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철진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친환경 학교무상급식 추진사항 보고의 건의 상정합니다.

그러면 시 집행부 먼저 친환경 학교무상급식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진 안산교육지원청 친환경 학교무상급식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진 생명산업과장님, 그리고 안산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의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문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우리시 집행부와 그리고 안산교육청의 보고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사항이라든가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생명산업과에서 보고하신 것 중에 9쪽에 보면 “교과부의 학교식재료 구매방법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운영하는 G2B와 연계하는 농수산물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친환경농산물 확보가 가능함으로써 수급에 문제가 없음.”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뒤에도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 부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안산시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계획서가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냥 수급에 추상적으로 아니면 막연하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서는 지금 현재의 추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미흡한지, 급식의 조달에 대한 부분이.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보다 조금 구체적인, 그리고 교과부에서의 학교식재료 구매방법 개선 대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운영하는 G2B 연계한 그런 조달시스템 이것이 언제 만들어져서 어떤 방식으로 각 지역 지자체에 수급이 되는 것인지 이러한 파악이 보다 구체적으로 있어야지 지금 현재 각 지자체에서 무상급식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안산시에서의 무상급식에 대한 구매가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듣기로는 지금 친환경 무상급식 하는 학교에서 학부모들의 의견은 예전에 있는 어떤 급식의 질보다 지금 그렇게 좋아지거나 예전의 예를 들면 떡이 굉장히 애들이 좋아하고 질적으로 괜찮은 떡이었는데 요즘에 친환경 무상급식이 들어오면서 별로 아이들도 좋아하지 않고 질적으로도 좋지 않고 그냥 교장선생님께서 선택하신 어떤 떡 업체에다가 했다, 이게 무슨 친환경 무상급식이냐, 이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정숙위원 그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물론 질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교장선생님께서 그 업체를 선정하는 부분이 더 강화됐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친환경 급식에 대한 부분이 그러면 학교 개별적으로 그것이 교장선생님께서 정하신대로 가능한 건지, 이 질문도 하고 싶습니다.

○나정숙위원 질문을 마무리하면 일단 아까 제가 질문 드린 급식조달시스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안산지역에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수급의 계획서 그거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나정숙위원 저희 안산시에 조달을 받는 어떤 계획서라든가.

○나정숙위원 학교별로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급식재료를 수급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획서 같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학교에 어떤 식으로 저희가 조달한다 이런 것, 이 시스템에 의해서 지금 가능하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부분 계획도 마련되지 않았을까 하는데요.

○위원장 김철진 나 위원님,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함영미 위원님.

○함영미위원 저희가 처음 이 무상급식에 관련되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 라고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지난번에 조례 제정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준다 라는 것은 그냥 배고프니까 너희들에게 밥 먹여 주겠다 라는 의미는 아니었던 게 확실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가정에서 담당하던 일상적인 음식에 대한 예절교육 같은 게 이미 학교로 이관이 되면서 애들에게 건강한 먹거리, 그 다음에 막거리 교육, 밥상머리 예절교육 등이 분명히 수반이 되어야 된다, 그게 바탕에 깔려 있어야만 이 무상급식 의미가 되살아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집행부에서 그때도 분명히 지금 우리 과장님 앉아계시지만 친환경 무상급식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떠한 고민도 없었다 라는 게 보여집니다.

사실 지금 보고 받는 이 자료에도 아이들에게 친환경 무상급식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무상급식이 정말 점차적으로 친환경으로 점점 가면 갈수록 흔히 우리가 말하는 아이들이 먹고 있는 정크푸드가 반찬으로 올라올 확률은 점점 줄어들게 될 겁니다.

요새 아이들의 입맛이 그쪽으로 너무 길들여져 있는 상황에 왜 우리가 너희들에게 그런 음식을 주지 못하고 너희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이런 저런 반찬을 준비했다 라고 아이들에게 납득할 수 있을만한 교육이라든지 훈련이 반드시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반찬 투정을 하고 이런 음식을 먹지 않겠어요 라고 하는데 왜 그것을 먹지 말아야 하며 왜 이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떠한 교육도 없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학교에 있는 영양사 분 그냥 식단 짜서 그대로 식단만 애들에게 들이밀었었지 실질적으로 어떤 영양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도 학교를 다니면서도 한번도 그것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아이들에게 공짜 밥을 먹여주자 라는 게 아니라 배고프니까 너희들에게 밥을 먹여주자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너희들에게 이런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논의가 있어야 되고 아이들에게 교육이 수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 서울이랑 지방의 몇몇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교육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확실한 전후 차이를 외부적으로 공개한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시금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채소류를 먹지 않았던 아이들에게 음식에 대한 교육, 영양에 대한 교육을 하고 난 후 잔반이 나오는 게 50% 이상이 줄게 되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 반드시 그런 교육이 필요한데 우리 교육청이라든지 우리 집행부에서도 어디도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의 흔적은 보이지 않고요. 위생교육, 물론 위생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에게 근본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함영미위원 지금 생명산업과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면 점점 이제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기준이 더 엄격해지는데 그러다 보면 급식에 올라오는 반찬들도 훨씬 더 엄격하게 그게 변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분명히 더 강화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 그 다음에 좋은 음식교육, 그리고 어떤 음식이 내몸에 좋은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식을 시켜줄 수 있는 교육이 저는 반드시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십시오.

○함영미위원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철진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입니다.

생명산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4쪽에 사업개요하고 연관되어서 나정숙 위원님이 좀 전에 질의를 하셨던 내용과도 연계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개요를 보면 물론 내년 초등학생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적인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초등학교 전체 무상급식 실시 해 가지고 98억 정도 예산되어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인당 한 2천원을 계산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박은경위원 네, 2,100원,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친환경이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왜냐 하면 계속 친환경 우수 농산물의 그런 범위, 수급률이 나와야만이 이 밑에 하단부에 있는 고품질 안산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G마크 학교급식지원, 우수축산물, 전부 이게 이중적인 구조로 놀고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결국에는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한다는 것은 그 식자재가 친환경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일부분이겠지만 중첩이 되어 가지고서 예산이 잡혀 있고 지출되는 부분에서 총체적으로 통합관리시스템이 나오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말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규정과 그런 수급률, 그런 수급현황이 나와야만이 이중구조가 정리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 드립니다.

○박은경위원 물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이해를 합니다.

거기에 아까 제가 전제로도 초등학생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제외한 다른 학생들에 대한 이런 지원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지원을 하겠다는 98억에 대한 예산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친환경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계속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조달청에서 입찰해 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도 현실적으로 괴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통합적인 관리시스템이 있어야만이, 점점 중학생까지 확대하실 것 아니에요? 그리고 고등학교하고 유치원은 또 별도로 가겠지만 이런 이중적인 구조 지출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되어 가지고, 그래도 담당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통합적으로 가야 되는 게...

○박은경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통합이 안 되고 단가를 올릴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을 하면 친환경 무상급식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아까 나정숙 위원님께서 질의 드렸지만 일단 친환경농산물의 범위와 그런 현황이 나와야만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 그런 현황파악에 대해서 그래도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그것을 가지고서 접근을 하시면 더 수월하게, 그러니까 어차피 예산을 가지고 이 범위에서 하는 건데 이것을 통합적으로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역적으로 나눠 가지고 개별적으로 사업을 하면 그게 이루어지고 총체적으로 하는 데에서는 예산에 문제가 있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박은경위원 시에서 하셔야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물론 쌀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다고 그러지만 다른 농산물에 대한 그런 규정은...

○박은경위원 그 외 그러면 밑에 고품질 안산쌀 말고도 친환경 및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해 가지고 9억 6,800만원 잡혀 있고 또 G마크 학교급식지원 따로 있고 계속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주체가 누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지출은 따로 하더라도 그런 것에 대한 총체적으로 그런 것을 가지고 계셔야 되잖아요? 이게 내 분야가 아니고 내가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별개로 갈 게 아니고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업무협조를 받으셔 가지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거죠. 총체적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게 그런 발전가능성에 대해서 저에게 답변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지만 우리 나 위원님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듯이 제일 고민하는 게 정말 친환경농산물의 수급문제, 그런 것 가지고 고민하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과대 포장 아닌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규정에 대한 정확한 근거는 가지고 저희가 접근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진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생명산업과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보면 우리 시가 친환경농산물 인증 품목이 일반 채소류하고 대부 포도 이렇게 두 가지 품목이 있네요? 그 외에는 없죠?

○김정택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2015년까지 전체 농산물 대비 친환경농산물을 생산물량을 15% 이상 달성한다고 이렇게 추진계획에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업육성 관련 사업 현황을 보니까 여섯 가지 사업에 14억 5,400만원이 투입되어 가지고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2010년도에 사업계획을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김정택위원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2011년도에 생산물량을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물량이 있어요?

○김정택위원 이 사업을 하면 어떤 농산물 물량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농가주택에서 이렇게 지금 이것을 진행하고 있냐고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농작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김정택위원 이게 위치는 어디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김정택위원 채소류를 보면 우리 시에서 지금 친환경으로 3% 정도로 이렇게 지금 우리 시에서 재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토마토 외의 채소류 재배되는 게 또 있어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전액 지금 다 납품이 되는 겁니까?

○김정택위원 8페이지에 보면 초등학교 51개교의 농산물을 보면 수의계약이 3개교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3개교는 왜 수의계약으로 된 거죠?

○김정택위원 학생수가 적다고 그러면 우리 안산시에 3개교가 학생수가 적은 학교가 어디 있어요?

○김정택위원 우리 교특비 예산으로 전액 지원되는 학교들 3개 학교입니까?

○김정택위원 과장님 교특비 예산으로 지원되는 3개교가 수의계약 되는 게 맞아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센터 있잖아요? 그게 2012년도에 완공된다고 했는데 광주시에 이렇게 지금 건립하고 있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곤지암 쪽에?

○김정택위원 2012년 5월달에, 그러면 이게 완공이 되면 물류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경기도 우리 31개 시군이 다 이쪽에서 이렇게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우리 시도 지금 이쪽의 급식지원센터를 이용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까?

○김정택위원 다음에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진 황효진 위원님.

○황효진위원 생명산업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학교별로 조달청 전자입찰방식이라는 게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 이 G2B방식을 통해서 하고 있나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하지 않고 있는 지자체는 없나요?

○황효진위원 여기 보면 경기도의 타당성 용역 결과, 시군별 학교급식센터 설치보다는 경기도 광역단위 설치가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이것은 경기도 의견이잖아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저희 안산시에서는 이렇게 시군별로 학교급식센터를 설치할 경우에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황효진위원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과장님께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식재료 구입비 중에서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지비율이 17%라고 그랬거든요. 8페이지 보면.

이게 어떤 거예요? 우리 안산시의 지금 현황입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아까 14쪽에서 이런 사업을 사업비를 지원해 가지고 했을 때 내년에 이런 친환경 우수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지금 현재 17%라고 봤을 때.

○박은경위원 지금 이미 17%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더 비율이 높아지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98억은 그 자체적으로 10% 이상을 못 박고 계시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외 쌀, 우수농산물, G마크 이렇게 지원을 했을 때...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17%는 현재 기준이잖아요? 3% 이상이 이렇게 증가한다고...

○박은경위원 어떤 기준으로 3% 이상을 보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진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철진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8페이지 보면 경기도 G마크 친환경농·축산물 학교급식사업이 있는데 농산물은 2011년도에 10개교가 참여해서 10개교고 축산물은 2011년도에 79개교인데 농산물 2011년도에 10개교뿐이 참여 안 한 이유가 뭐예요?

○김정택위원 우리가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면 어떤 예산 자체를 교특비하고 우리 시로 100% 다 지원을 해 주면 농산물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우리 시 전체 그래도 50% 이상은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경기도에서 G마크 농산물에 대한 것은 또 다른 데 전자입찰 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김정택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무상급식이 보면 물론 식자재, 친환경 무상급식 식자재도 중요하지만 지금 여기 보면 위생이라든가 안전관리 이런 식재료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식자재가 좋은 품목이고 물건이 좋다고 해서 또 어떤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어떤 위생이라든가 안전관리 식재료 관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지도감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시에서는 이거 지도점검 같은 것은 별도 계획이 없어요?

○김정택위원 1년에 두 번씩 해 가지고 초등학교 54개교를 1년에 두 번 다닐 수가 있나요? 수시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우리시 위생과에서 이거 지도점검을 다 하신다는 말씀이죠?

○김정택위원 학교급식 식당도 다합니까?

○김정택위원 전체적으로 교육지원청에서 다 위생관리 하시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 담당자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혹시 우리시에서 무상급식 관련해서 어떤 식중독 사고라든가 이런 사고는 전혀 없었습니까?

○김정택위원 전혀 없었어요?

○김정택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름에 모 어디 고등학교에서,

○김정택위원 그러면 초·중의 급식소를 보면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보완해야 될 것 그런 게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세요.

○김정택위원 예를 들어서 시설이라든가,

○김정택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우리시에서 어떤 시설비로 해 가지고 대응해 준 예산은 어느 정도 대략 돼요?

○김정택위원 시에서 급식소 관련해서,

○김정택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초·중학교가 어떤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보완할 사업은 없는 거네요?

○김정택위원 올해 우리시에다가 급식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예산을 올린 건 있나요?

○김정택위원 시에서는 예산이 있는데 교특 예산이 안 돼 가지고,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급한 사업부터 1순위 사업부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급식소 부분에 대한 것은 이번 예산에 사실 교특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에다가 신청을 못한 거네요?

○김정택위원 급한 학교도 많이 있는데?

○김정택위원 그래서 담당자님께서 어떤 급식소 부분에, 시설부분에 대해서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 관련돼서 시급하게 시설보완을 해야 된다든가 시급을 요하는 부분이 있는 학교가 있다면 그런 학교하고 어떤 품목 또 시설보완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 그것을 한 번 해서 우리시 담당부서에다가 아니면 우리 특위에다가 한 번 제출 좀 해 주세요.

○김정택위원 급식소로 인해서 위생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친환경 무상급식 한다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금 무상급식을 하는 와중에 그런 시설이 미흡 해 가지고 좋은 물건을 갖다가 음식재료로 쓰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관리 자체가 안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위생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설보완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김정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진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지금 무상급식 하고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무상급식 하고 있는데 그 전과 지금 달라진 게 뭐가 있나요?

예를 들면 단순한 급식비 지원에 불과한 건지, 아니면 지금 이미 그런 것에 대해서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고 뭐가 움직임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그 식자재는 학교별로 수급을 받고 있잖아요, 입찰을 해 가지고서요?

그러면 12년 5월에 급식지원센터가 준공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완공이 된다고?

그러면 그때까지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건지, 지금 그 현 방법대로 그대로 가는 겁니까?

지금 어머님들은 통장에 돈 들어와서 좋아하세요.

그런데 정말 실질적으로 애들 식단에 뭐가 달라지는 게 있는 건지, 그 다음에 그런 식자재 수급에 대해서 나름대로 심도 있게 고심을 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현재는 그냥 통장으로 돈만 들어가는 거죠? 식단에 변화 없고.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은 친환경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내년에 좀 단가가 상향조정 된다고 그랬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면 제가 여기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친환경 우수농산물의 수급비율이 20%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20% 정도면 그 식단이 친환경 우수농산물로 짜여진 식단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최종 목표는 그거지만 그런 부분에서 섣불리 저희가 그렇게, 아까 제가 과대포장으로 했는데 엄마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잘못되면 그냥 상차림은 그대로이면서 말뿐인, 그리고 단순히 재정적 지원에 불과한 그런 사업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고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또 여쭤봤던 게 지원센터가 2012년 5월에 완공이 되면 그 전까지는 지금 현재의 방식으로 계속 이루어집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따로 나름대로 관리랄까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보완하시고자 하는 것은 없어요?

○박은경위원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그러면? 벤치마킹 다녀오셨습니까, 과장님?

○박은경위원 저희도 갈 거니까 한 번 같이 가셔 가지고 보고, 왜냐하면 내년 1년 동안, 거의 1년 반 정도는 그렇게 현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하면서도 뭔가 정말로 수혜자들에게 달라진 그런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같이 고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다른 부서하고도 그런 부분에서 협조가 이루어지셔야 되잖아요. 아까도,

○박은경위원 그런데 아까는 또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박은경위원 아까도 농가지원 사업이 있었잖아요?

올해도 보니까 아까 여기 우리 김정택 위원님께서 질의 드렸지만 일단 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지원사업들이 좀 더,

○박은경위원 내년에는 좀 더 확대되나요?

○박은경위원 안산시는 그런 도농복합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좀 우위를 점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 요청 좀 하나 할게요.

친환경농업 육성 관련 사업현황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2010년도에?

그것에 대한 자료 좀 우리 특위에다 제출해 주세요.

○나정숙위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G2B에 대한 전자입찰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사실 전자입찰에 대한 부분이 생명산업과 과장님 사실 이거 직거래사업은 아니고 경매입찰방식이죠?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사실 친환경 물품이라는 게 직거래로 계약재배를 해서 그것이 지역의 물류를 넘기는 이런 방식으로 해야 실질적으로 안전하고 또 그 먹거리에 대한 부분이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건데 이렇게 G2B에 대한 것만 수급을 하시겠다는 게 저는 약간 너무나 소극적인 방식이랄까, 무상급식 벤치마킹 한다, 왜 이런 방식을 자꾸 채택하시려고 하는지, 왜 G2B에 대한 전자입찰방식만을 채택하시려고 하시고, 실질적으로 안산지역에 그 동안에 친환경 무상급식 했다고 한다면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해서 급식지원센터를 안산지역에 맞게 준비하고 그걸 마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자꾸 이렇게 다른 지역에 대한 부분 염두에 두시는지 저는 좀 소극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나정숙위원 언제까지 초기단계고 언제까지 그런 식으로 해서 친환경 무상급식의 대책을 마련하실 것입니까?

지금 위원님들은 계속 안전의 문제, 위생의 문제, 관리의 문제를 말씀했을 때, 그러면 안산지역에 맞는 관리나 이런 것은 어떻게 그럼 대책을 하시겠습니까?

그냥 시간이 지나가는 대로 그때그때 봐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지?

○나정숙위원 제가 알아본 전자입찰방식은 전혀 친환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절된 유통경로, 단계가 굉장히 많은 유통관계의 전자입찰방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물품이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제대로 눈으로 확인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대로 그냥 주면 받는 식으로 되는 거라 저는 이 G2B의 전자입찰방식에 대한 문제점도 제대로 파악해서 결정해야 되는데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 방식을 채택한다, 이런 부분에 문제성을 저는 제기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정말로 친환경 무상급식 장기적으로 안산지역에 맞게 하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요청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직거래의 재배방식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 겁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마트에서 보면 여러 가지 친환경 제품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검사를 하면 친환경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이 드러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생활협동조합 같은 경우에 직거래방식을 통해서 친환경음식에 대한 부분을 수급 받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역에 친환경급식센터 친환경 물류에 대한 지원센터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아주 편한 방식, 그리고 다른 데에서 어떻게 하는 건지 결과를 두고 보고 하는 방식, 이렇게 돼서는 제대로 된 친환경 무상급식이 되지 않고요.

아까 말씀하셨죠? 함 위원님도 교육이 제대로 돼야 된다, 왜 이 먹거리를 우리가 먹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까지 포괄해서 급식지원센터에서 지역에 맞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지금 담당부서는 그냥 안일하게 그냥 편한방식을 채택해서 다른 데서 하는 방식을 그냥 벤치마킹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합니다.

○김정택위원 정회 하시고 하시죠.

○위원장 김철진 휴식시간을 좀 가질까요? 아니면 좀 더 진행을 할까요?

○김정택위원 더 질문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나정숙위원 잠깐 휴식을 하죠.

○위원장 김철진 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미위원 함영미 위원입니다.

지난번 저희가 무상급식 처음으로 예산심의를 할 때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비율, 도비, 시비 보조비율이 지난번에는 그냥 5대5로 책정이 되어서 저희가 예산을 40%만 예산서에 올리셨잖아요? 과장님께서.

○함영미위원 그런데 내년도 2011년도가 되면 비율이 6대4로 맞춰질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똑 같이 5대5로 올라왔습니다.

○함영미위원 앞으로도 변경 가능성이 좀 있는 건가요?

○함영미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쭉 몇 년이 되든 계속 이런 식으로...

○함영미위원 사실 안산시가 재정이 계속 더 열악해지고 있는데, 재정상태가, 그런데 그게 여기서 봤을 때는 비율이 6대4, 5대5 얼마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굉장히 큰 부담으로 시에 다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분명히 저희가 집행부에 더 강력하게 어필을 하셔서 라도 비율을 맞춰 오셔야 된다 했을 때 과장님도 내년에는 추진하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이게 변동이 없이 그냥 올라왔네요?

○함영미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경기도의 여러 시군이 모두 다 함께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비율 산정 기준이 굉장히 애매모호하다고 제가 그때도 지적을 받으셨잖아요? 그죠?

○함영미위원 우리 시보다 훨씬 더 재정자립도가 좋은 시도 6대4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산시는 그렇지 못하고 5대5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때도 이 비율기준이나 산출기준이 어떤 건지에 대한 근거를 확실하게 가서 저희한테 보여주시든지 어필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함영미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 교육청 담당 하시는 분께도 여쭈어 보면요. 이게 교특재원 비율을 시의 부담을 덜 되게 늘려줄 수 있는 방안이 혹시 따로 교육청 쪽에서는 더 없으시겠죠?

○함영미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어디다 여쭈어 봐도 다 돈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 이게 비율이 조금 저희가 처음에 지난번 예산 처음 심의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6대4 비율로 맞춰져야 된다고 과장님도 그때만 해도 너무 자신 있게 대답을 하셔서 그렇게 올라올 줄 알았는데 지금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급식을 진행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비율은 이렇게...

○함영미위원 지난번에 40%만 예산 올리셔 가지고 과장님 그때 제가 분명히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때 시에서는 40%만 책정을 해서 예산서를 올리셨고.

○함영미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그때 40% 올리셔서 제가 분명히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 10%는 어떻게 하시겠느냐 했더니 과장님께서 그러면 90%로 진행하겠다고 저한테 말씀하셔서 그때 그 상황에서도 문제가 됐었죠.

○함영미위원 그때 과장님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과장님이 예산서에 40을 올리셨고 받아 오신 것은 50만 받아오셨다고 하셔서 나머지 10%는 어디 가서 하실 거냐 했더니 그냥 90%로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것 가지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함영미위원 어쨌든 이 비율을 저는 이게 우리 집행부든 우리 시에서도 확실하게 더 어필해서 예산부담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앞으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전체를 하게 되면 이 10% 차이가 어마어마한 재정부담으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함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진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조금 정산 있잖아요? 올 2010년도에 9월달부터 지금 우리 무상급식 실시했죠?

○김정택위원 보조금 정산은 2010년도 것은 언제 하는 겁니까?

○김정택위원 보조금 정산하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인당 지원해 주는 급식비 있잖아요? 그런데 총 30일을 따졌을 때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급식을 못 먹는 날짜도 있을 거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금액적으로 따지면 그 부분에서는 정산할 때 우리 시에서 환불해 주는 겁니까?

○김정택위원 정산은 우리 안산교육지원청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학교별로 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이것 좀 제가 여쭈어 볼게요.

우리가 안산쌀이라든가 친환경 우수농산물이라든가 G마크 학교급식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6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게 급식비에 친환경 부분이,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친환경 부분에 대한 것만 지원해 줬잖아요?

○김정택위원 전면 무상급식을 하면서 이 친환경 부분에 대한 것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별도예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얼마예요? 우리 시비가 얼마예요?

○김정택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라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그 동안 우리 시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해 가지고 지원해 준 게 있었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렇죠? 친환경 쪽으로 해서 지원해 준 금액이 있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제 무상급식을 하면 지금 총 예산이 197억 2천만원 중에 교특비 예산이 98억 6천이고 우리 시비가 98억 6천이잖아요?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냐고요, 금액 지원해 준 게.

○김정택위원 그러면 총 합치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총 135억?

○김정택위원 예산은 우리 생명산업과에서 다 지원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진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전준호입니다.

한 시간 반 정도 질의 토론을 하고 있는데 참 할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보다 먼저는 무상급식 내지는 학교급식에 대한 각 주체들의 생각들이 정리되어서 통일된 관점을 만들어 가는 게 저는 필요할 것 같아요.

시는 시 나름대로 예산과 행정으로 일을 하는데 한계도 있고 인력적으로나, 예산으로도, 학교는 학교대로 이게 급식만이 다 일이 아니어서 아까도 말씀하신 식생활 교육까지 포괄해서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우리 시는 시대로 또 학부모, 시민들은 나름대로 급식 관련해서 어차피 세금으로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 건데 현재까지도 여전히 무상급식을 놓고 생각의 편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 이렇게 공약도 하고 또 이렇게 평가를 받아서 일을 추진하지만 온전하게 각 주체들이 무상급식에 대한 동의를 전제로 해서 일을 추진하는 부분에는 아직도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실제 그것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생산자 단체도 마찬가지고 광역단위의 시도, 지자체 틀리고요. 학교 틀리고 학부모들 생각 틀리고 또 무상급식과 함께 필수적으로 맞물리는 친환경 급식에 대한 부분도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다르고요. 이런 점들이 많아서 여기서 지금 진행되는 내용들이 잘하고 못하고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동반자적인 고민을 전제하지 않으면 진짜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더군다나 무상급식이라는 게 이 무상에 초점이 맞춰지면 돈 줘서 알아서 먹으라는 것이 되면 아주 무책임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 것이 아니어서 더 고민하고자 이런 자리가 만들어진 것이어서 기본 관점은 공동의 책임자의 자세로 일을 만들어가고 해소해 가는 관점이어야 된다, 일거리 맡아서 힘들어하는 이런 부분이어서는 안 되고요. 또 떠 넘겨서 타박하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 아닐 것 같고,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급식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의 일, 다 아시잖아요? 이제 설명 굳이 하지 않아도 학교급식이 가져오는 생활전반의 변화, 생산물류비 뿐만이 아니고 아이들 교육, 식생활 먹거리, 심지어 몸의 건강, 또 이것이 크게 보면 친환경 농수산물, 축산물 이런 것으로 따르는 지구환경의 문제까지 다 오는 것 아닙니까?

이런 큰 틀의 고민들을 전제해서 일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총론들을 모아내려면 많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토론도 좀 하고 얘기도 서로 해 보고 이견도 좁혀 보고 이런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야 된다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각론에 가서 보면 차근차근 확인하고 대책들을 마련해 가는 차원에서 주문하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파편적으로 될 일이 아니고 그래서 전자에 우리가 처음 1차 회의 때 했듯이 단계적으로 어떤 일들을 마련해 갈 거냐 하면서 지금 현재 광역단위에서 교육청 단위에서 진행되는 일, 또 중장기적인 지금 계획, 이런 것에 대한 내용, 저는 이런 자리가 되면 우리 집행부도 도나 이런 데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을 지금 보고서 정도가 아닌 좀더 심화된 내용으로 제출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것은 이미 돌아다니는 내용을 확보해서도 자료로 나눠줄 수도 있는 문제라고 봐요.

직접 우리 위원님들한테 아니면 같이 공유하지 않아서 안 왔기 때문에 모르고 있다 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정도는 벌써 알고 있지 않을까 라는 저는 그런 기대와 그런 신뢰가 있습니다.

교육청도 마찬가지죠. 도 교육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금의 현재 상황, 지난 10월달에 민간급식단체들하고 추진상황 얘기하고 보고 브리핑도 하고 담당 계장님들 와서 현황설명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 내용들에 대한 진행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단순히 페이퍼 이것 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으면 일이 안 돌아가고 모르고 또 준비 안 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버리니까 소모적인 시간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것을 좀 체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각론으로 들어가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맨 처음 우리 함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급식이 가져오는 아이들의 식생활, 또 전통 식문화에 대한 계승 이런 차원에서 지금 식생활교육지원법이 있잖아요?

그에 따르는 후속적인 일들을 구체적으로 시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과장님.

시장이 식생활교육위원회 위원장을 해서 지역사회에 식생활교육 지원할 수 있는 논의 구조나 틀을 내용들을 조례로 만들도록 하고 있어요? 이런 내부적인 준비를 집행부 단위에서 혹시 고민하고 계시나요?

○전준호위원 없죠?

○전준호위원 작년에 법안이 마련되고 올해 시행령 3월달에 공포되어서 지금 집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에 따르는 일들을 급식과 맞물려서 해 줘야 되는 한 분야잖아요? 여러 급식 중에.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과연 어떤 관점에서, 거기에 들어가면, 우리 농어촌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친환경 대부도 포도니 뭐니 여러 가지 하면서 그것 식생활교육 차원에서 체험기관으로 지정받아 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일도 있어요. 안산에 그런 거점 기관으로 농어가 단체라든가 생산자 단체 해 가지고 그것해서 예산 지원도 받고 이런 일들을 준비해 가야 하는 일이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식생활 개선이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함께 변화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교육청도 그 근거에 의해서 학교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교육교재 만들도록 되어 있잖아요? 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좀더 이런 급식이나 친환경 관련된 내용으로 반영할 건가 이런 고민을 해서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런 역할들을 세세히 나누는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그런 주문들을 좀 드리고 같이 그런 것을 마련해 가자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급식과 관련해서 예산이야 워낙에 많이 논란도 되고 고민도 하고 5,6학년, 3,4학년만 하자 해서 또 1,2학년까지 포괄해서 100억 가까이 늘어나는데 이 부분도 예산조달의 문제는 의회에도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산심의 하는데 추경에도 보니까 2억 얼마가 반납되더군요. 급식비가 사유가 있겠죠. 인원수의 많고 적음도 있을 것이고 학교마다의 편차도 있을 거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 부분은 예산심의 때 논의를 더 심화하기로 하고요. 경기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급식의 모형 과장님 공유하고 계시죠?

○전준호위원 민선5기 이후에 지금 지자체마다의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관점이나 이런 것의 차이로부터 오는 편차가 있는 거잖아요?

도교육청은 열심히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지금 겨우 G마크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 60 몇 억 정도가 다예요, 무상급식 관련해서, 의무경비 빼고는.

이런 편차가 오는 데서 그러면서도 경기도가 하려고 하는 구상이 있어요. 광역 급식 체계, 곤지암에다 만들고 있는 것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런 일들에서 그것 따라서 언급하셨듯이 자급이 안 되는 이런 식재료에 대한 공급, 경기도가 올해 급식 관련 전문생산단지 15개 있다고 하고 있잖아요? 2014년에 30개로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 안산은 그러면 그런 것 준비하고 있어요? 급식 전문생산단지에 대한 부분.

○전준호위원 도가 30개가 늘여 가겠다고 하고 자급을 위해서, 지금 경기도가 전체 급식의 자급률이 50% 안 되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러잖아요? 여기 연구보고서 보니까 우리 안산시는 겨우 10%예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채소류나 이런 것 다 해 가지고 겨우 10% 되는 건데...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급식의 큰 틀에서 봤을 때 나정숙 위원 얘기처럼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에 기반들을 마련해 가는 고민을 하시라는 거예요. 아까 여기 페이퍼에 보면 G2B하고 사업단 있죠? 거기 사업단, 우리 안산시는 사업단에 지금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다른 데 지자체는 생산자 단체들이 공동으로 사업단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고 클린팔당이라는 단체도 만들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산은 지금 광역 거점으로 해서, 4개 거점으로 해서 급식체계를 가동하겠다고 계획하고 있는데, 도가, 우리는 곤지암의 광주 쪽을 이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요. 경기 남부에 3개, 고양에 1개, 이렇게 4개 염두 하는 것 아닙니까? 중앙 거점.

이런 것에서 안산은 어디에다가 연관을 지어서 아까 계통출하 하는데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생산자 단체들이 그런 것을 모아서 거점으로 연결시켜서 우리 것을 소비하게 할 건가 이런 고민을 같이 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런 흐름에 맞춰서.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경기도 별로 하는 것 없습니다 라고만 이해하고 있으면 그때 가서 하라고 하면 하고 이렇게 되어 버린다니까요. 그러면 괜히 질타나 받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의 수준이 아니고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꾸려 갈 건가, 생산물류 부분, 급식지원센터 아까 말씀하셨지만 각 행정기관의 역할 다 구분해 가지고 지금 가이드라인 주고 있잖아요? 시군 학교급식센터 운영하고 예산 지원하고 교육청 식자재 구매 제도 개선, 식 교육 추진 역할이 있고, 도청 광역급식지원센터 구성하고 식자재 광역적으로 조달하고 이런 역할들을 다 줘 가면서 지금 하고 있고 민간영역에서 아까 나정숙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이 G2B 가지고 그냥 온라인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검수해서 그냥 통과, 검수 안 하고 아침에 학부모들 안 나가서 무사통과하면 그냥 바로 조리실로 들여보내 가지고 그냥 쌈국 끊이면 끝, 이렇게 되는 데서 오는 우려, 안전, 오염, 식중독 이런 것 관련해서 친환경적으로 가자고 해서 생산자 단계에서 검증된, 그래서 계약재배나 직거래 이런 것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구조 만들자고 하는 거고.

그런 역할들에서 변화되는 흐름들이 다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느슨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특위도 만들자고 해서 고민을 같이 하자고 했던 부분, 저는 그런 것을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려면 관점이나 마인드의 동의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의가 있으면 인력 모자라면 인력도 더 주라고 해야 되는 거고요, 실제로.

부서 재편도 지금 평생교육과, 생명산업과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 가지고 교육과 급식이 따로 떨어질 수 없는 건데 먹거리하고 무상급식이 지금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교육에서 한편, 생명산업 먹거리에서 한편, 이런 부분 가지고도 일이 잘 안 되면 팀을 만들든가 이런 고민까지도 가야 되는 거죠.

당장의 시행규칙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죠. 조례로 위임해 준 내용 수두룩하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로드맵을 만들자는 거예요. 특위 활동하면서 저희들도 준비하니까.

그것이 상당한 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지금 전담기구 만들고 광역센터 만들고 민간 참여하는 급식심의위원회 만들고 급식지원센터 만들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일 나누면 일해야 되는 거죠. 필요하면 그런 예산 가야 되는 거고.

이런 차원에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요. 첫 보고 받는 자리인데 쭉 얘기 들으면서 느끼는 생각들은 좀 느슨하고 아직 마음속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발향이 안 되어 있는 느낌이라는 거죠.

그런 점을 충분히 공감하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내용적으로 여러 가지 주문 드릴 사항이 실제로 많이 있어요. 이 지역사회에서 광역체계에 따라서 가려면 안산 같은 경우 관광농업도 얘기하면서 지금 과까지 재편하면서 하는데 빨리 빨리 준비해서 이 흐름에 우리가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분석한대로 10%도 안 되는 식재료 자급률을 가지고 친환경 얘기하고, 설득력 떨어지는 거죠.

그런 부분을 좀 유심하게 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니까 지금 시범사업 2009년, 2010년 경기도에서 G마크 사업만 갖고도 했던 것에 대한 자체 평가들이 있어요.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도 다 있고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대안으로 내놓은 게, 전문연구원들이 내놓은 게 지금 광역단위로 해야 돈도 들 들고 공동물류나 이런 것도 효율적이다 라고 해서 지금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도는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민간영역에서는 반드시 충돌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직거래라든가 품질에 대한 안전성 문제 때문에 소 지역별로 지자체 단위로의 자급자족, 흔히 얘기하는 로컬푸드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도 상당한 고민들이 많이 있어요. 부딪침도 있고. 이런 것을 어디 어느 단위에서 완충할 거냐, 시하고 의회 단위에서 완충해 내야 되는 거죠. 이게 또 경제적인 부분하고 다 묶여 있는 것 아닙니까? 특히 생산자하고 물류.

이런 것을 좀 크게 보시면서 같이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있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내역에 식재료의 종류하고요. 단가하고 납품업체에 대한 내용 자료로 제출하셨으면 좋겠고요. 가능하면 2006년에서 2009년 정도의 기간을 포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친환경 급식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결과하고 그 잔류농약이 있을 때의 사후대응의 내용도 포함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안산시의 농업현황인데요. 농가수하고 작물종류하고 수확량, 재배면적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교육지원청에도 부탁드릴 것은 안산시 초등학교 식재료 사용현황 2009년도 분에 대한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진 나정숙 위원님이 시에 자료 요청한 세 가지 자료, 그리고 교육청에 요청한 자료가 식재료 사용 현황입니까?

교육청 계장님 가능하시죠?

○위원장 김철진 예, 이 자료에 대한 보완요청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5학년, 6학년이 금년 하반기에 무상급식이 실시되면서 전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5학년, 6학년들은 급식비 환급이 다 100% 이루어졌나요?

○위원장 김철진 아직 마무리는 지금 안 됐습니까?

○위원장 김철진 시간이 좀 지난 사항인데 시나 교육청에서는 기 예산이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들마다 좀 시차는 있으리라고 생각은 해요. 실질적으로 전체 학교가 이루어졌는지.

○위원장 김철진 그러면 5학년, 6학년 무상급식 실시하면서 현재 학교 현장에서 부분적으로 애로사항이라든가 문제점은 없었나요? 특별한 것들.

○위원장 김철진 다른 것은 없고 회계 문제 때문에 애로사항이 좀 있었다는 말씀이네요?

○위원장 김철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문사항이나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