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행정국,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9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승현 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 위원님 먼저 해 주실래요?

○전준호위원 예비비 관련해서 미술품 구입을 하셨잖아요?

○전준호위원 회계연도 중에 발생한 거 아니에요, 사유가?

○전준호위원 시기가 언제였죠?

○전준호위원 그러면 추경에 반영할 여지가 없었나요?

○전준호위원 공매가 나온 뒤에 그걸 인지하게 된 거네요?

○전준호위원 이것은 예비비를 지출 했냐, 안 했냐를 따지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단원의 도시를 주창하면서 이런 작품들에 대한 소장 내지는 확보계획 또 이런 기본적인 구상이나 골격이 없어서 이렇게 예비비까지 써야 되는 상황을 초래한 것 아닐까요?

○전준호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우선은 진짜 진품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안산이 단원의 도시이기 때문에 확보해야 된다는 것은 별 이견이 없잖아요?

그렇다라면 주무부서로 하여금 이런 중장기적인 진품이라든가 영인본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하려는 계획 하에서 체크가 되었으면 예비비까지 쓰는 상황은 안 됐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공매가 나고 나서야 이렇게 예비비를 써서 해야 되는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리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런 것이 실은 단원의 도시 하면 단원 도시에 걸맞은 일을 하는 모양 아니겠습니까?

진품이 어디 있는지 찾아도 보고, 정말 그런 것을 확보해서 대외적으로 홍보해서 그걸 감상하러 안산으로 유도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계획 속에서 진행돼야 된다는 건데 공매가 나고 나서야 이렇게 안다고 하는 부분은 예산을 예비비로 썼냐, 안 썼냐 이 부분보다 담당부서의 업무에 있어서 단원의 도시 안산에 대한 사업에 있어서 좀 부족함이 있지 않냐 이거죠.

그런 부분들이 됐으면 예비비를 그렇게 쓰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공매 나오기 전에라도 우리가 확보한다는 노력이 있었으면 예측 가능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냐 이 말이죠.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 사업목적대로 집행한 것이 예비비 지출의 근본취지하고는 맞아요?

지금 그때 상황은 차치하고라도 지금 공매나 나오는 바람에 이거 다른 개인이나 누가 사가기 전에 우리 단원의 도시 안산에서 사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를 쓴 것인데, 예비비의 기본 집행 취지하고는 맞느냐고요?

○전준호위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거죠?

○전준호위원 금방도 제안설명 하신 문화예술진흥기금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그 기금은 이런 미술장식품을 구입하는데 목적사업에 들어있나요?

물론 기금운용 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겠지만 당초에 기금 조성 취지에 맞게 이런 미술품 구입을 하는 데에도 목적사업에 맞아요?

○전준호위원 원금 집행은 못하는 기금으로 되어 있습니까?

○전준호위원 이자 수입만,

○전준호위원 원금 운용에 따르는 수익 부분에 대해서만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전준호위원 추후에는 이런 기금 사업을 가지고 이런 안정적인 미술품 구입에 대한 계획도 좀 세워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전준호위원 별로 할만한 사업이 없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래서 그런 걸 고민해서 기금이 목적대로 쓰여질 수 있는 고민을 하면 이렇게 공매 나와서 미술품을 확보하는 일들이 아닌 안정적인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냐 이거죠.

해당 과에서 그런 부분, 지금 어찌 보면 우리가 단원미술제가 한참 됐죠? 오래됐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그 기간 동안 큰 사업들을 많은 예산을 주게 하면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품 하나 확보하지 못한 일들을 해 왔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아쉬운 모양새거든요, 안산시 입장에서 보면.

단원의 도시를 그렇게 주창했는데도 공매 나온 상황에서야 진품을 확보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해 왔다고 하면 조금 부끄럽잖아요.

그러려면 그런 노력들을 해서 예산을 기금으로도 활용한다거나 또 적절한 시기에 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런 예측 가능한 일들을 하시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거죠.

지금 결산이라는 자체가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한 사후승인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선행할 업무에 대한 감사의 의미도 있는 거잖아요.

이걸 승인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점을 짚어보면 예산 운용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죠.

○전준호위원 그 이전에 단원 김홍도 선생의 진품을 안산시가 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노력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혹시 있었던가요?

○전준호위원 바로 그런 점들이 좀 아쉬운 거죠. 돈 8억을 쓰고 안 쓰고의 문제보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 그림이 어디에 소장되어 있나요? 단원미술관에 있나요?

○전준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전준호위원 그것도 또 숙제네요? 단원선생의 그림은 단원선생에 맞는 사업 공간에 배치돼야 되는 게 의미 있는 거죠?

○전준호위원 단원미술관 옮겨 가면 그쪽에는 준비가 되나요?

○전준호위원 보관도 보관이지만 또 그걸 감상해서 가치를 느끼고 후대들이 따라 배운다거나 이런 것도 의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관상에 어려움이 없다라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는 경기도미술관이나 이런 데에 보관을 해서 홍보효과도 거두고 그러면 의미 있지 않겠어요? 장단점은 있겠지만.

○전준호위원 그 진품에 대한 영인본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따로 있습니까?

○전준호위원 그렇다라면 크게 꼭 진품을 진짜 감상하시고자 하는 분들만 수요가 다를 수는 있는데,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이렇게 진품을 구입하고 예산을 쓰는 부분에 사업집행에 대한 결산과는 조금은 별개인데, 기왕에 미술품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단원미술제를 수년 동안 해 오면서 거기에 수상작들 우리가 일정부분 확보하거나 이런 게 있죠?

○전준호위원 출품작이나?

○전준호위원 그것이 지금 한 10여년 돼가나요?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런 작품들을 거꾸로 우리가 경매 같은 것을 해서 소장하시고자 하는 분들한테 내보내서 세외수입 차원에서도 하고, 또 어찌 됐든 단원미술제가 계속 진행되면 그런 작품들은 계속 쌓여갈 거죠.

오래돼서 더 오래 놔두면 가치도 올라가고 이래서 나중에 우리가 일반에 공매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지만 지금 같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아이디어도 필요한 거 아닌가, 한 10여년 지나면 그 가치들은 꽤 올라가 있을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미술품이나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또 작가선생님들이 이렇게 유고하시고 이러면 더더욱 가치가 올라간다든가 이런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래도 전국 공모해서 심사해서 나온 작품들에 대한 가치는 더 높아졌을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좀 환류시키는 그런 것도 한 고민일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재정이 계속 어려우니까 지금 말씀대로 그런 김홍도 선생의 그런 진품들을 소장해서 의미도 있지만 또 내가 갖고만 있는다고 해서 다는 아니잖아요, 그게.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수많은 상금 수천만원씩 줘가면서 미술대전 해 가지고 공모해서 한 작품들에 대해서 우리 안산에 있지만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부가가치를 높이는 부분, 그런 것도 좀 고민하면 결산할 때 이런 수입도 있었습니다, 라고 같이 평가해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전준호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11시부터 G20 관련 회의에 참석하셔야 되나요?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위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준다면, 11시부터 1시간 정도 되나요?

○위원장 정승현 거기 참석하실 수 있게끔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하시도록 하세요.

○위원장 정승현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시 예산 집행된 내용들을 결산,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불용액이 많다고 하는 것은,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 또는 과대 되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가 자료 보면 불용액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김영철위원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은데, 무슨 이유라도 있어요?

과대 책정했습니까? 아니면 사업이 취소됐나요?

설명해주세요.

○김영철위원 여기 이월사업비 내역 보면 세부사업 결혼이민자 보육시설 보조인력 양성, 이렇게 사업 명에는.

2009 일자리 창출 인센티브, 거기에 지금 이월액이 600만원이에요.

물론 이월사유가 지금 명기가 됐습니다, 724쪽 보면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좀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해주시겠어요?

○김영철위원 문화관광과 저희들한테 주신, 7쪽 보면 예술행사 지원 및 추진해가지고 불용액이 지금 나와 있어요.

이것 좀 설명해주세요.

예술행사 지원 및 추진에 있어서 불용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요.

○김영철위원 페이지 125로 돼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왜 이렇게 돈이 남았어요?

○김영철위원 예술문화행사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보면, 예산편성하고 할 때 그 기준이 전년도 행사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나요?

○김영철위원 정보통신과도 거의 한 8천만원 가까이 돈을 남겼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김영철위원 그게 거의 다 지금 비중을 차지한다 이거죠?

○김영철위원 그러면 계약과정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었어요?

○김영철위원 계약과정에서 남은 돈입니까, 이게요?

○김영철위원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준호 위원님 더 하실 거 있나요?

○전준호위원 부서별 세세항목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지난 감사하고도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결산검사 의견서, 항상 우리 결산검사 상반기에 해가지고 나오는 의견서들 있잖아요?

이 의견을 보면 해마다 되풀이 되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세입 관리 부분, 올해는 보니까 지방세보다도 세외수입에 대한 숙제를 많이 던져주고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한 처방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점에서 여기에는 물론 세정과가 많이 담당하고 세입부서가 좀 다르게 있지만 집행부가 전체적으로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특히 우리 상임위가 아닌 교통분야나 각종 사용료, 경상세외수입 같은 부분 이런 것에 대한 누적이 많은 부분이어서 뭔가 좀 적극적인 고민을 총괄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나, 차량 관련, 도로교통 관련 이런 부분들이 꽤 누적되고, 과태료나 범칙금 이런 부분들은 차 처분할 때서야 이게 좀 정리가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시 나름의 자구책을 좀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죠?

여기 2006년부터 보면 80% 이상 미수납이거든요, 세외수입이.

거꾸로 지금 지방세 같은 경우는 90% 징수, 10% 미수 이렇게 되는데, 이거 완전히 역전돼 있거든요.

더군다나 해를 거듭하면서 체납돼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여기 앉아서 지금 당장은 주무부서가 아니지만 늘 왔다 갔다 하시면서 분명히 문제의식을 갖고 계실 건데, 시 안에 좀 집단적인 처방을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닌가?

매번 고지서 발부하고 내라, 내라, 하고 이거 안 되는 부분에 대한 뭔가 좀 아이디어들을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이 한 번,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준비하시는 과정에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문광과장님.

○위원장 정승현 이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2건에서 지금 하나는 정비사업이고 하나는 발굴사업인데, 지금 어디 얘기하시는 거죠, 이게?

지금 안산동 쪽에,

○위원장 정승현 거기죠?

○위원장 정승현 지금 토지매입 지연으로 인해서 정비사업도 못하고 또 발굴조사사업도 못하고 있는데,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필지 전체가 51필지인가요? 전체 필지가, 매입계획 세웠던 게?

○위원장 정승현 손경식 과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82필지인가요?

○위원장 정승현 지금 그래서 현재 매입 완료된 게 몇 필지예요?

○위원장 정승현 이 중에 시유지가, 82필지 중에서 시유지가 몇 필지고 사유지가 몇 필지죠?

○위원장 정승현 40필지가요?

○위원장 정승현 그럼 사유지가 몇 필지 남아있어요?

○위원장 정승현 그럼 나머지 27필지가 지금 사유지라는 얘기인가요?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지금 82필지 중에서 40필지는 이미 지금 매입 완료된 상태고요?

○위원장 정승현 42필지 중에서 15필지는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이건 매입하는데 큰 문제 없는 거죠?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지금 27필지 남은 거네요, 사유지?

○위원장 정승현 지금 27필지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라도 지금 매입하기 위한 예산은 계속 세워왔었던 거죠?

○위원장 정승현 지금 최근에 매입한 게 언제죠?

○위원장 정승현 지금 이 사업계획이 언제부터,

○위원장 정승현 지금 10년이 넘죠?

○위원장 정승현 지금 27필지가 남았는데, 지금 이게 도비 포함된 사업이잖아요?

○위원장 정승현 5대 5로 지금 그렇게 포함된 사업이잖아요?

○위원장 정승현 그런데 지금 이게 계속해서, 올해는 한 필지도 매입 못했던 거죠?

올해 매입 계획에 있거나 지금 성사 단계에 있거나 그런 게 있나요?

○위원장 정승현 없잖아요, 지금?

○위원장 정승현 가격 차이 때문에, 편차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정승현 그럼 이걸 지금 평균적으로 본다면 앞으로 이걸 언제 매입할지 정말 암담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예산은 세워놓되 사용하지 못하고 계속 지금 불용처리 되고 계속해서 이월시켜온 것 아니에요?

○위원장 정승현 또 마찬가지 발굴조사 역시도 지금 예산은 세워놨지만 매입이 안 되다 보니까 발굴조사 자체도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

○위원장 정승현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물론 경기도문화재 지정으로 지금 거기가 돼 있는 데잖아요?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문화재 지역으로 지정을 했으면 도에서도 그냥 지금 5대 5 매칭으로 해서 예산만 단순히 세워줄 게 아니라, 정말 그게 부족하다면 예산을 더 세워주는 노력을 비롯한 총체적인 노력을 도에서 저는 더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이걸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더 요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 지역이 문화재지역으로 묶여있음으로 인해서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일반인들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거나 하는, 그로 인해서 지금 막중한 손해를 보고 있는, 또 그로 인한 민원들이 지금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아시고 계시죠?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이 부분을 단순히 어떤 토지매입 절차 그 과정만 가지고 사유지 소유자들하고 서로 협의할 게 아니라, 이거 안 되는 거 지금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도시 지가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예산은 한정돼 있고, 더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매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시에서 요구하고 또 시에서 그런 노력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승현 내일 안산읍성 문화예술제 하는 거 아시죠?

○위원장 정승현 사실 우리 안산에 굉장히 많은 행사들이 있고, 축제들이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저도 제 지역구라서가 아니라 사실 처음에는 안산읍성, 안산관아지터 물론 업무 차 나름 알고 있는 상식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드린 바도 있고 그렇지만, 크게 어떤 중요성이나 역사성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느끼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안산읍성문화예술제를 준비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건 정말 우리 안산의 어떠한 행사, 어떠한 축제보다도 정말 이건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그 역사성, 문화성을 살릴 필요가 있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해봤습니다.

내일 어가행렬도 시연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마는, 1797년인가요? 그때 정조대왕이 수원화성 행궁차 지나가면서, 예년에는 어가행렬이 안산을 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1797년 추석 다음날인가 수원 행궁을 하면서 가는 길을 바꿔서 안산을 들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안산읍성 객사 복원해놨습니다만 거기에서 하룻밤을 묵었다가 수원으로 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계시면서, 하룻밤 묵고 가시면서 시 한수를 읊었는데 그 중에 한 대목이 ‘생거최설안산호(生居最說安山好)’ 라는 시 구절 한 구를 남기고 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위원장 정승현 살아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 안산이라더라, 라는 시 구절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일 이 한시, 소위 말하는 백일장이죠. 한시 시험제도에서 시제가 그게 걸렸다는 거죠.

그만큼 역사성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문화성이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순히 지금 문화재로만 지정해놨을 뿐이지, 그냥 그대로 토지매입 사유지 소유자들하고 협의해서 그게 협의가 되면, 단가가 남으면 한 필지, 한 필지 매입하고, 그렇지 않으면 손놓고 있고, 그게 지금 10여년 이상을 지내온 것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지금 객사라고 해서 하나 달랑 지어놓고 있는데, 그리고 예산은 예산대로 매년 세우고 그렇게 해놨지만 그 예산이 쓰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금 불용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되고, 이월되고 그렇게 지금 돼 온 것 아닙니까?

그게 1, 2년, 2, 3년이면 모르겠는데, 지금 그렇게 해서 10년 넘게 이렇게 보내왔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제는 뭔가 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위원장 정승현 안산읍성예술제가 내일 있습니다만, 당연히 오시겠습니다만 저는 그 예술제가, 또 수암동, 안산동 그 일대가 말 그대로 우리 안산의 뿌리이고 근간이라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정말 가장 큰 안산의 역사성이 숨어있다는 것, 아까 단원 김홍도 얘기했습니다만, 그 일대가 지금 폭발물처리장으로 돼 있습니다만, 그 안에 김홍도 선생 스승이었던 표암 강세황 선생의 생가 터가 있었고, 서적을 간직했던 만권당 터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도에 의견 개진을 하고, 도 지정 문화재로 도에서 그렇게 지정을 해놨으면 도에서도 단순히 지정만 해놓고 손놓고 있을 게 아니라, 거기에 예산만 몇 푼 내려 보내주고 말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 문화재답게 뭔가 좀 추진을 하고 해야죠.

거기 보면 온통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 주춧돌 박혀있는 부분들 다 지금 흔적 없어지고 있어요.

깨끗이 좀 정비해서 정말 수리산을 찾는 사람들로 하여금 여기가 옛날 안산읍성이었고, 안산 객사 터가 있었던, 또 더 나아가서 정조대왕이 수원화성 행궁을 하면서 하룻밤 묵었던, 그런 어떤 역사성을 수리산을 찾는 사람들로 하여금 일깨워주게 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안산에 이런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은 물론이고 외지인들한테도 말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가 객사 달랑 하나 지금 지어놨지만 도대체 저게 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더 이상 미루고 또 그냥 소극적으로 지켜만 볼 게 아니라 정말 진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 그리고 지금 현 취지와 맞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문화예술제 하는데 예산 지금 3천만원, 도비 2천만원, 시비 천만원 세워졌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정승현 그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도 정말 어렵게, 어렵게 정말 도에, 정말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도비 2천만원 가져왔고 시비 천만원 세워졌습니다만 정말 다른 행사, 예를 들어서 국제거리극축제 우리시에서 예산 얼마 세워줍니까? 5억, 6억 세우지 않습니까? 다른 수많은 행사 축제 보통 1억에서 수천만원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안산의 역사와 뿌리가 서려 있는 그런 행사 하는데 시에서 단돈 2천만원, 3천만원 그 예산 못 세운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매일 행사 할 때마다,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만 도에 가서 사정사정 해 가지고 그렇게 가져와야 되는, 저는 그게 동 주민자치센터나 동민들한테 맡길 것이 아니라 이런 예술제야 말로 시에서 관 주도적으로 저는 해서 우리 안산의 역사와 뿌리를 시민들한테 알리고 대외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만날 튤립축제, 보리밭축제 그런 축제 해 본들 뭐합니까? 말 그대로 예산 낭비지.

거기에서 역사성을 찾을 수 있습니까? 문화를 찾을 수 있습니까? 지금 살아서 안산이 살기 가장 좋다더라,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한 나라의 대왕이라는 정조대왕께서 그런 시구 그리고 그게 결국 한시 백일장에서 시제로 정해졌다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느끼기를 정말 안산이 살기 좋은 곳 중에 하나라는 게 인정이 됐다라는 것들 아니에요.

그렇다라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릴 필요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깊게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저는 저번에 불용액 내역 설명 다 들어서요.

○위원장 정승현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혹시 추경 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불용된 거 있나요?

추경에 편입된 것 중에서 반납되는 거나 또는 불용된 거?

○김영철위원 예.

○김영철위원 회계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추경 편성 받은 예산 중에서 그런 금액 반납되거나 또는 그런 내용 없습니까?

○김영철위원 불용처리하거나 추경예산에서.

○김영철위원 문화관광과장님은 어떠세요?

○김영철위원 정확히 집행이 잘 되고 있다고요? 추경 포함된 거예요, 추경 예산에서?

○김영철위원 자투리는 남을 수 있는 건데 제가 궁금한 것은,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이종길 과장님이신가요?

○김영철위원 어떠세요, 그쪽 부서는?

○김영철위원 추경이 38억?

○김영철위원 아니 추경 예산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반납되는 거 있는지?

○김영철위원 추경예산 편성된 예산 중에서 2.9%가 반납된다고요?

○김영철위원 아니 불용예산 전체 말고요.

○김영철위원 거의 그렇죠?

○김영철위원 외국인주민센터는 어떻습니까?

○김영철위원 반납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다 이거죠?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준호 위원님 세부적으로 더 하실 거 있나요?

○전준호위원 최용신선생 100주념 사업은 올해 다 종료되신 거죠?

○전준호위원 이게 ‘이야기속을 거닐다’ 그 주제로 했던 사업이 이 사업인가요?

○전준호위원 상록수역에서부터 기념관까지의 보행 동선 중간 중간에 시설물 만들고 한 일주일 정도 사업 했던 그 사업인거죠?

○전준호위원 저는 이월돼서 올해 집행된 사업이고 일부분 그 사업을 참여, 참여가 아니라 행사 참여를 해 본 건데요.

최근에도 동에서 하는 백일장 사업을 했어요. 벌써 7회째더라고요. 주민자치센터의 고유사업으로 해 오고 있어요. 100주년 사업과 맞물려서 고민을 한 부분이 지금 이게 예산이 5억 2천, 결국은 올해까지 이월시켜서 집행을 한 건데 여전히 빈약하더라고요.

대개 보면 상록수역 가면 이제 우리 국민들이 “아, 심훈의 소설 상록수 안산” 이것은 많이 알고 있어요, 과거보다.

상록수에서 내려 가지고 최용신선생 기념관 이것에 대해서 얼른 와 닿는 모양이 아직도 빈약해요.

그래서 중간 중간 조형물도 세우고 표석도 이렇게 박고했는데 아파트 한 가운데 동네 한 가운데 조그마한 공원 숲속을 찾아가기가 여간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들이 나오더라고요. 한 시간 가량 간담회를 했는데 이런 사업을 할 적에 예를 들면 하다못해 ‘최용신기념관 가는 길’ 그렇게 표석을 만들고 조형물을 중간 중간 세웠으면 보도블록이라도 똑같은 걸로 쭉 해서 그 길만 따라가면 최용신 선생이 연결되는, 예를 들면 일본에 가면 한 시간을 걸어도 녹지축이 끊이지 않는 보행도로가 있잖아요.

말하자면 이런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 사람들이 상록수역에서 “최용신기념관 어디야?” 이러면 한 1km 남짓 되나요? 그것도 안 될 거예요, 직선거리로.

그런데도 그 동선에 대한 게 얼른 안 오니까 답답한 거죠. 버스를 타고 가는 것도 어중간하고, 그 거리 그 동선 상에 최용신 선생의 여러 가지 과거의 기록이나 현재 의미들을 섞어서 좀 디자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도시디자인이나 공간디자인 이런 개념과 맞물려서 가면 그렇게 어려운 길이 아니거든요.

상록수역 주차장이 차만 덩그러니 있고 최용신 관련된 것은 내렸을 때 아무런, 전철역 자체도 상록수하면 ‘최용신, 심훈’ 이렇게 해서 뭔가 와 닿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느낌이 없잖아요.

일반인들이 어떤 주제인지 자세히 가서 글씨를 봐야 될 정도의 교각 밑에 이렇게 디자인 해 놨잖아요.

이런 부분을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제대로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전준호위원 굳이 더 덧붙이자면 바로 그 길을, 인근 길을 보도블록 정비교체사업을 다 했어요. 올해 하더라고요. 상반기로 아는데, 상·하반기 여름철 거쳐서 하는데 그런 것이 고민이 되면 이중으로 일 안 해도 되는 거죠.

거기가 아파트를 한 바퀴 돌아서 반대편 남쪽, 북쪽의 아파트 주변 보행자 도로를 전부 투스콘으로 바꿨더라고요.

그런 거 하면서 조금 고민하면 의미를 살릴 수 있었다는 거죠, 같은 돈 들이면서도. 이 사업비 5억 2천 갖고 만이 아니고.

그런 아이디어 내지는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그게 행정영역에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이 사실이잖아요, 업무 때문에.

민간의 아이디어들을 갖다 붙여야 되는데 문인들, 작가선생님들 그 다음에 백일장에 심사하러 나온 미술인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들이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고 언제든지 갖다 붙일 수 있는데 왜 기회가 안 된다, 이런 걸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다못해 주민자치위원장이라도 테이블을 만들어 가지고 논의를 좀 하자, 이런 대안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것이 주민자치고 주민들이 만들고 가꾸어나가는 우리 동네, 문화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시에서 예산이라도 더 주면 고민을 많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런 쪽의 문화들을, 아까 우리 정승현 위원장님께서 안산읍성, 저는 공감합니다. 안산 역사의 근본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토지 매입 때문에 그냥 십수년 째 막 이렇게 가는 부분들이 아쉬운 거죠.

수원의 화성을 저렇게 만들기까지는 상당한 계획과 예산이 들어간 거잖아요, 실은.

지금은 유네스코에 올라가 있죠, 세계문화유산으로?

그런 정도의 사업들이 돼 가는 일들인데, 우리도 거기에는 못 가지만 안산의 근본인 읍성이 있었던 이런 지역에 대한 것처럼 또 하나의 한편이 단원, 성호 이익 선생, 최용신 선생 이렇게 연결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잘 짜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 때 이런 얘기들을 대안으로 많이 말씀드리지만 결산과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하고 또 결산과 관련해서 이미 집행한 예산에 대한 평가와 그 이후에 대안들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잘 고민하셔 가지고, 그런 데에 의회가 역할이 또 있다고 봐요. 주민들과 그런 민간영역과 집행부를 연결하는데 있어서 얼마든지 그 기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해 주시면 기왕에 기념관도 만들고 해 놓은 지역에 대해서 좀 더 의미 있게 만들어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단원미술대전처럼, 우리 ‘이상 문학상’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박경리 선생 기리고 이런 것처럼 용신 문학상이든 심훈 문학상이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문화적 부가가치를 왜 못 만드느냐?

동네 주민자치센터 25개 동에 한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한 1, 2백만원 들여 가지고 3, 4백명의 학생들이 오는 이런 백일장을 하고 있는 정도거든요.

그 의미는 아니잖아요, 우리 최용신 선생이.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면, 그래야 자꾸 많이 오기도 하고 홍보도 되고 이미지도 좀 변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문 드립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럼 제가 마무리하고 오늘 오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감 때 기획경제국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예산 부서에 국한된 부분이 아니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물론 결산 자체만 놓고 예년과 대비하면 불용액이 상당수 감소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우리시가 재정운용에 있어서 나름 효율성을 기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008년도 결산 하면서 불용액이 540억이었던 데에 반해서 2009년도 250억이었다라면 절반 이상이 줄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나름 굉장히 심혈을 기울인 그런 예산편성 또는 집행과정이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언론에서도 그렇듯이 ‘지방자치는 있어도 지방재정은 없다.’ 라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우리 안산시 뿐만 아니라 어느 지자체든 다 같이 지방재정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얘기죠.

그런 만큼 내년도 본예산 편성 관련해서 이미 다 계획을 세우고 기획예산부서와 논의하고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어쨌든 이번 결산을 하면서 불용액에 대해서, 또 불용액 발생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정말 좀 더 심혈을 기울이고 좀 더 구체적인 계획 하에서 예산편성 요구를 하고 또 집행을 한다라면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안산시 지방재정 흐름에 각 부서에서 나름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좀 더, 정말 내 집 살림을 한다라는 그런 각오로, 또 예년에 비해서 예전과는 달리 우리 공직사회에서도 정말 쓰고 보자라는 것보다는 정말 나름대로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려고 다들 고생하시고 또 긴축해서 집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다들 많이 좋아졌고 또 그런 마음가짐 하에 부서를 운영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어려운 만큼 우리가 더 허리띠를 졸라맨 심정으로 정말 필요한 사업비나 예산은 정말 우리가 과감히 편성하고 집행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또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하고 그리고 더 구체적인 고민과 계획 속에서 편성을 요구하고 집행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그러한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근 국장님.

○위원장 정승현 고맙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9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안건에 대해서 지식정보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승현 지식정보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24시 다기능학교 사업비가 4400만원이 불용됐어요.

이게 어떤 사업이고 또 불용사유가 어떤 겁니까?

여기 500쪽을 보면 그냥 예산만 편성하고 지출원인행위액도 제로고, 깨끗해요.

이게 어떤 내용의 사업이에요? 어린이쉼터 이렇게 돼 있는데.

○김영철위원 이게 그러면 도비사업이다, 이 말이에요?

○김영철위원 그 위에 보면 교육경비지원도 지금 불용액이 남았어요.

그리고 장학금 지원 이것도 남고, 장학금 지급을 덜했다는 겁니까? 장학금을 지급해야 될 대상 학생들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이 장학금은 좀 예산이 부족하지 않아요?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장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이중으로, 그럼 이 돈이 결국은, 이 예산이 다른 학생들에게 조금 더 수혜의 폭을 넓히는데 부작용이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김영철위원 그래서 장학금 이런 부분들은 예산지원이 부족해서 못할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수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의 천만원 가까운 예산이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았으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건 담당부서에서 좀 체계적으로 잘 좀 이걸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불용액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물론 자투리 남는 금액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돈이 남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김영철위원 499쪽 한 번 보세요.

○김영철위원 결국은 한 명이라도 수혜의 폭이 좀 줄었다고 보니까, 이 장학금을 지원하는 취지에 맞게끔 예산편성 할 때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 선발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내실을 잘 기하고, 이런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이렇게 남아있는데 결국은 또 2011년도 예산 더 달라고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김영철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교육사업인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입니다.

중앙도서관이요, 한옥 공간 조성에 대해서 시설비가 6958만 709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여기 사유를 보니까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추후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중지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다시 설계를 하셨는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그 창문틀을 갖다가 안 하셨다는 얘기죠, 한옥 스타일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처음에 옥외에다가 한옥 정자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한옥 정자를 설치 안 했다는 것이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아예 한옥 정자를 설치 안 하신 거죠?

○박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비전센터 보면 불용액은 500만원대가 남았는데, 처음에 예산을 잡으실 때 1억 3017만 5천원을 잡으셨죠?

그래서 나름대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시설물 개선을 하셨을 텐데,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을 어느 정도 책정하실 예정입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냥 아예 시설관리공단에서,

○박은경위원 그 내부사정은 전혀 모르시겠네요?

○박은경위원 그럼 이건 그냥 자체적으로 시설물 개선관리비가 쉽게 말하면 절감이 된 거죠?

하실 거는 다 하셨나요?

○박은경위원 주로 어떤 내용을 하셨는지 굵직한 것 좀,

○박은경위원 그럼 이게 올해 예산은 작년에 대비했을 때 많은 편이었습니까, 시설비가?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9년도에 예산 2008년도에 대비했을 때.

○박은경위원 그러면 향후 보실 때 한마음아파트가 아직도 많이 시설물을 개선해야 될 상황으로 보고 계십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이 정도는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내년에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셨던 부분은 있으십니까, 혹시?

○박은경위원 아니, 왜냐하면 올해 나름대로 시설관리하시면서 보셨을 때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됐지만 내년에는, 일단 위탁을 주셨지만 그래도 책임을 맡고 계시면서 좀 이런 부분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나름대로의 책임자로서 가지고 있는 관점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제가 전반적으로 큰 흐름을 읽어보기 위해서 그래도 책임자로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런 의견을 여쭙는 거였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나요?

○전준호위원 예.

평생교육과장님, 이 청소년 문화존 사업은 누가 받아서 하죠?

○전준호위원 이게 예산이 3850만원이었어요.

○전준호위원 494쪽이요.

○전준호위원 그 사업의 형식이 어떤 사업형식이에요?

○전준호위원 올해는 사업 반영 안 됐나요?

○전준호위원 같은 곳에서 운영하는 다른 프로그램들은 진행이 많이 돼 있는데요?

알았고요.

그 이월사업 중에, 지금 이월액이 있지 않습니까? 2010년도로 이월된 예산.

평생교육과는 13억 정도 되네요. 중앙도서관은 6억 4천.

이 이월사업 중에 올해 지금 10월달까지 이월돼가지고 혹시 진행 중이거나 아직 집행이 안 된 사업이 있나요?

○전준호위원 지금 제가 추경을 보고 있는데, 삭감도 여러 가지 했지만 이월사업 항목들이 혹시 3회 추경 가서 또 남고 이러는 건 없죠?

○전준호위원 단위사업마다의 잔액들이나 집행잔액, 불용액이 소소하게 있을 수 있지만 전체 재정으로 합쳐놓고 보면 이게 무시할 수 없는 예산이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런 점 때문에,

○전준호위원 쉽지 않으니까 열심히 고민하고 머리 싸매라는 거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순수 불용액만 해도 수백억이에요. 1조에서 수백억이면, 천억이면 10%고 500억이면 5%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저희 정보문화사업소에서 지금 전체 총괄해서 추경예산 가운데 반납되는 게 있습니까?

또는 불용액으로 지금 남아있는 게 있어요, 추경예산 가운데 혹시?

○김영철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서요.

○김영철위원 예.

추경 신청을 했다가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됐는데 그게 다시 반납되었거나 또는 불용액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으면 각 부서 취합해가지고 말씀해주세요.

○김영철위원 지금 여기 네 분의 과장님들도 다 계시지 않습니까? 관장님도 계시고요.

각 부서에서 추렴만 하면 바로 나올 텐데요.

○김영철위원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예산 말고.

○김영철위원 중앙도서관도 맞나요? 그렇게 돼요?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우리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부서에서는 큰 사고이월 된 것 없이, 불용액 또한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나 어쨌든 또, 물론 그 예산편성 해서 집행과정에서 절약하기 위해서 한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정상적이고 칭찬 받아야 될 그런 부분들이고, 그렇지만 혹여나 또 사업계획에 있어서 좀 착오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이 남는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더러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009년도 결산을 거울삼아서, 또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 시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시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거나 여유로운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거울삼아서 내년도 예산편성하고 또 집행하는데 충분히 참고해서 적어도 내년도에 결산시기 때는 이와 같은 지적이나, 또 훨씬 더 개선된 그런 속에서 결산심의도 받고, 또 예산편성 심의도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하실 얘기 있나요?

질의 아직 못한 게 있나요?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여기 불용액 내역 보면요, 아까 24시 다기능학교 불용액이 4440만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여기 3페이지요. 불용액 내역 해가지고서요.

아까 김영철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집 보면, 19쪽에 보면 500만원 이상 불용액 및 이월액 내역 사유 해가지고서 거기에는 720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데서 차이가 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임위원회 공통 자료집에 보면, 19쪽에.

확인하셨습니까, 자료?

거기에 보면 기타 보상금 해가지고 7200만원으로 예산액 나와 있고, 이월액도 7200만원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확인하셔가지고 자료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잠깐만요.

추경 감액이면 2009년 추경이요?

○전준호위원 감액해도 그렇지, 이 행정감사사무 자료를 언제 만든 건데요?

그 자료 기준 시점이 2009년 6월 1일부터인데, 추경이면 그 전에 추경에서 정리됐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럼 금액이 더 분명해야죠. 항목이 다른 거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정오표에 나와 있다고요?

○전준호위원 일단 확인하기로 하죠.

○위원장 정승현 정오표상에 7200이 잘못된 거네요. 4440인데 잘못 기재된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박은경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또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전 위원 질의할 거 있나요?

○전준호위원 497쪽에요, 청소년문화의집 자산취득비 잔액은 입찰잔액인가요?

○전준호위원 1256만원.

○전준호위원 성포도서관에 공공운영비는 어떤 항목이 들어가 있어요? 주로 집행되는 용처가 어디죠?

○전준호위원 이렇게 남을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전준호위원 예산이 9100만원인데 7700을 쓰면 1430만원이 남았잖아요.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유지관리의 평균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이렇게 많이 남으면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절약했다고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거의 14, 5% 이렇게 줄어드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럴 만큼의 이유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유가 없으면 좀 너무 진단이 제대로 안 되고 예산이 편성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예를 들면 감골도서관은 6690만원인데 340만원 남았거든요. 그런 데에 비하면 좀 편차가 크잖아요. 시설의 영향이 그렇게 확연히 구분되잖아요? 비교가 되잖아요?

○전준호위원 기본적으로 재정이 지금 여의치 않으니까 가계이든 기업이든 공공이든 벌어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우리 스스로 타이트하게 하지 않으면 돈이 어디로 낭비돼서 엉뚱하게 새나가는 건 아니지만 사장되잖아요, 사장.

그런 점에서 이런 유지관리비나 고정비 성격에서 잘 따져 보자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어쨌든 소위 부서 이기주의에 얽매여서 일단 예산을 과다편성 해 놓고 보자, 지금 그런 마음으로 예산을 확보하려거나 그런 우리 공직자는 저는 이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들 또 우리 시 재정에 대해서 긴축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가짐도 저는 충분히 갖고 계실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만큼 다시 한번 결산 자료에 대한 것을 토대로 해서 다소 혹여 과다하게 편성되는 부분은 없는지 한 번 살펴보시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단 한 푼이라도 사장되거나 또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그렇게 1년 동안 잠자게 놔두는 그런 예산은 없는지 한 번 다시 한번 꼭 살펴보셔 가지고 정말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끔 각 부서에서 다들 만전을 기해 주시는데 좀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