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생활지원국장 이강석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강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정진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한부모가족 지원법 개정에 따라 소관 부처명 변경(“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여성가족부”로)된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한부모가족 지원법 개정에 따른 소관 부처명 변경으로 “보건복지가족부”를 “여성가족부”로 변경하였고, 안 제5조에 조사실시에 관한 부적절한 근거 법령 인용에 대하여 올바른 근거 법령을 인용하게 하였으며, 안 제2조, 제3조, 제6조, 제7조에 부적절한 문구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경열 전문위원 박경열입니다.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및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정부 조직법 개정(2010.1.18)으로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여 종합적인 가족정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개편함에 따른 사항을 조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제5조에서 조사 실시 근거를 변경된 조문과 시행규칙의 근거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예.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용어 변경하고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상위법보다 여성가족부 부처가 변경되면서.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예.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한부모가족 현황은 8월말 현재 3,188세대에 8,471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원은 국도비와 시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은 자녀 학비와, 이건 먼저 전제가 기초생활수급자에 지정이 돼 있으면 한부모가족 지원은 제외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지원되지 않은 한부모에 한해서 자녀 학비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가 지원되고, 그 다음에 양육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12세 미만 아동으로 해서 월 5만원씩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에게 1인당 월 1만 5천 원씩 나가고 교복비 15만 원씩 연 2회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필품비가 설날과 추석에 1회 5만원씩 나가고 있고, 동절기에 난방비 해서 11월에서 3월까지 5개월 간 가구당 3만 원씩 나가고 있고,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시비 사업이 한부모가족 건강보험료가 장기요양보험료와 합쳐서 1만 500원 이하인 안산지역 가입자에 한해서는 시비로 지원해 주는 현물 지원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자금 대여가 있고, 보육료 감면을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나가는 게 있고 주거지원이 기초생활수급자와 마찬가지로 13단지 영구임대아파트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다가구 매입과 전세 임대해서 이렇게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양육비는 12세 미만, 그러니까 초등학생이고요. 학비는 고등학교까지 나가고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예, 대학생일 경우에 재학하는 자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2세까지가 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대학생.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양육비는 초등학생, 그러니까 만 12세이면 초등학생까지만 나가는 겁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예, 이건 국비입니다. 국비사업입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이것은 법에 있는 게 아니고.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법에 있는 사항이 아니고 국비로 예산이 지원되는 기준입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12세 미만 아동 해 가지고 지침이 내려오면 그렇게 맞춰 가지고 주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예, 그것은 복지부 지침에 정해진 대로 주는 거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강석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강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정진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와 부서별 예산 현황, 주요사업비 내역, 주요투자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8.1%인 117억 3,930만 4천 원을 증액한 1,568억 4,42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3.4%인 1억 6,216만 5천 원을 증액한 49억 55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4.1%인 11억 9,778만 원을 증액한 298억 5,63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21.3%인 61억 2,321만 9천 원을 증액한 349억 34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3.4%인 1억 6,216만 5천 원을 증액한 41억 6,31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여성과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2.5%인 25억 8,327만 9천 원을 증액한 232억 7,20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스포츠마케팅과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2.1%인 3억 6,807만 7천 원을 증액한 177억 8,039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지구환경과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2.4%인 4억 548만 4천 원을 증액한 175억 2,96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클린사업소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3.3% 10억 6,146만 5천 원을 증액한 335억 23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부터 6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7쪽의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주요투자사업은 신규사업이거나 5천만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그 이외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의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이 행·재정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공동체에 기초한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특별교부세와 상생기금 8,23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의 상록구 장애인복지관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록구 지역의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전문적인 재활 치료를 위하여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여 장애인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총 사업비 48억 6천만 원 중에서 이번 제2회 추경에 분권교부세와 도비 포함 9억 4,61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의 노인복지(목욕) 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경제적 이유로 목욕을 자주하지 못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노인복지(목욕)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소득 노인의 위생 관리 및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도모코자 4,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 경로당 건립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복지시설이 취약한 단독 및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 경로당 5개소를 확충함으로써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쾌적한 노인 여가 복지시설을 제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도 시책추진보전금을 포함하여 11억 9,869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쪽, 지역아동센터 급식교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게 위생적이고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 57개소에 급식교사를 지원하여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4,31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 우수 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평가인증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평가인증 참여를 활성화하며 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국도비 포함 11억 9,4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 능안운동장 내 론볼경기장 조성 사업입니다.

장애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운동을 통한 재활치료 및 건강 증진은 물론, 장애를 극복하고 일반인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 론볼경기장을 조성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도 시책추진보전금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 은하수 럭비구장 조성 사업입니다.

사동 청소년 수련부지 내 마사토 운동장 옆에 임시 럭비구장 조성을 통하여 체육시설 부족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럭비 인프라 구축으로 비인기 스포츠 발전에 기여하고자 도 시책추진보전금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 안산 햇빛발전소 건립 사업입니다.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원 내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여 파고라 설치비용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시민홍보, 교육효과를 도모하고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 자원회수시설(소각장) 폐열 보일러 수관 교체공사 사업입니다.

안산시 소각장의 사용 연한이 10년을 초과하면서 노후화되어 고장 발생 및 소각 효율이 저하되고 있는 폐열 보일러 수관을 긴급 교체하여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는 물론, 운영경비 절감 및 여열 판매를 통한 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쪽, 비닐류 압축물 보관창고 건립공사 사업입니다.

비닐류 압축시설을 안산시 활용선별센터 부지로 이전하였으나 압축된 비닐류 등을 보관할 창고가 없어 외부 보관으로 어려움이 있는 바, 보관 창고를 건립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비닐류의 재활용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고자 사업비 6억 4,622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이 사업은 국비 사업이고 취업여성 보육료는 도비 사업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인원을 과다 책정해서 예산 과다 편성된 사항이 되겠고요, 두 자녀 이상은.

이번에 두 자녀 이상은 우리가 감액해서 단원구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고, 취업여성 보육료는 도비 사업으로써 도에서 과다 내시됐고, 또 지원대상자도 감소된 사항이 돼서 이것은 상록구로 사업비를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예, 신규사업입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예.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현재 예산만 이렇게 돼 있고 구체적인 지원 지침은 아직 시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예, 별개입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예.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예.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사업량이 증가됐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당초에 10명 예상을 했었는데 27명이 하고 있어서 증원이 돼서 이것을 증액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예, 도비 사업인데 추가 내시 받은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안산시에는 장애인이 현재 한 3만 2천여 명이 있습니다. 우리 시 인구에 비하면 4.64%, 우리 도는 4.19% 그래서 도 평균보다 우리 시에는 많다 라는 말씀을 먼저 보고 드리고요.

상록구 지역에는 현재 복지관이 없습니다.

단원구 지역에는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1일 평균 약 1,10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 한 2만 7,200여 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상록구 지역에 또 하나의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시에서 2007년도부터 복지관을 신규로 건립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중기지방 재정계획도 반영을 했고 투융자 심사도 반영해서 승인이 됐고요. 공유재산 취득심의도 승인이 됐습니다.

국도비 보조를 신청해서 국도비 9억 4,611만 7천 원이 내시가 돼서 이미 우리 시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 계획을 확정 지어서 이번 추경에 용역비를 상정했습니다.

사업을 이번 추경에 그 예산이 확보되면 11월에 용역 발주해서 2011년 3월에 그 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것에 따른 사업비는 48억 6천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9억 4,611만 7천 원은 분권교부세와 도비로 하고 39억 1,382만 3천 원은 시비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하고자 하는 위치는 사동 사회복지시설 부지가 있습니다. 시립요양원 설치한 그 부지 내에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연건평은 약 2,250제곱미터 약 600여 평이 되겠습니다.

지상3층, 지하1층 해서 물리치료실, 방과후교실, 직업재활실, 독서실, 목욕탕, 수지치료실, 각종 프로그램 운영실, 회의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이것은 우선 여타 현재 운영하는 복지관 시설을 보고 계획을 잡은 겁니다. 세부 계획을 확정시킬 때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들어서 내부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 조례에 그런 사항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선 시에서 계획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부 내역을 확정 지을 때 의원님, 기타 그 시설에 관련된 학교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우리 시에서 설치하는 장애인 시설이 여타 시설보다 더 앞서는 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아까도 저희 국장님께서 업무보고에 이 사항을 주요업무로 해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수급자 같은 경우 대개 환경이 열악한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것은 특색사업으로 해서 지금까지 안 하던 사업을 하는 건데, 수급자 4,122명에 대해서 10월, 11월, 12월 석 달 동안 시범적으로 목욕바우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세부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협회장님들하고 두 번 세 번 미팅을 가져가지고 우리하고 충분히 협의는 봤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일반적으로 목욕할 경우에는 대개 6천 원인 줄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할인해서 해 주겠다고 해서 4천 원씩 계획을 잡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그것은 현행 복지관에서 이동목욕탕을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이 불가능한 사람은 이동목욕탕을 하기로 하고, 이것은 이동이 가능한 수급자에 대해서 목욕바우처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노인복지에 많은 관심이 있는 독지가로부터 해피버스 2대를 인수 받았습니다. 이를 테면 노인지회에 일단은 기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2개 노인회에서 2009년 4월, 5월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 횟수를 보면 2009년, 10년도에 207회, 이용객은 한 7～8천 명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기부를 하면서 애초에 노인지회로 해서 명의를 아주 해 줬으면 좋았었는데 그냥 기부자 명의로 해서 할부 납부를 해 주고 우리 시에서는 운영권은 노인지회가 있기 때문에 2009년 4월부터 5월 해서 운영이 됐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개년에 걸쳐서 운전기사 인건비, 그 차 운영비로 해서 1억 3 400여만 원을 지급해서 잘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산시 관내 1만 2천여 노인으로부터 아주 호응이 대단히 좋은 이러한 해피버스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차를 기부한 회사가 2010년 6월인가 7월에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부도가 났습니다.

그 차 구입비가 2억 5,400만 원인데 48%의 할부금을 납부해 주고 그래서 1억 2,130여만 원의 할부금은 납부가 되고, 52%인 1억 3,269만 8천 원의 할부금액을 못 낸 상태에서 회사가 부도 난 겁니다.

회사가 부도나다 보니까 회사에서 못 낸 공과금, 국민연금이라든가 건강보험해서 3천여만 원을 회사에서 못 냈기 때문에 이 차를 압류했습니다.

할부금 미납액 플러스 회사 공과금 해서 1억 6,670여만 원을 해결해야지만 이 차를 노인회 지회로 명의가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회 지회와 그 차를 기부한 회사하고 우리가 수 차 협의를 봤습니다.

회사가 부도 안 났으면 할부금을 다 해 줄 텐데 부도나서 회사도 어려움이 있고 이러한 상태에서 시와 회사, 노인회 지회하고 최종적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노인회 지회에서 1억 6,040만 원은 2개 지회에서 부담하고 그 차를 기부한 중부건설에서 631만 2천 원은 납부를 해 주겠답니다.

회사에서 납부해 준 금액을 제외하니까 1억 6,400여만 원을 해결해야지만 이차 명의가 돌아오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시와 노인회 지회하고 또 협의를 봤습니다.

2개 노인회 지회에서 4,520만 원 곱하기 2해서 2개 노인회에서 9,040만 원은 노인회 지회에서 해결해 주겠다. 그런데 3,500만 원씩,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이 사항을 얼추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1개 노인회에서 4,520만 원 2개 지회, 시비로 3,500만 원 해서 시비를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압류가 되고 회사의 기타 재산이 경매 들어가고 이러한 상황에서 9월 15일 그 차에 대한 인도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성남지원에서 인도명령이 떨어져 가지고 오늘 1시에 인도를 해 가는 이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노인회 지회에서 일단은 그 차에 대한 공매가 나왔으니까 그 차를 구입하겠다는 경매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하더라도 시비 우리가 예산 의뢰 되는 것 이것은 시에서 부담해 줘야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영업활동 한 것은 아니고 노인들이.....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일단 기증을 했는데 할부 기증을 한 겁니다.

그때 명의를 시에 명의를 바꿔 달라는 요구를 우리가 수 차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보험 문제는 회사로 납부가 됐겠죠, 그 차 소유주 명의로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엄밀히 따지면 해당 법에 위배될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아까 미처 말씀 못 드렸는데 맨 처음에 기부를 하면서 그 명의를 바꿔 주겠다 바꿔주겠다고 이런 확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미루고 미뤄오다가.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현 상태에서 어차피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새 차를 구입하는 것보다도 이 차를 경매 받든지 해서 현 상태에서 사는 게 수지 등등을 계산해 보면 이익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 물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알았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이번 추경에 4천만 원 예산 계상해 가지고요.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예, 일단 용역 자체는 시비로 하고, 재정사업으로 하고 향후 타당성용역을.....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예.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작년 연말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그때는 정확하게 용처가 호수공원 내의 시설을 보강하는 그런 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제가 기획예산과장 할 때 세입 작년에 잡을 때....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호수공원 내의 시설을 보강하는.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하여튼 그렇게 제가 알고 있고요.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제가 그 관계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예, 100억은 세입으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그것은 다른 예산에 전체적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세입을 정확하게.....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용도는 정확하게 안 나온 것으로 해 가지고 일반회계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예.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그때 협약할 때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하여튼 작년에 세입을 잡을 때 목적사업이 뚜렷하지 않아 가지고 일반회계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타당성용역을 하는 거니까 한 50억에서 60억 사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50%는 본인 부담이고 50%는 지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2009년산입니다.

저도 그것을 시식해 본 경우가 있는데 그런 대로 괜찮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20킬로그램 한 포에 3만 8,650원인데 생명산업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쌀을 이 금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위원님이 목적하시는 그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사회복지 지원으로 수많은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생명산업과하고 협의를 한번 충분히 해 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민간협력 지원체계 구축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다 도비 사업인데 생활공감정책 주부 모니터단이라는 것은 우리 시에도 90명이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자원봉사를 해 주는 겁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생활에 편리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행정안전부에다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정책모니터 활동이나 그 다음에 물가, 교통, 복지 모니터를 이 분들이 해 주는데 이 분들 따로 수당이 없고 아이디어를 제공했을 때 거기에 일정 부분 수당이라면 뭐하고 보상비로 나갑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동장님이 추천한다고 봐야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아서, 이 분들 신청 들어왔는데 이 분 중에서 동에도 숫자가 많은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조정해 달라고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시비는 안 들어갑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금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는 임금 살포 사업만 했었습니다.

공공근로가 됐든 희망근로가 됐든 임금 살포사업만 했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빈곤에서 탈출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비즈니스로 해 가지고 업체를 하나 경영하는 겁니다.

경영을 해서 여기에 취업한 사람들은 취업하고 또 경영을 해서 사회적 기업화되는 겁니다.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역시 뭐니 뭐니 해도 다문화가 컨셉에 맞지 않느냐, 이것은 전국에 각 시·군별로 1개 사업씩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 안산시 컨셉에 맞는 것은 아무래도 다문화 쪽이 되지 않을까 해서 다문화 결혼이민자들 중 13명 정도와 한국음식문화 여기는 같이 참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거기서 제안을 한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다문화음식에 가장 접하기 쉬운 게 국수전 누들사업이라 그래서 국수사업이 한국 국수도 있고 일본 국수도 있고 중국 국수도 있고 월남 국수도 있고 이런 사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이게 사실은 신청이 없었습니다. 부녀회나 이런 데서, 자기 자본 그러니까 이것을 할 때는 사업체를 임대해야 되거든요. 사업체 임대하는데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죠. 신청이 없었어요. 여기서만 제안이 들어온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이것은 비즈니스사업이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희망근로사업의 연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이것은 올해 처음 시범적으로 하는 건데 우리나라 몇 군데의 사례를 보고 시도를 해....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11군데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2억 8천만 원이 아니고 8,200만 원입니다. 그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가고요. 이것은 특별교부세 상생기금 8,232만 2천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 시·군에 1개씩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자부담 비율이 많기 때문에 여기를 선정해서 하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알겠습니다.

○클린사업소장 전종옥 클린사업소장입니다.

위탁은 한일환경에서 위탁을 맡고 있고, 생활페기물이 하루 평균 한 200톤 정도 발생하고 있는데 소각장에서 전량 소각이 안 되기 때문에 일부 하루 평균 10 내지 20톤, 그 다음에 소량 건설폐기물 나온 것은 쓰레기 매립장에 적환했다가 김포 매립장으로 실어가는 내용입니다.

○클린사업소장 전종옥 공개경쟁을 통하지는 않았고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주로 하게 되는데 한일환경이 우리 관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도 하면서 이걸 같이 김포 매립장으로 실어가는 것도 같이 받은 거죠.

○클린사업소장 전종옥 현황이요?

○클린사업소장 전종옥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일자리 풀사업비를 삭감한 이유는 10억을 세웠었는데 이게 일자리 관련해서 세운 겁니다만, 우선 지역공동체 일자리부터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도비와, 시·군에서 경상비를 삭감한 예산이 있습니다. 18억 2천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 도비와 합쳐서 하도록 돼 있는데 1회 추경에 4억 2천만 원 정도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맨 처음에 내시된 비율대로만 세우다 보니까 4억 2천만 원 정도를 세우지 않고 도비와 매칭된 그것만 세웠는데 18억 2천만 원 정도 경상비 절감한 것을 몽땅 다 지역공동체 일자리로 예산을 세우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똑같은 일자리 사업이기 때문에 일자리 풀사업비에서 깎아서 4억 2천만 원을 보탠 거고, 일자리 풀사업비는 노인이나 여성, 청년 이런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하고 겹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똑같이 시비 들어간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깎아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편성한 겁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우유급식은 몇 년 전부터 간식비로 해서 세워달라는 요구가 늘 있어 왔었는데 시 재정 형편상 하지 못했고요. 우리 시에 잘 아시다시피 저소득층이 타시보다 많이 거주하고 있어서 실제로 어려운 계층은 한부모나 아니면 결손가정의 아동들은 보육시설에 주는 간식이 그 아이들의 건강을 유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우유급식은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소득 계층의 아동들을 부모들이 직접 직장에 나가서 돌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이들의 간식이라든가 또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 예산 사정상 이제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설의 아이들을 위해 주는 사항이었고, 제가 지난번 경사위 사전 설명회에서 자료도 드렸습니다만 31개 시·군에서 15개 시·군이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5개 시·군은 우유 급식비로 해 가지고 기 벌써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세출 부서에서 저희가 재원이 그것은 세입 부서하고 예산계에서 하는 사항이고 저희는 집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요. 무상급식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지원대상 배분이 어렵다고, 우유는 권역별로 해서 예산이 세워지면 우유 대리점과 협약을 해서 시설에 공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그 자료는 구체적으로 아직 예산이 서지 않아서 대리점을 파악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 예산만 서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은 사항이고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보육시설의 형평성이 안 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안산시에 다니는 보육시설의 아동은 전체 우유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그것은 저희가 조만간 지금 당장에는 어렵습니다만 예산 사정 형편이 허락하는 한 재정 상황에 맞춰서 전체 아동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일단은 계획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그것은 없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유급식은 보육시설 운영하시는 분이나 보호자들도 그렇고 간식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실은 수 년 전부터 요구해 온 사항이랍니다.

저희가 재정 형평상 이제까지 시행을 못한 사항이지 우유 급식하는 것 가지고 공청회까지 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그것은 위원님 수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까지 지원을 했었어야 되는데 재정 형편에 의해 지원을 하지 못한 거지 이게 그렇게 말씀하실.....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몇 쪽이죠?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장애아동 입양은 사업량이 현재 6명이에요. 5명에서 6명이 돼 가지고 단가가 인상이 됐고, 또 국도비가 미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내시될 때까지 이 예산은 우선 시비로 더 확보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월 양육비 나가는 게 57만 원 나가고, 의료비는 연 252만 원 지원이에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예, 일반 입양아동이에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일반 입양아동은 141명을 관리하고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 내시되지 않은 부분을 시비로 우선 확보해 놓고 다음에 내려오면 3회 추경에 확보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이것은 양육비만입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예, 그것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재원 아동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예.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그것은 저희가 집행하는 방법론인데 현실을 한번 파악해 봐서 아토피가 있어서 우유를 먹지 못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응 음식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하도록, 현재로는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데 아토피 있는 애들 대상으로 해서 몇 %는 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일단 예산을 세워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실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우유를 못 먹는 아동들.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환경인증제 인센티브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예.

인증기관 중에서 학교와 아파트단지 일부에 나갈 것으로.....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이번에 변경이 있는데 전체 금액에서는 변경이 없고 국비에서 3,750만 원이 지원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삭감하고 국비를.....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두 가지 방법입니다.

캐쉬백으로 해서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방법.....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예.

그 다음에 원한다면 관리비를 대납해 주는 방법.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예,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예.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캐쉬백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을 어떻게 무슨 용도로 썼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그것은 제가 현황을 파악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예, 작년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작년에 처음 하다 보니까 홍보도 미비했었는데 금년도에는 호응이 좋아 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실제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현장 확인도 해 보고 그랬습니다, 출석 관계라든가.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예.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처음에는 1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다가 예산이 부족할 것을 예상해서 6만 원으로 했다가 3만 원으로 됐다가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3만원.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현재 남은 금액이 한 20여만 원 정도밖에 남지 않아 가지고 이번 추경에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예, 8월 말까지.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일단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요구된 사항이고, 도비와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그런 사항도 있었는데 현지에 나가서 지도점검을 2회 했는데 바우처 제도이니까 어느 체육관 같은 데서는 무료로 해 주는 기관도 있고 해서 전체적인 것을 봐서 호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내년도에 많은 예산을 증액해 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은 애초의 계획은 고잔동 산83번지 원고잔공원 내에 지상3층 지하1층 2310제곱미터로 해서 그때 사업 계획을 잡을 때 20억 원 도비 사업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하고 시비 30억 해서 50억으로 시 계획을 잡았습니다.

2008년도부터 노인복지회관센터 건립 계획도 수립하고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승인 등등해서 행정절차를 마친 상태가 되겠습니다.

행정 절차를 마치면서 20억 확보를 위해서 의원님들도 많은 노력을 했었고 우리 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10년도 1회 추경에 확보될 것을 대비해서 설계용역비 2억 8,500만여 원을 1회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확보를 해 놓고 설계를 하려는 시점에서 20억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 확보가 어려운 형편이 있어서 설계용역을 못 발주하는 사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내부적으로 이 사업은 하되,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되 20억을 확보하고 나서 확보하면 다시 설계비를 확보해서 사업 추진을 하자는 방침이 섰기 때문에 우선 이번에 예산에 선 설계비 2억 8,541만 원을 우선 삭감하고 20억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유보된 상태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올해도 몇 번 의원님들을 통해서 시책보전금 확보 노력을 했고 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 때문에 사업은 추진했던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에 사업 추진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했습니다.

2008년 10월에는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얻었고, 2009년 11월에는 투융자심사도 받고, 11월에는 공유재산 취득승인 심의를 받고 내부적으로는 행정절차를 진행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행정절차를 하면서 국도비 확보 노력을 한 거죠. 노력을 하다가 보조금이 확정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0년 11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2011년 3월에 공사를 끝내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하여튼 모든 노력을 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절차도 이행하고 주 목적은 예산 확보이니까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일자리센터 안에는 창문이 전혀 없습니다. 에어컨을 돌리든 뭐를 하든 항상 답답하고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발생기를 하면 숨쉬기에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거기는 창문을 낼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위치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위치 알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데 거기는 창문을 낼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공기 순환이 전혀 안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산소발생기로 하면 나을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통풍이 안 되더라도 산소, 우리가 산소마스크 쓰는 식으로 산소가 많이 나오면 쾌적해 질 것으로 판단돼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현재는 최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것은 수용비로 할 계획이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지역공동체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것은 공공근로나 희망근로하고 다른 건데 같은 사업......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아니 단체로 하는 게 아니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희망근로의 연장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인건비로 나가고 재료비로 나가고 그러는 건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전체 22억 중에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재료비는 물건 사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아니죠.

예를 든다면 시청 앞에 띠 녹지 해 놓은 것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도블록도 사야 될 거고 거기에 심을 나무도 사야 될 거고 이런 것을 재료비로 삽니다.

지역자립형 일자리에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뭐가 있냐 하면 수암봉에 등산로를 개설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무도 사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안산시청 직장운동부는 6개 종목에 65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매년 우수선수를 영입하고 그 다음에 성적이 부진한 선수는 퇴출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금년도에 당초 영입비가 2억이었는데 1회 추경 때 1억을 세워서 3억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정상적으로 한다면 한 2억 8,500만 원을 선수 영입비로 올렸어야 되는데 반 정도만 지금.....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작년 대비해서 비슷합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예.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실적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포상금도 이번 추경에 올렸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앞으로 10월 전국체전이라든가 아시안게임에 나갈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 선수들 중 국가대표 한 6명 정도 되는데 그 분들이 만약에 우수한 성적을 거둔다면 포상금을 줘야 되는데 없는 형편입니다. 그 정도로 우수선수가 영입돼 있는 상태입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예, 그렇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예.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그 정도로 아니고요.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부지를 총괄 관리하는 회계과에 협조를 구해 가지고 당분간은 활용 계획이 없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활용하는 차원에서.....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일단은 저희 시 입장 차원에서 협회와 연합회 단체와 해 가지고 그러한.....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그 관계는 스포츠마케팅과에서 독단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부지를 관리하는, 예를 들면 회계과 재산담당 그 쪽이라든가 또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되는 사항이지 스포츠마케팅과에서 체육시설이 다 활용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그런 노력을 하는데 이것은 도 시책추진비로.....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그 관계는 회계과하고요.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스포츠마케팅과 차원에서는 회계과와 청소년 부지로써 관리하는 평생교육과하고 당분간은 활용하는 계획이 없어서 협의를 봐 가지고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하여튼 이 부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계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다 정리가 돼 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알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와동 종합사회복지관 부지는 와동 구 동사무소 부지로 면적이 272평뿐이 안 됩니다.

안산시의 종합사회복지관 부지 예를 든다면, 초지종합사회복지관이 1천 평이고 그 다음 부곡종합사회복지관은 900평.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제일 적은 군자종합사회복지관 부지는 350평인데 여기는 272평뿐이 안 되기 때문에 한 동, 사실 종합사회복지관은 인구 13만 내지 15만을 수용 목표로 세워야 되는데 안산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제일 적은 군자종합사회복지관 부지보다 더 적은 272평에 과연 그만한 종합사회복지관을 지을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이 들고, 또 시 재정 형편도 감안해서 금년도에 설계를 한다고 그래도 내년도에 짓는 것보다 조금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금년도는 삭감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시 재정 형편이 이것 지으려면 50억 이상 들어가고 그 후 유지비로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와동 종합사회복지관은 5대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꼭 이루어질 거고, 또 중기지방 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의를 다 마친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을 건데 한번쯤 다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이 부지에도 대체 부지 한번.....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우리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했는데 시의원님, 도의원님 해서 5억을 확보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그 쪽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회의실 겸해서 노인시설이 없는 실정입니다.

우선 시비로 추진하다가 도비가 확보되면 다시 시비를 삭감하고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이해 가는데 우리가 2009년도에 경로당 3개를 시비로 추진했습니다.

올해 의원님들이 많은 고생하셔 가지고 5억을 확보한 겁니다. 시비로 하다가....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하자 보수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된 것은 나름대로 하자보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자 보수기간이 지난 다음에 누수가 생겨서 수선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그 관계는 그래서.....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경로당은 그래서 한 달 반 전에 하자보수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자를 완벽히 하도록 하고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앞으로 시공하는 경로당은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염려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설계를 발주하고 나서.....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우리 과에 건축직이 있다면 더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겠는데 여타 과에서 의뢰를 내서 공사에 따른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강석 건축직이 확보돼 있다면 계획단계부터 더 세밀히 검토할 수 있는데 부서별 배치라는 것이 또 그것만 하자고 해서 건축직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시 전체적인 차원 운영에서 봤을 때 건축직 감독으로 하고 또 건축직한테 자문을 받고 이런 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강석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챙겨보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하자보증기간 내에 이행증권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알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인회하고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협의는 된 상태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미용협회 회원이 우리 시에 690명이 있고 2개 지회가 있습니다. 상록하고 단원 지회가 있어서 2009년도에 행사를 추진했었습니다.

사업비 3천만 원으로 행사를 했는데 회원 간에 서로 화합이 안 되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1개 지회만 참여하는 2009년도에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올해는 예산을 확보해 놓고 두 단체가 화합한 가운데 행사를 하라고 해서 예산이 확보됐는데 아직도 화합이 안 되고 서로들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는 2개 지회가 더 화합하는 기회로 삼고 내년부터 행사를 하자라고 해서.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위원장님,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시장기 때문에 이 행사를 추진하려고 모든 준비를 다해서 6월인가 7월에 협의를 했습니다. 하자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데 두 단체가 협의를 하고 나서 그 후에 왔더라고요. 와서 “올해는 도저히 못하겠으니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의견이 맞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도록 한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올해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단체하고 회의를 하면서 행사를 추진했던 건데 두 단체가 협의해서 안 하겠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의도를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입니다.

평소 지역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진교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상록수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일반 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예산 규모와 주요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의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상록수보건소의 총예산 규모는 2010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5.07%인 3억 1,576만 원이 증가한 65억 3,598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시립노인전문병원 증축 건물 내 원활한 진료 및 운영을 위해 구입 요청한 의료 장비 등 물품구입비, 보건기관 PC등 인프라 개선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 지원비, 독감예방접종 추가 인건비,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비용 도비 전액 지원비, 2009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및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 증액 편성에 따라 예산액이 증가하였으며, 감소 이유로는 국가필수 예방접종비 및 국·도비 보조에 따른 민간 병·의원 접종비 감액과 셋째아이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비 감액, 건강증진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예산의 변경 사용 및 예산 집행잔액의 반납에 따라 예산 삭감 등 예산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별 예산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다음은 3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록수보건소 운영 부분입니다.

반월도시보건지소 부지의 분할 측량과 지목 등록전환 수수료, 보건소 견학프로그램 자원봉사자 1명 증가분에 대한 실비보상액 증액, 노인인구의 보건의료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증축중인 시립노인전문병원이 금년도 10월 완공 예정에 따라 원활한 진료 및 운영을 위해 추가 구입 요청한 의료장비 등 물품구입비, 보건기관 PC 등 인프라 개선을 위한 국·도비 지원 등 증액하여 총 1억 6,143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의 생활화 부분에서는 건강증진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금연클리닉 운영 및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의 변경 사용으로 인한 예산의 증·감액과 장기기증 사망자 미발생, 자산취득 구입비 집행잔액 반납 등 감소에 따라 총 21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질병예방관리 부분에서는 중학생 엑스선 결핵이동검진 수수료 인상에 따른 검사 수가 조정, 2010년 상반기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독감 예방접종 인건비를 예산 전용하여 사용함에 따른 접종 추가 독감 접종 인건비 증액, 국가필수 예방접종비 증액 보조 및 영유아 필수예방 민간 병·의원 접종비용 도비 전액 보조 등 국·도비 보조에 따른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고, 클라미디아 검사시약의 입찰단가 감소와 방역소독용 유류구입비 단가 인하에 따른 구입액 등 감액하여 총 1,65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보건 부분에서는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활동비 국도비 감소에 따른 부족 사업비와 영양플러스 사업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확보를 위한 예산 증액과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대상자가 2010년 최저생계비 120%에서 200%로 확대되면서 지원 신청자 및 검사자가 급증되고 산모도우미 지원대상자 및 이용대상자 급증에 따른 예산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셋째 아 이상 출산장려금 국도비 보조금 감액, 영양 플러스 사업 예산 전용에 따른 사업비 감소, 공중보건의사 신규 배치에 따른 기간제 진료의사 보수비 집행사유 미발생, 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에 따른 원내 처방 감소, 축제성 행사 자제에 따른 의료지원비 감소 등 감액하여 총 24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부분에서는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비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총 200만 원의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부분에서는 2009년 상록수·단원보건소의 국·도비 사용 잔액 반환을 위한 이월금으로 1억 3,952만 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의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 시립노인전문병원 의료장비 등 구입입니다.

시립노인전문병원 증축 공사가 2010년 10월 완공 예정에 따라 적정한 의료장비 등 구입으로 병원 운영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1회 추경에 상정한 내시경 스코프 외 88종의 의료장비 및 사무기기 등 물품을 구입 중에 있으며, 향후 11월한 추가 구입, 완료하여 병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제2회 추경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은 시립노인전문병원의 증축에 따른 의료장비 및 사무기기 등 구입비 및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전액 지원 등이 주요 증가 요인이 되겠으며, 사업별로 국·도비 변경내시 등 증·감액이 발생됨에 따라 예산을 추가로 편성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보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진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단원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진교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단원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대비 2.8%인 1억 8,881만 6천 원이 증액된 68억 5,451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흡연자의 금연을 돕기 위한 민간금연클리닉 시범사업비와 영유아 예방접종을 위한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 현황은 유인물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사업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원보건소 운영 정책사업에 있어서 보건행정 업무지원과 보건기관 PC등 인프라 개선 지원은 공익요원 중식비가 지방비로 전환됨에 따라 3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응대 및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기관 인프라 개선 지원용 PC 보급을 위해 1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원보건소 청사 및 시설관리는 물품관리 시스템 도입에 따른 전자태그 소모품 구입비 81만 원과 보건소 청사 노후시설 보수를 위한 시설비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대부보건지소 청사 및 시설관리 사업은 야간 및 휴일 무인경비 용역비 계약 후 남은 예산 8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원곡보건지소 청사 및 시설관리사업은 쾌적한 청사 환경관리를 위해 재료비 50만 원을 청사 왁스작업을 실시하기 위해 민간이전으로 예산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의 생활화 사업에 있어서 건강증진 업무지원은 걷기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걷기지도자 활동비가 부족하여 추가 소요예산 3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민간이전사업비 190만 원을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수첩 제작을 위해 예산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금연클리닉 시범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의 흡연자의 금연을 돕기 위한 민간금연클리닉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민건강증진기금 1억 1,640만 원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의료 및 구료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은 건강생활 실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의 예산을 건강생활 실천사업의 확대로 비정규 인력 출장여비로 지급하고자 과목 변경 요청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만성병조사 감시체계 구축 지자체 보조사업은 지역사회 건강조사 방식이 질병관리 본부 교육이 변경되어 자체 교육 및 회의 횟수 감소로 인한 일반보상금 예산 30만 원을 원활한 건강조사를 위한 지역사회 홍보를 강화하고자 일반운영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은 매월 개최되는 안산시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 따른 회의 운영경비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질병예방관리 정책사업에 있어서 방역사업 지원사업은 방역소독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250만 원과 방역 장비 노후로 인한 수리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 절감을 위하여 등유 비용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임상병리실 운영사업은 외국인 건강검진과 외국인의 전염성 질환 예방으로부터 내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외국인 검진비용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염병 전문가 교육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교육 인원이 당초 1명에서 2명으로 변경 내시됨에 따라 24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지자체 보조사업은 2010년도 국비 보조사업으로 1회 추경 시 편성 요청하였으나 삭감되어 다시 재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결핵 예방사업은 결핵 이동검진을 통하여 결핵 조기 발견 및 확산 방지를 위해 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사업 지원은 10월부터 독감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75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는 국도비 증액 변경 내시로 남은 예산 7,500만 원을 감액 요청하였습니다.

국가 예방접종 실시 지자체 보조사업 지원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 예산 7천만 원을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로 과목 변경 요청하였습니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비용 전액 지원사업은 필수예방접종 국가 부담사업이 접종비용의 30% 수준만 지원함으로써 참여 기관의 수가 저조하고 시민의 만족도 저하로 경기도 자체 신규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전액 지원사업 실시를 위한 예산액 1억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 정책사업에 있어서 방문보건 지자체 보조사업 지원은 재가암 환자의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가 증가하여 일반보상금 과목 예산의 100만 원을 민간이전 과목으로 변경 요청하였습니다.

출산장려사업 지원은 세 자녀 이상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일반운영비 425만 원과 일반보상금 500만 원을 예산 절감계획에 따라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또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및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사업은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로 출산 가정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164만 원 편성과 6세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를 위한 일반운영비 35만 5천 원과 영양플러스 보충비 250만 원을 감액 요청하였고, 영양플러스실 복합기 구입비 12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진료실 사업 지원은 일반진료실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분 16만 6천 원과 만성질환자 관리업무 대행자 퇴직금 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방사선 장비 교체로 1년간 무상유지보수 보증기간 확보로 장비 유지비 1,140만 원과 장비구입비 잔액 1,103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보건지소 운영 및 진료업무와 남동보건진료소 사업은 지방 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 일반운영비 10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남동보건지소 업무대행자의 방문보건 장려수당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곡보건지소 운영은 민간자원 봉사단체 연계를 통한 야간 및 휴일 진료 봉사단체를 위한 업무추진비 1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내역은 3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단원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상록수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종재입니다.

노인전문병원은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0월 14일 정도면 준공이 됩니다. 현재 162병상에서 76병상이 늘어나서 명실상부한 노인전문병원이 되는데 1회 추경에 3억 정도를 더 요구해서 지금 구입 요구 중에 있고요.

이번에 1억 5천만 원 요구한 것은 병원 다시 늘어난 증축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장비와 옷장이라든가 이런 필요한 부분을 다 요구하게 됐습니다.

내용을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릴까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병원을 증축해 놓은 상태에서 장비라든가 필요한 게 없으면 병원 증축한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환자를 돌보고 어르신들의 건강 유지를 위해서 이 장비가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전에 구입한 거요, 아니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를 들면 쭉 나열돼 있습니다만 이지스텝이라는 것은 어르신들이 걷기 위해서 걷는 보행을 위한 보조 장비가 되겠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노인전문병원에 오시는 노인 분들은 증세가 일률적인 게 아니고 어르신들에 대한 환자들은 병명에 관계없이 거의 다 오시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거고, 그 부분과 더해서 거기에 인력이 필요하게 되는데 인력이 써야 될 장비들이 일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식당량이 늘어나면서 식당에 필요한 장비도 일부도 늘어나고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전액을 감액한 게 아니고 그동안 금연사업을 하면서 일반 행사 같은 것을 약간 줄이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 이번에 일반운영비 쪽으로 늘려놨는데 일반운영비 쪽에 늘려놓은 게 개인택시와 그 다음에 개인택시 GG콜이라 해서 경기도에서 만든 콜택시요. 그 부분을 위주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금연택시를 운영했었는데 상록운수에서, 그러니까 일반택시에서도 하나를 해 준다 그러면 금연에 대해서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클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쪽의 예산을 빼 가지고 일반운영비 쪽으로 돌려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단원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입니다.

그것은 경기도에서 11월부터 실시하고자 새로 생긴 겁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1명이 한 가지 예방접종을 하는 게 아니라 8종을 하기 때문에 1명 곱하기 8종이 그렇게 됩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그것은 없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현재 관내 병의원에서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본인 부담 30%를 내면 해 주고 있었습니다, 보건소에 오시면 다 무료로 해 드리고.

그런데 30% 본인부담금을 내다보니까 잘 안 가셔 가지고 도에서 전액 무료로 해 준다고 11월부터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홍보는 여러 번 하고 반상회보나 유선방송, 모자보건수첩 발급할 때, 예방접종할 때 계속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경기도에서 다같이 일률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그런데 보건소에 오시면 언제나 무료로 영유아 예방접종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아 없는데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계속하는 겁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그렇죠. 도비 보조가 됩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내용은 똑같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맞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잘못됐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죄송합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지금 98%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고 일부 마무리 작업 중에 있는데 제 판단에는 그래도 잘 지어진 것 같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저도 정확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의료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200병상 정도가 됐을 때 마지노선인 수지타산의 이득 정도가 넘어간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100%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협약 내용이나 이런 걸, 위원님께서는 옛날부터 이걸 아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일부의 고정재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거기와 계약기간이 끝나고 다시 바뀔 경우 고정물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해 줘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일부 운영비 쪽으로 들어갈 것은 아무래도 그 쪽에서 주로 이익금 가지고 앞으로는 쓰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50%입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병원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단속이라 하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많은 관리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좀더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이런 말씀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기는 뭐한데 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짓겠다는 계획까지는 저희들이 되고 예산 편성부터 지어서 준공까지는 저희가 하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도시형 보건지소는 원곡동에 있는 원곡보건지소와 진행하고 있는 반월 도시형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복지부에서 1년에 보통 도시형보건지소가 5개 정도 선정됩니다.

저희들도 반월 도시형보건지소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신청을 했다가 두 번이 안 되고 세 번째 가서야 제가 우리 소장님하고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간신히 하나 얻어온 상황인데 저희들도 만약에 요구돼 가지고 수요가 충분히 된다라면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전망은 그렇게 밝지 않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옛날에는 학교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 학교는 다 진정이 돼 가지고 원활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중학교였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성안중학교라고 그때 문제가 됐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질병이라는 게 걱정 가지고 되는 게 아니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빨리 빨리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때의 경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마음의 준비는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결핵이동검진을 경기도에서 4개 시·군인가 우선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검진을 100% 다 받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도 우리가 130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고 단원도 얼마 더 요구된 게 있는데 그 동안 저희들이 경기도결핵협회에 1인당 2천 원씩 내고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다른 시도 같은 데는 한 4천 원부터 적게는 2,700원까지 있었는데 경기도에서 2천 원씩 하다 보니까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500원을 증액하게 돼 가지고 이번에 했는데 도 결핵협회에서 돈이 적으니까 자꾸만 기피 현상도 나와 가지고 결핵률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번에 500원 올려주고 전체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올해도 신종플루 환자가 발생은 할 텐데 그렇지만 작년처럼 완전히 면역 인구가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고 작년에 자연적인 감염된 분들도 많고 또는 예방주사 맞은 분들도 많고, 작년에는 예방주사가 늦게 나왔지만 올해는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는 철에 맞춰서 10월부터 예방접종에 들어가서 올해는 작년처럼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예년에 독감이 도는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유행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자연 감염된 사람들도 많고, 감염돼도 무증상 감염자도 꽤 많거든요.

70%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무증상으로 지나간 사람들도 많고 또는 걸려서 지나가는 사람들도 맞고, 대신 백신은 늦게 나오고 접종은 늦게 시작되니까 안 걸렸던 사람만 맞고 이미 걸렸던 사람은 안 맞아서 작년에 원래 접종 대상자가 전체 맞은 것은 아니고요. 미리 자연 감염돼서 안 맞게 된 사람들이 맞고 그래서 전체 계획 인원보다 일부만 맞고 계획된 인원 100%는 접종이 안 됐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반월보건지소는 반월역 앞 주차장 부지에 하고 있거든요.

대지면적이 1320평방미터이고 건축면적이 348평방미터입니다. 연건축면적은 1142평방미터이고 지상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상1층은 주차장으로 하고, 2·3·4층으로 해 가지고 보건지소가 운영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태까지 행정절차를 쭉 하다가 현재 미래도시과에서 건축과에 건축 허가를 신청해 가지고 빠르면 이번 주이고 늦으면 다음 주 중간 정도는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경기도에 계약심의 요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법정기준이 일주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끝나면 공사 발주를 회계과에서 하게 될 겁니다. 공사 발주가 끝나서 입찰자가 선정되면 바로 착공이 되겠습니다.

착공 시간은 10월 하순 경에는 착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미래도시과에 자꾸 독촉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차피 행정절차 시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빨리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 10월 하순 경에는 착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저희들이 다 해 가지고 11개월이나 12개월 정도 잡고 있는데 공사는 하다가 계획은 그렇게 가지고 있지만 조금 빨리 끝날 수도 있을 겁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공사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말씀 못 드리는데 요새 공사는 옛날 동절기 때는 중단했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주 영하로 굉장히 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공사 공법이 발전돼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계속 쉬지는 않고 겨울 동안 할 수는 없겠지만 공사기간이 그렇게 차질이 있고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고맙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근 한 200여명 됐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12월 12일까지 하는데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전국에서 세 군데 하거든요. 중도시는 단원보건소, 또 대도시는 서울 송파보건소, 농어촌은 충남 연기군보건소 세 군데를 해서 7월부터 했지만 실지로 사업이 된 것은 한 7월 22일경에 했고요. 그동안 협약을 했고 간담회를 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이 조금 늦어졌고요. 성립전예산을 쓰다 보니까 또 사업비가 조금 늦게 온 것도 있습니다.

그 동안 보건소에서만 금연사업 하던 것을 금연사업을 관내 병의원도 같이 참여하자 그래서 많은 시민이 금연을 하자 해서 관내 병원 6개와 약국 6군데를 지정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기군이나 송파구도 저희들하고 실적이 비슷하게 가고, 10월, 11월은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그 목표를 100%까지는 복지부에서도 다 도달을 못 하리라고 생각하고요. 한 6～70%까지 도달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일단 병원에 들르셔서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의 상담을 받아서 약국에 가면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진료 받으러 온 사람들을 ‘금연 하십시오’하고 권장도 하고 또 금연하고 싶은 분들은 가서 진료를 하면 첫 번 진료 때 5천 원, 두 번째 6천 원 해서 1만 5천 원까지 네 번 진료할 때 지급이 됩니다, 병원에.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국가에서 준 겁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그렇죠. 그게 한 7천여만 원....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홍보비와 업무추진비 그런 겁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환자들을 놓고 교육은 안 하고 거기에 오는 환자들을 의사선생님이 상담하고 금연을 하라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개인적으로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아니 단원구만 합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제가 아까 잠깐 답변 드린 것 같은데 삭감한 게 아니고 당초 예산 편성됐던 부분에 대해서 일부 쪽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한 쪽을 줄여서 한 쪽을 늘리는, 그러니까 똑같은 금액을 삭감하고 똑같은 금액을 늘려서 전체적으로는 똑같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단원보건소에는 현재 44명이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상록수는 61명입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그 분들은 일대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비밀리에 알려지면 잘 안 오니까 저희 직원들보다 잘 모릅니다.

담당자가 그 분들을 일대일로 관리해서 병원에서 진료하고 나서 치료비 영수증을 갖고 오는 저희들이 그 치료비를 그 분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저희 보건소에는 외국인이 2명이고 전부 다 내국인입니다, 42명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아니오, 저희들이 에이즈 검사를 누구다 다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곡동의 원곡지소에서는 건강검진 할 때 피를 뽑아서 에이즈 검사를 하고 저희 보건소에 오신 분들도 에이즈를 검사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언제든지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에이즈 검사 받으라 그러면 에이즈 양성으로 나오면 경우에 따라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돼서 강제 출국이 되기 때문에 검사를 받으러 안 오기 때문에 원곡지소에서 전반적으로 건강검진 할 때 전염병 검사까지 같이 포함시켜서 합니다, 에이즈 검사와 같이. 그렇게 해서 지금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내국인은 접객업소 종사자나 이런 분들은 의무적으로 1년에 한번씩 검사하는 것으로 돼 있고, 대상 아닌 분들은 자발적으로 건강검진이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결혼이민자가 1명 있고요. 내국인이나 같은 사람입니다. 이민자이니까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접객업소에 근무하시는 분들 1년에 한번 씩 건강검진을 끊어야 되기 때문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의무사항이고 일반인은 본인이 원할 때 검사를 무료로 해 주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작년부터 장기기증 관련법에 따라서 예산을 세웠다가 연말 되면 삭감했다가 이런 식으로 반복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기증 희망자 중에서 사망자가 안 나타나 가지고 1명 분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겁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말씀드리면, 11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것은 다 누구나 영유아들이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고 있잖아요.

11월 이전에는 내가 병원에 가서 하면 30%를 내고 했잖아요. 그것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30%는 본인이 내고 70%를 병원에 지원해 줬는데 접종 희망자가 없어서 7천만 원을 삭감하는 겁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저희들이 지역보건 의료계획서를 작성할 때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 실무자끼리 협의도 하고 또 간담회를 통해서 정신보건사업 같은 경우에는 단원에서 전체로 하자. 또 어떤 사업은 상록에서 하자 이렇게 협의를 합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답변을 드리면, 중앙 복지부로부터 그런 것 할 때 시범사업 기관을 정하고 있습니다.

금연사업은 금년 7월경에 단원보건소가 시범사업 지정기관으로 선정돼 가지고 복지부, 도비를 합해서 받아서 이렇게 됐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 자리를 빌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고혈압, 당뇨 관련해서 7월에 신청한 게 추석 지나고 지난 주 금요일에 최종 확정돼 가지고 상록수보건소가 선정됐습니다.

국도비 포함해서 2억 2천만 원은 이번 수정예산에 아마 예결위에 들어가실 위원님들 계시겠습니다만 수정예산으로 2억 2천만 원이 상록수보건소에 추가로 더 올라올 겁니다.

심뇌혈관 관련해서 고혈압, 당뇨 쪽에 관련된 시범사업을 저희들이 하게 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상록수보건소 관내만 하는 게 아니고 심뇌혈관 관련해서는 안산시 전역을 커버할 겁니다.

정신보건은 단원보건소에서 안산시 전역을 커버 하듯이 심뇌혈관은 저희가 전체를 커버할 겁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공실율은 많지 않고 3～4% 내지 5% 정도 왔다갔다하는데 그 이유는 남녀 성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 병실 한 둘 비었다 그래도 여자를 거기다 같이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비는 수가 가끔, 3% 내지 5% 정도로 유동률이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제가 그것은 지금 죄송합니다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기준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65세 이상을 우선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환자가 적을 때는 나이를 낮춰서라고 오시는 분들 받고 있습니다.

환자가 많이 넘칠 때는 병상이 없으니까 그때는 65세 이상 가려서 받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그렇지 않아도 오기 전에 바로 파악을 해 봤는데 안산시민이 72%이고 타 지역이 28% 정도 되는데 타 지역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식은 보통 안산에 거주하고 자기 부모가 시골이나 이렇게 있는데 모시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해 가지고 연고가 아주 없는 건 아니고 있는 분들 위주로 오시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안산시민을 우선적으로 하되 병상이 남을 경우에 하라고 그렇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입·퇴원율이 한번 입원 하시면 길게 가는 게 아니고 보통 하루에 두세 명 정도는 입원·퇴원을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좀더 노력해 가지고 안산시민이 더 많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 병상도 늘어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권혁수 상록구청장 권혁수 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경제사회위원회 정진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괄 및 부서별 예산 현황과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투자사업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예산 규모는 923억 8,723만 1천 원으로 2010년도 기정예산대비 2.67%인 24억 144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919억 3,099만 9천 원으로 2010년도 기정예산대비 2.69%인 24억 1,131만 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산업위생과에서는 4억 5,623만 2천 원으로 2010년도 기정예산대비 2.12%인 986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쪽, 주요 사업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생계급여 등 2건을 국·도비 내시액 변경으로 인하여 4,502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해산·장제급여 등 2건은 당초 요구액보다 국도비가 적게 내시되어 향후 집행액 부족으로 시 부담분 2,687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수당 통합에 따른 지급 부서 변경으로 장애연금 등 3건에 3,19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2건은 향후 소요액 부족으로 시 부담분 1,9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밖에 아동 대상자 증가와 국·도비 내시액 변경으로 인해 소년소녀가정 지원 등 6건에 14억 1,050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아동 양육비 지원 기준 완화로 하반기 지원 금액이 부족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비 등 2건에 1억 3,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으로 보육료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확대에 따른 지원 아동 수 증가로 차등보육료에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도비 내시액 변경으로 인하여 저소득 아동 보육료 차액 등 6건에 1억 7,03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만5세아 및 장애아 무상 보육료는 지원 아동 수 감소로 1억 8,55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약 1만 1,600명의 보육시설 영유아의 우유 급식비 지원을 위해 2억 1,054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아·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 등 3건에 1억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또한, 저소득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무료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등 3건은 도비 내시액 변경으로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수수당 및 경로당 노후 시설물 보수는 사업량 감소로 4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개소의 신규 경로당 난방비 지원을 위해 13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상반기 천안함 침몰 사고로 인한 각종 행사 취소로 전국합창대회 참가비 475만 원과 우편요금 등 집행잔액 2건에 6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쪽, 산업위생과에서는 대형 농기계 및 부속작업기 지원사업 등 집행잔액 4건에 597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무상급식 및 일자리 창출 등 민생복지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농정사업 홍보용 현수막 제작 등 집행잔액 3건에 389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 투자사업 계획입니다.

먼저, 행복한 아동,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경제적으로 취약 계층에 있는 저소득 및 요보호 아동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소년소녀 및 가정 위탁 양육 지원 등에 75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경로당 운영 난방비 및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 등에 11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제 능력이 없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과 노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으로 건강하고 따뜻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영유아 육성을 위한 공보육 기능 강화입니다.

상록구에는 370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지원과 보육시설 운영 보조금 등에 195억 100만 원을 계상하여 공보육 기능 강화를 통해 영유아에게 균등한 보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또한, 보육교사의 직업 안정성 제고 및 보육시설의 운영 내실화를 통한 보육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44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임영선 단원구청장 임영선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진교 경제사회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단원구의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853억 6,128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 831억 4,747만 3천 원 대비 2.7%인 22억 1,380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847억 1,947만 7천 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2.7%인 22억 3,943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업위생과는 6억 4,180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8%인 2,563만 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사업비 투자 사업에 대한 내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대부분 국도비 변경 내시 또는 지원 부서 변경 등에 따라 조정된 예산으로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던 생계급여 중 시설 수급자는 시에서 시설 생계비로 지원하게 됨으로써 지원대상자가 줄어들어 1억 9,94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그동안 수급자의 정부양곡 신청자에 대한 양곡 택배비 지원을 시 생명산업과에서 담당하였으나 업무 이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 택배비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원 부서 변경에 따른 장애연금 2,400만 원과 장애아동 부양수당의 장애수당 통합 편성에 따른 집행잔액 5,8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관내 결식아동대상자가 증가하여 이에 대한 사업비를 확보함으로써 미래의 주역이 될 아이들에게 영양이 풍부한 식사를 제공하고자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10억 6,028만 원과 한시적으로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비 9,475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자 증액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아동의 보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차등 보육료와 두 자녀 이상 보육료는 지원 기준 완화 등으로 당초 내시된 국도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각각 4억 5,000만 원과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보다 나은 근무 여건을 조성하여 보육교사 수급 문제를 완화시키고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억 7,4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참여 촉진 및 보육의 공공성 제고를 위하여 지원하는 취업여성 보육지원비는 도비 삭감 내시에 의하여 2억 4,872만 3천 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교사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처우개선비 성격으로 지원되는 보육시설 종사자 장기 근속수당은 올 초보다 대상자가 줄어들어 5,349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태풍 곤파스로 인하여 관내 경로당 4곳이 피해를 입어 빠른 시설물 복구를 통한 건전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자 경로당 노후 시설물 보수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산업위생과는 관내에 위치한 대부도의 지역적 특성상 농로, 배수로 등 유지 보수가 필요한 농업기반시설이 많아 원활한 영농활동 지원과 긴급복구를 위하여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어려운 경제 위기 속에서도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복지 도시 안산을 만들고자 민간복지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업별 집행잔액 및 기존 재원 활용을 통한 경비 절감액 3,363만 1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주요투자 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앞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단원구의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10년 제2회 추경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원 상록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원입니다.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말씀하신 건가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원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는 도비 추가 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경로식당 6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원 당초에 도비 내시가 적게 되어서 시비로 편성했다가 부담 지시가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시비하고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원 예, 덜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로 했다가 도비가 다시 정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원 일동과 본오복지관, 성포동의 노인복지관과 부곡복지관, 그 다음에 사랑나눔, 엠마하우스 이렇게 되겠습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원 6군데 현재 이용 인원은 6개소 전체 합쳐서 680여명 되십니다. 종사자는 18명입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원 새로 생긴 데 사랑나눔하고 엠마하우스 이용 인원이 늘어서 그것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원 처음에 말씀하신 가정위탁 양육 지원사업은 국·도·시비 포함한 사업이고, 409페이지에 있는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양육 지원사업은 도비·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원 예.

지원 내용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원 가정위탁양육 지원사업은 양육 보조금 10만 원씩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양육 지원사업은 학습재료비라든가 특별위로비, 수학여행경비, 교육보호비 이런 것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원 학습재료비라든가 특별위로비, 수학여행경비, 교육보호비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비 사업은.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원 예.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원 가정위탁 세대는 국민기초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에서 18세 미만의 아동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세대가 선정 기준이고요.

가정위탁은 친·인척 또는 위탁가정에서 보호된 아동을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원 쉽게 말씀드려서 소년소녀가정과 가정위탁 아동은 친·인척 또는 위탁가정에서 보호 중인 아동이 되겠습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원 예.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원 보호자가 인계하러 갔을 때 양육비를 달라 그 말씀이죠?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원 그것은 아직 제가 직접 들은 것은 없고요.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감액되는데 2010년부터 목이 변경됩니다. 부양 수당과 장애인 수당이 있는데 10월부터는 그것을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리로 가기 때문에 5,800만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예.

그 다음에 수급자 중에서 중증은 20만 원씩 지원하는 게 있고 차상위 중에서 중증 15만 원, 경증은 10만 원씩 이렇게 차등별로 장애아의 상태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2억 4,568만 9천 원을 계상했는데 목이 2개가 합쳐지니까 5,800만원이 그 쪽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정상적으로 지금까지는 해 왔는데 10월부터는 통합된 과목에 의해서 지출되는 겁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예,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것이고, 장애인 수당은 1급·2급·3급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일반인도 중증인 분들은 수당을 받고 그러는 거거든요. 장애아동 부양 수당은 18세 미만이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좀 어린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예, 같이 가는 겁니다.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목만 이렇게 해 가지고 같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원 감액 사유는 도비 변경 내시도 있었고 지원대상 아동 수가 감소했습니다.

올해 예산 사업량은 447명이었는데 2010년 1월부터 8월까지 집행한 양은 240명으로 됐습니다. 양이 실지 예상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원 예, 그래서 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원 예.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그렇겠죠. 단원 같은 경우에는 인원을 8,500명 잡은 거거든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예, 85% 봐 가지고 그렇게 하면 충분합니다.

시설이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직장 이렇게 구분되거든요.

국공립은 시에서 하니까 거기다 편성을 했고, 여기에는 민간, 가정, 직장은 구청에서 하는데 집행은 저희들이 하니까 이렇게 예산을.....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예, 구별로.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원 상록구는 1만 1,600명 잡았습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예, 그것은 저희들이 다른 데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책적으로 해 가지고 유치원이나 이런 데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 그런데.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지금도 추경이 있고 몇 차례에 걸쳐서 최종 하는데 이 예산은 추정하거든요. 물론, 정확하게 하면 더 좋지만 해 온 것으로 봤을 때 국비 내시가 많이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도 감액하는 요인을 분석해 보면 그런 게 맞지 않아 가지고 감액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것은 처음이니까 안 한 분들은 다시 해 가지고,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추경에 변경할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사전에 철저히 조사해도 숫자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저희의 경우 8,500명을 예상했는데 예상 수치거든요. 그렇게 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추경 하면서 몇 회 변경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해 오고 있거든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얘기는 했었습니다. 시청과 구청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했는데 예상치로 하는 거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항이니까 다소 변경되고, 예상치이기 때문에 그만큼 수치가 다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집행이 다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원 그 문제도 얘기는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운영비 내에 급·간식비가 포함돼 있는데 우유 급식비 추가로 나가는 것 내부적으로 토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상록구청장 권혁수 상록구청장입니다.

우유급식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구청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치원의 관계, 또 우리가 집행할 시점에 갓난쟁이들은 우유 안 먹고 모유로 하고, 그런 부분은 집행 시에 다시 시하고 논의해서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예산을 집행해야 될 건가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 시에서 결론을 내 가지고 다시 시달이 될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상록구청장 권혁수 삭감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시설에 있는 아동 대상 전체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지 집행 시점에 기준대로 다시 시에서 세부적인 지침이나 조사를 할 겁니다.

몇 세 이하는 안 되고 또 몇 세는 주고, 함 간사님 얘기했듯이 희망자만 준다든지 그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별도로 대책을 세워야지 구청에서 예산 편성된 우리가 여기서 50%를 삭감해서 주겠다, 30%를 삭감해서 주겠다 이런 부분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급식되는 부분은 전체 예산을 가지고 일단 계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집행 시점에 다시 시청에서 별도의 지침이 오면 어느 기준으로 해서 줄 건지 그때 가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런 주는 부분의 한계를 적절하게 의원님들이 적정선을 내 주시면 저희가 집행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덧 붙여서 보육 관계와 유치원 관계 주민들한테 얘기 많이 들었는데 일단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유치원에 대한 부분은 교육경비 쪽에서 3년에 한번씩 한 1천여만 원씩 시설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상록구청장 권혁수 예, 환경개선비로.

그런 차등에 대한 부분, 혜택에 대한 부분은 유치원에 대한 부분은 교육경비에서 상당부분 더 지원을 받는다, 금액적으로 시에서 지원한 것은.

그런 부분이 지금 대화가 되고 있는 건데 아직 결론을 못 낸 겁니다.

○상록구청장 권혁수 그러니까 급식에 대한 부분은 다 아동으로 봤을 때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의 관계, 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운영자 관계,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운영자 관계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되는데 개별적으로 유치원에 대해서는 기존 어린이집에 환경시설비를 지원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우리 시에서는 했습니다. 한 1천여만 원씩 한 것으로 기억나는데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상쇄해서 과연 혜택이 어느만큼 보육에 대한 부분 이것을 지원할 건지는 시에서 별도로 토론을 하든지 대책을 세울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권혁수 급식비 또 학교급식 이 부분은 시에서 추진하는 역점 사업 중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다 아시겠지만.

지금 논란도 많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일단 보육에 대한 부분에 급식비를 주겠다 이런 의지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그 대상을 어떻게 할 거냐....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단원구 산업위생과장 이용복입니다.

저희가 예산 삭감 문제에 있어서 지역경제 업무 지원사업에서 인건비 같은 게 있습니다. 인건비에서 약 389만 9천 원을 삭감시켰는데 이게 뭐냐 하면 계량기에 관한 법률 제32조에서 2년에 한번씩 계량기를 검사합니다.

계량기 검사 한 4명이 하는데 하루에 3만 6,980원을 지급합니다. 이걸 지급하다 보니까 이 금액으로 지급하고 안 나올 때 빼고 이러다 보니까 이 정도 금액이 남은 겁니다.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당초에는 70일 사업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인건비를 계상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빠지면 못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 농로 포장 같은 것은 예산이 얼마 들 것이라고 하면, 계약을 하다 보면 약 87% 정도 꼭 그렇게 계약이 성사됩니다. 계약 금액에서 남은 돈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당초에 어떤 사업을 할 때 100이라고 계산하면 그렇게 쓸 것이라고 예산을 우리가 합니다.

시방서라든가 어떤 계획서에 의해서 다 그것으로 세워놨는데 입찰을 하다 보면 싸게 들어오는 게 있고 이러다 보니까 평균 87% 정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가 일부러 더 많이 세운 것은 아닙니다.

어떤 계획에 의해서 세우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은 겁니다.

○상록구산업위생과장 김태호 상록구 보면 집행잔액입니다. 계약하고 집행잔액입니다.

○상록구산업위생과장 김태호 예, 그렇습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난방비는 중앙난방식이 있고 도시·전기, 열 난방비, 지역난방, 경유하고 LPG 쓰는 경우 이렇게 다르거든요.

중앙난방이라고 해서 도시하고 전기로 쓰는 경우는 한달에 35만 원 지급하고 있고, 일반난방이라고 해서 65만 원, 중앙집중식 여러 군데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일반난방 경유와 LPG를 사용하는 데는 70만 원 이렇게 차등하는데 사용량의, 그러니까 전기료가 정상적으로 하면 된다고 봐서, 저희들이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다 균일할 겁니다.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돼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추우신 것은 절약하기 위해서 안 쓰시는데 관내 경로당이 노후 되면 전기나 이런 것을 사용해도 따뜻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노후 건물로 봐 가지고 교체하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절약하기 위해서 또 회장님이 근검절약하신 분은 하나만 틀어놓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민원이 있어서 나가 보면 실제 다 틀어놔야 되는데 하나만 틀어놓고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것은 회원님들하고 회장님이 조화를 잘 맞춰서 하고, 저희들이 난방비에 대해서 얼마 되는지 한번 알아봤거든요, 대강 전체는 안 했지만.

경로당별로 알아봤는데 이 정도 가격이면 적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저희의 경우 직원을 시켜 가지고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이 가격이 그렇게 부족된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거든요. 많이 드리면 좋긴 좋죠.

그런데 정부나 이런 데 회의했을 때 그런 것을 한번 건의하는 방향으로는 하지만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봤을 때는 그렇게 터무니없이 부족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많이 드리면 좋으니까 그런 기회가 있으면 건의를 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전화로 했는데 별도로 파악은 많아 가지고, 제가 한번 확인은 해 봤습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예,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시간이 좀 걸립니다만 해 가지고, 난방비 나오는 게 5개월 치인데 11월과 12월입니다. 그리고 1·2·3월. 난방비는 5개월 치만 드리는 거예요, 운영비는 매달 드리지만.

11월이나 12월에 해 가지고 연말 의회 열릴 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저희는 이번에 3천만 원 더 했는데 1억이 당초에 있었거든요. 이번에 태풍 곤파스 피해도 있어서 3천만 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그것도 해 주시면 그런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원 예, 정해져 있습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원 시간연장은 21시까지이고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원 예.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원 시간연장형은 21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원 인가를 안 받고도 5명 이내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보육시설 저희는 34개소인데 시간 연장 보육시설은 23개소이고 그 다음에 시범으로 시간 연장 수당 지원 보육시설 지정이 11개소인데 이것은 금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6천 원씩 선생님들한테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먼저 말씀드린 23개소는 인건비로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시간연장 수당 보육시설 11개소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초과근무를 하면, 그러면 6시 이후 7시 선생님이 그때부터 근무하시면 시간당 6천 원씩을, 아동이 있어서 뭘 하고 있으면 주는 게 시간 연장 수당 보육시설이고, 이게 금년부터 생겼다고 그래요.

그리고 작년까지 시간 연장 보육시설은 23개소가 있어서 쭉 해 봤는데 인건비로 100만 원씩 교사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몇 명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아닙니다. 정원 범위 내에서 하는데 다 찰 수는 없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 지정을 받습니다.

351개소가 있는데 원한다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여건도 되어야 하고 그래서 23개소는 지정이 됐고 그 다음에 금년에.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그렇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100만 원씩 인건비 드리는 것은 일정한 5명 이상이든지 이렇게 되어야 하지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그것은 5명 이상이고 11개소 후자에 속하는 시간 연장 수당 보육시설 지정이 된 데서는 한 두 명이라도 한다면 시설이 아동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대신 시간당 교사한테 6천 원씩 드리는 게 그런 거거든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원 기준 자체는 이 업무가 시간 연장 보육시설에 관한 게 예산 지원은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시설 지정은 시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19시 30분 이후에 시간 연장 아동을 3명 이상 보육하는 경우에 시간 연장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원 예, 19시 30분 이후.

지정을 시에서 하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하신 내용을 동별 거점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 필요한 내용인 것으로 저도 공감은 합니다만 구에서 직접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고 시에 한번 그 내용을 전달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아동이 줄었는데요. 당초에 1,080명을 했습니다. 8월까지 2억 3,286만 원이 집행됐고 남은 게 1억 5,594만 원이 남아있거든요.

4개월을 계산해 보니까 1억 3,584만 원 정도이면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감액해서 자녀 양육비에 지장이 없으니까 다른 데 활용하도록 감액하는 겁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안산에 1년 거주해야 됩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예, 거주하고 만 5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셋째 아부터 3만 원씩 주는 겁니다. 2006년 10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조건이 까다롭게 됐습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그때 당시에는 예산도 있고 이런 게 있어서 규제가 조금 있는 건데 그래서 보다도 셋째 아는 다른 시책으로도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많지 않습니다. 너무 과다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다 집행할 수 있으니까, 2천만 원을 줄여서라도 다 할 수 있으니까 다른 데 활용하려고 2천만 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노인지회 있는 명성교회에서 위탁 받은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저희도 봉사 나가서 봤는데 거기에 보면 식당이 천장도 새고 시설하는 건데 시설개선 자금이라고 매년 한번씩 나와요. 500만 원 도비에서 지원해 준 거거든요.

그 시설에 주는 걸로 해서 계획서 해 가지고 도에 제출돼 있는 거거든요. 계획서에는 여러 가지 한다고 되어 있어요.

환풍기도 하고 식기 세척하는 것 하고, 원래는 천장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은 자기네들이 자부담으로 했어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교재교구비는 작년에도 집행했습니다만 그 전에는 10월에 했습니다.

윤 위원님이 시흥에서 그런 것을 하시니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를 수 있겠죠.

저희는 10월에 했습니다. 예산 조기 집행 때문에 작년에도 일찍 하고 6월에 집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예산이 국비 50%, 도비·시비 25%씩 부담하는 건데 국비가 제대로 안 돼서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한 80%, 인원수에 따라서 50만 원에서부터 최고 120만 원까지 줄 수 있거든요. 80%밖에 못 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걸 반영해 가지고 주자.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예, 시비도 하고 국비는 먼저 온 게 있고 그런데 이게 안 맞아가지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예.

그런데 우선 시비로 주자해서 맨 처음에 이것도 시비 예산 형평상 어렵다고 많이 했는데 이번에.....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저희들이 품의하고 있고 예산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면 바로 드리도록......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저 개인적으로는 어린이들 보육시설이나 유치원도 얘기하는데 그래도 제가 볼 적에는 어린이집이 더 연소하고 어리다고 봅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가정에 있는 학생도 있겠죠. 그런 분들은 다른 데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학원 안 다니고 보육시설 안 다닌 사람들 지원해 주듯이.....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글쎄요, 갑자기 그렇게 하시면 그런데 제가 보기에 보육시설에 대한 어린이들이 유치원이나 이런 데보다는 어리고 그리고 이게 점차적으로 한다면.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국가에서 보조되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보육시설에 대해서 시립도 있지만 지원이 차등보육료니 다 따지면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있습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보육시설을 못 이용하는 것도 있죠.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부모님들이 열악해 가지고 못 오고 그래서 학습도우미라고 해서 가정집을 방문해서 지원하고 공부도 가르치는 것도 있고, 실제 보육시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원 예, 되어 있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그런 사항은 안 온 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다른 것으로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제가 안 드리겠다고 그런 게 아니고 별도의 여기서 이 예산 편성에 대한 사항이 아니고 별개로 연구해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예.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제가 검토를 해 보겠다 실무 입장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당초 작년 10월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300명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해 보니까 200명, 주민등록 변동도 되고 선생님들도 관두시고 다른 데 하고 그래서 평균으로 잡아 보니까 한 200명 정도로 파악이 됐어요.

저희가 8월까지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예산을 계산해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돈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처음에는 저희들이 그런 것으로 해서 했는데 8개월을 집행해 보니까 300여명을 잡았는데 200명 정도면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을 사장시키지 않고 다른 데 돌리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 5,300만 원을 삭감한다 하더라도 교사 장기근속수당 지급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일을 하다보면 그때는 연초이고 연말에 이렇게 했을 때는 그렇게 판단이 돼 가지고 한 건데 물론, 숫자가 딱 맞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근사치.....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한 8개월 동안 운영해 보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돌려서 다른 데 활용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정확치는 않으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록구청장 권혁수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급식에 해당되는 부분이 총체적으로 일시에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단 보육시설만 대상으로 현재 시에서 갖고 가는 겁니다.

그런 측면들 지금 말씀드린 거지, 하다 보니까 학원 연합회 분들과 보육교사 연합회 분하고 대화를 한번 했었어요.

아까 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거기서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나와서 일정 부분 제 소신을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상록구청장 권혁수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희도 이해를 하고요.

○상록구청장 권혁수 위원장님, 외람되지만 구청 구 입장에서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급식·우유 부분이 대두가 됐고 이 부분이 저희 구청 예산에 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이 구청에 계상됐습니다.

구청에서 예산을 세운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든지 시에서 갖고 가야 되는 부분을 예산을 계상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록구청장 권혁수 예, 알겠습니다.