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기용 전문위원 이기용입니다.

제177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제출된 조례 4건과 일반 안건 1건 등 5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 민원즉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의 복무에 대하여 규정한 조례로써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고 조례 표준안이 통보되어 이를 반영하고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공직자 선서문 문구를 순화하고 특수경력직 공직자에게 민간경력을 합산하여 연가일수를 가산하였으며 강등에 따른 연가일수 조정과 경조사에 대한 특별휴가 일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안산시 민원즉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민원즉심관실이 폐지되고 민원즉심관실 업무의 일부가 다른 부서로 이관되었으며 법률해석과 판단에 대하여는 법무부서와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현실에 맞게 조례를 폐지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수련관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법에 따라 수정하고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알기 쉬운 문구로 순화하였으며 용어의 정의를 새로 규정하고 적용 범위와 운영원칙, 이용대상과 사용신청 및 허가, 허가제한 등에 관하여 새로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산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지원센터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법에 따라 수정하고 동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알기 쉬운 문구로 순화하였으며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위탁기간을 3년에서 3년 이내로 조정하고 운영협의회 하부조직으로 실행위원회를 신설하였으며 기능과 위원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첫 번째로 안산시 자원회수시설의 폐기물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회수하여 안산도시개발(주)에 판매하고 있는데 폐열 공급라인에 증기터빈 발전기를 설치하고 전력을 생산한 후 판매하기 위한 발전기와 열 교환기 등을 새로 설치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였으며, 두 번째로 현재 단원구 예술대학로 76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고잔2동사무소 824.03㎡에 대하여 멸실 처분하고 새로 신축하기 위해 공유재산 취득 관리계획안이 안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법령 구성 체계와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흥배 전문위원 김흥배입니다.

금번 제177회 임시회 안건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은 안산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 안산시 사회적 기업 육성 조례안, 안산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건으로 동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장애인 체육회 구성,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등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안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근거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재정적인 지원을 통한 사회적기업의 육성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적 정착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시장 소속 하에 안산시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두고 사회적기업 등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과 안산시사회적기업지원센터의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면서 사회적기업 등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안산시사회적기업지원센터의 설치와 예비 사회적기업의 발굴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누에섬, 방아머리 풍력발전소와 시화조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사업과 특별회계 세입 세출의 구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상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산시 교통안전체험교육장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교통안전법 제23조에 의거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을 설치 및 운영하여 실질적인 교통안전체험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운전자 및 어린이들의 교통안전과 질서의식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이며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효과성이 높은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을 위한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어린이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올바른 교통문화를 정착함으로써 교통안전도시 안산의 이미지를 정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흥배 시화조력발전 그것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누에섬하고 방아머리 풍력발전소 얘기하는 겁니다.

○전문위원 김흥배 발전소가 건립이 되면 그 발전소도 포함이 됩니다.

○전문위원 김흥배 현재 지원되는 것은 누에섬 풍력발전소하고, 그리고 방어머리 풍력발전소, 시화조력발전소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흥배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예산이 지원되는데요. 그 예산이 전력산업기반기금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이 특별 지원사업과 기본 지원사업으로 나눠서 지원됩니다.

특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반경 5km 이내, 사업비 약 2.5%가 지원이 되게 되고요. 기본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연간 발전량 0.1%에서 매년 시행이 됩니다.

현재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누에섬 풍력발전소와 방어머리 풍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현재 특별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누에섬 같은 경우는 7천만원, 방어머리는 약 1억 7천만원 현재 기금이 내시된 상태입니다.

○전문위원 김흥배 조력 같은 경우는 안산 60%, 인천 30%, 시흥 10% 정도 지역이 포함이 됩니다.

○전문위원 김흥배 그것은 확인을 못 하겠는데 일단 특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안산시 전체 지역으로 할 수 있는 거고요. 일반 기본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5km 이내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초지동이 들어가는지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두수 의사담당 김두수입니다.

이번 제177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10년 11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으로 아까 회기결정이 되었고요.

의사일정은 11월 16일날 1차 본회의에서 회기결정의 건과 서명의원 선출의 건, 그 다음에 아까 의결해 주신 안산시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을 의결하고요.

17일과 18일 이틀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총 9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시게 되겠고요. 11월 19일 마지막 4일차에는 2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최종 의결하도록 하는 의사일정안입니다.

참고로 상임위원회별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정승현 위원장님께서 여쭈어보셨는데요. 제178회 제2차 정례회는 조례에 의해서 12월 2일날 개회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제177회 임시회 4일간을 빼고 난 나머지 잔여 회기일수는 총 20일입니다.

그래서 12월 21일까지 2차 정례회 일정을 구체적인 것은 작성을 해서 다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두수 예, 20일까지 하면 하루가 남는데요.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정례회 1차, 2차 정례회가 40일을 초과할 수 없는데요. 1차 정례회에서 21일을 썼거든요. 그래서 2차 정례회는 19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기연장의 건을 1차 본회의 때 해서 20일 다 소화할 수 있습니다.

○의사담당 김두수 예, 그렇게 하면 21일까지 의사일정이 되는 겁니다.

○의정담당 김창섭 의정담당 김창섭입니다.

2010년도 공무국외연수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0년도 공무국외연수 추진과 관련하여 지난 9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의회 내부적인 상황에 의해 의장단 회의와 내부 방침을 통해 연수방법과 추진시기 등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변경된 사항을 보고드리면 국외연수 기간은 제178회 제2회 정례회를 마치고 추진하는 것과 연수방법도 의원 2분의 1씩 격년제로 해외연수에 참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에 국외연수에 참여하는 인원은 총 21명 중 11명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국외연수 총 소요예산은 3,920만원으로 11명이 연수에 참가 시 1인 기준경비는 356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5일 국외연수 참가자 회의를 통해 국외연수 방문 국가와 연수 주제가 결정되었습니다.

연수 주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행공무원 등 연수 인원이 확정되어 세 곳에서 다섯 곳의 여행사를 통해 저희가 지금 제안서를 받고 있습니다.

11월 11일까지 제안서가 접수되면 여행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후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와 워크숍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연수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담당 김창섭 일단 전반기에는 2분의 1씩 격년제로 가는 것까지만 지금 결정이 된 사항이고요. 내년도의 참가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의정담당 김창섭 네,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