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도시개발과장 신현석입니다.

글로벌 다문화센터는 초지동 667-2번지 화랑유원지 단원구 어린이도서관 바로 옆에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금년도 2010년부터 잡혀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외국인주민센터는 행정을 하는 데고요. 다문화센터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아동, 청소년을 교육하고 지원하는 교육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거고요. 이게 국비지원이 한 50%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이게 2009년도부터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어 가지고...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이 부분은 지금 도시개발과가 사업을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계획수립이나 모든 것은 사업범위가 20억 넘는 것에 대해서 전문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건립을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거지 그 사업의 취지라든지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그 부서들 예결위 할 때 다시 한번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홍종규 건축과장 홍종규입니다.

○건축과장 홍종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적에 면적별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구청은 면적이 적기 때문에 수수료가 17만원 정도로 알고 있고요. 우리는 30만원 그렇게 잡았는데 이 기준은 기존 엔지니어링 대가 용역기준에 의해 가지고 최소한 경비로 그렇게 잡은 겁니다. 잡았는데 건축법에 보면 건축허가가 나가고 사용승인 때 현장조사를 건축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건축사를 대행하지 말고 공무원들이 나가도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삭감을 그렇게...

○건축과장 홍종규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직접 했습니다. 했는데...

○건축과장 홍종규 예, 맞습니다.

○건축과장 홍종규 다른 시군은 대행하는 경우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아마 공무원이 건축사를 대행해 가지고 현장조사 한 데는 없습니다.

○건축과장 홍종규 제가 구체적으로 구분은 제가 아직 안 했는데 제가 있을 때 도에서 확인한 것은 있습니다.

○건축과장 홍종규 예, 그 자료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

○건축과장 홍종규 참고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용승인 수수료는 기술용역 대가 기준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일치하고 또 말씀드릴 것은 전국적으로 지금 건축사를 대행해 가지고 공무원이 사용승인 한 데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홍종규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재난안전과장 이장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민간기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효성테크인가 그런 광고물 비슷하게 하는 법인체가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가로기를 이렇게 꽂아주는 그 사업을 거기서 합니다. 입찰을 봐 가지고 민간기업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1,750만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상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연 다섯 번 하는 건데요. 이게 조금 위험합니다.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가로에다 꽂는 거라서...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그것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그쪽을 한번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그쪽에서 할 수 있는지를 재검토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미흡하게 보는 것도 일면 맞다고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나름대로는 방재단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좀 많이 잘 활성화되어 있고 매월 1일 재난안전의 날 운영해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했고 곤파스라든가 아니면 겨울철 재난 예찰활동, 또 화정천 수해 때 같은 경우에는 그런 풀 깎기라든가 이런 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조금 미흡하다고 그래 가지고 금년 8,200만원 예산을 내년도에는 4,100만원으로 해서 50% 삭감해서 올렸습니다.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이것은 방재단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사무국 운영비가 좀 있고요. 교육이라든가...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통반장을 비롯해서...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와～스타다움 안에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연수비로는 한 1천만원 정도 쓰는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금년도에 8,200만원이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8,200만원 분배내역은 운영비가 5천만원 정도 배정을 해서 3,500만원 정도 지출했고요. 그 다음에 수난장비 운영비가 1,200만원을 배정해서 880만원 정도 지출했고 교육비에 1천만원을 배정해서 400만원 정도 지출했고 현장훈련비가 1천만원 배정해서 630만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방재단 교육을 받은 거고요. 교수 초빙해서 교육도 받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각 단체별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방재단도 방재의 한 분야로써 일정 부분은 역할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통반장과 아니면 자율 방범대라든가 이런 겹치는 업무도 있다고 보고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 성격이 짙다고 해서 자원봉사 쪽으로 흡수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또 방재분야도 있고 새마을도 있고 부녀회도 있고 여러 가지 조직이 있지만 이 방재 분야에도 자연 재난이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자율 방재단도 나름대로는 그 역할이 있고 그것을 잘 만들어서 활용하면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도시계획과장 김학민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우리 시의 전반적인 목표를 삼고 있는 공간계획과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시설물 계획이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2008년도 8월 달에 수립이 됐습니다만, 그 동안 여건변화로 인해서 내년도에 일부 변경을 추진하고자 예산을 상정하게 됐는데요. 주요변경 내용 검토사항으로는 우선 수도권 광역계획에 반영된 추가 개발가능지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그게 경기도로부터 2009년도에 추가 개발가능지를 검토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안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저희가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원녹지 기본계획에서 일부 기존의 계획과 좀 변경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기본계획과 서로 조정을 해서 일치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한 시화MTV에 지금 분양공고가 나가 가지고 조만간에 공장입주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공장입주에 따른 배후주거지 검토되는 게 있습니다. 그 배후주거지 조성을 얼마만큼 어디를 해야 될 건지에 대한...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거기에 배후주거지로 현재 검토되고 있는 게 대부도지역이 되겠습니다만, 그 일원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그 부분을 반영하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기존에도 일부 있습니다만, 다소 규모라든지 여건이 변동이 돼서 그런 부분 기존의 사항과 여건 변동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을 변경을 추진하게 되고 또한 국토부에서 안산 대부도지역에 마리나 항만구역이 두 개소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리나 항만구역의 두 개소 지정에 따른 그 주변지의 개발계획 검토, 이런 부분이 또 검토가 되고 있고 또한 기존에 시가화예정용지 물량을 대비해서 지금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그 내용이 단계별하고 사업내용을 일부 변경을 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 부분은 지금 일부 반영이 됐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게 있어서 다소 세부적인 용역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게 다시 검토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면적에는 기본계획에서 그 면적은 해수면까지 포함을 해서 424.862㎢ 되는데요. 그 면적에는 별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현재 화성시와 시화호의 경계부분이 사실 행정구역상 명확히 지금 확정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화성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고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그 부분이 있는데 면적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돔구장 관련된 사항은 기본계획에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별도의 기본계획은 현재로써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아직 무산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현재 재검토 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아직...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돔구장은 이미 지금 현재 그쪽은 기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이 돼 가지고 현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추진하려는 과정에서 지금 재검토를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추진 여부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는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여기를 크게 염두에 두고 하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아마도 이번에 변경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역이 개발가능지를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보존용지에서 시가화예정용지...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이런 게 검토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글쎄, 어디를 딱 지금 지칭해서 얘기할 수 없는 거고 시 전반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도시 외곽지가 될 수가 있고 그렇게 될 거 같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도시디자인과장이 지금 교육 중이라서요. 제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지금 공공디자인에 대한 내용은 공공디자인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공공디자인에 대한 우리 시의 의지를 대외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금년도인가요? 한 3년 전서부터 지금 설치를 하는데 고양시의 킨텍스에 한 공간범위를 해서 부스를 여섯 개 정도의 설치부스를 해서 안산시 디자인에 대한 그런 문제도 거기다 전람을 시키고, 그 다음에 안산시 홍보, 그 다음에 지금 대부도의 그랑꼬또라든지 소금 문제 이런 것들을 전시를 해서 안산시 홍보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각 시군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현재 도시디자인과에서 준비를 해서 그 동안에 공공디자인을 했던 것들을 거기다 전시를 하고...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그거는 학생 디자인에 대한 거를 공모를 해 가지고 당선된 거고요. 이따가 또 나오겠습니다마는 공공디자인에 대한 거를 그 동안에 저희들이 개발한 것들을 거기에다 전시를 하고...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그렇지요.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참여를 하지요.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글쎄요. 이거는 지금 경기도에서 날자가 지정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예정이 11월에서 12월에 예정이 된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그거는 지금 광고물에 관련돼서 그 동안에 광고물에 대한 디자인 개발한 것들을 전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그 동안에 광고물에 대한 거를 디자인 개발한 거를 디자인과에서도 한 게 있고요. 저희들이 시에 광고를 설치한 디자인들을 업체들이 개발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일반인도 되고요. 우리 디자인에서도 제작설치하면서 사업으로 추진한 그런 광고물 간판이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디자인.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그것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들에 대한 거는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학생들이 작품을 공모해서 당선된 거라든지 그 동안에 추진한 거, 일반인들도 참여를 공모를 해 가지고요.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로 해서 이거를 미리 준비를 해 가지고 전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그렇지요. 저희들이 공모를 해야 되겠지요.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글쎄요. 그거는 시의 시조가 지금 비둘기로 돼 있는데 이 문제가 거론이 돼서 지금 바꾸는 내용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우리가 설문 조사를 하고 이런 차원에서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도 거쳐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취지는 나름대로의 비둘기 문제보다는 다른 각도로 한번 찾아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민생과제 50대 과제에 들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 그런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그거는 안 되지요. 아직 바뀌지 않았는데.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안 되는 얘기죠. 이거는 분명하게 의원님들의 의견까지 들어서 조례까지 개정이 돼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그게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4호선 상록구 교각 밑에 지금 거기가 어둠침침하고 나름대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토해양부 공모사업에 당첨이 돼 가지고 국비를 1억을 2009년도에 받아 가지고 설계를 해서요. 작년에 시비 5억원을 들여서 거기에 보행동선과 깨끗하게 이렇게 갤러리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조명하고 경관에 대한 거를 검토가 안 돼 가지고 이번에 국토해양부에서 1억이 또 내려오고 시비 1억을 보태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2억을 더 보태는 거지요. 7억이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국비까지 다하면 8억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그것 삭감이 아니고요. 금년도에는 5억으로 섰다가 내년도에 2억만 섰으니까 작년도 대비 그렇게 비교표가 되다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온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보육시설이니까 취학 전 아동이겠지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지금 우리 시에 다문화가정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문화와 관련해서 사회적인 문제도 많이 생기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현 사회에 적응을 시킬 수 있을까, 또 적응해서 우리 국민으로 자라날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건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죄송합니다. 제가 시설 공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기획하는 데는 외국인주민센터에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아마 그런 것도 발생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다문화 어린이들이 우리나라 말이라든지 우리나라 환경에 적응하는 중간과정 그 중간교육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거기서 현 우리나라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 가지고 우리 일반 학생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게끔 교육을 시켜주는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운영하는 과정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거의 끝났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행정절차 이행관계 때문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그거는 보완사항이 나오면 일부 보완해서 바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도시건설국장 이강석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2011년 도시건설국 전체 예산액이 404억 5,213만 5천원이고 2010년도 당초 예산액은 483억 4,769만 2천원으로 해서 감이 78억 9,555만 7천원 그래서 16.33%가 감액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저희 도시계획과는 21% 작년대비 증가한 걸로 돼 있는데요. 증가사유가 금년 조직개편 되면서 도시디자인과에 있던 지구단위계획 업무가 저희 과로 이관이 돼 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사업비가 금년도하고 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런 증액된 부분이 있고 지금 일부 일상경비에서 인원증가에 따른 증액이 일부 됐습니다.

그 부분과 또 내년에 신규로 하게 되는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사업추진 이런 부분 때문에 일부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도시정비기금은 2004년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총 308억을 확보를 해서 주로 주택밀집지역 내에 주차장이라든지 주민편익시설인 쌈지공원, 경로당 이러한 시설들을 정비하고자 기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확보액은 173억을 확보해서 그동안 정비한 게 주차장으로 42개소, 쌈지공원으로 4개소, 경로당 부지로 2개소를 확보를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편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135억을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목표년도까지 기금을 차질 없이 확보해서 이런 정비사업을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참고로 저희가 35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사정상 10억만 출연금으로 예상된 상태에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내년도에는 예산은 40억인데요. 기금 출연금이 1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40억이기 때문에 금년도 10억과 현재 잔액이 33억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40억 예산지출에는 현재 기금은 확보된 상태이기는 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도시디자인과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지금 도시디자인과에 옥외광고물에 대한 기금에 대한 거는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을 5천만 원을 받고...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5천만 원이요.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예, 당초에 출연금으로 2009년도에 일반회계에서 5천만 원 출연금을 받고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 관련 과태료,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 사업 시군 배분금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재원이 조성이 됐는데요. 2011년도에는 예탁금이 6,087만 4천원이고 이자수익이 182만 6천원 그래서 총 6,270만원으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지금 기금이 제대로 마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출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1억 5천 정도의 어떤 기금이 만들어지면 조례에서 정하는 그러한 사업들을 전개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홍종규 건축과장 홍종규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82조 우리 시 조례 38조에 의해 가지고 조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재원은 우리 시 도시계획세의 15%로 하고 있고 2011년도에 기금사용계획은 한 25억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금조성현황을 보면 도시계획세의 15%를 기금으로 확보하면 180억 정도 조성하여야 하는데 우리 시 예산사정에 의해서 지금 현재 58억 정도 조성을 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도시계획세의 15%면 한 46억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시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이번에 10억 정도 확보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상정되었습니다.

추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재건축 사업에 기반시설 확보하는데 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재난안전과장 이장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시 조례에 의거 적립하는 기금으로 97년도부터 금년 말까지 164억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조성된 사업은 재난의 예방사업, 재난의 응급복구사업에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은 시 보통세의 1% 이상을 적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한 시 보통세가 2,400억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24억 정도를 조성해야 되는데 기금이 많이 조성되어 있고 그래 가지고 한 10억 정도 예산을 배정받아서 내년도에는 출연금을 10억 정도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설 재료를 산다든가 염화칼슘이나 모래 이런 것도 여기서 사고요. 곤파스 같은 경우에는 나무가 많이 쓰러졌는데 그 나무를 치우는 임차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여기서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각종 도시계획시설 이런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결정 내지는 변경, 폐지 여러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그 절차에 따라서 신문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4일 기간동안 내용에 따라서 중앙지가 있을 수 있고 지방지가 있을 수 있는데 2개소에 신문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어 가지고 앞으로 내년도에 여러 가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 신문공고료를 예산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절차에 의해서 꼭 이행을 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저희 신문은 지방지하고 일간지가 있는데 저희 과에서는 저희가 신문지를 직접 저희가 선정하지 않고 저희는 공보관 쪽에 의뢰를 하면 공보관 쪽에서 나름대로 그쪽의 규정과 그런 내부적인 운영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도로명 주소가 새 주소로 도입이 되면서부터 이게 책자용이라든지 접지용 그래서 이게 홍보를 전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이것은 옥외광고 주요시책 홍보책자 및 전단이 되겠는데요. 옥외광고 홍보물 책자 제작하고 옥외광고 홍보 간판정비사업 등에 된 거고 신규 심의관련 홍보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광고물에 대한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그게 지금 벽보판이 저희들이 설치가 된 지가 한 10년 이상이 경과가 되다 보니까 보수 및 이설에 대한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벽보판을 옮겨달라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설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벽보판 교체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벽보판이 한 150개 정도가 있는데 이게 지금 노후화되고 그래서 새로운 디자인으로 해서 벽보게시판을 설치하려고 한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스테인리스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예.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글쎄,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내용도 저희들은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벽보 디자인을 보면 한 칸 한 칸 이렇게 막아 가지고 조그마한 벽보판을 쭉 붙이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한 차원에서 보면 미관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안 좋으니까 디자인도 다시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해서 선뜻한 도시미관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의 벽보판을 설치해 보자 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위치적으로 옮겨달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홍종규 건축과장 홍종규입니다.

오스트리아 에코에너지 건축 초대전 이것은 세계적으로 오스트리아에서 친환경 관련 건축가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모임이 있는데 이것을 서울YMCA 친환경 단체에서 초빙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전시회를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오스트리아 돌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건축사 협회에서 이것은 안산시에서도 시민들한테 홍보할 필요가 있다 해 가지고 안산시 건축사 협회에서 이 단체를 초빙했는데 이 초빙한 비용을 저희들 시에서, 건축사 협회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시에 요구를 한 사항인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시민들한테 홍보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번에 예산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축과장 홍종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 건축미관심의를 많이 하는데 건축미관심의를 하다 보면 건축물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외관이 같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많이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지적해 주면 건축주들이 또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원한대로 못 하도록 거기서 자꾸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느냐, 또 안 그러면 돈이 더 많이 들도록 하느냐, 결과적으로 그런 항의는 시민들에게 홍보가 안 됐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시하고 이러면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데는 아주 좋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예산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비용은 최소 비용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풍도 골재는 지금 저희 건설과에서는 골재채취법에 의해서 인허가 관련...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전체 금액이 253억이 입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예.

○건설과장 이태석 그것은 저희가 2월 20일...

○건설과장 이태석 최근에 들어온 것은 저희가 10월달에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그 금액 분에 대해서는 저희 생명산업과에서 다루기 때문에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공유수면 점 사용료로 납부가 되는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은 안내표지입니다. 도로변에 보시게 되면 방향, 그러니까 지역 안내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사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보시면 안내표지...

○건설과장 이태석 저희 시에서 지금 표지판 관리하는 게 한 1,400개 정도가 됩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아닙니다. 문안이 공공시설물이 위치가 바뀐다든가 이렇게 되게 되면 문안수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가 지방도에 대한 부분은 한 6천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요. 시에서 한 6천만원 정도 또 해서 시도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하는 비용입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저희가 연초에...

○건설과장 이태석 그러니까 매일 저희가 단가계약을 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예, 수시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 저희가 1,400개 정도를 유지관리를 하는데 보게 되면 퇴색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수시로 저희가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유지관리비입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저희가 2010년도에도 본예산에는 한 1억 2천, 도비 6천, 시비 6천 해서 1억 2천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정비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부족해서 2010년도에도 추경에 2천만원을 2회 추경 때 반영을 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GIS구축 이 사업은 지금 도로라든가 이런 데 보시게 되면 지하매설물에 대한 관리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공사착공은 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설계비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지출내용은 그 동안 설계비로 지출된 거고요. 선급금 아마 나간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행정절차 때문에 그런데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지금 설계용역을 금년도 5월 27일날 착수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경관심의라든지 설계자문위원회 의견, 센터 의견 조회, 건축협의, 또 계약심사 이러한 절차를 밟다 보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설계자문위원까지 지금 완료한 상태인데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설계자문위원은 설계에 대한 시공성에 대해서 자문을 하는 거고요. 장애인이 아니라...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다문화 관련되어서는 외국인센터의 규모나 이런 것을 협의하면서 거기서 자문을 하게 됩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장기미집행은 지금 저희 시에는 크게 4개 지역이 있습니다. 건건동, 그 다음에 사사동, 그 다음에 거모·신길 이렇게 4개 지역이 있는데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지금 그것은 2005년 8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사업비가 한 236억 정도가 소요되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확보된 비용은 한 100억 정도를 확보해서 7개 노선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전체 사업비 236억에 대한 부분을 단기적으로 확보를 못 하기 때문에...

○건설과장 이태석 예, 우리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예, 보상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예.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본예산에서는 계속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확보된 비용은 없습니다. 저희가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지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그것은 15억이 지금 본예산에...

○건설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이 동서연결도로는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신도시로 연결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임시도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동안산전화국 쪽으로 가시다 보면 우측으로 신도시하고 연결된...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게 중장기적으로 수인선에 대한 지하화가 이루어진다 라고 그러면 임시도로를 폐쇄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기존도로를 지하로 연결을 해야 되는 T자형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저희가 전체 사업비는 한 225억 정도가 소요되는 부분인데...

○건설과장 이태석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완료를 해 놓고 지금 사업시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수인선 지하화 이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그것은 밑에 보시면 변경 부분으로 다시...

○건설과장 이태석 예, 없습니다. 예산확보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사업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사업비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화정천이 지금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화정천 생태하천은 전체가 한 52%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예.

○건설과장 이태석 그것은 환경부에서 제안을 했을 때 저희가 사업계획을 제출을 해서 환경부에서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태하천 복원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화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지금 현재 1, 2단계로 나누어서 사업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지금 계약되어 있는 부분이 감리비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전체 금액이 한 411억 정도가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까지 저희 시에서 국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확보된 금액이 319억이 확보가 되어서 한 56.1%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지금 계약되어 있는 부분을 완료를 시키려고 그러면 91억 7,900만 원 정도가 지금 부족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본예산에 저희가 시비 49억을 포함해서 저희가 요구를 했던 부분이고요.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전체 확보된 금액이 319억 2,500만 원 중에 국비가 89억 9,600만 원이 확보가 됐고, 그 다음에 도비가 22억 5,200만 원 중에 19억 2,700만 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210억이 지금 확보된 상태입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그래서 도표를 보시게 되면 저희가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2011년도에 확보돼야 될 금액이 91억 7,8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본예산에 지금 확보되는 비용이 58억 5,500만 원이 본예산에 확보가 되고 국비를 보시게 되면 국비도 전체금액 105억 중에 지금 2011년도가 사업완료 단계인데 지금 가내시된 게 7억 8,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나머지 국비도 절반 정도 7억 정도를 더 확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1단계 사업은 매칭비율에 의해서 수질하고 생태 분야에 대해서는 국비가 70%가 보조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단계 사업만큼이라도 금년 연말까지 완료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2단계 사업 157억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화정천 좌우로 지금 일방통행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여건이라든가 이런 거를 고려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일방통행을 했을 때 주민 불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우리 재정여건상 단기적으로 일방통행을 시행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2단계 사업 157억이라는 부분은 가로환경정비입니다. 하천정비하고는 별개 사항으로 지금...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그거는 2단계로 저희가 추가로 지금 미 발주돼 있는 상태입니다. 157억 분에 대해서는 2단계 사업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했을 때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불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중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신중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그 부분은 저희가 2011년도에 국비가 전체 금액이 105억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확보된 금액이 89억 9,600만 원이 확보가 됐고 잔액 부분이 15억 1,600만 원이 지금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인데 괄호 안에 7억 8,200만 원은 환경부에서 지금 가내시된 금액입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예, 7억 8,200만 원이요.

○건설과장 이태석 잔액 분이 15억 1,600만원.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래서 그 잔액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사업완료 전까지 저희 시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저희가 10월 말입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예산은 1단계 사업...

○건설과장 이태석 91억 7,900만 원이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그래서 2010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국비를 21억 6,4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에서 환경부에서 8억 1,500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돼서 환경부에서 안산시에 대한 사업기간이라든가 이런 거를 고려해서 금년 11월 초에 타 시에 있는 환경부에서 지원되는 사업비를 한 10억 9천만 원 정도를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2010년도 분을.

그래서 3회 추경 때 저희가 11월 달에 추가적으로 10억 부분에 대해서는 3회 추경에 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5억 중에 지금 가내시된 게 8억 8,200만 원이기 때문에 부족분이 한 7억 3,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환경부에서도 2011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타 시의 공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고려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도비는 매칭비율에 의해서 1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이 된다 그러면 도비는 도에서도 15%에 대한 부분은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건설과장 이태석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화정천 사업이 중기지방이라든가 계속비 사업조서에 의해서 연도별로 저희 안산시 가용예산을 가지고 목표년도를 완성하기 위한 계속비 조서가 작성이 됐던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전체 사업비는 화정천 당초 계획은 568억입니다. 1단계, 2단계 포함해서 568억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확보되는 비용이 1단계 하천과 관련된 사업을 완료를 하려고 그러면 411억이 소요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환경부에서 국도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은 전체 예산 중에 수질하고 생태부분입니다. 그 예산이 105억원이 국비가 지원이 될 예정이었고요.

그 다음에 도비가 매칭비율에 의해서 15%입니다, 수질하고 생태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22억 5,200만원이고요.

저희 시가 확보를 해야 되는 게 문화하고 생태 지원시설 외 부분에 대한 부분이 441억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전체사업비는 568억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 시 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했을 때 저희가 중기지방이라든가 계속비 사업조서에 의해서 시비를 사실적으로 확보를 못 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번에 계속비 사업조서를 보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2010년도까지 저희가 확보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 안으로 지금 제출이 돼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그래서 문제는 지금 아까도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계약돼 있는 부분 1단계 사업하고 2단계 사업을 봤을 때 전체 사업비 568억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계약돼 있는 부분이 411억입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이 지금 미 발주돼 있는 부분이 가로환경부분이 157억입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수질하고 생태 분야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70%입니다. 그 금액이 수질하고 생태 부분이 전체사업비가 127억 중에 지금 105억이라는 금액이 70%입니다.

그리고 도비가 그 105억에 대한 부분에서 15%가 지금 확정되어 있는 부분이 25억 5,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시비가 또 15%를 확보돼야 되는 부분에서 전체사업비가 441억입니다,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

그런데 지금 저희가 환경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부분이 저희가 수질 생태 부분에 대해서 기본설계에 의한 비용에서 127억 중에 70% 105억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는 실시설계 150억에 대한 부분에서 70%를 국비를 지원을 해 달라 이런 부분에서 환경부하고 최종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환경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계속 설득을 하고 있고 저희 지역 국회의원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국비가 추가적으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증액되는 부분이 저희가 예정대로 간다 라고 그러면 한 68억 정도가 국비를 추가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서 지금 막후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답변 드리면 568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변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 지금 2단계 사업 같은 경우는 157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로 환경에 대한 일방통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1단계 사업 분만 하더라도 전체 411억 중에 지금 확보돼 있는 금액이 319억 2,500만 원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1단계 사업을 예정기간에 완료를 시킨다고 그러면 한 91억 7,900만 원을 더 확보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중을 보게 되면 우리 시가 확보돼야 되는 금액이 추가적으로 본예산 외에 24억 정도를 또 추가적으로 해야지 1단계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그거는 저희가 10월말에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2개월 전부터 시험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가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그거는 관리운영비로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그렇지요. 올해 1단계 사업이 완료가 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부분...

○건설과장 이태석 이 568억에 대한 부분은 1단계, 2단계 사업 전체사업비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시설이 공사가 완료가 되면 저희가 청소라든가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물을 상류지역으로 압송을 시키려고 그러면 일정 전기요금이 모터를 돌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관리비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그것은 저희가 관리비에 대한 부분은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전력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모터 마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타 시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그런데 위원님, 저희 화정천 같은 경우는 저희 도심지에 지금 안산천하고 화정천 두 개가 남북 축으로 도심을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정천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가장 큰 문제가 수원이 갈수기 때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수원을 어떻게 확보를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로 저희가 검토를 했던 결과 가장 경제적인 부분에서 하류지역에서 물을 상류지역으로 압송을 시켜서 건천화 돼 있는 하천을 살리는 게 가장 큰 목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그거는 저희가 2단계 사업은 지금 현재 도로정비기본계획에서 중장기적으로 안산시 도심의 교통난을 해소하려고 그러면 일방통행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화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검토했을 때 기 교통기본계획에 일방통행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화정천과 가로환경을 동시에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당초에 검토를 했던 부분이 가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교통정비기본계획에서 일방통행으로 돼 있는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화정천과 연개해서 사업계획을 잡았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막상 2단계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 실질적으로 주택가하고 아파트 이런 부분에서 지금 교량부분이 한 2km에서 한 5km 정도 이렇게 각 19개 교량이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일방통행을 전제로 했을 때 반대편에 있는 분들이 교량을 통과해서 우회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저희 사업계획도 보게 되면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거를 고려해서 2단계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가로수변에 있는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는 안산 1단계 조성했을 때 식재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나무가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천정비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가장 큰 목적은 취수입니다. 홍수예방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인데 도심하천에 대해서는 생태 플러스 문화에 대한 부분을 많이 접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수목적으로 간다라고 그러면 지금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50년 빈도에서 100년 빈도로 유역면적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지금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단계 사업을 추진을 하더라도 손을 안 대는, 그냥 원상 보전을 하는 부분에서 취수, 그 다음에 생태 문화 쪽으로 지금 검토가 됐던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지금 국비가 105억 중에...

○건설과장 이태석 국비 같은 경우는 지금...

○건설과장 이태석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도시개발과장 신현석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우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은 금년도 예산 중에 집행 안 된 예산이 16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가 다 완료돼 있는 상태고요. 내년도 예산 승인을 해 주시면 2월 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올래체육관이 지금 한 2,800여석으로 해서 우리 안산시 관내에 있는 실내체육관 다른 규모에 비해서 규모가 큰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실내체육관들이 동네에 있는 자그마한 체육관이다 보니까 국제행사라든가 이런 거를 하기는 벅찬 그런 열악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시에서도 일정한 규모가 되는 체육관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이렇게 체육진흥과에서 계획을 해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신한은행이라든지 농구팀이 굉장히 많이 활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보조경기장이 여기에 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활용할 수 있게끔 배려한 것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국제행사까지는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고요. 국내 체육대회는 다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이게 체육관뿐만이 아니고 주민들이 생활체육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노인 체육관련 헬스클럽 등 이런 부대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좀 크게 됐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설계를 해 봤는데 한 115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예산하고 안 맞아서 지금 다시 설계를 조정을 해 보자 그래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사업비가 초과가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을 규모를 축소하든지 마감재료를 한번 검토를 해 보든지 해서 외국인지원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다시 조정을 해 보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사업비가 계속비 사업으로 75억을 확보를 했는데요. 설계비용이 110억이 좀 넘다 보니까 우리 계속비 사업 승인된 것보다 설계금액이 오버가 된 거죠.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외국인주민센터에서 요구하는 사항 이런 것을 다 들어줘서 설계를 해 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조정 중입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그래서 외국인지원센터에서 현재 설계되어 있는 것을 유지를 해 달라 그러면 사업 총 예산을 다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 취득심의부터 해서 다시 변경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추가로 더 확보해야 된다 하는 결론이 도달되면 그것은 사업비 조정을 다시 해야 되겠죠. 그런데 현 시점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현 사업비에 맞춰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국비하고 도비는 추가로 더 협의를 해 봐야 되는 사항인데요. 국비를 더 우리가 노력을 해서 가져오면 좋은데 현재 지금 국비가 내시되어 있는 것은 37억이니까, 그리고 도비가 11억 3,600만원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다시 추후 협의가 가능한 사항이고요. 현재 확정되어 있는 금액은 이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현재 지금 설계되어 있는 대로 가겠다고 의사결정이 된다 그러면 시비나 이런 것을 다시 조정을 해야죠.

그런데 지금 외국인센터하고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현 예산에 맞춰서 규모를 축소해도 좋겠다 라고 얘기가 된다 하면 예산의 변경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지금 확보를 해야 사업발주도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은 먼저 승인 나 있는 데로 맞춰서 예산을 요구한 것이고요. 이것은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단계고 규모가 결정이 되면 내년 3월 정도면 발주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그것은 금년 중으로 결정이 될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2009년부터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주 사업내용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내비게이션에 입체적으로 되어 있는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매설물을 저희가 2차원 평면데이터 개념에서 관리를 하다가 저희가 3차원 입체적인 어떤 관리 필요성에 따라서 저희가 계속비로 2010년, 2011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사업비는 한 13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2010년도 추경에 7억 예산을 확보했고 2011년도에는 나머지 잔액분을 저희가 요구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정은 한 7%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은 지금 저희가 계획은 2012년 5월달에 완료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답변드리겠습니다.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은 저희가 어떤 도시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을 계획을 했을 때 지형지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떤 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어떤 계획을 수반했을 때 현실세계에서 판단할 수 있는 이런 부분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도시계획이라든가 아니면 행정업무에서 현실세계에서 예측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2010년도 9월달에 계약은 추진을 했고요. 단계별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저희가 처음에는 14억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찰결과 12억 1,737만원이 계약금액으로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확보는 2010년도하고 2011년도에 전체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저희가 당초에 2011년 말까지 계획을 했었는데요. 계약관계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2010년도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절대공기상 2012년 5월 20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공사진 촬영이라든가 이런 작업내용을 2011년도 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그러니까 전체 계약금액이 12억 1,737만원이고요. 저희가 당초계획은 2010년도 초에 사업계약을 해서 추진계획으로 갔었는데 저희가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9월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공기상 2012년 5월 20일까지 계약은 되어 있는데 지금 추진과정에서 2011년 말까지 저희가 완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을 2010년도, 2011년도 전액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저희가 위원님한테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저희가 사업구상을 했을 때 전체적인 활용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도시건설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출계획은 지금 기금이 1억 5천만원 정도가 조성이 되면 조례에서 정하는 데에 따라서 지출계획을 세우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기금이 조성이 완벽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수입만 잡고 지출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위원님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 우리가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금을 조성을 해서 그런 식으로 예산상으로 하던 것을 이자발생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 라는 내용인데요. 기금이 완벽하게 조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1억 5천 정도의 기금이 조성되면 지출계획을 세워서 기금 운용하겠다는 답변을 드렸는데요. 이 문제는 그래서 저희들이 과태료라든지 그 다음에 중앙에서 옥외광고물에 대한 허가를 해 주면서 시군에 배당금이 있습니다. 그 배당금을 받아 가지고 지금 적립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봤을 때 일반회계에서도 조금 출연금을 받아야 조성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지금 저희들이 협의를 하지만 금년도에 과태료에 대한 것은 다시 정산을 해 가지고 그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쭉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기금조성 된 게 2008년도에 시작을 해 가지고 기간이 얼마 안 됐고, 그리고 또 변명 같습니다마는 일반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과태료에 대한 정산 부분도 받아들였어야지 되는데 2009년도 분에 대한 과태료 정산을 저희들이 지금 기금으로 여입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협의를 해 가지고 2009년도, 2010년도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금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지금 어떠한 간판정비사업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면 그것을 사업시행자가 선정이 되면 그 분들로 하여금 디자인을 해 오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경관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 심의에 통과가 되면 간판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도시디자인 차원에서 지금은 가로환경시설물이라든지 예산분야 때문에 일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광고물까지도 디자인을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도로표지판에 대해서는 아까 건설과장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건설부령에 도로표지판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있어 가지고 사거리 진입하려고 하면 예고판이 이렇게 되어 있고 본 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떠한 지형지물이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거기에 맞게끔 도로표지판에 들어가는 사항이 있고요. 하여튼 건설부령에 의해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지금 설치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지관리차원에서 아까 그런 차원에서 변경이 있을 때는 교체를 하고 그것을 다시 디자인해서 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지침에 맞게끔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하여튼 그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을 적극적으로 세워 가지고 그 문제를 디자인을 한 샘플이라도 표준이라도 한번 해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재건축 사업에 쓰는 그런 재원이 되겠는데요. 아까 건축과장님이 기금조성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린 사항이고요. 이 문제는 현재까지 재건축이 진행되고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기금조성된 것 가지고 운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되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예산부서하고 협의한 것은 재건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금을 확보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협의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현재 지금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게 58억원이고요. 그것 가지고도 지금 현재 재건축 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 재건축이 또 되는 데에 따라서 기금을 일반회계 출연금을 받아서 기금조성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예산부서하고는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은 아는데 지금 재건축이라는 것이 어떠한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하나하나 단계별로 이게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추진이 조합설립인가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그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홍종규 건축과장 홍종규입니다.

○건축과장 홍종규 이 부분은 재건축사업이 되는 지역은 제외가 됩니다. 제외가 되고 그리고 아파트 사용승인 받고 난 이후에 5년이 경과 안 된 단지도 또 제외됩니다. 제외되고 그리고 지원해 주는 것은 공동시설 위주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원금액은 공사비에 따라 차등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5천만원까지는 공사비의 70%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3,500만원이 되겠죠.

그리고 공사비가 3천만원이면 신청금액의 80%까지 지원해 주고 있고, 공사금액이 2천만원은 신청금액의 90%, 공사금액이 1천만원은 신청금액의 100% 그렇게 지원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홍종규 선정은 저희들이 공동주택 지원사업 선정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홍종규 예,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홍종규 올해는 한번 개최됐습니다.

○건축과장 홍종규 올해 304개소가 아니고요. 올해는 13개 단지를 선정했습니다.

○건축과장 홍종규 내년에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원받은 단지를 제외하고 재건축 단지 제외하고 준공된 지 5년 안 된 단지 제외하고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한 20개에서 한 25개 단지 정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건축과장 홍종규 예.

○건축과장 홍종규 내년에 20개 단지가 되겠죠. 내년에 20대 단지 대상은 나옵니다.

○건축과장 홍종규 예.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이것은 연속적으로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추경에 확보를 해서 사업을 했고요. 본예산에는 금년에는 사업이 없어서 제로로 표시됐고 추경에 확보했던 사업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국민기초수급대상자의 가정에 대해서 소화기라든가 가스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그러니까 화재경보기 이런 것은 경보기를 직접 한 가정당 1만원 정도 소요되는데요. 그 화재경보기도 달아주고 또 가스밸브 이런 것도 어떻게 최신식으로 이런 것을 교체해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대상은 국민기초수급 가정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금년도 2010년도에는 493가구에 대해서 했었고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2,800만원 정도 들여서 493가구에 대해서 가스, 소방, 그 다음에 화재경보기 이 세 가지 사업을 했던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홍종규 예, 있습니다.

○건축과장 홍종규 재난위험시설은 재난안전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홍종규 재난시설물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부서별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는 각 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건축과장 홍종규 재난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공동주택은 저희 과에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이게 개별적으로 관리는 각 부서 건축은 건축과, 교량 같은 경우는 건설과 이런 데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저희가 점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석절이라든가 봄철에 해빙기라든가 이런 경우에 저희가 민간안전요원을 동원해서 특별 점검할 때는 저희가 합니다. 일반적인 관리는 또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홍종규 저희들은 대상이 한 258개 동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한 달에 두 번씩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두 번 내지 한 번씩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한 달에 계속 그렇게 일상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점검하는 게 소홀하게 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민간인들을 위탁해 가지고 같이 점검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상비가 들어간 겁니다.

○건축과장 홍종규 완전히 민간인이 하는 게 아니고 같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도시계획과장 김학민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일반적으로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여러 가지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그런 항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도심지 주위환경, 경관에 대한 도시구조 이런 조사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정상적인 표준 품셈에 의한 산정을 했을 때 원래는 한 14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2008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사항이 있고 또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고 검토한다고 그랬을 때 정상적인 품셈에서 항목별로 약 10% 내지는 50% 정도만 반영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4억 정도의 예산은 현재 여건상 꼭 필요한 금액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6억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지구단위계획은 그린벨트 해제지역 대상이 18개 지역이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시장부지라든지 대부도에 일부 용도지역이 바뀐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는 사항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 내부에서도 금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했습니다만, 현재 지구단위계획 대상이 지역이 광범위하고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최소한의 6억은 필요한 금액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재난안전과장 이장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은 매년 한번씩 작성을 하는데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실질적으로도 매뉴얼에 따라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구청에서 제설함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도감독을 해서 다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소방방재청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가입하는 조건 같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온실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고시한 규격으로 돼 있는 온실만 가입하도록 하고 일반적으로 제작한 온실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을 못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보험 운영은 지금 소방방재청에서 주관을 하지만 민간보험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침수에 대한 비용은 한 95% 정도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일반 온실이나 이런 거는 58%에서 65% 정도까지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게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희망자에 한해서 가입하고 가입조건이 좀 까다롭다 보니까 온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입하는데 적합한 온실 운영하는 데가 별로 없어서 예산이 5백만 원 정도 책정이 돼 있지만 이거 100% 지원하지 못하고 한 170만 원 정도 연간 지출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홍보물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하나의 재난을 예방하는데 있어서 어떤 하나의 시스템이나 방식으로 완전히 커버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방식을 다발적으로 동시에 시행했을 때 가장 효과가 있다고 보면서 홍보 팜플렛이나 현수막이나 아니면 또 시스템이나 이런 여러 분야를 다중적으로 함으로써 재난을 예방하는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민방위 훈련할 때 공무원들이 좀 입고요. 또 을지연습하는 기간 동안에 착용을 합니다. 그런데 50벌만 필요한 거는 아니고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그래서 3년 주기 정도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3년 이 지나면 50벌은 폐기하면서 50벌은 새로 하고 그래서 동일한 벌수는 유지를 하되 매년 조금씩 소량에 대해서 교체를 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검토해서 그렇게 예산이 절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많이 있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금년 2010년도에는 사유시설 피해복구를 한 6억 정도 지원을 했고요. 여기는 지금 금년도 예산에는 3천만 원을 확보 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로 우선 선 지급을 했고요. 이번에 3회 추경에서 국도비가 사후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선 지급한 이후에 국비가 70%, 도비가 9%, 시비가 21% 해서 이렇게 지급하는데 금년도에는 한 6억 정도의 지원이 나갔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그런 거는 아니고요. 지급기준이 딱 있습니다. 침수된 가정에는 450만원, 완전히 파손된 가정에는 900만원 이런 식으로 딱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방식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그렇습니다. 침수되거나 반파되거나 기준에 의해서는 다 지급을 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도에서는 전체 금액에서 9%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6억 중에서 2,400만 원, 하여튼 9%를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재난관리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과 조례에 의해서 용도를 명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유시설 지원금은 사용할 수 없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회계에서 확보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재난기금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이렇게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목적은 그렇게 돼 있는데요. 재난기금의 용도가 법으로 그렇게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어떠어떠한 것만 쓰라고 딱 돼 있습니다. 재해재난의 예방과 응급복구사업 이렇게만 돼 있고 질의회신에 의하면 민간인에 대한 재해보상금 이런 거는 지급을 하지 말라는 소방방재청과 법령의 해석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기금이라는 거는 예측되는 게 아니라 예측이 불가능한 사업 등에 대해서 응급복구하는 이런 용도로 쓰고 피해복구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주지 말라는 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확보해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라 이렇게 하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두 사람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두 사람에 대한...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이고요. 바닥청소를 정기적으로 분기마다 한번씩 해서 이렇게 바닥청소 옵션을 포함해서 3,600만 원 연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내년부터는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기본계획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거의 완료 단계에 와 있고요. 현재 도시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사업시행 할 때까지 행정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 가지고 개발제한구역 같은 데는 개발제한구역 해제협의라든지 또 도시계획결정이라든지 또 산지 같은 경우에 또 산지전용 협의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다 보니까 행정처리기간이 길어 가지고 지금 중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성금만 지금 지출이 돼 있고요. 준공금은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용역은 거의 다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행정절차 때문에 지금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14개를 대상으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2020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예정지구로 지정이 돼 있고요. 그 시가화예정지구를 시가화로 만들기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도시계획을 세부 지구단위계획까지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거기에 맞춰서 개발행위가...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행정절차 중에 있는 겁니다. 일부 행위제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해서 의견청취가 지금 경기도에 가 있고요. 하여튼 각 중앙부처까지 가야 되는 상황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행정절차를 지금 수행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그거는 지역이 또 틀린 데일 겁니다. 저희가 14개 하는 것은 이미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이 돼 있는 부분 거기에 한해서 하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도시계획결정을 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중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네,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2명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재난관리기금의 주 수입원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 주는 안산시 보통세의 1% 이상을 전출하는 금액이 가장 큽니다. 1년에 한 24억 전후가 됩니다. 그 금액이 제일 많고요. 또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고 이자가 있고 이런 게 주 세입원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가능합니다. 지금 164억 정도가 적립이 되어 있고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맞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적립한 금액이 금년 말까지 164억 정도가 되는 거고요.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금액, 그러니까 목적사업에 쓰는 것은 13억 6,600만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13억 6,600만원 정도가 목적사업에 쓰고 나머지는 다 예탁금으로 해서 적립을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재난관리기금은 적립액의 30%는 반드시 적립하도록, 그러니까 금년도 세입액의 30%는 적립을 하고 70%의 범위 내에서 목적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는 자연재해대책 법령에 용도가 명확하게 나와 있고 거기에 재난예방사업을 위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라고 명기는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활용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원동기가 달려 있는 재난기구는 사용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수해에 항구적 복구나 아니면 취수사업 이런 것은 또 사용할 수 없다 라고 해서 소방방재청의 법령에서 상당히 제약을 많이 둬서 실질적으로 100억을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용도제약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도 하도 답답해서 최근 지난주에 이 용도를 좀 완화하는 재해대책법을 개정해 달라 라고 소방방재청에 법령개정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이 좀 개정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조례로 만들어서 좀 풍부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법령 개정을 소방방재청에 건의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법령으로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법령이 선 개정이 되어야...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법령을 개정해 줘야 조례에 맞춰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당해연도입니다. 당해연도 세입의 30%를 적립을 하고 당해연도 적립액의 70%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이것은 재해로 인해서 그런 사업이 필요했을 경우에는 쓰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임대주택에 이런 사업은 여기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재해가 일어나서 완전히 임대주택을 해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목적사업이 약간은 사회복지과하고는 좀 다릅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제가 소방방재청의 질의회신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거기에 보면 민간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없다, 그러니까 화재경보기 같은 경우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예방사업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사업을 기금에서 사용할 수 없다 라는 질의회신문이 있습니다. 있어서 좀 어려운 사업이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기금은 아직까지는 적립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운용을 해라, 향후에 기금이 어느 정도 쌓이면 그때는 용도를 자유롭게 풀어서 하겠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여러 용도로 풀어주면 기금이 금방 고갈되고 기금이 적립목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소극적으로 운용하라는 게 소방방재청의 의견입니다. 의견이고 그렇게 지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에 대해서 어떤 것은 되고 안 된다는 질의회신문 사례를 제가 위원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다른 기금은 얼마 이상을 적립할 수 있다 라는 시 조례, 그러니까 법에 없고 조례에 의해서 적립하는 기금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적립할 수 있다 라는 선택적 기준으로 한 기금이 많이 있지만 이 재난관리기금은 의무적으로 보통세 1%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라고 법으로 강제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별 탈 없이 법에서 정한대로 보통세 1% 이상을 적립해 왔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적립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지금 저희 안산시로 봐서는 164억이라는 돈이 적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쓸 수 있게끔 법 좀 완화해 달라는 것을 건의 드렸고 그게 법령이 개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다시 만들어서 최대한 쓸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도 목표가 그겁니다. 최대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그런 것은 아닌데요. 법에 기금의 용도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령에 원칙적으로 거기에 정해져 있습니다. 뭐뭐에 대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써라 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령을 위반해서 이것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른 법령에 없고 조례로 되어 있는 기금에 대해서는 조례를 변경해서 사용용도를 다양화하고 이렇게 그때그때 우리 자치단체에 맞는 사용처를 만들 수 있는데 이 재난관리기금은 법령에 의해서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령이 개정되기 이전까지는 저희 조례로 마음대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국비하고 도비는 국가나 도에서 국정 또는 도정의 목적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는 거지 법령에 의해서 어떤 것은, 그러니까 100% 다 재해대책에 대한 것을 모든 것을 국가가 얼마를 지원해 주고 도가 얼마를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풍수해 저감 용역에 대해서는 자연재해 대책법에 의해서 시장, 군수가 5년마다 한번씩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거고요. 이것을 법령에 의해서 몇 %를 지원해 주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있는 사업이 있고 없는 사업이 있고 보조비율이 좀 높은 것 있고 낮은 것 있고 여러 방식이 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이것은 하여튼 자연재해 대책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시장, 군수가 용역 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비로 이렇게 하도록...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이것은 예비비 성격입니다. 예비비 성격에서 금년 같이 곤파스라든가 그럴 때 나무가 많이 쓰러지면 이런 나무를 치우는 비용, 또는 겨울철 눈이 많이 왔을 때를 대비해서 자재, 소금이라든가 염화칼슘이라든가 이런 것을 재난의 예방과 사후에 응급복구를 하기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것도 발생을 하면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기본경비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이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제가 소방방재청에 법령 개정한 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참고자료까지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안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2010년도 2회 추경에 처음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9억 4,6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지금 이게 12월달에 저희한테 업무가 넘어왔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설계 공모를 하기 위해서 준비 작업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설계 공모를 하면 내년 8월 정도 되면 용역이 완료되어서 바로 발주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이것은 장애인들 재활 활동을 도와주기 위한 교육시설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치료실도 있지만 작업재활실, 방과 후 교실, 교육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장애인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그런 시설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9억은 금년도 예산확보 된 게 9억 4천인데요. 그 부분을 삭감하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내년 8월까지는 9억이 삭감됐다 하더라도 사업은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올해 2회 추경에 이 예산이 확보된 거고요. 그 예산 9억이 확보되어 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규모라든지 건립계획, 규모, 위치 이런 것을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해 오다가 금년 11월 17일날 예산은 이체가 됐고요. 이 규모가 확정되어서 저희 부서로 넘어온 것은 12월 9일경에 저희 부서에 인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부서에서 규모가 결정되어서 왔기 때문에 그 규모에 맞춰서 우리가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녹색교통과장 박미라입니다.

페이지 말씀해 주시면...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상설교육장은 현재 우리 안산시내에 일곱 군데 정도 있습니다. 자전거 처음 배우는 사람이나 아니면 배운 사람들 안전교육이나 자전거 처음 배우는 거를 가르칩니다, 강사가 나와서.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현재 주체는 민간단체 자전거 연합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안산시 국민생활체육 자전거 연합회하고요. 환경재단 바다와 미래.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렇습니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맞습니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단체는 민간단체인데 2010년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전국행사를 저희 시에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생략을 했고 2011년도에는 민간단체에서 할 겁니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2009년도에도 못 했습니다. 신종플루 때문에.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했는데...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정정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하지 않았고 올해 전국행사하고 같이 맞물려서 중부일보에서 했습니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거점도시 확정이 올해 7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도비 받은 그 내용인데 일단 7월에 되다 보니까 그 동안에 준비기간이라든가 기본계획 이런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이것을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동기 공사를 하지 못하고 이월사업으로 넘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국도비입니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렇습니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러니까 거점도시 확정이 7월에 됐기 때문에 기간이 좀 짧았어요. 저희가 이거를 계획하는데.

그래서 국도비만 받아놓고 내년부터는 정식으로 공사며 이런 것이 진행이 될 건데 올해는 지금 동기로 이것도 지금 하지 못하고 내년 이월사업으로 넘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올해 10억 받았습니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2011년도 목표액은 2011년도 18억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같은 겁니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2010년도는 준비기간, 그리고 지금 현재도 기본계획 용역 중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용역이 나오는 대로...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1년 동안인데 올 9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내년까지 됩니다.

그래서 끝나는 시점이 아니고 계속 용역 하면서 꼭지별로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아니지요. 꼭지가 나오는 대로.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시민공원과장 최선준입니다.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단체 박스가 있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다 지금 현재 있는 거는 불법이죠.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계속 단속은 하고 있고 못 들어오게 하는데 지금 현재 들어온 게 열 몇 개 있습니다. 앞으로 계고장 보내고 해서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글쎄, 그거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조치하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네.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페이지가 몇 페이지죠?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예비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저희가 사업을 하다가 남은 금액을 조정을 해서요. 그 조정한 금액을 일단 예비비로 넣게 됩니다. 3회 추경 같은 경우는 편성을 하더라도 집행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예비비로 넣고 그 다음 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다음 연도 예산에 이렇게 또 편성이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예, 일단 예산 처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예비비는 예산편성을 할 때 예기치 않은 사업이라든가 그런 데 사용하기 위해서 총 예산의 1% 정도를 예비비로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마무리 추경 같은 경우는 잔액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남아 있는 경우는 일단 조정을 해서 예비비로 편성을 하고 예비비를 포함한 잔액 전부를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다음 연도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이지파킹존 조성사업은 지금 현재 서울에서는 정착을 해서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좋은 사업을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었던 사업인데 저희 시에서는 현실적으로 약간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현재 저희 과에서는 내집앞 주차장 만들기 사업은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사업이 들어오는데 이지파킹 같은 경우는 한 세대가 아니라 한 골목을 전체로 조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군데를 알아보니까 실제로 건축주가 사는 데는 건축주들이 희망을 하는데 건축주들이 저희 안산에 안 사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협의를 이끌어 내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실시를 못하고 반납하게 됐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결과론으로는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좀 그렇긴 한데요. 일단은 지금 저희보다 정책을 빨리 폈던 데 이런 데를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안 됐던 그런 사업이고요. 저희도 골목 전체를 다 이렇게 예쁘게 꾸며놓으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 벽은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예.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시민공원과에서 합니다.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네, 그렇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네, 그렇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네.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지금 현재는 그 지역이 호수 중심으로 지금 탄성포장재가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그 코스가 현재 1.7km인데 한 1km 정도 더 숲속길로 해 줬으면 좋겠다, 탄성포장재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숲속길은 아니고요. 보도가 있는데 그 위에다 덮는 겁니다.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주민들이 많이 원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또 먼저 번 상임위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좋은 장단점을 파악을 해서...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중앙공원에는 없고요. 노적봉공원하고 호수공원에 일부 있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글쎄, 냄새나는 거는 못 느낀 거 같은데, 처음에 깔았을 때 조금 냄새가 났을 거고 몇 개월 지나면 냄새는 바로 없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1억 6,800만 원입니다.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예, 고무칩이 아니고 탄성포장재입니다.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탄성포장재는 그렇게 냄새가 안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고무칩하고 조금 틀리거든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예, 주민들이 탄성포장재 얘기를 꺼내 가지고 건의를 해서 우리가 한 겁니다.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네, 알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그것은 아니고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지금 현재 6개소가 있는데 지금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놓다 보니까 그 주위가 지저분하고 물건들을 전부 밖에다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개에서 세 개로 줄이려고 건물을 잘 지어 가지고...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네, 규모가 좀 커집니다.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대형은 아니고 대신에 6개소에서 3개소로 줄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염려가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음식을 파는 거는 술 그런 거는 못 팔게끔, 간단한 맥주 정도는 되겠지만 소주 같은 거는 못 팔게끔 아마 지정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하수도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아닙니다. 오수관이 따로 묻혀 있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예, 그렇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그것은 확실합니다.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그래서 이번에 간이매점을 잘 지어 가지고 오·우수관을 잘 공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교통정책과 최종은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수인선은 사업자 선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사업자 선정이 되면, 철도공단에서는 사업자 선정이 곧 착공으로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1월 정도면 착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015년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예산에 관한 사항은 철도분담금으로 해서 광역철도 분담금이 저희 안산시에서 분담을 해야 될 게 122억입니다. 지금 현재 올해까지 49억 2,900만 원을 저희가 분담을 해서 한 40% 정도 지금 분담이 돼 있고요. 내년에는 21억을 분담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반지하 사업 분담금은 228억입니다. 반지하 구간은 한 530m가 되는데요. 반지하에 들어가는 예산은 전액 시비로 부담을 하게 됐고요. 올해 부담을 해서 내년까지 72억을 분담을 해서 한 30% 정도 저희가 분담을 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특별회계에서 17억원, 일반회계에서 21억 7,800만 원을 부담을 하게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대략 위치가 대동서적 건너가는 육교에서 시작을 해 가지고요. 태영아파트 정문까지가 되겠습니다. 거리로는 530m고요.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공사로 인해서 주변에 불편을 끼치는 거는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들도 진행하는 거 봐서 시민들한테 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도공단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열차가 하루에 몇 대를 운행을 하고 대략 시민들이 몇 명 정도 이용하겠다는 그런 조사서는 지금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저도 그것은 아직 못 봤거든요. 그것은 찾아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녹색교통과입니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이것은 5년마다 실시하는 법적사항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저희가 했기 때문에 올해 2011년도에 해당사항이 됩니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거의 70에서 80% 정도는 적용이 됐습니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100% 잘 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대중교통 문제는 하여튼 100% 시민들한테 만족은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참고로 전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불편하다고 하겠지만 저희가 올 2010년도에는 대중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최우수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잘 해서 전국에서 저희가 잘 하는 대중교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용역은 입찰이고 내년에 할 겁니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 문제는 일단 저희가 동서 장대 노선이 상당히 길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내용인데요. 저희도 그것을 문제점으로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번에 25시 광장 준공과 함께 남북이라든가 방사선 노선을 만드는데 저희가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11년도 1월부터는 아마 새로운 노선이 많이 확충을 할 것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알겠습니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일단 이것을 전부 달면 시민의식도 좀 문제가 되고 시민들이 상당히 지금은 깨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천원, 3천원 짜리도 지금은 카드를 전부 사용하려고 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또 택시 하시는 분들이 요구한 내용입니다. 이것 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 시에서 좀 보조를 해 달라 그래서 지금 50, 50 부담으로 하고 있는 건데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이게 지금 1,637대 한 것은 저희 택시가 지금 2,500대 정도 되는데 개인이 한 것 있고 우리 시에서 400대 정도 지원한 게 있습니다. 올해 추경에 해서요. 나머지 지금 안 한 사람들이 1,637대로 저희가 조사가 되어서 한 건데 이게 하고 나면 내년에는 전부다 단말기 설치가 되어서 카드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산이 통과되는 대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것은 조치라기보다는 시민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일단 카드단말기 설치하면 시민들이 요구할 때는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50, 50입니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일단 설치한 다음에 저희가 추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네, 그렇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이것은 예비비로 세워 놓기 때문에 이런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 100만원 이하 나갔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예, 그렇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매년 손해배상공제회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예, 그렇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이것은 내용이 다른 거고요. 7,200만원 짜리는 민생5대과제로 해서 아마 공원내 시설물이 잘 부서지고 고장이 나 있는데 아마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표찰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 담당직원, 그 다음에 보수하는 회사 내용을 거기다 써 붙여서 직접 전화하면 바로 나와서 고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표찰이고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이것은 우리가 공원이 새로 조성되거나 또 안내판이 오래 되어 가지고 보수할 게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그 다음에 신규로 받는 공원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한 안내판이 되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이것은 우리 호수공원에 무궁화동산이 있습니다. 무궁화동산이 있는데 거기에서 매년 8월 15일날 무궁화꽃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가는 제반비용을 보조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녹지과장 민순기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민순기 그렇습니다. 구조안전진단비입니다.

○녹지과장 민순기 그것은 지금 삭감은 공사비 8천만원만 삭감되고요. 안전진단비는 450만원은 현재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녹지과장 민순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녹지과장 민순기 예결위에서 이것을 살려주시면 저희가 제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녹지과장 민순기 이것은 설명을 드리면 2008년도에 그 옆에 있는 안산지원은 저희가 옥상녹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좋고 이용률이 좋아 가지고 계속 지청에서도 요구가 됐던 거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어렵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결위원회에서 이것을 살려주시면 제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녹지과장 민순기 그렇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환경정책과장 박강호입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이게 우리가 소각장이 2001년도에 가동이 시작되어서 한 10년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보수를 좀 해야 될 시기가 되어 가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를 받아내려고 저희가 용역비를 세웠던 건데 예산을 요구하고 저희가 환경부하고 계속 접촉을 한 두 달 동안 했거든요. 국비를 좀 받으려고.

그런데 최종적으로 국비를 환경부에서 못 주겠다, 11월달에 저희한테 통지를 해 가지고 상임위원회하고 의논을 해서 이게 아마 예산이 삭감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이게 국비 받으려고 했던 자료이니까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녹지과장 민순기 녹지과장 민순기입니다.

○녹지과장 민순기 이것은 저희 건물 옥상에다가 녹화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무슨 나무를 심는다든지 그 다음에 야생화를 심는다든지 휴게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거기서 쉴 수 있는 휴게쉼터 개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녹지과장 민순기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민순기 이것은 저희가 채석장 허가가 나간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환경NGO하고 주기적으로 나가 가지고 허가조건대로 채석을 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녹지과장 민순기 산불 날 때는 당연히 이륙을 하고요.

○녹지과장 민순기 산불이 안 날 때는 저희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매일 하루씩 운항을 합니다.

○녹지과장 민순기 그렇습니다. 요새 잘 아시겠지만 산에 워낙 많이 녹화가 되어 가지고 초동진화가 안 되면 상당히 진화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초동진화를 하기 위해서는 헬기로 산불진화가 현재는 필수적입니다.

○녹지과장 민순기 저희가 159일을 요구해서 매일 운항하기 때문에 150일 이상은 이륙을 했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공원과장입니다.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이 부분은 지금 회계과에서 영조물 손해배상 책임 보험료에 포함되어서 이것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보험료를 회계과에서.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예, 그렇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이것은 화랑유원지하고 호수공원인데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예, 공원 내에 들어와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예, 그렇습니다. 일반 노점상들이 들어와서 장사 또는 4륜 자전거 단속, 또 공원 내 잔디밭 같은 데 불법으로 주차하는 것, 그 다음에 강아지 목줄 같은 것 안 매고 들어온 사람들 이런 것을 공휴일날 단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예, 용역 줬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입찰해 가지고 선정해서 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네, 교통정책과장 최종은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수치상으로는 증가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증가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 조직개편으로 해서 화물자동차 담당이 현재 녹색교통과에서 교통정책과로 왔습니다.

그래서 유가보조금 110억이 저희가 지출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에서 과로 옮긴 것 외에는 크게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녹색교통과장입니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렇습니다. 지금 5개소에 있습니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5개소에 540대 있습니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540대가 계절적으로 겨울에는 좀 많이 있는 편이고요. 3월부터 9월, 10월까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위원님 이게 유엔에서 권고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환경을 보전하는 데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민간사업이 같이 동조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정신 하에서 유엔에서 권고된 사업이고요. 저희가 2000년서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매 해마다 한 2억 1,1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민간협력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우리 환경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고 민간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6개 분과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그렇습니다.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입니다.

지금 아직 공사 중이고요. 2월 달에 준공예정입니다. 그래서 3월경에 개관 예정입니다.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초등학교 1학년까지 되겠지요. 유치원생들하고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유치원이 5세 아닌가요? 5세 정도부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네.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예, 그렇습니다.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나이제한은 하지 않습니다.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예, 나이 드신 분들도 와서 경험하실 수 있고...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그렇지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그거는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예, 알겠습니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녹색교통과장입니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저상버스는 상당히 노약자 위주의 버스입니다. CNG버스고요.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권유를 하지만 운수업체에서는 이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단 구입비가 비싸고 또 고장이 나면 부속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이 선 거는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50%입니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별개입니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아니, 별개입니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저희는 구입비용입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환경과에서 해주는 거는요. 경유자동차하고 CNG 차량의 차액에 대해서 한 대당 1,85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트워크 구축사업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현재 자전거 네트워크는 안산시가 잘 돼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시작한 지는 상당히 오래됐지만 이용자가 적었고 또 이용자가 적은 반면에 네트워크 연결이 지금 다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거점도시와 함께 네트워크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일단 옛날에 있었던 연결도로를 찾아서 연결을 해 주고 네트워크를 더 늘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상당히 있지만 가다가 연결도로가 안 되고 있습니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알겠습니다.

○녹지과장 민순기 녹지과장 민순기입니다.

○녹지과장 민순기 저희가 완충녹지라든지 그런 데다가 식목이라든지 그런 것을 식재해 가지고요. 나름대로 완충녹지의 목적대로 그게 활용될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녹지과장 민순기 저희가 내년도에는 바이오매스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처음 국고 보조사업이 새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산림 내에서 버려지는 산물을 이용해 가지고 목재 우드칩이라든지 그런 것을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산림청에서 내년서부터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국도비 보조사업이 내시가 됐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저희가 숲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조림이라든지 그런 기존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민순기 그거는 산림 내에 있는 간벌사업이 되겠습니다. 큰나무를 가꾸기 위한 사업입니다.

○녹지과장 민순기 그래서 경제성 있는 나무는 저희가 잘 가꿔 주기 위해서 그거와 관련돼서 피해주는 나무 같은 거를 제거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녹지과장 민순기 그게 나무 수령에 따라서 ㏊당 얼마정도 남기라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에 따라서 설계를 해서 또 사업을 할 적에는 감리단의 감리를 받으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설계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민순기 그러니까 저희가 숲가꾸기 사업 하는 거는 전문가가 다 설계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설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민순기 그거는 불량임지라 그래 가지고 나무 목재 가치가 없는 지역은 저희가 나무 다 베어 가지고 무슨 경제성 있는 백합나무라든지 대왕참나무 그런 나무를 새로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녹지과장 민순기 예,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민순기 그거는 저희가 일자리창출 공공근로사업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민순기 내년도에는 예산은 없고요. 올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희망근로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민순기 거기에 지금 보면 많이 등산로가 파여 있어 가지고요. 매년 우기철이 되면 그리로 물길이 돼 가지고 계속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목계단을 놓는다든지 그 다음에 등산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로프휀스를 놓는다든지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민순기 그래서 등산로 같은 경우는 훼손된 등산로는 저희가 계속 정비해 나가고요. 그 다음에 등산로 주변이라든지 그 다음에 숲이 좋은 데는 저희가 숲가꾸기 사업을 해서 나무가 제대로 자랄 수 있게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준다든지 그런 사업은 저희가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도 하고 있고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 그때 아카시아나무가 많이 쓰러졌습니다.

○녹지과장 민순기 지금 등산로 주변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완충녹지대 같은 데 도복목은 거의 대부분 정비가 됐고요. 산림 내에 있는 거는 아직 손 못 댄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년도 국고보조사업 같이 연계해서 조치하려고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민순기 그쪽 수암봉 주변에는 거의 다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개발은 안 되고 저희가 그래서 등산로 정비사업 하는 것도 그런 것을 안 하게 되면 계속 등산로가 확장이 돼 가지고 더 많이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방지도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숲가꾸기 사업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녹지과장 민순기 예.

○녹지과장 민순기 저희가 환경운동연합 NGO와 같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대부도에 토취장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채석장이 현재 저희 관내에는.

그래서 거기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허가를 내 주면서 조건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거기 허가조건대로 채석을 하고 있는지, 또 제일 중요한 거는 경계지역에 채취를 할 적에 다음 복구를 하려면 계단식으로 채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제대로 되는지 그런 거를 중점적으로 저희 직원하고 NGO하고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안내도 하고요. 주변 청소도 하고 그런 일을 합니다.

당초에는 무기 근로계약자가 있었는데 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무기 근로계약자는 뽑지를 않기 때문에 기간제로 바꿔서 하는 겁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이것 산출은 기획예산과의 예산담당 쪽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한 겁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이게 지금 10%로 사용이 됐는데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산재보험료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1천분의 4인데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예, 이거는 아마 기간제...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1년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지금 저희가 자세한 그것까지...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그것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계에서 지정된 금액으로 했기 때문에요.

○환경교통국장 황하준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예, 알겠습니다.

○녹지과장 민순기 예.

○녹지과장 민순기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에 워낙 도로변이라든지 완충녹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데에다가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민순기 저희가 단속이 어려운 게 조금 이렇게 인적이 뜸한 데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야밤에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상당히 단속하기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녹지과장 민순기 그게 위원님 금년에 비해서 많이 삭감된 사업입니다. 금년에 1,600만원인데 480만원이기 때문에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민순기 그렇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아직은 확정된 게 아니라요. 나중에 우리가 진행하면서 확정되면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수도행정과장입니다. 2011년도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세입분야지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혹시 지금 17페이지를 보고 계시나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17쪽에 보면 급수수익이 23억이 늘었는데요. 대중탕 거기만 줄고 가정용, 일반용, 그 다음에 전용공업용으로 봐서 일반적으로 경기가 지금 좋아지고 있다 라는 반증으로 해서 지금, 그 다음에 급수가 지금까지 늘어나는 추세로 봐서 조금 410만톤이 늘어나는 것으로 해서 급수수익을 판단해 가지고 높게 잡았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아니오, 물을 필요로 하는 데가 많다는 의미도 되겠지요.

○정수과장 한명애 정수과장 한명애입니다.

연성정수장은 실제적으로 처음에 시설투자 할 때부터 시흥시하고 안산하고 8대2의 투자로 시설을 투자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사용량에 대해서는 시흥시에 분담을 시켜 가지고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50억이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수도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74억 중에 우리 예비비 성격이 자료에 보시면 25억 지금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수도행정과 소관으로 보면 한 10억 정도가 늘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시설과, 정수과에서는 각각의 과장님들이 얘기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수도시설과에 신규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이거를 자료를 다 뽑아서 수치를 맞추려면 좀 그러는데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주요하게 간단하게 우선적으로 내년도에 탄소중립사업 해 가지고 30억이 배정되어 있고요. 또 관로교체비용 해 가지고 한 10억 정도 돼 있고 그 정도 되어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거는 정수장, 우리 하수처리장 연계해서 하수처리장에는 탄소체험장 해 가지고 현재 상수 워터투어가 있습니다. 그거랑 연계해서 하수도 같이 하려고 계획이 돼 있고...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거는 정수과장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정수과장 한명애입니다.

저희가 학생이나 시민들을 상대로 물과 관련돼 가지고 수돗물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물 절약과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10년전서부터 워터투어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터투어는 현재는 정수장과 인공습지공원하고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과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그런 탄소체험장을 만들면 하수처리장 어차피 처리장 시설견학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실정을 학생과 시민들이 함께 같이 고민하면서 에너지와 관련된 절약이라든가 이런 재생에너지 쪽도 같이 함께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년 1년에 한 8천명 정도의 견학생들이 오는데요. 그걸로 만일에 체험장을 더 만든다면 더 많은 학생들이 호응하면서 더 찾아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현재 워터투어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돗물과 관련된 학습 체험이 교과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현장체험 위주로 학교에서 많이들 찾아오고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안내는 현재 직원이 하고 있죠.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네.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그렇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그렇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관로 진단은 법상 2006년도 시행이 됐는데 2년에 한번 5년에 한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노후관이나 교체가 필요한 관이 있는 것은 단계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주택 뭐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주택 내부 옥내배관은 개인 소관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그것도 다 진단을 해 가지고 내년에도 진단용역비가 있습니다. 다 구간별로 진단을 해서 교체 필요성이 있는 사항...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2억 7,500 되어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그렇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렇다고 봐야죠.

○정수과장 한명애 저희가 시흥시에 위치는 되어 있지만 저희 안산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산시가 투자가 8대2를 했지만 거의 배분량도 그 정도입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예, 8대2 정도요.

○정수과장 한명애 4개 정수장이 있고요. 2개 정수장은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 안산하고 연성만 저희 안산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시설용량은 연성정수장이 더 커서 그쪽에서 많은 양이 우리 안산시민들이 먹고 있고요. 주로 상록구 일대는 반월정수장에서 나가고 그 다음에 단원구 일대는 대부분이 연성에서 나가고 안산 같은 경우에는 염색단지의 공업용수하고 고잔동하고 월피동, 사동 일대가 나갑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보통 일반적으로 약품투입 설비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수가 보통 5년 정도입니다. 그런데 연성 같은 경우에는 10년차가 됐어요. 그래서 그 동안 작년서부터 저희가 염소 같은 경우는 산이기 때문에 부식성이 강해서 작년서부터 저희가 연차적으로 개량을 하고 있고 올해 이미 마쳤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일부 남은 것을 개량을 하려고 예상을 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지금 시설 면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지금 워터풀로 해서 그 사항이 있는데요. 그것을 계산했을 때 하루 8시간 했을 때 제 기억으로 한 5천원 꼴 정도 전기요금이 된다 라고 얘기가 나와서 그 워터풀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의 물 관련해서 홍보시스템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다 라고 판단은 안 서고요. 대신 우리 옥상에 태양광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료가 제가 없어서 머리 속에 기억이 남아있는 것은 없는데 그것으로 지금 일부분을 커버는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여간 지금 녹색성장과 관련해 가지고 에너지 절약 그것을 본청에서 내려주고 있는 사항을 같이 맞춰서 동조해 가면서 온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지금 월 550 정도로 해서 따졌습니다. 거기가 지금 우리가 상하수도사업소 5층 건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로 해서 3개과, 그 다음에 본청에서 3개과 그래서 6개과가 지금 되어 있고 구내식당 하나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일단은 저희가 11월달에 청사관리비로 해 가지고 전기요금, 전기안전대행수수료, 소방안전대행료, 승강기 안전관리대행료, 무인경비안전, 청소용역, 수도요금, 청소재료비, 도시가스 이렇게 합쳐서 지출한 것을 근거로 해서 1,100 정도가 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내년에 대한 부분이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거기에 목별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각각의 목별로 세웠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이게 지금 보면 36페이지에서 37페이지에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이게 전년도보다 좀 줄었어요. 35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있거든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주 내용이 지금 37페이지에 공공운영비로 지금 계산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37페이지 승강기 안전대행료로부터 해 가지고 세세하게 목별로 세워놨기 때문에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러니까 청소하는 용역이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41페이지의 민간위탁 대행사업비에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이것은 우리 상수도시설 5,6단계 시설을 할 때 돈이 없다 보니까 한 350억 정도를 지역개발기금으로 돈을 받았던 것을 지금 이것은 연연히 갚는데 금년 12억을 갚으면 다 갚게 되는, 채무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것 원금상환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하수과장 박영운 하수과장 박영운입니다.

○하수과장 박영운 95쪽에 세입 사항별 설명서 보시면 99쪽에 사업수입이 있고 그것은 별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105쪽에 보시면 자본수입으로 해 가지고 국비, 도비가 사업이 신설이 되다 보니까 사업량이 늘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사업비가 증액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수도행정과장 신효승입니다.

우리 공기업은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면서 특별회계로 해서 공기업을 운영하는 직원 15명에 대해서 예산 회계 지침상에 운영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계상한 건이 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금년 6월 19일인가 했는데 입주는 7월 6일날 했습니다. 6월 19일날 준공에 입주는 7월 6일날 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그것은 아시겠지만 벽면이 유리로 지금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되면 저희가 닦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외관상 닦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게 알루미늄 판넬하고 유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비가 오고 눈이 오면 얼룩이 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최소한도 2회는 청소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거니까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이것은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상하수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외부의 강사를 초빙해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격년제로 해서 1년 단위로 해서 한번은 상하수도, 그 격년 다음 해에는 하수도에 대한 경영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경영에 대한 여러 가지 방향이라든가 그 다음에 인근 시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1년에 한번씩 모여 가지고 업무연찬 이러한 등등으로 해서 하는 사항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래서 올해 해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사실 가서 보니까 직원들이 나가서 집에 멀리 떨어져서 우리가 강원도나 이런 쪽으로 가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먹고 이런 것이 긴축하는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인건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예산을 증액을 했으니까 그것을 좀 널리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수도행정과장 신효승입니다.

우리 첫 번째 나오는 수도협회에서 하는 행사가 있는데 우리 수도법에 보면 수도법에서 운영하는 수도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전국을 상대로 했을 때 안산시에서 갈 사람이 외국을 같이 갈 때나 그 다음에 전시회에 참여를 할 때 그때 필요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물과 관련이 있는 수자원공사에서 어떤 전국적인 행사를 했을 때 같이 동참하는 그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공기업 경영유공자 그 사항은 우리가 작년도, 그러니까 2009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수도업무 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은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러한 사항에 따른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연찬을 좀더 크게 바라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해외연수 예산을 세웠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 열심히 하라는 채찍의 의미로 예산을 편성한 거니까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이것은 좀 세부적으로 세울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이것은 그때그때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부적으로 할 수 없고 우리가 일괄적으로 하면서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1식으로 이렇게 한 거거든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부연설명을 좀 드리자면 우리 지금 상수도 분야는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일반 여행사에서 움직이는 패키지로 간다면 그냥 그것대로 계산할 수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선정을 해서 어느 나라의 어느 시설을 가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별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감안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집어서 예산을 세울 수 없는 사항인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우리 민원실에 오는 민원인들을 상대로 해서 제 잡지를 구입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사항이 되어 가지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잡지 계통을 얘기합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신문도 있고요. 정기간행물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예, 그렇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네.

○정수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워터투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워터투어를 실시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와서 밥도 먹고 뛰어 놀 수 있는 체험장이 있는데 그 체험장에 아이들이 보통 와서 축구를 하는데 저희가 지하는 물탱크고 그 위에 아이들이 뛰어 놀아요. 그런데 물탱크 들어가는 출입구가 약간 위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아이들이 들어갈 수 없게끔 그런 녹지대를 형성을 하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아이들이 위험한 시설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하려고 그러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 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주로 초등학교 아이들이 많이 오는데 거기서 뛰어 노는데 항상 거기서 공을 가지고 놀아요. 그러면 위험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항상 염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된다고 그러면 반드시 거기는 녹지대를 형성을 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그렇게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 저희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네.

○정수과장 한명애 저희가 단가가 조달청에 이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재료비하고 그 공법에 관련된 공사비하고 조달청에 단가가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단가를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네.

○정수과장 한명애 저희가 수돗물에 대한 그런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각 동마다 모니터 요원을 두 명씩을 선정을 해 가지고 50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교육도 시키고 서로 하지만 1년에 한번씩은 우리 시설 외에 다른 시설을 봄으로써 더 수돗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 저희가 선진지 견학으로 그렇게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저희 수돗물 평가위원은 저희 안산시의 수돗물에 대한 자문기구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수도에 대한 정책 반영이라든가 시설물에 관련된 자문을 하기 때문에 더 좋은 시설, 고도화 된 그런 시설들을 보기 위해서 보통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부산이라든가 아니면 대구 고도정수처리하고 있는 이런 곳을 시설견학도 하면서 외부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그렇게 세미나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저희가 인터넷에다 모집공고를 내 가지고 그렇게 모집을 하고 거기서 실제적으로 자격이 되시는 분들을 저희가 그 중에서 선정을 합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시장님이 합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네, 알겠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저희는 안산정수장은 14만 3천톤의 수돗물을 만드는 곳이고요. 연성정수장은 지금 저희가 23만톤에 대한 수돗물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것은 동력이 전기로 하기 때문에 그만큼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 예산은 저희가 예년에 계속적으로 전기요금 내는 실적을 가지고 예산을 잡아서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네, 입찰입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수돗물 생산 과정 중에는 응집제와 소독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순물을 잡아주는 응집제가 있고 그 다음에 미생물 억제하는 소독제가 있는데 그거를 구입하는 예산이고 이건 조달청에 다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박영운 하수과장 박영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박영운 자립이라는 것보다도...

○하수과장 박영운 이 사업량이 38만 5천톤이라는 것은 하수처리 이용 용량입니다.

○하수과장 박영운 처리하는 용량이요.

○하수과장 박영운 배출용량을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에너지 자립화 시범사업은 저희가 소화조라고 해 가지고 발효시키는 그런 탱크라고 할까 그런 게 있습니다. 계란형으로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소화조 효율을 개선해 가지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가스를 더 많이 발생시킴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자원화 하는데 저희가 시설에 대한 공모를 해 가지고 201억 8,400만 원인데 거기 국비가 한 70%, 도비가 15%, 시비가 15%를 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과장 박영운 이것이 저희가 용역을 해서 나온 산출기초인데 유지관리비 절감 등에 대해서 기대치 이익이 연간 48억 8,500만 원입니다.

○하수과장 박영운 네, 기대치 이익이 되겠습니다.

○하수과장 박영운 예.

○하수과장 박영운 예산확보는 지금...

○하수과장 박영운 지금 국비가 86억이 확보가 돼 있고 도비가 18억, 시비가 18억 정도 예산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2006년도부터 이 송도수관로를 2년에 한번 5년에 한번 법상으로 정밀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렇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2006년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이거는 법적으로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하수과장 박영운 하수과장 박영운입니다.

○하수과장 박영운 내년 3월이면 위탁기간이 만료가 돼 가지고요. 공개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 초기에는 시에서 직영을 했었는데 2003년도부터 조례에 의해서 3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3년은 공개입찰을 하고요. 그래서 그 성과가 어느 정도 양호하면 3년 재 위탁을 하고, 1회에 한해서 재 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또 공개입찰로 위탁자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박영운 아닙니다. 그때는 또 다시 똑같은 동등한 조건으로 다시 참여를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한번은 입찰을 하고요. 입찰을 한 다음에 그 실적을 봐서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경우에 3년 동안 연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6년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지금 6년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예.

○하수과장 박영운 내년 3월말이면 끝납니다.

○하수과장 박영운 예, 재 위탁을 한 것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선정된 업체가 참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용역결과에 의해서 그 용역결과 가지고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두 개로 분리가 돼요. 하수하고 슬러지하고 두 개가 분리가 되기 때문에 따로 따로 용역을 주는 거죠.

○하수과장 박영운 하수처리장에 하수를 유입을 시켜 가지고 기준에 맞는, 방류량의 기준치에 맞는 하수 처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발생되는 슬러지를 소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유입 기준치에 맞는 처리하는 그 부분과 거기에 발생되는 슬러지 소각에 대해서도 역시 부분별로 전문가, 또는 어떤 기술적인 기준에 의해서 용역을 산출한 금액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하수과장 박영운 예, 똑같이 같이 이렇게 맞춰져 가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박영운 예, 다릅니다.

○하수과장 박영운 예.

○하수과장 박영운 예,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박영운 하수과장 박영운입니다.

○하수과장 박영운 네, 잘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박영운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