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나정숙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파악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애로사항 등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이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 추진사항을 감사하는데 있어 기획행정위원회 본 상임위가 시 본청에 3관, 2국 14개 부서를 비롯하여 1개 직속기관, 1원 5개 부서, 1본부 2개 부서, 1사무소, 하부행정기관인 2구청 8과, 25개 동주민센터 그밖에 1개 지방공기업, 3개 출자·출연기관, 2개 위탁단체·기관으로 구성된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하게 감사를 실시해 주시고,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진행요령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하되,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나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럼, 증인으로 채택된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전략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공보관과 감사관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다음은,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으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공보관님.

○송바우나위원 46쪽, 47쪽에 브라보안산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거죠?

○송바우나위원 그때는 이게 이름이 아니었죠? 네이밍은 이 브라보안산이라는 네이밍은,

○송바우나위원 이게 2008년 그때쯤 박주원 시장 시절에,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지금 시장님이 그 이후로 몇 번이 바뀌었는데 이 이름을 쓰는 게 적절한가, 저는 좀 의문이 갑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어떤 네이밍을 할 때는 항상 담겨져 있는 철학이라든지 시정철학 또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이 브라보안산이라는 브랜드는 이미 한물간 브랜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체에 어떤 철학도 없다. 제종길 시장님이 뭘 하려고 하는지, 물론 소식지 이름 하나 가지고 모든 걸 드러낼 수는 없겠지만 이름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획기적인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보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바우나위원 예.

그리고 홈페이지가 지금 접속이 안 되네요, 브라보안산 홈페이지. 이것은 아무튼 나중에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이거 관련해서 다른 SNS랑 이 브라보안산에 있는 콘텐츠를 SNS에 이렇게 연계시켜서 활용을 하시는지?

○송바우나위원 저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적극적으로 더 해 주시고, 앱 같은 경우도 개발이 필요하지 않나, 안산 관련해서 보니까 시청 앱도 없고 안산시 시정방송국 그 앱 하나 있더라고 요, 어플리케이션.

이런 SNS를 총괄할 수 있는, 또는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 개발도 한 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바우나위원 이게 굳이 안 찾아보면 찾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좀 접근성 강화 차원에서 저는 어플리케이션 개발 검토를 한 번 제안 드립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것도 한 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34쪽에 이미지 제고를 위한 기획홍보.

그런데 문제는 기획을 하시고 계획을 하셔서 홍보를 하시다 보니까 즉시성이 떨어져요, 언론에 대한. 조성호 살인사건 났을 때 대부도라고 다 떠들고 나서 뒷북으로 그때서 대응책 시에서 마련하고 의회에서도 그거 언론에서 지명 좀 쓰지 말라고 결의안, 건의안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기획홍보는 좋은데 어떤 대언론창구가 공보관이 유일하지 않습니까, 안산에서는?

○송바우나위원 사실상 공식적인데 여러 가지 비공식 루트가 있겠지만, 그랬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어떤 메커니즘을 좀 구축하셔야 되지 않는가, 어떻게 이런 부분이 없다, 저는 판단이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선감학원 아시죠? 대부도에.

○송바우나위원 그거 지금 시 정책이 어떤지 아십니까?

○송바우나위원 지금 이번 주 중으로 제가 알기로 추적60분인가 또 보도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JTBC에 저번에 한 번 작년엔가 보도되고, 지금 이거 선감학원 관련해서 시 대응책이 공식적으로는 어떤지 모르는데 이 기조 자체가 쉬쉬하고 덮어버리려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대응을 안 하겠다. 이 부정적인 이미지.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이거 지금 공보체계가 어떤 발표가 나면 그거를 뒷북치는 식으로 하지 말라, 대부도 쓰지 말라, 이렇게 나오고 선감학원은 될 수 있으면 보도하지 말라, 이렇게 무대응 내지는 하지 말라 이런 기조라고 저는 느껴옵니다. 이거는 제가 어떤 루트를 통해서 들었다고는 여기서 밝힐 순 없고, 이거를 선제적으로 조금 대응을 하실 수 충분히 있는데, 부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송바우나위원 네. 뭐 쉬쉬하라,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안 하셨지만 분위기 자체가 지금 안산에서는 대응을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모르쇠로 일관하려는 지금 태도 자세, 지금 경기도 땅 일부 시유지가 있긴 하지만 경기도 도유지라는 그런 걸 핑계로 해서 아예 대응을 안 하겠다 이게 안산에서 벌어진, 어떻게 보면 자행된, 아주 안산 이미지를 어떻게 보면 훼손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선제적인 게 안 되면 사후적인 부분에서라도 시장님께서 이거를 어떻게 하겠다. 시장님 개인기로 이걸 이미지로 돌파를 하시던가, 그게 안 되면 다른 어떤 전략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안산에서 실제로 살인사건 다른 데랑 비교했을 때 그 범죄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원곡동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서 그렇지.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한 번 났다 하면 아주 그냥 토막으로다가 토막살인 이런 게 나니까 이게 방송에서 크게 부각을 시키고 하니까 안산 하면 아주 범죄 도시, 이것에 대해서 너희 언론 이렇게 하지 마, 이거보다는 시장님께서 범죄를 저질렀다가는 아주 가만 안 놔두겠다, 이런 메시지를 던져 주신다든지, 어떠한 부분이 있으면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메시지, 그런 메시지를 좀 개발하셔야 되시지 않는가, 쇼맨십이라도 정치인 아닙니까, 시장님은.

그래야 안산시민이 안전하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시장님 믿고 살고, 외지인들이 이렇게 대부도 믿고 오지 그런 개인기가 안 된다면 공보관 자체에서 안산시에서 범죄 저질렀다가는, 그런 메시지가 좀 부족하지 않나, 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바우나위원 예. 그리고 선제적인 게 안 되면 사후적인 걸 저는 제안을 드린 거고, 이런 부분은 전략적인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협업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미래전략관님께 제가 말씀 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 협업시스템 미래전략관에서 다른 부서 관장을 하시잖아요? 협업하시는 부분.

○송바우나위원 이건 시장님 이미지라든지 어떤 대언론 메시지, 이건 공보관에서 하는 거지만 기본 베이스는 어떤 정책연구 큰 틀에서 그런 걸 베이스로 해서 공보관 다른 부서에서 그걸 활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래전략관에서.

이런 부분은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바우나위원 특히 공보관하고 정책연구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공보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기획 같은 게 좀 미흡하지 않았나.

○송바우나위원 네. 그 부분은 공보관이 일단은 1차적 책임이 있는 것 같은데, 제 말씀은 어떤 기획을 하실 때 미래전략관이 기획법무과와 어떤 차이가, 미래전략관과 기획법무과의 업무분장상 차이가 있다면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송바우나위원 지금 작년 행감 지적사항에도 있고 시정조치 여기 가져오셨는데, 기획을 3단계로 나눈다면 정책기획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전략기획이 있을 것이고, 운영기획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미래전략관에서는 큰 틀에서 중장기적인 기획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정책기획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세부적이고, 구체적이고, 어떤 사업적인 기획 이런 거는 기획법무과에서 일부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좀 미흡하다면 그 부분이 기획법무과와 얘기를 할 부분이지만.

그런데 문제는 그 중간단계에 있는 전략기획 기능이 상실을 했어요, 안산시에. 이게 정책연구를 하신 부분이 실제 사업에 어떻게 연계되는가, 그 시스템이 사라졌습니다. 상당히 저는 우려스럽고, 이게 각 부서별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만이 아주 팽배합니다, 지금 현재.

이걸 개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정책을 연구하시는데 이거를 갖다 쓰려면 쓰고 말라면 말라 이런 지금, 미래전략관의 태도라기보다 그런 구조입니다. 지금 연구 그걸 가지고서.

그러니까 그 연구내용을 실제 정책에 활용하고 정책을 개발하는데 쓰셔야 되고, 사실 정책개발도 이거는 미래전략관 업무다 저는 판단이 되는데,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연구보고, 검토보고, 연구, 안산시 소상공인 상권실태 분석보고 이걸 해서 창업률 추이를 분석해서 이걸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실제 정책은 각 부서에서 개발해라 이렇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 연구는 있는데 정책 개발이 없다. 그리고 정책기획은 있지만, 운영기획은 기획법무과에 있지만 중간에 있는 어떤 정책의 실현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적의 전략을 찾아야 되는 그런 전략기획도 시에 사라졌다.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미래전략관이 1억 4390만원 중에서 중장기정책 연구개발비가 78%입니다. 1억 1230만원. 정책 연구만 있고 정책 개발은 시민소통위원회에서 일부 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전문성이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책개발에 직접적으로 미래전략관에서 나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략기획 역시 미래전략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략관 아닙니까.

그런 두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말씀한 부분의 이해는 분명히 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법무과도 기획을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맨 정책 제안대회 이런 걸로 해서 책자만 만들고, 그걸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미래전략관에서 하셔야 될 게 각종 제안 올라오고 소통위에서 정책 올라오면, 그리고 연구 나오면 그걸 중간에서 다 컨트롤 하셔서 정책으로 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연구 나온 것 당연히 정책에 100% 활용을 못하죠. 이거는 이론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통계 이런 걸 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어떤 큰 틀의 가이드라인이고 중장기 계획인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잡아주셨으면 어떻겠는가, 그런 부분을 하는 부서가 없어요, 지금. 기획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안산시가. 지금 아주 그냥 대략적으로 느껴도 그런데 세부적으로 파악하면, 연구만 이렇게 할 거면 이거 다 용역 주시면 됩니다. 이거 부서가 필요가 없어요. 이거를 연구 자료를 가지고서 어떤 정책을 만드실지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있어야 되고, 이거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미루실 겁니까? 기획법무과에 미루실 거예요, 과장님?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는데, 이게 환류기능이라는 게 평가하는 게 이게 분석 툴이 5만 가지가 있어요. 이게 객관적인 것부터 주관적인 설문지까지. 아시잖아요. 이게 어떤 환류를 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울 걸로 저는 파악이 됩니다. 이게 연구가 잘못돼서인지 이거 실질적으로 파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저는 환류하시기 전에 이 정책이, 연구가 정책에 실질적으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셔야 된다, 저는 판단합니다. 전략기획을 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강력히 주문을 드립니다. 정책기획 뿐만 아니라 기획법무과와 협의하셔서 전략기획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정책개발은 각 부서와 협업하셔서 당연히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모든 부서를 과장님 혼자 파악을 못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을. 정책개발 시에 이 연구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까지 하고 쉬죠.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관에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3쪽에서 5쪽을 이렇게 보면, 정책연구 실적을 보면 총 29개에요. 그죠? 29건이죠?

○이상숙위원 이 연구의 실적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실적을 나타낸 것인가요?

○이상숙위원 16년 4월 말까지의 자료예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깊이를 좀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고요.

진행 상황을 보면 29건 중 4건이 미시행이에요. 그죠?

○이상숙위원 미시행의 의미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연구한 결과가 쓸모가 없어서 정책 반영이 안 되는 예산만 소비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숙위원 그럴 때는 활용 범위가 책정이 안 됐으니까 미시행이라고 표기를 한 것이잖아요?

○이상숙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9번에 보면 관광지와 관광지를 연결하는 상시 순환노선 도입을 한다라는 걸 미시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버스를 가지고 생태관광이나 이런 것을 다 해보고 난 것에 대해서 더 복합적으로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미시행을 한 거라는 것은 즉, 예산만 낭비하지 않았나,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하나 네 가지의 미시행 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아마 이해를 잘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막상 내용을 뜯어보면 예산만 낭비한 것 같아서, 과연 이걸 그러면 미시행을 어떻게 다시 진행을 또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이상숙위원 그래서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연구되고 논의돼서 나오는 걸 가지고 하신 거잖아요, 지금? 그죠?

○이상숙위원 그런 것도 있어야 만이 시행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4번에 활기 있는 거리 조성에 관한 연구는 미시행으로 남았어요. 이것은 어떤 뜻에서 이런 조항을 연구를 한 것인지, 정책연구를 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 주세요.

○이상숙위원 어디를 목적으로 하고 하신 거예요?

○이상숙위원 문화광장만 하시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문화거리 축제라든가 할 때만 반짝하고 그 외에는 반짝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 것도 연구 논란을 해 보셨나요?

○이상숙위원 실현 가능하고 우리 안산 지역에 맞는 그런 정책을 보다 진보적으로 나가서 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미래전략관에서는 안산시를 위해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과장님, 제가 46쪽 브라보안산 아까 동료위원이 조금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조금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우편으로 발송하죠? 정기구독자에 대해서.

○이상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2015년에는 1만 8521부이고, 2016년에는 1만 8263부로 표기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이상숙위원 이거 맞는 거예요?

○이상숙위원 되돌아왔을 때에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 건가요? 되돌아왔을 때는 문제가 일단은 발생한 거잖아요?

○이상숙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사를 갔든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상숙위원 얼마큼 줄어들었나요? 데이터가 있나요?

○이상숙위원 그 이유는 다 이사 가고 했다라는 걸로,

○이상숙위원 그럼 발송해서 그렇게 된 내용에 대해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 처리한 게 있나요? 이게 200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여건의 자료가 있나요?

○이상숙위원 다 되어 있나요?

○이상숙위원 자료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또 한 가지는 반송하는 우편 우리 의회에서도 의회소식지가 나가죠?

○이상숙위원 알고 있으시죠?

○이상숙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회소식지와 함께 같이 이렇게 발송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에서 발행하는 브라보안산과 의회소식지를 함께 우편으로 발송을 한다면 예산절감에서 많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시민들도 의회에서 홍보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같이 볼 수가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 역할을 예산절감 차원과 시민들의 볼거리를 함께 겸해서 줄 수 있다면 예산도 많이 절약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98쪽을 한 번 봐주시겠습니다.

시민감사관이 총 17명으로 되어 있네요?

○이상숙위원 이중에서 전문분야가 9명, 일반분야가 8명이에요.

○이상숙위원 그런데 무슨 근거로 시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시민감사관이 하는 일은 주로 어떤 일인가요?

○이상숙위원 그런데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문분야 시민감사관은 참여한 실적이 있어요. 그런 반면에 일반분야 시민감사관은 참여한 실적이 전혀 없어요. 운영해오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일반감사관 운영을 계속 지속하게 하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나요?

○이상숙위원 그분들이 201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에서 54쪽에 보면, 15년도 시민감사관 워크숍에 참여한 8명 중 5명만 참석을 해요. 그죠?

○이상숙위원 5명만 참석하고, 8명이 다 와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워크숍 가는데 5명이 참석했다는 무슨 이유가 있나요?

○이상숙위원 네, 3분이 안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제가 워크숍 가지고 참석의 여부를 묻는 것은 일반시민감사관의 저조율이라든가 맡은 바 직분에 대한 것 제대로 안 해서 말씀드려서 워크숍만은 가 가지고 정말 자기가 미흡한 점은 배우고 또 같이 이런 흐름도 있구나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워크숍도 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상숙위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도 참석을 안 하면 앞으로 그분들의 교육을 정말 어떻게 수준을 맞춰서 시킬 것인지?

○이상숙위원 6월 며칟날 가셨다고요?

○이상숙위원 6월 15일 다녀오셨어요?

○이상숙위원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이상숙위원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해서 이분들의 역할이 말 그대로 감사관이잖아요?

○이상숙위원 이분들의 역할이 안산시의 산하기관에 있는 것도 감시감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감사관에서는 안산시 산하의 상록구는 상록구대로 동사무소는 거기서 감사를 하는 것도 있다고 알고 있고요. 단원구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그분들에 대한 감사의 중점적인 역할은 우리 감사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상숙위원 과장님 큰 틀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틀에 있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겠죠.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각 동사무소에서 우리 혈세가 거의 많이 유수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몰라서 하는 것도 있고, 체계가 제대로 안 잡혀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과연 어떻게 해 나가실 건지?

○이상숙위원 네,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게 제대로 했나 확인 해 보셨나요, 그러면?

○이상숙위원 있겠죠. 그런데 그걸 하셨는가요?

○이상숙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해서 각 동사무소마다 주민자치위원회 실비 또 임시회의 하는 걸 다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시민의 혈세로 주는 수당을 사인이 다 다릅니까? 사인이 다 달라서 하는 것은 한 달에 25명이 주민자치위원이죠? 고문이 3분이 있습니다, 정관에. 고문이 3분 있고 25명이 있으면 매달 회의는 하되, 25명이 전체 참여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상숙위원 경우에 따라서 그렇죠? 물론 있을 때도 있지만.

○이상숙위원 경우에 따라서, 월별에 따라서 순위가 또 그렇게 참석이 많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인을 대조했을 때 그 사인이 다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상록구청에 감사계가 있어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지 않습니까? 제가 2014년부터 2016년 6월말까지 자료요청을 받은 것입니다.

○이상숙위원 제가 자료를 갖고 안 올라왔는데,

○위원장 나정숙 위원님께서 감사관이 일단 그 사안에 대해서,

○이상숙위원 감사요청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자세히 살펴보시고 저희 상임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네,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공보관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7대 행감에서 매년 언론사 행정광고비 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나왔었죠?

○윤태천위원 작년도 행감에서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기준금액 격차 축소 검토 건의 구체적인 자료는 없이 두루뭉술하게 표현되어 있네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윤태천위원 자료 있으면 자료 주시고 요. 현재 한국ABC협회 발행부수에 따라서 광고비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윤태천위원 안산시 출입언론인 등록기준 시정광고 운영규정에 등록으로 나와 있는데 반해 등급별로 구체적으로 지정금액은 안 나와 있네요.

○윤태천위원 여기 22나 24페이지 보니까 안 나와 있는데요.

○윤태천위원 규정에 얼마씩 지급을 한 내역서도 주시고요.

○윤태천위원 사실 기준에 지금 알지 못하고 있지만 운영에 관해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지출하고 있습니까, 현재?

○윤태천위원 어떻게 하고 있죠?

○윤태천위원 투명하고 명확하게 업무추진을 당부 부탁드리고요.

○윤태천위원 우리 SNS 시정정보로 보니까 작년도에는 좋은 성적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대상 받았네요?

○윤태천위원 어떤 상이죠, 그게?

○윤태천위원 우리 시에서도 트위터나 페이스북도 계속 운영하고 있나요?

○윤태천위원 그것도 있으면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윤태천위원 이런 좋은 평가와 결과를 유지하려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이 필요하겠죠?

○윤태천위원 잘 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감사관님.

○윤태천위원 청렴도가 작년보다 조금 좋아졌네요? 공무원 청렴도가.

○윤태천위원 상승됐어요?

○윤태천위원 그런데 음주면허에서는 해마다 음주건수가 공무원이 더 적발 많이 되는 게 있는데, 늘어난 이유가 왜 그러죠?

○윤태천위원 낮에도 음주 점심식사하면서 반주하시는 공무원들도 지금도 아직까지 있죠?

○윤태천위원 공직자 징계처리 현황표를 보니까 해마다 음주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도주하는 분들도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도주하는 분들은 그것은 너무 자기가 처리를 공무원 윤리강령에 너무 벗어나지 않나, 자기가 사고를 냈으면 병원으로 후송시키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도망까지 하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지금 아까도 내가 쉬는 시간에 박대리, 최대리 같은 분들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1만원만 주면 안산시내 전 지역을 다 갈 수가 있는데 1만원 아끼려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음주사고 나면 벌금이 한 500만원 됩니다. 그리고 또 남을 피해나 치사까지 일으키고 도망간다는 것은 공무원 품위로서는 굉장히 이건 안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윤태천위원 국가에서도 지금 엄중하게 하고 있잖아요.

○윤태천위원 그런데 이렇게 공무원들이, 여기 징계처리 현황을 보면 작년보다 더 많이 늘어났어요. 2014년, 15년도에 보면 해마다 건수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처벌을 너무 약하게 해서 이렇게 더 술 먹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지 않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아침에 혹시 출근하면서 음주 이거 측정도 해 보신 부서 있습니까? 아침에 밤늦게까지 술 먹고 출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내가 민원을 첩보를 받았는데요.

○윤태천위원 아침에도 음주단속해요.

○윤태천위원 음주, 먹는 음식이라 잘 먹는 건 좋지만 술 먹고 운전하는 건 굉장히 처벌을 강화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안 나오도록 해야 돼요. 내년도에는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해마다 음주건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입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께서 하나 징계 먹은 분이 있는데, 감봉 2호봉이 줄었는데 어떤 내용이죠?

○윤태천위원 이게 그러면 음란한 거를 카메라로 해서 전송해 가지고 타인에게 보내서 그런 내용입니까?

○윤태천위원 그럼 그분은 받은 분이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러면?

○윤태천위원 그럼 벌금이 300만원이에요, 이게?

○윤태천위원 조심해서 보내셔야 되겠네, 그럼.

○윤태천위원 안 되죠?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공무원들 불친절 건수가 많이 줄긴 줄었는데 아직도 나오는 이유가 왜 그런 거죠? 불친절.

○윤태천위원 신규 공무원 9급들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윤태천위원 그분들은 처음에 올 때 친절교육을 안 받나요? 우리 시에서 몇 시간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교육친절이라든가 이렇게 주민을 섬기는 그런 교육은 없나요, 우리 시에서는?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장마가 온다, 우기에는 말 한 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고 말 한 마디 잘해서 우리 주민들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감사관실에서 잘 친절교육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청렴도가 3년 동안 이렇게 보니까 많이 좋아졌는데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도록 감사관에서 적극적인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관에 질문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GRI 등재했나요? 과장님 GRI.

○손관승위원 13일 날 했잖아요, 본청에서.

○손관승위원 그러면 언제쯤 등재하실 계획인가요?

○손관승위원 다음 주 정도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서 거기에 보면 대송단지 활용방안도 같이 포함하라고 했는데, 포함돼 있나요, 지금?

○손관승위원 반영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언론보도 자료를 보면 경제, 환경, 사회, 안전 분야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보도자료가. 이거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데.

○손관승위원 아까 말씀하신 생태라든지 문화부분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15개 전략으로 나누겠다?

○손관승위원 그 안에 다 포함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손관승위원 등재하시기 전에 의회에 따로 보고하실 거죠?

○손관승위원 등재하시기 전에 먼저 배포해 주시라는 거죠. 저희들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그리고 공통자료에 보면 저런 게 있어요. 불용액, 500만원 이상 불용액 중에 723만 1000원짜리 불용사유가 ‘2015년 5월 메르스 발생 발병에 따른 불특정다수의 포럼개최 지양’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반대로 행정감사 자료를 내신 것을 보면 여기서는 예산이 남았는데 계속 워크숍이나 포럼, 토론회는 계속 진행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7월 7일, 10월 20일, 9월 16일, 11월 24일 쭉 나와요, 보면. 그죠? 축구인과의 대화, 시민과의 대화 등을 하셨다는 것인데, 기업인과의 대화 그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불용액 내용으로는 메르스 발병으로 인해서 불특정다수가 모이는 거를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손관승위원 아니,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불용액 발생사유하고 안 맞게 결국에 토론회라든지 시민과의 대화는 계속 진행을 하셨다는 거죠. 남은 걸 지적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메르스 발병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전파 위험성도 있으니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제하라고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그렇게 하신다고들 해 놓고 불용액은 생기고, 회의진행은 다 하시고, 그죠? 그 외에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서 다행이기는 하지만 예산만 놓고 보자면 비용추계를 잘못하신 게 되는 거고요, 질병관리 사태로 보면 거기에 대해 무능하게 대처를 하신 거예요.

○손관승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희도 안전을 우선시 하자는 거죠, 안전을. 아무리 중요한 행사라도 꼭 해야 되는, 우리가 사전에 계획이 되어있던 국제회의라든지 어떤 큰 행사가 아니면 가급적 서로가 조심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손관승위원 불용액 부분은 결산 때 따로 얘기 하겠습니다.

공보관 과장님.

○손관승위원 아까 윤태천 위원님도 잠깐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매체 간 광고비용 격차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답변이 없으세요. 그냥 발행부수에 맞게 했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 작년에 드렸던 질문은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적게는 50에서 300만원까지가 차이가 나니 그 부분의 격차를 좀 줄여달라고 요청을 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발행부수로만 꼭 자를 게 아니고, 그러니까 등급 안에서 등급 간 격차에서 격차 금액을 좀 줄여달라, 그 얘기를 했던 거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보관에서 언론사 행정광고비들 지출하시잖아요? 집행하시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보다보면 굉장히 많은 언론사가 있어요.

○손관승위원 속된 말로 들어보지도 못한 언론사들도 있어요.

○손관승위원 이게 우리가 민간에서, 아니 필드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그러니까 언론사 관리용이라고들 하시죠? 속된 표현으로.

그런데 그러기 이전에 이것도 조금 선택과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무분별하게 신청하는 곳마다 다 줄 수는 없잖습니까?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준에 맞다고 신청해서 다 지급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특정 언론사를 지적하기는 그렇지만 인천 소재,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페이퍼로는 안산에 안 들어오고 인터넷으로만 올리는 곳들 그런 곳들도 꽤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지역의 소재가 아니고요, 신문사 자체가 외부에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보도 기사를 낸다는 이유만으로 그러잖아요.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보도 기사를 내기 위해서 안산에 거점을 등록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성 문제들도 봐야 한다는 거지요.

○손관승위원 가능하면 관내 지역 언론사를 조금 더 집중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손관승위원 아니 공정, 불공정을 논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기준에 부합한다고 해서 안산시에 언론사로서 등록을 해서 행정광고비를 받아가는 건 부당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제주도에 페이퍼 신문사를 두고 인터넷기사를 안산시에 등재한다면 그 기준에 부합하면 저한테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옳지 못한 방향이라는 거죠.

○손관승위원 보도건수로 하실 것 같으면 네이버나 구글에다 주세요, 돈을.

계속할게요. 2016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방송매체 홍보비 3억. 맞죠?

○손관승위원 공보관 행정광고비 전체 5억, 방송매체 3억, 내신 자료 53쪽을 보면 ‘안산시정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검색가능’ 시정방송 홈페이지 혹시 들어가 보셨나요? 두 가지죠, 지금 저희가?

○손관승위원 예. 그러니까 두 가지가 떠요. 안산드림TV하고 안산시 시정방송국하고요. 그거 들어가 보셨냐고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바뀌었다고 하니까 시정방송은....

○손관승위원 폐지됐어도 지금 현재 올라와요, 기사. 뭘로 폐지되셨다는 거예요? 6월 21일자도 기사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TV안산 같은 경우는 4월 7일 이후로 아예 없어요.

○손관승위원 시정방송에 들어가면요?

○손관승위원 그런 내용 안 나오는데요?

○손관승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영상자료 설명)

이거잖아요? 안산시정방송국. 여기 어디에 바뀌었다고 나와요? 그런 내용 없는데요? 볼까요? 안산 뉴스와이드. 마지막 기사가 ESP 아시아총회에서 5월 27일자.

TV안산으로 가볼까요? 조선의 미감 단원 김홍도 진품공개 2016년 4월 7일자. 없죠?

드림TV로 가볼까요? 여기에는 뭐를 한번 볼까요? 과장님 뭐를 보면,

○손관승위원 아니 드림TV에요, 이거는. 드림TV로 바꾸셨다면서요?

○손관승위원 뭐를 볼까요, 여기는? 이거 저거죠? 아시아총회.

○손관승위원 공지사항에 있는 건 알아요. 공지사항 보고 가십니까,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자료들은 많이 올리셨는데 최소한 이 자료가 언제 생성되었는지에 대한 날짜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손관승위원 전혀 없잖아요. 생성된 날짜들도 없어요, 아예.

그러면 일반시민이 봤을 때 이게 도대체 2015년도에 한 건지, 2010년도에 한 건지 알겠습니까, 이거? 없죠?

○손관승위원 계속 말씀드릴게요. 홍보물 제작현황에서 방송 나간 실적들이 나옵니다. 총 63페이지까지 53건 정도를 자료로 제출을 하셨고요. 여기에 대다수를 차지하는 게 대부도입니다, 대부도. 그죠?

○손관승위원 대부별곡을 계속 리바이벌해서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빛방송을 통해서 내보내시는 거죠?

○손관승위원 안산 17만 정도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산, 광명, 시흥 합해서.

그럼 실질적으로 거기에 안산이 17만 가구라고 되어 있는데, 17만 정도요. 그런 의문이 든다는 거죠.

대부도는 지금 다른 광고를 통해서도 많이 홍보들 하고 계세요. 역사라든지 공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안산에 대부도밖에 없냐 이거죠. 그죠?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세월호 이후의 안산의 모습, 안산시민들의 생각, 바라는 것들, 또는 다문화 관련, 또는 스마트허브, 또 뭐 있습니까? 상 받으신 다문화하고 여성친화도시, 그죠? 청년일자리, 그 다음에 문화파트로 들어가서 우리가 성호 이익 선생님도 있고, 최용신도 있고, 단원 미술관도 있고 한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홍보계획이라든지 전략들 없으신가요? 계속 대부별곡만 재탕들 하고 계세요.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안산을 알리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아니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요 저희가 시에서 하는 시 광 고, 배너광고들도 보시면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지역의 이동이 별로 없어요. KTX역사, 부산역, 그 다음에 공항, 대한민국이 시·군이 그거밖에 없습니까?

○손관승위원 계층별 분류를 하실 것 같으면 그런 데이터보다는 인구비율 데이터가 더 정확할 수 있어요. 안산시에 거주하는 서울시, 서울시는 가까우니까 빼고요.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제주도, 바꿔 말하면 무슨 얘깁니까?

그러니까 지인들 친인척들이 안산시에 근무를 하거나 살고 있기 때문에 안산시에 방문할 횟수가 어떤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인보다 더 빈도가 높을 수 있는 계층이라는 거죠.

그런데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너무 단편적인 것만 보시는 것 같아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사람이 많이 유동인구가 있는 곳,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공항에서 안산시 배너광고 본 사람 있냐고 하면 없다고 하듯이. 이번에는 택시까지 포함하셨어요, 서울시. 안산시 택시환경 어렵습니다. 굳이 서울시 택시에 안 붙이셔도 차라리 그 예산을, 차라리 안산시 내수에 활용하시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금액의 크고 낮음을 논하자는 게 아니고요. 안산이 많이 침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그러면 작은 예산이라도 비록 홍보효과가 좀 떨어질지언정 안산에 할애될 수 있는 것들 경우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손관승위원 예.

감사관 과장님.

○손관승위원 하나만 지적하고 가려고 합니다.

시민감사관에 보면 수당 지급내역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 중에 99페이지 2015년도 안산도시공사 시민감사 수당지급 내역을 보시면 같은 시간이에요. 2015년 9월 9일 14시에서 17시, 그죠? 활동업무는 조금 틀릴 수 있어요. 회계규정 및 예산편성 기준검토고 사업장별 경영수지 검토.

하지만 같은 시간에 같은 분이, 이분이 회계사인가요?

○손관승위원 세무사이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같은 시간에 약간 다른 업무를 보셨다하더라도 수당지급은 시간에 비례해서 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수당 주신 거 보면 11만원씩, 실질적으로 시민감사관 활동은 3시간을 하셨는데 11만원씩 22만원을 지급하신 거예요. 원칙대로 하면 2시간까지 8만원, 그죠? 3시간일 경우에 11만원, 한 번만 지출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전혀 다른 날짜였다면 별개의 사안으로 볼 수 있지만.

○손관승위원 그리고 아까 잠깐 나왔던 얘기인데 한 가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으로 품위손상입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감봉 2개월이면 너무 약한 거 아닙니까?

음주운전 같은 경우 단순 음주운전도 감봉 2개월, 1개월 이러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아니, 제가 이 사건의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여기에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라고 있다 보니까 도촬이나 그런 걸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여요. 그 내용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형법상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배가 됐고 성폭력특별법은 법령이 강화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유를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쓰셔야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그러면 사안이 아주 틀려지는 거예요. 그 분의 품위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분의 품위도 있기 때문에 사유를 적시할 때 좀 더 정확할 필요성은 있다는 거죠.

○손관승위원 입증 안 된 부분을 쉽게 말해서 도촬이잖아요, 도촬.

○손관승위원 도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안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기재하실 때 오해의 소지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손관승위원 해당 당사자 분의 인격이나 품위에 대한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손관승위원 앞에 말씀 드렸듯이, 그러니까 그 사안이 어떻든, 범죄 성립요건이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사항이었다면, 그러니까 사법기관에서는 그거하고 좀 달리 해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폭력범죄에 관한 연관성, 개연성 있는 사안이었다면 시 차원에서 징계에 있어서도 조금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시간에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미래전략관 과장님, 행감 자료 7페이지에 보면 추진실적, 수당 예산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보면 거기 2015년 3월 25일 주민복지과 3명이 노숙인 보호시설 현장견학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주민복지과 밑에 3명.

○주미희위원 아니요, 행감자료요. 그냥 이 행감자료 보셔도 얼른 대답이 가능하실 거예요. 보통은 현장견학 같은 거 갈 때 보면 집행부에서 출장비로 여비지급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왜 수당으로 나가죠?

○주미희위원 예, 여비로 지급 안 되고 수당으로 나갑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시민소통위원회에서 나간 거예요?

○주미희위원 소통위원들이요? 그러니까 3명이 다 소통위원이에요?

○주미희위원 3명이 다 소통위원이에요?

○주미희위원 3명이 다 주민복지과의 소통위원들이에요?

○주미희위원 7쪽에 노숙인 보호시설 현장 견학이요.

○주미희위원 3명이요.

○주미희위원 이건 시민소통위원들에 대한 수당이라는 얘기죠?

○주미희위원 8쪽에 보시면 매니페스토 시민배심원제 회의가 있고요, 수당 나간 것들이 있어요. 이게 시민배심원들은 수당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법적근거가 어디 있어요?

○주미희위원 여기 보면 시민배심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주미희위원 지금 6페이지하고 7페이지에 보면 시민소통위원들에 대한 지급 명단이 나와 있죠, 위촉 위원이?

○주미희위원 그럼 보면 정책자문, 자치경제, 주민복지, 환경건설 이게 다죠?

○주미희위원 그런데 시민배심원제는 또 따로 위원을 위촉하신 거예요? 아니면 소통위원 중에서 따로 모았다고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하고 여기 시민배심원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미희위원 왜 이것이 어디에 근거가 있어요? 여기 또 따로 이렇게 배심원 위원들을 따로 둘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주미희위원 우리 조례 개정에 의해서 이거 시민소통위원들 되어 있죠? 만들었죠?

○주미희위원 거기에 시민배심원들이라고 따로 만든다는 근거 있어요? 수당 주게 되어 있어요, 따로 이것에 따라서?

○주미희위원 뭐가 되어 있어요? 그거 그러면 조례에 근거해서 시민배심원제 위원회라고 따로 둘 수 있는가에 대한 근거를 찾아서 주세요.

왜냐하면 3개 분과 있잖아요. 자치경제, 주민복지, 환경건설 3개 분과 있고, 전체적인 총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책자문위라고 또 따로 있죠?

그런데 시민배심원제라고 또 따로 만단 이유에 대해서 모르겠다 이거죠.

그래서 정책자문은 이 소통위원들이 들어가는 회의가 있는데 그 회의 말고, 그 분과별로 되어 있잖아요, 전체.

그런데 시민배심원제라고 해서 또 따로 회의를 6번이나 해서 여기 수당이 따로 나갔어요. 확인하셔서 이게 어떤 근거에서 수당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법적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해 주세요.

○주미희위원 시민배심원제라고 할 수 있다고 거기 나와 있어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정책자문이라고 그래서 총괄을 할 수 있는 이 분과가 있는데, 시민배심원이라고 해서 매니페스토에 따른 시민배심원제를 해서 여기는 따로 운영을 해서 따로 수당을 준 근거를 확인해서 달라는 얘기예요, 법적 근거를.

정책자문에서 총괄이 따로 있잖아요. 정책자문에서 소통위원 중에 정책자문을 총괄하는 거 맞죠?

○주미희위원 지금 뒤에 계신,

○주미희위원 그러면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이걸 공약변경이라 전체회의에서 가능한 건데 지금 시간이 가니까 그거 법적근거하고 해서 다시 한 번 쉬는 시간 뒤에 추가질문을 하게 확인해서 주시고요.

공보관이요.

○주미희위원 브라보안산이요. 그거 수의계약 할 때 수의계약은 얼마에서 얼마까지가 수의계약인 거죠?

○주미희위원 그런데 왜 그거 5천만원이 넘어가는데 수의계약 하셨죠?

○주미희위원 수의계약 거기에 편성표에 쭉 되어 있죠? 브라보안산.

○주미희위원 그것은 죄송하다는 게 안 맞죠. 행감자료인데 그럼 미리 확인하셔서, 그게 지금 공보관에서 하나가 아니에요. 5천만원짜리가,

○주미희위원 몇 개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정도의 실수가 아닌 거죠. 입찰로 했다는 거예요? 지금 나와 있는 2천만원 이상짜리 다요?

○주미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것들이 다 거기에 수의계약 현황에 나와 있습니까? 행감 자료입니다.

미리 확인을 하신 거 맞아요? 수의계약 아니고 입찰인 것은요? 확실히 전부다?

○주미희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지금 한 번이면 실수라고 생각하는데,

○주미희위원 2천만원도 아니고 5천만원이 다 넘어가요.

그런데 수의계약 현황에 다 나와 있습니다. 확인하세요?

○주미희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46페이지요. 이거 브라보안산 발행 개요에서 2016년도 날짜 이거 오타인 거 맞죠? 2016년도죠, 맨 밑에? 2015년 2월 1일부터 2016년 5월 31일인 거죠? 행감자료 46페이지에. 2016년도 거. 오타 맞죠?

○주미희위원 이거 오타 날짜 잘못 지적하는 거 행감 때마다 나오는데, 이거 제가 그러면 2015년도 것도 찾고 그러느라고.

왜냐하면 이게 제작횟수하고 발행부수하고 집행내역하고를 쭉 찾아야 되는데 이러면 혼돈이 와요. 많이 이게 혼돈인가 확인을 아무리 해 봐도 이게 안 맞잖아요, 날짜 상으로?

○주미희위원 그러면 2015년도 거 상·하반기 따지면 24회고요, 2016년도 것만 해도 상반기에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제작횟수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상·하반기 나눠도.

그런데 예산집행액은 별반 차이가 없어요. 제작횟수에 따라서 예산액이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주미희위원 그래도 24번하고 8회하고 나눴을 때 평균가액을 보면 이게 금액 차이에서 1년치하고 지금 상반기까지밖에 안 됐는데 예산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하반기 집행액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유의하시고 하셔서 집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미희위원 집행액이요?

○주미희위원 이게 지금 1년치가 24회로 3억 3600이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런데 지금 8회 상반기밖에 안 됐는데 2억 300이에요.

그러면 1억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1억 갖고 또 하반기를 꾸려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주미희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47페이지에 보면 강제규정은 없지만 학생명예기자 위촉 현황에서 되도록이면 위촉하게 되어 있죠? 학교당 한 명씩이요.

○주미희위원 그런데 전혀 없더라고요?

○주미희위원 하반기에 학교별로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게 뭐가 중요하냐 하면 연령대별, 또 생활환경별 그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자고 이것도 의견수렴을 위해서 명예기자 학교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런 조례에 맞는, 취지에 맞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위촉해서 근거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주미희위원 다음은 행감 73페이지에 시민기자 건이요. 이게 처음에 10명이었다 50명 내외로 바뀌었죠? 조례에 근거해서.

○주미희위원 그러면 밑에 보면 제출건수에 채택건수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동일해요. 이게 원고료가 전에 조례 바뀌기 전에는 원고료에 대한 그 사람들에 대한 능력이라든지 처우개선을 하라는 얘기 때문에 원고료가 한 매당 5천원인 걸 무조건 건당 7만원으로 바뀐 거 맞죠?

○주미희위원 사진도 바뀌었고요.

○주미희위원 그러면서 10명에서 50명이라는 것은 확보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다양한 곳에서 우리가 의견청취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출건수가 채택건수에 비해서는 좀 달라져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인 거죠. 10명 갖고 했을 때는 기사가 다양하거나 많은 활동이 없지만 50명으로 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제출해서 거기에서 양질의 소식을 채택하겠다라는 그렇게 설명하셨거든요. 조례 바꿀 때도.

○주미희위원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이걸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는 제출건수하고 채택건수에 있어서 선택의 폭을 크게 하셔서,

○주미희위원 그리고 89페이지 관내 대학교를 활용한 홍보 실적이요. 제가 이건 행감 때마다 얘기했지만 관내 대학이 좋은 대학이 여러 개 있으며, 거기에 협업하거나 연계해서 홍보가 되지 않는지에 대한 걸 주문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추진기간 1년 동안에 어떻게 대학이 편중되어 있나요? 대학이 4개인데,

○주미희위원 그거 같이 협업하겠다고 MOU 체결했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지 않았어요?

○주미희위원 서로 그랬던 것을 내가 기사에서 봤던 것 같은데요.

○주미희위원 이것은 그 대학에서 대학 차원이 아니라 안산시를 알리는 차원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 대학이 개인적으로 민간대학인데 그 대학을 알리는 게 아니라 안산시에 2개 대학만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에리카캠퍼스라든지 예술대는 특성화돼서 가고 싶어 하는 전국의 아이들에 대한 선택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안산에 있다라는 걸 알리라는 얘기인 거죠.

그런 차원이었기 때문에 대학이 그렇게 싫다고 해서 그게 안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죠. 안산시에 협조해야 되는 거죠, 대학은.

그런 차원으로 거기다가 주문을 하시고요.

○주미희위원 지금 2개 대학만 돼도 2개 대학에서도 안산대에 편중되어 있거든요.

○주미희위원 신안산대에도 같은 내용으로 과장님이 손수 나서서 확인을 하세요.

○주미희위원 이것은 우리가 그들만이 아니고 그들도 우리한테 윈윈 할 수 있는 협조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안산에 있으면서 혜택 받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관님, 33쪽 있잖아요? 연구과제. 이 중에 지금 우리 안산 산업경제혁신센터인가요? 테크노파크에 예산 출연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기랑 같이 연구하는 과제가 여기에 혹시 포함되어 있나요?

○전준호위원 네, 연구과제 목록.

이것은 그냥 순수하게 우리 미래전략관 인력으로 연구하는 과제입니까? 지금 감사자료가 아니고요 2015년도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

이해 안 되세요?

○전준호위원 ‘시행 중’ 이거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쪽 센터가 생긴 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2016년도에 지금 여러 가지 하고 있죠?

○전준호위원 그걸 다 포함해서도 이거 하나라는 말씀이시죠?

○전준호위원 그러면 따로입니까?

○전준호위원 그런데 미래전략관에서 담당하죠, 거기를?

○전준호위원 센터 자체를 연구 분야에 있어서는 서로 협업을 하실 거 아닙니까? 안 해요?

○전준호위원 서로 협업을 하시지 않냐 이 말이에요.

○전준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도 그것이 정리가 쭉 안 되고 산업지원본부, 테크노파크 관리부서를 점검해야 나오겠지만, 상임위도 다르니까. 이제는 똑같이 여러 가지 비전이나 대안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미래전략관과 그쪽에 혁신센터 간에 유기적으로 협력이 되지 않으면 양쪽 다 우리 시 재정투여와 인력들을 우리 재정으로 인해서 운용하는 건데 연구는 연구대로 하면서 이게 좀 체계화되거나 중장기 또 단기적인, 또 상위개념 하위개념에 있어서 연구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돼야 되는데 그게 서로 통합되고 협력되지 않으면 거기는 거기대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될 것이고, 연구한다고 하고 그렇지 않아요? 또 우리 시는 시대로 지금 여기 이렇게 한 것처럼 31개 2015년, 16년 이런 중에 일을 할 수 있어서 제가 그걸 얼마나 제대로 점검하고 있냐는 거예요, 서로. 체크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것을 누가 컨트롤 할 거냐, 결국은 우리 시의 미래전략관이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그쪽 부서의 시의 담당 관리감독 부서는 행정기구상으로는 산업지원본부겠지만 내용적으로는 그런 시의 정책과 중장기적인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래서 사례가 실제 있어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여러 가지. 그쪽 주제하고 이쪽 주제를 쭉 비교하면 같이 서로 협력해서 인력이나 연구 인력도 교통정리하면서 또 시기나 이런 것도 봐가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렇지 않게 돌아가는 여지들이 있는 연구 과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유사성, 또 중복일 수도 있고, 보기에 따라서.

그걸 제대로 점검해가면서 일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앞서 위원들의 지금 감사에서 증언하시기를, 여러 가지 시 행정에 있어 단기적인 정책결정의 참고 자료,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장기 비전에 대한 대안마련, 이런 역할들을 두루 하는데, 저는 미래전략관이 조금 더 중요하게 바라볼 부분이 지금 시의 각 부서에서 각종 용역하죠? 법령이나 조례로 의무화된 중장기 용역, 1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지금 미래전략관이나 테크노파크에 있는 센터에서도 여러 가지 중장기적인 일들 하고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이것을 관장하는 일들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냥 단순히 용역과제심의위원회만 필요할 때 해당 용역에 대해서 타당성만 이렇게 하는 그런 심의로써의 역할을 하는 위원회에다 맡길게 도시 전체의 중장기적인 그런 계획과 비전들을 아울러내는 기구에서 통합적으로 살펴보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기왕이면 만들어진 미래전략관이 자기 업무화해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어딘가에서는 해야 되잖아요. 소위 말하면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고민 해 보셨어요?

○전준호위원 예.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례들이 나타나느냐 하면 용역과제 중에서도 그걸 관리를 안 해 주니까 최근에도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소년과의 청소년정책에 대한 중장기적인 밑거름이 없어요. 늘 하라고 마련하라고 해도 없어요. 5년, 10년, 20년이 아니라 당장 5년치만이라도 안산시의 청소년정책에 대한 것들을 마련해라, 그리고 연차연도 사업 매치하고, 이것이 없어요.

그런데 뭘 하고 있느냐, 우리가 출자·출연한 출자·출연기관인 인재육성재단에서는 청소년수련관이 재단법인으로 있고, 또 하나의 단원구 쪽에 청소년수련관을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고, 인재육성재단이 따로 있으니까 그런 기구가 만들어지는, 조직이 만들어지고 청소년시설이 만들어지는 데에 대한 운영주체를 먼저 고민하면서 통폐합을 어떻게 할 거냐, 청소년문화의집도 합칠 거냐, 아니면 수련관만 할 거냐, 이런 고민들을 인재육성재단에서 자기 예산으로 용역 줘 가지고 하면서 슬로건은 ‘안산시청소년정책 마련 공청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엇박자냐고요. 청소년정책의 중장기적인 내용도 없는데, 그런 것이 있어야 인재육성재단이 뭔 일을 할 거며, 청소년수련관의 재단법인이 뭔 일을 더 할 거며, 앞으로 하나가 더 생기는 청소년수련관을 재단법인을 2개로 할 거냐, 인재육성재단과 다 합쳐서 3개 기관 시설들을 통합관리할 거냐, 뭐 이런 것에 대한 기초적인 청소년정책의 로드맵도 없는데 부분적인 용역을 돈 들여서 하고 있다는 거죠. 단기적인 자기이해만 가지고. 이게 얼마나 난센스냐는 거죠.

이런 걸 시 안에서 누가 그러면 조절해 줄 거냐는 거예요. 법령사항이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광역교통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이거는 개념이 정리가 돼 있어서 일정부분 안정적으로 가는데 가장 기초적인 그게 기준이겠죠, 도시기본계획.

그런 것과 맞물린 분야별 중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그 하위개념의 일들을 하고 내용을 세우는데 엇박자가 나고 있는 사례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거를 좀 바로 잡고 안정적인, 그래야만 비전이 제대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각 부서가 다 망라돼야.

그런데 용역 같은 거 보면 전부 자기부서에서 자기분야만 중심으로 해 가지고, 아까 그 GRI 국제표준 그거 지속가능 지표개발 하는 거하고 그와 관련된 용역이 두세 개에요. 따로 따로 다 했어요. 9500만원, 1억 얼마. 그때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용역을 함께 모색해야 될 부분인데 따로 따로 하면서의 예산과 시간과 내용적인 부족함, 이런 것을 미래전략관이 챙겨볼 의향이 있냐는 거예요. 왜? 말 답변이야 물어보면 지금 하는 것도 정신없다 하겠죠. 시장님 맨날 돌아다니면서 누가 뭔 얘기하면 이거 좀 검토해 봐, 이거 좀 검토해 봐, 미래전략관의 위상과 역할이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대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시의 미래전략으로서 이름만 미래전략관이지 단기 단기, 조각 조각 이런 거 해소하는 처방, 그리고 그것도 그 처방이, 대안이 제대로 객관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한 검증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고 아까 앞선 위원님들 감사에 증언한 것처럼 채택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안 하고. 참고용일 뿐이고.

그런데 그 인력이 그 시간에 그 비용으로 일은 똑같이 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인풋 대비 아웃풋이 되게 협소해지는 거죠.

이걸 극복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전자의 감사 때에도 기구가 새로 생기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우려와 또 앞으로 나갈 방향들 주문한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로는 자기자리 정립하는데 불과 1, 2년이니까 한계가 있다고 하겠지만, 이후에는 직접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조정기능을 하는 역할들을 해줘야만 저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실례로 여기보세요. 2015년 13번 사동 준공업지역, 이거 외부용역하고 있죠? 그죠? 아세요?

○전준호위원 예. 이거 외부 용역할 거잖아요, 이거. 용역비 해 가지고.

○전준호위원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그것이 생기니까 안 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과제 설정 자체가 그렇게 되는 것들이 엇박자인 부분이 있죠. 예를 들면 다문화국제도시 방안연구, 다문화 관련해서 정책연구 용역 숱하게 했어요. 그죠? 다 있어요. 시티투어? 관광정책 수립할 때 다 나오고 포괄해서 다 점검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다 들어있는 거라고요.

그런 용역들이나 중장기 계획들이 행정에 그대로 잘 응용되고 시기 시기 갖다 쓰고 이러지 않아서 일이 안 풀리고 꼬이고 민원 나오고 여기저기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니까 그럼 한 번 점검해봐, 이런 반복돼서 나오는 과제들이 여럿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듯이 그런 흐름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적자적으로 제기되는 것만 소화하려고 하면 늘 이런 일을 하게 돼요.

예를 들면 시장님 월례회의나 간부회의, 시장 지시사항 그거 대안 마련하려고 정신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지시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상황들을 염두하고 점검하고 지시를 내려야 되는 거죠, 책임자가. 그래야 일머리도 잡히고.

그런데 우리 공직 흐름으로 보면 그거 한 마디 하면 거기에 맞추는 답 내느라고 그냥 부산을 떨어. 저도 알아요. 제가 의장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의회사무국에 무슨 얘기를 하게 되면 구조적인 진단부터 일을 풀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 건을 해소하기 위한 데에 시간과 공력들을 투여한다고요. 되게 어수선해지죠.

이런 데서 출발하는 일들이 많다, 지금. 그러다보면 그것이 객관화되기도 어렵고, 시간적인 그 다음에 역량상 이거를 가지고 무슨 정책연구를 한 것을 집행에 도입하고 접목하려고 하는 점검, 검증이죠, 말하자면. 시민사회와 아니면 이해관계인들과의 토론이나 공론을 통해서 확정하는 것들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좋아 보이고 맞다고 하면 그냥 채택해서 적용하고, 그러다가 안 맞으면 시행착오죠.

이렇게 일이 가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에서 이 항목별 과제연구도 중요하지만 시 안에 그런 전략을 마련해가는 사령탑으로서의 기능을 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정책 기획을 그래서 떼어낸 거잖아요. 말이 기획경제국이지만 정책파트를 그래서 떼어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제가 말씀드린 이런 문제제기들을 소화해내가지 않으면 민선시기에 시장이 자기 책상 옆에 과외선생 하나 챙겨놓은 것밖에 안 돼요. 실제로.

○전준호위원 시간이 다 됐는데요. 10번 항목 같은 거, 여러분이 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경기도에서 500억 가까이 갖다가 화정천, 안산천 2개 합치면 한 800억 가까이 돼요. 천억 가까이 들여 가지고 다 조성했어요.

그런데 이런 연구를 어떤 비전을 놓고 이런 일들을 한다고 하는 것인지, 이거 여러분들 미래전략관 인력으로 소화도 안 되는 용역이에요. 연구과제라고요. 예를 들면.

마지막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만 하고 마칠 건데, 이것에 대한 공유, 이거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습니까? 공개 안 하잖아요. 주라고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연구한 것들을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는 창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시정에 갖다가 막 접목해서 그냥 써버려요? 그것도 아닌 거거든요, 실은.

여러분이 연구한 것이 정답이냐, 모범답안이냐, 최상이냐, 차선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피드백을 누가 할 거냐는 거예요. 그 피드백을 할 수 있는 통로가 있냐는 거예요. 이거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시민들에게 ‘우리 미래전략관이 이렇게 연구했습니다. 의견주세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오픈되어 있어요, 홈페이지라도?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결과보고로써 책자 만들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시기 시기 연구한 것에 대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시라는 거예요. 그죠? 시장님한테는 다 보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중간보고도 할 것이고, 이렇게 결말 났습니다하고 책도 만들 것이고.

그래서 오직하면 전국적으로 그 용역을 데이터베이스화 해 가지고 다 등재하라고 했겠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연구생산한 내용들을 전공직자들도 공유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거기에 의견도 낼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시스템까지도 추가해야 연구가 연구로써의 말하자면 진가를 발휘한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방안을 강구하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공보관님.

○윤태천위원 안산시 이미지 제고 기획홍보 1년 예산이 얼마나 되죠?

○윤태천위원 5억 정도요?

○윤태천위원 그런데 이미지 광고는 안산시 전체를 브랜드로 잡고 홍보를 해야 되는 게 맞죠?

○윤태천위원 그런데 여기는 전부 단원구에 전부 대부도 홍보가 거의 다 들어갔어요, 80%가.

이것 좀 설명을 해 보세요.

○윤태천위원 안산시가 굉장히 넓어요. 그렇게 보면 지역을 편중하지 말고 골고루 안배해서 홍보를 해야지, 안산시 시민의 세금은 안산시 전체를 홍보하라고 한 거지 대부도만 홍보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공보관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태천위원 여기 TV에 내고향이라든가 모든 나온 거 보면 다 그쪽으로만 다갔어. 우리 공보관 계장님, 전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 제가 뭐라고 질의했었어요? 안산시 홍보할 때 분명히 형평성에 맞게끔 홍보하라고 그랬죠? 본오뜰을 먼저 한 번 잡아주신다고 해놓고 아직도 계획에 안 들어가고 올해도 보면 대부도 또 잡혀있어요.

○윤태천위원 농업이 몇 차 산업입니까? 6차 산업이에요. 6차 산업이면 제조에서부터 전부 납품까지, 수출까지 하는 내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 줘야지 끝마무리 되는 것만 동영상 찍어서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6차 산업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계획을 편성을 해야지 그냥 여기 행정감사 때만 피하기 위해서 그냥 후반기에 하겠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영상이라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6차 산업을 어떻게 해서 농사를 짓고 해서 안산시에서 고품질이나 이런 게 나온다는 걸 홍보를 해 주셔야지 한쪽만 편중해서 하면 일반시민이 볼 때는 안산시가 거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윤태천위원 본 위원 입장에서는 안산시 형평성에 맞게 홍보를 해서 이런 외부에서 안산시를 알게 할 때는 큰 틀에서 홍보를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하면 돼요?

공보관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윤태천위원 치우친 면이 있는 게 아니라 많죠. 지금 거의 8∼90%예요.

○윤태천위원 관광분야래도 같이 내보내면 되는 거지 거기만 관광분야가 있는 게 아니라 형평성에 맞게끔 하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윤태천위원 여기 이쪽에도 보면 많이 동영상 촬영해서 홍보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경기도지사 G마크 받은 것도 있고, 고품질 있고, 친환경 농사짓는 것도 토마토, 오이 얼마든지 홍보할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홍보해서 안산시의 이런 모든 것을 같이, 특산품을 같이 홍보를 해 주셔야지 한쪽만 편중해서 하면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많이 하니까 우리 공보관 과장님은 꼭 형평성에 맞게끔 홍보를 해 주세요.

○윤태천위원 다음에 오실 때 후반기 계획표 일정표를 저한테 가져와주세요.

○윤태천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윤태천위원 만약에 약속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감사관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우리 감사자료 130쪽에 보면 공직자 내부 비리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상숙위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나요, 혹시? 몇 건이나 있었나요?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3건, 4건 이렇게 확실하게 되어 있는데, 4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후는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이상숙위원 그럼 최초에 정보제공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러죠? 인센티브라고 그러나요?

○이상숙위원 그런 거는 없고요?

○이상숙위원 만약에 그 사람에 대해서는 비밀보장이 확실하게 돼 있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확실하죠?

○이상숙위원 그런 게 확실히 보장되고 해야 부조리에 대한, 또 공문들에 대한 그런 것도 빨리 빨리 진행이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숙위원 이거는 전체적으로 잘 늘어나야 만이 합리성이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게 내부고발이 사실 더 중요하잖아요? 외부에서 하는 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거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교육도 시키고 그러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상숙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산하기관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요구사항 55페이지인데요. 도시공사에서 2015년도에 감사를 완료하셨어요. 그렇죠?

○이상숙위원 그래서 지적사항이 지금 이렇게 이 내용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적이 많은데 많은 것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는 어떻게 하시는 건지?

○이상숙위원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이상숙위원 시정개선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만약에 책임회피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문책을 해야 되겠죠?

○이상숙위원 그런 사건도 혹시 있나요?

○이상숙위원 감사관에서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서 사후에 처리를 어떻게 정확히 하느냐, 어떤 가치관을 하느냐에 따라서 산하기관이라든지 등등 우리 과 부서에서도 그것에 대해서는 잘 습득할 수 있고 실행한다는 것을 다 같이 공유해서 이런 사항이 감사관에서 실시한다 하는 그런 게 행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강화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현재까지도 잘 해 오셨지만 산하기관이나 그런 데에 대해서 더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감사관님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윤태천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종합청렴도 측정결과 작년에 3등급이었는데 올해 2등급으로 올라섰습니다.

주요한 원인 자평을 해 주시면 어떤 부분에서 청렴도가 상승했다 생각하십니까?

○송바우나위원 그 감점요인, 그러니까 어떤 대형사건 이런 게 안 터진 부분은,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감점요인 같은 경우는 이게 한 번 터지면 어떻게 걷잡을 수가 없잖아요?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이 점수를 보면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 비슷한데 0.38점 외부청렴도가 조금 미흡한 것 같다. 내부보다.

이거 관련해서 똑같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243개를 대상으로 시민들의 고충민원처리를 얼마나 잘 했는가를 평가한 거 알고 계시죠?

○송바우나위원 이게 2016년 올해 초에 나온 걸로 아는데, 작년 걸 대상으로 했는데 안산이 또 이 부분은 5개 등급 중에 최하위 등급을 받았어요, 안산이. 다수민원처리는 감사관에서 이렇게 받으셔 가지고 각 부서하고 조정 이렇게 하시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게 외부청렴도라는 게 대시민 시청과 각 사업소, 의회 등등 대시민이 봤을 때에, 시청을, 안산시를 봤을 때 그 청렴도가 외부청렴도이지 않습니까?

○송바우나위원 이게 민원이라는 게 고충민원 그냥 일반민원 가로등 불 나갔어, 이런 민원 말고 정말로 법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될 그런 민원에 대해서, 또는 누가 갑질을 한다 이런 민원, 이런 것들을 잘 처리를 해야 저는 시민의 권리가 더 보호가 되고 부정부패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외부청렴도와 상당히 관련이 있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다수인관련 민원처리는 감사관에서 접수를 하시는데 개인적인 민원 같은 경우는 시의원들한테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관련부서 시에다 전화를 한다든지, 민원을 한다든지, 또는 민원여권과 콜센터 이런 데를 통해서 한다든지 한 서너 가지 방식이 있을 것 같은데, 대다수의 경우는 끙끙 앓다가 그냥 당하시는 케이스도 많고, 그러니까 이 소수, 그러니까 이것은 보면 다 연서 해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 감사관에서 접수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 고충민원처리가 안산시가 최하등급 받은 이유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송바우나위원 설문조사 플러스해서 기반이라든지 구조적인 것 이런 걸 진단해서 한 것 같은데, 이 수치가 절대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고, 시민이 체감하는 건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저는 이걸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고충처리를 다수인민원 뿐만이 아니라 개인으로도 할 수 있는 창구가 더 열려야 되지 않을까, 시의원들한테 맨날 보는 사람들만 보지 실제로 전화 이렇게 한 통 넣기가 일반인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고 그럴 수 있고, 공무원한테도 전화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제안 하나 드리면 일반 국민들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등 각종 행정청을 대상으로 민원이 있을 경우에 또는 어떤 부정부패 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을 때 국민권익위원회에 직접 민원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가게 되면 저 위까지 올라갔다가 여기까지 내려오려면 한참 시간이 걸리고 민원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32조부터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의무는 아니지만 재량으로 둘 수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송바우나위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이게 실제로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지는 않은데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이걸 뒀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은 드리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위원회의 남발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 그런 점도 참작을 하셔서 이 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서 개인들도 꼭 아주 중차대한 그런 민원뿐만 아니라, 다수인 민원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민원을 넣을 창구를 확대하는 게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한 번 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말씀하셨듯이 시를 못 미더워 해서 상급기관에다 이렇게 하시는 케이스가 있다고 했는데, 그럴수록 시의 창구를 더 늘려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시 행정에 대해서 시민들이 더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저 감사원도 다른 외국 같은 경우 입법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정부기관으로 되어 있고, 독립성이 상당히 보장된다고 이렇게 믿음이 가게 한 것은 정부의 노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의 축소판인 시의 감사관님께서 개방형 직위 아니십니까?

○송바우나위원 다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을 더 하셔야지 시민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걸 시민들 위에다가 신고해라, 이런 책임을 전가하시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도 할 수 있고 동시에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장단이 있는 거고, 시민마다 다 판단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조금 내부적인 자정노력이 있으면 좀 더 청렴도가 상승을 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아까 검토하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그 부분은 믿고 가겠고, 그 다음에 시민감사관 아까 하셨는데 실제 감사 참여자가 적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그 부분 이해합니다.

그런데 일반감사관 같은 경우는 참석을 거의 안 하신 것 같은데, 일반감사관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송바우나위원 전문분야랑 일반분야로 나눈 취지에 맞게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데, 시행 초기이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제보해라 이런 것은 공보관의 기자단이라든지 미래전략관의 시민소통위원들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반시민감사관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을 좀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워크숍을 하셨는데 사실 이 워크숍 내용을 봤을 때는 어떤 전문성을 높이는 차원이라고는 제가 판단이 안 되고,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짧은 기간에 하시기에는 좀 벅차시잖아요? 이런 걸 교육하시기에는 전문성이 없으면.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그 정도로는 힘드실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개선점을 한 번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감사중지)

(15시21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공보관님, 22쪽부터 광고실적 증빙자료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사람의 가치가 존중받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이건 안산도 안 써있어요. ‘안산은 자연을 닮은 도시입니다.’ 너무 이미지가 추상적인 이미지가 아닌가,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정도만 좀 구체적인 사업 홍보이고, 안산 자랑할 거 많지 않습니까? 9경 아홉 가지나 있는데. 행사도 많고 축제 엄청 많이 해서 돈 다 잘렸잖아요.

그런 축제들 이런 홍보에 활용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이게 제가 어제 담당 주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것을 현재 외주를 주고 계시는데 가이드라인을 시에서 큰 범위로 주고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가이드라인도 좀 구체적으로 줘야 되지 않나, 문구라든지 디자인, 디자인 정도야 외주를 줘도 되는데 문구나 어떤 기획 같은 것은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바우나위원 한꺼번에 하더라도 생태도시 이런 거, 안산하면 범죄도시 이미지가 있지 생태도시 이렇게 외지인들 들어보면 없거든요.

이런 것 조금 범죄도시 이미지를 희석시킬만한 어떤 구체적인 사업 같은 것을 한꺼번에 하더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SNS가 지금 상당히 이제 보니까 트위터는 저물어가고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스토리 이런 부분은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노력하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팔로워 팬들이 157% 증가했고, 제가 계산해서. 카카오스토리는 1234명에서 6320명 400% 넘게 팔로워들이 증가를 했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홍보에 대한 어떤 효과 같은 것들, SNS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지하철 광고라든지 방송 이런 것들 효과분석 방법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지금 받았는데요. 물론 객관적인 수치로는 방송사 같은 경우 시청률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노출인원, 페이스북은 이런 수치 SNS 같은 경우, 이런 객관적인 수치뿐만이 아니라 이것들이 안산시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 이런 툴이 개발이 돼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특히 대부도 홍보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는 게 여기 관광과에서 제가 자료 받았습니다. 대부도 방문객수가 2015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들쭉날쭉합니다. 3월에 68만 6천명, 작년 말입니다. 4월에 84만, 5월에 115만, 6월에 다시 줄어서 74만 9천, 7월에 85만, 8월에 100만, 9월에 78만 이렇게 들쭉날쭉 한 게 물론 계절 탓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 한 변수는 홍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그 변수만 독립변수로 이렇게 추려 가지고 분석하시기는 어려우시더라도 이런 홍보효과에 대해서 단순 수치, 누가 얼마나 많이 받느냐, 얼마나 많이 노출됐느냐를 떠나서 그러한 홍보효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 툴이 개발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이 여태 없었죠?

○송바우나위원 그런 거는 사실 구축하기도 어렵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송바우나위원 그게 상당히 구축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

○송바우나위원 세밀하게 언론사별, 또 홍보매체별, SNS는 각 매체별 이렇게 분석을 해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관에 묻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미래전략관 업무분장을 보면 제3조 미래전략관의 하는 일 중에 첫 번째부터 여덟 가지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섯 번째 정책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가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번이 시민과 함께 하는 이야기마당 운영에 관한 사항, 8번 시민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사항, 쭉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5번에 정책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하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정책지원단 운영은?

이것이 시민소통위원회의 정책지원 거기 자문하고는 다른 거죠?

○주미희위원 미래전략관 말고 다른 부서까지 해서 말하는 건가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공무원들의 7개 분야에 27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주미희위원 그래서 회의를 하거나 한 번이라도 운영한 근거는 있어요?

○주미희위원 금년에 안 했으면 전년도에는 있나요?

○주미희위원 공무원들만요?

○주미희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공무원들로 분야에 대해서 27명이나 있죠? 워크숍 가서 여기서 정책지원에 관한 어떠한 의견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이거하고 시민소통위원회인 정책자문위원회에 대한 위원하고 그 의견들이 정책자문이라고 하면, 정책지원이든 자문이든 시장님 공약이라든지 아니면 제6대의 민선6기의 어떠한 정책과 비전 같은 것들을 논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민소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일반시민들이 생각하는 정책자문과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정책지원과 분야마다의 것들을 논의해서 공통점이 있는지, 또 다른 게 있는지 서로 확인해서 정말 이거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하면 미래전략관이잖아요? 정책으로 해서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지금 비슷한 기구들은 많으면서 공무원들이 있는데 미래전략관에 있어서 사실은 신문에도 났어요.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안산시도 그렇고 지금 용역 안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용역이 엄청 나잖아요? 지금 학술용역 같은 건.

그럼에도 그것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계속 미래전략관에서는 용역이 올라오죠?

그러면 용역이 오히려 모든 정책들에 대한 더딘 진도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용역을 기다리다 보면 정책들이 더 안 해 나갈 수도 있다고요. 용역, 용역, 용역. 경기도에서도 이것들이 오히려 옥상옥이 되고 있다라는 의견들로 신문에 나고 있고 언론도 그렇게 보도되고 있는데, 안산시 또한 용역이 많습니다.

그러면 정책자문위라고 해서 시민소통위원회 늘렸죠? 인원 수 위원회.

그러면 거기서 나온 거랑 용역도 그렇고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집행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해라 하는 게 전 위원님의 의견도 그렇고 언론의 얘기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통위원회에서 하는 정책자문과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정책지원과 같은 정책이 나왔으면 그건 정말 앞으로의 비전으로써, 공통과제로써 해 나가야 되는 거고, 다른 게 있다면 왜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가에 대한 통계적으로 회의했던 근거자료라든지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업무분장에 있어서 계속 있잖아요? 정책지원, 시민소통, 시민과 함께 하는 이야기마당, 시민 배심원제.

두 번째는 정책비전 및 미래전략 수립, 세 번째는 정책연구 및 과제 발굴, 다 같은 얘긴데 이건 집행부가 하는 업무분장이라면 적어도 시민이 하는 거하고 어떤 의견들이 수렴이 되고 공통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한 거 지금쯤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네.

○주미희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소통위원회에는 안건을 제시해 주죠?

○주미희위원 그럼 거기에 따라서 진단해 보라는 거죠?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정책지원하고 정책자문하고, 공무원들이 하는 정책지원하고 시민소통위원회에서 하는 정책자문하고 뭐가 다른지 정리해서 저한테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 이것도 예산입니다. 필요합니다. 시민들이 진단해야 되는 정책자문,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지원이 뭔지,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예산절감차원에서 하세요.

그런데 또 집행부에 나온 의견과 시민들이 나온 의견이 같으면 그건 필요한 꼭 비전이라고 생각해서 실시하세요. 아까 오전 중에 과장님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하는 게 있습니다. 미래전략관 이름이 버겁다. 맞습니다. 이름은 미래전략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래지향적인 비전과 과제가 시민소통위원회 해서 시민소통위원회 인원수 구성현황 늘려서 거기서 가는 것들에 대한 노력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치하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제 2년 지난 뒤에 하반기에는 여기서 정리돼서 적어도 2년 지난 뒤에 업무 분장을 해서 집행부에서 갖고 가는 생각과 시민들이 갖고 가는 생각들을 종합해서 공통과제를 만들어서 진단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정책지원단에서 나온 의견과 시민들의 의견이 대동소이하거나 거의 같이 간다면 종합을 하셔도 돼요. 이렇게 수당 많이 주면서 계속 똑같은 회의 계속하시지 마시고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정책지원단에서 집행부에서 정책에 따른 새로운 사업에 대한 구상을 해서 제시할 거 아니에요. 그렇단 얘기죠?

그럼 시민소통위원회에서 안건을 제시해서 이런 안건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추진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는 얘기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정책지원단은 집행부에 꾸려진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주요 정책에 대해서 이미 나와 있는 것들만 제안을 해 주면 그 주요한 비전이라는 정책을 제안하는 사람들은 누가 합니까?

○주미희위원 그러면 업무분장에 있어서 지금 여덟 가지 있죠? 그게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업무분장에서, 그리고 활동했던 사안이나, 거기서 나왔던 회의근거나, 자료나, 정책 제시나, 제안들 좀 정리해서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소통위원회에서 했던 정책자문에 대해서 어떠한 것들을 제안해서 거기서 답이 나왔는지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뭐가 다른지, 얼마나 다른지, 집행부하고 시민들하고 어떻게 다른지, 정리해서 주세요.

왜냐하면 업무 분장을 보면 지금 미래전략관은 같은 일을 갖고 분장만 여러 개로 나눠 갖고 이름이 버거울 수밖에 없어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것에 따라서 제가 다시 질문을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요. 그 뒤에서 정리해서 주세요. 시간 안에.

공보관에 묻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앞서서 오전에도 질문이 많이 나왔고요. 지난번 사건에 따라서 우리 안산시가 대처가 많이 늦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럼에도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마련하려고 했었다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제가 이것 때문에 고민 해 왔는데 시민들의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CCTV가 안산은 개수는 적으나 멀티다, 수원은 개수는 많으나 멀티가 아니기 때문에 같이 합쳐보면 CCTV 개수에 따라서 우리 안산이 결코 적은 게 아니다, 맞습니까?

○주미희위원 전방향이기 때문에 개수로 따질 순 없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안산시가 결코 범죄숫자를 또 법원에 확인해 보면 많은 게 아니다. 이번 사건처럼 다른 데서 나와 있지만 안산에서 은행을 거쳐 갔다든지, 안산에서 머물렀다라든지, 시체가 발견됐다는 거지 안산에서의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미희위원 그런 것들을 지금 이번에 있어서 한다고 했어도 늦었다라는 얘기들, 안산이라는 호칭에 따라서 늦게 대응했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주미희위원 그러면 앞서서 공보관에서 CCTV 개수에 따라서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CCTV를 늘려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번에 시체가 발견됐을 때 그 장소에 CCTV 이번에 설치했다고 그랬죠?

○주미희위원 계획한다고 그랬죠?

○주미희위원 그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IC를 안산에서 나갈 때 IC가 다른 지역과 달리 나가는 차량마다의 그런 차량을 안에까지 찍을 수 있는 CCTV라고 그러나요? 아니면 카메라라고 그러나 그게 안산에 또 독특하게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시민들이 찾아본 결과, 아니면 제보 받은 결과 제가 알아봤더니 안산에서의 또 범인 검거율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양쪽 경찰서, 상록구라든지 단원경찰서에 이런 걸 수치화해서 받으셔서 이걸 언론에 내세요. 역으로 우리가 발 빠르게 대응을 해보라고요.

○주미희위원 그래서 안산에서 일어난 일들이 아니다, 이번에 한번 그걸 잡으세요. 이번 행감 끝나고 난 다음에 상록경찰서하고 단원경찰서에 안산에서 일어난 사안이 아님에도 안산이라고 지칭되어 있는 경우와, 안산에서 일어난 경우와 타 지역에서 일어나서 안산에서 검거된 검거율이 있을 겁니다. 이걸 역으로 홍보를 하세요, 언론에.

○주미희위원 이번에 꼭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발표하세요.

○주미희위원 왜냐하면 그런 제보가 들어왔더라고요. 시민들이 찾아낸 거예요. 안산에 사는 것들이 억울한데 그 개수를 갖고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안산에서 범인 검거율이 높다더라, 그걸 제가 제보 받았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의견은 뭐냐면 안산에 전화하면 ‘사람 중심’ 그렇게 해서 나오잖아요, 안산전화에는?

○주미희위원 그런데 역발상으로 제가 관광과에도 얘기하겠지만 오히려 요새는 역발상으로 컬러링을 밝게 하면서, 아니면 우리 윤 위원님이 늘 얘기하시는 안산에도 본오동 쌀이 있습니다라든지, 본오동 있어요, 여기도 농업도시입니다라든지, 대부도에 놀러오세요, 대부도에 오면 9경이 있습니다라든지 그렇게 전화를 다이나믹하게 바꿀 생각은 없냐는 거죠. 늘 하는, 시장님이 하는 안산 사람중심 그게 아니라 쳐져있는 정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역발상으로 공보과에서 한 번 확인을 해 보세요.

○주미희위원 그리고 아까 주문한 사항은 꼭 조치하시길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감사관에 질문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아까 다른 위원이 말씀하시긴 했지만 감사관에 공무원들의 음주 사례요. 그리고 수위가 낮잖아요. 그리고 이 음주사례가 줄어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이거에 따른 징계수위를 높인다든지 이거에 따른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음주가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지만 대리운전이 발달을 하고 지금 공인들도 음주운전 하나에 대단히, 한 번에 본인이 그동안 쌓아왔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공적인 공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 중에 같이 가야 되는 게 집행부라고 생각하고 공무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음주 사고에 따른, 음주 운전에 따른 징계수위를 한 번 이번에 논의를 해 보시는 거 맞다고 생각해요.

○주미희위원 왜냐하면 음주는 본인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이 있지 않습니까? 사고가 났을 때.

○주미희위원 그거에 따라서 공무원은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가중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미희위원 그럼 미리 예방적 차원에서 행감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공무원들에 대한, 조치에 대한 미흡한 것들이 있다라는 질문을 받으시고 예방적 차원에서 음주운전에 대해서 그런 기강확립 같은 것들을 한 번 감사관에서 실시를 하시라 이 얘기입니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질문이 더 있는데 타 위원 하고 나서 다시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므로.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좀 하신 부분도 있는데, 시 인터넷이나 모바일 홍보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습니다.

지금 모바일 어플로 하는 시정소식 이거는 5월 30일부로 중단하셨잖아요?

○전준호위원 중단하신 걸로 공지가 떠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영상자료 설명)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드림TV로 다 통합했다는 거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그럼 드림TV 저 왼쪽 하단에 보이나요? 깜빡깜빡 하죠? 맨 아래.

○전준호위원 여기 안산시정방송국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이거죠, 아까? 이걸 중단했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런데 이거 아직 현재 실제로 링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죠?

○전준호위원 시정의 문제는 시간상의 문제니까 어려운 건 아닌데, 여기에 있는 게시된 콘텐츠가 전부 드림TV로 다 옮겨 옵니까? 과거에 지나가 있는, 여기 축적 된 게 쭉 있죠?

○전준호위원 이 서버는 그대로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간에 여기 들어있는 콘텐츠는 다 드림TV에서 검색가능하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이걸 존치시켜 놓은 건가요?

○전준호위원 아니, 증인이 증언을 하셔야지 지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회의가 아니고 감사이기 때문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5월 30일부로, 5월 29일부로,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모바일 웹은 30일 부로, 그죠?

○전준호위원 한다고 이 공지사항란에 공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전에 다 옮겨야 된다는 전제가 있는 거죠.

○전준호위원 제가 이것을 했냐, 안 했냐, 왜 거짓말 했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온라인에서의 축적된 자료와 콘텐츠는 그야말로 온라인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열어볼 수 있고 접근가능한 쌍방향소통의 취지 때문에 온라인을 행정에 도입해서 적극 활용하려고 하는 취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전준호위원 그렇다라면 이것을 중단하기 이전에 그런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그죠? 충분하게 그것이 작업이 되고 나서 가동하고 난 뒤에 중단을 하든가, 아니면 동시에 이렇게 지금 활용가능하게 하면서 분야별로, 여기 보면 많이 있잖아요. 비전뉴스, 인사이드 안산, 명예기자와 함께, 안산은 지금 해가지고 이 분야별로 콘텐츠를 옮겨놓으면서 단계적 폐쇄를 한다든가, 이런 기술적인 것들이 어려운 것도 아니거든요.

은행이 전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전산망을 하루저녁에 중단시키고 서버 옮기고 데이터 업데이트할 때는 사전에 이중적인 백본을 다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작업 다 해 놓고 연결시키고 이거 테스트 해 보고 연동시키는데 하루 걸리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심야 시간대에 사전공지 해 가지고 은행 현금인출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전준호위원 이런 마인드가 바로 민을 대하는 자세에서부터 비롯되는 행동이 나오는 건데, 공지사항에다가는 이렇게 해 놓고 안 된다고 하고 이거는 돌아가고, 그럼 스톱하고 해야 정확하게 작업도 되죠. 이렇게 놔놓고 어떻게 작업해요? 계속 열리고 있는데. 그죠?

이런 계획들은 드림TV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지난 예산심의 때도 많은 진통이 있었죠? 그죠?

○전준호위원 그런 맥락에서 보면 충분히 그런 걸 감안한 행정 처리들이 이루어져야 맞는 것이고요. 이건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홈페이지가 지금 이런 상태에요. 그죠?

두 번째, 이거 시정을 제대로 해야 되고, 지금 모바일에 가면 안산시정방송 이거 중단하신 거 맞죠?

○전준호위원 이거잖아요, 어플?

○전준호위원 모바일 웹입니다.

○전준호위원 나머지는 중단이 돼 있는데 시정소식지로 가면 이 소식지가 떠요. 시정소식지가 뭡니까? 브라보안산 신문이에요.

○전준호위원 e-브라보, 그 e-브라보는 지금 시 홈페이지에 가면, 내가 이따 또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이건 홈페이지상, 그러니까 말하자면 웹상에서도 지금 가동되고 있어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건.

이게 모바일에서 되는데 이거에 대한 안산시소식지라는 어플이 따로 있어요. 그거 아세요?

○전준호위원 중단됐는데 지금 열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열려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올라와 있는 게 2015년 6월 24일 딱 1년 전 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럼 저는 이것이 인터넷이든 다 사회적 자산이에요. 돈을 내고 쓰는 서버라고요.

그럼 이걸 다 내리든가, 이 서버가 여기에 데이터 저장해서 쓰고 있는 만큼 비용 치르죠?

○전준호위원 10원이든 10만원이든 서버 임대료 낼 거 아닙니까? 그죠? 데이터 저장하면.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지금 이 소식지가 폐쇄됐는데 이 4개 꼭지 중에 이걸 누르면 설치가 돼요, 어플이. 시정방송은 중단하고 사라졌는데 그중에 살아있는 이 시정소식지 어플이 따로 설치가 돼서 휴대폰에 바로가기가 자동으로 생긴다고요. 이걸 누르면, 안산지 소식지 어플을 누르면 이렇게 시의 안산소식지 기사별 보기, 지면별 보기, 지면별 보기하면 이렇게 뜬다고요.

그런데 그게 1년 전 치가 중단돼 있어요. 이렇게 이걸 그냥 방치하고 있냐는 거죠. 완전히 없애야죠, 그러려면. 그래야 이전이 완전히 되고, 설령 이것을 검색하다가 나타나 가지고 찾아본 시민들이 ‘어, 이거 무슨 1년 치, 1년 전 게 있고 이 신문 중단 됐나?’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어려워서 못합니까? 돈이 없어서 못합니까? 아니면 안 한 겁니까?

○전준호위원 공보관님은 어플 깔려 있었어요? 공보관 관계자들 스마트폰에 이런 어플 깔고 활용하는 게 상식일 거 아니에요. 최소한 시청 공무원 전직원이 안 하더라도. 하지도 않아요. 나는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시 홍보 엄청 더 빨리 될 거예요. 그죠? 자기 휴대폰에 자기 시 어플 깔아서 활용하고 소식도 올리고 말이죠. 안 해요 자기 일 바쁘다고.

그러면 공보관 직원들이라도 확인하면 이런 일은 없을 거죠, 1년 내내. 시정하시기 바라고요.

○전준호위원 지금 어떤 게 있냐하면 지금 화면에 떠 있는 이게 batv라고요, batv 여러분들. 지금 ansandream.tv 이걸로 해서 도메인 잡아서 새로 송출하는 거죠, 링크 해 가지고. 서버는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batv.iansan.net의 시정방송국을 운영했다가 닫았다고 하는데 열리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dream.tv죠, 이것은. ‘시민기자가 간다.’ 지금 브라보안산이라는 페이지 따로 있는 거 아십니까?

○전준호위원 거기는 또 시정소식지만 또 홍보해요. 그죠?

○전준호위원 bravoansan.net 거기에 또 이중으로 연동이 되고 있어요.

이런 걸 어떻게 시민들이 접근하게, 물론 링크를 달아놓고 있죠. bravoansan.net에 가서 여기에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e-브라보안산 지금 이게 최근 거죠. 이번 달 거. 이렇게 홍보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저는 너무 여기저기에 널려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정리되지 않고.

그래서 그걸 총괄관리 하려면 지난 번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어요. 포토갤러리하고 지금 사진 데이터베이스 구축한다고 예산 가지고 그것도 지금 하고 있죠?

○전준호위원 그것도 일원화해야 돼요. 가보면 여기저기에 링크는 다 걸어서 연동은 되는데 질서가 없다는 것이에요. 시민들이 들어가서 보기에 어디 페이지에서는 이렇게 나타나고, 어디 페이지에서는 이렇게 나타나고, 심지어 뭐냐 하면 우리 도시 경관 디자인 하죠?

○전준호위원 보도블록, 버스정류장 하듯이 홈페이지에, 물론 한 페이지 한 서버의 분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넣을 수 없어요. 그러면 도메인이든 뭐든 해서 페이지를 늘리고 하겠죠.

그렇지만 그 컨셉, 메인화면부터 서브화면 그리고 여러 가지 링크를 걸 때 배너부터 그 컨셉이 좀 일관돼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어디 가서 포토안산을 누르든, 브라보안산을 누르든, 드림티비를 누르든, 시 메인 홈페이지를 눌러서 보든 그 컨셉들이 정리되어서 우리 도시 경관디자인을 통일적으로 하듯이 그런 이미지가 있어야죠. 그래서 화면 하나도 이미지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중구난방이에요. 과거 것 정리도 안 되고 있고, 정보통신과하고도 얘기해야 되지만 시 홈페이지 가지고 다른 하위메뉴에 들어가면 10년 전 것도 안 고쳐진 것도 있어요. 어디에는 시장님 인사말이 한참 전 시장님 인사말이 떠 있기도 했어요.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런데 돈은 수 천 만원 들여서 홈페이지 개보수한다고 막 해요.

이런 것들을 저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 분량만이 좋은 게 아니고요 좀 안정감 있게 핵심적인 내용들을 콘텐츠로 만들고, 그러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도 보면 나오잖아요. 이 페이지도 가려면 한참 브라보안산 어디에서는 이것이 메인화면으로 뜹니다, 링크하면. 어디가면 또 이렇게 브라보안산 뜨면서 e-브라보 소식지는 한참 찾아들어가야 돼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관리 좀 하고 정리해야 될 필요 안 느끼겠어요?

○전준호위원 또 돈 들어가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바꿔나가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돈 수천 만 원 하나당 영상 고가장비로 찍지 않아도 그런 공간만 만들어 놓으면 이제는 시민들이 1인 미디어시대가 돼서 자기들이 올리고 자기들이 찍을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평가할 수 있고. 시가 아무리 전문가 데려다 막 각색해서 편집해서 해도 그 체감도가 떨어져요, 실제로. 날 것 그대로 나한테 와서 내가 그걸 내 관점과 내 취향으로 해석하기를 바라지 근사하게 포장 해 가지고 봉지 열어 보니까 바람만 잔뜩 들어있고 과자는 다 부스러져 있고, 이거 원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지금 영상송출 방송하기를 실시간으로 가능하게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 응용하고 저도 쓰는데 그게 왜 그러겠습니까? 개인이 자기 휴대폰으로 영상 찍어서 자기 거 올리는 거예요. 자기가 편집해서.

이런 시민들의 민도를 따라가려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쌍방향의 공간들을 마련해줘야지 전부 일방향적이에요. 드림TV 해 놓고 지금 어떻게 홍보하고 있요, 여러분. 다 그 색깔 보면 나오잖아요, 이미지가. 행사 중심, 단체장 중심, 거기에 일회성? 그걸 가지고 소통 되지도 않아요. 회원 가입해야 접근할 수 있고, 실시간 채팅을 하려고 해도. 행정망이니까 그런 보안이다 이런 거 하지만 그 장벽을 못 뛰어넘으면 저는 여전히 일방적이고 시민들의 민의를 수렴하는 데에 있어서는 한계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제가 예로 몇 가지 들었어요. 안 고쳐지는 것들. 시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나야 그것에 근거한 실적을 얼마나 했니 안 했니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건 할 엄두도 안 나요. 페이스북에 70만 안산시, 외국인 포함 77만인데 페이스북 친구가 여전히 2만명 갓 넘어 가지고 ‘좋아요’ 하고 있다는 건 우리가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죠? 우리 개인도 금방 5천명 넘어가잖아요.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도 친구가 5천명 넘어가 있어요. 개인 혼자도.

그럼 안산시가 이제 겨우 2만 500명, 800명?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런 구조 하에서의 접근성이 문제라는 겁니다. 콘텐츠하고.

많이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공보관이요. 행감자료 37페이지 보시면 홍보기획계 사무 관련한 건데요. 전년도 대비 홍보기획에서 다양하지는 않았어요. 전년도에는 LED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라디오라든지 G버스광고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계획을 했는데요. 올해 보면 LED하고 지하철 스크린도어가 2개인데, 지하철 스크린도어 2개 보시면 기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하철역 사당역사 내 이건 유진메트로컴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같은 날짜예요. 한 달 차이로 4월 1일부터 6월 30일 사당역사 내, 그리고 또 따로 되어 있어요.

○주미희위원 예, 지하철 사당역사 내에,

○주미희위원 그러면 같은 장소에 회사를 따로 둬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내용은 다른 걸 하고 있습니까? 내용은 다른 걸 하고 있습니까? 금액이 이러면서 전년도에 비해서 금액은 올랐거든요. 전년도에 5456만원인데 이번에는 근 6800이 됩니다. 그러면 1400정도 지금 증액된 부분으로 두 회사에서 같은 날짜에 하기 때문에 예산의 편성을 이중으로 했습니까?

○주미희위원 그러면 장소가 다를 수 있다는 얘기죠?

○주미희위원 장소 확인하시고요. 이게 같은 역사 내에 회사를 두 군데에 주면서 예산은 이중으로 더 많이 올라갔고 날짜도 같다면 예산낭비죠?

○주미희위원 확인하십시오.

○주미희위원 그리고 아까 제안 드렸던 것에 연이어서 다시 한 번 얘기가 제가 아까 제안 드렸던 것에 대한 이해는 가능한 거죠?

○주미희위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안산에서 증거를 유기하거나 안산에 들렸다 가면 범인 검거율을 더 높을 수 있다. 역으로 안산에서 이런 범죄가 높은 게 아니라 안산에서 어떠한 일을 저지르면 바로 잡힐 수 있다. 그렇게 역발상으로 그런 일이 나왔을 때 다시 한 번 제안을 해서 홍보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공보하란 얘기입니다.

이번에 바로 양쪽 경찰서에 확인하셔서, 검거율 확인하시고 해서, 수치 확인해서 정확도 갖고 전 일간지에 내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할 수 있으면 방송국에서 조성호 사건 났을 때 안산도 아닌데 안산의 이름을 달았듯이 거기다가도 역으로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해서 안산이란 범죄가 많은 도시가 아니라는 것들을 역발상으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감사관에 묻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감사자료 114페이지 보시면 도시공사 건이요. 밑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 승진후보자 명부 미작성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지적사항 중에서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 후보자 명부 미작성 중에 승진 여부에 대해서는, 임용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걸 확인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승진후보자 명부 미작성이 되어 있으면 명부 없이 승진 임용이 가능한 거 당연히 안 되는 거 맞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소한 사항이 아니죠?

○주미희위원 일단 여러 가지 지적사항 중에서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지적사항이 많은데 보면 거의 주의나 시정권고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후보자 명부가 없는데 그 안에서 임용이 됐다면 사소한 사항이 아니죠?

○주미희위원 확인하시고요.

○주미희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주미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허위 출장명령에 따른 출장 업무추진 부적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덕적 해이죠?

○주미희위원 밑에 보면 가족수당 등 지급 부적정, 출장 중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이거 카드깡 한 거죠?

○주미희위원 이것도 출장비라든지 가족수당이라든지 작은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예산상의 문제입니다.

요새는 아주 작은 금액도 김영란법이 통과돼서 아주 공무원이든 정치인이든 작은 금액에 울고 웃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이런 것은 도덕적 해이를 떠나서 본인들이 갖고 있어야 될 책임감도 따라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주의나 권고에 있어서 매번 이렇게 징계가 약하면 이런 여비라든지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걸 좀 더 조사를 하셔서 어떻게 된 건지, 어떻게 조치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104페이지에 보면 집행부 직원들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에 승진과 관련해서 대단히 예민한 사항입니다.

보면 인사위원회 구성 부적정 및 징계의결 심의일을 경과하여 심의, 이거 기본사항 소홀한 거 맞죠? 그리고 밑에 보면 더 중요합니다. 제척·회피대상 면접시험위원회 면접 참여, 본인이 이 대상에서 물러나야함에도 이 공정성이 확보돼야 될 상황에 면접을 참여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주미희위원 이것은 주의 갖고 안 되는 사항입니다.

○주미희위원 행정자치부에서 결정되는 사항에서 이중으로 잣대를 둘 수 없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런데 이런 조치가 내려왔을 때 그 이후에 행정자치부가 아니라 우리 감사관에서도 이런 경우가 도시공사에 전에 있었죠? 본인이 인사문제로 되어 있는데 그 자리에 또 인사과에 들어간 경우 있었죠?

○주미희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위에서, 상위법령에서, 상위부에서 이런 조치가 내려왔을 때 안산시에서는 이런 결과가, 아니 이런 일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감사관에서 진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럼 이런 사항을 갖고 행자부에서 내린 사항 말고 안산시에서 감사관에서 감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럴 때는 이 정도의 잣대 갖고 볼 수는 없다 이거죠.

다음에 안산시에서 감사를 했을 때는 행자부에서 이런 조치가 내려왔지만 이것은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안산시에서 여러 가지 점검을 했을 때는 이런 조치 갖고는 맞지 않는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라고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내려와서, 지금 얘기가 행자부에서 조치가 내려왔기 때문에 안산시에서는 그것에 따라 어떠한 이유를 달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주미희위원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했고요. 적어도 그러면 안산시에서 감사했을 때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이 조치, 이 정도의 주의라든지 이것 갖고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관에 보면 여기도 업무분장 건에 있어서 대동소이한데 업무분장이 여러 개 나뉜 게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정리를 한 번 해주셔서 이것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보면 감사행정 모니터제 운영에 관한 사항, 네 번째 감사정보시스템 감사관련 정보입력에 관한 사항, 이렇게 비슷한 일 같은데 일단 업무분장은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따른 설명을 제가 자료로 받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어떠한 업무를 했던 결과가 있는지 한 번 저한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오늘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에 대한 심층적인 감사를 하셨는데, 겹치는 내용도 많고 또 이후에 자료로 제출하셔야 될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몇 가지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일단 자료로 요청하겠는데요. 미래전략관에게는 지속가능보고서 지금 작성했는데, 아까 손관승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이후에, 이 보고서 작성 이후에 이 전략과 지표를 어떤 식으로 내부시스템에 의해서 실현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내용을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주민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위원장 나정숙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위원장 나정숙 지난번 최종보고에서 질문한 내용 중에 지표의 구체적인 실행성에 대해서 자료로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이 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소통하실 것인지에 대한 프로세스를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이후에 지금 보고서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각 부서별로의 사업은 어떻게 연계하실 것인지 그 내용을 자료로 하시거나, 아니면 저를 찾아와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관.

그리고 감사관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직사회에 여러 가지 시정한 내용들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 관심을 갖는 게 이제 김영란법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금품수수나 이런 것들이 좀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검증도 되고 사전적으로 어떤 시스템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이 품위손상과 관련한 공직자의 그런 분위기 이것들 중에 2015년에 직장 내에 여직원 성희롱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해서 감봉 2개월 된 거 있었죠?

○위원장 나정숙 이런 사항들에 관련해서 지금 타 지자체도 성폭력 범죄와 관련한 공직의 여러 사안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러면 사전적으로 어떻게 그런 공직사회의 품의가 손상되지 않을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여성가족과랑 관련해서 이런 SNS를 통한 그런 성폭력사건에 대한 대책, 마인드, 이런 교육실시를 감사관이 사전적으로 계획하는 건 없으신가요?

○위원장 나정숙 이 사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시죠?

○위원장 나정숙 앞으로 향후에 여러 가지 품위손상과 관련한 여러 일련의 사건들이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감사관께서는 대책이나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저는 여성가족과나 여성가족과 자체 안에서의 그런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계속할 것이 고요.

그런데 사실은 예산이 굉장히 부족해서 한계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성가족과는 훈련과 교육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할 텐데 감사관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전적인 어떤 대책, 공직사회의 품위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대책마련의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에 답변이 어려우시면 행감 전까지 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위원장 나정숙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 파악하셔서 저희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지금 SNS 상에 관련해서 성폭력 사건이 계속 뜨고 있는데요. 공직사회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안타깝게도 교육청, 교원에서도 그런 사건들이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전적으로 조금 개선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관에서도 그걸 조금 주의 깊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6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