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경제국, 지식정보사업소, 공보관, 감사관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경제국, 지식정보사업소, 공보관, 감사관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기획경제국 소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경제국 소관을 심사하고, 이어서 지식정보사업소 소관을, 마지막으로 공보관, 감사관 소관을 차례대로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경제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승현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경제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각 부서장님께서는 앞서 회의 시작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상임위 앞두고 필요한 자료제출은 사전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 각 부서에 유념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오늘 기업유치과에서 추모공원 관련 회의가 계획되어 있고, 또 지역주민들 아마 민원사항이 크게 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신다라면 기업유치과를 먼저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갑수위원 우리가 오전에 끝내니까 가능하지 않겠어요?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일단 기업유치과를 먼저 하시고, 그리고 또 김상일 국장님께서도 10시 40분쯤 돼서 주민들 면담이 있어서 자리를 떠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점 사전에 양지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기업유치과 먼저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185페이지에 보시면 투자유치 유공 포상금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2010년도에 천만원이었거든요.

○한갑수위원 올해는 유난히 포상금이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과장님 얼마라고 그러셨어요?

○한갑수위원 그런데 올해 들어와 있는 게 1억 들어와 있죠?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년도 예산 다루는 거니까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갑수위원 하여튼 대기업 투자유치만 되면 포상금이 문제겠습니까? 그죠?

○한갑수위원 참 좋은 건데 과연 이 포상금을 책정하게 된 기준점이 어디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천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 1억으로 10배죠? 그죠?

○한갑수위원 10배가 늘었는데 과연 기업유치과나 아니면 이걸 담당하고 있는 민간단체에서도 이만큼 다 기업유치에 성공하실 건지?

○한갑수위원 이번 1억을 다 소모하고 2억을 추경을 가더라도 활발하게 추진한다는 거죠?

○한갑수위원 1억을 저희가 적절히 정말로 값지게 선물 줬다고, 포상금 냈다고 평가 받기 바라고요.

○한갑수위원 그리고 186쪽에 보시면 투자유치 대상에 대한 공공성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한갑수위원 2010년도에는 이 사업이 편성됐던 사업으로 업무대행수수료 1억 맞죠?

○한갑수위원 2011년도에는 1억 2천이 되어 있죠?

○한갑수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것은 과장님 이게 지금 작년에도 예산편성 됐고 올해 또 됐죠?

○한갑수위원 이것은 포상금이죠, 쉬운 예로 이것도요?

○한갑수위원 그럼요?

○한갑수위원 그러면 업무대행수수료, 여기 지금 저한테 정확한 항목은 업무대행수수료이고 이번에는 협상수수료예요.

그 차이점이 뭡니까?

○한갑수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시간도 없으시다는데 그렇게 장황하게 말씀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여기 본 위원들 다 똑똑합니다. 다 그 정도 이해 머리는 있고요.

제가 요지는 그겁니다. 업무대행수수료 지난번에 1억 책정하셨죠?

○한갑수위원 그러면 협상수수료하고 업무대행수수료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냐 이거예요.

○한갑수위원 그런데 그게 1억씩이나 들어갔습니까?

○한갑수위원 남았죠?

○한갑수위원 이번에 또 1억 2천이죠?

○한갑수위원 협상수수료는 또 뭐예요? 업무대행수수료는 제가 들었습니다.

○한갑수위원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한 군데가 들어오고 두 군데가 들어올 경우에 거기에다가 1억 2천을 쓴다고요?

○한갑수위원 과장님, 그건 저희가 순차적인 일 진행이죠.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협상수수료로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라는 것은 내가 납부해줘야 되는 돈 아닙니까?

○한갑수위원 협상수수료라는 계정과목이 뭐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협상수수료 자체가 뭐냐니까요?

○한갑수위원 의뢰비용이 1억 2천이에요?

○한갑수위원 그러면 차 떼고 포 떼고 나면 뭐 남겠습니까? 수익사업이 이 정도 됩니까, 1년에?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다 좋습니다. BTO사업이 됐건 뭐가 됐건 다 좋은데요, 이걸 성공할 경우에 연간 수익사업 얼마 예상하십니까?

○한갑수위원 그죠?

○한갑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그것을,

○한갑수위원 그렇고, 두 가지가 있는데 위원장님 2개마저 끝낼게요.

기획예산과장님, 원곡2동에 보시면 원래 어제 여쭤야 되는데, 저희가 자료 받은 게 세입이지만 기획예산과에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님께 여쭙는 겁니다.

원곡2동 어제 동사무소 439쪽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8만원으로 되어 있죠?

○한갑수위원 그런데 조례에는 안산시 조례에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그 다음 거 한 보는 보세요, 원곡1동 거.

○한갑수위원 원곡1동에 7만원으로 되어 있고 25개 동이 다 7만원인데 원곡2동만 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합계는 또 맞아요.

이건 오타 아닙니다.

○한갑수위원 어떤 착오죠?

○한갑수위원 그런데 토탈 금액이 어떻게 맞을 수가 있죠?

○한갑수위원 아니죠. 과장님 착오라고 하면 계정금액만 틀려야 되는 건데 이것은 토탈 금액이 맞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두 번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또 틀리는 게 과장님은 8만원이라면서요?

○한갑수위원 조례에도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토탈 계정도 틀린 거죠?

○한갑수위원 그러면 예산에서 완전히 삭감해도 되죠?

○한갑수위원 두 번째요.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한 번 봐주세요.

저희한테 주셨죠?

○한갑수위원 네, 이거요.

○한갑수위원 21페이지에 보시면요, 보셨어요?

○한갑수위원 21페이지에 보시면 상단부에 지방세 전년도 예산액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한갑수위원 숫자가 얼마입니까?

○한갑수위원 예.

○한갑수위원 얼마요?

지방세 전년도 예산액이요, 합계금액.

○한갑수위원 맞지요?

○한갑수위원 그러면 이 자료하고요, 그 밑에 지난 연도 수입이 있습니다. 그렇죠? 전년도 예산액 있지요?

○한갑수위원 합계 맞습니까? 합계금액이 일치해요?

○한갑수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지방세 전년도 예산액이 있지요? 그렇죠?

그 합계금액하고 지금 저희한테 제출해주신 서류 있지 않습니까?

○한갑수위원 지난 연도 수입예산액 있지요?

○한갑수위원 쉬운 예로 보통세가 A입니다. 그리고 전년도 수입액이 B입니다.

그거 토탈 내놓은 거죠, 위에 지방세가요?

○한갑수위원 합계 맞느냐고요?

이거 검토하고 올리신 거예요?

○한갑수위원 네.

○한갑수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이거 볼 때 토탈이 안 맞죠?

○한갑수위원 그렇죠?

○한갑수위원 그럼 검토할 적에 잘못하신 거죠?

저희한테 주셔야 되는 게 얼마를 줘야 되느냐 하면요,

○한갑수위원 과장님, 하여튼간 저희한테는 잘못주신 거예요.

일단 그 사유서가 들어와야 되죠? 정오표가 들어와야죠?

○한갑수위원 정오표 안 주셨죠?

○한갑수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61,791,000 이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걸 보면서 과연 이 자료들을 검토하셨고, 앞으로는 이런 자료 주실 적에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숫자 논리에 또 강해요.

그러니까 좀 정성껏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여기 도시공사 오셨나요?

○한갑수위원 169페이지에 보시면요,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한갑수위원 도시공사 위탁운영 타당성용역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한갑수위원 그런데 원래 도시공사의 목적이 뭡니까?

과장님 말씀하세요.

○한갑수위원 그게 다입니까?

○한갑수위원 영리목적 없어요?

이번에 합쳤으니까, 시설관리공단하고 도시공사를 합친 거니까 영리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갑수위원 과장님, 제가 간략히 딱 요지를 말씀드리면요, 공단에다가 리모델링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공사가 위주고, 공단 갖다 리모델링 한 거잖아요?

○한갑수위원 조례에 보시면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끔, 수익사업만 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게 공단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올림픽기념관에 있는 거.

거기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걸 여쭈려고 한 건 아니고, 이 타당성용역비가 지금 저희가 책정돼 있어요. 그렇죠?

○한갑수위원 이 타당성용역비라는 게 그 모체에 있는 걸 누구에게 줄 적에 용역비 검사를 하는 게 타당성용역비죠?

어떤 걸 주실 겁니까?

○한갑수위원 과장님, 시간도 없는데 서론, 본론, 결론 딱딱 그렇게 하시자고요, 피곤하신데.

그러니까 답은 타당성용역을 했죠?

뭔가 주려고 타당성용역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한갑수위원 뭘 줄 거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뭘 용역 주실 건데요?

○한갑수위원 뭐, 뭐 하셨습니까?

○한갑수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난번 저희 상임위에서도 다뤘지만 공단과 공사가 합쳐지면서 떼어낼 부분은 다 떼라는 거고, 지금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도 독립으로 나오죠? 사단이 됐건 재단이 됐건요. 그렇죠?

○한갑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사와 공단이 합친다고 하더라도 타당성용역을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있다면 딱 하나 있죠. 견인차량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추상적으로 이런 계획이 있어가지고 이 예산을 잡고, 지금 우리 예산과장님 작년 대비 올해 예산 상당히 많이 늘었죠, 작년대비?

○한갑수위원 줄었습니까?

○한갑수위원 달라는 데는 더 많죠?

○한갑수위원 그렇죠?

○한갑수위원 그런데 많이 자르셨죠?

○한갑수위원 그런데 그 자른 항목도 이해가 안 가는 건데요, 그건 조금 이따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거예요.

질의하시는데, 이거 타당성용역이라고 막연하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떤 항목에 의해서, 어떤 개요에 대해서 타당성용역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 좋아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타당성.

앞으로는 이렇게 올려주세요.

기획예산과라고 그래서 이렇게 올려주시지 마시고요.

막연하게 타당성용역이라고 그러면 뭔 줄 압니까?

○한갑수위원 하여튼 과장님 답은 견인차량 타당성용역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항목을 좀 정해주시라고요.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위원 기업유치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186쪽에 추모공원 조성사업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위원회 수당해서 24일을 잡아가지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올해도 위원회 개최하고 계시죠?

○박은경위원 올해 몇 회나 하셨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벌써 어쨌든 16번을 하신 거네요?

○박은경위원 참석률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박은경위원 7, 80%요?

그럼 여기 24회는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추모공원 조성사업 홍보영상제작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내용으로 제작이 들어갑니까?

○박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방금 말씀하신 중에 최신시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떤 게 모델로 들어갑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일본 선진 시설하고, 일단 은하수 추모공원은 놔두고요.

일본 선진 장례시설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크게? 그냥 간략하게 은하수공원과?

○박은경위원 그러면 큰 차이는 없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일본 선진 장례시설은 쉽게 말하면 주거지역과 인근지역에서도 이렇게 공존할 수 있다는 그런 거에 대한 포인트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시겠다는 얘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 밑에 여비 중에서요, 여비는 일단 놔두겠습니다.

이 여비 3천만원 이거 책정하신 거는 3명으로 해가지고 5회 했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하신 겁니까?

○박은경위원 아니, 아니죠. 일단 위에 것만 답해주세요, 3명.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밑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후보지 지역주민 해외 선진시설 견학경비 해가지고서 2억을 책정하셨잖아요, 5회?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차피 지금 이미 최종 후보지가 선정이 된 다음에 가시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럼 이걸 가셔야 될 필요가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대가성이 될 수도 있고 회유성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올해 이번에도 저희 지역주민들 다녀오셨죠?

○박은경위원 아니 해외여행 다녀오신 거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일반 지역주민들은 안 가셨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가 쉽게 말하면 벤치마킹 하고 있는 모델은 은하수 추모공원입니다.

그런데 굳이 2억을 들여 가지고 일본에 가 가지고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장례문화나 장묘문화에 대해서 뭔가 좀 이렇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취지로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문화라는 게, 특히 장례나 장묘문화는 변화시키기도 쉽지가 않고요, 동화시키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게 쉬웠다면 지금 이렇게 거센 반발에 부딪치고 있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2억을 들여 가지고 후보지 지역주민들을 5회에 걸쳐서 20명이면 100명입니다.

그분들이 갔다 온다고 해서 그런 게 일순간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일시적인 이런 견학에 의해서.

차라리 그럴 바에야 더 많이 지역주민들에게 다른 방법으로, 여기 뒤에 나와 있는 토론회라든가 간담회라든가, 그 다음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그 필요에 의해서 객관적인 공정한 과정을 거친 것에 대해서 납득될만한 그런 식으로 노력을 기울이는 게 낫지, 외국 2억 들여 가지고 갔다 와가지고는, 그거는 정말로 거품에 불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87페이지에 보면,

○박은경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고요.

○박은경위원 후보지 지역주민 장사시설 견학경비 10회 해가지고 100만원 잡았습니다.

여기는 어디 잡으신 겁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바로 이런 부분이 더 실제적으로 현실적이고 객관적이고 주민들 몸에 체감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이지, 일본은 다르잖아요. 여건이 다른 데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겠습니까?

이제 말씀하세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주민들이 느낄 때 일본에 있는 장묘시설과 우리 국내에 있는 장묘시설 중에 더 체감하고 가깝게 느끼는 시설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국내시설입니다. 왜냐하면 문화가 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고려해주시고요.

○박은경위원 아까 분명히 영상물에 그 내용이 들어간다고 그러셨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직접 가보지 않아도 영상을 계속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토론회나 공청회 때 쉽게 말하면 상영함으로써, 은하수공원 당신들이 직접 다녀왔어요.

그 다음에 안 가봤지만 일본 저렇게 주택가,

○박은경위원 예, 그런 체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2억이라는 비용을 들여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느냐?

○박은경위원 당연하죠. 그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100명을 모시고 해외여행 갔다 온다고 해서 설득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한 번 강구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박은경위원 글쎄요, 거기에 어떤 분들이 가시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좀 재고해봐야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대표성이 진정한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일반 주민들은 대다수가 몰라요.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셨잖아요, 국장님 어제?

○박은경위원 그건 은하수 추모공원 갔다 와서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이 느꼈던 문제예요.

○박은경위원 그렇게 따지실 것 같으면 지금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시청 뒷산에다 세우라는 말도 그게 일맥상통해요.

○박은경위원 굳이 그러니까 일본을 견학해가지고, 100명이 일본을 견학해가지고서 이런 추모공원이 진행과정에 있어서 순리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아니라는 얘기죠, 관점에 있어서.

그 다음에 그거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추모공원 건립 질서유지요원 해가지고서 천만원 책정해서 40회를 쉽게 말하면 전‧의경 특식비로 잡아놨네요?

지역주민과의 마찰을 생각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예, 이해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거 여쭤볼게요.

간식 천원 이건 항상 이렇게, 어느 정도 기준 가격입니까?

요즘 애들 천원, 초등학생도 천원 줘가지고는 뭐 사먹을 거 없는데, 인간적으로 좀 이런 부분을 봐서는 너무 배려가 없지 않나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데는 어떻게 보면 예산을 이렇게 짜게 하면서 무슨 2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100명 일본을 견학 갔다 오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배려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정말 아까 말한 일본 견학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검토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고생하셨습니다.

또 기업유치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87쪽 보면 생활폐기물 중간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있잖아요?

○김영철위원 그게 어떤 건이죠?

예전에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던 내용입니까?

○김영철위원 그 내용이에요?

○김영철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벌써 올라와요?

그거 결정됐습니까?

○김영철위원 예산 반영할 단계입니까?

○김영철위원 그 6500만원 지금 증액이 돼서 올라온 건 있잖아요.

○김영철위원 예, 추경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김영철위원 예, 제가 참여했죠.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의회에 심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미리 확보되어도 가능하냐 이거죠.

○김영철위원 이게 본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김영철위원 기획예산과 여쭙겠습니다.

예산편성 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각 사업부서에서 서로 예산 달라고 아우성치고 열심히 일하겠다고 각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들을 1차 걸러내는 작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김영철 위원님 잠깐만요.

혹시 기업유치과 여환규 과장님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 위원님?

○전준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일정을 조정해서 업무를 보도록 하죠.

○위원장 정승현 지금 회의가 몇 시에 있죠?

○위원장 정승현 그 일정을, 왜 회의를 그렇게 잡았죠?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1시 회의를 지금 가셔서 준비를 하셔야 되나요?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국장님만 나가시고 과장님은 그러면 오전은 계셔도 이상 없나요?

○위원장 정승현 예,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죠.

그러면 기업유치과는 황효진 위원님 이따가 질의하시고, 먼저 하신 김영철 위원님 계속해서 이어서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죠.

○김영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1차 걸러내는 일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우선 제가 지금 궁금한 내용들은 우리 안산시 전체 예산을 담당하고 분배하고 조정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안산시 전체, 지금 이 자리는 기획예산과의 내년도 본예산과 추경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안산시 전체 예산의 흐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희 안산시 내년 예산을 제가 들여다보니까 재정운용 방향에 있어서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재정운용을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엄정한 관리로 불요불급한 수요확대 특히 이런 걸 방지해야 되고, 그거 지금 예산지침서에도 다 아마 매뉴얼로 나와 있을 거예요.

○김영철위원 투명성, 형평성도 참여 돼야 되고, 그런데 이걸 자체적으로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고 또 그렇게 노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예산서를 총체적으로 이렇게 두루두루 보면 고민한 흔적이 많지 않아요.

자, 하나씩 잠깐만 들여다볼게요.

첫 번째, 예산 전체 내년 우리 안산시 예산은 긴축입니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마른 걸레도 쥐어짜야 될 입장이에요.

써야 될 자리는 쓰지 않고, 좀 뒤로 미루어야 될 자리가 먼저 올라와 있고, 저는 내년도 예산을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예산을 편성하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한 권의 책이 과연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예산으로 편성됐는지 의문이 많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잠깐 볼게요. 168쪽 보면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풀예산이요. 일반운영비 보면 1억 되어 있어요. 이거해도 너무 한 거 아닙니까? 그냥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이런 예산은 있는 대로 쓰는 돈입니다. 물론 낭비하지는 않겠지만. 줄여야 됩니다, 이런 돈들.

그 다음에 170쪽도 보면 예산참여 주민워크샵 특히 워크샵 활동비 이런 것은 줄이고 업무추진비는 증액되고, 제가 지금 안산시 내년 본예산의 가장 주된 것은 업추비 줄여야 됩니다. 특히 시책 부분 줄여야 됩니다.

이게 2009년도 대비했을 때 다시 슬그머니 삭감됐다 다시 올라오고 추경에 다시 올라오고 슬그머니 삭감되면.

업무추진비 이거 줄여야 합니다. 기획예산과 모범 보여야 됩니다. 기획경제국 모범 보여야 됩니다. 예산 좀 줄이셔야 되고요.

○김영철위원 잠시만 제가 말씀드리고 과장님 답변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 예산에는 앞으로 성과지표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이러이러한 사업으로 해서 1억을 들여서, 10억을 들여서 이러한 사업을 하니 결과는 이러한 성과가 나왔습니다라고 성과지표를 가지고 와야만 앞으로 예산 줄 겁니다.

성과지표 없는 예산 줄 수 없어요. 10억 달라면 드리겠고, 100억 달라면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성과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기금 부분을 보면 이게 과연 고유목적사업비에 사용되고 있는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기금 계속비 사업 제가 들여다보니까,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계속비.

이거 문제 많습니다. 재차 이월되는 부분이요 기금의 목적이 뭡니까? 이게 통폐합 대상인가 아닌가도 검토도 해 봐야 되고요.

계속비하고 기금만 잘 활용해도 무상급식 실현하는데 넉넉합니다. 보면 또 결손처분도 상당히 많아요. 제가 보니까 한 180억 가까이 돼요.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안산시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게 구체적으로 예결위에서 다뤄져야 될 부분이지만 업추비는 많이 절감을 해야 된다. 이런 단위사업이나 모든 것 포함해서 아무튼 전체 예산에서 업추비는 많이 조정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타 부서도 보면 정말 줄여야 될 부분은 줄이지 못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못하고 정말 서민들을 위해서 써야 될 예산들은 삭감되고 업추비는 올라가고, 이거 제가 예결위에서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 예.

○위원장 정승현 인근 도시 업무추진비 실링제 보통 몇 % 정도 편성을 하고 있죠?

○김영철위원 97% 나온 건 어떤 겁니까?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100% 반영한 데도 있지만 88% 반영한 데도 있고,

○김영철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제 잠깐 제가 상록구, 단원구 보니까,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산취득비를 좀 봅시다. 아주 비근한 예입니다. 상록구 청사 들어가요. 일동사무소 다시 들어갑니다. 책상 들어가야죠. 집기 들어가야죠. 다 들어갑니다. 의자 하나에 30만원짜리 있어요, 어떤 의자인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의회사무실 이거 지금 리폼해서 쓰는 거 아닙니까?

○김영철위원 물론 기능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 발상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데에서 좀 삭감하시라는 얘기예요.

○김영철위원 의자도 의자 나름이고, 물론 시장님이 앉아야 될 의자와 저희들이 앉아야 될 의자는 달라요. 대통령이 앉아야 될 의자와 가격도 다를 겁니다. 이해가 가요, 상식적으로.

그렇지만 동사무소 입주하는데, 구청 입주하는데 구청장님이 몇 분입니까? 파티션 하나에 24만 4천원씩 곱하기 40개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런 데에서, 그런 부분들에서 긴장하면서 예산편성 한 게 안 보여요, 긴장하면서.

○김영철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산시 전체 예산은 기금과 계속비 사업 그 다음에 업추비 그 다음에 모든 사업부서에서는 성과지표 가지고 오지 않으면 예산 제가 안 줍니다. 의회에서 예산 안 줄 거예요. 이거 제가 분명히 약속합니다. 속기되고 있어요. 사업성과 없는 예산 제가 앞으로 예산 없습니다. 성과 가지고 오세요, 앞으로 모든 사업부서는.

시민들의 혈세입니다. 업추비 수원 염태영 시장이 오늘 6시에 산악회 간다고 저한테 어제 그 산악회에서 연락 왔어요. 오늘 못 갑니다만 30% 업추비 삭감했어요, 본인 스스로.

물론 올린 부분도 있지만 그 시사하는 바가 뭔지 아십니까? 업추비는 올라가고, 예결위에서 제가 조목조목 현미경 놓고 들여다볼 거예요. 자정이 가더라도.

○김영철위원 저희 다 사정이야 있고 다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저희 안산시 예산이 지금 전년대비 6% 넘게 증액됐죠?

○김영철위원 인근에 있는 시흥시는 거꾸로 3%, 아니 10% 가까이 전년대비 줄였어요. 광명시는 3% 줄였고요.

○김영철위원 이유가 다 있겠습니다만 안산시는 6% 이상 그냥 올랐어요. 사정이야 다 있어요.

거기는 무상급식 안 합니까? 거기는 쓸만한 내용 없습니까?

○김영철위원 계속비 사업에서 재차 이월되는 부분만 줄여 주세요. 삭감 좀 해 주시면 프로테이지 뚝 떨어집니다.

○김영철위원 그거 예산부서에서 왜 조절 못합니까?

○김영철위원 사업도 안 하는 사업 갖다가 예산 묶어놓고 그것도 수십억씩,

○김영철위원 자꾸 누적되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

○김영철위원 계속비 사업 조서를 한 번, 단적인 예를 한 번 볼게요.

152쪽, 153쪽 보면 다문화복지시설 건립, 글로벌다문화센터 건립 이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지출잔액이 얼마입니까? 37억 5천 남았어요. 지출액은 2억 4천 썼습니다. 내년에 예산에다가 35억 달라고 또 그래요, 37억 남아 있고.

이거 반영해야 됩니까?

○김영철위원 진행속도가 전혀 없어요, 이런 사업도.

○김영철위원 어쨌든 내년 예산은 긴축해야 되는 게 기조고, 업추비 삭감해야 합니다. 업추비 삭감해야 되고요, 계속비사업 구체적으로 점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성과 없으면 예산 반영 안 하겠습니다. 그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정회를 했다 할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하고 점심을 할까요?

○이민근위원 10분간만 쉬시죠. 잠시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정승현 네, 그러겠습니다.

그럼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죠.

황효진 위원 하실래요?

○황효진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소통위원회 위원들이 있잖아요?

○황효진위원 구성이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 위원님들이 혹시 다른 위원회에 소속되거나 그런 분들은 없으신가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소통 위원회 말고 다른 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그런 위원님들이 혹시 중복돼 있는 경우가 있는지 혹시 검토를 해보셨나요?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별로 그런 중복된 동일한 인물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황효진위원 소통위원회 말고요.

다른 위원회들도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황효진위원 네.

○황효진위원 그래서 조례상에도 나와 있다고 하시니까 앞으로 점검을 하셔가지고 동일한 인물이 너무 많은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 좀 새로운 분들이 영입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부탁드립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169쪽에 보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라고 돼 있어요.

○황효진위원 이게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건가요?

없으신가요?

○황효진위원 지난해에도 3억이라는 비용이 책정돼 있었는데,

○황효진위원 이거 다 쓰셨나요?

○황효진위원 그 집행하신 내역 있죠?

○황효진위원 그거를 꼭 제출하시고,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건 어제 저희가 상록구청하고 단원구청 양 구청 예산심의를 하면서, 양 구청에서는 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삭감이 돼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추경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걸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이렇게 올라온 것을 보고 혹시라도 오히려 양 구청에서 좀 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좀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여지를 좀 고려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황효진위원 많이 삭감이 돼 있더라고요.

○황효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185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자문관료는 원래 이렇게 20만원 책정이 돼 있는 건가요?

○황효진위원 조례에 책정이 돼 있는 건가요?

○황효진위원 7명 이내로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게 투자유치 할 곳이 선정되고 자문관들이 심사를 하는 건가요?

○황효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추모공원 관련해서요, 아까 박은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집행부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황효진위원 지난번 의회 총회 때 설명회를 하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좀 공개를 해주십사.

그런데 사실 저도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게 이런 100명의 분들한테 해외 견학을 시켜드리면서 이런 투자용역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좀 모순되는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주민들한테 설득력이 더 떨어지는 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황효진위원 별도로 말씀하신다는 거는 의원총회 때 말씀하신다는 건가요?

○황효진위원 네.

○황효진위원 20일 이후에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거는?

○황효진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사전에, 그러니까 한 번 정도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황효진위원 예, 꼭 부탁 좀 드립니다.

○황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지금 안 하신 위원님이 있으시니까 하시고 나중에 추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세입에서요, 기획예산과장님.

○전준호위원 세정과장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은데, 다른 지방세 중에 다른 예산들은 크게 변화가 없는데요, 담배소비세 있지요?

그걸 지금 20억을 축소해서 편성하셨잖아요, 전년 대비?

○전준호위원 20억을 줄일 만큼의 특별한 사유나 근거들이 있나요?

○전준호위원 하반기는 어떤가요?

○전준호위원 인구가 얼마나 늘었죠?

○전준호위원 그럼 전체적인 통계치로 보면 흡연인구가 늘고 있나요, 줄고 있나요, 일반적으로?

○전준호위원 물론 세입을 그렇게 타이트하게 예측해서, 들어오지 않을 세금을 과도하게 늘려 잡아서 세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면 타당함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 제가 한 번 비교를 해봤어요.

2008년도에 397억이었어요.

2009년도에 432억으로 34억 정도가 늘어서 8.75%가 신장된 겁니다. 증대됐어요.

○전준호위원 2008년에서 2009년으로 갈 때.

2009년에서 2010년도에도 432억이었던 것이 440억으로 해가지고 7억 6500 정도가 늘었어요. 약 1.77%가 증가된 겁니다.

이런 추이가 있는 거죠.

○전준호위원 줄었어요?

○전준호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늘었는데?

○전준호위원 2009년도가요?

○전준호위원 이 책자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요.

○전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서상으로.

그런 추이가 있는 부분들을 보면 일시적인 경기후퇴라든가 아니면 특별하게 담배에 대한 어떤 변화가 있다든가, 예를 들면 담배값 인상이 엄청 돼가지고 담배를 끊거나 줄인 사람이 있었다든가, 이런 영향이 아니고서는 이런 추이로 보면 이렇게 줄여 잡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전준호위원 그렇게 비교하면 다른 세목들에 대해서도 좀 변화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 증가가 아니고,

○전준호위원 그러면 중장기 재정전망에 비하면 좀 더 작게 지금 예측을 하신 거예요?

연평균 3.2%의 지방세 신장률로 예측을 했는데 올해는 그냥 2.24%란 말이죠.

○전준호위원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지난연도 수입 이게 체납분이잖아요?

○전준호위원 유독 2010년도 예산에 이렇게 상당히 축소해서 잡았어요.

전년도 체납을 많이 해소 하도록 하겠다고 해서, 2008년에서 2009년도 늘었고요.

2010년에서 11년도 지금 5억을 늘려서 91억 정도로 징수목표를 갖고 계신데, 2009년에서 2010년은 무려 23억이 줄어들었어요, 전년대비.

결손처리를 많이 했다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체납에 대한 부분의 진폭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총액 대비.

지난 연도 수입 말입니다.

○전준호위원 86억에서 91억인데, 2009년도에는 109억이었는데 2010년도에는 86억으로 확 줄었어요.

이렇게 줄었다가 내년에는 증가하는 이 변화 이유들이 있느냐고요?

체납액들은 대개 5년 단위로 해서 일정 규모 금액들이 있는 거잖아요.

결손해야 될 사유들이 이만큼 늘어나는 이유들이 있나요?

○전준호위원 예.

○전준호위원 예산서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여러분이 실제 결산을 하면 편차가 있겠지만,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 예산편성 자체가 그런 거예요?

○전준호위원 하여간 대개 올해도 보니까 추경에서 이런 의존 재원 빼고 나면 우리 세입이나 세외수입인데, 3월달에 추경하면서 예산변화가 많이 있어요.

이런 재정운용에 대해서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세입추계 잘 하셔서 예산을 잘 집행하시면 좋겠고요.

○전준호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전준호위원 시간이 다 돼버렸는데 질의 대신에 자료를 좀 요청 드릴게요.

○전준호위원 아까 우리 김영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비 조서에 나와 있는 그 사업들 있죠?

○전준호위원 그 사업의 총사업비 그리고 연차별로 확보된 예산, 실제 확보된 금액입니다.

계속비로서 승인받아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당해연도 예산에 반영해서 지금 확보된 예산, 그 예산 중에 연도별 집행예산, 그리고 연도별 집행잔액, 그리고 계속비 조서에 나와 있지 않은, 다음 연도죠? 보통 지금 5년 단위니까.

그래서 이후에 추가로 확보해야 될 금액 이걸 세분해서 주시고요.

두 번째로 해당 사업의 현재 추진 상황, 그 동안 행정 절차라든가 선행절차 이런 상황하고 그 다음에 그런 내역들 있죠?

그리고 이후에 추진해야 될 계획, 향후 추진계획, 연도별이나 월별 이런 게 있겠죠?

○전준호위원 그걸 좀 일괄되게 집계를 해주세요.

저만 필요한 게 아니고 기획예산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좀 파악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전준호위원 그것을 항목별로 다 분할해놓으니까 지금 전체적인 윤곽이 잘 드러나지 않거든요.

실제로 그러한 예산들이 이월돼 가면서 사장되어 있는 예산도 있어요. 아까 부서별로 승인 받았기 때문에 편성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해 놓고 받지도 못하고, 또 받아놓고도 쓰지도 못하고 선행절차가 안 돼 가지고,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계속비를 조절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 의회가.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합리적으로. 그러려면 자료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야 25시광장 같은 그런 사업들의 우를 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정리해 주십시오.

이 조서만 가지고는 심의할 때 앉아서 항목별로 수십 건을 가지고 묻고 답하면서 파악하기에는 시간도 너무 낭비적이고 그럴 것 같아요.

○전준호위원 별개인데 여러분들이 연차적으로 확보하겠다고 하는 그 계획대로 되지도 않거니와, 예산도 확보되지 않거니와, 확보해도 제대로 집행이 안 되거니와 이런 여러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진지하게 따져서 집행 가능하고 실현 가능한 예산편성도 하고, 매 회계연도마다. 또 계속비 자체도 그렇게 승인을 해 줘야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자료를 좀 주시라는 거예요. 예결위 전에 좀 주세요.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65쪽 하단부에 보면 지방자치경영대전 참가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박람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성격의 박람회입니까?

○박은경위원 매년 하시는 거였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일단 여기 뒤에 보면요, 이번에 부스도 똑같이 설치하시나요?

○박은경위원 이거 참가하는 게 의무사항입니까?

○박은경위원 8개요?

○박은경위원 이거 참가가 의무사항입니까? 아니면 선택입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역점 프로젝트를 홍보하시고 그런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지금 거기에서 중점을 두고 홍보하실 것입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홍보내용에 있어서 예년에 박람회에 참가하셨을 때 내용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계속 이어지는 건 없습니까?

○박은경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물론 이건 기업유치과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계해서 기업유치과도 그런 부분에서 홍보를 많이 하시잖아요, 대외적으로?

○박은경위원 전국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따로 이렇게 이중적인 지출구조를 가져가실 게 아니라 그런 홍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연계하셔 가지고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보셨으면 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물론 해외파트도 있겠지만 전국을 상대로 해 가지고 우리 안산을 알리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좋은 도시의 그런 조건에 대해서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서로 접목을 하면,

○박은경위원 그래서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한 번 재고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민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근위원 기획예산과장님, 167페이지에 보면 시민소통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요.

소통위원회 역할이 정확히 뭡니까?

○이민근위원 소통위원회 구성과 관련돼서는 공개모집 했죠?

○이민근위원 어떠한 의미에서 공개모집 했습니까?

○이민근위원 일반 시민에게도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하겠다는 그런 목적이 있었죠?

○이민근위원 지원자 현황은 어떻습니까, 분과별?

○이민근위원 기대했던 것만큼 지원자가 많았나요?

○이민근위원 분과별로 차이는 있죠?

○이민근위원 미달된 데도 있나요?

○이민근위원 현재 그러면 몇 명 되어 있죠?

○이민근위원 원래 6개 분과에 5명씩 30명 뽑기로 했잖아요?

○이민근위원 현재 구성은 30명이 안 돼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민근위원 돼 있는데 추가로 뽑는다는 얘기입니까?

○이민근위원 적격자가 없기 때문에?

○이민근위원 그러면 현재 위촉되어 있는 분 몇 명을 해촉 하겠다는 거예요?

○이민근위원 자료 요청 좀 할게요.

그 명단하고 그 다음에 위촉된 분들의 주요경력 그 다음에 주민등록상 거주지 그 다음에 구분, 계층에 의해서 뽑았을 거 아니에요? 다양한 계층이니까.

○이민근위원 그 명단하고 2011년도 사업계획서 있죠? 준비됩니까?

○이민근위원 인력은 배치되어 있잖아요?

○이민근위원 인력은 지금 별정직 5급하고,

○이민근위원 회의소집 한 번도 안 했나요?

○이민근위원 그 이후에,

○이민근위원 사업계획서는 현재 준비가 안 됐고 방향에 대한 부분만, 그러면 사업계획서는 언제 작성합니까?

○이민근위원 현재 진행되어 있는 내용이라도 자료 제출 해 주시고요.

○이민근위원 결원 4명에 대한 것은 언제 충원할 것인지 그 계획도,

○이민근위원 그러면 같이 해서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한갑수위원 예산과장님한테 좀 전에 황효진 위원님께서 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하겠습니다.

아까 황효진 위원님께서 본 위원이 듣기에도 참 이치가 맞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통 위원들은 7, 8만원, 기억하시죠? 그리고 지금 기업투자유치위원회는 20만원, 그죠?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 가지고 20만원 형평성에는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한갑수위원 그러면 제가 정리해서 드릴 게 한 번 말씀해 보시자고요.

보통 위원회가 7 내지 8만원으로 위원회 수당이 책정되어 있죠? 그죠?

○한갑수위원 더군다나 주민자치위원회는 조례에 명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한갑수위원 아까 제가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원곡2동에 대해서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기업투자유치위원회는 2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아닌가요?

거기서 하시는가요?

○한갑수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아까 황효진 위원님께서 어긋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 아까 조례에 명시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한갑수위원 조례 어디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한갑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요. 여기는 15조 1항에 보시면 출장에 한해서만 5급 공무원 상당하는 여비로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십시오.

○한갑수위원 그러면 전문가는 그렇고, 다른 상임위원회는 전문가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갑수위원 그걸 제가 사무직원 시켜 가지고 조례를 찾아왔는데 여기 보면 그게 제가 컴퓨터에 조회를 못했어요, 능력이 모자라서.

그러니까 별도로 주십시오.

○한갑수위원 그리고 시정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부서 위원님들도 각 위원회별로는 전문가예요. 그죠?

○한갑수위원 다른 위원회에 계신 분들도 그 위원회별로는 다 전문가에 속하죠?

○한갑수위원 들어보세요. 정리를 빨리 빨리 하시자고요.

꼭 기업유치위원회만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죠?

주민자치위원도 각 동별로는 전문가고, 다른 상임위원회도 다 그 분야별로 전문가예요.

그러면 형펑성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어디는 7, 8만원 주고, 더군다나 주민자치위원들 같은 경우 아예 7만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20만원 줍니다. 더군다나 고문변호사인가 그분은 참석했다고 30만원씩 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고정변호사비 자문비 주죠?

○한갑수위원 과장님 지금 기업유치과 과장님만 하신 거 아니죠? 다른 부서도 거치셨잖아요?

○한갑수위원 그런데 그걸 갖다 모르신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건 기본 상식적으로 다 알고, 본 위원이 의원이 되기 전에도 일반 시민일 때도 아는 건데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다시 수정하실 의향이 있으신가, 없으신가, 전 의향만 여쭙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갑수위원 그럼 다른 위원회 것은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갑수위원 저는 양 위원회별로 타 위원회하고 형평성 논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평성 논리가 불과 3배가 많게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과연 그럼 다른 위원회에서 “우리는 뭐냐?” 이렇게 나올 적에는 어떻게, 지금 예산도 없다면서 자꾸만 올리실 거예요?

○한갑수위원 이게 형평성에 맞아요, 맞아요?

○한갑수위원 이후는 여기 예결위에 들어가시는 위원님들께서 평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권오달 과장님, 아까 소규모 편익사업비 예산 갖고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그죠?

각 구청 아까 말씀하셨는데 각 구청에 대해서는 일정한 부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셨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한갑수위원 그런데 어제 제가 양 구청에 계신 담당자들한테 말씀을 똑같은 질의를 했는데 그분들은 다 노발대발하시던데요.

○한갑수위원 과장님 그것은 저희도 다 어느 정도 두 구청을 거쳐서 웬만한 건 다 알고 있는 거고요.

답은 뭐냐 하면 전직이 자리 이동을 해서 전임자한테 상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갑수위원 다음부터는 예산 놔두고 인사 하지 마세요.

지난번에도 저희가 이거 다루는데 있어 가지고 하자가 있어서 안 된다고, 과장님께서 약속하셨죠, 저희한테? 아무 불편 없이 하겠다고.

기억나세요? 안 나시죠?

제가 알기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전혀 지난번 인사 때 자리이동을 하더라도 행감이라든가 저희 의회에서 의정활동 상임위 활동하는데 전혀 지장 없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두 번째는 각 구청은 거의 80%, 60%씩 다 잘랐어요. 그죠? 6, 70% 잘랐으면 이거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갖고 있는, 본 위원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기에는 이 막대한 돈, 저는 기획예산과에서 갖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분은 갖고 있어야겠지만, 왜? 이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는 제가 보기에는 양 구청으로 나눠서 각 구청별로 정말로 장기적이고 현실적인 예산을 짤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사람이 계획을 세울 때 예산이 수반돼야지만 짜는 겁니다.

예산액에서 짜다 보니까 찔끔찔끔, 어제 어느 구청장님께서 향후 추경에 또 한 번 계획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계획안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졸속 계획밖에 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양 구청으로 일부분 나눠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예산과장님이 말씀하신다면, 그러면 기획예산과는 왜 안 자릅니까? 왜 안 깎아요? 형평성의 논리에 또 안 맞는 겁니다, 이것은. 이건 결국은 시장님한테 속하겠죠. 그분들이 다니면서 선물 주기 위한 이거 돈 아니에요, 결국은?

그러면 각 구청에서 계획을 짜서 주민편익을 실현하는 예산에 수반되는 게 맞습니까? 선물 주는 게 맞습니까? 예산과장님 예산 없다면서요?

그런데 예산과는 왜 그대로 갖고 계세요?

○한갑수위원 예산과에서는 이 돈을 그대로 갖고 계시냐고요?

○이민근위원 과장님 이거 이 예산 구에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있죠?

○이민근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편성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민근위원 실질적으로 동이나 구에서 원하는 사업이 있으면 쓸 수 있잖아요?

○이민근위원 그 부분을 말씀하세요.

○한갑수위원 제 얘기는 예산안에 지금 현재 수반되어 있는 것은 돈이라는 건 사용하는 것보다도 누구 통장에 있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한갑수위원 통장 주인이 도장 찍기 나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좀 고려를, 고려 안 하시겠죠.

하지만 이것은 당연히 고려하셔야 될 거고,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이거 참작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갑수위원 들어가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일부분, 다 나누라는 게 아니고 일부분이 각 구청별로 지금 막대하게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한갑수위원 사람이 돈을 더 버는 건 차이가 안 나는데 마이너스 된 부분에서 표가 많이 납니다.

○한갑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정리를 해 드리면 이 사업비만큼은 추경 부분에 해당될 사항이 아니고요, 정말로 구에서 1년간 살림하는데 거시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예산 먼저 이런 건 수반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수반 예산이다 이거죠, 제 얘기는.

그래서 각 구청에서 구청장님 이하 각 부서장님들께서 사업을 짤 때 우선 예산에 맞춰서 짜는데 예산은 100원밖에 없는데 200원짜리 예산 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 100원 있고 다른 사람이 100원 갖고 있는데 100원 갖다 보면 또 찔끔찔끔 행정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예산 짤 수 있겠고 계획을 짤 수 있도록 다음부터 이거 좀 수반해 주세요.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기획예산과장님, 172쪽 보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에서 지금 증액이 됐어요. 예전에 전년대비 한 천만원 정도가, 5천으로 민간경상보조인데 여기에 대한 집행실적 좀 자료로 한 번 주세요.

○김영철위원 집행실적 좀 주시고요.

세정과장님, 법원현장민원실 운영 이거 177쪽에 어떤 내용입니까? 간단히 말해 주세요.

○김영철위원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비용이 어떤 비용이에요, 이 중에서요?

177쪽이요.

○김영철위원 이게 지금 박주원 전 시장님 재직 시에도 문제가 있었죠?

전기료, 공공요금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죠?

○김영철위원 지금 이 전기요금 어디에서 부담하고 있습니까?

○김영철위원 왜 부담을 우리가 해요? 법원에서 부담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김영철위원 이 요청을 법원에서 했어요? 우리가 했습니까, 이거 만들어질 때?

○김영철위원 이거 협의 잘 하셔서 전기요금 같은 거 이런 거 법원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조치 취하세요.

이건 우리 안산시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장님 다시 하나 여쭐게요.

각 과별로 자료요청 좀 제가 할게요.

각 과별로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있죠?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각 부분별로, 그 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렇게 각각, 우리 모든 사업자 각 과별로 2009년, 2010년, 2011년, 내년 본예산 지금 편성된 것 까지 해서요, 이거를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 좀 요청할게요, 업무추진비 내역을요.

○김영철위원 2009, 2010, 지금 올라와 있는 2011년.

○김영철위원 이거를 오늘 중으로 좀 해주세요, 오늘 금일 중으로.

왜냐하면 금요일날 계수조정 할 때 이거 제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이거 금일 중으로 자료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출기초 해가지고요.

금일 중으로 좀 해주세요.

○김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출기초 해서,

○김영철위원 업무추진비 각 과별로 4개 분류해서, 각각 해서, 금요일날 계수 조정할 때 참고할 거니까 이거 금일 중으로 자료 좀 주세요.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준호위원 아예 끝내시게요?

○위원장 정승현 할 부분이 많이 있으면 중식 후에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준호위원 저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냥 빨리 끝내겠습니다.

예산액이 많고 적음이 아니고요,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는지가 지금 예산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서, 기업유치과장님.

○전준호위원 추모공원 때문에 많이 힘드시고 또 고생하시는데,

○전준호위원 실은 추모공원사업이 기업유치과에서 맡을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전준호위원 시작을 그렇게 하셔서 업무 연속성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많이 고생하시고 하는데, 저는 한 가지 이 예산서를 보니까 지금 대기업이나 우량기업 유치 관련 활동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기업유치나 투자유치 이런 데에 대한 예산집행 실적이 거의 없어요.

○전준호위원 이거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사안 아닌가요?

실제로 성과가 없는 일들이 결과로 나타난다는 게, 더군다나 다른 분야도 아니고 기업유치, 공단이나 이런 첨단산업을 많이 얘기하는 도시이면서 이런 부분이 별로 진척이 없고 예산이 그대로 남아서 반납되는 이런 일, 예를 들면 R&D 기업유치 보조금이라든가, 민간경상보조, 투자 가능 외빈초청 이런 부분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것이 뭔가 좀 잘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향하는 바하고 실제 일하고 좀 잘 안 맞는 모습이 좀 보이는데요.

○전준호위원 실적은 없는데, 반대로 예산을 전년도 비교하면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금은 천만원 세웠다가 하나도 집행이 안 됐는데, 내년에는 1억이란 말이죠.

○전준호위원 그럼 이건 누가 받는 거예요?

롯데캐논 협약 관련해서 이런 공로로 포상금 나가는 건가요?

○전준호위원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그게?

○전준호위원 조금 어색하지 않아요?

○전준호위원 아니 그런데 이 부분이, 예를 들면 저는 이런 것이 오히려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시민 보기에 좀 미안한 모습인 거죠.

예를 들면 실제로 지금 롯데캐논이 MOU 체결한 단계잖아요?

○전준호위원 성사 가능성이 높고 또 그러길 바라죠, 누구나가.

그런데 그런 것이 실제로 실현하고 나서 나중에 이런 부분을 오히려 추경으로 해서 “이런 성과가 있었는데 좀 격려하고 포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는 이런 것이 설득력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인데, 전혀 진행이 안 된 일에 예산까지 다 전액 반납하면서 거기에 9천만원 늘려서 1억을 가지고 이렇게 포상금으로 한다.

조금 너무 앞서 가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다른 투자유치 관련된 예산들은 증가나 이런 것이 아닌데 유독 공직자 중심의 포상금은 이렇게 과도하게 올려놓는다고 하면 시민 보기에 좀 미안한 모습이 아니냐 이거죠.

○전준호위원 물론 기준도 있고, 포상금 관련된 여러 조례도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있겠지만 예산 자체를 이렇게 세워놓는다는 것이 너무 여러분들 몫은 잘 정리하면서 시민 몫은 정리 안 한 이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제가 지금 소위 말해서 점잖게 표현하고 얘기하는 건데, 답답한 모습이라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것이 사기 진작이지만 이것 말고도 수많은 곳에 여러분들을 위한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본래의 역할, 그런 점들이 한편으로 또 보면 본래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기능으로 이 조직이 운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추모공원 같은 일들에 상당한 행정력들이 기업유치과가 투입되고 있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런 것도 보면 좀 안 맞는 부분이죠.

○전준호위원 그 점은 제가 공감하는데요, 조직이 제대로 하려면 자기 조직 이상이나 성격에 맞는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거죠.

○전준호위원 그럼 면면들이 우리 기획예산과에도 있어요.

자꾸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비용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서운할지 모르지만 풀운영비가 전년도에 1억 5천, 물론 5천만원 삭감해서 1억입니다.

추경예산에는 더 많이 삭감해서 반납했어요, 여비도 그렇고.

각 부서에 운영비, 사무관리비 있는데 풀비로 확보해놓고 남았으니까 반납하는 건데, 필요 이상으로 확보했다는 걸 반증하는 거거든요.

2009년도에는 전년 대비 2억이었다가 1억 5천으로 이렇게 2010년도에는 줄이고, 너무 과도하게 확보해놨다는 것이 보이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시각을 좀 바로 고쳐서 바로 잡아야 될 게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실제 일이 지금 형식화 되고 있어요.

예산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워크숍 이런 것을 위한, 업무추진을 위한 비용은 올리면서 실제로 주민들이 일하는 예산들은 계속 줄고 있어요.

뭔가 좀 재정운용에 대한, 시민들과 함께 하는 참여예산에 대한 조례도 만들어지고 했는데 너무 느슨해요.

다른 지자체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거의 절반 정도가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진척이 있기보다는 형식화 돼 있는 평가가 많거든요, 일부 지자체 빼고는.

우리 시도 여전히 이런 예산 운용하고 쓰는 걸 보면 검증되는 거죠. 이런 게 드러나는 겁니다.

좀 더 내용적인 깊이를 더할 수 있는 고민을 해야 되겠고요.

○전준호위원 예산도 그렇게 쓰셔야 됩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수당도 많이 반납했지요?

그런 거 보면 워크숍도 1회, 전에는 2회더니 이제 1회로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게 안 돼서 축소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시각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변하지 않으면 예산편성이나 세금 가지고 일하는데 있어서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 점들을 좀 말씀드립니다.

크게 예산을 몇 억씩 쓰고 이런 건 아니지만 이 일 자체에서 묻어나오는 여러분들의 일머리나 관점들이 보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산상에도 나타나 있고 또 제안설명 하실 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장님 안 계시니까 과장님께서, 사실 우리 안산시 예산 재정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얘기하셨고 또 집행부에서도 실질적으로 충분히 체감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해보시죠.

지금 특히 우리 시 일반예산 중에서 부문별 프로테이지로 본다면 지금 사회복지예산이 37%가 넘는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고, 거기에 공공행정비 등 경상적 경비가 한 13, 4% 차지하고 있고, 또 소위 거의 경상적 경비라고 할 수 있는 보건, 교육 부분이 한 500억 이상, 700억 정도 되죠?

그럼 이 모든 부분 합하면 한 55%, 56%가 일반예산을 차지하고, 그러면 나머지 여타 한 40여% 가지고 사업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러한 예산구조가 바람직 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 번 해보시죠.

○위원장 정승현 지금 일반회계 7470억 중에 지금 교부금, 보증금, 그리고 각종 보조금 그게 지금 절반을 넘죠?

○위원장 정승현 제가 한 번 말씀을 하시라는 부분은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사실 저희 위원님들도 지금 예측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런 예산편성 기조 내지는 또 이런 우리 시 정책을 계속적으로 일관해서 간다면 큰,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획기적인 변화를 주지 않는 한 우리 안산시 미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97년도 시정질문에서 이런 형태의 정책적 결정 내지는 예산편성, 예산편성이야 제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으로 세입구조를 크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든지, 그런 어떤 세입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적 결정을 통해서 구조를 마련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쨌든 이런 상황은, 악순환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10년 후 안산의 모습은 정말 못 사는 사람들만 사는 도시 안산으로 변하게 된다.

그래서 소위 안산에도 나름대로 아까 말씀 하신 것처럼 이 세입구조에 있어서 충분히 도움이 될만한 그런 계층들이 살 수 있는, 소위 안산에 강남타운을 조성해야 된다, 라는 얘기도 제가 했습니다마는 지금 일반예산의 37%,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시와 유사한 도시 중 일반회계에 약 30% 넘는,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30% 넘는 도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위원장 정승현 그런데 이게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장 정승현 복지 수요 계층들의 정보교환이 굉장히 빠릅니다. 어느 계층보다도 정보교환이 빠르다고요.

그렇게 봤었을 때 지속적으로 복지수요계층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여기에 따른 복지예산은 증가될 수밖에 없고, 반면에 도시가 팽창해지면서 도시기반시설이나 시민들의 어떤 욕구를 충족할만한 그런 부가가치가 같이 따라서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충족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복지수요계층들만 들어옴으로 인해서 예산은 증가되고, 반대로 상대적으로 사업예산을 비롯한 도시기반시설 확충하는 예산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내지는 둔화되고.

이게 도시가 살맛나는 도시가 되겠어요, 앞으로?

계속해서 시에서 지원해주지 않으면 전부 다 굶어야 되는 그런 도시가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너무 비관적인 얘기가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정말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지난 5대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이거 만드는 부분 고민 좀 해보자.

당연히 지원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의원들이 지원하고 거기에 있어서 앞장서야 되고 또 제도정비에 나서야 되겠죠.

그러나 말 그대로 선심성, 낭비성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례 제정은 좀 가급적 자제하자.

저희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식 분명히 하고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마는 정말 총체적으로 이거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 1800여 명 공직자 모두가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안산시 미래에 대한 예측을 지금부터 사전에 해나가지 않으면, 지금이야 정말 빠듯한 예산 가지고 살림해나갈 수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 형태가 지속된다면, 또 특히 세입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이런 형태로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면 저는 단언하건데 10년 후에 우리 안산은 정말 어려운 도시가 될 겁니다.

정말 못사는 사람들만 사는 도시, 상대적으로 거기에 적응 못하고 살맛나는 사람들은 다 외부로 빠져나가고.

그래서 그런 미래에 우리가 봉착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특히 예산부서를 비롯한 기획부서에서 좀 심혈을 기울여야 될 때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승현 사실 예산심의 오후 시간 다 할애해도 저희 위원님들 아마 시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 예결위 과정이 있고 또 이번 예산편성 자체가 사실 각 부서에서 요구했던 편성액보다 대부분이 삭감돼서 올라온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이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시고 또 말을 아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지 않고 질문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예산편성이 잘 됐다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편성은 되지만 또 집행과정에 있어서도 정말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상기하시고 집행에도 소홀함이 없이, 절약할 부분은 절약하시고,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사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식정보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승현 지식정보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평생교육과 203페이지에 보시면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운영 위탁사업이 있습니다. 중간쯤에 있죠?

○한갑수위원 전년대비 해서 6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말씀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한갑수위원 급여요?

○한갑수위원 지금 과장님 제가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아시죠?

○한갑수위원 출연금 해 가지고 그 아래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운영 위탁사업비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갑수위원 네.

○한갑수위원 이것은 상세내역이 항목이 많으니까 과장님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감골도서관 전체적으로 본 거거든요,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해 드리고 세부적으로 얘기 해 드릴게요.

○한갑수위원 감골도서관 보시면 관할 도서관 청소용역비가 총 9명인데 1억 8800만원이 있습니다, 예산이요.

○한갑수위원 그러면 중앙도서관에 관한 도서관 청소용역은 11명인데 2억 3700만원 상당의 예산이 잡혔습니다.

이렇게 인력 소모가 되는데 청소용역 계약체결 방식이 따로 하시면 안 될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한갑수위원 과장님 말씀은 토탈로 묶어서 입찰로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상정됐다는 말씀입니까?

○한갑수위원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 이게 어떻게 보면 청소비를 깎는다는 게 참 우스운 얘기인데요.

그런데 이게 합산해 보니까 막대한 금액입니다. 작은 돈이 아니에요. 작은 돈이 아니라서 드린 말씀이고, 그것에 연계 돼 가지고 세부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성포도서관, 감골도서관 청소하시는데 굳이 3명씩 필요합니까? 이게 몇 평입니까? 또 화장실이 몇 개고요? 청소용역을 주는 기준점이 뭐에다 두죠?

○한갑수위원 네.

○한갑수위원 인원은 그렇다고 치고요.

그러면 평수 말고 다른 방법은 없어요?

○한갑수위원 네.

○한갑수위원 여기 계신 평생교육과 계신 분들은 제가 어디 출신인지는 아시겠지만 제가 학교운영위원을 12년을 했습니다, 연타로요.

그런데 그 학교운영위원회 하면서 느낀 건 뭐였냐 하면 사실상 화장실 수 가지고 주로 산출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기피하는 게 화장실이기 때문에 학교 역시도, 교육기관 역시도 그것도 역시 청소년들이죠.

하지만 기본가격에다가 화장실 청소 개수 이렇게 산출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보통 관내 학교에서는 학생들, 저희 학교 다닐 때하고 틀리게 지금들은 거의 다 청소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고 있는데 보통 130, 120, 140까지, 보통 120에서 140까지를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 위원이 어제 밤에 이걸 보면서 용역업체 몇 군데에다가 제가 무작위 전화를 해 봤습니다.

과연 이 정도 평수에 이 정도 규모면 얼마정도에 거기서 들어올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거기서 제가 들은 소리는 지금 저희가 실행하고 있는 120에서 140 수준보다는 약간 많습니다. 거기서는 부가세 포함 해 가지고 140이면 자기네는 할 수 있다.

그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평생교육과 산하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들어온 용역비 보면 180만원 거의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만 160만원이고 거의 다 180만원 수준입니다.

그건 시간 있으면 확인 좀 해 보세요.

그러면 최하로 120으로 잡으면 1인당 60만원 차이가 나고요.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최소 50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지금 도서관 평생교육과에 소속돼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후생복지라면 모르겠지만 이게 위탁이고 실제 그분들이 가지고 가시는 것은 89만원, 솔직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두 가지 폐단이 있는 거죠.

사실상 저희가 인력 수급할 수 있는, 개인적으로 지인 통해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지만, 관내 업체에다가 소규모 이런 부분은 저도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좋고, 그래서 관내에 어려운 계층들이, 차상위계층이 취업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좋고요. 그 다음에 이걸 꼭 굳이 입찰 붙이지 않아도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가격 면에서도 거의 억대 선이 절약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질타를 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 그런 방법을 좀 모색하셔서 절약을 해주시고, 또 우리 관내에 어려운 계층에게 돌아갈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외부에서 거의 젊은 친구들이 와가지고 기계 윙윙 해가지고, 바닥청소 같은 거요.

거의 외부에서 지금 따고 관내는 거의 못 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지역경제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살림 우리가 지키는 차원에서 배려 아닌 배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갑수위원 물론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가야죠.

○한갑수위원 그거는 과장님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들어와 있는 게 180에 들어와 있죠, 거의? 그렇죠?

○한갑수위원 거의 180, 그러니까 제일 작은 산출이 160이고요, 거의 평균적으로 180입니다.

다 거의 다 180인데요, 실질적으로 수요자, 노동자에게 수급되는 돈은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피복까지 다 해가지고, 피복도 사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 90만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약 50%가 다른 도시로 가는 거죠, 사실상은. 사업자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관내에다가 해도 문제가 되겠지만, 더군다나 관외니까 더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런 면을 좀 작은 거지만 참작해서 해주시라 이겁니다.

○한갑수위원 하여튼 과장님 그거는 세부적으로 과장님 부서니까 알아서 하시고요.

그렇게 방안을 세워주세요.

○한갑수위원 그 다음에 199페이지, 이건 청소년위원회 운영이네요.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하고요, 차세대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찾으셨어요?

○한갑수위원 김 과장님께서 답하실 겁니까?

○한갑수위원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구성이요?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15명이 일반인입니까, 학생입니까?

○한갑수위원 그럼 여기는 공무원이 포함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한갑수위원 몇 명 포함돼 있죠?

○한갑수위원 과장님은 담당자니까 포함되신 거고, 과장님을 제외한.

○한갑수위원 전문 학계 계통, 전문분야 분들이에요?

○한갑수위원 이건 명단을 좀 주실 수 있지요?

○한갑수위원 명단 주시고, 그 차세대위원회 구성 이건 학생, 차세대니까 학생이죠?

○한갑수위원 거의 고등학생이죠?

○한갑수위원 이게 아마 안산시차세대학생위원회 그거 같습니다. 그렇죠?

안산시 관내 학교에서 품행이라든가 학교 추천 받아가지고 구성된 위원회죠?

○한갑수위원 그런데 여기 5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갑수위원 이게 1회에 한해서 5만원 주는 것 아닙니까?

○한갑수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온 거는 1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횟수로 따져서 주는 거 아니에요?

○한갑수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1회에 한 번 할 때 5만원 주는 것 아니냐고요?

○한갑수위원 다릅니까?

○한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의 취지는 아시죠?

○한갑수위원 그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거 먼저 대답해보세요.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다른 말씀 부연해서 설명 필요 없고요.

1회 할 때마다 5만원씩 주는 겁니까, 안 주는 겁니까?

○한갑수위원 아니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5만원 여기 책정돼서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5만원씩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갑수위원 작년도에 안 주셨어요?

○한갑수위원 하여튼 이렇든 저렇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걸 2만원 주고, 3만원 주고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 얘기도 들었습니다. “똑같은 회의인데 왜 차등해서 돈을 주느냐?” 그 얘기도 들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청소년들한테 회의 명목상으로 5만원씩 돈을 꼭 굳이 지급을 하는 것이 옳은가?

한 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차라리 안산시에서 제작한 기념품이라든가 학생들한테 필요한 어떤 도서상품권이라든가, 주시는 방법을 굳이 주셔야 된다면 방법을 좀 달리하실 필요가 있지 이걸 현금으로 5만원 준다는 건, 우리 윤은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갑수위원 그래서 차라리 계산은 친목모임에 따로 하시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아르바이트 비용도 아니고 학생들한테 관에서 먼저 돈을 갖다가 회의참석수당을 준다는 자체는 우리가 한 번 심도 있게 고민해봐야 되고, 청소년육성에 오히려 이게 안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 아시죠, 무슨 말씀인지?

○한갑수위원 과장님, 교통비가 안산 관내 학생들 얼마입니까?

○한갑수위원 그러면 액수를 더, 요즘 버스표 있나요? 차라리 충전해서 주세요, 그럼 교통카드로.

○한갑수위원 왜 과장님은 말을 이렇게 조용, 조용히 드리면 왜 그 말의 요지를 모르세요?

제 얘기의 취지는 그겁니다.

학생들한테 이거 아르바이트 비용 주는 것도 아니고요, 이 취지가 뭡니까? 차세대 키우는 것 아닙니까?

○한갑수위원 거기다 돈을 줘요, 회비를?

참석수당을 준다는 건 어불성설 아니냐고요?

자율적으로 이 친구들 와가지고, 학생들이 와가지고 좀 더 상생적이고 앞으로 비전 있는 토론을 하려고 이 차세대 있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안산시에서 이거 만들 때 국장님 그 취지 아니었어요?

이 차세대 다시 원점으로 가겠습니다.

차세대위원회 구성에 대한 취지가 뭐였습니까? 기본 방침이요.

○한갑수위원 하여튼 과장님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소장님, 지식정보사업소에서 각 부서 과장님들하고, 도서관장님들하고 몇 분 모이셔 가지고 본 위원 의중이 맞는 건가, 한 번 의중을 토론해보세요.

○한갑수위원 그리고 204쪽이요.

이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누가 하실 거죠? 그것도 과장님이 하실 거예요?

○한갑수위원 올해 80억 맞지요?

○한갑수위원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한갑수위원 추경에 얼마 받으셨어요?

○한갑수위원 왜 94억 천만원을 받으셨어요? 왜요?

3차 추경까지 해가지고 총 112억 안 받으셨어요?

○한갑수위원 얼마요?

○한갑수위원 네?

○한갑수위원 시비만?

○한갑수위원 하여튼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112억을 쓰신 거예요, 다 해서. 그렇죠?

그런데 이거 많다고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 말 끝까지 들으세요.

지금 새로 학교를 또 짓고 있지요? 그렇죠?

○한갑수위원 안산에 앞으로 2개, 현재 시설하는 것까지 하면 3개 정도 더 지을 예정이죠? 아직 개교 안 한 학교가 있지요? 그렇죠?

○한갑수위원 그런데 우리 안산의 역사가 있다 보니까 현재 생기는 학교들보다도 초창기에 생긴 학교들은 지금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 돼 있죠?

○한갑수위원 이번에 이거 신청할 적에 몇 개 학교에서 얼마 정도의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그러니까 예산 삭감 안 한, 교육청에서 순수하게 우리한테 들어온 거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한갑수위원 그럼 221억이면 보통 3분의 1도 안 되는 돈이죠, 80억이면? 그렇죠?

○한갑수위원 약 그렇게 되죠?

○한갑수위원 걱정입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걱정스러운 게 2010년도에 3차 추경까지 해서 총 112억 정도의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도가 지날수록 그 학교 시설은 더더욱 노후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갑수위원 더욱이 이게 임시방편 식으로 일부분, 부분 지금 학교 수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요.

일정부분 완결을 지어줘야 되는데 임시방편으로 학교를 계속 고치다 보니까 이거 고치면 이거 고장 나고 계속 지그재그, 어떤 한 면이 딱 날아가지 않고 계속 연결고리로 물고 고치고 있는데요.

이거 예산 확보에 대해서 한 번 심각하게 담당과장님으로서 생각해보셨어요? 어떻게 하면 이 예산 확보할 수 있을까, 한 번 생각해보셨어요?

그냥 안산시에서 주면 주는 대로 그렇게 집행하실 겁니까?

○한갑수위원 이거 차기 연도에 비해가지고 많은 예산이 더 필요한데요, 지금 거의 제가 보기에는 전년도나 현년도나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렇죠?

○한갑수위원 더 나아질 여지가 없어요.

○한갑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복지비는 복지비고요, 학교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보조금입니다. 그렇죠?

그럼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정당한 논리를 펴가지고 올리세요.

과장님이 거기 계신 거는, 과장님의 본분을 다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한갑수위원 이번에 지급할 거 심사 아직 안 하셨죠? 학교 현장 심사.

○한갑수위원 저희 상임위에서는 여기 옆에 계신 우리 전준호 위원님이 그 상임위원이세요.

○한갑수위원 잘 좀 상의하셔 가지고 이거 예산 확보하는데 좋은 아이템을 내신다든가 방법 좀 담당 과장님으로서 한 번 고민해보셔야 될 거예요.

○한갑수위원 무조건 복지비에 예산 들어가니까, 본청에서 예산 없다니까 그냥 주는 거나 갖고 집행하자, 이건 아닙니다.

저 과장님한테 많이 갈 거예요, 이제.

과장님, 꼭 고민해보세요, 이거.

여성비전센터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244쪽에서 401페이지까지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갑수위원 거기 보일러 몇 개 있습니까, 지금?

이게 예전 구 여성회관이죠?

○한갑수위원 보일러 몇 개 있어요?

○한갑수위원 그러면 뒤에 계장님 오셨어요?

○한갑수위원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계장님 보일러 몇 대 있습니까?

○한갑수위원 토털 3대입니까?

○한갑수위원 앉으세요. 앉으셔도 되고요.

관류보일러 및 교환기 세관공사가, 그렇죠?

○한갑수위원 그걸로 올라왔는데요, 작년에도 하셨죠? 이거 금액도 동일하게?

○한갑수위원 제 말을 들으세요.

교환기 세관공사, 관 청소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한갑수위원 그런데 부품까지 교체하셨는데요?

계장님.

○한갑수위원 작년도에 부품 교체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한갑수위원 세관은 금방 과장님하고 동일한 말씀드렸잖아요.

세관은 녹물 나온다든가 물이 안 좋으면 청소하는 게 세관 아닙니까? 그렇죠?

○한갑수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작년도에 세관 및 부품교체를 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부품교체로 왔으니까 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갑수위원 본 위원도 거기 가서 본 것도 아니죠. 그렇죠?

○한갑수위원 작년에 제가 가서 비전센터 보일러 가나 안 가나 목 받치고 있었던 건도 아닌 건데요, 전 자료에 의해서 평가를 한 겁니다.

세관 및 부품교체로 작년도에 동일하게 지불이 됐습니다. 토씨 하나 안 틀립니다.

○한갑수위원 그런데 거기 중요한 것은 세관으로 끝났으면 되는데 부품교체까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 부품교체라는 건, 세관이면 세관이지 세관에다가 부품교체를 왜 넣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면?

지난번에 계시던 과장님이 잘못 올리신 거네요, 그럼요?

○위원장 정승현 과장님, 그거는 부품 교체 했으면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목이?

○한갑수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고요.

○한갑수위원 토씨 하나 안 틀리게 이렇게 왔는데, 그럼 제가 여쭈려고 하는 건 이겁니다.

작년에 부품교체로 해가지고 동일한 금액이 나갔습니다. 올해 예산액하고 거의 동일해요.

그런데 올해 와서는 보일러를 바꾸겠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올해는 교체거든요.

○한갑수위원 아니, 세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과장님 저희한테 올린 게 세관을 올린 게 아니고요,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작년도에는 부품교체가 있었고, 올해는 아예 보일러 교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품은 말 그대로 부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통째로 바꾸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작년에 부품 교체로 돈이 지급이 됐는데 올해는 어떻게 통째로 또 바꾸십니까, 이 얘기예요.

그러면 작년도에 아예 바꾸시지, 그럼 예산이 확 줄었을 텐데요.

○한갑수위원 그럼 이건 자료로 주세요.

○한갑수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물론 한갑수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부분들도 있고, 300만원 들여서 부품 교체를 했는데 지금 와서 왜 또 보일러를 교체하느냐, 라고만 본다면 얘기가 되겠지만, 작년에 세관공사를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위원장 정승현 거기에 일정 부분 부품교체비용이 들어가서 부품 목이 같이 그렇게 돼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을 보건데 부품교체비용은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올해 세관공사가 300만원이면 거기에 부품교체비는 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내역, 뭘 했는지 그걸 갖다 주세요.

○위원장 정승현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정보사업소 총 예산을 보면 비교적 예년 대비, 전년도 대비 좀 삭감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목별로 보면 좀 더 짚어봐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우선 지식정보사업소뿐만 아니고 모든 사업부서가 예산을 절감해야 하는 그런 해입니다.

특히 2011년도 예산은 정말 긴축하고 또 긴축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이건 각 도서관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사업소도 마찬가지고, 평생교육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추진비 이게 지금 증액이 됐어요.

지금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업무추진비가 30% 시장 스스로 삭감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유독 올라가는 것은 업무추진비에다가 자산취득비를 또 들여다보면 좀 아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어요. 고민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감골도서관도 그렇고, 중앙도 그렇고, 평생도 그렇고 보면요, 지금 예를 들어서 감골도서관 같은 경우 잠깐 보면, 219쪽에 보면 열람의자가 하나에 17만원씩 24개예요. 의자도 의자 나름이겠습니다만 이러한 것은 좀 중고품을 써도 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 새 것을 반드시 구입해야 될 것도 있을 거지만 고민한 흔적이 전혀 없어요.

직원용 의자가 20만원, 도대체 이런 20만원짜리 의자는 어떤 의자인지 모르겠어요.

물론 자산취득비 가운데 컴퓨터라든가 복합기라든가 LEDTV라든가 이런 것은 중고품을 구매할 수가 없겠지만 이런 탁자나 테이블, 쇼파, 파티션 등등 이러한 것들은 충분히 조금 머리 쓰고 긴축해야겠다라면 절약될 수 있는 항목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막 옮겨요.

그러면서 어떻게 예산절감을 합니까? 우리 안산시 예산이 6% 전년대비 올랐어요. 시흥시는 10% 절감했어요.

이렇게 예산을 각 사업 기초부서에서 만들 때 좀 고민하면서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 도서구입비 꼭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러한 것들은 반영되고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업추비 부분은 좀 절감해야 될 것 같고요. 많이 절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도 좀 고민하세요. 라운드쇼파가 73만원이에요. 아무리 물가가 비싸지만 지금 예산이 없어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고요.

내년 예산편성 하느라고 나름대로 고민은 하셨겠습니다만 저희 시의 예산이 그렇게 녹녹치가 않습니다.

따라서 긴축예산을 편성할 생각을 저희들은 갖고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찾으셨죠?

보면 우리 청소년들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정말 당연한 일인데 여기 세부사업에 보면 청소년지도위원들이 단속복 입고 1년에 12회를 하고 있습니다. 5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신다는 얘기신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셔 가지고, 여기 보면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 우편도 보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그런 활동들이 이루어졌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이 됐다거나 법적 제재를 받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그런 유해업소들이요.

○박은경위원 과징금을 실제적으로 부과했습니까? 몇 건이나 했습니까?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예산이 많이 대폭 감액됨으로써 어려움이 있는데 정말 유명무실화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축소를 하고 더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을 80명이나 정해 놓고 또 그런 활동을 갑자기 안 한다는 것도 어려운 입장이겠죠, 관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계속 유명무실하게 그렇게 끌고 가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게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법적 구속력이라든가 그런 제재 능력이 없다 보니까 분명히 시비다툼도 있을 수 있고 하는데,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물론 그런 캠페인들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해 가지고 그런 인위적인 제재가 가해진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일 것 같고요.

그러면 거기 밑에 보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사업이 있어 가지고 한 개 단체에서 600만원을 민간이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에 대해서 보조해 주시는 겁니까?

거기 따로 600만원 한 개 단체 해 가지고 책정된 예산 있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연찬회는 그 앞 페이지에 보면 195쪽 밑에 청소년지도위원 및 유해환경감시단 연찬회가 28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다음 196쪽에 보면 민간이전 해 가지고서 목이 잡혀 있잖아요, 편성목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사업 600만원.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거 청소년수련관 저번에 행감 할 때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구체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 학교폭력 예방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400만원 해 가지고 2개 단체에다가 여기도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다 보조를 해 주시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명목상으로는 굉장히 대외명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효과를 과연 거두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 재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198쪽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존 운영 지원 해 가지고 청소년 문화존 보면 여기 좀 세부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게 사업내역에 보면 브라보존, 유스존, 라이프존 이런 식으로 어느 지역을 설정해서 지원을 하시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좀 증액을 하신 겁니까?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세부 사업 내용 있으시죠?

○박은경위원 문화존 운영에 대한 세부 사업 내용 있으시죠? 작년에 사업할 때,

○박은경위원 아, 수련관에서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자료는 수련관에 있습니까? 있으시죠, 자체적으로? 사업내용에 대한, 아니면 그냥,

○박은경위원 그 실적에 대해서,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199쪽에 보면 청소년 정책지원 해 가지고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증을 발급하는 내용인데 이 청소년증을 발급 해 가지고 어디에다 활용합니까?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 청소년증을 어디에다 활용합니까?

○박은경위원 어디에 혜택을 받습니까?

○박은경위원 교통카드 대신이요?

○박은경위원 아, 신분증 대신?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게 활용도가 높습니까?

왜냐하면 이것도 예산으로 봤을 때는 작은 금액이지만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그렇게 크게 청소년증에 대한 활용폭이 적다면 과감하게 자르실 것은 자르시라는 얘기입니다.

○박은경위원 신청?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하는 현황은 점점 어떤 추세입니까?

예를 들어서 예년에 대비했을 때, 왜냐하면 괜히 발급만 해 주고 본인들이 호기심에 청소년증이 별다른 건가 하고서 신청을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 않고 그냥 버려지는 것들이라면 이런 작은 낭비도 아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박은경위원 800명이요? 그러면 하나 신청 가지고 발급하는데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듭니까? 이게 3600원이 이거예요?

○박은경위원 3600명 하면 올 100명 잡고 12월 이렇게 잡으셨다는 얘기죠?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발급 증명은 나와 있죠?

○박은경위원 발급한 세부내역에 대해서.

○박은경위원 네. 통계가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페이지 제가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대해서, 사업규모가 크기 때문에 한 번 질의 드립니다.

이건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 겁니까? 이것도 민간위탁이긴 한데.

○박은경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쉽게 말하면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왜냐하면,

○박은경위원 상담, 보호 지원하는데 있어서 2억 5300만원, 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박은경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쪽에 보면 여기도 청소년시설 확충 해 가지고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에서 작년에 6천만원을 했다가 올해 1억으로 늘리셨거든요. 좀 많은 액수를 증액했는데 그만큼에 대한 어떤 사업내용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 개소 증액한다고 그러는데 청소년 공부방 운영하는데 어떤 지침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자격 여건이나?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국비 지원은 없어지고 시비로 전액 증액 해 가지고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함으로써 이렇게 수혜를 받는 대상자는 어느 정도 예측하고 계십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런 시도 자체는 굉장히 좋고 취지는 좋은데, 지금 또 이거 말고도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 해 가지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에 일동인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정말 지금 보면 산발적으로 많은 곳에서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게 총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라든가 이런 게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첩되는 부분도 많을 것이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하셔 가지고 사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부서 밖에까지는 할 수는 없을지라도 과장님이 맡고 있는 부서에서 민간위탁을 줬을지언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체계가 서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했다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누가 하실 겁니까? 황효진 위원 하실까요?

○황효진위원 황효진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산화정영어마을 운영 위탁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이용현황이 안산주민 이용현황과 타 시·군·구에서 이용하는 현황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타 시·군에서도 와서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요.

○황효진위원 한 번도 해 본 적 없으신 건가요?

○황효진위원 제가 그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물론 위탁사업하고 있는 코리아헤럴드미디어에서 잘 하고 있겠지만 시비가 이렇게 9억이나 나가는 비용이 있잖아요.

예산이 이렇게 배정이 됐으니까 시에서 좀 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러면 안산 주민 중에서 저소득층 아이들의 이용현황이나 이런 것도 파악이 안 되시는 건가요?

○황효진위원 총 이용 학생 아동수는?

○황효진위원 그러면 4827명 중에 어린이, 아동수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황효진위원 성인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황효진위원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황효진위원 자료를 주실 때 관내 유치원과 각 학교별로 이용현황이 나온다면 그렇게 좀 자료를 받았으면 합니다.

○황효진위원 예. 학교별로 그리고 또 안산과 타 지역 구별해서 주셨으면 합니다.

○황효진위원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안산 관내에 있는 유치원과 학교에서 이용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해서 자료를 좀 받았으면 합니다.

○황효진위원 여성비전센터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에 청사건물 청소용역비가 있는데요. 청사건물 어디를 말하나요?

○황효진위원 아, 청소를 두 번에 걸쳐서 하나요?

○황효진위원 대청소요?

○황효진위원 다른 청소용역하고 좀 다르게 책정이 돼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2010년에 청소용품 재료비가 27만원씩 12개월로 324만원을 세우셨고, 이번 연도에 50만원씩 다시 올려서 세우신 거는 어떤 이유에서 그러신 건가요?

○황효진위원 그게 예년에 비해서 올해 좀,

○황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전준호위원 평생교육과장님, 내년에는 왜 성인 문자해독 사업비가 없지요?

○전준호위원 아니, 내년 거요. 2011년 예산에 없는 것 같은데요?

○전준호위원 2천만원이 다 안 오고, 사업비 600만원이 확보가 안 되는 거네요, 그러면 전년 대비했을 때?

○전준호위원 그거 갖고 되나요?

○전준호위원 수정예산에 반영돼 있다면서요?

그럼 전년도에, 지금 이거 2010년도도 반납된 부분이 있죠, 1회 추경에?

당초 예산보다 줄어들었죠, 2010년도 추경에?

○전준호위원 예.

2회 추경에서 수정된 걸로 아는데요?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나 신규로 있었던 거 있지 않았습니까?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전준호위원 이거와 다른 거잖아요, 당초에 본예산에 있었던 거는? 당초 예산에 있었던 거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당초에 6천만원이 세워져 있었잖아요?

○전준호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2010년도, 지금 수정예산 말씀하시는 게 2011년도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2010년도에 당초 예산에 이 예산이 있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2010년도 예산으로.

올해 편성돼 있지 않았었어요?

○전준호위원 그 사업이 지금 이 예산서대로 하면 2011년도에는 전혀 없는 사업이잖아요?

내시가 늦게 돼서 수정안으로, 수정예산에 일부 반영돼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것 말고, 2010년도 2회 추경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2210만원인가요? 그거 온 거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그 사업하고 구별되는 사업 아니냐 이거예요.

○전준호위원 그럼 이거 더 안 내려오면 그만큼만 가지고 하실 생각인가요?

○전준호위원 우리 시비로요?

○전준호위원 보조금이 더 안 내려오더라도?

○전준호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운용이나 시정운영의 방향이 복지를 표방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 예산에서 반영하지 못하고 보조금 내시된 만큼만 사업예산 반영하는 이런 모습은 시가 지향하는 그런 거하고 안 맞는 재정운용이자 예산편성이라는 거예요.

아주 소외되고 사회적 약자 층으로서 한글 배우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예산이 모자라다고 하지만 금년도에 일이 잘 진행이 됐다면 그만큼해서 계속 유지해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시민 입장에서?

그런데 이것을 그냥 내시 안 됐다고 해서 전년도 대비 6천만원 마이너스 시키고, 늦게 내시된, 한 3분의1 됐나요? 6천만원의 한 3분의 1 정도 되죠?

○전준호위원 5분의1 입니까?

○전준호위원 그 정도 예산으로 이게 되겠느냔 말이죠.

○전준호위원 올해 수준으로 그냥 내려올 거라고 예측하는 자체가 저는 조금은 안이하기도 하고, 전체적인 재정전망을 포괄적으로 못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정부 예산 중에 서민 예산 많이 축소된 거 아시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우리 3회 추경이나 이런 데서도 내시 된다고 했다가 안 돼 가지고 가 내시 했다가 안 와가지고 국‧도비들 지금 수정하고 축소하는 게 수두룩하죠?

2011년도 예산에서 사회복지 쪽에 보면 어려운 사람들의 예산들은 더 줄어 있어요, 실제로.

이런 것들을 보면 어찌 보면 소외되고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잘 챙겨야 되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이 더불어 행복한 도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이런 걸 그냥 그렇게만 예측해서 주는 대로 받아가지고 보조금 비율대로 시비 확보해가지고 예산 세운다 하면 어렵죠, 이 사업 받아서 하는 그런 학교나 기관들은.

추경에 확보할 자신 있습니까?

○전준호위원 예산이 안 오면 저는 그런, 예산이나 재정운용이나 또는 이런 정책에 대한 의지의 문제이죠.

예산이 안 오면 시비로 써야 되고, 오면 다시 조정해서 추경 때 조정해내면 되는 거니까요.

그것이 적극적인 방향 아니에요?

일에 대한 원론적인 기능에 충실한 예산편성을 한다라면.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는 거죠.

○전준호위원 어려운데, 제가 전부 다 그렇게 주문 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사업들은 우리 사회가 신경 써서 좀 챙겨내야 되는 사업이에요.

특수성이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다른 사업과 달리.

일반 사회단체나 민간경상보조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전준호위원 의회가 예산을 증액 할 수가 없으니 더 채워주지도 못하고요.

그 입시설명회는 왜 전혀 안 했죠?

○전준호위원 어디 단체가 했었습니까?

○전준호위원 예산심사,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가는 건가요? 민간경상보조인가요?

○전준호위원 그 당시에는 이런 조직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예산 교부할 당시에? 교부가 아니라 심의할 당시에는?

○전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입시 시즌인데, 선행된 데도 있겠고요, 수시 같은 데는.

수능 지나고 이런 것이 예견이 되고 예산안은 그 전에 정리된 거잖아요? 적어도 10월.

○전준호위원 뭔가 다른 대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꼭 필요한 사업이어서 했다라면?

그냥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교부 신청해야 받아다 쓰는 거죠?

○전준호위원 사업시기가 도래했을 때?

○전준호위원 부서에서 자금집행계획 세우죠? 시기, 시기 예산 언제 나간다고?

○전준호위원 교부신청을 하거나 우리가 안내를 하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다른 대책들은 없으신 거냐 이거죠.

시민 입장이나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전년에도 했습니까, 2009년도에도?

○전준호위원 내년에는 아예 신청이 안 들어와 있어요?

○전준호위원 교육 복지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시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진로나 진학 관련해서 민간에서 하던 일인데 이렇게 안 되면 뭔가 다른 방향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생각들을 해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그 단체가 법정단체인가요? 임의단체죠?

○전준호위원 몰라요?

○전준호위원 학교운영위원회는 법정단체지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임의단체잖아요?

○전준호위원 몇 개 이렇게 반납되고 안 된 일들도 좀 있고요.

전년에 하다가 안 한 사업들도 있는데, 그런 거는 분명하게 좀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 지금 일몰제 적용하는 거잖아요?

3년 단위로 재평가 하지요?

○전준호위원 그렇게 해서 걸러진 보조사업들이 있는 게 있나요?

○전준호위원 평생학습동아리 육성지원 있죠?

195쪽에, 2011년도 본예산.

이게 어느 단체죠?

○전준호위원 이 예산으로요?

○전준호위원 전년보다 천만원이 줄었어요.

○전준호위원 일괄 배분하나요?

○전준호위원 2010년도 집행실적을 좀 주시고요.

○전준호위원 사이버센터가 어떤 기능을 했었어요?

○전준호위원 본예산에 없어요, 전년도에는 있던 사업인데.

안산시 사이버시민교육문화센터, 평생학습사업 육성 분야에 우수 프로그램 개발 육성으로 있는 거거든요.

○전준호위원 그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전준호위원 아니 본예산에 없는 사업인데, 2010년도 사업에 있었어요.

○전준호위원 아니 다른 담당 계장님 모르세요?

안산시 사이버시민교육문화센터 3천만원이 2010년도 예산에 있었거든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2011년도 예산 자치단체간 부담금 e-배움터 홈런에 포함되는 건가요?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대학 평생교육 연계 프로그램 어디로 가는 거죠?

○전준호위원 197쪽에 차세대위원회 활동지원, 매달 활동비로 나가나 봐요, 차세대위원회에?

청소년 행사 진행비에요.

○전준호위원 그 비용으로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199페이지에 청소년위원회 운영하고는 별도인가요?

○전준호위원 예.

○전준호위원 예산편제가 이렇게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것 같아서요. 활동지원비는 행사운영비고, 수당은 청소년위원회 운영에 일반운영비고.

같은 차세대위원회라는 거죠?

○전준호위원 201쪽이요. 그 하단에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여기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청소년수련관인가요, 아니면 다른 곳입니까?

○전준호위원 청소년운영위원회는 그럼 어디에 있어요? 각 시설에 있나요, 다?

○전준호위원 그럼 다 나눠주는 건가요?

○전준호위원 청소년수련관은 따로 있습니까?

○전준호위원 별도예요?

그러니까 이 예산에서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운영위원회로도 가는 예산이 있느냐 이 말이죠.

○전준호위원 어디, 어디죠?

○전준호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예산으로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전체 청소년수련관에다 주는 예산으로?

○전준호위원 구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준호위원 그러면 수련관에서는 자체 비용으로 운영위원회 운영하는 데는 예산을 안 쓰나요?

○전준호위원 이 운영위원회는 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하고, 회의를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업무 자체는?

○전준호위원 비용은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련관으로 주는 거잖아요, 민간위탁금이면?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수련관 전체, 우리가 수련관에 주는 예산 있죠, 전체 총금액으로?

○전준호위원 거기에 포함해서 주고, 그 수련관에서 이 운영비로 예산을 잡아서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청소년수련관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오늘 왔는데 세입은 없고 세출예산서만 있어요. 저만 안 받은 건가요?

이런 예산들이 그러면 우리 안산시가 수련관으로 주는 예산 외에 별도로 세입으로 수련관에 잡혀져야 되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런 거 확인하려고 자료 달라는 건데 세출예산서만,

○전준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민근 위원 질의해 주시죠.

○이민근위원 202페이지 보면 평생교육과장님 청소년 공부방 지원이 있는데, 전년대비 늘어난 금액이 4천만원 있지 않습니까? 시설이 늘어났나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지금 세 곳인데 대상지를 한 곳 정도 늘리겠다는,

○이민근위원 그러면 한 시설에 2천만원씩 지원해 주나요? 정액인가요, 2천만원?

○이민근위원 예산으로 보면 두 곳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네요, 정확히?

○이민근위원 그러면 향후 늘리지 않으면 집행이 안 되는 거고?

○이민근위원 이게 상급기관에서 지역아동센터와 관련된 통합운영에 대한 부분을 방침인가 줬잖아요? 검토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검토의견이 있나요?

○이민근위원 예. 공부하고 지역아동센터랑 통합운영 관련된 아마 상급기관,

○이민근위원 2010년도까지는 국비지원과 병행해서 같이 지원을 했는데 국비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전액 시비로 세 곳을 다섯 곳으로 운영하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이민근위원 지원이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왜 안 해 줍니까?

○이민근위원 성격이 많이 틀리잖아요? 지역아동센터와 공부방.

○이민근위원 이용자 대상 연령이 굉장히 상이하게 틀린 것 같은데, 맞나요?

뒤에서 계장님은 맞다라고 하고 과장님은 답을 안 하십니다.

○이민근위원 204페이지 보면 교육기관에 관련된 보조금 80억이 있는데요, 편성근거가 있죠? 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있죠?

○이민근위원 교육경비 지원 조례의 5%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이민근위원 저희 지방세가 몇 %입니까? 지방세가 얼마입니까?

5% 범위 내라고 하는데 최대한 어느 금액까지 편성이 가능한 겁니까? 시세의 5%거든요.

○이민근위원 시세가 지방세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지방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민근위원 그러면 지방세가 얼마이고 그 기준에 의해서 5% 범위 내이기 때문에 최대한 얼마정도 편성이 가능하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145억 정도 되죠?

○이민근위원 편성을 요구해도 재정운용 계획상 어렵기 때문에 80억도 어렵게 어렵게 확보를 했죠?

○이민근위원 인근 시 같은 경우에는 지원 금액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우리와 비슷한 시세가 비슷한 인구가 비슷한.

○이민근위원 상대적으로 저희 시가 적은 것 같아요. 부서에서는 열심히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의 크기는 다른 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다?

○이민근위원 상대적으로 저희가 적은데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 개선책은 별도로 갖고 있나요? 결국에는 예산이 문제인데.

○이민근위원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될까 생각하고 있고요, 노력도 해 주시고요.

혹 우리가 조례상에 보면 시세의 5% 범위 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4% 또는 5% 이상으로 개정을 한다고 그러면,

○이민근위원 어렵다는 게 재의요구 이런 것 때문에 그러나요?

○이민근위원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이 안된다라고 하면 이것도 극단의 조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300억 이상 정도 되는 예산을 요구하는데 있어서 예산편성은 80억밖에 안 된다고 하면 계속 사업이 결과적으로 우선순위에 의한 지원하기도 어려운 상태, 계속 누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그것은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신청하는 금액의 3분의 1밖에 예산편성이 안된다라고 하면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원어민 교사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시비로?

○이민근위원 원어민교사 지원되고 있는 게 시비가 있고 교특비가 있고 교육협력사업이 있는데요.

2011년도에 시비로 지원되는 원어민교사는 변동이 없나요?

○이민근위원 2010년도에 원어민교사 32명 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이민근위원 32명이에요. 2011년도에도 32명 지원할 계획이란 말씀이시죠?

○이민근위원 다른 건 몰라도 원어민교사에 관련된 부분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접근이기 때문에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방과후 학습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평생교육과에서 운영방안에 관련된 지침을 준 게 있잖아요? 다 들어왔나요, 방과후?

○이민근위원 1학교 1특성화 관련된 부분을 진행하겠다라고 해서 운영방안에 관련된 것을 각 학교에 배포했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다 들어왔다는 얘기인가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학교에서는 한 프로그램만 접수했습니까? 아니면 한 가지 이상 한 데가 있나요?

○이민근위원 방과후 학습 관련돼서는 예절교실하고 한자는 별개고 그 외 것에 대한 부분을 이전에 했던 특구나 배구나 학교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지만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한 학교에 한 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원이 됐었고 형평성 논란 때문에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방침을 정한 거잖아요?

○이민근위원 그것에 관련돼서 한 학교에 한 특성화프로그램을 지원해주겠다, 예산은 600만원 범위 내에서.

그래서 학교에서는 그것에 근거해서 신청을 했을 텐데 나중에 심사를 할 거잖아요?

○이민근위원 과연 그 돈 갖고 이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는지, 여러 가지로.

그것에 관련돼서는 전 학교가 공히 다 신청을 했다?

○이민근위원 신청 끝났으면 확인을 하셔야죠.

○이민근위원 교육청에서 아직 안 넘어왔어요?

○이민근위원 검토 중에 있어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자료 하나 주세요. 특성화프로그램 관련돼서 신청 현황, 갖고 계시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어민교사에 관련돼서는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또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은경위원 하희용 중앙도서관 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 보면, 확인하셨습니까?

공공운영비에서 SMS 이용요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타 부서에도 이런 얘기를 드렸지만 문자 SMS 이용요금 단가요. 저희가 보면 조달청 수의계약 할 때 2010년도에 15.82원에 계약을 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23만 7천통을 할 때.

물론 여기가 건수가 더 작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은 높아질 수 있지만 20원이면 좀 너무 단가가 높은 거 같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산정의 근거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정보통신과에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제기했었는데 향후 단가를 더 낮추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재료비 해 가지고 전산실 UPS배터리 구입 해 가지고 30만원대에 해서 16개, 2개소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도 이 UPS배터리가 보니까 교체하는데 있어서 산출근거들이 정확하고 객관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하고, 2010년도에도 이것을 교체하셨나요?

○박은경위원 그때도 보니까 16개를, 그런데 여기에는 25만원대로 해 가지고 16개를 교체했고 올해는 단가가 30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또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중앙도서관장님, 소프트웨어 구입하면 시에서 일괄해서 함께 구입하지 않나요?

○전준호위원 부서별로 별도로 구입해요?

○전준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소프트웨어.

○전준호위원 아래한글이나 MS오피스 구매하는 거,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 구매를 할 때 시에서 일괄해서 조달등록으로 구매하지 않나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소요하는 소요처는 다른데 구매할 때는 취합해서 일괄 구매를 하지 않냐 이거죠.

○전준호위원 그거 시 자산이잖아요?

○전준호위원 예산소요 정확하게 파악해 보셨어요, 소요금액?

○전준호위원 한글은 패키지가 얼마나 하나요?

○전준호위원 이렇게 질의하면 답이 나와야 예산심의가 의미가 있는 거지 자료를 자료로 하면,

○전준호위원 왜 안 갖고 다니십니까? 예산심의 할 때 답변 그냥 제대로 안 물어볼 줄 알고요?

○전준호위원 정보통신과에서는 수백개씩 구매를 하기 때문에 데이터 갖고 있고 자료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낸 자료 단가, 물론 구매를 하면 총 금액은 다른 데로 가지 않겠지만 예산편성상에 있어서 좀 효과적으로 운영하려면 정보통신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예산 잘 잡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프로그램도 지금 천차만별이에요. 저 2000년도에 나온 수준부터 2010년도 수준, 10년치의 프로그램들이 다 뒤섞어 있는 이런 현실에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건데 어떤 품목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 보셨어요?

○전준호위원 MS오피스 2007 프로패셔널이 23만 7천원대인가 그렇습니다, 조달가로.

○전준호위원 여기 30만원 되어 있죠?

○전준호위원 돈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만 예산을 운용하고 집행하고 또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 집행부 여러분들의 생각의 정도나 관점 이런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단면들이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예산을 깎고 안 깎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다른 부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처에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요.

도서관 열람실 사용시간을 더 연장할 고민들은 혹시 하고 계십니까? 일부라도 해당 도서관마다.

도서관이 우선 공부방의 기능은 아니지만 여전히 현실적인 수요가 있는 거잖아요, 열람실에 대한?

이 부분에 비교검토를 한 번 해 보신 게 있어요?

○전준호위원 지금 현재는 5시인가요?

○전준호위원 지금 현재 12시까지예요, 중앙만?

○전준호위원 다른 곳은 11시까지고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새벽에는 5시인가요, 6시인가요?

○전준호위원 8시에요?

○전준호위원 새벽 수요는 없나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수요 조사를 한 번 해 보셨냐 이거예요.

○전준호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공무원 내부의 판단이 아니고 이용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의견수렴이나, 이게 꼭 개관시간 연장뿐만이 아닌 도서관 운영에 대한 여러 평가들을 하시잖아요? 자체 평가도 하고 이용만족도라든가 이런 거 하시잖아요? 의례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런 과정에 이런 걸 체크해 보신 게 있냐는 거죠.

그냥 주관적으로 이렇고 현실이 이러니까 이렇다가 아니라 그런 걸 정확하게, 예를 들면 개관시간을 연장해도 새벽시간 연장이 더 나을지, 희망하는지, 야간 심야시간 연장을 희망하는지 이런 걸 세분해서 평가, 이런 것이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잖아요, 말하자면 사업평가고.

이런 것을 좀 심도해서 도서관별로 접근성이나 또 이용도 면에서 내용의 차이가 있을 것이지만 조금은 그런 걸 다른 도서관도 마찬가지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전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근본적인 부분이 아니고 부수적인 사안이잖아요, 그거는?

그것 때문에 뭔가를 할 수 없다는 부분이 아니라, 본질적인 내용을 채우려면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사안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동일시 할 수는 없습니다만 24시간 식당 운영하는 집은 언제 청소하나요? 그 인건비는 어떻게 조달하고, 사람은 어떻게 쓰죠?

생각 자체를 그렇게, 그렇게 해서 안 되는 쪽으로 전제해놓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일이 안 풀리는 거죠.

그런 것이 실증적으로 검토가 돼서 필요해졌다고 하면 그 필요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어떻게 풀어나갈까,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는 거죠.

○전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시는데, 그렇게 자꾸만 얘기를 하시면 뭔가 욕구나 이런 부분들을 받아서 해결하려는 관점으로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주민센터, 미래경영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하는 건 뭐 하러 합니까, 시중에서 다 하는 프로그램인데? 그 사람들 생업에 영향을 주는 사업들인데.

○전준호위원 그런 것이 변화될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해마다 변화될 수도 있고, 시즌별로 변화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런데서, 예를 들면 입시철이다, 시험철이다 이랬을 때는 1년 365일 그런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일들 시도해볼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한 번 했다고 해서 그냥 고정대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평가가.

그런 일들에서 저는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요구들이 지역사회에 가면 도처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조용한데서 비싼 독서실 이용료 한 달에 수십만원 내고 독방 써가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럴 여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서관 열람실 새벽에라도 가서 자리 잡아놓고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일반 사회인들을 비롯한 재수, 삼수생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있는 것 아닙니까?

도서관이 아닌 다른 노는 공간에 공부방, 상록구청 옮겨가면 거기다 한 동 마련해주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24시간 거기는 “그냥 공부만 하십시오.”하고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제가 못 하신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니까, 잘 하시는 부분인데, 더 잘 하실 수 있는 부분들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시간 연장 인건비가 전년도 비해서 상당히 줄어요.

○전준호위원 그런데 5만원 차이인데,

○전준호위원 인원은 똑같나요?

○전준호위원 5만원 차이인데 이렇게 1억 6천에서 9800으로 주나요?

○전준호위원 너무 계산이 수치적으로 잘 안 맞는데요.

아예 인원이 준 것 아닌가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분리된, 여기는 중앙하고 관산만 해서 그런 겁니까?

○전준호위원 감골은 별도로 지금 과가 분리돼서 따로 편제돼 있고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들의 보수가 그러면 거꾸로 내려갔다는 의미예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고시하는 인건비 자체가 이렇게 내려갔다는 건가요?

○전준호위원 그런데 그 기준금액은 있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럼 105만원 주던 걸 100만원으로 주라고,

○전준호위원 깎을 수 있나요, 그렇게? 임금이 삭감되는 개념인데?

○전준호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기본 보수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아닌데, 그 자체가 아예 내려간 건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임금이 삭감된 개념이잖아요?

○전준호위원 그것인지, 아니면 보조금 자체가 총량으로 해서 줄어서 인건비를 이렇게 줄여야 되는 것인지?

105만원 주던 걸 100만원만 줘라, 이렇게 된 거예요?

○전준호위원 거꾸로 임금이 삭감된 개념이네요?

○전준호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전준호위원 전체 기간제근로자가 다 그런가요? 아니면 도서관 근무자만 그런가요?

○전준호위원 도서관만 그래요?

○전준호위원 이 사업만 그래요?

○전준호위원 왜 이 사업만 낮죠?

우리 공무원들 임금도 좀 줄여주지, 세금 좀 덜 쓰게.

○전준호위원 그렇죠. 당연히 저항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임금이 삭감된 개념인데.

공무원들은 지금 금년 수준에서 예산 반영하라고 했는데 동결 내지는 오르겠죠?

그렇게 올라가는데,

○전준호위원 이런 분들은 삭감이라고 하면 뭐가 잘 맞지 않는 것 같네요.

하여튼 우리 시가 자체로 정한 건 아닐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고요.

여성비전센터, 소장님으로 칭해야 되나요?

프로젝트램프 있지요?

○전준호위원 수명이 다 했나요, 아니면 예비용인가요?

○전준호위원 못 쓰고 있어요, 지금?

○전준호위원 맛배움터에 냉장고 용량이 얼마짜리죠?

○전준호위원 모르세요?

○전준호위원 그래요?

용량 모르고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세요?

냉장고 용량마다 기준 예산편성단가가 다 지침으로 제시돼 있는데.

○전준호위원 아니, 영업용이든 어쨌든 간에요.

250만원이라는 기준은 어디에 두고 하신 거예요? 견적 받아보셨어요?

○전준호위원 똑같으시네요, 우리 다른 과장님하고.

○전준호위원 제가 4년 만에 다시 왔는데요, 본예산 이제 처음 다시 시작하는 거거든요.

저한테 선입견을 잘 남겨주셔야 되거든요. 괜한 선입견으로 제가 이 4년간을 시작하면 안 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황효진 위원님.

○황효진위원 중앙도서관장님께 하나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아까 박은경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SMS 이용요금이라든지, 여기 공공운영비로 돼 있는 유지보수비 있잖아요, 각종?

그게 지난번에 저희가 질의했을 때 정보통신과에서 하드웨어의 경우에는 12%에서 13%로 책정이 돼 있는데, 여기는 지금 15%라고 일괄돼서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한 번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산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좀 점검이 안 되다 보니까 해마다 증액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2009년 대비 2010년, 2011년 이렇게.

그래서 그 부분 한 번 체크를 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황효진위원 아뇨, SMS 말고요. 다른 유지보수비용 마찬가지로요.

○황효진위원 한 번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황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SMS 말고요, 유지보수비용.

○황효진위원 네, 여기 책정돼 있는 각종 하드웨어 유지보수비 있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전준호위원 질의보다는 좀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산취득이나 이런 재료비, 물품구매 있지 않습니까?

예산지침서 상에 나와 있는 단가 적용도 의미가 있는데요, 사전에 세부 조사라고 해야 되나요?

예를 들면 간이견적이나 필요한 물품들에 대한 지금처럼 이렇게 명시돼 있지 않은 품목들, 아까 같은 일반 제조해야 되는 냉장고잖아요?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냥 사무실에서 쓰는 게 아니고 교육용으로, 저장용으로 쓰는 거니까.

○전준호위원 그런 거는 사전 조사해서 예산소요 반영하는 거잖아요? 했을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을 제출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전준호위원 개별 품목들 다 조달로 안 사기도 하잖아요?

조달로 안 사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지만 실제 구매하면 입찰도 있을 수 있고, 수의계약도 있을 수 있는데 선행해서 가격조사 해서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도 막 과거에는 그런 것 때문에 미리 다 받아서 검증하고, 하다못해 물가정보에 기계 이런 거 오픈된 가격들 스크린해서 가져오면서 예산심의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확인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요청을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점들을 잘 감안하셔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 가면 또 다른 위원님들이 또 다시 다들 질의할 것 아닙니까?

그때 가서는 좀 그런 걸 제시하면서 설득력 있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최병덕 관장님, 중앙도서관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도서관 열람시간 연장하는 부분, 토요일, 일요일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지만 한 번 전혀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건 영원히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고민을 한 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감골도 그렇고, 지금 부곡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 요청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아까 전준호 위원 말씀하셨지만 수요조사도 한 번 해보시고, 그런 것들을 기조로 해서 한 번 좀 연장 운영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세요.

그래서 도저히 물리적으로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런 고민을 않고 무조건 현 틀에 박혀서 안 된다는 사고를 갖고 하시면 안 되잖아요?

○위원장 정승현 그렇게 하시고, 오늘 각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고 또 주문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예산이 지금 크게 넉넉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내일모레 의결을 하겠습니다마는, 의결해서 사실 여러분들이 당초 요구했던 예산보다 많이 감액해서 편성됐고 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그렇더라도 또 집행과정에 있어서 예산 한 푼, 한 푼 아껴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면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 위원님들께서 오늘 충분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취지는 충분히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상기하시고, 앞으로 예산운용이나 집행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보관, 감사관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공보관, 감사관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승현 공보관, 감사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공보관, 감사관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앉으신 순서대로 공보관 먼저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53페이지에 보시면 201-01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그죠? 53페이지 하단부에.

○한갑수위원 인터넷방송 포털 검색광고인데요. 이것이 몇 개 사이트에 들어갑니까? 어떤 광고를 얘기하는 거죠?

○한갑수위원 잘 들었고요.

그런데 하나만 사이트가 들어갑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요즘 새로운 사이트도 많지만, 지금 인터넷상에 사이트가 많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네이버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왜 굳이 다음 한 군데만 하죠?

이것은 저희 시 전체를 드러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광고할 수 있는 거죠?

○한갑수위원 어차피 공보관실에서는 지금 저희 안산시 이미지를 갖다가 부각시키는 게 주 업무 아니세요?

○한갑수위원 그러면 주 업무에 가격이 비싸다고 피해가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갑수위원 이것은 재고를 하셔서 네이버가 얼마만큼 비싼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네이버하고 다음하고 일반인들이 클릭하는 횟수 또 난이도 이런 걸 감안하셔 가지고 이것은, 이런 데는 진짜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5쪽에 보시면 시 이미지 제고 기획물 위탁사업이라고 그래서 307-05가 있습니다. 그죠? 55쪽이요.

○한갑수위원 네. 하단부에요. 민간위탁금 쪽에 보십시오. 그죠?

○한갑수위원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하신다는 말씀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한갑수위원 이미지 제고 광고판 말씀하시는 거죠?

○한갑수위원 그게 결국은 공보관실의 주 업무 아닙니까? 그죠?

○한갑수위원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질의했던 53쪽 같은 인터넷 방송 포털 사이트 검색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성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차세대 꿈나무들, 청소년들 제일 많이 클릭하는 게 지금 인터넷방송입니다. 그죠?

○한갑수위원 가장 실효성 있는 것이니까 다른 예산을 줄이셔 가지고 여기는 참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황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황효진위원 황효진입니다.

공보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3페이지에 보면 인터넷 광고라고 해서 온라인 홍보로 편성이 되어 있는 거랑 이 인터넷방송 포털 검색광고로 해서 하는 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황효진위원 여기 307 민간이전 05 민간위탁금에서 인터넷광고 있잖아요?

○황효진위원 이건 어떤 건가요? 어떤 포털 사이트에,

○황효진위원 그러면 경향닷컴하고 아침뉴스라고 하셨나요?

○황효진위원 이건 계속 이 곳에 하실 계획인가요?

○황효진위원 제가 질의 드린 이유는 안산에 관한 배너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가 세워져 있어서요.

그리고 201 일반운영비에 되어 있는 시정홍보 DVD영상물이 있는데 이건,

○황효진위원 같은 페이지예요, 그 밑에.

시정방송 운영 목에 있는 거.

○황효진위원 그러면 55페이지에 있는 시 이미지제고 기획홍보 위탁사업은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 안에 DVD영상물 제작 같은 그런 게 같이,

○황효진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 게 지금 되어 있으신 건가요? 3억 5천을 세우셨으니까.

○황효진위원 그거 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황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은경위원 공보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황효진 위원이 시정홍보 DVD영상물 제작 질의하실 때 답변 중에 2006년도에 제작했다고 그러셨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제작 하실 때 제작비가 얼마나 드셨습니까?

○박은경위원 그거 활용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는?

3천만원을 제작비를 들여 가지고 충분한 활용을 하셔 가지고 시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은경위원 몇 번이나 어떻게 활용을 하셨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아까 말씀하신 박람회라든가 그런 부스에서 영상물을 아무래도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활용을 하셨겠지만 그게 몇 번이나 됐는지 나름대로 기본적인 세부자료는 가지고 계실 거 아닙니까?

○박은경위원 그리고 방금 또 말씀하셨던 3억 5천에 대한 이미지제고 기획홍보 위탁사업에 대해서 여러 방면으로 하신다는데 거기에도 영상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포함되어 있겠죠?

○박은경위원 그게 중복되지 않고서 그 영상이, 예를 들어서 안산시에 대해서, 영상에 대해서 얼마만큼 다양하게 표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은경위원 그렇죠. 포괄적인 거지만 그래도 가장 안산의 핵심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미지를 제고해서 목표로 하실 거 아닙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여기에서 또 다시 이루어질 건데, 그러면 그 외 다른 세부적인 것까지 넣어서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중심 맥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안산시에 대한 이미지가 얼마나 다양하게 그렇게 다르게 색다르게 조절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은경위원 당연히 분량이 달라지겠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하나를 제작 해 가지고 편집을 달리해서 다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는데 굳이 왜 이렇게 여러 가지 반복해서 중복 지출을 합니까?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홍보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언론매체에 하는 홍보 이건 글로 하는 거 아닙니까? 방송매체, 온라인 홍보, 시정방송 운영, 전부 홍보인데 또 포괄적으로 3억 5천에 대한 예산을 책정했다는데 대해서, 예를 들면 지금,

○박은경위원 그러면 공보관님 자료를 주시고, 저희가 세부적으로 본 다음에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런 자료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3500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서로 이렇게 접합점이 찾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56쪽입니다.

공보업무 지원에서 통신사 수수료 해 가지고 54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이거 사업 얼마에 하셨습니까? 2010년도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일단 사업비만 말씀하시죠.

○박은경위원 일단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박은경위원 3600만원에서 갑자기 5400만원으로 1800만원이네요?

○박은경위원 그게 왜 그렇게 증액됐는지 타당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그러면 3600만원에 대한 활용방법하고 54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증액하셔 가지고 어떤 활용방법에 차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타당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누가 질의하실래요?

김영철 위원님이 하실래요?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저는 내년도 예산을 공보관, 감사관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산시 모든 예산부서 포함해서 사업부서, 우리 안산시 예산의 기본을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예산을 편성하자.’라는 게 제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안산시에 가장 이상적인 홍보는 구전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각각 시민들의 입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인위적인 홍보활동보다는 주는 시민들이 구전을 통해서 시정홍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예산에는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성과지표가 있어야 됩니다.

이 두툼한 예산서를 받아볼 때 저마다 각자의 모든 부서에서, 저희 부서에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펼치겠습니다, 라고 예산을 요구했던 내용들이 이 예산서입니다.

이 예산서에는 반드시 10억을 요구하고, 100억을 요구하고,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1년간 펼칠 터이니 예산을 확보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있어요.

그렇다면 이 예산에는 반드시 성과지표가 있어야 합니다.

공허한 예산이 아니고 10억이 필요하면 10억 저희 의회에서 반영합니다. 그만큼 10억에 대한 체감할 수 있는 성과지표가 나와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우리 안산시 뿐만이 아니고 인근에 있는, 경기도만 보더라도 지근거리에 있는 시흥시 예산을 보면 대략 10% 가까이 전체 예산을 절감하는,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3%가 넘는 그런 예산을 지금 긴축하는, 마른걸레를 쥐어짜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저마다의 입장과 차이는 다 다릅니다만.

수원시에 있는 염태영 시장은 업무추진비 30% 스스로 삭감했습니다.

제가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 안산시 예산도 어떤 게 시민을 위한 예산인가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요.

반면에 우리 안산시 전체 예산을 보면 전년도 대비 6%가 넘는 그런 예산을 갖고 있어요. 증액이 돼 있어요.

각 예산이 긴축한 부분도 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산이 더 늘어난 부서도 있고, 그렇지만 안산시 전체의 틀에서 보면 6% 넘는 게 지금 예산부서에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이게 과연 우리 안산시 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가? 이것도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체 예산편성지침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라고 그랬어요.

재정지출의 엄중한 관리로 불요불급한 수요 확대 방지하라고 그랬습니다.

기본이 그래요, 기본.

재정운용의 투명성, 형평성 확보로 재정의 건전화 도모하라고 돼 있습니다.

과연 이 예산서들이 여기에 부합하게 편성이 됐는가?

이건 비단 공보관뿐만이 아니고, 감사관뿐만이 아니고 모든 예산부서가 그렇습니다, 지금.

지엽적인 부분은 예결위에서 하나, 하나 예결위원님들께서 토론되어지고, 질의되어지고 해서 검증되어질 부분이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예산을 편성했을 때 과연 시민들을 생각하면서 고민의 흔적이 묻어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저희들은 언젠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이러한 고민의 흔적, 여기는 지금 보니까 공보관실의 어떤 특성과 감사관실의 특성 때문에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공보관실도 증액이 됐어요, 4.48%.

큰 틀에서 보면 증액이 됐습니다.

물론 증액이 될 만한 사유가 있었고, 또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아마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걸로 봅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한 타성과 매너리즘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그제 며칠간 예산서를 들여다보면서 우리 의원들 몇 분하고도 통탄했어요.

재정운용 방향이 제대로 맞는지, 자체 예산편성지침에 부합하는지, 그러한 것들을 좀 더 고민하고, 그러한 것들이 묻어 있을 때 시민들로부터 공감 받는 그러한 예산편성이 되리라고 봅니다.

저희 의회사무국부터도 긴축해야 합니다.

업무추진비 시장부터 절감해야 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그러한 틀을 가지고 가더라도 어려운 판에, 제가 지금 부서는 다릅니다만 업무추진비 기획예산과 자료 요청해서 보니까 2009년도에는 증액됐다가 2010년도에는 쭉 줄이고 2011년도 슬그머니 다 올렸어요.

모든 과가 다 그래요, 지금 모든 과가. 여기 지금 자료에 있습니다.

고민한 흔적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의원뿐만 아니고 여기 담당 부서에 계시는 공무원님들도 포함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이거 75만 시민들이 보고 있어요.

저는 지금 이 시간 제 지역구뿐만이 아니라 75만 시민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다고 상상하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당당해야 합니다.

이거 지금 예산에 보면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다 줄 수가 없어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줄여야 될 부분은 줄여야 되는데, 어디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합니다.

기획예산과 많이 제가 말씀드렸어요.

서민 예산 늘리고, 업무추진비 좀 줄이고, 시책추진비 좀 줄이고, 그런 데서 절감하고 마른걸레도 좀 짜야 되는데, 제가 지금 공보관하고 감사관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앞서 말했던 지식정보사업소, 기획경제국 안산시 전체 다 공통된 부분이에요.

그러한 틀 속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지고 덧셈, 뺄셈을 조금 더 해서 어느 게 더 무게중심에 가까울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다 고민하고,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 다 고민할 겁니다.

그렇게 예산편성을 저는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효진 위원 더 하실 거 있나요? 하세요.

○황효진위원 감사관실에 질의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62페이지에 보면 청렴도시 안산 만들기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요, 이 홍보물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물인가요?

○황효진위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다고요?

○황효진위원 지금 300만원으로 제작이 가능한 건가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 밑에 있는 홍보현수막 같은 경우도,

○황효진위원 30매가 모두 그 행사장에,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 청렴교육 강사료도 그때 그 행사에 소요 되는 건가요?

○황효진위원 이게 좀 혼합이 돼 있어서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황효진위원 다음에는 조금 분리를 시켜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황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민근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이민근위원 공보관님, 55페이지 보면 동영상 LED 있는데요, 건물 어디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임차료.

○이민근위원 예.

○이민근위원 광덕로 어디요?

홈플러tm 반대편에 있는 건가요?

○이민근위원 그러니까 홈플러스 반대편?

○이민근위원 현재 있잖아요?

○이민근위원 현재 있는데?

○이민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사용될 콘텐츠를 다시 제작하는 건가요?

○이민근위원 밑에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

예산이 지금 임차료가 있고 그 밑에 보면 콘텐츠,

○이민근위원 12편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이민근위원 산출기초에는 180이에요.

○이민근위원 산출기초에는 180으로 돼 있는데,

○이민근위원 어떤 테마에 대한 부분이 고민된 내용인가요? 어떻게 방향을 가겠다.

○이민근위원 이거에 관련된 운영계획이 있을 거잖아요?

시간대라든지 아니면 어떤 테마로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신화빌딩이 건물 위치는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이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긴 하지만 애초에 위치 선정은 굉장히 잘못됐어요. 잘 안 보입니다, 사실은.

아마 차타고 가시든 이동하실 때 보면 위치가 별로 좋지 않아요.

눈에 확 띄는 건물의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향후 정말 시정에 대한 어떤 홍보성격이라고 하면 위치에 대한 고민도 한 번 해보셔야 될 거예요.

○이민근위원 이거에 관련돼서 운영계획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57페이지 보면 행사운영비 있습니다.

명예기자 워크숍, 인터넷방송, 시 신문, 시정홍보, 2010년도에도 이 사업을 진행했죠?

○이민근위원 세부내용이 있나요?

○이민근위원 결과 정리해서 주시고요.

○이민근위원 이거는 별도의 계획은 없죠?

2011년도, 2010년과 동일하게 하겠다는 뜻인데, 이게 별도의 계획은 없을 것 같으니까요.

○이민근위원 2010년도에 이 사업을 한 후에 어떤 결과치, 세부내용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위원 이번 주 한다고 그러면 이번 주에 관련된 행사계획이 있을 거잖아요? 그걸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감사관님 투명협약서에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62페이지요.

○이민근위원 직원이 둘이죠?

○이민근위원 그러면 전년과 동일합니까, 인건비는?

○이민근위원 인상분은 없네요?

○이민근위원 예산이 2010년도 예산하고 똑같은,

○이민근위원 투명사회협약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역할은 굉장히 충실히 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성과물 ‘무엇이다’ 이렇게 나타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느끼기에.

물론 여러 가지 학교를 방문한다든지 프로그램 내용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적인 입장, 그런 면에서 접근할 때 딱 와 닿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이걸 매년 보니까, 2007년도에 생겼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프로그램 내용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이민근위원 그래서 이때쯤이면 조금은 방향에 대한 부분을 한 번 고민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2010년도 사업실적에 대한 부분과 2011년도 사업계획 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전준호위원 공보관님 새로 오셨죠?

○전준호위원 저도 새로 와서 잘 모르는데요, 한 번 여쭤볼게요.

모니터 좀 켜주세요.

안 열리나요?

시정방송국을 열어서 질의 좀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게 정비 좀 해주시고요.

공보관님.

○전준호위원 업무파악이 좀 덜 되신 것 같아요, 질의하는데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제가 한 번 여쭤볼게요.

○전준호위원 지금 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2010년도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한 내역들 자료로 제출해주실 준비 돼 있으세요?

○전준호위원 예를 들면 시정홍보영상물 전문분야 외주제작 두 번 한 거 있잖아요, 250만원씩?

○전준호위원 그럼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제시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런 것이 물론 우리 시정방송국에 다 동영상으로 올라와 있겠죠.

○전준호위원 이게 올해는 천만원이죠? 2011년도는 500만원이지만.

4편하겠다고 한 걸로 아는데요?

○전준호위원 500만원이 맞아요?

○전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천만원인데 내년에는 줄여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DVD 영상물 제작 이건 신규인가요?

○전준호위원 내용 만들, 이걸 제작할 내용들이 준비돼 있어요?

○전준호위원 지금 여기 내용에서 제가 확인이 되지 않아서, 어떤 방향으로 이만큼을 하겠다는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사업들 중에 하나만 말씀을 드렸는데, 신규로 들어오고 줄이고 늘리면서 변화된 공보 예산들이 많이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지금 자료 주신 거에 예산상으로 주신 거는 이게 전부입니다. 예산을 표시해가지고 주신 거는 이게 전부라고요. 그렇죠?

○전준호위원 뒤에는 그냥 공보실 운영에 주요 투자사업 조서 해가지고 내용만 주신 거예요.

어떤 항목에 돈을 어떻게 쓰겠다는 내용이 없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는 예로 보면 주요투자사업에, 주요사업예산에 항목별 설명들이 쭉 돼 있어요, 내용이 채워져 있고. 그렇죠?

○전준호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예산심의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지금 답변 다 못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여기 다른 부서처럼 굵직굵직한 사업 몇 천만원짜리도 있고 몇 억짜리도 있는데 그거 종이 한 장으로도 정리 안 된 사업들이거든요, 공보실은 다.

그거 제출해주실 수 있느냐고요?

○전준호위원 준비되어 있어요?

○전준호위원 안 돼 있습니까?

○전준호위원 필요하다면요?

○전준호위원 제가 보니까 의욕은 높으신 것 같은데 준비 안 돼 있습니다.

계속 확인하는 예산 심의를 제가 할게요.

54쪽에 시 신문 봐보십시오. 시 신문 제작비 줄었죠, 전년대비?

○전준호위원 DM발송은 늘어났죠?

○위원장 정승현 시 신문 제작비 준 게 아니고 2회 추경에서 1억 3천으로 3400 삭감했잖아요?

○전준호위원 우선은 본예산 대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대신 지정 비치대는 그대로 그 물량으로 가는 거네요?

○전준호위원 월 몇 부 지금 발행합니까?

○전준호위원 회당이요?

○전준호위원 2회니까 7만부네요?

○전준호위원 내년에도 그렇게 하신다는 건가요?

○전준호위원 그럼 제작비가 전체적으로 늘은 개념이네요, 부수는 같은데? 그런가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추경을 감안하면 줄은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부수는 그대로인데 제작비가 줄었다고 하면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단가가 떨어졌나요? 단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지금 DM발송은 늘리는 거죠? DM발송분 비치 말고요.

○전준호위원 그래요? 본예산에서는 1440만원이었는데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부수가 늘어나지 않았냐 이 말입니다. 1만 부였습니다, 2010년도에. 1만 3천부로 늘어난 거죠?

○전준호위원 1만부에서 3천부면 몇 %죠? 30%인가요?

○전준호위원 그런데 띠지는 왜 4상자에서 3상자로 7상자로 늘어나야 돼요? 증가율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죠? 4박스로 1만부를 다 소화했는데,

○전준호위원 공보관님 남거나 줄거나 그렇게 예산편성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전준호위원 그 답변은 제가 안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기록해서 좋을 게 없는 것 같으니까.

LED전광판의 수익사업 검토하라고 했는데 재고해 보셨나요?

○전준호위원 그 시설물이 지금 옥외광고물법상에 하자가 있어요, 없어요?

○전준호위원 없습니까?

○전준호위원 그런 고민을 구체적으로 지금 진도가 나가고 있냐고요?

○전준호위원 아니 행안부에서 우리 도시공사가 하는 사업 영역에 포함해서 우리가 관리위탁 맡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54쪽이요. 상단에 보면 리포터 출연료나 편집구성 작가료 이 부분은 단가가 고정이네요, 2010년도하고?

○전준호위원 그런데 인터넷방송 VJ활동비, 제작비, 웹기자 활동비는 단가가 올라갔어요.

○전준호위원 따로 기준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이렇게 변동이 있는 건가요?

○전준호위원 어떤 사람들인가요, 주로?

○전준호위원 리포터나 작가는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같은 지금 시정방송 홍보물 제작하는데 관계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누구는 올라가고 누구는 고정이면 형평에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제작 분량은 별 차이가 없죠?

○전준호위원 2010년 대비해서.

○전준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말씀이 아니고 똑같이 2010년이나 11년이나 40회, 26회 리포터 작가가 그렇게 하는 거고요.

똑같이 제작비 이런 부분도 차이가 없는데 누구는 비용이 고정되어 있고 누구는 인상되니까 맞지 않다 이 말이죠.

지금 제작비도 16회로 해 가지고 지금 15만원, 10만원이었는데 15만원 해서 28회로 늘렸어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산출기초를 뭐 하러 써요, 그러면? 그렇게 일하겠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공보관님 그 관점에 대해서 상당히 수용이 잘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 이 예산서 뭐 하려고 이렇게 표시해요?

○전준호위원을 인건비잖아요. 인건비이고 해가 바뀌고, 제가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공무원들 지금 인건비 다 동결예산 편성했지만 나중에 연말 가거나 정부방침에 의해서 인상될 소지 있죠? 그러면 그거 다 반영하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기본, 근로자, 노동자들 인건비에서 다 나오는 단가들일 수 있어요. 프리랜서도 있고 여러 사람이지만 해당 직종마다의 기본 단가들이 있는 건데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냥 임의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같은 직업 한 팀 내잖아요? 시정방송팀에서 돌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전준호위원 다른 데 그런 데서,

○전준호위원 그러면 10만원인데 13만원, 15만원 올려놨는데 그냥 10만원 줘도 되는 거네요? 그렇게 따지면.

저는 그래서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거 있죠? 새로 오셔 가지고 공보업무가 상당히 중요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여러 가지 의욕을 갖고 일을 하시는데 얼마만큼 공보실 업무를 파악해서 준비하고 계시는가를 지난 연도에 집행된 일, 내년에 할 거 이거 체크해 보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전준호위원 그 말씀이 아니라 예산서에 나온 데로 예산 집행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이렇게 됐다가 왜 올해 와서는 이 사람들만 인상이 되고 여기는 변화가 없냐는 그 차이를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되는 부분도 있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정승현 VJ활동비나 제작비를 특별히 10만원에서 13만원, 15만원으로 인상할 이유가 있었나요?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리포터 출연료나 작가료는 별 불만들이 없었고요?

○전준호위원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거죠? 기준이 없는 거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전준호위원 그런데 왜 공무원 인건비는 다 기준이 있죠?

그런 걸 기준해서 여러분들이 명분 있게 기준선들을 제시해서 예산편성 했다고 설명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안 나갔기 때문에 예산이 좀 줄었나요, 그러면? 전년대비? 340만원이 줄었어요, 보상금에.

그래서 그런 겁니까, 그러면?

○전준호위원 그런데 16회 제작을 하겠다고 했는데 제작비를 3명이서 16회 10만원씩.

이번에는 28번을 하겠다고 했어요.

○전준호위원 이 비용으로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16회라는 것이 개인 한 명당 16회가 아니고 3명이 한꺼번에 16회입니까?

그러면 당초 계획은 480만원으로 16편을 만들 계획이었네요? 그런데 지금 40몇 편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면 올해는 더 줄어든 420만원으로 28편을 만드시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맞아요?

얼른 답변해 주세요. 확인하고 넘어가게요.

○위원장 정승현 전준호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두 부분 시 신문 제작과 관련된 전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제작 우편발송, 발행부수 그 부분하고 그리고 기타 보상금 부분 두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정확히 자료를 통해서 제출 그렇게 하세요. 지금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송두영 전 위원님 그렇게 이해하시겠어요?

○전준호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지금 2010년도에는 말씀하신 대로 3명이 모여서 한 편 제작하고 10만원이고 그렇게 해서 16회 하겠다고 해서 480만원 예산으로 했어요.

그런데 2011년도 예산에는 3명인지 2명인지는 모르겠고요. 산출기초에 15만원인데 28회 예산은 420만원으로 더 적어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2010년도에도 16편 제작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41개를 제작했고 그런데 예산은 480만원으로 2011년도 420만원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2011년도에는 28편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예산은 420만원으로 더 적으니까 과연 그런 조건 하에서 양질의 방송용 이런 홍보물들을 만들어내서 이것이 제대로 될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비교해 보면.

더더군다나 3명이 모여서 16편 만드는데 480만원 썼다고 하면 되지만 지금 41개를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계획보다?

그러면 올해하고 비교하면 좀 그 내용이나 이런 것에서 부족함이 생길 수 있는 우려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데이터로 보면.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어떤 결론이냐, 지금 공보관님 답변처럼 결국은 그렇게 해서 적은 돈으로 여러 편을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맞습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힘드니까 결국은 단가를 올려줄 수밖에 없는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실은.

지금 2011년도에는 이 15만원이 몇 명분이에요? 이 산출기초 보면 10만원 곱하기 3명 16회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15만원 28회, 그러면 이 15만원도 여전히 3명입니까, 계획이?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2명이 하기도 하고 3명이 하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실제로 시가 41편을 다 받았어요, 그러면?

○전준호위원 그러면 훨씬 더 이게 계획보다 많은 일을 한 거잖아요, 실은 그 당사자들이.

그러니까 단가 인상 요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전준호위원 시가 예산을 만들어서 이런 일들을 자체적으로 전문기자, 제작자 아니고 시민들 사회에서 이렇게 실력 있는 사람들을 해서 좋은 프로그램 선정한다고 예산을 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이 방송매체 홍보 CF 그 다음에 시 브랜드 강화 TV방송 제작협찬, 케이블 TV 이런 거 다 집행내역서 제시하실 수 있으시죠?

○전준호위원 53쪽에.

어떤 내용이 어디로 어디에 홍보가 된 건지 정리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53쪽 말입니다.

○전준호위원 홈페이지 유지관리가 예산이 줄었습니다, 전년대비. 그리고 이것은 홈페이지나 서버 인터넷장비나 정보통신장비는 기본적인 유지관리비 요율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게 아니고요, 그 요율에 맞게 산출기초 해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전준호위원 예산편성서 지침대로 해 주시라고요.

○전준호위원 다른 부서도 이런 데가 많습니다. 예산을 객관적으로 진단해 볼 수가 없어요.

55쪽에 콘텐츠제작 12편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도 있었죠? LED전광판 말입니다.

○전준호위원 이것에 대한 12편, 아까 화면에 안 나오는데 우리시 인터넷방송국에 올라와 있나요?

○전준호위원 올라와 있어요? 그래요?

○전준호위원 기본적으로 우리가 비싼 돈을 들여서 동영상이든 뭔가를 만들었으면 당연히 인터넷 우리 시정방송국에 여러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올려놓는 것이 당연하겠죠?

○전준호위원 그래야 누구든지 들어가서 보는 거고요?

○전준호위원 그 명세도 좀 주시고요.

이후에 방향하고요, 아까 염두 하셨다는, 어떤 방향으로 홍보를 할 것인지, 조력발전소든 뭐든 이런 이후의 계획하고 2010년도 집행내역들을 주십시오.

거기에는 이미지 제고 기획홍보 위탁사업부터 해서, 이게 간행물이든 방송매체든 시설물이든요.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결위 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임위에서는 별로 더 체크되는 부분이 흡족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공보관님께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아까 시청홍보 DVD영상물 2006년도에 제작한 거 혹시 보셨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상영시간이 얼마인지 그런 내용은 전혀 모르겠네요?

○박은경위원 8분이요?

그래서 한 번 기회가 되면 예결위에서 보시겠습니까, 참고로?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55쪽에 보면 홍보시설물 유지보수 해가지고 LED전광판에 대해서 경수초교 앞에 통신요금이 따로 있고요, 거기 밑에 보면 동영상 LED전광판 전기통신요금 해가지고 160만원 2개소해서 12월이 있습니다.

여기 2개소라는 것은 어디를 의미하십니까?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한 전기통신요금입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동영상 LED전광판 유지보수도 그 두 군데에 대한 얘기시죠?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전준호 위원님 추가로 더 하실 내용 있나요?

○전준호위원 자료 받고 하겠습니다.

공보실에 2010년 집행내역을 망라해서 주십시오, 예산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요.

○전준호위원 제가 다 불러드릴까요, 그러면?

○전준호위원 행정광고비 집행내역, 시 이미지 제고 기획홍보 위탁사업, 방송매체 홍보사업내역, 시정방송 홍보물 제작내역, 시 신문 제작 발송내역, LED전광판 콘텐츠 제작내역, 민간위탁금으로 이미지 제고 기획홍보 위탁사업,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인터넷방송국에 올라가 있는 목록들 있죠? 그걸 확인해주시고요.

동영상물들이 인터넷방송국에 어떻게 배치되고 홍보되고 있는가, 거기까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1년도 예산서에 준비하신 대로의 계획서.

○전준호위원 예산을 깎고 안 깎고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위원장 정승현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서 그거 몇 건 안 되잖아요?

○위원장 정승현 그 부분하고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서 가능하시다면 의결 전까지 주시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또 전준호 위원님이 예결위원이니까 그때까지 좀 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런저런 많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마는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과장님들이나 뒤에 우리 실무 계장님들 잘 파악하고 또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용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예산 한 푼이라도 효율적으로 편성되고 또 집행되는데 여력을 다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하셨다고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예산안과 관련된 현장 확인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 활동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고 모든 분들 꼭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