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송두영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행정국 소관, 기획경제국 소관, 의회사무국, 공보관, 감사관 소관,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행정국 소관, 기획경제국 소관, 의회사무국, 공보관, 감사관 소관,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행정국, 기획경제국 소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행정국 소관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기획경제국소관을 심사하겠으며, 세 번째로 의회사무국, 공보관, 감사관 소관을, 네 번째로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마지막으로 지식정보사업소 소관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받지 않도록 하고, 또한 검토보고도 상임위에서 전체 및 소관예산안에 대한 보고와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보고 받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12월 9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기획경제국장을 대신해서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두영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미라위원 윤미라입니다.

131페이지에 보면 가족 캠핑장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조성사업이 16억 1천만원의 조성비 중에 3분의 1이 넘는 6억 1천만원이 혹시나 삭감이 돼도 이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아니고 혹시나 6억이 삭감이 돼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 가족캠프장을 화랑유원지에 조성하는 것에 있어서 타당성용역은 하셨던 건가요?

○윤미라위원 캠핑장이 보면 도심 속에 있는 거잖아요?

○윤미라위원 도심 속에 있는데 많은 시민들이 이것을 과연 활용을 할지 그것도 의심스러운데 타당성용역을 먼저 하고서 했었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타 시·도에 한 것은 난지도라든가 서울 쪽이잖아요.

혹시 다른 저희 규모 되는 시에서 이런 캠핑장을 만들어서 성공한 사례가 있는가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 캠핑장은 유료인가요, 무료인가요, 만약에 하게 되면?

○윤미라위원 지금 현재도 화랑유원지에 주민들이 가서 놀기도 하고 텐트도 그냥 이렇게 세워 놓고 하고 있는데 무료로 하고 있다가 유료로 그게 된다면 시설적인 면이라든지 모든 면이 월등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생각해 보셨나요?

○윤미라위원 글쎄요, 활성화가 돼서 잘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윤미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먼저 질의하실 때는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인지, 아니면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인지 분명히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질의를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기금 먼저 질의해 보죠.

문화관광과, 고유목적이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죠, 기금?

○김동규위원 그게 사업 전부입니까?

○김동규위원 좀 더 세부적인 계획은 없고요?

○김동규위원 올해는 그럼 어디어디 그렇게 어떤 단체한테 얼마씩 지원합니까?

○김동규위원 올해 2010년에는 어떻게?

○김동규위원 예.

○김동규위원 61개 단체면 평균 얼마씩 갔다는 얘기입니까?

○김동규위원 그 심의는 누가 합니까?

○김동규위원 첫째, 지금 이 규모가 2005년까지 기금이 조성된 거죠?

○김동규위원 금액이 30억이고요, 조성목표가?

○김동규위원 이 금액, 조성목표가 지금 현실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30억이?

○김동규위원 제가 두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2005년도에 30억 목표로 해가지고 시 예산을 조성했는데, 이 기금의 조성목표액이 우리시의 고유목적사업을 하기 위한 그 금액하고 적정하느냐에 대해서 본위원은 이 금액 자체가 적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조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두 번째, 현재 이자수입금 약 1억원 정도를 가지고 61개 단체에 단체별로 500에서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200만원도 안 되는 금액들을 지금 지원하고 있어요.

과연 이게 창작활동이나 우리 안산시 이미지를 올리는 예술인들이나 문화인들을 위한 이 금액에 500만원에서 200만원, 평균적으로 200만원도 안 되는 이 금액이 적절하냐?

선택과 집중을 왜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요.

세 번째,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번에 공유재산취득 변경해가지고 단원전시관이 옮겨가기로 돼 있죠?

○김동규위원 이것은 물론 일반회계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런 부분에 예산이 당연히 투입돼야 되는 것이고, 아울러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문화예술인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창작활동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거나.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전시만 해주고 있을 뿐이죠?

전시공간만 하고 있을 뿐이죠?

○김동규위원 타 시‧군의 예는 어떻습니까?

○김동규위원 집단적으로 공간을 형성해가지고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고,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죠?

○김동규위원 그럼 우리 시는 그야말로 단원예술제, 별망성예술제부터 해가지고 김홍도의 도시라고 하고 있으면서 그런 분들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해줄 수 있는 공간조차 없는 것이고,

○김동규위원 전시를 하기 전에 육성하는 게 먼저이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김동규위원 장소는 어디로 확보 예정입니까?

○김동규위원 그 부분을 제가, 우리가 단원전시관이 이미 수자원공사에서 철수한 부지로 이전하게 돼 있죠?

○김동규위원 그 공간에 같이 가면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예산은 당연히 이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김동규위원 당연히 이자보존사업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은 아는데, 지금 단원미술관을 옮기는 것 자체에 대한 의견이 의회에서 일고 있는 것도 알죠? 그리고 현재 우리 시에는 경기도 도립미술관이 있고.

그 공간을 우리 시에서 과연 적절히 이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 우리 시 행정 관내에 있으니까 하는 부분, 두 번째 그게 옮겨가면서 과연 그 옮겨가는 장소가 적정하느냐에 대한 부분도 일고 있고, 또 과연 거기에, 기본적으로 제기하는 게 그분들한테 그 장소를 제공하는 게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제공해온 그것과 뭐가 다른가?

하나만 예를 들어서 그 단원전시관이라는 게 전시하는 문화예술 작품들이 지금 어떤 수준입니까?

○김동규위원 하지만 그와 상반된 평가도 있어요.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서 창작활동을 배우고 있으신 분들이 그쪽에서 전시회 활동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그런 부분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아마추어들도 얼마든지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줘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공감하고요.

다만 이 기금을 첫 째, 지금 너무 선택과 집중이 안 돼 있다.

두 번째, 이 기금을 조금 더 상향조정 해가지고 목표액을 올려서 아마추어 예술인이나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기금으로도 가야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집단적인 공간을 우리 시에서 제공할 수 있는 목적으로도 이 기금이 사용돼야 된다.

그리고 현재 아까 말씀하신 사업비 그 부분에서 그런 쪽으로 사업비를 조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김동규위원 네.

○김동규위원 현재의 금액 가지고는?

○김동규위원 무리가 있는 것으로 알겠는데,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김동규위원 전향적으로 검토해보겠다 하는 답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또한 단원전시관이 옮겨가는 그 자리에 문화창작인들을 위한 공간을 배려할 수 있겠습니까, 추후에?

○김동규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것을 별개의 공간에다가 따로 이렇게 분리돼서 하는 것보다는 전시할 수 있는 공간과 함께 같은 장소에 있으면 얼마든지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수 있겠습니까?

○김동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위원장님 일단 심의를 하기 전에요, 기획예산과장님 가셨어요?

수정 예산안에 계속비사업 조서가 세부사업이나 사업 구분이 정확하게 되지 않고 있어서 예산안을 좀 제대로 다시 검토해서 보완을 해서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요.

○위원장 송두영 그 부분은 오후 2시에 기획경제국에서 보완을 해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총무과장님, 맞춤형복지 예산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당초 추경에서 이게 축소 됐었다가 다시 는 것 아닌가요?

○전준호위원 수요가 늘었습니까?

○전준호위원 이 예산편성 시점하고 포인트 자체를 각자가 사용한 시기가 맞지 않아가지고 발생한 금액인가요?

○전준호위원 그럼 이게 지금 현재 11월 30일까지 마감이 돼 있고, 온라인상으로는 12월 19일까지잖아요?

○전준호위원 그 부분들이 그러면 정산이 되면 또 변동의 여지가 있나요?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총무과 68페이지요.

○김동규위원 시청어린이집 위탁관리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유를 간단하게,

○김동규위원 인건비는 어느 부분이 어떻게,

○김동규위원 법적으로 지금 올라가는 부분을 인상시킨 것이죠?

○김동규위원 그 바닥완충 시공은 재시공인데, 기존에는 언제 시공을 했었습니까?

○김동규위원 바닥완충 재시공만 4천만원이고, 그 밑에 복합놀이시설 시공은 또 2천만원 별도인데, 바닥이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불균형이라고요?

○김동규위원 아니면 바닥이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이 활동을 하다가 넘어져서 다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까?

○김동규위원 전면적으로 바닥을 재시공 하신다고요?

○김동규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 산출기초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고요.

○김동규위원 아울러서 모범공무원 배낭여행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주시고요.

○김동규위원 그 밑에 구내식당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 구내식당을 보니까 여러 가지 조리 기구부터 해가지고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거기에 쓰고 있는 쌀 재질이 어디 쌀을 쓰고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본오쌀, 그 차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김동규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낮은 단가라는 게?

예를 들어서 햅쌀이 아니고 그러면 묵은 쌀을 쓰고 있다는 겁니까?

○김동규위원 추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가족캠핑장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가족캠핑장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아직 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죠?

○나정숙위원 이것을 이렇게 빨리 추진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그거는 아까 설명을 들었고요, 과장님.

○나정숙위원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장소에 대경마이월드하고의 소송이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죠?

○나정숙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타당성용역에 대한 조사도 아직 끝나지 않고, 이런 상태에서 내년에 예산을 마련해서 추진하시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뭔지가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 돼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이 장소에 대한 부분이 정말 적절하다면 좀 장기적인 입장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캠핑장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게 먼저가 아닌가 하는 질의를 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만약에 예산이 편성됐는데 소송에 대해서 저희가 잘 해결이 안 됐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무조건 계획을 잡으시는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나정숙위원 과장님, 여기 가족캠핑장 예산 중에 워터파크 예산은 얼마나 지금 차지합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액 16억 중에 9억 정도가 워터파크 예산입니까?

○나정숙위원 그럼 워터파크는 지금 캠핑장의 예산 중에 몇 퍼센트가 포함된 거예요? 몇 퍼센트를 지금,

○나정숙위원 한 30% 정도인 거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화랑유원지는 이 가족캠핑장을 하시는 기본 설정이 친환경적인 것인지, 아니면 놀이공원 식으로 만드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도심에서 편하게 가까운 곳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이곳을 정한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지금 워터파크를 거의 한 30%의 예산을 책정해서 하려는 것은 놀이공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걸로 보이는데, 그렇습니까?

○나정숙위원 10억의 예산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고요.

여기가 지금 많은 새들이 오고 있습니다.

경기도미술관과 화랑저수지 주변에 다양한 새들이 오고 있는데, 이렇게 놀이시설로 하신다는 거는 거기에 친환경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놀이화하시겠다, 라는 어떤 계획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맞습니까?

○나정숙위원 자연이 어우러지는 장소로 만드시려는 어떤 의도가 있으시면 이 워터파크에 대한 부분 조금 더 고민, 이후에 이거에 대해서 보류하거나 이거를 하지 않을, 철회 할 어떤 계획도 가능하신가요?

○나정숙위원 워터파크에 대한 부분은 좀 보류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나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투융자심사 때 제가 대학동 마을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동 마을거리가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거죠, 과장님?

○나정숙위원 그런데 대학동 마을 거리에 대한 명품에 대한 부분으로 진행하는 내용을 봤는데 이것이 어떤 부분에서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나정숙위원 이게 대학동 공동체하고 함께 하는 어떤 지역의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목표가 있다라고 그렇게 여기 자료에 되어 있는데, 이 동네에 지금 같이 함께 하는 공동체의 주요한 분들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나정숙위원 어떤 분들이시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분들하고 계속적으로 회의 구조 속에서 여기에 대한, 대학동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의 논의가 마련되어 있는 겁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대학동 명문거리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우리 안산에 또 다른 여러 동에 좀 낙후된 지역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이렇게 다른 거리도 이런 계획이 가능한 겁니까?

○나정숙위원 제가 이 용역보고서를 좀 참고로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고서를 제가 자료로 받을 수 있어요?

○나정숙위원 타당성용역보고서 없습니까?

○나정숙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나정숙위원 자료를 보면 전부 길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길에 대한 부분은 도시설계나 이런 부분에 중점이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 안에 있는 주민들과 여기에서 대학동의 어떤 특징을 살리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 대학동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특징적이다, 이렇게 해서 이 명문거리를 조성하는 것이 우선인데 행복길이다, 대학길이다 이렇게 이름만 해서 보행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물로 그냥 하드적인 것으로만 해서 과연 여기가 얼마나 이 대학동의 명문거리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것들 그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살고 있는 주민들의 어떤 요구나 설문지나 이런 것들을 조사한 적이 있으세요?

○나정숙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마을이 어떤 건지?

○나정숙위원 그럼 그거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총무과에 리조트 회원권 구입, 69페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신성철위원 이것은 매년 우리가 구입하고 있는 건가요?

○신성철위원 그 이유는 어디다 쓰는 거예요? 저희들이 구입하면 누가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자가?

○신성철위원 전공직자가 쓰고 있다 이거죠?

○신성철위원 문화관광과, 아까 우리 존경하는 나정숙 위원님이나 여러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을 지금 안 과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유희시설 소송이 끝난 다음에 하면 안 되나요?

○신성철위원 고법이 있고, 대법이 있고 그런 건데,

○신성철위원 본 위원 입장에서는 완전히 끝난 다음에 하면 안 되냐 이거죠.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필요하다면, 원래 도심 속에 있는 자체가 좀 무리가 있긴 한데, 지금 저희가 대부도까지 세 군데 잡고 있는 거죠, 캠핑장을?

○신성철위원 아니 그럼 이 배경이 별안간에 여기 대두가 안 됐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장 먼저 대두된 게 탄도 그 부분이 시작이 돼서 저희들이 심의까지 하고 사전 설명회 받고 현장도 다 방문까지 했는데 이쪽으로 유희시설이 별안간에 이거 화랑유원지로 된 배경이 어디 있어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한 배경이 왜 기존에 처음부터 저희들이 계획하고 가고 거기에 충분한 검토를 하던 자리를 놔두고 화랑유원지로 된 배경이 뭐냐 이거예요.

○신성철위원 그 방아머리지구 하려고 그런 데는 충분하지 않나요?

○신성철위원 현재 부지 있는 상태에서 왜 방아머리지구가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신성철위원 과장님 방아머리 지역이 하는 위치는 아시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무슨 말씀을 결론을 그렇게 내리세요? 그 자리가 넓은 지역도 아니고 이미 공원으로 꾸며진 주변이기 때문에 기반시설도 다 먼저 되어 있는 지역인데요.

○신성철위원 전기, 수도, 상하수도 거기 다 된 지역이에요. 상업용지 주변이기 때문에 이미 그 지역은 그런 건 다 기본적으로 된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별안간에 도심속이다 하는데, 실은 아까 나정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은 거기는 공원으로서의 가치를 지녀야 되는데 지금 우리 녹지과나 시민공원과를 저희들이 상임위에서도 야단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송두영 위원님께서도 요새 계속해서 그거 가지고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지금 완충녹지나 공원들이 우리시에서 필요한 대로 해서 그때그때 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됐냐 하면 동선이 다 무너졌어요.

성호공원 같은 경우도 이번에 거기다 일동 주민자치센터를 가운데다 딱 지어놔 가지고 공원으로서의 가치를 완전히 주변 환경을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반대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런 입장에서 지금 가운데에 있는 공원에다가, 화랑유원지에다가 거기다 그 시설을 또 별안간에 하는 배경이나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죠.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본 위원들이.

충분히 외곽에다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운데다가 취지는 가까운데 간다 하지만 그런 시설을 해서 그만한 효과를 나타나고 할 자리가 그 이상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지역을 놔두고 이렇게 하고, 기존에 먼저 검토되던 데는 다 제척이 되고,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신성철위원 국장님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답변을 예산을 가지고 말씀하시길래 이 정도 규모 예산이면 그 정도 규모의 토지도 있고 충분히 기반시설을 갖춰진 데도 먼저 순서적으로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이나 아니면 계속비 사업에서 우리가 사업들을 하지 않습니까?

○신성철위원 먼저 검토됐던 자리가 별안간에 사장되고, 감춰지고, 뒤로 물러나고 화랑유원지가 별안간에 나타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 전에 화랑유원지가 저희 소속 위원회인데 이 얘기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우리 집행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위원들이 하면 동문서답을 하세요. 본질적인 답변만 간단하게 하시면 되는데.

별안간에 지금까지 검토도 되지 않던 자리에 별안간에 이렇게 된 배경이 뭐냐고 물어보면 그 부분만 대답하시면 되는데 그냥 이것 끌어다 대답하시고 저것 내용 끌어다 붙이시고 자꾸 그러시냐고요.

○신성철위원 좌우간 나중에 정리할 때 그건 알아서 할 것이고요.

지금 보시니까 자꾸 동문서답들을 해서 난 충분한 대답이 안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별망성 예술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전년도 예산 없이 올해 이것도,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별망성 예술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신성철위원 127.

○신성철위원 126페이지에 토요행복 콘서트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신성철위원 장소는 대개 어디에서 합니까?

○신성철위원 이건 토요일마다 하느라고 토요행복 콘서트라고 하는 거죠?

○신성철위원 올해 신설인 거죠?

○신성철위원 어디어디에서 했는지 그 내역 좀 주시겠어요?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신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두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미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함영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미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2011년도 예산안에서 HRD 인적자원개발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아니, 금액이 아니라요,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왜 삭감했는지에 대해서 여쭤봐야 돼서,

○함영미위원 공무원 교육훈련이라 하면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요?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인적자원개발금이라는 게 공무원이 하는 모든, 지금 우리 안산시 공무원들의 연구개발이라든지 연수 이런 비용들을 다 말씀하시는 거죠?

○함영미위원 그게 총 5억 5천으로 지금 계상을 하셨던 거죠?

○함영미위원 예산이 3천 줄어도 똑같이,

○함영미위원 그 밑에 있는 e-러닝 운영부담금은 뭔가요? e-러닝이라는 건?

○함영미위원 74페이지에.

○함영미위원 사이버교육 대상도 역시 직원들, 공무원들인가요?

○함영미위원 사이버교육이라고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함영미위원 그럼 2개 다 어쨌든 HRD 인적자원개발이나 똑같은 목적이신 거네요?

○함영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함영미위원 130페이지에 보면 안산시티투어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티투어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함영미위원 실제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함영미위원 어디를 하고 있죠?

○함영미위원 몇 코스 정도 운영을 하나요?

버스가 나가서 운영이 되죠?

○함영미위원 이게 미리 사전예약을 받아야지만 버스가 움직인다는 말씀인가요?

○함영미위원 이용률은 얼마나 되죠?

○함영미위원 지금 이거는 안산시 홍보를 위해서 하시는 건가요? 안산시 관광 홍보라든지,

○함영미위원 어디서 홍보를 주로 하고 계시나요?

시티투어에 관련된 홍보 사항은 어디 들어가면 볼 수 있는 거죠?

○함영미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시티투어에 관련돼서 안산시민인 저 조차도 이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 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안산시에 왔을 때 어떤 볼거리가 있느냐에 대한 홍보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새 인터넷이나 온라인을 이용해서 자료를 취득을 하는데 비해서 안산시 관련돼서 홍보가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함영미위원 1년에 2천 명이면 이용률도 굉장히 낮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서울시티투어 버스가 얼만큼 잘 활성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홍보는 괜찮다고, 홍보가 굉장히 잘 돼 있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전예약제 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디서도 버스에 올라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저는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약제로 운영되는 이 시티투어 관광안내 버스 같은 경우가 실제로 시민들에게 그렇게 다가가는데 있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을 요새는 주 5일제로 다 쉬면서 주말에는 다들 여가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주말만이라도 어디서든지 버스정류장에서 올라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신경을 써보심이 어떨까라고 제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리고 지금 안산시사 편찬사업을 문화원에서 하는 건가요?

○함영미위원 지금 진행과정이 어느 정도 됐나요? 언제까지가 완성이죠?

○함영미위원 담당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지금 이 시사편찬 작업에 투입이 되셨나요?

○함영미위원 전문가 두 분이서 편찬 작업을 지금 다 담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함영미위원 전반적인 역사 편찬사업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역사라는 건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논점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인증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디서 받으셨나요?

이 안산시사라는 게 작은 거지만 역사 인증 사업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 거에 대해서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게 안산시에 이미 예전에 있었던 부분인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함영미위원 그래서 지금은 거기에 추가하고 교정하는 보정작업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함영미위원 거기 관련돼서 다른 외부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우리가 이 역사책에 대해서 인증을 따로 받아야 된다고 전 말씀 들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하시는 전문가 두 분이 다 담당하시는 게 전부인가요?

○함영미위원 2011년 6월 그때를 목표로 하고 계시는 거죠?

○함영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함영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번 2011년 내년 본예산에 생각을 우리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예산이 어떠한 예산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큰 틀 속에서 이번 본예산은 다루어지고 또 집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각 사업부서에서 예산부서로 이송하고, 예산부서에서 또 검토하고, 각 상임위에서 또 검토하고, 그러한 예산들이 지금 저희 이번 예결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많은 고민과 내용을 담아서 심의하시겠지만 그러한 틀 속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안산시의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공무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예산서를 들여다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좀 많이 발견되고는 해요.

재정 지출의 엄정한 관리, 불요불급한 수요 확대를 방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흔적이 또 안 보여요.

재정운용의 어떤 투명성이라든가 이러한 것도 고려돼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저희 기획행정 상임위에서 다루어졌지만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또는 한 번 더 여러 위원님들까지 고민해봐야 되겠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가 여쭙겠습니다.

○김영철위원 88쪽, 89쪽에 보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와 그 다음에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지원 내역이 있어요.

바르게살기위원회 연수대회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김영철위원 자유총연맹 안보현장 견학 및 교육의 내용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내용의 행사입니까?

본예산 89쪽입니다.

○김영철위원 이러한 예산들이 우리 시민들의 생활과 삶의 질 향상 여기에 얼마나 부합되는 성격의 예산인지를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안보현장 견학 및 교육을 다녀와서 얼마만큼 우리 시민들이 안보 내용을 충실히 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소모성 행사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의 여부를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영철위원 회계과장님, 여쭙겠습니다.

본예산서 102쪽에 보면 특정업무수행 경비 총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세무담당, 예산담당, 감사담당, 여론동향담당 여러 가지 항목들이 나옵니다.

여론동향담당에 48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 여론동향담당이라는 게 어떠한 예산을 지금 사용하겠다는 겁니까? 여론동향담당이라는 게 뭐예요?

○김영철위원 여론동향담당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여론동향담당을 공무원이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까?

○김영철위원 자치행정과의 공무원이 여론동향을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까?

○김영철위원 안산의 여론을 이렇게 크로스체킹도 하고, 여론을 눈여겨보는, 주민평가단은 또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 단체도 지금 일부 보고하고 있지요?

○김영철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여론동향 담당 공무원이 안 계셔도, 자치행정과에 여론동향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안 계셔도 우리 시민들의 여론은 잘 시정에 반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굳이 여론동향 담당에게 이러한 활동비까지 투입되면서 시민들의 여론을 보고하는 이러한 건 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공무원이 여론동향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맞지 않다고 봐요.

그러한 여론 담당하는 공무원이 계신다면 다른 업무에 투입해서 모자라는 일손을 좀 더 보충하는 선으로 해야지, 공무원이 여론 동향 담당하고 다니고, 여론 동향 담당하라고 그 비싼 혈세 주면서 업무 맡깁니까?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예산을 들여다보면 민간사회단체 또는 민간보조위탁사업, ‘민간’ 자 들어가는 데가 예산이 증액되는 이런 공통적인 현상을 많이 발견해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위탁 주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증액되고 편성되는 그러한 것을 쉽게,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 행정국 뿐만이 아니고 경사, 도건, 시 전체 예산에 좀 조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전에도 우리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업무추진비 좀 대폭 절약해야만 하는 그러한 모범을 우리 행정국에서 먼저 보여주셔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사안, 사안마다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검토하시고 토론하고 하시겠지만 그러한 틀 속에서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오늘이 예결위 예산심의 첫날인데요, 우리 여러 동료 위원님들과 그리고 우리 송두영 위원장님께 제안을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김영철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안산시의 재정자립도가 5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자주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힘든 상황인데요, 그래서 기관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등등의 전체적인, 안산시 전체, 의회를 비롯한 전체적인 10%의 삭감을 일률적으로 제안하는 바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중을 한 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부서와 함께 논의를 해가지고 전체적인 삭감을 했으면 하는 것을 먼저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사무국이, 우리 의회가 좀 앞장을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기관업무추진비라면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님까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일괄 삭감을 주장하고요. 그 다음에 시 집행부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그 부분은 우리 예결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계수조정 할 때 그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개별 과 예산의 심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문화관광해설사 있죠? 114페이지.

○김동규위원 지금 24명입니까, 문화관광해설사가?

○김동규위원 24명으로 부기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김동규위원 현재 그러니까 19명이다 그거죠? 24명까지 TO가 되는 것이고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5명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김동규위원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 세운 부분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19명으로,

○김동규위원 언제 모집을 할 것입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불분명하네요. 또 다시 정원이 채워질지.

○김동규위원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우수해설사 해외연수인데 10명이에요. 19명 중에 10명이 우수해설사로 한다는 것은,

○김동규위원 아니 우리가 어떤 평가기준을 가지고 우수하냐 안 하냐 혹은 이런 평가를 할 때 어떤 프로테이지, 예를 들어서 우수하다 하면 그 조직 안에서 최소한 5%나 10% 안에 들어야 우수하다는 것이지 19명 중에 10명이 우수하다 하면 이것은 우수하다고 하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차라리 그렇다고 생각하면 전반기에 10명, 후반기에 10명 해 가지고 다 해외연수를 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럼 보상차원에서,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면 절대 안 되죠.

그분들에 대해서 수고하는 만큼의 어떤 기본적인 급료를 올려주든지 이런 식으로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19명 중에 10명을 우수해설사로 해 가지고 해외연수를 보내주고 이게 그분들이 고생한 어떤 댓가에 대한 편법적인 지원이라고 밖에는,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다른 방법으로든지 얼마든지 이분들에 대한 보상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급료.

하지만 이렇게 부기를 우수해설사라 해 가지고 올리는 것은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죠. 19명 중에 10명을 우수해설사라 해 가지고 해외연수 보낸다 하면 1년 단위로 해 가지고 전부 해외연수를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우수’자를 빼시든지요. ‘우수’자를 넣었다는 것은 그 안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우수하다고 인정된 해설사들을 포상으로 해 가지고 해외연수를 견학을 보내는 거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표기를 잘 하는 게 아니고요, 표기는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이 예산 자체를 아예 없애든지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예산으로 편성을 하시든지.

○김동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차라리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의 보상차원이라는 그런 개념을 없애야 되고 ‘우수’자도 빼시고.

○김동규위원 맞지 않는 것은 맞죠?

○김동규위원 113페이지 상패 제작, 이 부분은 저희 상임위원회 경사위원회에서 똑같이 중소기업대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똑같이 6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 끝에 30만원으로 삭감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상패에 대한 부분들이 일률적으로 우리 안산시 집행부에서 나중에 예산에 산출기초를 제공할 수 있도록 어느 상임위원회에서는 반절로 삭감을 하고 어느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대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도 우리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해 가지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알고 있습니다. 재질이나 의미나 왜 그러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주시기를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으로 올린 부분하고 경사위원회에서 50% 삭감한 부분을 서로 위원들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했을 때 그 부분에 그대로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자치행정과 83페이지 로보캅순찰대 좀 보시죠.

지금 현재 몇 분이십니까, 로보캅대원들이?

○김동규위원 아, 그래요? 신분증은 150명 계상해서 올렸는데요.

○김동규위원 500명 정도 된다는데 그러면 1년 사이에 150명이 이렇게 들고 날고 하는 것입니까?

○김동규위원 어쨌든 들고 날고 하는 인원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 조직 자체에 거기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만족도나 기타 여건에서 안정적이지 않다고 평가해도 되겠습니까?

○김동규위원 어쨌든 150명이, 이게 그러면 150명이 새로 교체 돼 가지고 신분증을 다시 제작하는 겁니까?

○김동규위원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첫째 그 신분증이라는 것 자체를 분실했다 하면 분실에 대한 자체 규정 같은 것도 있을 텐데요.

○김동규위원 두 번째 피복비 및 장비구입에 피복비 20만원 해 가지고 60명이 올라왔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숫자적인 개념입니다. 피복비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가 아니고. 여기는 60명이 올라왔는데요.

○김동규위원 재구입입니까? 아니면 이런 것들은 신규로 60명이 더 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김동규위원 신규로?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 이외에 들고 날고 하는 사람들은 150명이라고 했는데 여기 60명하고 배분 어떻게 됩니까?

○김동규위원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김동규위원 그 다음 장에 보면 순찰대원 실비보상 해 가지고 50명이 올라왔습니다.

이 50명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500명 중에 50명이라는 것입니까?

○김동규위원 전체 500명 중에 50명이라 하면 그럼 실질적으로 50명만 있어도 움직일 수 있다는 거네요?

○김동규위원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시간적인 제한을 주니까 실질적으로 인원수는 많이 증가가 되죠?

○김동규위원 그죠?

○김동규위원 그런데 만약에 시간적인 제한을 안 주면 최소의 인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죠?

○김동규위원 그러면 비용 대비로 한 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50명이 12달 하게 되면 그 비용이나 500명이 시간적인 개념으로 하는 비용이나 똑같다는 말씀이시죠?

○김동규위원 자원봉사라는 개념은 자원봉사는 급료를 받는 게 자원봉사입니까?

○김동규위원 그런데요?

○김동규위원 시간적인 개념을 계산 해 가지고 지금 돈을 주고 있죠?

○김동규위원 순찰대원 실비 보상이라는 게 만원 곱하기 50명 곱하기 20일 곱하기 12개월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시간적인 개념으로 해 가지고 돈을 주고 있는 거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잠깐만요. 시간 계산 해 가지고 돈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김동규위원 나오면 만원을 준다?

○김동규위원 다른 봉사단체는 어떻습니까?

○김동규위원 다른 봉사단체.

○김동규위원 개인한테 이렇게 돈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원들이 하루에 나와 가지고 한 번 하면 이분들한테도 만원씩 주고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아니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각종 목적을 가지고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데 이분들한테는 주고 있지 않죠? 단체원한테 주겠죠, 단체로. 사업목적으로 해 가지고.

개인한테는 보상이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은 자원봉사자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보캅순찰대를 자원봉사자라고 하지 마세요.

○김동규위원 500명이 시간적인 개념으로 해 가지고 나눠서 하는 거하고, 차라리 50명을 가지고 정원을 편성 해 가지고 하는 거하고 각종 비용을 한 번 비교해 보셨습니까?

○김동규위원 500명의 풀을 가지고 하는 그 비용하고 그렇지 않고 정원의 개념을 가지고 500명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 50명 정도로 편성 해 가지고 하면 예산이 같이 간다는 개념 하에 어느 게 더 적정한지 그런 부분들을 비교해 보셨냐고요?

○김동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로보캅순찰대원들에게 실비보상을 하지 않으면 로보캅순찰대가 잘 운영이 될까요, 안 될까요?

○김동규위원 그렇죠?

○김동규위원 돈을 주고 하는 개념이 맞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돈을 안 주면 안 나오시겠죠?

○김동규위원 그렇다 하면 이분들은 자선봉사단체가 아니고 돈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포장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관변단체 혹은 어떤 그런 이익을 실현하는 단체로밖에 보지 않을 수 없어요.

앞으로 이런 단체를 꾸준히 만들어내실 것입니까?

○김동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주민평가단에 대해서 방금 저희 김영철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이 2002년도부터 운영이 되고 2003년도에 조례가 제정돼 가지고 현재 쭉 운영이 돼 오고 있죠?

○김동규위원 이분들 모집은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합니까?

○김동규위원 충원을 어떻게 충원하십니까?

○김동규위원 일부 각 동이라고 하시는데 어떻게요?

행정광고 형식으로 해 가지고 내가지고,

○김동규위원 그러면 선별기준은 어떻게 직종별, 성별, 연령별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지역별로도 편중되지 않고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동에서 정확하게 공고를 해 가지고 하는 거 확인하셨습니까?

○김동규위원 아니면 동에서 그냥 알아서 추천해서 올리면 그냥 받고 그렇게 한 것입니까?

○김동규위원 동별로 TO를 배정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김동규위원 그러면 동에서 공고를 했어요?

○김동규위원 공고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거기 직종별로 분석하시고 지역별로, 성별로, 연령별로 어떻게 됐는가?

○김동규위원 70명이니까 바로 나올 거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그리고 거기 시행규칙에 보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운영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고 활동내역, 심의기능까지 있는데 회의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70명이 각 조별로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조별로 활동내역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두영 김동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2시에 있어서 잠깐 성원시키고 와야 되기 때문에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 개선사업이나 실천사업 사업량은 안 늘었는데 위탁운영비는 2800이나 넘게 늘었어요.

지금 어느 단체에서 이걸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신성철위원 그런데 사업량은 여기 보면 실천사업이나 개선사업은 전년도 대비 그대로인데 예산이나 모든 게, 지금 보면 업무비하고 위탁운영비는 늘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신성철위원 아니 사업량이 안 늘어났는데 어떻게 인건비가 늘어나요?

○신성철위원 과장님 현재 올라온 것에 비해서는 실천사업이라든가 개선사업비 모든 게 늘어난 것은 업무추진비하고 지금 위탁운영비만 늘어났잖아요.

사업이 없는데 뭘 가지고 인건비가 더 늘어났다는 건지 그걸 설명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신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가 늘었는데, 사업량이 없는데 왜 인건비가 이렇게 2800이나 넘도록 인건비가 늘었냐 그것만 답변,

○신성철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사업이 안 늘은 거죠?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 알고요.

내고향 안산만들기 사업도 작년에 천만원이었는데 올해 9500으로 해서 했어요. 8500 이상이 늘었어요.

그 부분만 설명해 주세요.

○신성철위원 그 사업 내용 구체적으로 좀 주세요, 자료.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신성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아니면 중식시간을 갖고 계속 하든가요.

중식시간을 갖을까요?

○나정숙위원 저는 자료요청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예,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공연사업비하고 전시사업비 이렇게 사업이 있는데 내년에 보면 전시사업비는 올라가고 공연사업비는 전시사업비에 굉장히 못 미치는 것 같은데요.

저는 타 시와 비교해서 예술의전당의 사업비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비교했으면 좋겠습니다.

군포시 같은 경우에 문화예술에 대한 공연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비교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고요.

최근에 저희 안산시민에게 문화예술의전당 만족도 조사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과장님.

○위원장 송두영 과장님 답변하세요.

○나정숙위원 만족도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지역문화예술 지원사업이 1억 정도 여기에 대한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공모하신다고요?

○나정숙위원 이 부분에 대한 내역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타 시하고의 비교에 있어서 인건비에 대한 비율이요, 타 시의 예술회관 같은 경우에 인건비에 포함이 얼마나 퍼센트가 되는지 까지도 같이 자료로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수고 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저도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자료 제출을, 출연금에 대한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잡혀 있는 출연금에 대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문해도 될까요?

○위원장 송두영 오후에 하시죠. 중식시간이 됐으니까 오후에 차분하게.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두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아까 우리 김동규 운영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로보캅순찰대 있죠?

○전준호위원 지금 현재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전준호위원 실제로요?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죠?

○전준호위원 이게 지금 시 집행부 발의로 조례 제정된 건가요?

○전준호위원 의원 발의는 아니죠?

○전준호위원 집행부 발의죠?

○전준호위원 2008년 6월 30일날 제정됐네요?

○전준호위원 수정된 적 없고요?

○전준호위원 조례를 공부하다 보니까 순찰대는 대장을 포함하여 200명 이하의 자원봉사자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4백 몇 십 명 된다고요?

○전준호위원 그런데 지금 치안이나 범죄예방, 여러 가지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지만 조례에는 이렇게 이하로 돼 있는데 막 이 범위를 벗어나서 배가 넘게 이렇게 운영할만한 다른 근거가 있습니까?

조례에 위배된 건 사실이죠?

○전준호위원 어쨌든 간에 좀 규정에 맞지 않는 운영인 건 사실이네요?

○전준호위원 아니 그것 말고도 또 있어요.

○전준호위원 아니 실제로 4백 몇 십 명이라면서요, 대원들이?

○전준호위원 200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그걸 너무 늘린, 이걸 과도하게 늘리는 거는 근거 규정들을 바꾸거나 맞게 운영하는 것이 맞는 거죠.

조례가 그래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지원 근거도 조례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이런 기준이 있어서 이런 기준에 의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200명 곱하기 만원 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 4백 몇 십 명 이렇게 하니까 예산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인위적으로 집행부 편의대로 운영하는 것 아니겠어요?

○전준호위원 과장님, 저번에도 질의 답변 중에 제대로 질의에 맞는 대답이 아니고 다른 쪽의 대답을 하시는 부분들 때문에 애 먹은 적이 있어요.

오늘도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아니고 조례에는 200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조례를 위배해서 초과 구성한 건 사실이잖아요?

○전준호위원 이런 부분에서 보완하고 근거에 맞게 운영을 하든가, 조례를 더 개정을 해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인원을 2배 이상 늘려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으니 근거 규정을 보완해야 됩니다, 라고 해야 되는 그런 게 맞지 않느냐는 거죠, 일의 순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산 얘기하고 하면 “법에 안 되니까 못합니다.” 그런 얘기하시잖아요.

뭘 정리해가거나 증원하거나 해달라고 그래도 “근거 규정이 그래서 더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여러분은 여러분 임의대로 조례에 규정된 인원을 초과해서 운영한 건 사실이니까 그런 걸 보완하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4조 활동에 보면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시간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근무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현실을 반영해서 새벽에도 하는 건 인정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일을 해가시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게 순서가 맞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이 단순하게 로보캅순찰대 운영에서 나오는 문제만이 아니라 시정운영이나 재정운용에 요소요소에서 다 발견되고 있어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고치고 좀 짜임새 있게 시정 운영하자고 해서 여러 절차도 있는 건데, 그런 걸 편의적으로 필요할 때만 갖다 붙여서 쓰고, 아닐 때는 임의적으로 이렇게 위배되게 하면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이런 부분도 고치시라 이거에요.

○전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는 밤 새워서 26시간을 토론하면서 예산심의 했어요, 예를 들면 잘하자고.

그런데 국회는 몇 분 만에 뚝딱뚝딱 그것도 폭력으로 예산통과 했어요.

그럼 이런 논리라면 국회 통과 없이 예산집행 해도 돼요.

그런데 그런 무리를 둬가면서까지 예산을 통과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게 규정이고 절차니까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전준호위원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도 해가고 있어요. 그보다 더 큰 306조를 그렇게 심의하면서도 해가고 있어요.

우리는 1조 심의하면서 우리 방식대로 하고 있어요.

집행부도 그런 앞뒤 순서를 좀 정리하고 평가해가면서 일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지나간 일이지만.

감사 때 지적하면 지적사항으로 올라가는 일입니다.

이런 거에 의해서 예산을 쓰고, 아까 다른 단체 자원봉사자들 실비 밥값, 교통비 해서 만원씩 주는 데 많이 있어요.

아까 대답은 당장 못하셨지만 여러 군데 있습니다. 실비 지원근거 마련해놓고 있어요, 조례로 여기에도.

그럼 그런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나가고 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이런 부분을 손질을 해놓아야 일하는데 명분이 있고, 누가 얘기해도 이런 기준에 의해서 예산 나가고, 이런 기준에 의해서 인력 운영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를 때 닥쳐서 만이 아니고요, 재정 해놓고 운영의 변화가 왔으면 운영 근거들을 마련해서 고치고 나서 하는 것이 기본인 거죠.

그 점을 말씀드린 것이니까, 예를 들면 “200명 이하인데 왜 4백 몇 십 명 했습니까?” 그래가지고 200명 분 만 예산 드리면 뭐라고 하실 겁니까?

조례대로 한다고 의회에서 얘기하면 하자 없잖아요. 여러분이 잘못한 것이죠.

그럼 의회가 조례 정해놓고 200명 이하로 하라고 그랬는데 4백 몇 십 명이 됐는데 뻔히 알면서 조례 위반된 걸 그럼 그대로 인정하고 예산 주라고요? 아무 얘기도 안하고?

“현실이 그렇고, 나영이 사건도 있고 해서 더 치안 예방을 해야 되니까, 경찰도 아닌 민간 손 빌려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합니다. 대신 이건 사후적으로라도 바로 잡아주십시오.” 이렇게라도 얘기하고 예산을 손질해야 맞는 것 아니겠어요?

○전준호위원 두 번째로 문화관광과장님.

○전준호위원 계속비사업 수정안 내셨죠, 문화재 관련해서요?

○전준호위원 그 자료 갖고 계세요?

수정안에 편성된 사업조서하고 당초에 제출하신 조서의 항목이 바뀌어 있어요. 예산규모는 차치하고라도.

제가 좀 말씀드리면,

○전준호위원 아니요.

2011년도 수정예산 계속비조서 갖고 계세요? 갖고 계세요?

○전준호위원 수정예산이요. 2011년도 수정예산 그거하고 당초 제출하신 예산안.

준비되셨어요?

○전준호위원 아니 다 똑같으니까요, 갖고 계신 책이 어떤 책이시죠? 이 책 아니세요, 예산안?

그거 179쪽 하고요, 그 다음에 수정예산안 34쪽.

○전준호위원 수정예산, 얇은 거예요.

두꺼운 거는 당초에 제출하신 거요, 179쪽.

없으세요?

일단 세부사업의 변경안 보면, 34쪽입니다.

○전준호위원 세부사업에 안산읍성 및 관아지 토지매입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럼 사업 자체가 문화재보수정비사업으로 바뀐 겁니까? 세부사업의 사업명 자체가 아예?

당초에는 똑같이 안산읍성 및 관아지 토지매입 해서 변경사항도 똑같은데, 세부사업 단위 자체가 안산읍성 및 관아지 토지매입사업이 아니고 문화재보수정비사업으로 아예 바뀐 거예요, 예산편제 자체가?

○전준호위원 그게 정규 사업명이에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것 말고 또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182쪽 봐보실래요, 두꺼운 책에, 당초 조서에.

보셨습니까?

대부광산 퇴적암층 토지매입사업 있죠?

○전준호위원 그것도 문화재보수정비사업으로 바뀌어 있거든요.

얇은 책 36쪽.

그것도 그러면 원래가 맞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토지매입비가 맞다는 거죠?

○전준호위원 보셨어요? 확인 되셨습니까?

○전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사업이름이 바뀌어버렸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다음에 예산조서 작성 상에 오류로 한 가지가 있는데, 대부광산사업이 안산읍성 사업으로 표시된 내용이 있어요, 조서에.

이런 거 안 보고 승인하면 의회도 바보 되는 거고, 여러분도 사업 못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 가지고요.

관아지 토지매입사업 한 번 봐보실래요.

당초 2011년도가 5억이었죠, 계획 액이?

○전준호위원 이번 수정안에 25억이 늘었죠? 그렇죠?

○전준호위원 수정안 34쪽.

25억이 지금 늘은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럼 지금 이 5억은 우리 예산에 세출예산으로 반영돼 있나요?

○전준호위원 아니, 당초에 5억 중에.

엊그제 예산심의 했어요, 상임위에서.

○전준호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당초에는 지금 5억만 2011년도에 확보하겠다고 계속사업으로 올리셨고, 그 5억이 실제 세출예산에 반영이 돼 있느냐는 거예요.

기억 안 나세요?

그런데 지금 다시 30억을 반영하신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 30억이면 25억을 그러면 추경에 반영하시겠다는 의미입니까?

○전준호위원 그건 아니면 계속비를 느닷없이 수정안으로 이렇게 변경한 이유가 뭐예요?

확보할 여력이 있어서 가능한 건지, 저는 실현가능한 계속비사업을 지금 운영하고 있나 이걸 확인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안산읍성관아지 토지매입비나 발굴조사비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자고 상임위에서 심의를 한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대안도 말씀드렸는데, 재정운용 부서하고 어떻게 검토를 했는지 며칠 만에 지금 25억 2011년도에 더 반영한다고 올리셨고, 그것이 과연 지금 결정된 대로 내년에 그렇게 재정운용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럼 당초에 계획이 30억이었는데 2011년도에 현실적으로 5억밖에 반영이 안 되니까 계속비를 5억으로 조정했는데, 또 다시 수정안으로 25억을 늘려서 30억으로 반영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럴만한 타당한 근거가 돼야, 25억 추가로 확보할 수 있어요, 2011년도에?

○전준호위원 불가능하죠?

○전준호위원 이게 지금 기획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이 수정안 내면서 기획예산부서가 검토했을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럼 기획예산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계속비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안을, 수정안을 올려요?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저희한테 이 자료 주셨죠?

○전준호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아침에 봤어요, 아까 다른 분 질의하는 동안.

이런 문제점이 발견돼요.

여러분 이거 준비하시면서 여러 날 걸렸죠? 국·도비 내시된 사업 반영하기도 했고?

계속비 운용하는데 삼천천 개수공사 같은 경우는 시책추진비인가요? 5억이 추가로 내려와서 2010년도 분에 반영하려고 계속비 수정한 거죠?

그런 바람직스럽죠, 돈이 다른 데서 왔으니까.

그런 운용은 이해하겠는데, 이렇게 당초 해당 부서에서, 문화관광과에서 30억으로 계속비 달라고 올렸는데 다 잘리고 5억만 해서 됐는데, 다시 수정안으로 25억이 늘어서 30억이 의회에 제출되면 집행부 내부적으로 뭔가 검토를 해서 온 거라고 저는 이해하거든요.

왜? 상임위에서도 이 안산읍성 관련된 사업을 제대로 해라, 이양 사무이고 도에서 돈 안 주면 제대로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특별회계를 만들든가 문화재 관련된 기금을 새로 만들어서 돈을 적립했다가 토지를 한 몫에 매입을 해야 되니까.

토지를 분할 매입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땅 주인하고 분할 납부로 계약 체결하기 힘들고. 공기업도 아니고 개인한테 땅 사는 건데.

그런 걸 주문해서 “안정적인 재정운용의 방침을 마련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불과 며칠 만에 25억이 늘어서 오면, 좋은 의미로 해석하면 의회에서 문제 제기한 상임위 예산심사에서 다뤄진 것을 예결위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재원확보 더 하려고 이렇게 올렸다 보다, 이렇게 이해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올라온 줄 알았어요, 저는. 이러한 처방이 정답도 아니고 모범답안도 아니지만.

확보되지도 않을 예산 이렇게 해가지고 25억을 추가로 2011년도에 하겠다, 그러면 분명 확보하겠다고 하고 확보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재정운용이 그래야 제대로 된다고 보는 거고요.

이런 점을 이렇게 막 그냥 뒤죽박죽 섞어버리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전준호위원 작성의 문제예요? 예산 자체를 서로 협의 안 하신 거네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는데 있어서 이런 거 가지고 깎아먹는 모습 보이지 마시라는 거예요.

수정안 지금 검토도 안하고 의회에다 제출했다고 자인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 사업개요나 세부사업 이름도 틀려요.

아까 말씀드린 대부광산 사업이 이 조서에 안산읍성 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거 안 보고 의회가 승인하면, 그러니까 한 번 더 양해를 해서 생각 같으면 수정안 다시 내시라고 할 것 같은데, 이거 정오표 작성해가지고 제출해주세요.

○전준호위원 한 번 더 정상참작을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수정안 이거 못 받아요. 여러분 다시 해갖고 오셔야 돼요, 책자 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동규위원 외국인주민센터.

○김동규위원 외국인주민센터 관할 축제 현황을 쭉 제가 봤더니 유사하고 중복되지 않나 해가지고 좀 여쭤보겠습니다.

151페이지 하단에 보면 국가별 문화축제 해가지고 1500만원이 지금 편성돼 있고요, 153페이지 보면 다문화지역공동체 형성 해가지고 외국인 주민 국가공동체 페스티발 해가지고 또 천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154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 이전으로 해가지고 외국인근로자 등 문화행사 지원사업 해가지고 또 2천만원이 편성돼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외국인주민 한국문화체험 해가지고 거주 외국인 다문화축제 해가지고 또 4천만원이 편성돼 있고요.

바로 그 밑에 보면 제4회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해가지고 3천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행사로 해가지고 현재 본 위원이 지적한 바에 의하면 약 다섯 행사가 국가별로 문화행사 등등 해가지고 편성돼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물론 집행부에서 설명하면 특성별로 다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별로 해가지고 거주 외국인들이 하는 축제인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왜 이렇게 중복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셨습니까?

○김동규위원 지금 다문화 축제 같은 거 하면 몇 개국이 보통 참여를 합니까? 보통 한 8개국 정도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151페이지에 1500만원짜리 국가별 문화축제도 그분들이 참석을 할 것이고, 역시 153페이지에 여기 보면 부기가 외국인주민 국가공동체 페스티발 이것도 천만원인데 역시 또 국가별로 하면 그분들이 참석을 하실 테고, 그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국가별 문화축제라 하면 그러면 이게 국가별로 전체가 다 참여해서 하는 게 아니고,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이렇게 세우면 안 되죠.

송끄란 축제면 송끄란 축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죠.

○김동규위원 여기저기가 아니라 거의 비슷비슷해요.

외국인근로자 문화행사 지원이라 하면 어떤 문화행사입니까?

그 밑에 보면 거주외국인 다문화축제 해 가지고 또 4천만원이 있습니다.

역시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도 이거 문화축제 국가별로 해 가지고 가는 거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 세 가지는 똑같은 사항이 중복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문화행사 해 가지고, 국가별로 해 가지고 축제를 1년에 한 번 정도 하든지, 또 체육행사 해 가지고 국가별로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근로외국인들을 초청 해 가지고 체육행사를 한 번 하든지 해 가지고 하셔야지, 이거 보면 다섯 가지가 거기서 다 대동소이합니다.

결론을 그렇게 내려도 되겠죠?

○김동규위원 일단 여기서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 국가별로 문화행사 또는 등등 행사에 대해서 자료를 다섯 가지를 다 제출해 주시고요.

○김동규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152페이지에 안산 하모니 이거 1억원 정도가 예산이 책정되었는데요.

이거 역시 8개 국어로 해 가지고 번역이 된다, 그 말씀이시죠?

○김동규위원 여기 보면 DM발송이라고 있고 또 우편발송이 있는데, DM발송과 우편발송이 어떻게 틀립니까?

○김동규위원 우편발송은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우편을 이용 해 가지고 발송하는 것인데 DM발송은 관내에 하고 우편발송은 관외에 한다, 그겁니까?

○김동규위원 그것도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면.

관외에 우편발송이 2천부나 되는데 2천부를 발송하신다 그거예요?

그리고 1회 제작에 800부를 만드는데 6회면 1만6천부를 만든다는 거예요, 6회에?

○김동규위원 거기에 외부로 2천부를 발송을 한다, 외부 어디로 발송을 하는 거예요? 각국 대사관 혹은 관련 대학의 학과 이런 데로 발송을 하겠지만 이런 데가 2천개나 된다는 게 좀 이해도 잘 안 되고요.

이것도 1회에 대해서 2천부가 아니라 6회에 대해서 2천부예요, 6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제일 위에 보면 하모니 제작 해 가지고 800부를 만듭니다, 800부 6회에 걸쳐서.

그 밑에 보면 6회에 걸쳐서 2천부를 우편발송 한다 이거예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800부.

○김동규위원 페센트로 보면 외부에 발송하는 게 그러면 30% 정도 됩니까? 한 40%를 외부에 발송하네요, 보니까.

그죠?

○김동규위원 그리고 DM하고 우편으로 발송하는데 DM은 관내 어디로 발송을 합니까? 우리 외국인근로자들이 고용되어 있는 사업체로 발송을 합니까?

○김동규위원 개인 주소로?

○김동규위원 일단 적정한 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고요.

두 번째 번역비가 있습니다, 번역비. 그 밑에 보면.

번역 및 감수비가 전체 예산 1억원 중에 5천만원을 넘어갑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그 용어 자체를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만드는데 있어 가지고 번역비와 감수비가 1억원에서 5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는 그거예요.

번역은 어떤 사람들이 번역을 하고 감수는 어떤 분들이 감수를 합니까?

○김동규위원 자체 내에서 외부기관에 번역을 의뢰하는 게 아니고 현재 우리 관내에 여러 공동체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의뢰를 하면서 2500만원씩, 2500만원씩 준다 그거예요?

○김동규위원 어떤 단체에서 그럼 번역을 합니까? 그 분들이 번역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우리 다문화공동체 그쪽에 소속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김동규위원 활동하시는 분들이겠죠?

○김동규위원 그분들이 어떤 단체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설명이 안 되면 번역비를 누구한테 지불을 했는지, 그리고 역시 감수비도 누구한테 지불을 했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어느 단체에 들어가 있는지?

왜 이런 것을 지적을 제가 본인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그분들은 분명히 우리 안산시에서 운영하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을 것입니다.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죠.

○김동규위원 그렇죠?

○김동규위원 이분들이 문화활동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얼마든지 이런 부분들은 할 수도 있는데, 물론 전문적인 어떤 사안이 필요하다면 이분들이 안 하겠죠? 그죠?

전문적인 번역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니까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동규위원 학술용어나 경제용어나 이런 어떤 전문적인 부분들을 번역을 하면서 그분들이 그럴만한 어떤 위치에 있고 혹은 자격증이 있고 그렇습니까?

○김동규위원 아니죠?

○김동규위원 임의적으로 그냥 결혼이민자 중에 맡긴다 그거죠?

○김동규위원 그럼 그분들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다문화센터나 각종 문화교실에 속해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렇죠. 그럼 굳이 이렇게 소정의 번역료나 줘도 되겠지만 전체 제작비의 50%를 번역료와 감수료로 준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겁니다.

○김동규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김동규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상세히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김동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윤미라 위원입니다.

99페이지에 보면, 2011년도요.

청사 청소용역비가 있습니다. 청사 청소용역비가 244만원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거 지금 아직 안 왔지만 우리 기행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삭감한 내용에 보면 도서관에 있는 청소용역비가 180만원, 부곡도서관 같은 경우는 130, 외국인센터 같은 경우는 150만원 이렇게 책정이 다 다르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윤미라위원 물론 면적이라든지 청소방법이라든지 청소형태라든지 아니면 청소용품을 쓰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다 다를 수는 있는데, 왜 이렇게 다 하는 곳마다 용역사업비가 다른지 그것에 대해서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다른 도서관 쪽에 있는 용역 10%씩 다 감액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내용으로 감액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그 분들도 그 품셈에 따라서 다 정한 금액입니까?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청소용역에 대한 자료를 제가 부탁을 드릴 테니까,

○윤미라위원 용역을 한 것에 대해서 품셈을 했으면 그거라든지 아니면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자료를 주세요.

○윤미라위원 이게 민간위탁금이라서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했고요.

그 다음에는 내고향 안산 만들기 90페이지 자치행정과요.

○윤미라위원 지금 운영비를 보면 운동본부 사무국 운영비가 7천만원이 거의 잡혀 있고요, 3대 핵심 실천과제 추진이 1500만원이 잡혀 있고, 합동사업추진에서 또 8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3차 추경을 보시면 운동본부 사무국 운영비가 25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렇다면 나머지 실천사업 추진비가 5700만원이라는 건데 올해 2010년도에 5700만원이 실천사업 추진비였다면 지금 현재 3대 핵심 실천과제 추진이 1500만원으로 아주 줄어든 걸로 나타나거든요, 이 책으로 보면.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왜 그게 줄어들었는지?

○윤미라위원 그리고 핵심분야 실천사업 추진 5700만원으로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운동본부 사무국 운영비는 2500만원밖에 안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이 사업추진비라고 하면 그 사업추진비 안에 인건비가 포함된 겁니까? 사업추진비 안에 인건비가 포함이 된 거냐고요?

○윤미라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사무국 운영비가 이쪽에 보면, 2011년도에 사무국 운영비가 7080만원으로 들어갔는데 이 안에 인건비가 들어간 거죠?

○윤미라위원 사무국 운영비 2500만원 안에도 인건비가 들어간 건가요?

○윤미라위원 예. 경정 2534만 7천원으로 잡혀 있잖아요. 사무국 운영비가 3차 추경에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금액이 8567만 7천원에서 2534만 7천원을 감한 5784만 7천원에 대한 내역은 그럼 무엇입니까? 업무추진비로, 저는 실천사업 추진비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혹시 인건비가 들어간 건 아닌가?

그러면 자료제출을 요청할게요. 5784만 7천원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윤미라위원 만약에 이 사업이 핵심실천과제 추진하고 2011년도에 하는 사업이 지금 사실은 1500만원하고 800이면 2300밖에 안 됩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는 그 사업추진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됐고 6월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사업추진비는 5700만원이나 쓴 걸로 되어 있어요, 이 상으로 보면.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윤미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함영미 위원님.

○함영미위원 내고향 안산 만들기에 대해서, 내고향 안산 만들기가 뭐하는 단체인가요?

○함영미위원 안산시의 정주의식 고취를 위해서 만들었던 단체라는 말씀이시죠?

○함영미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올해 예산서만 봤을 때, 2011년도 예산서만 보면 전체 1억이 좀 안 되는 예산 중에서 운영비로만 7천만원이 넘게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가 지금 사업추진 내용인 거죠?

○함영미위원 두 사람 분의 인건비와 기타 여러 가지,

○함영미위원 기타 등등이 포함한 운영비 전체가 7천만원인 거고,

○함영미위원 실제로 사업으로 쓰이는 건 2300만원입니다. 그렇죠?

○함영미위원 그러면 3대 핵심 실천과제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정주의식을 위해서 내고향 안산 만들기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은 겁니다.

○함영미위원 이 3대 핵심과제를 세 분과로 나눠서 지금 진행하고 있단 말씀이신 거죠?

○함영미위원 그게 3대 핵심 실천과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함영미위원 분과위원회요?

○함영미위원 그러면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서 이들이 어떤 걸 정확하게 하고 있나요? 이거 너무 포괄적인 내용이지 않을까요?

○함영미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이 9천만원입니다. 9500만원인 단체입니다. 그 중에 7천만원이 인건비와 운영비로 쓰이고 있습니다, 과장님.

○함영미위원 나머지 2천만원으로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말씀해 주신 것들이 시민의식 함양고취라든지 자원봉사 독려 기타 등등의 이런 것들입니다.

이 단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지금 이런 지원금을 내려 보내시는 건가요?

○함영미위원 그러면 이들이 이런 사업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만족도라든지 아니면 이들이 어떤 성과보고가 있었습니까?

성과보고나 받을 수 있는 분야인가요, 이게?

○함영미위원 안 되죠?

○함영미위원 앞으로는 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이거?

○함영미위원 성숙한 시민의식이 얼만큼 함양이 되었는지에 대한 성과보고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함영미위원 언제쯤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언제쯤 볼 수 있는 거죠?

○함영미위원 올 1월, 2월 중이요? 그러니까 2011년도?

○함영미위원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수고 하셨습니다.

황효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위원 내고향 안산 만들기 관련해서 좀 추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 운영비가, 그러니까 이 사무국 운영 없이 2010년에 이 과제들을 하시지 않았나요?

○황효진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운영비를 과다하게 책정을 하신 이유가 있나요?

○황효진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이 2300만원 외에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 추경에 세우신다고 그러셨는데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2300만원이 2011년 사업 전체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효진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금 저희 기행에서 10%씩 운영비라든지 이런 거를 절감을 했는데, 그런 취지에서 이 내고향 안산 만들기도 예산을 좀 절감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으시나요?

○황효진위원 그럼 그 자부담해서 할 부분에 대한 게 지금 나와 있나요, 자료가?

○황효진위원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황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제가 아까 오전에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가 오면 조금 더 구체적일 수 있겠는데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담당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죠.

저는 여기 이번에 삭감 조정액에 예당의 삭감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삭감의 부분이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저는 시설비가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 시설비 중에서 시설 유지를 위한 외주용역을 하시는데, 외주용역비가 11억으로 책정된 게 맞습니까?

○나정숙위원 지금 예당에 1년 예산액이 82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시설관리용역이 11억이다 그러면 저는 이게 적정한지가, 너무나 과다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게 보통 전년도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외주용역 예산이 잡힌 겁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 공연사업비가 29억인데, 1년 예산이.

그런데 외주용역비가 11억이라는 거죠.

예당의 주요한 공연사업이 주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시설 관리하는 용역에다가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입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가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나정숙위원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추가로 제가 자료를 한 번 검토해보고요.

이 시설관리 용역업체가 어떤 업체인지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아까 삭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삭감이 한 3억 천 정도가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 삭감된 건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나정숙위원 왜 이렇게 삭감됐는지에 대한 건 이해가 안 되시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아쉬운 것은 안산예당이 2004년에 개관해서 지금 2010년이면 어느 정도 안착해서 안산시의 어떤 문화예술을 주도적으로 하는 내용적인 것들이 많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산예당에서의 좀 특징적인 공연이 뭔가, 했을 때 그렇게 특징적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대관이나 이런 전시의 어떤 행사들은 조금 더 매년, 매년 달라진다라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주요한 어떤 공연에 대한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크고 작고, 그러니까 어린이를 위한 것, 아니면 주부를 위한 것, 아니면 일반 일하는 기업체 사람들을 위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성도 없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산의 공공기관 중에 안산예당이 굉장히 많은 출연금을, 지금 예산이 책정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삭감에 대한 부분이 적정 하냐, 적정하지 않느냐고 할 때 예당에 대한 어떤 사업내용이 그거에 대해서 가하다 하면 전액을 다시 저희가 보전해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더 삭감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정숙위원 일단 주신 자료를 검토하고요.

조금 더 부탁 말씀은 안산예당이 지역의 문화예술을 조금 더 특징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구상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있고 또 내용이 많은 걸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 계속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이 5분이니까요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두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동규위원 우리 자치행정과에 내고향 안산 만들기, 저는 이것을 좀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왜 경상비가 그렇게 많으냐 하지만, 이 조례가 올 초에 만들어졌죠, 관련 조례가?

○김동규위원 1월 19일날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의원 발의입니까, 집행부 발의입니까?

○김동규위원 여기에 보면 이 조례의 목적이 시민의 정주의식, 애향심을 고취하고 내고향 안산 만들기 운동을 실천하고 운동 조직을 지원함으로써 시민 참여와 화합을 도모하는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했습니다.

우리 안산이 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 하나가 정주의식이 낮은 어떤 그런 부분이고, 이것을 어떤 계몽운동, 정신운동 차원에서 이끌고자 하기 위해서 그 당시 5대 때 저희가 굉장히 심도 있는 토론을 해가지고 이 조례를 의회에서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조직이 갖춰지고 새로 출범을 했죠?

○김동규위원 현재 상근 직원이 몇 명입니까?

○김동규위원 두 분이죠?

○김동규위원 그분들이 언제 그 자리에 취임을 했죠? 임명됐죠?

○김동규위원 그렇죠?

○김동규위원 쉽게 말하자면 조례가 1월달에 통과가 되고 그분들이 9월달, 10월달 이제 와가지고 임명이 되고, 이제야 이 조례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계획단계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그리고 이제야 이분들이 자리를 잡고 사업목표나 사업계획을 세우고, 조직을 만들고 해가지고 하는 단계라 그거죠?

○김동규위원 우리가 여러 가지 시의 사회단체를 보면 사회단체 지원금이라는 부분은 사업비보다도 경상비, 단체 지원비가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이런 계몽운동이나 정신개혁 이런 쪽은 어쩔 수 없이 사업비보다도 경상비가 많은 게 우리는 이 예산서 전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 고향 안산 만들기 이 사업이 갖고 있는 목적이나 여러 가지 미래지향적인 것을 봐가지고 앞으로 경상비가 높다는 그런 시각에서 바라볼 게 아니라, 앞으로 더 사업을 개발하고 조직을 더 확대하고 하면서 이게 안산 전체에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빨이 와야 되겠다.

그렇다고 보면 이 예산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내년 후반기 정도 가면 사업예산들이 오히려 더 편성이 돼가지고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리고 이 조례를 저희들이 만들면서 과연 이 조례의 내용대로 합당하게 이 조직이 과연 안착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5대 의회에서 장시간의 토론과 논의 끝에 저희가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예산이 제대로 편성돼서 왔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좀 기대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좀 봐주시고요.

저 역시, 저는 이 조직이 잘, 제대로, 목적대로 정착이 되면 참으로 안산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들이 아까 지적한 그 내용 잊지 마시고 또 본 위원이 기대한 그런 부분도 저버리지 않게 열심히 준비하셔 가지고, 우리 함영미 위원님께서 내년에는 그 사업성과보고서 같은 것을 받아볼 수 있느냐고 했는데 그런 걸 착실히 좀 준비해주시고, 열심히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김동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미라위원 이거에 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윤미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라위원 지금 김동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운영비가 경상운영비하고 그거에 대해서 차이 나는 부분, 사업하는 내용보다 운영비가 더 많은 것에 대해서 운영비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사업을 더 잘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2010년도 3차 추경에 보면 제가 얘기한 거는 핵심 분야 실천사업 추진에서 5700만원이 사업비로 책정이 됐고, 사무국 운영비가 2500으로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5700에 대한 것을 제가 얘기를 해달라고 했던 부분이고, 그거에 대해서만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영미 위원님 말씀이나 김동규 위원님 말씀 다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뜻 볼 때에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사업비는 굉장히 많이 쓴 거예요.

그리고 운영비도 시작 안 됐으니까 2500만원으로 됐다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거는 밝혀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윤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윤미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문화예술의전당 예산 삭감 관련해서요, 기본적인 취지는 긴축하고 절감하라는 취지고요, 두 번째로 아까 나정숙 위원님 질의대로 외주 용역비, 지금 시청 청사가 청소를 예산서대로 하면 245만원인가요, 청소용역비가?

○전준호위원 244만원이죠?

문화예술의전당은 얼른 계산하니까 한 220만원 되네요.

다른 시설에, 문화예술의전당이 갖고 있는 특수성은 있다고 봅니다. 건물 규모나 청소를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시설들의 편차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시가 일반적으로 180만원 정도 반영한 예산부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계산해도 얼추 한 7천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고요. 용역비도 지금 제출된 자료대로 하면 1인당 한 276만원입니다.

안산객사 경비용역비가 220만원 돈 되더라고요. 그거 기준해서 계산해도 한 4천만원이 차이가 나서, 물론 용역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공공기관에 청소용역 관련해서 요즘 한창 사회적기업 이거 강조되고 있고, 옆에 우리 나정숙 위원님 발의로 사회적기업 관련된 육성 조례도 돼서 그런 사회적기업으로 활동하고 또는 공동체 자활사업으로 청소용역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의 인건비는 훨씬 싸거니와 또 그분들은 정부에서 일정 부분, 일정 기간 보조합니다.

수익금 남은 거 적립해서 시장으로 진출하라고 자본금 마련해주고 이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로 운용해서 이런 공공시설이 좀 나서서 상생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런 소외계층 일자리 창출, 이런 사람들을 좀 대체해서 쓰면 일반 영업수익을 내기 위해서 청소용역해서 근로자 파견하듯이 해서 사람 파견하고, 처우개선 제대로 안 돼가지고 애먹는 이런 조건들을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좀 치유도 하고 모범 좀 보여라, 이런 취지에서 원가절감 또 상생, 이런 차원에서 예산들을 두루두루 여러 요소를 보면서 출연금을 삭감한 겁니다.

우리가 단위부서에 문화예술의전당 자체 예산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출연금 총액에서 그 정도의 금액들을 설정했는데, 그 근거들은 바로 예를 들면 이런 용역비 또 여타의 사업비, 말씀하신 대로 거리축제나 이런 부분들도 전액 자비로, 그동안 시비를 받았지만 자체 예산으로 하겠다는 계획도 세웠지만 그런 것도 여전히, 올해 못해가지고, 여러 사정이 있어서 못해서 지나갔지만 25시 광장으로 옮겨서 하겠다는 계획도 알고 있어요.

이런 점들이 있지만 전체 55억 중에 일정 부분은 좀 긴축하고 절약해서 쓰자는 취지로 삭감을 했던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추가적으로 회복하거나 이거는 나중 문제죠.

더 삭감하거나 이거는 나중 문제인데, 집행부나 전당 관계자 이런 분들도 그런 취지들을 좀 공유하시라는 거예요. 동의하고 안 하고는 다 그냥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마는.

왜? 우리가 직접 다 불러다 모셔놓고 이런 얘기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삭감을 했던 부분이다.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공사도 있고 또 에버그린도 해당 상임위에서 그런 부분 있죠, 청소년수련관 부분도 있고요.

그런 산하 기관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일일이 세세하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총액 개념에서 그렇게 심의를 했다는 점을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하신 그 해당 부서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 제출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저 간단하게 질의할 게 있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단원전시관에 대한 질의입니다.

단원전시관은 제가 이 자료나 또 투융자심사 때 질의해서 충분히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하시는 단원전시관이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에 김홍도 단원의 어떤 도시를 육성하고자 하는 일환으로 추진한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 담당 과장님,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이거는 단원전시관의 사업인지 아니면 향후에 장기적인 안목에 단원미술관을 만들려고 하는 추진계획인지가 조금 명확하지가 않은데,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15억에 대한 예산을 주기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추진하는 사업인지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우려는 그 장소를 가보니까 과연 이것이 미술품을 전시할만한 어떤 향후에 이게 가능한 시설물인가 하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이게 15억에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천장이나 아니면 미술을 전시하는 것에 있어서 적절한 시설물이 될 수 없다라는 우려인데, 이것이 약간 임시적으로 마련하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재건축 비용은 어떻게, 어떤 비용으로 마련하는 거죠?

○나정숙위원 15억 안에서 재건축도 하고 리모델링도 하고 다 하신다는 얘기죠?

○나정숙위원 그것이 가한지는 예측이 잘 안 되는데요,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나정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두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요청한 자료들 예결위까지 달라고 한 것 자료 왔나요, 전문위원님?

○전준호위원 예.

○위원장 송두영 오늘 자료 요청하신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준호위원 아닙니다. 상임위에서 자료 요청한 거요.

기획예산과장님, 또 국장님 추모공원 때문에 연일 고생하시는데 시민을 대신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은.

수정안이 제출이 됐는데 바쁘셔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좀 많이 부실합니다.

수정예산안 자체에 책자도 그렇고, 또 사업비를 조달하는데 있어서 예산확보가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해당부서에서.

지금 대표적인 데가 행정국에 문화관광과 안산읍성 관아지 문화재 발굴조사 또 토지매입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많이 여러 주문을 했잖아요, 대안도 제시했고?

○전준호위원 그런데 불과 며칠 만에 예산서상으로 계속사업에 5억을 확보하기로 한 계획에서 25억을 추가 확보하겠다고 제출이 되어 있어요.

혹시 인지하고 계시나요, 과장님?

○전준호위원 그 사업에 도비가 내려왔어요?

○전준호위원 2011년도 계획액에,

○전준호위원 예.

○전준호위원 실제로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불가능하다라는 진단으로 답변하셨어요, 담당과장님은.

○전준호위원 예. “실현 가능한 계속비사업 예산입니까, 2011년도에?” 해서 어렵다고 했거든요.

○전준호위원 이번 예산, 당초 예산 제출되고 난 뒤에요?

○전준호위원 문화관광과장님이 함께 참석해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확인하고 진단한 바로는 당초 예산 편성 요구액이 30억이었고, 계속비 사업에. 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2011년도 계획액과 확보액을 5억으로 기획예산과가 줄였고, 그래서 의외로 5억만 계속사업비에 반영이 됐고 실제로 세출 예산에 편성이 됐고요.

○전준호위원 들어보세요.

그렇게 됐고, 그 예산을 가지고 상임위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하는 사업을 지금 십수 년간 저렇게 제대로 진척이 안 되는 상황에서 재원조달을 다른 방식으로 강구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주문을 했어요.

기금을 조성하든가 특별회계를 해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하든가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 대안을 찾아보십시오, 했어요. 그리고 여전히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재원조달의 필요성은 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거였고요.

그랬는데, 말씀하신 대로 30억을 요청했는데 5억만 반영이 됐는데 상임위 끝나고 그런 주문이 있고 난 뒤에 한 일주일 됐나요? 그 뒤에 수정예산안에 다시 25억이 늘어 가지고 2011년도 계속비 계획액이 30억이 됐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느냐는 거죠. 문화관광과하고 기획예산과가 수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논의해서 올라왔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당연지사 아니겠어요?

○전준호위원 제가 그렇게 해서 문화관광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어요.

이렇게 너무도 빨리 대안을 마련해서 하시는구나, 라고 해서 저는 그것도 정답도 아니고 모범답안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확인한 결과 기획예산과와 소통이 없었습니다. 30억으로 다시 늘리는 과정에.

이렇게 예산 운용하고, 편성하고, 수정안 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제가 더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속기 되니까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협의도 없이 당초에 30억으로 예산요구 했던 서류가 그대로 붙어 따라온 겁니다, 수정안에.

확인할까요, 다시 모셔다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그런 소통이 하나도 안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 다른 위원님들 계시고 5대 의원님들 계시지만 계속비 예산 당해연도 확보와 상관없이 편성하신다고 그랬죠?

○전준호위원 조서죠?

○전준호위원 승인되면 당해연도에 상관없이, 예산으로 승인 상관없이 여러분 돈 쓸 수 있다고 하셨죠?

○전준호위원 왜요?

○전준호위원 또 올려달라고 요청하실 거잖아요, 필요하면?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계획 금액인데, 그 계획 금액에 대해서 의회가 필요한지 안 한지, 예산이 조달 가능한지 안 한지, 사업집행을 해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진단해서 당해연도 요구액을 삭감도 하고 승인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계속비 승인된 금액 범위 내에서.

그죠?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래서 25시광장 사업비 그렇게 쓰셨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예산서 승인되기 전에 당초 사업비 103억짜리를 160억 쓸 때 총액으로 계속비가 160억이 승인됐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 해서 요구하는데 왜 안 줍니까, 승인해 주십시오, 해서 쓴 거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럴 때는 계속비의 의미가 그렇게 해석이 되고, 이렇게 지금 문제 제기 할 때는 계속비는 예산과 상관없이 계획액이기 때문에 편성해서 이렇게 간다고 얘기하고 앞뒤가 맞습니까?

○전준호위원 범위 속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세 번째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내년에 5억 말고 25억 추가확보가 불가능할 거라고 예측을 해요. 논의도 안 해 봤대요, 추가로 30억으로 다시 회복시키는데.

그러면 내년 추경에 25억 이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계획에 반영하실 수 있어요? 예측이잖아요? 땅 팔리면 반영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실현불가능하고 예측 가능하지 못한 예산운용을 하고 있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이런 계속비 사업이 여러분이 주신 자료에 있다니까요. 계획액이 1400억이라니까요, 2011년도에.

그러면 당해연도에 확보하고자 하는 바람이 있는 예산이 1400억인데 예산에 반영된 것은 389억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재정운용 할 겁니까?

그러면 연말에 가서 추경에 다 다시 계획에 축소시켜서 차기연도로 다 이월시킬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이런 재정운용으로 이런 사업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보다 진득하니 재정운용의 계획을 짜시라 이 말씀이라니까요. 이거 작은 돈이에요. 25억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은 작은 거예요.

여러분 100억이 넘어가는 돈도 있어요. 계속비 100억 올해 2010년도에 확보한다고 해 놓고 하나도 못하고 2011년도로 넘긴 사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재정운용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제가 선례를 자꾸 말씀드리는데요. 예산이 남아 있고 확보 가능하고 다른 데 예산 안 필요해서 정해진 사업에 추가해서 사업 변경해서 돈 그렇게 썼습니까, 25시광장을?

○전준호위원 25시광장이 그 돈이 그러면 그 해에 다 쓰도록 확보된 금액이 아니었잖아요? 여러분이 연차적인 것 당겨다 쓰고 그랬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의적으로 그렇게 갖다 붙여서 쓰시기 때문에 확보가능하고 쓸 수 있는 만큼만 계속비를 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의회가.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려고 물어보는 거라고요.

○전준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이유로 해서 예산을 쓰고 이렇게 저렇게 편의대로 쓰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문화관광과 사업에 30억이 2011년도에 확보 가능하냐고 물어보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으면 5억으로 하고 계속비를 다시 5억으로 환원시켜서 수정하려고 그래요, 의회가. 여러분들이 계속비 가지고 하도 편의적으로 써 먹기 때문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말고 2011년도에 계획액 중에 지금 27%밖에 확보가 안 돼 있는데 1400억 중에 389억, 나머지 돈 확보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없으면 2011년도에는 380억만 확보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돈, 돈이 남아돌고 땅이 팔리면 추경에서 수정예산 제출하고 계속비 조서 수정해서 예산 확보해서 쓰시라는 거예요.

그걸 조정 해주려고 질의하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렇게 대답을 해 보시라고요.

○전준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면 1400억 계획 중에 389억 확보했고 2011년도에 천억 확보 가능하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전준호위원 천억의 근거를 한 번 제시해 주세요. 어떻게 천억을 추가로 확보가 가능한지 설명해 보세요.

LH공사 거 63블록 423억 팔린 거 그거 빼고 그러면 나머지 600억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전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팔린다고 치고, 잘 팔려서 내년에 들어오면 천억 중에 그거 조달되겠네요, 설명하신 대로.

○전준호위원 37블록 그렇게 절차 이행하면 내년에 그렇게 금방 팔립니까? 매각 승인 의회에서 납니까?

○전준호위원 판단이 아니라 그런 주관적인 판단, 여러분들은 계획만 세워놓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의회에서 내년에 이거 이 돈 천억 때문에 그 땅 승인 해 줘야 되는 거네요?

그건 아니잖아요.

○전준호위원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37블록 그렇게 팔 거면, 당장에 그렇게 팔 거면, 지금 의견수렴 끝났나요? 지금 공람공고 해 가지고 계획 바꿨죠? 도시계획으로 늘려줄 수 있는 최대치 다 해 가지고 변경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팔 거면 지금 그 파는데 매각승인에 관련해서 사전에 계획하고 계신가요? 의회가 안 해 주면 못 파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내년에 팔릴 걸로 전제하고 이렇게 예산 잡아놓으셨다고 답변하시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답을 너무 잘 하시니까, 1400억 중에 380억 확보해 놓고 천억을 내년에 확보 가능해서 이렇게 예산편성 했습니다, 조서 잡았습니다, 라고 너무도 쉽게 말씀하시잖아요.

○위원장 송두영 전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자료요청 드린 것 중에 계속비 관련해서 어떤 자료를 말씀드렸냐 하면, 지금 진행되는 사업의 진도하고 이후의 추진계획 이런 부분 요청 드렸었어요.

그래서 2011년도, 2012년도에 실제 얼마만큼의 금액이 실제로 지출되어야 하는가?

그런 것도 파악을 해야겠고요.

두 번째, 2010년까지 확보 해 가지고 지출하지 않고 남아 있는 금액도 자료로 하면 630억 정도 됩니다. 물론 그때그때 확보해서 다 지출하라고 계속비를 확보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지출 규모들을 파악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자료 요청 드렸거든요.

그거 하나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1400억을 내년에 다 확보하면 그 돈 중에 얼마가 실제로 2011년도에 사업비로 집행이 되고 얼마가 이월될지 이런 분석을 해 봐야 되겠다고 문제의식 갖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전준호위원 여러분도 해 보셔야 되는 거고.

○전준호위원 그 판단을 해서 당해연도 또 실지로 확보해야 될 예산들을 조정해 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것이 제시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은 가운데서 말씀하신 대로 계획액은 1400억이고 의회에 제출해서 예산으로 잡아달라고 편성 해 가지고 승인해달라는 건 389억이면 과연 말씀하신 대로 천억에 대한 실현가능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하겠냐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거 검토한 내용을 요구한 대로 주세요. 제출해 주세요.

○전준호위원 42건이거든요, 저한테 주신 자료가.

○전준호위원 42건에 대한 실질적인 예산집행의 로드맵을 주시라고요.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우리 전준호 위원님이 요구한 그런 자료 신속하고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 송두영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면 질문을 하신 다음에 듣고 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도중에 그걸 끊지 마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 질문이 끝난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미 위원님.

○함영미위원 기업유치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에 보면 체육시설 민간투자 사업제안서 검토 평가 및 협상수수료로 1억 2천만원이죠?

○함영미위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내용이 어떤 건가요?

여기서 말하는 체육시설이 지금 도시개발주식회사 앞에 있는 강욱순 프로 맞죠?

○함영미위원 검토 평가 및 협상수수료로 굉장히 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협상수수료라는 건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함영미위원 네.

○함영미위원 협상하는데 6천만원이 들어간다는 건 어떤, 강욱순 프로하고 지금,

○함영미위원 안산시의 제안을 그쪽에서 받아들인 상태잖아요?

○함영미위원 지난번에 심의위원회에 저도 들어가서 봤지만 타당성용역 조사 결과를 보고 전반적인 심의위원들이 타당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지금 보류를 해 놨습니다.

그죠?

○함영미위원 타당성 결과 보고를 보면 지금 7년 후에 제안을 받아서 강욱순 프로가 사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타당성 결과 보고서는 7년 동안의 계획이면 103억을 안산시에서 지금 대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함영미위원 이 BTO 사업은 하는 목적이 뭐죠? 안산시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정여건이 만족치 않아서,

○함영미위원 민자유치를 하는 그런 결과인데, 타당성 결과로 봤을 때는 하는 의미가 없어져버렸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재심의 결론을 내리게 된 건 처음에 우리가 제안을 했던 사업과 전혀 다른 결과가 지금 나와 버리지 않았습니까, 타당성용역 결과보고서를 보면?

제안을 했을 때는 7년 동안 사업을 하는 걸로 하고, 그 중에서 30%를 공익시설이 아닌, 그러니까 수익시설이 아닌 걸로 만들기로 그렇게 제안을 받았던,

○함영미위원 예, 생활체육시설로 나머지 70%가 골프장을 비롯한 수익시설이고요.

○함영미위원 그런데 용역결과보고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나왔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타당하지 않다기보다 우리 안산시에서 처음 제안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결과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런데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도 되지 않았던 이런 것들이 예산서에 1억 2천만원이나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과장님께서 우리 집행부가 심의위원들의 이런 문제 지적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함영미위원 재심의 결과면 어쨌든 똑같은 타당성용역 결과를 가지고 심의를 할 겁니다.

그렇죠?

○함영미위원 그런데 달라질 거라고 보시고서 지금 예산이 올라온 건가요?

○함영미위원 저는 그게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함영미위원 민간 제안사업 초기비용 보조금 이게 뭔가요?

○함영미위원 그 앞에 185페이지입니다.

○함영미위원 초기 제안자에 한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함영미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월달에 재심의를 하기로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심의회에서 통과가 된 후에 예산서가 뒤로 올라왔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추경을 통해서?

○함영미위원 매년 추경 시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너무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예산이 이게 꼭, 우리가 여태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저희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조례가 통과되지 않고 예산을 올렸던 거나 마찬가지로, 심의회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결정이 나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큰 예산이 예산서에 먼저 올라와 있다는 게 잘못됐다는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함영미위원 그 순서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타당성용역 결과 여러 심의위원들이 그 사업을 하지 않는 게 맞지 않느냐, 라는 결과로 지금 심의보류가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먼저 지금 올리신 거는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무시하시고 사업을 진행하시겠다는 것,

○함영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함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기업유치과장님.

○신성철위원 185페이지 보면 투자유치유공포상금 1억씩 들어와 있는데, 전년도 대비 9천만원이 늘었어요.

이것 좀 설명해주세요.

○신성철위원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금.

○신성철위원 거기에 대한, 투자유치에 1억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신성철위원 계획입니까? 아니면 지금 그렇게 접근하고 있는 겁니까?

○신성철위원 거기까지 지금 와 있습니까?

○신성철위원 아니 지금 제가 쭉 이걸 살펴보니까 기업유치 부분이라든가 대기업유치위원회부터 해서 쭉 있어요.

그럼 제가 한 가지,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186페이지 안산시 투자유치 심의위원회 있지요?

○신성철위원 전년도나 올해 몇 건이나 심의를 했습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신성철위원 1회?

○신성철위원 전년도는요?

○신성철위원 계장님들 모르세요?

○신성철위원 전년도 삭감조서도 안 올라왔는데요, 전년도 거 240에 대해서.

삭감이 올라왔어야, 예산 반납이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전년도 거 안 올라왔던 데요?

○신성철위원 전년도에 240 잡혀있었고, 올해도 또 240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신성철위원 불용액으로 처리했다고요?

○신성철위원 그게 말이 되나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지금 심의위원회도 제대로 구실도 못하고 투자유치를 해가지고 기업유치를 다 한다 해놓고 투자가 적정한지 안 한지도 심의를 안 한다면, 지금 천억이라는 돈을 예상하고 있다는데 지금까지 그럼 그 자체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신성철위원 아니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심의위원회에서 사전에 적정한가, 아닌가, 거기에 합당한가, 안 한가, 다 사업성이나 모든 걸 따질 거 아니에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 예산 전체 지금 천억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안 했다?

○신성철위원 그거는 이따 제가 다시 별도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별도로 질문할 거고요.

지금 저희들이 추모공원 하면서 준비과정에서 어려운 점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견학성 경비를 너무 우리가 과하게 잡지 않나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요점만 정리해주세요.

여기 보면 해외 선진지 장사시설 견학 경비 2천에 5회 해서 3천만원 올라왔고,

○신성철위원 그 아래 그럼 추모공원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 하면서 비용은 또 별도로 합니까?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 옆에 187페이지에 보면 후보지 지역주민 장사시설 견학은 또 국내겠네요? 그렇죠?

○신성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일본 어디 갔다 오셨다고 그랬죠? 저번에 다른 데 갔다 온,

○신성철위원 그런데 현대화가 잘 돼 있던가요?

○신성철위원 어디보다, 우리나라 어디 거보다 잘 돼 있어요?

여기 수원이나 인천보다요?

○신성철위원 대전하고는 어때요?

○신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종시 말이에요.

거기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신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본하고 가보니까 어떻더냐 이거죠.

○신성철위원 우리 시에서 시설하려는 위치를 대강 우리 집행부에서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신성철위원 그럼 거기랑 비슷한 곳을 가야 맞다고 생각 안 되나요?

○신성철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일본 장사시설을 저희도 일본에 사시는 분 돌아가셔 가지고 직접 가보고 다 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그렇게 한국보다 우수하지 않아요.

저는 세종시가 오히려 훨씬 우리랑 비슷한 여건에 잘 돼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주민들 설득해서 외국에도 이러니까 한 번 가보자, 하는 건 좋지만 여행경비로 너무 많은, 견학비용으로 지금 다 너무 세워놨다는 거죠.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녹색성장과장님이요.

○신성철위원 541쪽을 보면 여기도 삭감 한 군데 건 하셨는데, 에너지절약 우수자 인센티브 200만원 포상금에 서 있고요, 아래도 또 있어요.

두 번을 했는데, 홍보 부분하고 수요관리 부분에서 따로따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예산서 541페이지 보면 에너지절약 우수자 인센티브 있죠?

○신성철위원 위에 있고 아래에 있어요.

○신성철위원 이거 수정 냈나요?

○신성철위원 아니 삭감을 했는데, 예산서 수정은 냈나요?

○신성철위원 그럼 말 되나요? 예산 다루면서 어떻게 수정을 안 내요?

잘못됐으면 수정안을 내야죠, 계수가 안 맞는데.

○신성철위원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이중으로 해서 잘못 표기됐다면 수정을 내주셔야 맞는 겁니다, 한쪽을요.

그렇죠?

○신성철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다루실 때, 제가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이 부분들이 그걸 내줘야 맞습니다, 그때그때.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정정을 다해서 가져와야죠.

그렇죠?

○신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쪽 거를 우리가 지금 전체 총액수에, 여기 예산액 전체에는 들어 있잖아요, 같이.

그렇죠?

○신성철위원 그럼 당연히 내야지, 왜 안 내요?

소등의 날 행사들 하죠?

○신성철위원 지금 연 몇 회나 하는 거죠?

저도 한 번은 참석했었는데.

○신성철위원 전체적인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납니까, 지역주민들하고의 관계가?

○신성철위원 아니 이게 좀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율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한 번에.

통·반장님들이 끄라고 독촉을 하고 사정을 하러 다니시더라고요.

자율적으로 이럴 때는 그 단지가 선정이 됐으면 한 번 방송을 아파트에서 내려주면 좋은데 방송을 해도 안 하니까 사람들이 쫓아다니더라고요.

○신성철위원 그래서 이거를 이왕 효과를 내려면 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똑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그래서 일회성 소등 행사 쳐놓고는 좀 과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생명산업과요.

○신성철위원 포도축제 그걸 봤는데요, 일반적인 행사랑은 좀 다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신성철위원 이게 2년에 한 번씩인데 그전에 8천만원으로 시작을 했죠, 지원금이?

○신성철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부서에서 적다고 그래서 7천을 한 건데, 대개 총괄적으로는 얼마나 듭니까?

○신성철위원 재작년인가 3년 전인가 할 때 제가 보니까 1억 3500인가 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성철위원 농협에서 내년도에 1500인가 밖에 안 한다고 그러던데요?

○신성철위원 홍보물 제작은 어디까지 하고 있어요, 어느 범위까지? 방식, 홍보물 제작.

○신성철위원 중앙방송이나 그런 걸 끌기 위해서요?

○신성철위원 포스터요?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561페이지 독살체험장 했는데, 어촌체험마을 옆에다 하는 거죠, 시설을?

○신성철위원 지금 이거 그쪽 체험마을에, 종현동은 연간 몇 명이나 방문하고 선감 체험마을에는 몇 명이나 방문합니까, 그 체험자들이?

○신성철위원 그 아래 경기도 보트쇼요.

그거 전년도에 8억이었는데 왜 10억으로 올라왔습니까?

이거 지금 여기서 삭감을 하게 되면 도비만 가지고는 어차피 안 되고 우리가 했는데, 작년도 대비해서 왜 이렇게 2억씩이나 올리게 된 거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문제는, 다 좋은데 지금 전곡리 요트대회이다 보니까 화성에서 다 개회식이나 아니면 모든 끝마무리도 다 이루어지는데 한 번은 대부도 쪽으로 해서 탄도항에서 할 수는 없나요?

○신성철위원 아니 비용 면을 비교를 할 때 화성하고 그런 차이는 있지만, 큰 차이는 있지만 효과면에서 어느 정도 우리 지역 이쪽에서도 같은 이름을, 홍보물도 그렇고 좀 부족한 면이 있거든요.

각별하게 이런 부분은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타당성용역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타당성용역에 대한 총괄은 어느 부서가 하나요? 혹시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제가 받은 자료에 타당성용역 예산 내년도에 큰 부분이 한 5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개 중에 타당성용역 산출내역이 조금 제각각인데,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이 타당성용역의 예산액이 규정되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받은 용역에는 인건비나 경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산출내역을 잡았고요.

그리고 가장 큰 내년도에 타당성용역 사업 중에 추모공원에 대한 용역사업비는 6억입니다.

그런데 이 추모공원에 대한, 용역 예산에 대한 산출내역은 다른 타당성 사업이랑은 또 내역이 다른 것으로 지금 받아 본 자료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럼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이 예산에 대한 부분까지 판단해서 여기에 대한,

○나정숙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타당성용역을 한 이후에 이것이 맞지 않아서 다시 용역을 주는 사례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이게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절차를 거쳤다고 하는데 타당성용역을 또 다시 해야 되는 그런 건 왜 그렇습니까?

○나정숙위원 시민시장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해서 타당성용역 두 번에 걸쳐서 나온 거 아닙니까?

○나정숙위원 저는 매년 이렇게 굉장히 많은 예산의 타당성용역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적정한 산출내역에 의한 것인지, 그리고 이것의 근거가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것은 누가 책임지는지, 이런 게 명확하지 않은데 기획예산과에서 담당하신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명확하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의 유원지 타당용역은 지금 2억 8천만원 정도가 잡힌 거고, 또 해안지 산책 타당용역에는 2200만원 잡힌 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근거의 산출내역이 있어야 되고, 또한 추모공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돈이죠. 6억 정도에 대한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추모공원에 대한 용역에 대한 부분은 어떤 식으로 결정됩니까?

용역을 어떤 회사에 줄 것인지, 어떤 절차를 거칠 것인지 이거 아직 결정된 거 아니죠?

○나정숙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용역을 맡을, 어떤 용역업체를 줄 거 아닙니까?

○나정숙위원 이것은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는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되는 건지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결정되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이것에 대한 계획서는 마련되어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내년에 할 거죠?

○나정숙위원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 추모공원에 대한 타당성용역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두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미위원 기업유치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추모공원 관련돼서 예산이 지난 추경부터 조금 올라왔던 것으로 아는데, 추모공원이 기업유치과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서 담당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게 추모공원이 결정이 나고 나면 사회복지과로 이전이 돼서 업무가 추진이 되나요?

○함영미위원 기업유치과에서 한다고 해서 저는 혹시나 이게 민자투자를 할 생각이 있으셔서 그런,

○함영미위원 그런 건 없고요?

○함영미위원 그냥 안산시 재정으로만 한다고요?

○함영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공사비부터 인센티브 보상금까지 해서 금액이 엄청난데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실지 사실은 어떤 예측도 못하겠습니다, 금액이 너무 커서.

○함영미위원 이게 지금 아까 신성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추모공원 관련돼서 견학경비가 굉장히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제가 들었는데요.

이 추모공원 2010년도에 경제정책과에서 국제교류 관련 민간인 해외여비가 추모공원 견학시설 비용으로 쓰였더라고요.

○함영미위원 그러면 경제정책과가 잘못한 건가요, 기업유치과가 잘못한 건가요?

그렇게 막 왔다 갔다 예산을 써도 괜찮은가 보죠?

○함영미위원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해 줘서 의결을 할 때는 분명히 그 목으로 쓰라고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함영미위원 안산시가 추모공원에 너무 몰두를 하다 보니까 그런 절차조차도 무시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제가 저희 의원님들 모아 놓고 설명회 하실 때도 왜 이렇게 서두르냐고 급히 먹는 밥이 체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너무 서두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20일날 후보지 발표도 당겨졌다는 얘기도 있고요.

○함영미위원 내일모레인데 이미 결정이 난 상황인 것 같네요.

○함영미위원 이 추모공원 타당성 용역은 아직 진행 안 하신 거죠?

○함영미위원 그러면 추모공원을 이렇게 지금, 추모공원 관련돼서 사업을 이렇게 진행시키기 전에 추모공원이 정말 안산에 꼭 필요한가에 대한 타당성용역이 먼저 선행이 됐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함영미위원 그건 하셨어요?

○함영미위원 이 타당성용역이라는 게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보지만 시에서 원하는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이 추모공원이, 물론 저는 혐오시설이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추모공원이 안산에 있는 게 좋다고는 하나, 이 추모공원이 안산에서 얼마큼 사용이 될까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 있게 더 많은 연구 결과를 가지고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자칫 잘못했다가는 지금 와～스타디움 같은 그냥 예산만 잡아먹는, 그리고 나머지는 돌아가지 못하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러면 이 타당성용역 올라온 것에는 어떤,

○함영미위원 지금 이 예산에 올라온 타당성용역은 어떤 걸 원하셔서, 어떤 결과를 원해서,

○함영미위원 네.

○함영미위원 지역 선정 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함영미위원 그 안에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인센티브라든지 그밖에 혜택에 대해서도 타당성용역에 들어가나요?

○함영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함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추모공원 사업에 대해서 해외 선진장사시설 견학을 경제정책과에서 쓴 것도 저희가 경사위에서 다뤘던 부분이라서 한 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을 것 같고요.

장사시설을 다녀온 후 평가보고서에서 다녀오신 분들의 평가는 어땠습니까?

○윤미라위원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죠.

○윤미라위원 주민한테 1억 4천을 다 지불을 해 줬다고요?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그쪽 화장장 시설을 두고 저희 시하고 그래도 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있나요?

○윤미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에 보면 외국자본 및 R&D시설 투자유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투자추진에 따른 민간인 해외여비가, 추진에 따른 여비가 2명 있고, 또 그 밑에는 투자유치에 따른 민간해외여비가 2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하기 위해서 해외여비를 민간인을 보내신다는 거죠?

○윤미라위원 밑에 민간인 국외여비요.

여비에 보면 추진하고 유치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요.

○윤미라위원 아, 통역사에 관한 여비요?

○윤미라위원 민간인을 써서 하는 부분이라서,

○윤미라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그런 투자 추진 할 때는 이 민간인이 통역사만 가서 하고 나중에 유치할 때는요?

○윤미라위원 갈 때 민간인이요?

○윤미라위원 아니 위에 갈 때에는 통역사가 가는 거라서 간 거고요, 밑에 있는 민간인 해외여비는 민간인이 가시는 거 아니겠어요? 유치를 하러 가는 게?

○윤미라위원 그러면 그때는 통역사는 없이 그냥 민간인이 가는 건가요?

○윤미라위원 민간인이 가는데 있어서 따르는 통역비라는 말씀이시죠?

○윤미라위원 그런데 왜 민간인 해외여비라고 해서 민간인한테 직접 투자 추진이라고 유치를 하러 가는 것처럼 그렇게 표기를 했어요?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윤미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 흔적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선 아까 앞서서 전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안산시 전체 예산의 기금 문제와 계속비사업 문제는 상당히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금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궁금한 사항 여쭤보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528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 지원 이게 지금 1억이 올라와 있어요.

2개 대학교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학교를 뜻하는 겁니까?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김영철위원 한양대학교하고 산기대하고요?

○김영철위원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간단하게.

○김영철위원 이거 해마다 이렇게 지원해 줍니까, 우리가 매년?

전년도에도 보니까 지금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김영철위원 매년 1억씩 이렇게 나가는 건가요?

○김영철위원 만약에 이 예산이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김영철위원 그래요?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530쪽 밑에 보면 상가활성화 축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축제가 없어 가지고 상가 활성화가 안 됐나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 회의수당, 상공의 날 기념행사, 권역별 상권 활성화 지원, 그 밑에 쭉 보면 안산시 상권 활성화 타당성 용역, 우리 안산시가 지금 특히 그 중에서도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상권 권역별로 상가가 활성화 되지 않고 애타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이러한 내용들이 축제를 안 해서 지금 활성화가 안 돼 있나요? 이런 사업들이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해 주시겠어요?

용역이라든가 1억 5천씩 들여서 용역도 실시하고, 아직까지 용역을 한 번도 안 하셨습니까?

○김영철위원 이거 시에서 지원이 되면 성과지표 객관적으로 연말에 가서 데이터 갖고 올 수 있습니까?

○김영철위원 검토해 보고요.

그 다음에 상공의 날 기념행사, 이건 어떤 행사를 하길래 500만원씩 들어갑니까?

○김영철위원 저는 예산편성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전에도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번 안산시 전체 예산편성은 시민들이 공감하는 예산, 특정 계층과 특정인, 특정기업 이러한 내용의 예산이 아니고 우리 대다수의 보편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예산을 시민적 관점에서 편성해야 되겠다는 게 기조입니다.

시민이 기뻐하는 예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거 좀 유념 해 주시고요.

533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해외유망시장 개척지원에 돈이 거금이 또 이렇게 소요됩니다.

이건 어떤 개척지원입니까? 해외유망시장 개척지원, 구체적인 걸 한 번 내놓으실 수 있으세요?

○김영철위원 국제교류 지금 우리 안산시가 국제교류 하고 있는 도시가 어디어디죠?

○김영철위원 지금 관계는 굉장히 돈독합니까? 라스베가스라든가,

○김영철위원 이래서 이러한 것들이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예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534쪽을 한 번 보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외교류도시 실무단 방문, 해외교류도시 대표단 방문, 연장선상에서 제가 이해해도 됩니까?

○김영철위원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예산인가 아닌가 여기에 기준을 잡고, 이 예산이 시민에게 희망을 줄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은 고민할 겁니다.

녹색성장과장님, 한국전력거래소 연회비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539쪽입니다.

○김영철위원 생명산업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김영철위원 546쪽 보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서 농업인의 날 행사 3천만원이 지금 편성이 돼 올라와 있네요?

농업인의 날 행사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행사입니까?

○김영철위원 예산 반드시 3천만원 드려야 됩니까?

이 농업인의 날 행사를 없애라, 하지 말라, 이런 취지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이 많으면 어차피 위로하는 거라면 5천만원 들여서 위로할 수도 있는데, 고심 끝에 줄이고, 줄이고 또 줄여서 3천만원으로 한 걸로 제가 그렇게 기억하겠습니다만 조금 더 절약하는 정신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김영철위원 그 만 여 명에게 N분의 1로 나눠주는 그런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금 및 학자금 이거 많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 사업 어떤 내용이에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저는.

농업인 자녀 대학생들에게 지금 학자금을 융자해주고 있나요?

○김영철위원 형평성의 문제, 자체 예산편성지침에도 보면 형평성에 입각해서 편성하라고 그랬어요.

그런 문제는 없나요?

○김영철위원 알겠습니다.

대부도 포도축제행사요. 아까 사사롭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 깊이 고민해봐야 될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550쪽을 보면요 포도농지 지원사업이 있어요. 거기 100분의 60으로 됐어요.

전년도에는 얼마였었나요?

○김영철위원 그래서 업을 시켰다 이거죠?

○김영철위원 이러한 내용들도 제가 말씀드린 것을 좀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54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승마체험교실 운영이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승마체험교실 운영은요?

대부도에 있는 승마체험장 있고 안산에 또 한 군데 있나요, 지금?

○김영철위원 아주 좋습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새싹들에게 승마체험을 한다는 것도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방법도 강구해볼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굳이 꼭 승마여야 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561쪽에 보면 어촌체험 관광시설 독살체험장, 이게 어떤 거예요? 뭐를 독살체험 하겠다는 건가요, 이게?

○김영철위원 이거 경사에서 아주 상당히 고민해서 결정내린 게 올라와 있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보트쇼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김영철위원 물론 보트쇼 육성하고 활성해서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그게 우리 시세에 도움이 되고, 우리 안산시를 홍보하고, 역할과 기능 이런 돈 갖고도 모자랄 겁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한편으로는 우리 안산시 전체 인구 대비 보트를 타고 레저를 즐기고 할 만한 우리 시민이 얼마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도 해보고, 그 다음에 예산 이 자체가 화성시와 우리 안산시가 겹쳐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기도가 물론 주관해서 하는 거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걸로 전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효진 위원님.

○황효진위원 저희 상임위 때 제가 좀 더 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여환규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에 안산시에 추모공원이 꼭 필요한지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황효진위원 이 타당성조사에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그런 부분도 포함이 돼 있었나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2007년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황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황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기획예산과 172페이지 사단법인 광명·안산·시흥범죄피해자 지원하는 부분이요.

이게 민간 이전이죠?

○김동규위원 지역명이 들어가 있어요, 광명·안산·시흥.

그러면 세 시에서 여기에 민간이전을 해줍니까?

○김동규위원 그런데 이게 범죄 피해자를 사후에 지원을 해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김동규위원 그런데 범죄피해자, 범죄라는 것은 결국 경찰 업무이고, 경찰 업무는 국가 사무이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국비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 사무 자체가 경찰과 관련된 업무, 업무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되지 않은 상황인데.

○김동규위원 아니 그 범죄 피해 그게 경찰이든 검찰이든 간에, 어쨌든 간에 이 사무 자체가 국가사무이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범죄 피해자들을 도와준다는 부분, 그분들도 안산시민이니까 도와줘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업무의 영역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건 국가사업을 이양 받아서 하는 게 낫다, 국비를 받아가지고.

그걸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여기 사단법인인데요, 이분들은 어떤 단체로 만들어진 단체예요?

○김동규위원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범죄 피해자 지원이라는 세부내역에 들어가면 어떤 일을 하는지?

경제적인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어떤 정신적인,

○김동규위원 경제적인 지원부터 해가지고 법률서비스까지?

○김동규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단체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은 변호사 업무가 일부 들어가 있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거기 들어가 있고 그러네요.

어쨌든 그분들이 했던 사업, 금년에도 하고 내년도에도 또 한다고 그러는 사업 내역을 좀 제출해주시고요.

○김동규위원 기획예산과 하나 더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김동규위원 예.

왜 이 사업비가 기획예산과에 편성돼 있죠? 예비비 성격입니까?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이 사업을 요청하면 이 예산으로 해가지고 해주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업을 부기해가지고 어떠어떠한 사업으로 해서 편성을 해야지, 풀 사업비처럼, 예비비 사업처럼 이거 한 몫으로 3억 딱 해놓고 나서, 이거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네요, 그럼?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추경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한테 또 가는 업무추진비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각 과나 각 사업소에서는 하나하나 주민편익사업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기획예산과를 거쳐가지고 의회까지 오는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없는 것 아니에요?

이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사업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을 것입니까?

○김동규위원 아니,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것은 주민편익사업이라 하면 구체적으로 사업명이나 등등이 들어가 가지고 관련 과로 해가지고 이 예산이 가야지 왜 기획예산과에 이런 예산이 있느냐 그거예요.

○김동규위원 사업할 당시에는 각 부서로?

○김동규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럼 이것은 이 상태로 승인을 받으면 의회에 두 번 다시 승인받을 필요가 없네요?

○김동규위원 예.

○김동규위원 아니 행정감사는 사후에 하는 것이고, 지금 예산 심의를 하는 것들은 각 사업별로 성과가 어떻게 있느냐, 사전에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업은 실제로 이 돈을 가지고 어떤 편익사업을 하는지 의회하고는 상관없이 지금 하겠다는 일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그러한 사업은 예비비로 하면 되죠. 그렇지 않으면 추경 때 편성해달라고 하면 되고요.

○김동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긴급하게 예측 못한, 그야 말로 예비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예산은 저희가, 그것도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예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과에서 하고 있는 일하고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동규위원 일단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하는 주장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노인전문요양원에 태양광 발전설비 관련해서요, 녹색성장과장님이 담당이신가요?

○전준호위원 이게 하나의 설비 자산 개념이죠, 하고 나면?

○전준호위원 이 규모는 따로 취득에 대한 절차가 필요 없나요?

○전준호위원 안 해도 돼요?

○전준호위원 그래요?

○전준호위원 시설물 아니에요, 발전설비?

옛날에 풍도 태양광 이런 부분도 절차 거치지 않았나요?

○전준호위원 나중에 하고 나면 우리 설비 자산관리로 자산 항목에는 들어갈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요양원이 자산이면 요양원 우리 거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그럼 요양원 자체 자산은 증가되겠네요, 이거 하고 나면?

○전준호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현재는 예산편성 자체가 진행되고 우리 예산서에도 자산내역 다 이렇게 정리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설비자산으로 들어가는 개념이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향후 예산운영 시스템상?

국장님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님?

○전준호위원 두 번째로 경제정책과장님, 528쪽에 민간위탁금 안산 사이언스밸리 있잖아요?

이 1억의 사업내역을 좀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전준호위원 이 사이언스밸리라는 조직이 어떤 성격이에요?

민간 조직인가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전준호위원 협의체예요?

○전준호위원 그 협의체에다가 우리시가 민간보조금을 주는 거네요, 위탁금을?

○전준호위원 그런데 왜 이게 위탁금이에요?

○전준호위원 TP가 또 그러면,

○전준호위원 사이언스밸리라는 이 조직에다 직접 가야지 맞는 거 아닌가요?

이 조직의 실체가 어떤 거냐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도 이게 있었나요?

○전준호위원 같은 금액이에요? 1억 2천이 줄었는데,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도 TP가 이걸 썼겠네요?

○전준호위원 그 구체적인 사업 정리 내역 좀 줘보십시오.

○전준호위원 용역은 그러면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되어 있어요?

○전준호위원 보고되어 있나요?

○전준호위원 그 보고서도 좀 주시고요.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530쪽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활용되는 부분하고 신용보증재단에 일반 기금 말고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소상공인은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내에서도 소상공인까지 다 포괄하는 기금 운용하고 있죠, 일단은?

이게 왜 신용보증재단에서 전체적인 재단기금 말고 특례보증이 따로 또 추가되죠?

구분을 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전준호위원 해마다 할당된 기금으로 해 왔고요.

○전준호위원 그래요?

○전준호위원 그 동안에 이런 상품이 경기신보에 있었어요?

○전준호위원 다른 지자체는 한 적이 있나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우리 소상공인에 대한 이런 부분을 활용한 내용이 있나요?

○전준호위원 지원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잖아요, 소상공인도?

○전준호위원 안 돼 있어요?

○전준호위원 그래요?

○전준호위원 여러분 명세서에는 소상공인도 다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하셨는데요.

○전준호위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왜 소상공인을 지원하지 않아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우리시의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도 소상공인들은 지원이 됐나요? 안 됐나요?

○전준호위원 왜 그러죠? 완전 사각지대였네요?

○전준호위원 일반 예산으로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이나 이런 부분 예산 있었죠?

○전준호위원 아예 없어요?

○전준호위원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그렇죠. 그건 아는데, 예를 들면 정부에서 정책자금으로 소상공인들 3천만원까지 융자지원도 하고 했던 이런 선례들이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런데 기금사업에는 완전히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시가 너무 중소기업 중심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책들은 제대로 강구를 안 했다는 그런 거네요?

○전준호위원 많이 아쉬운 내용이고요.

이 물류 도매센터 예산은 도비가 지금 일반회계에서 오는 건가요?

○전준호위원 이런 기금이나 다른 정책자금에서 오는 게 아니고요?

○전준호위원 시 자체적으로 그런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지원 부분을 좀 더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합니다.

○전준호위원 예산과는 좀 다릅니다만 지금 유통산업발전법 정리되고 나서 지역에서 법령에 따르는 조례 준비 혹시 하고 계시나요?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기획예산과장님, 165페이지에 지방자치단체 박람회 참가 홍보비가 있죠, 2천만원?

○신성철위원 참가비는 따로 2천만원 있고 그 아래 홍보비가 2천이에요.

○신성철위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또 홍보물 기념품 제작, 또 홍보물 제작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2천만원을 여기 해 놓고 따로, 따로 이렇게 별도로 이건 이 액수들은 또 이렇게 해 놓으신 거예요? 그 홍보비에 다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홍보물이고 뭐고?

○신성철위원 그러면 앞에 2천만원은 전체 언론 홍보비네요?

○신성철위원 뒤에는 관람객용이고, 하나는 시 역점사업 부분이고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참가비는 의무적으로 내게끔 되어 있나요?

○신성철위원 다음은 167페이지요.

시민소통위원회 지금 목적과 역할이 뭡니까?

여기 6개 분과로 해서 의회식으로 되어 있나 본데, 30분인가요?

○신성철위원 6개 분과가 목적과 역할이 뭐예요?

○신성철위원 여기서 결정을 내리면 의회에서 할 일이 있나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자문기구인데 분과로 나눠 가지고 30명씩 나와 가지고 각 분과별로 역할이 다 있다고 그래서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반대급부적으로 170페이지에 있는 시정핵심과제 평가위원회가 있죠?

○신성철위원 거기하고 중복되는 업무들은 없나요?

○신성철위원 자문을 준 걸 아니고 여기서 왈가왈부할 거 아니에요.

○신성철위원 오히려 저번에 언론상에 나타난 거 6개 분과로 해서 보니까 우리 의회의 기능보다 더 구체적으로 해 놨던데, 우리는 상임위가 몇 개 안 돼 가지고.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168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다른 타 과에 비해서 여기는 또 늘어났어요. 왜 늘은 이유가 뭡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요.

○신성철위원 아니 168페이지 맨 아래 하단부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죠?

○신성철위원 별안간에, 다른 데는 다 올해 예산에 비해서 줄인 것 같은데 여기는 늘었네요?

○신성철위원 전년도에 20% 삭감할 때는 거기 안 따랐나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20% 삭감할 때는 그걸 안 따르고 지금 내년도에는 따랐다 이거예요?

○신성철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죠.

169페이지 안산도시공사 업무추진 있죠? 우리 시설관리공단하고 했는데 오히려 여기 늘었어요, 올해도 업무추진비 여기도.

○신성철위원 20%해서 일괄적으로 했다?

○신성철위원 이건 20%가 아닌데요. 240이 늘었는데요.

○신성철위원 위탁운영 타당성 용역을 매년 5천만원씩 주고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할 거란 말이죠.

○신성철위원 올해 거 사용했던 것 결과물이 좀 있나요, 나온 게?

○신성철위원 그것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신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위원 네. 저 질의할 게 있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169쪽에 보면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재정운용에 대한 예산 중에 특히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부분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 때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왜 내년 사업에 이 주민참여 예산편성이 삭감됐는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워크숍의 예산은 줄더라도 그러면 주민참여 예산과 관련한 사업에 대한 부분은 확대할 예정 있으신지요?

○나정숙위원 과장님께서 내년 예산에 대한 부분 다 이걸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으로 막연하게 하시면 주민참여에 대한 예산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예산들 보면 심의위원회에 대한 것들이 확대되고 있는 게 기획예산과에서에 대한 부분이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주민참여의 예산이 삭감됐다라는 건 이 부분에 대한 비중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 하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나정숙위원 많은 주민들이 예산편성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과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생명산업과장님, 포도재배 면적이 여기 600헥타 정도 됩니까?

○전준호위원 시설채소는 어느 정도나 하고 있나요?

○전준호위원 190헥타요?

○전준호위원 포장재나 봉지 지원사업에 지원 기준률이 정해져 있는 근거가 있나요, 혹시? 아니면 임의적입니까?

○전준호위원 50% 내외로?

○전준호위원 포도는 60% 지원이고요?

○전준호위원 시설채소는 40% 지원이네요?

○전준호위원 단가 문제가 아니고 지원비율, 자부담과 시에서 지원하는 그 비율 있죠?

○전준호위원 그런 지원 기준률이 딱히 정해진 가이드라인은 없다?

○전준호위원 그럼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하는 거네요?

이건 형평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렇게 꼭 차등 지원을 해야 될 이유가 있냐고요?

○전준호위원 그 아래 수출농산물 포장재 보급은요?

이건 어디로 가는 거죠?

○전준호위원 이것은 지원률이 있어요?

○전준호위원 어느 정도로요?

○전준호위원 치어방류사업 관련해서요.

이렇게 한두 해 하고 마는 일이 아니잖아요?

○전준호위원 이게 투자대비 나름의 전체적인 사업 자체에 대한 성과평가를 해 본 선례가 있어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 아는데,

○전준호위원 그 예산은 한 10억 되는 거죠, 지금?

○전준호위원 그럼 분명히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늘어나 있는데, 그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전준호위원 사실 치어 방류해서 얼마나 다시 성장해서 돌아와서 잡고, 어획량을 계량화하기기 쉽지는 않은데, 예산 지원에 대한 나름의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경제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회의중지)

(18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두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공보관, 감사관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공보관실이요.

○신성철위원 55페이지, 시 이미지 제고 기획홍보 위탁사업 이것 좀 설명해주세요.

○신성철위원 임대료요?

○신성철위원 그럼 그 위에 동영상 LED광고판 건물 임차료는요?

그건 건물에 대한 임차료고, 이건 시설물에 대한 임대료입니까?

○신성철위원 그 아래 동영상 LED 콘텐츠는요?

○신성철위원 제작비용이요?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계속해서 공보관실에요, 행정광고 하고 시 이미지 제고 홍보 위탁사업.

행정광고가 어떻게 나갑니까?

○김동규위원 53페이지 1억 2천이요.

○김동규위원 어떤 행정광고를 하십니까, 행정광고라 하면?

○김동규위원 일간지, 주간지, 또 지역일간지, 중앙일간지,

○김동규위원 창간기념일에 왜 맞춰서 해요?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행사가 있으면 행사에 맞춰서 해야죠.

○김동규위원 창간기념일 때 축하한다는 의미로 해가지고 그냥 해주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여기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 것 아시죠?

○김동규위원 행정광고는 물론 언론매체에 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 다수가 볼 수 있는 데에 해야 됩니다.

일간신문에 하는 것하고 주간신문에 하는 것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그리고 인터넷에 하는 거하고 시설물에 하는 거하고?

○김동규위원 그리고 신문마다 단가가 다르죠?

○김동규위원 어떻게 달리 주고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발행부수는 ABC제도 기초 하에?

○김동규위원 전체 행정광고를 하고 있는 언론 중에, 신문사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주간지, 일간지 포함해가지고 다 ABC로 해가지고 공표가 되고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우리 지역의 주간지까지 전부 다요?

○김동규위원 우리 지역의 주간지가 몇 군데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나머지 6군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동규위원 광고 단가라는 것은 결국은 지면의 크기, 그리고 몇 면에 나오느냐, 그리고 중요한 게 인지도가 얼마나 있느냐, 세 번째는 발행부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들이 기준이 돼야 되겠죠?

○김동규위원 그러면 불분명한 발행부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김동규위원 내년에도 공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김동규위원 우리가 9군데 있는데, 3군데는 공개하고 6군데는 공개 안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김동규위원 아니, 곧 공개가 된다는 게, 우리는 행정광고비를 지불 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광고의 크기 또 몇 면에 나가느냐, 그리고 중요한 게 발행부수가 몇 부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내년에도 그 나머지 6개 회사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공시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예요.

○김동규위원 아니, 의지를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죠.

○김동규위원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김동규위원 가급적이 아니라 확실하게 말씀해주세요.

아니, 예산을 가지고 행정광고비를 지출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우리 과장님께서 발행부수가 불분명한 언론사에 대해서 가급적 안 하겠다, 이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중요한 산출 기초 중에 하나인데.

○김동규위원 아니 그러면 기이 발행부수를 공개한 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그럼 광고비를 잘라야죠.

우리가 여기 보면 예산 하나하나 편성을 할 때에는 산출기초에 의해서, 품셈에 의해서 다 하는데 불분명한 발행부수를 가지고 있는 데서 광고를 달라고 하면 그 광고비는 어떻게 산출을 할 거예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총리령은 왜 지방일간지, 주간지까지 전부 다 부수를 공개하라고 한 겁니까?

○김동규위원 아니, 그 총리령으로 해가지고 당연히 발행부수를 공개한 데 우대해가지고 광고계약을 하라고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그대로 말씀드리면?

○김동규위원 그럼 거기를 우선적으로 줘야 되겠네요?

○김동규위원 아무나 다 일률적으로 해가지고 주는 건 안 되고요?

○김동규위원 그 원칙을 준수해가지고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동규위원 우리 사무국장님, 우리 홍보도 마찬가지죠?

○김동규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동규위원 분명히 책임 있게 답변하신 거예요, 두 분 다?

○김동규위원 아니, 왜 부담스럽습니까? 저보다 더 부담스럽습니까?

○김동규위원 아니, 딱 부러지게 지금 말씀을 하시네요.

혹여 그런 일이 있으면 배정을 하겠다, 예외 조항은 둘 수 있다,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김동규위원 그 예외적으로라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총리령으로 해가지고 한국ABC협회에 등록이 안 된, 발행부수를 공개하지 않은 데도 예외적으로 줄 수 있다, 지금 그 말씀이시죠?

○김동규위원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예산을 가지고 공보관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사무국도 행정광고 하고 다 해야 될 것이에요.

사업 열심히 하시고요, 이 기준을 지켰는지, 이 소신을 지켰는지는 행정감사 때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영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함영미위원 의회사무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홍보비 관련돼서 예산이 더 증액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전년도보다.

그렇죠, 국장님?

○함영미위원 홍보비라 함은 지금 16페이지 보면 의회소식지 제작, 안내 화보집, 리플릿 기타 등등 이런 것도 다 홍보죠, 국장님?

○함영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비는 또 따로 책정해서 더군다나 2천만원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 때문에 2천만원이 더 증액이 돼서 올라왔나요?

여기서 말하는 홍보비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함영미위원 주간지, 일간지에 실리는 의회의 그 광고 말씀하시는 거죠?

○함영미위원 우리가 이 광고 안 했던 거 아니죠, 국장님?

○함영미위원 꾸준히 해왔었는데 올해 들어서 2천만원어치를 더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함영미위원 올라간다 함은 신문 언론사에서 원하는 단가가 올라갔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신문 지면광고를 더 늘리겠다는 말씀이세요?

○함영미위원 네.

○함영미위원 통신사와 라디오 광고방송을 늘리기 위해서 2천만원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함영미위원 지금 김동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발행부수라든지 독자수를 고려해서 효과가 없는 언론사를 걸러내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건 하지 않고 다시 매체만 늘린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함영미위원 제가 지난번에 추경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회가, 우리 의원들이 우리 스스로를 홍보하는 일이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지금 다른 부서들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동안 얼마나 많이 말씀하십니까?

예산 절감해서 써라, 아껴 써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막상 우리를 홍보한다는 것, 선전을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예산을 왜 사무국에서 이렇게 올려갖고 왔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지금 같은 때에 의원님들의, 우리 의회 홍보를 위해서 2천만원이면 지난 연도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다른 부서들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거는 전 마땅히 더 삭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홍보와 관련돼서 우리가 매체 선택에 있어서도 지금 김동규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정말 신중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건 달라질 수 있는 관점이라서 국장님 말씀 틀렸다고는 못 하지만 성남시가 우리보다 1억이 넘고, 어느 시는 몇 억을 한다고 해서 안산시가 꼭 그거에 맞춰 쫓아가야 된다는 생각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고요.

○함영미위원 의원님들이 일을 잘하고 안 하고는 그거는 밖에서 보는 시민들이 꼭 이렇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선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알아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굳이 우리가 이런 일을 했어요, 라고 떠벌리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홍보비 예산 늘리는 거에 있어서는 저는 전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보면 의정홍보 영상물 제작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함영미위원 어디서 방영을 하실 예정인가요?

○함영미위원 인터넷이라 하면 우리 의회 홈페이지를 이용한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네이버라든지 토탈 검색 사이트를 이용하셔서 홍보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함영미위원 홈페이지에다가 게시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함영미위원 이것도 또 우리들만 보게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

○함영미위원 이것도 또 홍보비로 들어가는데 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홍보영상물, 홍보비, 그 밖에 화보집, 리플릿 이런 등등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목을 다 따로따로 해서 예산을 쪼개서 올리셨는지?

이게 지금 다 똑같이 홍보비 아닙니까, 사실은?

반복돼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식의 홍보는 이건 정말로 자제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스스로가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홍보영상물이 지금 시점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 1분짜리 CF라고 하면 그냥 지금 이미지 CF TV에 나가듯이 그런 걸 말씀하실 것 같은데,

○함영미위원 네, 어떤 건지 대충 알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다른 광고매체 보듯이 이미지 컷으로 지금 1분짜리가 구성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이 우리 의회를 홍보하고 우리 의회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변하는데 과연 이바지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함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입니다.

공보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 통신사 수수료라는 건 어떤 건가요?

여기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요.

○나정숙위원 예.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이 삭감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어떤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까?

○나정숙위원 이대로 하셔도 저희 홍보에 대한 거는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나정숙위원 지금 공보관에서 여러 가지 안산의 친환경 관광도시 홍보에 대한 추진계획을 마련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홍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시는 거를 알고 있는데, 저도 역에서 우리 안산에 대한 홍보를 봤는데, 그 홍보에 대한 게 과연 친환경적인 안산시인가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다가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이런 부분의 홍보에 대해서 조금 더 창의적이고 이런 것들이 마련될 계획은 없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진짜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대로 저희 안산의 문화예술의전당이라든가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이렇게 공공기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합니다.

자체의 예산으로 큰 대형현수막 같은 경우에 많이 하는데,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에 그 공공기관의 홍보보다도 미흡하다는 생각을 저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안산의 홍보를 하실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을까?

예산의 마련 때문인가요? 아니면 어떤 부분의 어려움 때문에 그런 건지에 대한 게,

○나정숙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확보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어떤 설득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사실은 안산의 이미지에 대한 부분이 홍보나 이런 공보관이나 이런 분들이 전문적으로 어떻게 고민하시고 투여하셔야 될 게 있다라면, 또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워낙 우리 안산이 범죄의 어떤 이미지가 많고 공단의 이미지, 회색의 이미지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실 수 있게 과장님께서 야심차게 우리 위원님들하고 함께 노력하시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한 번 지금 말씀하신 보도자료를 우리가 회선을 확보해서 올린다고 그러셨잖아요?

○전준호위원 그거 올리면, 우리가 직접 올리면 그 보도자료가 일반 독자들이 바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죠?

○전준호위원 거기까지만요.

그러면 그것을 통신사의 어떤 특정 사이트를 접속해서 아이디를 가지고 들어가는 건가요?

○전준호위원 그럼 뉴시스를 예를 들면 뉴시스에서 그렇게 글을 올리는 걸 여기서 한 번 볼 수 있나요?

○전준호위원 보도자료를 보내는 거요. 아이디 넣어 가지고.

○전준호위원 그래요?

화면 좀 띄워보세요. 뉴시스 한 번 띄워보세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산이 쓰여지는 지를 실증적으로 한 번 파악해보기 위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 자리에 와서 한 번 해 보세요. 여기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걸 어떻게 올려서 어떻게 누가 볼 수 있는 건지 한 번 해 보세요.

(영상보도자료 설명)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올린 보도자료가, 보도자료는 기사겠죠?

○전준호위원 이 부분을 아까 접속할 때 아이디를 가지고 접속해서 보는 것이고 이 기사가 바로 아까 앞서서의 아무나 볼 수 있는, 이 화면이나 이 사이트 상에서는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전준호위원 똑같이 나옵니까, 아까 그거랑 같이?

○전준호위원 네.

○전준호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프라임뉴스에 아이디를 가지고 들어가는 게 우리가 거기를 접속하는데 아이디를 사는 비용이 그 30만원짜리 그건가요?

○전준호위원 지금 여기에 뉴스와이어는요?

이것은 상관없이 아무나 검색해서 볼 수 있는 뉴스라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거기서 올린 뉴스가 이쪽으로 바로 오는 겁니까?

○전준호위원 예.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개별 누구나 회원가입을 해서 기사를 올릴 수 있는 거죠?

○전준호위원 여기에 그런데 비용이 들어가나요? 뉴스와이어에 글을 올리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가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저기 보면 이 아이디를 가지고 여기서 회원가입을 해서 이 뉴스를 볼 수 있냐 이거예요, 수수료 없이 일반인들이?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걸로 보면.

○전준호위원 그러면 일반인은 여기에다 기사를 올릴 수 있죠? 못 올려요? 보기만 하는 건가요?

○전준호위원 보기만 하고, 우리가 보내는 데는 비용을 주고 올려라 이거 아니겠어요?

○전준호위원 그래서 비용이 필요하다? ○홍보담당 양영철 예.

○전준호위원 반대로 언론이라는 기능 입장에서 보면, 네,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언론의 입장에서 보면 많은 정보나 기사들을 가지고 기사를 쓰고 속보도 만들고 특종도 잡고 해야 되면 오히려 본인들이 여러 기사들이나 취재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문호를 개방해 놓고 거기에서 올라오는 기사를 선택해서 내보내는 이런 것이 본래 언론의 기능인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지금은 이것이 거꾸로 이런 포탈이나 이런 검색 뉴스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비용을 주고 홍보해라, 홍보비 받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그냥 액면 그대로 수용하고 비용 주고 홍보해야 되나요?

그러다 보면 언론이라는 것을 활용한 광고죠, 광고. 광고시장화 된 거잖아요.

우리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시의 무슨 일이든지 잘하고 좋다고 홍보하려고 거기다가 끊임없이 돈을 주고라도 홍보를 하고 싶은 거고, 그랬을 때 시민이 봤을 때는 어쩌겠냐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부족해서 더 회선을 늘려야 되겠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증액하신 거고?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위원 공보관실이요.

지금 시 이미지 제고 기획홍보 이 사업이 증액이 됐잖아요?

○윤미라위원 2011년에 이 사업을 꼭 늘려서 해야만 되는 사업으로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 예산이 최저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오신 건가요?

○윤미라위원 사업을 하려면 지금 최소한 비용은 3억 5천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윤미라위원 공보관실에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또 예산 올릴 건 올려서 이 예산서를 내겠지만 사실 우리 안산시 이미지는 아까 나정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진짜 범죄, 성폭행, 강간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널려 있어요.

그리고 TV에서 이렇게 뉴스라든지 이런 걸 볼 때 보면 안산, 무슨 살인사건이 났다 하면 안산이 먼저 떠서 이 이미지가 너무 너무 나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전문성 가지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이미지를 구축하는 그런 광고매체로 영상물을 이렇게 해서 많이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윤미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럼 만약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3억 5천의 광고비가 필요하다면 혹시나 이 공보관실에서 지금 현재 1억 9천만원이라는 돈을 지금 삭감을 한 상황이라고 그랬잖아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그렇게 삭감을 많이 했는데, 혹시 지금 있는 저희 재정이 넉넉지가 않으니까 공보관실에서 더 깎는 건 안 되고 더 늘리는 것도 안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안에서, 그래도 공보관실에서 정말 성과사업이 별로 없는 부분, 그쪽 부분에서 다시 삭감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윤미라위원 지금 있는 이미지에 대한 예산은 그대로,

○윤미라위원 있습니까?

○윤미라위원 그러면 어느 부분이 그 성과 면에서 이렇게 두드러지지 않고 없애도 될 만큼 그런 사업입니까?

○윤미라위원 더 이상 안 늘려도 된다는 말씀, 아니면 다른 것까지 깎일까봐, 있으면 밝혀주십시오.

아니 똑같은 그 비용 안에서 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닐까 싶은데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다음 그 광고 그것은 어느 정도죠, 예산이?

○윤미라위원 2천만원이에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2천만원에 대한 걸 그러면 하는 부분이 된다면 이걸 없애고 할 수도 있는 용의는 있으시다는 거죠?

○윤미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윤미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의회사무국에 좀 여쭤볼게요.

홍보예산 4천만원 깎였는데 윤미라 위원하고 똑같이 여쭤볼게요.

그 예산 살리고 다른 예산 대체할 수 있어요?

○김동규위원 그럼 안 살려줘도 된다, 그거예요?

○김동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시 신문제작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보름에 한 번씩 나가는 겁니까?

○김동규위원 2주에 한 번씩? 예산이 상당하네요?

○김동규위원 그래요?

○김동규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행정공고 이것도 역시 본 위원이 주장한 대로 그 기준을 적용하셔야 되겠는데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공고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언론매체를 이용하세요.

○김동규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김동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공보관님께 여쭙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여기 보면 아까 정부 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 훈령 제541호 내용이 어떤 내용, 다시 한번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영철위원 구속력을 갖는 겁니까?

지자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광고거든요. 국가 중앙정부가 아니고 지자체에서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광고를 하는 선택의 여지인데 지금 구속력을 갖는 겁니까?

○김영철위원 그러면 지금 발행부수 검증에 참여한 신문이 어디어디입니까?

우리 안산시 지금 광고 나가는 신문 중에서 발행부수 검증에 참여한 신문?

○김영철위원 19군데입니까?

○김영철위원 참여하지 않은 신문은 있습니까?

○김영철위원 몇 군데입니까?

○김영철위원 참여한 언론사가 19군데요?

○김영철위원 이게 일간지, 주간지,

○김영철위원 일간지가 19군데가 지금 참여했어요?

○김영철위원 일간지 중에서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요?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참여 업체는 일간지가 19군데, 참여하지 않은 일간지는 6, 7군데, 주간지는요?

○김영철위원 주간지는 세 군데가 공개가 되고 나머지, 우리 주간지가 몇 군데라고 그랬죠?

○김영철위원 우리 안산시 주간지가 9개 중에서 3군데는 지금 공개가 되고,

○김영철위원 기준이 언제입니까? 이 예산편성의 승인 받는 날 기준 아닙니까?

그렇죠?

○김영철위원 제가 말씀은 그거 일단 말씀, 어쨌든 기준시점 잘 살펴봐야 되고요.

일단은 주간지가 우리 안산에 9군데인데 3군데는 공개가 됐고 그럼 나머지 6군데는 공개가 지금 안 돼 있어요.

○김영철위원 공개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아까 추진 계획 말씀드리면 발행부수 검증에 참여한 신문 및 잡지에 광고를 배정하고 한다,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주간지는 6군데는 광고를 지금 게재해서는 안 되네요, 그 논리면?

○김영철위원 공개할 때까지 배제시키겠다, 이거죠?

○김영철위원 그러면 집행자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이 개입될 수도 있겠네요?

자체 판단에 의해서 이러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김영철위원 이게 왜 이제야 발표됐어요?

○김영철위원 그 신문이 추구하는 논조, 물론 발행부수가 중요하지 않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2만 부 발행되는 거하고 20만 부 발행되는 거하고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발행부수가 중요한 부분임에는 틀림없지만 반드시 발행부수가 많다고 해서 그게 우리 안산시 광고효과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3만 부를 발행하는 데서 과연 우리 안산시에 3만 부가 다, 경기도 지역에 다 뿌려지겠죠.

그리고 2만 부를 만드는 업체는 2만 부만 뿌려지면, 3만 부가 더 만 부 이상 광고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배포 지역 또한 중요하다고 봅니다.

홍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우리 안산시민에게 홍보가 돼야 돼요.

저는 그런 단순한 발행부수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안산시에 얼마만큼 그 신문이 배포 되느냐도 한 번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봐요.

○김영철위원 우리 안산시민이 모르는 내용, 우리 안산시민이 잘 이해하지 않는 부분들을 저기 멀리 남양주에서 설득력 있게 그리 뿌려주면 뭐 합니까?

문제는 발행부수가 중요한 것임에는 틀림없어요.

그렇지만 그것과 견줄 만큼 중요한 부분은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배포되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것 또한 참고 좀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지고요.

○김영철위원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주시고요.

아까 김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온라인 홍보비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김영철위원 인터넷 광고요.

○김영철위원 예.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 공보관, 감사관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석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6분 회의중지)

(2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두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전준호위원 787쪽에 청사 내부 청소 용역 있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산출기초가 1천만 원 1회 이렇게 있어요.

청소인력이 있지 않나요? 외부에서 용역을 하면 청소원들이 와서 일하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것은 유지보수비가 맞는 것 아니에요?

청소 용역이라고 하면 일상적으로 청소하는 이걸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전준호위원 평상시의 청소는요.

○전준호위원 특별히 따로 청소 용역을 외부 인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전준호위원 계약직 근로자가 청소를 한다고요?

○전준호위원 혼자서 합니까?

○전준호위원 인력 운영상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해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 인건비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파악이 될 수 있나요?

○전준호위원 미생물 생산시설 관련해서 말입니다. 이 쪽 센터 내에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전준호위원 혼자서 가능합니까?

○전준호위원 지금 예산서 세부 설명서에 보면 센터 내에도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대부도 말고 농업기술센터 내에.

○전준호위원 그것에 대한 예산이 뒷받침이 되느냐는 거죠.

○전준호위원 기업민원과장님.

○전준호위원 근로자시민문화센터는 근로자 종합복지관이잖아요.

○전준호위원 공단 안에 있는 산업단지 근로자 복지관 이 시설도 법규상에 복지관의 범주에 포함되는 시설이에요?

○전준호위원 지침에 따르고 안 따르고 아니라 그런 복지관으로써 포함되느냐 이거죠, 인정되느냐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런 법규에 따른 복지관일 경우에 국도비 지원이나 이런 규정들이 전혀 없어요?

○전준호위원 자비로요?

○전준호위원 산업단지 내 꽃길 조성이나 잡초 제거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광고물, 제초비.

기업민원 부서하고는 안 맞는 역할 아니에요? 환경이나 녹지 관리 이런 데, 화훼 관리하는 쪽에서 일을 해야 되는 일 아닌가요? 그쪽이 훨씬 더 전문성 있고.

꽃묘나 잔디 구입 이런 것은 기업민원 부서자들이 하기에는 오히려 그런 분야는.....

○전준호위원 업무분장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전준호위원 좀 안 맞잖아요.

제설이나 이런 것 재난 쪽이나 그 쪽 부서에서 하는 것이.

○전준호위원 보도 경계석 유지보수, 도로 포장보수, 이 부분 설계 입안이나 이런 것도 그러면 기업민원과에서 합니까?

○전준호위원 건설과 쪽에서 안 하고요? 건설 담당 쪽에서 안 하고.

○전준호위원 그것이 더 합리적인 거예요, 아니면, 전문 부서가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그래요?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기업민원과장님, 기업SOS넷 유지관리비는 기업들 인터넷 홍보하는 겁니까?

○신성철위원 그 밑에 기업 애로 SOS 유관기관 간담회가 있고 SOS지원단 간담회가 있어요. 성격의 차이가 뭡니까? 유관기관하고 일반하고의 분리입니까?

○신성철위원 803페이지, 노동자 가족 사랑캠프 있죠. 그 전에 1년에 두 번 한 것 같은데요.

○신성철위원 한노총은 안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