니까? 생명산업과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관광해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 소관입니다.

김동규위원 예, 그렇게 됐죠. 말씀하십시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장소는 구봉도 옆에 종현마을이 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면 낙조 전망대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올해 사업으로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설치하겠다라는 것은 아직 방침 못 받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가서 현장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동해안 쪽이 해돋이가 있다고 한다면 서해 쪽에는 해넘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한 상징물을 설치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상징물을 설치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인 게 안산시의 상징물, 인공 폭포 앞에 상징물을 그 다음에 대부도 방아머리 입구에 있는 학 모양의 상징 이런 부분들이 과연 뭘 상징하고 얼마만큼 시민들한테 어필을 하는가 상당히 저는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낙조 데크나 이런 부분들이 훌륭하게 돼 있으면 혹은 거기를 안내하는 안내판이나 이런 부분들 잘 되어 있으면 그것이 오히려 더 낫지 거기에다 상징물을 그것도 2억 원짜리를 만든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납득이 안 가고 2억 원을 들여서 어떤 상징물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동의를 할 수가 없네요. 실질적으로 안산에 있는 상징물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라리 2억 원이라는 돈을 이 사업의 목적에 맞는 다른 부분으로 이용을 하든지 종합개발사업에 맞는, 상징물 자체에 2억 원을 쓴다 이 부분은 나중에 좋은 결과가 안 나올 것 같고 기존 안산에서 했던 부분들을 살펴봐도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사업을 충분히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다른 부분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 해맞이하고 해넘이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낙조가 있다고 한다면 해맞이 행사를 할 적에 포항 쪽의 호미곶이나 이러면 간절곶에 손 모양으로 한 석양이 올라오는 그걸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찾아서 그걸 가지고 포토존으로 해서 사진도 찍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서해 쪽에서는 해가 넘어 가니까 석양 때 해를 보듬는 형상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석양을 보내면서, 하루를 보내면서 어떤 다짐이라든지 또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그런 것 상징할 수 있는, 가령 우체통을 만든다든지.

김동규위원 건축법에 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을 하게 되면 조형물을 만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종로 거리 대형 빌딩 앞에 보면 가지가지의 조형물들이 있습니다.

안산시만 봐도 대우7차 아파트 안에 보면 그 안에 참 희한한 조형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거기를 철거를 요구합니다. 위험하고 그게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는지 이해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작권이 있어 가지고 그 작가가 동의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실제로 위험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철거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취지는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죠.

좋습니다. 아주 훌륭한 조형물이 있어 가지고 이게 명품화가 되고 그것 자체로써 어촌종합 개발사업에 도움이 되고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면 좋겠는데 적어도 지금까지 안산시에서 하고 있는 각종 조형물은 그런 동의를 얻기에는 부족하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알겠습니다.

나중에 위원님께 만약에 사업이 진행된다면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또....

김동규위원 아니 보고를 드린 게 아니라 저도 그 쪽에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조형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는 것을, 적어도 안산에서는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정말 이런 부분들이 저는 심사숙고되어야 한다. 차라리 오히려 실질적인 부분으로 쓰여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쓰라고 주문하는 것입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두 번째 오토캠핑장, 다른 것은 아니고 오토캠핑장이 거기에 들어서면 저는 그 주위 근거리에 있는 시설을 홍보를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도립미술관이 있고 화랑유원지가 있습니다. 와~스타디움이 있고요. 그리고 저 쪽 주택가로 가면 시민시장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같이 오토캠핑장에서 코스화시켜 가지고 홍보를 하면 더욱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것들을 제가 건의해 드리고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동절기에는 거기 앞에 조금만 더 가면 눈썰매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절기에 보면 물놀이 기구가 들어서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 여건 하에 가까운 거리에 있는 얼마든지 예를 들어서 가서 보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으니까 오토캠핑장과 함께 같이 홍보를 하고 연계시키면 더욱 더 우리 시민들이나 외부에서 와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제안해 봅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감사합니다.

김동규위원 마지막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이요.

유지 보수해 가지고 매년 예산이 올라오고 또 거기에 따라서 사업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도매시장은 근본적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저희들도 이전 계획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도시개발 과 쪽하고 문서를 보내서 장기적으로 이전 계획을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준비도 차분히 내실 있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시에서는 3대, 4대 때 이전 계획을 세우고 그게 구체적으로 실행에 들어갔다가 결국은 건교부인가요 감사원인가요, 거기서 뒤에 있는 산 법면의 경사, 입목표본수 등등해 가지고 사실상 중단이 됐고 취소가 됐는데 그 이후에 아무리 내부에서 대안을 찾아봐도 대안을 찾을 수가 없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결국은 이전해 가야 된다는 것이 결론인데 이게 결정을 늦추면 늦출수록 우리 시민들한테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불편을 더 끼쳐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도매시장의 기능은 그 명색이 더 퇴색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2011년 시작하는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립니다.

올해 최대 목표를 물론, 민원이 없고 시민들이 아주 친근하고 즐겁게 다가서는 도매시장도 중요하지만 도매시장의 진정한 대안은 옮기는데 있다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전에 대한 대책을 올해는 수립하는 원년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 중인데 시가화 예정용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빨리 이전할 수 있는 입지에 대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동규위원 제 지역구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부지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주민들은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있지만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시 소유의 땅, 물론 이전하고 나면 지금 있는 부지 역시 시에서 최대한도로 활용하면 되니까 그런 생각도 해 볼 수 있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제가 도시개발 쪽 담당 과장도 해 봤으니까요.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역세권으로써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주상복합 형태로 도시개발 계획안을 잡고 그 다음에 그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공용도매시장은 지리적으로 교통이 원활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송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입지하고 또 저렴한 땅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김동규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본오뜰에 정말 넓은 벌판이 있는데 그런 데도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정말 하루빨리 이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올해 그런 계획의 원년으로 삼아서 해 주십시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고민하고요. 그게 단시간에 이전이 안 되기 때문에 좌우지간 최적의 모델을 해서.

김동규위원 과장님, 제가 5대 때부터 계속 이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이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할 때마다 “용역을 해야 됩니다.” “고민 중이고 숙의 중입니다.” 이런 답변이 왔지 계속해서 몇 년째 듣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연말쯤 되면 거기에 대한 이전 계획이 완료됐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싶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글쎄요, 기간은 좀 그렇지만 위원님, 제가 작년 말 12월에 그거 관련 문서를 해당 부서에 보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그래 가지고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점이 올해 안인지 이런 부분은 제가 아직, 용역 부분에 포함시켜서 해 달라고 기본 중도 공용시장들의 규모들, 수원이 어떤지 안양이 어떤지 또 인구 대비 적정한 면적이 얼마인지 이런 자료까지 해당과로 넘겨 준 바 있습니다. 좀 기다려 보시죠.

김동규위원 업무보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의견을 따지는 게 아니고 내가 제시할 수 있는 시의원으로서의 의견은 뭔가 이걸 연초에 제기하고 그리고 그 과정을 1년 내내 지켜보면서 그 결과를 연말쯤에 가면 따져보자 하는 그 첫걸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것이니까 올 연말에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 적극적으로 더 속도를 내서 해 가지고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전 계획이 완료됐고 내년부터는 행정 절차를 밟겠습니다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경제정책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가 안산에서 굉장히 많은 예산 지원을 받아서 지금 자리매김 했는데 실질적으로 안산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얼마나 많은 투자나 올해의 계획 이런 것들을 듣고 싶은데 사실은 경기테크노파크 원장님도 바뀌셨죠.

그 부분에 대한 업무보고 같은 것 안산의 향후 계획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는지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제 생각에는 평소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문제는.

경제사회위원님들이 TP 방문해서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또 TP 시설 그 다음에 거기 사이언스밸리라고 하는 혁신기관들을 한번 둘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어떤 측면에서 저희가....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ASV 관련 기관들이 많이 입주해 있고 또 아직 ASV에 대한 구체적인 설정이나 이런 것들이 미온적이고 올해 새로이 출발 하겠다 이런 문제가 있고, 또 TP 원장님도 새로 오셨고 해서 물론, 여기 와서 업무보고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TP에 각 입주한 기업들도 많이 있고요. 보육센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시간을 내서 업무보고를 현장에서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주요 핵심적인 올해 TP가 안산 반월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부분에 중점 해야 되는 것들 이런 부분의 자료나 정보 이런 것들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보니까 경기TP가 기금 마련을 위한 예산도 확보돼 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행감에 저희 안산시가 책임 있기 때문에 담당부서 과장님께서 가장 많은 고민을 하시니까 이런 부분의 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테크노파크가 앞으로 290억 정도의 기금 마련을 하는데 자꾸 자금만 비축되어 있지 무엇으로 써야 될지에 대한 것도 없고요. 그리고 정말 안산반월공단에 대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실효성 있는 것들을 하겠다라는 것도 없습니다, 의지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과장님께서 안을 제공하시고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지금 TP에서 많이 합니다.

자료도 제가 많이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들도 많이 하고 해외 마케팅 부분도 컨트롤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러면 자료를 드릴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나정숙위원 저희가 탐방하기 전에 알 수 있는 자료를 올해 사업계획이나.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올해 사업 계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또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안산시민시장이 전통 재래시장으로 간다 이렇게 정하셨고 오픈형 구조로 건축한다고 결정하셨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 계획은 어떻습니까?

현재 상인회하고의 조율도 어느 정도 된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염려해 주신 덕분에 작년까지 용역이 끝났고 또 시민들한테 또는 상인들한테 용역 보고를 했습니다.

상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짓고자 하는 것 또는 구조 배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재원을 확보하는 것인데 금년 2월 말 안으로 중소기업청을 경유해서 경기도와 협의해서 자금을 건축비를 얻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요청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사실상 큰 절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상인들하고 어떤 구조로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또 업종의 배치라든가, 소위 말하면 좋은 위치 코너를 차지했던 사람들이 이 다음에 또 그런 위치를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넘어야 할 난제들이 무척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큰 틀에서 일단 돈의 확보 또 건물의 구조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문제는 일단은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된 이후에 거론을 하려고 합니다.

2월 안으로 제출해서 그걸 본 후에 상인들과 구체적으로 또 공청회를 거쳐서 시민들은 어떠한 것을 원하는지, 상인들이 원하는 것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건 분명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설문을 해 보니까 상인들은 오픈 구조라든가 아케이드 구조를 한다는 사람들도 있고 상가 식으로 하자는 사람도 있지만 또 일반 시민들은 전통시장처럼.....

나정숙위원 과장님, 그런데 5일장은 어떻게 되는 거죠?

사실은 가장 시민들이 여기에 메리트를 느끼는 게 5일장에 상인들이 와서 다양한 품목을 접할 수 있는 게 그게 장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도시공사 쪽으로 위탁이 가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아니오. 지금 시장 관리만 도시공사에서 운영 관리만 하는 것이고 건축문제에 있어서는 주체가 아직 아무 것도 지금 예산도 없으니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5일장에 대한 부분도 아직.....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5일장은 새로운 건립이 확정된다면 그때 가서 지금의 시장 기능이 5일장의 기능처럼 전통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길옆 도로변에서 5일장이 활성화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식이든 타 지역처럼 전통시장이 실내에서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밖에서의 전통시장은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들은 안산시민이든지 물론 아닌 전국적으로 떠돌아다니는 상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배제한다는 게 원칙적인 생각입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 저희 경사위 위원님들과 수시로 예를 들면 2월 말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 나오면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왜냐하면 민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안산시민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계속적인 민원이 와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2월 말에는 소요예산만 신청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구조라든가 등등 이것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산만 신청하고.

나정숙위원 그러면 올해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알 수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올해는 확정이 안 될 겁니다. 올해 신청을 하면 내년도 국비가 확정되는 대로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나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2011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2011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은 차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입니다.

평소 지역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정진교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상록수보건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복록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상록수보건소는 1소 1과 6담당 38명의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중점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중심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중추적 역할 수행 및 시민의 의료 수요 욕구 충족을 위해 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과 고품격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도시 실현을 위해 내실 있는 실천 방안과 보다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중장기적 비전을 마련하여 앞서가는 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부 주요업무 추진 계획 및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 반월 도시보건지소 건립 운영 추진입니다.

2009년 5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선정·확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반월역 환승주차장 내에 지상4층, 연면적 1,320평방미터의 규모로 금년 3월에 착공 예정이며, 사업비는 22억 5천만 원으로 영·유아 예방접종, 장애인, 거동 불편자 등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이동진료 및 다양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모두가 누리는 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 추진입니다.

잘못된 생활습관이 만성질환을 유발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개선 유도와 개인의 건강생활 실천 의지를 향상시키고자 그간 제공 기관 중심의 운동, 영양, 비만, 절주, 금연사업별로 분산하여 제공하던 건강증진사업을 대상자 중심으로 접근하여 개인별 맞춤 Care plan(케어 플랜:간병계획)을 수립하고 양질의 건강원스톱 통합관리서비스와 금연클리닉 상담 서비스를 제공 함으로써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별 총예산액은 2억 3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국가 암 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우리나라 사망률 1위를 차지하는 암 질환을 사전 예방하고 조기 발견하고자 상록구 거주 취약계층에 대해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암 치료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만40세와 만66세에는 만성질환 요인 및 신체 기능 평가 등을 통해 건강관리를 도와주는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검진에서 소외되어 있는 비취학 청소년에게는 기초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 형평성 제고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총예산액은 6억 2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감염병 예방관리 및 대응사업 추진입니다.

신종·재출현 감염병 등 급만성 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대응 활동을 강화하고 감염병 취약 대상에 대한 집중관리와 유행 및 발생시 신속한 조기대응으로 유행 조기 차단 및 2차 감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특히, 현재 전국 확산 및 경기도내 발생이 확인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와 관련하여 인체감염 대책반을 구성하였고,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만일의 발생시 시민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의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의약업소 관리사업 추진입니다.

병·의원 및 약국 등에 자율점검 및 의약단체와 함께하는 의·약무 사업 추진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로 시민의 욕구와 수요를 충족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료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약물의 오·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약업소에 대한 지속적이며 반복적인 지도점검과 함께 학생 예방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여 약물 오남용 없는 안전한 시민생활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총예산액은 4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맞춤형 방문건강지킴이 운영사업 추진입니다.

의료 취약계층 가구 및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질환 및 건강상태, 가구 형태별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건강문제가 있는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와 고위험군 집중사례 관리 및 자원봉사자 연계를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위험요인을 완화시키고,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은 암환자와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한 사회 적응력 배양 프로그램 운영과 자조모임을 실시하여 암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치매상담센터 운영으로 치매 조기검진과 치료관리비 지원 및 경로당 방문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과 노인의 사전 예방적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지원하겠으며,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사회복지 담당자와의 연계를 통해 의료비 지출이 과중한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신속하게 등록하고 적기에 의료비를 지원하여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총예산액은 10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쪽, 건강한 임신과 출산,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입니다.

저출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행복한 출산문화 조성과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임산부 등록 관리와 직장 여성의 날을 운영하여 난임부부 지원 및 산모 도우미 지원사업, 출산지원금 지급 등 다자녀 출산 가정 지원사업으로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 및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및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과 신생아 난청 검진비 지원사업을 통해 사전적 장애발생 예방 및 차세대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국가필수 예방접종 및 2차 홍역 예방접종 확인 사업, 적기 예방접종 안내 및 누락자 관리 실시로 전염병 예방 및 영유아의 면역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총예산액은 25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장애여성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도우미 가정방문서비스를 실시하여 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3에서 6급 장애인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4주간 지원하고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유지관리를 위한 건강한 출산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 전액 시비로 총예산액은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쪽, 행복한 삶을 위한 건강진료사업입니다.

행복한 삶을 위한 건강진료사업은 지역주민의 건강요구를 반영하여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건강진단서, 건강진단서 결과서 등 제증명 발급과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반진료, 한방진료, 치과진료, 물리치료 등 1차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공체조와 한방 월경통교실 등 한방건강 증진사업을 추진하여 시민건강 수준 향상 및 증진에 노력하겠으며, 또한, 건강검진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현재 아날로그 방식의 방사선 장비를 디지털 방사선 장비로 교체하여 결핵 조기 발견 및 시민 이용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총예산액은 2억 8,800만 원입니다.

19쪽, 사랑하는 이를 위한 구강보건사업 추진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한 구강보건사업은 공공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노인 의치·보철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 의료급여자 중 65세 이상 어르신 76명에게 틀니를 지원해 주고 65세 이상 어르신 430명에게 불소도포·스케일링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입 체조 프로그램, 어린이 구강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강 건강생활 실천율을 향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총예산액 2억 2,3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쪽, 특수시책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추진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경기도 시범사업인 선진화된 심뇌혈관 질환 등록관리사업 지역으로 안산시가 선정되어 고혈압ㆍ당뇨병 등록 관리센터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 민간위탁하여 센터장을 포함해 총 9명의 인력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지원대상은 안산시 거주 만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치료비 및 등록비 지원을 통한 개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환자 등록관리와 콜센터 운영으로 심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안전한 건강 도시 안산 구축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총예산액은 13억 원이며, 이중 민간위탁 지원사업비는 총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상록수보건소 201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단원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진교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먼저 단원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김의숙 과장입니다

2011년도 단원보건소 중점 추진사항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과 4쪽 기구 및 정·현원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쪽, 중점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도시 실현을 위해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와 만성질환 및 암관리, 금연, 구강보건사업 등 지역 공동체 건강증진사업을 전개하고, 전염병 관리 및 방역소독, 의·약무관리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신종 및 재출현 전염병을 예방하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며,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뇌졸중·치매예방 관리사업과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운영하고 출산지원과 영유아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사업으로 미래 세대 육성에 기여함으로써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외국인 무료진료,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제공하고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정신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적응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건강 형평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스스로 건강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건강시범마을을 지정하고, 영·유아 건강가꾸기 사업, 소아·청소년 건강가꾸기 사업, 성인 건강가꾸기 사업, 노년기 건강가꾸기 사업 등 생애 주기별 건강증진사업을 통해 건강 환경을 조성하여 장기적으로 모든 마을이 함께 살고 싶은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국가 암 관리사업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 원인 1위인 암 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사망률을 줄이고자 지역주민에게 5대 암 조기검진사업과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취약계층의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암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금연관리사업입니다.

흡연 및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금연 환경 분위기 조성을 위해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내소자 1,400명을 등록관리하고, 민간금연클리닉 시범사업과 흡연 예방을 위한 생애주기별 금연교육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산업체, 학교, 취약계층 대상으로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만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인구의 노령화와 생활습관의 변화로 인한 만성질환의 유병률을 낮추기 위해 만성질환자 등록관리와 예방 및 교육 홍보, 만성질환 조기발견 검진, 합병증 검사 및 의료비 지원으로 유병률 감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의·약무 관리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관내 의료 관련 업소 501개소와 약무 관련 업소 288개소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 지도 및 관리와 신속 정확한 유기민원 단축 처리로 민원 행정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고, 약물 오남용 및 마약류 취급자 교육 등을 실시하여 건전한 의료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감염병 감시 및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질병 발생시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염병 유행 예측 및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전염병 역학 조사반을 운영하며 고성능 방역 차량을 활용하여 민간위탁업체와 민간 자율방역반과 연계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방역을 실시하여 시민 건강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취약계층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가구 및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시키고자 고혈압·당뇨 허약 노인 등 집중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동목욕 위탁사업, 재가 암환자 발견 및 등록관리와 방문 서비스 제공, 의료비 부담이 과중한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하여 환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4쪽, 건강한 노후 행복한 라이프 노인건강 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경로당 건강교실 운영과 치매상담센터 운영 및 치료비 지원, 뇌졸중 치매 예방사업을 통해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건강한 임신과 출산,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사업입니다.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임산부 등록관리, 난임부부 지원사업, 임산부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건강에 대한 사전 예방적 투자로 영유아를 등록 관리하며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와 면역력 증진을 위한 예방접종사업으로 여성과 어린이 건강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지역주민을 위한 1차 진료사업입니다.

취약계층 만성질환자를 위한 일반진료실, 한방진료실, 방사선실 등을 운영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수준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이 사랑 이 행복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구강건강 관리로 임산부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올바른 구강건강 지식 전달을 위한 임산부 구강관리, 초·중·고 구강보건교육실 운영, 건치 직장 만들기, 노인복지시설 구강보육 교육을 실시하고, 초등학생 치아 홈메우기사업,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 의치·보철사업 등 다양한 구강보건사업을 통하여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 장애인의 조속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주간보호센터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하여 우울증 자가 검진 및 상담, 응급의료비 지원을 하며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선별 검사 및 집단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19쪽,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알코올 중독자 및 가족, 예비 중독자 등 알코올 문제에 대한 예방을 위한 알코올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위기관리 대상자 응급 의료비 지원, 알코올 중독자 가족 교육 및 모임을 운영하고 있으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알코올 의존자의 반복적인 재발예방과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건강한 다문화 내·외국인 건강관리사업입니다.

경제적 부담으로 의료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내국인, 다문화 가정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의료자원봉사단과 연계한 야간·휴일 무료 진료, 전염병 발견을 위한 외국인 건강검진, 다문화 아동 및 관련 시설에 대한 찾아가는 방문 진료 등 적극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내·외국인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대부보건지소 통합 의료서비스사업입니다.

대부동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한방, 치과진료 및 예방접종사업과 연 7회 풍도·육도 이동진료 사업, 안산시립노인병원과 연계한 원격영상 진료사업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 건강원스톱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건강관리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통합건강증진사업 전국 공모에 단원보건소가 선정되어 총 사업비 3억 2천만 원으로 뇌 심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 및 질병 부담의 증가를 예방하기 위하여 운동·영양·금연 등 개별적으로 지원하던 서비스를 질환군, 건강위험군, 취약계층군 등 대상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민·관 연계 취약계층 무릎 인공관절 수술지원 사업입니다.

무릎 통증으로 고통 받는 관내 영세 노인들에게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 희망 의료원과 연계하여 무료 시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료기관에서는 본인 부담금과 수술 후 사후관리를 지원하고, 보건소에서는 간병비 30만 원을 지원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 다문화 정신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다문화 가정 이주민이 문화 충돌로 인한 스트레스, 우울증, 적응문제, 알코올문제 등 다양한 정신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정신건강문제를 평가하고 가족 중심의 사례 관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을 촉진시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원보건소 2011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정동규 상록수보건소장, 이홍재 단원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2011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양 보건소의 업무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하고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9쪽에 나와 있는 미취학 아동대상 쑥쑥이 성장교실에 한 만 명 정도 참여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프로그램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보육시설이라든가 유치원에 강사를 양성합니다.

어떤 강사냐 하면 구연동화를 한다든가 마술이라든가 이런 것 하시는 분들을 양성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방문해서 아동들한테 어려서부터 생활습관이라든가 인스턴트라든가 여러 가지 기본적인 생활습관을 어릴 때부터 아동들에게 해 주기 위해서 찾아다니면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김철진위원 방문 프로그램입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기관을 방문해 가지고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어릴 때부터 올바른 식습관이라든가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한 시설에 한 3주 차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3주 차라는 것은 무슨 말씀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세 번을.

김철진위원 한 시설에 3번.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김철진위원 한 시설을 세 번 방문한다는 내용이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김철진위원 선정되면 그 시설을 세 번 나가서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세 번 나가는 걸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김철진위원 그렇게 되면 만 명 정도라면 프로그램 참여하는 분들은 몇 분이 참여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보육시설은 저희가.

김철진위원 아니오. 여기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참여하는 분들이요. 혼자 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강사하고 또 올해는 저희가 특히 운동 쪽에 하시는 분들을 같이 해서 신체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도와주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구연동화라든가 이런 것 통해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그 분하고 영양사가 작년까지는 갔었는데 금년도에는 운동처방사까지 더 할 계획입니다.

김철진위원 세 분 정도가 참여해서 선정되거나 신청되면 3회에 걸쳐서 이루어진 프로그램이라는 얘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상당히 호응이 좋은 프로그램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김철진위원 내용 자료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단원보건소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인공관절 수술 부분이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러한 부분들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에도 추진됐던 사업입니까, 아니면 신규사업입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처음으로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아직 본예산에는 예산이 서 있지 않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철진위원 본예산에 왜 안 올리셨던가요? 올렸는데 안 됐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올렸는데 안 됐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상록수보건소에도 이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단원보건소만 하시는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단원보건소만 합니까, 아니면 상록수보건소도 참여합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상록수보건소도 같이 하는 것으로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본예산에 안 됐습니다.

김철진위원 반영이 안 돼서 단원보건소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단원보건소 일단 본예산 반영했고요. 상록수보건소는 어떻게 됐나 제가 모르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저희는 중앙병원에서 무료로 이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올해도 예산은 안 섰기 때문에 계속 사업을 하시라고 저희가 권장할 계획입니다.

김철진위원 어르신들한테는 굉장히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데 물론 비용 문제 때문에 쉽게 또 접근을 못하는 병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추경에 올렸다고 하니까 추경에서 다뤄질 부분이긴 합니다만 관심 있게 지켜보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 건강증진사업이요.

그 중에서 다문화는 별도의 원곡지소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아니오. 정신보건센터에서 다문화 대상으로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특수시책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김철진위원 그 중의 하나가 북한 이탈 주민 정신건강 상담인데 외국인들이라든가 다문화에 관련된 분들은 어느 정도 접근이 되는데 사각지대 중의 하나가 새터민들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한 건강문제도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 겁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지금은 아직 진행 안 하고요. 올해 특수시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이 하나센터에서 한 달에 한번씩 저희 보건소를 방문해서 하나센터와 연결해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상담을 받고 가정으로 나가서 상담을 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김철진위원 하나센터는 군자사회복지관 1층 말씀하시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김철진위원 인원이 한 몇 분 정도나 되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그 분들이 한 달에 한번씩 올 때 한 10명 정도 오십니다. 그러면 저희 보건소에서 한번 라운딩하고 보건소하는 일 소개하고 이렇게 합니다.

김철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관점인데 제가 양 보건소의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다 보니까 상록구청의 팝업창에 보면 119 유비쿼터스 시스템하고 팝업창을 띄워놨어요.

119 유비쿼터스가 119 구조 구급서비스를 이용해서 어떤 대처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겁니까? 홈페이지 팝업창에 떠 있거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철진위원 홈페이지 팝업창에 119 유비쿼터스 시스템 자체가 팝업으로 떠 있어서 저도 거기를 한번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 119 구조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런 대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만큼 연관성이 있어서 보건소의 홈페이지에 띄워놓았는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정신질환 환자가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든가 노숙자가 발생했을 때 119로 연락하면 그 119가 와서 병원으로 후송을 하게 됩니다.

김철진위원 그런 개념은 이해를 하겠는데 과연 어떻게 연동되어 있고 어느 정도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되는지.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소방청의 특수시책으로 특수 구급차를 복지부에서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모두 다 배치된 것은 아니고 일부 차에 인터넷망 통해서 서로 영상 화상 통화도 가능한 시스템으로 해서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특수 구급차가 현장에 나가면 응급의료센터 그런 데하고 같이 화상 통화하면서 환자 응급 처치하는데 실시간으로 전문가들의 지도감독을 받아서 응급 처치하는 것으로 그런 시스템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보건소가 직접 관여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119 소방서의 그런 사업의 홍보 차원에서 같이 협조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소장님, 제 관점은 내용은 이해를 하겠는데 보건소의 메인 홈페이지에 팝업창으로 띄워놨기 때문에 어떻게 유기적으로 이 업무가 연결되고 있고 또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공동 대처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는지 한번 궁금했던 겁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현재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김철진위원 이왕에 홈페이지 나왔으니까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공교롭게도 보건소가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상록수보건소에 온라인상을 통한 불만 민원 이런 것들에 대한 접근은 어떻게 하고 있죠?

열린광장이라는 난은 물론 있거든요.

그런데 열린광장이 열린민원실로 대체되어 있는데 별로 글이 안 올라와 있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상담을 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단순한 질문이라든가 예를 들어 보건증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경우에는 유선상도 좋습니다만 온라인상으로도 요즈음에 많이들 하는데 홈페이지 상으로 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제가 홈페이지 들어갔을 때 크게 그런 사항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직접 많이 오시는 것 같고요. 일단 보건증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하다 보니까 그런 정도로 많이 활용되고 일반적인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시청 열린민원실로 해서 저희가 답변을 하는 정도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비교한다고는 안 했거든요.

그런데 단원보건소는 상대적으로 커뮤니티라는 공간을 통해서 질의 응답난이 있어요.

지금도 잠깐 들어가 봤는데 단순한 질의응답들이 많이 올라와 있고 답변도 또 간단하게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오프라인상에서도 이루어지지만 온라인상으로도 요즘에 많이 가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들은 서로 공유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전에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 와서 자료를 받아보고 과거에는 상담을 하고 또 전화 상담을 했지만 요즈음에는 온라인상으로도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하고 또 질문도 하고 답변도 받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상록수보건소의 열린광장은 조금 그러한 단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이라든가 내용 자체가 용이하지 않게 되어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우선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왜 홈페이지를 보게 됐느냐 하면 물론, 저희 상임위에 해당되기 때문이지만 제가 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반전화에 보건소를 찾는 전화가 가끔 와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보건소를 찾는 전화가 자꾸 올까 하다가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점검하면서 민원사항들이 이렇게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단원보건소에서는 그런 공개적인 난이 있어서 쉽게쉽게 접근이 되는데 상록수보건소는 열린광장은 있는데 반대로 열린민원실 또는 건강신문고 이러한 식으로 해 가지고 조금 폐쇄적인 이런 느낌이 저한테는 왔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영미 위원님.

함영미위원 상록수보건소에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에서 건강원스톱 서비스 운영이라는 건 일반시민인 제가 이걸 받으러 간다면 저한테 통합적인 건강검사를 하신다는 얘기인건가요? 거기에 맞춰서 제가 어떤 병이 있는지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신다는 건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일단 일반시민들이 방문하시면 저희가 센터를 별도로 만들어놨습니다. 거기에는 건강증진 간호사하고 운동처방사, 영양사가 있어서 간단한 검사라든가 이런 것 통해서 주로 오시는 분들 보면 금연이나 운동, 영양, 비만, 절주 이런 분들이 보건소를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 검사해서 적절하게 예전 같으면 영양상담하면 그걸로 거의 일회성으로 갔는데 이번에는 통합실천서비스를 구성하면서 이 분이 영양 어떤 그런 질환이 있을 때 영양적인 부분이라든가 또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함영미위원 지속적으로 관리를 계속 해 주신다는 말씀인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제가 어떤 처방을 받아서 한 달 후에 다시 와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가서 또 상담을 하고 진료를 받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함영미위원 먼저 보건소에서 연락해서 진료 받은 시기가 됐다라는 알림서비스 비슷하게 하시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그런 건 당연히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함영미위원 금연클리닉 상담 서비스도 같이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단원보건소도 그렇고 상록수보건소도 그렇고 정신상담센터에서 금연 관련되어서도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알코올만 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보건소 내에 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알코올·정신상담센터도 마찬가지로 운영하시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알코올센터를 위탁 줘서 또 다른 별도의 공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상록수보건소 같은 경우는 금연클리닉도 원스톱서비스에 포함되어서 같이 하시는 거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금연 상담사 별도로 두 명을 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맞춤형 방문건강지킴이를 운영하시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간호사, 의사가 팀을 이루어서 각각 가정이라든지 이런 데 파견 나가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경로당으로도 파견 나가신 것 같은데 미리 홍보를 하셔서 그날 경로당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같이 진료를 하시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그런 것보다도 관내에 방문할 수 있는 대상을 등록합니다. 등록 가정에 대해서 동별로 1명씩 간호사가 배정되어 있는데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또 공중보건의 의사가 함께 구성되어서 그런 가정을 방문하고, 경로당은 경로당대로 또 별도로 나가서 필요한 서비스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한 가구 각 가정마다 방문 나가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그렇죠. 한 6,200가구 등록인데 거기에서 하루에 한 5가구 정도를 방문해서.

함영미위원 일일이 6,200가구 다 도신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그렇죠.

어떤 가정은 그게 심하다 하면 좀더 자주 가고 아니면 한 달에 한번 갈 수 있는 가정도 있고 그렇게 다양합니다.

함영미위원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시범사업 시작하셨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했습니다.

함영미위원 어떠세요? 등록하는 환자 수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지금 상당히 많이 고혈압 같은 경우 거의 50% 정도가 등록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65세 이상에서 이렇게 나왔고, 저희가 65세 이상 뿐이 아니라 30세 이상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한 2% 정도로 하는데 금년도에 집중적으로 많은 등록을 할 계획입니다.

함영미위원 이게 병의원과 같이 매칭하는 사업이시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함영미위원 등록된 보건소와 같이 매칭되어 있는 병원에 가게 되면 자동 등록이 되는 시스템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등록은 병원에서 먼저 환자들이 등록을 합니다. 등록하면 고혈압·당뇨병 등록 센터에 연결되고 거기서 등록하신 분들을 보건소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그 다음에 역시 약국에 가서 약제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약국과 병원이 같이.....

함영미위원 일단 병원에 등록이 되면 보건소로 나중에 집합해서 통계가 올라오는 겁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저희한테 바로 바로 옵니다. 약국과 병원과 저희 등록관리 센터가 삼위일체가 돼서 움직이는 체제입니다.

함영미위원 그 전에 과장님께서 애로 사항으로 병원들이 등록을 자꾸 안 하려고 한다, 협조가 부족하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좀더 늘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요새는 저희도 홍보를 직접 찾아가서 굉장히 많이 했지만 어르신들이 직접 병원에 갔을 때 그 병원이 등록을 안 하면 이 분들이 약제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진료비라든가 오히려 그 분들이 병원에 왜 등록을 안 하느냐는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등록한 병의원이 많이 늘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거의 70% 이상 다 됐습니다.

함영미위원 상록구 관내에 있는 병의원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이건 상록구가 아니라 안산시 전체를.

함영미위원 안산시 전체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함영미위원 그러면 이 관련되어서 단원보건소에서도 똑같이 등록하신 환자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여기는 안산시 전체가 대상입니다.

함영미위원 단원보건소의 만성질환 관리사업에서도 고혈압·당뇨·고지혈증 이런 만성질환들을 따로 관리하고 계시는데 같이 유연하게 연계가 되는 건가요? 이 사업으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저희들이 발견하고 관리해서 상록수보건소로 연결을 시켜 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 분들이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만성질환 관리 사업과 결국 매치가 되는 사업인 거네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함영미위원 난임부부 관련되어서 난임부부 지원 및 산모 도우미 지원사업 추진 계획이 있으신데 난임부부 등록 시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애기가 노력했는데 안 생기고 이래서 되는 건 아닐 테고 그 전에 여러 번 시도했을 때 몇 회 이상의 난임부부들에게 지원하는지 그 기준이 따로 있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난임부부는 특별한 것은 없고 누구나 계속 임신이 안 됐을 때 가능합니다.

함영미위원 차상위계층이든 기초생활수급자이든 상관없이 모든 시민 대상인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제가 말씀드리면, 난임부부 지원 대상자는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 150% 이하인 부인 40세 이하인 자예요. 그리고 그걸로 2인 가족 기준 건강보험료는 직장이 14만 8,915원이고 지역이 17만 8,251원 이하를 납부하는 자입니다.

함영미위원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지속됐던 사업인 거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지속됐습니다.

함영미위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신청을 하고 지원을 받았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지난해 저희 단원보건소는 신청을 414명이 했는데 지원은 356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임신 성공률은 71건입니다.

함영미위원 356명 중에 71건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함영미위원 414명을 다 못해 주신 건 예산 때문이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신청을 했는데 356건의 시술비를 지급했습니다. 그 분들은 신청 하시고 여러 가지 사정 상 안 가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71명만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병원 의사가 난임이라고 확진 해 주면 그것만 가지고 오면 보건소에서 얼마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그 대상이 되시는 분이요. 월 평균 소득 150% 이하.

함영미위원 조금 아까 다문화가정 정신건강증진 사업에서 정신보건사업에 관련되어서 보건소가 하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문화가정이 아닌 일반 안산시민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했을 때와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프로그램의 내용이 확실히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차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저희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과 다문화사업은 차별해서 다문화는 그 가족을 전체로 대상으로 해서 잘 조기 정착하고 가족 전체에 대한 정신건강사업을 하고 아동·청소년사업은 그 대상자 아동에 대한 사업을 전개하기 때문에 차별화가 됩니다.

함영미위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 중에 ADHD, 조기정신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새 아이들 게임 중독 관련되어서 중독 현상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하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그것 같이 상담하고 같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제가 염려되는 것은 같은 아이들이라도 분명히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다문화로 말 그대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적응을 할 때 받는 스트레스와 기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아이들은 정말 전혀 다른 성향을 띨 것 같아서 다문화 정신전강증진 사업이 특수시책인데 정말 말 그대로 조금 더 특수하게 특별하게 다가갔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그 아이들을 우리 문화에 잘 정착시키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정신보건사업 중에서 알코올 정신센터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혹시 마약이 아닌 약물 오남용 중독에 관련된 사례도 같이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마약이 아닌 약물 오남용도 저희들이 또 따로 약사회를 통해서 교육도 시키고 여기서도 상담을 같이 전개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현재 등록된 사람들이 많나요? 약물 오남용에 대해서 상담을 받는 사람들이.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알코올센터가 작년 7월에 오픈되어서 지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알코올 위주로이고 약물 오남용은 교육만 시키지 아직 등록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함영미위원 사례 같은 건 별도로 없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함영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들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보건소가 적은 인원으로 굉장히 많은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건소 하면 시민들이 금연치료라든가 아니면 예방접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믿고 친근하게 찾아가는 곳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현대병이 많이 대두되면서 고령화 부분에 대한 성인병이 많이 생기고 그와 관련해서 많은 사업들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맞춤형 방문 건강지킴이 운영 사업을 보면 정말 이것이 자리 잡으면 주치의 같은 취약계층들이 진료를 못 받는 부분에 있어서 찾아가서 찾아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상록수보건소 과장님, 치매상담센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방문보건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 저희가 1명을 채용해서 실제 어르신들이 오시면 치매 조기검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했고 또 검진 외에 거기서 1차하고 그 다음에 진짜 치매가 더 의심스럽거나 이런 분들은 노인병원 단원보건소에서 치매사업을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 연계해서 이 분들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실제 치매로 진단이 되면 매월 3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현재 그러면 치매 판정된 분은 몇 분이나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작년도에 상록수보건소의 경우 한 281명 정도를 지원해서 이 분들이 실제 치매환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가 추정 환자로 봤을 때 유병률이 한 8.6%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100명 정도로 추정하는데 실제 치매환자로 등록된 분들은 28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판정되신 분들은 병원과 연계를 시켜 주시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이 분들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시면 저희가 매달 3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득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치매로 진단되면 지원을 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보니까 구강에 대한 사업으로 충치 예방을 위해서 불소를 수돗물에 넣는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러면 수돗물에 어느 정도나 넣고 효과에 대한 부분 아니면 또 이것에 대한 부작용 같은 것에 대한 수치 이런 것들 조사되어 있는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그 사업에 대해서는 안산시가 다 수돗물을 먹잖아요. 그래서 정수장에서 기준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0.8ppm을 유지하도록 지도도 하고 관리도 하고 정수장과 같이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시민들이 다 불소를 지금.....

나정숙위원 지금 몇 년 됐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정확하게 시작한 날짜는 모르는데 한 6년 정도, 5~6년.

나정숙위원 여기에 대한 부작용 같은 건 발생한 적이 없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그것을 우리가 직접은 안 했지만 구강보건사업지원단에서 안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몇 군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한 검증과 연구보고서에 아무런 부작용이 없다고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습니까? 이것 맨 처음에 시행할 때 굉장히 논란이 많았거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것을 동의 받지 않고 그냥 무차별적으로 불소를 수돗물에 넣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부작용에 대한 것은 없다 이렇게 판정이 났다는 말씀이시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두 보건소에서 한방진료실 운영하고 계시는데 한방진료실 운영에 있어서 진료에 투약을 하신다고 하는데 한방에 대한 약제가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에 대한 것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저희 보건소에서 한방 진료를 받으러 오시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약을 의약분업이 안 돼서 한방은 직접 보건소에서 조제를 해 드립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오실 때에는 진료비 500원이고 약을 조제할 경우에는 날짜에 따라서 2천 원에서 한 4천 원 가량의 조제료를 내고 갑니다.

나정숙위원 운영하는데 이것에 대한 예산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아직까지는 운영하는데 예산에 대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1년에 4천 명 정도 여기 찾아오시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침구·한약·치료·상담 이렇게 해서 한 8천 명 정도 저희 보건소에 찾아오고 계십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한방 진료에서는 외곽 먼 지역의 반월동이라든가 사사동이라든가 안산동 이런 부분에서는 나가서 진료하는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대부도 보건지소에서 원격영상 진료사업을 격주 목요일로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부도 주민들이 조금 더 필요성에 대한 것들 요청이 없으신가 모르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원격 진료를 거기 전문의가 없기 때문에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과 원격 진료해서 전문적인 치매나 뇌졸중, 골다공증 같은 만성질환은 전문의 상담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어르신들이 영상 진료로 얘기하는 것에 익숙하지 못하셔서 요구하시기보다는 아직 거기에 익숙하지 않으셔서 직접 하시는 것을 더 원해서 홍보를 많이.....

나정숙위원 직접 진료를 못하니까 이 방법을 쓰시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그런데 아직 거기에 말을 얼굴을 보고 얘기 하시는 것을 그렇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정말 여기 대부도 주민들을 위한 의료서비스가 조금 더 보강되어야 되겠네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보강되려면 전문의 선생님이 가셔야 되는데 지금 공중보건의 선생님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에는 예산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이런 방식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원격 진료는 현행법상에 의료인하고 의료인끼리만 되어 있고 의료인하고 일반 주민 환자하고는 직접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대부도하고 시립병원을 하는데 환자 분들이 와도 전문의가 직접 진찰하고 처치를 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썩 선호하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도 원격 진료를 제한적으로 도서지역이나 특수한 상황일 때는 주민들을 직접 원격해서 의료진이 진료할 수 있는 것을 푸는 지금 준비 작업 중에 있거든요.

그게 되면 풍도 쪽에 활용해서 낙도 주민들이 의사한테 직접 원격으로 진료 받고 미리 약품은 거기다 갖다 보내놓고 필요한 약을 투약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좋은 방법인데 그게 노인 분들한테는 어려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두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는데 보건소를 찾아오는 주민 중에 어떤 진료를 받기 위해서 가장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는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저희 보건소에서는 고혈압·당뇨 환자가 제일 많고요. 그리고 영유아 예방접종을 하루에 300명 정도 찾아오니까 많고요. 그 다음에는 운동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서 비만이라든가 운동 처방에 대한 이런 분들이 많고 영양·금연 상담하시고 또 치매도 많이 찾아오시고 이렇게 각종 분야에서 찾아오십니다.

나정숙위원 그 분야에 대한 중점적인 것들이 아무래도 조금 필요하시겠네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상록수보건소도 마찬가지이신가요?

거기 찾아오시는 지역의 어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저희도 지역의 특성상 그런 것보다도 단원과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양 보건소 사업이 거의 같은.

나정숙위원 그런 차원에서 고혈압·당뇨병 등록에 대한 센터를 하시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하고 특히, 젊은 주부들 출산 관련해서 이런 분들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찾아온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방접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정말 요즘의 젊은 여성들이 상당히 지혜롭고 정확하게 적기에 이 추운데도 애기들 안고 참 많이 오는 것 보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나정숙위원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하는 것 마구 일반 병원에서 접종할 수 있게 된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그런 부분도 일부 예방접종 관내 병의원에 위탁한 것도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보건소를 많이 선호해서 오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나정숙위원 어떤 주부들은 병원에서의 접종이 이후에 여러 가지 아이들 접종을 해야 되는데 병원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의 불편함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보건소에서 쭉 애가 클 때까지 접종하는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는데 그런 것들을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그것을 보건소에서 하고 싶으면 보건소에서 하시고 각 병원에서 하고 싶으면 하시는데 그게 국가에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가 예방접종에서는 30%만 지원을 해 드리고 70%를 본인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병원에서 접종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부터 경기도가 9천 원을 지원해 줘서 병원에 가면 본인부담 6천 원만 내면 예방접종이 되는데 저희들이 이걸 한번 월 평균 얼마나 예방접종을 하는가 살펴봤더니 국가 지원을 했을 때는 월 평균 한 달에 380명이 병원을 이용했는데 경기도에서 지원해 준 작년 11월·12월에는 1,444명이 월 평균 이용을 했습니다.

보건소는 한 달 평균 5,100건을 하기 때문에 아직도 본인부담금 6천 원, 두 가지를 맞으면 1만 2천 원, 두 아이가 맞으면 2만 4천 원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액 지원이 없는 한 보건소 접종률이 70% 될 것으로 홍보를 많이 해도 병원을 안 가시는 걸로 이렇게 통계가 나타났습니다.

나정숙위원 복지 차원에서는 전액을 다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해야 예방접종이 보건소에서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식.....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보건소에서는 원래 다 무료인데 전액을 하면 가까운 병의원에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택시를 타고 아기를 데리고 오지 않아도.

그런데 일부 시·군은 시비를 들여서 전액으로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어느 시·군이 그렇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광명시가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이건 정부에서도 굉장히 올해 예산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영은 안 됐지만 이런 부분은 장관께서 굉장히 필수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책임지는 제도로 수년 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나정숙위원 시 차원에서는 예방접종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복지 확산이 필요한 건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6천 원 본인 부담하는 걸 시에서 지원하면 주민들이 가까운 병의원에서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소장님, 이홍재 소장님, 원복록 과장님, 김의숙 과장님, 관계공무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골 잘 다녀오시고요.

건강 원스톱 통합서비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8페이지요.

안산시 흡연율이 전국 평균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주율도 가장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걷기 운동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원인에 대해서 분석한 것이 혹시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상록수보건소 같은 경우 흡연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낮다고 보고요. 그 이외 걷기라든가 비만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안산 지역 특성을 보면 경제생활 이런 부분에서도 그동안 어려움 이런 것도 있었고 또 독거로 혼자 계시는 분들이 많다거나 젊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윤태천위원 단원보건소도 마찬가지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마찬가지입니다.

윤태천위원 굉장히 높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높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것에 대해서 혹시 대책은 있으신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그래서 저희들이 높은 것을 줄이기 위해서 업무보고 자료 24쪽을 보시면 건강 원스톱 제공을 위한 통합건강관리센터 운영이라는 특수시책을 3억 2천만 원을 전국 16개 보건소에서 하는데 경기도는 두 군데 중에 단원보건소가 이번에 그 예산을 갖고 와서 비만이나 금연에 대한 실천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1회 추경에 확보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비만인 정진교 위원장님도 해당되시겠네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정진교 위원장님은 그동안 많이 노력하셔서 많이 줄였습니다.

윤태천위원 흡연은 김동규 위원장이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건강지표만 보고 있으면 안산시 거주 환경이 매우 나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흡연과 음주는 결코 스트레스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보건소에서 나선다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인 분석을 토대로 보면 안산시 생활 여건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 과장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일단 저희가 흡연율이라든가 이런 게 높기 때문에 지역보건의료 계획 4개년 중장기 계획에서도 이 부분 가장 중점 과제로 선정해서 매년 1%든 줄이는 방안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보건소만 해서 금연이나 음주율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범시민적인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각 기관과 또 각 기업체와 학교와 연계해서 범시민 홍보를 적극 펼쳐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아주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관련 단체와 함께 담배 판매소에 대한 계도 활동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담배 판매업소에 대한 책임 부여 방안도 생각하신 적 있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담배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19세 이하 판매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상록수보건소 과장님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단원보건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도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17쪽, 장애인 산후조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은 산모들에게 매우 유용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모의 경우에는 말할 필요도 없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반인에 대한 산모 지원 도우미 사업도 실시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이 부분은 올해 경사위원님들이 특별히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처음 시행됩니다.

산후조리 도우미는 지원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장애인 산모에 대해서 그동안 1·2급이나 3~6급도, 1·2급은 4주를 지원하고 3급에서 6급은 2주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장애인 산모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기 때문에 2주를 추가로 똑같이 해 달라는 민원 요구 사항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한 달 정도 해 주기 위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행히 또 위원님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 부분을 협력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단원보건소 과장님.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저희도 상록수보건소와 마찬가지로 전국 평균 소득 50% 이하 출산 가정에 대해서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장애인 산후 도우미를 2주에서 4주로 확대해서 2주를 더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윤태천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시골 잘 다녀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여하여간 윤태천 위원님 감사합니다. 금연클리닉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런데 윤태천 위원님은 금주클리닉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야 저는 항상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요. 업무보고이니까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반월보건지소는 올 10월 준공 예정입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다소 작년보다 일정이 조금은 늦어졌습니다. 3월초에 착공 예정이 돼 있고, 사실은 공사기간을 한 1년 정도로 잡았는데 최대한 금년도에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업체는 선정이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설계는 끝났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다 끝나고.

김동규위원 제가 항상 경험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어놓고 나서 쓰시는 분들이 불편한 사항을 항상 공무원들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변경하면서 예산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혹시 설계 시에 의견을 반영시켰습니까? 직접 사용하시는 보건소에서.

그런 부분은 상의가 안 됐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공사 업자가 선정됐지만 공사 과정에서 설계는 설계대로 검토를 다 여기 저기해 가지고 제대로 다 됐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건축과에서 그 당시에 설계할 때 저희 직원들하고 서로 많은 의견을 나눴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저희 의회에서 항상 그런 부분들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추후에 용도가 맞지 않다, 불편하다 이런 부분들은 없어야 되겠죠. 사용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이고 반월동의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더욱 더 신경 쓰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보건소는 남다른 애정을 우리 의회에서는 가지고 있어요.

집행부에서 먼저 요구하고자 해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가지고 만든 보건지소입니다.

그래서 좋은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게 신경을 바짝 써 주시기 바라고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병의원 중에 의원이라고 해야 되겠죠. 피부과가 안산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정확하게 수치가 안 나옵니까? 민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피부과 의원이라고 해 가지고 병원을 냈으면 실제적으로 진료하고 처방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김동규위원 그런데 어떤 피부과에서는 그렇지 않고 미용적인 부분만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화상을 입었다, 피부과에 갔는데 안 받아줘요. 자기네들은 그런 치료 안 한다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화상의 정도에 따라서.

김동규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그 피부과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그랬더니 피부 미용, 관리 이런 쪽만 해요.

그래서 나는 이러이러한 문제로 피부과를 찾아왔는데 왜 안 하느냐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안 한다 그러면서 그런 데 하는 피부과는 저 쪽에 있습니다 하고 가르쳐주더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저희들한테 의원 내려고 신고할 때 진료 과목을 그 분들이 적습니다. 나는 무슨무슨 과목을 미용, 피부 이런 것 적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봐서 치료를 안 하게 되면.

김동규위원 실질적으로 치료를 안 하는 피부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그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하시고 또 민원인이 저희들한테 상담을 하시면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김동규위원 시민 입장에서는 이해를 못하는 거죠. 피부과라 하면 내 피부에 상처가 있어 가지고 피부과를 가야 되겠다 하면 간판을 보고 피부과를 찾아가는데 치료도 하지 않고 아예 우리는 그런 치료 않습니다하고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그러면 진료 거부에 대한 저희들이 행정 처리를 할 수 있거든요.

김동규위원 그래 가지고 이런 처리하는 데는 저쪽에 있는 피부과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하고 그 피부과로 가라고 했던 게 사실이고 그게 현재 상록구에 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저희들이 그러면 피부과를 다 점검해서 진료하는 데를.....

김동규위원 시민의 입장에서는 뭐 이런 병의원이 있는가 해 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고 제가 직접 찾아가 가지고 또 확인을 했더니 그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참 황당했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차후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김동규위원 두 번째, 사3동에 가면 빈센트의원이라고 아시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거기는 무료로 진료를 해 줘요. 외국인이나 부랑자나, 하여간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병원을 못 가시는 분들이 찾아오면 진료해 주고 무료로 약도 주고 무료로 치료까지 해 주고.

우리 시에서 거기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어떤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약 같은 것 일부 대주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의약품을 일부 지원하고 있고요. 또 예방 물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거기에 오시는 의사들도 전부 자원봉사자더라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그런 부분 있어서 이번에 대통령 표창을 올렸습니다. 잘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중앙에까지 올라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도 알리고 싶고 그 동안의 노고를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어쩌면 그런 기능들을 공중보건에서 보건소의 기능으로 처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할을 맡는 민간 정말 소중한 의원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거기를 제가 일주일에 한 두 번씩 정도 가보는데 시설 같은 게 굉장히 특히, 요즘 너무 너무 추워 가지고 건물이 오래 돼 가지고 바람이 내부로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신경을 써 주면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저희가 경기도 팜뱅크 운영 그런 것도 연결하고 지금 나름대로 저희가 성빈센트병원에 대해서는 지원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시설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신보건센터 여쭤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이게 직영하고 있는 분야하고 혹은 위탁 주고 있는 분야하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구분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정신보건사업은 정신보건센터와 알코올센터 2개를 다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갑니다만 정신보건 분야는 어디에 위탁을 주고 있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고대 안산병원에 주고 있습니다. 알코올도 똑같이 고대 안산병원에 주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고대병원을 우리 시민들이 참 많이 이용을 합니다. 너무 너무 사람이 많고 예약을 하지 않으면 가 가지고 진료를 당일 받을 수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병실은 응급실에서 며칠 있어야 병실이 날 정도이고.

쉽게 말하자면 원활하게 되겠느냐 그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이것은 고대병원 전체에 주는 게 아니라 산·학협력단에서 정신과 전문의가 있는 정신과에다 줬기 때문에 센터장님이 오시고 또 직원은 별도로 뽑아서 상주해 있기 때문에 원활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거기 센터장님 같은 경우에는 안산시에서 위탁 준 그 업무만 합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센터장님은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김동규위원 보건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성남이나 수원을 다녀왔는데 제일 좋은 부분은 직영 체제로 혹은 상주하는 상주 의사가 있어 가지고 계속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이나 여러 가지 공간적인 부분이나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날이 언제쯤 올 것인가 또 언제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그리고 정신보건 분야는 알코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그런 체계가 언제쯤 갖춰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정신과 의사가 상주하려면 조금 더 사업 규모가 커지면 별도의 상주 의사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가 정신보건센터하고 알코올상담센터 합쳐서 10억인데 그것은 사업비에서 정신과 의사의 상주 인건비를 어느 시점에서 떼어서 지급을 할 거냐 그것 결정하는 것만 남았거든요.

10억 정도 이상이면 되는데 내년에 12~3억 이상 확보되고, 저희가 매년 그렇게 예산을 늘려나가는 계획으로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위탁기관하고 상주하는 것을 협의해서 올해부터 한번 협의를 해 나겠습니다.

그런데 수탁기관에서 그러면 상주 시킬 의사를 확보해서 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를 나가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안산시 직영 체제가 되기를 바라고요. 물론, 나중에는 그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면 사망 요인에 보면 정신분열증 요인으로 해 가지고 사망이 순위로 가고 있는 것 아시죠? 4위정도 되죠, 자살만 해도.

그러면 사회적 비용, 실제로 자살이 그러는데 현재 요인을 안고 치료를 받고 있는 부분으로 한다면 안산시민들의 제가 볼 때는 10%는 넘고 근 2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하면 보건소 내에도 거기에 전문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 포션으로 자리를 잘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탁을 줄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치과의사보다도 저는 정신과의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치과들은 얼마든지 가 가지고 치료받을 수 있는 데 안산에 많이 있지만 정신 병력을 갖고 있거나 알코올 있으신 분들은 외부에 드러내거나 이러지도 못하고 지금도 사회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렇다 하면 보건소 내에 저는 직영 체제를 만들어 가지고 이 부분이 보건소의 업무로 한 4분의1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예산도 마찬가지고 인력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사업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책을 담당하시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런 전문 인력이 보건소에서 다 확보가 가능하고 그러면 직접 운영도 할 수가 있는데 현재로써는 인건비나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부담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 직영하게 되면 직원들을 보건소에서 다 직접 뽑아야 되는데 비정규 인력에 대한 신분 보장이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저희가 위탁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를 들어 공공기관의 산하기관으로 법인화 하면 그런 문제가 다 해결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

김동규위원 결국 저희가 상록수 연구단체에서 제시한 모델이 법인화된 모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건소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벌써 그게 약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노력을 해 가지고 국비나 도비 그리고 사업 영역도 많이 확대했습니다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될 부분이 완전 독립한 법인화된 시에서 직영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 그리고 상주하는 정신보건의가 있어야 되고 인력이 있어야 된다.

제가 자꾸 비교해서 미안하지만 치과의사들이 필요없다는 말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치과의사보다도 정신과 전문의가 더 필요한 사항이다 이런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저는 개인적이지만 추가적인 연구단체를 구성해 가지고 그 부분이 완성되고 틀이 마련될 때까지 매진할 수 있는 용의도 있거든요.

같이 한번 열심히 노력해 보시고요.

보건소의 소장님 이하 직원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같이 가고 노력을 한번 해 보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김동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약국이나 병원이 공휴일 때 운영하는 운영 체계를 알고 있는데 설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디를 가야 설 연휴나 긴박하게 약을 꼭 구입해야 할 때에 대한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저희들이 당번 병의원과 약국을 지정했습니다.

시청 홈페이지하고 또 보건소 홈페이지, 우리 지역신문 이런 데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시청 홈페이지에서 찾아보기가 어렵던데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설 연휴 대책으로 해서 자치행정과에서도 올리고 보건소에서도 각각의 그런 기관들을 통해서 홍보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그때 당번을 저희가 계속 쉬지 않고 하기 때문에 불편은 해소해 드릴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일요일 때 약국에 대한 그런 개방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2011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7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진교함영미김동규김철진나정숙윤미라윤태천
○출석전문위원
김흥배 박소운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김상일
상록수보건소장정동규
단원보건소장이홍재
경제정책과장이성운
녹색성장과장이규환
관광해양과장최경호
생명산업과장정점근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원복록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김의숙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정환훈
농업기술센터소장이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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