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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77회 제1차 친환경학교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2010.11.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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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친환경학교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1월 16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안산시의회 친환경 학교무상급식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O 위원장(김철진) 인사

2. 간사 선임의 건

O 간사(함영미) 인사

3. 안산시의회 친환경 학교무상급식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34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안산시의회 친환경 학교무상급식 추진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직무대행을 맡아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나정숙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친환경 학교무상급식 추진 특별위원회는 대표 발의하신 김철진 위원이 그 동안 의회 관례상 대표 발의하신 분이 위원장을 맡는 게 이렇게 관례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철진 위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나정숙 김철진 위원님 추천 들어왔습니다.

더 추천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후보로 김철진 위원 한분만 추천하여 주셨기 때문에 김철진 위원을 안산시의회 친환경 학교무상급식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철진 위원이 안산시의회 친환경 학교무상급식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제 임무는 끝났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김철진 안산시의회 친환경 학교무상급식 추진 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장직무대행, 김철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O 위원장(김철진) 인사

○위원장 김철진 먼저 본 위원을 안산시의회 친환경 학교무상급식 추진 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들과 모든 것을 협의하고 대책을 강구하여 특위 구성 목적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당 특별위원회 활동이 잘 전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37분)

○위원장 김철진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안산시의회 친환경 학교무상급식 추진 특별위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실 간사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김정택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저는 고사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친환경 학교무상급식 추진 특별위원회는 사실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이렇게 많이 다뤄진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전문지식도 있고 또한 추진력이 있는, 그런 위원장을 또 잘 보필할 수 있는 이런 간사가 되는 게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사실 무상급식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많은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잘 아시는 우리 경제사회위원회 소속인 위원이 하시는 게 어떻겠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진 박은경 위원님이 김정택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했습니다마는 김정택 위원님이 발언을 통해서 고사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 없으십니까?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경제사회위원회에서 다뤘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함영미 위원을 간사로 이렇게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철진 예, 함영미 위원의 간사 추천이 있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 후보로 함영미 위원 한분만 추천하여 주셨기 때문에 함영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함영미 위원이 안산시의회 친환경 학교무상급식 추진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함영미 위원은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간단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간사(함영미) 인사

함영미위원 함영미 위원입니다.

간사로 추천해 주시고 또 동의해 주신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안산시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이 제대로 자리 잡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좋은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우리 위원회 취지에 맞춰서 우리 위원들이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보필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진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의회 학교무상급식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김철진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의회 학교무상급식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학교무상급식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을 참조로 하여 추가할 내용이 있으시거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철진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앞으로 활동계획에 대한 추진계획이 서면에 있는 대로 주로 활동을 할 예정일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친환경 농산물 등 수급 관리 방안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산시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에 친환경이라고 들어간 이유는 아동들에게 친환경에 대한 먹거리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앞으로 진행할 예정인데 그러면 친환경은 과연 어떤 부분의 친환경인가, 친환경에도 다양한 단계의 친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환경에 대한 부분에 조금 더 저희가 명확하게 규정을 지어야 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안산에 친환경 농산물의 농가가 얼마나 들어 있는지, 그리고 그 농산물의 종류는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있어야 수급관리 방안이 이루어진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계획에 앞서서 친환경에 대한 안산시의 적정한 지금의 상황이나 조사가 일단 이루어진 이후에 저희가 수급관리나 또 진행이 될 수 있다 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선 조사와 저희가 파악이 필요할 거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철진 나정숙 위원님이 친환경의 범위를 좀 명확히 하자는 내용과 안산 친환경 농산물의 실태를 좀더 파악을 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할 내용에 대해서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저도 활동계획에 대해서 잠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집행부 안이 없어 가지고 이것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초등학교 학교급식 추진실태를 보면 우리가 초등학교가 지금 54개 학교 정도 되죠?

○위원장 김철진 예,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무상급식하는 학교가 2개 학교가 농어촌 지역으로 해 가지고 대부동에 있는 지역에 지금 전면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 또 52개교가 지금 할 예정이죠?

○위원장 김철진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2011년도 예산확보 방안을 보면 지금 우리가 당초에 상임위원회에서 3, 4, 5, 6학년을 이렇게 하기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전 학년을 다 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위원장님 혹시 아시는 것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실래요.

○위원장 김철진 우선 오늘은 저희들이 친환경 학교무상급식 추진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완료하고 특별위원회에서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 활동계획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는데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확보 방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산확보 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김철진 지금 전체적으로 무상급식에 관련된 전체적인 관점이 아니라 의회 내 특위를 만들어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추진하는데 의회가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과정이거든요, 위원님.

그런 관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산문제라든가 소요예산 확충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위원회의 활동 중에 보고도 받고 확인도 하고 검토도 해야 될 그러한 중요한 현안이 되겠죠.

김정택위원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계획이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이것을 직접 운영을 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는 건가요? 우리가 특별위원회에서 이것을 추진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위원장 김철진 그래서 지금 김정택 위원님 오늘 위원들이 활동계획을 확정하는 과정인데 무상급식에 관련된 현안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렇게 같이 질문 겸해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식지원센터 또한 결국은 시가 추진하는 방향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권고하는 안이라든가 기타 여러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듣는 과정들이 이 특위 안에 다 녹아져 있어야 되겠죠. 들어가서 우리가 이러한 활동을 하겠다 라는 것을 확정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첫 우리 특별위원회인데 어떠한 해당 우리 집행부 소관 부서에서 직원 분이 나오셔 가지고 궁금한 사항을 답변도 듣고 이렇게 하는 자리가 되면 더 좋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오늘 이 자리는 채택을 하는 자리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안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느냐 싶어 가지고 제가 질문을 좀 드렸어요.

○위원장 김철진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특별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우리가 해야 될 활동 중에 지금 김정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내용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활동들을 특위에서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진 다른 위원님들 또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안산시의회 학교무상급식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 등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위원간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의회 학교무상급식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 채택의 건을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문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회의는 활동계획에 따라 별도로 일정을 잡아 협의·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철진함영미김정택나정숙박은경전준호황효진
○출석전문위원
김흥배 박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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