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철 의사일정 제1항 반월·시화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2항 대기업 및 우량기업 투자유치 추진 실적 및 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경제정책과장과 기업유치과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철 경제정책과장, 그리고 기업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지금 캐논코리아와 계약 체결, MOU 체결을 했는데 지금 분쟁이 되고 있는데 금액단가가 협정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데 그 상황 좀 설명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캐논코리아 측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건가요?

○박영근위원 지금 안산시가 청정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캐논코리아 및 요즘 추모공원 때문에 이 부분이 신경을 덜 쓰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화성과 시흥에 대한 반발이 있다, 이런 협의가 있다는데 지금 그런 문제점 해결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해결이 거의 다 돼 간다,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인센티브 때문에.

○박영근위원 그게 어느 정도 협의가 해결이 됐습니까?

○박영근위원 지금 그러면 화성 같은 경우에는 몇 %예요, 인센티브가?

○박영근위원 시흥시가,

○박영근위원 그러면 나머지 안산시,

○박영근위원 67.4%,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0%의 지식경제부에 유도리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박영근위원 지금 전기발전에 대해서 키로당 연간 보조비가 있죠, 만약에 유치가 된다면?

○박영근위원 그게 연간 얼마나, 연간 한 5, 6억,

○박영근위원 5억원이요?

○박영근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발생되는 열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주식회사한테 저렴한 가격에 한다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뭔고 하니 지금 이 시점에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기업이라는 부분을 운영하다 보면 단가가 일단 유치가 끝나고 그러면 그 열에 대한 단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안산시에서는 그 부분을 유념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어차피 유치하는데 대해서 화성에서 6.4%라면 인센티브적인 부분에 지식경제부의 10%의 약관을 협상카드로 내세워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협상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반월·시화공단 구조고도화 사업계획 승인 신청 대상사업을 산단공하고 민간대행개발사업으로 선정할 당시에 우리시는 어떠한 역할을 하셨습니까?

어떤 선정에 의해서 이러한 사업개발이 이렇게 선정되었어요?

○송두영위원 제가 볼 때는 산단공 추진사업과 민간대행개발사업을 보면 지금 반월공단이라든가, 특히 반월공단 도로라든가 주차시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취약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사업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데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반월공단 내 운동장이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나 운동장이 있습니까? 1주구운동장부터 5주구운동장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운동장이요.

○송두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사실 운동장이 운동장으로써의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송두영위원 그러한 운동장에 대한 활용 방안 그런 것들을 한번 모색하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것을 주차 시설로 활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텐데 5주구운동장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두 번 행사하고 그런 것이 고작인데 토지 이용 계획 측면에서도 굉장히 안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셨는지 또 그런 검토를 산단공에 중앙 정부에 우리 시의 의견을 개진하셨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송두영위원 그리고 반월공단 성곡동에 주유소 설치하는 것 있잖아요. 거기 태양금속에서 기숙사 바로 옆에 주유소를 만든다 해 가지고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시의 입장이라든가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지금 복합지원개발사업 민간개발사업으로 해 가지고 안산시 초지동 670번지 대일개발에서 하고 있는 대상지가 개인 소유입니까, 아니면 시 소유의 땅입니까?

○송두영위원 취소됐습니까?

○송두영위원 그런데 왜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송두영위원 이 땅이 오랫동안 논란이 돼 있던 사실 알고 계십니까?

○송두영위원 이건 개인 땅이죠?

○송두영위원 이런 부분들에 허가를 내 줘서 승인이 됐을 때 안산시가 특혜 의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송두영위원 그래요?

○송두영위원 그렇다면 굉장히 크나큰 문제가 아닐 수 없고.

○송두영위원 시흥시와 안산시가 공동으로 정말 중앙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시의 입장이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시 입장에서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송두영위원 제가 볼 때는 말로만 구조고도화사업이지 전혀 우리 시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떠한 효과라든가 그런 것이 전혀 발생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송두영위원 제 질문은 마치고요. 다음 추가 질문 있으면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냥 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영철 예, 이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근위원 시화MTV 분양가가 평당 얼마 정도 했었어요?

○이형근위원 최종 접수 결과 2010년 12월 20일 연구복합 업체 수만 미달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최종 계약 현황을 보면 IT 업체만 초과되고 나머지는 다 미달이 됐거든요.

왜 미달된 이유가 뭡니까?

○이형근위원 예.

경제정책과장님, 지금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1조 2천억이라고 처음에 발표했었잖아요.

○이형근위원 실질적으로 금액은 얼마 입니까? 변경이 돼 가지고.

○이형근위원 그러면 현재 5페이지에 1,820억 정도 되는데 국비가 40억이거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민간 투자이고.

그러면 3천 몇 백 억은 시화 고도화사업비입니까? 5천 몇 백 억에서.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안산시 것만.

○이형근위원 나머지 3천 몇 백 억은 시흥 시화.

○이형근위원 그런데 왜 국비 지원이 이렇게 적어요? 전부 다 민간투자이고.

○이형근위원 그러면 펀드를 만들어서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은 뭔 말이에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박순자 의원님이 발의해 가지고 구조고도화 사업을 했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형근위원 이 내용을 제가 의원님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 볼게요.

○이형근위원 예, 제가 봐도 문제가 참 많아요. 무조건 지자체한테 전부 다 떠넘기는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라 하면 진행이 되겠어요, 안 되지.

○이형근위원 그런다고 해서 민간 투자자도 모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형근위원 그렇다면 국가공단인데 지금 반월공단하고 시화공단 합쳐서 반월·시화공단이잖아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1년에 한 6천 억 정도를 지경부에서 세금을 걷어 가는데 안산시나 시흥시한테 해 준 것 하나도 없잖아요.

○이형근위원 도로도 마찬가지이고 전부 다 안산시한테 반월공단도 다 책임을 져라하는 식으로 자꾸 이야기 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형근위원 그리고 대기업이나 우량기업 유치를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안산시 조례나 관계 법령 등으로 해서 제약받는 사항은 없어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특별히 도와줄 일은 없네요.

○이형근위원 간접적인 지원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형근위원 그것도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 이거죠?

○이형근위원 그렇다면 안산시에서 그런 대기업이나 우량기업에게 줄 수 있는 인센티브는 얼마 정도 마련되어 있어요?

○이형근위원 취득세·등록세 같은 것은요.

○이형근위원 특위가 언제 구성됐어요?

○이형근위원 3개월 정도 됐죠. 그러면 3월 말이면 끝나는 거죠?

○이형근위원 지금 우리가 몇 번 모였는데도 하나 성과가 없거든요.

○이형근위원 특위 연장도 할 수 있네요.

○이형근위원 제가 첫 번째 질문한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근위원 자투리만 남았고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이건 2차 분양.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나중에 추가로 질문 할게요.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이것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전에 의회에서 반월·시화공단 인프라 개선 도로 및 경계석, 기타 가로등 그것을 촉구 건의안을 제출한 것 있죠. 과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의회에서 296억.

○성준모위원 글쎄요, 여 과장님 부서에 반월·시화공단 도로계가 있죠?

○성준모위원 구청에서 하던 업무 일부 반월공단 도로 관리 업무를 기업유치과로 넘기지 않았어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여기 과장님들하고 관계가 없네요?

○성준모위원 그 건에 대해서도 어쨌든 우리 시에서 반월·시화산업단지 구조고도화에 우리 시의 가장 큰, 지자체의 가장 큰 혜택이라는 건 바로 그것밖에 없다라고 봐요, 직접적으로.

우리가 매년 구청 예산으로 기존까지는 도로 파인 것 록하드 갖다 메워서 응급조치하는 용으로만 반월공단의 도로를 관리해 왔는데 한번 현장에 가 봤더니 30년 된 경계석은 풍화작용이 일어나 가지고 주요 도로 말고는 아주 엉망진창이더라고요.

그것을 개선하는데 전에 구청에서 단원구청 담당자들이 한 269억 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이 쪽과 연관시켜서 하는 일은 없어요? 이 과장님.

○성준모위원 그런데 그것만큼 우리 지자체 중요한 건 없을 것 같아요. 269억 정도 소요되는 게 약간 과 예산 잡았더라도 200억을 반월·시화공단 도로에 우리가 투입할 여력은 없잖아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구조고도화라는 게 업종뿐이 아니라 인프라까지 구조고도화가 되어야 같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도로에 예산이 투입 안 되면 그것 백날 좋은 건물 지어 바이어 와야, 경계석 한번 로드체킹을 하시든지 차량을 이용하든지 한번 가 보세요. 아주 제가 보기에 풍화 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은 경계석이 시멘트로 이렇게 한 건데 그게 그냥 깎여 내려가고 정말 뒷골목 같은 수준인데 그런 상태에서 어떤 구조고도화를 한다는 건지 내용을 읽어봐도 계획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 실질적은 생산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관여할 바가 없지만 전체 1조나 6천억이 되는 구조고도화 예산에 당연히 200억 정도는 도로 인프라, 가로등 개선은 포함시키는 것이 우리 주무 부서에서 현실적으로 해 낼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다라고 봐요.

우리 역량이나 지자체가 여기에 아무런 역할을 못 미치는데 그러면 얻어내야 될 부분은 과장님들이 정말 이것은 어떤 방법,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 사실은 이런 일을 해 주라고 주민 대표 뽑은 것이고 결국 박 의원님이나 천 의원님이 또 지식경제위원장이신 김영환 의원도 계시니까 여기에 기업유치 특위에도 있지만 기업 유치는 장기간에 해야 될 일이고 당장 단기간에 해 낼 수 있는 일은 저는 반월공단 도로 관리비를 국비를 지원받는 일이 제일 현실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준모위원 그래서 위원장님한테도 제안을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회 현장 활동을 공단 그러한 기반시설 시급히 되어야 할 곳을 가 보고 거기에 저는 시장님하고 지역 국회의원 네 분을 꼭 모셔 가지고 정말 현장을 같이 보면서 대안을 찾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해서 과장님들이 그런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저희가 사석에서 국회의원들 보고 드리는 거와 현장 보고 거기서 나누는 대화가 한참 효과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을 한번 위원장님, 우리 현장 활동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과장님들 혹시 필요하다면 저희는 지방의원이고 안산을 위한 일꾼이니까 머리띠 두르고 어떤 항의를 하든 그런 일을 저희한테 주문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그런 회의 장소 가서 전단지도 나눠 주고 필요성을 피력할 수 있는 정보와 저희를 많이 활용하는 게 지금에서는 공문 주고받아서 될 성질이 아니고 어쨌든 우리도 배짱을 부려서 안산시 못 한다고 반월공단 너희들 관리하라고 그러한 아주 세련된 전략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못 하면, 이 사업 때 여기서 끼워놓지 못하면 이것 다 우리 시 부담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재원에서 거기다 200억, 300억, 저는 자전거도로 투입되는 돈도 현재 저런 상태에서 100억씩 투입시켜야 효과도 없을 거예요, 국비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존경하는 송두영 위원님 누누이 얘기하는 12시간씩 잔업하고 춥고 힘든데 자전거 타고 퇴근하려고 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창원공단 같은 경우는 주택가하고 아주 가깝더라고요.

하천이나 큰 도로 넘으면 공단인데 우리 반월공단 가려면 가장 가까운 원곡동, 선부동 저희 지역구에서도 외길 타고 쭉 가야 되는 그 교통 환경에 자전거 타고 그 안에 들어갈 근로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봐도 무슨 자전거 대여소를 만든다. 그 돈이 100억씩인데 저는 이것 100% 실패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구조가 안 되고 공단 환경이 열악한 상태에서 아침에 기분 좋게 자전거로 출근하고 퇴근하려는 근로자들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것에 비해서 도로 개선 사업을 해 달라는 게 백번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도 가고 또 과장님들은 저희 위원회 위원들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다음 한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위원 여과장님, 2페이지에 보니까 물류센터가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46-1이요.

○한갑수위원 예.

○한갑수위원 신길공원 6만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옆에 자투리 나온 거.

○한갑수위원 코너 부분에 있는 거?

그러면 물류센터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한갑수위원 대상지역으로요?

○한갑수위원 그것은 개인 소유 땅이잖아요?

○한갑수위원 그러면 대기업에서 개인 땅을 구매 해 가지고 들어와라?

○한갑수위원 예정지로 대기업에서 그러면 허가가 들어오면 허락해줄 용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한갑수위원 위원장님 이게 지금 대기업 유치인데요, 아까 이형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저희가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지만 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게 하루아침에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위원장님, 제가 보기에 대기업유치 지금 캐논도 그렇고 MOU는 사실상 구두상 약속에 불과한 겁니다.

MOU는 항상 언제든지 변수가 있는 거고 깨진다는 거지 이걸 갖다가 MOU 캐논이 지금 안산에 들어오는 것처럼 혼동해서 광고도 하고 또 구전광고도 하고 있는데요, 전 거꾸로 얘기해서 이게 더 어떻게 보면 다른 기업체가 우리 안산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갖다 막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많지 않습니까? 태양광도 있고 3차 에너지도 있고.

그래서 이런 현실 가능성이 있는 업체를 갖다가 우리 특위에서 꼭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량 업체 그 업체가 들어와서 우리 안산시에다가 흑자를 내고 나갈 수 있는 이런 것이 저희가 더 우선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막연한 대기업, 대기업 하면 상당히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이미지가 있죠.

그래서 위원회가 3월까지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위원회를 갖다가 더 구체적으로 해서 현실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지금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질의는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다 하셨으니까 저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저희 의회에서 앞으로 막연히 안산시 관에서 대기업 유치 추진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우리까지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에는 지금 여기서 쓰러져 나간 회사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반월공단에서 쓰러져 나간 대기업들이요.

상장회사들이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업체들이 현재 지금 거의 상호만 걸고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무적인 업체를 끌어들이는 작업, 또 저희 안산시에서 세수라든가 어떤 세제혜택을 줄 수 있는 어떤 대안책이 먼저 나온 다음에 대기업 유치를 해야 되는 거지 막연하게 대기업 올 거면 여기 오겠습니까?

지금 공장부지가 600만원씩 간다는데 여 과장님 같으면 600만원 주고 공장부지 사시겠어요,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한갑수위원 저는 수년간 제가 기업체에 있으면서 이거 참 허황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과에도 이게 있지만 사실상 대기업 유치과에서 할 게 뭐 있습니까, 과장님 솔직한 얘기로?

○한갑수위원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한갑수위원 LH공사 63블록 같은 경우도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관에서는 지켜만 볼 수 있는, 혼자 솔로 사랑을 하고 있는 것뿐이지 기업체, 저 같은 경우에도 대기업 진도모피에서 10년을 있어봤지만 저희 똑똑합니다. 대기업들의 실무팀이나 현장답사팀들이 머리 팍팍 돌아갑니다.

그래서 1원 1푼이 안 나오면 절대 안 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선 세제혜택, 예전 초창기 우리 반월출장소 시절처럼 5년 거치 몇 년 상환 이렇게 세제를 면제해 주지 않는 한 안 옵니다.

제가 기업체를 만약에 의원직이 아닌 CEO를 한다 하더라도 저 여기 안 옵니다.

지금 당진에 가면 6년 정도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평당가가,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진도 분들 몇 분 나와서 서로 만났는데 평당가가 120만원밖에 안 가요, 공장 조성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한 평 사시겠습니까? 거기서 10평 사시겠습니까?

그렇다고 물동량이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은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거의 하나 된 차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하고 김영철 위원장님께서는 어차피 특위가 만들어진 거고 이제는 거의 3분의 2가 넘어가고 있는데요, 좀더 현실적이고 정말로 대기업뿐만 아니라, 꼭 대기업을 유치한다는 차원이 뭡니까?

결국은 우리 안산 세수 높이자는 얘기 아니에요, 답은?

그래서 세수 높일 수 있는 이제는 광 차원적인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저는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물류를 제가 여쭤본 건 왜 여쭤봤냐 하면 지금 안산시내 관내에 돌아다니는 얘기가 어떻게 돌아다니고 있냐 하면, 여기 기업유치과장님 계시니까 여쭙는 건데요, 안산시의 어떤 특정 업자가 물류센터를 지어서, 안산시의 지원을 받아서 물류센터를 지어서 분양하겠다, 지금 이러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전 우리 안산시의회 의장이었던 박선호 의장한테도 제가 며칠 전에 들었던 얘기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 있냐, 제가 질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건 모르겠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 했는데요, 지금 현재 이런 저런 얘기들이 안산에는 참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 5대 시장이 아직까지 구축을 안 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사업적으로 이런 저런 게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대기업 유치만큼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돈입니다. 그죠?

세수인데요, 세수 끌어들일 수 있는 걸 갖다가 공무원이 발의하건 또 저희 의원이 발의하건 간에 광차원적인, 고 차원적인 업체를 갖다 유치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기 에너지를 갖다 생산 해 가지고 저희가 한전에 팔 경우와 또 저희가 그 1키로와트를 살 경우에 보면 거의 250원, 1키로에 250원 차이가 납니다. 그죠?

○한갑수위원 그러면 저희 안산만큼 여기 뜰 넓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안산은 지금 지열이라든가 에너지부서도 있지만 그거 활용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고요,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저는 아까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뚱맞은 얘기지만 지금 신길공원이 방치가 되고 있어요. 그게 6만평입니다. 그죠?

○한갑수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대기업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자원을 활용할 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범지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거기가. 속된 말로 성매매까지 이루어지는 장소로 저희가 듣는데, 제 선거구 처음 올라가 봤는데 아주 잘 돼 있어요. 갈대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나대지 지금 버려져 있는 땅이죠? 버려져 있는 땅을 갖다가 어떻게 활용할 건가, 또한 민원도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런 것을 강구를 해 주시고요.

우리 대기업 유치팀에서도 새로운 거 보다는 사실 있는 걸 활용하는 걸 중점을 두셔야 될 겁니다.

○한갑수위원 지금 반도체 만드는 서울반도체인가요?

○한갑수위원 거기 지금 공장 확장하고 있죠?

○한갑수위원 그런데 거기 앞에 도로가 지금 밤낮으로 거기서 지연되는 거 아시죠?

○한갑수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 먼저,

○한갑수위원 예.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기업유치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업유치과에서는 추모공원에 모든 업무가 집중되어 있고 대기업 우량기업 투자유치 그런 부분에 좀 소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송두영위원 하여튼 간에 수고가 많으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그쪽에 모든 행정력이 집중되어 있다는 그러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지금 이 자료를 보면, 투자유치 추진 실적 및 계획 보고 이 자료를 보면 어떤 우량기업이라든가 대기업 유치하는데 어떤 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 장기계획이.

○송두영위원 우리 시에서 기업유치과 만큼 중요한 부서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방분권,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사실 각 지방마다 지금 소득격차가 차별화가 되고 있어요.

○송두영위원 울산시 같은 경우는 1인당 GNP가 4만불이라고 그래요.

○송두영위원 그러는데 우리시는 과연 몇 만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갈수록 그런 차별화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우리 안산시민이 먹고 살 것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것은 시의 가장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이다.

그래서 정말 그러면 먹고 살 것을 마련하려고 그러면 우리 기업들을 유치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기업들을 유치할 것인가, 그러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대기업만 유치할 것이 아니라.

○송두영위원 반월공단은 어떤 공단으로 우리시가 만들 것인가, 부품소재 공단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플랜트를 하는 그러한 공업단지로 만들 것인가, 석유화학 공업단지로 만들 것인가, 차별화 집중화가 필요한 그러한 시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을 우리 기업유치과에서 전반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그래야 된다.

이것이 그래서 장기적인 몇 개년 계획들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고, 단기 실적에만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그런 기업들을 유치했을 때 고용효과라든가 경제적 가치 우리 안산시민한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부가가치 그런 것을 면밀히 따지셔야 됩니다.

따지셔야 되고, 제가 이번에 이탈리아 작년 연말에 프랑스 그쪽으로 해외 공무연수를 갔다 왔습니다만 프랑스 파리 드골공원 옆에 본사가 있더라고요. 세느에 마르느 도시개발국이라고 거기서도 우리 의원들이 질문을 전부다 했었는데 투자유치 하는데 물론 파리도 굉장히 투자유치를 다국적기업들을 많이 유치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가장 문제가 뭐겠습니까, 과장님 생각하실 때?

결국 공장부지라고 얘기를 해요.

○송두영위원 전문인력이 우리 반월공단은 그래도 전문인력들이 많지 않습니까, 숙련된 기능공들이라든가.

그런데 결국은 땅이에요, 땅.

이 공장부지를 어떻게 싼 가격에 기업들한테 제시를 하고 기업들이 그것을 판단 해 가지고 자기들이 정말 경쟁력이 있다라면 유치를 할 겁니다, 결국은. 시장원리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오고 안 오고 그러는 거예요.

단지 기업의 최대 목적은 이윤추구 아닙니까? 땅 팔아서 장사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다면 우리시는 그러한 기업들한테 무엇을 제시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대기업 유치 대상지역 이렇게 보면 시화호 북측간석지부터 2, 3토취장까지 이게 시가화예정용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땅은 산업단지 그쪽 수자원공사에서 분양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관여할 수도 없는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시가화예정용지 땅을 정말 싼 가격에, 최대한 싼 가격에 분양을 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안 된다면 임대를 할 수도 있는 그런 방안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시가화용지 땅에?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셨어요?

○송두영위원 그러한 노력들을 경주해 주시고요.

○송두영위원 지금 국제항공전이라든가 국제보트쇼 이런 부분들을 몇 년에 걸쳐서 계속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기업유치와 어떤 연계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이제는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송두영위원 그런 항공전이라든가 보트쇼 같은 걸 그러한 것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송두영위원 그래서 저는 안산시 공무원이 아니라 안산시 주식회사가 돼야 된다.

그래서 특히 일선에서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기업유치과에서는 완전히 비즈니스를 할 각오를 하고 진짜 적극성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송두영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위원 지금 과장님 저희 안산시 관내에 100인 이상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한갑수위원 전 정권에서 100인 업체들 다 외부로 내쫓았죠?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안산시야 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됐습니다.

○한갑수위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됐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 진도에 제가 내려와 가지고 2년 가량 여기 지사장을 해 봤는데요, 우선은 저희 관에서만 노력할 게 아니고 공단본부라고 그러죠, 현 지금?

○한갑수위원 거기서 먼저 제도개선을 해 줘야 됩니다, 거기서.

거기서 정보라든가 어떤 세대흐름이라든가 이러한 시스템적인 게 돌아가 줘야 되는데 전혀, 제가 지금부터 8년 전에 안산은 제 고향이지만 내려왔는데요, 그러한 어떠한 정보제공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거꾸로 저희가 에이전트 바이어한테 저희가 정보를 받아서 수동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은 지금 다 구축이 되어 있나요?

○한갑수위원 지금 서부산단이죠?

○한갑수위원 서부산단에서, 그러니까 실질적인 대기업, 저희 같은 경우에 상장회사니까 대기업에 들어가겠죠, 진도가?

이런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한테도 어떤 인포메이션적인 어떤 정보제공이 전혀 없다니까요.

쉬운 예로 협회비나 슬슬 받아가고 총무단들 모여서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우리 관에서 점검을 해 주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실소유자가 무엇을 목말라 하는지를 갖다가 저희 대기업 유치보다도 현재 있는 업체들을 다독거리는 면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서 제일 급한 게 여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 피혁도 현재 남아 있죠, 피혁도 남아 있고 봉제는 거의, 염색은 거의 다 나간 것 같고요. 거의 다 나갔죠.

실질적으로 나갔고, 그리고 파세코나 이런 업체들 중간도매적인 업체, 조립업체 이런 것만 남은 것 같은데요.

지금 큰 회사들을 놓고 볼 때 그렇습니다. 마라톤 타자기 같은 경우도 벌써 나갔고요.

그래서 코렉스인가 지게차 회사죠? 그것도 나가고 다 나갔는데.

그래서 우선은 위원장님 저희가 대기업 유치를 갖다가 먼저 부르짖기 전에 우선 지금 현재 있는 업체들 중소기업이 됐건 대기업이 됐건 그 회사들한테 저희 관에서 줄 수 있는 정보, 또 산단에서 줄 수 있는 정보, 이런 어떤 글로벌망을 구축하는 게 더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 번 숙고하셔 가지고 과장님,

○한갑수위원 아마 지금 반월공단에 경영인협의회가 아직도 있을 겁니다.

거기다 얘기하셔 가지고 그거 한 번 점검 좀 해 주십시오.

○한갑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동 보고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근위원 투자유치과장님, 8페이지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영근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포스코하고 서부발전에서 거기다가 열병합발전소 짓는 조건으로 200억을 기부했죠?

200억이 얼마예요?

○이형근위원 돈 주겠다는 거, 아까 6.4%, 64.몇 % 그거 있잖아요?

○이형근위원 그런데 시흥이 지금 6.몇 %예요?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화성은 몇 %예요?

○이형근위원 그러니까요.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안산은요?

○이형근위원 그런데 지금 시흥은, 이게 반경 몇 km예요?

○이형근위원 기준이 있는데 반경이 몇 km예요?

○이형근위원 5km인데 이렇게 화성으로 많이 배분이 되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앞이라고 해도, 여기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이형근위원 대기업 유치하고 또 우량기업 유치, 특히 제일 요즘 뜨고 있는 추모공원 때문에 우리 여환규 과장님 너무 고생 많이 하셨는데 24일이면 다른 동으로 가시잖아요?

○이형근위원 그래서 새로 오시는 김형수 과장님한테 인수인계 잘 하셔 가지고 노하우를 많이 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형근위원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과장님 대기업을 유치한다고 그랬잖아요?

대기업이 빠르게 와서 유치가 안 되는 이유가 있죠?

안산에 대기업을 유치하는데 대해서 좋은 인센티브가 없죠?

○박영근위원 두 번째는 뭔고 하니 저해요인만 있죠?

○박영근위원 그래서 대기업을 유치하는데 굉장히 어렵죠?

○박영근위원 그렇죠?

○박영근위원 그런데 여기 대기업을 유치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저해요소를 없애야 하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저해요소를 없애는 방법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국가공단을 폐지해야 합니다.

국가공단을 폐지하지 않는 한 안산에 대기업을 유치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국가공단이라고 지정이 되는 순간에 세금과 모든 1년에 6천억이 되는 돈은 국가가 가져가고 기반시설 도로나 그 기반시설은 안산시가 관리합니다.

그게 제일 큰 원인이에요.

두 번째 뭐냐, 땅 값이 맞지 않습니다.

기업을 하려면 평당가격이 300만원이 넘어가면 절대 공장을 유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MOU에는 200만원인데 대박이 나느냐, 지금 반월공단이 400만원에서 600만원 갑니다. 차액 때문에 지금 정신없이 MOU에 신청을 하고 그 차액을 노리는 겁니다.

그런 저해요인을 다 없애줘야 만이 안산시가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또 특히 공원 같은데 보면 국립공원 있지 않습니까?

국립공원 하는데 산책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누가 만들고 관리합니까?

국가공단에서 국립공원에서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상하게 이 산업단지 국가공단 만큼은 그 기본시설을 국가가 관리를 않고 안산시 지방자치단체한테 맡겨버립니다. 네가 해라, 알만 빼먹고 관리는 네가 해라,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안산시가 주장을 해야 할 것은 제일 뭔고 하니 머리에 어깨띠를 세워서라도 안산시가 주장해야 하는 건 뭐냐 하면 국가공단을 폐지해 달라, 그렇다면 안산시가 6천억 세금을 받아 가지고 그거 다 관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서부공단에서 다 돈은 챙겨가고 관리는 안산시한테 하라고 하니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대기업 유치과 이렇게 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조건이 안 갖춘데 대해서 기업을 유치해라, 이런 방법이 논리가 안 맞다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근본적인 저해요소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선 조건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시가화 예정지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14군데 안산시에서 외주를 줘서 검토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게 정말 관리를 잘못하고 있어요.

시가화 예정지역 여기에 보면 팔곡동 준공업단지 이 정도 발주를 나가고 계산을 잡았으면 지금도 그린벨트 GB 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정책적으로 풀어나갈 부분에 대해서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하나하나밖에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안산시에서는.

왜냐, 일단 시가화 예정지역 선정 용역 끝나면 다음에 GB 해제 다음에 도시계획변경 이 절차를 동시에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 갑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봐도 팔곡동 준공업단지 같은 경우는 이미 GB 해제가 들어갔어야, 신청을 했어야 해요.

그 하나하나를 다 이상이 없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 다발적으로 모든 일을 했을 때 빨리 일어나는 것이지 지금 제가 보는 팔곡동 시가화 예정지역에서도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제일 적은 데가 팔곡동 도금단지입니다.

왜 그러느냐, 다른 데는 단가가 비싸요. 채산성이 안 나와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변경해서 만들어 놓으면 수용할 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3～40만 원이면 수용합니다.

이것 도시기반시설 해 가지고 분양할 때면 250만 원 이상 받습니다. 그리고 좋은 기업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행위 자체를 지금 미뤄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보더라도 일을 빨리 추진할 수 있고, 또 아까 공단 부분에 대해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공단이라는 그 자체를 폐쇄를 시켜야 해요. 저해 요소를 가득 안고 유치한다면 저부터도 여기에 들어올 명분이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것 충분히 알아듣겠습니까?

○박영근위원 지금 상태에서 저희 의원들이나 집행부 측에서 그렇다 이렇게만 하고 뭔가가 이슈적인 부분을 행동을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안산시에서는 제가 봤을 때.

이슈를 만들어 가지고 언론에 보도가 나가고 진짜 안산 반월공단 이 부분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언론에 대두시켜야, 일반 다른 국민들은 이 고통을 모르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도 이 고통을 잘 모릅니다.

아프다고 자꾸 주장을 하고 문제점이 여기에 있고 대기업 유치하는데도 문제점이 여기에 있으니까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다못해 국회 가서 우리 의원들 21명이 가서라도 한번 농성을 해 주고 이슈화를 만들어줘야 이게 어디가 아픈지를 명확하게 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기업유치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하고 우량기업 유치가 안 되면 우리 자체적인 유통공사라든가 농수산물 그러한 것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사실 1만 2천여 평인데 현재 도매시장으로써의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월·시화공단의 기업체가 한 1만 개 업체 이상 되지 않습니까?

○송두영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전부 다 식당이 있어요, 식당.

식당을 운영하고 사장님들이 전부 다 새벽에 어디로 농수산물 재료를 사러 가냐, 가락동으로 갑니다. 가락동으로 가요.

1만 개의 업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다른 시 수원이라든가 인천 이런 데 보면 거의 지방에서 화물 기사들이 올라와 가지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안에 있는 사우나, 당구장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이용해서 휴식하고 거기서 구입하고 이렇게 해서 내려갑니다.

제가 볼 때는 대기업 유치라든가 우량기업 유치가 순조롭지 않을 때 우리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 가지고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안산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고 앞으로 시화MTV,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흥, 안산, 송산 그린시티, 대부도 관광개발 이래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그럴 텐데 그런 것만 우리 안산시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이용한다면 제가 볼 때 어마어마한 고용 창출이 될 것이고 또 안산시의 이미지라든가 여러 가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좀 먼 데서 안 되는 것을 하지 말고 실현 가능한 것,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부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두영위원 1만 개의 기업체 식당에서 식자재를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구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있는 거라도 제대로 잘 계획을 수립하고 활용을 하자 그런 얘기예요, 먼 데서 찾지 말고.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송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 기업 유치 특위가 작년 10월 8일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련의 그 뒤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본예산 심의 이렇게 연말 숨 가쁘게 의정활동을 다녀왔습니다.

기업 유치라는 큰 굴레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는 건 아시고요. 지금부터 이제 우리 특위 그리고 시에서 보면 범시민 대기업 유치 추진위원회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실무 추진협의회도 각각 구성되어 있고 대기업 관련된 부서도 지금 만들어져 있고 이런 과정이거든요.

또 의회 특위가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실무 추진협의회나 그 다음에 범시민 대기업 유치 추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각 위원들의 자기 기능과 역할, 자기의 위치에서 긴장감을 가지고 지금부터 출발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서둘러서 되는 것 물론, 있겠습니다만 로드맵을 만들어서 아까 박영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해 요인도 없애 가면서 긴장감을 가지고 이걸 집행부와 그 다음에 의회가 같이 추진해야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전 보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지적했습니다만 집행부와 의회 간의 정보 공유가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몇 번 주문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그랬으면 좋고요.

하나 여쭤 볼게요.

인센티브 제공을 계량화시켜서 시흥시라든가 또 각 창원, 울산, 구미, 군산, 지금 일진그룹이 가 있는 홍성 같은 데 각 지자체에서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지 그걸 세제 면이면 세제 이런 것을 도표화시켜서 계량화시켜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엊그저께 제가 수자원공사를 갔어요. 수자원공사를 개인적인 사적인 일로 갔습니다, 공적인 게 아니고.

가서 팀장님하고 잠깐 뵙는데 최근에 이런 기업 유치를 함에 있어서 조례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인 것은 들어와서 일정 잡아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댑시다 하고 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오간 얘기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철 이러한 내용들을 긴밀하게 우리 의회하고도 공유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위원장 김영철 기업 유치라는 게 특성 상 하루아침에 안 되는 일들이에요. 그렇지만 긴장감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유치과에서는 아까 송두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즈니스과로 명칭을 바꿀 수 있어야 될 정도로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그런 긴장감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그러면 이상으로 반월·시화 예, 이형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형근위원 유치과장님께 질문할게요.

시화MTV사업 공장 부지를 분양하잖아요. 거기도 국가공단이에요? 나중에 반월·시화공단으로 편입되는 거죠?

○이형근위원 그렇다면 캐논코리아 1000억 플러스 알파이고 그 다음에 한국몰렉스는 한 600억 정도 투자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안산시에서 인센티브를 많이 준다고 해도 고용 효과밖에 없잖아요. 나머지 세금은 다 지경부에서 가져갈 것 아니에요.

이것 문제점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나온 모든 세금은 다 정부에서 가져가고 우리는 오직 고용만 하는 상태인데 그렇게 하면서까지 인센티브 주면서 해야 되느냐 이것도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형근위원 예, 그런 면도 있지만 어마어마한 세금을 국가에서 다 가져가면서 자꾸 지자체한테 떠넘기고 말이에요.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그러면 이상으로 반월·시화산업단지 구조고도화 계획 보고 및 대기업 및 우량기업 투자 유치 추진 실적 및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