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폐회중)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 11월 12일(금)
장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1시05분)
○위원장 정진교 개의에 앞서 지난 176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참여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안산시의회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보다 민주적인 분위기 속에서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경제사회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6분 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번 제176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지난 제176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미처리된 안산시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과 당 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정진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계획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에 의거 안산시 지역현황, 건강수준, 주민의 관심 등의 종합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민의 보건의료 수요에 맞는 지역보건의료 체계를 마련하여 시민의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토록 하고자 본 계획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지역보건의료 계획 수립의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역보건의료 계획은 노인 인구의 증가 등 인구 구조와 만성 퇴행성질환 위주 등 질병 구조의 변화, 지역사회 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 지방자치 행정시대의 도래로 인해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확인하고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역학적 근거와 보건의료 환경, 보건의료 서비스 수행 주체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안산시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여 안산시민의 건강 욕구에 부응하는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지역보건의료사업을 개발하고, 우리시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켜 시민의 건강수명 연장 및 건강 형평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년 동안 중점 전략 목표로 선정된 사업으로 안산시민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건강 문제를 도출해 내어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에 대한 자체 평가결과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원과 수단의 적절한 배분을 근간으로 하여 첫 번째 금연사업, 두 번째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세 번째 암관리사업을 중점 전략 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 보건사업 계획으로 중점과제 이외의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보건사업에 대하여 종합적인 계획과 세부 해결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개별사업으로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금연사업,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건강검진사업, 구강보건사업, 암 관리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모자보건사업, 전염병 예방관리사업,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진료사업, 의·약무 및 마약류 관리사업, 노인보건사업,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외국인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 계획안으로 중점사업 및 개별사업 수행을 위한 지역사회 현황분석에서 도출된 지역사회 보건의료 및 보건기관 자원에 대한 확충 및 역량 강화가 필요하며, 2011년 반월도시보건지소 개소를 통해 지역 주민의 건강생활 수준 향상 및 건강 형평성을 실현하여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타 지역 대비 인구 비율이 매우 높은 외국인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 등 정책 개발을 통하여 외국인에 대한 적극적인 건강관리로 내·외국인의 건강보호와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계획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안산시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정동규 상록수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흥배 전문위원 김흥배입니다.
안산시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매4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보건의료 서비스 수행 주체의 능력과 보건의료 환경 등을 감안한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계획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계획안 수립방법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4조에서 자료수집 및 조사, 주민의견 수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자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산시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의 수립 절차를 보면, 지역보건의료 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팀을 구성하고,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의식 및 행태 등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2주간의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을 공고한 바 있으며, 또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지역보건의료 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동 계획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안산시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지역보건의료 계획 비전 및 목표 설정, 지역사회 현황 분석, 3개의 중점과제 선정, 15개의 개별 보건사업 계획수립, 지역보건의료 자원 확충 및 역량 강화 계획 등 지역보건법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에서 계획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안산시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김흥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나정숙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과 관련해서 제안 드릴 게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 계획은 10월 13일 저희 경제사회위원들이 모여서 여기에 대한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경제사회위원회가 상임위원회으로서의 제 기능을 못해서 그 날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보고만을 받고 오늘 또 다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한 것에 대해서 저는 여기에 계시는 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께 유감과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또 다시 두 번 비효율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위원장님께서도 우리 상임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이 이야기는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충분히 알 사항 같습니다. 더 이상의 얘기는 위원 간담회에서 간단하게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그냥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나정숙 위원님이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지금 보니까 질의하실 내용들을 별로 안 가지고 계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1차 지역의료보건 계획에 대해서는 설명회가 있었고 그 설명회를 통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사실은 현재 올라와 계신 집행부의 간부 공무원님들께서도 다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여러 차례 번복되면서 이제 겨우 늦게 성원이 되면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경제사회 상임위원회 활동이나 심의 의결이 정상적으로 되기를 기대하고 이 안건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설명회를 통해서 질문을 마쳤기 때문에 특별히 질문할 사항은 없습니다.
단, 아쉬운 부분은 앞으로 경제사회 상임위원회가 반면교사를 삼아서 정상적인 활동이 되고 좀더 발전적인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안산시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위원 간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 ○출석위원(7인) |
| 정진교함영미김동규김철진나정숙윤미라윤태천 |
| ○출석전문위원 | |
| 김흥배 박소운 |
| ○출석공무원 | |
| 상록수보건소장 | 정동규 |
| 단원보건소장 | 이홍재 |
|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 원복록 |
|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 김의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