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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10.12.11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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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2월 11일(토)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4.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8.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안

9. 안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안산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4.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8.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00시01분 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4.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8.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02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총 12건의 안건에 대해서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에 앞서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토캠핑장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예산을 반영하는데 있어서는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진지한 논의와 토의를 통해서 최종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집행부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하기 전까지는 이 사업을 착수하지 않겠다, 라는 그런 답변을 듣고 의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김진근 다시 한번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승현 오토캠핑장 문제가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진근 예.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깔끔하게 해결된 이후에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에 착수를 하겠다, 라는 집행부의 의견을 한 번 듣고 싶다라는 거죠.

○행정국장 김진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고맙고, 밤새도록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결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하나의 걸림돌이 있긴 하는데 예측 가능한 것은 거의 다 해소되리라 기대를 합니다.

12월 23일날 2심 판결 선고가 있고, 만약에 예기치 않게 그 내용에 따라서 불복해서 상고가 된다면 대법원의 법률심의 예상이 되는데 그게 한 3월 중에 아마 기간적으로 산정을 하면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게 말끔하게 완료가 된 다음에 의회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그렇게 결정하고, 모든 것은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 드리면, 공보관실 소관에서 6800만원을, 행정국 소관에서 11억 3842만 3천원을, 기획경제국 소관에서는 7억 7천만원을, 지식정보사업소 소관에서는 5395만 9천원을, 상록구 소관에서 5137만 8천원을, 단원구 소관에서 5338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21억 3514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실내 게이트볼장 건립 건은 기존 녹지 지역을 훼손하지 않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며, 토지 이용률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 현재 노인복지관 반대편 남쪽 운동장 끝자락에 실내 게이트볼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하고, 단원미술관 건립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이상과 같이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및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7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서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회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상임위원회가 차수변경을 통해서 오랫동안 그리고 장시간에 걸쳐서 토의하고 논의하는 동안, 또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같이 밤을 새 주신데 대해서 더불어 감사드리면서, 또한 오늘 의결 과정 또 의결 결과가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 다소 서운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도 밤을 새가면서 저희 위원들께서 충분히 논의하고 토의하는 과정에 나온 결과라고 생각하시고, 또 그 과정과 결과는 우리 안산시 예산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노력의 일환이었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승현한갑수김영철박은경이민근
전준호황효진
○출석전문위원
이기용 윤충오
○출석공무원
행정국장김진근
기획경제국장김상일
공보관김창모
감사관손경수
총무과장박석운
회계과장최중세
문화관광과장안상철
기획예산과장권오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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