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국장 이강석 도시건설국장 이강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성준모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건설과,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민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신현석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헌태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김경환 건축과장입니다.

이태석 건설과장입니다.

이장원 재난안전과장입니다.

먼저 2페이지 도시건설국 기구 및 정·현원에 대해 말씀드리면, 6개과 23담당 11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중점추진사항입니다.

안산의 미래지향적 도시공간 조성과 균형발전을 위하여 도시의 장기발전적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특수지역의 효율적 개발과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최적의 공공 건축을 건립하겠으며, 안산다움을 만드는 디자인을 개발하도록 하겠으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도시계획도로를 확충하고 재난예방을 통해 시민을 보호하는 안전도시를 실현하여 시민이 행복한 복지 안산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안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즉 UPIS 구축용역입니다.

기존 도시계획의 문제점을 검토 개선하여 체계적 개발을 유도하여 보다 나은 녹색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동지역 주민숙원사업 현실화를 위한 기반마련,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불편해소, 남부중학군 과밀해소 및 수요증가에 대비, 반월동 지역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신설 및 변경과 기 집행시설의 체계적 관리방안 및 미 집행시설의 조성기반을 마련하고 2020 안산 도시기본계획의 장기발전 방향 구체화와 저밀도 주거지역 주차난 해소, 공유수면 매립지역 도시관리계획과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한 용도지역 및 시설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을 통해 기정 도시계획 조서 및 고시 도면 등을 전산화하여 각 필지별 속성조회와 도시계획 이력조회 등의 대 시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20 안산 도시기본계획 변경추진입니다.

2008년 10월 수립된 2020 안산도시 기본계획 중 이슈화 되고 있는 개발사업의 기본계획 변경의 필요성 검토와 기초조사, 개발물량을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대처하고 도시개발사업 계획을 적기에 반영하여 사업 추진에 탄력성 제공과 균형 있는 도시발전 방향제시 및 도시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부터 흘곳지구 마리나 항만 및 배후주거지 개발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안산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기존 시가지가 도시계획에 의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 10～20년이 경과되었고 사회·경제적 여건이 변함에 따라 각종 법령 및 제도가 개정되어 지구단위계획에 반영이 필요하여 2009년 4월 29일부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을 착수하였고, 2011년 4월 30일 완료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도모로 도시미관 증진과 도시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도시정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입니다.

주택밀집지역 내 주차장 부지 확보, 쌈지공원 조성, 소규모 복지시설부지 매입 등 도시정비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차난을 해소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화랑유원지 유희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2001년 화랑유원지 내 유희시설을 조성하고자 민간투자 희망자를 공모하여 (주)대경마이월드와 협약체결 후 진행 중인 사업으로서 사업시행자인 (주)대경마이월드의 자금계획이 불확실하여 우리 시에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되어 현재 대법원에서 3심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아일랜드컨트리클럽 조성사업입니다.

대부남동 산159번지 일원에 아일랜드(주)에서 시행하는 골프장 조성사업으로서 2009년 1월 21일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진행 중 골프장 부지 내 토지소유자로부터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 소송이 제기되어, 현재 대법원에서 3심이 진행 중입니다.

23페이지부터 24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장하동 누리길 조성사업입니다.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해 장하동 일원에 누리길을 조성하겠습니다.

27페이지부터 28페이지 2011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31페이지 일동 복지타운부지 조성공사입니다.

일동 산 24-19번지 일원의 보전녹지지역에 문화·복지·체육·학교시설 등을 건립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상대적 소외감을 해소코자 부지조성공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경기도와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 완료 후 실시계획인가가 완료되면 토지보상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올래체육관 건립공사입니다.

상록수역 주변에 공공 문화ㆍ체육시설인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여 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며 주변환경과의 조화와 예술성을 갖춘 아름다운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건축규모는 연면적 9,833㎡에 사업비는 260억원으로, 2011년 2월중 공사발주 예정이며 공사가 착공되면 사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안산 평생학습관 건립공사입니다.

평생교육기관의 중심역할을 담당하여 지역별, 계층별 평생학습의 중복과 편중을 방지하여 안산을 평생학습 도시로 만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건축규모는 연면적 5,454㎡에 사업비는 약 99억원이고, 현재 터파기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정률은 3%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글로벌다문화센터 건립공사입니다.

다문화가정과 아동, 청소년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핵심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글로벌 성장 동력으로 키워내고자 지원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7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사업부서인 외국인주민센터에서 사업규모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상록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공사입니다.

장애인의 증가로 인한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자립ㆍ자활능력 향상과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복지시설을 확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건축규모는 연면적 2,250㎡에 사업비는 약 4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1년 2월부터 11월까지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2011년 12월 공사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소각시설 여열회수 개선사업입니다.

소각시 발생하는 열을 회수하여 안산도시개발(주)에 온수를 공급하고 있으나 증기터빈 발전기 설치 등의 공정개선으로 소각시설 여열 회수율 향상 및 전력생산으로 수익창출을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지면적 8만 7,226㎡에 규모는 건축면적 100㎡에 주요시설로 증기터빈발전기, 열교환기, 송전설비 등 시설이 있으며 사업비는 약 2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1년 2월부터 8월까지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2011년 9월 공사발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으로 40페이지 2020 안산시기본경관계획 수립입니다.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정립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용역으로 2009년부터 보고회 및 주민공청회 등의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였으며, 지난 12월 경기도에 경관계획을 승인한 상태로, 금년 2월 경기도 경관위원회의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경관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다양한 경관계획의 기본 틀과 각종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체계적인 경관관리가 가능하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41페이지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엑스포 참가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광덕대로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광덕대로는 우리시의 대표적인 상업지구로 불법·무질서한 광고물을 정비하여 안산25시 광장과 연계, 지역특화거리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옥외광고물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현재 옥외광고물은 수작업 형태의 전수조사, 조사시 여러 장비 휴대로 인한 불편 및 사용시스템과의 적재곤란, 간판의 정확한 규격 측정 등이 어려운 시스템으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구축하고 인·허가·정비 등 자료의 실시간 관리로 개별광고물의 지속관리 등이 가능하여 선진 옥외광고물의 행정기반이 마련되리라 여겨집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도로명주소 전국 일제 고지·고시입니다.

도로명주소 법령에 의해 개선된 도로명을 법적주소로 사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3월 건물소유자 및 점유자 등 고지대상자 명부작성을 시작으로 관련자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고, 5월에는 도로명 주소 대상자에게 고지·고시할 계획이며, 2012년부터 적용되는 새주소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페이지 안산시 학생 공공디자인 공모전 및 전시회 개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50페이지 주거환경개선 재건축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효율적인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노후·불량한 건축물 실태조사, 건축물 및 토지이용현황을 기초로 한 도시정비시스템 구축 및 안산시 주거지 특성을 반영한 정비예정구역 선정으로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운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공동주택지원사업입니다.

사용검사 후 5년이 경과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시설물 보수 등에 대한 공사금액을 지원하여 노후·불량 공동주택단지의 주거환경개선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에는 13개소에 3억 9,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6억 4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현재 지원신청 공고 중에 있습니다.

56페이지 명예건축지도원 확대운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60페이지 풍도지구 해사채취사업 추진입니다.

2010년 해사채취사업 추진으로 인한 시 세수입은 약 254억원이며, 2011년 사업계획은 현재 작성 중에 있는 해양환경영향평가서로 2월중에 관계기관 협의를 실시할 계획이며 협의 완료 후 관련법에 의해 허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확충 사업입니다.

우리시 도로정비기본계획에 의하여 장래 도시공간 변화에 따른 간선 도로망과 지역 내 연결도로망을 연차별로 구축하고, 또한 도로용량이 부족한 지역은 체계적으로 개선하여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안산시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평면데이터 2차원에서의 시설물관리의 한계점을 해결하고자 항공사진을 이용한 3차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시계획 및 각종 인허가 업무 등 입지분석업무에 적극 활용될 것으로 판단되며, 현 공정률은 9%입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자연친화적 하천관리 및 개선사업입니다.

자연친화적인 하천을 조성하고 유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며 하천 개수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통하여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참고로 안산시 관내하천은 지방하천 5개소, 소하천 19개소로 총 연장은 약 55km로, 지방하천인 안산천, 화정천, 건건천에 대하여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으로 82페이지부터 84페이지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대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우리시 풍수해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을 통해 장기적인 계획 하에 방재정책을 수립하여 시민이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안산을 구축하기 위한 용역으로, 2011년 1월 발주하여 착수일로부터 14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며 소요예산은 재난관리기금 2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부터 88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민방위 재난체험장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제36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입니다.

민방위대 창설 36주년을 맞이하여 국가안보 및 재난현장에서 활동하는 대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민방위에 대한 새로운 인식 계기 마련을 위한 국가적 행사로 소방방재청에서 주관하고 경기도와 안산시가 주최하며, 2011년 9월경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국무총리 등 국가 주요인사가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9,500만원, 도비 3천만원으로 향후 성공적인 행사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T/F팀을 구성 운영할 예정입니다.

90페이지 불용처분 방독면 교육용 전환 활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도시계획과장 김학민입니다.

마리나 항만사업은 우리 안산시가 국토부에서 고시한 마리나 항만 기본계획 고시에 대부도에 2개소가 고시됐습니다.

그 중 하나는 남동에 있는 메추리 섬에 흘곳지구 마리나 항만지구고 또 다른 하나는 방아머리에 있는 방아머리 마리나 항만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2개소가 지정이 되는데 방아머리 마리나 항만지역은 향후에 어떤 사업 선정 부분은 향후에 고려가 될 것이고 현재 메추리섬의 마리나 항만 지역은 이 지역의 땅 소유가 SK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K에서는 자기네 땅에 마리나 항만으로 고시가 됐고 그래서 SK에서도 자체 레저 시설을 사업을 구상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마리나 항만시설을 확보를 하고 또한 배후에 남은 토지가 또 있습니다.

그 남은 토지 부분을 향후에 주거라든지 편익시설 이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개발을 할 구상으로 현재 이렇게 검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원래 처음 2008년도에 경기도와 MOU 체결할 때는 지금 SK에서 소유하고 있는 메추리섬과 또 인근의 한화매립지가 있습니다. 그 매립지를 포함해서 약 10만평 그 부분은 SK 소유인데 그 주변에 추가로 공유수면을 매립을 해서 기타 편익시설을 구상을 했었습니다.

구상을 해서 어떤 공유수면 매립 절차를 이행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여러 가지 공유수면 매립의 절차 과정도 그렇고 또 사업의 어떤 불확실성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공유수면 매립 부분은 지금 취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그렇게 알았습니다.

확실한 것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지금 현재 자기네 소유 토지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자금 사정도 그렇고 또 향후에 개발사업의 어떤 확실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게 시행이 되려면 사업승인을 별도로 또 국토해양부에서 받아야 되는데 우선 그 사항이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금년 2월 중에 마리나 시설 관련 사업 계약서를 승인 받기 위해서 국토부에 신청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사업승인이 떨어지면 그 이후에 추후 배후주거단지 개발계획도 저희 시한테 협의요청이 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먼저 선행여부가 어떻게 될지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린벨트 해제는 2006년도, 7년도 그렇게 두 번에 걸쳐서 해제가 됐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이 부분은 지금 이미 2006년도쯤에 해제된 지역이 18개소 우선 취락지역, 마을 위주로 해제가 18개소가 됐는데요. 이 부분에 지구단위계획을 그때 수립을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점이 있고 또 어떤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 예를 들자면 공장 같은 게 들어오고 또 건물 용도나 토지규모나 이런 게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기 해제된 지역을 지구단위 현재 되어 있는 상태로 5년이 됐기 때문에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추가해제를 하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시가화예정용지 부분은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을 하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주로 그린벨트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 부분은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니까 도시개발과장님께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해서 13개 지역을 지금 타당성 검토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이게 주거시설부지는 지금 잘 아시다시피 건축경기라든지 침체로 해서 현재 개발한다 하더라도 분양도 어려울 것 같고 수익성이 아직은 발생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거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은 현재 보류 상태에 있고요. 그래서 우선 팔곡동 지역 그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해서 그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현재 보류상태고요. 지금 부곡, 월피동 지역에 대해서도 한번 문화 사회복지시설, 업무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도 신중하게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사사동 지역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보류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그것도 지금 저희가 감안을 해서 시가화예정지구 지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아 가지고 개발해도 분양이 될는지가 미지수예요. 그래서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그것은 하여튼 지금 현재 조금 부동산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지금 2010년도에 저희가 불법행위로 인해서 그 동안 계고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많이 원상복구가 됐습니다. 시작이 많이 됐는데 그래도 현재 불법으로 남아 있는 게 우리가 263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작년 연말에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 안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도 최근에 항측에 의한 자료에 의해서 수십 건이 와 가지고 지금 현재 계고 중에 있는데요. 현재 2010년도말 기준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은 263건으로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항공촬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평면으로 위에서 찍다 보니까 지붕상태만 되다 보니까 실내 내부가 어떤 상태인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기계 정도나 보관하고 경미한 어떤 그런 시설물을 보관하고 이런 데까지는 항공촬영 상에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우선 그 부분이 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선 계고를 보낸 거고 또 계고에 의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저희가 받아 가지고 일반적인 어떤 위법사항으로 판단하기에는 상식적으로 너무 하다 이런 입장이고 그런 거라면 저희도 최대한 고려해서 그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별도의 불법 차원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사항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타운 부지를 잘 아시겠지만 산림이 굉장히 우거지고 입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입목본수가 200본 이상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공공시설 외의 다른 시설을 하기 위한 입목벌채 허가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고등학교, 주차장, 도로 이런 게 있는데 고등학교를 산림청에서 해석하기를 공공시설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질의해서 명확하게 답을 구하고 있고요. 그게 결정이 되면 공공시설로 포함을 시켜 주면 저희가 바로 인가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고등학교 부지를 제외해 놓고 도로나 주차장,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이것만이라도 산림지 전용허가를 받아서 단계별로 추진을 해 볼까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회신 결과하고 경기도하고 적극적적인 협의를 통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그게 뒤쪽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 부분을 제외해 놓고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고등학교 부지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지금 현재 도시관리계획상 고등학교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정 안 된다 하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29억 보상비만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저희도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우리 도시공사에서 했는데요. 그 설계도서를 갖다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토비용 이런 게 너무 많이 계상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 토석을 재이용하고 또 사토 운반비를 토석을 이용하면서 토석비용에 반영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비용은 한 100억 정도는 더 절감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시설계 도서를 검토를 해서 최대한 경비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다각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현재 열은 온수를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 온수를 공급하면서 여열 가지고 발생되는 증기를 이용해서 전기까지 생산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온수를 연간 14억 5천만원 정도를 연간 수입을 내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그것 하면 온수 플러스 전기 또 한전에 판매하는 게 연간 한 7억 4천 정도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전기를 생산해서 판매하게 되면 연간 한 7억 4천 정도가 수입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25억을 투자해서 터빈을 설치하게 되면 한 50개월이면 투자비용은 회수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건축과장 김경환입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대상시설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어느 어느 시설물로 이렇게 대상이 되는지.

○건축과장 김경환 아직은 아닙니다. 21일까지 지금 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신청하라고.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 김경환 공사 시작이 11월이 아니고요. 5월경부터 착수가 시작이 될 겁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올해 2011년도에 신청 가능한 단지가 지금 22개 단지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통보는 하겠지만 여기서 일단 주민들의 의사가 결집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그 결정과정에서도 좀 문제가 있고.

○건축과장 김경환 예,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2009년도에 먼저 문인수 의원이 발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원하려면 5년이 경과되어야 되는 그런 규정하고 또 아파트 단지에 규모별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이게 지원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조례안을 발의를 했는데 그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합의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때 계류가 됐다가 아마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저희가 작년 10월 14일자로 최종 결정고시를 했는데 지금 기존에 단원고가 고잔동에 있고 성포동에 성포고 있는데 이 지역이 과거에 보존녹지로 되면서 학교가 설립됐습니다. 현재 자연녹지다 보니까 건폐율, 용적률에 제한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현재 학교신축을 하고 운영과정에서 조금 증축을 해야 될 일이라든지 별도의 건축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있어서 건폐율, 용적률에 제약을 받아 가지고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을 해 달라 해 가지고 이번에 이 부분은 용도변경을 했던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아니죠. 작년 다 끝나 가지고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효력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지구단위계획상은 단독주택 부지는 순수한 주택만 지었을 때는 다섯 가구고 또 근생을 플러스 했을 경우는 세 가구로 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불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가구수를 일부 확장하고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말이나 그 전후가 되면 변경이 예상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울러서 거기 가구수 변경에 또 직결되는 게 또 주차장 규모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가구수에 맞춰서 적정규모의 주차장 비율을 맞춰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차장 관련 조례는 별도의 교통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그런 부분이 같이 검토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저희가 본예산에 요구는 35억을 요구했으나 예산 형편상 본예산에는 10억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해 또 1회 추경 때 저희가 25억을 요구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금액대로 다 반영은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은 되고 있지만 여전히 예산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 가지고 목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본예산에 10억 확보되어 있고 추경에 한 10억 정도는 더 확보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현재 조례상은 1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남았는데요. 금년 포함해서 3년인데 예산 여건이 3년 내에 목표가 어렵다 라면 조금 기간 연장 등을 신중히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13년까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일반회계에서 저희한테 출연을 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 세제가 개편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시계획세라는 게 별도로 없고 아마 큰 단위로 해 가지고 세부적인 항목은 없어질 거라고 보는데 우선 저희도 그런 부분을 주장을 해서 최대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1월 14일날 상고를 신청을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저희가 1심, 2심 다 이겼고 어쨌든 최종 상고 대법원의 판결은 남아 있지만 현재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저희 시가 질 거라고 예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 만약에 지면...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저희 시가 현재 2심에서 이긴 상태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저희가 이긴다 라면 이 사업이 무산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그러면 그 동안 민간제안 했던 사항들을 우리가 그 동안 여러 가지 자금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불확실해서 당신들한테는 이것 허용할 수 없다 라고 해서 취소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취소가 억울하다 라고 저희한테 소송을 한 거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러니까 현재 계획이 모든 게 무산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새롭게 이런 부분을 추가로 유치할 건지 아니면, 지금 사실 이 공간이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캠핑장으로 검토 추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용도의 활용은 어렵다고 보여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게 기반시설 이런 것도 갖춰놓고 또 1년 중에 잠깐 여름철만 하는 것도 아니고 얘기 들어보니까 그것도 사계절 허용하기 때문에 일시적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은데요. 좀 장기화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바뀌기 전보다 현재 바뀌어 가지고 한 두 배에서 다섯 배가 올랐는데 그 전에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바뀐 게 그 전에는 건축물만 부과가 됐다가 지금은 토지형질변경, 물건 적치, 그러다 보니까 토지형질변경 같은 경우는 특히 고물상 같은 경우는 면적을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그런 데는 10배 이상도 올랐을 겁니다. 그런데 일반 건축물은 별 차이는 없지만 그런 모든 불법사항들 물건 적치, 토지형질변경 이런 규모까지 확대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많이 올라 가지고 지금 그래서 원상복구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2009년도에는 저희가 350건 부과했는데 2010년도 작년에는 268건이 부과됐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이 많이 올라가 가지고 부담이 많이 되어서 원상복구가 많이 이루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저희가 계속 예고는 했습니다. 예고를 하고...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그래서 최대한 기간을 주고 그래서 작년 12월말까지 계속 기간을 주고 유도를 해 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많이 원상복구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그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을 설명하기는 좀 뭐할 것 같고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75억 예상을 해서 설계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설계비용이 설계를 해 보니까 한 120억 가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추가로 요구하는 것도 많고 또 그래서 이것을 건축규모를 축소를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그래서 건축규모를 지금 현재 설계된 게 5,300㎡ 정도 되는데 4천㎡ 정도로 축소를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려고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그래서 보육시설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보육시설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줄여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계법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이 변경 예정 중이라 사실은 그게 우리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모법이에요.

그래서 그게 움직이면 우리 기본계획도 같이 움직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개정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내용을 우리가 파악도 해서 내용이 파악이 되면 꼭 그게 개정이 완료되어야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게 개정 중이라도 그 내용을 우리가 포함해서 추진할 수 있는 건지 우리가 그것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일단은 거기서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일단은 우리가 중지를 시켜 놨습니다. 용역을 중지를 시켜 놨는데 제가 와서 검토를 해 보니까 진짜 그게 완료될 때까지 우리가 중지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게 개정을 하면서 그 내용을 파악을 해서 우리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건지 그것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좌우지간 저희들도 이것은 빨리 추진하도록 그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올해도 10억이 본예산에 확보가 됐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이것은 기간은 없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아닙니다.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수수료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예산을 800만원을 우리가 예상을 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올해 우리 시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래서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우리가 선정을 했는데 이게 좀 재정상 보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설과장 이태석 건설과장 이태석입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동절기 관계 때문에요.

○건설과장 이태석 그것은 지금 저희가 동절기 당초계획대로 10월말까지 완공계획으로 1단계 사업은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되도록이면 동절기 기간 공기연장 이런 문제는 사업기간 내에 완료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저희가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처음에 발주할 때부터 가로환경정비 부분이 157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한테 2단계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드리고 또 지역 주민들한테 2단계 사업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실 그대로 보고를 드리고 실질적으로 재정여건이라든가 또 주민불편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인도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이게 2009년도 8월 5일날 법령이 개정되면서 일정 소득, 그러니까 도시지역 가구당 월 평균소득 이하의 세대에 대해서는 최대 60만원씩 1년에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요. 현황과 같이 현재 개발제한구역 거주자는 약 1,300명이 됩니다. 지정 당시부터 거주자만이, 그러니까 76년 12월 4일 이전부터 거주자만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 65세대가 대상이 되지만 아까 얘기한 자격에서 도시지역 가구당 월 평균소득 이하 세대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접수는 17가구를 받았습니다. 신청은 17가구 받았는데 저희가 기준을 검토해 보니까 지급대상자는 8가구가 해당이 되어 가지고 60만원씩 7가구와 11만원 해 가지고 총 43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이게 통계청 자료에서 나오는 분석인데요. 지금 정확한 금액은 자료에 있지만 작년 같은 기준을 보니까 월 소득 300만원 정도가 해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월 평가 소득 이하가 300만원 이하는 재산보유상태하고 여러 가지 가구 인원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선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작년 같은 경우는 월 300 몇 십 만원이 되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정도 이하가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세대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세대주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가구주한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작년도 분은 지급이 됐고 금년도 분은 아직 지급은 안 됐죠. 금년도 분도 접수 받아 가지고 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작년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지급 대상자를 선정할 겁니다. 작년에 처음 생긴 건데요. 처음에는 그린벨트 거주자한테 하려고 그러다가 그것도 논란이 되어 가지고 지정 당시 거주자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시는 8가구지만 타 시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 동안 없었다가 작년 10월 14일날 법령이 개정되면서 그렇게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이렇게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2013년까지 표에 의한 비율에 따라서 원상복구를 했을 경우에 감경해 주도록 되는 건데요. 1년 내에 했을 경우에는 75%고 2년 정도 걸리면 50%고 3년 걸리면 30% 해 주는 건데 현재 저희가 신청을 원래 접수를 마감했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금년 1월 15일까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접수된 건은 딱 한 건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네, 이게 원상복구를 전제로 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신청을 안 해 가지고 저희가 신청기간이 법령에 정해진 날짜인데 1월 15일까지 했는데 현재 신청자는 한 명이 신청을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개별통보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홍보자료에 의해서 홍보는 충분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상복구를 스스로 하겠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좌우지간 신청은 한 건만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이게 불가피한 업종들이 많고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사실은 일부 이행강제금을 물더라도 그래도 득이 되면 하는 것 같은데 또 그렇다고 해서 어떤 생업이나 하던 일들을 바꾼다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시정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쪽이 구조적으로 공단에 가깝게 있고 토지가 그린벨트밖에 없다 보니까 사실 고물상이 많이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대로 환경적으로도 많이 오염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 검찰 안산지청에서 특별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검찰 쪽에서도 조치를 취했고 저희도 이행강제금 부과를 고물상 같은 게 생기자마자 바로 계고를 해 가지고 사실 그쪽에 일부 원상복구를 했어요. 전혀 안 한 것은 아닌데 했는데 그쪽에 구조적으로 공단에 가깝다 보니까 근절까지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저희도 단속을 하지만 또 검찰 쪽에서도 최근에 그런 불법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그쪽에서 단속을 하는데 어쨌든 그쪽이 공단하고 그런 구조적인 역할 입지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어쨌든 저희도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가지고...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원래 행위자한테만 부과되는데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행위자한테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2월달에 설 쇠고 바로 발주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발주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불가피하게 작년 9월에 공유재산 취득심의가 변경이 됐잖아요? 9월 8일날 됐는데요. 그 이후로 발주를 바로 못 했습니다. 세입 예산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삭감됐다가 다시 금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했는데요. 하여튼 염려를 많이 끼치게 해서 죄송하고요. 금년도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필요하다면 설명회도 가능한데요. 이게 2월달이면 바로 발주공고 다 할 거니까 굳이, 공사가 시작되는 과정에서 공사추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그런 것은 저희가 당연히 듣고 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고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는 한은 가능하면 다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금년도에 계속비 사업조서 상에 나와 있는 예산을 한 5억을 감리비를 확보 못했습니다.

그런데 감리비는 이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감리하는 데는 문제없고요. 하여튼 예산에 여유가 있다면 금년도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내년에 큰 무리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그래서 저희도 체육진흥과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비나 또 체육기금 이런 것을 착공을 해 놓고 얘기하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우선 착공을 해 놓고 계속적으로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그런데 새로운 사업이 공모가 되는 거고요. 이제 출발된 사업이고 그래서 체육기금을 우리가 착공을 해 놓고 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비도 추가로 더 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면 노력을 해서 더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그것 제가 확인을 못 해 가지고 지금 설명 드리기가 뭐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지금 2010년도 2회 추경에 4억이 확보되어 있고요. 지금 21억 4,400만원이 지금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그렇죠. 설명회도 되고 기 용역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2010년 1월말에 전 구간에 대해서 예산 6,800만원을 들여서 지금 용역이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도비 마련이 많이 안 된 상태입니다. 거의 시비로 다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초창기에는 도비나 국비가 이렇게 지원이 됐었는데 지금은 많은 시군이 간판정비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국비나 도비지원사업이 쉽지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거의 동의를 전제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인들도 간판을 이렇게 함으로써 처음에는 어떤 인식부족이나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많은 저항도 있었고 동의에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LED간판으로 이렇게 설치하게 되면 전기세 감면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기 간판정비 사업지구를 보게 되면 달리 여러 가지 효과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첫 해보다는 많은 협조와 동의가 그렇게 잘 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예,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기존에는 사실 수작업에 의해서 관리를 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 전산시스템 구축사업 일환에 대한 부분은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서 저희 행정 새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하게 되면 수작업으로 했던 그런 간판의 규격이나 또 개수나 또 건물별, 시설별, 지번별 그런 부분이 일목요연하게 시스템화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고 민원 되어 있는 부분을 그 시스템에 의해서 바로 찾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구축하게 되면 불법 그런 광고물에 대한 어떤 구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DB구축에 의해서 이렇게 체계화시켜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지금 전국적으로 부산에서는 전체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지금 경기도에서는 파주와 남양주, 그 다음에 일부 고양 이렇게 해서 사실 이 부분도 경기도 수도권에서는 어떻게 보면 초창기 이렇게 시행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그 부분은 신고나 허가를 받기 위해서 여타 다른 부서하고 이렇게 협의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주관이 되면서 양 구청 시스템과 같이 병행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 건축물 허가 시도 협의 때 총괄적으로 다른 부서와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광고물 역시도 DB구축이 되면 양 구청과 시와 그 다음에 관련부서 협의해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행정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이 꼭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 블록에 대한 독자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어떤 관련된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가지고 조치할 계획이기 때문에 다른 지구단위계획에 미칠 영향은 그렇게 크게 보지는 않거든요.

지금 준주거지역이라고 하는 데가 신도시에는 저쪽 이마트 쪽 그쪽이 있는데 거기하고는 차별화 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하고는 그렇게 크게 지장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영향을 준다 라는 차원에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그래서 그 문제까지도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개발방법을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는 행정지원국 회계과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어느 정도 위원님들한테 설명회를 갖는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개발방식에 대한 게 협의가 되면 그 개발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세부 지구단위계획을 다 계획에 반영시키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지난번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수자원공사에다 보완을 요구해 놨습니다. 그래서 보완이 나오면 그 사항을 가지고 허가를 하기 전에 지역 주민들한테 도로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어떤 추가요구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 부분도 허가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토취할 때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는 방법이 뭔가를 협의를 해 가지고 허가 시에 충분히 고려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알겠습니다.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예, 올해까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지금 1회 추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 가용예산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올해 6억 4천입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 김경환 글쎄, 이게 당초 올해 본예산 작업을 제가 하지 않아서 답변을 제가 드리기가 곤란한데요. 이것은 나중에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올해 저희들이 예상단지를 파악을 했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것은 우리 조례에 정해진 바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물론 어려운 단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따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위원님들이 개정을 해 주시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집행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이것 저희들이 올해 특수시책으로 해서 구상을 했었는데...

○건축과장 김경환 명예 건축지도원에 대해서요?

○건축과장 김경환 건축사들 현장 조사 검사하는 업무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그래서 아까도 휴식시간에 그게 논란이 되어서 논의를 했는데 건축과장님도 아직 시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인지는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건축사들 압박해서 이것을 도까지도 풀어 가지고 다른 시의 건축사들이 와서 사용검사를 한다든지 이러한 것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장단점을 비교를 해서 하여튼 관내에 있는 건축사들이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압박을 가하는 수단을 한번 시도를 해 보고요. 그것도 또 이행이 안 된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공무원들이 나갈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하면 공무원이 나갈 수 있는 것까지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건축사들이 현장 조사 검사를 하게 되면 우리한테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 내용에 허위로 보고가 됐을 경우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영업정지 내지는 면허취소까지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올해는 저희들이 꼭 개선방안을 찾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예, 건설과장 이태석입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저희가 대부동 우회도로하고 그 다음에 서남부 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은 우회도로는 50억, 그 다음에 서남부는 70억 요구를 본예산부터 이번 추경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계에서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그래서 저희가 요구한 것은 서남부 같은 경우는 70억을 요구했는데 지금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총괄부서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중기지방이라든가 어떤 투융자, 또 저희 건설과 도로 분야 같은 경우는 도로정비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기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예산을 확보토록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어떤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감안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2010년도에는 저희가 800㎥에 대한 부분을 국토해양부로부터 골재수급계획을 받아서 769만 5천에 대한 부분을 작년 연말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2011년도 골재수급계획은 1월 중순에 1천만으로 일단 수급계획은 반영을 했는데 앞으로 해역 환경분야에 대한 용역결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 최종적으로는 작년 수준 정도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그것은 저희가 법적으로 분기별로 해역이용에 대한 어떤 변화 추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해역이용영양평가에 대한 모니터링은 최종적으로 농림식품부에 전담 평가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어떻든 간에 법적인 사항이라든가 어떤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을 거기서 검토를 해서 다음 연도에 대한 골재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반영을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보고서를 가지고 한번 설명회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예.

○건설과장 이태석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다 오픈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아닙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올 겨울 들어서 한 27㎝ 정도 눈이 왔고요. 2010년도 작년도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많이 온 거고 횟수도 지금 한 7, 8번 정도 눈이 왔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이 한 2,500톤 정도가 살포가 됐고 지금 잔량이 한 370톤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2,550톤 정도가 살포가 됐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물량이 한 370톤 정도가 확보되어 있고요. 지금 1월 31일까지는 한 1천톤 정도를 계약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1월 30일까지 1천톤 정도를 확보하면 어느 정도는 충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달 정도는 눈이 잦아진다는 예보가 있고요. 3월달에 눈이 많이 온다는 예보가 있는데 충분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확보할 수 있으면 1천톤 이상이라도 확보를 하겠습니다. 1월 30일까지는 1천톤 정도 확보할 예정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조달 수급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급을 하다 보니까 조달 단가에 최고 한 70% 정도까지 올라간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구입을 했었고요. 지금 최근에 와서는 조금씩 낮아지는 상황입니다. 1월 초순까지가 상당히 높았고요. 지금은 조금씩 낮아지는 단계로 와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저희도 있습니다. 11월말에 조달 요청한 물량 700톤 정도가 지금 납품이 안 된 상태입니다. 지연 수수료를 물어도 사급으로 배급을 하면 훨씬 이익을 보니까 이 분들이 아마 사급 쪽으로 돌리는 경우가 있어서 700톤 정도는 주문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납품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급으로 돌려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빨리 해 달라고 촉구공문을 한 두 번 정도 보냈는데 지연 수수료 물리는 이외에 어떻게 특별한 방법이 없어서 지금 그냥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건설과장 이태석입니다.

풍도지구 해사채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이 광업권을 가진 회사가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재채취에 대한 부분은 골재채취 어업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저희 시에서 공개 공모를 하게 되면 거기서 자율적으로 광업권자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광업권자는 유니크&베스트고 거기서부터 위임을 받은 조광권자가 있습니다. 장강산업개발주식회사가 조광권을 갖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광업권이 설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권한에 대한 부분은 광업권자가 갖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업권 설정이 우리 80쪽에 보시게 되면 지금 2014년까지 광업권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그 동안에 저희가 2009년부터 2010년 여러 가지 시민 환경단체라든가 주변에서 풍도지구 해사채취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를 해서 수사기관 이런 부분에서 계속 조사를 했고 저희가 어떤 법적인 관계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었다 라고 그러면 저희가 큰 문제가 됐을 텐데 지금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네.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사사동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체 소요사업비가 한 240억 정도가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5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워낙 총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사사동 지역 같은 경우는 15개 노선 중에 저희가 11개 노선에 대해서 그 동안 보상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하고 저희가 계속 협의하는 부분은 11개 노선에 대해서 보상을 실질적으로 주고 있지만 보상협의가 예를 들어 가지고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1개 노선에 대해서 우선 보상이 완료되는 노선부터 시범적으로 도로개설을 해 주겠다는 전제조건에서 지금 보상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동 같은 경우는 지금 100억을 확보해서 지금까지 95억 1,90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회 2회 추경 때 저희가 30억 정도를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서 우선적으로 보상이 완료되는 노선부터 지금 공사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저희가 한 3개 노선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실질상으로 매년 공시지가 인상률이 평균 한 3%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거기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보상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연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저희 입장에서는 보상이 완료되는 이런 부분부터 공사를 추진하고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예.

○건설과장 이태석 그런데 저희 시에 19개 소하천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정비 우선순위를 줄 때는 어떤 소하천에 대한 일괄성이라든가 효율성, 그 다음에 형평성, 그 다음에 지금까지 장마철의 피해 정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소하천 별로 우선순위를 지금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삼천천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13년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별로 개수를 하려고 그러면 한 1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지금 한 개를 삼천천을 하고 있고 나머지 18개를 하면 1,800억입니다.

그래서 재정보다도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하천별로 지금 재해예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12월 21일에 조달청으로부터 업체선정이 지금 되어 있고요. 작년 12월 27일날 계약이 완료되어서 2011년 1월 5일자로 착공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동절기 관계 때문에 공사는 실질적으로 해빙과 동시에 공사가 착공이 들어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저희가 화정천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서 국토해양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안산천 생태하천이 국비지원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원래 매칭비율에 의해서 국비 60, 지방비가 40%입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40% 전액을 경기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는 한 푼도 안 들어갑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지방하천은 원래 관리권이 경기도지사입니다.

그래서 위탁 어떤 그런 개념에서 지방에서 관리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요. 실질적으로 안산천 생태하천을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서도 경기도 입장에서는 안산시민들이 이용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청회라든가 아니면 주민의견 이런 부분을 사전에 전부다 거쳤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공사과정 중이라도 주민들이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건설본부하고 긴밀하게 지금 협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사 과정 중에서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면 경기도 건설본부하고 협의해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연평도와 관련해서 저희 시는 대피시설을 추가 지정하고 정비를 한 308개소에 대해서 했었고요. 그 다음에 비상 사이렌 시설을 지금 확충하고 정비를 해 나가고 비상급수시설 이렇게 세 종류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정비보강을 했고요. 만약에 전쟁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이재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기금에서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기금은 지금 한 164억 정도가 지난해 말로 적립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물론 그게 실질적으로 발발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정도까지만 지금 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재난관리기금에서 이주대책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충분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급식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을 고민해 보고 대책을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돔구장이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 사항은 별도로 자료 해 가지고...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최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는데요. 그 동안 재검토를 저희가 하는 입장에서 그 동안 하던 과정과 앞으로의 문제점,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지난 의회 행정감사에서도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어떤 전문가의 용역기관을 통해서 판단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예상이 되어서 지금 그런 절차를 밟으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그런 와중에 최근에 또 지난번 감사내용에 대해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지금 최종적으로 시의 입장을 정리를 해 가지고 향후에 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저희가 그 동안 한 것은 지금까지 사업 추진과정에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은 검토했고 또 현재의 상황과 사업구도의 방식이 앞으로 문제가 없게 될 건지를 현대컨소시엄과 도시공사에다가 그런 부분을 확인을 했고 여러 우려되는 사항들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판단과 해당 기관하고 검토를 하고 상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 정리가 아직 최종적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어떤 결론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러니까 그 동안에 우리는 현재 사업구도가 도시개발을 해서 주상복합을 분양을 해 가지고 돔구장하고 구청사를 짓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게 예상했던 대로 분양이 제대로 안 됐을 때는 이 사업을 제대로 해 줄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런 부분을 확인했고...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지적사항으로 지적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 저희가 감사원 감사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방문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감사자로서의 특별히 그 부분을 어떻게 언급은 할 수 없다 이런 표명을 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한 내용을 보면 법리다툼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법리다툼이 되어야 된다 라는 내용이고 그 감사에 대한 문제는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개발구역이 있고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건립해서 분양하는 개발구역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사업은 돔구장과 구청사, 그러니까 공용의 청사를 건립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추진한 것은 전체적으로 도시개발사업과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포괄적으로 하는 개념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인데 감사관의 입장은 개발사업하고 시설사업하고 구분을 해서 개발사업에 대한 이익금은 돈을 받아서 돔구장 도시계획시설사업 구청사 이런 것은 별도로 발주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공개적 개념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계약 원칙을 위반했다 라는 그런 측면에서 얘기가 나온 건데요.

저희들도 현대컨소시엄의 의견을 받은 바에 의해서 현대컨소시엄에서 법률 자문을 받은 것이 뭐냐 하면 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다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공모를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신뢰의 원칙에 위배된다 라는 입장에서의 현대컨소시엄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자가 감사원까지 갔다 와서 지금 답변을 못 들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떤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종합적인 판단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대책을 강구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그래서 법률자문을 받아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지금 염려하시는 분야가 그것에 대한 방침을 받는 것이 사실상,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리면 뭐하겠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프로구단이 유치되지 않으면 이 돔구장의 필요성이 없는 겁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깊은 내막으로 보면.

그래서 이 문제를 두 가지 안으로 저희들이 방침을 결정을 받으려고 하는 건데 돔구장에 대한 프로구단이 유치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그 문제를 우선 검토를 할 것이냐 하는 방안하고 한쪽 방안은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타당성 용역을 줘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검토와 시민의 어떠한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래서 제가 우선은 지금 현재까지 감사원의 감사가 작년 말에 그냥 떨어지는 바람에 사실은 또 재검토사항이 나온 겁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어떤 검토내용을 검토하다가 감사원 감사가 12월 30일 늦게 의견이 떨어지는 바람에 그것을 또 다시 번복해서 지금 절차를 밟다 보니까 지연된 사항인데요. 하여튼 그 내용은 종합적으로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우리가 법률자문을 받아서 유권해석이 안 된다고 하고 법리다툼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문제를 아까 말씀드린 1안, 2안을 검토를 해서 방침을 결정을 받아 가지고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지금 맹지 분양이라고 까지 단정 짓기는 어렵고요.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옛날 LG백화점 앞에 제1주차장 있는 데 그러한 사항에서 측면도로가 만들어짐으로써 지금 법적인 다툼에서 저희들이 패소한 그런 입장인데 그것에 대한 문제가 있고 당초에 수자원공사에서 사실상 그렇게 맹지개념이 아니라 지구단위계획, 옛날 도시설계에 의해서 한 것이 당장 이루어진 것이 이 앞에 보면 소로가 있습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에.

이것이 분양을 하면서 건축주들이 소유자가 3m씩 떼고 그렇게 해서 6m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있다고 보고요. 또 파악도 사실, 지금 제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얘기한 주차장 옆에 그 문제도 지금 대두가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조례보다도 지금 공공청사는 열 관리 차원에서 1등급 수준의 청사로 하게끔 됐어요.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앞으로는 공공청사를 짓게 되면 1등급 수준의 청사를 열 관리 측면에서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경관심의하면서 보강되는 부분, 또 사용자 측면에서 또 추가로 요구하는 부분이 이렇게 수용이 되다 보니까 당초 예산확보하면서 생각한 건축면적이 일부 늘어나고요. 경관 심의하면서 또 중정 부분에 확대를 시켜라 이런 부분이 막 생기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됐어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그래서 그것은 하여튼 잘못된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가능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저희가 공모방식을 많이 취하다 보니까 공모를 해서 심의 위원님들이 교수님이나 주로 공무원보다는 외부 전문가 수준을 하다 보니까 외관에 많이 치중...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그 동안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그런 부분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화호 상류지역에는 3개 하천이 있습니다. 반월천, 동화천, 삼화천이 있는데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는 반월천이 사사동 지역의 하류부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국가 정책적으로 시화호가 담수 이후에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수질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그 당시 해양수산부에서 근본적인 3개 하천 상류부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대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갈대습지가 한 35만평 정도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월천이나 사사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건건동 일원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전액 차집을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처리를 하고 있고 그 외 하천으로 유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갈대습지가 궁극적으로 정화작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화호 유입수에 대한 부분에서 근본적으로 국가 정책적으로 갈대습지를 만들어 놓고 3개 하천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거기서 치유를 하는 그런 방법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사동 지역에 대한 사사1천, 사사2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저희가 비가 많이 왔을 때 홍수빈도라든가 어떤 재해 이런 것을 면밀히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에서는 지금 기성제라고 그래서 매년 한 2억 정도를 가지고 예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동 지역은 실질적으로 어떤 홍수피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주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도 올해 하여튼 정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네, 잘 알겠습니다.

○상록구청장 권혁수 상록구청장 권혁수 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성준모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상록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록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종규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신웅균 건설교통과장은 직무정지 중으로 불참을 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상록구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구 및 정·현원, 중점추진사항, 그리고 2011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과 4쪽 기구 및 정원, 5쪽의 중점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옥외광고물 신고병행제 추진입니다.

2010년도 7월부터 시행한 옥외광고물 신고경유제로 광고주가 각종 인허가 신고 시 간판신고를 득해야 함을 안내하여 불법광고물 사전 차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옥외광고물 전산DB구축이 완료되는 2011년 4월부터는 옥외광고물 신고·허가 접수 시 불법간판에 대하여는 자진신고 기간부여, 계고서 발부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옥외광고물 신고병행제를 실시하여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어린이공원 시설물 교체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 부적합 시설물을 연차적으로 교체하여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쉼터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관내 놀이공원은 78개소로 08년 안전검사 결과 미적합 놀이공원이 66개소로 그간 27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도 2008년 12월 실시한 안전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받은 어린이 놀이공원 39개소의 시설물 교체가 필요한 상황으로 총 소요예산 17억 5,500만원의 사업비중 10개소 분의 4억 2천만원이 본예산에 확보되었고, 제1회 추경에 29개소 분 13억 3,500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실정임에 따라 어린이공원 시설물 교체사업 추진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다음은 37쪽, 건축사 현장조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시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관내 건축사가 업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2010년도 사용승인 된 353개소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사가 제출한 업무대행 확인결과 현장조사·검사조사 도면과 현장을 비교·점검하여 허위 보고된 경우 해당 건축사 행정처분 등을 실시하여 건축사 업무대행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건축법 위반 건축물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건실한 건축문화를 조성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관내에 있는 차도 361km와 보도 212k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후·훼손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들의 보행 불편을 야기하는 오래된 각종 도로 시설물을 신규설치 및 유지 보수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 노후·훼손된 도로 9개소 513a(아르), 보도 10개소 5,527m, 과속방지턱 등 도로시설물 21건, 교량안전점검 등 유지보수 16건을 신속하게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도로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올해 사업예산 23억으로 정비가 필요한 도로포장, 보도블록교체, 교량점검, 도로시설물의 신속한 정비로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가로등·보안등 조도개선 및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과 체계적인 유지보수를 통하여 시민들의 밤거리 안전과 범죄 없는 도시를 만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8억 3,400만원 사업예산으로 보안등 및 보행자등 조도개선 500개소,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 선로교체 공사 20km, 램프·안정기 400조 교체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조도개선 사업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밤거리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신속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효율성 제고입니다.

신속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관리를 통하여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6억 7천만원의 사업비로 교통안전시설물, 어린이보호구역시설물, 버스 및 택시정류장, 공영주차장 및 일방통행로, 주정차금지구역 등 교통시설물에 대한 신속하고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교통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쪽, 미연장 옥외광고물 자진신고 운영 입니다.

옥외광고물 중 간판의 표시기간은 3년으로 기간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광고주가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여 옥외광고물 연장신고를 하여야 하나, 광고주의 관심부족 등으로 불법간판으로 양산되고 있어 이에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불법간판에 대한 구제기회를 제공하고 시민 편에 서서 행정을 추진코자 하오며 불법간판 양산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한 학생 자원봉사 활용입니다.

전단지, 벽보 등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에 공무원 인력이 부족한 부분을 관내 중·고등학생을 활용한 자원봉사 활동으로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을 통한 애향심 제고와 지역주민들에게 기초질서 지키기 홍보 확산을 통하여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상록구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대로 우리 상록구 전 공직자들은 구민의 뜻을 헤아려 가슴으로 구민을 섬기는 행정을 하도록 다짐하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임철웅 단원구청장 임철웅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성준모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단원구 업무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순동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안병훈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단원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 기본현황과 중점 추진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5쪽 옥외광고물 신고 경유제 추진입니다.

올해 3월부터 게임 제공업 등 7개 업종을 대상으로 영업 인·허가 시 광고물 담당부서를 경유토록 하는 옥외광고물 신고 경유제가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 됩니다.

그 동안 광고주의 의식부족 등으로 불법광고물이 설치되는 사례가 많아,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실정으로, 본 시책의 빠른 정착을 통하여 불법광고물 사전 예방은 물론, 아름다운 광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공원·녹지관리입니다.

우리 구에는 녹지 110ha, 공원 및 광장 64개소가 있으며, 도심 속 푸른 공간 및 쉼터 제공을 위해 풀 깎기, 전정, 가로수 병해충 방제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50개소 어린이공원 중 22개소만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시설안전기준에 맞게끔 조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28개소의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도 금년 내에 정비될 수 있도록 2011년 1회 추경에 16개소 정비예산 7억원을 확보하여 조합놀이대 교체, 시설물 보수 등 어린이가 안전한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12년 1월까지 모든 어린이공원이 시설안전 기준에 맞게 지속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37쪽 투명하고 신속한 건축행정 추진입니다.

단원구 건축 관련 업무는 건축법에 의거 건축물의 허가부터 사용승인, 건축물대장 관리 및 위반건축물의 지도·단속업무로써 신속한 건축 민원해결을 위해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민원 처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등기촉탁서비스를 시행하여 민원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민원편의 행정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축물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적극적인 대처로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단원구에는 국도 24.6㎞를 포함하여 총연장 304.1㎞의 도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도로포장 보수 사업비 7억원과 보도ㆍ경계석 유지보수비 6억원 등 총 1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노후되고 파손된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신속·정확한 정비로 도로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이용자 중심의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단원구에 설치되어 있는 교량 및 지하보차도 37개소에 대하여 연 2회 정기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교량 및 지하보차도 유지관리에 6억원, 과속방지턱 등 기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3억 3,400만원의 사업비로,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곳이나 노후, 파손되어 정비가 필요한 도로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안전한 밤거리를 위한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사업입니다.

단원구에는 가로등 6,302개, 보안등 3,768개 등 총 1만 70개의 전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6억원의 예산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이 설치된 기존 도시 중 조도가 낮은 지역에 대한 조도 개선 사업과, 노후된 가로등 및 보안등의 전기시설물에 대한 교체 등 유지 보수를 철저히 실시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사고 예방 등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안전한 도시교통환경 조성입니다.

단원구의 주요 교통시설물로는 버스, 택시 승강장 588개소, 주차장 113개소,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 54개소 등이 있습니다.

도로의 원활한 소통과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비 2억원,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비 1억 8천만원, 버스 및 택시승강장 시설물 유지보수비 1억 6천만원, 공영주차장 및 일방통행로 정비공사비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교통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2쪽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 민간 체험단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4개반 32명의 인력이 203구간 169km의 지역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290대 정도를 단속하고 있으며 단속으로 인한 항의성 민원은 약 8% 정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업은 주정차 단속의 불가피성과 과정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상·하반기 체험단 50명씩 100명을 모집하여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을 직접 체험토록 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체험 참가자의 열린 의견을 통해 상식에 맞는 단속으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주정차 질서 확립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단원구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상록구 도시주택과장 홍종규입니다.

시설물마다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한 4천만원 정도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네, 그렇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저희들은 작년에 한 15개 했고 그 전에 12개 정도 했는데 대부분 놀이터 교체가 많습니다. 교체가 많고 놀이터가 주로 안전시설이니까 놀이터가 많고 그리고 탄성재 바닥포장 그게 많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이것이 제가 건축과도 있을 때도 그렇고 건축사들 행정 하는 것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사용승인 또는 건축허가 때 건축사가 건축법에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건축사 조사에 의해서 허가도 나가고 사용승인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민원도 감안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특별히 이번에 시행해 볼 예정입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그것은 위원님이 저번에 금년도 예산편성 할 때도 그런 말씀도 나왔고 제가 건축과에 있을 때도 답변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원래는 건축허가나 건축 사용승인은 종전에 공무원들이 다 했습니다. 했다가 굉장히 또 문제가 많이 발생됐고 다시 건축사한테 넘어갔다가 또 국토해양부에서 공무원한테 넘긴다고 이렇게 그때 정책적으로 제안이 많이 됐습니다. 됐다가 결국 공무원한테 안 넘기고 기존에 건축사들 하는 것 그대로 하는 건데 양쪽이 장단점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법적으로는 공무원들이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게 관리감독 그 차원에서...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제가 알고 있고 동감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이번에 점검을 그렇게 한번 하고 있는 겁니다. 해 가지고 이게 문제점이 나타나면 당연히 제도개선도 하고 건축사한테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히 건축사 법에 의해 가지고 처벌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단원구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부임한 지 3일 정도뿐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내막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각종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임철웅 예, 알겠습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예산이 부족하니까 있는 것 다 집행하게 됐습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알겠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같은 말입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지금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우리는 일반 인허가 할 적에 경유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좀 전에 얘기한 것 죄송합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상록구 도시주택과장 홍종규입니다.

신고경유제가 작년 7월달에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도입되어 가지고 지금 신고경유제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영업허가를 받을 적에는 간판부서에 경유하도록 그렇게 한 제도입니다. 특별한 것은 아니고 경유하도록 한 제도고 신고병행제는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가 가지고 간판 인·허가까지 같이 처리하는 그런 과정인데 아직까지 이게 인허가 되려고 그러면 전산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구축이 아직 안 되어 가지고 아직까지는 신고경유제로 그대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정착되면 단원구도 그렇고 상록구도 그렇고 같이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어차피 그게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면 단원구도 자연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겠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조사가 그렇게 됐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저희들이 결과적으로 불법광고물이 70%가 불법광고물입니다. 이것은 제가 도에 있을 때도 전국적으로 보면 보통 7, 80% 보통 그렇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시만 이런 것은 아니고 전국적 현상입니다, 불법광고물 비율이.

이것은 우리가 수시로 민원 위주로 단속도 하고 유동광고물은 매일 하다시피 하고, 그리고 신고기간 연장하는 것, 광고물 허가를 받고 난 이후에 3년까지는 허가기간이고 그 이상 되면 또 연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연장하도록 수시로 광고주한테 홍보도 하고 수신도 보내고 그렇게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2011년도 예산은 6천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그런데 광고물은 대집행이 없습니다. 광고물은 일반건축물하고 달라 가지고 대집행이 많지 않고 주로 저희들이 유동광고물은 거의 매일 수거하다시피 그렇게 하고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 상록구는 4건 정도 대집행 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신고병행제가 지금 잘 되어 있는 데가 부산이 옥외광고물 데이터베이스가 거의 구축이 다 됐습니다. 되어 가지고 저희 상록구에서 작년에 우리 실무부서에서 직접 가 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맞습니다. 성동구하고 부산, 성동구가 제일 먼저 도입했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맞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맞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그렇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그렇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저희들이 36페이지 안전점검 결과 2차라고 해 놨는데 이것은 교체대상 현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교체해야 될 것, 교체한 것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그렇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그렇죠. 사용 못 합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총 17억입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13억 추가로 요구를 해 놨습니다.

○상록구청장 권혁수 먼저 연두순시 때도 그렇고 수차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요. 우리 청장실에서 시장님이 기획실에 반영을 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들었는데 추경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양 구청 문제고 이게 또 시의 예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확보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원구청장 임철웅 네, 저희는 16개소 분 7억만 세우면 됩니다.

○단원구청장 임철웅 그래서 저희가 재정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의 방향을 꼭 필요한 쪽에 투입하는 것, 예를 들어서 투스콘 바닥 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을 하고 놀이시설 쪽에 규정에 맞게끔 하는 쪽으로 지금 예산을 가급적 효율적으로 쓰려고 그럽니다.

○단원구청장 임철웅 네, 알겠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그렇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인터넷도 하고 교육청에 통보도 해 주기도 하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자발적으로 신청한 겁니다.

○상록구청장 권혁수 여기는 물론 그런 전단지도 있는데 주로 전봇대 그런 데 있는 것을 위주로 지금 학생들은 낮에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음란 전단지는 저희가 새벽에 우리 직원들이 치우고 그래서 실제 낮에는 그렇게 많이 줄어든 상태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조금 전에도 구청장님도 말씀했지만 주로 벽보 위주로 그렇게 많이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상록구청장 권혁수 시간별로 저희가 일단 학교에, 저희가 공무원 일손이 모자라서 이런 궁여지책을 한 건데, 공공근로도 줄고 이래서,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방학 중에 저희가 자원봉사 실적으로 해서 벽보 이런 것을 좀 떼자 이렇게 협의가 되어서 공문을 보내고 그 다음에 걔들은 방학 중에 또 일요일날 이럴 때 동사무소 오면 동사무소에서 일정 구역을 줘서 시키고 그 시간을 봉사실적으로 해 주는 겁니다.

○상록구청장 권혁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광고물 정비를 학생들 자원봉사로 해서 벽보에 이런 것을 뗀다, 그러니까 방학 중이나 토요일, 일요일에 우리 구청에 오든 동사무소에 오면 거기 직원이 걔들을 모아서 거리 구간을 주는 겁니다. 여기 전봇대에 있는 광고물을 떼라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떼어 가지고 갖고 오면 그것을 보고 시간을 정해서 봉사실적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상록구청장 권혁수 반응은 안 했고 학생들은 와서 떼고 자기네 일정 부분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해야 되니까 오는 애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상록구청장 권혁수 네.

○상록구청장 권혁수 네.

○상록구청장 권혁수 저는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본오동 그쪽에 가서 보니까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시행을 했는데 그게 시비가 아니고 먼저 국비로 해서 국회의원님이 갖고 온 예산으로 이렇게 해서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본오3동 구간을 하겠다 이런 취지인데 저는 담당과하고 저하고는 현재 그런 입장입니다. 그 지역에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한 개념은 도시정비 차원이 아니고 지금 걷고 싶은 거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정비 차원 같으면 상가협회가 활성화되어서 상가협회하고 저희 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 일대를 정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쪽 상가협회가 지금 활성화가 안 되어 있고 일정 부분 보도블록만 교체해서 이것을 걷고 싶은 거리로 하기는 어렵다, 주차시설부터 이런 게.

그래서 1구간을 해 보니까 도로 주차장만 해 달라고 그러지 실제 협의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3동 2구간은 일단은 시의 재정도 그렇고 그래서 보류시켜서 이것을 향후에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전액 시비로 하기는 어렵다 그런 결론을 지금 내리는 중입니다.

○상록구청장 권혁수 그렇죠.

○상록구청장 권혁수 그러니까 본3동 그쪽의 상가협회하고 지금 대화 중에 있는데 그 상가협회가 사실은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담당과의 과장들한테 본오3동 구간의 상가협회를 방문해서 그쪽에 대한 필요성이 꼭 있으면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 지금 그렇게 한 겁니다.

○상록구청장 권혁수 제가 그러면 다시 본오3동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꼭 필요하면 예산을 확보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현재 입장에서는 지금 그쪽 공사구간이 그렇게 돈을 7억 들여서 7억의 효과가 안 난다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사업추진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상록구청장 권혁수 하여간 예산을 저희가 계상을 지금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가 사업을 검토해서...

○상록구청장 권혁수 하여튼 그 부분을 다시 저희가 본오3동하고 해서 효과가 있으면 다시 추경이라도 올려서 방침을 다시 한번 정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권혁수 하여튼 방향을 잘 설정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권혁수 고맙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단원구 도시주택과장 윤순동입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2009년도에 전수조사한 게 3만 9천 건이 있고요. 2009년도 10년도에 정비된 게 한 3천 건이 있고, 지금 한 3만 6천 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있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작년도에 9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지금 광고물 자체가 고정간판 자체가 이렇습니다. 장사를 하다가 폐업을 하는 경우에 그것을 철거를 하고 가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알고 있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우리가 옥외광고물이라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세입으로 안 잡고 있는데 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수입인지에 수수료가 많은 것은 한 200만원 정도 되는 것도 있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식당이라든가 무슨 영업허가를 하면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사업의 부도로 인해 가지고 간판을 하면 실질상으로 건물주인이 아니고 세 들어온 사람이 간판을 설치를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과태료를 많이 부과를 했더라도 실질상으로 부과해도 우리가 수납할 수 있는 여건은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그런데 지금 기간이 3년마다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이번에 시에서도 다시 용역을 해 가지고 전산처리를 하게 되면 저희는 경유제를 하고 상록구에서는 병행제를 앞으로 하게 되면 그런 문제는 많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봤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네, 알고 있습니다.

○상록구청장 권혁수 그것을 저희가 작년도에 LED사업 관련해서 국비요청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전국공모 했는데 실제 정부에 예산이 얼마 안 되어 가지고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저희 시가 안 됐고 그래서 에스코사업으로 지금 가로등 관련된 부분을 검토를 했었는데 그게 LED가 100와트로 조도를 낮춘다고 그래서 우리가 검토를 하다가 우리 상록구는 이미 100와트 수준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록구는 에스코사업에 맞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냈고, 그렇습니다.

○상록구청장 권혁수 일부 했습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그쪽에는 전에는 우리 단원구에서 공단지역까지 다 단속을 했는데요. 현재도 하고 있는데 그 지역까지 미쳐 손이 안 닿는 것 같은데 앞으로 실태를 파악을 해서 그쪽에도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그 실태를 다시 한번 현지확인을 해 가지고 그런 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임철웅 참고로 조금 말씀드리면 원칙적인 말씀에는 저희가 공감을 하고 단속을 하겠습니다만, 보도 상에다가 주차공간을 만든 구간이 있습니다.

○단원구청장 임철웅 저도 처음에 거기 왜 올라 있나 해서 가봤더니 거기 주차공간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단원구청장 임철웅 그게 저희 입장에서 좀 어려운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부다 근로자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도 현수막으로 계고를 하고 나서 계도 위주로 쭉 하다가 단속을 하다 보니까 또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그러는데요. 절대적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스티커를 끊다 보니까 근로자들 입장에서 경기도 어려운데, 이런 식으로 해서 민원이 꽤 생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인력구조상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관심을 갖고서 챙기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임철웅 저희가 시가지 중심에서 주간선도로 버스노선 위주로 하고 나서 이면도로 신경을 쓰게 되는데요. 어쨌든 인력구조상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교행에 지장이 있는 정도의 어떤 문제가 되는 지역이라면 저희가 나가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권혁수 그것을 우리 관련과 한테는 이전하는 것으로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2단계 저쪽 신도시 지역이 전체가 지금 그 부분뿐이 아니고 건물마다 그게 사실은 하나씩 붙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 구청에서 손대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차차적으로 이전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권혁수 그런데 저도 위원님이 누차 말씀하셔서 관심을 갖고 확인을 했는데 그게 도시관리상 당초에는 전봇대 위에 있던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당초에는 전봇대를 세우고 그 위에 변압기인가 그것을 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아마 도시미관 차원에서 전봇대를 못 박게 하니까 이게 전부 바닥으로 내려와 있는데 건물마다 하나씩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 도시미관이 지금은 좀 컬러로 색칠도 하고 붙이고 그래서 그나마 나은데 그게 우리 시 전체가 아주 상당히 저해요인은 저해요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지금 해지를 해서 전기를 또 공급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은 양면성인데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못하는 이유도 가구에 전기 안 들어가면 또 시에서 그래서 안 했다 이런 얘기고, 좀 그렇습니다.

○상록구청장 권혁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단원구 도시주택과장 윤순동입니다.

3만 6천 건입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그렇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5,500만원입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단원구청장 임철웅 네, 5,500 정도 됩니다.

○단원구청장 임철웅 유동광고물은 한 8천 건 정도하고요. 또 전단지는 22만장 정도 이렇게 수고하고 있습니다.

○단원구청장 임철웅 제가 알기에도 몇 년 전에 아마 그게 꽤 여러 시군에서 그런 제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안산시가 그게 안 되어 있다면 그것을 한번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권혁수 상록구청장입니다.

지금 광고물 관련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주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간 내에는 상록수역 쪽에 지금 광고물이 상당히 난립이 되어 있는 상태라 저희가 정비계획을 세웠는데 한 15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자부에 지금 국비를 달라고 세 차례 갔다 왔습니다.

저희 전임 과장이 갔다 왔는데 긍정적인 반응을 받아서 그게 확정이 되면 상록수역 주변에 저희가 광고물 정비를 할 거고요.

지금 업소 폐업신고 시에 간판을 두고 가니까 불법광고물이 또 생겨서 저희 관계부서에 폐업신고 시에 폐업 간판을 떼고 오면 수리를 해 주는 것으로 검토를 시켰고 더불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유동광고물 이런 부분에 대한 보상제는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