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록구청장 권혁수 상록구청장 권혁수 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괄 및 부서별 예산 현황과 300만원 이상 주요사업비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예산 규모는 87억 8658만 3천원으로 2010년도 기정예산 대비 0.55%인 4818만 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면, 행정지원과에서는 29억 2372만 6천원으로 2010년도 기정예산 대비 2.02%인 6016만 4천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민원봉사과에서는 3억 6754만원으로 2010년도 기정예산 대비 7.87%인 314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무과에서는 8억 1343만 6천원으로 2010년도 기정예산 대비 1.52%인 1219만 1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동주민센터에서는 46억 8188만 1천원으로 2010년도 기정예산 대비 0.67%인 312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3쪽, 300만원 이상 주요 사업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도로보수 자재 창고에 동절기 제설 장비의 급수설비 및 전기 용량 증설을 위하여 1천만원의 공사비를 신규 계상하였으며, 미활동중인 자율방범대 2개 지대의 운영비 및 야식비 등 9건의 집행잔액 6248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국비 지원에 따른 공시지가 검증 수수료의 시비분 삭감을 위해 300만원과 출장 여비의 집행 잔액에 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안산시 인트라넷 GIS 시스템에서 지적도 등의 자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토지거래조사프로그램 구입 축소로 170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지방세수 증대활동비로 교부된 도비보조금 3건에 1742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출장여비 집행잔액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동 주민센터 예산으로 사1동에서는 노후한 복사기 대체 구입에 400만원을, 사2동에서는 청사 보수공사 2건에 135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사3동에서는 미래경영센터 프로그램 운영 축소로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동 신청사 준공기간 연장으로 임시청사 월임차료에 4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반월동에서는 미래경영센터 헬스프로그램 이용인원 증가 및 시간 연장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으로 도시가스요금 등 2건에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월동장 김응로 반월동장 김응로입니다.

저희 미래경영센터의 헬스클럽은 우리 상록구로 봤을 때 안산동하고 이동 일부 동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도에는 평균 한 100여명의 헬스이용객이 있었습니다만 워낙 떨어져 있는 동네고 우리시의 관문이면서도 그런 문화 복지 혜택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한 150여명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활동함에 있어서 물을 많이 쓰니까, 뜨거운 물을 많이 쓰니까 도시가스요금이 자동적으로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남더라도 전액 반납이 되고요 지금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월동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반월동장 김응로 100명 정도였다가 오늘 제가 파악한 바로는 132명입니다. 최대 150명까지 헬스인원이 있었습니다.

○반월동장 김응로 상수도 물값보다는 올해 날씨도 혹한기가 많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가스가 상당히 많이 들었고 누진제가 적용되고 또 엎친데덮친 격으로 9월달에 도시가스요금이 인상이 됐고 그랬기 때문에 조금 인상분에 대해서 부족해서 부득이 올렸습니다.

○반월동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행정지원과장 김형호입니다.

사2동 동장님께서 오늘 서울 병원에 예약관계로 해 가지고 오늘 불참통보를 했습니다.

예산이 서게 되면 바로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알겠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깎은 부분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16개 지대가 있는데 2개 일동하고 본오1동이 8월까지는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야식비하고 출동비가 한 90만원 되는데 8월까지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되는 내용이고요. 본오1동은 8월부터 다시 재개가 돼 가지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빵이라든지 라면이라든지 아니면 커피라든지 음료라든지 이렇게 대원들이 돌고 와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록구세무과장 윤동재 세무과장 윤동재입니다.

○상록구세무과장 윤동재 예.

○상록구세무과장 윤동재 이 증액되는 부분은 도비보조금 징수활동에 따라서 체납세 활동비하고 세입 보조금이 도에서 내시가 돼서 증액이 됐습니다.

○상록구세무과장 윤동재 네, 그렇습니다.

○상록구세무과장 윤동재 저희 세무과 직원들입니다.

○상록구세무과장 윤동재 예.

○월피동장 조두행 11월하고 12월에 집행할 예정인데요, 온풍난방비를.

그런데 지난해 대비해서 60일을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가동을 하려고 했는데 올해는 좀 절감을 해서 한 40일 정도만, 온도를 좀 낮춰도 가능할 거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일자리창출 예산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감액을 했습니다.

○월피동장 조두행 그러니까 이것을 에너지를 좀 절약해서 삭감을 해서 시에서 다른 예산을 편성하는데, 추경 예산에 편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불필요한 예산을 최소한 절약을 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던 내용입니다.

○월피동장 조두행 감사합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최경호 저희가 토지거래허가를 낸 다음에 사후 관리를 하는 필지가 지금 현재 555필지가 있습니다.

여러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이 대상지를 불법을 갖다 조사를 할 적에 사실상 위치 추적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 GPS를 이용한 그런 시스템이 되는데 당초 저희가 작년 10월달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그 담당자가 건설과로 전보 발령이 났어요.

필요하다라고 인식을 했던 직원이 건설과에 가서 그런 시스템을 개별적으로 지금 별도로 조치를 하는 그 사항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네 카피를 다 구입을 하게 되면 예산 중복이 낭비가 되는 요인이 또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 카피만 저희가 구입을 하고 나머지 세 카피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최경호 건설과입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최경호 지적정보 쪽으로 갔기 때문에,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최경호 작년 10월달에 예산에 편성 해 가지고 올해 2월달에 그 직원이 건설과에 가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확대를 해서 안산시 전역에 보급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원구청장 임영선 단원구청장 임영선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승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단원구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89억 8,073만 3천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0.02%인 160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추경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는 33억 938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2%인 744만 3천원을 감액하였고, 민원봉사과는 4억 3,724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2%인 552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무과는 8억 6,992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인 1,698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단원구 12개 동 주민센터는 43억 6,424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인 4,405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으로 300만원 이상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초지동 의료시설부지에 식재한 보리 작황이 올 초 혹한과 잦은 비로 부진함에 따라 추수를 위해 계상한 콤바인 장비 임차료 등 미집행 비용 1,27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올 하반기 예정인 조직개편에 신속히 대처하고, 쾌적한 청사환경을 위하여 청사 유지보수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더불어, 금번 건설교통과에서 구입하는 친환경 제설작업용 염화칼슘 교반기 설치를 위한 기초설비 공사비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올 상반기에 시공한 고잔1동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 공사비 등 총 4개동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 공사 집행 잔액 2,145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무인민원자동발급기 위탁관리 집행 잔액 1천만원 등 총 7건에 대한 집행 잔액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에서는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에 따른 도비 보조금으로 선진지 견문 산업시찰 등 3건에 1,906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단원구 12개동 주민센터 중 와동에서는 미래경영센터에 별도 출입구가 없이 주민센터 출입으로 연결됨에 따라서 야간 보안 관리의 어려움으로 별도 출입문을 설치하고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잔1동에서는 동 주민센터와 단원어린이집 사이에 설치된 담장 간격이 넓어서 어린이집 원아들의 이탈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담장 보수비 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호수동에서는 민원편의를 위한 엘리베이터 유지관리비 300만원과 잦은 고장으로 민원불편을 야기하는 복사기 2대 대체구입비 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쪽이 되겠습니다.

선부3동에서는 동청사 배관이 노후화되어 지하에서부터 3층까지 심한 부식으로 누수가 발생됨에 따라 동청사 노후급수 급탕배관 교체 공사비 1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서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단원구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현갑 민원인이 민원 수요가 많은 데는 당연히 우리가 무인민원발급기를 전수조사를 해서 적정한 데에 책정을 해서 선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저희들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적정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현갑 그렇죠.○한갑수위원 원곡1동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원곡동사무소 편익시설을 위해서 민원발급기가 있는 거지 꼭 어떤 양적 데이터베이스적인 걸 측정하자고 있는 건 아니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편익상 원곡1동 동사무소 행정센터가 위에 있으니까 좀 생각해 주세요. 정말로 해 주셔야 돼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현갑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그 수요가 충분히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의회에 예산요구를 하게 되면 의회 의원님들,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내용 적정여부를 검토하셔서 타당하다 하면 세우는 게 맞습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현갑 네, 알겠습니다.

○원곡2동장 원운희 직원들이요?

○원곡2동장 원운희 예.

○원곡2동장 원운희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원곡2동장 원운희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원곡2동장 원운희 네. 본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원곡2동장 원운희 저희가 전문가 불러 가지고 누수를 탐지할 거예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할 겁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행정지원과장 최종은입니다.

상반기에 저희가 3천만원이 반영이 돼서 집행을 했는데 대부분 동사무소가 노후된 동사무소들이 많아서 3천만원 중에 2100만원 정도를 동에다 급하게 수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구청 본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구청도 지금 가건물이 지금 8년이 지나서 9년차가 되고 있는데 가건물로써는 상당히 지금 많이 쓰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데 누수도 나고 수리해야 될 부분도 많이 생기고요.

특히 추경에 올리게 된 사연은 저희가 조직개편 해서 담당들이 부서간 이동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추가되는 그런 조직이 개편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도 확충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3천만원을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내년에는 한 5천 요구를 했는데요, 올해도 5천을 했는데 삭감이 돼서 3천만 반영이 됐거든요.

그런데 상록구청 같은 데는 청사가 새로 건립이 돼서 필요가 거의 없겠지만 저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관리예산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예. 수변식 제설방식으로 전환하는 관계에서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건데 저희는 상록구청하고 다른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력하고 상수도 부분인데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 삼상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한 220볼트가 들어가는데 380볼트 이상으로 증설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상록구청 같은 경우에는 청사가 새 건물이 되다 보니까 그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시설을 다시 설치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한 천만원 정도가 더 수요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수로원 사무실 그 앞에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지금 수도가 한 20㎜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20㎜ 같은 경우는 일반화장실에 설치된 관로 정도거든요.

이런 수변식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되려면 한 50㎜ 정도는 돼야 된답니다.

그런데 주 관로에서 그것을 뽑아 갖고 와야 되는데 주 관로가 우리 공단으로 가는 넓은 길 거기서 끌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리도 있고 해 가지고 금액이 더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와동장 손경식 저희가 2007년도 7월 10일 개관이 됐는데 몇 군데 한 두 군데는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전체가 방충망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벌레들이라든가 또 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는 상태에서 근무하게 됐습니다.

○와동장 손경식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안 됐었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저희 구청사가 과가 있는 그런 사무실이 있고 또 주정차 단속반 건물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 상하수도 요금 자체가 지금까지는 교통특별회계에서 부담을 했던 부분을 이제는 교통특별회계에서 부담을 못하고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부담이 좀 늘어났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전년도에 장애인편익시설에 대한 종합진단이 있었고요. 거기서 지적 받은 사항들이 각 동별로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설계를 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예산집행 하기 전에 저희가 단가라든가 이런 거 조정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2008년도에 종합진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각 동별로 천만원 이하짜리는 동에서 직접 다 수리를 완료 했고요, 천만원 이상까지는 올해 저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전부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기준대로 맞추다 보니까 편리성하고는 기준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기준에는 다 적합하게 저희가 보수는 완료를 했습니다.

전에 건물이 노후화됐던 그런 건물 같은 경우에는 시설 자체가 열악해 가지고 편리성만 가지고 추구하기에는 굉장히 좁은 공간들이 많아서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그 동안 종합진단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종합적으로 공공시설에 대한 점검이 다 있었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앞으로 장애인이 불편한 시설 같은 것은 저희들이 확인하는 즉시 바로 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현갑 이게 세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안산시는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대부도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도가 작년 연말인가 해서 제외가 됐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건수가 상당히 양이 많이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거기에 부수되는 모든 세 수입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한 부분은 대체적으로 우리 공인중개사가 한 760여개 업소가 단원구 관내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업소들은 잘들 제 규정을 잘 지켜 주셔서 이상이 없는데 그 중에 몇몇 분들, 행동을 어긋난 분들이 있으셔서 그분들이 위반하는 과태료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하게 수입 부분에서 저희들이 증가를 잡은 겁니다.

○와동장 손경식 전년도에 비례해서 같이 수입을 예상했었는데 1/4분기, 2/4분기 지나면서 보니까 감소요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시킨 겁니다.

○와동장 손경식 말소라든가 그 대상이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세수가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와동장 손경식 그 부분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당초 예산의 반 정도가 줄어드는 걸로,

○와동장 손경식 분석에 의해서 당초 계획했던 부분에 대해서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세수 수입에서 줄이는 겁니다.

○와동장 손경식 동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많은 전·출입의 이동사항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말소대상자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는데 계절적인 요인이라든가 또 요즘 현상에서 줄어들다 보니까 세 수입을 적게 잡은 겁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현갑 이건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이미 1년치 12월 말까지 쓸 것을 이미 다 사놨습니다. 이 940 범위 안에서.

그래서 남은 잔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현갑 예.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현갑 현년도까지는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점은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각종 제증명 서류들이 관공서에서 서류 감소화로 인해서 증명들이 지금 많이 줄어가고 있는 형평이고요.

또 그 다음에 전년도에 인감용지가 조금 이월이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합해서 저희들이 지금 쓰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절감할 수 있겠다 해서 판단을 해서 절감을 한 내용입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현갑 여비 규정은 전체적으로 각 실·과·소·동 모두 다 해서 직원 비례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 되는데 저희들은 사업부서가 아니고 민원부서이다 보니까 출장을 나갈 일이 솔직히 좀 적습니다, 다른 부서보다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현갑 예.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현갑 내년에도 예산을 4100 가까이 편성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다 소요되지는 않으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현갑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현갑 예, 그렇습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현갑 그렇습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현갑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잘못 드려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월한 건 저희가 쓸 수 없는 걸 말씀을 잘못 드렸어요.

이건 죄송합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현갑 예.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현갑 이거 수요 판단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한 지적은 저희들이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현갑 네, 그렇습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현갑 네, 알겠습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현갑 네, 알겠습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현갑 지금 10대 있습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현갑 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현갑 아, 통합민원은 지금 3대 있습니다. 3대 있고, 무인민원발급기는 10대가 있습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현갑 통합민원발급기 구청에 가지고 있는 건 3대고 동사무소까지 포함이 되면 32대입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현갑 그 부분은 다시 제가 확인을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현갑 우리가 연초에 계약을 해 놓고 그 계약이 된 금액의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계약 잔여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하는 겁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현갑 위원장님 예산서 보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보니까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우리가 6만 5천원 곱하기 33대 곱하기 12월 해서 이것은 우리가 대충 기준을 잡아서 예산편성지침을 잡아서 했는데 이 예산서를 가지고 저희들이 업자하고 계약을 하면서 그 계약이 다운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을 저희들이 반납을 하는 겁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현갑 예산을 세울 때는 표준안에서 저희들이 세우는 게 되도록이면 표준안에 의해서 세우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현갑 그렇습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현갑 작년도에도 6만 5천원하고 저희가 비슷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다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현갑 맞습니다. 작년도에도 6만 5천원 정도 해서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현갑 올해도 예산 세운 것은 6만 5천원 세운 거고, 한 대당.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현갑 예, 맞습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현갑 지금 통합민원기 1년 계약한 것이 1932만원이거든요. 이것을 12달로 나누면 약,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현갑 약 5만 300원 나오네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현갑 예, 그렇습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현갑 작년도에도 비슷하게 6만 5천원인가 세웠습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현갑 작년에도 다운이 됐습니다, 계약할 때.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현갑 말씀의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해마다 물가의 변동률 혹은 따라서 업자하고의 계약관계에 있어서 약간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이렇게 세웠으니까 올해 딱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게 된다면 조금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현갑 말씀의 뜻은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을 세우다 보면 너무 현 시가 단가에 딱 맞춰서 하다 보면 저희들이 곤란을 겪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 점은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현갑 이건 입찰에 의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업자들한테, 물론 정보는 저희들이 자문을 얻습니다만 어느 한 업체에 대해서만 딱 자문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현갑 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행정지원국장 임철웅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670억 9,123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687억 349만 3천원 보다 0.96% 감소한 16억 1,225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액 298억 1,382만 1천원보다 0.8% 감액된 295억 5,881만 6천원이고,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액 64억 4,891만 9천원보다 0.14% 증액된 64억 5,825만 7천원이며, 회계과는 기정예산액 1,225억 5,058만 7천원보다 0.9% 감액된 1,214억 5,305만 2천원입니다.

세정과는 기정예산액 15억 568만원보다 7.2% 감액된 13억 9,630만 4천원이고,정보통신과는 기정예산액 63억 8,005만 6천원보다 1% 감액된 63억 1,393만 2천원이며, 외국인주민센터는 기정예산액 20억 443만원 보다 4.6% 감액된 19억 1,087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 사업비 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페이지, 주요투자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행정업무용 개인컴퓨터(PC) 대체보급 추진 사업입니다.

국토해양부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완료에 따라 업무환경개선과 조직개편에 대비하여 개인용 컴퓨터 수량을 확보하고자 4,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페이지, 본청 UPS 축전지 교체사업입니다.

정보통신망 운용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UPS의 축전지를 교체하여 안정적인 정보통신망 운영으로 24시간 중단 없는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8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페이지, 차량인식용 CCTV 설치 사업입니다.

경기 서남부의 부녀자를 상대로 한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여 안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번호인식용 CCTV를 설치하고자 4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산 다문화마을특구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원곡동 다문화마을특구 ‘걷고 싶은 거리’의 시설 환경개선을 통하여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여 지역 주민 및 외부 방문객들에게 특구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지원국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편성된 사항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계약이 변경이 된 것은 임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저희가 또 공개입찰을 했거든요.

그런데 기업은행에서 예년보다 임대료를 더 많이 썼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임대료가 늘어난 거고요, 이것이 저희 시의 수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기업은행에서 돈을 많이 내고 들어오는 거, 임대료를 많이 내는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렇다고 그래서 그것이 거기를 이용하는 주요 이용객이 외국인근로자들인데 외국인근로자들의 어떤 송금수수료가 또 따라 오른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시로서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 안상철 예.

○회계과장 안상철 국공유재산 운영 종합평가를 매년 합니다. 거기에서 장려상을 받아 가지고 시상금 1500을 받았습니다.

○회계과장 안상철 1500 중에서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하고 선진지 연수하고 이렇게 해서 1500을 받았습니다.

○회계과장 안상철 예.

○회계과장 안상철 내년에 우수를 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안상철 고맙습니다.

○세정과장 박용덕 예.

○세정과장 박용덕 세정과장 박용덕입니다.

○세정과장 박용덕 지금 저희가 지방세 수납을 하는데 있어서 카드수납을 하고 있는데 카드수납회사는 비씨카드 등 7개 회사가 있습니다. 7개 회사가 있는데 지금까지 451억원을 저희가 카드납부를 통해서 지방세를 징수했는데 그 수수료가 3억 42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억 2천만원을 삭감하게 된 이유는 카드회사 중에서 삼성, 현대, 비씨카드는 카드수수료를 우리가 주지 않습니다. 주지를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카드수수료가 많이 남게 되는 그런 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7개 카드회사 중에서 대부분 납세의무자들이 삼성과 현대카드를 가지고 납부한 것이 거의 5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수료가 남게 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국민카드라든지 외환카드, 신한카드, 롯데카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삼성, 현대카드와 비씨카드 인터넷 납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수수료가 좀 남게 된 요인이 주로 거기서 발생이 됐습니다.

○회계과장 안상철 안상철입니다.

○회계과장 안상철 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안상철 지금 현관에서 들어오다 보면 현관 안쪽으로 전시실이 있습니다.

그 전시실이 지금 현재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그 전시실로 인해서 저쪽 뒤 후변하고 차광이 단절되기 때문에 침침하고 굉장히 음침한 그런 분위기고,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 들어올 적에 조금 가라앉은 이런 분위기여서 그걸 다 들어내고서 오픈을 시켜 가지고 좀 밝은 이런 리모델링을 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회계과장 안상철 시급이,

○회계과장 안상철 이게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었는데 예산편성을 못 해 가지고 계속 미루어진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급하다고 볼 수 있고요.

동 주민센터 누수관계는 동 주민센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할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안상철 청사사무실 리모델링은 이번에 기구개편으로 해 가지고 부서이동이 있습니다. 부서이동이 있고 1국 3과가 신설이 되기 때문에 국장실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회계과장 안상철 해 주셨으면 저희 본관 이미지 개선하고 외부 오는 손님들 밝은 표정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안상철 31페이지요?

○회계과장 안상철 그 동안에는 저희 본청에서 전부 하나의 계량기에서 지출이 됐었는데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지난번에 분리를 했습니다.

분리 해 가지고 별도로 거기서 시금고에서 납입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줄은 겁니다.

○회계과장 안상철 저희 본청에서 하나의 계량기에서 전부 요금을 냈었는데 계량기를 분리했습니다, 시금고 건물에 대해서.

그래서 시금고 건물 사용량은 농협금고에서 납입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회계과장 안상철 거기 금고하고 어린이집하고 의회동입니다. 별도로 계량기 다 분리를 했습니다.

○회계과장 안상철 회계과에서 사용량만큼 저희들이 받아서 같이 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납부 안 하고 각자 납부를 하기 때문에.

○회계과장 안상철 제가 설명을 좀 잘못했는데 3개소에서 그 동안에는 사용료를 받아서 세외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처리를 하고, 전기요금은 전기요금대로 냈는데 지금은 각자 내기 때문에 세외수입으로 안 잡힌다 이거죠.

그래서 그만큼 줄은 겁니다.

○회계과장 안상철 누진세 부분은 그걸 계산해 봐야 되겠는데 그만큼 정확한 것은....

○회계과장 안상철 저희들 예산 있습니다. 공공요금 예산 있습니다.

○회계과장 안상철 세외수입만 줄은 거죠. 그리고 전기요금도 주는 겁니다.

○회계과장 안상철 예, 세출도 주는 겁니다.

○회계과장 안상철 예.

○회계과장 안상철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안상철 그것을 좀 조정을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삭감을 했어야 하는데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못하고 연말 정산하는 데서 지금,

○회계과장 안상철 예,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주민세가 지방,

○세정과장 박용덕 예, 바뀌었습니다.

○세정과장 박용덕 금년 1월 1일부터 그렇게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세정과장 박용덕 네.

○세정과장 박용덕 그 동안에 주민세가 네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주민세하고 지방소득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면서 주민세는 균등분하고 재산분 그리고 지방소득세는 소득분과 종업원분 이렇게 해서 새롭게 세목이 신설이 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과목에 맞게 지금 세금 받은 것을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박용덕 아닙니다. 주민세는 있고요, 주민세가 있는데 거기에 금년에는 균등할 주민세, 소득할 주민세, 재산할 사업소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내년에도 지금 현재 균등분, 재산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주민세.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있고 그렇습니다. 그대로 있는 겁니다. 주민세는 계속해서요.

이해가 안 되시나요, 위원님?

주민세라는 세목은 지방세목 중에 여러 가지 세목 중에 하나로 계속해서 있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정과장 박용덕 이건 업무를 추진하는 방법을 저희가 달리 하다 보니까 우편요금이 결론적으로 줄게 되었는데,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우리 특별징수팀이 있습니다. 징수팀한테 부서별로 체납자를 배분을 해서 체납세 징수 업무를 했는데 금년 들어서부터는 체납자 개인별로 배당을 해 줬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배당을 해 주다 보니까, 말하자면 전체적으로 체납 발송건수가 줄어들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부서별로 주다 보니까 A라는 사람이 여러 장의 체납고지서가 나갔었는데 지금은 통합적으로 한 사람 체납액이 있으면 한 건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줄어드는 건수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세정과장 박용덕 네. 올해부터 그렇게 진행하였습니다.

○세정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이 방법이 좀 더 실리적이다 그래 가지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희망근로자로 대체해서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박용덕 잡수입이 전체적으로 12억 8700인데요 내용연수 경과차량에 대한 판매 매각대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로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그리고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이런 것이 다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세정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안상철 제가 추석 지나고서 다시 한번 확인해봤는데 10월초에 종전과 같이 10월초에 종합적으로 해서 발표를 하겠답니다.

○회계과장 안상철 LH가 하는 사업 전체적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 63블럭이 최대한 빨리 시행될 수 있게 해 달라고 통화는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한 번 보자, 발표를 그때 한다라고 답변만 들었습니다.

○회계과장 안상철 지금 보안상태라,

○회계과장 안상철 예. 오픈이 저희들이 해 봐도 안 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안상철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님을 통해서도 계속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몇 번 찾아가 뵙고도 하고 그랬습니다.

○회계과장 안상철 그쪽에서는 안 되는 건 아니고 하긴 하는데 언제 순위가 어떻게 책정되냐 그게 관건입니다.

○회계과장 안상철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회계과장 안상철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을 그쪽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안상철 예산부서에서,

○회계과장 안상철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협의는 하고 있고요.

○회계과장 안상철 네,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박용덕 3개 부서의 공유재산 임대료가 증액이 됐는데 시민공원과의 호수공원 매점 및 카페 임대료.

○세정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신규입니다.

○세정과장 박용덕 네, 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외국인주민센터 기업은행 임대료가 증액이 된 부분, 그 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관련된 판매시설 임대료가 계약금액이 상승이 돼서,

○세정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그 세 가지 사항입니다.

○세정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세율이나 세액 이것은 변동사항이 없고, 세목만 금년도 법이 바뀌어서 된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민원실에 외교통상부에서 내려오는 여권발급 PC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PC를 시비로 일제히, 너무 오래돼 가지고 그것을 교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외교통상부에서 2010년도 하반기부터 2011년도까지 외교통상부에서 자기들이 조달청에 연수가 고시된 게 오래된 부분들은 외교통상부에서 교체를 해주겠다라고 해서 저희 시비로 예산을 세웠던 것은 이번에 예산에 삭감을 하고요, 기존에 그러나 오래됐던 부분에 대한 몇 대는 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번에 삭감조치를 다 하는 겁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어떤 사업 말씀하시는 건지?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세계인의 날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가족초청사업은 취소가 아니고 축소해서 하는 거고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시에서 다른 예산확보를 할 필요가 있었고, 또 아무래도 그 사업이 지금 3년, 4년차 사업인데 지출 대비해서 효과가 좀 떨어진다라는 그런 평가도 있고 해서 축소를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그 평가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상당히 사업으로서 신선도가 좀 있었는데 그게 가면서 신선도가 좀 떨어진 측면이 있었고, 또 시에서 불요불급하게 쓸만한 다른 예산확보가 필요해서 저희가 그것을 좀 축소를 한 겁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그렇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그 당시에는 사업이 제법 그래도 괜찮았었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맞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1500에다가 또 외부 후원금이 있어서 그 이상은 됩니다. 한 3천만원 정도 갖고 했는데 시에서 다른 예산을 절약해서 다른 데 쓸 용도가 있고 한 그런 시 방침도 있었고, 또 사업도 신선도가 좀 떨어진 측면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축소를 한 겁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세계인의 날도 마찬가지 그런 취지에서 축소를 좀 했습니다.

○세정과장 박용덕 이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여기까지 검토를 못했습니다.

○세정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반납할 돈입니다.

○세정과장 박용덕 예. 결산잔액입니다.

○총무과장 박석운 저희가 당초에 6억 4800을 예산액을 편성해서 민간보험의 대상자에 대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경쟁입찰을 하다보니까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석운 예.

○총무과장 박석운 저희가 요구하는 겁니다. 저희가 요구하고 그 조건으로 경쟁입찰을 하는 거죠.

○총무과장 박석운 예.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네, 잘 알겠습니다.

○정보문화사업소장 윤은 정보문화사업소장 윤은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정보문화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남 평생교육과장입니다.

하희용 중앙도서관장입니다.

박광옥 여성회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보문화사업소 소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정보문화사업소 평생교육과, 중앙도서관, 여성회관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215억 3,345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18%인 10억 5,966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평생교육과는 기정예산대비 6.59%인 10억 587만 5천원이 증액된 162억 6,968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중앙도서관은 기정예산대비 1.53%인 6,585만 4천원이 증액된 43억 7,708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회관은 기정예산대비 -1.34%인 1,206만 1천원이 감액된 8억 8,6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의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쪽의 주요투자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성인문해 교육사업입니다.

성인문해 교육사업은 학습의 기회를 놓친 성인 학습자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여 기초학습 능력 향상과 자아실현의 기회 마련을 위한 국비공모사업으로 국비 1700만원, 시비 510만원으로 총 2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수험생 위로 라디오 공개방송입니다.

입시 준비로 지친 고3 수험생들에게 라디오 공개방송의 신나는 공연을 제공하여 그 동안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문화적 욕구를 건전하게 발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 입니다.

시책추진보전금 확보사업으로 도비 1억 4천만원, 시비 6천만원 총 2억원에 대하여는 강서고등학교의 「어학실 및 학생복지관 설치」, 광덕초등학교의 「다목적 구장 탄성재 포장」, 성안고등학교의 「급식시설 개선 및 노후기구 교체」에 대한 지원사업이며, 시비 확보가 불가한 도비 8억원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후 2011년도 사업으로 이호초등학교의 인조잔디구장 조성과 매화초등학교의 다목적 체육관 신축을 위한 예산으로 총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사업으로 8쪽, 고품격 시민 아카데미입니다.

인문, 예술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삭막한 경쟁사회 속에 매몰 되어가는 현대인들의 지성적 욕구를 충족시켜서 삶의 여유와 재충전의 기회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135만원, 시비 315만원 총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어르신 독서도우미 파견 사업입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력과 연륜을 활용하여 도서관, 지역아동센터, 시립어린이집 등 독서 소외계층의 독서활동을 지원하고, 어르신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전액 도비지원 사업으로 총 2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다문화작은도서관 다문화프로그램 지원 사업입니다.

다문화 가정의 아동과 부모간의 유대감을 높이고 한국어 습득기회를 제공하여 다문화아동의 정서적, 인지적 발달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하는 국비공모사업으로 국비 343만원, 시비 147만원으로 총 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시정이 가일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리면서, 정보문화사업소 소관 평생교육과, 중앙도서관, 여성회관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평생교육과장 김성남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4천만원을 세웠는데 삭감이 돼 가지고 19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본 행사는 고3수험생을 위로하기 위해서 수능시험을 치른 후에 매년 11월경에 개최한 라디오공개방송 프로그램으로써 올해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천만원 정도 적게 당초에는 편성됐었는데 결국에는 1900만원이 됐는데 그래서 이것을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기내용도 수험생 위로행사에서 수험생 위로 라디오공개방송으로 목적에 맞게 병행하게 된 것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예, 5천만원 내용으로 하려고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예.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아닙니다. 금년초에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그보다 더 많게 올렸는데 결국은 다 잘리고 1900만원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라디오방송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장소는 별도로 있는데 라디오방송을 통해서 나가는 거죠, 방송이.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네.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작년하고 재작년에 했던 걸 보니까 직접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화랑유원지 중앙무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보니까 고3수험생 약 3천명 정도가 참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재작년에는 약 4500명이 참석했습니다. 고3수험생이요.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예.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작년 같은데 보니까 참여한 학생들이 상당히 스트레스 해소가 많이 됐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제가 알기로는 우리 안산시내 고3수험생들이 만 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최대한 많이 오도록 위원님 걱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보문화사업소장 윤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매년 라디오방송을 통해서 연예인을 초청하면 단가가 상당히 쌉니다.

그래서 1900만원 주고 이벤트사를 통해서 연예인을 초청하면 두세 명 정도뿐이 못 오거든요, C급 가수도.

그런데 라디오방송을 통해서 오면 단가가 싸기 때문에 젊은층이 선호하는 그런 가수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라디오방송을 통해서 매년 하던 거니까 금년에도 같이 하자, 그런 취지로 금액을 인상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우리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화랑유원지에서 하던 것을 금년에 또 안 하면 학생들 기대에 어긋나고 그런 면도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그래서 이번에 1900만원 부기변경해서 5천만원으로 이번 예산에 세운 겁니다. 그 밑에 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그렇게 5천만원 가지면 저희들 쭉 따져보니까 그래도 학생들이 볼만한 행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원래 그 예산은 안산시 사이버 시민교육문화센터 관련 예산인데요. 감액된 사유는 경기도 평생학습 e-배움터 홈런이 금년 5월 1일자로 개설이 돼 가지고 전 도민이 이용할 수 있는 400여개의 교육강좌를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안산시 사이버 교육문화센터의 운영여부를 검토해서 중복된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종료하게 된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 강사료를 감액시킨 것은 저희들이 외부 강사를 초빙하지 않고 저희 자체에서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강사료를 지급 안 한 사유가 되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 우편요금 천만원을 감액시킨 것은 그만큼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이 부과건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우편요금도 줄어든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적발건수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우리가 상당히 건수가 많을 걸로 예상하고 처음에 예산을 세운 건데 하다보니까 이렇게 상당히 건수가 많이 줄어서 더 이상 저희들이 예산을 놔두면 안 돼서,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그렇습니다. 매년 한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우리가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세운 건데 저희 생각보다는 상당히 적게 적발이 된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예.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그것은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예산은 좀 늘었고요, 사무비는 좀 줄은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예.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그러니까 사무비를 줄여 가지고 그 대신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사업에 늘린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네,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그러니까 앞에 삭감시키고 그 다음 장 117페이지 제일 위에요.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당초에 그거 보시면 청소년행사를 위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두 가지 있었어요.

하나는 청소년 음악축제가 있었고, 하나는 사회성 훈련프로그램 지원이 있었는데, 청소년 음악축제에 900만원을 당초에 세웠다가, 그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법무부 범죄예방 단원지구 협의회에서 아마 법무부하고 서로 내부적으로 조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사업을 포기하겠다, 이번 행사는 못 하겠다, 통보를 와서 부득이 저희들이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예.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하나는 밑에 사회성 훈련 프로그램지원은 사단법인 IDF란 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처음에 사업을 하겠다고 요청했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요구한 사항을 다 하지 못하겠다고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통보가 와서 부득이 이번에 예산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내년에 청소년음악축제는 할 거고, 그 다음에 사회성 훈련프로그램 지원은 안 할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이것은 위원회 개최 횟수가 줄었기 때문에 따라서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예.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4천만원은 자체 예산절감에 따라서 그만큼 4천만원을 줄이게 된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감골도서관이 이번에 조직개편 되면서 과가 신설돼서 관련비품을 구입하는 예산이 반영이 되었고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그건 문화행사를 하거나 할 때 큰 용지인데요, 4300만원.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저희가 문화행사를 하고 그럴 때 각종 홍보를 해야 되고 그래서 기존에 A4 용지는 너무 작아요.

그래서 과가 분리되면서 홍보를 감골도서관 산하에 중앙도서관에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없기 때문에 구입을 해서 여러 가지 홍보자료라든가 안내문 같은 것을 크게 뽑아서 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예, 할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그거 아니고요. 목적은 고3수험생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그건 연례적으로 해 왔던 행사이기 때문에,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라디오방송을 통하면 아까 우리 소장님 얘기하셨듯이 더 저렴하게 계약을 할 수 있다고 지금 아까,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처음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4천만원 세웠었어요.

그런데 연초에 깎여 가지고 1900만원으로 된 겁니다. 작년에 4천만원으로 예산 했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예.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제가 알기로는 연예인만 공연하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 같이 어울려서 함께 하는 걸로,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그건 아니고요. 그 동안에 상당히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물가도 많이 올랐고 또 홍보비도 인상이 됐고 또 무대조명이라든가 시스템비용이 약간 상승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이번에 천만원을 더 작년보다 더 높게 한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6천만원 늘어난 것은,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안산 광덕초등학교 그 다음에 성안고등학교 급식자재,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중앙도서관 4층에 방송대 학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가고 나서 작년 9월 1일부터 열람실로 만들어서 열람좌석이 한 170석이 증가되었어요.

그리고 계속 170석이지만 하루에 회전하는 이용자들이 있습니다. 이용자들을 보면 2009년 1월 경우에 열람실 이용자가 9842명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2만 2245명이에요. 작년에 8월 같은 경우는 1만 159명이었는데 올 8월은 2만 4138명 이렇게 이용하는 인원이 엄격하게 늘어나서 그 이용자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화장실 드나들면 휴지라든가 각종 이런 것들을 쓰게 되어 있어서 예산이 현저하게 부족해서 하반기에 부족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용자가 늘어나서 그에 따른 소모품이 많이 늘어나서 추가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주요한 요인은 방송대 학습관이 나가고 그 장소를 열람실로 만들어서 좌석이 한 170석이 늘어났는데 170명이 있는 것은 아니고 회전을 하니까 중앙도서관 전체 이용자가 늘어났다. 열람실뿐만 아니고 대출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나 도서관에 엄청 많이들 오세요. 이용자가 늘어나요.

그래서 작년 1년 동안에 77만 4098명이 이용을 했는데 대출자와 반납자, 열람실, 디지털자료실 이용자만 가지고 그렇게 이용했는데 올해 9월까지 벌써 69만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이 늘어나서 필요한 예산이다.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반영을 했는데 그렇게 많이 늘어나리라고는 저희가 예측을 못했어요. 조금 부족하게, 추정을 정확하게 그보다 더 많이 이용자가 늘어나니까 추가로 그렇게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그것을 1층에만 있어요. 다 그냥 손으로 화장지 쓰게 되어 있고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1층에만 있는데 거기에도 주로, 그것도 별도로 또 휴지를 막 찢어서 그거 안 쓰고 시간이 걸리니까 그걸 안 쓰고 화장실 안에서 휴지를 찢어서 많이 이렇게 하니까 차라리 그러려면 이거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다른 층은 다 핸드타올로 되어 있습니다. 수건 꺼내서 쓰는 걸로.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다른 층은 다 핸드타올만 되어 있습니다. 드라이어가 없고.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그것을 선호하더라고요. 휴지 뽑아서 한 장만 쓰면 좋은데 저희가 한 장만 쓰라고 안내를 해 드렸어요. 2장, 3장, 거기 가서 세수도 하고 그걸로 닦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 씻는 것, 손 씻고 드라이어는 한 대가 있다니까요, 1층에.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예.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지금 수능시험이 끝나면 11월 중에 하려고 합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아직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기방송 주관으로 했고요.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같은 건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4천만원 들여 가지고 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이것도 이렇게 하려고 4천만원을 당초에 세웠는데 예산이 연초에,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예. 1900만원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저희들이 한 거 아니고 예산계에서 그렇게 잘려 가지고 저희들이 참,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작년에도 부기내용이 수험생 위로잔치로 되어 있었어요.

그렇지만 라디오를 통해서 공개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 하려고 이번에 부기도 바뀌게 된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예.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예.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예.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이번에 10억이 안 돼 가지고 2회 추경에 10억을 넣게 된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1회 추경까지 93억 5천만원은 이미 됐고요.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예.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103억 5천만원 중에 93억 5천만원은 1회 추경까지 다 통과 됐고, 금번에 2회 추경에 10억 천만원을 하게 된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이번에 10억이 예산 반영이 되면 이거 별도로 심의 받을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93억 5천만원은 이미 심의 받았고요, 앞으로 이번 추경에 세워지면 앞으로 심의를 받을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번 예산 심의를 해 주시면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그러니까 당초에는 1회 추경 포함해서 93억 5천만원에 대해서는 이미 교육발전협의회를 통해서 다 심의 받았고요.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아닙니다. 그 전에 받은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자세히 제출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이것은 제가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그러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할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예.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이 5억은 도비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도에서 내려온 5억을 그렇게 표기를 해 놓은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이것은 원래 금년에 예산을,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 반영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월해서 할 겁니다. 금년 예산에 도저히 예산계에서 할 수가 없다고 그래 가지고.

○정보문화사업소장 윤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호초등학교에 3억, 매화초등학교에 5억은 도비가 내려왔는데 시비 대응투자사업비를 금년에 세울 수가 없어서 도비만 우선 세워 가지고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하겠다는 거하고, 강서고등학교 복지관 도비 1억 4천 나온 것은 1억 우리가 이번에 세워서 교육보조금 6천만원에서 2억은 시비로 세워서 이번에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0억이 되는 겁니다. 내년도로 넘어갈 사업이 8억, 금년에 해야 될 사업이 2억 그렇게 해서 10억이 되는 겁니다.

○정보문화사업소장 윤은 예. 시책보전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야 명시이월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금년에 우리 대응사업비는 내년에 세울 계획입니다. 명시이월해서 시비는 내년에 세워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보문화사업소장 윤은 예.

○정보문화사업소장 윤은 예산은 10억 반영해야죠. 시책추진보전금 8억이 들어가 있으니까.

9억 4천은 시책추진비로 들어가는 거고, 우리 시비로 6천만원만 들여서 10억은 예산편성을 한다는 겁니다.

○정보문화사업소장 윤은 예. 그래서 8억은 이월시키고 2억은 금년에 쓰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정보문화사업소장 윤은 재원을 표시하기 위해서 두 번 기재한 겁니다.

○정보문화사업소장 윤은 2011년도는 8억이죠. 8억이 넘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시비는 내년에 세워 가지고,

○정보문화사업소장 윤은 예. 같이 세워서 집행을 해야죠.

○정보문화사업소장 윤은 이 목적대로 시책추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보문화사업소장 윤은 우리 시비가 확보되면 금년에 했어야 되는데 지금 시 재정형편이 시비를 대응투자사업비로 확보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금년 3월달에 내려왔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제가 2월달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한 이후에 내려왔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이 사업은 해야 되기 때문에,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예.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예.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예.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예.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교육경비 말씀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13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지금 금년도 말씀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이번에 130억 전체로 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예.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예.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6천만원은 2개 학교에 대한 각각 3천만원씩인데 현재 학교에,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예.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네.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6억 9천은 상당히 큰 금액이고요, 6천만원은 2개 학교에 대해 각각 3천만원씩입니다.

제가 학교 현장을 가보니까 도저히 지금 당장 안 하면 안 될 그런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그건 아니고요, 원래 사업이 크면 우리 시비가 얼마고 또 교육청에서 얼마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교육청 지원 없이 저희 시비로 3천만원씩 각각 주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행정지원국장 임철웅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의회의원이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경우 수당은 미지급해야 한다는 행자부 지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중 시의회 의원은 일비를 미지급하는 것으로 2008년 12월 조례를 개정한 바 있었습니다.

이후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성격으로 보지 않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수당 지급이 가능하다는 행안부 유권해석이 2009년 2월에 통보되었으나, 시의회의원 수당지급에 대한 일부 논란과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시점이 얼마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추이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이를 달리하는 지침도 없었고, 현재 타 시군도 지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적합하게 개정하고자 하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반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 제1항에, 시의회의원인 결산검사위원의 경우도 의회 회기와 중복되지 않는 한 다른 결산검사위원과 동등하게 일비를 지급하고자 단서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규환 전문위원 이규환입니다.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시의회 의원이 결산검사위원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위원 성격으로 해석하여 실비 보상을 하지 않도록 규정된 사항을, 2008.12.17일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 결과, 법령에 따라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은 일정기간 직무를 수행하여 각종 위원회 위원과는 성격이 다르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도 안 제10조의 일비지급은 시의원의 경우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일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 것은 중복 지급의 적정성을 기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1조부터 제13조까지의 조문과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한 사항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안상철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안상철 지금 조례상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요, 내부지침으로 해서 15만원으로 저희들이 예산계상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천이나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와 같고 수원이나 안양 이런 데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회계과장 안상철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안상철 내부결심을 받아야 됩니다. 내부지침을 저희들이 정해 가지고 15만원도 저희들이 내부지침을 안을 잡아 가지고 결심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회계과장 안상철 기본적으로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안상철 그 동안에는 행안부에서 저희들이, 이게 다른 자지단체도 똑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질의도 하고 타 자치단체에도 질의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시의원은 지급해서는 안 된다라고 당초에는 그랬었는데 이게 바뀌어 가지고 2008년 12월에 바뀌었습니다, 그 상황이.

그래 가지고 다시 2009년 2월에 통보가 돼서 개정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안상철 저희들이 직접 한 것은 아니고요, 타 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서 해석을 해서 내려 보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창조경제국장 김상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 선진화 추진에 의거 안산도시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이『통합』함에 따라, 통합공사에서 수행할 사업범위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지난 2009. 10. 2일 개정된 지방공기업법과 행안부 표준 조례안에 맞게 관련된 일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 제2항에 임원 연임시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직무이행실적평가 결과, 경영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도록 하였고, 안 제13조의2에 임원추천위원회는 비상설위원회로 공사에 두고,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기업시행령 제56조의3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 비상임이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의장을 당연직을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고, 안 제20조에 기존 시설관리공단 사업을 공사 사업범위에 포함하여 통합공사에서 수행할 사업범위를 새로이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명위원회는 개별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이나 지역에 붙여진 이름인 자연지명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로서, 지명위원회 조례의 상위법인 측량법이 폐지되고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통합된 법률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상위법인 「측량법」 폐지에 따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으로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하였고, 안 제2조에, 시 지명위원회의 설치 근거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에, 시 지명위원회의 기능인 심의 결정사항을 심의·의결사항으로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규환 전문위원 이규환입니다.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검토 및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지방공기업의 선진화 계획에 따라 안산도시공사와 안산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 체제로 합병하고, 2009년 10월 2일 개정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 표준조례안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공기업법 등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도시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의 합병은 통합 효과와 함께 위⋅수탁 사업 확대에 따른 사업범위의 적정성, 대행사업과 외형 확대로 인한 추가 발생비용, 도시공사의 발전 방안 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는 안 제9조 2항의 임원 연임사항과 안 제13조의2 임원추천위원회 및 안 제15조의 비상임이사의 역할에 대한 개정내용은 지방공기업법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적법한 사항이며, 안 제20조의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공사⋅공단 통합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의 사업을 공사에 포함하기 위한 것이나, 지방공사는 설립목적이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상가운영, 사회공헌사업 등 일부 사업은 법 관련사업으로 국한하고 민간 영역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1조의 대행사업의 수입금의 처리는 시행령 제63조에 대행비용을 정산하도록 되어있고, 대행사업은 비용 외에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대행사업 정산 잔액과 수익금은 시에 반납하도록 함이 적절하다고 사료되고, 안 제32조의2 공유재산의 무상사용은, 공사의 경우 경제성을 증대시켜야 하는 기업형 기관이므로 재산의 사용은 비용과 수익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안 제38조의 공무원의 파견은, 공단과 달리 공사는 기업 성격을 가진 기관이므로 공무원의 파견은 최소한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부칙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의 승계 및 재산의 승계사항은 통합에 따른 후속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4쪽, 안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15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명위원회 조례 설치 근거법령이었던 측량법이 폐지되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이 2009.12.10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 위원회 설치 근거를 변경하고 일부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적합한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내용에 있어, 안 제2조에서 지명위원회의 설치와 위원 구성 및 위촉요건을 정비한 것은 법 제91조와 시행령 제88조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적법한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5조의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관련 행정기관 지명위원회와 공동으로 조사하거나 필요한 경우 도 지명위원회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명으로 인한 분쟁 예방과 사전 협의를 위한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6조의 의견 청취사항과 안 제7조의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인 개정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도시공사 생기면 언제 사업연도 그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지금 예정은 2011년 1월 1일자로 설립 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일정에 약간의 차질은 있는데 계획은 로드맵은 1월 1일자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60일 전까지로,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아, 예산편성일 관계죠?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것은 60일에서 40일로 표준조례안에서 40일로 조정해서 내려왔어요, 행안부에서.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예, 행안부에서 표준조례안이.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40일로 공통으로 이렇게 표준조례안이 40일로 뒀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일단은 성격상으로는 공사는 영리법인으로 보시면 되고, 공단은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단은 관리기능이 있고, 공사는 관리기능도 할 수 있지만 개발사업을 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개발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편제에 관한 사항은 향후 지금 현재에는 공사는 2본부, 6개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단은 2본부, 1실, 1센터, 6사업본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통합을 해 가지고 2본부, 1실, 6사업부로 하는데 감축이 2본부, 4센터가 감축이 됩니다, 기능이.

조직을 그렇게 축소하는 걸로 했고, 인력은 29명 축소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공단과 공사의 비율에 관한 사항은 통합하면서 새로운 사장님께서 조직을 재편 해 가지고 인사배치가 적정인력으로 해 가지고 해야 될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아무래도 직원에 관한 사항, 임원에 관한 사항은 사퇴가 돼야 되겠지만 직원에 관한 사항은 자연감소 때까지 그냥 놔둬야 되고요.

자연감소 때까지 놔두고, 새롭게 도시공사가 새로 출범되면 와～스타디움이 새롭게 사업이 새로 생기고 25시광장이 또 계획을 하고 있고 기타 시민시장 같은 것도 시설공사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인력이 더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인력충원이 그쪽으로 보충이 돼서 하게 된다면 크게 문제없이 인력을 활용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전문직 인력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전문직 인력이 있는데 전문직 인력과 경영과 행정인력이 있었어요, 그 중에는.

경영하고 행정인력이 있는데 행정인력은 기존에 와～스타디움이나 25시광장이나 시민시장 인력 이런 데 행정인력으로 들어가겠지만 기존에 사업을 구상하고 있던 사업들이 많거든요.

37블럭이든지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부지 개발사업이든지 또한 지금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던 농어촌공사 부지개발사업이든지 지금 확정은 안 됐지만 해양연구소 부지에 대한 것도 잠정적으로 이렇게 핸드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기술직들이 엔지니어링들이 핸들링하고 있던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 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도나 그린벨트해제 지역에 대한 토지개발사업 같은 것도 같이 추진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일단은 정부방침이 공단하고 공사에 관한 사항이 있었을 때 작은 지방정부에서 공단하고 공사가 분리돼 가지고 그 기능을 합쳐 가지고 통합해서 운영이 돼도 가능한데, 약간 경영이나 행정기능이 중복성 부분이 있지 않냐라고 해 가지고 전 지자체에 공단하고 공사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공사하고 공단을 합쳐서 하라고 이렇게 행안부하고 감사원에서 이행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하고 공단이 분리되어 있는 데가 김포, 용인, 화성 등등의 시가 있는데 거기도 금년 12월말까지 통합하라는 권고가 내려왔고요. 그리고 기존 경기도 광주시도 공단하고 공사가 있었는데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해 가지고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광주광역시도 공사하고 공단이 분리가 됐었는데 효율성을 하기 위해서 합쳐 가지고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사례를 수범사례를 봐서, 지금 또 각 지자체에서 공단하고 공사가 상당히 방만하게 운영이 돼서 지방채 발행이나 지방시에 재정부담을 안겨주고 있다라는 게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어서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특히 공기업 선진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중앙부처에서는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가 합친 LH공사가 대표사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지금 그럼으로써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구조조정을 통해서 잘 돼 갈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우선 일단은 통합효과로는 조직이 축소됨으로써 연간 9억 9천만원의 예산이 절감이 되고요, 인력에 대한 부분이.

왜냐하면 양쪽 기관의 행정과 경영기능이 함께 통합이 되니까 경영 중복되는 부분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도시공사하고 공단하고는 개발사업뿐만 아니라 관리기능 업무를 통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효율성 증대에 상당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자원봉사센터는 그래서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센터였었는데 2본부, 1실, 센터는 없어지는 걸로 그래서 8사업부로 하는 거고, 센터는 여기 영리법인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자치행정과에서 방침을 받고 어떻게 법인으로 할 건지, 직영을 할 건지 거기에 대한 방안을 검토해서 방침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저는 없었고요. 사실 지명위원회가 지금은 거의 개별법에서 정해진 사항을 저희 지명위원회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수년 사이에 한 건은 없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사례를 보더라도 10년 내에 3건 정도밖에 한 게 없다고 합니다.

사실 안산시 같은 경우 거의 도시기반이 확정이 되다 보니까 새롭게 발생되는 부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예.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그건 참고적으로 저희가 지명위원회 이미 기존에 위촉이 되어 있는 그런 지명위원이고요.

이번에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가 현재 아직까지는 없었다 하더라도 지금 그런 건이 있을 때는 저희가 언제라도 부의를 해서 위원회를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맞춰서 법령에 맞게 정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국장님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그 부분은 제가 상위법에 몇 명 이건 확인을 못 했는데요.

사실 최근에 이 조례가 만들어진지 오래 됐었고, 그 동안 개최가 안 되다 보니까 사실 다른 조례에서는 시의원님들이 당연직으로 거의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 지난 의회에서 상당히 의원님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지명위원회는 그 부분을 아직까지 개정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저희가 심층 검토를 해서 의원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아직 하지 못한 사항,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예.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공사로 갈 수 있는 인원이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감원 29명 다 가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것은 정원 숫자는 그냥 다 가는 거고요, 이 정원 숫자는 줄어드는데 직원 숫자는 더 많다 이거죠. 더 많은데 그것은 그냥 감원 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인위적으로 감원시킬 수 없기 때문에 자연감소 있을 때까지 그것은 직원에 대한 채용은 그냥 놔두고 추가적으로 사업이 확대되는 분야에 대해서 투입을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도시공사가 28명이고 시설관리공단이 202명인데 현원이 173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인구수요? 우리 안산시 인구수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인원대비가 안 나왔다는 게 뭐죠?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29명이 감원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29명이 감원이되는데 실질적으로 감원이 되는 게 아니라 정원상에 감원이 되는데 정원 외의 인력을 가지고 간다, 이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인센티브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인위적으로 통합되는 걸 가지고 인위적으로 그분들의 퇴직을 시킬 수가 없거든요, 법적으로. 그건 못 시키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미 검토가 됐습니다, T/F팀에서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현 통합하는데 인력이요?

지금 통합조직이 201명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아니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시공사가 정원이 28명이거든요. 도시공사 정원이 28명입니다. 그 다음에 현원이 28명이에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의 정원이 202명입니다. 그 다음에 현원이 179명이에요. 현원이 적은 거죠.

그래서 통합안은 2개 공사하고 공단이 합쳐서 통합안은 정원은 201명, 처음에 현원이 공사하고 공단이 230명이거든요. 그리고 현원이 207명이고요.

그래서 통합안에는 201명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현원은 199명인데 거기서 230명 빼기 199 하면 29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감원이 29명으로 되는데 그 감원된 인력이 바로 통합된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자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정원 외의 관리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다만 정원 외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와～스타디움이 새롭게 들어오고 시민시장이나 아니면 25시광장이 위탁이 된다면 그 인력으로 투입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런데 와～스타디움은 확정이 됐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권고사항 받았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9월 20일자로 받았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최근에 9월 20일날 받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9월 20일.

그때는 권고를 하겠다고 구두로 감사원에서 했는데, 감사원하고 행안부에서 권고를 받았는데 정식적인 공문은 9월 20일자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당연히 통합계획 다 방침 받았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용역에 관한 사항은 용역을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고,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타당성 용역인데 타당성 용역에 대한 필요성이 사실상 통합이라는 게 정부에서 전면적으로 시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거거든요, 행안부하고 감사원에서요.

그 실태 조사한 결과 이게 방만하게 운영하고 앞으로 시의 재정에 상당한 부분에 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즉시 이렇게 하라, 금년 말까지 하라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당성 용역이 크게 돈을 들여가면서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 또한 T/F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경기도 광주나 광주광역시나 하고 있는 데를 모범사례를 봐서 우리 여건에 맞춰서 우리 T/F팀에서 충분히 방침을 받고 검토를 해서 일정 로드맵을 정했는데 타당성 용역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용역 없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위원님 지금 있잖아요, 도시공사가 사실상 저도 투자경영과 담당해서 돔구장 업무를 봤지만 돔구장 사업을 추진하다 지금 이게 중단된 상태에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 전반적인 사업 자체가 중지한 상태라서 엔지니어 기술직 인력들이 또 행정 운영들이 상당히 지금 중단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사업이 뚜렷한 사업이 지금 없어요. 없는 사업인데, 그러면 마냥 그런 상황에서 공사를 그냥 방치해 놓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게 빨리 시급하게 통합을 해서 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또한 정부시책 자체가 공기업 선진화 일환으로 해 가지고 금년 말까지 추진하라고 이렇게 권고안이 계속적으로 내려오고 있고, 또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었습니다. 또 행안부에서도 계속 점검이 내려와 가지고 공문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빨리 이것을 통합을 해 가지고 안정화시키는 게 낫지 이게 사업 자체가 잘 운영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걸 방치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일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은 통합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거보다는 우선 큰 틀에서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또 거기에 안산시도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고요. 또 현 상황에 환경에도 그래야 될, 여건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상황이 있고요.

또 한 편으로는 장기적으로 봐서 도시공사 자체를 또 없애는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공사를 없애 놓으면 앞으로 개발사업 같은 게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고, 또 하고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공단으로 해서는 안 되겠고 공사로 해 가지고 큰 틀에서 안산시 개발을 맞춰 가고 더 필요하면 또 조직을 늘리면 되는 거고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그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사실상 저희가 공사하고 공단이 공사 자체가 28명 인원인 공사가 없습니다. 적어도 100명 이상 되고 다 그렇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글쎄 공사를 폐지시키고 공단만 놔뒀으면 공사가 하는 일을 못하는데 공사를 했을 경우에는 공단이 하는 일, 공사가 하는 일을 다 할 수 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공익사업으로 보셔야지, 수익사업이 아니라 공익사업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것은 의견이 있는 걸로 해 가지고 그것은 곧 정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이번에 조직개편에 통합해서 같이 진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것은 전반적으로 조직진단을 새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다 큰 틀에서 진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함해서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인력이나 조직에 관한 것은 전반적인 총무과 조직계에서 핸들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잠깐 있었지만 안산시가 전국으로 1인당 주민수 따져보니까 적은 숫자로 나온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건의를 드리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일단은 저희는 시설관리공단에 와～스타디움이 넘어간다라고 조직진단 하기 전에, 조직개편 하기 전에 그걸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총무과 조직계에서 종합적으로 진단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것은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 그걸 알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전반적으로 남는 인력에 대한 배분에 관한 사항이든지 줄어야 되는 부분이든지 다른 곳으로 배치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적재적소에 인력이 배치돼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현재는 적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시설관리공단은 흑자로 알고 있습니다. 103% 정도.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통폐합되면 아마 사업을 하게 되면 적자운영을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공단 체계로 넘어간다면 회계가 돌아간다면 크게 적자기조로 가지는 않을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없습니다. 계속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추가적으로 재정되는 소요예산,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런 것은 지금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자본금을 늘려줄 단계는 아닌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건 당초에 도시공사를 설립할 때에 진단한 사항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것은 아직 해 본 게 없고요.

일단은 도시공사를 설립할 때에 재정수지분석에 관한 사항,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갖다가 타당성용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수지하고 연계를 하면 같이 충분히 이게 추계가 가능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통합이 돼 가지고 설립이 되면 그것을 바로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할 필요성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일단은 시설관리공단이 큰 틀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그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공사의 업무 자체가 지금 유명무실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을 그냥 방치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인력을 우선 당분간 빨리 통합을 시켜서 정상화시켜서 다른 8명 정도가 잉여인력이 남으면 와～스타디움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투입시키고 향후 도시공사의 운영 방안에 대한, 발전방안에 대한 걸 다시 한번 재진단할 수 있는 용역이 필요하다.

그런 선·후에 대한 부분의 것들을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위원님 말씀에 몇 가지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용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은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최우수 기관으로서 이미 정예화된 조직 안정화를 이루었고, 도시공사는 쉽게 말해서 기업으로 따지면 약간의 부실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제가 단장으로서 9명의 팀이 구성되어 있고, 또 10명이 공사, 공단 실무 법률파트, 행정파트, 재정파트 해 가지고 사업파트까지 전부 팀을 구성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외부 용역이 아닌 내부의 어떤 인력 가지고도 외부의 어떤 용역을 갈음할 수 있는 그런 분석평가를 같이 진행합니다, 통합까지.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그러한 아주 안정되고 정예화된 분석 자료들이 있고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자본금 68억으로서 아주 규모가 작습니다. 아주 적은 회사입니다.

용인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8배가 많은 600억 규모의 회사이고, 그래서 적은 규모의 조직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과 민간 조직원들끼리 충분히 T/F팀과 실무단에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을 다 점검할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인력에 대해서 통합의 어떤 순기능적인 역할이 수치로서 분명히 통합 과정에서는 내놓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통합해서 이러한 우리시의 이익이 있다라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통합 출범 전에는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우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다 챙겨나갈 겁니다.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네.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현업에 지금 계속 업무가 의사결정이 자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매일 매일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관리직 자체가 장기간 비워놓을 수 없는 거죠. 어쨌든 통합에 대해서는 위의 상층부에 대한 인력은 분명히 감축됩니다.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전제로 몇 달씩 조직을 공동화시킬 수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점을 헤아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현행,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죠. 2본부로 하죠.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예. 4본부에서 2본부로 주는 거죠, 결과적으로.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그 부분은 저희가 인력에 대한 또 본부에 대한 계약기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헤아리죠.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지금 그렇다고 본부장의 어떤 역할을 공동화시킬 수는 없죠, 몇 달 동안.

물론 그것을 같이 시기적으로 최단기간으로 끌고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전체 4개의 본부에서 2개 본부로 줄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분명히 성과에 따라서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올 8월달에.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예.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물론 조직과 인력의 운영에 대한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가능한 기존인력을 활용을 많이 하라는 취지인데 저희 조직운영상에서는 또 인력의 어떤,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물론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를 저희도 심정적으로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시기적으로 중첩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계속 감사원과 행안부에서 우리 도시공사, 시설공단에 대한 분석과 통합에 대한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저희는 최대한 그 부분을 지연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닌 이차적으로 고양시하고 우리가 같이 통합의 어떤 로드맵이 확정이 된 단계에 이미 시작된 시설공단에 대한 본부장 채용과정은 진행돼 왔었습니다. 묘하게 시기가 그런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저희는 그런 부분을 최대한,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공고는 냈지만 절차적으로는 이미 통합의 최종 행안부 권고가 오기 전에 저희는 진행을 해 왔던 겁니다.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예. 임기가 거의 마무리 시점에 들어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가 그런 것까지 또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글쎄 인력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사람도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현실적으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도시공사의 직원들 28명 중에서 임원급 세 분을 빼고 전체 직원들은 사실상 업무의 어떤 전체 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하루속히 자기네들 일을 할 수 있는 통합에 대해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주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빨리 통합을 해 주기를 바라고.

그래서 안정된 조직 내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근로자들의,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그래서 T/F팀에서 조직과 인력운영 그리고 사업에 대한 아까 한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적 측면까지 결국은 이 예산이 수반되고 심의 과정에서 그런 왜곡되지 않은 부분들이 제어장치도 있으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우려하시는 부분을 최소화시키도록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예.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도시공사 자본금을 가지고 현물출자를 받든지 지방채를 발행하든지 그런 부분에 관한 사항은 사안이 발생할 때 필요한 거고, 현재는 특별하게 자본금이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사업 구상단계이기 때문에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래서 와～스타디움 인력을 그쪽으로 투입하는 걸로 이렇게, 천상 그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정원을 감원시킬 때 그 인력을 자연감소 할 때까지 하고, 또 다른 사업으로 투입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지금도 자본잠식이 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당초 도시공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 부분은 상당한 부분 아직 도시공사가 설립되는 시점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사업을 계속 했고, 당초에는 돔구장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서 했던 1차적으로는 그런 사업 위탁사업 그렇게 하다가 이 사업이 유명무실화 되어 있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기간에 해소하는 차원으로 우선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이 다시 새로운 사업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일단은 그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 또 거시적으로 국가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 지방공단하고 공사의 통합에 대한 지시, 권고에 대한 이행에 따르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아니 그것은,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일시적인 현상이고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계약직은 임기제에 맞춰서,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계약직은 필요 있더라도 안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계약직은 전문인력이 없습니다. 정규직으로만 되어 있고요, 임시직들이 대부분 계약직으로 되어 있고요 단순직이,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일단은 신규사업에 투입이 되는 거고, 인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9명인데 29명이 남더라도 29명이 다 새로된 사업에 다 투입이 되고도 남는 인력이 8명이에요, 지금 현 인력이.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관리공단이 정원이 201명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173명밖에 안 돼서 그 인력이 잔여인력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게 정원이 안 돼 가지고.

거기에 그 인력이 투입이 되는데 그 인력에 부족한 인력이 시설관리공단에 현재의 부족한 인력이 투입이 되는 거고, 나머지 한 8명이 남는데 그 8명 남는 것을 와～스타디움이 시설관리공단에 넘어오기로 확정이 됐거든요. 확정이 결정됐기 때문에 와～스타디움 운영요원으로 배치를 파견시키는 걸로 운영이 된다면 크게 인력이 감축이 안 되더라도 최대한 활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만 인위적으로 이게 문제가 돼 가지고 새로운 사장이 선출이 돼 가지고 이 통합 과정에서 문제가 있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하든가 그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어떤 절차를 밟아 가지고 감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아닙니다. 도시공사 내에 계약직이 일부 있습니다, 몇 명.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통합 전체적인 부분이 있는데 현재에 있는 계약직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그 계약직에 도시공사가 필요해서, 거기에 계약직은 지금 사장님 비서요원 있지 않습니까? 사장님이 데려온 비서요원이나 본부장님 비서요원들, 여직원들 그 인력에 대한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인력까지도 우리가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예. 죄송하지만 비유를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작년 3월달인가 그렇죠.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그 당시에요?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그때는 제가 총무과장이었습니다.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네.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위원님들께서 제가 핵심을 압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의 어떤 행정집행 과정에서 도시공사를 잘 만들어서 또 거기 목적하는 사업에 대한 달성을 해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과정이야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통합까지 가게끔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립니다. 공무원 누구를 떠나서.

다만 주변에 공무원의 어떤 영역 밖의 사회적 환경이 변수가 있었습니다. PF사업의 어떤 사회적 파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여건이 복합해서 지금 현재에 이르렀는데 그렇다고 이대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에서도 권고하고 또 내부적으로 그것이 효율을 최소화 비용을 줄이자, 이런 취지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전에도 그거 명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도시공사 조례 할 때.

그런데 이게 명시한 데가 한 군데도 조례에 그렇게 명시된 사항은 없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런데 그게 정관으로 보편적으로 다 정해 있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그런데 내부사항인데 이 사항이,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런데 권한이 대단한 의회에서 예산이 수반이 돼야 수권자본금을 정관에다 넣기 때문에 그것은 한 번 더 이게 걸러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건 한 번 위원장님하고 전문위원들하고 논의를 깊숙이 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인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공사대행수수료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것은 위탁하고 대행할 때 계약에 대한 부분을 잘, 그러니까 공단 성격의 위탁하는 것은 위탁계약을 해 가지고 위탁계약의 입장에서 운영이 될 겁니다. 공단하고 비슷하게.

그런데 다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아닙니다. 위탁은 위탁계약을 별도로 하면 문제없고요. 공사처럼 대행할 때는 대행수수료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과 같이 일단은 결과적으로 도시공사의 설립 목적과 달리 시설관리공단에 통합하는 과정이 외부의 권고든 내부의 자발적 대응이든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의 어떤 업무적인 완벽하지 못한 점이 있었음을 저부터 반성을 하겠습니다.

향후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에 대해서 통합하는 과정에 그런 걸 다 면밀히 담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예. 법에 7명 이내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추후에 재위촉할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