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생활국장 문종화 주민생활국장 문종화 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진교 위원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 총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091억 383만 2천 원으로써 기정예산액대비 0.98%인 10억 5,800만 4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049억 2,366만 6천 원으로써 기정예산액대비 1%인 10억 4,100만 4천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1억 8,016만 6천 원으로써 기정예산액대비 0.41%인 1,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현황으로 주민생활과는 99억 2,748만 6천 원으로써 기정예산액대비 5.96%인 6억 3,001만 9천 원이 감소하였으며, 사회복지과는 371억 478만 9천 원으로써 기정예산액대비 1.18%인 4억 833만 6천 원이 증가하였고, 가족여성과는 233억 7,260만 7천 원으로써 기정예산액대비 0.43%인 1억 56만 1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155억 5,122만 3천 원으로써 기정예산액대비 0.42%인 6,503만 6천 원이 감소하였고, 체육진흥과는 189억 6,756만 1천 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6.92%인 12억 2,716만 2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41억 8,016만 6천 원으로써 기정예산액대비 0.41%인 1,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쪽부터 4쪽까지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은 사업 증가에 따른 추가 사업비로 7억 2,27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 전국체전 시설 개·보수 사업은 체육관 및 운동장 3건에 대한 개보수비로 4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 원시·부곡공원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사업은 금년 10월 12일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을 포함한 사업비를 각 5억 원씩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국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서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 총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982억 7,197만 원으로써 2010년도 당초예산대비 0.9%인 1억 5,33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44억 2,878만 4천 원으로써 2010년도 당초예산대비 0.33%인 3억 1,119만 5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38억 4,318만 6천 원으로써 2010년도 당초예산대비 3.94%인 1억 5,781만 5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현황으로 주민생활과는 90억 6,388만 9천 원으로써 2010년도 당초예산대비 1.83%인 1억 6,355만 4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358억 1,642만 1천 원으로써 2010년도 당초대비 18.84%인 56억 7,726만 6천 원이 증가하였고, 가족여성과는 228억 2,748만 7천 원으로써 2010년도 당초예산대비 12.14%인 24억 7,141만 9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102억 5,153만 1천 원으로써 2010년도 당초예산대비 9.36%인 10억 5,853만 3천 원이 감소하였고, 체육진흥과는 160억 6,556만 5천 원으로써 2010년도 당초예산대비 25.82%인 55억 9,254만 8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식품위생과는 4억 389만 1천 원으로써 2010년도 당초예산대비 76.97%인 13억 4,996만 3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38억 4,318만 6천 원으로써 2010년도 당초예산대비 3.94%인 1억 5,781만 5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쪽부터 10쪽까지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사회복지시설 건립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 위기가정 지원사업은 긴급복지사업과 무한돌봄사업비로 각각 6억 189만 1천 원과 7억 7,250만 원 등 총 13억 7,43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 자활근로사업은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에 사업비를 각각 21억 8,060만 원과 5억 8천만 원 등 총 27억 6,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1급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비로 36억 9,99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 노인일자리 확충 사업비로 19억 9,85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 노인복지 목욕바우처사업은 노후생활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비로 2억 12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비로 67억 4,54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대부 천일염 고부가 가치사업 추진 사업비로 8,23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사업비로 3억 3,2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비로 1억 1,6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 일자리센터 운영 사업은 구직자 적성 파악 및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3억 4,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 건강마당 명품체육시설 인프라 조성사업은 인공암벽 등반장 건립, 와～스타디움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국도비 포함하여 67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 2011년 제92회 전국체전 개최가 되겠습니다.

고양시에서 개최하는 제92회 전국체육대회 중 우리시에서 개최하는 4개 종목 배구·럭비·양궁·궁도에 대한 제반 여건 준비와 숙박시설, 안내소 등 전국체전 홍보 및 광고를 위한 사업비로 도비를 포함하여 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쪽, 2011년 경기국제항공전 개최를 위하여 도비 12억 5천만 원, 시비 10억 원, 자부담 2억 5천만 원 등 총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쪽, 공설공원묘지 시설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설공원묘지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꽃빛공원 및 하늘공원 등 14개소의 공설공원묘지 시설물 보수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주민생활국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6개 개별기금에 대한 총괄 운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말 144억 2,034만 2천 원에서 4,757만 7천 원이 감소한 143억 7,276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개 개별기금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설치하였으며, 2011년도 말 현재액은 2010년도 말 49억 2,039만 3천 원에서 융자금 회수, 예탁금 이자수입과 고유목적사업비 지출 사유로 7,761만 2천 원이 증가한 49억 9,800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장애인 단체의 육성·지원 및 장애인의 생활안정 등 재활·자립 지원을 통한 사회참여 촉진을 위해 설치하였으며, 2011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말 23억 7,735만 7천 원에서 예탁금 이자수입과 고유목적사업비 지출 사유로 5,067만 9천 원이 감소한 23억 2,667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11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말 25억 7,626만 9천 원에서 예탁금 이자수입과 고유목적사업비 지출 사유로 예산액 증감 없이 25억 7,626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11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말 21억 8,583만 8천 원에서 예탁금 이자수입과 고유목적사업비 지출 사유로 57만 5천 원이 증가한 21억 8,641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11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말 15억 9,159만 3천 원에서 예탁금 이자수입과 고유목적사업비 지출 사유로 2,225만 2천 원이 감소한 15억 6,934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11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말 7억 6,889만 2천 원에서 보조금, 이자수입, 기타수입금과 고유목적사업비 등의 지출 사유로 5,283만 3천 원이 감소한 7억 1,605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30쪽 이하 2011년도 기금운용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안산시 복지행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주민생활국의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시민이 행복한 복지 안산이 건설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김흥배 전문위원 김흥배 입니다.

검토보고서 16쪽, 2011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민생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안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2.64%로 2010년도 보다 0.33% 감액되었는데 이는 희망근로사업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국비 보조금이 감액 내시되었고, 상록수 올래체육관 42억 4천만 원이 삭감되었으며, 와～스타디움 관리가 2011년 1월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른 것이라 사료됩니다.

주민생활국 2011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대부분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주민복지와 밀접한 사업으로써 필요한 재원이나 신규 자체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사업 특성상 급여 증감이나 감액 지원 시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으므로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우선순위가 적절한지 등에 대해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3쪽, 주민생활국 소관 기금은 총 6개 144억 2천만 원으로 2010년 말 대비 4,700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장애인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은 2010년 말 대비 예탁금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으로 기금 운용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는 예탁금 감액 요인을 분석하고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1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문종화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온지 얼마 안돼서 파악을 못했는데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주민생활과장 민화식입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자활근로사업 반환금은 2009년도 거거든요. 지금은 일자리정책과로 업무가 이관됐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활근로사업이 희망근로라든가 이런 것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자활근로사업과 희망근로사업 인건비 단가가 그 쪽이 비싸기 때문에 희망근로 쪽에서는 상당부분 거의 다 돼가고 자활근로 쪽에는 종사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중앙에서 이 내용 내시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그 사항은 양곡지원 택배비입니다. 2010년 본예산에 4천만 원을 확보해서 시에서 집행을 했거든요, 수급자에 대해서 수송 택배비.

그런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보건사회부에서 대한통운하고 지정을 해 줬습니다, 협약계약을 맺었어요. 협약을 맺고 나서 시에서 지급하던 운송비를 각 구청에서 지급하도록 해 주고요. 애초에 국비 배정이 많이 됐어요.

구청에서 수송을 하도록 하고 시에서 4천만 원 유보액을 일단 보유하고 있다가 구에서 수송비가 연말에 부족하면 이 돈을 주려고 했었는데 구에서 배정한 금액이 충분하기 때문에 시의 4천만 원과 나머지 3,590만 8천 원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게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그 예산을 별도로 세웠죠.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구에서 할인지원 예산 목에 지급하는 양곡하고 수송비와 함께 쓸 수 있기 때문에 구에서 편성한 예산을 우선 쓴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시로 봐서는 합계는 같은데 시에 남겨 놓은 거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다자녀 학자금은 지원대상을 고등학생 90명과 대학생 10명으로 했었는데 신청자가 78명이 돼 가지고 감액한 상태이고, 그 다음에 다자녀 교복비는 고등학생 300명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계상했었는데 신청자가 176명으로 인원수가 감소해서 감액한 상태입니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홍보는 많이 했는데 거주기간 그런 게 있어서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안산시에 거주 3년 이상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만 4세 이하입니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영유아 프로테이즈가 60%에서 100%로 증가했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소득 하위 70% 이하로 되어 있는데 소득 하위 70% 이하는 영유아 30% 대상입니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중간에 소득이 줄어들어서 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인원수도 증가됐고 또 차등보육료에 대해서 변경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취업여성 자녀에게 보육료 지원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용료 지원하는 금액인데 25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사 1대1로 해서 하는데 그게 정착이 참 잘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제가 듣기에 논란은 별로 없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당초 작년부터 경기도로부터 일자리센터에 교육장을 설치하도록 계속 권고문이 내려 왔었는데 그 동안 신원플라자에 있는 건물을 임차해서 교육장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부서가 10월 달에 새로 생기면서 상수도사업소 4층에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5층에 회의실이 있는데 거기에 방송설비라든가 이런 것이 다 있어 가지고 수요가 없어진 상태가 됐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대체하고자 이렇게 삭감 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체육진흥과장 김형호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감액 사유는 시장기 체육대회에서 감액되는 부분이고, 협회장기대회에서도 감액이 한 1,500만 원되는 사항이고 또한 경기도 및 전국대회 개최 비용이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엘리트체육 감액되는 6,000만 원에 대한 비용은 시장기대회는 400만 원이면 행사를 제대로 했다고 보고 협회장기 하고 전국대회 및 경기도 대회는 올해 상반기에 선거가 있었고 또 국제적으로 남아공월드컵이라든지 아시안게임이 있어 가지고 그 기간에 개최를 해야 되는데 개최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개최를 못해 가지고요.○김철진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2010년도에는 선거라는 과정이 전반기에 국가적인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체육행사를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원론적으로 본다면 사실은 예산이 추경에서 6,300을 삭감하는 이런 안인데 얼마 전에 올라왔던 체육진흥기금 조례와 관련된 부분하고 같이 연동해서 생각하게 되거든요.

과장님이 지난번에 보고했던 것처럼 체육진흥기금 조성 조례안의 핵심적인 내용이 현재 기금 조성되어 있는 15억 외에 2011년도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에 연간 8억 5,000의 기금을 출연해서 85억을 만든 다음에 100억의 체육기금을 조성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엘리트체육 활성화라든가 학교 운동부를 육성하겠다는 안이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기금은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올해 엘리트체육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국내외적으로 그런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개최하기에 일수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올해만큼은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주민생활과장입니다.

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우선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되면 과업지시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계획서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다 넣을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은 복지계획서 안에 일단은 욕구조사에 대한 것은 실시했습니다. 그것은 사회복지협의체에서 했습니다.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앞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중장기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여기 9,000만 원의 예산을 올렸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욕구조사라든가 시설에 대한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다 했을 경우에는 상당부분 이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에버그린이라든가 다른 조사용역에 대한 예산을 보면.

저희들은 복지협의체에서 기 5년 동안 한 복지계획 수립 연구보고서에 나와 있는 설문조사 결과보고서를 감안한다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적게 든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복지계획 수립 연구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실질적으로 적용이 덜 된다?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그것은 저희가 신뢰할 수 없고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사회복지 기본법에 의해서 지역계획 수립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고 11월 31일까지 매년 다음 연도에 대한 지역복지 계획 수립에 대한 것을 도에 신청해서, 어저께 신문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내년도 경기도의 사회복지계획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공고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복지협의체 회의를 거쳐서 11월 31일 2011년도에 사회복지 계획에 대한 것을 다 수립을 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복지계획 수립하고 복지시설에 대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복지 계획 수립에 대한 것을 법적으로 꼭 하도록 되어 있고 매년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에 지역복지 계획 수립을 각 과별로 분산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취합해서 지난 11월 27일인 것으로 기억되는데 전체 복지협의체 회의를 해서 저희들이 경기도에 올렸습니다.

내년도에 한다는 것을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내년도 계획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예, 고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현재는 일자리 관련 단체가 5개소에서 업무를 위탁해 가지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해 왔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안산시 노인은 4만 4,000여명이 되고 있거든요. 각 2개 노인회 지회에 등록된 회원이 1만 1,000여명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각 경로당에 등록을 안 하신 분들이죠.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하는 일자리는 각 지회라든가 업무를 위탁한 단체에서 그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 기타 등록이 안 된 노인들한테는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사업도 신청하고 있어서 하여튼 각 동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은 많이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우선 먼저 아까 6개 기관인데 5개 기관으로 말씀을 드려서 내용을 정정 드리고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2010년 9월 1일부터 각 동을 통해 신청을 받아서 실버안전지도원을 운영했거든요. 12월 중순까지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행은 이렇게 운영을 해 왔는데 내년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노인회원 아닌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해서 함께 하도록 하는 일자리 참여 계획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은빛사랑나눔단은 회원이라기보다도 135명 정도 2010년도에 함께 참여해서 등하굣길 교통정리, 학교길 순찰 강화 등을 해서 활동해 왔습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연 15만 원 상당의 동하절기 옷을 제공했고 활동비를 지급한 이러한 사례인데, 이것은 인력이라기보다도 순수하게 봉사를 하는 은빛사랑나눔 단체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소모임이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그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례가 많은데 현황을 작성해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 사항은 2011년도에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원년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성별영향평가라든가 성인지 구축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그동안 있지 않았던 부분을 새롭게 하고 싶은 계획입니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용역비는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1회 추경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2010년도에는 8,700만 원을 해서 지정사업과 기획공모 그 다음에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예산이 6,500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추진한 내용을 보니까 공모사업 동아리단체 사업이나 그런 것에 지원했던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보다도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에 집중적으로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지정사업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올해는 보니까 기획공모로 그린워터사업이라 해 가지고 캠페인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했었고, 그 다음에 출산친화정책에 의해서 아이낳기운동본부에 지원해서 추진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히 공모사업에 지원했던 것보다도 나름대로 여성을 위해서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그 부분은 여성발전위원회가 있어서 같이 의견을 나눈 다음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생활국장 문종화 특별한 구상은 없는데 현재 전북 익산에서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지 피부로 느끼는 것은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여싱친화도시 조성을 원년으로 삼아서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해서, 보도블록에 하이힐이 걸린다든지 이런 조그마한 것부터 실천해 가지고 나중에 점점 발전해 가면서 실지 여성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행동으로 보이는 시설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문종화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문종화 예, 알았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체육진흥과장 김형호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일 효과적으로 얻는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산지역이 항공 산업과 연관도가 높습니다.

전자정보기계라든지 정밀기계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전국의 지식기반 제조업체가 안산·화성지역에 한 4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고, 또한 경기에어파크라든지 아니면 항공우주부품 선도 기업 육성을 계획하고 있는 경기도에서 안산시가 이런 대회를 개최하면서 투자 유치 선점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항공과 관광이라는 산업이 결합해서 안산시가 새롭게 관광비전 구축 및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반월공단이나 시화공단에 말씀드렸지만 정밀기기라든지 전자정보기기라든지 이런 부품을 현재는 협약이라든지 계약이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을지 몰라도 향후에 발전적으로 본다면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제 생각으로는 판단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말씀드렸지만 유치를 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송단지의 경기에어파크라든지 항공우주부품 선도 기업 육성을 경기도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산시에서 유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종합사회복지관을 재위탁할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해서 선정 심의위원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 11만 원으로 계상한 것은 1시간 할 경우에는 8만 원이고 1시간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로 더 들어갑니다. 1시간 내에 할 거냐 안 할거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시간 할 것으로 계상해서 11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그것은 아니고요.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다른 부서는 모르고 저희들이 종합복지관을 한번 재위탁할 경우 여러 가지 선정하는데 난이도가 있어서 2시간 정도하고, 만약 1시간 내에 끝난다면 규정에 의해 8만 원을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국비를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는 선택형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지정해서 해 주는 게 있고 지역 개별형이라고 해서 지역 자치단체에서 특별하게 하겠다라고 보건복지부에 올리면 거기에서 선정돼서 내려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반영된 거고, 그 다음에 아동인지서비스가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각장애인 서비스가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에 대한 렌탈 서비스가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그렇게 세 가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바우처사업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서비스 제공 기관이 있습니다.

아동인지 개입 서비스라고 하면 정신장애 아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려고 하는 제공 기관은 여러 군데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데 B라는 데서 우리도 하겠다고 여러 가지 수요자가 찾아가서 할 제공 기관을 선정할 때 선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입니다.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아니죠. 1년 동안 받도록 돼 있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예, 지침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시각장애인데 안마를 받고자 할 경우에 1년 단위로 쿠폰을 줍니다. 그 쿠폰을 가지고 심사해서 선정한 제공 기관에 가서 자기가 그 카드를 쓰고 사회서비스원에 저희들이 예탁금을 주면 거기서 자동으로 이체가 되는 서비스 사업입니다.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민간기관은 현재 안산시에서 자활센터 두 군데서 하고 있는 안산자활센터와 양지자활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자활해서 하는 사업은 민간기관 사업이고 공공기관에 대한 것은 시청이나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똑같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이 공공기관에 가서 자활에 필요한 사업하는 것을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예를 들어서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현수막을 뗀다든가 풀을 뽑는다든가 그런 데 필요한 자활 그런 사람들은 공공기관에서 하고, 그 다음에 푸드뱅크라든가 이런 데 가서 하는 것은 일반 민간기관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아까 김철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자활근로사업비 반납이 왜 많이 됐느냐 하면 이 부분이 희망근로사업 일자리정책과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따라서 국도비 내시가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산 내용에도 있지만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장려금이 있습니다. 뒤에 예산에 보면 장려금이 있는데 자활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돈을 벌어서 희망키움통장이라고 여기 예산에 있는데 통장에 자기가 저축을 했을 경우 장려금을 줘서 돈이 많이 늘어나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하는 게 1인당 13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 이하일 경우에 보전해 주는데 그 이상이 될 경우에는 수급도 안 해 주고 그렇게 됩니다.

저희들이 희망키움통장 작년도에 한 200여 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된다면 앞으로 자활이나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사람으로 갈 수 있겠죠.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부분들이 바로 복지 예산의 중복 그런 것들만 피해준다면 일자리정책과, 관 둔 분이 또 일자리정책과로 가고 그런 선순환이 되어야 한다고 저도 판단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기준 신청 자격은 변동이 없고 시간당 서비스 금액도 변동이 없는데 2010년도에는 385명에 대해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내시가 늘고 실제적으로 이러한 장애인이 늘기 때문에 2011년도에는 670명으로 확대해서 국도비가 내시됐습니다. 그래서 더 증액하게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중증장애인 수는 2010년이나 큰 변동이 없지만 희망자들이 더 있을 것을 대비해서 사업비를 더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올해 385명이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사회복지사업 국도비 내시가 우리 시에 있는 장애인 수를 기준으로 시의 의견을 받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기준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내려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후하게 내려오는 편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못 쓰고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특색사업으로 2회 추경에 확보해서 4,122명을 상대로 11월과 12월 2개월 시범적으로 이미 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한테 월1회 목욕권을 주는 사업이거든요. 효과도 좋고.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내년에는 수급자 65세 이상 중에서 4,122명을 상대로 연 12회 더 확대해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65세 이상 수급자 중에서 4,12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사업을 더 무제한으로 확대할 경우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65세 이상 수급자를 제한 뒀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현재 1단계는 2010년도에 2개월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단계로 해서는 2011년도에 4,122명을 상대로 해서 12개월 월1회 1년 하는 계획이 있고, 3단계는 2011년 하반기쯤에 또 별도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 기준을 더 확대할 건지 등등해서 하반기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효과라든가 등등을 판단해서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공공기관 청년인턴 관련해서는 이런 말씀드리기 뭐한데 충분히 올렸습니다. 계상 요구했는데 우리 시 재정상 우선은 앞에서 3억만 하고 나중에 추경 때 추가로 더 세우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로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본예산에 다 세웠으면 좋았었는데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인턴 운영하는 보수에서는 우선 50명분만 세워준 거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1년 치 것을 다 세워준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청년인턴을 하다 보니까 잘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일부는 조금 어려운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국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도비 보조가 완전히 떨어집니다. 우리는 그래도 청년 취업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인턴 하는 젊은 친구들한테는 우선 일자리가 제공되고 그 다음에 금년까지는 별로 안 됐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직장 체험 행사라든가 오리엔테이션을 좀더 잘해서 인턴만 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취업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내년도에 저희들이 계획한대로 되면 큰 호응과 많은 청년들이 영구적인 직장을 잡는데 큰 바탕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금년도에 160명 했고 내년도에는 200.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180명 곱하기 2회였거든요. 왜냐하면 방학 때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해서 360명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320명을 했고 조금 더 늘린 숫자가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좋았는데 일부 학생들이 중간에,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약간 힘든 일을 하는 데는 시작한지 2～3일 만에 안 나옵니다. 그럼 대기자를 보충해 주는데 틈이 생기다 보니까 추경에서 일부 삭감하는 부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결석을 하게 되면 주차수당이나 월차수당이 안 나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김형호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생활체육회에 49개 연합회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29개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이 부분은 20개 종목에 대해서 생활체육을 지금 수당을 30만 원씩 주고 있는데 도비하고 시비 같이 포함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비 내시가 올해보다 적게 되어서 감이 되었습니다. 2분의 1로 줄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별도 주요사업 조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이것은 도비가 12억 5,000이고 우리 안산시가 10억이고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자부담이 있습니다. 관광공사의 자부담이.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문종화 생활체육하고 장애인 이번에 조례안이 통과되었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안은 없습니다.

저번에 장애인 협회장하고 만났는데 서로 협의해서 처음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협회 회장님도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는 않고 있더라고요. 처음에 시작했다가 점점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자 해서 같이 협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문종화 예, 알았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입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이라는 것은 학교 주변으로부터 200m를 특별 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린푸드존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패스트푸드점이라든가 부정불량식품 이런 것들,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라든가 피자 같은 것 열량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 이런 것을 담당하는 겁니다. 그런 데 감시하는 사람들에 대한 활동비로 지급하는 겁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추경 당초 예산에도 이 정도 들었습니다. 10명이 활동하는 것이 1,400만 원 들어갑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이 분들이 나가서 조사해서 우리한테 보고되면 우리가 또 나가서 확인해서 지적사항 있으면 시정시키고 그럽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예, 활동만 하는 거죠.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우리가 지정하는 거죠. 시장·군수가 임명하는 겁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예, 2009년도 3월 20일로 관련법이 제정된 사항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계약이 11월 23일이 계약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내부적으로는 재계약 방침을 받아 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올해는 1억 5,000 지원되었고 내년도 예산은 1억 3,000으로 계상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올해 실적으로는 남아공월드컵 끝나고 다문화가정 자선축구대회를 개최했고 다문화 유소년 축구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올해는 성적이 16개 중에서 12위인가 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저조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해서 내년에는 조금.....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순수한 아마 추어로 구성된 여성축구단하고 배구단 팀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어머니 축구단은 별도의 자생조직으로 해서 기 3,000만 원이.....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방과 후 교실로 해서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그래서 2011년 2월까지 방과 후 교실이.....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그래서 2011년도 내년도에는 배구는 배구협회 체육회 소속으로 순수 동호인 구성해서 출전할 계획이고.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3,000만 원씩 3,000만 원씩 그렇게 출전.....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내년에는 고양시에서 전국대회가 개최가 됩니다. 우리 안산시에서는 4개 종목의 개최지로 확정되었고 거기에 대한 대회 개최지가 확정됨으로써 전국대회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국비, 도비는 시설보수비로 나오고 상황실이라든지 홍보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억 2,000으로.....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종목은 4개 종목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배구하고 럭비하고 궁도하고 양궁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올림픽 공연장 내에 댄스교실하고 요가교실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올림픽이 ‘’91년도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상시 비가 오거나 그러면 누수가 되어서, 사실 사용도 많이 하고 그런 부분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댄스교실의 공연장 천장 부분하고 요가교실의 천장 부분에 대해서 방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입니다.

위생환경 개선사업 및 홍보물 제작으로 홍보물 달력이라든가 리플렛, 메뉴판 제작 같은 것을 해 주고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예, 맞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저희한테 음식점 신고하게 되면 무슨 음식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일반음식점으로 대부분 허가를 내주는데 약 한 12개국 정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예.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그것은 자세한 세부 내역은 뽑아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중국식 같은 데 있고, 나라마다 몇 개국이 있는 건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원곡동 문화거리를 조성한지가 3년차 들어갑니다, 2011년도에 했기 때문에. 3년차 사업으로 해서 에닉스 푸드행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에닉스 푸드라는 것은 여러 각국의 음식을 말하는데 원곡동에는 동남아시아 음식이 있으니까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현재 거기에 있는 12개국 정도의 동남아 음식점에 대한 것은 대부분 현지, 그러니까 원주민들을 위한 음식점으로 있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음식점을 한국인 음식에 맞게끔, 현지화 음식으로 할 수 있게끔 많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3년차에 들어가는 현재로써는 에닉스 푸드행사를 해 가지고 발전을 시켜가면서 의식을 개혁시키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발전하다 보면 다문화 거리가 외부의 시민들한테 알려져서 활성화 될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내년서부터는 3년차인데 모든 행사를 하다보면 가끔 매스컴 같은 데도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기다려 주시면 예산.....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행사를 끝마치고 난 다음에 평가를 정확히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시 조례가 2009년도에 의회를 통과해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보가 안 되고 있다가 2010년도에 1억 원을 넣었습니다.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산 편성은 우리가 요구를 수시로 했는데 시에서 어려워서 예산편성을 못해 줬는데 앞으로 노력해서.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시 조례에 위반이 되고 하는데 우리 사업부서에서 예산 편성을 게을리 한 것은 아니고 노력을 했는데 시가 어려워서 확보를 못해 준 겁니다. 이해하시고 위원님께서도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이행을 못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맞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문종화 예.

○주민생활국장 문종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기금에 우선해서 이 기금에 대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1억 1,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1억 2,200을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5,520만 원은 지정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에서 지정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이미 계획이 서 있고요. 그리고 6,680만 원은 각 단체로부터 신청공모를 받아 심사를 해서 사업을 선정하는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현재 13개 단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일반예산에서도 일부가 지원되고 기금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위원님, 시 조례를 보시면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시 조례에 어떠한 조항이 있느냐 하면 이자의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하도록 돼 있고 또 10%는 기금에 넣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이 사업은 이자를 한동안 이를 테면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 1,220만 원을 올해 더 늘려서 사업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실적은 드리고요. 2011년도 사업계획은 예산이 편성되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위원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같은데 각 단체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6,600여만 원에 따른 공모사업은 형평에 맞춰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2010년도 시에서 기금운용 계획을 해서 각 단체별로 많은 신청을 했는데 신규사업은 다 억제되고 기존 사업도 업무 평가에 따라서 5% 정도 삭감되고, 또 신규로 신청한 단체가 형평에 안 맞게 어느 단체는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실무부서에서 그것을 맞추려고 위원회에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맞춰졌어요.

못 맞춰진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맞춰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올해 같은 경우 동결됐어요.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현재 기금은 조례에 나와 있는 30억은 됐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예, 46억. 지금은 52억 정도 되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기금을 좀더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저희들의 목표이고 내년도에 예산을 세운 것은 얼마 안 세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예, 3억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이자만 쓰도록 되어 있는데.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이것은 51쪽에 나와 있듯이 자활공동체 활성화 연구 용역, 아까 윤미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맥락하고 같은데 자활에 대한 활성화를 자꾸 시킴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데로 가야 되는데 그게 자활공동체에서 가장 할 일입니다. 이게 예비적기업 차원인데요.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물론, 옳으신 말씀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러나 일반회계가 상당부분 어려운 실정에 있고 또 기금을 쓸 수 있는 목적이 조례나 관련 규정에 근거가 돼 있단 말이죠.

자활공동체에 대해서 지금 예비적사회기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안산에 9개가 있습니다. 안산자활센터에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양지자활센터에 5개가 있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자활공동체가 지금은 예비적사회적기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더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과연 어느 분야에 먼저 갈 거냐, 그리고 어떻게 할 거냐 이래서 용역을 주는데.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예, 그래서 이런 자활공동체에 대한 것을 좀더 활성화시켜서 정상적으로 가야 되느냐 이런 것을 시민사회에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 시장님께서 선거 때 이런 부분들이 공약 사항에도 있습니다.

자활공동체에 대한 용역을 수행해서 이것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기금에서 활용하게 된 겁니다.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융자한 거요?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있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내년도 것만 우선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학자금, 이게 상업자금, 전세자금, 학자금이거든요. 금년도에 9건.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전세자금은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활성화 방안으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새로 구성되면서 9월 27일에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부분 개정했지 않습니까. 우선 첫 번째로 연체 이자에 대한 것을 다운시켰고 또 두 번째로는 학자금에 대한 것도 더 늘려줬습니다.

내년도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LH에서 하는 전세, 임대 이런 것과 관련해서 거기에 필요한 돈이 부족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문종화 지금 LH에서 하고 있는 게 한 256명 정도 되는데 현재 보니까 현 시가의 한 30% 정도를 내고 들어가는 좋은 사업이거든요. 한 200만 원에 5～6만 원 정도 한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상당히 바람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금 자체를 잘 운영해서 더 많은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문종화 예, 알았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고쳐 주셨으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수혜자들이 많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주민생활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회원 수는 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지원해 주는 금액은 회원 개인에 대해 주는 것보다는 단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무실에 대한 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관련 법규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에 따라서 최소한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각 단체별로 회원 수가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광복회는 광복회의 기본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무 운영비와 거기의 사무국장과 하고 있는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광복회는 유적지 순례와 그 다음에 광복절 날 태극기 달기 운동에 대한 사업을 저희들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그것은 광복회 회원님들이 광복운동을 하거나 이런 것에 따른 유적지를 순례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그 유가족들이 많습니다. 3세대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2세까지를 현재 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운영비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1년에 두 번씩 유적지 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회원님들이 가는 겁니다.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전체 회원이 50명입니다.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예, 매년 가고 있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예.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거의 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 목적보다는 광복회 회원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사무실을 주고 사무실 운영비와 사무국장, 있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대다수입니다.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광복절 날 태극기를 사서 배포해 드리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몰군경유족회는 전몰군경으로 있다가 돌아가신 이후에 유족들에 대한 모임이고 전몰미망인은 실질적으로 결혼한 상태에서 현직에 있으면서 돌아가신 분들의 미망인들에 대한 모임입니다. 그래서 전혀 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이번에 늘어난 것은 재향군인회에 여태까지 지원을 안 했다가 이번에 늘어난 것이고요.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금년도에 그렇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내년부터는 상이군경회도 안보단체가 됐기 때문에 재향군인회도.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주로 재향군인회 회원 관리라든가 주로 그런 것.....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그 다음에 재향군인의날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또 안보 유적지를 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물론 큰 틀에서 복지에 포함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법률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들 단체에 대한 여태 국가에 대한 헌신적인 보답 차원에서 특별 지원을 하라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업무추진비인데 이 부분은 주민서비스 복지와 관련해서 각종 단체나 복지관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 특히, 사례관리 위주에 종사하는 분들이 상당부분 많습니다.

그런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혹시 간담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여론을 수렴하거나 이럴 때 거기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이것은 저희 과에서만 특별히 쓰는 것은 아니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저희 국장님 아니면 관련 단체와의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간담회가 필요할 때 하는 거고,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종사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장애인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사회에 무슨 사업을 할 경우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 간병도우미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할 때 쓰는 경비입니다.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참안산사람들 단체에서 내년도에 장애인가정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사시는 집을 보수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작년에 안 했습니다. 작년에는 국비로 지원했었는데 국비 지원이 안 돼서.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선정 기준은 장애인일 거고 장애인들의 집이 이사를 갔을 경우 문턱이 높아서 문턱 낮추기를 한다든가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집에 그런 시설이 안 될 경우 시나 이런 데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자기들이 자부담 포함해서 일부 부담이 많이 가니까 안산시에서 보조 신청을 해라 했는데 장애인 가구 전체가 포함되지만 예산이 섰을 경우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저희들이 사업 계획 받은 것은 금년도에는 시흥시에 아름다운집이라는 집수리 자활공동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한 5가구씩 했었는데 예산이 도비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올해 예산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런 찰나인데 참안산사람들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으로 내년도에 한 5가구 정도를 1급부터 6급 장애등록인에게 세면장과 화장실 그 다음에 주방, 벽지 이런 것을 개·보수하겠다고 해서 가구당 300만 원 이내로 저희들이 할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시흥시 아름다운집이라고 있어요. 자활공동체인데.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했었죠.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을 세웠다가 이 부분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하는 게 어떠냐라는 판단에 의해서.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5가구 정도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받았을 때 3×5=15 1,5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 중에 1,000만 원만 저희들이.....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예, 500만 원 정도 자부담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그것도 참안산사람들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받은 건데 8가구 정도를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구당 170만 원 정도해서 집수리라든가 주방 이런 것들을 지원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로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올라오면, 여태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시흥시에 있는 아름다운집 자활공동체에 저희들이 위탁을 주고 그들이 가서 견적을 뽑아 오면 지원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도입하려고 합니다.

내년도부터는 안산시에는 참안산사람들 공동체에서 하게 할 예정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그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25억 중에서 행사장 조성 시설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시관이라든지 안내시설 그게 한 6억 3,000 정도 되고, 에어쇼 유치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곡예팀이라든지 아니면 시범팀이라든지 아니면 특별 무인항공기 이런 것이 5억 정도 되고요.

산업전 유치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국내사 90개사하고 해외 20개사 유치 팀이 되겠습니다. 그게 3억 6,000 정도 되고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예, 2분의1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저희도 도에 맞춰서 부담이 도에서도 2분의1 삭감되었으니까 예결위에서도 삭감된다면 저희도 보조를 맞출 그런 판단에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반으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도에서는 추가로 시책보전추진금으로 계획에 서 있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그래서 도에서도 연계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통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사실 도에서도 확실한 답변은 없었지만 내부적으로는 계획을 축소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사항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계획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맞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현재까지 계약을 완료했고 행안부에서 금년 10월 7일자로 사업이 선정되면서 자금 교부되고 지금까지 단체와 약정 체결한 것이 11월 26일했고 브랜드 아이덴티티라고 해서 BI를 지정했고 종사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된 데를 외국인 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외국인주민센터 각 동을 통해서 8명을 우선 모집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그러니까 결혼 이민자라든가 그런 사람들, 전체를 그 사람들 썼을 경우에는 사업에 지장이 있어서 본인들이 우선 50% 이상 쓰기로 하고 원래 기존 인력이 7명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 쪽에서 뽑은 사람이 8명 15명으로 추진해서 12월 말경에.....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자리 선정은 시청에서 나가시다 보면 바로 오른쪽에 브리스빌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음식점도 있고 그 건물의 108호입니다, 고잔동 523번지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제가 현지를 가봤는데 이 방 크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맞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일부는 주방을 볼 것이고 일부는 서빙도 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맞춤형, 다 채용이 되면 교육을 실시할 것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집중 교육을 시켜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조리자격증을 가지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아직은 다 뽑지 못했습니다만 그런 분 위주로 뽑으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본국에서 오시기 전에 우리나라 자격증이 아니더라도 그 나라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예우 차원에서 같이 하고 주방에 관련된 것도 입맛이 한국으로 변형되기 때문에 변형된 입맛을 별도로 농업기술센터에 조리연습실이 있습니다, 실습실이.

거기서 짧은 시간이지만 실습도 거쳐서 오픈할 예정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향후에는 그렇게 갈 예정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내년도 상반기쯤에는 고용노동부에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신청하게끔 행정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저희들 그런 곳 갔다 온 경우는 없고 아시아 누들 사업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대표 자립형 공동체사업으로 도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오픈하는 날은 도에서도 지사님 일정이 어떤지 모르지만 지사님이 관심이 많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아마 도에서 향후에라도 별도로 많은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내년도 예산은 이 정도 되었습니다만 경기도의 대표적인 자립형 공동체사업으로 키워나가는 역할이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그렇게 준비를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중에 현재는 8명인데 맨 처음에 뽑는 인원은, 2년 계획 하에 1명 내지 2명만 원래 내국인 전문가가 있고 나머지는 모두 교체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공공기관 인턴은 관공서 위주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금년도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상반기, 하반기 2기로 나누어서 진행을 했던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상반기에 81명을 했고 하반기에 51명해서 132명이 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근무기간은 한 번 할 때마다 5개월씩 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신청 기준은 29세 미만이고 대졸 이상이고, 공고를 하면 공고에 의해서 대상자들이 신청을 하고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선별 방법을 계획서에 넣어가지고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그 다음에 하는 게 저희들이 일자리센터와 연계해서 물론 같은 과 소관입니다만 해 가지고 중간 중간이라도 연결하고 있고, 금년도 현재까지는 23명이 취업을 완료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132명.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23명이 현재 취업을 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일급이 3만 8,000원입니다. 시급으로 따져서 시급일 때 4,750원 했었거든요. 주휴 월차는 별도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주 40시간.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금년도의 목표가 원래는 145명이었어요. 그런데 신청자가.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미달이 되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아닙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연초에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있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우선은 50명을 계획하고 있는 거고, 만약에 1회 추경 때 다시 우리 시의 여건이나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추가로 선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 행사 운영비해서 오리엔테이션을 잘 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관내 기업에 직장 체험행사를 추진하고자 추가로 세운 겁니다. 취직을 더 많이 시키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주민생활과장입니다.

현재 조사된 노숙자는 한 10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추가로 늘어나는 분들이나 조사된 것은 예를 들어서 귀향을 시키려고 갑자기 노숙자가 생겨서 그것을 주는 사람들은 귀향여비를 저희들이 계산한 것이 25명, 고정적으로 노숙자 쉼터에 있는 사람은 10명 정도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예산 420만 원을 세운 것은 노숙자 피복비 열 분 정도, 그 다음에 귀향 여비를 수시로 생기신 분 혹시 갈 때에 대한 여비를 2만 원 씩 해서 25명 세웠고요.

그 다음 귀향 갈 때 급양비 5,000원씩 해서 20명 정도 예산을 세웠고, 노숙자에 대한 진료비하고 현재 거소비 10명해서 3만 원씩 해서 420만 원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예산을 그렇게 편성한 거죠. 그런데 거기 노숙자가 다 있다고 해서 그 분들 급양비를 주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것을 사회에서 일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물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만일 노숙자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문제가 있고요. 거기에 대한 예산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 것도 상당 부분 어렵고 해서 일단 예산은 시비 전액으로 420만 원을 예산을 세웠고, 그 앞에 보면 노숙인 보호 및 지원에 대해서 도비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순찰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노숙자들에 대한 예산은 480만 원 추가로 세워서 전체로는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900만 원 정도 되죠. 그 예산을 현재 세워서 노숙자에 대한 보호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만큼은 어떻게 특별하게 대책을 수립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그 부분은 삭감됐다는 것보다 지난번 제2회 추경에 7억 7,250 금년도죠. 추경에 예산삭감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금년도 요구액하고 같다고 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하고 노숙자하고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 부분은 그것은 위기가정에 대한 무한돌봄사업은 거주지 주소에 대한 제한이 있죠.

노숙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하고 별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노숙자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그들한테 일일이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2009년도 같은 경우는 생계주거, 기초노령연금 등등해서 43억여 원을 연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사할린지원 사업은 시비가 별로 없습니다. 다 국도비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사할린하고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은 별도로 하는 것은 없고 합계로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못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엊그저께 김장담그기 사업에 가니까 늘 와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현황을 저희가 미처 못 파악했습니다. 이걸 제가 알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그 관계도 알아보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그것은 사회복지과장님보다 제가 답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새터민이 안산에 380명 정도 됩니다.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를 지금 하고 있고요. 새터민에 대해서는 맨 처음에 하나원에서 올 때 대한적십자하고 자유총연맹하고 해서 그들을 집까지 이동해 주는 경비는 국가에서 부담을 합니다. 여기 왔을 때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책정해서 보호하고 있고 나머지 거기에 지원하는 것은 별도로 예산이 자치행정과에 세워져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지역아동센터는 61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 일부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교사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2명 정도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인건비 지급하고 올 10월부터 급식교사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35인 이하 하고 다르게 해 가지고 35만 원과 25만 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예.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학교 주변 200m 안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거기 전담반이 10명 있고, 그리고 업소 수가 있습니다. 피자가게라든가 햄버거가게, 일반 애들이 먹는 어린이 식품 같은 것 하는 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예, 그렇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생명산업과하고는 아직 업무적으로 교류를 하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 겹치는 부분이 있다든가 이랬을 때는 한번.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식품을 다루는 우리 부서에서는 식중독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식품으로 인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게끔 매년 교육을 시킵니다. 집단급식소 영양사회라든가 일반음식점, 유흥음식점, 먹는 것에 관련된 단체에 대해서는 다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식중독이 일어나지 않은 지침에 의해서 모든 음식을 조리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발생돼서 불명예스럽게 식중독 발생 상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산 절감 문제에 있어서는 예산을 많이 더 증액해서 홍보라든가 교육하는데 있어서 많은 투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식중독 발생된 것은 학교급식소에서 많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교육청에도 위생담당이 있습니다. 보건직이 있는데 거기서 하고 협조 체제를 구축해 가지고 식중독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입니다.

공공 체육시설 전체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체육시설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한 40억 정도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올래체육관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와～스타디움 같은 경우 올해까지는 시에서 전적으로 시설물 유지보수라든지 관리, 용역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했습니다.

용역 부분이라든지 유지보수 관리 부분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1월 1일부터 이관돼 가지고 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그 쪽에 편성되고, 저희는 와～스타디움의 기본적인 유지관리 공사가 있습니다. 2억 정도 세우는 것으로 해서 그런 부분의 예산이 삭감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위원님께서 두 번째, 세 번째로 질문하신 사항과 같이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은 체육시설 부분과 와～스타디움 유지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전년도에 216억 정도 되는데 160억 정도 감액된 부분은 공공체육시설 부분 체육관이라든지 시설 투자 부분에서 삭감됐고, 와～스타디움의 유지관리라든지 그게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는 관계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육상트랙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시공하고 설계 단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구분 없이 여태까지 진행돼 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라든지, 하자보수가 아니라 침하의 원인이라든지 장기적으로 연구소에서 계속 계측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소에서 계측하는 부분도 단기적으로 1년, 2년 이렇게 계속 조금씩 침하가 되는데 2012년, 2013년 이렇게 장기적인 계측을 통해서 침하가 될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야 된다 이런 자문이라든지 연구소에서 상황이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저희 조례로 1만 원씩 되어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시흥과 화성은 3만 원이고, 서울 같은 데는 더 많고요. 저희들 참전용사 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했으면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예, 인원을 늘린 거고,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는 것도 지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다른 인근 시·군과 형평성이 맞아야 되겠다는 그 분들의 의견이 많고, 또 6.25 참전용사 분들은 다른 단체 광복회처럼 유족들한테 연계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연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계속 줄어들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예산 부서와 협의를 조금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시·군과 같이 일방적으로 다 올릴 수 없는 것 같고 점진적으로 올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조례안이 된다면 의회에 설명회를 하고 난 다음에 개정하든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예, 처음입니다.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10가지를 전체로 보면 아동, 여성, 보육, 장애인 이렇게 해서 상당부분 10가지로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장애인, 여성, 아동, 보육, 노인, 청소년, 이주민, 보건, 자활 종합 10가지해서 기본계획 수립 안에 대상이 포함됐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업무에 저희 과의 특수시책으로 한 겁니다.

물론 다는 아니지만 사회복지 업무를 사회복지직 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찾아와서 그 분들의 아픔이나 이런 것을 어떤 지원을 달라고 그럴 때만 저희들이 움직이는 부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분들이 동을 찾아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소득 밀집 지역 있는 데를 공무원 두 분하고 현재 주민복지서비스 하는 기관에 있는 사회복지사 분들하고 연계해서 사례관리 위주의 찾아가서 직접 듣고 그것을 미리 의견을 들어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이동복지상담소 쪽으로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아까 제가 전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동 사회복지직에 종사하는 공무원분들이 실질적으로 출장을 나가서 사례관리를 하고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각 동에 있는 그런 분들이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한 수급자라든가 자료 이런 것만 하는 데도 정신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자기네 지역에 다가구 주택이 많은 밀집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선부1동 같은 경우에 공동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찾아가서 한두 건이라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월 3회를 하려고 그럽니다.

상담시간은 오후 3시부터 퇴근시간 이후까지 하려고 그러거든요, 한 8시나 저녁 9시.

왜냐하면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 있을 때 그때 동에는 문을 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을 저희들이 해서 그들에 대한 고충상담과 민원을 접수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월 3회 정도 운영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물론, 염려해 주신 것은 저희들이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시행정이나 이렇게 된다면 예산이 아주 과다하게 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여기에 예산 선 것은 아주 기본적인 거고 인건비가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은 전혀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복지행정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제가 와서 느낀 겁니다. 우리가 돈이나 주고 이런 것 쪽에 흘러가지만 실질적으로 사례관리 회의하는 걸 제가 몇 번 가 봤습니다. 그 분들이 찾아오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방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공동주택 잘 사는 데는 빼고 본오1동이라든가 아니면 선부동, 와동, 원곡본동 이런 데를 찾아가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아까 기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노후화됐기 때문에 보수하려고 예산이 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이 자료를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것은 좀 그렇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예, 유지관리비인데 용어 표현이 보수라고 써 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수급자 1급에서 3급까지 등록한 분에 대해서 신문 종류는 4가지가 되겠습니다. 한국복지뉴스 외 3종인데 월 3,000원씩 주 1회 신문 배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2010년도에는 2,030 가구의 사업비인데 올해는 2,600가구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수급자도 증가가 되어서, 이게 시비하고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내시가 증가되어서 사업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월 3,000원이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3개를 시작해서 사업발주가 된 것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연말 안으로 사업발주 할 것이 또 하나 있고, 2010년도 분이 2011년 넘어가는 것 해서 3개가 계획이 있습니다. 2011년도에 애당초 계획은 2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하나가 삭감되었고, 현재는 사1동 경로당 하나만 예산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현재는 하나만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2011년 추경에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임차 5,000만 원 그 때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사항을 사회복지과에서는 의뢰를 냈는데 시가 어렵다고 해서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삭감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지난번에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원곡동 지역에 임차비 5,000만 원 가지고는 안 된다고 이렇게 협의가 된 것 같은데 이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그 지역의 임차에 맞는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 특수시책으로 해서 2010년도 11월과 12월 4,122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목욕할 수 있는 목욕바우처 제도를 시행했는데 해당자가 수급자입니다. 어려운 여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매우 호응이 좋습니다. 2011년도에는 연 12회 더 확대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이것이 2011년도 신규 사업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죽음준비학교 운영 주체는 동산교회에서 사업계획이 들어 왔습니다.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는 우리 시에도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지난번에 시 보조금 위원회 협의해서 위원회에도 승인되어서 예산이 계상된 사항이고요.

노인 사회 재참여교육은 은빛둥지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노인들이 모여서 스틸 촬영방법과 포토샵 등등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가 되어서 승인된 사항이고, 우리 시에서는 시가 주관해서 이런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많은 관심 있는 단체들로 하여금 이런 사업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두 사업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세부 계획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계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현재 별망과 본오초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초등학교 자녀를 둔 법정 저소득층 및 장애인 자녀에게 KT에서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 정문 앞에 감지기를 설치해서 학교에 도착되면 “학교에 도착이 되었습니다.” 하고 문자가 들어가고 또 하교하면 “학교에서 하교를 했다.” 해 가지고 문자 메시지가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별망 초등학교하고 본오초등학교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아니요, 저소득층 300명.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9월 1일부터 12월 중순까지 상록구에 4개교, 각 구별로 4개교 1일 오전·오후로 64명이 실버안전지도요원으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버안전요원들의 임무는 학생들 등하굣길 안전교통지도, 그리고 하굣길에 우범지역 순찰 등등 안전관계로 해서 시행되고 있는데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학교, 학부모로부터 이것도 역시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내년에는 54개교 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오전에 두 시간, 오후 두 시간 안전지도요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그 관계는 실버안전요원의 효과라고 하면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노인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주목적이고 등하굣길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이 두 가지 사업을 통해서 지역안정을 기할 수 있다는 큰 뜻이 있는데,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것을 알려주시면 더 보완해서.....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좋으신 말씀인데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말씀드리면 올 해는 시범적으로 그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안전교육이라든가 임무 숙지 교육을 못한 상태에서 했습니다. 내년에 할 때에는 신규로 할 때 안전교육, 임무교육 등 해서 사전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그러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저희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 교육청 및 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지금 5～6학년 무상급식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전 학년 무상급식을 하기 때문에 그 숫자만큼 제외해서 하는 사항이라 삭감된 상태입니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초·중·고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결식아동.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거의 지역아동센터나 그룹홈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도시락 배달을 해서 그것은 학교에서 지원이 안 되고 저희 예산에서 지원되는 상태고요. 학교 점심시간에 무상급식을 하는 상황이라서 여기에서 숫자는 많지 않죠. 저희가 380명.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학교에 운영이 될 때 점심시간에 급식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386명이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그것은 제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절반정도가 아니고 초등학생은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79명 정도 됩니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정확한 것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제가 말씀.....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올해까지는 30%가 내시되었는데 2011년도에는 20%로 줄어들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도를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6대4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저희가 계속 여기 예산이 부족하다 30% 해 달라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는 예산이 없다 그러면서 20%를 내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국비사업인데도 2011년도에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계속 운영비에 8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100% 국비사업으로써 3억은 국비사업이고 나머지는 운영비 부족한 사항이 있어서 시비로 지원했던 부분입니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시설 개보수비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드림스타트 유지 보수비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그것도 있고 운영비에서 들어간 공공요금이나 그런 부분이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나름대로 프로그램 운영이랄까 그런 데서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반월동 복지관을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역 특성상 그린벨트가 많기 때문에 그린벨트지역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주민들과 시가 협의를 해서 대림아파트 바로 맞은편 주거지역에 다목적 복지관을 지으려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의 보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만일 협의가 됐다면 감정해서 그 가격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땅 주인이 계속 거부해서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로 도시관리계획을 지정하려고 방향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정수수료는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되어 있지만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비를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그 부지입니다.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예.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그런데 만일 협의를 하더라도 사회복지시설로 도시계획으로 결정되면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바로 그 점입니다.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시유지가 있더라도 다 그린벨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수수료를 삭감하고 내년도에,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도 지역의 대표 분들하고 거기의 대표되시는 시 의원님들하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예, 났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일시적인 고용 상태를 유지하고 그게 경력 상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배치 관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배치 가능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각 부서에서 요구를 받는데, 제가 그 현황은 안 가지고 있는데 의회에서 요구했으면 배치해 줬을 건데 담당 계장 얘기 들어보면 저희들이 각 부서에 다 뿌리거든요, 이렇게 요구를 하라고. 그런데 의회에서는 요구가 없었다고.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금년 같은 경우 왜 그런 상황이 나왔느냐 하면.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주 근무시간이 30시간이었어요. 근무시간을 30시간 잡으니까 본인들이 가져가는 돈도 적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40시간으로 늘린다는 것이고.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창구는 일원화하되,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어떠어떠한 전공자를 원한다면 가능하면 그런 사람들을 골라서 주고, 그 다음에 제가 보건소에 있다 왔습니다만 보건소에서는 간호사 출신이라든가 임상병리사 출신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원할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특성에 맞게 요구했을 때 그런 사람을 가능하면 배치하고 그런 인원이 없을 경우에는 유사한 직종, 유사한 직종도 없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해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용역 예산만 계상한 상태이고 과업지시나 이것은 차후에 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반영할 계획으로 지금.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계획상으로는 직장운동경기부 6개가 있습니다. 훈련장이 탁구 같은 경우는 올림픽이라든지 전용 공간이 없어서 애를 먹고 있고, 펜싱 같은 경우는 수원에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고, 유도도 마찬가지이고 태권도, 씨름이 있는데 육상만 빼놓고 5개 종목만 민원실 동하고 구청의 건설과 동하고 창고 쪽으로 면적이 한 1,630평방미터 정도 돼서 보수해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샤워장과 웨이트트레이닝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상록수 교각 밑에 스포츠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 상록수역하고 연관된 교각 밑에 만남의 광장을 만들 계획으로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기 조성해 놓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상록수역 바로 옆에 자전거대여소 그 앞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 뒤쪽 공간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화장실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상록수 교각 스포츠존하는 데 농구장이든 게이트볼장을 설치하게 되면 상록수역까지는 있겠지만 그래도 운동을 하다 보면 필요하기 때문에 상록수 스포츠존 하나 하고 반월동 남산뜰 체육공원 조성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두 개소를 설치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기준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시설 유형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합니다. 관련 법규에 보면 가형, 나형으로 나눠지거든요. 605평 이상일 경우에는 가형으로 하고 그 다음에 미만일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데 군자복지관만 조금 좁습니다. 그래서 거기만 나형으로 해서 2억 4,900여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3억 5,200여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결된 상태로 계속 그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똑같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안 됐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2008년도는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지 않으니까요.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다 주면 좋죠. 그런데 예산의 형평 문제가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다른 기관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관이 물가 상승분만큼 에스컬레이션을 했다라고 하면 그 파장이 다른 기관까지 다 퍼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예산 부서에서 고려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저희들이 2005년도 그 이전 제가 쭉 보니까 그 전에는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인건비를 올려달라는 게 가장 그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올려주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또 시에서는 사업비를 자꾸 올려줘야지 인건비 올려주면 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수근무수당이라고 여기 예산에 섰습니다.

그것을 사회복지 종사하는 사람한테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조차도 계속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올려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더 진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인건비도 중요하지만 사업 쪽으로 방향을 해야 되는 게 욕먹을 일이지만, 저는 주관이 그렇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사기앙양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더 시민사회 전체 공감대가 된 후에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알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신규사업은 아니고 통합으로 운영했었는데 이번에 2011년도부터는 가정성폭력 예산을 분리하고 또 사업 통계목으로 변경해서 예산이 불일치가 됩니다.

피해자는 전에는 가정하고 성폭력을 같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는 분리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630페이지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이고 그 다음에 631페이지는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이에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따로 따로. 성폭력 따로 가정폭력 따로 상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그래서 예산서를 보면 조금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문종화 시립어린이집이 20군데 정도 있거든요. 제가 온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 의회 끝나면 업무 파악을 위해서 시립어린이집을 직접 가 봐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린이 안전 놀이시설에 문제가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경에 올려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문종화 예, 알았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예,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격년제로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당초에는 매년 하려고 그랬었는데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협회에서 바쁜 관계도 있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고요. 직접적인 원인은 단체장 선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실하게 격년제로 하기로 했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예, 내년에 하면 또 내년 후년에는 단원에서 하고.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당초예산 4천만 원으로 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 절감 차원에서 1천만 원이 삭감돼서 3천만 원으로 내년을 예산 잡았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예.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어느 부서로 꼭 나간다는 것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식품안전그린존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배부하겠습니다.

꼭 그 사람들만을 위한 홍보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쪽을 우선으로 배부하고 점진적으로 더 많이 만들면 시민들한테도 전체적으로 중요성을 알리는 차원에서 널리 보급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그래서 그린존에 있는 상인들 먼저....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그것도 좋은 생각이신데 더 많이 배부되면 우선적으로 그런 데도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체는 상록·단원복지관이고 사업 시기는 11월, 12월 2개월 걸쳐서 하는 건데 해당자는 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훈장마을사업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학생들을.....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경로당을 활용해서 한자도 가르치고 이런 것을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맞습니다.

이것은 시니어클럽에서 일자리를 하기 전에 사전 교육하고 훈련을 시켜서 일자리로 배치하는 이러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2010년도에는 90명을 했는데 2011년도에는 40여 명 정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사전에 교육을 해서 일자리로 배치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2010년도 같은 경우 시니어북시터를 한 경우도 있고, 시니어클럽에서 천연비누를 만드는 사업도 했고, 시니어 베이비시터 사업도 했고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그것에 따른 강사료, 교육에 필요한 재료비가 해당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라 8개의 상담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성차별상담소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시에서는 가정폭력 없습니다. 다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자체 내에서 분리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몇 페이지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올해는 1,000만 원이었는데 예산계에서 900만 원으로 해서 100만 원이 감액된 상태입니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초·중·고등학교 아동복지시설과 종사자한테 순회교육을 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아니오. 초·중·고교 학생들하고 지역아동센터.....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성매매 방지하고 가정, 성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 교육 그런 차원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양성평등교육.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2010년도에는 초·중·고교 31개소했고, 지역아동센터를 원래 61개소인데 더 한 데가 있어서 74개소를 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74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여성단체협의회는 18개 단체에 한 3,000여명이 등록된 그런 단체입니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여성에 대해서 참여하는 사업이나 여러 가지 캠페인 같은 경우에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18개 단체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협회의 인건비하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