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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78회 제1차 본회의(2010.12.0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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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78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10년 12월 2일(목) 10시 13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78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연장 및 결정의 건

2. 제178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2010~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9.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2010년 연차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1. 제178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연장 및 결정의 건

2. 제178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신성철의원외 4인 발의)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2010~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9.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동규의원외 4인 발의)

10.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2010년 연차 보고의 건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13분 개의)

○의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두수 의사담당 김두수 입니다.

먼저 제17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동법시행령 제54조와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으며 11월 25일 소집 공고되어 금일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31건으로 조례안 13건, 일반의안 16건, 보고안건 2건이 되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은 11월 19일 송두영 의원님 외 20인이 발의한 안산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2건이 접수되었고, 11월 19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상임위원회 주요활동 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24일 제17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 협의를 위한 운영위원회를 개회하였으며,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11월 24일 2011년 친환경 학교급식사업 추진 설명 등에 대하여 소관 부서와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또한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특별위원회에서는 제2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안산시 및 안산교육지원청의 관계 부서로부터 추진 실태 현황 보고와 업무협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11월 22일에는 2011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전체 의원님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김기완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8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연장 및 결정의 건

(10시15분)

○의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1항 제178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연장 및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7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 11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12월 2일부터 12월 21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자 하며 정례회 회기도 1일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78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2항 제178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7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를 해주신 대로 송두영 의원과 이민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7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송두영 의원과 이민근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0시17분)

○의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김철민 안산시장으로부터 2011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어서 김상일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2011년도 예산안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철민 시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철민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기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제17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즈음하여 2011년도 예산안의 심의를 의뢰하고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 드리는 민선5기 첫 번째 시정연설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민선5기 안산시장으로 취임한 후 5개월이 지나는 동안 변함없는 열정으로 안산 발전에 헌신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시정에 지속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다섯 달은 민생과 안전 그리고 환경을 고려하는 시민중심의 시정을 위해 가슴으로 듣고 발로 뛰며 “시민이 행복한 복지 안산”에 당도하기 위한 굳건한 항로를 개척하는 중요한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올 하반기 친환경 무상급식이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시작되었으며 예산 다이어트를 통해 마련한 61억 원을 복지 예산으로 사용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8월 캐논코리아사와 체결한 1억불 투자 협약은 기업 유치를 위해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 주는 경험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높은 안목과 결단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추모공원 조성사업은 시민 모두가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내 지역에는 절대 안 된다는 인식으로 인하여 추진이 보류되어 왔으나 민선5기에 들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민 숙원사업으로서 소신과 의지를 가지고 담대하게 추진하여 이 달 20일 최종 부지를 선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모두가 누리는 복지를 위한 기본시설이 될 추모공원 조성에 다시 한번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기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저는 과거의 개발 위주, 행정기관 중심의 일방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민생 위주, 시민 복지 중심의 소통 행정을 실천해 나가기 위해 민선5기 시정의 목표를 ‘시민이 행복한 복지안산’이라 정했습니다.

이러한 시정 방향에 따른 2011년도 시정 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에 미래형 대기업과 우량 중소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의 고충을 듣는 이동시장실을 통해 기업하기 좋고 경쟁력이 있는 도시가 되도록 매진할 것입니다.

또한, 유통 기반 개선을 위해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지역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안산을 환황해권 중심 경제도시로 키워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일방적 지출로만 인식되던 복지비용에 대한 관점을 새롭게 하여 사회 경쟁력을 지속시키기 위한 투자로 인식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를 구현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점차 고령화되어 가는 시대를 대비한 노인 복지와 출산율 저조로 인한 국가 경쟁력 감소를 대비하고자 여성과 아이를 위한 복지 정책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이동복지상담실을 운영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보편적 복지가 실현되는 안산을 만들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 요소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안산 시화호 조력발전소와 같이 조력과 태양과 풍력 등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확충하고 자전거 거점도시 사업과 에버그린21 환경인증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녹색성장의 거점도시, 생명이 넘치는 환경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 외에도 풍요로운 문화생활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과 함께 일구는 문화를 창출할 수 있도록 화랑유원지에 가족캠핑장을 건립하고 관내 유휴지를 주말농장으로 운영하는 등 시민 참여형 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관광 개발 전담 부서인 관광해양과를 신설하여 우리 안산을 서해안시대의 해양레저 관광 중심도시로 키워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학교무상급식과 고교평준화에 대비한 2개 고교 신설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 공교육 여건을 마련하여 기회가 균등한 교육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평생학습관을 건립하여 시민의 잠재 능력을 배양하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여 안산시민이 자기 발전의 기회를 갖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의원 여러분!

우리시의 2011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안산의 미래 경쟁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모두가 누리는 문화와 복지를 위한 합리적 고심의 산물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와 같은 새해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셔서 심의ㆍ의결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을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기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11년 새해는 민생과 소통의 주춧돌 위에 75만 안산시민의 대의와 품격에 맞는 새로운 미래 안산의 기둥들을 세우는 중요한 한 해입니다.

그 기둥 하나하나를 정밀한 분석과 참신한 예측으로 다듬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세월의 풍파 속에서도 지워지지 않도록 우리 내 서민의 애환과 땀을 아로 새겨 넣겠습니다.

그리하여 사람 냄새나는 행복한 복지 안산의 동량을 차질 없이 세우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가오는 2011년 신묘년에는 철저한 민생시장으로서 역동적이고 활기찬 안산시를 만들도록 2천여 공직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1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획경제국장으로 하여금 새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김철민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일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기획경제국장 김상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기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세입세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맨 첫 장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문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7,472억 7,179만 2천원, 특별회계 2,679억 9,306만 5천원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지방세 2,983억 9,400만원, 세외수입 701억 3,135만 9천원, 지방교부세 970억 6,200만원, 재정보전금 591억 900만원, 보조금 2,225억 7,543만 3천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 2,031억 5,025만 3천원, 기타특별회계 648억 4,281만 2천원의 세입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필수경비와 서민복지사업, 주민숙원사업, 계속사업비, 국·도비보조사업 계상 등으로 총 1조 152억 6,485만 7천원의 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상정하였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52억 6,485만 7천원으로써, 2010년 당초예산 대비 6.34%인 604억 9,168만 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7,472억 7,179만 2천원으로써, 2010년 당초예산대비 2.95%인 214억 3,221만 9천원이 증가하였고,특별회계는 2,679억 9,306만 5천원으로써, 2010년 당초예산대비 17.06%인 390억 5,946만 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472억 7,179만 2천원중 지방세수입은 2,983억 9,400만원, 세외수입은 701억 3,135만 9천원이며, 지방교부세는 970억 6,200만원, 재정보전금은 591억 900만원, 보조금은 2,225억 7,543만 3천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중 보통세수입은 2010년 당초예산 대비 14.26%인 361억 200만원이 증가한 2,892억 8,2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010년 당초예산대비 9.31%인 32억 8,738만 4천원이 증가한 385억 8,121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2010년 당초예산 대비 65.34%인 594억 6,759만 7천원이 감소한 315억 5,014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중 지방교부세는 2010년 당초예산 대비 102.94%인 492억 3,300만원이 증가한 970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정보전금은 2010년 당초예산대비 10.64%인 56억 8,328만원이 증가한 591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은 2010년 당초예산대비 9.78%인 143억 7,508만원이 증가한 1,613억 3,140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은 2010년 당초예산대비 3.00%인 17억 8,207만 2천원이 증가한 612억 4,402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부터 1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0년도 당초예산대비 2.95%인 214억 3,221만 9천원이 증가한 7,472억 7,179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는 2010년도 당초예산대비 11.08%인 123억 9,836만 4천원이 감소한 995억 2,056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2010년도 당초예산대비 9.94%인 251억 2,262만원이 증가한 2,778억 9,239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분야는 2010년도 당초예산대비 8.21%인 6억 9,337만 1천원이 감소한 77억 4,933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010년도 당초예산대비 3.04%인 19억 4,614만 5천원이 감소한 620억 9,99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 상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010년도 당초예산대비 5.6%인 74억 1,000만원이 증가한 1,403억 3,600만원으로 영업수익이 5.8% 증가한 719억 2,600만원, 영업외수익이 3.9% 증가한 26억 8,900만원, 자본적수입은 26.4% 증가한 28억 300만원, 과년도 수입은 4.6% 증가한 629억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영업비용이 3.9% 증가한 627억 4,000만원, 원리금상환이 46.1% 감소한 12억 4,200만원, 투자비는 5% 감소한 98억 3,300만원, 예비비 등은 11.1% 증가한 665억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하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하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규모는 628억 1,500만원으로써, 2010년 당초예산 대비 34.4%인 160억 7,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은 2010년도 당초예산대비 34.38%인 160억 7,200만원이 증가한 628억 1,500만원으로, 영업수익이 6.77% 증가한 275억 8,600만원, 영업외수익이 1.42% 증가한 6억 4,4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은 20.68% 증가한 134억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영업비용이 8.83% 증가한 286억 4,800만원, 영업외비용은 56.59% 감소한 5억 4,0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은 8.63% 증가한 52억 8,700만원, 예비비는 10.30% 감소한 13억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쪽 이하에 수록된 부표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면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맨 첫 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문 내용은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외 12개 기금 1,914억 2,088만 1천원 및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외 12개 기금 및 통합관리기금의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으로 수입은 출연금 130억 5,951만 9천원, 보조금 1억 1,184만 3천원, 융자금 2억 3천만원, 예탁금상환 원금 1,726억 4,031만원, 예탁금상환 이자 51억 7,920만 9천원, 기타 과징금 2억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139억 3,491만 2천원, 융자금 7억원, 기본경비 2억 7,650만원, 예탁금 1,764억 7,946만 9천원, 기타지출 3천만원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상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맨 첫 장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문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8,140억 6,328만 6천원, 특별회계 2,707억 8,507만 2천원의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신길동 63블록 공유재산 매각의 어려움 등으로 128억 7,850만 4천원이 감소하였고, 재정보전금은 57억 7,744만 6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차등보육료지원 등 복지수혜성 경비를 중심으로 세출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상정하였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848억 4,835만 8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2.17%인 229억 9,781만 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8,140억 6,328만 6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0.70%인 57억 7,771만 2천원이 감소하였고,특별회계는 2,707억 8,507만 2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11.89%인 287억 7,553만 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140억 6,328만 6천원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30억 844만 6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신길동 63블록 매각 어려움으로 인한 공유재산 매각대금 수입 423억원 감소하였고 결함된 세수를 보충하기 위해 통합관리기금에서 100억원을 융자하여 임시적 세외수입은 158억 8,695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13억 128만 2천원이 증가한 2,185억 5,82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주요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1%인 14억 7,242만 5천원이 감소한 1,329억 8,41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0.46%인 12억 8,068만 1천원이 감소한 2,772억 1,416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수송 및 교통분야 예산은 5.50%인 40억 1,117만 2천원이 증가한 769억 2,42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체육진흥과의 원시공원과 부곡공원 실내배드민턴장 조성에 10억원을 반영하였고, 도시계획과의 누리길조성사업에 5억원, 건설과 화정천 생태화천조성사업 15억 6천만원, 녹색교통과의 유가보조금 지원에 36억 5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상록·단원구 주민복지과에 방학 중 결식아동급식지원에 12억 1,392만원과 차등보육료지원에 51억 9,783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상정한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김상일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신성철의원외 4인 발의)

(10시42분)

○의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신성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의원 신성철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에 대해 내실 있는 심사를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활동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신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45분)

○의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7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서 9명으로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으며, 상임위원회별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를 해 주신대로 9명의 예결위원 선임(안)을 전자회의시스템 파일로 첨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첨부해 드린 위원 명단대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0~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의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8항 2010~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상일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기획경제국장 김상일입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안산시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수립하는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써 지역 경제여건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장기적인 재정 전망과 예산편성 근거를 제시하고, 부문별·연도별 투자비 배분으로 건전재정을 도모하며, 국가계획과 지역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이며, 2010년은 최종예산안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발전 계획적인 방향으로 수립하였으며, 중기대상사업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중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를 제외한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투자사업과 3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을 수록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설명 드리면 2010년 10월 현재 인구수는 74만 5천명, 학교는 111개교, 기업체 수는 6,646개 업체이며, 재정현황은 2010년 2회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일반회계 8,198억원, 특별회계 2,420억원, 총 1조 61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우리시의 비전과 목표를 말씀드리면, 시민이 행복한 복지 안산을 위하여 일자리 만드는 경제, 모두가 누리는 복지, 생명이 넘치는 환경, 시민이 일구는 문화, 기회가 균등한 교육의 5대 시정방침과 7개 분야 50대 역점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이 행복한 복지 안산 건설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먼저, 국가 재정운용 여건 및 방향을 말씀드리면, 세계 경제 전망으로는 최근 국제금융시장 및 주요국의 경기 등이 불안요인으로 상존하고 있으나, 2011년 이후 위기의 영향에서 벗어나 2012년 이후에는 4%대 성장이 예상됩니다.

대내적으로는 내수 및 수출의 동반 호조로 경기개선 흐름이 이어지면서 2011년 이후에는 5% 내외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다음 19쪽 우리시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지역현안 사업 해결에 따른 투자수요 증대와 사회복지 수요 등으로 모든 분야의 지출 수요가 증대하고 있어 재정운용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정부의 감세정책과 지역경제 침체로 세수증가율의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향후 계획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다양하고 탄력적인 재정증대 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세입세출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기간 중 세입전망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연평균 신장률 3.2%를 추계한 1조 5,810억 2,400만원이 되겠으며,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의 연도별 세입규모 변동 폭에 따라 연평균 신장률 3.3%가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여 1조 8,013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연평균 신장률 7%를 추계한 6,240억 3,400만원이 되겠으며, 국고보조금은 연평균 신장률 4.3%를 추계한 8,964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연평균 신장률 6%를 추계한 3,620억 8,400만원이 되겠으며, 재정보전금은 연평균 신장률 5%를 추계한 3,303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쪽, 세출전망을 말씀드리면,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연평균 신장률 4.3%를 추계한 6,233억 8,700만원이 되겠으며, 기본경비는 연평균 신장률 0.5%를 추계한 447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는 연평균 신장률이 1%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여 3,403억 2,200만원이 되겠고, 예비비는 연평균 신장률이 7%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여 820억 8,400만원이 되겠으며, 정책사업은 경상지출 전망에서 제외된 투자비로 연평균 신장률 2%를 추계한 4조 5,047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쪽부터 38쪽까지는 세입세출 추계자료이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 주요사업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기간 중 재정규모는 5조 5,953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4조 2,456억 원, 특별회계는 1조 3,497억 원이 되겠습니다.

42쪽, 분야별 재원 배분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 행정 분야를 포함한 11개 분야로 총 건수는 311건에 4조 5,228억 8,600만 원이며, 분야별 투자사업비 비율은 사회복지 35%, 환경보호 19%, 수송 및 교통 15%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 분야별 투자사업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 행정 분야는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경영행정 강화를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로 6,997억 원을 계획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유통 업무시설 89블록 용지 매입 외 2건을 반영하였고, 신규 투자사업으로 고잔2동 주민센터 건립, 대학동 명문거리 만들기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45쪽, 공공시설 및 안전 분야는 시민생활 안전 확보를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로 20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46쪽, 교육 분야는 선진 교육환경 조성 및 시민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건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1,896억 원을 계획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평생학습관 건립 외 2건을 반영되었습니다.

48쪽, 문화 및 관광분야는 시민의 문화수준 향상과 여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로 1,712억 원을 계획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성호기념관 증축 외 2건을 반영하였고, 신규투자사업으로는 가족캠핑장 조성사업, 단원미술관 건립, 월피동 체육시설 조성, 반월동 창말 생활체육시설 조성, 수암꿈나무 체육공원 조성, 호수공원 내 야외수영장 건립, 점섬운동장 내 실내체육관 건립, 본오2동 도서관 건립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0쪽, 환경보호 분야는 환경친화적인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로 9,464억 원을 계획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 외 1건을 반영하였고, 신규사업으로는 기후변화대응 도시 시스템 구축, 소각시설 여열회수 개선사업, 연성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시설사업, 안산정수장 탄소중립 시범사업, 하수처리시설 에너지자립화 시범사업, 하수처리장 탄소중립 시범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53쪽, 사회복지 분야는 사회 저소득 계층에 대한 복지 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로 1조 2,871억 원을 계획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글로벌다문화센터 건립 외 5건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보건 분야는 공공진료 및 보건의료 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로 247억 원을 계획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시립노인전문병원 증축 외 1건을 반영하였습니다.

57쪽,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친환경 농업 육성 및 농산물 명품화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605억 원을 계획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육도선착장 보강 및 방파제 건설사업 외 2건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59쪽,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첨단산업 육성 및 경제 활성화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1,612억 원을 계획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외 3건을 반영하였고, 신규 투자사업으로 안산추모공원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1쪽,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주요도로정비와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로 7,150억 원을 계획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신길동 골프장 삼거리 입체화 공사 외 6건을 반영하였고, 신규 투자사업으로 공단로 교통 혼잡 개선사업, ITS 제3단계 구축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3쪽,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쾌적한 도시 및 주거환경 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2,655억 원을 계획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각골 실내체육관 건립 외 8건을 반영하였고, 신규투자사업으로 뻑꾹천 개수공사, 학교숲 조성공사, 옥상녹화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7쪽부터 80쪽까지는 재원 계획을, 81쪽부터 138쪽까지는 분야별 신규투자 사업계획을, 139쪽부터 마지막까지는 분야별 세부사업 내역을 수록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도 우리시의 재정 운영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부터 2014년까지의 안산시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김상일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9.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동규의원외 4인 발의)

(10시58분)

○의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동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의원 김동규 의원입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 요구안은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제17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 요구일자는 12월 21일이며 시정의 여러 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시장, 부시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행정국장, 기획경제국장, 주민생활국장, 도시건설국장, 환경교통국장,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산업지원사업소장, 지식정보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김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2010년 연차 보고의 건

(11시01분)

○의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2010년 연차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2010년 연차 보고의 건은 공직자 윤리법 제20조의2 및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기완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3일부터 12월 20일까지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과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2011년도 예산을 비롯하여 많은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산회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이 곳 본회의장에서 제5대 후반기 심정구 의장을 모셔서 의사봉을 전달하는 시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 공무원들과 인사를 나누신 후에 퇴장하지 마시고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석의원(21인)
김기완이민근전준호신성철정진교
정승현성준모김동규송두영이형근
박영근김영철윤태천김철진박은경
한갑수김정택황효진함영미나정숙
윤미라
○출석공무원
시장김철민
부시장최승대
상록구청장권혁수
단원구청장임철웅
행정국장김진근
기획경제국장김상일
주민생활국장문종화
도시건설국장이강석
환경교통국장황하준
상록수보건소장정동규
단원보건소장이홍재
상하수도사업소장신원남
산업지원사업소장이재영
지식정보사업소장윤은

○의안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신성철의원외 4인 발의)

-발의자

신성철 김동규 윤미라 송두영 정승현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김동규의원외 4인 발의)

-발의자

김동규 신성철 윤미라 송두영 정승현

·안산시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송두영의원외 20인 발의)

-발의자

송두영 김기완 이민근 전준호 신성철

정진교 정승현 성준모 김동규 이형근

박영근 김영철 윤태천 김철진 박은경

한갑수 김정택 황효진 함영미 나정숙

윤미라

·안산시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두영의원외 20인 발의)

-발의자

송두영 김기완 이민근 전준호 신성철

정진교 정승현 성준모 김동규 이형근

박영근 김영철 윤태천 김철진 박은경

한갑수 김정택 황효진 함영미 나정숙

윤미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선임(9인)

김영철 전준호 황효진 김동규 나정숙 윤미라 함영미 송두영 신성철

○제178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회기결정

12월 2일~12월 21일(20일간)

○휴회결의

12월 3일~12월 20일(18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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