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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2010.10.0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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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 10월 1일(금)

장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시장제출)


(09시46분 개의)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예산안이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금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시작되어 동 안건의 상정 여부를 협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시장제출)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창조경제국장으로부터 간략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국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입니다.

수정 예산 제출 사유는 세입에서 재정 조기 집행 우수에 따른 상사업비로 지방교부세 2억 원과 청춘문화대학 건립 등의 재정보전금 10억 2,081만 원 및 국도비 보조금 17억 6,491만 3천 원이 추가로 변경 내시되었고 세출에서는 차등보육료 등 복지 수혜성 경비와 유가보조금 등 법적경비 및 청춘문화대학 건립 등 사업비 내시에 따라 29억 8,578만 3천 원의 수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은 문화관광과의 제2회 안산읍성문화제 지원 사업비 2천만 원, 생명산업과 태풍 피해 농가 복구비용 81만 원, 스포츠마케팅과 체육바우처 시범사업비 950만 1천 원, 미래도시과의 청춘문화대학 건립비 10억 원, 상록수보건소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비 2억 2,400만 원, 단원구 건설교통과 산업단지 가로정비 사업 2억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출 사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창조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결특위의 상정 여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은 왜 이렇게 시비 삭감하게 됐어요?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자세한 세부 내역은 예산계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1담당 하순자 체육바우처 사업은 당초예산에 국도비 사업으로 편성했었는데 체육바우처 사업을 하다 보니까 수요자는 많고 금액이 부족해서 이번에 2,400만 원 정도 우리 시비로만 순수하게 편성해서 2회 추경에 제출했습니다.

제출한 이후에 국비, 도비 950만 원이 추가로 내시가 되어서 시비 2,400만 원 낸 것 중에서 950만 원을 빼고 국도비를 반영하게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국도비 때문에 이걸 뺐다 이거죠?

○예산1담당 하순자 예.

신성철위원 단원구 건설교통과 산업단지 가로수 정비사업 2억 원이 있는데 이건 매년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처음이에요?

○예산1담당 하순자 그것은 지난 상반기에 재정 조기집행 사업에 따라서.

신성철위원 조기집행한 거예요?

○예산1담당 하순자 아니오. 재정 조기집행 사업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거기서 우리 안산시가 최우수를 받아서 상사업비 2억 원을 교부 받아서 그 사업비를 어디에 쓸 건지를 전 부서에 뿌려서 사업을 받다 보니까 산업단지 내의 도로가 훼손되고 그래서 거기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어서 그 사업비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상록구 주민생활지원과의 차등보육료 지원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예산1담당 하순자 차등보육료는 상록구 주민생활지원과, 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시청 가족여성과에 걸쳐서 차등보육료가 본예산에 거의 한 몇 백억 정도 편성됐는데 중간에 중간 정산을 하니까 금액이 부족해서 우리가 부족분을 보건복지부에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변경 내시되어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신성철위원 청춘문화대학 건립 시 이렇게 도비를 이런 것은 사회복지 쪽에서 별도로 준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것도 신청해서 준 거예요?

○예산1담당 하순자 청춘문화대학 시책추진보전금 10억이 이번에 9월 20일 배분이 됐는데, 시책추진보전금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사업이 정해진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떤 사업을 이번 같은 경우 청춘문화대학 같은 경우에도 일반회계 재정이 워낙 어려우니까 도에 어려운 사정을 얘기해서 10억을 받아오게 된 겁니다.

특별한 어떤 사업 목적이 정해지지 않고 우리 시가 필요한 사업비를 신청해서 그래서 그게 도에서 배분 결정이 된 겁니다.

신성철위원 한 가지만 더요.

문화관광과의 제2회 안산읍성문화제 개최 이것은 전액 도비를 줬는데 문화제 차원에서 준 겁니까, 아니면 이것은 어떻게 해서 문화제 개최해서 이렇게 2억씩 주죠?

○예산1담당 하순자 2천만 원.

신성철위원 예, 2천만 원.

○예산1담당 하순자 안산읍성문화제는 안산읍성의 역사적인 뜻을 재현하고자 해서 그 동 자체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이 그런 의미를 담아서 축제를 개최하고자 자체 계획을 세워서 시에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는 재원이 어려워서 축제 예산을 지원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는 것을 그 쪽에 말씀드려서 도의원님이나 그 지역구 의원님들이 도에 그런 내용들 자료를 제출해서 도에서 그것이 받아들여진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안산읍성은 경기도 문화재로 등록돼 있나요?

○예산1담당 하순자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난 문화제 하라고 돈 준 것 처음 봤네요.

○예산1담당 하순자 작년에도 받았습니다.

신성철위원 작년에도 받았어요?

○예산1담당 하순자 예.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요.

동 안건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또한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결특위의 상정 여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상정하셔야죠.

○위원장 김동규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가 내시된 부분이어 가지고요.

신성철위원 이상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러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상정하는 것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5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동규신성철정진교성준모박은경윤미라
○출석전문위원
이영분
○출석공무원
창조경제국장김상일
의회사무국장김진근
예산1담당하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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