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의회사무국장 최억용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의회행정위원회 김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17억 6,527만 5천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3.2%인 16억 4,561만 9천원이며, 불용액은 6.8%인 1억 1,965만 5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운영지원정책의 의정운영의 내실화 추진사업은 15억 1,223만 5천원 중 94.3%인 14억 2,654만 7천원이 지출되었고, 의회국제교류 활동강화사업은 7,390만원 중 63.5%인 4,696만 9천이 지출되었습니다.

의회활동 홍보기능강화사업은 1억 2,632만원 중에서 89.6%인 1억 1,318만 5천원이, 의회시설 운영지원사업은 2,325만원 중에서 98.5%인 2,291만 2천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는 1,274만원 중에서 89.5%인 1,140만 7천원이 지출되었고, 기본경비는 9,073만원 중에서 78.9%인 7,156만 7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5백만원 이상 주요 불용액 내역입니다.

사업별 불용액 내역은 의회운영의 내실화추진 사업 중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568만 7천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집행잔액 564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99만 8천원, 의원국민연금부담금 530만 2천원, 자산취득비 924만 5천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의정활동 자료발간사업의 불용액 내역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사무관리비의 집행잔액인 745만 5천원이 불용처리되었고, 의회국제교류 활동 강화사업은 집행사유 미발생된 외빈초청여비 5백만원이 불용처리되었고, 다양한 의정홍보 사업은 입찰계약을 통한 의회소식지 제작비용 절감 등으로 사무관리비 673만 4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 중 유류단가 변동 등으로 인한 공공운영비 648만 4천원과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인한 출장여비 823만 9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먼저 5대 의원 중에서, 개인 이름을 밝혀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한 의원님이 여기 말고 개인소득이 더 많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득을 이중으로 공제할 수가 없어서 많은 쪽, 개인사업 쪽에서 공제를 하다 보니까 그 분에 대한 예산으로 세워놓은 건데 4대 보험에 대해서 지출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예, 4대 보험 포함해서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그런 것은 아니고 통상 외빈이 오실 것을 감안해서 언제 계획에 따라서 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여비를 계상해 놓은 건데 작년에 초청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예.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국민연금 포함해서 4대 보험 다 해당이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그런데 국민연금을...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그러니까 많은 쪽에서, 사업장이 있으면 많은 쪽에서 지출하게 된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국민연금만 그렇습니다. 국민연금만 소득이 많은 쪽에서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밝힌다면 박정호 의원님이 주유소하고 개인사업장이 있어서 그쪽에서 개인연금으로 국민연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그쪽에서 많이 떼기 때문에 이쪽 소득은 국민연금은 부담을 안 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이것에 대해서 저보다도 의정계장이 잘 아니까 허락하신다면 의정계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김창섭 국민연금 부담금은 기관 부담금이 50%고 개인부담금이 50%거든요.

그래서 개인급여의 4.5%를 부담하는데 저희 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은 지출이 됐고요. 개인이 부담하는 4.5%가 그 분의 개인사업장에서 같이 일괄 거기서 지급을 확인하고 저희가 여기서는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린다면 우선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쪽, 또 국내여비 쪽에서 1,900만원 정도가 발생을 했고요. 의정활동 홍보비 이쪽에서 또 1,200만원, 또 하여간 불용내역을 제가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조금씩 조금씩 모이니까 1억 1천만원 정도 된 건데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예, 그래서 항상 지출하다 보고 또 공사를 하다 보면 이런 입찰잔액이나 이런 것을 합치면 한 5, 6%는 다른 과에서도 통상 발생하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예,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국내여비는 한 사람 곱하기 얼마 이렇게 기본경비로 해서 예산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더 출장을 간 것은 여비를 안 해 주고 출장을 덜 간 것은 또 그대로 안 주기 때문에 이게 첫 달서부터 출장을 다는 대로 다 주는 게 아니고요. 일정한 날짜까지 있는데 안 주다 보니까 중간에 출장을 안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람이 35명이 되어서 조금씩 남다 보니까 합친 금액이 8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그런 면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일인당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여비를 계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예,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네.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아무래도 사실 우리 지방자치가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가 가장 세계에서 발달됐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유럽 쪽에서 발달이 됐고 또 아시아 쪽에서도 우리보다는 좀 앞서가는, 경제적으로는 뒤지고 있을지라도 의회나 자치는 앞서가는 그런 데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백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게 낫고 또 다른 사람들 말도 새로운 말 듣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국제교류 여비에 대한 비용은 사실 제로에 가깝게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도 사실은 더 많이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사실 이 만큼 남았다는 것은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저희 사무국에서도 계획을 제대로 잘 못 잡고 또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는 국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여기에 대해서는 잠깐만 제가 의논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실 전반기 때는 국제교류 할 시간이 없었고 6대 의회에서부터 사실은 나갔어야 되는데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여야 합의가 잘 되고 그러면 출발할 수 있고 금년도 사실 두 달 정도 남았으니까 갔다 올 수 있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집행이 쉽지만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일본의 도시하고 자매결연 하는 것을 경기도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선진도시 선정의뢰를 했는데 그래서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이것을 한 상태인데 내년도에는 국제교류를 활발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네.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저희도 일본에서 한 군데를 교류하도록 경기도에 추천의뢰를 했는데 일본뿐만이 아니라 아시아권에서도 경제적으로 뒤쳐졌어도 지방자치는 앞서가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데하고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그 금액은 의원님들 예산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원님들 숫자하고 거기에 편성기준에다 곱하기를 해서 매긴 건데 참고적으로 일반 의원님들은 180만원이고 의장님, 부의장님은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180만원입니다. 180만원 기본 경비에 30%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입찰에서 입찰잔액이 발생한다고 그것을 줄여서 잡으면 안 됩니다.

항상 기본적인 단가가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입찰을 하고 줄어든 것은 그대로 내년도 세계잉여금으로 잡고 또 내년도에도 그 만큼 또 잡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그것은 아닌데 요. 의회에도 예산편성 지침이 있고 또 의회에서 요구하는 게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언제든지 입찰을 하게 되면 100% 입찰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보면 87, 8%에서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것을 예산을 87, 8%로 잡는다고 그러면 내년에는 87, 8% 되는 그 중에서 다시 또 입찰잔액이 87, 8% 되니까 금년도 단가에 한 60 몇 % 정도 되겠죠. 그러기 때문에 입찰잔액은 무시하고 원래의 금액으로 예산을 잡습니다.

○전문위원 이억배 전문위원 이억배입니다.

추가안건인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상정의 건에 대한 배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대략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박은경 의원외 7인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주요골자로 안건에 대한 투표방식에 전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그에 따른 세부절차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동 안건은 전자투표시스템이 오는 11월 11일자로 준공되는 관계로 금번 회기에서 관련 규정을 사전 정비코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배경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두수 예, 맞습니다.

○의사담당 김두수 예.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국회에도 이게 확인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그렇습니다.

○의사담당 김두수 의사담당입니다.

제가 들은 바를 말씀을 드리면 먼저 번 계신 분들께서 지난 대 의회에서 4개 광역하고 기초의회를 설치를 위해서 다니면서 자료수집을 했는데 다닌 데가 전부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책상 안으로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형식과 지금과 형식, 두 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장단점 비교분석한 것을 들어보니까 책상 아래로 이렇게 사용하지 않을 때 넣는 방식은 고장이 잦아 가지고 수리하는데 또 비용이 계속적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검토보고가 다니면서 이렇게 많이 드러나 있어서 그 방식보다는 지금 방식이 더 낫겠다고 그 당시에 판단이 되어서 지금과 같은 모니터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담당 김두수 당연히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의사담당 김두수 처음에 이렇게 설치하고 의원님들도 본회의장에 들어오셨을 때는 그 동안에 없던 모니터가 책상에 있고 또 실제 의장님 석에서 보이는 것과 또 의원님들이 앉아서 앞쪽을 보라보는데 모니터가 또 시야를 많이 가리고 카메라 앵글에 잡히는 것도 얼굴이 일부분 정도밖에 안 보이고 이런 문제점들을, 제가 오기 전에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을 해 주셔서 현 상태에서 가능한 한 모니터 높이도, 다음 주에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바닥에 붙을 정도로, 또 모니터의 각도도 카메라에 잘 잡히거나 이렇게 보는데 그런 문제점을 많이 해소해서 지금 현 상태에서는 해소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운영위원회 끝나면 바로 가서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