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환경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환경교통국 소관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준모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녹지과장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서 963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옥상녹화사업 있죠?

○김정택위원 이게 8,450만원이 계상됐네요? 과장님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김정택위원 처음 실시하는 거죠?

○김정택위원 그런데 세부내역을 보면 건축물 구조안전 용역비로 450만원이 계상됐는데 내년에 안전진단은 그 한 개소만 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이것 대상 선정은 어떻게 되는 거죠?

○김정택위원 조성공사비로 8천만원 계상됐는데 조성은 몇 개 정도 이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까? 한 개 정도 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한 개 8천만원 예산 들어서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137페이지요. 2014년도까지 해서 60억 4천만원을 투입해서 연 20개를 하는 것으로 계획 되어 있죠?

○김정택위원 2011년도에 12억을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놓고 첫 해부터 이렇게 사업 자체가 차질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12억원을 예산 요구를 했는데 8천만원 예산확보 됐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5년 동안 추진하는데 지금 내년도에 한 개소 하는데 내후년도부터 해 가지고 차등적으로 20개소를 할 수가 있겠어요? 5년 동안.

○김정택위원 타 지방에서는 국도비 확보하는 데가 있었어요? 이 사업 자체가.

○김정택위원 옥상녹화사업 목적이 어떤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친환경 녹색성장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연계되어서 하는 부분도 있죠? 정부 정책으로.

○김정택위원 본 위원도 이 사업 자체가 상당히 유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사업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시민공원과장님, 예산서 981페이지입니다.

시민공원과 예산이 올해 6억 1,193만원 6천원이 감액됐네요?

○김정택위원 이것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김정택위원 시민공원과는 사실 매년 예산이 어떤 다른 소관부서하고 틀리게 정해진 예산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정해진 예산이 있는데 이렇게 6억씩이나 삭감되어 가지고 사업 자체가 원활히 되겠습니까?

○김정택위원 지금 화랑유원지 있죠? 운영관리비가 지금 2011년도에 15억 3천만원이 계상됐죠? 화랑유원지 예산은 전년도보다 많이 늘어났어요.

○김정택위원 지금 화랑유원지에 캠핑장 조성된다는 것 혹시 얘기 들어보셨어요?

○김정택위원 그 예산이 포함된 것은 아니죠?

○김정택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예산서 997페이지요. 수인선 안산시 구간 반지하 사업 있죠?

○김정택위원 지금 반지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업구간이 2.7km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김정택위원 수인선 총 예산은 얼마예요? 이게 수원에서 인천 가는 수인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총 예산은 얼마예요?

○김정택위원 우리가 지금 시행하는 구간이 3구간이죠?

○김정택위원 3구간에 대해서 반지하화하는 부분이고?

○김정택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예산 관련된 부분은 아닌데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주민설명회 예정되어 있죠?

○김정택위원 장소는 어디예요?

○김정택위원 우리 시에서도 설명회를 하면 어떤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홍보계획이 있습니까?

○김정택위원 주민설명회를 철도시설공단에서 12일날 2시에 한다면서요? 하는데 주민들이 많이 모셔서 앞으로 사업 자체가 어떻게 진행될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 하는 자리에 우리 시 차원에서 홍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확정단계가 아니라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그 일대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5년 전부터 수인선 난다고 하는데 지금 여태껏 사업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지금 12월 30일날 철도시설공단에서 업체 선정하는 게 되어 있죠?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주민들은 지금 5년 동안 수인선 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확정이 된 상태이니까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사실 설명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고요.

○김정택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예산지원 되는 게 얼마예요?

○김정택위원 이거 반지하 구간은 우리 시비가 전액 다 들어가는 거지요?

○김정택위원 2011년도에 상환금액이 얼마라고 말씀하셨지요?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녹색교통과장님.

○김정택위원 예산서 1009쪽하고 1019쪽입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 이거 2011년도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 예산이 61억 6,6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증액 됐습니다. 그죠?

○김정택위원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김정택위원 우리 시가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도시로 지정됐잖아요? 그런데 관련된 예산액이 그러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이거 자전거 거점도시 지금 용역 발주했지요?

○김정택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자전거 교통사고율이 상당히 높은 거 같아요, 전국적으로 보면. 안전에도 좀 신경을 쓸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택위원 보면 경찰서하고도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지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자전거 거점도시로 선정이 됐고 또한 국비, 도비를 50억 가까이 받는 사업이고 우리가 지금 어떤 녹색정책이라든가 자전거가 활성화가 지금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용역검토 잘 하셔 가지고 사업자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저상버스 도입, 예산서 1007쪽이요. 전년대비해서 10억 1,95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저상버스 몇 대 지금 운영되고 있지요?

○김정택위원 72대요?

○김정택위원 매년 15대씩 이렇게 추가 도입하는 걸로 계획 돼 있지요?

○김정택위원 전년 대비해서 10억 정도 감소했는데 예산이 감소...

○김정택위원 그러면 저상버스가 우리 시내버스 대비해서 지금 몇 % 정도 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다른 운송회사에서는 꺼려하고 있다고요? 예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김정택위원 버스가 1억 9천만 원 정도 하는 게 맞아요?

○김정택위원 9,800만 원이요?

○김정택위원 총 버스 구입비가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게 몇% 정도 되는 거예요?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9천 얼마 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경원여객 자체 부담금이 얼마예요?

○김정택위원 지금 저상버스 도입 지원예산이 14억 8천만 원이죠?

○김정택위원 그게 버스 구입비에만 다 지금 되는 겁니까?

○김정택위원 운영비, 손실금 이런 거는 지원되는 게 아니고요?

○김정택위원 버스업체의 운송 수지 한번 조사해 본 적 있어요? 저상버스에.

○김정택위원 저상버스에서 손실금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보면 수리비 같은 경우도 부속 값 이런 게 상당히 지금 타 버스에 비해서 일반 버스에 비해서 상당히 비싸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지금 저상버스가 사실 어떤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를 위해서 도입된 건데 지금 운송회사에서도 꺼리지만 이용객들이 상당히 없는 것 같아요. 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김정택위원 좋은 반응은 있는데, 저도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별로 없는 것 같다고요.

○김정택위원 많이 있어요?

○김정택위원 아무튼 저상버스는 우리 교통약자들을 위한 정책이니까요. 차질 없이 이렇게 매년 15대씩 구입해 가지고 지원해 준다고 했으니까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녹지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63쪽인데요. 튤립 등 꽃밭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8,500만 원 정도가 대폭 삭감이 됐어요. 일반운영비에서 전년도에는 9,865만원이었는데 지금 2011년도 예산액을 보면 1,319만원 이 정도로 해 가지고 8,500만 원 정도가 이게 삭감이 됐는데 꽃밭 조성사업이 이렇게 이 1,3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송두영위원 이것 안산천변에서 하는 것이지요?

○송두영위원 경기도에서 안산천에 생태하천을 조성하는데 2010년도 안산천 예산이 25억이 있는데 집행률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송두영위원 0.3% 집행이 됐어요. 경기도 예산 25억 중에서 0.3%가 집행이 돼 가지고 다시 올해 또 경기도 예산이 안산천변 정비사업 25억이 다시 예산이 경기도의회에 올라와 있는데 그 예산이 제대로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이거 해년마다 해온 그런 행사인데, 안 그렇습니까? 안산천에 선경아파트 앞에 튤립 행사를 몇 년째 지속되고 있는 겁니까?

○김정택위원 호수공원에 예정돼 있지 않아요?

○송두영위원 계속하던 안산천변에서 안 하고 다른 데로 옮겨서 한다 라면 그것이 문제가 없겠어요?

○송두영위원 경기도에서 올해 사업 할지 안 할지도 몰라요. 작년에 0.3% 집행됐어요. 경기도 예산도 지금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대폭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요.

○송두영위원 이것 1회 추경에 반영할 그런 의향이 없습니까?

○위원장 성준모 과장님, 튤립을 1회 추경에 구근을 심어서 하는데 가능해요?

○신성철위원 과장님, 182억이라는 돈이 국도비가 가내시돼 가지고 지금 설계까지 다 끝나고 데크 그런 것들 협의만 하고 있는 건데 폭우에 대비해서 지하로 1.5m를 낮추게끔 돼 있잖아요? 그래서 못하니까 이거를 다른 데로 옮긴 거라고 대답을 하셔야지, 그거를 모르셔도 너무 모르시네요.

○송두영위원 이건 사업에 관한 정책적 판단을 잘못하신 거 같고요. 분명히 그쪽 주민들이라든가 분명히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965쪽이요. 공단 산림 황폐지 정비사업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가 4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4천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송두영위원 공단 산림 유해 수목제거하고 주택가 인접 유해수목 제거 이 사업이 2천만 원씩, 6천만 원, 2천만 원 해 가지고 8천만 원이 예산수립이 돼 있는데 국도비가 전혀 지원이 없습니까?

○송두영위원 반월공단이 국가 산업단지입니까, 아니면 지방 산업단지입니까?

○송두영위원 그러면 산단공에서 관리를 거지요? 지식경제부 산하 산단공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송두영위원 그렇다면 산단공에 이러한 예산요청을 해 봤습니까? 국가 산업단지에서 이루어지는 이것뿐만 아니라 도로 보수라든가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시비가 투입이 되고 있는데 실상적으로 정부에서 법인세 국비를 1년에 한 5,300억씩 거둬가지 사실 우리 지방세는 얼마 거치고 있지 않는 실정이고 사실 그런 국가 산업단지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분명히 중앙정부의 역할이 크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방정부에서 이런 부분 계속 중앙정부에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단의 유해 산림을 제거하고 이러는데, 거기는 분명히 국가산업단지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만 이렇게 예산을 수립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한 노력들을 좀 안 해 봤어요?

○송두영위원 하여튼 미리 안 될 거라고 예단하시지 마시고, 지금 안산시 재정도 굉장히 긴축재정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노력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두영위원 시민공원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입니다.

페이지는 982페이지에서 983페이지고요. 사업내용은 성호공원 시설물 관리입니다.

○송두영위원 그걸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3,200만 원이나 성호공원 시설물 관리의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송두영위원 그 중에서 시설비에 있어 가지고 성호공원 전기시설물 유지보수, 성호공원 내 각종 시설물 보수, 여기에 한 2천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성호공원 전기시설물 유지보수 이거는 전기료도 포함되는 것이지요?

○송두영위원 아니에요?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성호공원 시설물 관리에 3,200만 원이나 줄어들어 가지고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되겠습니까?

○송두영위원 성호공원 관리면적이 몇 ㎡입니까?

○송두영위원 50만이요.

○송두영위원 7,625㎡요?

○송두영위원 기간제 근로자가 몇 명이나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7명이요?

○송두영위원 기간제 근로자가 7명이고 무기직은 몇 명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4명이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페이지 987페이지입니다.

화랑유원지 관리 사업입니다.

화랑유원지 예산은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송두영위원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유원지 매점 신축공사가 3개소 2천만 원씩이죠?

○송두영위원 2억씩입니까? 2억씩 6억이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건축면적이 몇 ㎡입니까?

○송두영위원 지금 컨테이너는 몇 ㎡이에요?

○송두영위원 20 내지 30평 규모로 그렇게 지으면 공원 주위에 면적을 너무 많이 차지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송두영위원 주위 공원, 주위 경관이라든가 그런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송두영위원 꼭 유원지 매점 신축공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송두영위원 989페이지 보면 구룡공원외 20개소 잔디 제초 관리공사 7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룡공원외 20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송두영위원 그러면 시민공원과에서 보면 모든 사업의 중심이 화랑유원지하고 호수공원에 아주 집중돼 있어요, 이 예산서를 들어다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송두영위원 이 예산 금액을 보더라도 대부분 그렇게 돼 있는데요. 화랑유원지 시설물 보강 및 유지보수로 1억 8천 이렇게 편성이 돼 있고 구룡공원외 9개소 관리공사라든가 그런 사업을 보면 8천만 원 이런 식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송두영위원 비슷한 게 아니라니까요. 비슷한 게 아니고 화랑유원지 시설비에 있어서 9억 6천만 원이 전년대비 늘어났잖아요?

○송두영위원 구룡공원외 20개소에 잔디제초 관리공사가 7천만 원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잔디제초 20개소 7천만 원 사업비 가지고 관리가 충분히 되겠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송두영위원 화랑유원지 관리하는데 총 10억 1,500만 원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상록구 전체 공원 관리하는데 22개소에 2억 5천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송두영위원 예, 2억 5천이요. 상록구 공원 관리 22개소에 2억 5천만 원.

○송두영위원 그리고 단원구 공원 관리에는 4억 4천만 원이 지금 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 호수공원 하나만 관리하는데 4억 6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4억 6천만 원이 편성이 돼 있고...

○송두영위원 제 얘기 좀 들어 보십시오. 노적봉 공원 시설물 유지보수는 1억 5천이에요. 노적봉 말씀하시는데 1억 5천이고, 이렇게 보면 상록구 공원 관리하는데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이 됐다는 것을 수치상으로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여기도 국도비 지원금액이 전혀 없어요.

○송두영위원 그것이 법으로 규정돼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송두영위원 문제는 화랑유원지 관리에 10억 1,500만원이 이렇게 시민공원과에서 수립이 되어 있고 아까 방금 말씀하신 존경하는 김정택 위원님 말씀하신 오토캠핑장을 지금 화랑유원지, 문화관광과 물론 소관입니다마는 거기 예산이 지금 기금에서 5억, 도비에서 1억 5천, 시 예산이 12억 몇 천 만원,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12억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사업비가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대경마이월드에서 대법원 최종 판결도 안 끝난 상태에서 그렇게 지금 예산편성이 됐고, 물론 투융자 심의 때 그것이 조건부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러한 부분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보면 화랑유원지 관리에 집중되어 있다, 안산시 예산이.

○송두영위원 그래서 이러한 서로 형평성에 맞게끔 적절히 예산을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두영위원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3회 추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녹지과장님.

○이형근위원 442페이지 보시면 국도비 반환금이 있거든요. 유독 숲가꾸기가 반환금이 1,250만원 제일 많은데 받아오기도 힘든데 왜 이렇게 반환을 많이 하십니까?

○이형근위원 그 2%라는 법칙이 있어요?

○이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447페이지에 보시면 사계절 눈썰매장 시설보완공사가 있거든요. 7억 5,500만원인데 지금 민간위탁 줬죠?

○이형근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이형근위원 그런데 시설비는 공원과에서...

○이형근위원 그러면 시설보완공사는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녹색교통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459페이지에 보시면 시내버스 적자지원이 있거든요. 마을버스도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해당이 안 되죠? 지금 현재 마을버스 노선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이형근위원 그런데 왜 시내버스는 적자를 지원해 주는데 마을버스는 지원금이 하나도 없어요?

○이형근위원 법적 근거가요? 그렇다 하면 지금 와동에서 고잔역으로 가는 6번 마을버스가 있어요. 그 버스 타신 분들이 이야기하는데 지금 굉장히 소매치기가 성행을 한가 봐요. 혹시 안산시에서 블랙박스나 지원 같은 것 해 줄 수 없어요? 방법을 좀 찾아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이형근위원 예.

○이형근위원 택시 같은 경우도 카드 단말기 같은 것도 다 보전해 주고 다 하는데 왜 유독 마을버스는 아무리 법적근거가 없다고, 이것도 하나의 민원이거든요.

○이형근위원 그래서 소매치기 당하지 않게끔 완전하게 마을버스 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형근위원 460페이지예요. 지금 안산시민 자전거 전용보험 가입 있잖아요? 67만 7,948명×400원이거든요. 이 400원을 주고 보험혜택을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이형근위원 그것 자료로 주시고 지금 안산시에서 전 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 해 줬다 해 가지고 시민들은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다치고 나면 아무 보상이 없어요.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일인당 400원 가지고 보험혜택 받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거든요.

○이형근위원 그래도 상해 치료비라도 좀 받게끔 방법을 찾으셔야지 똑 같다고 안산도 같이 한다고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10대 자전거 거점 도시 육성사업 해 가지고 12억 2,600만원하고 자전거 축전 6천만원 성립전 예산으로 쓰신 거예요?

○이형근위원 승인은 이번에 받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467페이지에 보시면 책임보험료 및 검사 과태료 부과 우편요금이 2억 2천만원이거든요. 한 2천만원 줄였는데 이것 1년 전 금액입니까?

○이형근위원 몇 명에게 보냈는데 이렇게 많아요?

○이형근위원 차량등록사업소 예산 3분의 1 정도가 그리로 들어가고 있다고요?

○이형근위원 2011년 예산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님께 질문할게요.

987페이지에 화랑 호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있거든요. 25만원×2회, 그게 정확하게 수질검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내년에 두 번 하겠다 이거죠?

○이형근위원 수질검사 하시면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건너뛰었는데 985페이지에 보시면 전기차 배터리 교체비가 지금 200만원씩 해 가지고 4대 800만원 있거든요. 이 배터리는 보통 몇 년 정도 쓰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그런데 성호공원이나 화랑유원지는 하나도 없어요? 유지비만 있지. 지금 전기차가 총 몇 대예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세 군데만 지금 배치된 거예요?

○이형근위원 그런데 왜 배터리 교체는 호수공원만 하는 거예요? 1년에 한번씩 교체한다는데.

○이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988페이지 화랑유원지 숲길조성 있잖아요?

○이형근위원 지금 폭이 2.5m고 길이가 1.1km예요.

○이형근위원 총 길이가 몇 km 입니까?

○이형근위원 2.8km예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기존에 1.7km네요?

○이형근위원 이게 운동하신 분들이 하루에 보통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이형근위원 지금 조깅코스가 좁아서 더 늘려달라는...

○이형근위원 지금 사업비가 1억 6,800만원인데 지금 이 금액으로 1.1km를 탄성포장까지 다 할 수 있어요?

○이형근위원 가로등까지요?

○이형근위원 별도죠?

○이형근위원 교통정책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정택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일반, 특별 해 가지고 38억 7,800만원 지금 예산 올렸잖아요?

○이형근위원 그렇다 하면 자기 부담금 해 가지고 수인선 광역전철 사업 분담금이라고 해 가지고 21억원이 또 올라왔어요. 그러면 총 금액이 59억이 넘는데 여기 지금 유인물에는 21억원에 대한 내용은 없거든요.

○이형근위원 여기는 있는데 여기 지금 유인물에는 없다고요?

○이형근위원 같은 수인선 똑 같잖아요?

○이형근위원 반지하 구간만 한 거예요?

○이형근위원 특별회계 1001페이지에 교통신호기 보수 해 가지고 단원은 2식이고 상록은 1식인데 왜 1식이 더 금액이 많습니까? 1001페이지요.

○이형근위원 지금 도로 같은 거나 가로등이나 인도 같은 것은 산업지원사업소로 지금 이관이 됐잖아요? 그런데 교통신호기까지 다 이관이 된 거예요?

○이형근위원 관리하고 있다는데 확실하게 답변을 좀 주세요.

○이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녹색교통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1008페이지에 보시면 통합요금제 환승할인부담금이 71억이나 돼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일인당 얼마꼴로 지금 되는 거예요? 71억 정도 되면.

○이형근위원 그리고 적자노선 지원금이 있는데 2억 8,500만원인가요?

○이형근위원 오지노선이 어디 지역이에요?

○이형근위원 U-정보센터 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1021페이지에 U-city 총 정부지급금이 뭐예요?

○이형근위원 그런데 이렇게 26억씩이나 되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매년 반환하는 것이요?

○이형근위원 얼마나 지원 받았습니까?

○이형근위원 그 금액이 총 얼마인데 이렇게 많아요?

○이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1033페이지인데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사무기기 유지비 해 가지고 복사기하고 프린터 등 해 가지고 1천만원이거든요.

○이형근위원 이게 구입하는 거예요? 유지비가 이렇게 비싼 거예요?

○이형근위원 유지보수비가 1천만원씩이나 1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그리고 1034페이지에 참고인 실비보상금이라고 있어요.

○이형근위원 무슨 참고인이에요?

○이형근위원 2만 5천원이면 사실...

○이형근위원 너무 적어서 참고인들이 불러도 오지 않을 확률이 많잖아요?

○이형근위원 어차피 교통비라도 쓰라고 주는 것 아니에요?

○이형근위원 그것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이것 제가 봐도 너무 적은 같고요.

그 다음에 1035페이지 체납처분 재산 공매대행 위탁 있잖아요?

○이형근위원 이게 민간인한테 대행을 위탁하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그렇다면 자동차 공매 같은 경우는 1년에 몇 번 정도 하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앞으로는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이 예산이 없었어요?

○이형근위원 1036페이지인데요. 지금 보면 청사유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다 있는데 차량등록사업소 사무관리비가 4,800만원이나 지금 있어요? 왜 이렇게 책정이 많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녹지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꽃 양묘장이 있죠? 양묘장이 몇 동이나 됩니까?

○박영근위원 동수로는 몇 동입니까? 하우스가 쳐져 있을 것 아니에요?

○박영근위원 꽃묘장 얘기하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예.

○박영근위원 3개 동이요?

○박영근위원 그게 한 동에 몇 평이나 됩니까?

○박영근위원 1천평.

○박영근위원 한 동에 2～300평이요?

○박영근위원 작년에도 지금 비닐하우스 교체를 했죠? 비용이 작년에 1,500만원 책정이 됐지 않습니까? 전년도 예산에 보면 1,5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꽃묘장 비닐하우스 교체로 해서 1천만원이 두 동이 교체가 됐습니다. 지금 3개 동인데 작년에도 예산을 썼고, 지금 이것 작년에 비닐하우스 교체를 했습니까?

○박영근위원 올해 지금 1,500이 책정이 됐고 내년 예산에 1천만원이 책정이 됐지 않습니까?

○박영근위원 내년 예산에 2개 동 해서 1천만원이 계상이 됐잖아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두 개 동에 500만원, 비닐하우스 한번 교체를 하면 몇 년씩 쓰는데 조금 비싸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물어봤고요. 검토를 좀 해 봐서 발주할 때 신경을 써 주시고요.

○박영근위원 지금 비닐 같은 경우에는 ㎜수가 있거든요. ㎜수가 있고 투명도가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곤파스로 인해서 피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비닐을 보면 정식으로 설치가 된 비닐하우스는 안 넘어갔어요. 그런데 간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한 하우스들이 많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두 번째 풍도, 육도 형질변경 하는데 복구공사비 책정이 됐었죠? 2억 6천인가.

○박영근위원 복구가 끝났습니까?

○박영근위원 복구작업 중에 있습니까?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선박비용에서 60만원 6회, 복구공사 하는데 6번이나 들어가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과한 부분이고...

○박영근위원 그런 부분은 과장님 지금 여기에 계상된 부분이 형질변경 복구공사 선박 임차료라고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그러면 다른 부분으로 발생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공원과장님, 각 공원마다 엔진톱이 몇 대나 있습니까?

○박영근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구청이나 녹지과나 공원녹지과를 보면 엔진톱 구입으로 75만원씩 해서 지금 다섯 대, 이쪽에서만 다섯 대고 또 다른 데서 하고 이번에 꽤 많은 양이 구입이 되는데 엔진톱 구입에 대해서도 지금 75만원 짜리가 있고 55만원 짜리가 있어요. 그렇지요? 종류별로 틀리니까.

○박영근위원 그런데 안산시의 전체 톱을 분석을 해 보니까 엄청 많아요.

○박영근위원 아까 공연장 캐노피 공사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망가졌지요?

○박영근위원 문제점이 있어서 본 위원이 한번 얘기를 하는데 지금 위에 망가진 재질이 뭡니까?

○박영근위원 이번 태풍에 날아갔지요?

○박영근위원 그러면 설치를 해 가지고 또 안 날아가라는 법이 없잖아요?

○박영근위원 언제 설치했습니까?

○박영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재질 자체가 노후화가 되는 부분이 아니라 이번 태풍에 왜 그런고 하니 이 정도 바람에 날아갈 정도 되면 또 한 바람에 날아갈 수 있다 라는 논리도 생각을 하고 그냥 태풍 피해가 있어서 교체한다 라는 그 의미보다도 또 다시 이렇게 망가지지 않는 방법을 선택해야 하지 않느냐, 지금 이게 예산이 만만치 않은 금액인데 2억 4,700만원이라면 지금 재질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에 의해서 바람에 통할 수 없는 공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바람이 한쪽으로 몰려 가지고 빠져나갈 구멍이 없으면 막강한 힘이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재질이 과연 맞나 안 맞나 이런 부분과 또 바람에 의해서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건가 이런 것도 분석을 해야 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또 지금 2억 4,700이라고 하면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하고 예산을 잡아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박영근위원 거기 유원지 매점 건축공사 있지요?

○박영근위원 지금 여섯 개를 철거 해 가지고 세 군데를 짓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박영근위원 아까도 질의가 나왔었는데 한 군데 몇 평씩 계산 했습니까?

○박영근위원 그런데 과장님 왜 안 맞는고 하니요. 20평을 짓는데 2억원이 들어가면 공사비가 곱하기 1천만 원입니다. 1천만 원짜리 매점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요즘 건축비라고 하면 일반 건축비 3백만원이면 기본 안에 인테리어까지 싹 끝납니다. 아파트도 지을 수 있는 금액이 300만원입니다. 매점을 얼마나 호화롭게 짓기에 2억씩 해 가지고 1천만 원씩 들여 가지고 그것도 그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수익성이 맞아야 하지 않습니까? 매점을 임대를 내주면 수익이 들어와야 하는 타당성이 맞아야 한다고 보는데 공사비 자체도 20평이면 1천만 원짜리 공사, 이것 호텔을 만드는 거예요. 1천만 원 정도면 호텔을 발주시켰을 때 나오는 금액이거든요. 거기다가 임대 수입료는 계산을 해야 하거든요. 돈이 얼마가 들어가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과장님 생각은 이 매점을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좋게 보여야겠다는 그 논리만 계산한 것 같아요.

○박영근위원 지금 매점 하나에 임대료를 얼마를 받습니까?

○박영근위원 평균적으로.

○박영근위원 1년예요?

○박영근위원 그렇다면 1년에 2, 3천만원이 나온다면 10년을 가야 2억원을 보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익성 없습니다. 꼭 제가 수익성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유원지 매점공사에 평당 1천만 원짜리 공사가 뭔가가 잘못됐다, 다시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해봐야 하지 않느냐.

○박영근위원 1년에 2, 3천만 원 수입이 되는데 1년에 한 개에 2, 3천만 원이라면 곱해야 10해야 3억 아닙니까? 3천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3년 만에 회수가 안 되는 거예요.

○박영근위원 어떻게 하든 과장님 그 부분에 공사비가 20평이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큰 실 평수가 20평이거든요. 분양평수에서 공용면적 전용면적 이렇게 분할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20평은 실 평수를 20평을 잡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2억씩 한군데 잡는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 호텔을 짓는 비용의 공사비가 투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매점이라는 것은 뭔고 하니 물건을 팔 목적이어야지 전시 형태를 보여주기 위한 매점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호화롭게 지어서 시민들한테 도움 안 돼요. 물건을 사고팔고 이용하는 그 목적자체로만 유용하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0평 곱하기 300만원 해서 6천만 원이면 공사가 됩니다. 그래도 괜찮은 공사예요, 라멘조로 해도.

하여간 잘 좀 판단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매점 건축공사에 대해서는 과한 책정을 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와동에 화장실 교체공사 있지요?

○박영근위원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교체하는 것이지요?

○박영근위원 발효식을 어떤 방식으로 해요?

○박영근위원 그것도 6천만 원이 나왔어요.

○박영근위원 이게 화장실이 몇 평이나 됩니까?

○박영근위원 여섯 평 정도에, 이것도 평당 1천만 원짜리 공사에요. 과장님, 발주를 할 때 좀 신경 써야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지금 아파트 56평을 리모델링하면 한 4천만 원이면 정말 깨끗한데 실질적으로 6평 정도 드는데 6천만 원 들이는 화장실 개보수공사 이것도 좀 신경을 써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박영근위원 지금 기존 화장실에 상하수도 물이 안 들어옵니까?

○박영근위원 들어오질 않아요?

○박영근위원 그럼 상하수도 이설 비용을 얼마나 생각하세요?

○박영근위원 6평을 하기 위해서 아무리 변명을 해도요. 과장님 이 부분은 누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평당 1천만 원을 들여서 아무리 물을 끌어서 화장실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해가 안 가요. 고려를 해 주시고 판단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녹색교통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박영근위원 1010쪽을 보시면 자전거 경상보조라고 해서 방치 자전거 수거 1,300만 원 책정했지요?

○박영근위원 작년에 수거했습니까?

○박영근위원 작년에도 1,300만원 똑 같았지요?

○박영근위원 1,300만원이 수거하는데 비용 드는 인건비, 그렇지요?

○박영근위원 자전거가 새 것 한 대에 얼마입니까?

○박영근위원 과장님이 살 때는 20만원이고 제가 알아보면 일반인이 사용하는 거는 한 10만원, 15만원이면 가능합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이게 한 100대쯤 새 걸로 살 수 있는 돈이지요?

○박영근위원 계산하면 100대를 새 걸로 사는데 중고를 수거를 하는데 1,300만 원을 들이고 올해 또 들여야 한다 이 논리죠?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박영근위원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일자리 창출이 된다 하면 걷어 들여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그냥 봉급을 주고 일자리 창출을 해 버리는 것이 낫지,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고 보고 그 밑에 보면 공영자전거 구입비로 해서 4천만원 했지요?

○박영근위원 이게 4천만원을 하면 10만원 꼴로 잡으면 400대, 한 15만 원 꼴로 잡으면 한 300대, 그러면 작년에도 했지요?

○박영근위원 자전거가 안산에 얼마나 많아야 해요? 지금 계속해서 내년에도 할 거고...

○박영근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거를 많이 하고 안 하고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 자전거를 회수를 하고 사고 관리하고 이 체계가 시민들한테 인식이 잘못 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 라고 보면, 그래 가지고 인력창출을 하기 위해서 투입을 하고 자전거 사서 놓고 이 제도 자체가 관리가 잘못 되면 그냥 사서 놓고 어디에서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모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의 맥락도 우리 과장님이 챙겨야 한다, 올해 400대 이쪽 수고한 것 한 100대 하면 500대, 해마다 500대씩이 늘어난다, 그러면 그냥 사기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자전거도 수거해서 고치는 이런 부분도 전부 체계를 잡아 가지고 관리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한다 라는 얘기지요. 그래야 차후에도 자전거를 덜 살 수 있고 예산이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지 않느냐, 그런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전혀 마음에 안 드는 상태에서도 아까 얘기했듯이 수거하는데 1,300만원 해마다 들어가고 또 자전거 사는데 4천만원 이렇게 들어가고.

○박영근위원 어떻게 하든 간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면 제 방식대로 계산을 한다면 1,300만 원 어치 자전거 사 가지고 주면 되는 거고 또 기존에 있는 망가진 것은 폐차 시키면 된다, 쉽게 돈으로 쓰는 관계로 계산을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방법론에서 효율적인 방법을 개선을 해야 하지 않느냐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영근위원 제가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고 또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하라는 것이고 지금 자전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보험료 2억 9,600만원 있죠? 그 계산 방법은 어때요?

○박영근위원 몇 명을 잡았습니까?

○박영근위원 74만명이 태어난 지 한 달된 애기, 한 90살 먹은 노인양반도 다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박영근위원 좀 문제점 있지 않아요?

○박영근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보험료 자체에 대해서도 2억 9천, 3억이라는 돈을 투입을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다른 보험은 여러 가지 약관이 있어요, 드는 방법에 따라서.

그런데 제가 아까 65만을 어디에서 봤는데, 아까 74만이 아니라 65만으로 곱하기 400하니까 이 금액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박영근위원 그런 부분인데 꼭 이 방식대로 꼭 보험을 들어야 하느냐, 다른 효율적인 방식도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은 판단을 한번 보험회사하고 협의를 해 본 적 있습니까?

○박영근위원 최소한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주 이상이 나와야 보험처리 된다고 했습니다. 4주 이상이라면 다리나 골절이 일어나야 4주 이상입니다.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게 비싸냐 싸냐 이거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4주 이상이라면 자전거 보험 처리과정에서 3억 정도 들어간다면 너무 무리라는 거예요, 계산방법이.

그리고 이거 지금 보면 다른 계산방법으로 보험을 들어야 하지 않느냐, 또 찾아보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인선 있지요?

○박영근위원 수인선에 저희가 반지하로 부담하는 것이 200 몇 십 억이죠?

○박영근위원 이걸 지금 올해하고 내년에 분담금을 분할해서 넣는 것이지요? 38억 7,800만 원씩을 지금 두 번 넣었나요?

○박영근위원 해서 분납을 한다?

○박영근위원 지금 광역전철사업 분담금 이거 21억은 또 뭐예요?

○박영근위원 지금 안산시에 총 부담금이 얼마입니까?

○박영근위원 122억에다가 반지하 220억, 한 330억 정도가 안산시에서 부담, 본 위원이 왜 물어보는고 하니요. 본 위원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은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어요. 왜 이게 들어오는데 그렇게 들어가느냐, 지금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에서 양쪽으로 분류를 시켰잖아요?

○박영근위원 본 위원은 생각할 때 뭔고 하니 특별회계에서 지원을 좀더 많이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일반회계에서 자금이 부족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박영근위원 시간이 됐으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정보센터소장님.

○박영근위원 지금 민자투자방식으로 해서 26억을 지금 BTL이죠?

○박영근위원 BTL방식으로 했었지요?

○박영근위원 시행한 연도가 지금 언제지요?

○박영근위원 그러면 처음 나가는 건가요?

○박영근위원 올해 나가고 두 번째 나가고, 10년간.

○박영근위원 그리고 지금 사업이 또 있지요?

○박영근위원 추가 진행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박영근위원 공사비용이요.

○박영근위원 그 부분도 BTL방식인가요?

○박영근위원 업체는 전에 했던 업체.

○박영근위원 지금 상태에서 운영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같은 업체여야만 그게 가능할 것 같은데요?

○박영근위원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같은 공사를 하는데 업체가 틀려버리면 문제가 되지요. 업체가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스템 운영방식이라든가 이런 방식이 좀 많은 차이가 있고 서로 공조가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들이 엉뚱하게 다른 업체를 선정한다면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U-정보센터 과장님, 계별로 정보센터 U-ctiy계, 교통안전계, 교통정보계가 있지요?

○위원장 성준모 계별로 본예산이 얼마씩 배정 됐나 여기 보면 알 수 있는 건가요? ITS는 교통정보계에서 담당하나요?

○위원장 성준모 교통안전계는 어떤 것을 하시나요?

○위원장 성준모 이렇게 쭉 보니까 교통안전계는 예산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요.

○위원장 성준모 이거는 교육장 운영비고 안전계에서 하는 게 특별회계에서 898만원을 사용하더라고요. 수당 주고 하는 것.

○위원장 성준모 그러니까 안전계가 어떤 일을 하나 업무분장표 좀 갖다 주세요. 오후에 오실 때.

○위원장 성준모 그리고 공영자전거 저희가 점심 먹고 현장을 한 군데 방문해 보겠습니다. 자전거 대여일지가 있지요?

○위원장 성준모 저희가 보고 판단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우리 1억 그루 나무심기 지금 얼마나 진전이 되어 가지고 몇 그루나 지금 된 겁니까? 지금까지 사업물량이 얼마나 됐어요?

○신성철위원 416만 그루요?

○신성철위원 지금 감액이 되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1억 3,200이, 지금 우리 계획대로 이상 없는 거죠?

○신성철위원 아는데 우리 사업계획서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연차계획을 갖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큰 타격은 없는 거죠?

○신성철위원 매번 지적을 했었는데 환경교통국에 참 좋은 점을 봤어요. 전에 저희가 두 번을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다른 과나 국에서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어제도 지적을 했는데 우리 각종 사업을 하면서 부대시설비 이번에 하나하나를 다 뒤졌는데도 매뉴얼을 제대로 따져 가지고 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은 진짜 잘 하셨어요. 한 건도 없어요. 내가 다 뒤졌는데 매뉴얼표에 따라서 다 대비했더니 0.36부터 해서 쫙 보니까 액수에 따라서 아주 정확하게 이번에는 제대로 다 하셔 가지고 그것은 잘 하셨다고 칭찬하고 싶어요.

다음은 녹지과 962페이지에 보면 농약을 30만원씩 해서 20박스 6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신성철위원 이것을 지금 하는 게 농약 종류가 뭡니까? 살충제입니까? 살균제입니까? 아니면 입제입니까? 유제입니까?

○신성철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전에 한번,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그러는 건데 앞으로 각종 사업신청 할 때마다, 다 농약이고 뭐고 각 페이지별로 여기 보면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시를 해 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각 사업 부분별로 녹지과, 시민공원과 쭉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그게 명확하게 일괄적으로, 살충제하고 살균제하고는 가격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아세요? 벌써 살충제하고 살균제하고 반 가격 이상 차이 나고 2분의 1 이상 차이 나는 것 아시죠?

○신성철위원 또 유제하고 입제하고 차이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게 이번에 우리 큰 틀의 자료만 올라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덜 올라온 것이 있고요.

교량 설치용 초화 및 초화 식재 시설하는데 시설까지 다 해서 12만원입니까?

○신성철위원 시설은 얼마고 초화는 얼마 입니까? 초화값만 나오면 다 나오겠네요. 그죠?

○신성철위원 화분하고 이렇게 해서 한 세트 올리는데 얼마나 듭니까? 12만원 중에서 따지신다면 몇 % 정도 차지해요?

○신성철위원 고리까지 다 해서죠?

○신성철위원 그 좌대까지?

○신성철위원 내가 왜 물어보는지 아세요? 우리 위원님들 어제 상하수도사업소 아시죠? 4만원씩 올라온 것 아시죠? 꽃값이 몇 천원 안 가는 것을 가지고 4만원씩 올라왔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님, 녹지과 거니까 계속 할게요.

○신성철위원 풍도, 육도 하는데 육도는 중육도는 지금 하는 중이고 풍도 법면공사가 다 끝났나요?

○신성철위원 5월 28일자로 끝났죠?

○신성철위원 고양시 산림조합에서 했죠?

○신성철위원 하청은 어느 업체가 했어요?

○신성철위원 그 업체 이름이 뭐냐고요?

○신성철위원 11월 16일자 화요일자 신문 인천일보 보셨나요?

○신성철위원 지금 법면은 시드스프레이 작업 했습니까? 아니면 망으로 덮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방치입니까? 경사지가 몇 십 m 높이 되는데 그 경사지에 대해서.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산지를 정비하려면 계단작업을 해서 시드스프레이 작업을 하든, 그죠? 망을 씌우든 아니면 산마루측구부터 기본 안이잖아요? 그죠? 산마루측구 자체도 지금 없죠? 계장님 산마루측구 있습니까?

○신성철위원 없죠? 그러면 우기철에 비 오면 가파른 법면 무너질 우려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성철위원 없어요?

○신성철위원 계장님, 아까 선박 이용하는 것도 다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그죠? 그러더니만 몇 개월 동안 이것 준공을 해 놓고도 안 가 가지고 방파제까지 다 파 가지고 연안정비사업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이 조건을 갖춰서 하는 것도 몇 십 억씩 들여서 한 것 가지고 다 파 갔어요? 선박비를 이렇게 많이 올린 사항에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관리감독이 분명히 잘못됐죠? 그것도 인정 안 하시나요? 그런데 그 많은 산 법면에서 내려오는 물을 산마루측구로 해서 옆으로 뺄 생각도 안 하고 그대로 법면을 놔둔다면 그게 무너질 우려성이 없다는 거예요? 산사태 날 우려성이.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끝난 결과지만 우리가 경계와 경계 사이를 너무 바짝 직각으로 파먹게 관리감독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암반이라고 그랬는데 그 거리 몇 백 m 되는 과정에서, 폭이 한 3～400m 되죠? 그 과정에서 골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계장님. 세 군데나 있죠? 산에서 내려오는 골이 세 군데나 있는데 다른 데 본 면은 암이지만 골 세 군데는 다 토사입니다, 결석이고. 거기는 다 붕괴 된다고 봐야 돼요. 이것 복구 하나마나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 지리를 내가 모른다면 모르지만 워낙 내가 잘 알고 있잖아요? 사진도 찍어온 것도 다 있고. 세 군데나 지금 법면에서 암 있는 데는 괜찮겠지만 계곡 토사가 있는 데는 다 무너질 자리예요. 산마루측구 안 두는 이상.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복구를, 우리가 예치금이 5억이었죠? 그 예산을 가지고 고양시에서 했지만 풍도개발인가 거기서 또 하청 받은 업자가 5월 28일날 끝나자마자 6월서부터 계속해서 장비 갖다 이렇게 다 들어먹었죠? 이 돈을 그 사람은 몇 억 뿐이 안 벌었지만, 수억이라고 되어 있지만 수억이 문제가 아니라 연안정비 사업할 때 돈 들어간 게 얼마인지 아세요? 연안 정비할 때.

○신성철위원 17억 들어갔죠? 그 사람은 몇 억을 벌어먹었지만 우리는 17억을 들여서 한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또 누가 해야 되죠? 결국은 우리 시에서 또 예산을 들여서 해야 돼요. 그 뿐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허가를 내 줄 때는 침식이나 퇴적을 방지하기 위해서 석축을 하게끔 되어서 조건부 승인을 내 주죠? 이미 그 사람들이 그것도 다 파 갔죠? 다 들어갔습니다. 그것 끝까지 유지를 시켜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중육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 많은 연안정비사업을 몇 십 억을 또 우리는 다 들여서 두 군데 것 다 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 우리 돈을 들여서 했지만 지키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그 돈을 다 시비를 낭비하게 되고 혈세를 낭비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이라도 제가 봐서는 그 산사태가 났을 때 복구를 할 비용이라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거라고 나는 보고 있거든요, 세 군데다. 그럴 바에는 물줄기를 다른 데로 못 빼면 가운데로 빼는 한이 있어도 산 주인들하고 빨리 ‘니네도 손해니까 같이 하자’ 해 가지고 설득을 해서 조그마한 예산 단 1, 2억 들여서 할 일라면 지금이라도 산마루측구 둬 가지고 물을 빼지 않는 이상 엄청난 손실을 볼 거라고, 시 예산을 낭비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겨울에는 큰 폭우가 안 오니까 봄이라도 추경 1차에라도 세워서 빨리 더 보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우리 예산을 절약한다는 생각을 갖는데 우리 실무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이 틀리나요?

○신성철위원 1, 2억 들여서 하실 거요. 나중에 진짜 몇 십 억 들여도 못 합니다. 거기 일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것 사전에 조치를 국장님이 각별하게 우리 과장님하고 의논하셔서 빨리 현장을 보시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채석장 관리 및 환경 NGO 모니터링이 있는데요. 이것 인건비 성인가요?

○신성철위원 이것 누가 하고 있나요? 어느 단체에서.

○신성철위원 주 업무가 뭐예요?

○신성철위원 효과가 있나요? 그것 해 가지고 일지 그런 것 다 해서 제대로 하고 있나요?

○신성철위원 이 부분은 각별하게 신경을 써 줬으면 하는 부분이 지금 산업기초입지촉진법에 의해서 하지만 그 사람들이 경계, 경계 사이에 주민들하고 많이 마찰을 빚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나 아까 얘기했던 풍도, 육도 이런 부분들이 발생해서 같이 한다면 관리감독을 좀 잘 하셔서 이 비용을 그 이상 들이더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성철위원 효과가 없다면 아주 없애버리든지요.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돈 들여가면서 굳이 할 필요 있겠어요? 우리 직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음은 968페이지요. 등산로 시설물 수리 그것은 어떤 시설물인가요? 4개소.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4개소를 한다는데 위치가 어디어디예요? 내용 자체는 시설물이 어떤 시설물이냐 이거예요.

○신성철위원 그 아래 등산로 보수 장비구입 했는데 이것은 무슨 장비예요?

○신성철위원 장비인데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반대로 밑에를 한번 물어볼게요. 밑에 네 번째 줄에 산림관리 도구수리, 산림관리 장비유류, 밑에 자재 및 도구구입은 또 뭐예요? 산림용이 따로 있고 등산용이 따로 있나요?

○신성철위원 같은 2만원 짜리를 쭉 구입하면서 우리 녹지과에서 운영을 하면서 등산로 하는데 도구가 다르고 곡괭이 그런 게 다르고 이 밑에 있는 산림 관리하는데 자재 구입하고 그러는데 2만원씩 해서 올라왔죠? 산림 관리용 자재 및 도구구입.

○신성철위원 다른가요? 각 과에서 쓰는 게 이쪽 것 곡괭이 다르고 저쪽 것 곡괭이 다르고 삽자루 다르고 그런가요?

○신성철위원 과장님 답변을, 등산하는 데는 산이 아니고 산림이 아니고 들판이냐고요. 똑 같이 하는데 여기도 연장 구입하고 이 밑에도 연장 구입하고 이름만 바꿔놨잖아요? 산림이다 하고 하나는 등산로다 해 놓고.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도구 구입하는데 따로 따로 구입해서 쓰느냐, 아니면 우리 녹지과에서 한꺼번에 같은 산림을 다루면서 하는 거냐 그 얘기예요.

○신성철위원 제가 봐서 이런 것은 한 가지로 해서, 산림이야 어차피 쓰는 거고 같은 과에서 등산로 장비나 아니면 산림관리용이나 같은 거니까 구입을 일괄적으로 구입하는 게 낫지 여기다 표기해 놓고 저기다 표기해 놓고 따로 따로 가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산 요청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한 과에서 같은 업무를 하면서 여기 일한다고 따로 저기 따로 한다고 예산 따로 따로 해 가지고 달아놨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신성철위원 여기 우리 국도비 시비까지 다 들어가는데 기타 병충해 방제라고 그래서 따로 들어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여기 병충해 방제 작업 소모품 구입해 놓고 또 하나는 나무 주사, 약제, 병충해 방제 및 자재구입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진행하면서 국도비가 따로 있고 시비까지 다 따로 있네요. 그런데 이렇게 따로 따로 해야 되는 건가요?

○신성철위원 4,300만원에 대해서 했지 않습니까? 7,500이죠? 거기에 있고 이 뒤에 보시면 또 기타 병충해 방제 해 가지고 또 따로 2천만원대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쭈어보는 건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 이거죠.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신성철위원 좌우간 제가 오늘 지금 질문 드리는 부분들은 좀 세세하게 저한테 답변을 나중에 자료라도 주셔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그만큼 손을 볼 입장밖에 안 되잖아요?

또 다음은 시민공원과.

○신성철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영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종합건설에서 CEO 쪽을 일을 해 봐서 대강 압니다. 이것 아는데 아까 유원지 매점 건축공사, 화장실 공사 했거든요. 제가 봐도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성철위원 지금 제가 평수 해 가지고 저희도 관급공사를 엄청 우리 회사에서도 많이 했었거든요. 근래에도 하고 있고 또 근래에 저희 탄도나 이런 데 공중화장실도 해 봤고, 제가 품셈표를 갖다가 다 산출내역을 뽑았거든요. 이것을 했는데 화장실이 평당 700만원에서 720만원이면 합니다.

○신성철위원 저희 직원들한테 제가 연락을 또 다 해 가지고 뽑았어요. 진짜 지금 현대식 최 잘 지었다 하는 게 그 정도고요. 건물을 얘기했더니 매점 형태를 해서 인테리어까지 뽑아보라고 했더니 750에서 800 사이면 너무 너무 잘 짓는 거랍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을 이것 품셈표 맞춰서 조달청 원가로 다 뽑으라고 한 거라니까요. 아까 박영근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이것 매점 1천만원은 문제가 있고요. 화장실도 너무 문제가 많아요. 아까 이것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인천에다가 며칠 전부터 이것 아주 관심 있게 한 부분이거든요. 그랬더니 화장실은 700에서 720이면 국가조달청 원가 품셈표 다 해 가지고 최상의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매점을 할 때는 750에서 800 사이면 엄청나게 잘 짓는다는 겁니다. 최상이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은 우리 예산을 깎일 것을 예상해서 이렇게 하셨는지 몰라도 너무 과하게 올리신 것 같아요.

○신성철위원 상하수도 관계 하수구 75㎜로 뽑았고요. 상수도 25㎜ 내지 32㎜로 뽑은 상황에서 한 겁니다. 내가 그것까지 다 시켰습니다. 상하수도 다하고요. 하수관로 75㎜, 그 다음에 상수도 관로 25㎜에서 32㎜ 사이 그것으로 해서 다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저희들이 좌우간 결론을 내릴 때는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그것은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모르면 모를까 그렇게 해서 품셈표까지 저도 갖다 놓고 공부해 가면서 다 한 건데, 그리고 한 가지 녹지과나 시민공원과 안 하려고 그런 일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일을 꺼려하는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정부 품셈표보다는 우리가 한 2, 30% 정도 높거든요, 인건비성이.

품셈표보다는 인건비성이 아까 보면 우리 파쇄기 일하는 분들 10만원으로 일괄적으로 잡혀 있죠? 그죠? 가지 그런 것 나무 파쇄 작업하는 분들.

○신성철위원 예.

○신성철위원 아니, 그것 말고 일반인들 쓰는 것 여기 10만원 일괄적으로 잡혀 있던데요. 파쇄기 기계 알죠? 가로수 가지치기 그런 것 갖다가 파쇄 시키는 것.

○신성철위원 힘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정부 품샘표는 7만원대예요. 그런데 거기 10만원씩 일괄 잡혀 있는데 너무 힘들고 그 분들이 여건상 그런 일꾼들이 안 하려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금은 인건비가 세게 잡혀 있어요. 참고를 하시라고, 어차피 그 일 안 하려고 그러면 누군가는 데려다 써야 하는데 인건비가 비쌀 수밖에 없는 거는 사실이니까 그것 이해는 하겠는데 시민공원과나 녹지과 전체를 봐서는 정부 품샘표보다는 조금 높다는 거 그거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음은 태풍 곤파스 피해 숲가꾸기 했는데, 이거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어차피 이 돈 가지고는 많은 지역이 피해를 봤는데 복구는 택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대부 쌍계사 절 주변에 큰 소나무 몇 백 년씩 된 소나무들이 있는데 아직 거기가 복구가 안 되고 있고 또 죽은 나무들이 지금 제거가 안 되고 있거든요. 보기 흉하거든요.

○신성철위원 예, 그쪽에 손 봐 주시고요.

○신성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번에 제가 녹지과는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아름드리 나무들이 뚝뚝 부러지고 다 쓰러지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우리 아시죠. 인허가 과정에서 입목본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멀쩡한 나무도 그 핑계 삼아서 다 잘라내는 것 아시죠?

○신성철위원 고발조치 좀 하라고 그래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철두철미하게, 이왕이면 아직 다 안 잘라냈으면 신고양식을 거치든 우리 직원들이 표시를 해주든 명확하게 표시를 해줘 가지고 그 외에는 자르지 않아서 산림훼손이 더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였는데 몇 십 년생들 막 잘라내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관리감독을 잘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요.

○신성철위원 어떻게 쉬었다 합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마무리 해 주십시오. 다음에 쉬었다가 하시죠.

○신성철위원 그러면 많아 가지고요.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국장님 환경보전기금은 환경교통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경사에서요?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주차장 바닥공사비에 2천만 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요. 1033쪽을 보면 청사 주차장 바닥공사 시설비에 있어서 바닥 공사하는 면적이 어느 정도 돼요?

○송두영위원 이것 전체를 다 하는 겁니까?

○송두영위원 부분 보수입니까?

○송두영위원 그리고 U-정보센터요.

○송두영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 페이지 1029쪽인데요. 속도신호 단속용 CCTV 설치 사업 중에 시설비가 4천만 원짜리 4개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요. 이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송두영위원 한 개소 설치하는데 4천만 원씩이나 예산이 들어요?

○송두영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송두영위원 그러면 경찰 쪽에서 요구한다고 이거를 예산을 다 수립해 줄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그렇다면 경찰 쪽에서 요구한 그 4개 지역에 설치를 하겠다는 그런 것을 장소를 파악할 필요는 있는 거 아닙니까?

○송두영위원 그리고 1021쪽이요. 사무관리비에 있어 가지고 상수도 저수조 청소비를 65만원씩 연 2회 한다고 했는데 연 1회 해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니에요?

○송두영위원 그렇습니까?

○송두영위원 그렇습니까? 바닥왁스 광택 하는 것도 법적으로 연 2회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그것을 굳이 2백만 원씩 들여 가지고 바닥왁스 광택 내는데 연2회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그리고 공공운영비에서 열사용료 이게 150만원이 수립이 됐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 달에 150만원이 책정이 된 겁니까?

○송두영위원 그리고 U-정보센터의 정수기 임차료하고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의 정수기 임차료하고 임차료가 달라요. 정수기 임차료는 똑같을 텐데 U-정보센터에는 5만원 기준으로 해서 2대 12개월 이렇게 책정을 해놓고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은 정수기 임차료가 6만원씩 2대 12개월 이렇게 예산을 지금 수립을 해놨어요.

그런데 정수기 임차료는 다들 임차료가 똑같을 텐데 이게 다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페이지 1021페이지 하고요, 1023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송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녹색교통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공영자전기 무료대여 사업과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 이러한 사업들을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 국도비가 포함된 이런 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진행할 수는 없는 겁니까?

○송두영위원 포함시켜서요?

○송두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도 그러면 예산이 국도비가 왜 포함이 안 된 겁니까?

○송두영위원 이 사업들을 시에서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말고 10대 자전거 거점 육성사업으로 우리가 지정이 됐잖아요?

○송두영위원 그 사업 안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것인지.

○송두영위원 그럼 사업이 중복될 수도 있겠네요?

○송두영위원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 중에 기본계획하고 수립용역이 착수가 됐습니까? 끝났습니까?

○송두영위원 현재 진행 중이에요?

○송두영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에 나와야만 이 네트워크 구축사업도 진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송두영위원 사업계획 수립 용역이 완료되면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하신다는 얘기지요?

○송두영위원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에요. 교통사고 위험지역개선사업 시설비 중에 3억이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한 군데인데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송두영위원 한 군데는 아닙니까?

○송두영위원 그리고 차선도색 사업이 전년도 7억에서 10억으로 3억이 증액이 됐어요. 비율로 봐서는 꽤 높은 비율로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송두영위원 공단에 차선도색비가 늘어나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송두영위원 횡단보도 설치 사업 중에 사업비가 1억 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1002페이지입니다. 횡단보도 설치사업 중에 시설비.

○송두영위원 지금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는 그러한 데가 많이 있지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송두영위원 어떤 규정과 조건들을 무시하고 주민들이 자기들의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는 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사업 중에 이것이 1억 원이 책정돼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사업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송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960쪽입니다. 양묘장 화물차 임차비가 지금 하루에 10만원씩 해서 220일 해서 2,200만 원이거든요. 이것 몇 톤 짜리예요?

○이형근위원 1톤 트럭이죠?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970쪽 보시면 또 화물차 차량 임대 해 가지고 여기는 또 13만원씩 해 가지고 200일 2,600만 원이거든요. 이거는 몇 톤 짜리예요?

○이형근위원 그렇다면 이게 보험료하고 차량 수리비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이형근위원 기사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이형근위원 그리고 꽃묘장은 녹지과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직접 채용해 가지고 쓰고 있잖아요?

○이형근위원 그런데 양묘장은 민간위탁을 준 거에요?

○이형근위원 몇 명인데 이렇게 액수가 1억 2천만 원까지 주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이것은 기술직이 특수하기 때문에...

○이형근위원 964쪽이요. 산림 바이오매스 산림 조사단은 어디에서 채용해 가지고 쓰고 있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그리고 967쪽, 기간제 산림 내 시설물 청소인부인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시민공원과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공통적으로 인건비 기본급이 3만 6,980원이거든요. 그런데 녹지과는 보면 꽃 양묘장 생산직 인부는 4만 9,310원, 산림기동대 인부도 마찬가지고 시설물 제작 설치인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산림 내 시설물 청소인부는 4만 4,080원이거든요. 왜 돈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지침에 따라서 하시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차량번호판 제작 때문에 조례 만드신다고 했잖아요?

○이형근위원 그거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이형근위원 녹색교통과장님.

○이형근위원 오전에 이야기 했다시피 갔다 왔어요.

○이형근위원 우리는 중앙역으로 갔는데 아마 공단역으로 가신 것 같은데.

○이형근위원 보니까 상록수, 중앙, 공단, 한대, 고잔역 해 가지고 다섯 개네요?

○이형근위원 평일은 아침 6시부터 10시까지고 토요일은 9시부터 6시까지 2교대로 하신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보관소를 봤어요. 봤는데 지금 중앙역을 봤을 때는 한 70대에서 80대밖에 보관을 못할 그런 상태인데 지금 110대 배정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4천만 원 200대를 다섯 개로 나누면 40대가 더 추가가 되는데 보관소가 좁은데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이형근위원 보니까 일요일날, 공휴일날은 휴무인데 반납시키면 어디다 놓을 자리가 없잖아요?

○이형근위원 왜요. 40대 더 추가 되면 놓을 자리 없겠던데요. 직접 갔다 왔어요.

○이형근위원 그리고 지금 회원증 만들어 주지요?

○이형근위원 그거 연회비 안 받아요?

○이형근위원 지금 부천 같은 경우는 2만 5천 원씩 연 받고 있는 상태인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지금 다섯 개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천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한 군데 2백만 원씩이에요. 그러면 연회비를 받게 되면 유지관리비는 충분히 나올 수도 있고, 그거를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공짜가 꼭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한테 부담액을 회원제라고 해도 연 한 2만원씩이나 받는 것이 좋고 또 외부인들도 대여를 해 준다면서요?

○이형근위원 외부인들도 1천원, 2천원 이렇게 기본적으로 받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이형근위원 연회비 받아 가지고 회원증 발급하면 카드만 있으면 아무 때나 가서...

○이형근위원 수익이 아니라요. 훼손이 되고 또 다 유지관리하려면 돈이 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사용한 대가는 조금이라도 지불을 하게끔 만들어 줘야지 무조건 공짜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라니까요.

○이형근위원 하여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시민공원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수질검사료 있죠? 각 공원마다 수질검사를 합니까?

○박영근위원 호수에 있는 물이요?

○박영근위원 왜 호수에 있는 물을 수질검사를 합니까?

○박영근위원 분천지예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수질검사 비용이 공원마다 틀려요.

○박영근위원 25만원 짜리도 있고 30만원짜리도 있고 일반 먹는 물과 같은 경우는 얼마...

○박영근위원 이런 문제는 우리 정수사업소에서 그냥 해 주잖아요?

○박영근위원 어제 제가 정수과장님...

○박영근위원 그것은 일반인한테 위탁을 주는 방법이 있고요.

○박영근위원 어제 제가 정수과에 있는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거든요. “먹는 물 수질검사에 대한 비용을 얼마를 받습니까?” 그랬더니 “안 받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것 좀 알아보세요. 제가 어제 질의를 했던 부분이었고 지금 30만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20 몇 가지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인데 금액이 좀 틀린 부분도 체킹을 해 보고요.

○박영근위원 U-정보센터 소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U-정보센터가 건물을 지금 센터 자체 전체를 구분해서 둘로 구분하나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전기를 전기공사법에서 전기를 두 군데서 받나요?

○박영근위원 계량기 자체를 따로 따로 놔도 메인 계량기가 있지 않습니까? 한전에서 들어오는 계량기가 하나로 되어 있어요, 두 개로 되어 있어요?

○박영근위원 하나로 되어 있죠?

○박영근위원 제가 봤을 때 그것을 두 개로 넣어야 할 이유가, 전기를 몇 ㎾를 받습니까? 전체 U-정보센터의 전기.

○박영근위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전기안전관리비라고 해서 두 군데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죠? 전반에 1021페이지에 보면 전기안전관리비라고 해서 대행수수료라고 해서 40만원 계상을 해 놨죠? 그리고 또 1024페이지에 보면 25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박영근위원 전기 자체가 틀려요?

○박영근위원 계량기 한전에서 들어온 자체가?

○박영근위원 그러면 지금 전기안전관리 대행료라든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소방관리라든가 승강기 유지비 대행료가 전체 비싸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비근한 예로 승강기 유지보수비용을 15만원 잡았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하는데 한 7만원 내지 10만원이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15만원 잡혀 있고 상하수도 저수조가 지금 거기에 있습니까?

○박영근위원 지하에 저수조가 있습니까?

○박영근위원 직수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수조로...

○박영근위원 지금 그게 몇 층이나 되어 있죠?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3층 건물인데 처음부터 설계 자체가...

○박영근위원 그렇습니까?

○박영근위원 요즘 같은 경우에는 5층 이하는 직수로 바로 넣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관리하는데 굉장히 수월한데 지금 상태에서, 그러면 지하수가 있다 하면 옥상에 물탱크가 있겠네요?

○박영근위원 옥상에도 있는가요? 그게 지금 저수조 청소라고 해서 65만원 올라온 것이 그게 관리가 몇 톤이나 됩니까? 내가 봤을 때는 정보센터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박영근위원 60톤 정도에서 2회 저수조 청소,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기안전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산출을 해 보면 지금 우리 시에서 발주를 하는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비싸요. 어제도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것을 지적을 했었던 부분인데 저희 아파트에서 동 대표 활동을 한 7년 이상을 해 봤기 때문에 승강기 유지관리비는 7만원 이상을 안 줘요. 그리고 일반상가에서도 7만원 이상을 안 줘요. 그런데 여기는 15만원이에요.

그리고 또 보면 전기안전관리 대행 이 부분도 건물 자체 연건평 3천평에 900㎾를 줬는데도 40만원밖에 안 줘요. 그런데 그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그 전기 양이 500㎾ 미만일 거예요. 그런데도 40만원이에요.

그리고 또 전기안전관리 25만원이 따로 잡혀 있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금액 자체에 상하수도 청소 부분도 비싸고,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그냥 안산시 돈이니까 그냥 업자들한테 이렇게 한 것보다도 안산시 예산을 절감하는 내 거라는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절감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 발주하는 것은 비싸지 않느냐, 인식이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에서 발생하는 부분이 왜 비싸야 하고 일반인들이 운영하는 것은 싸야 하고 이런 논리는 안 맞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좀 신경을 쓰다 보면 일반 업자들이 충분히 금액 안에 들어와서도, 지금 보면 15만원이라면 승강기 유지관리비가 7만원 선에서 10만원 사이예요. 제일 관리 비싸게 하는 데가 일반 업체에서는 10만원인데 제가 오늘 오기 전에 그 업체들을 다섯 군데를 전화를 해 봤어요. 승강기 유지비 10만원 이상 절대 받은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15만원, 어떤 데는 보니까 구청 관리하는데 한 대에 20만원 올라왔어요. 그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냥 작년에 그랬으니까 그냥 지나가자, 재작년에 그랬으니까 그냥 지나가자가 아니라 좀더 신경을 쓰면 안산시 예산이 정말 이런 데서 모아지는 데서 큰 효과가 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신경을 써서 업체들 선정할 때, 제가 봤을 때는 승강기 관리원 이것 선정하는데 어디에다 입찰 넣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박영근위원 적은 거니까 거의 수의계약 줘 버리는데 그 사람들 데려다가 얘기해도 충분히 10만원이라도 줄을 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낱낱이 우리 담당 분들이 챙겨보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U-정보센터요. 1022 청소용역비 160만원 올라와 있죠?

○신성철위원 그 다음에 1024 거기에는 또 140만원,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 150만원, 화장실이 몇 군데예요.

○신성철위원 3개인데요.

○신성철위원 세 군데라고요?

○신성철위원 그래서 거기는 160이에요?

○신성철위원 그 다음에 140 짜리 있는 것은 몇 개예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는요?

○신성철위원 150이요?

○신성철위원 지금 이게 천차만별로 올라오고 크고 작고 차이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각 과 것 다 하면 대개 140으로 잡혀 있어요. 여기만 지금 다르게 다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많아서 도저히 그 금액 가지고는 어렵다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다른 데 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과하게 잡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신성철위원 그리고 1024페이지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1만원씩 해서 6명 20일 이렇게 서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식대입니까, 아니면 교통비입니까?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교통비하고 식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그 정도로 보면 된다고요?

다음 차량등록사업소 1035페이지 번호판 영치 훼손 차량 수리비 해서 올라왔거든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50대 올라온 것.

○신성철위원 우리 예산으로 들여서 그냥 합니까?

○신성철위원 번호판이 훼손될 부분이 뭐 있어요?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녹지과장님, 완충녹지는 녹지과죠?

○신성철위원 공원은 시민공원과고요?

○신성철위원 성호공원에 대해서 얘기 좀 할게요.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공원은 공원으로써 구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다른 것으로 써도 돼요?

○신성철위원 우리 녹지과장님은 완충녹지에 대해서.

○신성철위원 완충녹지 부분이 우리 호수공원에도 많은데 저희들한테도 문제가 있지만 문제는 우리 실무부서들한테도 문제가 있어요. 지금 성호공원 같은 것은 완전 동선이 다 무너졌어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신성철위원 거기다가 오히려 불편하게 주민자치센터 그런 것을 다 지어놓다 보니까 지나가다 봐도 안 좋고 그 근처 가도 이쪽저쪽 맥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동선이.

○신성철위원 우리 과에서 저희들이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하기는 어디다인가는 해야 되지만 주민자치센터가 없으면 옆에 땅을 사는 한이 있어도 진짜 그렇게 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이 그런 것 집행부에 반대를 해 보셨나요? 오시기 전 일이라 모르시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위에서 눌러서 그냥 눈 감은 건가요?

○신성철위원 일부만 버렸겠지 다 버렸겠어요?

○신성철위원 제가 봐도 우리가 경관을 진짜 많이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자중 좀 하고 그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부지를 찾아봐야지 진짜 거기 동선이 완전 무너졌어요.

○신성철위원 될 수 있으면 진짜 완충녹지나 공원은 보호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 것은 자제해야 되겠더라고요.

○신성철위원 다음은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 전에 저희들이 갔을 때 절기적으로나 모든 것이 안 맞아 가지고 나무가 죽은 게 많았었는데요. 전에 시설된 것 다 보완 됐나요? 계장님들.

○신성철위원 그런 경우가 전례가 있었으니까 많은 예산 이번에도 6억 2천만원이나 들여서 이렇게 또 하는데 차질 없게끔 해 주시고요. 이런 데는 저희들이 꼭 나가 보니까 안 나가더라도 꼭 좀 예전의 생각을 다시 한번 더듬어서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화랑유원지나 걷는 거리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실은 각 유원지들이나 공원들 저희가 지금 탄성고무로 많이 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신성철위원 그런데 그것보다는 황토길 그런 것으로 하면 좀 낫지 않나요?

○신성철위원 제가 봐서는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해 봤으면 좋겠어요.

○신성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실은 공원에 어우러지지 않아요. 탄력 있고 좋기는 하더라고요. 저도 사용하는 데는 참 좋은데 그 주변 경관하고는 잔디밭도 옆에 있고 그런데도 진짜 어우러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을 우리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신성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교통시설 개선사업, 최종은 과장님이 하신가요?

○신성철위원 이번에 4억이 올라왔는데요.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를 우리가 하죠? 그런 부분에는 우리가 이번에 충격흡수시설도 있고 방호울타리도 있고 하는데 대개 지금 우리가 3억이 올라왔으면 3억에서 얼마 정도가 미끄럼 시설 몇 % 정도가 차지합니까?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공사비 이 3억 중에 몇 % 정도 차지해요?

○신성철위원 미끄럼 방지시설에?

○신성철위원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고 나서 그게 접착이 잘 안 되어서 그런지 한 두 세 달 가면 더 보기 흉할 정도로 벗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후관리가 하자를 점검을 좀 해 달라는 부분이 있어요. 하고 나면 두 세 달이면 다른 시설 같지 않고 커브라든가 급브레이크 잡다 보니까 금방 망가지는 것 같은데 너무 쉽게 망가져 가지고 예산은 그렇게 많이 투여해 놓고도 효과는 장기간 못 가는 입장이 되거든요.

○신성철위원 이것 하자보수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이것도 1년입니까?

○신성철위원 1년은커녕 두 세 달이면 다 벗겨져 있던데, 그런 것은 개선이 안 되고 계속해서 우리 예산 갖다가 할 것 아니에요?

○신성철위원 꼭 좀 재점검하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많은 예산들을 매번 갖다가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쉽게 망가지고 우리가 공사하고 나면 그냥 그때 준공만 해 주고 끝내지 마시고 꾸준하게 관리해서 하자가 있으면 그 업체에다 다시 시키는 그런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두 번만 하면 그 업체에서도 다 조심들 할 거란 말이에요.

○신성철위원 다음은 박미라 과장님, 저상버스 자료는 2010년도까지 해서 82대 보급이라고 해 놓고 아까 72대라고 그랬죠?

○신성철위원 네, 이것은 어디에서 주신 거예요?

○신성철위원 아까 자담이 1억이라고 그랬어요?

○신성철위원 71.5%로 여기는 해 가지고 보니까 7,100만원으로 올라왔는데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대당 1억 8,500에 해서 자담은 7,100만원으로 해서 우리한테 자료 왔다니까요. 그런데 과장님은 1억이라고 해 가지고 업체가 엄청 부담 가는 것 같이 아까 말씀하시네요.

○신성철위원 그래서 나는 이해가 안 가서요. 자료는 저희들한테 82대로 해 오고 72대라고 그러고 여기는 7,100만원이라고 해 놓고 1억원 들어간다고 그러고 어떤 게 맞는 건지 몰라 가지고요.

○신성철위원 다음은 그 뒤에 26페이지 자료 주신 것 중에서 지방 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2억원이 올라와 있죠?

○신성철위원 그런 주요내용을 할 때는 2억에 대해서 분리 좀 해 주시면 안 되나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용역비인데 우리가 과업과제를 줬을 것 아니에요? 이 밑에 주요 내용을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2억이 산출된 거예요?

○신성철위원 아니, 물어본 게 대개 2억이라는 돈이 우리가 용역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과업과제 양 따라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 2억이라는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왔느냐까요.

○신성철위원 예.

○신성철위원 그거에 따라서 나온 거죠?

○신성철위원 그 소리 들으려고 그랬어요.

자전거 네트워크 그것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8억 8,200만원이나 이번에 이렇게 했죠?

○신성철위원 구간을 보니까 다 우리 출퇴근해서 삼일로 이 주변이네요?

○신성철위원 이것 해 놓고 지금 현장에 나가보시나요?

○신성철위원 평상시.

○신성철위원 어떻든가요? 잘 운영되나요?

○신성철위원 우리 매년 30억, 38억씩 들여서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지금 해놓은 게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으냐고요.

○신성철위원 그 얘기가 아닌데요. 지금 나가 봤는데 가장 문제가 뭐냐고 생각하시냐 이거지요.

○신성철위원 예, 거기나 공단로 쪽들.

○신성철위원 말씀해 보세요. 문제가 무엇인지.

○신성철위원 우리가 벌써 자전거 도로 우리 자체예산이나 국도비 받아서 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총 벌써 투여한 게 내가 알기로는 6, 70억 됐지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그 지역에 대해서 지금 잘 이용되고 있느냐 이거에요. 대개 공단지역 위주로 했는데 지금 어떠냐 이거죠. 효과가 있느냐 이거죠.

○신성철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예산을 들여서 잘 해 놨지요. 열심히 한다고 해놨지요. 아직 만족은 못 해도.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침에 차를 가지고 그리로 다니잖아요. 또 퇴근길에도 가잖아요. 진짜 가 보면 다 주차장이에요. 거기 자전거 어떻게 갑니까? 아주 더 잘 세워요. 나지막하게 해서 자전거 올라가게끔 해 놔 가지고 아주 차를 그리로 다 더 잘 갖다 놔서 아주 주차장이에요. 그래서 인도 있는 데 자전거도로 있는 데 한 대, 그 다음에 이중주차 그래 가지고 쫙 한 쪽 면에다 세 대씩 차가 쫙 서 있어요. 그런데 자전거가 어디로 가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많은 예산을 들였으면 우리가 자꾸 사후관리를 하고 새로운 돈을 투여해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시범지역으로 선정돼서 100억원 이상을 또 갖다 여기 투여하고 그러는 판에 그거를 구청하고 우리가 유기적인 체계가 이루어져서 단속을 안 하고는 할 방법이 없어요. 효과가 있을 수가 없다고. 주차장을 갖다가 포장해 준 거예요, 지금 칠해 놓고. 진짜로 그렇게 해놨어요. 제가 컴퓨터에 다 저장을 해 놨는데 제가 지나오다 한심해 가지고 쭉 오면서 사진을 다 찍었어요.

그러면 자전거도로 그만한 몇 십억씩 들여서 이것 해 놓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나가 보시고 구청 단속반하고 해서 시설관리공단 지원받고 그래서 좀 하세요. 욕먹기 싫다고 하시지 말고.

○신성철위원 아니, 된 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투자한 데를.

○신성철위원 그리고 제발 컨테이너 구청하고 협의해서 좀 치우시고, 맞아 죽을까봐 못하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구청하고 협의 좀 하시라고요. 협의해서, 거기 사업하시면서 이렇게 커브 싹 꺾어 가지고 거기 지나가다 말고 컨테이너 피해서 하고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런 것은 소신껏 일들 좀 하시라고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초지동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초지동 별망성 사거리, 그 다음에 초지동 별망성 사거리에서 사2동 그쪽 있는 데 있지요? 그럼 좋다 이거에요. 1구간에 대해서 4.4km인데 거기에 컨테이너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신성철위원 사업구간인데 모르세요? 어떤 현황인지도 모르고 이것 사업 신청했나요? 42억 5,400만원이나 쓰는데. 거기가 컨테이너 여섯 개나 있어요.

○신성철위원 초지동 하수종말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쪽 초지동 별망성 사거리까지 오는데요. 4.4km 구간에 컨테이너가 길거리에 여섯 개나 있다고요, 할 자리에. 그것 어떻게 철거하실 거예요? 그대로 놔두고 또 지그재그로 가실 건가요? 내가 그것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과 것 아니라서 또 안 하나요?

○신성철위원 어떻게 답변이 그때그때 달라요. 그것 빨리해서 한 군데라도 시범적으로 정리들 하세요. 언젠가 부딪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신성철위원 이것 지금 그렇게 놔두고는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만 살짝 꺾어서 가고 꺾어서 가고 그게 뭡니까? 사람 비켜가는 길에.

그 다음에 택시요금 카드단말기 설치요.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현재 총 몇 대나 했습니까?

○신성철위원 1,637대 하면 다 끝납니까? 현재 거는.

○신성철위원 그러면 새롭게 또 들어오는 차들은 새롭게 또 설치를 해야 되지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거를 한없이 계속해서 매년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신성철위원 개인택시로 전용이 되고 또 사업자 차량도 늘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신성철위원 참 우리 과장님 가슴도 넓으십니다. 그게 적은 대수예요? 예산이 얼마인데.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이번까지 우리가 약속을 했으니까 다 해 주는데 매년 이 상태로 가서 늘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냐 이거지요. 끝도 없이 한도 없이.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완료시기는 없다는 거지요?

○신성철위원 지금 이번에 1,637대 하는 거고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다 마무리 되는 거고요?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짧게 몇 개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님, 지금 우리 공원 내 어린이놀이터가 있지요?

○성준모위원 몇 개나 있어요?

○성준모위원 안전검사 다 통과했나요?

○성준모위원 찾아보니까 없어 가지고, 그런데 이것 2012년도 1월 26일까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성준모위원 이게 17개 다 안전도 검사 통과 안 됐지요?

○성준모위원 지금 구청에서는 한 개당 4천만 원씩 계상해서 하고 있어요. 이게 통과가 안 되면 폐쇄시켜야 되는 거지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추경에 해 준대요?

○성준모위원 국장님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을 예산 때문에 이렇게 된다 라면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는 국장님이 시장님 방침을 받으셔서 라도 17개소 안전도 검사 통과할 수 있는 시설을 보강하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두 번째로 원곡공원에 대해서는 방침 받으셨어요?

○성준모위원 일정이 언제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성준모위원 이것 도면 나오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설명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성준모위원 노외주차장 2010년도에 예산 42억 섰지요?

○성준모위원 올해 몇 개나 하셨어요? 2010년도 올해 42억 가지고 한 것 있나요?

○성준모위원 어디어디 했어요? 2010년도에.

○성준모위원 이거는 노외주차장 확충사업인데 왜 노상주차장에다 예산을 썼어요? 10개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노외주차장 하는 예산 아니에요?

○성준모위원 노상까지 들어가 있어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이월이 28억 됐다고 그러셨지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2010년도 할 거는 28억에 다 할 수 있나요?

○성준모위원 이 사업을 조속한 시일 내에 일정대로 추진을 좀 해 주세요. 이게 시민들이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니까. 행정절차를 좀 빨리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또 용지보상 기타 등등 하면 내년도에 사업 될 데 있고 안 될 데 있고 그럴 것 아니에요?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녹색교통과장님

○성준모위원 통합요금제 환승활인부담금 71억 이거는 산출근거가 어떻게 돼요? 이게 다 시비로 합니까, 아니면 국비 다시 주는 건가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시비를 71억 도에다 준다고요?

○성준모위원 어차피 우리가 시비로 주는 거 아니에요?

○성준모위원 인구수대비 하니까 71억이니까 71만명당 1만원 꼴인데, 산출근거는 인구 1인당 1만원씩이라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71억원을 우리 보고 내라고 도에서 이렇게 지정해서 나오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그 근거를 왜 71억인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U-정보센터 과장님.

○성준모위원 교통안전담당계는 이런 안전업무를 하니까 예산이 별로 없는 거지요?

○성준모위원 비 예산사업인데 현재 하는 일이 그럼 어떤 게 있어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최소한 녹색어머니회 민간보조로 얼마라도 책정을 하셔야지 무슨 일을 하시는 거지 그런 것도 안 하시고 예산 올렸는데 삭감 됐다고요?

○성준모위원 적극적으로 좀 대응하세요.

○성준모위원 아니면 위원님들 좀 활용 하셔 가지고.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녹지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2010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42쪽인데요. 기정예산이 1억 7,600이 수립이 돼 있는데 집행이 1억 800만원밖에 안 돼 가지고 6,700만 원이나 반납이 됐는데 굉장히 많은 금액이 반납이 됐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데 올해 예산에 또 이것을 1억 8천만원을 지금 요구를 했어요.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1억7천만 원 예산 중에 1억밖에 못 써 가지고 6,700, 7천만 원이나 예산을 반납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다시 1억 8천만 원을 요구를 했어요, 2011년도 예산에. 그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2010년도에 이 예산을 다 소화를 시키고 이랬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6,7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반납을 했는데 또 2010년도 기정액보다 조금 더 많은 1억 8천을 요구를 했어요. 이 부분에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송두영위원 올해도 또 반납이 될 것 아니에요?

○송두영위원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 2010년도 3회 추경입니다.

○송두영위원 455쪽을 보면 주차시설 확충사업 중에 3억 5천만 원 시설비가 하나도 집행이 안 됐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올해도 이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반영 못했습니까?

○송두영위원 녹색교통과장님께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2011년도 예산안인데요. 1008쪽이고요. 교통안전사업지원 사회단체보조금, 상록모범자회는 5백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고 똑같은 모범자회인데 단원모범자회는 8백만원이 지원이 돼 있어요. 3백만원 차이가 나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송두영위원 회원수가요?

○송두영위원 얼마나 틀려요?

○송두영위원 그 인원에 비례해서 이렇게 책정이 된 겁니까?

○송두영위원 상록모범자회에서 불만이 없어요?

○송두영위원 그래요?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송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