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상록구, 단원구의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7개 동 주민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상록구, 단원구의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25개 동 주민센터 소관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상록구 소관을 심사하고, 이어서 단원구 소관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록구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상록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승현 상록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상록구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물론 연계해서 질의할 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추가경정 먼저 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 본예산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황효진 위원 질의해 주세요.

○황효진위원 황효진입니다.

추가경정 관련해서 성포동 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통장활동비가 지금 기정대비 불용처리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이유가 있나요?

○황효진위원 몇 명이 결원이 됐나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4명은 충원이 되신 건가요?

○황효진위원 지원자가 없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그 지역에?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맞는 어떤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겠네요.

○황효진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린 이유는 통장이 공석으로 있을 경우에 그런 주민과 관련된 부분이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빨리 공석을 채우시라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황효진위원 추경에 관해서만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죠?

○위원장 정승현 예. 가급적 그렇게 해 주세요.

○황효진위원 추경 관련해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경 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예산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황효진 위원 계속해서 하시죠.

○황효진위원 구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53쪽에 보면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 이게 어떤 기자재인가요? 굉장히 금액이 큰데요.

○황효진위원 이 붙박이장에 관한 목은 따로 시설비로 되어 있고 여기 기자재로만 되어 있어서 상세내역이 혹시 있으신지?

○황효진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것은 다 지금 모두 구청에서 구입을 해 주시는 건가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상세내역이 지금 있으시겠네요?

○황효진위원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황효진위원 254쪽에 보시면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있는데 2010년에는 초소운영비 15만원하고 출동비 12만원으로 해서 운영비가 총 27만원이었는데 지금 45만원으로 증액이 됐는데요.

실비를 반영한 건가요? 이게 지금 양 구청에 다 마찬가지던데요.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지난해부터 증액이 된,

○황효진위원 증액된 것에 대해서 제가 감액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초소를 제가 몇 번 방문하면서 느낀 게 순수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노력하시는 것에 비해서 운영비가 적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서나마 조금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이제야 된 것이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분들이 청소년 선도라든지 시 각종 행사에 많이 참여를 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서라도 이렇게 된 부분이 앞으로도 좀 증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효진위원 271쪽에 보시면, 이건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71쪽, 민원봉사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황효진위원 이게 단원구의 경우에는 1인당 월 6일 산정이 되어 있는데 상록구는 월 8일이 산정되어 있더라고요.

상록구청 직원이 단원구청보다 이틀이나 더 일을 하게 되는 건데 따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황효진위원 아니, 업무추진비요.

○위원장 정승현 네, 맞습니다.

○황효진위원 아,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예전부터 8일을 산정했었던 건가요?

○황효진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연계해서 여쭙겠습니다.

한갑수 위원입니다.

최경호 과장님께서 답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갑수위원 좀 전에 황효진 위원님께서 여쭌 의중은 그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민원봉사업무추진비 교통비가 단원구의 경우 직원 1인당 월 6일씩 산정이 되어 있는데 상록구는 왜 8일로 되어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2일이라는 것이 소모가 돼 가지고 월 4만원씩 상록구 직원께서는 더 돈을 받아가게 되어 있어요, 예산에.

그죠?

그러면 그걸 갖다가 양 구청에 과장님께서는 출장횟수가 잦아서, 업무가 잦아서 4만원씩 더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렇게 따지면 이따 제가 단원구 들어오시면 또 여쭙겠지만 이것은 하루 상간이 아니고 이틀씩입니다. 1인당입니다.

그러면 근무 직원 평균일수가 며칠입니까, 상록구에?

○한갑수위원 그러면 이게 편차가 확대가 됩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원구는 6일로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상록구는 굳이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정석대로 8일 아닙니까? 그죠?

○한갑수위원 그러면 단원구는 예산절감을 한 거 아닙니까? 6일로 이틀을 줄인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루당 4만원 차이가 납니다, 1인당이요.

그러면 전체 구청 직원을 따져 놓고 보면 금액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방안은 없으신지를 여쭙는 겁니다.

○한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과장님이 8일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얘기 드리는 건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닌데, 과연 그러면 전체 구청 직원으로 참여해서 여기서 예산을 더 절약할 수 있지 않느냐?

○한갑수위원 그럴 용의가 있으시냐, 이렇게 여쭌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한갑수위원 그걸 여쭌 거고요.

○한갑수위원 아니, 그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연계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 보시면요, 과장님 269페이지 보세요.

보시면 토지이용의무위반자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한갑수위원 이게 정확히 무슨 그린벨트 건축물, 가건물 이런 겁니까?

○한갑수위원 그럼 과장님 결국은 신고포상금이네요? 그렇죠?

○한갑수위원 그럼 지난해, 그러니까 올해죠, 아직은 2010년이 안 지났으니까.

2009년도 대비, 2010년도 대비 2년 동안에 포상금이 나간 예가 있습니까?

○한갑수위원 얼마나 됩니까?

○한갑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너무 많이 책정하신 거라고 생각 안 하세요?

○한갑수위원 아니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한갑수위원 실효성 있게 하신 거네요?

○한갑수위원 감사하고요.

다시 연계성으로 해서 267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 보시면 지적행정 시책업무추진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03번 중간쯤에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이거는 어떤 얘기들을 하는 거죠?

○한갑수위원 실질적으로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 갖고 다 충당할 수 있으세요?

○한갑수위원 그렇죠?

○한갑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런 추진비는 더 활성화시켜서, 어떻게 보면 상록구민들의 민원을 수반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한갑수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필요한 예산에는 예산이 줄었고요, 제가 상록구를 보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데는 예산이 약간 좀 부풀어 있어요.

부풀었다는 것은 형평성 대비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한갑수위원 이런 예산은 좀 더 확보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한갑수위원 구청장님, 이 돈 200만원 갖고 다 하실 수 있겠어요?

○한갑수위원 일단 써보시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빡빡 하실 것 같아요.

○한갑수위원 구청장님께서 자전거 타고 다니시면 되겠죠.

○한갑수위원 그래서 이건 정말 우리 구민들 민원하고 가장 직결된 사항이거든요.

지금 저희가 복지 안산이라고 언변으로 떠들고 있는데, 복지 안산이 뭡니까?

주민들 애로사항 잘 들어주고, 민원 해결해주는 게 복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확고하게 구청장님께서 예산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요.

○한갑수위원 그리고 251페이지 좀 봐주세요.

이건 박광식 과장님이 말씀하셔야 되겠는데요. 그렇죠?

○한갑수위원 251페이지에 보면 공무국외연수가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네.

페이지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냥 들으세요.

하여튼 지금 공무국외연수로 1500만원 세워진 게 있지요?

○한갑수위원 이 성격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면 안 될까요?

○한갑수위원 예, 천천히 하세요.

○한갑수위원 그 출장비 여비가 400만원씩 해서 50명 예산 잡으신 거죠? 그렇죠?

○한갑수위원 과장님 맞죠?

○한갑수위원 예산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2억 정도가 책정돼 있는 거 아닙니까?

○한갑수위원 하여간 그렇게 세웠는데, 양 구청에 국제화여비로 하여튼 1500만원씩 해서 3천만원 정도 예산이 지금 편성돼 있는 거죠? 그렇죠?

○한갑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우선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연수 대상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한갑수위원 그러면 공무원들께서, 우수 공무원이죠?

○한갑수위원 우수 공무원들께서 다녀오신 이후에 업무를 갖다가 시책에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한갑수위원 없다면 그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갑수위원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겠어요?

○한갑수위원 구청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숙지가 되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구청장님 말씀대로 거시적인 면모를 보고 왔을 적에 그래도 리포트상이나 현실감각으로 그래도 구정 업무나 시책에 적용한 사례, 우수 사례가 나와 줘야지만 더 많이 활성화가 되고, 더 권장사항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취지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렇게 해서 그걸 쭉 보다 보니까요 우리 안산시 총무과에서 보내시는 공무원 공무외국출장이 있어요. 외국여행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갑수위원 이런 거 같은 경우 과장님 생각에는 같이 접목을 시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갑수위원 그 말씀은 잘 들었고요. 제가 참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비용 문제입니다.

비용은 총무과에서 전자에도 취지는 들었고요.

구청장님, 취지는 알았고, 비용 자체가 저희 총무과에 지금 돼 있습니다.

공무 국외출장경비로 지금 산정돼 있습니다. 그렇죠?

각 구청이 이번에 예산도 싹 줄었는데, 돈도 없습니다. 구청 살림 빡빡한 건 아는데, 총무과죠? 본청 총무과에 있는 예산을 사용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윤동재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한갑수위원 276페이지에 보시면 체납자부동산 대위 등기비용, 이게 아마 빨리 등기 치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그거 같아요. 그렇죠?

○한갑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주세요, 이게 뭔지.

○한갑수위원 그렇죠?

○한갑수위원 그 설명은 저도 애매모호해서 다시 한 번 저희 본 위원들한테 한 거고요.

대위 등기한 실적 있습니까, 전년도에도?

○한갑수위원 없지요?

○한갑수위원 그러면 2011년도 대상은 있습니까?

대상도 측정할 수가 없지요?

○한갑수위원 그런데 왜 편성을, 앞으로 예비,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그걸 대비해서, 그러면 2008년도에는 있었어요?

○한갑수위원 그럼 이걸 허수로 계속 잡아서 가는 것 아닙니까?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의중은 제가 압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당연히 부서 과장님으로서 대비해야 되는 건 아는데, 그러면 이걸 다른 방법으로 다른 예산에 잡아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굳이 이렇게 실적이 한 번도 없는 예산을 굳이 잡아놓을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한갑수위원 하여튼 이건 세무과장님께서 방법을 한 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계정만 해놓으실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른 용도로 어디다 해서 쓰는 쪽으로 가셔야, 만약에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걸 쓰는 방법으로 찾아야 되는 거지, 이거 이렇게 딱 잡아놓으면 예산만, 또 허위예산이니 이런 얘기 구청장님 분명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한갑수위원 예, 한 건이라도 해주세요.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내년 2011년 본예산의 기조를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예산을 편성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예산이 어떤 예산인지는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를 받아보고 이 예산서는 예산부서를 한 번 거쳐서 올라온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지금.

공무원 일부는 우리 안산시 재정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구청장님, 지금 우리 안산시 예산이 어떻게 운영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영철위원 전년 대비 우리 안산시 예산이 지금 6% 넘게 업 돼 있어요.

○김영철위원 아니요, 시 전체가.

거기에는 포함돼 있습니다. 상록구도 지금 보면 8%가 지금 총 예산이 더 지금 증액돼서 올라와 있어요.

○김영철위원 신청사 부분은 제가 다시 더 좀 터치할 거고요.

행정과장님, 우리 16.14%가 지금 증액이 됐어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많은 프로테이지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김영철위원 부득이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잘 알겠습니다.

252쪽 보면, 우선 하나 하나 좀 짚어볼게요.

민간위탁금 태극기 게양 위탁사업,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김영철위원 단가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구청어린이집 아까 운영관리 위탁사업 3억이에요.

○김영철위원 이 3억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지금 나와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민간위탁 이런 금액은 단가가 다 비싸요. 공통적인 거예요, 이건. 공통분모예요.

단원구, 시 할 것 없이 전부 비싸요.

○김영철위원 아, 그렇게 생각하시죠, 구청장님?

○김영철위원 253쪽에 보면 구내식당 소모용품, 구내식당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구내식당 있어요, 상록구청에?

○김영철위원 어떻게 운영됩니까?

○김영철위원 그러면 거기 정수기 임차료는 민간위탁을 하면 그 위탁 받은 회사에서 정수기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청사 운영, 아까 청사 때문에 고비용이 지금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상록구청사.

○김영철위원 그 청사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까?

○김영철위원 공공운영비를 한 번 보세요. 청사 지역난방요금이 900만원 곱하기 12개월로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많습니까?

○김영철위원 255쪽이요.

○김영철위원 왜 이런 비싼 비용을 주냐 이거예요.

성남시청 혹시 구청장님 가보셨어요? 지열을 이용해서 난방을 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김영철위원 한치 앞을 못 봐요. 이거 상록구청 청사도 지열을 이용한 난방은 이게 보편화되어가고 있어요.

이런 걸 왜 도입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비싼 난방비를 갖다 쓰냐고요.

○김영철위원 이것도 문제가 참 많고요.

사3동 주민센터 임시청사 원상복구, 이거 사3동이 임시청사 언제 들어가 있습니까? 256쪽에 보면요.

○김영철위원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원상복구 공사는 어떤 내용입니까? 뭐를 원상복구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김영철위원 세무과장님 한 번 여쭙겠습니다.

278쪽 보면 세무업무추진비가 올라와 있어요. 이게 얼마 올라와 있습니까?

○김영철위원 2만원 곱하기 31명이죠? 278쪽 맨 뒤에 보면.

○김영철위원 예.

○김영철위원 2만원 곱하기 31명이죠?

○김영철위원 곱하기 7일이죠?

○김영철위원 곱하기 12개월입니다.

○김영철위원 이게 맞습니까?

○김영철위원 12월은 뭐죠, 이게?

○김영철위원 12개월이요?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우편요금 이런 거 보면 250원 곱하기 45만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거 무더기로 굉장히 많이 대량으로 하면 협약에 의해서 우체국하고 단가 못 내립니까?

○김영철위원 275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중에서 보면 현수막 6만원 곱하기 100개예요.

이 현수막이 안산시에서 1년간 총 쓰는 현수막이 거짓말 보태면 한 수천개가 넘을 겁니다.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만. 단가가 다 달라요. 어떤 데는 5만원, 어떤 데는 6만원.

이것을 각 구청에서 상록구면 상록구에서 취합 해 가지고 경쟁을 붙여 가지고 이거 단가조정이 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일률적으로 하나에 6만원 곱하기 100개 이게 제가 아는 상식으로도 그 플래카드 내용의 길이와 면적 이게 어느 정도는 모르지만 보편적으로 볼 때 6만원 단가 굉장히 비싼 거예요, 특히 100개 하는데.

이런 거 단가를 이런 데에서 낮추라는 얘기예요.

○김영철위원 평균치 지금 단가다 이거죠?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업추비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경상비 줄여야 됩니다.

바로 옆에 있는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본인 스스로 업추비 30% 잘랐습니다.

우리 안산시도 그게 필요하다고 봐요. 시장도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업추비 줄이면 줄이는 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록구도, 상록구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산시 전체가 모든 업추비는 이번에 삭감을 해서 절약하는 차원에서 협조 좀 해 주셔야 되는 게 옳다고 봐요.

우리 상록구 뿐만이 아니고 단원구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 여기 보면 다 또 인상되어 있어요. 조금씩 조금씩 전부. 물가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물론.

그러면 수원시는 물가가 떨어집니까?

그래서 업추비도 절약 좀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여기 아까 황효진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신 부분인데, 253쪽 기자재 구입하는 거요. 이게 필요하죠. 구청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하는데.

○김영철위원 1억 1200, 필요하면 더 투자해서라도 해야 될 부분이에요.

하지만 이것을 나눠서 구입하는 방법도 한 번 모색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에 1억 1200만원어치의 기자재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 기능이 상실된다든가 그렇다면 또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번 연도에 6천만원어치 우선 급한 것 들여와서 운영되고 그 다음에 조금씩 추경해서 보완 해 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김영철위원 그래서 예산지침상 아실 거예요. 우리 안산시가 행안부에서 만들어져서 지침 받고 우리 안산시가 올 한 해 예산을 어떻게 편성되고 운영이 되어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마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다 잘 아실 거예요.

거기에 부합되는 게 드물어요, 보면. 생각 없이 그냥 예전에 비해서 그냥 그려서, 대체적으로 그런 게 눈에 많이 띕니다, 보면. 이게 내 돈이라면 내 살림이라면 이런 생각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박광식 과장님, 지금 금방 과장님 답변만을 놓고 본다라면 기자재 구입 예산 삭감해도 좋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답변을 왜 그렇게 하시냐 그 말이에요.

지금 기자재 구입비 자체가 지금 구청 어린이집이 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지는 어린이집 내에 각종 기자재를 넣기 위해서 신규로 넣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정승현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과장님 답변대로 하신다라면 일정 부분 삭감해도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답변을 제대로 하시라 그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하시란 말이에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정승현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은경위원 박은경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52쪽에 보면 재정수요 적기대처 풀예산으로 해 가지고 사무관리비로 2천만원을 책정해 놓으셨습니다.

작년에도 이 금액 그대로 하셨었죠? 확인하셨습니까, 어디인지?

○박은경위원 252쪽에 보면 재정수요 적기 대처하기 위해서 풀 예산 관리로 인해서 일반관리비 있잖아요?

사무관리비 2천만원을 책정하셨는데 그 예산의 용도는 어디에 주로 지출이 되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도 2천만원을 책정해 놓으셨는데 주로 쓰였던 용처가 있으실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마다 나름대로 관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작년 2010년도에,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255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차량 지원이 있습니다. 2400만원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상록구에 지대가 몇 개의 지대가 있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운영비에 보면, 254쪽 바로 앞에 보면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에서 여기 계상하는 거 운영비에는 17개대가 있고 또 밑에 야식비에는 16개대가 있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느 지대에 이 차량을 지원해 주시는 겁니까? 16개 지대 중에 차량을 다 보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총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운행되는 차량?

○박은경위원 그러면 차량이 몇 대 있는지 아직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느 지대에 이것은 지원하실 겁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도 24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건 전년도, 그러니까 10년도에 어디를 지원하셨습니까?

○박은경위원 3대를 지원하셨다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차피 서류를 제출하실 거 아닙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보유차량하고 지원내역 그러니까 3개년 정도.

○박은경위원 예. 차량 지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259쪽입니다.

행정정보통신망 운영 구축에서,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공공운영비에 보면, 확인하셨습니까?

○박은경위원 동 주민센터 UPS 배터리 교체가 올해 단가는 1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식.

작년에 얼마한지 아십니까? 2010년도 예산 세우실 때.

○박은경위원 네. 제가 확인한 바로는 1식 1800만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1년 사이에 예산이 300만원이 감축이라는 게 이게 단가가 이렇게 낮아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거기 보면 휴대폰 및 TRS사용료도 여기에는 단가가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10년도 예산에는 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 사이에 이렇게 단가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작년에 비싸게 한 건지 아니면 올해 단가를 낮추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비교해서 설명 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신제품이 원래 단가가 낮아지나요?

○박은경위원 그 계약내용 볼 수도 있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 밑에 있는 휴대폰 및 TRS사용료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같이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10만원인데 2010년도 예산에는 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는 또 이렇게 가격이 10만원 차이가 난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작년에 20만원으로 12개월을 빌려 쓸 때는 그 사용기간이 더 길었다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이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 나중에 세부내역 볼 수 있습니까? 그것도 부탁드립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260쪽입니다.

자산취득비요. 확인하셨습니까?

L2 광스위치 해 가지고 240만원 곱하기 14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동사무소에 설치가 되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14군데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기존에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전년 예산대비, 이것은 다른 내용이었나요?

일단 그러면 14군데만 하고 그럼 추후에 추가로 더 해야 되겠네요?

○박은경위원 이렇게 광스위치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무슨 절감효과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효과를 설명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그럼으로써 예를 들어서 어떤 이득 효과가 있는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왜냐하면 3300만원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투자함으로써 뭔가 얻는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전원이 끊길 때,

○전준호위원 전기를 저장했다가 전원이 나가면 자동으로 그 전기를,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일시적인 정전상태에서도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부탁드린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261쪽에 바로 보면 불법게임기 운반차량 임차료가 있습니다. 495만원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는 불법게임기 어떻게 운반하셨습니까? 단속해 가지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 운반을 하신다는 얘기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경찰서하고 협조해 가지고 운반하는데 있어서 지원을 해주는 거네요?

○박은경위원 그럼 보통 45일을 하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과장님께 277쪽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일반운영비에서 점유인도차량 견인 해가지고서 견인대수가 늘었죠, 2010년도에 대비해서요?

○박은경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80대였고 지금 30대를 추가로 늘리셨는데, 정확한 근거가 있으신지?

○박은경위원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서 하신 거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일동주민센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청사를 신축함으로 인해서 많은 자산을 취득하는 건데,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87쪽에 보면 일반적으로 로비 의자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로비 의자하고 라운지 의자하고 개념이 많이 다릅니까?

지금 이게 4층으로 돼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층별로, 1층을 뺀 2층, 3층, 4층 이렇게 층마다 로비 의자를 구입하게 돼 있습니다.

44만원짜리 8개가, 3개 층이면 24개겠죠?

그런데 단가가 44만원입니다. 그 단가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어느 수준의 의자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박은경위원 그래서 로비의자가 8개씩 들어가는데, 한 일례로 271쪽에 상록민원봉사과에 보면 거기도 라운지형 의자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30만원짜리 5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의자이지만 라운지하고 로비 의자하고 얼마나 용도가 다른지 모르지만 1개의 차이가 10만원 이상인데, 그게 여러 개이기 때문에 한 번 그런 부분에서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고,

○박은경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데 거기는 로비 의자예요.

지금 동장님이 말씀하시는 청사 의자는 로비용 의자이고, 그 다음에 아까 민원봉사과는 라운지 의자입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그 모양까지는 모르겠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용도를 봤을 때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번 고심을 했으면 해서,

○박은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84쪽에 보면요, 재료비요.

그냥 실례로 화장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지가 갑자기 이렇게 양이 늘어나야 되는 이유는 뭔지요?

○박은경위원 화장실이 늘어난다고 해서 물론 비치되는 화장지 개수는 늘겠지만 사용량이 그렇게 급격하게 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여기에서 봤을 때 2010년도 예산에 비해서 거의 100만원 이상이,

○박은경위원 그럼 미래경영센터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수강 인원을 고려하셨다는 얘기죠?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곡동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수고하십니다.

공공운영비에 보면 우편요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혹시 2010년도에 예산 얼마 세우셨는지 확인 되십니까?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위원 그럼 제가 확인한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854만원을 세우셨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2112만원을 세운 것에 대해서 좀 많은 액수가 증액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우편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만한 무슨 사유가 있는 건지, 동의 특수성에?

그래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전준호위원 예산심의하고 질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요, 어제 오늘 이렇게 질의 답변하는 걸 보면 우리 과장님들 공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동장님도 그렇고요.

자료 보고 모르는 게 왜 이렇게 많으세요? 예산심의 하러 오시면서 이렇게 공부 안 해갖고 오십니까?

좀 신중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냥 연례적인, 반복적인 그런 시간으로 이해하는 것 같은 느낌 주지 마십시오.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시고 답변을 좀 주시고요.

어려운 거 여쭤본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예산 쓰겠다고 책에 써놓은 거 다 그대로 보고 질의하는데 왜 답변을 제대로 안 하십니까?

우리 여기 계시는 의회에 처음 오신 의원님들 본예산 이제 처음 심의하시는데, 여러분들 수십 년에서 수 년 간씩 해 오시는 일이잖아요?

묻는 것에 대해서 대답 잘 좀 해주세요.

지금 주민센터 임대하는 동 있지 않습니까?

그 임대료를 지금 내죠?

우리 사3동 동장님, 동에서 직접 내는 거 아니죠, 임대료?

○전준호위원 동에서 냅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면 보증금도 있나요?

○전준호위원 보증금 없이 월세로만 계속 돼있나요?

○전준호위원 전액을요?

○전준호위원 그렇게 계약을 했어요, 당초에?

○전준호위원 됐습니다. 보증금 여부를 좀 확인하려고요.

구청장님.

○전준호위원 늘 예산심의 할 때마다 이렇게 여러분들 윤활유로 말씀하시는 업무추진비 논란이 되기도 하는데, 올해 구청으로, 시책만 말씀드릴게요, 시책업무추진비만.

계산해서 나온 금액이 얼마입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면 각 산정식에 의해서 계산해서 나온 업무추진비는 그럼 부서별로 따로 배정이 되나요?

○전준호위원 그럼 각 부서마다 다 과 단위로 되나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샘플로 한 과만 여쭤볼게요.

행정지원과장님.

○전준호위원 행정지원과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기준액이 얼마예요?

올리신 대로인가요? 예산에 올리신 대로?

○전준호위원 그 금액이 얼마냐고요?

○전준호위원 행정지원과에요?

○전준호위원 지금 각 단위사업별로 전액 반영돼 있나요?

○전준호위원 시책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전준호위원 그거 말고요.

그러니까 지방행정 역량강화 해서 1200만원, 거기에 구정기획 및 주요시책운영이 있고요, 지방자치행정지원에도 시책이 있고요.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런 항목 각 단위별로 다 합쳐가지고 그 금액이 얼마냐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배정하시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준액 산정식이 지침에 있잖아요.

이 총량을 놓고 각 부서로 배정을 할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걸 지금 모르고 계시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나중에 기획예산과에서 확인할 건데요, 2010년도에 업무추진비 20%씩 삭감됐죠, 본예산에서?

구청장님 기억나십니까? 전 부서가 20%씩 다 삭감됐어요.

○전준호위원 회복이 안 됐고요.

석 달 만에, 3월달에 1회 추경해가지고 대부분의 삭감된 예산들을 많이 올렸어요, 여러 부서들이.

그래서 전액 삭감된 시책업무추진비가 거의 다입니다.

그리고 연말에 가면 절약한 거 하나도 없어요. 업무추진비 반납하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전준호위원 그걸 주면 주는 만큼 쓰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저는 그런데 이 산정식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 나중에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전년 대비 32%가, 시책추진비만 5억 5600이었던 것이 7억 3500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산정식을 여쭤본 게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시 전체 사업예산 가지고 연동해서 계산하겠죠?

그것을 해당 부서에서도 제대로 계산을 해서 씀씀이들을 고민하고 계신가를 확인해보려고 여쭤본 거예요.

○전준호위원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해당 부서에서는 더 쓰고 싶으니까 올리셨겠지만 이렇게 32%가 늘어나는 일들, 공교롭게 2010년도는 2009년 대비해서 삭감예산을 많이 올렸어요, 업무추진비 자체를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데 그게 줄어서 다시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인지는 모르겠지만 2010년 대비 2011년은 이렇게 32%가 늘어나는 예산편성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자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정에 대해서 열악하다고 하고, 1조 150억을 쓰겠다고 하면서도 돈이 없다고 그렇게 아우성치는 현실에서 사업예산도 절감해야겠지만 공무원 여러분들이 스스로 쓰는 비용에 대한 절감 노력을 좀 보여주십사 이거예요.

여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수용비,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들.

○전준호위원 구청장님, 줄은 건 알고요. 총액은 늘었고, 단위사업별로는 줄었는데, 유독 이런 예산들이 느는 이유들을,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사업예산이 줄었어요. 단위사업이 줄었어요.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 줄은 만큼 여러분의 업무추진도 줄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을 위해서 예산이 줄은 만큼의 업무추진이 줄었다고 계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유독 이 부분만 늘었단 말이죠.

다른 항목 한 번 보세요. 이 세출 총괄표를 한 번 쭉 봐보세요, 항목별로, 성질별로.

업무추진비만 32%가 늘어요, 시책만.

의정활동비 줄고요, 여러분들 여비 줄고요, 다 줄었어요.

그럼 같이 줄여서 절감하는 그런 걸 맞춰주셔야지, 유독 말씀하신 업무추진비만 늘려놓는 이유들에 대해서 잘 공감이 안 되죠.

○전준호위원 사업이 줄면 업무 주는 게 상식이지 어떻게,

○전준호위원 여러분 있잖아요, 다.

기관운영 업무추진, 직책 있고, 부서 운영 다 있고, 풀 운영비 다 있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예산들을 여전히, 아주 서운하게 해석하면 전년 대비해서 깎일 것 같아서 증액해놓은 의도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 1회 추경에서 다시 부활시켜서 올렸다가 다 전액 삭감되고 그대로 쓰셨잖아요, 2010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자랐다고 지금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잔뜩 증액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여러분들 일 하시는 거 아는데, 어떤 취지인지 압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쓰시는 거에 대한 절감 노력의 의미들이 많이 상쇄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맞춤형 복지제도 도입해가지고 여러 가지들을 지금 지원하잖아요, 복지 차원에서?

시민복지 얘기하니까 공무원복지도 얘기해야죠.

그 와중에도 50개나 되는 콘도 계좌 갖고 있으면서 향후 60개로 늘린다고 해마다 3개씩 해서 수천만원씩 콘도 사겠다고 지금 예산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공감이 갈만큼의 증액이 돼줘야 이게 인정이 되는 것이지, 이런 부분들의 돈 말씀하신 대로 윤활유잖아요. 직접사업비 아니잖아요, 이런 업무추진비.

말하자면 많이 드리면 많이 쓰는 거고, 적게 드리면 적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이렇게 과도하게 다른 예산 대비해서 올려놓는 이유가, 시책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 시책에 대해서 하나, 하나 다 그러면 어디다 돈 쓸 건지 제가 질의 다 할까요?

행정지원 업무추진비 250만원 어디다 쓰실 겁니까, 그러면?

구정시책 업무추진비 1200만원 어디다 쓰실 겁니까?

2010년도에 어디다 집행하셨는지 업무추진비내역 다 갖고 오시렵니까?

○전준호위원 이렇게 심의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전준호위원 그걸 여러분들이 예산편성 하셨잖아요. 예산 이 지침서 가지고 준비하셨잖아요, 각 부서별로.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을 제가 여쭤본 거예요.

○전준호위원 알기 때문에 여러분 부서가 어느 정도 총 얼마를 갖고 있느냐고 제가 그래서 물어봤잖아요. 그런 작업을 해서 하는 예산이니까.

여기 산식 다 나와 있어요.

○전준호위원 이 산식 대비해서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과별로 모르시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렇게 예산편성 하는 모양 자체가 수용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왜 기획예산과하고 해당 부서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고민을 못합니까?

○전준호위원 다시 확인할게요.

그렇게 해서 배분 금액들을 사전에 여러분들이 모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통보가 안 오고?

○전준호위원 그러면 예산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그냥 이렇게 예산 배정한 겁니까?

○전준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과장님, 지금 구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제가 여기 상록 행정지원과만 지금 예로, 샘플로 질의를 드렸는데, 251쪽에 구정시책 업무추진비 1200만원, 252쪽에 행정지원 업무추진 250만원, 이런 예산들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구 안 하고 그냥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배정했다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 요구한 거죠, 기획예산과로?

○전준호위원 구청장님 얘기는 다르잖아요, 지금.

구청장님, 내려온 게 없다면서요?

그럼 이 책에 쓰여진 시책업무추진비 해당 부서별로 들어와 있는 예산은 누가 그럼 넣었느냐고요?

○전준호위원 그렇게 예산편성 합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 지침에 나와 있는 이걸로 계상을 안 하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에 확인하면 되겠지만,

○전준호위원 그렇게 해서 갈 것인데 지금 구청장님 답변이 그러지 않았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제가 내일 기획예산과에 이 기준 산식대로 다 요청할 테니까 각 과에서 다 계산하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자료 받을게요. 그러면 파악 되실 거 아닙니까?

이대로 보면 최근 3년간 평균 증가율 다 계산 해 가지고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연동 수요 있고 기준액 평균 곱하기 보정계수까지 해 가지고 다 있거든요.

○전준호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 해야 짜임새 있게 됐다고 이해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했겠죠, 당연히 이 기준대로 해야 되니까.

○전준호위원 그걸 가지고 각 과로 배정하든가 통보하든가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예산 반영하라고 지침 줬겠죠.

그런데 그게 보면 그 내용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든 예산편성지침 여기에는 그런 기준이 각 과로 시달된 내용들도 안 나와 있어요, 내부적으로는 공문이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편성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예산편성에 대해서 보다 더 심사숙고한 부분이 확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답변도 그렇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예산에 올라와 있는 업무추진비는 무슨 의미예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예산 요구해서 한 금액하고 기준액 산정한 총량하고는 다를 수 있겠네요?

○전준호위원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산을 올렸다라면 이거 다 합쳐서 시책업무추진비 7억 얼마 이거하고 산정식에 나온 예산하고 차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죠?

○전준호위원 이런 금액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실링으로 확인 통보가 된 게 없다잖아요.

예산서에는 나와 있는데 그렇게 배정이 안 됐다면 이 금액이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예산편성 했다는 것을 의회가 그냥 신뢰하라는 건가요?

○전준호위원 기획예산과에 제가 확인할 테니까, 여러분들 답변하신 대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예산을 저는 꼼꼼히 편성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반복해서 드리는 건데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고요.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세출보다 세입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질의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36페이지 보면 상록구 민원봉사과장님, 36페이지에 보면 잡수입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과태료가 있는데요. 30만원.

○이민근위원 이게 어떤 내용이고 금액이 맞는지?

○이민근위원 현재까지 세입 실적이 얼마입니까?

○이민근위원 징수실적이 얼마입니까?

○이민근위원 그러면 2011년도 세입을 30만원 잡는 게 바람직한가요?

○이민근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수입은 2010년도 징수실적과 2011년도 징수 전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이민근위원 2010년도에 징수실적이 천만원 이상 되는데 세입을 30만원 잡는 건 잘못된 부분이죠?

○이민근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형태라고 하면 2010년도에 징수실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1년도에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이민근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2010년도 징수실적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편성지침에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30만원에 대한 것은 고민이 덜 돼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그 밑에 보면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현재 실적이 얼마입니까? 세입은 2011년도 2천만원 잡았는데 현재 세입실적은 상당히 더 많습니다.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민근위원 3차 추경에 증가부분이 전년도 2천만원 대비 2080만원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치를 잡고 3차 추경에 반영했죠?

○이민근위원 그렇다라면 이 부분도 전년도에 세입을 2천만원 잡았기 때문에 2011년도 2천만원 잡는 그런 형태의 접근이 아닌 실질적인 실적을 갖고 접근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민근위원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고요.

○이민근위원 사1동 동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300페이지 보면 연료비 있는데요. 찾으셨나요?

공공운영비에 보면 도시가스 연료비가 있습니다. 826만 4천원이죠?

○이민근위원 2010년도에는 얼마입니까?

○이민근위원 2010년도에도 826만 4천원을 편성 요구를 했고요, 3차 추경에 300만원이 감액된 526만 4천원이 집행될 것이라는 예상이 돼 가지고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2011년도에도 826만 4천원이 아닌 500만원 정도의 예산편성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민근위원 내년도에도 적게 쓰시면 되죠.

○이민근위원 만약이라는 말은 잘못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2010년도에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는 얘기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실질적인 사용금액에 대한 부분이 명확히 예측을 못하고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예산집행은 846만 4천원에 300만원 감액할 요소가 생겼다라고 하면 2011년도에도 2010년도에 집행된 금액의 기준을 갖고 편성요구를 했어야 된다.

○이민근위원 남으면 불용액 처리 하죠, 당연히.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300만원이 작을지 모르지만 모이다 보면 다른 부분의 세출에 대한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은 제한적이고 쓰고자 하는 부서는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집행되는 금액을 예측에 대한 부분이 너무 가변적인 요소가 많다라고 하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민근위원 사3동도 마찬가지고요. 사3동도 그런 형태의 고민을 부탁드리고요.

○이민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월피동 동장님, 우편요금 관련된 건데요. 345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고 우편요금이 있습니다. 2112만원을 요청했는데 전년대비 굉장히 늘어났어요.

○이민근위원 어떠한 요인이 있나요?

○이민근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월피동에 한정된 내용은 아니죠?

○이민근위원 다른 동은 거의 근소한 차이를 갖고 있고요.

월피동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168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3차 추경 때 400만원이 감액된 1280만원에 대한 부분만 집행이 된 겁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2010년 대비 2011년은 약 900만원 정도가 늘어나는데 지금 동장님이 말씀한 형태라고 하면 각 모든 동이 그런 내용에 있어서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안산시 재정운용 계획이 어려운 이때에 행정운영경비는 2010년도 수준, 특히 기금 경비 형태의 예산편성을 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피동 우편요금은 너무 많이 편성요구를 했어요.

○이민근위원 사안을 고민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예산편성이 이 금액이 된다라고 하면 결코 불용액 처리할 사유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민근위원 그렇게 책임을 지시는 거죠?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지금 말씀하신 형태의 접근을 꼭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이민근위원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12시인데 중식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각 동사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더 많이 있으시면 오후에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동사무소 부분은 가급적 오전 중으로 끝내고 그렇게 해서 오후에는 동장님들은 일상업무 하시도록 그렇게 하고, 구청도 지금 아직 더 추가로 질의하실 게 있죠? 아니면 크게 많지 않으면 오전 중으로 다 끝내고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철위원 김영철입니다.

이 자리는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예산을 다루다 보면 내용을 알고 내용을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구청장님 포함해서 또 과장님들 그리고 각 동장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예산 가운데서 아까 전준호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강조하셨습니다만 업무추진비 이 부분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가운데에서 동장님들도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제가 보니까 많이 지금 자산이 이번에 여기 예산에 취득하시는 그런 동도 계시고 동장님도 계시고 아니면 그렇지 않은 동도 있습니다만 동장님 모두 포함해서 자산취득비 가운데 특히 컴퓨터라든가 이런 전자제품이라든가 이런 걸 제외한 의자, 쇼파, 파티션 등등 이러한 것들은 좀 리폼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예산절감도 한 30% 이상은 절감이 될 거라고 봅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새로운 쇼파, 책상 사도 구입을 하더라도 바로 중고 됩니다. 저희가 지금 쓰고 이 의자와 테이블도 지금 리폼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청사가 만들어지면 새로운 의자와 새로운 쇼파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이러한 걸 조금 예산절약 차원에서 자산취득비 가운데에서 아무튼 이러한 품목들은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어떻게 방향을 좀 잡았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갑수위원 별개 문제인데요, 박광식 과장님한테 여쭐게요. 아까 연계성으로 여쭙겠습니다.

아까 상록구에는 17개의 지구대가 있고 단원구에는 22개 지구대가 있습니다.

그죠?

○한갑수위원 그러면 단원구가 다섯 곳이나 더 많습니다. 맞죠, 지구대가요?

○한갑수위원 그런데 차량 지원으로 들어온 것은 동일합니다. 양 구청에 2대씩입니다. 그죠?

○한갑수위원 이것은 안산시에서 양 구청 지구대로 해 가지고 아마 예산편성 할 때 똑같이 동일하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만약에 상록구가 더 많은 지구대를 갖고 있을 경우에, 이해가 가시죠?

○한갑수위원 순찰차가 동일한 개보수가 됐든 신차 구입이 됐든 간에 이후 여하를 떠나서 형평성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갑수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구대수가 더 많은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예를 들면 상록구에 지구대수가 더 많은데 단원구가 더 적습니다, 반대로요.

그런데 동일하게 자동차 구입은 2대씩 동일합니다.

그러면 지구대 숫자 논리와 자동차 구입을 어떻게 보시냐 이거예요. 조금 이따 단원구에 또 물어볼 거예요.

○한갑수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한갑수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이따 단원구에 또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또 박은경 위원님 추가질의 하실 내용 있습니까?

○박은경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금액의 문제는 아닌데요, 예산편성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편성과정을 좀 확인하겠습니다.

사1동하고 그 다음에 본오1동, 사2동, 사3동은 신청사로 갈 거니까 논외로 하고요.

도시가스 연료비가 단가 적용이 달라요. 사1동은 787원이고요, 1㎥마다. 사2동은 또 900원이네요. 본오1동은 720원이고요. 3개 동 중에서 올해 기준금액이 어느 동 게 맞는 겁니까?

다른 동도 있는데 제가 우선 3개 동만 비교해 봤어요.

동장님들 중에 확인이 안 되십니까? 이 지침상에 경기도 지역은 업무용 난방비가 787원 35원이에요, 1㎥당. 부가세를 뺀 금액이니까 좀 더 들어가겠죠.

어느 동은 그냥 월 10만원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해 놓은 데도 있습니다.

제가 이걸 돈의 많고 적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산편성의 한 단면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열심히 절약해서 쓰고 모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산지침서상에 공공요금 난방비 기준금액이 있고요, 이뿐만이 아니고 냉난방기 유지관리비가 어느 동은 20만원, 어느 동은 10만원 가이드라인이 확인이 안 됩니다.

상하수도요금도 다 기준금액이 나와 있고 여러분들 매달 나가는 이거 체크하면 어느 정도 평균치 나오고 시설규모라든가 장래에 주민센터나 미래경영센터에 시민들이나 수강생들 이거 예측해서 몇 % 증액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례적으로 전년도에 이거였으니까 그 예산서에다 숫자 바꾸는 2010년도가 2011년도로 바뀌는 정도의 예산편성으로 이해될 수 있는 소지들이 다분한 예산서라는 거예요.

이렇게 관리해서는 여러분 말씀대로 정말 재정난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시 재정운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잔소리 같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단면 단면들이 이거 책 여러분들이 정부에서 내려 보내고 여기에 따르는 세부지침사항 여러분들 다 8월, 9월달에 다 받아보셨을 거예요.

이거 보지도 않고 지금 편성하셨다는 거예요. 전년도에 720원짜리가 올해는 787원인데 720원 곱하기 12개월 이런 거라는 거죠.

그렇게 일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저는 피곤하지만.

예결위 전까지 각 동별로 이렇게 맞지 않는, 부기사항에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 정리해서 제출해주세요. 기준금액 확인하셔 가지고.

다른 부서에도 많아요. 이렇게 점검하고 지금 바로 잡아야 될 예산들이 우리 동장님들 일선에서 고생하시는데 구청 동만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기껏해야 몇 백만원 이렇게 되지만 지금 사업부서로 가면 1년 만에 100억씩이 왔다갔다해버려요.

그런 부분들을 잘 유념하셔 가지고 바로 잡아주시고요. 요청하신 자료는 그렇게 정리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삭감을 해도 의회도 삭감의 기준이 있고 원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20% 삭감 이런 거 안 하고 싶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오전 상록구 예산 관련 질의가 끝났습니다만 질의 과정에서 여러 많은 의견들 나왔습니다.

당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시 재정상태가 지금 많이들 공감하는 바와 같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편성 자체도 여러분들께서 당초 요구했던 편성액보다 대부분이 아마 삭감 조정돼서 편성되지 않았나 싶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물론 의결하는 과정에서 여러 조정될 부분은 조정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집행과정에 있어서도 하여튼 여러분들이 시 재정상태가 어렵다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또 거기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하시고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자산취득비 김영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사용하던 자산에 대해서 불요불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활용이 가능하다라면 좀 그렇게 하시는 것도 시 예산을 절감하는데 일정부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신청사 구입해서 지금 옮기는 경우 일동이나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지만 기존에 있는, 구청은 지금 기자재 대부분이 그대로 들어가죠?

○위원장 정승현 일동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다 새로 교체하는 건가요?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는 지금 워낙 규모도 크게 지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집기가 많이 들어갈 것은 생각이 됩니다만 어쨌든 책상, 의자 같은 부분들도 기존에 사용 가능한 것은 재활용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정승현 하여튼 저뿐만 아니라 저희 위원님들 다 그렇게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지금 예전과는 달리 여러분들이, 지금 흔히 하는 얘기가 “시민 혈세 낭비, 낭비 내 돈 아니니까 함부로 쓴다, 쓴다.” 그런 얘기 하지만 지금 저는 우리 공직자들이 그렇게 함부로 내 돈 아니니까 함부로 낭비적인 소모적인 그러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 개념 없이 생각 없이 그렇게 지출하고 집행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저희 위원들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나 어쨌든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예산을 한 푼이라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어떤 그런 방법들이 뭐가 있는가, 또 그런 차원에서 절감할 수 있는 목이 뭐가 있는가,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시고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집행하실 때도 이런 마음 견지하고 집행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추경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예.

○위원장 정승현 그런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또 잘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질의 과정에서 요청하신 자료는 의결 전까지 제출을 해 주시면 그걸 근거로 해서 최종적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답변 과정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의결 전까지 명확히 소명하시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고해서 저희들이 의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록구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단원구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단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승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단원구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한갑수위원 먼저 구청장님은 맨 나중에 제가 여쭐 거고요.

민원봉사과 한상철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위원 아까 제가 상록구청에서도 동일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양 구청을 비교해본 결과 민원봉사 업무추진비가 단원구의 경우에는 1인당 6일로 산정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올리셨죠?

○한갑수위원 예.

○한갑수위원 그런데 상록구는 8일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단원구청 직원들이 상록구청 직원보다 일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기준에는 8일로 돼 있죠?

○한갑수위원 그런데 왜 6일로 올리셨는지?

○한갑수위원 그럼 그 사유가 뭐냐고요?

○한갑수위원 같은 구고, 인구 비례에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죠?

○한갑수위원 지역구로 볼때 저희 같은 경우는 대부도란 특정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갑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오히려 거리상이나 시간상이나 경비상에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록구는 8일로 올렸고요, 단원구는 6일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 차이가 나느냐 하면 4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한갑수위원 그러면 구청 직원 1인당 4만원 차이라는 건 상당한 많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게 실효성이 있어서 이 금액 갖고도 유지가 된다면 효과적인 거고요, 일을 안 하시는 거라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한갑수위원 행정지원과 이만균 과장님.

○한갑수위원 먼저 처음에는 가볍게 말씀만 드릴게요.

이것 역시도 아까 제가 우리 단원구 오시기 전에 상록구 의견을 먼저 청취를 해봤습니다.

지금 저희 단원구에는 22개의 지구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연합대 포함해서요?

○한갑수위원 그럼 상록구에는 지금 현재 17개가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럼 저희가 5곳이 많습니다, 지구대가요.

○한갑수위원 한 동에 지구대가 몇 개씩 있습니까?

○한갑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상록구보다 약 2개 동 정도의 연합대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한갑수위원 그런데 지금 차량은 연식과 이런 거 다 감안하셨겠지만 지금 동일합니다.

상록구도 2대고, 단원구도 2대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단원구의 지금 치안상태가 상록구보다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갑수위원 그런데 왜 동일하게 2대, 상록구하고 둘이 가위바위보 하셨어요? 둘이 딱 2대예요.

○한갑수위원 그럼 추경에 또 올리실 겁니까?

○한갑수위원 구청장님.

○한갑수위원 이건 저희 원곡동, 특히 단원구에서도 원곡동 지역, 초지동 이런 데 포함해서 원곡동, 선부동 지역에는 현재 5만여 명이 넘는 외국인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다가구 밀집지역입니다.

정말로 아주 취약 중에 가장 취약 지역입니다. 노숙인도 많고요.

지금 사고 발생률이 가장 아마 안산에서 높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지역입니다. 그렇죠?

○한갑수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방법, 차량을 갖고 비교평가 드렸느냐 하면 주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야간에 안전을 담보하고 또 민간인들이 솔선수범해서 자원봉사를 하는 시간에 그분들에게 다른 건 못해줘도 기본적인 기동력이라든가 차량지원은 확보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갑수위원 본 위원 입장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원곡2동장님, 원곡2동 지구대 차 한 번 타보셨어요?

○한갑수위원 가까이 오세요. 마이크 대고 얘기하세요.

차를 승차해보신 소견을 한 번 말씀해주세요.

○한갑수위원 제가 항상 존경하는 우리 임철웅 국장님께서 현황 파악하셔 가지고 다음 추경에 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꼭 그걸 기억하셨다가 사진 찍어서 꼭 보여드리세요.

○한갑수위원 다음은 구청장님한테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구청장님, 임철웅 구청장님.

○이민근위원 답변 정확히 하세요.

○이민근위원 한갑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답변 정확히 하셔야 된다고요.

○위원장 정승현 청장님.

○위원장 정승현 지금 이민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돼요, 생각을.

이게 지금 사실 바꿔주려고, 예산만 있으면 안산 각 기동대 차량 다 바꿔야 돼요. 신규로 지금 시에서 구입해준 것 외에는.

그런데 그게 지금 지난 5대 때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만들면서 점진적으로 차량 교체 비용을 지금 시에서 주잖아요?

○위원장 정승현 그런데 그걸 일률적으로 못해주다 보니까 양 구청에 편의적으로 지금 연차적으로 연간 2대씩 해주는 걸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지금 예산을 세운 것 아니에요?

○위원장 정승현 이건 지금 시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지금 무조건, 무작정 지금,

○한갑수위원 청장님, 그래서,

○위원장 정승현 아니 잠깐만요, 한 위원님 잠깐만요.

무작정 그렇게 교체해준다고 그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해서 순차적으로 시 계획에 의해서 바꿔주신다고 해야지, 무조건 그렇게 예산 세워서 바꿔주신다고 해놓고 나중에 그거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한갑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린 말씀은 시에서 각 구청별로 2대씩 나간 걸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초소 자체가 5개, 거의 2개 동 분량이 많은데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그거는 구청에서 시라든가 아니면 시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넉넉하면 그걸로 구입을 하시거나 다른 용도로 쓰시건 그래서 형평성 논리를 갖다 펴야 된다.

○한갑수위원 그럼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는 시에다 건의를 하셔야 될 겁니다.

○한갑수위원 2개동 분량이 많고 가장 취약지역인데 형평성에도 안 맞고,

○한갑수위원 예, 하여튼 검토해서 보완 해주십시오.

○한갑수위원 그 다음에 구청장님한테 여쭐게요.

○위원장 정승현 잠깐만요.

하시기 전에 이 부분 좀 마무리 하고요.

지금 양 구청에 2대씩 그렇게 돼 있는데, 그냥 구청별로 노후 된 차량 2대 우선순위로 해서 할 게 아니라, 안산 전체 37개 지대죠, 지금?

○위원장 정승현 상록구에 16개, 단원구에 21개 지대..

○위원장 정승현 전체를 놓고 노후 된 순으로 해서, 또 꼭 교체해야 될 순으로 해서 우선 4대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양 구청 간 합의를 하세요.

○위원장 정승현 예, 자치행정과하고 합의하셔 가지고,

○위원장 정승현 무조건 교체 대수를 늘리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위원장 정승현 물론 예산만 있으면 다 바꿔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그렇지 못하잖아요?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양 구청에 기본적으로 2대씩 그렇게 가되, 상호 노후 된 순서를 좀 비교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해줘야 될 부분, 예를 들어서 단원구에 3대, 4대를 교체해야 되는 순위가 상록구보다 더 빠르다면 단원구에 4대 다 해줘야죠.

또 상대적으로 상록구에 노후된 차량이 많다면 단원구에 교체 않더라도 상록구에 4대 교체해야죠.

그렇게 좀 접근을 하세요.

○한갑수위원 다음은 구청장님한테 여쭐게요.

지금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이번 정례회의 안건은 단원전시관이 지금 상록구 홈플러스 뒤에 구 수자원공사 부지로 이전하는 문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의 견해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렇죠. 동선에 혼동이 올 수가 있죠.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죠.

○한갑수위원 그리고 371페이지에 보시면, 이것도 어차피 청장님께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얘기가.

양 구청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갑수위원 소규모 생활민원사업이 있는데요,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업을,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주민과 가장 밀접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예산보다 올해 2011년도 예산이 아주 협소하게, 대폭 줄었습니다. 그렇죠?

○한갑수위원 얼마냐 하면요 본 위원이 본 바로는 6억에서 2억으로 내려갔고요, 소규모 편익민원사업은 3억에서 2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각각 4억하고 1억을 줄여서 약 5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렇죠?

○한갑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걸 여쭙느냐 하면요 이거야말로 구청 구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민원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예산을 과연 이만큼 올리신 건지 아니면 삭감이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한갑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저희 단원구가 상록구보다 세수도 많이 벌어들이는데 주민편익사업은 0점인 것 같아요.

이 돈 갖고 다 할 수 있겠어요?

○한갑수위원 하여튼 그럼 본 위원이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재차 내일 한 번 여쭙겠습니다. 왜, 이유가 뭔가.

이건 제가 보기에는, 청장님께서는 국장님도 역임해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쪽에, 그러니까 단원구 쪽에는 신도시보다도 구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이 상당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원곡본동, 원곡1동 이 두 군데, 특히 원곡본동 같은 경우에는 농촌지역하고 같이 맞물려 있고요, 지금 아주 우범지대가 산발되어 있는 데가 바로 원곡본동입니다.

그리고 신도시도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만큼은 확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갑수위원 전 무조건 구청장님한테 달려갈 거니까 구청장님이 알아서 하세요.

○한갑수위원 전 그렇습니다. 구청장님, 만약에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예산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게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더군다나 지금 우리 75만에다가 복지 안산이라고 저희는 현재 캐치플레이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올 이번 예산을 보면 과연 복지가 어떤 복지를 갖다 복지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이게 밥만 먹는 게 복지인가? 아니면 좀 더 상승된 삶을 영위하는 게 복지인가?

복지가 어떤 건지,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복지하고 여기 의회에 들어와서 복지하고의 개념 차이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꼭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세무과장님, 상록구 예산 392쪽 보세요.

○한갑수위원 392쪽 보시면 백지용안내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못 보셨어요? 그게 무슨 봉합봉투 같은데요.

○한갑수위원 상록구에는 백지용봉합봉투 비용이, 60상자입니다.

일단 가격은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252만원이었는데, 단원구는 이 고지서를 어떠한 용도로 쓰실 거예요?

○한갑수위원 예.

○한갑수위원 그럼 한상철 민원봉사과장님.

○한갑수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동일한 말씀인데, 민원무인발급기 저희 본 위원회에서도 있었고, 현재 구청장님으로 계신 임철웅 구청장님께서 국장님 시절에 무인발급기를 갖다가 원곡1동과 원곡2동에 각각 예산편성해서 확보해주는 걸로 지난번에 저희 본 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했습니다.

이번에 그거 계획 세우셨어요?

○한갑수위원 왜 여의치가 않아요?

과장님은 제가 보면 저희 청내를 두루두루 다 다니신 걸로, 기획예산과장님도 하셨죠?

○한갑수위원 몇 개월이 아니라, 하신 건 하신 거 아니에요?

○한갑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가장 쉽게 민원업무를 취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짐을 덜어줄 수 있는 효율적인 기기를 설치해달라고 했고, 본 상임위원회에서 그걸 확답을 받았고, 그러면 그거 확보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리 새로 오셨다고 무시하시는 거예요?

○한갑수위원 분명히 대답하신 겁니다?

○한갑수위원 원곡1동장님하고, 2동장님 다 들으셨죠?

○한갑수위원 그리고 393쪽 하나 더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사무용의자 23개 구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한갑수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 직원들이 사용하는 의자가 내구연수가 지나서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불편해서 교체하는 겁니까?

○한갑수위원 내구연수가 끝난 거네요, 결론은?

○한갑수위원 간략히 대답하세요. 내구연수가 끝나면 교체해야죠.

구청장님한테 마지막 하나만 하겠습니다.

청장님 제 지역구도 아시고 지금 단원구의 가장 뜨거운 감자가 뭔지도 아시죠? 63블록.

○한갑수위원 현재 63블록은 기약도 없고 앞으로 모르쇠 같은 지금 토지가 됐습니다.

그걸 구에서는 시에다가 어떤 요구를 하실 겁니까?

○한갑수위원 지금 청장님께서는 사후대책 주변관리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건 참 감사한 말씀이고요.

지난번 청장님께서 국장님으로 계실 적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LH공사 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지금 현재 회계과에서는 다시 또 2012년 말, 내년도 아닙니다. 내후년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후년까지 어떠한 내용도 아무 것도 담보해 줄 수 없고 그냥 LH공사의 눈치만 보겠다, 답은 골자는 그겁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 구청에서 시에다가 별도의 방법이 있겠느냐 이겁니다.

○한갑수위원 우리 청장님께서 가보셨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원곡본동장님 여기 오셨죠?

원곡본동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거기는 지금 현재 많은 치안적으로 가장 우범지역입니다. 특히 원곡본동이 제일 걱정스럽습니다.

마무리 하자면 신길공원 6만평입니다. 6만평인데 본 위원도 선거 때 한 번 올라가 봤고 엊그저께 처음 한 번 가봤습니다. 뭐냐 하면 거기서 내국인과 외국인의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라갔는데 아주 6만평이라는 게 참 방대할 정도입니다. 이 산이 있었나, 이런 정도였고요. 그리고 신석기 유적공원인가요, 원곡본동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평지가 아닌 지상층에다가 공원에 움막을 지어놨습니다.

더구나 동절기가 또 다가오는데 그 움막이 볏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혹시라도 불장난이나 불미스러운 행동을 할 경우에, 또 옆에는 갈대밭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큰 화재로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왕 고생해 주시는 거 저희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원곡본장님께서 더 관심을 기울이셔 가지고 사전예방 사고예방에 관여할 수 있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지금 내년 본예산을 보고 있는데 우리 단원구를 보니까 전년대비 삭감은 됐어요.

그런데 동 주민센터가 10% 이상 전년대비, 그 다음에 민원봉사과가 살포시 전년대비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한 5% 정도 긴축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은 마른 걸레를 우리가 쥐어짜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건 비단 우리 안산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그렇고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최근에 수원 염태영 시장은 자기 업무추진비 30%를 삭감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언론에 보도된 내용도 그렇고 제가 수원시의회에 확인을 해 봤더니 그렇다고 그럽디다.

그만큼 지금 리더들이 먼저 업무추진비를 절감하는 그런 모범을 보여야 될 때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안산시도 단원구 뿐만이 아니고 상록구, 시 본청 할 것 없이 모두가 긴축하는 그거 경상비 절약해야 됩니다. 사업비가 아니거든요. 좀 어렵지만 업무추진비는 많이 절약을 해야 하는, 긴축해야 하는 그런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370쪽에 보면 상록구에서도 잠깐 봤더니 공통적인 게 나와서요. 민간위탁금에 보면 태극기 게양 위탁사업 해서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태극기를 4회 하니까 국경일 때 달 때 예산 들어가는 겁니까?

○김영철위원 이것을 상록구하고 연대해서, 상록구는 태극기 다는 날인데 단원구는 다는 날이 아니다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김영철위원 안산시 다는 날이 다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영철위원 그래서 이 단가조정을 좀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런 돼서 절약하시라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록구하고도 협의하셔서, 민간위탁 업체하고도 좀 현실적으로 협의 잘 하셔서 이런 부분에서부터 예산을 절약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좀 절약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를 보면 상당히 지금 문제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도 특히 컴퓨터라든가 내지는 기타 이런 다른 전자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예외가 있을 수 있으나 특히 쇼파라든가 책상, 파티션, 파티션 하나에 22만 4천원씩 해 가지고 30개, 50개씩 막, 이런 것은 리폼해서 쓰세요, 쓸 수 있는 데까지는.

이런 데서 긴축 안 하면 어디서 합니까? 여기에 있는 지금 이 책상들 다 리폼한 거예요. 새 거 구입을 해도 다시 또 이거 1년, 2년 가면 또 중고품 돼요. 이거 쓰시다가 그때 필요하면 2년 뒤에, 3년 뒤에 내구연한 지나고 그러면 그때 다시 또 주문하시면 되는 내용이거든요.

특히 지금 여기 보니까 초지동에 관련된 게 신청사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요. 상록구 같은 경우는 일동인가 거기 구청사 들어가는데 거의 다가 전부 새 걸로 막 예산이 많이 편성됐어요. 이런 거 유념하셔서 이런 데서부터 절약을 좀 해 주세요.

447쪽 보면 초지동 같은 경우에 보니까 전부 페이지가 도배했어요, 도배했어. 32만원짜리 의자, 물론 내용에 따라 다르겠죠. 전화탁자가 24만원이고.

물론 다 이게 어떤 조달단가라든가 기타 어련히 알아서 이런 편성을 했겠습니까. 다 짰습니다만 더 짜세요.

그래서 이런 데서부터 절약 좀 하시고,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재정운용 방향을 보면 그래요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예산편성으로 효율적으로 재정운용을 지금 도모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민원봉사과도 그렇고 엄정한 관리라든가 불요불급한 수요 확대 방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보이고 전부 지금 막 숫자 계산기 놓고 두드리는 것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유념 좀 해 주셔야 되겠고요, 재정운용의 투명성이라든가 형평성 확보, 재정의 건전화 도모 같은 것도 많이 모자라고, 기본적인 재정운용 방향 자체를 우리 예산편성 하면서 우리 실무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유념을 하셔야 된다고요.

우리 예산안 편성 지침서 있지 않습니까? 그거 숫자만 나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취지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셔 가지고 그 예산하고 단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 단가 조정하고, 노력들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노력들이.

정말 이런 고민하고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고민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구나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전반적으로 보면.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예결위에서 또 여러 예결위원님들이 논의도 되고 토론도 되고 이렇게 해서 결정되어져야 되지만 그러한 것들이 없이 예산서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 물론 예산부서를 한 번 거쳐서 올라온 이런 내용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선에 계시는 동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이걸 책임지고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들이 좀 아쉽고, 그 다음에 홍보비 말씀이요. 369쪽 이런 데도 조금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도.

○김영철위원 상당한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만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꼭 필요한 부분 또 형평성, 아까 이런 부분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형평성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도 보통 보면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이런 거 물론 빠뜨려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다뤄질 부분이 있습니다만.

상록구에서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지원이 되고 있고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단원구에서는 똑같은 내용의 것을 가지고 편성이 안 되고 이러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 것도 형평성이라든가 또는 그 내용의 질을 잘 살펴서 그러한 것들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은경위원 박은경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269쪽입니다. 보면 세부사업마다 다 나름대로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큰 액수는 아니지만 다 증액이 돼서 조금씩 올라왔거든요.

일단 두 군데 확인하셨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 뒷장으로 넘기면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나름대로 사업 세부마다 다 있고 또 조금씩 증액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 보면 재정수요 적기대처를 위한 풀예산이 있습니다. 2천만원이요.

○박은경위원 이 예산은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자료로 2010년도 이 예산 운영을,

○박은경위원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나중에, 상록구청도 제가 요청을 했거든요. 같이 한 번 비교해서 보고 싶습니다.

○박은경위원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375쪽입니다.

여기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하단부 쪽에 있는 동 주민센터 UPS축전지 교체 문제입니다.

○박은경위원 보통 축전지 밧데리라고 그러잖아요?

○박은경위원 밧데리 내구연한이 다 돼서 지금 9군데를 교체하시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9군데만 한다고 그러는데 저희 구청 관내에 동이 12개인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우선 9군데만 하고 내년에 나머지 세 군데를 교체하실 것입니까?

○박은경위원 2004년도에 일괄적으로 구입했던 것은 아니시고요?

지금 제외된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제외된 곳만 일단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9개 동은 많으니까 제외된 곳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작년에 교체할 때 단가 얼마에 하셨습니까? 호수동 하나, 똑같이 이거 200만원대에 하신 것입니까, 208만원?

○박은경위원 대동소이하시다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호수동이 언제 하셨다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2008년에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박은경위원 제가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오전에 상록구청에서 이 시설비 문제 가지고 질의를 드렸는데 물론 거기는, 제가 지금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운 점이 뭐가 있냐면 그냥 통합적으로 1식으로 해 가지고 1500만원 예산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똑같은 사업을 1800만원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부내역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그래서 왜 작년에는 1800만원에 했고 1년 사이에 똑같은 사업이 1500만원으로 감축이 됐느냐,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그냥 저희한테 하는 답변이 개수로, 여기서 개수로 나오는 거잖아요, 9개소니까?

○박은경위원 그렇게 답을 하지 않으시고 신제품을 이번에 계약을 하다 보니까 신제품은 가격이 단가가 내려간답니다.

그렇게 저희한테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했습니다.

만약에 그 상록구청의 답이 맞다면 저희 단원구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가격을 절감할 수 있는 노력을 안 한 건지, 한 번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비교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사가 다른 건지 아니면 똑같은 회사인데 제품이 달라서, 모델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겠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자료를 상록구청 것도 받고 단원구청에서도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382쪽으로 가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 먼저 381쪽을 봐주세요, 하단부에. 공공운영비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보면 통합민원증명발급기 유지보수비 해 가지고 32대 해서 2445만원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확인하셨습니까?

○박은경위원 통합민원증명발급기 유지보수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32대에 대한 유지보수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평균 한 대당 얼른 했을 때 한 80만원 되나요? 평균적으로 얼른 어림짐작 했을 때요.

○박은경위원 어쨌든 저는 그냥 관리비를, 보수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면 바로 위에 보면 통합증명발급기 수선비 해 가지고 무인민원하고 같이 합쳐져 있습니다. 거기 300만원 책정되어 있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수선비하고 유지보수비하고는 별개의 개념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일단 그러면 그 다음으로요.

그 뒤에 바로 넘기면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노후기기 12대를 교체하려고 지금 예산을 세우셨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12대에 대한 유지보수관리는 처음에 구입할 때부터 이게 계산이 돼야 되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제 말씀은 왜 그 앞에 유지보수비가 조금 줄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구입을 언제 하실 건데요? 예산 세워지면,

○박은경위원 그러면 1년에 대한 유지보수비는 어느 정도 줄어들어야지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393쪽입니다.

여기 보면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한 번 총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18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죠, 행정운영경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세부적으로 봤을 때 자산취득비가 한 5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증액된 부분이 1300만원이 어디에 해당 되냐 하면 일반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여비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나머지 쉽게 말하면 1300만원에 대한 증액이.

거기에 대해서 좀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추가비용이란 말씀이시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아까 한갑수 위원님이 아까 6일이라고 그거 말씀하셨죠? ○한갑수위원 뭐요?

○박은경위원 여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7일로 잡혀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민원봉사과 아까 여비 일수 계산하실 때 거기는 6일로 되어 있었다고 아까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세무과에서는 7일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길래 거기에는 또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 관련돼서 한번 상의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민원봉사과는 6일인데 여기 세무과는 7일을 잡은 그것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어떻게 저희들이 받아들이면 좋겠습니까?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범대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는 아니고요.

그냥 추가적으로, 일단 단원구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있지 않겠습니까?

○박은경위원 그 차량에 대한 운행현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구연도라든지,

○박은경위원 네, 방범차량이요.

그러니까 3년간 우리 시에서 지원한 내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구에서?

○박은경위원 그래서 최근 3년간 지원내역, 그런 현황을 좀 자료로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부동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475쪽, 대부동장님.

○박은경위원 그럼 간단한 거니까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자산취득에서 관용차량 구입이 있습니다, 2천만원 한 대.

475쪽입니다.

거기 차량을 왜 한 대 더 구입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도 추가로 증액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부연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원래 대부동은 2대입니까, 관용차량이?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공공운영비에 보면 차량유지관리비도 2대로 해서 올라와 있고요, 자동차세, 보험료 전부 2대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새로 추가로 구입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교체를 하시는 건지?

○박은경위원 그러면 원래 기존에 2대라는 얘기시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구청 관내에 차량을 2대 보유한 동이 또 다른 데 있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런데 대부동만 특수성을 고려해서,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구청장님.

○전준호위원 사업예산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경상비 중에 업무추진비가 2009년도 수준으로 다 회복이 됐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는 줄었잖아요, 2009년 대비해서?

○전준호위원 2011년 예산은 지금 보니까 전부 2009년도의 실링대로 다 올려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전준호위원 2010년도에요?

○전준호위원 2010년도에?

○전준호위원 올해는 그런 지침들이 없었습니까, 내부적으로?

○전준호위원 경기회복세 분위기 타고 예산도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내부적으로 좀 긴축에 대한 기조가 있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런 예산편성지침을 받아서 내부지침 만들 때 그런 논의들이 없었어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특별하게 없었다?

○전준호위원 여기 별 내용이 없어요. 자체로 만든 지침에 그런 내용이 없어서 어떤 논의를 거쳐서 그렇게 스스로가 좀 긴축하겠다고 줄인 예산을 내년 예산에는 전부 부활시켜서 했나?

그리고 실제 2010년도에 삭감된 업무추진비 1회 추경에 다 다시 올렸잖아요?

그리고 또 전액 삭감 당하고 이랬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는데, 2011년도에는 그냥 그러면 전체 실링을 그렇게 배정해서 반영한 거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2011년 예산편성 때에는 그런 지침이나 내부 결정들이 없었다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럼 예산 승인 되고 나면 목표를 정하나요?

○전준호위원 편성단계에서 그런 논의가 없었다면 긴축 재정운용에 대해서 별 내부 경상비에 대한 고민을 안 하셨다는 거네요?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이거 실무 부서, 현장 부서에 체크하는 거예요.

내일 기획예산과에다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볼 건데, 그러한 예산편성의 어떤 가이드라인들을 형식적인 책자내용으로 말고 제대로 진정성이 확인되는 정도로 논의를 하셨느냐 이 말이죠.

곳곳에서 그런 부분이 잘 발견이 안 돼요.

전체적으로 돈이 쪼들려서 줄어든 예산편성은 맞는데, 좀 더 그런 내부 기준들을 정해놓고 접근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논의들이 실제로 예산편성 과정에 없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여러분들한테 예산편성 하라고 할 때 책 내려 보내고 이거 가지고 연찬하지요? 전체 교육도 하고?

○전준호위원 행정운영경비는 2010년 당초 예산 수준으로 요구하도록 돼 있는데요, 이런 걸 감안해서 예산을 반영하신 겁니까?

○전준호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유독 업무추진비, 그 중에 시책추진비만 대폭 증액이 돼 있거든요.

그건 실링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하시겠죠, 물론?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관련해서요, 여러분들이 예산편성 하실 때 지금 기준들이 다 들쭉날쭉해서 제가 좀 확인 차 질의를 드리는데요.

373쪽 한 번 보실래요, 행정지원과장님.

○전준호위원 식당 가스요금은 업무용으로 적용합니까? 영업용인가요? 구내식당.

이게 도시가스예요? 아니면 LPG입니까?

○전준호위원 도시가스 들어와요, 구청으로?

○전준호위원 도시가스요금의 기준 단가가 4730원이 어떤 항목이에요? 어디 기준이에요?

○전준호위원 와동장님 계세요?

○전준호위원 와동은 그냥 월 8만원해서 12회 이렇게 했네요, 도시가스요금을?

○전준호위원 이게 평균 사용요금인가요?

○전준호위원 예산편성기준상에는 이렇게 편성하지 않도록 돼 있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기준에 이렇게 살림살이 예산 짜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다른 동도 마찬가지거든요. 상록구도 마찬가지고요.

기준 단가가 제시돼서 그걸로 해서 예산반영해서 재정상황, 세출 짜라고 돼 있잖아요.

지침서에 요금단가 다 나와 있죠?

○전준호위원 어디는 해마다 고지되는 단가를 다 전년도 걸로 적용한 동도 있고요, 어떤 동은 그나마 좀 이런 책들을 보셨는지 기준단가 올해 걸로 적용해서 계산하고 이러시는데, 돈 얼마 안 됩니다.

몇 십만원이고 1, 2백만원인데, 예산을 다루고, 쓰고, 편성하고 이렇게 하는 여러분들의 관점이나 준비 정도를 가늠해볼 수 있는 하나의 사례들이에요.

해마다 넘기는 예산으로 보고 그냥 숫자만 바꾸고 이렇게 되는, 예산편성 하는 것으로 오해 받기 딱 알맞다는 거죠.

해마다 비싸게 책 만들어서 다 내려 보내잖아요. 8월달에 내려 보내죠?

그거 가지고 내부지침 만들라고 하는데 지침대로 안 돼 있는 게 많고요.

도시가스뿐만이 아니고요, 상하수도요금도 그렇고요.

그냥 전년도 금액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예산편성하지 말라고 해서 지침을 주고 잘 짜서 예산 쓰라는 건데 그거 안 지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 질의하면 답이 안 나오잖아요.

구내식당도 업무용이라고 해도 주택용, 취사용, 경기도 지역은 725원이거든요, 세제곱미터 당 도시가스가. 일반 영업용도 제일 비싼 게 773원.

그런데 4천 얼마라고 이렇게 표시되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렇게 써버리면.

그런 단가는 어디에도 없어요, 지금.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예산 짜서 적용하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짜줘야 살림살이가 잘 되는 거죠.

상록구청 이하 동에도 주문을 했는데요, 예산서에 그런 내용들 정리해서 주세요, 예결위에다가.

○전준호위원 각 동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4년 지나서 의회에 왔는데 예산을 보고 시의 일을 보면서 좀 더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챙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지난 6개월간 많이 했어요.

저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같이 동참해서 좀 더 여러분이 하시는 집행에 대해서 좀 더 타이트하고 세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재정난에 허덕이는 일들을 계속 되풀이할 것 같아요.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일을 잘하고 못하고 이걸 떠나서요.

그런데 그런 것이 예산서 보면서도 많이 확인돼요.

일선에서 그런 걸 좀 잘 따지셔서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있는 살림 가지고 요긴하게 잘 짜서 쓰라는 것이 재정운용 아니겠어요?

그런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확인 안 되면 일거리 많아지는 거죠.

자산취득비 하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내역 다 내놔야 되고, 내구연수 다 따져서 실제로 육안으로 확인해서 쓸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서 새 거 사라고 할지 말지 다 따져봐야 되거든요. 서로 힘든 일이고 피곤한 일이잖아요.

그런 신뢰들을 쌓아주셔야 되는 거죠, 예산서에다가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황효진 위원님 하세요.

○황효진위원 황효진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공공운영비에 보면 우편요금이 있잖아요?

○황효진위원 제가 2010년 거랑 비교를 좀 해봤는데요, 재산세 같은 경우는 우편요금 등기가 6만 5천 건에서 5만 건으로 이번에 더 낮춰서 책정을 하셨고, 또 체납세 같은 경우도 1만1,460건에서 9500건으로 줄이셨고 그랬는데, 유독 시세에 해당하는 우편요금 일반 이 부분만 좀 늘려서 이렇게 책정이 돼 있어요.

그게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것인지?

○황효진위원 그러면 등기도 같이 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황효진위원 그럼 이런 우편요금 꼭 우편으로 안 보내고 이메일로 보내서 절약할 수 있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혹시 모색해본 적 있으신가요?

○황효진위원 그런데 3차 추경에서 보면 우편요금 일반으로 해서 지난번보다 좀 많이 줄었었는데, 이번에 다시 늘려서 하셨길래 질의를 해본 겁니다.

○황효진위원 그래서 올해 이 세목마다 특성 때문에 이렇게 늘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면?

○황효진위원 체납 부분은 따로 지금 여기 돼 있는 거 아닌가요, 우편요금으로?

지금 체납세 부분은 시세하고 같이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황효진위원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황효진위원 그 자료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다 하셨어요?

○황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간단하게 구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예산과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총체적으로 구청장님께 부탁드리기 위해서 질의 드립니다.

지금 선부3동 1인 공무원 대비 주민수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거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업무가 과다한 편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선부3동 동명아파트 재건축현장이 준공 단계에 이르러가지고 입주자들이 민원수요가 일시적이지만 급증할 걸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어떤 행정적인 지원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계신 점이 있으십니까?

○박은경위원 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또 그거에 따른 재정적인 그런 수요는 뒤따르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김영철위원 구청장님,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단원구의 수장으로서 제가 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대부도에 보면 보건센터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단원보건소 소관에서 다뤄질 문제인데요, 깊이 있게는.

단원구의 수장이시니까 지금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건데요, 거기가 지금 병원도 없고 건강센터도 없는 그런 취약지역에요, 대부도가.

상대적으로 연로하신 분들이 많고, 병원에 가야 될 일도 많고, 그런데 보건센터를 보면, 지금 보건소에 7급 공무원이 의사결정을 하고 있지요? 맞습니까, 그게?

○김영철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6급 공무원이 나가서 근무를 함으로써 본청과 어떤 의사결정 하는데 있어서 좀 더 원활하게, 신속하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밀집돼 있는 지역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지역이고, 또 상대적으로 굉장히 의료시설이 부족하고, 여기보다 낙후돼 있고, 그래서 그걸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대부도에 건강센터, 보건소를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청장님께서는 좀 깊이 고민하셔서 본청과 보건소에 협의하셔서 우리 대부도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주민들이 소외감 없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보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꼭 좀,

○김영철위원 노력해서 결과를 꼭 좀 내주세요, 실질적으로.

○김영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민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시 재정운용 계획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죠?

○이민근위원 그런 때일수록 우리가 예산에 대한 편성할 때 굉장히 고민이 많이 필요하고요. 또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2011년도 행정운영경비는 특히 기본경비는 2010년도 수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관련돼서 제가 자료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내용은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입니다.

구분에 동을 했었어야 되는데 표기가 되어 있어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설명)

동 구분이 있고 2010년도 예산이 있고, 그 다음에 2011년도 예산이 있고, 증감에 대한 부분이 있고, 맨 우측에 보면 편성목이 있는데요. 쭉 한 번 내려보겠습니다.

고잔1동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 11년도 내용에 있어서 2011년도는 60만원이 전년대비 감액된 720만원을 요구했고요. 거의 다 전년도 수준인데 선부3동이 좀 의아합니다, 제가 보기에.

2010년도 본예산에는 108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3차 추경 때 400만원 감액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2010년도 예산은 680만원, 그런데 2011년도에 우편요금 관련된 예산이 무려 1830만원이에요.

그래서 2010년 대비로 보면 1150만원이 늘어났단 얘기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많은 동은 대동소이하게 전년도 수준을 편성요구 했는데 선부3동만 전년대비 거의 2배 이상,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편성목이 다 틀립니다.

보면 편성목에 우편물 발송료, 일반등기 어떤 곳은 우편요금 또 어떤 곳은 후납 우편요금 다 틀리거든요. 통일해야 되지 않을까요?

동장님 말씀하시죠. 왜 저렇게 늘어났습니까?

○이민근위원 동장님 다소가 아니라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민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편성목에 관련돼서도 통일시켜 주세요.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381, 382 쪽에 보면 지금 통합민원증명발급기 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있죠?

○위원장 정승현 그게 유지보수비 산출을 어떻게 하는 거죠?

○위원장 정승현 당초 기기 구입비에 대한 8%를, 그러면 이 유지보수비는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어요? 주로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어요?

○위원장 정승현 위탁관리는 별도로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정승현 당초 설치할 때 전체 금액에 대한 8%를 단가계약 해서 그렇게 집행을 한다라는 거죠?

○위원장 정승현 야간, 공휴일 유지관리는 2만 4천원씩 365일 계산해서 주는 거고요?

○위원장 정승현 노후기기 대체구입 9600 이것은 지금 무슨 내용이죠? 새로 구입한다는 얘기인가요?

○위원장 정승현 이게 지금 교체대상, 그러니까 노후기기가 지금 몇 년 된 거죠?

○위원장 정승현 이건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사용빈도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건가요?

○위원장 정승현 알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전준호위원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원곡본동 동장님 계십니까? 이사 가실 준비 하셔야 되죠?

○전준호위원 1층 민원실 중심의 자산취득비가 부족한 물량입니까? 아니면 교체합니까?

○전준호위원 직원이 몇 분이시죠?

○전준호위원 책상은 절반이 바뀌어야 되고요, 의자는 다 바뀌어야 되겠네요? 동장님실에는 좁아서 아예 지금 쇼파가 없어요?

○전준호위원 동장님 책상도 없고요?

○전준호위원 수족관도 새로 만드세요?

○전준호위원 체력단련실에 유리거울 설치하는 이런 것은 당초 설계에 반영이 안 되나요?

○전준호위원 따로 해야 됩니까?

○전준호위원 일 두 번 하는 거잖아요? 벽 마감 다 해 놓고 또 추가로 돈 들이는 거죠?

애당초에 건축할 때 체력단련장 용도로 정해지잖아요? 그런 공정들은 설계부서에서 고민을 못 하시는가 봐요.

다른 동도 그렇더라고요. 대개 에어로빅이다 뭐다 해서 체력단련장을 넓게 하는데도 전부 벽 마감 다 해 놓고 나서 새로 또 유리로 다 덮어씌운단 말이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아까 오전에 상록구 끝나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 재정에 대한 사정은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당초 편성을 요구했던 액수보다 대부분이 많이 감액돼서 편성돼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도 있을 것 같고, 또 특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랄지 구청장 업무추진 하는데 있어서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러나 어쨌든 예산상 그렇게 밖에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또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역시 현재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혹여나 또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이걸 찾아내고 또 이것을 요구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그런 대안으로 질의를 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편성되더라도 또 집행과정에서 정말 이런 시 예산에 대한 절박성을 가슴 깊이 인식하시고 편성됐다고 해서 무조건, 지금 우리 공직자들이 그렇게까지 무모하게 예산을 집행하거나 그런 공직자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내 돈 같이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집행을 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마음 깊이 인식하시고 집행과정에서도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으면 아끼는 그런 어떤 집행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또 특히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자산 취득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가급적이면 기존에 사용하던 자산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자산들은 계속해서 재활용해서 이용할 수 있고, 부득이하게 꼭 필요한 자산에 대해서 취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장님 아시겠죠?

○위원장 정승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