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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78회 제4차[폐회중] 친환경학교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2011.01.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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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폐회중)

친환경학교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1월 21일(금)

장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심사된안건


(10시27분)

○위원장 김철진 오늘 회의는 안산시의회 친환경 학교무상급식 추진 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과 건강한 학교급식 안산시민운동본부 회원 단체와의 간담회를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참석자 소개를 드리고 간담회의 목적과 절차를 말씀드리고 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참석자 소개는 건강한 학교급식 안산시민운동본부 김활신 집행위원장님이 간단한 인사와 함께 오신 분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한학교급식안산시민운동본부집행위원장 김활신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학교급식 안산시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김활신입니다.

함께 오신 분들은 저희 시민운동본부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 단체 담당자로서 안산환경운동연합의 장옥주 국장님 오셨고요. 그 다음에 안산여성노동자회 신서영 부회장님 오셨습니다.

무상급식이 시작되고 나서 여러 가지 과제를 갖고 있는데 의회에서 이렇게 특위를 만들어서 활동하신 데 대해서 굉장히 반갑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급식을 위해서 활동해 온 단체로써 간담회가 이루어져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논의 결과가 안산시의 정책 집행 과정에 잘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철진 다음은 참석하신 특위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위의 간사를 맡고 계시는 함영미 위원님 함께 해 주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함께 해 주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함께 해 주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함께 해 주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함께 해 주셨습니다.

김활신 집행위원장님의 간단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특위 활동으로 학교급식 조례 제정을 위한 안산시민운동으로 출범한 학교급식에 관련한 전반적인 활동을 이해하고 시민운동으로 전개되었던 건강한 학교급식 운동본부의 그동안의 활동 사항들에 대해서 내용을 좀 더 의회에서 이해하면서 의견을 수렴하는 이러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절차는 우선은 회의 자료 간담회 자료를 배포해 드렸습니다.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김활신 집행위원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내용을 공유하면서 또 질의하고 토론하는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활신 집행위원장님.

○건강한학교급식안산시민운동본부집행위원장 김활신 자료의 내용은 급식운동본부가 활동해 왔던 과정과 그리고 현재 무상급식이 안산시에서 집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저희가 바라보는 생각 그리고 이후의 대안 이렇게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저희 단체 이름은 건강한 학교급식 안산시민운동본부이고 현재 14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고 네트워크 형태로 해서 연대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름이 이렇지 않았었고 학교급식 조례 제정을 위한 안산시민운동본부였습니다.

2003년 10월 9일에 출범했고 단체 이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급식 조례를 만들기 위한 그러한 운동을 위한 기구로 출범했습니다.

우리가 만들고자 했던 조례의 취지는 장기적으로 무상급식, 친환경급식 그리고 학생의 건강을 보장하고 우리 농업을 지키는 이러한 취지를 갖고 있었고, 우리의 운동은 처음 2002년도에 전남에서 급식 조례 운동이 시작됐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2003년도 8월에 경기도운동본부가 출범하면서 지역 단체들이 만들어졌어요. 저희들도 그해 10월에 단체를 출범시키고 바로 주민 발의를 위해서 조례 제정을 위한 청구인 서명 운동에 들어갔습니다.

2004년 1월까지 3개월간 서명을 받았고요. 1만 1,078명의 청구인명부를 안산시에 제출했습니다.

이때 안산시 조례를 만들기 위한 명부를 안산시에 제출했고요. 또 경기도 조례를 만들기 위한 명부는 경기도운동본부에 제출해서 경기도 조례와 안산시 조례를 동시에 서명을 받았습니다.

안산시의회에서는 2004년도에 조례를 검토하고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안산시장이 재의를 요구했고요. 다시 시의회는 재의결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장이 조례 공포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해 11월18일 의회 의장님이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서울시의회가 하고 있는 모습하고 똑같은데 이 당시에 경기도 조례는 행정소송까지도 갔는데 안산시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었고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고 됐습니다.

운동본부는 계속 조례를 시장이 공포할 것을 촉구하는 각종 면담과 1인 시위 집회를 진행했고, 시장님이 조례 집행하는 것을 거부하셔서 2005년도 내내 조례를 집행할 것을 촉구하는 홍보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2006년도 들어가서 안산시가 2억 1,300만 원의 예산으로 하반기에 4개 학교에 대해서 2천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식재료 지원을 하기로 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2007년부터 9년까지는 예산이 6억 원으로 확대되어서 12개 학교에 지원을 했고요. 2010년 작년이죠. 12억의 예산으로 안산지역 초등학교 전체를 했는데 1인당 식비는 많이 줄었어요, 한 절반 정도로.

이 과정을 보면 안산시는 경기도 중에서 가장 먼저 급식 지원 조례를 만들었고 또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사실 이것은 시민들이 요구했고 시민들의 운동으로 시작됐지만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다고 하면 우리 시를 보다 아이들을 위해서 친환경 급식을 하는 시로 자랑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었고 굉장히 소극적으로 예산을 조금 조금씩 늘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홍보활동 이런 것들이 잘 진행 안 되면서 학부모들이 이런 것을 하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작년 2010년 같은 경우를 보면 전체 학교로 확대되면서 물론 1인당 식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효과가 크지는 않지만 적극적으로 시에서 이것을 홍보하고 학교마다 교육하거나 이런 것들은 받침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 자료를 보니까 어떤 학교는 굉장히 다양한 식재료를 사용했는데 어떤 학교는 값비싼 과일 몇 개로 예산을 다 써버리는 이런 학교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지원할 때 행정 당국이 어떠한 관점을 갖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보면 학교급식을 위한 활동이 시민운동으로 되어 왔는데 그런 과정에서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무상급식을 굉장히 이슈화 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 작년 지방선거에서 모든 후보들이 공약을 내걸면서 사실상 정치권 제도권으로 진입을 했죠.

저희는 시민들의 목소리로 시작된 것이 결국 제도화되고 정책으로 된 것에 굉장히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좀더 더 나은 단계로의 발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다시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이것들을 보다 잘 담아내는 것이 또한 과제이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조례 제정된 다음에 급식운동본부는 건강한 학교급식 안산시민운동본부로 명칭을 바꾸었고 예산의 확보라든가 무상급식 이런 것들을 위한 홍보 활동, 학교급식법 개정 이런 것들을 위한 활동을 계속 전개해 왔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급식운동 과제는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일단 안산시의 경우를 보더라도 초등학교 전체 무상급식이 올해부터 실행이 될 거고요. 일부 학교에 대한 시범사업 성격의 급식비 일부 지원에서 전면 지원으로 확대되는 거죠. 그리고 친환경 급식비도 역시 2010년에는 1인당 103원이었는데 지금 더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것은 현재 지원하던 지원액이 그대로 지원이 되고 2011년에 무상급식 예산의 식재료비 중에서 15%를 친환경으로 사용할 것을 지난번 급식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1인당 아마 대략 328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약 3배 정도의 친환경 급식비도 확대된 거죠.

이렇게 변화된 조건이 있는데 지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은 일단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조건 속에서 급식의 질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전에는 수혜자인 학부모가 부담을 했지만 이제는 정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무상급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질이 과연 좋은가 나쁜가 이런 것들에 대한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고, 또 이것은 예산을 어떻게 운용하는가에 대해서도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당연히 학교에서 투명한 예산으로 전액 급식비를 잘 사용할 수 있겠지만 간혹 일어나는 그러한 사고들 이런 것들을 볼 때 혹여라도 예산이 유용될 가능성 이런 것도 우리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것도 예측이 되고요.

친환경 식재료의 증가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대한 논란도 있을 수 있습니다.

2010년 상반기 자료를 보면 친환경 급식 지원 대상 초등학교 55개 교 중 3개 교 학교에서 7개 품목에서 잔류 농약이 검출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대부분 거의 학기가 끝나고 나면 자료가 발표되는 거여서 이미 재료는 소화가 됐고 그 다음에 이후 이 업체들이 공급을 못하다든가 이러한 제재가 없기 때문에 그런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도 역시 3개 학교에서 검출이 됐거든요.

이렇게 친환경 급식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친환경 식재료가 아닌 것들이 공급될 수 있는, 혼입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제기되는 과제로 보면 기존의 급식보다 무상급식의 질을 높여서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 무상이어서 질이 안 좋다가 아니라 무상이면서도 국가에서 보장하는, 시에서 보장하는 그러한 안전성과 높은 질을 담보할 수 있다 이것을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유통 단계의 최소화, 공동구매 등을 통해서 적정한 급식비를 산출해 내면서 이것이, 다시 말하면 세금을 더 아낄 수 있는 것이겠죠, 무상급식하면서.

또 한 가지는 투명한 급식 예산을 운용해서 무상급식 예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지는, 세금으로 무상급식하게 되면서 좀더 예산 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더 철저하게 되어야 한다. 그리고 급식 재료의 안전성 강화 및 친환경 급식 재료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거고, 그리고 급식 교육을 통해서 식생활에 대한 안전성이 학교에서 사회로 보다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과제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제의 주체는 당연하게 이것을 집행하고 있는 시라든가 교육청에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의 인력과 그 다음에 공무원 조직 구조 이런 것들이 좀더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우리 같은 시민운동 단체들의 정책적 대안 이런 것들 같이 결합될 수 있으면 좀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무상급식의 수혜자인 학부모들이 지금도 물론 검수라든가 이런 것들 하고 있지만 학교급식에 대한 자원 활동 이런 것들 좀더 원활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과제들을 해결하는 조직적 기구로써 저희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드리는데 급식지원센터는 지금 나온 논의는 아니고 2002년부터 시작된 급식 조례 운동이 전국적으로 벌어지면서 2003년~4년까지 정도의 대부분의 기초단체들이 학급급식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조례를 만들고 그것들을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많이 나온 얘기들이 급식지원센터가 필요하다. 그래야지 친환경 급식 식재료의 원활한 공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논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급식운동본부에서는 사실상 굉장히 오랫동안 급식지원센터에 대한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물론, 이것이 지자체와의 협력된 관계가 있어야지만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범적인 이걸 하고 있는 지자체는 없는데 지자체에서 하는 것 말고는 예를 들면 농림 법인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몇 가지 기존 센터의 사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급식지원센터의 성격은 학교급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산시나 교육청, 운동본부, 생산자회, 학부모회, 영양사회 등이 주체로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안산시가 직영하는 기구 또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지는 비영리 법인으로서 가진 성격을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급식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은 학교급식의 정책을 협의하는 정책적 기능과 그리고 또 급식 교육, 지금 식생활 교육 지원법이라는 법이 만들어져서 식생활 교육에 대한 것들이 보다 국가적인 과제로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급식 교육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급식 현황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급식의 질은 어떠한지 유통 경로는 어떠한지 그런 급식 공급 과정에 있어서 위생성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예산의 운용까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역할, 그리고 급식 재료의 원활한 공급 및 식재료의 안전성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친환경 급식 식재료를 점차 확대해 나기 위해서는 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생산지와의 신뢰를 가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 확대할 수 있는 역할, 그리고 유통 단계의 축소, 현재 유통단계가 일반적으로 처음에 예를 들면 공산품 같은 경우에 공장에서부터 학교까지 대략 한 6단계를 거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 2~3단계 정도로까지만 축소를 하더라도 굉장히 유통비용이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공동구매, 지방의 농업도시와의 자매결연 이런 것을 통해서 합리적인 급식비를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안산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식재료로 활용 사용 확대하면서 안산의 농업을 좀더 안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고, 그리고 지역 농업이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체험 교육 같은 것을 진행하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계속 논란이 되어 온 것은 저희가 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제기를 했을 때 시에서는 물류 기능에 대해서 물류센터를 계속 얘기를 하시고 또 물류센터를 지으려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물류 기능이 반드시 물류센터가 있어야 가능한 것인가 하는 데에 있어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 안산 쌀을 학교급식에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안산시가 물류센터를 갖지 않고도 진행하고 있거든요.

안산 쌀에 대해서 학교와 시와 각 농협이 계약을 같이 하고 바로 농협에서 학교로 공급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차액분을 시에서 농협으로 바로 결제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들었는데 그런 방식이 다른 물류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지역 초등학교 연간 급식 식재료의 사용량을 파악하고 급식 재료의 취급 기준을 제시한다면, 예를 들어서 두부 같은 경우에 국산 콩을 원료로 하고 소포제 등 그런 첨가물을 첨가하지 않는다라는 기준을 두게 되면 학교에서는 여기에 맞는 기준의 제품 업체를 선택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급식업체 내지 생산지와의 계약은 급식지원센터에서 하고 발주를 학교에서 하고 결제는 바로 학교를 거치지 않고 급식지원센터와 업체 간에 이루어지는 이렇게 하게 되면 물류센터를 갖지 않고서도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봤을 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류센터를 갖지 않고도 급식지원센터가 기능을 다 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만약에 준비가 어렵다고 한다면 그런 물품의 수량을 초기에는 작게 시작하든지, 예를 들면 쌀, 잡곡 그 다음에는 점점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원센터의 운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산시 직영이냐 아니면 공공 법인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시나 교육청, 운동본부, 생산자회, 학부모회, 영양사회 등이 참여하고 각종 위원회를 구성해서 영역별 전문성·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물류의 투명성을 위해서 물품의 취급 기준을 제정하는 위원회를 따로 두고 거기서 기준을 정하고요. 또 업체를 선정하는 위원회는 따로 두고 검수검품위원회, 교육위원회, 홍보위원회를 각각 따로 둬서 학부모나 영양사, 시민단체, 각계의 전문가가 참여한다면 물류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사용하는 NEIS 프로그램과 연동할 수 있는 발주관리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면 약 3~4인의 실무 인력으로도 지원센터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로드맵인데 우선 방향은 급식 제 주체의 논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고요. 급식 실태조사 및 식자재 사용 현황 등을 조사하는 것 그리고 시민단체의 참여와 지역 공론화를 통해서 민관합동 집행 체제를 수립하는 것, 논의 과정을 통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상을 마련하는 것을 방향으로 가지면서 일정 및 주요 사업을 보시면 우선은 급식지원센터를 위한 추진단을 구성하고 그리고 급식지원 이것은 센터 설립까지 한시적 민관협의체의 성격을 띱니다.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급식 현황 실태조사를 약 두 달 동안 진행하고 급식지원센터의 상 및 조직 구성등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하고 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한다면 상반기 내에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진 김활신 집행위원장님이 건강한 학교급식 안산시민운동본부의 역할과 그 동안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자료 또 설명된 내용을 참고로 해서 자유롭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된 내용이나 기타 학교급식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자유로운 논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입니다.

건강한 학교급식 안산시민운동본부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2010년도 하반기 10·11월·12월 3개월 동안 무상급식이 추진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모니터링 한 자료라든가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있으십니까?

○건강한학교급식안산시민운동본부집행위원장 김활신 그것은 아직 없고요.

박은경위원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엄마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달라진 점, 기대치에 대해서 단순한 무상급식의 의미가 아닌 방금 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뭔가 그런 질적인 향상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까지는 통계적으로 집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그동안 운동본부가 꾸준히 해 왔던 역량이 있기 때문에 행여 저희가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신가 하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건강한학교급식안산시민운동본부집행위원장 김활신 시스템 상 아직은 5·6학년에 대해서 하반기에 된 거잖아요. 지금은 학교로 돈이 나가고 학교에서는 기존의 방식대로 그대로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현재로써는 다르게 파악한 것은 없고 저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일단은 어저께 연말정산 자료 하다 보니까 대단히 많은 지원금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피부로 느꼈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그래서 그런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가계에 보탬이 되는 거고 어머니들이 느끼는 체감 온도랄까 그런 게 굉장히 커요. 중요한 건 어머님들이 일단 식자재에 대한 식단을 직접 볼 수는 없잖아요. 특히, 고학년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우려를 많이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관점에서 특위에서도 굉장히, 저번에도 별망초등학교였었죠. 거기 가서 어머님들하고 간담회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우려했던 바는 없다고 저희들이 얘기를 들었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부분을 저희가 다 체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점들 궁금했습니다.

○위원장 김철진 다른 분들 같이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고민하신 내용 중에 광역, 소위 말하면 물류센터, 표현을 물류센터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고민이면 급식지원센터에서 중간 역할을 해서 학교로 배송하고 생산자와 이렇게, 지금 광역 차원에서는 거점 물류센터를 만들고 또 경기도 중앙에 큰 센터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진행되는 부분하고 지산지소 개념에서 기초단위, 예를 들면 지자체 단위에서의 물류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될 소지들이 있어요, 실제로 진행되는 상황을 보니까.

경기도 차원에서는 자기들이 용역 결과를 근거로 해 가지고 아까 얘기한대로 갖고 갈려고 하는 거잖아요.

경기도는 한 4개 권역으로 거점을 만들어서 중간 배송 센터를 만들고 또 곤지암 쪽에 본부를 만들어서 두 단계 정도 그렇게 해서 거점 물류센터를 통해서 각 학교로 배송하는 이런 시스템들을 염두하고 실제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잖아요, 돈도 수백억 들여서 지금 만들고 있고.

그 과정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무상 학교급식이 가져오는 급식 자체만이 아닌 여러 가지의 연관 효과들을 보면 생산자들하고도 밀접하잖아요.

그 부분의 편차가 있어서 이걸 잘 풀어내야 되는 부분인데 의회 입장에서는 도의회나 도 쪽하고 협의들을 염두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지만 민간영역에서도 이 부분을 그런 지금 도에서 광역 차원에서 추진하는 그 시스템에 어떻게 접목을 시키거나 아니면 방향을 틀어 내거나 어느 것이 올바른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검증이나 고민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걸로 물류센터 부분에서는 일단은 조금 벗어나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 고민이 되게,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해서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인 부분이 그런 게 다른 지자체를 봐도 나주 같은 데도 물류센터를 만들어서 선행적으로 가고 있고 광주 전남이 그것을 통해서 활용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도 안산의 생산물들을 어떤 시스템 하에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냐, 여기에는 또 다른 이해관계들이 있잖아요? 지금 벌써 이미 만들어져 있는 산지 출하법인이나 생산자조합, 예를 들면 클린팔당이라든가 아니면 공동물류 하는 법인들이 막 생겨나잖아요? 이미 그렇게 가고 있고, 또 그쪽에서는.

그랬을 때 안산에서의 생산자들은 어떤 형식을 가지고 어떤 형태로 해서 우리 생산품들을 경기도 광역급식체계 안에 넣을 건가 이런 대목이 많이 고민되는 부분이죠.

쌀만 예로 들면 경기도 쌀 하면 이천쌀 대표적으로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미 거기는 그렇게 해서 가고 있고 우리도 거기 못지않은 본오쌀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그런 광역 시스템 하에서 어떻게 반영해 낼 건가, 예를 들면 포도, 또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해 내지 못하는 수급이 부족한, 실제로 학교급식 수급이 경기도 안에서는 50%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 또 어떤 시스템으로 우리는 확보해야 되나, 이런 부분이 많이 고민이 되어야죠. 그랬을 때 학교급식지원센터나 이런 데서 어떤 역할로 자리매김을 할 거냐,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건강한학교급식안산시민운동본부집행위원장 김활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학교급식 특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학교급식은 일단 급식일이 1년간에 180일이에요. 그래서 방학이 겨울방학, 여름방학 이렇게 하게 되기 때문에 일단 1년 내내 가동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급식재료와 관련해서도 예를 들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작아야 돼요. 상추 이런 것은 애들이 싸 먹을 수 있는 그런 크기로 굉장히 작아야 되고 그 다음에 뿌리채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커야 돼요. 감자, 고구마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유통되는 것과 다르게, 왜냐 하면 전처리라고 그래 가지고 이게 우리는 제대로 깎지만 학교급식재료는 기계에 놓고 깎잖아요? 그래서 감자 같은 경우는 커야 되고 이렇게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크게 정상품이 아니고 비품인 것들을 학교급식에 식재료로 사용하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급식지원센터와 관련해서 물류를 얘기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180일만 급식이 가능한데 물류센터를 기초자치단체에 뒀을 경우에 수익성이 과연 있는가, 안산시 직영기구든 새로운 운영기구든 간에 그 자체로써의 운영이 가능해야 되는데 물류센터로 전부다 가능한 것인가 그러한 고민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장기적으로 보면서 그것을 판단을 해야지 처음부터 물류센터를 짓고 시작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부담이 굉장히 크다, 제가 생협 이사장인데 생협은 그런 물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그 동안 봤을 때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광역물류센터, 지금 G마크 연합 사업단 같은 경우에 안산에서 이용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게 원래 경기도에서 친환경급식을 하면서 경기도 친환경급식 지원을 받으려면 경기도 G마크 그것을 해야 되잖아요? 연합사업단 물건을 써야 되는데 안산에서는 경기도 물품을 받은 학교가 없다 보니까 일단 없고요. 한 학교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영양사들 쭉 모아놓고 G마크 연합 사업단 설명을 했는데 다들 하는 말이 그쪽은 너무 불편하다, 일단 물류센터가 멀리 있기 때문에 다들 수요가 발생했을 경우에 물류를 다시 반품하거나 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 것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다른 학교 얘기를 들어보면 G마크 연합사업단에서 사실 친환경 물품으로 공급하는 것은 채소류밖에 없거든요. 클린팔당에.

그런데 이렇게 견적서가 있잖아요? 학교급식에 낼 때 견적서가 있으면 제일 앞장만 클린팔당 채소예요. 친환경 채소고 그 뒷장은 사실은 공급을 따로 받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비 지원 품목 해 가지고서는 다른 공산품까지 쫙 해서 통으로 지금 그렇게 업체에서 받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물류가 집중되면서 지방의 급식업체들이 못 받는 그런 혜택이 발생하는 거죠. 더불어서 다른 지금 클린팔당 것만으로는 물품이 부족하니까 전라남도라든가 경상도 그쪽 농협을 통해 가지고 전량 친환경 채소를 다 수급하겠다 하는 계약을 지금 농민들하고 있다고 지금 들었어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지금 경기도의 광역물류가 너무 커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커지면서 가져올 수 있는 장점도 있는데 또한 우려점들이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우려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편이 기초지자체에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을 물류냐 물류가 아니냐 이렇게 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류를 짓고 하는 과정과 그 비용 이런 측면 때문에 더 늦어질 수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손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안산 쌀을 수급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안산지역의 농수산물을 우리가 수급을 하려면 안산에 급식지원센터가 있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물류센터를 갖고서는 다 수급을 해 와서 공급하는 방식이 아니고 현재 있는 농협이라든가 현재 있는 급식업체들 있잖아요? 그 업체 유통망이라든가 생협이라든가 그런 물류망을 활용한다면 가능하다 이런 의견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현재 지금 쌀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쌀에 대해서 정부미가하고 일반가의 차액분에 대해서는 학교에 돈을 주지 않고 시에서 농협으로 바로 가잖아요? 그리고 정부미가만 학교에서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바로 급식지원센터에서 생산지하고 돈을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일단 예산의 투명성을 가져올 수가 있고요. 그런 공동구매가 가능해지고 이런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진 다른 위원님들 함께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오늘 운동본부랑 같이 함께 간담회를 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조례제정 뿐만 아니라 안산의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시는 운동본부의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무상급식이 올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데 이 무상급식이 진행되는 속에서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과 영양사, 그리고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의 입장이 조금 다소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무상급식이 되면서 각 학교별로 그것에 대한 어떤 좋은 생각들도 있겠고 이렇게 무상급식을 하면서 또 불편한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의원으로서는 그런 부분에 모니터링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원래 올해 시행하면서 이후에 조금 더 제대로 된 무상급식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여론수렴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운동본부 차원에서의 그런 조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있는 것인지 질문하고 싶고 또 하나는 일단 운동본부 차원에서의 무상급식의 어떤 사업의 계획이나 입장이 있고 또 의회에서의 차원에서의 어떤 역할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의 운동본부에서 저희 의회에다가 제안하는 부분 혹시 있으신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건강한학교급식안산시민운동본부집행위원장 김활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니터링은 아직 진행을 못했고요. 저희는 사실 그 동안은 다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는 것과 우리는 상식인데 상대방은 아닌 것들이 있어 가지고 시장님하고도 얘기를 많이 하느라고 모니터링을 못 했습니다.

저희로써는 무상급식이 시행되면서 사실은 그 동안에는 저희가 밖에서 거리에서 서명과 피켓을 들고 다녔다고 한다면 이제는 제도화 되는 과정에서 집행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더 달라질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제기했던 것은 그런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에 집중을 해서 시에다 제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시의 입장은 좀 달랐던 것 같고요. 그래서 모니터링을 진행을 못 했는데 저희로써는 그것을 하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일단 저희가 갖고 있는 시민단체로서의 한계, 또 전체 학교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앞에서 잠깐 설명했던 것처럼 그런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기구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지금 시나 교육청에서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시스템은 아닌 것 같고요. 시도 급식담당 계장님과 공무원 두 분이 계시고 그런 사항에서 다 안 될 것 같은데 시민단체 마찬가지로 저희도 네트워크로 되어 있잖아요? 환경연합이라든가 여성노동자회, 생협, YMCA 이런 데서 한 분씩 나와서 구성이 되어 있는 조건에서 그런 것 다할 수 있는 조건은 안 되고요. 그래서 무상급식을 잘 하기 위한 추진단이라든가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지금 무상급식과 관련된 조례도 만드시고 또 이렇게 특위를 구성하셔서 저희로써는 굉장히 반가운데 의회를 통해서 저희 의견이 시로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로보캅 순찰대처럼 급식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예산도 나와야 되고요. 그런 것을 추진하는 게 말하자면 급식지원센터에서 장기적으로는 할 일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 분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아까 말씀하신 숙제가 급식센터인데 그런 부분은 기존의 학교 어머니들 지금 급식모니터링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급식 소위원회를 꾸려 가지고.

이런 부분에 활동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죠. 시에서 일정 부분 예산을 편성해서 보조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것이 학부모들한테만 맡겨지거나 학교에 그것이 부담이 되면 일정 부분 파트타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고민을 해 들어가면 학교마다 선발을 해서 그 시간대에 상근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여러 방법들이 필요한 거죠.

이것이 말씀하신 누가 주관할 거냐, 시에서 급식 담당하는 쪽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사업을 입안할 수도 있는 거고 급식지원센터가 구성이 되면 당연히 또 그런 역할들은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때는 급식지원센터의 사업영역이나 사업비 속에서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지금 논의과정에서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5,6학년 선행된 부분에 대한 평가나 모니터링 이런 것들을 지금 준비된 상태에서라도 할 필요는 있는 거죠. 우리 특위에서도 시간을 갖고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학부모 모니터링 해당 학교로 의견수렴이라든가 아니면 집행부가 전년도에 그런 5,6학년 급식에 대한 평가 이런 것을 먼저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추경예산을 세워서라도 학교 현장에 실제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논의를 진척시켜서 만들어낼 필요가 있는 거죠.

함영미위원 저는 의회에 들어와서 무상급식에 관련되어서 우리가 관심을 갖기 시작했을 때부터 꾸준히 걱정이 되던 것은 저는 이제 무상급식이라는 말조차 적당하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학교급식을 시에서라든지 나라에서 거국적으로 진행하고 있을 때 건강한 먹거리, 그 다음에 친환경 먹거리 당연히 아이들에게 검증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라든지 우리 어른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건강한 먹거리가 조건이 붙여지려면 아이들이 건강한 식재료에 대해서 받아들이는데 거부감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아이들이 나이가 어리고 점점 요새 아이들이 편식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저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급식 식단 중에서 채소가 주가 되는 반찬이 나왔을 때 잔반률이 굉장히 높다 라는 얘기도 있고요. 실제로 그런 결과 보고서도 받고 그래서 우리 시도 그렇고 시에서 집행부도 그렇지만 건강한 학교급식 운동본부에서도 좋은 식재료가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아이들에게 온전히 섭취가 되고 아이들이 이것을 거부감 없이 느낄 수 있도록 반드시 그것에 실행되는 아이들에 대한 식재료 교육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류센터라는 개념을 떠나서 학교급식 지원에 관련되어서는 그 부분도 반드시 동행이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서요. 건강한 학교운동본부에서는 지금 식재료에 관련된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저는 학교 내에서 급식에 관련되어서는 어떤 식재료, 예를 들면 감자는 어떤 영양소가 있어서 이것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좋다 라는 교육이 아이들에게 동반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모니터링 하실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한학교급식안산시민운동본부 장옥주 지금 함영미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사실은 시민운동본부가 하기에는 많이 무리가 따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늘상 조례 제정 운동하면서 얘기했던 것은 무상급식이 사실은 되게 장기적인 문제를 갖고 했고 우선은 아이들한테 친환경 재료를 이용한 급식을 지원하는 것을 장기적 목표로 하고 조례제정을 한 건데요. 저희가 하면서 느끼는 것은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아이들 편식 문제나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심하고 제가 학교에 음식물쓰레기 교육을 나가봐서 알고 있는데 되게 많이 심해요. 심한데 사실 그 교육을 통해서 많이 변화가 되거든요. 교육을 통해서 많이 변화가 되는데 그런 변화들이 대개 일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느끼는 것은 이것이 시민단체나 이렇게 들어가서 일시적으로 교육하는 것들에 한계,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교육이 되어야 되는 게 맞다, 한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일하든지 아니면 일주일에 한번 정기적으로 하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결과물이 나오는 거지 시민단체가 이렇게 예산도 부족한 상황에서 일회성으로 들어간다거나 하는 것은 어렵다 라는 것을 되게 많이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무상급식을 지금 전면 실시하는 상황에서는 이런 교육의 내용과, 그리고 교육에 들어가는 예산 이런 것도 다 지자체나 교육청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것도 지금 급식지원센터가 필요한 거다, 그래서 이 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이런 교육을 어떻게 할 건가 교육내용도 정하고 교육예산에 대한 확보 부분도 논의하고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지원센터에서 얘기를 해야 된다 라고 규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마 계시는 위원님들은 같이 나눴고 이렇게 해서 그런 생각을 안 하실 수는 있겠는데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하면 급식지원센터가 물류센터인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급식지원센터는 곧 물류센터다 이렇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전제가 기본이 깔려야 된다, 그래서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우려점들, 그리고 장점을 극대화시키려는 노력들을 지금은 지원센터 같은 이런 기구를 통해서 해야 된다, 시민단체나 이런 식의 운동본부에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는 인식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건강한학교급식안산시민운동본부집행위원장 김활신 추가로 좀더 말씀드리면요. 저도 학교에 교육을 나오게 됐는데 생각보다 심각하게 애들이 패스트푸드를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그냥 말로 하는 교육으로 생각하시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른 사례 보면 체험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기가 직접 싸온 고추나 방울토마토 이런 것은 굉장히 애들이 잘 먹어요.

그래서 직접 심고 직접 따보고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또 배추도 내가 산 배추로 김치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이들에게 효과가 크거든요, 학교 교육에서.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교육은 사실은 예를 들어서 파워포인트로 해 가지고 그림 보여주고 하는 교육이 최고고 그런 것으로 해서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잠깐 듣고 넘어가는데 다른 데 사례를 보면 전라남도 순천인가를 갔을 때 거기는 체험농장을 따로 갖고 있더라고요. 커다란 비닐하우스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예 거기 와서 직접 심어보고 따 가고 이런 것들은 바로 급식으로 가니까 잘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안산도 지금 근교에 굉장히 땅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한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저 또한 그래서 지원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누구보다도 공감을 하고요. 지원센터 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류를 담당하는 것, 그리고 식재료를 관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에 대한 식습관 교육이 반드시 동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굉장히 인상 깊게 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아이들에게 영양소에 대한 교육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이 영양소가 지금 키가 작은 아이들한테 키, 눈이 나쁜 아이들한테 눈, 직접적인 영향에 대한 교육을 했을 때 잔반률이 50% 이상 감소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교육이 저도 학교 다닐 때 봤지만 1년에 한번 성교육 해서 그런 효과 없듯이 지속적으로 동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밥상머리 교육이 부활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요. 그것은 의회에서도 그렇고 의회뿐만 아니라 안산시민이나 학부모, 아이를 가지고 있는 우리 안산시민 모두가 한 목소리로 요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꼭 지원센터가 설립이 되기 전이면 학교 측이라든지 교육청, 그리고 우리 시 집행부에서 학교 내에 반드시 식재료라든지 영양에 대한 교육이 동반되어야 된다 라는 것, 그리고 그게 좀더 포괄적으로 나가자면 식사예절 교육까지도 같이 동반이 되어야 된다 라는 게 저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와 또 운동본부, 그리고 일반 학부모님들이 같이 좀 운동을 했으면, 홍보를 좀 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위원장 김철진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생명산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진 잠깐만요. 생명산업과장님이 오늘 못 나오셨어요. 아까 소개를 제가 못 했는데 과장님을 대신해서 우리 김영국 계장님이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소개가 좀 늦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여기 자료 3페이지에 보면 2010년도 상반기 농약 잔류 검사 했을 때 3개 학교에서 7개 품목, 그리고 하반기에도 3개 학교에서 7개 품목 잔류농약 검출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후적 조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단계적인 문제하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흐름에 있어서 이런 농약검출의 빈도수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급식지원담당 김영국 지금 농약 안전 검사를 두 번씩 합니다. 하는데 54개 학교를 하면 전혀 한 개라도 안 나타날 수는 없어요. 하다 보면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게 검출됐다고 해서 허용범위에 많이 차이 나느냐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범위 안에 다 있는데 정확히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있지요. 그래서 검출 함량이 허용치 범위 안에 있어요. 다 안에 있는데 이게 완벽히 라는 것은 없거든요. 검사하다 보면 95%는 거의 안전한데 예를 들면 2,3%는 발견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는 교육에서 더 관심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예를 들어서 그게 한 두 번의 그런 경우가 또 발생이 되면 저희가 지원하는데 있어서 어떤 조금 혜택이 없을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저희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지만 거의 100%는, 있으면 좋지만 한 두 군데는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타난 게 허용 범위에 많이 벗어나느냐 그런 것은 아니고 약간의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다음에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만약에 또 발견 시에는 지원하는데 있어서 혜택이 가지 않도록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 식자재 공급단계에 있어서 그 자체에 있어서 잔류농약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조리과정에 있어서의 좀더 세척에 있어서 미비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실 수는 없잖아요?

○위원장 김철진 박은경 위원님 잠깐만요.

자료 들어와 있는 2010년도 하반기 3개 학교, 7개 품목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보고 나서 세부적으로 요청을 해서 자료를 좀 받아놓은 게 있어요. 그 자료를 한번 같이 회람을 하면서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조례상에 이렇게 의무화된 급식과 관련된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위원회 조직도 그렇고 급식지원센터도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들을 시가 지금 어떻게 입안하고 계신 거예요?

○급식지원담당 김영국 아까 회의자료 쭉 설명을 하셨는데 친환경 급식이라 해서 70년대부터 친환경이 나온 것 아니고 최근에 생활수준이 높다 보니까 친환경 급식이 나오는 것이지 60년대에 아무래 외쳐봐야 친환경 되겠습니까, 그때는 의식주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이니까 최근에 급식의 질을 높이자 해서 나오는 건데 지금은 안 할 수 없잖아요, 다 친환경이 되는 거고.

조례에 있듯이 각종 단체에서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친환경을 해서 급식의 질을 높이려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센터 관련해서는 초등학교 의무 무상교육이 작년 10월에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3~4개월 무상급식 초기 단계에 있어요.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렇게 센터가 지금 급한지 좀더 시간을 갖고 해도 되는데 왜 서둘러야만 하는지 천천히 시간을 갖고, 또 센터라 하면 물류시설 없이 그냥 사무실 해 가지고 하겠다.

병원하면 종합병원이면 어느 정도 시설을 갖춰서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물류시설이면 물류 저장 창고라든지 안전도 검사실이라든지 안전도 검사 기구라든지 직·배송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누가 보더라도 학교에서도 약 10만 명이 할 판인데 그것을 그냥 사무실 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면 누가 학부형들이 그걸 믿겠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의논을 하고 공감도 형성하고 또 타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학교에서 지난번에 무상급식 실천 이후 10월에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학교에는 12시에 급식시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2시에 갔어요. 4시 반이면 거의 다 끝나가요, 영양선생님들이.

그래서 오전에 가려고 그랬더니 아무도 못 들어오게 통제를 해요. 조리실 같은 데 못 들어갑니다.

그렇더라도 저희는 가운 입고 협조를 구해서 들어갔는데 가니까 조리하잖아요. 머리 다 쓰고 이렇게 가요, 아무나 못 들어가고.

조리 과정을 봤는데 최근에 지은 데는 학교가 전처리시설도 있고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또 영양식단 같은 것은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교육도 잘 되어 있습니다.

급식법에도 교육하게끔 교과부에 다 해 놨어요. 그래서 교육이라든가 홍보라든가 홈페이지 가면 학교마다 다 있고, 또 영양상담, 모니터링, 모니터링하게 되어서 학생들의 이상은 없었느냐 뭐를 했느냐 홈페이지에 다 띄워놓습니다.

영양 상담 같은 것 그래서 답변 자료, 또 오늘은 모니터링 했으면 누구 해 가지고 다 교장선생님 결재 맡고 이렇게 해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는 잘되어 있어서 그래도 다행이구나 했고, 아까 전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그런 것 참 센터도 중요하지만 차라리 급식모니터링단 같은 것을 구성해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보조금 식으로 타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한번 해 주시면 어떠냐 보조금 지원 한다든지.

그 다음에 급식 안전도 이렇게 한다든지 교육 한다든지 그런 것을, 소비자단체 이런 것도 있잖아요. 소비자 검사하듯이.

이런 것도 쉽게 말해서 그런 방향은 또 어떤 건지, 꼭 굳이 센터보다는.

센터하려면 전반적인 걸 하고 또 이미 학교에 급식 납품 업체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20몇 개 안산에 있는 걸로 됐는데.

그런 것도 어떤가 전준호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렇고, 또 광역급식센터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G마크 있는데 G마크 받은 게 안산 쌀 두 업체가 있습니다. 생산 단체 반월농협하고 안산쌀연구회에서 G마크 인증을 받아가지고 학교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안산의 쌀이 학교에 납품할 공급량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고 채소류라든가 기타 농산물 안산 도시민들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골 나주라든지 시골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100명 먹을 걸 200명 이상 것이 나와요. 채소라든가 풍부하게 생산돼요.

그런데 우리는 100명 먹을 것 10명 것밖에 안 나오니까 차라리 광역급식센터라든가 아니면 농수산물 공사에서 친환경 학교급식 매년 하는 것 있죠, 그걸 조달 입찰 들어가서 해 보고.

지금 정부에서도 친환경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은 뭔가 하더라도 신뢰 있게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초등하면 10만 명이 되는데 이걸 갖다가 그냥 막 해요.

그래서 좀더 차근차근.

○위원장 김철진 계장님, 잠깐만요.

건강한 학교급식 안산시민운동본부와 함께 하는 간담회예요.

여기서 논의되는 내용들이 결국은 의결 사항을 떠나서 간담회를 통해서 학교급식이 건강해지고 급식의 질을 높이고 또 친환경으로 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급식지원센터 필요성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부분으로 공감을 형성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시급성이나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관점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논의되는 내용은 친환경 학교무상급식 특위의 하나의 과정으로 어떤 대안이나 제안이 검토되고 또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논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필요하냐 시급성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을 많이 듣고 또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를 같이 논의하는 논의 구조라는 생각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먼저 안산시민운동본부 김활신 집행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임원 분들이 오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난번에 특위에서 현장 방문을 했었습니다. 현장 방문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식재료 부분도 봤고 시설 부분도 봤습니다.

운동본부에서 무상급식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내용이 담아있는 것 같은데 보면 생명산업과 계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조리하는 식당에 대한 시설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나온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 드리자면 그 동안 운동본부에서 혹시 각 학교별로 보면 낙후된 시설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번 2011년도에도 시설비 교체 예산이 올라온 학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 식재료도 중요하지만 조리할 수 있는 시설 부분이 갖춰져야 된다고 보는데 운동본부에서 혹시 시설 부분에 대해서 관리라든가 점검이라든가 시설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강한학교급식안산시민운동본부집행위원장 김활신 저희는 그걸 하고 싶어도 저희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할 수는 없고요. 저희도 시설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여기 잔류 농약 검사가 나와 있는데 잔류 농약 검사를 하려면 전처리된 것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만약에 잔류 농약 검사를 신청하겠다 하면 그 동안에는 깐 감자를 시키다가 그것 하려면 안 깐 감자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 깐 감자로 검사를 맡고 의뢰해야 가능해요.

이건 다시 말하면 무슨 말씀이냐 하면 대부분 학교가 전처리된 것이 입고되거든요. 깐 감자, 씻은 당근 다 이렇게 와요.

어떤 데는 계란까지도 다 까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봉지에 다 넣어 가지고요.

왜냐하면 학교급식 8시부터 해서 12시까지 밥을 다 해 내야 되는데 그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처리되어서 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안전도를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학교급식 들어오는 것들은 급식업자를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굉장히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듣는데 눈으로 볼 때 약간 상했었어도 삶으면 관계가 없잖아요, 무쳐 버리면.

그런 것이 대게 많이 들어가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학교급식의 안전성과 신선도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전처리되지 않은 게 들어오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학교에 전처리시설이 있으면 좋겠다. 친환경 급식을 하려면 그것이 전제조건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미 학교가 지어진 데는 급식시설이 적으니까 전처리로 못 넣는 거죠.

새로 짓는 학교들은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생각을 하지만 저희가 가질 수 있는 권한 밖의 문제잖아요, 그것은. 어쨌든 저희 생각은 그렇고요.

장기적으로 친환경 급식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들이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급식 유통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요. 6단계를 거치는 동안에 학교에서는 철떡 같이 믿고 있는 국산 고사리가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산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 국산이라고 믿고 있는 거지.

저희도 친환경 문제는 그래서 관심을 갖고 있고 시에서도 그런, 그래서 옛날 조례 만들 때도 급식시설비까지도 저희가 포함을 시켰어요. 처음에 원래의 조례 보면 시에서 지원하는 비용 중에.

아까 계장님이 말씀하신 것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안산시에서 친환경 급식을 지원한 게 2006년도부터 해서 4개 교에서 12개 교로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학교를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에서 1년에 두 번을 급식 지원하는 학교를 가거든요. 저도 같이 갔었어요. 방학하기 직전에 막 바쁘게 가고 그래서 여름방학 직전 겨울방학 직전 이렇게 딱 두 번밖에 가지 않고 12개 학교를 공무원 두 분이 다 못 돌아요. 그래서 시민단체에서도 한두 명 같이 가고 이렇게 돌거든요.

그러면 가서 서류 쭉 보고 잠깐 들어온 채소 이런 것 보고 사진 찍고, 그것도 아침에 갈 수 있는 학교가 실제로 입고되는 시간에 갈 수 있는 학교는 한 군데 두 군데밖에 안 돼요. 나머지 학교는 가면 이미 조리가 시작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서류로써 들어오는 걸 검토하는 것 외에는 할 수가 없고 특히, 그때 12개 학교일 때도 제대로 못 했었는데 55개 학교가 된 상황에서 이것을 제대로 검토할 수 있는가 저는 그런 것에 의문이 들고, 잔류 농약 검사가 다행히도 허용치 이하라고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게 나왔잖아요.

제가 생협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출하 전 2주 전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출하된 이후에도 불시로 매월 20가지 품목씩 계속 검사하거든요. 그래서 나오게 되면 당연히 생산자는 납품이 금지되지만 다 배상도 해요, 산 소비자한테.

그런데 여기 보면 납품 금지된 것 2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 학교에서는 납품 금지가 업체 납품 금지한 건지 아니면 생산지 납품 금지한 건지 확인이 안 되고 여기서 납품이 금지됐지만 다른 데서는 납품이 될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1년에 단 3가지 품목을 한 거예요, 한 학기에. 그 동안에 쭉 사용한 것들에 대해서 검사를 안 했거든요.

어떤 학교는 10가지 품목만 쓰지만 어떤 학교는 보면 50가지 이상의 품목을 쓴 학교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 것 중에서 한 학기에 3가지 품목을 검사하고 저는 이것을 완벽하게 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하는 거면 더 잘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제안하는 전문, 저희가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각계각층 의견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면 저희가 별 할 말이 없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집행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질문 드린 것하고 조금 벗어난 것 같은데 생명산업과 계장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55개 초등학교 중에 시설 보완으로 해서 예산 올라온 부분하고, 몇 개 학교가 시설 보완으로 해서 예산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급식지원담당 김영국 어떤 거요?

김정택위원 급식소 시설비 쪽으로 해서.

○급식지원담당 김영국 시설비는 평생교육과에서 합니다.

김정택위원 사실 제가 몇 개의 학교장들이나 학부모님들하고 만날 기회가 있어서 상담을 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조리할 수 있는 조리기구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비 보완 쪽으로 예산이 시급한 부분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건강한 학교급식 안산시민운동본부에서도 그런 낙후된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참조해서 활동하시면서 조사를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김철진 다른 위원님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저는 조금 아까 계장님께서 친환경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친환경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습니다.

현재 추진하는 것은 친환경 학교무상급식인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의 어려움과 그 다음에 친환경 제품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담당계장님으로서는 우려도 하시고 그리고 친환경 아니더라도 검사를 잘 하면 그것이 건강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들 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는 친환경 학교무상급식이 제목만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갈 소지가 너무 많다. 일단은 담당 부서의 입장도 그렇고 그리고 현재 산지 물건에 있어서 친환경에 대한 기준도 굉장히 조금씩 다 다른 상태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이 어느 부분까지도 가능할 것이냐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김활신 운동본부 위원장님이 생협 운동을 하신다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어느 정도의 접근 정도가 가능한지 정리되신 생각이 있으신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안산시에서 추진하는 것의 모토는 친환경 학교무상급식이다 이렇게 하고 추진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쌀이라든가 포도라든가 큰 2개의 안산에서 친환경적인 건 갈 수 있다라는 것이 담당 부서의 입장이고 조금 천천히 다른 지역의 추진하는 것을 보면서 가자. 그리고 친환경이라고 그래서 굳이 그게 중요한 거냐 이런 입장도 있지만 또 시민들이나 학부형들은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간다는데 우리 아이 먹거리 좋은 걸로 하겠지 하는 기대도 또 있습니다.

그런 등등의 저는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사실은 운동본부 차원에서의 더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저희가 기준이나 어떤 식으로 추진해야 되는지에 대한 제안을 듣고 싶습니다.

○건강한학교급식안산시민운동본부집행위원장 김활신 지금은 친환경 급식을 하고 싶어도 친환경 식재료를 다 완벽하게 구비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전국에 있는 학교가 다하기 힘든 조건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선은 친환경이 살기 좋아져서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그동안 농업이 농약이라든가 이런 걸로 많이 황폐화되면서 땅도 망가뜨리고 그래 왔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친환경 농업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농업의 미래를 볼 때도 마찬가지로 외국에서 농산물이 마구 들어오는데 그 경쟁력은 친환경 농업을 해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건강과 우리 농업의 미래 이런 것들 때문에 친환경 농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학교급식은 당연하게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는 적어도 최대한의 것을 보장해 줘야 한다라고 볼 때 친환경 급식을 점차 확대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지금은 당장에 모든 것을 할 수 없지만 가능한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안산시에서 나는 쌀을 학교급식으로 하고 있는데 당연히 정부미보다 쌀의 품질이 좋잖아요.

그런데 기왕이면 이걸 학교급식으로 제공한다고 할 때는 안산에 있는 농민들이 쌀농사를 지을 때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 시에서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당장에 못하더라도 예를 들면 3년 안에는 최소한 무농약 쌀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것도 전제로 해서 쌀을 수매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식으로 안산시에서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안산시에서 지금 농업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안산시 근교에서 농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보니까 많이들 농업보다는 주말농장으로 바꾸더라고요. 저도 주말농장을 하는데 전에는 아니었는데 점차 주말농장 확대돼요, 많이 바깥에 보면.

대부분이 농업을 포기하시고 나이도 많고, 여기는 물론 땅값이 비싸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러한 땅을 일자리 대책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시에서 경작지를 확보해서 친환경 농업으로 안산시에 공급할 수 있는 급식 재료를 농사 짓는다 이런 것도 굉장히 좋지 않겠느냐 싶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안산시에서 다 못하니까 춘천이나 나주 같은 농업도시에서, 요즘은 저보다 더 잘 아실 텐데 농업 보조금 제도가 많이 발달해서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주하고 자매결연 맺어서 나주에 있는 배추를 전량 갖고 온다 이렇게 되면 나주에서는 운송비를 전혀 받지 않고 무상으로 갖다 줄 수 있다고 그래요, 공급비만 받고.

이렇게 하면 실제로 급식비의 단가를 줄일 수 있는 것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활용할 수도 있는.

급식지원센터 이런 게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것이 귀찮고 복잡한 문제를 떠나서 실제로 무상급식을 하고 친환경 급식을 한다 이것이 개별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학교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많이 있고 이런 것을 집단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편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무상급식 해서 학부모들이 좋지만, 저도 보니까 1년에 한 70만 원 줄어들더라고요, 엄청난 돈인데.

내가 돈을 안 내서 질이 떨어지든 말든 관계없는 게 아니고 내가 낸 세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난 세금을 더 내도 이것을 더 좋게 할 수 있으면 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또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공동구매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고요. 그래서 지원센터가 필요한 거고 친환경 무상급식의 방향은 앞으로 그렇게 확대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철진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문, 그러면 안산여성노동자회 신서영 부회장님 급식에 관련돼서 제안이나 생각을 말씀해 주시죠.

○건강한학교급식안산시민운동본부 신서영 여성 노동자로서 자녀가 무상급식을 받는다는 것에 있어서 대단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또 그것을 안산에서 초등학교에 전반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에 있어서 반갑게 받아들이고요.

아까 센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채소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어린이들이 편식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심한데 그런 여러 가지 센터의 기능 중에서 조리법이나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개발되어서 또 접할 수 있을 것 같고, 센터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것을 단발성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들을 위한 사업들이 아니고 센터의 종합적인 기능으로 봤을 때 센터 안에서 그런 모든 것들이 그런 기능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철진 기타 다른 내용에 대한 또 논의가 더 있으십니까?

예,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아까 계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이 약간 인식의 차이도 있고요. 문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시가 나름의 실행 계획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냐는 거예요.

말씀하신대로 지금 잘 되고 있는데 더 잘할 수 있게 해야 되고요, 잘 되고 있다라면.

두 번째, 말씀하신대로 중학교까지 감안하고 이후에 더 확대되는 것을 감안하면 그런 전제들을 놓고 어떤 준비를 해 가야 되는지 이런 검토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집행부가.

그러려면 말씀하신대로 공무원 역량 가지고 다 안 되면 지금 조례상에 있는 위원회 조직이나 이런 인력들을 통해서 아니면 지금처럼 시민사회에 계시는 분들의 인력들을 통하든가 그래서 뭔가 이런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는, 지금 구상하시고 고민하시는 것들을 천천히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진행된 과정에 있어서의 평가나 또 여기서 나온 모니터링 이런 것들을 언제 어느 때 어떻게 갖고 갈 거냐 라는 소위 말하는 로드맵을 집행부가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회 역시도 그런 것들을 진단해 내기 위해서 특위도 만들었고 여러 가지 급식과 관련된 숙제로 제기되는 것들을 해소하고자 간담회 이런 자리를 통해서 고민하는 거잖아요.

담당부서에서 이런 흐름에 맞추어서 시기적으로 2011년도에는 어떤 프로세스로 어떤 일들을 해 나갈 건지, 어찌 보면 무상급식 원년이잖아요?

그 다음에 2012년, 13년 갈수록 확대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떤 내용의 일들을 해 갈 건지 이런 고민을 해서 실행계획들을 구상하시고 고민하라는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자꾸 지원센터를 가지고 유보적인 입장에서 고민만 하시면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구상하시는 그런 것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고요. 과연 지금 시기에 물류기능이 확보되어야 되는 건지, 급식지원센터들을 말씀하신대로 별로 할 일도 없는데 사람만 앉혀서 뭘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객관적인 내용들을 확보해서 검증을 해서 뭔가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시민사회 영역에서는 여태까지 이 자리에서 오늘 얘기한 것만 갖고도 할 일이 많잖아요? 제기되고 있잖아요? 잔류농약에 대한 문제, 전처리 이런 시설도입의 문제, 모니터링의 문제, 그 다음에 수급, 물류를 어떻게 할 건지 생산자들과 이런 것, 이런 부분들이 계속 제기되는데 일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자고 하는데 천천히 가도 된다고 얘기하면 누가 할 거예요? 이런 제기되는 문제들을. 언제 어느 때 누가 할 거냐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 인력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위원회도 만들라고 했고 조례상으로 강행규정으로 하려다가 급식지원센터는 할 수 있다 라는 정도로 해서 그 현실을 지금 반영해서 할 수 있다 정도인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로 지금 해석되는 거잖아요?

여차해서 숙제가 필요하게 되면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의회가 조례 개정해서.

그래서 이것을 의무기구화하고 그 인력구조라든가 운영방식이라든가 각종 세부 이런 것도 운영위원회 심의해 가지고 규칙이나 이런 것을 반영해서 하도록 이렇게 가는 구상들을 하는 건데 집행부에서는 자꾸 지금 유보적이면 안 된다는 거죠.

○급식지원담당 김영국 제가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처럼 유보적 이러한 얘기는 아니고 저희가 작년에 무상급식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무상급식 진행단계고 그러니까 추진 중에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까 지금 센터도 필요하면 해야 되겠죠.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우선 무상급식 안 되는 것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센터도 지금 급식심의위원회도 구성을 했습니다. 하고 저희가 2월달에, 왜냐 하면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12월달에 다시 위원회를 구성했어요. 다 이렇게 저희도 손놓고 있겠습니까? 나름대로 다 하죠. 작년에 얼마나 바빴어요. 무상급식하고 뭐 나오고 나름대로 바빴죠.

그래서 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해서 2월달에 위촉하고 회의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위원회에서 좀더 활성화 해 가지고 할 건가 여러 가지 급식 관련 센터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많이 논의하려고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추진계획이 제시되어야 된다니까요. 말로만이 아니고 어느 때 가서 하고 이런 소위 말하는 예측 가능한 이런 부분들이 제시되어지면서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급식지원담당 김영국 그래서 저희가 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특위에서도 또 이런 얘기해서 의견도 들어보고 또 특위 끝나면 저희 나름대로 또 간담회와 같이 의견도 또 들어볼 거예요. 같이 센터 관련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쭉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의견도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건지 방안도 의견도 들어보고 또 우리 시에 소통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도 이렇게 해서 의견에 대해서 또 수렴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이지 유보하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좀더 시간을 가지면서 전체적으로, 견학도 한번 또 가보고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진 예, 시간이 1시간 20분 정도가 지났습니다.

물론 무상급식 문제, 또 학교급식 문제, 친환경 문제가 근본적으로 하루 간담회라든가 토론회를 통해서 결정될 사항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 잘 나눴고요. 그 동안에 학교급식운영본부의 내용과 역할, 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했고 또 우리가 논의과정에서 급식 모니터링단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야 될 일과 또 해야 될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고요. 그 중에 하나가 급식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 부분이었는데요. 아마 이 부분은 우리가 함께 논의하고 함께 고민해야 될 큰 과제 중에 하나고 또 큰 역할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담회는 이 정도 일정으로 마무리를 했으면 했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오늘 간담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강한 학교급식 안산시민운동본부 참여하신 세 분의 회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철진함영미김정택나정숙박은경전준호
○출석전문위원
김흥배 박소은
○출석공무원
급식지원담당김영국
○관련기관참석자
건강한학교급식안산시민운동본부집행위원장김활신
건강한학교급식안산시민운동본부장옥주
건강한학교급식안산시민운동본부신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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